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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억울한 과태료로 전과기록까지 발생할 수 있는 제도 개선 요청
저는 2026년 6월, 울산에서 2026년 3월 적발되었다는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위반 내용은 "직진금지차선에서 직진" 이었습니다. 그러나 통지서에 첨부된 사진을 확인한 결과 제 차량은 직진차선으로 보이는 2차선에 위치하고 있었으며, 왜 해당 위반이 성립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더욱이 위반일로부터 약 3개월이 지난 시점에 통지서를 받았기 때문에 당시의 정확한 상황을 기억하거나 스스로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저는 울산경찰서에 연락하여 어떤 법적 근거와 사실관계에 따라 위반으로 판단되었는지 설명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담당자로부터 들은 답변은 "위반이 맞다고 판단된다", "억울하면 이의신청을 하라"는 내용뿐이었고, 구체적인 법적 근거나 판단 이유에 대한 설명은 들을 수 없었습니다. 이후 단속 영상을 확인하기 위해 구미경찰서를 방문하였습니다. 영상을 확인한 뒤 저는 방어권 행사를 위해 해당 자료를 촬영하거나 제공받을 수 있는지 문의하였으나 자료 제공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반면 울산경찰서에서는 구미경찰서를 통해 자료를 받을 수 있다는 취지의 안내를 하였습니다.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서로 다른 경찰기관이 상반된 답변을 하였고, 그 결과 국민인 저는 어느 기관의 안내가 맞는지 판단할 수 없었으며 방어권 행사에 필요한 자료 확보에도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저는 단순히 위반 사실에 대한 법적 근거를 확인하고자 이의신청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의신청 과정에서도 향후 어떠한 절차가 진행되는지, 국민에게 어떠한 법적 영향이 발생할 수 있는지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지 못했습니다. 특히 구미경찰서는 즉결심판 참석 여부를 물으며 참석하지 않아도 된다고 안내하였으나, 제가 참석하겠다고 하자 그제서야 영상자료를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저는 이의신청의 목적 자체가 위반 여부를 다투고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따라서 관련 증거자료가 재판 과정에 제출되는 것은 당연한 절차라고 생각했으나, 참석의사를 밝히고 나서야 영상을 제출한다는 내용을 전달 받았습니다. 이후 즉결심판에 참석하였지만 제가 기대했던 위반 판단의 구체적인 근거와 법적 설명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고, 결국 사건은 정식재판 절차로 진행되었습니다. 즉결심판에서는 단 3마디로 제 사건은 종결되었습니다. "억울하시죠?""계속 싸우실건가요?""정식재판 넘기겠습니다." 이 세 문장으로 제 억울함에 대한 설명을 발언될 기회조차 얻지 못한채 종결되었습니다. 이후 판사님께 왜 기각인지에 대해 문의하였을 때 대답은 "동영상처럼 위반이네요" 였으며 법적 근거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알려달라고 했을 때 그제서야 사건일지를 보시며 억울하시면 정식재판에서 논하라는 판사의 대답 뿐이었습니다. 그 이후 저는 정식재판 결과에 따라 형사처벌 기록이 남을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경찰 또는 법원으로부터 과태료 이의신청이 형사절차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나, 그에 따른 법적 효과에 대해 사전에 충분한 설명을 받은 적은 없었습니다. 또한 현재 재판 대응을 위해 관련 결정문과 자료를 요청하고 있으나 경찰은 법원에 문의하라고 하고, 법원은 경찰에 문의하라고 하는 등 서로 책임을 미루는 듯한 안내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저는 법을 무시하거나 위반 사실을 무조건 부인하기 위해 이의신청을 한 것이 아닙니다. 단지 왜 위반으로 판단되었는지, 어떠한 법률에 의해 처분이 이루어졌는지 설명을 듣고 싶었던 평범한 국민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저는 충분한 설명과 자료 제공 없이 형사재판에 대응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억울한 7만원의 과태료가 현재 몇백이 나올지 모르는 변호사 비용 및 전과가 남을 수 있는 상황까지 놓였습니다. 이러한 제도가 과연 국민들을 위한 제도인지,국민이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고 행정처분에 대해 정당한 의문을 제기하는 과정의 댓가가 너무 과한 처사가 아닌지 의문입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제도 개선을 요청드립니다. 1. 과태료 처분의 위반 판단 근거를 국민에게 명확하게 설명하도록 제도를 개선해 주십시오. 국민은 자신이 어떤 법률과 사실관계에 의해 위반자로 판단되었는지 알 권리가 있습니다. 2. 과태료 이의신청 시 예상되는 절차와 법적 효과를 사전에 충분히 안내하도록 해 주십시오. 특히 형사절차로 이어질 가능성, 정식재판 진행 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결과 등에 대하여 명확히 고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3. 경찰·법원 등 관계기관의 민원 응대 및 안내 기준을 통일하여 서로 다른 안내로 인한 국민의 혼란을 방지해 주십시오. 국민이 어느 기관의 설명을 믿어야 하는지 혼란을 겪지 않도록 표준화된 안내 절차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4. 현재 진행 중인 재판에서 국민이 충분히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 제공 및 절차적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십시오. 5. 과태료 이의신청이 곧바로 형사처벌 위험으로 이어지는 현행 제도에 대해 개선을 검토해 주십시오. 국민이 단순히 처분의 적법성을 확인하고자 이의를 제기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형사처벌 위험에 노출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6. 즉결심판 과정에서 재판부가 위반 사실과 법적 근거를 국민에게 보다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검토해 주십시오. 7. 국민의 권리와 직결되는 업무를 수행하는 행정기관과 공무원들이 자신의 업무처리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있도록 감독과 책임체계를 강화해 주십시오. 국민은 행정기관과 공무원들의 말을 따를수 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전달과 책임전가로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언행이 한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수 있다는 인지를 가지고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제도 강화를 요청드립니다. 저는 단지 왜 위반으로 판단되었는지 설명을 듣고 싶었던 국민이었습니다. 부디 저와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국민의 알 권리와 방어권이 충분히 보장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8.22.~2026.09.21.
종료
산업통상부
AI 시대 국가 소재 데이터 구축을 위한 공공연구기관 연구시설 활용 및 예산 편성 청원
AI 시대에 국가 산업 경쟁력은 더 이상 단순한 기술 개발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특히 소재·부품·장비 분야에서는 신뢰할 수 있는 실험 데이터의 확보 여부가 AI 활용, 신소재 개발, 품질관리, 제조공정 최적화의 핵심 기반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공공연구기관이 보유한 고가의 연구시설과 시험장비는 대부분 기업이나 외부기관의 의뢰가 있을 때 시험을 수행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만으로는 AI 학습과 산업 활용에 필요한 대규모 표준 시험 데이터를 충분히 확보하기 어렵습니다 재료연구원, 표준과학연구원, 화학연구원, 기계연구원, 세라믹기술원 등 소재 관련 공공연구기관은 이미 국가가 투자한 우수한 연구시설과 전문인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프라는 단순한 시험지원 시설이 아니라, AI 시대에 필요한 국가 소재 데이터 생산 인프라로 활용되어야 합니다 소재 분야의 데이터는 일반적인 인터넷 데이터와 달리 단순 수집이 어렵습니다 인장강도, 경도, 열전도도, 피로수명, 부식특성, 조성분석, XRD, SEM 등은 실제 시험장비를 통해 반복적으로 생산되어야 하며, 시험규격, 장비조건, 시편정보, 환경조건, 원시데이터, 불확도 등이 함께 관리되어야 합니다 특히 KOLAS, KS, ISO 등 공인 규격에 기반한 시험 데이터는 AI 시대에 매우 중요한 국가 데이터 자산입니다 이러한 데이터가 체계적으로 축적된다면 소재 개발, 품질관리, 제조공정 최적화, 국산화, 신뢰성 평가, 디지털 트윈, 자율실험실 구축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소재 데이터의 핵심은 단순한 시험 결과값이 아니라, AI가 학습할 수 있도록 규격화된 라벨링 데이터입니다 소재명, 조성, 시편 조건, 시험규격, 장비정보, 환경조건, 원시데이터, 불확도, 반복시험 결과 등이 함께 라벨링되어야 데이터의 신뢰성과 활용성이 확보됩니다 예를 들어 하나의 인장시험 데이터라 하더라도 단순히 인장강도 값만 남겨서는 안 됩니다 해당 소재가 무엇인지, 어떤 규격에 따라 시험했는지, 시편은 어떻게 제작되었는지, 시험 당시 온도와 습도는 어떠했는지, 장비는 언제 교정되었는지, 응력-변형률 곡선과 원시데이터는 어떻게 보관되는지까지 함께 라벨링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라벨링 체계가 없는 시험 데이터는 AI 학습용 국가 데이터로 활용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공공연구기관은 단순히 시험장비를 가동하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시험 과정에서 발생하는 데이터를 규격화된 라벨 구조로 수집·저장·관리하는 체계를 갖추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단순한 정책 구호가 아니라 별도의 예산 편성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시험 데이터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시편 제작비, 장비 가동비, 소모품비, 인건비, 장비 유지보수비, 데이터 라벨링 인력, 메타데이터 표준화, 원시데이터 정제, 품질검증, 스마트랩 자동수집 시스템 구축비가 필요합니다 현재의 일반 연구과제 예산만으로는 연구기관이 의뢰시험 외에 자체적으로 장비를 지속 가동하며 국가 소재 데이터를 구축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공공연구기관이 보유한 연구시설을 활용하여 AI 시대에 필요한 소재 데이터를 생산하고, 이를 규격화된 라벨링 데이터로 구축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전용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다음 사항을 청원합니다 첫째, 소재 관련 공공연구기관에 국가 소재 AI 데이터 구축 예산을 별도로 편성해 주십시오 기업 의뢰가 없더라도 연구기관이 자체적으로 시험장비를 가동하여 표준 소재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생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둘째, KOLAS, KS, ISO 등 공인 시험규격에 기반한 표준 시험 데이터 생산비를 지원해 주십시오 인장강도, 경도, 열전도도, 피로수명, 부식특성, 조성분석, XRD, SEM 등 핵심 시험 데이터를 국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확보해야 합니다 셋째, AI 학습이 가능한 규격화된 데이터 라벨링 예산을 별도로 편성해 주십시오 소재명, 조성, 시편 조건, 시험규격, 장비정보, 환경조건, 원시데이터, 불확도, 반복시험 결과 등이 함께 라벨링되어야 데이터의 신뢰성과 활용성이 확보됩니다 넷째, 연구시설의 스마트랩 전환 예산을 편성해 주십시오 시험장비에서 발생하는 결과값, 원시데이터, 장비 로그, 환경조건, 시편정보가 자동으로 수집·저장·관리될 수 있도록 데이터 자동수집 인프라를 구축해야 합니다 다섯째, 공공연구기관 평가체계에 데이터 구축 성과를 반영해 주십시오 논문, 특허, 기술이전뿐만 아니라 표준화된 실험 데이터 생산량, 데이터 품질, 재현성, 산업 활용 가능성을 공식 성과로 인정해야 합니다 여섯째, 연구기관별로 흩어진 시험 데이터를 통합 관리할 수 있는 국가 소재 데이터 플랫폼 운영 예산을 마련해 주십시오 각 기관이 생산한 데이터를 공통 기준에 따라 정리하고, AI 학습과 산업 활용이 가능하도록 표준화해야 합니다 AI는 데이터 없이는 작동할 수 없습니다 특히 소재 분야의 데이터는 인터넷에서 쉽게 수집할 수 있는 데이터가 아니라, 실제 연구시설과 시험장비를 통해 생산해야 하는 고비용·고신뢰 데이터입니다 지금 공공연구기관의 연구시설을 활용해 국가 소재 데이터를 구축하지 않는다면, 향후 대한민국의 AI 기반 소재 연구와 제조 경쟁력은 해외 데이터와 해외 플랫폼에 의존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미 국가가 투자한 연구시설을 단순히 의뢰시험 중심으로만 운영할 것이 아니라, AI 시대를 대비한 국가 데이터 생산 인프라로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AI 시대의 소재 경쟁력은 단순히 데이터를 많이 보유하는 데서 나오지 않습니다 핵심은 신뢰 가능한 규격에 따라 생산되고, 정확하게 라벨링된 고품질 소재 데이터를 얼마나 확보하고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이에 정부와 관계부처는 소재 관련 공공연구기관이 연구시설을 상시 활용하여 표준화된 소재 데이터를 생산하고, 이를 AI 학습이 가능한 규격화된 라벨링 데이터로 구축할 수 있도록 필요한 예산을 조속히 편성해 주시기를 강력히 청원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8.22.~2026.09.21.
종료
국가기록원
AI 시대 국가 경쟁력 확보를 위한 공공기록물 개방 및 자율주행 기반시설 혁신과 책임 행정 구현에 관한 청원
[청원] AI 시대 국가 경쟁력 확보를 위한 공공기록물 개방 및 자율주행 기반시설 혁신과 책임 행정 구현에 관한 청원 【청원 취지】 인공지능(AI) 시대의 국가 생존은 투명한 데이터 확보와 안전한 기반시설 구축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공공기관의 폐쇄적인 정보 관리와 부실한 도로 관리 체계는 우리의 미래를 가로막는 거대한 장벽입니다. 이에 AI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의 혁신적 운영을 위한 3단계 제도 개선을 다음과 같이 청원합니다. 【청원 내용】 1단계: [AI 소프트웨어] 공공기록물의 자유로운 접근권 보장 및 관리·보호 체계 확립 자유로운 정보 접근: 납세자가 간단한 실명 인증만으로 해당 공공기관의 예산 집행 내역을 열람 및 출력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요구합니다. 이는 부패 방지를 넘어 AI 자율 학습을 위한 핵심 데이터 자산이 될 것입니다. 데이터 자산화 및 보호: 공공기록물은 AI 자율 학습의 핵심 자원입니다. 정보의 폐쇄성을 타파하여 공공 데이터를 디지털 고속도로의 연료로 활용하는 동시에, 기록물의 무단 훼손이나 파기로부터 공적 자산을 철저히 보호하는 관리 매뉴얼을 수립해야 합니다. 2단계: [AI 하드웨어] 자율주행 기반시설(도로·신호) 관리 표준화 및 부실시공 근절 인프라 표준화: 전국적으로 일반화된 차선 불량 도료 도색 등 부실한 공공기관 발주 공사와 신호 관리 체계를 정밀하게 디지털화하고 전국 단위로 표준화해야 합니다. 부실시공 근절: 조달청 기준에 미달하는 불량 도료 사용 등 관행적인 부실시공을 뿌리 뽑아야 합니다. 고품질 도로 환경은 자율주행 기술의 안정성을 보장하며, 킥보드 사례와 같은 납세자의 피해를 방지하고 AI 로봇 시대를 앞당기는 필수 조건입니다. 3단계: [제도적 기반] 책임 행정 구현을 위한 업무 실명제 및 엄격한 처벌 체계 도입 업무 실명제 및 징벌적 배상: 모든 공공 사업에 ‘업무 실명제’를 도입하여 부실 행정에 대해 퇴직 후에도 끝까지 책임을 묻고 징벌적 손해 배상을 시스템화해야 합니다. 아울러 부당 거래 및 부실시공을 감시하는 대국민 신고 포상제를 대폭 강화해야 합니다. 기록물 관리 책임 엄격화: 공적 기록물을 무단으로 파기하거나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 처벌 수위를 극도로 강화해야 합니다. 특히 대통령을 포함한 고위 공직자가 기록물을 임의 파기할 경우, 전직 대통령 예우 박탈 혹은 조건부 예우 전환 등을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과 국가 기록물 관리법에 법제화하여 법치 행정의 기강을 위로부터 바로세워야 합니다. 【결어】 패권 시대의 유물인 정보의 폐쇄성과 책임 없는 행정은 AI 시대 진입의 거대한 장애물입니다. 공공기관의 운영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도로 및 신호 관리의 국가 표준을 확립하며, 기록물 훼손에 엄중한 책임을 묻는 3단계 혁신을 통해 대한민국이 AI 시대를 선도할 수 있도록 조속한 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참고 영상 링크 : https://youtube.com/shorts/0YASDBlilwI?si=LPfX71DYe5pYRV7d
의견수렴기간:
2026.08.22.~2026.09.21.
종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
방지턱을 만들어 주세요
와우해양공원에서 금호대교로 우회하는 길에 과속방지턱이 없다보니 횡단보도신호등이 켜져있음에도 불구하고 금호대교로 후회하는 차량들이 멈추지않고 횡단보도 지나가려던 사람들과 충돌할 위험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속도를 완전히 줄이수있도록 턱이 높은 방지턱을 설치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민신문고에 청원을 재기하려하니 양식이 달라 컴맹이라 들어가기가 힘들어 이곳에 청원을 하니 양해해 주시기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8.22.~2026.09.21.
종료
교육부
동양 3국 실패 방지를 위한 초등학교-중학교 일원화 및 유치원-어린이집 통합 걸림돌 100% 선결 후 시범 운영에 관한 청원
[청원 취지] 본 청원인은 학령인구 감소와 인구 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 중인 '초등학교-중학교 일원화(통합)', '유치원-어린이집 통합(유보통합)', '노인 지하철 무임승차 제도 개혁'의 성공적인 안착을 요구합니다. 우리보다 앞서 제도를 도입했던 일본, 중국, 대만 등 동양 3국은 법적·행정적 걸림돌을 해결하지 않은 채 섣불리 시범 운영을 시작했다가 현장의 극심한 파행과 부작용을 겪었습니다. 이에 본 청원인은 정부와 교육청이 교원 임용 조건, 임용 과정, 교장·교감 승진 조건을 100% 개정하고 기존 인력의 재교육을 완료한 후에 비로소 시범 기관을 출범하고 교차 발령을 낼 것을 엄중히 청원합니다. [청원 내용] 1. 임용·승진·재교육 조건 100% 개혁을 통한 '초·중학교 일원화' 안착 동양 3국의 실패 사례 경고: 한국만큼 교육열이 높은 일본, 중국, 대만 등 동양 3국은 핵심 걸림돌들을 100% 완벽하게 해결하지 않은 채 초등학교-중학교 일원화를 성급하게 추진했다가 대혼란을 겪었습니다. 특히 일본은 교장 및 교감학 복수 이수 없이 통합했다가 초등 아동 발달을 전혀 모르는 중등 출신 교장과 초등 교사·학부모 간의 극심한 파벌 싸움과 행정 파행이 터졌습니다. 중국 역시 자격 제도의 법적 일원화 없이 행정 명령으로 밀어붙였다가 중등 출신 관리자들이 초등학생들에게 야간 보충수업과 지필평가 경쟁을 강제하는 교육과정 파행을 겪었고, 대만은 부처 간 밥그릇 싸움에 밀려 교장 자격과 학교 행정 장벽을 해결하지 못하고 교과서만 합치는 반쪽짜리 통합에 그쳐 학생들의 일탈과 학력 저하를 막지 못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와 같은 전 세계적인 실패 선례를 절대로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교장·교감 승진 조건 법정 의무화: "상대방 교육을 1도 모른다"는 현장 파벌 싸움을 막기 위해, 가칭 '의무교육학교' 및 '기초학교'의 교장·교감 승진 자격 요건으로 '초등 교장·교감학'과 '중등 교장·교감학' 두 개 과정을 100% 필수 복수 이수하도록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해 주십시오. 신규 임용고시 조건 및 과정 개편: 일원화 학교에 발령받을 신규 교사는 교육대학과 사범대의 장벽을 허물어 '초등교육과 학사 이상 + 과목교육과(국어·수학·사회·과학·영어 등) 학사 이상'의 복수 학위를 필수 조건으로 걸어야 합니다. 임용고시 시험 과정 역시 초등의 생활 지도 능력과 중등의 교과 전문성을 모두 검증하는 통합 과정으로 전면 개편해 주십시오. 기존 교원 및 비교과 쌤 전원 의무 재교육: 현직에 있는 교원들이 "내 영역이 아니다"라며 거부하는 혼란을 막기 위해 법정 의무 재교육 제도를 신설해 주십시오. 기존 초등 쌤은 선호하는 중등 과목 교육과를, 중등 쌤은 초등 교육과를 추가 이수시켜야 합니다. 보건·상담·영양·사서 등 초·중등 비교과 쌤들 역시 반대편 급당 비교과학 과정을 100% 필수 추가 이수하게 하여, 고등학교까지 아우르는 완벽한 교차 발령의 법적 자격을 갖추게 해 주십시오. 학교 종류 신설 및 학적 유연화: 초등 6년과 중등 3년을 통합한 9년제 가칭 '의무교육학교' 또는 '기초학교'를 신설하고, 학제는 1~4학년(담임 중심), 5~7학년(담임+교과), 8~9학년(교과 중심)의 단계별 구조로 운영할 수 있도록 법제화해 주십시오. 2. 부처 이기주의 타파를 위한 '유보통합(유치원-어린이집 통합)' 행정 개혁 '어린이부' 신설 및 법령 통합: "교육을 모르는 복지부", "보육을 모르는 교육부" 간의 주도권 싸움을 종식하기 위해 두 부처의 전권을 이관한 가칭 '어린이부'를 신설하고, 관련 법을 합쳐 '영유아교육보육법'을 제정해 주십시오. 교사 급수 세분화 및 수시 입학제 도입: 인력난 방지를 위해 교사 자격을 3급(학점은행제·적응반) ➡️ 2급(2~4년제 대학 졸업자) ➡️ 1급(원장·원감) 체계로 세분화해 주십시오. 학부모 수요에 맞춘 '2주/3주 단위 수시 중간 입학'을 위해 재정 시스템에 '유아학비·보육료 100% 일할 계산 프로그램'을 완벽히 탑재해 주십시오. 방학 중에는 돌봄 공백이 없도록 '희망보육(자율등원)'을 필수화해 주십시오. 행정직 주무관 교차 발령: 국공립학교 시설직, 운전직, 행정직 주무관들과 가칭 어린이부 소속 주무관들이 서로 교차 발령될 수 있도록 주무관 임용 조건 및 과정을 개편하고 필수 재교육을 실시해 주십시오. 3. 국가 및 철도 재정 고갈 막기를 위한 '노인 무임승차 폐지 및 바우처 전환' 재정 분담률 법제화: 중앙정부(기재부)와 지자체와 철도 회사(서교공, 코레일, 인교공, 광교공, 대교공, 디트로, 휴메트로등등) 간의 손실 비용 책임 전가 싸움을 법으로 끝내 주십시오. 차등 교통바우처 전산망 구축: 65세 이상 노인의 소득·건강 상태에 맞춰 '월 5~30회 제한 무임바우처' 또는 '월 1~10만 원 상당의 교통바우처'를 지급하되, 단 1원의 오차도 없이 차등 정산되는 개인별 전산 프로그램을 100% 세팅한 뒤 제도를 시행해 주십시오. [결어] 교육열이 한국만큼 높은 일본, 중국, 대만 등 동양 3국은 인사·자격 제도의 법적 걸림돌을 해결하지 않고 초등학교-중학교 일원화를 강행했다가 현장에서 처참한 대혼란을 겪었습니다. 본 청원인이 강조하는 공공 제도의 통합은 어느 한쪽이 다른 한쪽을 일방적으로 먹어치우는 흡수통합이 아니라, 서로의 소중한 가치와 장점을 유기적으로 주고받는 '상생의 결합'이어야 합니다. 과거 서교공 통합 당시, 서메가 서도철에게 강희선 성우의 차내 안내방송을 제공하고, 반대로 서도철이 자신들의 출입문 닫힘 경고 차임벨을 서메에게 넘겨주며 아름다운 화학적 결합을 이뤄냈던 위대한 선례가 존재합니다. 초등학교-중학교 통합과 유치원-어린이집 통합 역시 양 기관의 장점을 철저히 주고받아야 마땅합니다. 이미 중학교 역시 지필평가 비중을 줄이고 수행평가 비중을 늘려 초등학교와 평가 방식에 큰 차이가 없어졌으므로, 9년 학제 일원화를 통해 교사가 학생을 장기간 지도하고 관찰함으로써 청소년기의 술·담배 등 일탈 행위와 일진이 되는 범죄율을 획기적으로 낮추는 초등의 '돌봄 연속성'과 중등의 '교과 전문성'을 유기적으로 교환해야 합니다. 아울러 유치원-어린이집 통합 역시 유치원의 체계적인 학교식 6대 학사일정(시업식, 입학식, 방학식, 개학식, 졸업식, 종업식)과 학부모의 수요에 맞춘 1달/2주/3주 단위의 '수시 중간 입학식' 제도를 상호 결합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교장·교감 승진 시 두 개의 장학학 및 교감학 복수 이수, 임용고시 조건 및 과정 개편, 전 구성원 의무 재교육, 유아학비·보육료 100% 일할 계산 프로그램 등 모든 행정적·법적 걸림돌을 100% 완벽히 해결하지 않고 시범을 하면 반드시 대혼란이 옵니다. 이러한 선결 과제들을 완전히 완료한 후 안전하게 시범 기관을 운영할 것을 교육부에 강력히 청원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8.22.~2026.09.21.
종료
경찰청
실효성 없는 불법주정차 과태료의 3배 인상, 주민신고 포상금제 도입 및 공영주차장 확충에 관한 제안
청원 근거(문제점) 1. 30년간 제자리 과태료, 물가상승률 미반영 - 현재 승용차 기준 일반도로 불법주정차 과태료는 40,000원(사전 납부시 20% 경감)입니다. 30년 동안 단 한 번도 인상되지 않고 제자리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동안 짜장면은 3배가 오르고, 계란 가격도 3배 가까이 오르는 등, 물가는 수없이 상승했음에도 과태료는 동일합니다. 이는 법적 구속력을 상실케 하였습니다. 2. 주차비보다 싼 과태료, 제도적 괴리가 낳은 상습 위반 - 서울 및 기타 대도시 사설 주차장 요금은 시간당 4,000원~6,000원, 비싼 곳은 1만 원이 넘어갑니다. 하루 종일 주차할 경우 사설 주차장에 안전하게 주차하는 것 보다 그냥 건물 앞, 도로 변 등 가까운 곳에 주차하고 32,000원(감경 금액) 내는게 이득인 상황입니다. 3. 선진국 대비 턱없이 낮은 처벌 수위 - 가까운 일본의 경우 1만엔 부터 시작합니다. 유럽 등 선진국 역시 수십만 원 상당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대한민국은 선진국의 세금 정책은 미러링 하려하지만, 해당 문제는 모르쇠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보행자교통사고의 결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실제 운전자인 작성자가 체감하는 불법주정차로 인한 위험 또한 상당히 높다고 생각됩니다. 개선방안(요구사항) 1. 현행 불법주정차 과태료 전면 3배 인상 - 일반: 현행 40,000원 > 120,000원(사전 납부 시 96,000원)으로 인상 - 어린이보호구역 및 소방시설: 현행 120,000원 > 360,000원으로 인상 - 장애인 불법주정차: 현행 100,000원 > 300,000원으로 인상 - 장애인 불법주정차 방해행위: 현행 500,000원(2면 이상 방해) > 1,500,000원으로 인상 등 주차 요금보다 압도적으로 높은 과태료로 비로소 불법 주정차를 억제하는 법적 구속력이 생길 것 입니다. 2. 안전신문고 주민신고제 연계 포상금 제도 도입 - 행정력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현행 안전신문고 앱을 통한 주민신고제에 포상금 제도를 결합해 주십시오. - 주민신고제를 통한 과태료 부과 시, 부과 금액의 20%를 신고자에게 포상금(지역상품권 등)으로 지급하는 제도의 신설을 요구합니다. 3. 과태료 수입을 재원으로 한 공영주차장 및 부지 강제 확보 - 과태료만 부과한다면 주차장이 부족한 곳에서는 불만만 나올 것 입니다. 과태료 인상으로 지자체의 세외수입은 관내 공영주차장 확충 및 부지 매입에 보다 많이 사용하여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법적 용도 제한을 법제화해 주십시오. - 이는 운전자들의 물리적인 대안을 함께 제시하는 좋은 방안일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기대효과 1. 교통안전 확보 - 불법주정차로 인한 운전자 시야 방해를 제거하여 보행자 교통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2. 긴급차량 통행로 확보 - 소방차, 구급차, 경찰차 등 골든타임 확보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합니다. 3. 교통정체 해소 및 선순환 구조 구축 - 불법 차량으로 인한 차선 감소 정체를 해소하고, 과태료 수입이 주차 인프라 확충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완성됩니다. 예상되는 반발 1. 주차장 없는 지역 - 자동차는 개인의 선택이고, 차량을 구입할 예정이라면 주차장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현재 어느 지역이든 유료 주차장은 자리가 있습니다. 비록, 서울 등 도심지의 경우 주차장 자리조차 없을 수 있으나, 주차할 곳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차량을 구매하는 것은 본인의 선택이므로 스스로 해결하되, 근본적인 주차장 확충 등은 세금을 투입하여 가속화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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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22.~2026.09.21.
종료
경찰청
음주운전
왜 ??? 대한민국은 음주로인한 사건 사고가 끊이지않고, 많은 생명들을 앚아갈까요 ?? 특히나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인 어린 생명들이, 그들의 무도한 행동으로인해 얼마나 많은 피해를 반복해야만 하는건가요 ?? 이유는 모두가 알고있듯이 처벌이 너무나도 약하기 때문이라는것은,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이 공감 하리라 생각합니다. 대통령도,입법기관인 국회도 모르는것이 아닐진데 왜??, 무엇때문에 강경한 법령을 만들지 못하는것인지 매우 안타깝네요 !!! 입법기관인 국회가 바꾸려는 의지가 없다면,대통령 특별령으로도 강력한 처벌법을 만들 의지는 없으신지요?? * 음주측정 0.03 -- 면허취소(벌금 1,000만원이상),5년간 면허시험 불가 ---- 초범감형불가 * 음주측정 0.05 -- 면허취소및 벌금 2,000만원 이상,10년간 면허시험 불가 ---- 초범감형불가 * 음주인명사고 -- 무조건 구속 ( 면허취소및 형사처벌, 실형 10년이상선고) ---- 초범감형불가 * 음주로인한 어린이 보호구역 사망(부상포함) 사고 -- 구속수사원칙,15년이상의 실형, 면허취소,면허시험불가 ---- 초범감형불가 * 무면허운전 ---- 벌금 1,000만원이상, 5년간 면허시험불가 ---- 초범감형불가 * 무면허 음주운전 ---- 구속수사원칙, 3년이상 실형, 면허시험불가 ---- 초범감형불가 * 무면허 음주운전 인명사고(부상,사망) 구속수사 원칙 15년이상 실형, 면허시험 불가 ---- 초범감형불가 과연 제가올린 이 법령 처벌이 너무나 과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언제까지 우리는 음주천국(처벌이 너무 약하다보니)으로,많은이들의 생명을 담보해야 합니까 ? 모두가 안전하고, 특히 우리의 미래인 어린 친구들의 안전한 환경을 위해서라도, 강력한 법령을 반대할 사람은 단, 한명도 없으리라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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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22.~2026.09.21.
종료
문화체육관광부
전문성을 간과한 임시(한시)관광통역안내사 자격증 도입과 과목면제, 한국사 3급을 반대합니다.
전문성을 간과한 임시(한시)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증과 과목면제, 한국사 3급을 반대합니다. 1. 전문성을 간과한 임시관광통역안내사 자격증 도입을 반대합니다. 관광객 유치는 필요하나. 보편적 행사가 아닌 일시적 행사인 2027 카톨릭 청년대회를 위해 전문성을 간과하고, 무자격자에게 면죄부를 주는 임시(한시)관광통역안내사 자격증은 도입되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 현재에도 무자격자의 가이드 행위를 관광경찰의 부재와 단속체계가 일원화되지 않은 신고체계의 어려움으로 방관되고 있습니다. 현지 투어리더 혼자서 정식 관광통역안내사 없이 역사왜곡을 하고 경복궁 근정전 왼쪽 계단이 파손되도록 불법적 관광행위가 빈번했고, 문화재 파손등으로 이어졌습니다. 스페인어, 불어, 독어, 아랍어, 러시아어는 소수언어가 아니라 제2외국어로 고등학교에서도 제2외국어 과목으로 가르치고 배우고 있습니다. 관광통역안내사는 단순한 언어 전달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역사와 문화를 알리는 민간외교관이므로 임시자격증이나 관광학 비전공자의 필기과목 면제는 가이드의 질적저하를 초래할 뿐입니다. 2. 관광학 비전공자의 필기 과목면제를 반대합니다. 관광법규, 관광학개론, 관광자원 면제, 한국사 3급이 관광통역안새사 격에 맞는건지요. 필기 4과목을 다 치룬 통과자가 있습니다. 관광학과 전공자의 경우, 관광법규, 관광학개론 2과목은 면제입니다. 관광학비전공자에게 관광법규, 관광학개론, 관광자원까지 교육 후 면다는 것은 관광통역안내사 4급인지 관광통역안내보조사인지 알 수 없게 만들게 됩니다. 관광자원 해설은 역사, 문화, 예술, 자연 등 지역의 유, 무형 관광자원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관광객의 이해를 도와야 되는 필수과목으로 무리한 면제를 논한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됩니다. 관광학 비전공자인 특정대상자에게 교육 후 면제 혜택을 주는 것은 필기 4과목을 치른 자격취득자와의 형평성과 공정성에 어긋나는 불공정행위이며, 국가 자격증의 권위와 신뢰도를 훼손하는 일입니다. 관광학전공자가 아닌 비전공자 일부 특정한 대상자에게 교육 후 관광법규, 관광학 개론 후 면제하는 것은 특혜이며 폐지되어야 합니다. 또한 관광자원까지 교육 후 자격증을 준다는 것은 요행이며 불공정 행위입니다. 관광학 비전공자 교육 후 필기 과목 면제는 폐지되어야 합니다. 3. 한국사 3급을 반대합니다. 한국사 2급 이상은 되어야 합니다. 한국사 능력검정시험 3급은 100점 만점 기준 60-69점 사이의 점수를 받으면 취득할 수 있습니다. 한국사의 큰 흐름을 이해하고 기초적인 역사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합격할 수 있습니다. 관광통역안내사는 한국의 역사를 알리는 전문 직업인인데 기초적인 역사지식으로는 부족합니다. 정부는 국민내일배움카드 등 이미 막대한 국가 예산을 투입하여 관광통역안내사 과정을 교육하였고, 많은 국민들이 관광통역안새사 자격증을 취득하엿습니다. 올림픽 등 대형 행사에는 공항, 관광안내소에는 행사 기간 동안에 통역을 배치했듯이 내년 카톨릭대회 기간동공항 , 관광안내소에는 통역을 배치하면 됩니다. 제2외국어 관광통역안내사가 부족하다면, 정규 시험 횟수를 늘려 2번 치고 실력을 갖춘 전문인력을 공정하게 선발하는 것이 타당한 방안입니다. 전문자격증인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증의 형평성과 공정성에 위배되며 무자격자에게 면죄부를 주는 한시(임시)관광통역사내사는 도입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외국인에게 한국 역사를 설명하기 위해 한국사 2급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역사 지식은 가이드가 갖춰야 할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역량으로 이를 검증하는 시험은 결코 간소화해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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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22.~2026.09.21.
종료
문화체육관광부
관광통역안내사 제2외국어 자격기준 한시 완화 재검토를 요청하는 탄원서
안녕하십니까. 저는 2025년 관광통역안내사 영어 자격증 취득하였으며, 현재 2026년 이탈리아어 관광통역안내사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수험생입니다.(면접) 최근 특수언어 관광통역안내사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2외국어 자격기준을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는 국가자격제도의 공정성과 신뢰를 훼손할 우려가 크다고 판단되어, 재검토를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동일한 국가자격에 서로 다른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공정성과 형평성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국가자격은 누구에게나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부여되어야 국민이 신뢰할 수 있습니다. 기존 자격 취득자와 현재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은 현행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상당한 시간과 비용을 투자해 왔습니다. 그런데 동일한 자격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일부는 기존 기준을, 일부는 완화된 기준을 적용받게 된다면 국가자격의 공정성과 객관성은 훼손될 수밖에 없습니다. 비록 한시적인 조치라 하더라도 동일한 국가자격에 이중의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형평성 측면에서 많은 논란을 초래할 것입니다. 둘째, 이번 문제의 원인은 자격기준이 아니라 인력 수급에 대한 정책적 대비 부족에 있습니다. 최근 이탈리아어를 비롯한 특수언어권 관광객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갑작스러운 현상이라기보다 관광시장 변화에 따라 충분히 예측 가능했던 흐름입니다. 이러한 변화에 대비하여 인력을 양성하고 시험 운영을 확대하는 것은 행정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러나 충분한 준비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인력 부족을 이유로 국가자격의 기준을 완화하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라 보기 어렵습니다. 행정의 예측과 준비 부족으로 발생한 문제를 자격기준 완화로 해결하려는 것은 적절한 정책 방향이라고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셋째, 기준 완화보다 우선되어야 할 대안이 존재합니다. 현재 관광통역안내사 시험은 연 1회 시행되고 있습니다. 특수언어 인력 부족이 예상되었다면 시험 횟수를 연 2회 이상으로 확대하거나, 특수언어 응시기회를 늘리고 관련 교육과정을 강화하는 등 인력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을 먼저 검토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또한 공인 외국어시험의 응시기회를 확대하거나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방법도 충분히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대안을 충분히 시행하지 않은 채 자격기준 자체를 완화하는 것은 국가자격제도의 신뢰를 훼손할 우려가 있습니다. 넷째, 현행 제도를 신뢰하고 준비해 온 수험생들의 신뢰이익도 보호되어야 합니다. 저를 비롯한 많은 수험생들은 현행 제도를 신뢰하고 장기간 외국어 능력을 준비하며 자격요건을 갖추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시험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기준이 완화된다면 그동안의 노력은 상대적으로 평가절하될 수밖에 없습니다. 행정은 정책을 변경할 수 있지만, 기존 제도를 신뢰하고 준비해 온 국민들의 신뢰 또한 존중받아야 합니다. 이는 단순한 개인의 아쉬움이 아니라 국가자격제도의 예측 가능성과 신뢰를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관광통역안내사 부족 문제는 반드시 해결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 해결 방식은 국가자격의 기준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인력 양성과 시험 운영을 개선하는 방향이어야 합니다. 단기적인 인력 수급을 이유로 국가자격의 기준을 완화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국가자격의 공신력과 전문성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요청드립니다. 관광통역안내사 제2외국어 자격기준 한시 완화 방안을 재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자격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동일한 자격기준을 유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수언어 인력 부족 문제는 시험 횟수 확대, 응시기회 확대, 인력 양성 정책 강화 등 근본적인 대책으로 해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 결정 과정에서 기존 자격 취득자와 현재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자격은 국민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한 기준 위에서 운영되어야 합니다. 이번 사안 역시 단기적인 편의보다 장기적인 제도 신뢰를 우선하는 방향으로 검토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 7월 7일 탄원인 : ***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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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22.~2026.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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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관광통역안내사(관통사) 임시 자격증이나 교육 이수를 통한 시험 면제 제도에 반대합니다
1. 관광통역사는 단순한 언어 전달자를 넘어 국가의 역사와 문화를 알려서 국가 이미지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 직업입니다. 따라서 자격증을 따기 위한 필수과목인 역사, 관광자원, 관광법규, 관광학개론은 가이드가 갖춰야 할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역량이므로 이를 검증하는 시험은 결코 간소화되거나 면제를 해서는 안 됩니다. 단기 교육만으로는 방대한 역사적 배경과 실무현장의 돌발 상황에 대처하는 능력을 충분히 배우기가 어렵습니다. 관통사 시험은 오랫동안 안정적으로 운영되던 시험으로, 자격제도는 한국관광의 질을 유지하고 관광법 등 관광생태계의 질서를 지키는 데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자격 취득의 문턱을 낮추는 것은 국가가 보증하는 자격제도의 권위를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남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2. 국내에는 제2외국어(스페인어, 불어, 독어 등)를 고등학교, 대학교 및 학원에서 많이 배웁니다. 따라서 언어 능력을 갖춘 많은 분들이 수십년간 엄격한 기준을 통과하여 관통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는 아시아 국가 이외에 멀리 있는 국가들은 성수기인 4월~6월, 9월~11월에만 방문하고 있고, 해당 기간 내에 캔슬되는 일정도 많아서 자격증을 취득하고도 다른 직종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많은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무자격 외국인 및 무허가 인력들이 관광안내를 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보이고 있고 전문 지식이 부족한 불법 가이드로 인해 한국의 역사가 왜곡되는 경우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단속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3. 현재 정부에서 중요정책으로 청년일자리 창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광생태계의 질서가 잘 유지되면 한국관광산업은 더욱더 커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로 인해 자격증을 취득해서 전문적으로 일을 할 수 있게 된다면 더 많은 청년들이 준비하지 않을까요? 단지 수십년에 한 번 있을 2027년 카톨릭대회와 같은 행사를 대비하기 위해서 함량 미달의 가이드를 양성하는 면제 제도를 검토하는 것보다, 올해 정규 시험 횟수를 2회로 늘려 실력을 갖춘 전문 인력을 공정하게 선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관광산업의 미래를 위해 지속적으로 숙련된 인력을 축적해 나갈 수 있도록 현재 관통사 제도를 유지 시켜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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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22.~2026.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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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귀포시의 환경파괴 엄벌 및 원상복귀 꼭 해야합니다.(반려동물 수영장 하천파괴)
https://youtu.be/o8O5S-6Yw3M?si=ssXSEEcgzpOmDTOG 어제 뉴스에도 나왔던 . 서귀포시의 미친 행정입니다. 법적으로 문제가없다는 투로 아무문제아니라는듯한 공무원들의 인식도 충격이고, 단순히 반려동물 수영장을 위해 다양한 생태계를 가진 1급수하천을 그냥 콘크리트로 막아버린 행동을 엄벌하고 책임지도록 해야합니다. 이 아이디어를 처음 기획한사람 그리고 그냥 결제한 상관들. 그냥 진행한 콘크리트업자까지 모두 책임을 져야합니다. 화순해수욕장이 저런걸로 관광활성화가 되나요? 아무연관성도 없는 핑계이고, 저딴걸로 관광활성화가 되긴커녕 제주도의 매력만 사라질뿐입니다. 이거 강력한 처벌 재발방지 그리고 원상복구 지금당장이라도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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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22.~2026.09.21.
종료
제주특별자치도
해수욕장 공유수면 사용
저는 제주에사는 도민입니다 여름철 해수욕장에 가족들과함께 물놀이를가면 파라솔과 평상을 사용하지 않으면 관리가 되지않는곳으로 가서 놀다올수밖에 없습니다 타지방도 마찬가지일줄압니다 계곡은 뉴스에 자주나와서 계도가되는것같은데 해수욕장은 왜개선이 안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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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21.~2026.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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