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청원

• 교육부 장애 교사 처우 개선 및 산재 처리 교사는 노동자가 아니기 때문에 산업 재해 판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현장에는 업무로 인한 질병 및 근무 중 장애 판정을 받는 경우의 교사도 존재합니다. 이에 교사의 산재 처리 조항을 신설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덧붙여 장애 판정을 받은 교사에 대한 처우 개선 조항도 신설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2025.06.14.~2025.07.14. D-29
• 보건복지부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중증 소아 단기입원병동 서비스 사용일수 년간365일 확대 청원(현재 년간 20일) 별첨 첨부
  2025.06.14.~2025.07.14. D-29
• 식품의약품안전처 트리클라벤다졸 국내 판매 요청 1. 요청: 트리클라벤다졸을 국내에 판매를 해주세요. 2. 이유: 간질충(Fasciola hepatica)을 잡을 수 있는 약이 국내에 판매되는게 현재 없다. 국내 생산하는것도 수출만 하고 있다. 3. 상세 이유 설명: 한국의 담도암발생은 세계 2위이다. 민물에서 키우는 미나리에 의해 감염되는 간질충은 담도암의 주요한 원인이다. 현재 국내 판매되고 있는 프라지콴텔(디스토시드)로는 간질충을 제거할 수 없거나 힘들다. 간질충은 덩치가 훨씬 크고(2~3cm) 외피가 더 단단하기 때문이다. 4. 언론출처: 이미 오래전에 삼성병원 교수가 이 사실을 밝혀냈지만 제도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기생충과 40년' 노의사 "미나리 꼭 익혀드세요"-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130510165500017 5. 유튜브 영상: Fasciola hepatica https://youtu.be/jWyVkTs1UFA?si=qZ2KjYxOqywp1vcd https://youtu.be/fYzUlO3MVws?si=3N-3GliaGONqz-0c https://youtu.be/p4SbZmjwnrI?si=GHjzAIy4stfH71pE
  2025.06.14.~2025.07.14. D-29
• 경찰청 음주운전 형량 강화 요청 존경하는 법무부 장관님께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단순한 실수가 아닙니다. 피해자는 평생 회복할 수 없는 상처를 안고 살아가야 하지만, 가해자는 초범이라는 이유로 집행유예로 풀려나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러한 현실은 음주운전 범죄의 재발을 부추기며, 국민의 법 감정과도 크게 괴리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 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2024년 한 해 동안 음주운전 사고로 200명 이상이 목숨을 잃었고, 6,500명 이상이 다쳤습니다. 매일 국민이 피해자가 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이제는 강력한 법적 처벌로 경각심을 심어주어야 합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입법적 조치를 강력히 요청합니다. 1. 음주운전 초범 실형 선고 가능하도록 형법 개정 2. 음주운전 재범 및 상습범에 대한 가중 처벌 규정 강화 3. 피해자 및 유가족에 대한 강제 배상 규정 마련 4. 법원의 감형 요인 제한 제도화 음주운전은 단순한 과실범이 아니라 살인행위로 간주되어야 합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법무부에서 반드시 나서주시길 간절히 호소합니다. 감사합니다.
  2025.06.14.~2025.07.14. D-29
• 행정안전부 교회 전단지 배포 금지 다른 종교들과 달리 교회는 특이하게도 전단지를 배포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종교의 자유 침해, 지속적인 괴롭힘 등과 같은 피해를 많은 시민이 겪고 있습니다. 교회 전단지 배포는 다음과 같은 폭력적 행위라고 판단됩니다. 1. 아무것도 믿지 않는 너는 잘 못 되었다. 2. 너의 종교는 잘 못 되었다. 이와 같은 사유로 교회 전단지 배포를 일제히 금지하는 법안을 마련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5.06.14.~2025.07.14. D-29
•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 범죄 예방과 재범 방지를 위한 실효성 있는 법 개정 도입을 촉구 합니다. 현재 우리 사회는 마약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마약 범죄는 증가하고 있지만 현행 법은 형벌 중심으로만 운영되고 있어 실질적인 중독 치료나 재범 방지에 한계가 있습니다. 먼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마약 예방 교육이 형식적이고 실효성이 떨어집니다. 실제 사례와 디지털 환경을 반영한 교육 콘텐츠를 마련하고, SNS나 유튜브 등을 통한 예방 캠페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SNS와 다크웹을 통한 온라인 마약 유통이 급증하고 있으나, 이를 효과적으로 추적하고 처벌할 법적 장치와 수사 인력이 부족합니다. 이에 특화된 수사팀 구성과 관련법 개정이 시급합니다. 이러한 대책이 조속히 이루어진다면 대한민국은 마약으로부터 보더 안전한 사회거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2025.06.14.~2025.07.14. D-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