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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
지구온난화에 대한 엄격한 제도와 실행
최근 지구온난화가 심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너무 늦었다. 돌이킬 수 없다. 고 말하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다같이 노력하면 얼마든지 늦출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대한민국은 지구온난화가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당장의 편의만 생각하며 애써 외면하고 있습니다. 환경 관련한 아주 엄격한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연보전구역을 획기적으로 늘리고 무분별한 개발은 멈춰야 합니다. 도시마다 필수 녹지 구역 넓이를 정하고 개발에 관한 규제를 정해야 합니다. 또 환경 관련 교육을 의무화해 초중고 뿐만 아니라 대학생, 사회인들도 경각심을 가지고 실천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개개인이 환경 규제를 자율적으로 지키는게 힘드니 벌금이나 법을 만들어 지키게끔 하고 또 너무 심한 비관주의나 우울을 막기 위해 개인의 실천을 독려하고 우리의 노력으로 얼마나 변화했는지 실감할 수 있는 것도 만들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다른 나라들과 협약을 맺고 진지하게 실행해야 할것 입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작은 희망을 가지고 우리 모두 힘을 합쳐 미래를 지킵시다. 지구가 아니라 우리, 서로를 지키는 일입니다. 부디 진지하고 신중하게 생각해 주시고 실천해 주세요.
의견수렴기간:
2026.11.12.~2026.12.11.
D-29
농림축산식품부
규모가 적은 농지를[100평방미터이하] 농림지역 등기 가능하게 할 수 있게 농지법 개정에 관한 청원
요즘 시골 깡촌 농림지역에 100평도 못되는 농지에 누가 부동산 투기를 한다고 여태까지 매매를 못하게 하는지요? 시골에 내려와서 작은 텃밭이라도 하려 해도 1천평방미터 이하로는 등기도 못합니다. 오히려 큰 농지에 투기를 하지 300평방미터로 누가 부동산 투기를 해요? 그리고 하나더 하자면 농사직불금은 큰 농지에만 지급하면 세금도 아끼고 좋지 않겠습니까? 농사 직불금제도도 개정 했으면 합니다. 네. 투기지역이 아닌 지역에서는 1천 평방미터 이하 뿐 아니라 농림지역에서도 농지 크기에 관계없이 매매를 쉽게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뭐 투기를 할래야 할 수도 없이 무능력한데 그런 경우까지 모조리 못 하게 하니 참 곤란 하더군요.
의견수렴기간:
2026.11.12.~2026.12.11.
D-29
법무부
대한민국 야차룰 금지령 을선포해주세요
대한민국 신종학폭 야차룰이 10대청소년들 사이에서 마치 놀이나게임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싸움하기도 싫은 사람들한테도 싸움을 압박강요해서 사람다치게하고 죽게한사례도있습니다 충북청주공원에서 이런사건이 발생했습니다 20대여성1명과 10대청소년여학생2명 2:1로 싸움을강요해 20대여성 숨지게만들고 10대청소년여학생2명을 범죄자로 만들었습니다 이두명의여학생역시 싸우기싫어했는데 안싸우면 너네인생조지겠다는식으로 협박해서 죽게만들었습니다 20대남녀커플은 결국구속됬다고합니다 이두커플 무기징역 때려주세요 그리고 이제부터서로합의했다하더라도 사람을심하게 다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할경우 징역 20년해야하고요 싸우기싫어하는 사람들을 강요압박 예를들어 안싸우면죽여버린다는 식으로 협박해서 싸우게해서 사람다치게 하거나 죽게하면 무기징역때려주세요 정말심각합니다 처벌강화해주세요
의견수렴기간:
2026.11.12.~2026.12.11.
D-29
해양수산부
영광 염전 사건처럼 조사 후에도 피해를 놓치지 않도록 전국 염전의 실효적 불시감독과 독립면담을 제도화해 주십시오
-청원 취지 정부가 2026년 실시한 전국 염전 고용실태 전수조사의 구체적인 결과와 안산 대부도 지역의 실제 조사 여부를 공개하고, 단순히 조사 사업장 수를 채우는 일회성·서류 중심 조사에서 벗어나 실제 피해를 발견할 수 있는 정기 불시 합동감독과 노동자 독립면담을 제도화해 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본 청원의 핵심은 “조사를 실시했는가”가 아니라 “그 조사가 실제 노동착취를 발견할 수 있을 만큼 실효적으로 이루어졌는가”입니다. 영광 염전 사건처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고용실태를 조사했음에도 조사 과정에서는 피해를 발견하지 못하고, 이후 별도의 사건을 통해 감금·폭행·임금착취 등이 뒤늦게 드러난다면 전수조사는 피해 방지 대책으로서 충분한 역할을 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미 조사를 마쳤다는 이유로 안전한 사업장이라고 판단하거나 대책을 종결해서는 안 되며, 기존 조사에서 피해를 발견하지 못한 원인을 분석하고 조사 방식 자체를 근본적으로 보완해야 합니다. -청원 배경 정부는 2026년 7월 2일 고용노동부·해양수산부·경찰청 합동 발표를 통해 전국 염전 사업장 765개소에 자가점검 공문을 발송하고, 전체 염전의 고용실태를 조사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조사 과정에서 폭행·감금·강제근로·임금착취 등 노동관계법 위반이나 인권침해 정황이 확인되면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과 경찰 수사로 연계하고, 위법행위가 확인된 사업장에는 형사입건, 염전 허가취소, 사업 참여 제한 및 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해양수산부의 2026년 7월 30일 설명자료에 따르면 5월부터 6월까지 643개소를 1차 조사했으며,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는다고 답한 122개소에 대해서는 7월부터 8월까지 불시 현장조사를 실시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1차 조사가 진행됐음에도 영광 염전의 노동착취 피해를 조사 과정에서 파악하지 못했다는 문제가 드러났고, 정부도 이에 따라 조사 방식을 보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전수조사라는 명칭이나 조사한 사업장 수만으로 조사의 실효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사업주가 작성한 서류와 진술을 중심으로 확인하거나 사업주·관리자가 있는 자리에서 노동자를 면담하면, 피해자가 보복과 생계 단절을 두려워해 사실대로 답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장애가 있거나 지역사회와 사업주에게 생활 전반을 의존하는 노동자, 체류자격 문제로 신고를 두려워하는 이주노동자는 자신이 착취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거나 사업주에게 심리적으로 예속되어 “자발적으로 일한다”고 답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사표에 이상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임금통장과 신분증 관리, 수급비 사용, 외출 가능 여부, 숙소 환경, 실제 임금 지급내역 등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 9월 현재 공개된 정부 자료만으로는 다음 사항을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1. 1차 643개소와 2차 122개소에 대한 최종 조사 결과 2. 지역별 조사 사업장 수와 노동자 독립면담 인원 3. 안산 대부도 소재 염전이 어느 조사에 포함됐는지 여부 4. 대부도에서 실제 현장방문과 사업주 분리면담이 실시됐는지 여부 5. 지역별 위반사항 적발 및 근로감독·경찰 통보·행정처분 실적 6. 조사에서 이상이 없다고 판단한 사업장에 대한 사후 재점검 계획 본인은 앞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대부도 염전에 대한 선제적 불시 합동점검과 독립면담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안산고용노동지청은 구체적인 법 위반 사업장을 특정해 별도의 근로감독 청원을 제출해야 한다는 취지로 답변했을 뿐, 대부도 염전이 전국 조사에 포함됐는지 또는 안산 관내에서 어떤 조치를 했는지는 구체적으로 답하지 않았습니다. 시민이 외부에서 개별 염전의 감금·폭행·임금착취 사실과 피해자를 직접 특정해야만 조사가 가능하다면, 외부와 단절된 장소에서 발생하는 노동착취를 선제적으로 발견하기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신고가 없어도 국가가 직권으로 피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는 조사체계가 필요합니다. -청원 사항 1. 조사 완료 자체를 성과로 간주하지 말고 기존 조사 실패의 원인을 분석해 주십시오. 영광 사건이 기존 조사에서 발견되지 못한 원인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당시 노동자 분리면담 여부, 조사 장소, 사업주 입회 여부, 외부 전문기관 참여 여부, 임금 지급내역 등의 교차검증 여부를 점검해 주십시오. 단순히 “전수조사를 완료했다”는 결과만 발표하지 말고, 조사 방식의 문제점과 개선조치를 함께 공개해 주십시오. 2. 전국 염전 765개소의 최종 조사 결과를 공개해 주십시오. 개인과 사업장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는 제외하되, 지역별 조사 사업장 수, 실제 고용이 확인된 노동자 수, 독립면담 인원, 신고 내용과 실제 현황이 달랐던 사업장 수, 위반사항 적발 건수, 근로감독·경찰 통보 건수, 형사입건·행정처분·피해자 보호조치 현황을 공개해 주십시오. 아직 집계가 완료되지 않았다면 현재 진행 상황, 미완료 사유와 최종 공개 예정일을 밝혀 주십시오. 3. 안산 대부도 염전의 전국 조사 포함 및 실제 집행 여부를 밝혀 주십시오. 대부도 소재 염전 중 1차 조사 643개소와 2차 조사 122개소에 각각 포함된 사업장 수, 현장방문 여부와 조사 시기, 노동자 개별 면담 여부, 관계기관 통보 및 후속조치 현황을 개인정보를 제외한 통계 형태로 공개해 주십시오.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는 사실만 답하지 말고, 서면·전화조사였는지 실제 불시 현장방문이었는지까지 밝혀 주십시오. 4. 목포지역 불시 패트롤 감독과 같은 수준의 합동감독을 대부도를 포함한 전국 염전으로 확대해 주십시오. 염전 노동착취는 특정 지역에만 발생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부·해양수산부·경찰·지방정부가 참여하는 불시 합동감독을 전남 일부 지역에 한정하지 말고, 안산 대부도를 비롯한 전국 염전에도 위험도에 따라 실시해 주십시오. 5. 사업주와 완전히 분리한 노동자 독립면담을 의무화해 주십시오. 면담 장소와 이동 과정에서 사업주·관리자가 노동자의 답변을 보거나 들을 수 없도록 하고,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주노동자 지원기관·통역 인력 등 외부 전문인력이 참여하도록 해 주십시오. 조사 당시 “문제가 없다”고 답했더라도 사업주와의 관계, 장애 특성, 보복 우려 등을 고려해 피해자 식별지표를 적용하고 충분한 시간을 두고 심층 면담해 주십시오. 6. 사업주의 자가진단과 서류 확인만으로 조사를 종결하지 말아 주십시오. 법령상 허용되는 범위에서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근로계약과 실제 임금 입금내역, 근무기간, 숙소 환경, 통장·신분증·휴대전화 관리 여부, 수급비 사용 여부를 교차검증해 주십시오. 소금 생산·출하 규모와 신고된 고용인원, 실제 현장 작업인원을 비교해 ‘근로자 없음’ 신고가 사실인지도 확인해 주십시오. 7. 내국인 장애인뿐 아니라 이주노동자와 미등록 노동자도 조사해 주십시오. 체류자격과 관계없이 폭행·감금·강제근로·임금착취의 피해 여부를 우선 확인하고, 통역과 피해자 보호기관 연계를 제공해 주십시오. 체류자격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피해 사실을 말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조사절차를 마련해 주십시오. 8. 일회성 전수조사로 종결하지 말고 정기 불시감독과 사후 재점검을 제도화해 주십시오. 최초 조사에서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더라도 일정 기간 후 다시 불시에 점검하고, 신규 고용·사업주 변경·근로자 외부접촉 단절 등 위험요인이 확인되면 추가 조사해 주십시오. 조사 실적도 단순한 방문 사업장 수가 아니라 독립면담 인원, 신고와 실제 현황의 불일치 건수, 피해자 발견·보호 건수, 후속 처분 및 재점검 결과를 중심으로 평가해 주십시오. 9. 각 요청 사항의 채택 여부와 실행계획을 항목별로 답변해 주십시오. “이미 전국 전수조사를 실시했다”거나 “구체적인 위반 사업장을 특정해 신고하라”는 일반적인 안내로 종결하지 말고, 위 요청 사항별 채택 여부, 담당기관, 시행시기와 채택하지 않는 경우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고용노동부 단독 소관이 아닌 사항은 해양수산부·경찰청·경기도·안산시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거나 해당 기관으로 이송하고 그 사실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영광 사건이 보여준 가장 큰 문제는 조사가 전혀 없었다는 것만이 아니라, 조사가 있었음에도 피해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같은 방식으로 조사한 뒤 “이상이 없었다”고 종결한다면 또 다른 피해자가 조사관 앞에서도 도움을 요청하지 못한 채 현장에 남겨질 수 있습니다. 조사 대상 사업장 수를 채우는 것보다 피해자가 사업주의 영향에서 벗어나 안전하게 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대책을 단순한 공문 발송과 일회성 현장 확인으로 끝내지 말고, 기존 조사가 왜 피해를 발견하지 못했는지부터 검토해 주십시오. 안산 대부도를 포함한 전국 어느 염전에서도 “이미 조사했으니 문제가 없다”는 판단으로 피해를 놓치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실효적인 불시감독·독립면담·교차검증·사후점검 체계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11.12.~2026.12.11.
D-29
고용노동부
구직자 취업지원제도 개선
취업지원제도 I형 지원했던 사람입니다 한달에 3번 상담을 해야하고 구직활동을 해야 지원금 60만원을받을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게 효과적인 방법일까요 한달안에 취업을하면 지원금을 받을수 없다고하는데 그럼 60만원 받을려고 몇달동안 취업하지말란 소리에요 그리고 구직활동해야한다는데 저는 이런 가짜 구직자들이 지원을 하는바람에 진짜 취업하려고해도 순위에서 물러나 피해를 봅니다 이게 실효성있는제도 인가요 묻고 싶습니다 개선요청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11.12.~2026.12.11.
D-29
행정안전부
국가예산 세부 사용내역 전면 공개 청원
대한민국 국민은 자신이 납부한 세금이 어디에, 누구에게, 어떤 목적으로 사용되는지 상세히 알 권리가 있습니다. 현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은 일부 공개되고 있으나, 실제 집행 내역은 국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형식이 많고 세부 지출 내용 또한 충분히 공개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민 세금이 사용되는 이상, 모든 예산 집행은 최대한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하며 국민 누구나 쉽게 확인하고 검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에 다음 사항을 요청합니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예산 사용내역 공개 2. 시민단체·노동조합·민간위탁기관·협회·재단 등에 지원된 모든 보조금 및 사업비 공개 3. 지원 금액뿐 아니라 실제 세부 지출내역까지 공개 - 인건비 - 행사비 - 식비 - 출장비 - 차량 유지비 - 홍보비 - 물품 구매비 - 용역 계약비 - 외주 업체 지급 내역 등 4. 일정 금액 이상의 예산 사용 시 영수증 및 계약 내역 공개 의무화 5. 국민 누구나 검색 가능한 통합 온라인 공개 시스템 구축 6. 허위 회계·예산 유용·부정 사용 적발 시 즉각 환수 및 강력 처벌 7. 외부 회계감사 및 정기 감사 결과 공개 의무화 투명한 예산 공개는 특정 단체를 공격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국민 세금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과 신뢰를 위한 기본 원칙입니다. 국민의 세금은 국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더욱 공정하고 신뢰받는 행정을 위해 국가예산 세부 사용내역 전면 공개 제도 마련을 요청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11.12.~2026.12.11.
D-29
(재)한국저작권보호원
교육 콘텐츠의 불법 PDF 제작·유통·공유 근절과 공정한 교육 경쟁환경 조성을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합니다.
Ⅰ. 청원 취지 대한민국의 교육환경에서 학습자료의 합법적인 구매와 이용을 통해 성실하게 학업에 임하는 학생들이 오히려 상대적인 경제적·학습적 불이익을 경험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등학생들의 입시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학원 자체 제작 교재, 강의용 문제집, 모의고사 자료, 시중 출판 교재 및 각종 교육 콘텐츠를 무단으로 PDF 파일로 제작하고, 이를 온라인상에서 무료 또는 유료로 공유하는 행위가 공정한 교육환경을 훼손할 우려가 있습니다. 일부 학생들은 정당한 비용을 지불하고 교재를 구매하는 반면, 다른 학생들은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복제·유통된 자료를 이용하여 동일하거나 유사한 학습자료를 확보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현상은 단순히 교재 한 권의 판매량이 감소하는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교재를 제작하기 위해 투자한 교육자의 연구와 개발 노력, 출판사의 편집 및 제작 비용, 강사의 지식재산권, 정당한 구매를 통해 학습하는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과 교육적 형평성까지 함께 고려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교육은 학생들에게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그러나 적어도 교육에 사용되는 지식과 학습자료가 불법적인 방법으로 유통되어 정당한 비용과 노력을 부담하는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손해를 보는 상황은 방지해야 합니다. Ⅲ. 관련 법률 및 법적 근거 본 사안은 대한민국의 현행 저작권법을 중심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1. 대한민국 헌법 제11조: 평등권 헌법 제1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며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차별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저작권법 제1조: 저작권법의 목적 저작권법 제1조는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저작권법 제16조: 복제권 저작권법 제16조는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을 복제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합니다. 4. 저작권법 제18조: 공중송신권 저작권법 제18조는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을 공중송신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합니다. 5. 저작권법 제30조: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 저작권법 제30조는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 일정한 요건하에 복제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6. 저작권법 제35조의5: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저작권법 제35조의5는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에 관한 규정입니다. 7. 저작권법 제123조: 침해의 정지 등 청구 저작권법 제123조는 저작권자 등이 자신의 권리를 침해하는 자에 대하여 침해의 정지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예방 또는 손해배상에 필요한 조치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8. 저작권법 제125조: 손해배상의 청구 저작권법 제125조는 저작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규정입니다. 9. 저작권법 제136조: 벌칙 저작권법 제136조는 저작재산권 등 법률에서 보호하는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10. 저작권법 제133조의2 및 제133조의3: 불법복제물 삭제와 시정권고 저작권법은 온라인상 불법복제물에 대한 행정적 대응 수단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제133조의2는 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복제물 등의 삭제명령 등에 관한 규정이며, 제133조의3은 한국저작권보호원의 시정권고 등에 관한 규정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11.12.~2026.12.11.
D-29
법무부
국제결혼F-6비자를 통한 귀화 심사 강화 및 귀화 후 국적 취소 요건 신설, 귀화 외국인의 기초생활수급자 심사 강화를 촉구합니다.
국제결혼을 통한 귀화 심사 강화 및 귀화 후 국적 취소 요건 신설, 귀화 외국인의 기초생활보장 수급 심사 강화를 촉구합니다. 대한민국 정부와 국회에 국제결혼을 통한 귀화제도의 전면적인 재검토와 관련 법률의 강화를 요청합니다. 첫째, 국제결혼을 통한 대한민국 국적 취득 심사를 대폭 강화해 주십시오. 중국 및 많은 동남아 국가의 외국인이 대한민국 국적 취득을 주된 목적으로 한국인과 결혼하고, 귀화 후 이혼하거나 본국 출신의 다른 사람과 재혼하는 사례에 대한 우려가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제결혼을 통한 귀화가 대한민국 국적을 손쉽게 취득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혼인의 진정성, 실제 혼인생활, 귀화 신청 과정의 허위 진술 여부 등을 더욱 철저히 심사해야 합니다. 둘째, 귀화 후 혼인관계가 급격히 변화하거나 단기간 내 이혼하는 경우 국적 취득의 적정성을 재심사하고, 부정행위가 확인되면 귀화를 취소할 수 있도록 법률을 강화해 주십시오. 귀화 전후 배우자에 대한 태도와 행동이 현저하게 달라지거나, 귀화 직후 이혼을 요구하는 등 국적 취득을 목적으로 혼인관계를 이용했다는 구체적인 정황이 발견된다면 재조사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합니다. 특히 위장결혼, 혼인 당시의 기망행위, 허위 진술 등 부정한 방법으로 국적을 취득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국적 취득을 취소할 수 있도록 법적 기준과 조사 절차를 강화해야 합니다. 다만 단순한 이혼이나 성격 차이만으로 국적을 취소하는 것이 아니라, 국적 취득 과정에서의 고의적인 부정행위가 객관적으로 확인된 경우에 적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셋째, 귀화자의 기초생활보장 수급 자격에 대한 해외 재산 및 소득 심사를 대폭 강화해 주십시오. 대한민국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됩니다. 따라서 수급 자격은 국내외 모든 재산과 소득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 공정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그런데 귀화자가 본국에 보유한 부동산, 예금, 금융자산, 사업체 및 기타 재산을 대한민국 정부가 과연 얼마나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까? 본국에 상당한 재산이 있더라도 이를 신고하지 않거나 가족 및 제3자 명의로 이전한다면 국내 행정기관이 해당 재산을 확인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적 허점을 악용하여 실제로는 경제적 능력이 충분한 사람이 대한민국에서 기초생활보장급여를 받는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귀화자의 기초생활보장급여 신청 시 본국의 재산과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법적·행정적 절차를 강화하고, 해외 금융정보 및 부동산 보유 현황에 대한 국제적인 정보공유 체계를 확대해야 합니다. 해외 재산을 고의로 은폐하거나 허위 신고를 통해 수급 자격을 취득한 사실이 확인된다면 지급된 급여를 환수하고 엄격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이는 귀화자를 차별하자는 취지가 아닙니다. 국내 출생 국민과 귀화 국민 모두에게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되, 해외 재산을 확인하기 어려운 현행 심사체계의 허점을 보완하자는 것입니다. 넷째, 귀화제도와 복지제도의 악용을 방지하기 위한 실질적인 법률 개정을 요구합니다. 대한민국 국적은 단순한 체류 수단이나 복지 혜택을 받기 위한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국제결혼을 통한 귀화 심사를 강화하고, 귀화 이후 부정한 국적 취득 정황이 발견되면 재심사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해외 재산을 은폐한 채 기초생활보장급여를 부정하게 수급하는 행위를 방지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을 강화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국적의 가치를 보호하고,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국민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정부와 국회의 책임 있는 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11.11.~2026.12.10.
D-28
법무부
귀화•난민심사 강화 및 개선 요청
안녕하십니까. 국적 취득 제도와 난민 심사 제도 개선을 요청 드리려고 합니다. 1. 요청 배경 - 2025년 한 해 신규 귀화자는 11,344명이었습니다. 또한 2024년 말 기준 체류 외국인은 전체 등록 인구의 5%를 넘어 역대 최고였습니다. 외국인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이 아니며, 국적이라는 중대한 권리를 부여하는 만큼 절차가 충분히 검증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해외에서는 이미 제도를 정비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혼인 기반 영주권에 2년짜리 조건부 거주 제도를 두고 있고, 약 21개월 뒤 조건 해제를 별도로 신청하게 합니다. 또 의심 사례에는 현장 방문도 시행합니다. 일본은 2026년 4월부터 귀화에 10년 거주 요건을 시행했고, 스웨덴도 2026년 6월부터 8년으로 늘렸습니다. - 현행 난민 심사는 신청, 1차 심사, 이의신청, 행정소송(1~3심)으로 이어지며 평균 4년 이상이 걸리는데, 그동안 신청자는 국내에 체류하고 불인정 후에도 재신청 횟수에 제한이 없어 사실상 무제한 체류가 가능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2013년 최초 신청 이후 6번이나 재신청을 반복하며 10년 넘게 체류 중인 사례도 보도되었습니다. 이는 제도가 체류 연장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부적격 신청을 부추기는 난민 브로커 문제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재신청과 소송이 반복되면 정작 보호가 필요한 난민이 제때 심사를 받지 못하는 피해도 생깁니다. 2. 요청 사항 1) 혼인 기반 간이귀화에서 혼인 진정성 심사를 강화하고 일정 기간 혼인 유지를 확인하는 절차(조건부 기간 등) 도입을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2) 일반귀화의 최소 거주 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귀화자의 복수국적 허용 범위를 축소하고 원칙적으로 기존 국적을 포기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3) 반복적인 난민 재신청으로 심사 절차가 장기화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재신청 허용 기준을 보완하고, 허위 서류 제출이나 난민 브로커의 조직적인 개입을 효과적으로 적발할 수 있도록 조사 체계 강화를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11.11.~2026.12.10.
D-28
기후에너지환경부
24시간 영업 매장의 빈용기(주류공병) 반환 제도 운영 기준 개선 요청
안녕하세요. 현재 대형마트 및 24시간 영업 매장에서 운영되고 있는 빈용기보증금 제도와 관련하여, 현장 운영상 어려움을 말씀드리고 제도 개선을 요청 드립니다. 빈용기보증금 제도의 취지와 소비자의 보증금 반환 권리는 존중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24시간 영업하는 매장의 경우, 현재와 같이 시간과 수량에 대한 현실적인 운영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면 매장 업무에 상당한 지장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새벽 시간대에 다량의 빈용기를 한꺼번에 가져오는 경우, 직원이 수십 개의 빈병을 하나씩 확인하고 수량을 확인한 후 보증금을 지급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됩니다. 이 과정에서 계산,상품진열,고객 응대,매장 안전관리등 직원의 본래 업무가 중단되는 상황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하루에 한 사람이 30병 이상을 가져오는 경우, 빈용기 확인 및 정산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며, 이러한 고객이 연속적으로 방문할 경우 다른 고객의 이용에도 불편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24시간 영업점은 야간.새벽 시간대에 최소 인원으로 매장을 운영하는 경우가 많아, 주간 시간대와 동일한 방식으로 빈용기를 상시 접수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제도 개선을 요청드립니다. 1. 24시간 영업 매장의 경우 빈용기 반환 가능 시간대를 합리적으로 설정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오전 9시부터 오후9시까지 등 매장의 운영 여건에 따라 빈용기 반환 업무를 집중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시간대를 지정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준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2. 1인당 반환 가능한 빈용기의 수량 기준을 현실적으로 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량의 빈용기는 상시 반환이 가능하도록 하되, 다량의 빈용기를 가져오는 경우에는 별도의 반환 장소 또는 시간대를 이용하도록 하는 등의 기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3. 야간.새벽 시간대에는 최소 인력으로 운영되는 매장의 특성을 고려한 별도 운영 기준을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도의 취지는 유지하면서 현장 직원이 본래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운영상 예외 또는 반환 시간 제한 등의 현실적인 기준이 필요합니다. 4. 매장과 소비자가 혼란을 겪지 않도록 명확한 안내 기준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는 매장 직원이 현장에서 상황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 소비자와 직원 간 불필요한 마찰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부 차원에서 반환 가능시간,수량,다량 반환 시 처리 방법 등을 명확하게 안내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금도 일 30병이지만 너무 과도하게 가져오면서 매장 내에서 갈등 상황이 너무 심하게 번지고 있습니다. 5. 매장의 여건에 따라 빈용기 반환 운영 시간 또는 요일을 탄력적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주일 중 1~2일을 빈용기 집중 반환일로 지정하여 해당 요일에는 다량의 빈용기도 원활하게 처리 할수 있도록 검토 부탁드립니다. 매장이 처리할 수 있는 양보다 많은 빈용기가 지속적으로 들어올 경우, 이를 보관할 공간이 부족해지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단순히 반환 의무만 부여하기보다는 실제 회수.운반 체계와 매장의 보관 능력까지 고려한 기준이 필요합니다. 빈용기보증금 제도는 자원 재활용과 환경 보호를 위해 필요한 제도입니다. 그러나 제도가 지속적으로 원활하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소비자의 권리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빈용기를 직접 접수하고 보관.관리하는 직원과 매장의 현실적인 운영 여건도 함께 고려되어야 합니다. 본 요청은 빈용기 반환 자체를 거부하거나 소비자의 권리를 제한하자는 취지가 아닙니다. 매장의 인력.공간.영업시간을 고려하여 반환 시간,요일,수량 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제도적 기준을 마련해 달라는 요청입니다. 소비자와 매장 직원 모두 불편을 겪지 않고 빈용기보증금 제도의 취지가 제대로 유지될 수 있도록 현장의 현실을 반영한 개선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11.11.~2026.12.10.
D-28
기후에너지환경부
편의점 공병제도 폐지
편의점에서 산것도 아니면서 공병들고오고 안 받으면 벌금 먹인다는건 어떤인간이 한 발상입니까? 열 받아서 미치겠네요 이딴 쓰레기 편의정 공병 수거법 당장 폐지해주세요
의견수렴기간:
2026.11.11.~2026.12.10.
D-28
국가보훈부
독립유공자 묘역 포화 해소 및 보훈 정통성 확립을 위한 ‘경북 안동 국립독립유공자현충원(가칭)’ 신설 청원
1. 청원 취지 현재 국립서울현충원과 대전현충원의 독립유공자 전용 묘역은 사실상 만장 상태에 이르러, 국가를 위해 희생·헌신한 독립유공자의 사후 안장과 해외 유해 봉환 사업이 심각한 공간적 한계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이에 독립운동가 최다 배출지이자 항일 투쟁의 전 역사적맥락을 간직한 경상북도 안동에 독립유공자 전용 정규 국립묘역(가칭 ‘국립안동현충원’ 또는 ‘국립안동독립유공자묘역’)을 신설할 것을정부와 국가보훈부에 강력히 청원합니다. 이를 통해 국가의 무한 예우 책무를 다하고, 독립유공자의 숭고한 넋을 최고 수준의 격식과 예우로 영구히 모시고자 합니다. 2. 청원 이유 및 배경 가. 국립묘지 내 독립유공자 묘역의 구조적 만장 서울현충원은 이미 포화 상태이며, 대전현충원의 독립유공자 묘역 또한 매장 잔여 공간이 극히 부족합니다. 생존 애국지사는 소수이나, 뒤늦게 발굴·서훈된 유공자의 신규 안장, 민간 선영·공동묘지에 모셔져 있던 유공자의 이장, 카자흐스탄·미국·중국 등 국외 안장 유해 봉환 수요는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용 묘역의 부재로 인해 독립유공자분들이 참전유공자 중심의 일반 봉안 시설(지방 호국원등)로 분산 안치되면서,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잇는 독립유공자에 대한 ‘최고 수준의 국가적 예우’가 퇴색될 우려가 큽니다. 나. ‘한국 독립운동의 수도’ 안동의 입지적·역사적 정통성 전국 최다 독립유공자 배출지: 안동은 정부 서훈을 받은 독립유공자만 400여 명을 넘어서며, 미포상 독립운동가까지 포함하면1,000여 명에 이르는 대한민국 독립운동의 최대 성지입니다. 항일 독립운동 전 주기의 중심지: 1894년 갑오개혁 당시 전국 최초의 조직적 항일의병인 ‘안동의병’부터 만주 무장투쟁, 1919년 파리장서운동, 3·1만세운동, 1920년대 농민·사회운동 등 전 시기에 걸쳐 투쟁의 횃불을 밝힌 곳입니 다. 임시정부 수반의 본향 대한민국 임시정부 초대 국무령 석주 이상룡 선생(임청각), 일송 김동삼 선생, 저항시인 이육사 선생 등 민족의 표상이 된 지사들의 터전입니다. 다. 기존 보훈 인프라와의 연계 시너지 안동에는 이미 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이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국립묘역이 인근에 들어설 경우 ‘추모(현충원묘역) - 전시·교육(기념관) - 역사 유적(임청각 등)’이 유기적으로 연결된 대한민국 유일의 종합 독립운동 보훈 클러스터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3. 청원 내용 (정부 및 국가보훈부에 대한 구체적 요구사항) 중장기 국립묘지 종합계획에 안동 묘역 신설 반영 : 국가보훈부는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중장기 국립묘지 종합관리계획에 ‘경북 안동 국립독립유공자현충원(가칭)’ 신설 계획을 정식 반영하고 타당성 조사를 실시해 주십시오. 최고 격식의 정규 묘역 조성 및 국가 예우 품격 유지: 간이 안치나 일반 자연장 방식을 지양하고, 국립서울현충원 및 대전현충원의 독립유공자 묘역에 준하는 전통 석물 비석과 봉분(또는 봉안묘) 체계를 완비하여 국가 독립의 표상에 걸맞은 장엄함과 최고 수준의 격식을 보장해 주십시오. 또한 해외에서 조국으로 귀환하는 애국선열의 유해와 미발굴 선열들을 온전히 봉안할 수 있는 대규모 전용 묘역 공간을 안정적으로 확보해 주십시오. 지자체(경북도·안동시)와의 공공 부지 협의 추진: 사업의 신속성과 경제성을 확보하기 위해 산림청 국유림이나 경상북도·안동시 소유의 공공 부지를 적극 검토하여 부지 선정 및 인허가 절차를 선제적으로 진행해 주십시오.
의견수렴기간:
2026.11.11.~2026.12.10.
D-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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