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청원

• 기후에너지환경부 지구온난화에 대한 엄격한 제도와 실행 최근 지구온난화가 심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너무 늦었다. 돌이킬 수 없다. 고 말하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다같이 노력하면 얼마든지 늦출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대한민국은 지구온난화가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당장의 편의만 생각하며 애써 외면하고 있습니다. 환경 관련한 아주 엄격한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연보전구역을 획기적으로 늘리고 무분별한 개발은 멈춰야 합니다. 도시마다 필수 녹지 구역 넓이를 정하고 개발에 관한 규제를 정해야 합니다. 또 환경 관련 교육을 의무화해 초중고 뿐만 아니라 대학생, 사회인들도 경각심을 가지고 실천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개개인이 환경 규제를 자율적으로 지키는게 힘드니 벌금이나 법을 만들어 지키게끔 하고 또 너무 심한 비관주의나 우울을 막기 위해 개인의 실천을 독려하고 우리의 노력으로 얼마나 변화했는지 실감할 수 있는 것도 만들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다른 나라들과 협약을 맺고 진지하게 실행해야 할것 입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작은 희망을 가지고 우리 모두 힘을 합쳐 미래를 지킵시다. 지구가 아니라 우리, 서로를 지키는 일입니다. 부디 진지하고 신중하게 생각해 주시고 실천해 주세요.
  2026.11.12.~2026.12.11. D-29
• 농림축산식품부 규모가 적은 농지를[100평방미터이하] 농림지역 등기 가능하게 할 수 있게 농지법 개정에 관한 청원 요즘 시골 깡촌 농림지역에 100평도 못되는 농지에 누가 부동산 투기를 한다고 여태까지 매매를 못하게 하는지요? 시골에 내려와서 작은 텃밭이라도 하려 해도 1천평방미터 이하로는 등기도 못합니다. 오히려 큰 농지에 투기를 하지 300평방미터로 누가 부동산 투기를 해요? 그리고 하나더 하자면 농사직불금은 큰 농지에만 지급하면 세금도 아끼고 좋지 않겠습니까? 농사 직불금제도도 개정 했으면 합니다. 네. 투기지역이 아닌 지역에서는 1천 평방미터 이하 뿐 아니라 농림지역에서도 농지 크기에 관계없이 매매를 쉽게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뭐 투기를 할래야 할 수도 없이 무능력한데 그런 경우까지 모조리 못 하게 하니 참 곤란 하더군요.
  2026.11.12.~2026.12.11. D-29
• 법무부 대한민국 야차룰 금지령 을선포해주세요 대한민국 신종학폭 야차룰이 10대청소년들 사이에서 마치 놀이나게임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싸움하기도 싫은 사람들한테도 싸움을 압박강요해서 사람다치게하고 죽게한사례도있습니다 충북청주공원에서 이런사건이 발생했습니다 20대여성1명과 10대청소년여학생2명 2:1로 싸움을강요해 20대여성 숨지게만들고 10대청소년여학생2명을 범죄자로 만들었습니다 이두명의여학생역시 싸우기싫어했는데 안싸우면 너네인생조지겠다는식으로 협박해서 죽게만들었습니다 20대남녀커플은 결국구속됬다고합니다 이두커플 무기징역 때려주세요 그리고 이제부터서로합의했다하더라도 사람을심하게 다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할경우 징역 20년해야하고요 싸우기싫어하는 사람들을 강요압박 예를들어 안싸우면죽여버린다는 식으로 협박해서 싸우게해서 사람다치게 하거나 죽게하면 무기징역때려주세요 정말심각합니다 처벌강화해주세요
  2026.11.12.~2026.12.11. D-29
• 해양수산부 영광 염전 사건처럼 조사 후에도 피해를 놓치지 않도록 전국 염전의 실효적 불시감독과 독립면담을 제도화해 주십시오 -청원 취지 정부가 2026년 실시한 전국 염전 고용실태 전수조사의 구체적인 결과와 안산 대부도 지역의 실제 조사 여부를 공개하고, 단순히 조사 사업장 수를 채우는 일회성·서류 중심 조사에서 벗어나 실제 피해를 발견할 수 있는 정기 불시 합동감독과 노동자 독립면담을 제도화해 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본 청원의 핵심은 “조사를 실시했는가”가 아니라 “그 조사가 실제 노동착취를 발견할 수 있을 만큼 실효적으로 이루어졌는가”입니다. 영광 염전 사건처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고용실태를 조사했음에도 조사 과정에서는 피해를 발견하지 못하고, 이후 별도의 사건을 통해 감금·폭행·임금착취 등이 뒤늦게 드러난다면 전수조사는 피해 방지 대책으로서 충분한 역할을 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미 조사를 마쳤다는 이유로 안전한 사업장이라고 판단하거나 대책을 종결해서는 안 되며, 기존 조사에서 피해를 발견하지 못한 원인을 분석하고 조사 방식 자체를 근본적으로 보완해야 합니다. -청원 배경 정부는 2026년 7월 2일 고용노동부·해양수산부·경찰청 합동 발표를 통해 전국 염전 사업장 765개소에 자가점검 공문을 발송하고, 전체 염전의 고용실태를 조사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조사 과정에서 폭행·감금·강제근로·임금착취 등 노동관계법 위반이나 인권침해 정황이 확인되면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과 경찰 수사로 연계하고, 위법행위가 확인된 사업장에는 형사입건, 염전 허가취소, 사업 참여 제한 및 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해양수산부의 2026년 7월 30일 설명자료에 따르면 5월부터 6월까지 643개소를 1차 조사했으며,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는다고 답한 122개소에 대해서는 7월부터 8월까지 불시 현장조사를 실시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1차 조사가 진행됐음에도 영광 염전의 노동착취 피해를 조사 과정에서 파악하지 못했다는 문제가 드러났고, 정부도 이에 따라 조사 방식을 보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전수조사라는 명칭이나 조사한 사업장 수만으로 조사의 실효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사업주가 작성한 서류와 진술을 중심으로 확인하거나 사업주·관리자가 있는 자리에서 노동자를 면담하면, 피해자가 보복과 생계 단절을 두려워해 사실대로 답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장애가 있거나 지역사회와 사업주에게 생활 전반을 의존하는 노동자, 체류자격 문제로 신고를 두려워하는 이주노동자는 자신이 착취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거나 사업주에게 심리적으로 예속되어 “자발적으로 일한다”고 답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사표에 이상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임금통장과 신분증 관리, 수급비 사용, 외출 가능 여부, 숙소 환경, 실제 임금 지급내역 등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 9월 현재 공개된 정부 자료만으로는 다음 사항을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1. 1차 643개소와 2차 122개소에 대한 최종 조사 결과 2. 지역별 조사 사업장 수와 노동자 독립면담 인원 3. 안산 대부도 소재 염전이 어느 조사에 포함됐는지 여부 4. 대부도에서 실제 현장방문과 사업주 분리면담이 실시됐는지 여부 5. 지역별 위반사항 적발 및 근로감독·경찰 통보·행정처분 실적 6. 조사에서 이상이 없다고 판단한 사업장에 대한 사후 재점검 계획 본인은 앞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대부도 염전에 대한 선제적 불시 합동점검과 독립면담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안산고용노동지청은 구체적인 법 위반 사업장을 특정해 별도의 근로감독 청원을 제출해야 한다는 취지로 답변했을 뿐, 대부도 염전이 전국 조사에 포함됐는지 또는 안산 관내에서 어떤 조치를 했는지는 구체적으로 답하지 않았습니다. 시민이 외부에서 개별 염전의 감금·폭행·임금착취 사실과 피해자를 직접 특정해야만 조사가 가능하다면, 외부와 단절된 장소에서 발생하는 노동착취를 선제적으로 발견하기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신고가 없어도 국가가 직권으로 피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는 조사체계가 필요합니다. -청원 사항 1. 조사 완료 자체를 성과로 간주하지 말고 기존 조사 실패의 원인을 분석해 주십시오. 영광 사건이 기존 조사에서 발견되지 못한 원인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당시 노동자 분리면담 여부, 조사 장소, 사업주 입회 여부, 외부 전문기관 참여 여부, 임금 지급내역 등의 교차검증 여부를 점검해 주십시오. 단순히 “전수조사를 완료했다”는 결과만 발표하지 말고, 조사 방식의 문제점과 개선조치를 함께 공개해 주십시오. 2. 전국 염전 765개소의 최종 조사 결과를 공개해 주십시오. 개인과 사업장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는 제외하되, 지역별 조사 사업장 수, 실제 고용이 확인된 노동자 수, 독립면담 인원, 신고 내용과 실제 현황이 달랐던 사업장 수, 위반사항 적발 건수, 근로감독·경찰 통보 건수, 형사입건·행정처분·피해자 보호조치 현황을 공개해 주십시오. 아직 집계가 완료되지 않았다면 현재 진행 상황, 미완료 사유와 최종 공개 예정일을 밝혀 주십시오. 3. 안산 대부도 염전의 전국 조사 포함 및 실제 집행 여부를 밝혀 주십시오. 대부도 소재 염전 중 1차 조사 643개소와 2차 조사 122개소에 각각 포함된 사업장 수, 현장방문 여부와 조사 시기, 노동자 개별 면담 여부, 관계기관 통보 및 후속조치 현황을 개인정보를 제외한 통계 형태로 공개해 주십시오.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는 사실만 답하지 말고, 서면·전화조사였는지 실제 불시 현장방문이었는지까지 밝혀 주십시오. 4. 목포지역 불시 패트롤 감독과 같은 수준의 합동감독을 대부도를 포함한 전국 염전으로 확대해 주십시오. 염전 노동착취는 특정 지역에만 발생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부·해양수산부·경찰·지방정부가 참여하는 불시 합동감독을 전남 일부 지역에 한정하지 말고, 안산 대부도를 비롯한 전국 염전에도 위험도에 따라 실시해 주십시오. 5. 사업주와 완전히 분리한 노동자 독립면담을 의무화해 주십시오. 면담 장소와 이동 과정에서 사업주·관리자가 노동자의 답변을 보거나 들을 수 없도록 하고,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주노동자 지원기관·통역 인력 등 외부 전문인력이 참여하도록 해 주십시오. 조사 당시 “문제가 없다”고 답했더라도 사업주와의 관계, 장애 특성, 보복 우려 등을 고려해 피해자 식별지표를 적용하고 충분한 시간을 두고 심층 면담해 주십시오. 6. 사업주의 자가진단과 서류 확인만으로 조사를 종결하지 말아 주십시오. 법령상 허용되는 범위에서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근로계약과 실제 임금 입금내역, 근무기간, 숙소 환경, 통장·신분증·휴대전화 관리 여부, 수급비 사용 여부를 교차검증해 주십시오. 소금 생산·출하 규모와 신고된 고용인원, 실제 현장 작업인원을 비교해 ‘근로자 없음’ 신고가 사실인지도 확인해 주십시오. 7. 내국인 장애인뿐 아니라 이주노동자와 미등록 노동자도 조사해 주십시오. 체류자격과 관계없이 폭행·감금·강제근로·임금착취의 피해 여부를 우선 확인하고, 통역과 피해자 보호기관 연계를 제공해 주십시오. 체류자격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피해 사실을 말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조사절차를 마련해 주십시오. 8. 일회성 전수조사로 종결하지 말고 정기 불시감독과 사후 재점검을 제도화해 주십시오. 최초 조사에서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더라도 일정 기간 후 다시 불시에 점검하고, 신규 고용·사업주 변경·근로자 외부접촉 단절 등 위험요인이 확인되면 추가 조사해 주십시오. 조사 실적도 단순한 방문 사업장 수가 아니라 독립면담 인원, 신고와 실제 현황의 불일치 건수, 피해자 발견·보호 건수, 후속 처분 및 재점검 결과를 중심으로 평가해 주십시오. 9. 각 요청 사항의 채택 여부와 실행계획을 항목별로 답변해 주십시오. “이미 전국 전수조사를 실시했다”거나 “구체적인 위반 사업장을 특정해 신고하라”는 일반적인 안내로 종결하지 말고, 위 요청 사항별 채택 여부, 담당기관, 시행시기와 채택하지 않는 경우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고용노동부 단독 소관이 아닌 사항은 해양수산부·경찰청·경기도·안산시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거나 해당 기관으로 이송하고 그 사실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영광 사건이 보여준 가장 큰 문제는 조사가 전혀 없었다는 것만이 아니라, 조사가 있었음에도 피해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같은 방식으로 조사한 뒤 “이상이 없었다”고 종결한다면 또 다른 피해자가 조사관 앞에서도 도움을 요청하지 못한 채 현장에 남겨질 수 있습니다. 조사 대상 사업장 수를 채우는 것보다 피해자가 사업주의 영향에서 벗어나 안전하게 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대책을 단순한 공문 발송과 일회성 현장 확인으로 끝내지 말고, 기존 조사가 왜 피해를 발견하지 못했는지부터 검토해 주십시오. 안산 대부도를 포함한 전국 어느 염전에서도 “이미 조사했으니 문제가 없다”는 판단으로 피해를 놓치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실효적인 불시감독·독립면담·교차검증·사후점검 체계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11.12.~2026.12.11. D-29
• 고용노동부 구직자 취업지원제도 개선 취업지원제도 I형 지원했던 사람입니다 한달에 3번 상담을 해야하고 구직활동을 해야 지원금 60만원을받을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게 효과적인 방법일까요 한달안에 취업을하면 지원금을 받을수 없다고하는데 그럼 60만원 받을려고 몇달동안 취업하지말란 소리에요 그리고 구직활동해야한다는데 저는 이런 가짜 구직자들이 지원을 하는바람에 진짜 취업하려고해도 순위에서 물러나 피해를 봅니다 이게 실효성있는제도 인가요 묻고 싶습니다 개선요청드립니다
  2026.11.12.~2026.12.11. D-29
• 행정안전부 국가예산 세부 사용내역 전면 공개 청원 대한민국 국민은 자신이 납부한 세금이 어디에, 누구에게, 어떤 목적으로 사용되는지 상세히 알 권리가 있습니다. 현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은 일부 공개되고 있으나, 실제 집행 내역은 국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형식이 많고 세부 지출 내용 또한 충분히 공개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민 세금이 사용되는 이상, 모든 예산 집행은 최대한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하며 국민 누구나 쉽게 확인하고 검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에 다음 사항을 요청합니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예산 사용내역 공개 2. 시민단체·노동조합·민간위탁기관·협회·재단 등에 지원된 모든 보조금 및 사업비 공개 3. 지원 금액뿐 아니라 실제 세부 지출내역까지 공개 - 인건비 - 행사비 - 식비 - 출장비 - 차량 유지비 - 홍보비 - 물품 구매비 - 용역 계약비 - 외주 업체 지급 내역 등 4. 일정 금액 이상의 예산 사용 시 영수증 및 계약 내역 공개 의무화 5. 국민 누구나 검색 가능한 통합 온라인 공개 시스템 구축 6. 허위 회계·예산 유용·부정 사용 적발 시 즉각 환수 및 강력 처벌 7. 외부 회계감사 및 정기 감사 결과 공개 의무화 투명한 예산 공개는 특정 단체를 공격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국민 세금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과 신뢰를 위한 기본 원칙입니다. 국민의 세금은 국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더욱 공정하고 신뢰받는 행정을 위해 국가예산 세부 사용내역 전면 공개 제도 마련을 요청합니다.
  2026.11.12.~2026.12.11. D-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