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청원

• 문화체육관광부 부산 장애인 스포츠 보치아의 지원 및 예산 부족 안녕하십니까? 부산에 사는 장애인 보치아선수 이재훈입니다. 제가 부탁드리는건 1번째. 대중에 보치아를 대해 알리고싶습니다. 보치아가 뭘까?? 보치아는 표적구를 먼저 던져놓고 적색공과 청색공을 규칙에 의해 모두 던진 후 표적구에 가까운 공의 숫자가 점수가 되며 규칙에 의한 엔드 후 이 점수의 합으로 승패를 결정한다.혼성 경기로서, 두 사이드로 구성되며 풀리그 방식으로 진행된다. 경기용 공은 적색과 청색 각 6개의 시합공과 백색의 표적구 1개로 구성된다. 공을 던지거나 굴리는 방법은 어떤 방법으로든 가능하며, 공을 잡거나 던지기가 불가능할 경우 홈통을 이용하여 굴려서 경기할 수도 있다. 당구나 컬링처럼 집중력이 요구합니다. 농구.야구나 같은 경우도 그 룰을 아예 모르고 보면 재미 없듯 보치아의 룰을 알고 보면재밌습니다. 보치아라는 경기가 많이 생소한데 일반인들에게도 많이 알려져서 활성화 되었으면 합니다. 보치아 많이 사랑해 주세요. 2번째 제일 부탁드리는건 부산에는 보치아 전용구장이 부족하고 지원. 선수의 월급. 감독.코치.지도자가 다를 지역으로 스카우트되서 없습니다. 특히 감독. 선수가 절반 이상이 다른 지역으로갔습니다. 해결책를 요구합니다.학생 때는 학교 시설을 이용했지만 학교를 졸업하고나면 이마저도 없습니다 그리고 보치아 공이 1박스에 80만원이라고 합니다 게임을 위해선 공이 꼭 필요한데 돈이 없어 선수마저도 뛸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한해에 4~5대회가 있는데 대회 참가비가 점점 올라 2024년 기준.1사람당 17만원이라고 합니다. 보치아선수들은 중증장애인이라 보조자가 1.2명~ 정도 같이 동행 해야 하는데 대부분 선수들이 저소득자가 많이 있어서 참가하기도 어럽습니다. 그리고 다른 지역인 경우 실업팀.준실업팀.지원.전문 분석가.등외 선수의 수익도 있는 반면 오히려 부 있는 반면 부산에는 이 모든것이 모두 부족합니다. 그리고 스텝들도 다른도시보다 월급이 적어서 안 옵니다. 이것은 제2의 수도이자 관광도시인 부산이 모두없다고 하는게 말이 안되고 부산에 향한 모욕이자 큰 수치입니다. 제2의 수도이자 관강도시인 부산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실업팀도 생기고 유능한 지도자 코치 선수들을 스카우트해서 안정적으로 선수관리하고 체계적으로 보치아를 배울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지금은 기존에 있던 부산 선수들도 점점빠져 다른 지역으로 갑니다. 부산에 있는 선수들이 안정적으로 운동 할 수 있도록 정부에 많은 관심과 재정적인 뒷받침이 있기 요쳥합니다. 선수들이 부산에서 열심히 할수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부디 부탁드립니다
  2025.06.20.~2025.07.21. D-31
• 행정안전부 사업장 사유지 광고물 부분 개정 요청 개인 사유지에서 광고물을 부착시 불법 광고물로 과태료 부과대상이라고 통보 받았습니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동법률 시행령 제5조를 위반한 불법광고물로서 동법률 제 20조의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등 행정처분 대상 광고물입니다' 이렇게 통보 받았습니다 하지만 개인 사유지에 광고물을 부착하는것은 부분개정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남의 영업장이 아니라 개인 사유지인데, 개인 사유지에 광고물을 부착 하는것인데 왜 이것이 법을 어기는 것인지 의문이 갑니다 개인 사유지, 개인 건물 사업장, 건물주의 허락 받고 광고물을 부착할 시에는 개인 사유지 내에서 광고 허용 하는 법 개정 부탁드립니다
  2025.06.19.~2025.07.18. D-28
• 여성가족부 성교육 개혁을 청원합니다 성교육 개혁을 통해 국민의 알 권리를 증진하고 이상취향 중독을 해결하길 바랍니다. 성교육을 못배워서 이상취향에 중독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못배우는건 국가적 손해라고 생각합니다
  2025.06.19.~2025.07.18. D-28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법 제60조 개정을 통한 유급휴가 일수 확대 청원서 청원의 목적 본인은 근로자의 일과 삶의 균형을 증진하고 여가 시간을 확대하기 위해, 근로기준법 제60조를 개정하여 법정 유급휴가 일수를 증가시켜 주실 것을 법제처에 정중히 청원합니다. 배경 및 취지 통계청에 따르면 2023년 여성 1인당 출산율은 0.72명으로, 지난 100년간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하였습니다. 이는 향후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를 의미하며, 국민연금 가입자 수 또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결과적으로 연금 보험료율 인상이 불가피해지며, 이는 현재의 청년 세대에게 경제적 불공정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현행 근로기준법 제60조는 동일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계속 근무한 근로자에게 연간 15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며, 최대 25일까지 추가 유급휴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저출산 문제의 근본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되는 ‘근로자의 여가 시간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현실적이고 직접적인 방안으로, 유급휴가 일수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성관리자패널조사에 따르면, 장시간 노동과 출산율 간에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관찰되었습니다. 기혼 여성이 주당 노동시간이 1시간 늘어날 때 임신 가능성이 0.3% 감소하며, 미혼 여성의 경우 주당 초과 근무 시 1년 내 결혼할 가능성이 3.7%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단지 여가시간의 부족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 차원의 장시간 노동 문제가 출산율 저하와 연결되어 있음을 시사합니다. 근로자는 가족과 시간을 보내거나 인간관계를 형성할 시간조차 부족한 현실에 처해 있으며, 이로 인해 자녀 양육을 기피하는 현상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해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근로조건, 특히 유급휴가 일수에 관한 기존 법률의 개선이 시급합니다. 또한 유급휴가 일수의 증가가 기업의 손실로 이어진다는 우려가 있으나, 항상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Harvard Business Review)에 따르면, 직원이 휴가를 10시간 추가로 사용할 때 연말 업무 성과가 8% 향상된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Zucker). 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일하지 않는 시간에도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로서, 근로시간을 직접적으로 단축하지는 않더라도 가족과 함께 보낼 수 있는 여가시간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주기적인 휴식이 근로자의 생산성과 성과를 향상시키며, 단기적으로는 근무 환경을 개선하고 장기적으로는 출산율 제고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출산율 증가가 국민연금 제도의 형평성 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코리아타임스(Korea Times)에 따르면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해 국민연금 가입자 수가 계속 감소하고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현재 청년층이 겪는 경제적 부담 중 하나는 높은 국민연금 보험료율이며, 이는 가입자 수 감소와 수급자 수 증가에 기인합니다. 그러나 출산율이 상승하면 미래의 생산가능인구가 증가하여 국민연금 가입자 수도 늘어나고, 보험료 부담이 보다 널리 분산될 수 있습니다. 결국 유급휴가 확대 정책은 장시간 근로 문제 해소, 근로조건 개선, 결혼 및 출산에 대한 문화적 가치 변화, 세대 간 연금 불균형 완화 등 다양한 측면에서 대한민국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개정 제안 사항 근로자에게 충분한 여가 시간을 제공하고자 아래와 같은 근로기준법 제60조 개정을 제안드립니다. 1. 동일 사업장에서 1년 동안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유급휴가 일수를 기존 15일에서 20일로 확대 2. 추가 유급휴가를 포함한 유급휴가 총 한도를 기존 25일에서 30일로 확대 이러한 개정은 근로자에게 더 많은 여가시간을 제공함으로써 더 많은 사람들이 결혼 및 출산을 계획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게 될 것입니다. 이는 결국 출산율 증가로 이어지고, 미래의 생산가능인구를 확보하여 앞서 언급한 국민연금 제도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현재 청년 세대는 가입자 수 감소와 수급자 수 증가로 인해 연금 보험료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하지만 생산가능인구가 늘어나면 이 부담은 자연스럽게 분산되어, 청년 세대의 경제적 안정을 도모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 근로기준법 제60조의 개정은 국민연금 문제 해결에도 중요한 실마리가 될 것입니다. 결론 이상의 사유로 본인은 법제처가 근로기준법 제60조의 개정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본 청원이 대한민국 근로자의 일과 삶의 균형을 우선시하는 의미 있는 입법 논의에 기여하기를 희망합니다.
  2025.06.19.~2025.07.18. D-28
• 문화체육관광부 엘리트 체육 제도 철폐 및 생활체육 중심 개편을 촉구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국제대회 메달 수로 국가 위신을 드높이던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한국의 체육 정책은 '엘리트 체육' 중심의 낡은 구조에 머물러 있으며, 과도한 세금이 비효율적인 방식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이유로, 엘리트 체육 제도의 철폐 또는 근본적 개편을 요청합니다: 1. 낡은 국가주의적 메달 경쟁은 시대착오적입니다. 과거처럼 올림픽이나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따야 나라를 홍보하던 시대는 지났습니다. 전 세계가 K-POP, 영화, 기술력 등 다양한 방식으로 ‘소프트 파워’를 확장하고 있는 지금, 금메달 몇 개로 국가의 위신을 논하는 것은 구시대적입니다. 2. 상업적 가치가 낮은 종목에 대한 무차별 지원은 세금 낭비입니다. 국민 대다수가 관심도 없고, 산업적으로 파급력도 없는 비인기 종목에 막대한 국가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전업을 원한다면, 스폰서를 유치하거나 민간 방식으로 운영되어야 하며, 공적 재원은 생활체육과 인프라 확충으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3. 메달 연금 및 군 면제 혜택도 전면 재검토되어야 합니다. 점점 시청률도 낮아지고 사회적 관심도 줄어드는 국제대회에서 메달을 땄다고 세금으로 수십 년간 연금을 지급하고 병역 혜택까지 주는 건 시대정신에 맞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사회에 기여하는 방식으로 보상이 재설계되어야 합니다. 올림픽 메달이라는 구시대적 기준이 아니라, 실제로 국가에 실질적 경제 기여를 한 인물에게 병역 특례가 주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정 금액 이상의 외화를 획득한 문화예술인, 창작자, 체육인 등에게 공정한 기회를 주는 방향으로 병역 제도를 개편해주십시오. 4. 엘리트 교육 구조는 선수에게도 독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하나의 종목만 파는 '엘리트' 시스템은 부상·탈락 시 삶 전체가 무너지는 구조를 만듭니다. 교육도, 커리어도 없이 방치되는 은퇴 선수의 현실은 시스템 자체가 비효율적이며 인권 침해 요소도 포함됩니다. 5. 생활체육 중심으로 체계를 개편해야 합니다. 누구나 즐기고 접근할 수 있는 환경에서 인재는 자연히 발굴됩니다. 일본, 독일, 북유럽 등은 이미 이런 방향으로 전환해 건강한 체육 문화와 안정된 엘리트 선수를 동시에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한국도 전환점에 서야 할 때입니다. 요청사항 1. 엘리트 체육 예산의 구조적 감축 및 생활체육 인프라로의 전환 2. 메달 연금 제도 및 군 면제 등 특혜성 보상의 전면 재검토 3. 학교 운동부 및 특기자 위주 시스템의 폐지 4. 민간 중심 전업 체육 시스템 확산을 위한 가이드라인 제시
  2025.06.19.~2025.07.18. D-28
• 여성가족부 청소년의 고카페인 음료 섭취 제한 및 건강 교육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요청 안녕하십니까. 저는 청소년의 건강권과 올바른 식품 소비 환경을 위해 이 청원을 제출합니다. 최근 청소년들 사이에서 고카페인 함량의 에너지 음료 섭취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건강 문제가 사회적으로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카페인은 청소년의 수면, 심장, 위장, 신경계에 다양한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으며, 특히 성장기에 있는 청소년은 성인보다 카페인에 훨씬 더 민감합니다. 실제로 2017년 미국에서는 16세 고등학생 데이비스 크리프가 에너지 음료, 커피, 탄산음료를 단시간 내에 마신 뒤 심장마비로 사망한 사건이 있었고, 2023~2024년에는 미국에서 고카페인 음료 ‘Charged Lemonade’를 섭취한 청소년들이 잇따라 사망하면서 해당 음료가 단종되기도 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식품 문제가 아닌, 생명과 직결되는 중대한 공중보건 문제입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고카페인 음료에 대한 청소년 판매 제한, 광고 규제, 학교 교육이 매우 부족한 상황입니다. 많은 청소년이 자판기, 편의점, 학교 주변 매장에서 자유롭게 고카페인 음료를 구매하고 있으며, 유튜브·SNS에서는 자극적인 음료 리뷰 콘텐츠를 통해 무분별하게 홍보되고 있습니다. 이에 저는 다음과 같은 정책 개선을 요청드립니다. 청소년(만 18세 미만) 대상 일정 기준 이상의 고카페인 음료 판매 제한 또는 금지 고카페인 음료 용기에 청소년 섭취 금지 또는 경고 표시 의무화 고카페인 음료에 대한 광고 및 협찬 콘텐츠에 대한 연령 제한 및 가이드라인 마련 학교 및 교육기관 주변에서의 고카페인 음료 판매 제한 학교 보건교육 내 카페인 섭취의 위험성과 올바른 소비에 관한 내용 필수 편성 공공기관과 연계한 청소년 대상 식품 안전 교육 및 캠페인 강화 청소년은 스스로 위험을 판단하기 어려운 연령층이므로, 사회 전체가 이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선제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카페인은 단순한 식품 성분이 아니라, 과도하게 섭취할 경우 중독과 질병을 유발할 수 있는 유해물질입니다. 따라서 판매 제한뿐 아니라 체계적인 예방 교육이 함께 이뤄져야 하며, 이는 보건복지부의 선도적인 정책 추진을 통해 실현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이 제안이 적극적으로 검토되고 정책에 반영되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5.06.19.~2025.07.18. D-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