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청원

• 교육부 AI디지털 교과서 반대합니다. 짧기도 하고 소중한 시기에 있는 아이들에게 교육 실험을 진행할 수는 없습니다. AI교과서는 필요에 따라 가정에서 해야 할 선택적인 사항이지 필수 교육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필요한 가정에서는 진행하고 있는 것을 왜 나라에서 지원 하려는지, 이해되지 않습니다. 이미 AI교육은 필요하다면 선택적으로 가정에서진행하고 있어 전혀 새롭지도 않고, 혁신적이지도 않으며 트렌드에 아이들의 교육을 내맡기어 공약 만들기라는 불필요한 정책 중 일부로 밖에 보여지지 않습니다. 다양한 아이들과의 토론이나, 폭넓은 독서와 질문을 만드는 교육방식이 더 중요합니다. 교육은 패션, 음식 그 당시 유행하는 메가트렌드처럼 화려해야 좋은 것이 아닙니다. AI교과서 도입 이유 중 하나인 훌륭한 AI나 과학기술 분야의 인재를 육성하고 싶다면 보다 폭넓은 독서를 장려하고 보다 자유롭고 토론적인 학습 분위기를 유도하여 자신의 이야기를 많이 하고 질문을 자유롭게 할 수 있고 인내력 있게 들어줄 수 있는 좋은 학교와 학급 분위기 들어주는 선생님이 계시는 교육 분위기 환경 조성이 더 중요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교육은 패션, 영화, 음악 등과 같은 유행이 아닙니다. 교육은 사람중심이어야 하며 단순해야 합니다. 교육의 중요한 본질이 화려한 기술력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아직 많은 책과 살아있는 경험을 해야 하는 아이들에게 제공해야 한다는 것은 어른들의 잘못된 생각입니다. 이 부분은 각 개인의 가정의 선택사항에 맡겨야 할 부분이며, 필수사항이 될 수 없습니다. !! 교육의 본질은 깊은 사고에 따라 나의 역량에 맞게 스스로가 정보를 뇌로 재가공해 보고 그것을 질문으로 만들어 내는 것이 우선이며 그 질문에 대한 최종적인 하나의 도구에 지나지 않는 것이 AI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AI에 의존하여 교육에 혁신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는 시대 유행적인 한 흐름일 것이며 교육의 본질적인 목표는 될 수 없습니다. 혁신은 인간 스스로가 경험과 생각을 통해 이뤄내는 결과이지 우리의 자유로운 사고와 즉각적인 피드백을 해주는 AI가 절대 해 줄 수 없는 영역입니다. 태블릿으로 즉각적인 대답을 해주는 교과서가 아이들의 정서나 사고를 풍요롭게 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이들의 중요한 시기는 짧습니다. 이것을 공교육에서 무분별하게 시행한다면 장기적으로는 아이들의 사고력 저하나 학습 기능에 문제가 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장의 실험적인 교육정책을 멈춰주십시오. AI 사업을 크게 발전하고 육성하고 싶으시다면 다른 분야에 적용 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앞으로의 인재는 AI 도구를 잘 활용하는 기술적인 숙련자가 아니라 AI를 뛰어넘는 창의적인 사고를 활용하여 새로운 지식을 창출할 수 있는 사람일 것입니다. AI에 의존하는 교육의 실험을 당장 멈춰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하는 바입니다.
  2025.05.01.~2025.05.30. D-29
• 보건복지부 의사의 '방어 진료, 근본 치료 회피' 문제 개선에 대한 청원. [의사의 진료 거부 및 근본적 치료 회피에 대한 비판 청원서] 본 청원을 통해 의료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의사의 진료 거부와 근본적 치료 회피 문제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이에 대한 제도적 개선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개인 병원과 대학 병원 등 다양한 의료기관에서 환자들에게 필요한 근본적인 치료를 회피하거나, 진료를 거부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환자들의 생명과 건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며, 환자의 치료를 지연시키거나 불완전하게 만들어, 결국 생명에 위협을 가할 수 있습니다. 이번 청원은 의사의 진료 거부와 치료 회피가 환자에게 미치는 심각한 영향을 강조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개선을 촉구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1. 진료 거부 및 치료 회피의 문제점 1.1 진료 거부란 무엇인가? 진료 거부는 의사가 환자에게 필요한 치료나 진료를 제공하지 않거나, 경제적, 개인적, 혹은 기타 외적인 이유로 치료를 거부하는 행위입니다. 이는 개인 병원이나 대학 병원 모두에서 발생할 수 있으며, 특히 소득이 적거나 보험이 충분하지 않은 환자들에게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1.2 근본적 치료 회피란 무엇인가? 근본적 치료 회피는 환자가 필요로 하는 핵심적인 치료를 의사가 불필요하게 지연하거나 회피하는 행위입니다. 이는 주로 치료에 드는 시간과 비용을 고려하여 의사가 환자에게 필요한 수술이나 장기적인 치료를 미루거나, 간과하는 방식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1.3 진료 거부 및 치료 회피의 주요 원인 경제적 이유: 일부 의사들은 보험이 적용되지 않거나 비용이 많이 드는 치료를 거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경제적 부담을 이유로 고비용 치료를 회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적 및 책임 회피: 의료사고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의사는 복잡한 치료나 위험한 수술을 회피할 수 있습니다. 이는 진료 거부와 치료 회피의 중요한 원인 중 하나입니다. 환자와의 관계 문제: 일부 의료기관에서는 환자와의 관계나 소통 부족으로 인해, 의사가 환자의 요구를 거부하거나 치료를 회피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의사는 환자에게 필요하고 근본적인 치료를 거부하고, 증상을 일시적으로 완화하는 방식의 진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진료 거부와 치료 회피의 심각한 문제 2.1 환자에게 미치는 신체적, 정신적 피해 건강 악화: 치료가 지연되거나 회피되면, 환자의 상태가 악화될 수 있습니다. 특히 암과 같은 중증 질환의 경우, 근본적인 치료가 지연되면 환자의 생명에 직결되는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정신적 고통: 진료 거부나 치료 회피로 인해 환자는 신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정신적 스트레스와 불안을 겪을 수 있습니다. 환자는 의사를 믿고 치료를 받으려 하지만, 이러한 거부는 환자에게 큰 상실감을 안겨줍니다. 2.2 경제적 부담 불필요한 치료와 경비 증가: 진료 거부나 치료 회피는 환자에게 불필요한 검사나 다시 진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는 환자에게 과중한 경제적 부담을 지우며, 결국 치료가 지연되고 비용이 증가하게 됩니다. 장기적인 경제적 피해: 근본적인 치료가 회피되면, 결국 장기적인 치료나 복잡한 수술이 필요해져 환자와 가족에게 더 큰 경제적 어려움을 가져옵니다. 2.3 의료 시스템의 신뢰 저하 진료 거부나 치료 회피가 만연하면, 이는 전반적인 의료 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립니다. 환자는 더 이상 의사와 의료 시스템을 믿을 수 없게 되며, 결과적으로 환자들이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될 수 있습니다. 3. 청원의 목적 및 요구 사항 본 청원의 목적은 의사의 진료 거부와 근본적 치료 회피 문제를 해결하고, 환자들이 필요한 치료를 적시에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아래와 같은 개선을 요구합니다: 3.1 진료 거부와 치료 회피에 대한 법적 규제 강화 의료진의 의무 강화: 의사에게는 환자에게 필요한 진료와 치료를 적시에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진료 거부나 근본적 치료 회피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를 법적 의무로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의사의 법적 책임: 진료 거부나 치료 회피로 인해 환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의사의 법적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특히, 의료기관에서 의사가 개인적인 이유로 환자에게 치료를 거부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법을 강화해야 합니다. 3.2 의료기관의 내부 감시 및 규제 강화 의료기관의 관리 강화: 개인 병원 및 대학 병원 등 모든 의료기관은 진료 거부나 치료 회피가 발생하지 않도록 내부 규제와 감시 시스템을 강화해야 합니다. 의료기관은 모든 환자에게 필요한 진료를 적시에 제공할 책임이 있습니다. 환자 보호 시스템 마련: 환자가 진료 거부나 치료 회피로 인해 불이익을 겪지 않도록, 환자 보호 시스템을 마련하고, 이를 관리할 수 있는 독립적인 감독 기구를 도입해야 합니다. 3.3 환자와 의사 간의 소통 증진 투명한 의사소통: 의사들은 환자에게 치료 거부나 회피의 이유를 명확히 설명해야 합니다. 이는 환자에게 불필요한 오해를 방지하고, 신뢰를 회복하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환자 권리 강화: 환자들이 필요한 치료를 받을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의료기관에서 의사와 환자 간의 소통을 활성화하고, 환자가 적극적으로 자신의 치료 과정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3.4 의료 윤리 교육 및 훈련 강화 의료 윤리 교육: 모든 의료인은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윤리적인 치료를 제공해야 합니다. 의사들이 진료 거부나 치료 회피를 하지 않도록 윤리 교육을 강화해야 합니다. 4. 결론 의사의 진료 거부와 근본적 치료 회피는 환자의 생명과 건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문제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적, 제도적 개선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본 청원이 의료계의 실질적인 변화와 개선을 촉진하고, 모든 환자가 필요한 치료를 제때에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보장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2025.05.01.~2025.05.30. D-29
• 보건복지부 의료기록 보관기한 연장 안녕하십니까? 오늘자 보건복지부 및 건강보험공단 그 외 건강심사평가와 통화한 결과 진료기록을 보려고 하니까 최근 5년 정도 밖에 정보 제공을 안하고 있으며 국민으로서 과거 진료기록 열람이 불가하여 해당 행위가 국민의 권리인 것이 맞다면 의료법에 명시된 10년 기록기간을 연장하길 청원하는 바입니다. 대다수 국민들은 의사가 아니며 이것은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이 마치 의사의 *처럼 대답을 하여 의료법 핑계를 댄 것으로 보아 의료법을 개정해야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이 제대로 된 국민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료기관이 환자의 기록 chart 및 방문일자 etc. 모두 삭제할 경우엔 의료법 위반이 아닌 지 10년간만 보관하면 이전 진료기록을 열람할 권한이 대다수 5천만 국민들에겐 없다는 것입니까? 환자의 알 권리를 요청합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현행법상 제가 출생한 시간도 알 수 없게 돼버리던데 이 부분도 같은 맥락인 것으로 보입니다. 개정 요청합니다. 국민 여러분 저에게 힘을 주십시오. 여러분도 알 권리가 있습니다. 본인의 진료기록 및 열람을 본인이 못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2025.05.01.~2025.05.30. D-29
• 보건복지부 의료 사고 현실과 구제 및 의료계 카르텔에 대한 청원서 [의료 사고 구제 및 의료계 카르텔에 대한 청원서] 이번 청원을 통해 한국 사회에서 의료 사고 피해자들이 겪고 있는 심각한 불합리함과 의료계의 구조적 문제인 의료계 카르텔에 대해 강력히 비판하고, 이에 대한 실질적인 제도적 개선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의료 사고 피해자들은 고통과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의료계 내부의 카르텔 구조는 이러한 피해자들의 권리 구제를 더욱 어렵게 만듭니다. 이에 대해 강력한 개선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1. 의료 사고 피해자들의 현실과 불합리한 구제 시스템 현재 한국에서 의료 사고가 발생했을 때, 피해자들이 겪는 고통은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 측면에서 심각한 피해를 초래합니다. 그러나 의료 사고 피해자들이 겪는 구제 절차는 여러 가지 면에서 불합리하고 비효율적입니다. 1.1 의료 사고의 발생과 피해 의료 사고란, 의료기관에서 제공된 의료서비스로 인해 환자가 신체적 손상이나 불이익을 입은 사건을 말합니다. 이는 의사의 과실이나 의료진의 부주의로 발생할 수 있으며, 그 결과는 신체적인 부상에서부터 정신적, 경제적 고통까지 다양합니다. 예를 들어, 수술 중 발생한 감염, 진단 오류, 약물 과다 복용, 불필요한 치료로 인한 피해 등은 환자에게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의료 사고 피해자들은 사고를 겪은 후, 적절한 보상이나 구제를 받는 데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의료사고의 피해자는 다음과 같은 어려움에 직면합니다: 과도한 입증 책임: 피해자가 의료 사고로 인한 피해를 입증해야 하는 과도한 부담을 지게 됩니다. 의료 사고 피해자는 의사의 과실이 있었음을 입증하기 위한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해야 하며, 이는 대부분 환자에게 불가능에 가까운 일입니다. 의료사고를 입증하는 데에는 고도의 전문 지식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추가적인 비용과 시간이 소모됩니다. 긴 소송 기간: 피해자가 법적 절차를 거쳐 보상을 받기까지 소송 기간이 지나치게 길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의료 사고 피해자들이 그 과정에서 심리적, 경제적 부담을 느끼게 하고, 결과적으로 피해자의 회복을 방해합니다. 높은 소송 비용: 소송을 진행하려면 상당한 법률 비용이 발생하며, 이는 피해자에게 큰 부담을 안깁니다. 특히 저소득층이나 중산층 피해자들은 이러한 소송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1.2 의료 과실에 대한 인정과 보상 문제 현재 한국의 의료 사고 보상 시스템은 피해자가 의료 과실을 입증하기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의료 과실이 있었음을 입증하기 위한 절차가 복잡하고, 피해자에게 과도한 책임을 지우고 있습니다. 법적 절차를 통해 의료 사고가 인정되더라도, 실제 보상까지 이루어지는 데에는 오랜 시간이 걸리며, 그 금액 또한 피해자가 겪은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충분히 보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을 제대로 반영한 보상 체계는 미비합니다. 2. 의료계 카르텔의 문제 의료 사고 피해자들의 구제 문제는 단순히 개인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이는 한국 사회에서 의료계의 구조적인 문제, 특히 의료계 카르텔에 의해 심화되고 있습니다. 의료계 카르텔이란, 의료 분야 내에서 특정 집단이 상호 연대하여 의료 사고의 책임을 회피하고, 의사들의 면책을 보장하는 구조를 말합니다. 이는 의료 사고 피해자들이 공정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피해 구제를 어렵게 만드는 중요한 원인 중 하나입니다. 2.1 의료계의 면책과 책임 회피 한국 의료계는 종종 "의사의 과실은 드물다"는 주장을 내세우며, 의료 사고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의료계 내에서 발생하는 의료 사고는 의사와 의료기관 간의 공동체적인 책임이 있는 경우가 많지만, 현실적으로는 의료기관이 그 책임을 인정하지 않거나 최소화하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환자들에게 큰 불이익을 안겨주며, 피해자들이 법적 절차를 통해 정의를 실현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2.2 의료사고와 법적 방어의 구조 의료사고 피해자들이 법적 절차를 진행할 때, 그들이 마주치는 또 다른 큰 문제는 의료계가 형성한 방어벽입니다. 많은 경우, 의료 사고에 대한 법적 방어를 위한 전문 변호사들이 의료 기관과 함께 일하며, 피해자가 법정에서 이기기 어려운 환경을 조성합니다. 이처럼 의료계 카르텔은 피해자들이 법적 구제를 받기 어렵게 만들고, 의료사고를 인정하고 보상하는 데 있어 큰 장애물이 됩니다. 2.3 의료사고 보험의 불투명성 의료 사고 보험은 의료기관들이 사고 발생 시 피해자에게 보상하는 중요한 제도적 장치입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의료사고 보험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험금 지급이 지연되거나, 보상의 범위가 불투명하여 피해자가 실질적인 보상을 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 역시 의료계 카르텔의 일환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의료계는 자체적으로 사고에 대한 책임을 최소화하고, 보험금을 통해 해결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들은 이에 대해 충분히 알지 못한 채, 혼자서 싸워야 합니다. 3. 청원의 목적과 제도적 개선 요구 이제는 의료사고 피해자들의 고통을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의료사고를 제대로 인정하고 구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의료계 내부의 카르텔 구조를 해체하고, 의료사고 피해자들이 실질적인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합니다. 구체적으로 요구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의료 사고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구제 시스템 도입: 피해자가 의료 사고 발생 후 신속하게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 특히, 과도한 입증 책임을 완화하고, 피해자가 법적 절차를 통해 장기간 고통을 겪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의료 사고에 대한 투명한 조사 및 책임 규명: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이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조사할 수 있는 독립적인 기관을 설립해야 합니다. 의료사고 피해자는 의사나 의료기관의 과실을 쉽게 입증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의료계 카르텔 해소: 의료계 내부에서 발생하는 책임 회피 및 면책의 구조를 철저히 조사하고,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의료기관은 그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져야 합니다. 의료사고 보험의 투명성 강화: 의료사고 보험의 운영에 있어 투명성을 강화하고, 피해자가 보험금을 신속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적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 체계 개선: 신체적 피해뿐만 아니라 정신적 고통을 충분히 반영한 보상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4. 결론 의료 사고는 단지 개인적인 문제를 넘어 사회적, 제도적 문제입니다. 의료 사고로 인한 피해자들은 그들의 고통을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으며, 의료계의 카르텔 구조는 이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이 청원이 피해자들의 고통을 줄이고, 의료사고 피해자들이 공정하고 신속하게 구제받을 수 있는 제도적 개선을 이루는 중요한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2025.05.01.~2025.05.30. D-29
• 경기도 수원시 북수원 이목지구 택지개발지구 내 공장 부지에 대한 민원 수원에 거주중인 시민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수원 이목지구에 택지개발지구로 지정하여, 약 4,000세대 이상 계획중인 부분에 대해서는 아시는 내용일겁니다. 택지개발지구라고 하여 에듀타운으로 홍보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해당지역에는 이미 SKC의 공장 부지와 동원 F&B 공장 부지가 이미 위치하고 있습니다. 두 지역 모두 과거 10년 넘도록 주변 거주민들에게 각종 민원으로 인한 이전이 논의되어 온 부지들입니다. 물론 그때마다 이런저런 미미한 개선 및 협상으로 아직도 그자리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해당 지역이 인구밀도가 높이 않는 지역이었으나, 위에서 말씀 드렸듯이, 해당 지역에만 4,000세대 이상이 계획되어, 12,000명 이상의 인구가 유입될 지역으로 예상됩니다. 헌데,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아직 확정은 안되어 있지만, 초등학교와 유치원 부지가 확보되어있는 위치와 불과 300m 도 안되는 거리에 레미콘 부지가 준공허가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정확하지 않지만, 인동선 공사하는데, 필요한 부지인거로 보여지고, 듣기로는 인동선 개통전까지 임시라고 하더라도, 최소한 앞으로 3년, 길게는 5년이나 필요한 시설로 보여집니다. 해당 부지 관련하여서, 이미 다른 지역에서는 혐오 시설로 고색동에서 진행하지 못하고, 넘어온 것으로 보이는데요. 아시겠지만, 예상컨데, 고생동보다 거주 인구가 더욱 많아질 지역으로 보여집니다. 해당 지역 담당자의 답변으로는 법률상 문제없다고는 하지만, 걱정이 앞서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거 같습니다. 해당 지역 주변으로 이런저런 공장이 아직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수원시에서 택지개발지구, 에듀타운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홍보를 하고 있기에, 그래도 믿고 지켜보고, 기다리면, 좋아지겠지하는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시설이 들어온다하는 점에서는 실망을 숨길 수가 없는 거 같습니다. 아이들이 왔다갔다할 지역에 300미터도 안되는 250미터 남짓 거리에 저런 시설이 들어온다는게 말아 되는걸까요? 허가해주는게 맞는 걸까요? 아이들이 천식으로 몇명이나 고생을 하고, 아파하고, 병원을 다니는 것이 확인되면, 그때서야 공장 이전하는 걸까요? 시멘트 관련 시설, 공기뿐만이 아니라, 지하수 오염까지도 함께 문제될 수 있는 시설아닌가요? 강원도 영월지역, 물론 그곳은 시멘트 채굴지역이지요. 관련해서, 주변 많은 주민분들이 기관지 관련 병으로 고생고생하고 있다는 기사를 많이 봤습니다. 그 공기청정한 강원도에서 조차도 그렇게 문제가 되는 시설이 몇년씩이나? 그것도 초등학교에서 250미터? 초등학교에서 250미터면 아이들 뜀걸음으로 3분되 안되는 거리입니다. 물론 이런저런 공사비 절감을 위해, 최대한 공사현장 가까운 곳에 필요시설을 배치하는 것이 시공비 절감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사람이 살기 좋은 곳 만들고자 하는 것들 아닌가요? 나중에 살기좋은 곳 만들기 위해, 당장 사람사는 곳을 망가트리는 일이 일어날 수있는게 어쩔 수 없는 걸까요? 타 지역사람은 님비다, 내로남불이다, 대의명분이다, 대의를 위한 작은 희생이다 라고 떠들 수 있지만, 당장 그 사람들 사는 지역 가까운 곳에 그런 시설이 생긴다면? 생기고 나서, 그 지역 자녀가 아파서, 평생 천식을 안고 산다면, 그게 참을 수 있는 일일까요? 그런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발빠른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짧게는 택지개발지구, 에듀타운 답게 새로운 공장 부지가 들어서질 않길 바라는 마음이고, 당장이야 어쩔 수 없는 공장부지 SKC와 동원 F&B 공장 부지도 주택지 주변에 있는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인하지 하지 못하고 있는 점이 답답하고, 속이 타들어가는 상황입니다. 너무 황당하고, 화가나고, 말할 곳이 없어, 이렇게 청원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해당지역에서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살 꿈을 꾸고 사는지 지켜봐주시고,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수원에서 기획한 택지개발지구 에듀타운이 잘 자리잡아서, 많은 사람이 행복할 수 있는 기역이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2025.05.01.~2025.05.30. D-29
• 산업통상자원부 친환경 충전구역 충전의사 없는 전기차의 주차문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8(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해 충전 방해행위의 기준 등)제1항제6호, 제7호 공동주택에 정한 전기충전시설 설치에 따른 의무비율에 해당하는 전기충전 주차구역에 전기충전 목적없이 전기차를 주차하는 행위가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자체의 관련 담당자의 설명은 현재 법령에 규정하는 사항이 충전행위를 하든 하지 않든 급속시설과 완충시설에 정한 주차시간에 대해서는 충전을 하지 않아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고 합니다. 충전시간을 포함하여 충전 행위가 있어야 전기충전 시설에 주차가 가능하나 충전의 의도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단순히 현재 법령상 구체적인 기준이 없다고 주차의 목적으로 전기차 주차를 하여도 정해진 주차시간 내에는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가 있더라도 처벌할 수가 없습니다. 이에 관련 법령을 개정하여 충전을 목적으로한 전기차가 주차하여 충전 행위를 할 수 있도록 개정이 필요합니다. 공개청원의 담당자는 청원법의 절차를 준수하여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행위의 절차가 번거롭다고 당장 청원을 해결하기 위한 행정편위주의적 민원 처리는 지양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정보공개를 통하여 적절한 절차에 따라 처리되었는지 검토할 생각이니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2025.05.01.~2025.05.30. D-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