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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내,외국인
외국인과내국인의임금!!한국서벌면1년연봉인외국인(본인나라)한국인은,먹고살기바쁨!집,차,땅,외국인은다삼,본국에서다삼,한국사람은10년이지나도집도못사는거아세요!!국민들은위한나라인가요!!외국인들을위한나란가요!!!
의견수렴기간:
2025.09.16.~2025.10.15.
D-29
보건복지부
요양병원에서 발생한 치매 환자 추락사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안전대책 마련을 촉구합니다
[청원 요지] 저희 아버지(고 *** 님, 77세)는 2025년 4월 5일, 문경시 소재 문경 점촌 요양병원에 입원 중 새벽 시간 병원 복도 2층 창문에서 추락하여 사망했습니다. 사망 직접사인은 다발성 장기 부전이고 그 원인으로는 저혈량성 쇼크, 골반골절, 비골 골절, 중골 골절로 나왔습니다. 치매와 보행장애가 있었던 아버지는 보호가 필요한 환자로, 가족은 요양병원이 더 안전하리라 믿고 맡겼습니다. 하지만 병원 측은 기본적인 안전조치조차 하지 않았고, 새벽에 환자가 병실을 벗어나 복도에 나와 추락할 때까지 누구도 이를 인지하거나 조치하지 않았습 니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사고 당시 병원 측이 **“CCTV 영상이 4~5분간 녹화 되지 않았다”**고 경찰 조사에서 진술했고, 퇴사한 간호사로부터 "병원에서 CCTV를 삭제했다"는 증언까지 들었습니다. 병원은 아무런 사과도 없이 침묵했고, 경찰은 "예견이 불가능하다"며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치매환자가 투신 자살을 한다는 것을 ‘예견 불가능’이라 말하는 것 자체가 현 실을 무시하는 행정입니다. 환자의 상태를 알고 있었고, 휠체어가 복도 창문에 방치되어 있었으며, 사고 발생 장소는 구조적으로 위험한 곳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병원은 아무 책임도 지지 않고, 국가 시스템은 단 한 명의 생명조차 지켜내지 못했습니다. [청원 내용 및 요구사항] 1. 문경 점촌 요양병원에서 발생한 환자 추락사 사건에 대한 철저한 재조사 와 증거인멸 정황 수사(삭제된 CCTV) 2. 병원 관계자 및 운영 책임자에 대한 법적 책임 추궁 및 행정처분 3. 치매 및 고위험 환자 관리기준 강화: ⦁병실 및 복도 창문·베란다 추락방지시설 설치 의무화 ⦁ 낙상감지 센서, 실시간 감시 시스템(CCTV) 법제화 ⦁ 환자 1인당 간병인 법정 배치 기준 강화 4. 보건복지부 및 지자체의 요양병원 전수조사 및 안전 실태 점검 실시 5. 향후 유사 사건 발생 시 책임기관(병원·지자체·보건소)의 강력한 책임체계 마련 [맺는말] 요양병원은 노인과 치매환자들이 마지막 삶을 보내는 공간입니다. 그런 곳에서 사람이 보호받지 못한 채 죽어 나간다면, 그건 사고가 아니라 방 치된 사회적 참사입니다. 이번 사건은 개인의 아픔을 넘어 우리 사회의 공공의 문제입니다. 더 이상 치매 환자가 구조적 무관심과 무대책 속에서 목숨을 잃는 일이 반복 되지 않도록, 정부와 국회, 보건복지부, 지자체가 나서서 법과 제도를 개정하고 안전망을 구축해주십시오. 사람이 죽은 다음에야 움직이는 사회, 언제까지 방치하시겠습니까? 이 사건은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고 고쳐야 할 현실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9.16.~2025.10.15.
D-29
법무부
불법 중개 착취를 막기 위한 공공 이주노동자 중개 시스템 구축을 제안합니다.
한국 사회에는 제조업, 농축산업, 건설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일하는 이주노동자들이 존재하며, 이들은 우리 사회의 노동을 실질적으로 지탱하는 중요한 구성원입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많은 이주노동자들이 입국 과정에서 불법 브로커에게 수백만 원에 달하는 과도한 수수료를 지불하고, 입국 이후에도 여권 압수, 임금 체불, 열악한 숙소 제공 등 심각한 인권 침해를 겪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개인 피해를 넘어 제도적 사각지대에서 발생하는 구조적 문제이며, 이주노동자의 생존권과 노동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일입니다. 이러한 문제의 원인은 명확합니다. 첫째, 정부 차원의 공식적인 중개 시스템이 부재하거나 매우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이 틈을 불법 브로커들이 악용하고 있습니다. 둘째, 이주노동자 다수는 한국어를 자유롭게 구사하지 못하고, 한국의 고용 제도나 노동법에 대한 정보 접근이 제한되어 있어 불리한 계약이나 부당한 대우에 쉽게 노출됩니다. 셋째, 이들을 돕기 위해 배치된 통역자나 관리인이 있더라도 실효성이 부족하거나 부패 문제가 존재하여 실질적인 보호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넷째, 일부 사업장에서는 애초에 관리 인력조차 배치되어 있지 않아, 노동자가 완전히 고립된 상태에서 착취당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공공 이주노동자 중개 시스템을 시급히 구축해야 합니다. 이 시스템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연계된 형태로, 외국인 구직자와 국내 사업장을 직접 연결하고, 이주노동자에게 다국어로 고용 절차, 임금 체계, 노동법 안내 등을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무료 법률 상담과 고충 처리 지원 기능도 함께 포함되어야 하며, 고용주를 대상으로 외국인 노동자 인권 보호에 대한 의무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관리·감독 체계도 강화해야 합니다. 불법 브로커 개입을 제도적으로 차단하고, 위반 시 강력한 처벌이 가능하도록 법적 장치 역시 마련되어야 합니다. 저는 이 문제를 알리고 시민들의 인식을 확인하기 위해 직접 설문조사를 기획하고 진행하였으며, 약 20명의 참여자들과 함께 이주노동자 인권 실태에 대한 의견을 수집하였습니다. 설문 결과, 참여자 대부분이 “공적인 중개 시스템이 부재한 것이 문제”이며 “정부 차원의 구조적 개입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공감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사실을 확인한 후, 더 넓은 사회적 연대와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자 이 청원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이 청원은 단지 이주노동자 개인을 위한 외침이 아닙니다. 누구나 차별 없이 일할 수 있는 공정하고 투명한 고용 시스템은, 우리 사회가 인권을 존중하고 지속가능한 공동체로 나아가는 데 필수적인 기반입니다. 정부가 앞장서서 이주노동자의 노동권과 인권을 보호하는 공공 중개 시스템을 마련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불법 브로커에 의존하지 않아도 누구나 안전하고 정당한 방식으로 일할 수 있는 사회, 다양한 국적의 노동자들과 함께 공존하고 상생하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이 작은 청원에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9.16.~2025.10.15.
D-29
경기도 시흥시
주민의견무시하고 추진중인 파크골프장
안녕하세요 경기도 시흥시 은계중앙로 8, 은계아란트리 아파트에 거주하는 입 주민입니다. 다름이아니오라.시흥시에서 입주민들의 반대의견을 전혀 수렴하 지않은채 아파트 바로 앞에 파크골프장을 신설추진중입니다. 파크골프장은 타 주거지 및 아파 트 사례를 보더라도 소음으로인한 입주민들의 주거권 침해 피해의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있어서 주택가 주변에는 신설을 기피하고 있 는게 현 상황입니다. 그러나 시흥시 담장자는 유선상으로 입주민들 의 반대의견을 완전히 무시하는 발언을 일삼았고.. 주변시민들의 의 견과 상관없이 강행한다는 방침만 내세우고있습니다. 그 피해는 고 스란히 주민들의 몫이며 차후 아파트 가격에서 상당한 영향을 끼치 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시흥시에 적절한 조치를 취해주시기를 요청 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9.16.~2025.10.15.
D-29
창원시설공단
경남 창원시 진해구 진해해양공원의 방만한 경영과 행정편의주의 극치를 보이는 시설운영의 개선 요구
창원시 진해구 진해해양공원 주차시설의 운영 개선 및 방만한 경영과 행정편의 주의적 운영 실태에 대해 고발합니다 저는 2025년 8월 8일 경남 진해로 휴가차 22개월된 쌍둥이를 데리고 처갓집을 방문하였습니다. 장인어른의 권유로 해양공원을 방문하였습니다. 더운날씨에 70세 이상의 노인 2명. 22개월 애기 2명을 동반하였습니다. 초입 주차장에 주차하고 가파로운 경사길을 걸어서 반드시 올라가야 한다며 올라가려는 차를 통제하여 더운 여름에 걸어 올라가는데 도로옆의 인도를 얼마나 날림공사를 해 놨는지 혹은 관리를 안해 놨는지 도로가 마치 경륜트랙처럼 경사가 져 있어 자칫 미끄러지면 도로에 지나가는 차량에 다칠 수도 있겠다~ 싶었습니다. 힘들게 걸어서 올라온 시설에는 두눈이 의심하게 만드는 수십대의 차량이 주차되어 있습니다. 분명 방문 차량은 절대 올라갈 수 없다고 주차관리 요원이 2명이나 절대적 통제를 하고 있었는데 그 차량들은 과연 누구의 차량일까요? 이 청원은 공무원의 '차량의 번호판 사진을 지워달라'는 요구에 따라 포토샵 작업 후 올리는 2차 민원입니다. 분명 그 차량의 주인들 혹은 이미 번호판을 조회하여 차량의 주인은 누구인지 공무원 분들은 아시리라 믿습니다. 돌아보니 얼추 일하는 직원의 수와 승용차 차량의 수가 비슷하더군요. 세금을 내고 입장료도 내고 시설을 이용하는 시민은 이 여름에 경사진 오르막길을 아기 노인 할 것 없이 걸어서 올라오고 출근하는 직원들은 건물앞에 주차하고 에어컨 밑에서 우리가 내는 세금으로 만들어진 좋은 시설과 월급을 받으면서 일한다 생각하니 해양공원을 방문하는 기쁨은 전부 사라지고 이내 분노의 마음만이 내 머리속에 자리잡았습니다. 저 차들이 직원들의 차가 아니라면 2명이나 서서 관리하는 주차관리인의 무능함일 것입니다. 시설을 방문하는 일반 시민은 해당 시설에 거의 없습니다. 시설의 불편함/ 사고 이후 운영하고 있지 않는 집라인과 커피숍을 비롯한 시설들/ 내돈아니라고 세금으로 퍼부워놓고 대충 관리하다 사고 나서 골치 아프니 운영 중단/ 걸어 올라가기 힘든 경사 도로와 도로 쪽으로 기울어져 더욱 난이도가 높아진 인도/ 행정편의주의의 극치로 직원의 차량들만 좋은 자리에 주차를 가능케 하는 시설의 운영.. 한숨만 나옵니다. 애초의 관람의 목적은 이미 사라졌고 앉아서 분노를 삭히며 있었는데 지팡이를 짚고 다니시는 할아버지를 따님으로 추정되는 분이 관람을 마치고 모시고 나가며 직원에게 아버님이 불편하셔서 그런데 차를 가지고 와서 태워 가면 안되겠냐~고 물으니 직원이 단호하게 안된다고 말하시더군요. 안된답니다. 직원들 주차 말고는 안된답니다. 주인 (세금을 내는 시민)과 주인이 돈을 주고 관리를 맡은사람의 지위가 바뀌어 버린.. 아주 아이러니 한 상황. 이런 상황이 귀찮지만 이런 청원을 올리게 만드는 이유입니다. 그야말로 오랜만에 느껴보는 옛 정서가 물씬 느껴지는 지방 관리들의 자기들끼리 관리 행정 모습을 보며 또 한번 깊은 생각에 잠기며 여름 휴가를 보내고 올라갑니다. 지방을 떠나기 잘했다고 다시한번 생각하며..
의견수렴기간:
2025.09.16.~2025.10.15.
D-29
경기도안양과천교육지원청
안양초등학교 공사로 학생 안전과 학습권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습니다
[청원 요청사항] 1. 교육부 및 관할 교육청의 즉각 현장 점검 · 등하교 시간 공사 중단 조치 · 안전펜스 보강 및 충분한 안전거리 확보 · 학생 통학로 정상화 2. 학생 학습권 보장 대책 · 공사 소음·분진 최소화를 위한 시공 방식 개선 · 학부모와의 협의체 운영을 통한 공사 일정·방식 조정 3. 제도 개선 · 향후 유사한 학교 공사에서도 학생 안전이 최우선이 되도록 제도 보완 학교는 아이들에게 가장 안전해야 할 공간입니다. 지금 안양초등학교에서는 “안전을 담보로 한 공사”라는 말이 허상임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생명과 권리를 지켜주실 것을 간곡히 청원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9.16.~2025.10.15.
D-29
교육부
대학 성적 평가의 투명성 확보 및 학생 알 권리 보장을 위한 ‘가 학점(假 學點, 임시 학점)’ 제도 도입 요청
■ 제목 대학 성적 평가의 투명성 확보 및 학생 알 권리 보장을 위한 ‘가 학점(假 學點, 임시 학점)’ 제도 도입 요청 ■ 청원 취지 □ 대학 성적은 학기 종료 후에야 최종 확정되어, 학생들은 중간고사 이후 본인의 성취 수준을 알 수 없음. □ 이는 학생들의 알 권리를 제한하고, 학습 전략 조정 기회를 빼앗는 불합리한 구조임. □ 따라서 중간고사 성적을 기반으로 ‘가학점(假學點, 임시학점)’을 부여하여, 학생들이 학업 상황을 정확히 인지하고 합리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요청함. ■ 청원 내용 1. 중간고사 종료 후, 과목별 가학점(假學點, 임시학점)을 산출·부여하고 학생에게 공개하도록 제도화. 2. 가학점은 단순 점수가 아닌 실제 평가 방식(상대/절대)을 반영해 산출하되, 법적 효력은 없는 임시 성적으로 고지. ■ 기대 효과 □ 학생들의 알 권리 보장 및 불필요한 불안감 해소. □ 학습 전략 조정 기회 확대, 자기주도적 학습 환경 조성. □ 불투명한 성적 산출 구조 개선으로 투명하고 신뢰할 수 있는 학사 운영 확립. 2025년 8월 28일
의견수렴기간:
2025.09.16.~2025.10.15.
D-29
국립국어원
제주어 핵심 자모 ‘아래아(ㆍ)’의 디지털 표준화와 공적 사용 보장을 요청합니다
### 청원 취지 저는 제주어 모어 화자로,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 훈민정음 창제의 정신과 헌법이 보장하는 문화적 권리를지키기 위해 이 청원을 올립니다. 한글은 모든 소리를 기록할 수 있는 뛰어난 문자 체계이지만, 현실의 디지털 환경 속에서는 **아래아(ㆍ)** 하나조차 범용적으로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불편이 아니라, **제주어 사용자들의 언어권 침해**이자 **문화유산 보호의 방기**입니다. ### 청원 내용 1. **아래아의 역사적·문화적 가치** - 아래아는 훈민정음 창제 당시 ‘중심 모음’ 중 하나였습니다. - 현재는 제주어에서 살아 있는 핵심 자모이며, 2010년대 이후 유네스코도 제주어를 ‘심각한 소멸위기 언어’로 지정했습니다. - 즉, 아래아는 단순한 옛글자가 아니라 **살아 있는 문화유산**입니다. 2. **현재의 문제** - 스마트폰, 컴퓨터 자판에 아래아가 없어 일상적 문자 소통조차 어렵습니다. - 주민등록, 사업자등록, 공문서 등 국가 행정 체계에서는 아래아가 사실상 사용 불가능합니다. - 따라서 제주어 사용자들은 **디지털 시대에 자기 언어를 표현할 권리**를 구조적으로 차단당하고 있습니다. 3. **헌법적·민주적 가치** - 헌법 제9조: 국가는 전통문화의 계승·발전에 노력할 의무가 있습니다. - 헌법 제11조: 모든 국민은 평등합니다. 제주어 사용자라고 해서 언어권이 배제되어서는 안 됩니다. - 헌법 제22조: 학문과 예술의 자유는 언어 사용의 자유를 포함합니다. - 따라서 현재의 상황은 헌법 가치를 정면으로 거스르고 있습니다. 4. **국민 청원 요구 사항** - 정부는 **아래아를 포함한 제주어 자모를 디지털 입력 체계에 범용적으로 지원**해야 합니다. (스마트폰·PC 기본 자판 반영 포함) - 정부는 **공문서·행정 전산 시스템에서 아래아 사용을 공식 허용**해야 합니다. - 국립국어원과 문화재청은 **제주어 보존 정책의 일환으로 ‘아래아 디지털 표준화’를 추진**해야 합니다. ### 맺음말 세종대왕께서 훈민정음을 창제하신 뜻은 ‘백성이 쉽게 자신의 소리를 적고 쓰게 하려 함’이었습니다. 오늘날 제주어 사용자들이 가장 기본적인 모음조차 쓰지 못하고 있다면, 이는 훈민정음의 정신을 계승하지 못한 것입니다. **아래아의 디지털 표준화와 공적 사용 보장은 단순히 제주도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이 문화 다양성과 민주주의 가치를 존중하는가를 가늠하는 기준입니다.**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9.16.~2025.10.15.
D-29
인천광역시
GTX-B 청학역을 시설해주세요.
✅ 청학역 신설 건의문(안) 서울 교통망 확보의 필요성 남동공단, 논현, 고잔, 연수, 동춘 등 남동권 시민들의 원활한 서울 접근성을 위해 청학역 신설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광범위한 생활권 시민들의 교통 편의 증대 청학역은 문학·학익 지역 시민들의 서울 이동 시간을 단축시킬 뿐 아니라, 용현·옥련·학익지구까지 아우르는 광범위한 생활권 주민들의 교통 편의를 크게 향상시킬 것입니다. 인천 남북 교통망 확충의 시발점 송도1동에서 시민공원역까지 연결되는 남북축 교통망의 기점으로서 청학역의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수인선과 GTX-B 노선을 연계하여 KTX 수준의 전국 이동 편의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관광객 유치와 함께 균형 잡힌 주거 인프라 조성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정치적 공약에서 실현으로 청학역은 역대 대통령인 박근혜, 문재인, 이재명 모두가 언급했던 공약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정치적 약속에 머물러 온 것이 사실입니다. 이번 이재명 대통령 정부에서는 이러한 한계를 넘어, 실질적인 청학역 신설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관광·문화와의 연계 효과 청학동은 청량산, 문학산 등 천혜의 자연경관과 더불어 청량근린공원 생태복합문화센터 건립이 진행 중인 지역입니다. 청학역이 신설된다면 관광객과 가족 단위 시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어 지역 관광·문화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교통 소외 지역 해소의 시급성 청학동은 현재 인천 내에서 교통이 가장 후퇴된 지역 중 하나입니다. 과거 송도역이 청학·옥련 사이에 위치했으나 옥련 방향으로 이전하면서 교통 소외가 심화되었습니다. 또한 수인선 개통 당시 연수동 민원으로 인해 청학역이 무산되고 연수역으로 대체된 아픈 역사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청학역 신설을 다시 배제한다면 청학동 주민들의 좌절과 불만은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를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청학역 신설은 단순한 교통 편의 차원을 넘어, 남동권 및 연수권 시민의 서울 접근성 확보, 인천 남북 균형발전의 기점 마련, 지역 관광·문화 활성화, 교통 소외지역 해소라는 다중 효과를 거둘 수 있는 핵심 과제입니다. 국가와 지자체가 더 이상 교통 취약지역을 외면하지 않고, 청학역 신설을 통해 인천 시민 모두가 균형 있게 혜택을 누릴 수 있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9.16.~2025.10.15.
D-29
대법원
AI검사 판사제도를 도입해주세요
AI판사 검사제도를 도입해주세요
의견수렴기간:
2025.09.16.~2025.10.15.
D-29
보건복지부
성분명 처방 제도 도입 촉구 청원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한민국의 의료 현실에 깊은 우려를 가진 국민으로서, 현행 의약 처방·조제 시스템의 구조적 문제를 바로잡고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이 청원을 올립니다. 제약회사와 의사 간 유착, 불법 리베이트, 약사에 대한 불공정한 요구와 착취 구조는 대한민국 의료 체계의 공정성과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문제의 근본 원인 중 하나는 바로 ‘제품명 처방’ 중심의 현재 처방 방식입니다. ▣ 현행 구조의 문제점 1. 제약사-의사 유착 및 리베이트 문제 - 의사가 특정 회사의 약품명을 처방하도록 제약사가 불법 리베이트(금품, 접대, 편의 제공 등)를 제공하는 구조가 만연합니다. - 이는 약사, 환자, 국가 모두에게 피해를 주며, 제약산업의 공정 경쟁을 저해합니다. - 제약사의 리베이트는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음에도 실질적 제재가 미흡하여 여전히 반복되고 있습니다. 2. 의사-약사 간 불공정 관계 - 일부 의사는 병원 개업 시 인근 약국 약사에게 병원 인테리어 비용, 월세 지원, 명절 선물 등을 요구하는 등 사적인 금전 관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 약국 개업을 위해 약사는 7~10억 원 이상의 비용을 감수하면서도, 추가로 병원과의 관계 유지를 위해 을의 위치를 강요당합니다. - 이는 건강한 직역 협력의 개념이 아닌, 경제적 종속 관계에 가깝습니다. 3. 의약분업 제도의 취지 훼손 - 의사는 진단과 처방, 약사는 조제를 맡는 것이 의약분업의 취지입니다. - 하지만 ‘제품명 처방’은 약사의 조제 선택권을 박탈하고, 단순 조제기능으로 축소시켜 본래의 역할을 훼손합니다. ▣ 해결책: 성분명 처방 제도 도입 ‘성분명 처방’이란, 의사가 약의 ‘제품명’이 아닌 ‘성분명’으로 처방하는 방식입니다. 이를 통해 다음과 같은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1. 불법 리베이트 구조 차단 - 특정 제약사의 제품명을 처방에서 배제하면, 제약사와 의사의 유착 동기 자체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2. 약사의 전문성과 조제 선택권 회복 - 약사는 동일 성분 내에서 효과와 경제성을 고려한 적절한 제품을 선택 조제할 수 있어, 직능 전문성을 회복하고 국민 건강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3. 환자의 약제비 부담 완화 - 고가의 브랜드 약이 아닌 저렴한 제네릭 선택이 가능해져 국민 의료비 부담이 감소합니다. 4. 국제 기준 부합 - 이미 미국, 영국, 독일, 호주 등 주요 선진국은 성분명 처방을 기본으로 하며, 국제 보건기구(WHO) 역시 이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 의료계의 반대 우려에 대한 현실적 대응 일부 의료계는 성분명 처방이 환자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제조사마다 다른 흡수율이나 부형제에 따른 차이를 문제 삼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우려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충분히 해소할 수 있습니다. - 생동성 시험 및 약효 기준의 의약품 품질 관리 강화 - 특정 약 성분에 대한 예외적 제품명 처방 허용 제도 마련 - 성분명 처방 시행 시 환자군, 질환군별 임상 가이드라인 제공 안전성을 이유로 제도를 거부하기보다, 제도를 보완하며 국민 편익과 투명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 청원 요청 사항 1. 성분명 처방 제도의 단계적 도입 추진 2. 의사-제약사 간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처벌 강화 및 모니터링 체계 구축 3. 약사의 조제 선택권 보장을 위한 제도 정비 및 약제비 절감 유도 정책 마련 4. 의약분업 취지 회복과 직역 간 협력을 위한 수가체계 및 직역 역할 재정립 의료는 국민 생명과 직결된 공공 영역입니다. 의약품의 공정한 사용과 직역 간 상생을 위해, 정부는 성분명 처방 제도 도입을 더 이상 미뤄선 안 됩니다.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고 공정한 의료 생태계를 만들기 위한 법과 제도를 꼭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약사집단에도 불법리베이트 상황이 발생한다면 징벌적 벌금으로 엄히 처벌하길 바랍니다. 이 제도가 바뀌지 않는다면 의사들에게도 불법적 행위 근절을 위한 더 강력한 처벌과 리베이트 금액의 30배와 같은 징벌적 벌금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9.16.~2025.10.15.
D-29
국가교육위원회
청소년들에게 꿈을 꿀 수 있는 시간을 주세요.
입시 위주의 세상은 아이들을 꿈을 꾸고 독서를 하고 진로를 찾고 경험할 시간이 없어요. 일단은 현재의 고등학교가 입시위주가 아니라 사회 생활을 할 수 있는 인격자가 되도록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입시 위주의 과목 편성이 아니라 몸과 정신을 수양할 수 있는 과정으로 바꾸도록 여가부가 노력해 주세요. 아니들이 성적으로 자살을 하지 않도록 막아 주세요. 아이들을 미래를 책임지게만 만들지 말고 행복을 찾도록 만들어 주세요. 1. 최종학력을 기입하지 못하게 만들어 주세요. 2. 입시 위주의 중,고 교과과정을 사회생활을 위한 기반의 과정으로 바꿔주세요.
의견수렴기간:
2025.09.16.~2025.10.15.
D-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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