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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청
대·중소기업 상생형 제조 혁신을 통한 K-방산 부품 국산화율 제고 방안
[현황 및 문제점] 최근 대한민국 방위산업(K-방산)은 전례 없는 수출 호조를 기록하며 국가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기체계를 구성하는 중추적인 핵심 부품의 국산화율은 여전히 정체되어 있으며, 대기업(체계기업)과 중소 부품 협력업체 간의 기술적·재정적 양극화 현상이 고착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부품 국산화율은 전시 상황에서 독자적인 군수지원 능력과 직결되는 안보의 핵심 지표입니다. 대기업이 첨단 설계 기술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이를 뒷받침할 중소 협력업체의 제조 기반이 부실하면 국산화는 불가능합니다. 현재 방산 중소기업들은 다음과 같은 삼중고를 겪으며 생태계 격차를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1. 제조 자동화 및 디지털화 수준의 격차: 대기업은 첨단 공장운영시스템(MES)을 도입하고 있으나, 중소 협력사는 여전히 수작업 중심이나 간이 모니터링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로 인해 실시간 도면 공유나 공정 피드백이 단절되어 정밀 부품의 조립 불량이 발생하고 국산화 실패로 이어집니다. 2. 과도한 보안 체계 구축 부담: 방산 부품 특성상 철저한 보안이 요구되지만, 중소기업은 예산 부족으로 보안 솔루션 도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는 협력사의 보안 취약점을 통한 국가 핵심 기술 유출 우려로 이어져 대·중소기업 간 유기적인 협업을 가로막는 원인이 됩니다. 3. 기존 지원 정책의 한계: 정부가 '부처협업형 스마트공장 구축지원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으나, 영세 협력업체 입장에서는 50%의 민간 부담금을 매칭하는 것조차 큰 재정적 장벽입니다. 또한 사업 완료 후 의무화되어 있는 보안 대책 수립, 기술 임치비 부담, 공정 데이터 제출 등 규제 성격의 행정 조항들이 중소기업에게 큰 기피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개선방안] 대·중소기업의 상생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기술, 자본, 보안의 삼중 장벽을 완화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정책을 제안합니다. 1. 대·중소 상생 스마트팩토리 SCM 및 시뮬레이션 패키지 연계 지원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개별적으로 스마트공장을 구축하는 단절적 방식에서 탈피하여, 공급사슬관리(SCM) 시스템을 기반으로 한 연계망 구축을 지원해야 합니다. 대기업의 생산 계획과 중소기업의 MES 공정 관리를 연동하는 클라우드 기반의 SaaS형 솔루션을 도입합니다. 정부의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료 지원 제도를 영세 소기업 대상으로 최대 5년까지 대폭 확대 적용하여 초기 운영 리스크를 낮춰야 합니다. 아울러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등 전문기관의 기술 지도를 통해 도면 설계 단계에서 공정 시뮬레이션을 사전 수행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시행착오를 방지합니다. 2. 군·체계기업 공동 구매확약형 스타트업 및 중소기업 육성 모델 도입 중소 부품업체의 개발 동력을 자극하기 위해 군이 직접 필요한 무기체계 국산화 과제를 제시하고, 공모를 통해 선정된 혁신 기업에 R&D 자금을 지원하는 체계를 강화해야 합니다. 이렇게 개발된 국산화 부품은 군 실증시험 기회와 최우선으로 연계하여 전장 환경에서의 피드백을 신속히 반영하도록 합니다. 최종적으로 기술적 유효성이 검증된 부품을 설계에 의무 도입하는 대기업(체계기업)에게는 동반성장평가 우대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장기적인 구매를 제도화합니다. 3. KISA-방산 스마트공장 무료 보안인프라 통합 가이드 설계 보안 준수 부담으로 스마트공장 도입을 주저하는 기업을 위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의 '스마트공장 보안점검 지원사업'을 방산 분야 스마트공장 사업과 원스톱으로 연계하는 행정 간소화 프로세스를 수립해야 합니다. 방산 스마트공장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협력사에 한해, KISA의 무료 보안점검 서비스 및 맞춤형 교육 수료를 거치면 자체 보안 솔루션 구축 의무를 대체 인정받을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합니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은 기술 임치비, 회계 정산 수수료 등 고정 비용 부담을 덜고 국방 기술 자산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습니다. [기대효과] 1. 국산 부품 신뢰도 상승 및 불량률 감소: 시뮬레이션 분석과 실시간 공정 데이터 모니터링 도입을 통해, 품질 표준 미달로 인한 국산화 도중 포기율을 최대 50%까지 감축할 수 있습니다. 2. 중소기업의 규제 순응 및 행정 비용 경감: 영세 중소기업이 전적으로 부담하던 기술 교육비, 보안 인프라 투자비, 기술 임치 비용 등 연평균 약 1,500만 원 규모의 행정적·재정적 부담이 해소되어 방산 생태계 진입 장벽이 낮아집니다. 3. 방산 공급망 자립도 향상: 대기업과 중소 협력사 간의 SCM 데이터 연동과 품질 향상을 바탕으로 해외 부품 수입 의존도를 대폭 축소할 수 있으며, 이는 국가 전체 무기체계의 목표 국산화율(80% 이상)을 달성하고 기술 안보 자립을 실현하는 초석이 될 것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8.19.~2026.09.17.
종료
법무부
성폭력 등 강력범죄에 대한 검찰 직접수사권 유지를 요청합니다.
성폭력 피해자의 경험을 바탕으로 강력범죄 검찰 직접수사권 유지를 요청합니다. 저는 검찰개혁의 방향에 대해 우려를 가지고 있으며, 특히 성폭력 사건과 같은 강력범죄에 대해서는 검찰의 직접수사권이 반드시 유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성폭력 피해자입니다. 경찰 수사 과정에서 CCTV 확보와 증거 수집, 피해자 권리 보호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담당 수사관은 "믿고 기다리라"는 말만 했고, 법률 지식이 없었던 저는 수사기관의 안내를 신뢰하며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 CCTV와 블랙박스 등 핵심 증거를 확보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쳤고, 사건은 결국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후 이의신청 절차가 있었지만 이미 대부분의 영상 자료는 확보가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다만 당시 제가 쓰러져 있었다는 식당 직원들의 진술은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저는 피해자 입장에서 경찰 수사만으로는 적극적인 권리 보호가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경찰은 기본적으로 중립적인 입장에서 사실관계를 조사하는 기관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구조에서는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법리적으로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반면 검사는 법률 전문가로서 사건의 법률적 쟁점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적극적으로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또한 검찰의 권한을 과도하게 축소하는 방향의 제도 개편은 국가의 견제와 균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제도의 개편은 피해자 보호가 후퇴하지 않는 방향으로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에 다음 사항을 청원합니다. 1. 성폭력, 살인 등 강력범죄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유지하거나, 최소한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을 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2. 권력형 비리, 부정부패 등 공정성과 독립성이 특히 요구되는 사건에 대해서도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수사기관 개편 과정에서 피해자의 권리 보호가 약화되지 않도록, 피해자 중심의 수사 절차와 검찰의 법률적 통제 기능을 보완·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4. 검찰 수사권과 관련된 제도 개편은 국민의 안전과 피해자 보호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검토하고, 국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 안전과 피해자의 권리 보호는 어떤 제도 개편보다 우선되어야 합니다. 수사기관 개혁이 피해자 보호의 약화로 이어져서는 안 됩니다. 피해자의 목소리가 제도 개선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8.19.~2026.09.17.
종료
법무부
청원제목: 의료사고 피해자의 실질적 권리 구제를 위한 의료분쟁조정제도 개혁 및 법률 지원 확대에 관한 청원
현행 의료사고 피해 구제 제도는 전문성 분점과 절차적 한계로 인해 피해자가 합당한 보상을 받기 매우 어려운 구조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에 현행 제도의 다섯 가지 주요 문제점을 지적하며 정부와 관계 기관의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합니다. 1.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실효성 결여 현행 의료분쟁조정제도는 강제성이 부족하여 의사 및 의료기관의 참여율이 약 3분의 1 수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피신청인인 의료인의 동의가 없으면 조정 절차 자체가 개시되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가 존재합니다. 또한, 의료사고의 과실 여부를 판단하는 감정 과정이 폐쇄적이고 의료인 중심 편향적으로 운영된다는 지적이 지속되고 있으며, 최종 결정되는 환자 측 배상액 역시 현실적인 피해를 보상하기에 턱없이 낮은 수준에 불과합니다. 2.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의학 전문성 부족 및 구제 거절 경제적 취약계층을 지원해야 하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의료 소송에 필요한 고도의 의학적 전문성을 갖춘 인력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로 인해 의료 소송의 특수성과 복잡성을 감안한 심도 있는 법률 검토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승소 가능성 판단이 보수적으로 진행되어 피해자에 대한 구제가 거절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3. 지나치게 까다로운 법률 지원 자격 현재 공공기관에서 제공하는 무료 또는 저비용 법률 지원 서비스는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등 극히 제한적인 계층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경제적 취약계층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으나 고액의 소송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운 차상위 계층 및 일반 서민들은 법률 복지의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습니다. 4. 높은 소송 비용과 의학전문변호사의 공급 부족 의료 소송을 민간 영역에서 진행할 경우, 요구되는 의학전문변호사의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공급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필연적으로 매우 높은 변호사 선임비용과 예치금 등 고액의 소송 비용 부담으로 이어져, 일반 국민이 경제적 이유로 소송을 포기하게 만드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5. 환자 측에 치우친 의학적·법적 입증 책무의 불합리성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진료기록부 등 핵심 의료 정보가 의료기관에 독점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료 행위의 과실과 인과관계에 대한 입증 책임이 전문 지식이 없는 환자와 유가족에게 100% 부여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정보의 비대칭성이 극심한 상황에서 환자 측이 의학적·법적 과실을 입증해야 하는 현행 구조는 현실적으로 실현 불가능에 가까운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결론 및 촉구 사항 의료사고는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위험이나, 현행 제도는 피해자를 보호하기에 역부족입니다. 정부는 다음 사항을 신속히 검토하여 실질적인 제도 개선에 나서주시기 바랍니다.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피신청인 참여 의무화 및 감정 절차의 투명성·객관성 확보 *대한법률구조공단 내 의료사고 전담 전문 인력 확충 및 구제 기준 완화 *의료 소송 법률 지원 대상의 소득 기준 현실화 및 다각화 *의료 소송에서의 입증 책임 완화 또는 전환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의견수렴기간:
2026.08.19.~2026.09.17.
종료
기후에너지환경부
7월 1일 시행 살충제 허가 강화 정책에 대한 '과태료 부과 유예 및 계도기간 지정' 요청의 건
안녕하세요. 평소 국민의 안전과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애쓰시는 환경부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다가오는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인 '살충제 허가 관리 강화 및 위반 시 과태료 부과' 조치와 관련하여 현장의 간곡한 목소리를 전달하고자 민원을 제기합니다. 정부의 안전 관리 강화 취지에는 전적으로 공감하나, 현장에서는 다음과 같은 현실적인 문제로 인해 큰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홍보 및 숙지 기간의 부족: 새로운 규제 내용이 현장의 제조·유통·사용자들에게 충분히 전파되지 못해, 법이 바뀌었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한 소상공인과 농가, 관련 업계 종사자가 여전히 많습니다. 대체제 마련 및 적응 기간 필요: 강화된 허가 기준에 맞춰 제품을 정비하거나 안전한 대체 방안을 마련하는 데에는 물리적인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의도치 않은 범법자 양산 우려: 이대로 7월 1일부터 즉각적인 단속과 과태료 부과가 시작된다면, 고의성이 없는 수많은 국민과 영세 자영업자들이 무방비하게 경제적 타격을 입고 범법자로 전락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요청 사항 법의 본질은 처벌이 아닌 '안전한 환경 조성'에 있다고 믿습니다. 이에 따라 정책이 현장에 안정적으로 연착륙할 수 있도록 최소 6개월에서 1년 동안 과태료 부과를 유예하고, 처벌 대신 지도를 중심으로 한 '계도기간'을 지정해 주실 것을 강력히 건의합니다. 유예기간 동안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홍보와 현장 지도가 병행된다면, 제도 도입의 취지를 살리면서도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장의 어려움을 깊이 헤아려 주시어, 전향적인 검토와 조속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8.19.~2026.09.17.
종료
성평등가족부
아이돌봄 제도 개정 요청
아이돌봄 경우 본인 자녀가 애를 낳아서 돌봄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 현재 규정으로는 돌보미인 나자신은 남의 아이를 돌보고, 내 손주는 남이 돌봐야하는 기막히고 엉터리 정책이 시정도없이 유지되는 실정 아실겁니다. 출산장려를 말로만 떠들게 아니라 출산이후 돌봄까지 제대로 된 시스템을 만드는게 국가가 할일 아닌가요?? 그리고 돌봄으로 생계유지하는 분들은 자기 손주를 돌보면 무슨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하나요?? 제발 제대로된 정책 만들어서 시행하기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8.19.~2026.09.17.
종료
법무부
촉법 적용 제한 요청
안녕하세요, 촉법소년법에 관련하여 제도가 조정 및 변경 되었으면 싶은 점이 있어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먼저, 제가 요청 드리고 싶은 것은, 촉법이라는 것을 나이 범위로만 적용하는것이 아닌, 횟수도 ' 1회 또는 2회 적용 가능, 3회부터 적용불가. ' 로 개정했으면 합니다. 촉법이란, 알지 못하여 처음 발생한 것을 감안하여 용서 한다. 라고 생각합니다. 나이 적용은 초등 부터 고등까지 (보호가필요한 나이 ) 모두 적용되는 것이 맞다고 보나 잘못을 저질렀을 때, 촉법으로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기회는 1번 만 주는 것이 촉법이라는 처음을 감안해 주는 의의에 맞지 않나 라고 생각합니다. 1번만 용서하기 너무 각박하다. 라고 하신다면 2번 까지는 용서 하되. 3번부터는 촉법적용 불가. 라는 항목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아이들도 이 법을 악용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말 그대로 촉법 1회 만 용서해 주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2회로 하는 순간 한번 더 할 수 있네? 라는 기회로 볼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 입니다. 촉법의 의미는 처음 저지른 잘못 아닐까요, 말 그대로 처음 한번은 용서를 해 주고, 이후 행동에 대해서는 어리다(나이)라는 이유로 특별하게 보호받는것이 아니라 모든 국민이 동등하게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것이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야 아이들이 법의 무서움을 알고 악용할 수 없으며, 잘못을 저지르지 말아야 한다는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 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8.19.~2026.09.17.
종료
기후에너지환경부
일기예보 용어사용
요즘 일기예보는 매우 중요한 일정 중의 하나입니다. 거의 매일 확인하고, 거리에서도도 표시등으로 하루종일 공고되지요. 저는미세먼지 표기에 대해서 말하고 싶습니다.미세먼지 좋음, 나쁨은 적절하지 않습니다.미세먼지가 좋지 않기 때문이죠. 어쩌면 헛갈리는 표현입니다. 높음, 낮음으로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려해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8.19.~2026.09.17.
종료
기후에너지환경부
전기안전관리자대행업 에 개인ㆍ법인 사업자 차별화
저는 전남 강진출생으로 배움이적어 전기공사일부터 현장 일하면서 주경야독으로 고등부터 폴리택2대학(제어계측),열린사이버대(소방학)과와 서강대학원(경영MBA)조기수료 하여, 전기기능장을 합격하여 정년퇴직하여 제2인생을시작하고져 ,내가평생 배운 안전경험으로 경북도에 세무소 개인사업자로 허가신청을 하였습니다, 아직도구태의연한 차별주의가 존재한다는것을 보고 아직도 안전관리가 이모양이니까 큰사고가 항상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법인만들어서 형식적으로. 자격증만 취득하면 영업(매출 제도)을 경험이많은 개인사업자보다 해택을 많이주는제도는 전기안전관리 등은 불평등한 제도라고 확신합니다 전기안전관리대행업은 불평등과 법인사업자에 관용의 배려는 안전을 아니한생각 이런관행이 지속되여왔다는것이 있을수 없는 행정을 점검하시여 생명과 직결되는 안전은 경험과기술입니다 우리나라가 이제는 기능장인 대우받는나라가 됬으면하는 바램 입니다 기능장인이 산업기술사 존칭과 대우가 있어야되여야함인데 안타갑습니 부디안전시책점검하시여 행정 명령이 있으면 합니다 어느협회 무능력 으로 발생한것인지 행정누락인지, 이런차별적이 부분을 시정바람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8.19.~2026.09.17.
종료
중소벤처기업부
백년시장 육성사업 PM 제도 및 상권기획자 참여제도 개선을 요청드립니다
백년시장 육성사업 PM 제도 및 상권기획자 참여제도 개선을 요청드립니다 제안 취지 백년시장 육성사업은 전통시장과 지역상권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국가 예산이 투입되는 중요한 정책사업입니다. 그러나 현장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는 사업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저해하는 제도적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특정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 지역에서 공통적으로 제기되는 현장 의견이며, 백년시장 사업이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운영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제도의 문제점 1. 사업을 기획한 전문가가 운영에서 배제되는 구조 백년시장 사업은 사업 선정 이전까지 민간 상권기획자와 전문기관이 시장 분석, 상인조직 구성, 사업계획 수립, 공모 준비 등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사업이 선정된 이후에는 예산 집행과 운영을 출자·출연기관 중심으로 제한하면서, 사업을 가장 잘 이해하고 있는 기획자가 운영 과정에서 제외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사업의 연속성이 약화되고, 초기 기획 의도가 충분히 이어지지 못하는 문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2. PM 선발 구조가 지나치게 제한적입니다. 현재 백년시장 사업은 사실상 특정 PM 교육과정을 이수한 인력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교육은 연중 상시 운영되지 않고 제한된 기간에만 실시되는 경우가 많아 신규 인력이 참여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제주와 같은 지역은 PM 인력이 매우 부족하여 다른 지역의 인력을 반복적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역을 가장 잘 이해하는 지역 전문가보다 외부 인력에 의존하는 구조는 지역 맞춤형 정책이라는 취지와도 맞지 않습니다. 3. 새로운 전문인력이 성장하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최근에는 다양한 민간 상권기획자와 전문기업들이 실제 현장에서 상권활성화 사업을 수행하며 경험을 축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행 제도에서는 이러한 경험보다 기존 자격체계가 우선되면서 신규 전문인력이 성장하고 참여할 기회가 매우 제한적입니다. 결과적으로 지역 전문기업 육성과 전문인력 양성이라는 정책 목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4. 사업의 지속성과 책임성이 약화될 수 있습니다. 사업을 기획한 사람과 실제 운영하는 사람이 달라질 경우 사업 방향이 변경되거나 장기 전략이 유지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국가사업은 개인이 아니라 시스템으로 운영되어야 하며, 기획부터 운영까지 일정 수준의 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합니다. 개선을 요청드립니다. 정부가 다음 사항을 검토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첫째, 백년시장 사업에서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최초 상권기획자가 사업 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 주십시오. 둘째, PM 자격을 특정 교육과정 중심이 아니라 실제 사업 수행 실적과 전문성을 함께 평가하는 방식으로 개선해 주십시오. 셋째, PM 교육을 연중 상시 운영하여 지역 인재도 충분히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확대해 주십시오. 넷째, 지역 전문기업과 상권기획자가 사업 종료까지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주십시오. 기대효과 이러한 개선이 이루어진다면, 사업의 연속성과 완성도가 높아지고, 지역 전문인력이 성장할 수 있으며, 외부 인력 의존도를 줄일 수 있고, 국가 예산의 효율성과 정책 성과도 더욱 높아질 것입니다. 백년시장 육성사업은 단순히 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이 아니라 지역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정책입니다. 현장의 경험과 전문성이 제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운영제도를 개선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요청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8.19.~2026.09.17.
종료
서울특별시
청계천에 관한내용
서울도심에 흐르는 청계천에 발이나 샤워 기타등등 사람이 물에 들어가는 모든 행동을 금지해 주세요~~지나가면서 보기에도 너무 않 좋아 보이고 거기에 발담그고 이상한행동 하게 방치 하는 건 아님니다.여러사람들이 보고 즐기는 곳에 눈살 찌푸리게 됩니다.아예 물에 사람에 신체 일부라도 못담그게 해 주시고 눈으로 보고 즐길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 주세요
의견수렴기간:
2026.08.18.~2026.09.16.
종료
서울특별시
아름다운 청계천에서 음주 흡연 동물먹이주기 입수 금지 단속해주세요
아름다운 청계천은 일반시민과 외국관광객의 발길이 가득한데, 더운날씨에 눈쌀을 찌푸리게 하는 일부 사람들에 대한 단속이 시행되었으면 합니다. 흡연이나 음주, 물고기나 비둘기 오리등 동물들에게 먹이를 주는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가볍게 발담그는 정도면 이해가 되는데 아예 입수를 하거나 목욕수준의 물놀이를 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구요. 서울시설공단은 법적제재 권한이 없어서 계도만 할수 있다고 하는데 과태료 부과등 단속을 강화 한다면 내국인이든 외국인이든 행동을 조심하게 되고, 청계천을 보전, 유지하여 시민들의 안전한 휴식공간이 될 것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8.18.~2026.09.16.
종료
농림축산식품부
농지법은 지킬 수 있는 법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10년전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강원도 산골에 총 합산 21,670㎡ 전답 ( 지번이 틀리고 조각으로 붙어있음)을 상속받았습니다. 선산이며 할아버지 할머님이 묘지가 있는 곳입니다 . 상속시 토지에 가압류가 되어있는 상태로 상속받았고 토지는 지적도상의 지적도로는 있지만 현재 실제 진입로가 없는 맹지(전.답) 입니다 진입로 문제 또한 정부 지적측량 제조사 사업때 있던 길이 한쪽으로 밀리면서 지금은 분쟁이 생겨 아예 들어갈수도 없습니다 저는 직장인 이고 매매를 위해 몇년 전 할아버지 할머니도 시립안식원으로 이장하였고 매물로 내 놓았지만 연락은 전무하였고 이번 농지법으로 희망을 가지고 농지은행에 1순위 매매 2순위 임대 모두 의뢰 하였고 농지은행에서 농지임대 매매 대상지역이 아니다. (농업진흥지역도 아니다 . 그리고 밭 지형이 사각형이 아니라 유선형이라 힘들다 바로 경작할수 있게 밭을 모두 정제를 해두지않아 힘들다 ) ... 모두 힘들다. 진입로 분쟁이 있고, 상속지이며 예전부터 농사를 지울수 없는 상속 직장인이 매매.임대 적극 의사가 있는데..정부 대안으로 내놓은 농지은행이 이렇게 까다롭게 하면서 이게 정부 대안이라고 보십니까? 방송이나 언론에서 그냥 농지은행에 내 놓으면 되는것처럼 떠들고 난 매매 적극 동의하니...농지 국유화 시키고 싶으면 예산 많이 만들어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농지법 지킬수 있게 매입하세요,, 그게 좋아요,, 최후수단이라 생각해 마지막으로 동네 이장님에 밭을 아무나 농사로 사용해 달라고 의뢰하니 "노령인구 마을이라 안그래도 밭들이 점점 많이 놀아" 그럼 저는 공시지가보다 낮게라도 나라에 팔테니 이런 상황에서 농지법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해당부서가 알려주십시요.. 제가 직장을 때려치우나요?,, 전답을 포기하고 국가에 환원해야 하나요? 10년동안 각종 종합 세금은 꼬박꼬박 납부하고,,,이행 강제금? 또 무었을 어떻게 할까요? 이번 선거때 찍어준게 후회 막심이네요,, 내 이름으로 집한채가 없는 직장인 입니다. 나라에서 법을 만들어 지키라고 하려면 지킬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의견수렴기간:
2026.08.15.~2026.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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