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청원

•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 낭비 동내 각 은행atm기가 설치되어있는 무인 출장소는 겨울에는 너무 덥고 여름에는 너무 춥습니다.아무도 없는 공간에서 전기에너지 소비가 어마어마한 것 같아 항상 갈때마다 아쉽습니다.우리가 들어가서 잠시 사용하는거는 아무렇지 않습니다. 매년 더위가 상승하는 가운데 전기에너지가 걱정됩니다.이런곳에 에너지를 소비 하는것 보다 지금도 야외에서 힘겹게 일하는 분들의 휴게소 라든지 야외에서 고생하는 분들을 위해 전기 에너지를 써줬으면 하는 마음입니다.각 무인 출장소 정검을 각 은행에서 해주셨으면 합니다. 에어컨은 감사하지만 빙 공간은 추울정도 에어컨을 세게 들어져있는것은 정말 아닌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소중한 에너지를 부디 낭비안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2025.09.19.~2025.10.20. D-31
• 서울특별시 종로구 탑골공원 바둑,장기판 철거를 하지 말아주세요 저는 평범한 중학생 입니다. 제가 탑골공원을 생각하면 바둑 장기를 두시는 할머니와 할아버지분들,그리고 약간의 막걸리를 드시는 분들이 떠오릅니다. 그런데 바둑,장기판을 없엔다면 일종의 문화를 없에는것 아닐까요? 3.1운동의 역사적인 곳도 되겠지만 수십년간 할머니와 할아버지분들이 쌓아온 문화도 무시하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철거의 이유가 공원의 분위기를 저해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렇다면 차라리 음주와 노상방뇨에 대해 더욱 엄격하게 통제를 하는것이 더욱 나아보입니다. 그러므로 철거를 하지 말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025.09.19.~2025.10.20. D-31
• 교육부 국공립 어린이집 지원금 확대 요청 건 안녕하세요? 6살 아이를 키우는 평범한 아빠입니다. 우리집 애가 다니는 국공립 어린이집을 가 보니까 얼마 전 아이 하나가 강원도로 이사를 가서, 그 아이 하나만큼의 지원금이 빠져서 불가피하게 선생님 한 분을 줄여야 한다는 이야기를 우연히 알게 되었습니다. 또 우리 애가 먹는 간식을 보니까 아이들이 먹기에는 양이나 질이 많이 부족해 보였습니다. 갑자기 광안리 돌려차기 사건으로 유명한 그 범죄자가 부산 구치소에서 먹던 영양 식단이 공개 되어 파장을 일으켰던 뉴스가 생각났습니다. 그 범죄자는 1~2개월 구치소에 있는 동안 너무 잘 먹어서 10킬로그램 이상 살이 포동 포동 쪄서 온 국민의 공분을 샀습니다. 우리 미래의 아이들의 먹거리와 교육에 제대로 정부 예산이 배정되어 있지 않는 것 같아서 작은 목소리를 내어 봅니다. 구치소에 나쁜 짓하고 잡혀 있는 인간같지 않은 인간들에게 주는 한 끼 식사는 2,000원 이하로 책정하고, 남은 예산을 전국에 있는 국공립 어린이집 선생님 확충 재원과 아이들 영양 간식 보급에 배정하면 좋겠습니다. 무더운 여름 시원한 미래 지향적 정책으로 국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5.09.19.~2025.10.20. D-31
•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시 동물보호센터 설치와 전담부서 신설을 촉구합니다 문제점 임시보호소는 치료 지원 한도가 낮고, 장기 보호·입양 연계가 미비함. 입양 지원금 제도(최대 25만 원) 있음에도 홍보 부족·실효성 한계. 지난해 포획 동물 수가 485마리인데 그 중 총 285마리(자연사 175마리, 안락사 110마리), 절반 이상이 죽었습니다. 현재 수용소는 약 50마리가 최대치입니다. 순천시의 경우 현재 200마리까지 있고 안락사는 지난해 1건이었습니다. 요구사항 (1) 정식 동물보호센터 설립: 치료·중성화·입양까지 지원할 수 있는 시설 필요. (2) 전담 부서 신설: 농축산과, 환경과 등 분절된 업무를 통합 관리할 조직 필요. (3) 시설 환경 개선: 현재 비닐하우스 수준의 보호소 → 적정 시설 마련. (4) 홍보 강화 및 시민 참여 확대: 입양·후원·봉사 참여 활성화. 기대 효과 시민 만족도 제고, 반려가구 증가에 따른 정책 신뢰 확보. 타 지자체(순천 등)와 비교해 뒤처진 동물복지 인프라 개선. 유기동물 안락사 감소, 입양 활성화.
  2025.09.19.~2025.10.20. D-31
• 법무부 한국 범죄자 신상공개 제도의 불합리성에 대한 제도개선 [취지] 한국의 범죄자 신상공개 제도가 인권 보호를 명분으로 과도하게 제한되어 있다는 문제를 제기한다. 일본과 미국의 사례를 함께 비교함으로써, 한국이 국제적으로도 지나치게 폐쇄적인 제도를 운용하고 있음을 강조하고 제도 개선을 촉구한다. [내용] 한국은 범죄자의 신상공개를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만 허용한다. 공개 조건 또한 잔혹성, 재범 가능성, 국민 알 권리 충족 여부 등 까다로운 요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실제 적용 사례는 제한적이다. 이 때문에 명백한 범행에도 불구하고 신상이 공개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일본은 무죄추정 원칙을 존중하면서도, 증거가 명백하고 사회적 충격이 큰 사건에서는 기소 전이라도 신속히 실명과 얼굴을 공개한다. 다수의 목격자나 영상 자료가 존재하는 광장 살인 사건 같은 경우, 다음날 뉴스에 모자이크 없는 사진이 보도되며 사회적 경각심을 높인다. 미국은 더욱 공개적이다. 대부분의 주에서 체포 직후 경찰은 피의자의 머그샷과 신상 정보를 언론에 제공한다. 비록 일부 주에서는 인권 보호 차원에서 머그샷 공개를 제한하는 법률이 최근 도입되었지만, 전체적으로는 한국보다 훨씬 개방적이다. 국민의 알 권리와 언론 자유가 강조되는 사회적 배경 때문이다. 이처럼 일본과 미국 모두 명백한 범죄에는 신속한 신상공개를 통해 범죄 억제와 재범 방지, 사회적 경각심 제고를 도모한다. 반면 한국은 절차적 제약이 지나쳐 국민이 범죄자를 알 권리에서 배제되는 불합리한 구조가 고착화되어 있다. [개선 요청 사항] 명백한 증거 확보 시 신속한 공개 허용 – 일본처럼 다수의 증거와 목격자가 있는 중대한 범죄 사건은 즉각적인 신상공개가 가능해야 한다. 절차 간소화 및 기한 설정 – 합동심의위원회 절차를 간소화하거나 긴급 공개 제도를 마련하여 범행 후 일정 기한 내 공개 보장. 국민 알 권리와 안전 강화 – 미국처럼 국민의 알 권리와 범죄 억제 효과를 제도 설계에 적극 반영. [법적 근거] 헌법 제10조: 국민의 존엄과 행복추구권 → 피해자와 국민의 권리도 보호 대상. 헌법 제21조: 언론·출판의 자유와 국민의 알 권리.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8-2: 피의자 신상공개 규정. 다만 요건이 지나치게 제한적. 미국 주법(예: 플로리다·텍사스 등): 체포 직후 머그샷 공개 가능. 일본 언론 관행: 증거가 명백한 중대한 범죄에 대해 기소 전이라도 실명·얼굴 공개. [결론] 한국은 인권 보호라는 명분 아래 국민의 안전을 뒤로 미루고 있다. 범죄는 갈수록 다양해지고, 치밀하며, 대담해지고 있다. 이제는 SNS와 실시간 정보 공유를 통해 위험을 즉각적으로 감지할 수 있는 시대다. 그러나 현행법은 여전히 범죄자와 가해자의 권리를 과도하게 옹호하고 있다. 사형제를 폐지해야만 선진국이 되는가? 그렇다면 적어도 국민의 알 권리만큼은 보장해야 한다. 솜방망이 처벌 속에 사회에 풀려나 돌아다니는 범죄자들로부터, 국민이 최소한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권리는 달라는 것이다.
  2025.09.19.~2025.10.20. D-31
• 법무부 외국인 환자 및 보호자 입국 절차의 합리적 개선을 요청합니다 청원취지: K-뷰티, K-팝 등 한류의 확산으로 한국을 찾는 외국인 환자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료 목적 입국 과정에서 불합리한 절차와 응대가 반복되면서 환자와 보호자 모두 불편을 겪고 있으며, 한국 의료에 대한 신뢰도에도 큰 손실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청원내용: 1. 외국인 환자와 보호자가 병원 치료 및 수술 목적으로 입국하는 경우, 보다 합리적인 심사 기준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2. 환자 보호자가 단순 동행임에도 불구하고 ‘여행 계획이 없다’는 이유로 입국 불허를 당하는 사례가 개선되어야 합니다. 3. 출입국 관리 과정에서 정확한 통역 지원을 제공하여 불필요한 오해와 불이익을 방지해 주십시오. 4. 이의신청 제도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서면만 요구하거나 형식적으로 응대하는 관행을 개선해 주십시오. 5. 의료 관광 국가로서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 및 지원을 요청드립니다. 청원인: 성명 : *** 직업: 의료기관 종사자
  2025.09.18.~2025.10.17. D-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