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청원

• 보건복지부 화상치료 및 성형의 건강보험 범위 확대 요청 대통령께서 탈모 치료에도 건강보험료 적용을 확대하라고 지시했다고 합니다. 건강보험료가 충분치 않은 상황에서 사실 이게 그리 중요하고 시급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화상치료와 시술 그리고 성형에도 일부만 건강보험료가 적용되고 있는데 솔직히 이런 화상치료보다 탈모치료가 더 중요하고 시급하고 우선순위가 높을 수 있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대통령께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당신의 첫째가 화상을 입었고 둘째가 탈모가 있는데 당신이 가진 돈이 이들중 한명에게만 치료를 할 수 있다면 당신께서는 어떤 치료를 우선시 하겠냐고 묻고 싶습니다. 탈모치료도 해주면 좋지요 하지만 지갑이 가벼운데 더 아프고 힘들고 시급한 사람들은 울고 있고 아파하고 있는데 뜬금없이 그러시면 그 사람들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물론 화상 치료에 일부 시급한 치료에는 건강보험료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자세히 알아보시면 1차적인 치료에만 적용되고 이후 레이저 시술 같은 흉터 제거관련 치료 성형 시술 등에는 미용으로 분류되어 건강보험료가 적용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게 왜 미용인지도 모르겠고 그게 왜 탈모치료보다 덜 중요한지도 모르겠습니다. 대한민국이 정상적인 국가라면 이래서는 안되지요 저는 대통령께 묻고 싶습니다. 흉터치료가 미용입니까? 보건복지부장관께 묻고 싶습니다. 흉터치료가 정말 미용입니까? 그리고 이게 중요하고도 시급하지도 않은 치료입니까? 흉터를 가진 사람들이 치료받고 사회에 나가서 일하게 만드는게 국가의 역할 아닙니까? 제발 1차적인 화상 치료 뿐만 아니라 흉터 제거 시술 및 성형 관련해서도 건강보험 적용할 수 있게 해주세요. 새해 벽두에 민원을 드려 송구스럽지만 꼭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2026.02.14.~2026.03.16. D-29
• 고용노동부 경력단절 부모 공공참여형 시간제 일자리 & 지역화폐 포인트제 1. 정책 목적 (핵심) 아이를 키우는 부모, 특히 경력단절 여성은 장시간·원거리·체력 부담 일자리 때문에 일하고 싶어도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학교·도서관·주민센터 등 공공기관은 정규직으로 채우기 애매하지만,누군가는 꼭 필요한 ‘틈새 업무’가 많습니다. 이 두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해 부모가 근거리 공공기관에서 1~3시간만 일하고 포인트를 받아 지역화폐로 사용하는 ‘시간제 공공참여 포인트제’를 제안합니다. 여기에 더해 근무 참여 부모에게 ‘급식 제공’을 포함하여 부모의 경제 부담을 크게 줄이고 학교 급식 질을 점검하는 효과까지 얻을 수 있습니다. --- 2. 정책 대상 경력단절 여성·부모 (영아 유아 초중고 자녀가 있는 여성) 육아·가사로 장시간 근무가 어려운 사람 자녀 등·하교 시간에 맞춰 일하고 싶은 부모 단시간·근거리 근로 희망자 --- 3. 근무 기관 및 범위 부모는 자녀가 다니는 학교뿐 아니라, 근처 학교 및 지역 공공시설 전체에서 참여할 수 있습니다. ✔ 주요 참여 기관 초·중·고등학교 도서관 주민센터·복지관 청소년센터 문화센터·체육센터 보건소 구청 산하 공공시설--- 4. 근무 방식 (핵심 구조) ✔ ① 앱(App)으로 원하는 시간대 선택 (완전 자율 선택) 1~3시간 단위 고정근무 없음 매주 신청(근로자성 방지) 선착순 or 점수 우선권 주 2~3회 제한 출퇴근 GPS·인증 사진 업로드 ✔ ② 근무 가능 시간대 예시 아침 등교 8–10시 점심·급식 보조 11–13시 하교·안전 14–16시 도서관·행정 보조 10–12시 / 13–15시 저녁 청소년센터 프로그램 17–19시 --- 5. 업무 내용 (자격 필요 없음) ✔ 학교 등교·하교 안전 복도·운동장 순찰 도서관 정리 급식실 대기줄 안내 교무실 서류정리 교실 정리·소독 행사 준비 보조 ✔ 도서관 책 정리 및 반납 새 책 라벨링 파손 도서 점검 어린이 자료실 정리 ✔ 주민센터·복지관 민원 안내 문서 분류 대기표 관리 행사 준비 ✔ 청소년센터·문화센터 프로그램 안내 준비물 배치 강의실 정리 체험부스 운영 보조 👉 공공기관의 실제 ‘틈새 업무’를 엄마들이 메워주는 구조. --- 6. 보상 방식 ✔ ① 최저시급 기준 포인트 지급 세금·4대보험·퇴직금 없음 근로계약이 아닌 ‘참여 보상’ 방식 행정 부담 최소화 ✔ ② 포인트 → 지역화폐로 전환 지역화폐 충전 시 지자체 10% 추가 인센티브 (예: 10,000P → 11,000원) 지역 상권에서 자유롭게 사용 ✔ ③ 부모의 실질 소득 증가 교통비 없음(근거리) 지역화폐 인센티브로 실수입 +10% 상승 ---7. 왜 필요한가 (현실적 배경) ① 경력단절 부모는 기존 일자리 구조가 맞지 않음 8~12시간 근무 불가능 공장이 멀어 출퇴근 비용 부담 갑작스런 아이 상황 때문에 고정근무가 불안함 체력 부담으로 지속 불가능 ② 공공기관은 상시적으로 인력 부족 정규직이 하기엔 애매한 업무가 많고 단시간 대체 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함 ③ 한 달에 10~30만원만 있어도 삶의 질이 크게 개선 학원비 1과목 해결 병원비·식비 부담 완화 엄마의 개인지출 여유 스트레스 감소 ④ 아이들의 안전·환경 개선 쉬는 시간, 하교 시간에 어른이 한 명만 더 있어도 학교는 훨씬 안전해짐. --- 8. 정책 효과 ◎ 부모에게 단시간 일해도 월 10~30만원 수입 교통비 없는 근거리 근로 아이 지켜보면서 일가능 체력 부담 없음 사회 복귀 첫 단계 마련 ◎ 공공기관에게 틈새 인력 공백 해소 급식·안전·도서관 운영이 더 안정 정규직·계약직과 충돌 없음 학교 민원 감소 ◎ 지자체에게 지역화폐 사용 증가 → 지역경제 활성화 저비용으로 공공서비스 품질 향상 예산 부담 최소화 주민 만족도 향상 ◎ 지역사회 전체에 부유층·비부유층 모두 참여 가능한 공정한 제도 학교 안전 강화 엄마들의 사회적 고립 완화 --- 9. 확장 가능성 (장점) 운영이 안정되면 업무는 자연스럽게 확대될 수 있다. 방학 프로그램 보조 주말 행사 보조 공공센터 운영 지원 학교 행사·축제 인력 소독·환경미화 보조 “필요한 만큼, 부담 없는 범위에서” 공공서비스 품질을 올릴 수 있다. --- 10. 정책 요약문(짧은 버전) > “경력단절 부모가 학교·도서관 등 지역 공공기관에서 130만원 수입을 얻고, 지자체는 지역경제가 살아나며, 학교·공공기관은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는 모두가 이익이 되는 정책입니다.”
  2026.02.14.~2026.03.16. D-29
• 고용노동부 사업자 가정에 대한 육아휴직 제도 차별을 해소해 주십시오 📢 국민청원 사업자 아빠도 육아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을 요청합니다 1. 청원 취지 대한민국의 출산·육아 정책은 **‘근로자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 배우자가 사업자(자영업자)인 가정은 제도적으로 심각한 불이익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사업자 아빠를 둔 가정은 ‘6+6 부모 공동 육아휴직 제도’를 전혀 활용할 수 없어, 엄마의 육아휴직 기간이 사실상 1년으로 제한되는 구조적 차별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본 청원은 “사업자 아빠 가정도 부모 공동 육아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요청”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2. 현행 제도의 구조적 문제 ❌ 문제 1. 사업자 아빠가 있는 경우, 엄마는 육아휴직을 1년밖에 사용할 수 없음 현재 6+6 제도는 부모 모두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일 때만 적용됩니다. 즉, 아빠가 자영업자·개인사업자·대표자일 경우 → 아빠는 육아휴직 불가 → 엄마도 6개월 연장 혜택 불가 이로 인해: 아빠가 육아에 더 참여하고 싶어도 제도적으로 배제 엄마에게 육아 부담이 집중 동일한 출산·양육 상황임에도 가정 형태에 따라 차별 발생 이는 출산 장려 정책의 취지와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3. 국민청원이 요청하는 핵심 개선 사항 ✅ 요청 1 사업자 아빠 가정도 ‘엄마 육아휴직 6개월 연장’을 허용해 주세요 사업자 아빠는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없는 구조이므로, **아빠에게 직접 육아휴직을 주는 방식이 아니라 ‘간접 참여 모델’**을 제안합니다. 🔹 구체적 대안 사업자 아빠 가정에 대해 6개월간 ‘대체 인력(직원) 고용 지원금’ 지급 해당 기간 동안: 사업자 아빠가 실질적으로 육아 참여 사업은 대체 인력으로 유지 위 요건을 충족할 경우 👉 엄마의 육아휴직을 6개월 추가 연장 허용 📌 즉, 사업 유지 + 아빠 육아 참여 + 엄마 육아휴직 보장 을 동시에 달성하는 구조입니다. ✅ 요청 2 출산휴가 기간 중 ‘임시직 고용’을 국가가 지원해 주세요 사업자 아빠의 가장 큰 현실적 문제는 다음입니다. 출산 직후에도 가게를 닫을 수 없고 일을 멈출 수 없으며 휴가를 쓰면 생계가 위협받는 구조 이에 따라 다음을 요청합니다. 🔹 제안 내용 출산휴가 기간 동안 임시직·대체 인력 고용 시 인건비를 국가가 지원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사업자도 출산 초기 육아에 참여 가능 소상공인의 폐업·경영 악화 방지 이는 단순 복지가 아니라 소상공인 보호 정책이기도 합니다. 4. 왜 이 제도 개선이 필요한가 ✔ 저출산 정책의 사각지대 해소 대한민국 자영업자·사업자 비율은 OECD 최고 수준 이들을 배제한 출산 정책은 현실과 괴리 ✔ 아빠 육아 참여 확대 “아빠가 시간을 낼 수 없는 구조”가 아니라 “제도가 허용하지 않는 구조”가 문제 ✔ 엄마 경력 단절 완화 육아 부담의 편중을 해소 여성의 노동시장 복귀 가능성 확대 5. 맺음말 출산과 육아는 근로자 가정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국민의 문제입니다. 사업자 아빠 가정이라는 이유만으로 육아 참여 기회를 잃고 엄마의 육아휴직이 제한되는 현실은 공정하지도, 지속 가능하지도 않습니다. 사업자 아빠도 육아에 참여할 수 있게 해주세요. 엄마가 최소한 다른 가정과 같은 18개월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 제도 개선은 특혜가 아니라 형평성의 회복입니다.
  2026.02.14.~2026.03.16. D-29
• 고용노동부 육아휴직 대체 보상제 남여고용평등 취지에 맞게 요즘은 남자 직원의 육아휴직도 적극 권장 되는 추세입니다. 다만 대체 인력의 조직을 갖춘 대기업, 공기업, 공무원의 경우 회사 및 조직 경영에 미치는 영향을 감당할 수준으로 평가되지만 중소기업의 경우, 필수 인력의 부재는 현실적으오 경영 및 개인 경력에 큰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에, 육아휴직 대상자에게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 근로시간 단축이나 금전적 보상 등 일과 가정을 같이 영위할 수 있는 차별적 보상제를 건의합니다
  2026.02.14.~2026.03.16. D-29
• 고용노동부 AI 제작물의 젠더 편향 재생산 및 범죄 악용 방지를 위한 규제 마련 청원 생성형 AI가 여성에 대한 성적 편향을 재생산하고, 딥페이크 등 성범죄에 악용되는 사례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AI는 기존 사회의 차별적 데이터를 그대로 학습하기 때문에, 여성에게 가사·돌봄 역할을 부여하거나 성적 대상화 표현을 반복하는 등 왜곡된 성 역할을 강화하는 문제가 심각합니다. 또한 AI 기반 딥페이크 영상 제작이 쉬워지면서 실제 범죄·협박·사회적 낙인 등의 피해가 크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AI의 이런 행태에 제도적으로 개입하지 않는다면 우리 사회는 다시 구시대적 여성상과 성차별을 재생산하는 위험에 놓이게 됩니다. 더는 방치할 수 없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제도 마련을 요청드립니다. - AI 편향·차별 인식을 높이기 위한 ‘AI 리터러시·윤리 교육’ 의무화 - 딥페이크 등 AI 악용 성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 및 피해자 보호 체계 구축 - AI 개발 단계에서의 편향 검증·투명성·성평등 기준을 포함한 가이드라인 법제화 보다 자세한 사례와 제언은 첨부 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AI가 여성과 사회적 약자를 해치는 도구가 아닌, 모두에게 안전한 공공기술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2026.02.14.~2026.03.16. D-29
• 고용노동부 실업급여 반복 수급 제한 및 재신청 유예기간 도입에 관한 제도 개선 청원 1. 청원 취지 실업급여 제도는 비자발적 실직자의 생계 안정과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중요한 사회 안전망입니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실업급여의 반복·관행적 수급 및 부정 수급 사례가 증가하면서 제도의 본래 취지가 훼손되고 있고, 오히려 성실한 근로자와 납부자에게 형평성 문제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에 실업급여 제도의 지속 가능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수급 횟수 제한 또는 재신청 유예기간 도입을 제안하고자 본 청원을 제기합니다. 2. 현 제도의 문제점 반복 수급에 대한 제도적 제약 부족 현재 실업급여는 일정 고용보험 가입 요건만 충족하면 횟수 제한 없이 반복 수급이 가능해, 일부 가족 운영 회사에서는 등에서는 단기 근무–퇴사–수급을 반복하는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습니다. 제도 악용 가능성 증가 비자발적 퇴사를 가장한 형식적 계약 종료, 실질적 구직 의사 없이 요식행위로 구직활동 증빙, 단기간 근로 후 실업급여 수급을 전제로 한 고용 형태가 만연하고 이러한 사례는 제도의 신뢰도를 저하시킵니다. 형평성 및 재정 부담 문제 장기간 성실히 보험료를 납부한 근로자에게 혜택이 오는 것보다 제도의 취약점을 악용하여 반복 활용하는 일부 수급자 간의 형평성 문제가 있습니다. 이는 고용보험 기금 재정 건전성 악화가 우려됩니다. 3. 제도 개선 제안 다음 중 하나 또는 복수의 방안 도입을 제안합니다. ① 실업급여 수급 횟수 제한 예시: 일정 기간(예: 5년 내에 2회 등) 내 수급 횟수 상한 설정 반복 수급자에 대해 수급 기간 단축 또는 지급률 조정 ② 재신청 유예기간(쿨타임) 제도 도입 예시: 1회 실업급여 수급 후, 일정 기간(예: 2~3년) 동안 재신청 제한 단, 질병·산업 구조조정 등 불가피한 사유는 예외 인정 ③ 반복 수급자에 대한 관리 강화 예시: 3회 이상 실업급여 반복 수급자의 구직활동을 위한 취업 준비 증빙 방법 강화 (예: 면접 3회 이상 등) 직업훈련 및 재취업 프로그램 연계 의무화 ** 현재 일반 포털 사이트에 실업급여만 검색해도 기사에는 부정 수급 및 중복 수급에 대한 문제점들을 매우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제도는 보호받아야 할 국민을 위한 안전망인 만큼, 동시에 악용되지 않도록 현실에 맞는 제도적 보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무조건적인 복지 축소가 아닌,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제도 운영을 위한 합리적인 개선이 검토되기를 요청 드립니다.
  2026.02.14.~2026.03.16. D-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