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청원

• 문화체육관광부 야구 및 콘서트에서 표를 2배, 3배 올려 파는 사람들을 처벌해주세요. 당근마켓, 중고나라, 티켓베이 같은 웹에서 대놓고 표의 가격을 올려 판매합니다. 그래서 정작 보고 싶은 사람들은 보지 못합니다. 암표상들을 처벌을 강화해주세요.
  2025.12.31.~2026.01.29. D-29
• 문화체육관광부 PC방 욕설 제재 및 공공장소 언어문화 개선 제도 도입 요청 PC방에서 욕이 사라지게 해주세요.
  2025.12.31.~2026.01.29. D-29
• 문화체육관광부 여전한 정몽규 한국축구의 실태와 만행 정몽규는 현재 4선을 한 이후로 책임감과 소통을 앞세웠지만 역시나 그건 다 팬들을 우롱하는 거짓말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빅버드를 A매치로 멋대로 사용해서 K리그를 모욕했으며 동아시안컵에서도 여자대회 우승 때 눈치없이 트로피를 같이 들어올리는 둥 자신이 대회의 주인공이라도 된 것 마냥 행동했습니다. 심지어 지난 파라과이전 상암의 빈자리에 관련해서도 본인의 민심은 생각하지 않고 원인을 다른 곳에서 찾으려고 하는 책임감과는 전혀 상관없는 행동을 하였습니다. A매치가 끝날 때 마다 홍명보와 정몽규를 욕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고 직관을 가는 관중들을 오히려 개돼지라고 멸칭하는 상황은 지금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무슨 말을 해도 정몽규를 포함한 축구 단체들은 지들이 뭔데 열심히 일하고 있는 우리를 욕하냐면서 무시로 일관하면서 반성은 커녕 피해자 행세와 정신승리 및 자아도취를 보이면서 전혀 안바뀔게 뻔하니 FIFA의 제제를 받는 한이 있더라도 강하게 밀어붙여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최휘영 문체부장관님이랑 유승민 체육회장님이 '체육회장 연임제한'이라고 해서 3회 연임제한 및 직선제로 개편, 체육회장부터 시작해서 축구협회등의 산하 17개 시도체육회와 축협 등 68개 종목단체에 단계적으로 적용을 할 계획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부디 하루 빨리 시행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2025.12.31.~2026.01.29. D-29
• 문화체육관광부 대한민국축구국가대표감독재선임 및 대한축구협회시정사항 빠른시행조치. 대한민국국가대표축구팀은 우리나라국민들의 희망이자 자부심입니다. 그러나 대한축구협회와 홍명보감독이 우리나라국민들의 의견들을 무시하고 우리의 자부심을 국민들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아랑곳하지않고 짖밟고 국가대표팀을 마치 개인의 소유인양 마음대로 주무르고있습니다. 현재 제일 시급한것이 홍명보감독의 경질입니다. 홍명보감독은 2014년에 이미 실패한감독으로 증명이된 감독입니다. 그때도 우리국민들이 이해할수없고 납득이안되는 전술로 거의 방관하다시피하며 감독의 자질이 의심되는 모습을이미 전국민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안일하게 상대팀의대한분석으로 그 당시 알젤리팀을 1승제물이라고 얕보았고 본선당일 그 거만함과 잘못된분석으로인한 오판은 경기시작 후 여실히드러났습니다. 알제리팀의 강력한압박과 스피드에 속수무책으로 당하며 전반에만 3골을먹히는 치욕적인 모습에 저를포함한 전 국민들은 어안이벙벙하여 아무말도 못 했을겁니다. 그러면 감독이라는사람은 어떻해해야 합니까? 감독존에서 서서 계속 왔다갔다하면서 선수들한테 파이팅외치고 정신바짝차리게 고함도치면서 플랜B나 플랜C를 가동시키기위해서 코지진과 전술교체등을 해야하는게 감독아닙니까? 그 때 홍명보감독은 무얼했나요? 그저 아무 말 없이 자리에 앉아서 멍 하니 경기만보지않았습니까? 그 모습이 티비중계화면에도 잡혔고 그 장면을 보던 국민들의 마음은어떨지 생각은 해보았을까요? 그 감독님께서말입니다. 그런데 11년전모습을 현재에도 봐야하는걸까요? 홍명보감독님 이기고있는경기에선 종종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말도하고하시는거같은데 왜 지고있는상황에선 예나 지금이나 자리에 가만히앉으셔서 경기관람 만 하시는지모르겠습니다. 이번 브라질전만 놓고보아도 우리가 크게지고있는상황에서 역시나 가만히 앉아계시더군요. 상대팀인 브라질에 안첼로티감독은 이기고있는상황에서도 비 맞아가면서 일어서서 선수들 전술지시하고 왔다갔다하는데 정말 비교가되던상황이었습니다. 전술도 축구전문가들이나 몇몇 축구인들은홍명보감독이 무슨축구를하는지 잘 모르겠다고합니다. 저 감독은 무슨축구를 할려고하는구나라고 경기를보면서 느껴져야하는데 전혀느껴지지가않습니다. 볼리비아전에도보면 황인범선수가 부상으로 명단에서 빠지게되어 경기를 풀어줄 황인범선수자리에 오른쪽윙에있던 이강인선수가 내려오고 이강인선수자리에 오른쪽 풀백이었던 김문한선수를 배치시켰는데 문제는 김문한선수가 비운 오른쪽풀백에 센터백인 김민재선수가 커버치러오고 김민재선수가있던 자리가 비워지자 전반내내 볼리비아선수들이 이쪽으로만 공격시도를하면서 손흥민선수가 골 넣기전까지는 우리가 계속 밀리는상황이었습니다. 후반들어서 김문한선수를 원래자리로 내려오고 이강인선수도 오른쪽윙으로 돌아가고 대신에 손흥민선수를 공미자리 프리롤로 내리고 조규성선수를 톱으로 놓으면서 경기분위기가 바뀌기시작했는데 그 바뀐전술도 홍명보감독 옆에있는 포르투갈전술코치가 홍명보감독전술의 잘못된부분을 수정해줬을가능성이 커보입니다. 이때까지 홍명보감독의 경기운영능력을보면 본인스스로가 전술교체하는능력은 없어보이는게 사실이니까요. 이미 2014년때부터 쭉 이래왔던 분이셨고지금현재까지도 진행형이라는게 정말 어차구니가없는것이지요. 평가전상대였던 브라질의 안첼로티감독이 경기끝나고나서 홍명보감독의 전술의 잘못된점을지적하고 수정방안까지 얘기하는게 얼마나 치욕스러운일입니까. 지금 현재 우리나라축구국가대표팀의 전술은 손흥민선수의 한방 이강인선수의 정확한크로스나 날카롭게 찔러주는 킬패스 이게 다 인거같습니다. 다음달 6일 오전2시에있을 조추점이 끝나고 조편성이 확정이되면 우리나라와 같은조가되는 나라들은 그 때부터 우리나라경기들을 보면서 분석이들어갈텐데 우리나라는 손흥민 이강인 황인범 이 3명만 막으면 된다라는걸 금새 파악이될거고 그에 따른 홍명보감독의 플랜B 플랜C가 있을까요? 손흥민선수 이강인선수 황인범선수가 경비중 부상으로 이탈하거나 변수로인하여 경기를 못 뛸경우 그리고 상대팀전술에말려서 경기가 안 풀릴경우 그에 대처하는 플랜B나 플랜C가 있나요? 없습니다. 이번에 우리가상대했던 볼리비아나 가나는 2군급의 맴버였습니다. 우리는 풀전력이었고 3포트인 가나는 핵심맴버들이 거진 다 빠진2군급이었는데 그런 졸전을 펼치면 본선가면 어떻해될까요? 2014년과 오마쥬가되는건 비당 저 만 느끼는것일까요? 지금이라도 늦지않았습니다. 우리나라선수들 이제는 해외파들도많아지고 국내파선수들도 수준들이 높아져서 제대로된감독이 조금만틀을 잡아주고 이끌어주면 금방 따라옵니다. 지금 이시점에서 외국인감독으로 교체하는건 무리고 우리나라감독님들중에도 훌륭하신감독님들많이 계시는데 내년 3월에있을 평가전까지 우리국민들이 다 참여할수있게하여 인터넷이나 폰으로도 참여할수있게해서 공정하게 다시 뽑았으면좋겠습니다. 불공정하게 선임된감독을 지금까지 경질하지않고 왔다는건 이건 누가봐도 잘못된상황입니다. 이미 우리나라국민들은 2014년에 스트레스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미 실패한감독을 불공정하게 다시 선임하여 우리국민들이 스트레스받고정신적충격을 왜 또 받아야하나요~ 축구국가대표팀이 우리나라국민들것이지 특정개인소유물입니까? 답답하고 스트레스받은 우리국민들의 목소리는 귀닫고 눈닫고 모르쇠로 일관하면 다 입니까? 옛날에는 삶이 힘들고 지쳐도 우리 국가대표팀경기가있으면 기다려지고 설레고 경기에서 이기면 지더라도 열심히 잘 싸웠으면 거기서 행복도얻고 희망도얻고했는데 요즘 국가대표경기를보면 그런것들이 일체 없습니다. 안느껴집니다. 경기하는날도 이제는 신경을쓰지않아서 잘 모를뿐더러 혹여나 알더라도 티비로 챙겨보고하지는않습니다. 저뿐만이아니라 제 주위 사람들도 이제는 축구국가대표팀에대한 관심도 사라졌고 기대감도사라졌고 등을돌린분들이 상당수입니다. 정말 이렇게 호소합니다. 정말로 눈물로 이렇게 간절히 호소합니다. 지금도안늦었으니 내년3월평가전까지 우리나라 모든국민들이 참여할수있는 시스템을만들어 소중한 우리 축구구가대표감독님을 다시 공평하고 올바르고 깨끗하게 뽑았으면합니다. 더불어서 대한축구협회도 저번에있었던 국정감사때나왔던 문제점들과 의혹들에대한 시정조치가 정확하고 빠르게 처리될수있도록 다시 한 번 더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축구구가대표팀은 어느누구의 개인의 것이아닌 우리나라 대한민국국민들의것임을 잊지마시고 가슴갚히 새겨주셨으면합니다.
  2025.12.31.~2026.01.29. D-29
• 기후에너지환경부 알루미늄 광재·분진 폐기물의 화재·유독가스 위험에 대한 관리 개선을 촉구합니다 국내 각 지역에는 폐알루미늄을 녹여 재생 알루미늄을 생산하는 공장들이 다수 존재합니다. 이들 공장에서는 알루미늄 제품 생산의 원자재인 알루미늄 인고트(ingot) 또는 비레트(billet) 을 제조합니다. 이 과정에서 반드시 발생하는 폐기물이 있습니다. 바로 광재(슬래그) 폐기물 과 분진 폐기물 입니다. 광재 폐기물 은 그 크기에 따라 1번재, 2번재, 3번재로 분류됩니다. 2·3번재는 약품 처리 등을 통해 남은 알루미늄 성분을 재추출할 수 있지만, 1번재는 매우 고운 가루 형태로, 사실상 ‘분진 폐기물’과 동일 합니다. 1번재에서는 알루미늄 성분을 더 추출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며, 물과 반응할 경우 수소가스와 함께 발열반응이 일어납니다. 분진 폐기물 또한 마찬가지로 물과 반응 시 수소 발생, 200℃까지 발열, 암모니아·황화수소·메탄 등의 유독가스와 악취 발생 을 일으킵니다. 이는 단순한 불쾌한 냄새가 발생하는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화재·중독사고 등으로 직결되는 고위험 폐기물 입니다. 환경부 「화재·폭발 또는 유독가스 발생 우려 폐기물의 종류 등에 관한 고시」(2016-46호) 에 따르면 **알루미늄 광재 1번재 및 알루미늄 분진은 ‘수분과 접촉되어서는 안 되는 폐기물’**로 고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제12호에서는 이러한 폐기물은 중화 등의 방법으로 화재·폭발·유독가스 발생이 없도록 중간처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이러한 처리 없이 매립장, 소각장에 보내서 중간처분없이 단순 매립 또는 소각을 해버리거나 폐공장, 폐축사 등에 불법 적재 보관하는 등 전혀 다르게 처리되고 있으며 이는 심각한 사회 문제를 낳고 있습니다. 현재 알루미늄 공장에서 발생하는 광재, 분진 폐기물들은 일반 산업폐기물로 분류되어 처리 가 되고 있습니다. *알루미늄 광재 1번재: 폐기물 코드 51-04-99 (“그 밖의 광재”) *알루미늄 분진: 폐기물 코드 51-05-99 (“그 밖의 분진”) 이처럼 알루미늄 특유의 금수성(물과 반응하는 성질)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코드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지자체의 허가 절차 또한 느슨해, 금수성 제거 기술이나 설비가 없는 업체들도 처리 허가를 받아서 알루미늄 분진을 수거하고 있는 실정 입니다. 결과적으로, 전국 곳곳에서 다음과 같은 심각한 사고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사례1. 광양항 대형 화재 (2025년) → https://youtu.be/4QUHnQHqbpw 사례2. 순천 축사 불법 적재 사건 (2024년) → https://youtu.be/It30O7V0gHM 사례3. 함안 불법 매립 사건 (2023년) → https://www.fn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90986 사례4. 울산 농지 불법 적재 (2021년) → https://youtu.be/S6_59cX2RLU 사례5. 경주 공장 불법 적재 (2021년) → https://youtu.be/m1hPZB8AotE 이처럼 매년 전국에서 폭발·화재·불법 적치 사건이 발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대응은 사고 이후 수습에 머물 뿐, 근본적인 제도 개선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 그렇기 때문에 매년 알루미늄 분진으로 인한 피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에 아래와 같이 국민의 안전을 위한 개선을 제안드립니다. 1. 알루미늄 폐기물 전용 코드 신설 - 알루미늄 광재 및 분진 폐기물의 특수성을 반영한 별도의 폐기물 코드 신설 - 해당 코드 부여 시, 반드시 '금수성 제거' 기술 및 관련 시설 보유 여부를 검토하도록 제도 개정 2. 폐기물 종류별 명확한 구분 및 정기 감사 강화 - 현재 시장에서는 분진 처리비(평균 톤당 17만 원)와 광재 처리비(평균 톤당 5만 원)의 차이로 인해 분진폐기물을 광재(1번재)폐기물로 분류하여 폐기물 처리업체에 배출하거나 알루미늄 추출이 거의 불가능함에도 알루미늄을 재생하는 원료라고 주장하는 편법 이 난무합니다. - 정부 차원의 분진과 광재의 엄격한 구분 기준을 마련 및 이에 대한 정기적인 감시 제도 마련이 시급합니다. 3. 광재 1번재의 분진 폐기물로의 분류 - 광재 1번재는 재생이 거의 불가능하고 화재 위험이 높은 만큼, ‘분진형 폐기물’로 분류하여 처리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안전한 관리 체계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이 문제는 단순한 산업 현장의 불법행위가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환경 안전을 위협하는 구조적 관리 실패입니다. 이미 수년째 유사한 사고가 반복되고 있음에도,관련 법과 행정은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 차원의 전면적 실태 조사와 제도 개선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더 이상 제2, 제3의 광양항 화재가 일어나지 않도록 국민의 안전을 지켜 주십시오.
  2025.12.31.~2026.01.29. D-29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선동성 혐오 표현 규제에 관한 법률 제정 요청 선동성 혐오 표현 규제에 관한 법률 제정 요청 국민청원 안녕하세요 . 최근 인터넷 공간에서 선동성 혐오표현을 이용하여 타인을 모욕하고 여론을 이끌려는 시도가 빈번히 보입니다 . 이는 사회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분위기를 형성할 수 있으며 사람들의 감정을 자극해 사회를 분열시키고 대립 구도를 낳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여기서 선동성 혐오표현이란 , 인종 , 피부 색 , 성별 , 종교 , 성 정체성 , 장애 등을 이유로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대하여 물리적 , 언어적 , 사회적 또는 제도적 폭력이나 차별을 유도하거나 정당화하는 글이나 발언 , 그림 등 모든 표현을 의미합니다 . 그렇다면 이 표현을 규제할 때에 침해되는 표현의 자유를 걱정하실 수도 있는데요 , 선동성 혐오표현은 ‘ 표현의 자유 ’ 로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 개인의 자유는 타인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선까지만 보장되어야 합니다 . 하지만 선동성 혐오표현은 표현의 자유를 넘어서 누군가의 인간답게 살아갈 권리 - 즉 , 인권 - 를 박탈합니다 . 이와 같은 선동성 혐오표현을 아무런 규제도 없이 냅두게 된다면 사회적 증오가 퍼질 것이고 , 이어 규제하지 않는다는 사실 자체가 특정 집단에 대한 사회적 낙인과 폭력을 정당화하게 될 것입니다 . 선동성 혐오표현은 단순한 발언이 아니라 현실에서 차별과 공격 그리고 범죄로 이어지는 행동의 촉매제입니다 . 그러나 이러한 사회적 폭력은 선동성 혐오 표현 금지법이 없다면 제대로된 처벌을 할 수 있는 방법이 극히 제한적입니다 . 저희는 이러한 선동성 혐오표현을 규제하기 위한 법률을 제안합니다 . 하나 , 선동성 혐오표현이란 인종 , 피부 색 , 성별 , 종교 , 성 정체성 , 장애 등을 이유로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대하여 물리적 , 언어적 , 사회적 또는 제도적 폭력이나 차별을 유도하거나 정당화하는 글이나 발언 , 그림 등 모든 표현을 의미한다 . 하나 , 선동성 혐오표현을 사용하여 타인에게 위해를 가한 자는 1 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하나 , 선동성 혐오표현을 사용하여 타인에게 신체적 , 정신적 피해를 입힌 자는 1 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사형 , 무기 또는 7 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해당 법률 내용이 반영되어 취지에 맞는 법률을 제정해주심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 만약 이러한 법률이 제정된다면 얻을 수 있는 기대효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첫째로 , 미성년자의 올바른 정치 참여 기반 강화를 기대해볼 수 있습니다 . 현재 우리 사회의 정치적 이분화는 소셜미디어를 중심으로 급속히 확산되고 있습니다 . 청소년과 어린이들은 아직 정치적 판단 능력이 완전히 형성되지 않은 시기에 , 각종 유사 지식 계정이나 인터넷 방송 등을 통해 선동적 · 혐오적 정치 콘텐츠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 이러한 왜곡된 정보 환경은 특정 집단이나 인물에 대한 극단적 혐오로 이어지며 , 미성년자의 정치 사회화 과정에 부정적 영향을 줍니다 . 현재 학교에서 정치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 학생들을 보면 모두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 외에 집단에게 심각한 혐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 그러나 본 법안이 도입된다면 , 청소년과 어린이들이 편향적 혐오 표현으로부터 보호받고 , 균형 잡힌 정치 인식과 책임 있는 시민의식을 함양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될 것입니다 . 둘째로 , 소외받는 사람없이 시민 모두가 존중받는 온라인 문화 조성될 것입니다 . 선동성 혐오 표현 제한법이 시행되면 , ‘ 누군가를 미워해도 된다 ’ 는 사회 분위기 자체가 줄어들 것입니다 . 법적 규제는 단순히 처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 서로의 생각을 존중하고 인격을 보호하는 언어문화의 기준을 세우는 계기를 만드는 것입니다 . 이는 궁극적으로 시민 모두가 존중받는 온라인 공론장을 만드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 아주 어린 아이부터 노인까지 모두가 불분명한 혐오가 가득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 우리는 우리의 가상세계가 혐오와 선동으로 물드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 초등학교 도덕 시간 때부터 배워온 , 차별과 혐오는 옳지 않다는 명제를 이제는 법률로서 보여줄 차례입니다 . 혐오가 사라지는 세상 , 더 이상 혐오로 여론을 형성하지 않는 세상 . 함께 만들어나갈 수 있도록 선동성 혐오표현 규제에 동의해주세요 .
  2025.12.31.~2026.01.29. D-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