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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개인사업자4대보험 청구 산정기준 시행령 개정요구
내용 개인 사업자 대표인 경우 현재 대통령인 국민건강 보험법35조~38조에 의거 직장보험료 부과 기준을 종합소득세 신고 액과 직원 급여 기준으로 부과하는것중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부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는 기계부품가공 제조업을 하고 있는 소기업 대표로서 근 8여년간 월급은 커녕 집에 생활비도 못 같다주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저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소상공인이 그런 고통을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든 어려운 현실을 타게 해 보려고 노력 하고 있으나 코로나 이후 제조업의 경기가 침체된 이후로 빛만 늘어 나고 있는 현실에 절망도 많이 하고 있지만 2명의 직원을 자를수도 없고 해서 힘 닿는데까지 해보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4대보험료가 현 실정과 전혀 다르게 부과 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건강보험 공단에 이의도 제기 해 봤지만 시행령 대로 할수 밖에 없다는 담당자의 대답뿐이였고, 보건복지부 보험 정책과는 하루종일 전화해도 받지 않고 있습니다. 전화번호는 빛좋은 개살구 뿐이였죠. 저희 제조업은 단돈 1000원 짜리 하나도 계산서 발행하고 100% 있는 그대로 국세청에 신고하고 있는 상황인데, 공단 직원은 대표가 어떻게 직원보다도 월급이 적을수 있냐는 황당무게한 소리만 반복 하더이다. 2024년도 기준 종합소득 산정액이 2,600만원인데 직원 급여기준 4,000 만원에 대한 보험료를 청구하는걸 알게 된겁니다. 이는 명백히 정부가 국민의 재산을 갈취하고 있다는 거겠죠? 수많은 소상공인이 모르고 있을거고 앞으로도 계속 갈취을 당할겁니다. 건강보험 시행령35조~38조 반드시 개정하여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로만 소상공인 위한척 하지 말고 갈취당하고 있는 4대 보험료 청구산정 기준을 국세청에서 인정하는 소득금액으로 단일화 해서 청구 산정 기준을 변경 해주길 간절히 바랍니다. 코에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이런 이중적인 형태의 비정상적인 산정기준 방식은 반드시 개정 해야 됩니다. 고리 사채업자 보다 더한, 도둑 정부가 아니길 간절히 바랍니다. 국세청에서 산정한 소득금액도 못 믿겠다는 정부와 국민건강공단의 행태(이중적 산정기준)를 국민 보구 믿으라고 하는 현실에 개탄을 금할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갈취한 보험료는 정산해서 돌려주는게 상식 일 겁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리면 여기서 해결 안되면 시만단체와 언론등과 연대하여 지속적으로 개정 될때까지 이어나갈겁니다.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답변 부탁드리며 아울러 이런 시행령이 언제부터 누구에 의해 개정 되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8.27.~2026.09.28.
종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종결 사건 수사기록 온라인 열람·등사 시스템 구축 및 부당한 '정보부존재' 통보 행태 시정 요청
[청원 제목]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종결 사건 수사기록 온라인 열람·등사 시스템 구축 및 부당한 '정보부존재' 통보 행태 시정 요청 [청원 요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부실 수사 실태 은폐를 위해 실재하는 수사기록을 '정보부존재'로 허위 통보하고, 오프라인 방문을 강제하는 행태에 대해 강력히 문제 제기하며,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수사 공정성 확보를 위한 종결 사건의 온라인 수사기록 열람·발급 시스템 구축을 청원함. [현황 및 문제점] - (허위 '정보부존재' 처리) 수사가 종결된 사건의 기록이 명백히 존재함에도, 기록 공개 시 부실한 수사 실태가 드러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정보부존재'라는 허위 답변으로 일관함 (첨부 자료 참조). - (지리적 접근성 무시 및 이중 행정) 공수처 청사는 전국에 경기도 과천시 단 한 곳뿐임에도, 서울을 비롯한 전국의 원거리·도서 지역 거주자 민원인에게 오프라인 방문 또는 우편을 통한 '사건기록 열람·등사 신청서' 제출을 강요함. - (시대착오적 행정) 전국에 분산된 경찰서 등 타 수사기관과 달리 극히 낮은 접근성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시스템 구축 없이 과거의 오프라인 행정 방식을 고집하여 국민에게 과도한 번거로움을 전가함. [개선 방안] - 부실 수사 실태 은폐를 위한 허위 '정보부존재' 처리 행태 즉시 시정. - 정보공개포털과 연동하여 종결 사건 수사기록을 온라인으로 본인 인증 후 즉시 열람·발급받을 수 있는 시스템 전면 구축. - 원거리·도서 지역 거주자 및 장애인, 고령자 등 모든 국민이 불필요한 방문 없이 디지털 환경에서 행정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절차 개선. [첨부]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정보부존재' 허위 통보 통지서 캡처 이미지 1부. 2026년 08월 07일
의견수렴기간:
2026.08.27.~2026.09.28.
종료
경상남도경찰청 창원서부경찰서
비행 청소년 순찰 강화
청소년 방학 기간 중 입니다. 청소년에 방문하는 PC방 앞에 비행청소년들이 떼를 지으며 심한 욕설을 하며 담배를 피고 있어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갈때 매우 위험해 보입니다. 창원시 도계동 PC방에서 해당 일이 발생되고 있으니, 방학기간 중 인근 PC방 청소년 순찰 강화 요청 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8.27.~2026.09.28.
종료
보건복지부
주류 용기 전면 경고 문구 표기 가이드라인 시행 재고 및 규제 실효성 재검토에 관한 청원
[청원취지] 본 청원은 보건복지부가 추진 중인 '주류 용기 전면 상표 하단 경고문구 의무화 가이드라인'의 일률적인 시행에 반대하며, 이것이 초래할 영세 전통주 업체의 존립 위기, 수입 주류의 가격 상승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그리고 규제의 낮은 실효성을 지적하고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을 촉구하기 위함입니다. [청원 내용] 국민 건강 증진과 과도한 음주 예방이라는 제도의 취지에는 깊이 공감합니다. 주류에 경고문구가 들어가는 것 또한 당연히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장과 시장의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경고문구를 무조건 '전면 상표 하단'에 배치하도록 강제하는 일방적인 규제는 다음과 같은 심각한 부작용을 낳을 뿐입니다. 이에 현 가이드라인의 전면 재검토를 강력히 청원합니다. 1. 과도한 라벨 제작 비용 발생과 소비자 가격 전가 문제 위스키, 와인 등 상당수의 수입 주류는 전 세계 표준 라벨을 사용하여 생산됩니다. 한국만을 위해 전면 라벨을 따로 제작하는 것은 글로벌 제조사 입장에서는 불가능하거나 막대한 비용이 드는 작업입니다. 결국 국내 수입사가 제품을 들여온 후 후가공 처리를 하거나, 한국 전용 라벨 제작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또한 이미 수입되어 있거나 재고로 쌓여 있는 제품에도 후가공 처리를 위해서 도,소매상의 인력과 비용도 들어갈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물류·인건비·부자재 비용 등의 추가 비용은 고스란히 제품 가격에 반영되어 최종 소비자의 경제적 부담으로 전가될 것입니다. 2. 영세 전통주 업체의 존립을 위협하는 과도한 규제 현재 대한민국의 전통주 시장은 지역의 소규모 영세 양조장들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대기업과 달리 이들은 가뜩이나 치솟는 원자재 가격과 인건비 속에서 겨우 버티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존 라벨을 전면 폐기하고 가이드라인에 맞춘 새로운 전면 라벨을 디자인·인쇄·부착하는 비용은 영세 업체들에게 치명적인 재정적 타격이 될 것입니다. 정부의 일률적인 규제가 오히려 우리 전통문화를 지키는 소상공인들을 사지로 내몰고, 문을 닫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3. 현행 경고문구의 충분성 및 국제 비교로 본 전면 표기 강제의 이례성 현재 국내에서 제조·수입되어 유통되는 모든 주류에는 이미 후면 라벨 등을 통해 음주 경고문구가 충분히, 그리고 명확하게 표기되어 있습니다. 소비자가 술을 구매하고 소비하는 과정에서 경고문구를 전혀 인지하지 못하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 표기를 무시한 채 반드시 ‘전면 상표 하단’이어야만 효과가 있다는 식의 주장은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에 불과하며, 이를 강제해야 할 특별하고 과학적인 이유를 찾기 어렵습니다. 나아가 이 규제는 국제적 기준과 비교해도 이례적입니다. 주류 경고문구 의무화 자체는 세계적으로 약 20개국이 시행 중이지만, 이를 반드시 ‘전면 라벨 하단’에 표기하도록 강제하는 국가는 극히 드뭅니다. 미국은 주류표시관리국(TTB) 규정상 경고문구 위치를 전면으로 한정하지 않으며 후면·측면 부착도 허용하고, EU는 일원화된 경고문구 표기 규정 자체가 없으며 프랑스·독일 등 일부 회원국이 개별 규정을 두고 있으나 전면 강제는 하지 않습니다. 일본 역시 경고문구 위치에 대한 전면 의무화 규정이 없습니다. 이처럼 주요 주류 소비국 어디에서도 유례를 찾기 어려운 ‘전면 하단 강제’ 규정은 국제 통상 기준과도 충돌할 수 있는 명백한 과잉 규제입니다. 4. 음주 문제의 근본적 해결책은 '규제'가 아닌 '처벌 강화'입니다 정부가 진정으로 음주운전이나 주취 폭력 등 주류로 인한 사회적 폐해를 막고자 한다면, 실효성 없는 라벨 규제에 집착할 것이 아니라 음주 범죄에 대한 강력한 법적 처벌과 단속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상표 전면에 경고문구가 들어간다고 해서 음주운전자가 운전대를 잡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범죄를 억제하는 것은 주류 라벨의 문구가 아니라, '음주운전을 하면 인생이 파멸할 수 있다'는 강력한 사법적 처벌과 사회적 경각심입니다. [대안 제시] 본 청원은 경고문구 표기 자체에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현실적인 대안을 정부가 검토해 주시길 요청 드립니다. 1. 경고문구 표기 위치를 전면으로 한정하지 말고, 후면·측면 등 위치 선택권을 부여해 주십시오. 소비자는 구매 전 제품 전체를 확인할 수 있으며, 경고문구 인지에 실질적 차이가 없습니다. 2. 영세 전통주 업체에 대해 충분한 유예 기간 부여 및 라벨 교체 비용 일부 지원 등의 정책적 배려를 병행해 주십시오. 3. QR코드 등 디지털 대체 표기 방식을 공식적으로 허용하여 기업과 소비자 모두에게 유연한 선택지를 제공해 주십시오. 4. 어떤 형식과 내용의 경고문구가 실제로 음주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국내 실증 연구를 먼저 시행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규제를 설계해 주십시오. [결론] 국민의 건강을 위한다는 명목 아래, 소상공인의 생계를 위협하고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며 물가 상승을 부추기는 ‘전면 경고문구 강제화’는 재고되어야 합니다. 국제 사례에서도 유례를 찾기 어려운 이 규제는, 과학적 실효성 근거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정부는 실효성이 입증되지 않은 라벨 위치 규제에 집착하기보다, 음주 범죄 처벌 강화, 절주 교육 확대, 그리고 영세 업계와의 충분한 사전 협의를 통한 합리적 대안 마련에 집중해 주시길 간곡히 청원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8.27.~2026.09.28.
종료
보건복지부
술병 경고문구 위치 시정 요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제목 그대로 술병에 경고문구를 술병 전면에 강제하게 하는 방안에 대해 시정을 요구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음주운전 문제는 심각하고 해결을 해야 하는 상황인건 공감합니다. 다만 해결책이 경고문구를 전면에 부착하는건 실효성이 낮고 부작용만 커진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실효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근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세계적으로 경고문구를 전면에 부착하도록 강제하는 나라는 단 한 곳도 없습니다. 그러면 전세계적으로 음주운전 문제의 정도는 다들 똑같을 겁니다. 옆나라 일본의 경우 음주운전 발생 건수가 현저히 적습니다. 우리나라가 인구수가 더 적은데 음주운전 단속 건수는 우리나라가 5배 이상 많습니다. 그런 일본의 경고문구는 술병 전면에 붙여져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후면에 경고문구가 작게 들어가있습니다. 즉 경고문구 부착위치는 음주운전 발생건수와 상관관계가 없습니다. 부작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술은 맥주랑 참이슬같은 희석식 소주만 있는게 아닙니다. 전통주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통주의 경우 우리나라의 전통문화입니다. 또한 영세한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이런 상황에 경고문구 전면부착은 영세한 전통주 양조장에겐 큰 부담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는 우리나라의 전통문화에 대한 간접적인 억압이라고 생각됩니다. 일제강점기에 우리나라의 전통문화를 억압하는 과정에서 많은 전통주들이 잊혀졌습니다. 군부독재 시기에 쌀로 술 빚지 말라는 이유로 전통주 문화가 심히 훼손됐습니다. 지금 이 실효성 없는 경고문구 전면부착 강제는 이런 전통문화에 대한 탄압과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시장 획일화 및 국민 선택권 제한도 문제입니다. 만약 경고문구 전면부착이 시행된다면 우리나라만 유일하게 경고문구를 전면에 부착하는 나라가 됩니다. 그러면 외국 주류업체들은 한국만을 위한 라벨을 따로 만들어야 합니다. 규정상 전면라벨이 가려지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공정을 아예 따로 분리해야 합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나라로 수출을 하는 주류업체가 몇곳이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의 주류시장은 음주운전의 주범인 희석식 소주가 대부분이 될 것입니다. 이게 진정한 음주운전 대책이라고 생각되진 않습니다. 이는 시장을 획일화 시키고 국민들의 선택권도 제한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해외 직구 및 원정 쇼핑의 증가입니다. 지금도 주세법 때문에 일본이나 대만으로 술 사러 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근데 이 규정이 올해 11월에 시행되면 더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음주운전 문제는 조속히 해결해야 합니다. 하지만 경구문구 전면부착 강제는 해답이 아닙니다. 오히려 실효성은 낮고 부작용만 큽니다. 음주운전을 줄일 수 있는 해답은 처벌 강화 입니다. 우리나라는 재범에 시망사고가 나도 집행유예가 나옵니다. 그러니 음주운전 하는 사람들이 음주운전이 심각한 범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는 45%정도가 되는 재범율이 뒷받침 해줍니다. 제가 생각하기엔 보건복지부는 지금까지 충분히 잘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건은 의욕이 너무 지나쳤다고 생각합니다. 음주운전 감소는 사법부에서 양형기준을 바꿔야 실현될 것입니다. 그러니 경고문구 전면부착 강제는 철회해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8.27.~2026.09.28.
종료
경상남도 김해시
안심하고 부패행위를 신고할 수 없는 감사규칙
2023년 김해 예비군 사망자 후송과정에서 있었던 출동 및 처치기록지 작성 누락 행위를 신고했는데 김해시가 맡아서 처리를 했습니다. 그러나 공정한 처리대신 무마하는 식으로 갔고, 신고를 무마한 내용을 정리해서 청원을 냈으나 감사관 담당자가 자의적으로 종결처리 하였습니다. 그러면서도 통지서에 청원이유를 적른 칸에는 이유는 생략하고 결과 달랑 짧은 한줄 기재하였습니다. 청원법 제16조 제3항에서 청원의 성격과 유사 관련성에 따라서 같은 답변을 할 수 밖에 없는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라고 되어있습니다. 청원법 시행령 제16조에서는 청원의 처리결과 뿐만이 아니라 이유도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위의 예비군 사망사건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하였고 김해시가 정보를 공개하지 않아서 행정심판을 제출하였습니다. 이것은 청원 내용과 완전히 무관한 다른 사건인데 감사관의 당사자는 행정심판이 진행중이라서 예외로 통보한다 이따위로 청원 처리결과를 통지하였습니다. 그다음은 동일한 감사관 담당자가 지난번 행정심판에 따른 예외를 통지하였으므로 다시 청구한 청원은 중복청원이라며 반복종결 통지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외통지는 처리결과의 성격이 아니라 효력의 일시정지에 불과합니다. 감사관이 법률을 전혀 모르는 상태이며 제멋대로이니다. 분명히 이런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구 청원법에서는 당사자를 징계하도록 규정이 있었는데, 현재는 국가공무원법 등의 성실 및 청렴의무가 규정되어 있으므로 빠지게 되었습니다. 누구나 법앞에 평등하고 법이 있으면 뭐합니까 누구하나 제대로 지키는 담당자가 없는데요. 오히려 문제를 정리해서 청원을 내거나 신고를 하는 사람만 이런 제멋대로 처리로 감정과 에너지 소모만 발생합니다. 아마도 사실관계의 완전한 은폐를 위해서 신고자가 제발 죽어줬으면 하는 바램에서 이런 비상식적인 자의적 행정 처리를 한 것이 아닐까 싶네요. 변명할 얘기가 있습니까?
의견수렴기간:
2026.08.27.~2026.09.28.
종료
기후에너지환경부
안먹는 치킨무는 빼주세요
청원 제목: "안 먹는 치킨무는 빼주세요" – 배달 플랫폼 기본 반찬 '선택 의무화' 및 가맹본부 강매 제한을 통한 음식물 쓰레기 저감과 자영업자 살리기 법안 청원 [청원 취지] 현재 대한민국 배달 산업은 폭발적으로 성장했으나, 그 이면에는 매년 엄청난 양의 음식물 쓰레기와 자영업자의 소리 없는 피눈물이 고여 있습니다. 배달 음식을 주문할 때 자동으로 따라오는 '치킨무', '단무지', '소스' 등은 누군가에게는 필수일지 모르나,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뜯지도 않고 바로 쓰레기통으로 향하는 일회용 쓰레기에 불과합니다. 소비자는 원치 않는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느라 스트레스를 받고, 자영업자는 쓰지도 않을 서비스 품목의 원가 부담을 오롯이 짊어지며, 국가는 엄청난 비용을 들여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 악순환을 끊기 위해 배달 플랫폼 내 '기본 반찬 선택제(Opt-in) 의무화'와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서비스 품목 강제 밀어내기 금지' 입법을 청원합니다. [청원 내용] 1. "먹지도 않는데 버려지는 비용" – 국가적 환경 오염과 자원 낭비 우리 집만 해도 치킨을 시키면 같이 오는 치킨무를 먹지 않아 뜯지도 않은 채 음식물 쓰레기로 버려지곤 합니다. 이러한 가구는 전국에 수백만 가구에 달합니다. 생산 단계에서 들어가는 농가 및 제조 공장의 비용, 배달 용기로 사용되는 플라스틱 비용, 그리고 이를 수거해 처리하는 국가적 환경 비용까지 합치면 매년 수천억 원에 달하는 예산과 자원이 길바닥에 버려지고 있습니다. '일회용 수저 안 받기'처럼 '기본 반찬 안 받기'를 기본값(Default)으로 설정하거나, 소비자가 직접 체크해야만 발송되도록 법제화해야 합니다. 2. 배달 수수료와 원가 폭등에 우는 자영업자의 마지막 숨통을 틔워주십시오. 최근 배달 플랫폼 수수료 인상과 프랜차이즈 가맹본사의 원부재료 값 폭등으로 많은 외식업 자영업자들이 한계에 내몰려 있습니다. 고객에게 서비스로 제공되는 치킨무나 단무지는 무료처럼 보이지만, 가맹점주에게는 전부 '원가'입니다. 하나에 몇백 원 하는 이 서비스 품목들이 한 달, 일 년 쌓이면 영세 자영업자에게는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의 적자로 돌아옵니다. 3. 가맹본부의 원자재 '밀어내기'와 폭리 구조 개선이 필요합니다. 자영업자가 원가를 아끼기 위해 고객의 요청에 따라 치킨무를 빼고 싶어도, 가맹본사는 필수 구입 품목이라는 명목 하에 가맹점에 강제로 과도한 물량을 밀어내기 합니다. 가맹본부 입장에서는 이 서비스 품목을 많이 팔수록 이득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본사의 이익을 위해 점주에게 비용을 전가하고, 결국 환경 파괴로 이어지는 기형적인 구조입니다.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게 불필요한 서비스 부자재를 강제 밀어내기 하지 못하도록 강력한 가이드라인과 제재가 필요합니다. [해결 방안 제안 (청원 요구사항)] 하나, 배달 플랫폼(배민, 쿠팡이츠, 요기요 등)의 '기본 반찬 선택 시스템' 의무화 앱 주문 시 '치킨무/단무지/기본반찬 받기'를 소비자가 직접 체크(선택)해야만 제공되도록 시스템을 의무 개선해 주십시오. (환경부, 공정위 주관) 둘, 일회용 봉투 규제와 같은 '기본 반찬 자율화' 입법 촉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원하지 않는 반찬류의 무분별한 무상 제공을 금지하고 자율 선택제를 도입해 주십시오. 셋, 가맹본부의 부자재 강제 밀어내기 규제 공정거래위원회는 프랜차이즈 본사가 가맹점주에게 소비자가 원치 않는 서비스 품목(치킨무, 소스 등)의 필수 구매를 강요하지 못하도록 표준가맹계약서를 개정하고 감독을 강화해 주십시오. 정부와 국회가 이 작은 변화에 귀를 기울여 주신다면, 전국의 수많은 자영업 사장님들의 경영난 해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의 음식물 쓰레기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친환경 배달 문화'의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의 많은 동의와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8.27.~2026.09.28.
종료
보건복지부
주류 경고 문구 앞면 표시 폐지 건의
한국의 보건복지부가 전 세계 최초로 술병의 앞면에 주류 경고 표시를 시행하려고 합니다. 국민의 건강과 음주로 인한 폐해를 막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글로벌 주류 산업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이 시행되는 조치라고 보입니다. 전 세계에서 오직 한국만이 경고 문구를 앞에 표시하게 되면 스스로 글로벌 스탠다드에서 빠지겠다고 선언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한국 시장으로 진출하고 싶은 해외 업체들에게는 장벽이 되고 외국으로 진출하고 싶은 한국 업체들에게는 추가 비용이 부담됩니다. 보건복지부의 이번 개정안 목적은 술이 건강에 좋지 않다는 것, 음주운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 이 두가지를 알리는 것이라 봅니다. 그 중 첫번째 술이 건강에 좋지 않다는 인식은 이미 사람들의 머리 속에 잘 자리잡고 있습니다. 또 그 인식이 실제로 사람들의 행동으로 반영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주류 업계가 어려울만큼 음주율이 가파르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술집과 양조장의 폐업 이야기가 낯설지 않을 정도 입니다. 국민 건강 측면에서 음주율이 줄어든다는 건 너무나 반가운 일입니다. 다만 한 쪽에는 술을 만들고 유통하는 것을 생계로 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주류를 무조건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인류는 수천년 전에도 술을 마셔왔고 앞으로 수천년 뒤에도 계속해서 술을 마시고 있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적으로도 술을 아예 막을 수 없다는 걸 깨달은 사람들은 주류에는 특별히 '주세'라는 세금을 더 붙여서 주류의 무분별한 생산을 막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 주류 광고나 홍보에 제약을 두면서 술이 지나치게 소비되는 것을 막고 있습니다. 즉, 국민 건강측면과 주류 산업적인 측면에서 적절하게 균형을 유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만 말씀드렸다시피 요즘 주류 업계가 너무 어려워요. 그런데 하필 지금 이 상황에서 업계의 부담을 증가시키는 쪽으로 법을 바꾼다면 실효성 대비 너무 가혹한 제약을 거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음주운전,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면 안 되는 것 역시 이미 대부분의 국민이 다 알고 있는 일입니다. 다만 이것이 근절되지 않는 이유는 솜방망이 처벌 때문인 것이지 경고 문구의 위치나 크기 때문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경고 문구를 앞으로 옮기는 것이 정말 부담없이 너무나 간단한 일이라면 당연히 하는 게 조금이라도 더 도움이 되겠죠. 하지만 실효성 대비 시장에 생길 혼란의 강도가 더욱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저는 이번 개정이 한국 주류 시장의 다양성 훼손에 매우 심각한 영향을 줄 것이고 가뜩이나 어려운 지역 양조장들에게 사형 선고를 내리는 것과 다름 없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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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27.~2026.09.28.
종료
법무부
검·경 밥그릇 싸움 끝내고 오직 과학과 데이터로만 사기꾼 잡는 과기부 '데이터 분석본부' 신설 청원에 동의 부탁드립니다
제미나이에 요즘 문제인 보안수사권 으로 계속 질문하다보니 이렇게 됐습니다. 한번 봐주십쇼. 국민동의청원 초안] 민생 파괴 범죄 근절을 위한 '배액 환수 및 중립적 과학수사 통합본부' 신설에 관한 특별법 제정 요청 ■ 청원의 취지 최근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 논란 등 사법 체계의 개편 과정에서 범죄 처리 지연과 가해자 처벌 공백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깊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대한민국이 '사기꾼의 천국'이라 불릴 만큼 민생경제 사기와 주가조작 등 지능형 경제 범죄가 급증하고 있으나, 검·경 간의 주도권 갈등과 수사 인력의 과부하로 인해 피해자 구제는 겉돌고 있습니다. 이에 사법 기관 간의 갈등을 원천 차단하고, 최첨단 과학기술과 강력한 징벌적 환수 제도를 도입하여 사기 범죄를 뿌리 뽑고자 본 특별법 제정을 청원합니다. ■ 청원의 핵심 내용 (5대 과제)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독립 기구 '데이터 분석본부' 신설 검찰과 경찰의 밥그릇 싸움을 방지하기 위해, 양 기관에 속하지 않는 과기부 산하의 중립적 국책 과학 기관을 신설합니다. 검·경이 수사 중 데이터 분석을 의뢰하면(예: "원하는 정답이 무엇인가?"), 분석본부는 오직 과학적 팩트 데이터만을 도출해 제공하는 '디지털·금융 버전의 국과수' 역할을 수행합니다. 2. 민간 화이트 해커 비상근 초빙 및 국방부 사이버 안보 연계 진화하는 기술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세계 최고 수준의 민간 화이트 해커들을 비상근 자문으로 초빙하여 최신 해킹 및 암호화 추적 기술을 확보합니다. 국방부 사이버 안보 부서와의 정보 연계를 통해 북한발 해킹 사기 등 하이브리드 위협에 대응하되, 군 관련 특설 부서는 물리적·네트워크적으로 완벽히 분리하여 철통 보안을 유지합니다. 3. 철통 보안 기반의 '재택 데이터 분석 시스템' 및 정예 수사관 배치 꼼꼼함과 정밀함이 요구되는 계좌·영상·포렌식 분석 부서에 전문 역량을 갖춘 여성 등 정예 수사관들을 집중 배치합니다. 폐쇄형 가상 PC(VDI), 캡처·복사 차단 프로그램, 화면 워터마크, 안면 인식 로그인 등 최고 등급의 보안 시스템을 구축하여 공간 제약 없는 안전한 재택 분석 업무를 활성화하고 수사 속도를 극대화합니다. 4. 범죄 수익의 '배액(수배) 징벌적 환수' 및 피해자 완전 구제 단순 재산 동결을 넘어, 민생 사기 및 주가조작 범죄에 대해 부당 이득의 몇 배(예: 3배 이상)를 강제로 빼앗는 '징벌적 배액 환수 제도'를 도입합니다. 환수된 징벌적 재산으로 피해자의 원금을 100% 우선 구제하고, 남은 금액은 국가 사법 펀드로 귀속시켜 AI 시스템 고도화, 화이트 해커 초빙, 수사 인력 충원 및 인센티브 예산으로 재투자하여 세금 없는 자급자족 시스템을 완성합니다. 5. AI 기반 업무량 모니터링을 통한 면책·지원 및 공수처 연계 통제 형사사법 시스템(KICS) 내 빅데이터를 활용해 수사관의 업무량과 사건 진행 속도의 평균값을 구합니다. 고난도 사건으로 지연이 발생할 경우 간편 경위서 입력을 통해 책임을 면책하고 인력·예산을 '지원'하되, 평균값을 한참 초과하여 고의로 사건을 뭉개는 '가해자 유착 태만 사건'은 공수처가 즉각 감사하여 형사 처벌합니다. 오늘 나눈 사법 개혁 대화 요약 문제의식 (시작):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는 가해자의 시간 벌기 수단이 될 우려가 있음. 그렇다고 경찰의 셀프 재수사는 신뢰하기 어렵고, 검찰이 경찰 감사를 직접 지휘하는 것은 권력 분립 원칙에 어긋남. 통제 혁신 (공수처와 AI): 무조건적인 감찰이 아니라,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를 뭉갠 특정 사건만 타깃으로 삼아야 함. 전국 수사관들의 동시 수사 건수와 처리 속도 '평균값'을 AI 데이터로 뽑아내어, 업무 과부하 형사는 처벌 대신 인력을 '지원'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평균보다 한참 뭉개는 수상한 형사만 공수처가 정밀 타격함. 조직 혁신 (데이터 분석본부): 수사·기소권을 두고 싸우는 검·경 대신, 과학부(과기부) 산하에 독립된 '데이터 분석본부'를 만들어 기술을 지원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함. 여기에 민간 화이트 해커의 기술력과 국방부의 안보 데이터를 융합하고, 정밀 분석에 강한 여성 등 정예 인력을 배치함. 보안 혁신 (재택근무): VDI 가상 PC와 유출 방지 기동 프로그램을 통해 수사 기밀 유출을 완벽히 차단하는 '재택 데이터·CCTV 분석 시스템'을 도입하여 사법 처리 속도를 24시간 체제로 돌림. 종착지 (배액 환수): 대한민국이 사기꾼의 천국이 된 것은 형량이 약해서가 아니라 '남는 장사'이기 때문임. 민생 사기 및 주식 시세조종을 첫 타깃으로 삼아, 숨긴 재산을 초고속 추적해 원금의 몇 배 이상을 강제 환수함. 이 돈으로 피해자를 100% 구제하고 시스템 운영비까지 충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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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26.~2026.09.28.
종료
법무부
보안수사권이야 말로 악법중에 악법입니다 보안수사권 폐지가 답이다
보안수사권폐지가 되면 안된다는 이유가 뭔가요? 경찰수사에서 피의자에대한 폭행모욕 협박사건 이의신청하니까 검사는. 이의신청서도 전혀 검토조차하지않고 각하하는경우가 98프로아닌가요?장윤기사건이. 보안수사건폐지 막기한 용도로 쓰인거잖아요. 피해자가 경찰수사의대해서 이의신청하면 피해자의 이의신청이유서를 한번도 읽어보지않거나 제대로 증거도 다시검토하지 않은경우가 대다수고 경찰의수사결과 그대로 이의신청각하는게 98프로인데 왜. 보안수사권폐지하면 국민이 피해본다는건지 이해할수 없습니다 검찰의 보안수사권 남용이야말로. 부정부패비리 청탁으로 누명 씌우는 억울한사람들을 양성하는악법중에 악법입니다 하루 빨리폐지되는것이 당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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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26.~2026.09.28.
종료
농림축산식품부
농협의존재이유?
제목 농협밎농협경제사업소는농민 농협밎농협경제사업소는농민을위해서존재하는가? 자기들만의뱃속불리기를하려고농민을파는가? [민원] 농협 및 농협경제사업소의 정체성 상실과 조직 사익화 규탄 및 감사 청구 1. 취지 및 이유 농업협동조합법 제1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농협과 농협경제사업소는 '농업인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과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해 존재하는 기관입니다. 그러나 현재의 농협은 설립 목적을 까마득히 잊은 채, 농민의 피땀 어린 고혈로 조직과 임직원 배만 불리는 기형적 구조로 전락했습니다. 이에 농협의 파행적 운영을 강력히 규탄하며 엄정한 감사와 개혁을 요구합니다. 2. 주요 문제점 농민 외면과 경제사업 방치: 농가 소득의 핵심인 농산물 판로 개척, 수매, 유통 및 가격 안정(경제사업)은 뒷전으로 미뤄두고,농민들의손실과생산농산물의시중은행과 다름없는 손쉬운 대출·금융 사업(신용사업)으로 이익을 챙기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조직 이기주의와 성과급 잔치및제식구늘리기 : 농가 부채가 늘어나고 농업 경영이 파탄 직전에 몰린 상황에서도, 농협 지도부는 고액 연봉과 성과급 잔치를 벌이며업무에필요도없는 자기 직원들수 만늘리고 장기근무들뱃속챙기기에만 몰두하고 있습니다. 조합원(농민) 환원 소홀: 농협의 주인이자 존재 이유인 농민 조합원에게 돌아가는 배당과 환원 혜택은 극히 미미하며, 농민을 주체가 아닌 수탈의 대상으로취급하고있습니다. 또한농자재구매의매입단가불투명성과납품선정업체들과의비밀계약과유착의심및납품업체선정과정의불투명으로인하농민들의심각한손실 3. 요구 사항 농협경제사업소 및 농협 중앙회·지역농협에 대한 전면적인 특별 감사 실시 농산물 유통·판매 등 본래의 경제사업 기능 강화를 위한 실질적 대책 마련 농협 임직원의 과도한 성과급 및 비대한 조직 구조에 대한 고강도 구조조정 단행 "농협은 농민을 위해 존재하지 않는다면 존재할 이유가 없습니다." > 농민의 고혈로 조직의 뱃속만 채우는 현재의 불합리한 구조를 즉각 바로잡아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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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26.~2026.09.28.
종료
산림청
폭염 대응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국가 도시열 저감 통합실증사업」 추진 및 성능평가 기준 마련 청원
1. 청원 취지 최근 대한민국의 폭염과 열대야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 냉방비 부담, 전력수급, 옥외근로 안전, 도시 기반시설의 안정성에 직접 영향을 주는 상시적 기후위험이 되고 있습니다. 기상청의 1912~2024년 분석에 따르면 1910년대와 비교한 2020년대의 폭염일수는 7.7일에서 16.9일로 2.2배, 열대야일수는 6.7일에서 28.0일로 4.2배 증가했습니다. 특히 최근 52년간 도시지역의 최저기온은 비도시지역보다 평균 1.3℃ 높았고, 도시의 열대야일수는 비도시의 2.2배로 분석됐습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무더위쉼터, 그늘막, 물안개 분사장치, 도로 살수, 쿨루프, 도시숲 등 다양한 대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설의 설치 개수만으로는 실제 기온, 야간 최저기온, 평균복사온도, 열스트레스, 냉방전력 및 건강피해가 얼마나 줄었는지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개별 사업을 하나의 도시 열수지 관점에서 결합하고, 대조구역과 비교해 효과와 비용을 검증하며, 검증 결과를 건축·도시계획·에너지 정책으로 연결하는 국가 단위의 통합실증 체계가 필요합니다. 이에 기존 대책을 부정하거나 비현실적인 초대형 냉방시설을 건설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과학적으로 검증 가능한 도시열 저감기술을 한국의 고온다습한 기후에 맞게 결합하고 표준화하는 「국가 도시열 저감 통합실증사업」을 추진해 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2. 기술적 전제 에어컨과 펠티어 냉각장치는 열을 소멸시키지 않고 한 공간에서 다른 공간으로 이동시킵니다. 냉각부에서 제거한 열에 장치가 소비한 전력이 더해져 방열부로 배출되므로, 방열부가 같은 도시에 있으면 국소 실내는 시원해져도 도시 외부에는 추가 폐열이 방출됩니다. 또한 여름 대기와 같은 저온 열원으로부터 전기를 생산하려면 더 낮은 온도의 열원이 반드시 필요하고, 온도차가 작기 때문에 발전효율의 물리적 상한도 매우 낮습니다. 따라서 ‘도시의 열을 모아 그 열로 냉방전력을 모두 재생산하는 자립형 초대형 에어컨’은 본 사업의 대상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반면 태양복사의 흡수를 처음부터 줄이는 고반사 지붕·외벽, 수목과 차양을 통한 복사열 차단, 도시 바람길, 건물 외부차양, 고효율 지역냉방과 냉열저장, 산업·데이터센터 등 집중 폐열의 재이용, 고습환경용 복사냉각 소재 등은 기술적 근거가 있으며, 지역 여건에 맞게 결합할 경우 도시열 노출과 냉방수요를 현실적으로 낮출 수 있습니다. 3. 구체적인 청원사항 가. 2027년부터 2031년까지 「국가 도시열 저감 통합실증사업」을 범정부 사업으로 추진해 주십시오. 기후에너지환경부를 총괄부처로 하고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산림청, 기상청, 관계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 연구기관이 참여하는 협업체계를 구성해 주십시오. 고밀도 내륙 대도시, 분지형 도시, 고온다습 해안도시 등 서로 다른 기후·도시형태를 대표하는 최소 3개 실증지역을 선정해 주십시오. 나. 시설 수가 아니라 실제 열환경 개선량을 측정하는 국가 표준을 마련해 주십시오. 실증 전후에 지상 2m 기온, 야간 최저기온, 습도, 풍속, 지표면온도, 평균복사온도, WBGT 또는 UTCI, 냉방전력, 실외기·교통·산업의 인공폐열, 온열질환 및 취약계층 노출을 동일한 방법으로 측정해 주십시오. 측정기기의 높이, 차폐, 교정, 자료 결측 처리와 품질관리 기준도 함께 정해 주십시오. 다. 실증지역과 유사한 대조지역을 설정하여 기상조건을 보정한 효과평가를 의무화해 주십시오. 단순한 사업 전후 비교만으로는 해마다 다른 기온과 강수량의 영향을 제거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유사한 대조지역을 선정하고, 폭염일과 비폭염일을 구분한 차이의 차이 분석 등 통계적 평가를 수행해야 합니다. 결과에는 평균값뿐 아니라 신뢰구간, 유지관리비, 수명주기 비용, 물 사용량, 겨울철 난방부하 증가 가능성까지 포함해 주십시오. 라. 다음 기술을 단독이 아니라 지역별 패키지로 실증해 주십시오. 1) 고반사·고방사 쿨루프와 쿨월, 건물 외부차양 2) 보행량과 취약계층 분포를 고려한 가로수·도시숲·그늘 네트워크 3) 하천·산림·공원을 연결하고 건물 배치와 높이를 조정하는 도시 바람길 4) 눈부심, 보행자 반사복사, 미끄럼과 내구성을 검증한 선택적 쿨페이브먼트 및 투수·보수성 포장 5) 고효율 지역냉방, 냉수·빙축열, 수열·지열 등 지역별 열원 활용 6) 산업단지·발전시설·데이터센터·하수처리장 등 집중 폐열의 온도·유량·시간대별 목록화와 직접 재이용 또는 경제성이 확인된 발전 7) 장마·고습·황사·오염 조건에서 성능이 검증된 주간 복사냉각 소재 마. 기술별 부작용과 역효과를 사전에 평가하는 안전기준을 마련해 주십시오. 쿨루프는 겨울철 난방부하, 눈부심, 오염에 따른 반사율 저하와 방수성능을 검토해야 합니다. 도시숲은 가뭄 시 물 수요, 뿌리공간, 알레르기, 수목 고사와 바람길 차단 가능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물안개와 도로 살수는 습도, 위생, 수질과 물 소비를 평가해야 합니다. 지역냉방은 초기비용, 배관손실, 냉매, 냉각수 및 열 배출처의 환경영향을 검토해야 합니다. 복사냉각 도료는 고습·구름·오염에 따른 성능저하와 소재의 전 과정 환경영향을 검증해야 합니다. 바. 실증자료와 비용효과 분석을 공개하고, 성능이 확인된 기술만 제도화해 주십시오. 원자료와 분석코드, 장비 사양, 유지관리 이력, 실패 사례를 개인정보와 보안상 필요한 범위만 제외하고 공개해 주십시오. 효과는 ‘지붕 표면온도 감소’를 ‘도시 기온 감소’로 과장하지 않도록 지표를 구분하고, 0.1℃의 지상기온 저감, 1℃의 평균복사온도 저감, 폭염 노출시간 1시간 감소, 최대전력 1kW 감축당 비용 등 비교 가능한 단위로 제시해 주십시오. 사. 검증 결과를 국가 적응대책, 녹색건축 기준, 지구단위계획 및 공공조달에 단계적으로 반영해 주십시오. 실증에서 효과와 경제성이 확인된 고반사재, 외부차양, 수목그늘, 바람길, 냉열저장 등의 성능기준을 공공건축물과 폭염 취약시설부터 적용하고, 이후 민간건축물 지원과 도시개발 기준으로 확대해 주십시오. 반대로 효과가 작거나 물·에너지·유지관리 부담이 큰 기술은 일률적으로 보급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아. 추진계획과 예산·일정·담당부서를 국민에게 공개해 주십시오. 청원 검토 후 12개월 이내에 실증 대상지 선정기준, 추진체계, 단계별 예산, 성능평가 방법, 공개데이터 계획을 포함한 기본계획을 발표해 주십시오. 기존 폭염대책과 도시숲, 녹색건축, 지역에너지 및 기후적응 예산을 우선 연계하고, 신규 대규모 시설투자는 사전 타당성 평가를 거치도록 해 주십시오. 4. 기대효과 본 청원은 한반도 전체의 기상현상을 인위적으로 조절하거나 단기간에 전국 기온을 수℃ 낮추겠다는 제안이 아닙니다. 목표는 정부가 이미 시행 중인 여러 대책을 측정 가능한 하나의 체계로 통합하여, 도시열섬과 야간 열축적, 보행자 복사열, 냉방 최대전력 및 취약계층의 폭염 노출을 실제로 줄이는 것입니다. 사업이 적절히 설계되면 첫째, 설치 개수 중심의 정책을 성능 중심의 정책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둘째, 지역별로 비용효과가 높은 기술 조합을 찾을 수 있습니다. 셋째, 국내 건축재료·냉열저장·히트펌프·열관리·센서·디지털트윈 산업의 실증시장과 표준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넷째,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대형 시설이나 과장된 냉각기술에 예산이 투입되는 것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5. 맺음말 폭염은 더 이상 에어컨 보급과 임시 그늘막만으로 대응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도시가 햇빛을 흡수하고 저장하며 인공폐열을 배출하는 구조를 개선하고, 시민이 실제로 받는 열노출을 계측·검증하는 국가 차원의 공학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관계부처와 함께 「국가 도시열 저감 통합실증사업」을 추진하고, 객관적인 성능평가와 공개검증을 거쳐 효과가 확인된 기술을 국가 표준과 도시·건축·에너지 정책에 반영해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주요 근거자료] 1. 기상청, 「우리나라 113년 기후변화 분석 보고서」, 2025. 2. 관계부처 합동, 「국가 기후위기 적극 대응 대책(제4차 국가 기후위기 적응대책)」, 2026. 3. 기후에너지환경부, 「국가 기후위기 적극 대응 대책('26~'30) 세부시행계획」, 2026. 4. 국토연구원, 「바람길 도입을 위한 국토·환경 계획 법·제도 연계방안」, 2020. 5. 김희주·오규식·이승재, 「중규모 기상모델을 활용한 서울시 옥상녹화와 쿨루프의 기온저감 효과 분석」, 서울도시연구, 2018. 6. Salamanca et al., Anthropogenic heating of the urban environment due to air conditioning, JGR Atmospheres, 2014. 7. Hong et al., Humidity-tolerant porous polymer coating for passive daytime radiative cooling, Nature Communications, 2024.
의견수렴기간:
2026.08.26.~2026.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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