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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교육감 투표에 관한 법 개정 요구안
안녕하세요 저는 2026년 특성화고등학교 3학년 재학중인 학생입니다. 뭔가 예전부터 이해가 안됐었던게 교육감 투표를 왜 10대가 못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청원24라는걸 발견했고 올바르게 교육을 받을수있도록 교육감 투표를 하는게 맞다고 보는데 정작 교육을 받는 저희가 교육감 투표를 못한다니 말이 됩니까? 중 고등학생 부터라도 투표를 할수있게 법 개정을 요구를 하면 어떨까 싶어서 글을 남겨봅니다. 신중하게 검토해보시고 꼭 나중에라도 바뀌었으면 하는 그런마음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6.12.~2026.07.13.
D-31
교육부
대한민국 고등학생들의 수행평가 지옥, 정말 이대로 괜찮습니까
대한민국 고등학생들의 수행평가 지옥, 정말 이대로 괜찮습니까 — 교육부와 관계 당국에 드리는 학생들의 목소리 — 우리는 요즘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학교에 공부하러 가는 걸까, 아니면 끝없이 제출할 서류를 만들러 가는 걸까. 대한민국의 고등학생들은 오늘도 새벽까지 책상 앞에 앉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이 모두 ‘배움’을 위한 것은 아닙니다. 과목별 수행평가 보고서를 쓰고, 발표 자료를 만들고, 포트폴리오를 정리하느라 잠을 줄여가고 있습니다. 시험공부와 내신, 수능 준비만으로도 벅찬데 수행평가까지 몰려오면 하루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이건 일부 학생들의 과장이 아닙니다. 지금 대한민국 교실에서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수행평가는 왜 이렇게 많아졌습니까 교육부는 오랫동안 “창의융합형 인재”, “과정 중심 평가”를 강조해왔습니다. 취지 자체를 부정하는 학생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단순 암기보다 스스로 생각하고 탐구하는 교육이 필요하다는 말에는 모두 공감합니다. 문제는 현실입니다. 고등학생들은 평균적으로 10개 안팎의 과목을 듣습니다. 과목마다 수행평가가 2~4개씩만 있어도 한 학기에 적게는 20개, 많게는 40개가 넘는 과제를 감당해야 합니다. 보고서, 발표, 실험, 토론, 독후감, 소논문까지 종류도 다양합니다. 학생들은 배움을 즐기기보다 마감 날짜를 외우며 살아갑니다. 수행평가 하나가 끝나면 또 다른 수행평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교육부 관계자들께 묻고 싶습니다. 만약 여러분의 자녀가 지금 이 환경 속에서 학교를 다닌다면, 정말 이 제도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교사 역시 힘들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기에 더 구조를 바꿔야 합니다 현장의 교사들도 과중한 업무와 채점 부담에 시달리고 있다는 사실을 학생들도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지금의 구조가 학생과 교사 모두를 지치게 만들고 있다는 점입니다. 수행평가 기준은 교사마다 다르고, 어떤 평가는 채점 기준조차 명확하지 않습니다. 학생들은 “무엇을 잘해야 높은 점수를 받는지 모르겠다”고 말합니다. 학교마다 차이가 크고, 공정성 논란도 끊이지 않습니다. 심지어 일부 학교에서는 수행평가가 사실상 내신 등급을 조정하는 수단처럼 사용된다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교육은 신뢰 위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 학생들은 결과보다 ‘운’과 ‘교사 성향’을 먼저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을 알고도 바꾸지 않는다면 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 모르고 있었다면 더 큰 문제입니다. “학생 행복”을 말하면서 왜 학생들은 더 지쳐가고 있습니까 정부는 늘 “공교육 정상화”와 “학생 중심 교육”을 이야기합니다. 입시 부담을 줄이고, 사교육 의존을 낮추고, 학생이 행복한 학교를 만들겠다고 약속해왔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 학생들이 느끼는 것은 정반대입니다. 수행평가 부담은 오히려 새로운 사교육 시장을 만들었습니다. 보고서 첨삭 학원, 발표 코칭, 수행평가 대행까지 등장했습니다. 학생들은 결국 또 다른 경쟁 속으로 밀려나고 있습니다. 정책을 만드는 사람들은 숫자로 학생을 봅니다. 하지만 실제 학생들은 새벽 2시에 졸린 눈을 비비며 보고서를 쓰고 있습니다. “창의성”이라는 이름 아래 반복되는 과제 속에서 지쳐가고 있습니다. 교실에서 정책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학생들이 어떤 하루를 살아가는지 직접 본 적은 있습니까? 우리가 요구하는 것 1. 수행평가 총량 제한을 반드시 마련해주십시오 한 학기 동안 부과할 수 있는 수행평가 횟수에 명확한 상한선을 두어야 합니다. 학생들도 숨 쉴 시간이 필요합니다. 2. 채점 기준을 표준화하고 공개해주십시오 학생의 미래를 결정하는 평가라면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불투명한 평가는 교육이 아니라 불신을 만듭니다. 3. 교육부는 학생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주십시오 보고서와 통계만 보지 말고 실제 학교 현장으로 와주십시오. 학생들의 얼굴과 이야기를 직접 들어주십시오. 4. 학생을 정책 결정 과정에 포함해주십시오 학생이 없는 교육 정책은 현실과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당사자의 목소리가 반드시 반영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 우리는 공부가 싫어서 이 글을 쓰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제대로 배우고 싶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생각하는 힘을 기르고 싶고, 진짜 성장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수행평가 시스템은 학생들에게 배움보다 ‘버티는 법’을 먼저 가르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어른들께 묻고 싶습니다. 지금의 학교는 정말 학생을 위한 공간입니까? 이것이 우리가 받아야 할 교육입니까? 이 글은 오늘도 늦은 밤까지 책상 앞에 앉아 있는 수많은 고등학생들의 마음을 담아 작성되었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6.12.~2026.07.13.
D-31
교육부
학교장 재량으로 이루어지는 학교 재량 휴교를 폐지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나날이 국가가 발전하는 모습이라 늘 뿌듯합니다. 하지만, 어디든 그렇겠지만... 국민들의 삶의 질이 달라지면서 과거와는 달라진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달라진 것들이 너무 진보적이라 오히려 국민들에게 불편함을 주기도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학교장 재량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재량 휴교 제도입니다. 여름 태풍이 불거나 지역 혹은 학교에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학교장의 재량으로 휴교를 하여 아이들이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재량 휴교가 발생할 때마다 학부모들. 특히 맞벌이 학부모는 비상이 걸립니다. 부모들이 회사에 갔을 때 아이들은 안전하게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방과후 활동을 하며 부모님들이 없더라도 보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재량 휴교의 경우는 학교는 쉬지만 학부모들은 쉬지 않습니다. 특히 이번 5월의 경우 4일 월요일에 징검다리 연휴라는 이유로 많은 학교들이 재량 휴교를 했습니다. 물론, 부모가 유연하게 회사에 출근할 수 있는 가정은 미리 여행 계획을 잡고 긴 휴가를 보낼 수 있었지만, 그렇지 않은 가정은 당장 4일에 아이들을 맡길 곳을 찾아야 했습니다. 방학이라면 아이들이 다니는 학원에서라도 오전 수업이 열리거나 오전에 수업하는 곳을 찾아 등록하면 되지만, 재량 휴교는 그날 하루이기 때문에 대처를 하기가 불가능합니다. 솔직히 이때 여행을 가려고 하는 가정은 가정 체험학습으로 서류 한 장 내면 문제 없이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재량 휴교를 했다는 것은 냉정하게 학교 교직원들의 편의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라 생각합니다. 학교가 쉬어버리면, 맞벌이 하는 학부모들은 어떻게 해야할지요. 재량 휴교를 하면 방과후도 쉬게 되니 아이들은 부모의 보호를 벗어나 혼자 방치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요청드립니다. 현재 학교장 재량으로 정할 수 있는 재량 휴교 제도를 폐지해주시기 바랍니다. 태풍이 부는 날에도 재량 휴교도 마찬가지입니다. 태풍이 불어 학교가 쉬어도 부모들은 출근을 해야합니다. 안전이 걱정이 되면 그날은 학부모들의 개별적 판단으로 학교를 쉬게 해도 됩니다. 이젠 개근상도 없으니까요. 학교에 문제가 생겨서 휴교를 해야한다면, 교육청 허가를 득하고 미리 공지를 해서 휴교를 할 수는 있겠지요. 학교에서 수업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야 이해할 수 있지만, 교직원들의 긴 연휴를 위해서 재량휴교 제도를 사용하는 것은 과연 누구를 위한 제도인지 궁금합니다. 당장 6월에도 지방선거일과 연결하여 6월 5일 재량 휴교를 하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그날 아이들은 누가 돌볼 수 있을까요? 교육청의 심심한 고민을 통하여 이 제도를 폐지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6.12.~2026.07.13.
D-31
대법원
국가 시험, 법무사 시험 운용 방법 개선의 건
청 원 서 청원인 성 명 : * * * 국가 시험, 행정사, 법무사 시험 운용 방법 개선의 건. 청 원 취 지 1. 행정사,법무사 국가전문자격시험 운영방식에 대한 제도 개선 요청. 저는 행정사·법무사 등 국가전문자격시험을 준비하고 응시한 국민으로서, 현재의 시험운영 방식이 수험생의 법률지식과 직무수행능력을 충분히 평가하기보다는 지나친 시간압박을 통한 문제처리속도 경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판단하여 제도 개선을 요청합니다. 2. 법률지식 및 이해력, 판단력 및 직무수행능력 검증과 동 떨어진 시험 방식의 제도 개선 요청. 국가전문자격시험의 목적은 해당 직역에 필요한 법률지식, 이해력, 판단력 및 직무수행능력을 검증하는 데 있습니다. 청 원 원 인 1. 위 청원인의 지난 2026년 5월 30일 시행 행정사 시험을 치루고 나서 느낀점. 위 청원인은 지난 2026년 5월30일 행정사 제1차 시험을 부산지역에서 시험을 치루었습니다. 그동안 민법교과서와 행정법,행정학 교과서를 저 나름대로 공부를 완전하게 완독을 하고 시험에 응시 하는 것이라 여기고 시험을 치러 가서 시간이 되고 시험지를 교부 받은 뒤 자신있는 민법부터 문제를 풀어 나가기 시작 했습니다. 민법문제 약23문제를 풀고 나서 남은 시간이 궁금하여 시험 감독관에게 몇분 남았느냐?라고 물으니 30분 남았다고 답변을 하는데 매우 당황 스럽지 않을 수 가 없었던 것입니다. 2. 문제점. 가. 시험감독관의 감독운영 및 안내(설명)가 부족한 잘못이 있습니다. 나. 행정사 및 법무사 시험문제의 경우 다수의 문항이 복잡한 사실관계와 다수의 이해관계인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수험생은 문제의 법적 쟁점을 파악하기도 전에 상당한 시간을 지문 독해에 사용하게 되며, 결과적으로 충분한 지식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시간 부족으로 인해 실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제도의 문제점은, 위 청원인이 사료하기로는, 반드시 학원 또는 온라인 강의를 고액을 들여서만이 하도록 하는 행정사, 법무사 관련 고시 학원의 사교육 조장에 국가가 돕는 반사회적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3. 개선 필요성 가. 대한민국은 공정한 기회제공과 능력 중심 사회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나. 국가전문자격시험 역시 수험생이 학습한 내용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환경에서 공정하게 평가되어야 합니다. 다. 평가의 목적은 응시자의 전문성을 검증하는 것이지, 극단적인 시간압박을 통해 탈락자를 선별하는 데 있지 않아야 합니다. 라. 위 시험운영 방식은 현장과 전혀 맞지 않는 지식과 경험의 현장보다도 하나의 탈락자 만들기를 위한, 기회주의적 시험합격자를 만드는 구조일 수 밖에 없습니다. 물론, 교과서와 판례를 수없이 몇 차례 공부한 사람은 문제를 보면 단번에 답을 골라 체크 한다는 것이고 그 수준을 요한다라고 할 수 있는 시험운영자들의 변명 일 수 있으나, 민법의 경우와 행정법의 경우, 과거 사법고시공부와 행정고시 공부와 같은 맥락으로 행정사,법무사 시험을 대등하게 두고 시험을 운영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모순이라는 점입니다. 위 청원인이 알기로는, 위 민법문제를 청원인이 23문제를 약40분에 걸쳐 풀었다면, 1문제당 2분 덜 되게 풀었다는 것인데, 그나마 꽤 빨리 푼 정도라고 볼 수 있는 상태입니다. 과거 사법고시도 이러한 운영 방식으로 시험을 치루지 않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는 시험 운영자들과 고시학원들의 사교육 조장의 상술에 합의된 편법과 술수라는 판단밖에 들지 않는 것입니다. 4. 개선 요청 사항 가. 시험시간 대비 문항 수의 적정성 전면 재검토 5. 맺음말. 국가전문자격시험은 국민의 직업선택과 생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제도입니다. 특히 수학능력시험같은 경우는 철처하게 수험자의 실력을 충분히 발휘 할 수 있도록 시간배분 및 안내 및 설명, 문제선택까지 엄정하게 감시 감독하여 관리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러한 국가시험조차도 편법과 술수에 의한 현 시험방법은 하루 빨리 대한민국에서 제거 되어야 할 사회악으로 존재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험은 전문성과 자질을 공정하게 평가해야 하며, 응시자가 충분히 학습한 내용을 발휘할 수 있는 구조로 운영되어야 합니다. 정부와 관계기관이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보다 합리적이고 공정한 시험제도를 마련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끝. 2026. 6. 1. 위 청 원인 * * * (인)
의견수렴기간:
2026.06.12.~2026.07.13.
D-31
보건복지부
임플란트 보철에 관한 의료보험제도 개선
저는 지금 치아 2개를 인플란트로 치료 중입니다. 요금이 100만원 정도라고 합니다. 또 2개를 할 것이 있어서 물어보니 120만원이라고 하더군요. 보험혜택은 1개에 10만원 정도라는 말이지요. 지금 시중에는 임플란트 1개에 29~35만원이라는 광고가 많은데, 환자가 보험혜택이 있다고 치과에 갔다가 더 비싼 치료비를 내는 꼴이 아닌지요? '임플란트 의료보험 혜택 2개' 이거야말로 빛좋은 개살구란 속담이 딱 제격 아닌가요? 단 1개라도 갯수의 온전한 혜택으로 제도개선을 해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아니면 의료보험은 수가의 상한선을 정하여 보험으로 하는 것이 오히려 더 부담이 되는 지금의 모순을 해결해 주십시오.
의견수렴기간:
2026.06.12.~2026.07.13.
D-31
교육부
스토킹 살인 방지를 위한 'AI 실시간 격리 및 감시 시스템' 도입 촉구
현재 스토킹 범죄는 신고 후에도 가해자가 불구속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보복 살인을 저지르는 '치안공백'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현행 스마트워치나 전자발찌는 절단이 쉽고, 피해자가 위협을 인지한 시점엔 이미 늦는 경우가 많아 인구소멸 위기 속에서 수많은 소중한 생명들이 매년 허망하게 희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1. AI 기반 실시간 '양방향 위치 매칭'시스템 의무화 별도 기기가 아닌 피해자의 스마트폰 위치를 (동의하에)AI 데이터베이스에 상시 대조. 전자발찌 가해자가 피해자 근처 1~2Km 이내 접근 시(가해자의 현재 위치정보와 함께), 피해자에게 즉시 자동 전화/문자로 경보를 보내 '피신할 골든타임'을 확보해줄 것. 2. 전자발찌소재의 혁신적 강화 범죄자의 착용감보다 '피해자의 생명'을 우선하여, 일반 공구로는 절대 절단할 수 없는 특수 합금 및 초고감도 소재로 전면교체. 이것도 이미 소재는 있는데 예산이 부족하다는 핑계로 계속 방치중입니다. 예산을 늘리면 됩니다. 안전과 생명을 위한 예산인데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3. 스토킹가해자 즉시 구금 및 중형선고 스토킹 신고 및 재범 위험 확인 시, 판사의 승인을 기다리기 전 경찰단계에서 가해자를 즉시 유치장에 격리(감금)할 수 있는 권한강화. 스토킹 범죄를 '잠재적 살인'으로 간주하여 10년 이상의 중형을 선고함으로써 사회로부터 확실히 격리할 것. 4. 현행법 수정 및 해당부처 통폐합 및 신설 현행법은 가해자인권을 생각하면서 피해자를 잠재적 위협으로부터 방치하는 악법입니다. 언제 죽을 지 모를 위협 속에서 피해자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피해자도 피해자지만 그 가족들은 무슨 죄가 있다고 고통을 받아야 합니까? 그리고 스토킹 법안 관련 법무부, 행정안전부, 성평등가족부, 과학기술통신부, 검찰, 경찰, 법원 등 모든 기관의 행정을 일원화 및 통합할 것을 요구합니다. 통합이 어렵다면 특정 기관에 전담부서를 신설하여 모든 권한을 위임. 5. 스토킹범죄 교육 의무화 초등학교부터 중학교, 고등학교는 의무로 성교육과 함께 스토킹범죄교육을 하여 어릴 때부터 성존중과 이해를 학습시킵시다. 대학교는 과목 신설등을 통해 교육선택을 보장합시다. 남성과 여성의 차이와 이해를 통해 장기적으로 범죄율을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기대효과] 기술(AI)을 활용한 선제적방어로 억울한 희생을 막고, 여성이든 남성이든 나이가 적든 많든 모두가 안전한 나라를 만듦으로써 '인구소멸'이라는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는 근본적 토대를 마련 할 수 있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6.12.~2026.07.13.
D-31
경기도 성남시
대왕저수지 수변공원 보행자 및 안전시설 긴급개선요청
원 제목] 대왕저수지 수변공원 보행자 및 안전시설 긴급 개선 요청 [본문] 안녕하십니까, 오늘 개장한 대왕저수지 수변공원에 산책다녀온 고등동 주민입니다. 오랜 시간 기다려온 공원 개장을 환영하지만, 치명적인 안전 문제와 보행 불편 사항이 있어 대형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긴급히 시설 개선을 요청합니다. 1. 야자매트 보행로 전면 개편 (바닥재 변경) 현재 산책로에 설치된 야자매트 구간은 보행이 불편할 뿐만 아니라, 휠체어나 유모차를 이용하는 노약자와 가족 단위 방문객의 진입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시민 누구나 제약 없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데크나 콘크리트 등 평탄한 바닥재로 즉각 변경해 주십시오. 2. 호수 방면 추락 방지용 안전 데크 및 펜스 설치 야자매트가 깔린 산책로는 걷다가 넘어질 경우 곧바로 호수로 빠질 수 있는 심각한 구조적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뛰어다니는 아이들이나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에게는 특히 치명적이므로, 수변 쪽으로 튼튼한 추락 방지용 펜스와 안전 데크를 조속히 설치해야 합니다. 3. 분당내곡로 인접 구간 철제 안전 가드 설치 공원 외곽과 분당내곡로 차도가 맞닿아 있는 구간에 최소한의 안전 난간조차 없습니다. 보행자가 차도로 노출될 위험은 물론, 차량 관련 대형 사고의 위험이 항시 도사리고 있습니다. 즉시 도로변을 따라 튼튼한 안전 가드를 설치해 주시길 바랍니다. 수변공원은 시민 모두의 쾌적하고 안전한 휴식처가 되어야 합니다. 조속한 현장 점검과 시설 보완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6.12.~2026.07.13.
D-31
법무부
위조서류 차량 명의이전 승인 책임 규명 및 행정 시스템 전면 개혁을 요구합니다.
저는 2021년 초 혼인관계 악용 범죄를 당했고, 혼인취소 판결까지 받은 피해자입니다. 전 배우자의 범죄 사실은 결혼전에는 개인정보법으로 피해자는 범죄이력을 알 수 없었고, 개인이 신분 확인이 어려운 혼인 절차로 인해 이후 방송을 촬영하며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개인 문제가 아니라 조직적 범죄입니다. 결혼식 참석자 대부분은 대행업체를 통한 가짜 인원이었고, 전 배우자의 어머니로 소개된 사람조차 대역이었습니다. 결혼 자체가 신분과 관계를 조작한 구조였습니다. 전 배우자는 제 명의로 차량을 구매하고 대출까지 실행한 뒤 대포차로 운행했습니다. 이후 위조 인감과 서류를 이용해 차량 명의를 강제로 이전했습니다. 특히 해당 명의 이전 과정에는 수임인과 위임인이 서로 뒤바뀐 명백히 잘못된 서류가 제출되었습니다. 해당 차량은 과태료 및 세금 체납으로 원칙적으로 명의 이전이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행정기관은 위조 인감과 함께 위임·수임 관계가 뒤바뀐 서류를 확인하고도 명의 이전을 승인했습니다. 이는 범죄 서류에 공적 효력을 부여한 중대한 행정 문제입니다. 또한 전 배우자는 임신을 이용해 보증금을 대신 수령한다는 명목으로 제 명의의 주택 보증금을 받아갔고, 저는 거주지를 잃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아이들까지 피해를 입었으며 가정은 사실상 해체되었습니다. 가해자는 출소 후 또 다른 관계를 형성하고 있으며, 수감 직전에도 유사 범죄로 수감된 이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처럼 동일 유형 범죄는 반복되고 있으며, 현재도 피해자는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개인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 범죄입니다. 요청사항 1.혼인사기·명의도용 피해자 보호법 제정 2.차량 명의이전 실시간 본인 인증 의무화 3.위조서류 및 수임·위임 오류 포함 검증 책임 강화 4.혼인악용 재산범죄 가중처벌 5.피해자 지원 제도 마련 6.반복범죄 재발 방지 시스템 구축
의견수렴기간:
2026.06.12.~2026.07.13.
D-31
해양수산부
연근해어선 감척지원금 과세 관련 고충 민원
민원 취지 정부의 연근해어선 감척정책에 협조하여 자율감척에 참여한 어업인들에게 사전 과세안내 없이 거액의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행정 신뢰 원칙과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대한 제도 개선 및 피해 구제를 요청드립니다. 민원 내용 저희 이모는 정부의 연근해어업 구조개선 정책에 따라 자율감척사업에 참여한 어업인입니다. 정부는 수산자원 회복과 어업 구조개선을 목적으로 감척사업 참여를 적극 유도하였고, 저희 이모를 포함한 많은 어업인들은 정부 정책을 신뢰하여 수십 년간 이어온 생업을 정리하고 감척에 참여하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국세청으로부터 감척지원금(폐업지원금 및 잔존가치평가액)에 대해 기타소득으로 종합소득세가 부과된다는 안내를 받게 되었으며, 저희 이모의 경우 감척지원금 약 17억 원 수령 후 약 7억 원에 달하는 세금 부담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감척 신청 이전 및 사업 진행 과정에서 정부 또는 관계기관으로부터 이러한 과세 사실에 대한 명확한 사전 고지를 전혀 받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현장 설명 과정에서도 다수의 어업인들은 “그동안 비과세였고 문제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안내를 받거나, 최소한 과세 가능성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한 상태에서 감척에 참여하였습니다. 실제로 많은 저희 이모와 주변 어업인분들을 보았을 때 감척지원금을 선원 임금 지급, 퇴직금 정산, 거래처 외상대금 상환, 금융권 채무 상환, 어업 관련 고정비 정리등에 이미 사용한 상황이며, 현재 수억원에 달하는 세금을 추가로 납부할 능력이 없는 상태에 처한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과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상 감척지원금 비과세 규정이 존재하였고, 이후 비과세 규정이 일몰된 이후에도 정부는 감척사업을 계속 추진하면서 과세 여부에 대한 충분한 고지나 제도 정비 없이 정책을 운영해 왔습니다. 그 결과 어업인들 사이에서는 감척지원금은 사실상 비과세라는 인식이 오랜 기간 형성되었고, 정부 또한 이를 적극적으로 바로잡지 않았습니다. 이는 정부 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정부 정책을 신뢰하고 생업을 정리한 국민에게 사후적으로 거액의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단순한 과세 문제를 넘어 행정의 신뢰성과 정책 정당성에 대한 중대한 문제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와 같은 과세 방식이 유지될 경우 앞으로 감척사업 참여 자체를 기피하게 되어 정부의 수산자원 회복 정책 및 어업 구조개선 정책 역시 심각한 차질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됩니다. 요청 사항 1. 감척지원금 과세 과정에서의 사전고지 미흡 및 행정상 신뢰 훼손 여부를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정부 정책 신뢰를 바탕으로 감척에 참여한 어업인들에 대한 권익 침해 여부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이미 감척에 참여한 어업인들에 대해서는 비과세 특례, 분리과세, 납부유예, 감면 등 현실적인 구제 방안을 관계 부처에 권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 향후 감척사업 추진 시 과세 여부 및 예상 세부담을 의무적으로 사전 고지하도록 제도 개선을 권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 해양수산부, 국세청, 기획재정부 등 관계기관 간 책임 회피가 발생하지 않도록 종합적인 제도 개선을 요청드립니다. 정부 정책을 신뢰하고 협조한 선량한 어업인들이 하루아침에 과도한 세금 부담으로 생계 위기에 내몰리는 일이 없도록 국민권익위원회의 적극적인 검토와 구제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관련 보도 뉴스자료 첨부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6.12.~2026.07.13.
D-31
교육부
중등영어시험 문법비중 줄이기
초등부터 영어를 공부하지만 5-6학년부터는 문법비중이 많아집니다 중등부터는 말하기 읽기비중은 너무 작아집니다 시험때 문법비중이 너무 높고불필요한어려운 문제로 평가는 쉬우나 언어공부라는 본래목적이 상실됩니다 틀린문제를 골라라 문항이 많다 틀린문장을 세개 골라라 틀린문장을 있는데로 골라라등의 문제로 3년 내내 문법에 매달리게한다 중등때는 회화와 리딩수업이 훨씬 바람직하지만 학교 평가시 어려움이 예상되기때문에 고등 수능식 문제로라도 변화가 필요하다 현재 중등영어시험에 변화가 없는한 영어는 학교교육과 사교육에 드는 시간과 비용을 헛되게 해온 수십년간의 실패를 계속하는 것이된다
의견수렴기간:
2026.06.12.~2026.07.13.
D-31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 운동 소음 규제 강화
안녕하세요. IT회사 재직하며 재택근무를 하는 직장인입니다. 지방선거철이 되면 선거 유세를 위해 여러 후보들이 선거 차량과 확성기를 동원하여 선거운동을 하는데요, 집에서 재택근무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 듣는게 너무 고역입니다. 물론 지금 아침 7시부터 저녁 9시까지의 시간 규정, 확성기 개수 제한, 데시벨 제한 등 몇가지 규정이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는 제약사항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생각해보면 지역사회 주민들을 위한 대표를 홍보하는 활동인데 왜 이것을 지역사회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면서 할 수 있어야 하는지 전혀 공감이 가질 않습니다. 특히 보안이 중요한 저희 회사 업무 특성상 카페나 도서관 등 공공 와이파이를 사용하기도 꺼려져서 꼼짝없이 집에서 근무를 해야 하는데요, 아침 7시부터 저녁 9시까지 원하지 않는 노래를 반복적으로 듣는 일이 정말 스트레스입니다. 선거 유세 기간도 깁니다 26년은 5월 21일부터 6월 2일까지이지요? 총 12일입니다. 주말 제외하더라도 8일입니다. 재택근무를 하면서 비대면 회의를 매일 2개 이상, 많으면 4개까지도 하는 편인데 선거 유세 소음이 마이크를 타고 흘러 들어갈 정도로 업무에 지장을 받고 있습니다. 창문을 닫아도 소리가 들립니다. 무엇보다 저 소리 때문에 제가 왜 생활 패턴을 바꾸고 불편함을 감수해야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후보자에 대한 반감만 커질 뿐입니다. 차라리 선거 운동 시간대를 지정하거나 (예: 07:00-09:00, 12:00-13:00, 18:00-19:00 과 같이 하루에 여러번 나누어서), 지금처럼 사람이 직접 말을 하지 않고 로고송만 계속 트는 것은 확성기 사용을 금지하는 등 (정말로 목소리를 내어서 하는 정성이라면 이해라도 되겠습니다) 보다 지역민의 스트레스를 덜어줄 수 있는 방식으로 규제가 강화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6.12.~2026.07.13.
D-31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운동 소음으로 인한 간호사 수면방해
서울의 대학병원에서 3교대로 근무하는 간호사입니다. 밤에 힘들게 근무하고 낮에 자려고 하는데 선거운동때매 잠 못자고 피로회복도 안되고 스트레스 잔뜩 받아 업무에도 지장생기는데 국가에서 저뿐만아니라 야간에 근무하시고 낮에 주무시는 분들에게 피해보상 어떻게 하실건가요?
의견수렴기간:
2026.06.12.~2026.07.13.
D-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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