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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우리의 미래 지구를 위해
안녕하세요! 저는 **초등학교에 다니는 6학년 *** 입니다. 요즘 환경이 너무 안좋아 지는것이 느껴지고 걱정되고, 요즘들어 4계절이 무의미해진것 같아요😢그정도로 지금 환경문제는 더이상 소설에 나오는 일부의 이야기가 아닌것 같습니다. 여러 기사와 책에서 지금 실천하지 않으면 더이상 시간은 없고, 지구는 점점 아파지고있고, 인류는 스스로 멸망의 길을 걷고있다 합니다. 지금처럼 가면 멸망이 정말 실화가 될것이고, 모두가 알...
의견수렴기간:
2024.03.29~2024.04.29
D-32
법무부
사할린동포 F4비자 소지자에 ···
안녕하세요^^ 저는 사할린동포 F4비자 신분으로 한국에 시집와서 자녀 둘을 키우고 있는 와내의 남편(한국인)입니다. 2016년 제 와이프는 저와 혼인신고 후 현재까지 자녀 둘을 낳고 잘 키우고 있습니다. 제 와이프는 한국귀화 프로그램을 통하여 (간소화 : 자녀가 있는 사람은 필기시험 없이 명접 평가만 진행) 귀화 신청을 하고 면접심사를 2번 하고 불합격 되었습니다. 불합격 이유는 한국어 구사능력이 약하는다 이유입니다. 사...
의견수렴기간:
2024.03.29~2024.04.29
D-32
법무부
국제결혼을 했다가 이혼을?할 ···
안녕하세요. 얼마 전 한국 여성들이 베트남 남성과 재혼 1위라는 뉴스 기사를 봤습니다. 이대로 방치했다간 우리나라가 베트남 사람들에게 먹히겠다는 개인적으로 걱정이 됩니다. 1. 국제결혼을 했다가 이혼을 할 경우 외국인 배우자의 국적을 일본과 같이 박탈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안 그래도 요즘 우리 나가 출산율 꼴등이라 인구수도 줄어드는데.. 2. 외국인들의 불법체류자들 단속 좀 강화해 주세요. 불법체류자 단속 신고를 했는데...
의견수렴기간:
2024.03.29~2024.04.29
D-32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의 존재가 무의미합니···
여가부를 공식적으로 폐지하서야됩니다. 그리고 국군 장병에게 여우와 처우가 심각하게 떨어진 상태입니다. 여성들의 의무 입대를 시작하셔야됩니다. 만약이를 무시한다면 대한민국은 2033년 10월 10일 저녁 11시 10분에 공식적으로 멸망할 것입니다.그리고 북한에 자동 귀속되어서 국가가 소멸되겠죠?..
의견수렴기간:
2024.03.29~2024.04.29
D-32
교육부
수도권 사이버대학을 통폐합 대···
(2013,3,17) 실시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님께 드리는 사이버대학(수도권 소재) 재학생, 동문회 호소문 윤석열 대통령님의 정부에서 우리 사회 전반에 걸친 킬러 규제를 담대하게 개혁하는 모습에 깊이 공감하며 응원하고 있었습니다. 교육부의 사이버대학에 대한 규제 해제 역시 이에 부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안도하고 있었습니다. 대학설립 운영규정 전부개정령안(2022,12,29)에서 일반대와 사이버대학 통합을 포함시키는 ...
의견수렴기간:
2024.03.29~2024.04.29
D-32
보건복지부
소아청소년과 기피 현상 완화를···
1. 제안 주제 환자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필수과 (특히 소아과) 지원 확대가 필요함을 제안하는 정책 제안서를 쓰고자 함. 2. 소아과 현황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지원율은 2019년부터 가장 최근인 2023년도까지 꾸준히 감소하였다. 또한 2023년 전반기 전공의 모집 결과를 인기과와 비인기과로 구분하여 비교하였을 때, 인기과는 올해도 지원자가 정원을 초과한 것에 반해, 비인기과는 특히 소아청소년과는 정원에 한참 못 ...
의견수렴기간:
2024.03.28~2024.04.26
D-29
문화체육관광부
이번 가짜뉴스사태와 관련한 법···
올해 4월달에 있엇던 미국의 폭스뉴스 사태처럼 보도하는건 자유이지만 그걸로 거짓말해서 명예훼손하면 가중처벌로 운영조차못하게끔 돈으로 혼내는게 더 나을듯 싶습니다.원스트라이크 아웃제나 그런걸 해봤자 돈을 벌수있으면 하는게 사람의 심리입니다. 그러니 차라리 사전심사나 그런거 없이 돈쭐을 내주는게 낫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3.28~2024.04.26
D-29
행정안전부
악성민원으로부터 공무원을 지키···
저도 경찰경위시험을 통해서 공무원을 준비하는 경시생이기전에 학교에서 사회복지학을 전공하기 전에 공공인재학(법+행정)을 전공하는 학생으로서 심사숙고 끝에 공직 조직을 위해서 청원을 올려봅니다. 일단 엊그제 악성민원으로 돌아가신 김포시 공무원 분의 명복을 빕니다. 두번 다시 이런 비극적인 일이 일어나지 않으려면 공무원들의 악성민원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좀만 더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정부가 공무원들을 적극적...
의견수렴기간:
2024.03.27~2024.04.25
D-28
행정안전부
악성민원으로부터 공무원을 지키···
저도 경찰경위시험을 통해서 공무원을 준비하는 경시생이기전에 학교에서 사회복지학을 전공하기 전에 공공인재학(법+행정)을 전공하는 학생으로서 심사숙고 끝에 공직 조직을 위해서 청원을 올려봅니다. 일단 엊그제 악성민원으로 돌아가신 김포시 공무원 분의 명복을 빕니다. 두번 다시 이런 비극적인 일이 일어나지 않으려면 공무원들의 악성민원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좀만 더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정부가 공무원들을 적극적...
의견수렴기간:
2024.03.27~2024.04.25
D-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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