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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대학 교육 정상화를 위한 대면수업 중심 운영기준 마련 촉구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로서, 현재 대학 수업 운영 방식과 관련하여 정책적 재정립을 건의드리고자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도입된 온라인 강의는 불가피한 상황에서 효과적인 대안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대부분의 교육 환경이 정상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대학에서 온라인 강의가 주요 수업 방식으로 지속 운영되고 있는 점에 대해 우려를 표합니다. 대학 교육은 단순한 강의 콘텐츠 전달이 아니라, 교수자와 학생 간의 상호작용, 학생 간 토론과 협업, 현장 참여를 통해 이루어지는 종합적 학습 과정이라고 판단합니다. 이러한 특성을 고려할 때, 수업은 원칙적으로 대면(참관)수업을 기본으로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온라인 강의는 다음과 같은 범위 내에서 보조적 수단으로 활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복습 및 보강 학습을 위한 녹화 자료 제공 질병·불가피한 사유 발생 시의 한시적 대체 수단 즉, 온라인 강의는 “대체 수단”이 아니라 “보완 수단”으로 위치가 명확히 정립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교육부 차원에서 다음 사항을 검토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대학 수업 운영의 기본 원칙을 대면 수업 중심으로 명문화 온라인 강의 운영 비율에 대한 가이드라인 설정 온라인 강의의 질 관리 및 보조적 활용 원칙 마련 대학의 교육 운영 방식에 대한 주기적 점검 체계 구축 대학은 청년들이 사회적 역량을 기르고 공동체 속에서 성장하는 공간입니다. 수업 운영 방식이 이러한 본래의 기능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정책적 방향성을 명확히 설정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3.17.~2026.04.15.
종료
조달청
공공입찰 심사위원 금품 로비 근절 및 공정 경쟁 환경 조성을 위한 청원
청원 내용 1. 실태 및 문제점 심사위원 로비의 구조화·조직화 공공입찰의 심사위원은 무작위 추첨을 원칙으로 하나, 현실에서는 업계 내 심사위원 Pool이 사실상 고정되어 있습니다. 이를 악용하여 일부 기업들은 사전에 심사위원들과 유착 관계를 형성하고, 해당 위원이 특정 입찰의 심사위원으로 선정될 경우 금품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평가 결과를 조작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심사 당일 기차역이나 심사장 인근에서 심사위원을 기다렸다가 현금을 직접 전달하는 사례까지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접대나 청탁의 수준을 넘어, 국가 계약 제도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범죄 행위입니다. 또한 발주기관의 담당자와의 유착을 통해 입찰 정보를 사전에 취득하거나 평가 기준에 영향을 미치는 사례도 상당수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중소기업의 생존 위협 현재 업계에서는 "심사위원 Pool을 200명 이상 확보하지 않으면 공공사업을 수주할 수 없다"는 말이 공공연하게 통용되고 있습니다. 이는 자금력과 인적 네트워크가 부족한 중소기업에게는 사실상 공공시장 진입을 원천 차단하는 구조입니다. 심사위원 로비에만 수억 원의 비용이 소요되는 현실에서, 중소기업들은 사업 수주 이후에도 수익을 내지 못하는 구조적 악순환에 빠지고 있습니다. 역량 있는 중소기업이 공정한 기회를 박탈당하고, 자본력을 앞세운 기업이 시장을 독점하는 현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국가 재정의 손실 비공정 경쟁으로 사업을 수주한 기업들은 막대한 로비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사업 수행 과정에서 비용을 절감합니다. 이는 결국 사업의 질적 저하로 이어지며, 국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국가 사업의 성과를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공정한 경쟁을 통해 선정된 기업이 아닌, 로비 능력이 뛰어난 기업이 국가 사업을 수행하는 현실은 국가 자원의 심각한 낭비입니다. 신고 시스템의 실효성 부재 이 같은 불법 행위가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 기업들은 신고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업계 내 불이익, 보복성 정보 유통, 향후 사업 관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등에 대한 두려움이 내부 고발의 가장 큰 장애물입니다. 현행 신고·보호 체계가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방증입니다. 2. 청원 요구 사항 첫째, 심사위원 선정 체계의 전면 개편 심사위원 Pool의 규모를 대폭 확대하고, 풀 관리 기관을 다원화하여 사전 유착 가능성을 구조적으로 차단해 주십시오. 심사위원 선정 과정에서의 무작위성과 익명성을 강화하고, 선정 결과를 사후에도 철저히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주십시오. 둘째, 심사위원 및 담당 공무원에 대한 금품 수수 처벌 강화 공공입찰 관련 금품 수수 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를 대폭 강화하고, 심사위원 자격 영구 박탈 및 민·형사상 책임을 명확히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주십시오. 셋째, 실효성 있는 내부 고발자 보호 제도 마련 신고자에 대한 익명 보장 및 보복 행위 근절을 위한 강력한 법적 보호 장치를 마련하고, 신고 시 불이익을 주는 행위 자체를 별도 처벌 대상으로 규정해 주십시오. 신고자에 대한 실질적 보상 체계도 함께 검토해 주십시오. 넷째, 공공입찰 전 과정에 대한 상시 감사 체계 구축 조달청, 감사원, 공정거래위원회의 협력을 통해 공공입찰 심사 과정 전반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특이 패턴 수주 기업에 대한 정기적 감사를 실시해 주십시오. 다섯째, 중소기업 공공시장 참여 보호 대책 수립 로비 능력이 아닌 기술력과 사업 역량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고, 중소기업의 공공시장 진입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주십시오. 맺음말 공공입찰은 국민의 세금이 투입되는 국가 사업을 수행할 가장 적합한 기업을 선정하는 과정입니다. 그 과정이 금품과 인맥으로 결정된다면, 이는 단순한 시장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시스템 전체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일입니다. 공정한 경쟁을 원하는 수많은 중소기업과 그 구성원들, 그리고 국민의 세금이 올바르게 쓰이기를 바라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대신하여 본 청원을 제출합니다. 조속한 제도 개선을 통해 실력 있는 기업이 정당하게 평가받을 수 있는 공정한 공공시장이 만들어지길 강력히 촉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3.17.~2026.04.15.
종료
식품의약품안전처
'조현병 신약 코벤파이 한국 허가 촉구'
저는 조현병을 안고 살아가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현재 수많은 정신질환 당사자들은 치료 과정에서 겪는 기존 약물의 극심한 부작용(무기력증, 인지 저하 등)으로 인해 사회 복귀에 큰 장벽을 느끼고 있습니다. 반면 해외에서는 부작용을 획기적으로 줄인 긍정적인 신약들이 환자들의 일상 회복을 돕고 있지만, 안타깝게도 국내 도입은 너무나 더딥니다. 부작용이 적은 신약의 신속한 도입은 당사자가 온전히 자립하여 사회의 건강한 일원으로 기여하게 만드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부디 우리가 평범한 이웃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혁신적인 치료제의 빠른 도입을 간곡히 촉구합니다. 코벤파이(또는 코벤피, Cobenfy)는 조현병 치료 신약으로, 2024년 9월 미국 FDA 승인을 받은 후 10월 말부터 미국에서 판매 중입니다. 한국 출시 일정은 아직 공식 발표되지 않았으며, 업계에서는 2030년경 도입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어요. 약물 개요 코벤파이는 기존 도파민 수용체 차단제가 아닌 무스카린(M1/M4) 수용체 작용제로, 30~70년 만의 새로운 기전입니다.2주 내 효과가 나타나고, 체중 증가나 운동 장애 같은 부작용이 적다는 평가를 받았어요. 코벤파이(Cobenfy, 코벤피)의 복용 후기는 주로 임상 연구와 해외 사용자 경험(Reddit 등)에서 나오며, 빠른 증상 개선이 강점으로 꼽히지만 위장 부작용이 흔합니다.효과임상에서 52주 복용 시 환자 69~75%가 조현병 증상(PANSS 점수) 30% 이상 호전됐고, 음성 증상(무감동, 사회적 위축) 개선이 뚜렷합니다.사용자 후기에서도 불안 감소, 인지 향상, 환각 줄어듦을 보고하지만 개인차가 큽니다. 부작용가장 흔한 건 메스꺼움, 구토, 변비, 입 마름(70% 이상 발생), 체중은 평균 1.9~2.6kg 감소.Reddit 사용자 중 일부는 시야 흐림, 설사, 금단 증상으로 중단했으나, 기존 약 대비 대사 부작용 적음.장기 복용93% 피험자가 주변에 권유할 만큼 만족도 높았고, 6개월 후 삶의 질 개선 86%. 공복 복용 권장되며, 초기 2주 적응 후 효과 극대화. 현재 미국·중국에서 승인됐고, 영국은 2026년 출시 예정이지만 한국 식약처 허가나 수입 소식은 없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3.17.~2026.04.15.
종료
행정안전부
환경미화원 임금문제 관련 제도 및 운영개선 방안
수고많으십니다. 얼마전 대통령께서 지적하신 환경미화원 임금문제와 관련하여 해결방안으로 건보(국민건강보험)의 적용사례를 소개합니다. 환경미화원 임금 등 위탁운영에 따른 문제는 법/제도의 미비보다는 운영주체(발주기관)의 의지문제에 기인합니다. 첨부화일의 사례를 참고하여 환경미화원 등 민간위탁 방식의 고용에 따른 제반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기를 응원합니다. 국민주권 정부,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기원합니다. 작성자 * * * 배상
의견수렴기간:
2026.03.17.~2026.04.15.
종료
교육부
의료 체계 정상화를 위한 ‘미용의과대학’ 독립 신설 및 의료 면허 이원화에 관한 법률 제정 요청
1. 청원의 취지 현재 대한민국 의료계는 필수의료 인력 부족과 의대 정원 확대를 둘러싼 극심한 사회적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문제의 핵심은 단순히 '의사 수의 절대적 부족'이 아니라, '배출된 인력이 필수의료가 아닌 비급여 미용 시장으로 과도하게 쏠리는 구조적 불균형'에 있습니다. 이에 본 청원인은 피부·미용 분야를 의과대학에서 분리하여 별도의 학제로 운영함으로써, 필수의료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국가 의료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것을 제안합니다. 2. 현행 시스템의 문제점: 의료 자원의 왜곡된 배분 필수의료의 공동화: 국가가 막대한 비용을 들여 양성한 의사들이 생명과 직결된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과 대신 상대적으로 업무 강도가 낮고 수익성이 높은 피부·미용 분야로 대거 이탈하고 있습니다. 교육과 실무의 불일치: 고도의 수련이 필요한 필수의료 인력과 단순 시술 위주의 미용 인력을 동일한 교육 과정과 면허 체계로 관리하는 것은 국가적 차원의 인적 자원 낭비입니다. 사회적 비용 증가: 미용 시장의 비대화로 인해 정작 응급환자를 치료할 의사가 부족해지는 '응급실 뺑뺑이' 사태 등 국민의 생명권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3. 해결 방안: ‘미용의과대학’ 신설 및 면허 분리 본 청원인은 과거 의학에서 치의학이 독립하여 ‘치과대학’이 된 전례를 참고하여 다음과 같은 구조 개혁을 제안합니다. 학제적 독립: 의과대학 내에서 피부·미용 관련 커리큘럼을 완전히 분리하여 별도의 ‘미용의과대학(가칭)’을 신설합니다. 이를 통해 입시 단계부터 ‘치료 의학’에 뜻이 있는 인재와 ‘미용 의학’에 뜻이 있는 인재를 구분하여 선발합니다. 면허 제도의 이원화: 일반 의사 면허와 별개로 ‘미용 의사 면허’를 신설합니다. 미용 의사는 피부 관리, 레이저 시술, 미용 성형 등 특정 분야에 한정된 진료권을 가지며, 일반 의과(응급 수술, 내과적 처방 등)의 영역은 침범할 수 없도록 법적 경계를 명확히 합니다. 필수의료 집중화: 미용 분야로의 이탈 경로를 제도적으로 차단함으로써, 일반 의과대학 졸업생들이 자연스럽게 필수의료 분야 전문의 과정으로 유입되도록 유도합니다. 4. 기대 효과 실질적 의사 증원 효과: 의대 정원을 물리적으로 대폭 늘리지 않고도, 미용 시장으로 빠져나가는 인원을 필수의료로 환원시킴으로써 약 수천 명의 전문의 증원과 맞먹는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국민 생명권 보호: 필수의료 인력의 공급 안정화를 통해 지역 의료 공백을 해소하고 응급 의료 체계를 정상화할 수 있습니다. 의료 서비스의 전문화: 미용 의학을 학문적으로 체계화하여 K-뷰티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일반 의학은 고도의 연구와 치료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합니다. 5. 결론 단순한 정원 늘리기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의료의 목적을 ‘생명을 살리는 치료’와 ‘삶의 질을 높이는 미용’으로 명확히 구분하여 면허 체계를 재편하는 것만이 대한민국 의료 붕괴를 막을 수 있는 가장 논리적이고 현실적인 대안입니다. 정부와 국회는 본 제안을 적극 검토하여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3.17.~2026.04.15.
종료
농림축산식품부
[기발한 생각] 지자체 유휴건물로.. 대한민국 인삼농가도 살리고.. 년 3억 관광 “랜드마크” 도 만들수 있습니다
1. 인삼의 역사와 가치 인삼은 예로부터 세계적으로 사랑받은 고려의 명산물이자 우리의 자랑입니다. “예로부터 해외에서 더 유명한 고려인삼이 안타까운 현실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 전통과 가치는 우리 농업의 뿌리이자 자부심입니다. 2. 현대 인삼 산업의 위기 그러나 “신세대들의 인삼 외면과, 과다한 농약 사용으로 애물단지가 되어 있습니다.” 시대 변화와 환경 문제에 직면해 우리 인삼 산업은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변화가 필요합니다. 3. 10년 연구 성과 및 스마트팜 도입 전통 방식을 넘어서 “이제부터 호랑이 담배피던 시절 인삼농사는 잊어버리십시오.” 실내 스마트팜 자동화 시스템으로 노동력과 친환경 무농약 생산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습니다. 현대화된 스마트팜 자동화 인삼농장 4. 인삼과 장어 공생 스마트팜 혁신 “10년을 연구하니 희안한 발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인삼수조 아래 장어를 키워 봤습니다. 정말 서로 잘 자라면서 그 모습이 장관인 것입니다. ” 인삼과 장어가 함께 자라는 이 신개념 스마트팜 혁신은 농업 생태계에 새로운 돌파구입니다. 5. 관광과 융합한 인삼장어 랜드마크 사업 “이걸 관광에 접목하면 대박이겠구나!” 초대형 스마트팜에서 인삼과 장어를 키우고, 이를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는 사업은 지역경제와 관광산업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입니다. 6. 사업의 관광 경제 효과 전망 “초대형 스마트팜 농장 1곳에서 연간 1,000만 명 관광객 유입 가능.” 수도권 인근 10개 농장만으로도 1억 명, 30개 농장으로는 3억 명 국내외 관광객 유치가 가능하다는 파격적인 전망입니다. 이해를 돕기위한 예시 이미지(ai제작) 7. 지역 농가와 상생 모델 “이 농장에서 인삼과 장어를 함께 소비합니다.” 1개의 인삼장어 농장에서, 월 10톤의 무농약 인삼의 안정적 소비를 기반으로, 농가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직결됩니다. 이해를 돕기위한 예시 이미지(ai제작2) 8. 정부와 지자체의 무관심과 개선 촉구 “30개 지자체에 제안했지만 탁상행정과 무관심에 부딪혔습니다.” 정부와 지자체가 백년대계를 위한 혜안을 갖고 이 혁신사업에 관심과 지원을 간절히 요청드립니다. 이해를 돕기위한 예시 이미지(ai제작3) 9. 구체적 실행 방안과 확장 가능성 큰 자본이나 시간이 걸리는 사업도 아닙니다. 지자체가 보유한 일반건물, 문화시설, 체육시설, 창고, 특수건물 등 유휴 건물을 활용해 대규모 스마트팜과 관광 랜드마크 구축이 가능합니다.” 관계자분들의 작은 관심이 신속한 사업화와 전국 확대를 통한 대한민국 인삼 브랜드 세계화를 현실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위한 예시 이미지(ai제작4) 10. 국민과 정부에 드리는 간절한 요청 즉, 지자체의 일반건물, 문화시설, 체육시설, 창고, 특수건물 등 기존 유휴 건물(500~1,000평)을 이용하여 관광 “랜드마크”로 변신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인삼농가를 살리고, 인삼 랜드마크를 만들어 연간 3억 해외 관광객을 유치하며, 인삼농가와 지역 경제를 함께 살리는 길입니다. 이해를 돕기위한 예시 이미지(ai제작5) 이 국민청원이 “우리 고려인삼과 스마트팜의 미래를 함께 고민하고, 새로운 부가가치를 만들어 갈 출발점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정부와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가) 대한민국 인삼농가 살리기 운동본부 사업문의: 1566-1930 *** 배상
의견수렴기간:
2026.03.17.~2026.04.15.
종료
농림축산식품부
[기발한제안] 지자체 유휴건물로.. 인삼농가도 살리고.. 년 3억관광 “랜드마크” 도 만들고..
지자체 유휴건물로.. 인삼농가도 살리고.. 년 3억관광 “랜드마크” 도 만들고.. 1. 인삼의 역사와 가치 인삼은 예로부터 세계적으로 사랑받은 고려의 명산물이자 우리의 자랑입니다. “예로부터 해외에서 더 유명한 고려인삼이 안타까운 현실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 전통과 가치는 우리 농업의 뿌리이자 자부심입니다. 2. 현대 인삼 산업의 위기 그러나 “신세대들의 인삼 외면과, 과다한 농약 사용으로 애물단지가 되어 있습니다.” 시대 변화와 환경 문제에 직면해 우리 인삼 산업은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변화가 필요합니다. 3. 10년 연구 성과 및 스마트팜 도입 전통 방식을 넘어서 “이제부터 호랑이 담배피던 시절 인삼농사는 잊어버리십시오.” 실내 스마트팜 자동화 시스템으로 노동력과 친환경 무농약 생산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습니다. 4. 인삼과 장어 공생 스마트팜 혁신 “10년을 연구하니 희안한 발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인삼수조 아래 장어를 키워 봤습니다. 정말 서로 잘 자라면서 그 모습이 장관인 것입니다.” 인삼과 장어가 함께 자라는 이 신개념 스마트팜 혁신은 농업 생태계에 새로운 돌파구입니다. 5. 관광과 융합한 인삼장어 랜드마크 사업 “이걸 관광에 접목하면 대박이겠구나!” 초대형 스마트팜에서 인삼과 장어를 키우고 이를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는 사업은 지역경제와 관광산업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입니다. 6. 사업의 관광 경제 효과 전망 “초대형 스마트팜 농장 1곳에서 연간 1,000만 명 관광객 유입 가능.” 수도권 인근 10개 농장만으로도 1억 명, 30개 농장으로는 3억 명 국내외 관광객 유치가 가능하다는 파격적인 전망입니다. (이해를 돕기위한 가상 이미지) 7. 지역 농가와 상생 모델 “이 농장에서 인삼과 장어를 함께 소비합니다.” 1개의 인삼장어 농장에서, 월 10톤의 무농약 인삼의 안정적 소비를 기반으로, 농가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직결됩니다. (이해를 돕기위한 가상 이미지) 8. 정부와 지자체의 무관심과 개선 촉구 “30개 지자체에 제안했지만 탁상행정과 무관심에 부딪혔습니다.” 정부와 지자체가 백년대계를 위한 혜안을 갖고 이 혁신사업에 관심과 지원을 간절히 요청드립니다. (이해를 돕기위한 가상 이미지) 9. 구체적 실행 방안과 확장 가능성 큰 자본이나 시간이 걸리는 사업도 아닙니다. 지자체가 보유한 일반건물, 문화시설, 체육시설, 창고, 특수건물 등 유휴 건물을 활용해 대규모 스마트팜과 관광 랜드마크 구축이 가능합니다.” 관계자분들의 작은 관심이 신속한 사업화와 전국 확대를 통한 대한민국 인삼 브랜드 세계화를 현실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위한 가상 이미지) 10. 국민과 정부에 드리는 간절한 요청 즉, 지자체의 일반건물, 문화시설, 체육시설, 창고, 특수건물 등 기존 유휴 건물(500~1,000평)을 이용하여 관광 “랜드마크”로 변신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인삼농가를 살리고, 인삼 랜드마크를 만들어 연간 3억 해외 관광객을 유치하며, 인삼농가와 지역 경제를 함께 살리는 길입니다. (이해를 돕기위한 가상 이미지) 이 국민청원이 “우리 고려인삼과 스마트팜의 미래를 함께 고민하고, 새로운 부가가치를 만들어 갈 출발점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정부와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가)대한민국 인삼농가 살리기 운동본부 대표전화: 1566-1930 *** 배상
의견수렴기간:
2026.03.17.~2026.04.15.
종료
경찰청
전기자전거, 전동킥보드 관리
안녕하세요. 전기자전거, 전동킥보드로 인한 사고가 끊이지 않네요. 특히나 청소년들 포함 쉽게 빌려 탈 수 있는 친환경 교통 수단이란 점이 이사고가 지속되게 되는 원인인것도 같네요. 제안 드리는 점은 배터리를 탈, 부착하거나 plug-in으로 충전하는 장비들은 원동기 면허로 관리 되었으면 합니다. 전기자전거, 전동킥보드는 속도도 엄청난데 법으로 속도 제한을 하는 것도 좋지만, 오토바이와 다를게 없어요. 그런점에서 오토바이 처럼 관리를 해야 사고의 위험을 막을 수 있다고 봅니다. 오토바이를 그렇게 쉽게 빌릴 수 있나요? 전기자전거는 타이어 두께도 두꺼워요. 속도가 장난 아닙니다. 그런데 길가에서 쉽게 렌탈되거든요. 전동킥보드도 마찮가지입니다. 이들 모두 동력이 있어서 위험합니다. 친환경의 취지는 좋으니 다만 관리의 수준을 강화하자는 의미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3.17.~2026.04.15.
종료
농림축산식품부
[기발한 제안] 지자체 유휴건물로.. 인삼농가도 살리고.. 년 3억명 관광 “랜드마크” 도 만들고..
지자체 유휴건물로.. 인삼농가도 살리고.. 년 3억관광 “랜드마크” 도 만들고.. 1. 인삼의 역사와 가치 인삼은 예로부터 세계적으로 사랑받은 고려의 명산물이자 우리의 자랑입니다. “예로부터 해외에서 더 유명한 고려인삼이 안타까운 현실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 전통과 가치는 우리 농업의 뿌리이자 자부심입니다. 2. 현대 인삼 산업의 위기 그러나 “신세대들의 인삼 외면과, 과다한 농약 사용으로 애물단지가 되어 있습니다.” 시대 변화와 환경 문제에 직면해 우리 인삼 산업은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변화가 필요합니다. 3. 10년 연구 성과 및 스마트팜 도입 전통 방식을 넘어서 “이제부터 호랑이 담배피던 시절 인삼농사는 잊어버리십시오.” 실내 스마트팜 자동화 시스템으로 노동력과 친환경 무농약 생산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습니다. 4. 인삼과 장어 공생 스마트팜 혁신 “10년을 연구하니 희안한 발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인삼수조 아래 장어를 키워 봤습니다. 정말 서로 잘 자라면서 그 모습이 장관인 것입니다.” 인삼과 장어가 함께 자라는 이 신개념 스마트팜 혁신은 농업 생태계에 새로운 돌파구입니다. 5. 관광과 융합한 인삼장어 랜드마크 사업 “이걸 관광에 접목하면 대박이겠구나!” 초대형 스마트팜에서 인삼과 장어를 키우고 이를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는 사업은 지역경제와 관광산업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입니다. (이해를 돕기위한 가상이미지) 6. 사업의 관광 경제 효과 전망 “초대형 스마트팜 농장 1곳에서 연간 1,000만 명 관광객 유입 가능.” 수도권 인근 10개 농장만으로도 1억 명, 30개 농장으로는 3억 명 국내외 관광객 유치가 가능하다는 파격적인 전망입니다. (이해를 돕기위한 가상이미지) 7. 지역 농가와 상생 모델 “이 농장에서 인삼과 장어를 함께 소비합니다.” 1개의 인삼장어 농장에서, 월 10톤의 무농약 인삼의 안정적 소비를 기반으로, 농가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직결됩니다. (이해를 돕기위한 가상이미지) 8. 정부와 지자체의 무관심과 개선 촉구 “30개 지자체에 제안했지만 탁상행정과 무관심에 부딪혔습니다.” 정부와 지자체가 백년대계를 위한 혜안을 갖고 이 혁신사업에 관심과 지원을 간절히 요청드립니다. (이해를 돕기위한 가상이미지) 9. 구체적 실행 방안과 확장 가능성 큰 자본이나 시간이 걸리는 사업도 아닙니다. 지자체가 보유한 일반건물, 문화시설, 체육시설, 창고, 특수건물 등 유휴 건물을 활용해 대규모 스마트팜과 관광 랜드마크 구축이 가능합니다.” 관계자분들의 작은 관심이 신속한 사업화와 전국 확대를 통한 대한민국 인삼 브랜드 세계화를 현실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위한 가상이미지) 10. 국민과 정부에 드리는 간절한 요청 즉, 지자체의 일반건물, 문화시설, 체육시설, 창고, 특수건물 등 기존 유휴 건물(500~1,000평)을 이용하여 관광 “랜드마크”로 변신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인삼농가를 살리고, 인삼 랜드마크를 만들어 연간 3억 해외 관광객을 유치하며, 인삼농가와 지역 경제를 함께 살리는 길입니다. (이해를 돕기위한 가상이미지) 이 국민청원이 “우리 고려인삼과 스마트팜의 미래를 함께 고민하고, 새로운 부가가치를 만들어 갈 출발점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정부와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가)대한민국 인삼농가 살리기 운동본부 대표전화: 1566-1930 ***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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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7.~2026.04.15.
종료
경기도 고양시
황당한 안전신문고, 신고시 제한
1. 인도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인도를 막아놓아서 신고를 하려고 하면 정해진 시간이 지났다고 신고가 안된다고 합니다. 평일 21시 이후로는 인도를 막아도 법적 제재가 안됩니다. 심지어 주말에는 18시 이후로는 방법이 없습니다. 인도를 막아서 옆 차도로 사람들이 통행을 해도 대응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시 교통행정과에서는 이야기 합니다. 저녁에는 새벽에는 사람들이 인도로 안다니나요? 평일 저녁 혹은 주말에 신고 해도 단속은 안나오거나 시간이 많이 경과 된 후에 나옵니다. 이 부분 개선 바랍니다. 2. 횡단 보도 불법 주정차 바퀴만 횡단 보도에 닿지 않으면 불수용 됩니다. 심지어 정지선이 안보인다고 불수용, 차량의 진행방향에서 횡단 보도만 지나면 무조건 불수용입니다. 법으로는 횡단보도 앞뒤로 10m 인것으로 알고 있지만 왜 안전신문고는 법과 다른지 의문입니다. 특히 탑차나 SUV 같은 차량들은 시야 확보가 안되어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 부분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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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6.~2026.04.14.
종료
경기도 화성시
동탄 교통난의 근본 원인, 부족한 버스 체계 전면 개편을 요구합니다.
화성시 동탄구는 급격한 인구 증가에 비해 대중교통 인프라가 현저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현재의 버스 노선 수와 배차 간격은 실제 수요를 전혀 따라가지 못하고 있으며, 이는 시민들의 일상적인 이동권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버스 이용률이 낮아 노선이 축소되고 배차가 길어진다는 설명도 있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애초에 부족한 노선 구성과 과도하게 긴 배차 시간에 있습니다. 출퇴근 시간은 물론 평시에도 배차 간격이 지나치게 길어 사실상 대중교통을 선택하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보완책으로 제시된 ‘똑타’ 호출형 교통서비스 역시 실효성이 낮습니다. 일정 거리 이상은 호출이 제한되며, 인접 지역으로 이동하는 경우에도 배차 대기 시간이 30분 이상 소요되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이는 일반 시내버스를 기다리는 것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또한 수원, 오산, 용인 등 인접 도시로의 이동이 대중교통만으로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도 존재합니다. 생활권은 확장되어 있으나 교통망은 이를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동탄은 심각한 교통 체증과 주차난을 겪고 있습니다. 대중교통이 충분하지 않으니 자가용 이용이 증가하고, 이는 다시 교통 혼잡을 심화시키는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성장하는 도시, 늘어나는 인구 규모에 걸맞은 교통 체계 개편이 필요합니다. 버스 노선 확충과 배차 간격 단축, 인접 도시와의 연계 노선 강화 등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요청드립니다. 대중교통이 개선된다면 자가용 의존도는 자연스럽게 낮아질 것이며, 이는 교통난 해소와 환경 개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동탄 시민들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버스 체계 전면 재정비를 강력히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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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4.~2026.04.13.
종료
농림축산식품부
먹거리 기본권
대통령께서 그냥드림사업의 취지가 먹는 거로 서럽지 말자는 것이며 예산도 거의 안 들어간다 하셨습니다. 이처럼 국가가 국민의 먹거리를 챙기는 것은 그 가성비가 매우 좋고, 지급되는 현물이나 바우처 형태의 복지 급여가 다른 곳으로 쓰일 가능성이 없고, 예산 역시 매우 적게 들어가는 장점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죽기 살기로 일하고 스트레스 받고 서로 싸우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모든 이유가 경제적 이유, 즉 먹고 사는 문제라는 점을 감안하면, 먹는 문제를 국가에서 해결해주는 것은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큰 기여를 할 수 있습니다. 일단 취약계층 중에 현재 제한적으로 시행되는 농산물바우처를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청년까지만 지급되고 있는데, 청년은 오히려 젊고 건강하고 기회가 많으며 다른 복지의 대상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중년은 배제됐다는 점은 불합리합니다. 취약계층 뿐만 아니라 차상위나 서민들 역시 먹거리 기본권이 충족된다면 국민들이 기초적인 삶을 보장받을 수 있고, 먹거리 기본권 급여가 현물이나 바우처로 급여로 지급된다면 다른 현금성 급여에 비해 비판의 여지도 줄어듭니다. 오용의 여지가 없고 식사는 인간다운 삶의 핵심요소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서민계층까지도 먹거리 기본권으로서 현물이나 바우처 형태의 급여가 지급되는 것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급적 국내 소상공인들의 농산물에 대해 구매가 가능한 바우처나, 그들의 제품을 현물로 지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면 양자가 모두 이득이고 경제순환의 효과도 있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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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4.~2026.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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