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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100년 재외언론의 다음 100년, 대한민국 정부가 지켜주십시오 재외동포 역사기록 소멸 막을 아카이빙과 AI 공동플랫폼 구축 절실 대한민국은 세계 곳곳에 돈으로 새로 만들 수 없는 소중한 자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과 캐나다, 일본과 중국, 유럽과 중남미, 오세아니아와 동남아시아에서 수십 년 동안 우리말로 현장을 기록해온 재외 한인 언론과 기자들입니다. 이들의 기사와 사진, 영상과 음성에는 독립운동과 초기 이민에서부터 한인사회의 형성과 성장, 세대교체와 정착에 이르기까지 세계 한인사회의 역사가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사라지는 것은 낡은 신문 몇 묶음이 아니다 그러나 그 기록들이 지금 사라지고 있습니다. 오래된 신문과 사진은 빛이 바래고 훼손되고 있습니다. 귀중한 영상과 음성자료는 수명이 다해가는 컴퓨터와 저장매체에 남아 있습니다. 언론사가 문을 닫고 기자가 현장을 떠나면 자료가 어디에 있는지조차 알 수 없게 될 수 있습니다. 그때 사라지는 것은 낡은 신문 몇 묶음이 아닙니다. 낯선 땅에서 한인들이 어떻게 살아남았고, 어떻게 뿌리를 내렸으며, 어떻게 오늘의 공동체를 만들었는지를 보여주는 우리의 역사입니다. 한번 사라진 원본은 다시 만들 수 없습니다. 기록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정부에 긴급히 요청합니다. 전체 실태조사가 끝난 뒤 보존하는 방식이 아니라 소멸 위험이 큰 자료를 발견하는 즉시 확보하고 디지털화하는 ‘조사하면서 보존하는 긴급 아카이빙’을 시작해주십시오. 신문과 사진은 고해상도로 디지털화하고 노후 저장매체의 영상·음성자료는 장기 보존이 가능한 형태로 변환해야 합니다. 동시에 과거의 기록만 지켜서는 안 됩니다. 앞으로 세계 한인사회의 역사를 기록할 재외 언론도 지켜야 합니다. 인공지능(AI)은 번역과 자료 분석, 팩트체크, 기사 제작 지원 등 언론 환경을 빠르게 바꾸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자 몇 명으로 운영되는 상당수 재외 한인 언론은 새로운 기술을 도입할 자본과 전문인력이 부족합니다. 필요한 것은 개별 언론사에 일회성 지원금을 나눠주는 정책이 아닙니다. 지난 100년의 기록을 구하는 ‘긴급 아카이빙’과 앞으로 100년을 기록할 언론을 위한 ‘재외언론 AI 공동플랫폼’을 함께 추진해야 합니다. 정책 사각지대 놓인 재외언론…국가 언론·역사자산으로 삼아야 대한민국에는 언론 발전을 지원하는 한국언론진흥재단과 재외동포 정책을 담당하는 재외동포청이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 언론을 기준으로 설계된 지원제도는 해외에서 활동하는 재외 언론이 참여하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재외 한인 언론도 우리말로 뉴스를 생산하며 대한민국과 세계 한인사회를 연결하는 언론입니다. 기존 제도에 들어가기 어렵다면 재외 언론의 현실에 맞는 별도의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한글학교가 다음 세대에게 우리말을 가르친다면 재외 한인 언론은 그 우리말로 부모와 조부모 세대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기록합니다. 아이들에게 우리말을 가르치는 것만큼 그 말로 기록된 자신들의 역사를 물려주는 일도 중요합니다. 해마다 늘어나는 해외 한글학교 또는 한국학교 지원금의 100분 1이라도 지원할 수는 없는지 묻습니다. 문제의 본질은 몇몇 언론사의 경영난이 아닙니다. 언론사 하나가 사라질 때 간판 하나만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기자가 수십 년 동안 쌓은 취재망과 지역사회의 신뢰, 기사와 신문, 사진과 영상·음성자료가 함께 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 정책의 질문도 달라져야 합니다. ‘어느 언론사에 얼마를 지원할 것인가’가 아니라 ‘대한민국이 세계 곳곳에 이미 보유하고 있는 언론·정보자산과 역사 기록을 어떻게 지키고 연결할 것인가’를 먼저 물어야 합니다. AI가 기자 대신하는 시대 아닌 기자를 지키는 공동플랫폼 필요 재외언론 AI 공동플랫폼에는 다국어 번역과 취재자료 분석, 팩트체크 기능을 갖춰야 합니다. 각국 정부와 의회, 법원, 공공기관의 방대한 자료에서 핵심 내용과 수치, 쟁점을 찾고 원문 출처까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딥페이크와 조작 사진, 합성 음성, 허위정보를 세계 한인 언론이 공동으로 검증하는 팩트체크 네트워크도 필요합니다. 세계 재외 한인 언론의 기사를 연결하는 글로벌 한인 뉴스 데이터베이스와 지난 기록을 보존하는 ‘재외 한인언론 디지털 아카이브’도 구축해야 합니다. AI가 기자를 대신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기자가 더 정확하게 확인하고, 더 깊이 취재하고, 더 오래 현장을 지킬 수 있도록 돕자는 것입니다. 이 사업은 특정 언론사의 오래된 창고를 정리해주는 일이 아닙니다. 독립운동사와 이민사, 한인사회사와 재외동포사, 대한민국 현대사의 해외 기록을 지키는 국가적 기록사업입니다. 다만 반드시 지켜야 할 원칙이 있습니다. 정부가 예산을 지원한다는 이유로 기사와 논조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됩니다. 플랫폼 운영 역시 정부가 직접 통제하기보다 언론계와 학계, 정보기술 전문가, 재외 언론인이 참여하는 독립적인 체계를 갖춰야 합니다. 지원은 하되 간섭하지 않는 확실한 방화벽이 필요합니다. 정부·국회가 결단해야…100년 기록 지키고 다음 100년 준비할 때 정부와 국회에 다섯 가지를 청원합니다. 첫째, 소멸 위험이 큰 재외 한인 언론의 신문·사진·영상·음성자료에 대한 긴급 아카이빙을 즉시 시작해주십시오. 둘째, 아카이빙과 동시에 국가별 재외 언론의 디지털·AI 전환 실태를 조사하고 이를 토대로 ‘재외언론 디지털·AI 전환 5개년 계획’을 수립해주십시오. 셋째, 한국언론진흥재단과 재외동포청, 언론계와 학계, 정보기술 전문가, 재외 언론인이 참여하는 ‘재외언론 AI 공동플랫폼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주십시오. 넷째, 정부 예산에 긴급 아카이빙과 AI 공동플랫폼 시범사업을 위한 별도 사업과 예산을 마련해주십시오. 다섯째, 정부 재정지원과 언론 편집권을 철저히 분리해 정부 비판이나 특정 논조를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언론 독립성 원칙을 제도화해주십시오. 우리에게는 수십 년 동안 타국에서 우리말로 뉴스를 전해온 기자들이 있습니다. 낯선 땅에서 살아온 한인들의 기쁨과 눈물, 성공과 좌절을 기록한 신문과 사진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일부는 지금도 빛바랜 신문 묶음으로 남아 있습니다. 일부는 언제 고장 날지 모르는 오래된 컴퓨터와 저장매체 안에서 마지막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것들이 사라진 뒤에야 소중했다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언론사가 문을 닫은 뒤 아무리 좋은 AI 플랫폼을 만들어도 떠난 기자가 수십 년 동안 쌓아온 취재망과 지역사회의 신뢰를 되살릴 수 없습니다. 원본 신문과 사진, 영상이 폐기된 뒤 아무리 많은 예산을 투입해도 그날의 역사를 다시 만들 수 없습니다.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재외 언론에 무엇을 쓰라고 주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계속 현장을 뛰고, 우리말로 기록하고, 사실을 확인하고, 다음 세대에게 오늘의 역사를 남길 수 있도록 공동의 기반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재외 언론의 생존은 몇몇 언론사의 경영 문제가 아닙니다. 세계 한인사회의 기억을 누가 지킬 것인가. 그리고 앞으로 세계 곳곳에서 살아갈 한인들의 역사를 누가 우리말로 기록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기록은 사라질 뿐, 기다려 주지 않습니다 정부와 국회에 간절히 호소합니다. 사라질 위기에 놓인 기록부터 지금 지켜주십시오. 신문 한 장, 사진 한 장, 오래된 영상 하나라도 더 사라지기 전에 찾아내고 디지털화해주십시오. 실태조사를 이유로 보존을 미루지 말고 발견하는 순간부터 기록을 살려주십시오. 그리고 재외 언론이 AI 시대에도 살아남아 다음 세대의 역사를 계속 기록할 수 있도록 ‘재외언론 AI 공동플랫폼’을 국가적 디지털 인프라로 구축해주십시오. 과거 100년을 지키는 일과 다음 100년을 준비하는 일은 따로 갈 수 없습니다. 100년의 기록을 잃고 나서 다음 100년을 말해서는 안 됩니다. 기록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지금 보존하고, 지금 연결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다음 100년을 준비해야 합니다. 정부와 국회가 긴급 아카이빙과 재외언론 AI 공동플랫폼 구축을 함께 시작해주시기를 간절히 청원합니다. 재외동포 역사기록 소멸 막을 아카이빙과 AI 공동플랫폼 구축 절실 대한민국은 세계 곳곳에 돈으로 새로 만들 수 없는 소중한 자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과 캐나다, 일본과 중국, 유럽과 중남미, 오세아니아와 동남아시아에서 수십 년 동안 우리말로 현장을 기록해온 재외 한인 언론과 기자들입니다. 이들의 기사와 사진, 영상과 음성에는 독립운동과 초기 이민에서부터 한인사회의 형성과 성장, 세대교체와 정착에 이르기까지 세계 한인사회의 역사가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사라지는 것은 낡은 신문 몇 묶음이 아니다 그러나 그 기록들이 지금 사라지고 있습니다. 오래된 신문과 사진은 빛이 바래고 훼손되고 있습니다. 귀중한 영상과 음성자료는 수명이 다해가는 컴퓨터와 저장매체에 남아 있습니다. 언론사가 문을 닫고 기자가 현장을 떠나면 자료가 어디에 있는지조차 알 수 없게 될 수 있습니다. 그때 사라지는 것은 낡은 신문 몇 묶음이 아닙니다. 낯선 땅에서 한인들이 어떻게 살아남았고, 어떻게 뿌리를 내렸으며, 어떻게 오늘의 공동체를 만들었는지를 보여주는 우리의 역사입니다. 한번 사라진 원본은 다시 만들 수 없습니다. 기록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정부에 긴급히 요청합니다. 전체 실태조사가 끝난 뒤 보존하는 방식이 아니라 소멸 위험이 큰 자료를 발견하는 즉시 확보하고 디지털화하는 ‘조사하면서 보존하는 긴급 아카이빙’을 시작해주십시오. 신문과 사진은 고해상도로 디지털화하고 노후 저장매체의 영상·음성자료는 장기 보존이 가능한 형태로 변환해야 합니다. 동시에 과거의 기록만 지켜서는 안 됩니다. 앞으로 세계 한인사회의 역사를 기록할 재외 언론도 지켜야 합니다. 인공지능(AI)은 번역과 자료 분석, 팩트체크, 기사 제작 지원 등 언론 환경을 빠르게 바꾸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자 몇 명으로 운영되는 상당수 재외 한인 언론은 새로운 기술을 도입할 자본과 전문인력이 부족합니다. 필요한 것은 개별 언론사에 일회성 지원금을 나눠주는 정책이 아닙니다. 지난 100년의 기록을 구하는 ‘긴급 아카이빙’과 앞으로 100년을 기록할 언론을 위한 ‘재외언론 AI 공동플랫폼’을 함께 추진해야 합니다. 정책 사각지대 놓인 재외언론…국가 언론·역사자산으로 삼아야 대한민국에는 언론 발전을 지원하는 한국언론진흥재단과 재외동포 정책을 담당하는 재외동포청이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 언론을 기준으로 설계된 지원제도는 해외에서 활동하는 재외 언론이 참여하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재외 한인 언론도 우리말로 뉴스를 생산하며 대한민국과 세계 한인사회를 연결하는 언론입니다. 기존 제도에 들어가기 어렵다면 재외 언론의 현실에 맞는 별도의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한글학교가 다음 세대에게 우리말을 가르친다면 재외 한인 언론은 그 우리말로 부모와 조부모 세대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기록합니다. 아이들에게 우리말을 가르치는 것만큼 그 말로 기록된 자신들의 역사를 물려주는 일도 중요합니다. 해마다 늘어나는 해외 한글학교 또는 한국학교 지원금의 100분 1이라도 지원할 수는 없는지 묻습니다. 문제의 본질은 몇몇 언론사의 경영난이 아닙니다. 언론사 하나가 사라질 때 간판 하나만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기자가 수십 년 동안 쌓은 취재망과 지역사회의 신뢰, 기사와 신문, 사진과 영상·음성자료가 함께 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 정책의 질문도 달라져야 합니다. ‘어느 언론사에 얼마를 지원할 것인가’가 아니라 ‘대한민국이 세계 곳곳에 이미 보유하고 있는 언론·정보자산과 역사 기록을 어떻게 지키고 연결할 것인가’를 먼저 물어야 합니다. AI가 기자 대신하는 시대 아닌 기자를 지키는 공동플랫폼 필요 재외언론 AI 공동플랫폼에는 다국어 번역과 취재자료 분석, 팩트체크 기능을 갖춰야 합니다. 각국 정부와 의회, 법원, 공공기관의 방대한 자료에서 핵심 내용과 수치, 쟁점을 찾고 원문 출처까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딥페이크와 조작 사진, 합성 음성, 허위정보를 세계 한인 언론이 공동으로 검증하는 팩트체크 네트워크도 필요합니다. 세계 재외 한인 언론의 기사를 연결하는 글로벌 한인 뉴스 데이터베이스와 지난 기록을 보존하는 ‘재외 한인언론 디지털 아카이브’도 구축해야 합니다. AI가 기자를 대신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기자가 더 정확하게 확인하고, 더 깊이 취재하고, 더 오래 현장을 지킬 수 있도록 돕자는 것입니다. 이 사업은 특정 언론사의 오래된 창고를 정리해주는 일이 아닙니다. 독립운동사와 이민사, 한인사회사와 재외동포사, 대한민국 현대사의 해외 기록을 지키는 국가적 기록사업입니다. 다만 반드시 지켜야 할 원칙이 있습니다. 정부가 예산을 지원한다는 이유로 기사와 논조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됩니다. 플랫폼 운영 역시 정부가 직접 통제하기보다 언론계와 학계, 정보기술 전문가, 재외 언론인이 참여하는 독립적인 체계를 갖춰야 합니다. 지원은 하되 간섭하지 않는 확실한 방화벽이 필요합니다. 정부·국회가 결단해야…100년 기록 지키고 다음 100년 준비할 때 정부와 국회에 다섯 가지를 청원합니다. 첫째, 소멸 위험이 큰 재외 한인 언론의 신문·사진·영상·음성자료에 대한 긴급 아카이빙을 즉시 시작해주십시오. 둘째, 아카이빙과 동시에 국가별 재외 언론의 디지털·AI 전환 실태를 조사하고 이를 토대로 ‘재외언론 디지털·AI 전환 5개년 계획’을 수립해주십시오. 셋째, 한국언론진흥재단과 재외동포청, 언론계와 학계, 정보기술 전문가, 재외 언론인이 참여하는 ‘재외언론 AI 공동플랫폼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주십시오. 넷째, 정부 예산에 긴급 아카이빙과 AI 공동플랫폼 시범사업을 위한 별도 사업과 예산을 마련해주십시오. 다섯째, 정부 재정지원과 언론 편집권을 철저히 분리해 정부 비판이나 특정 논조를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언론 독립성 원칙을 제도화해주십시오. 우리에게는 수십 년 동안 타국에서 우리말로 뉴스를 전해온 기자들이 있습니다. 낯선 땅에서 살아온 한인들의 기쁨과 눈물, 성공과 좌절을 기록한 신문과 사진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일부는 지금도 빛바랜 신문 묶음으로 남아 있습니다. 일부는 언제 고장 날지 모르는 오래된 컴퓨터와 저장매체 안에서 마지막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것들이 사라진 뒤에야 소중했다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언론사가 문을 닫은 뒤 아무리 좋은 AI 플랫폼을 만들어도 떠난 기자가 수십 년 동안 쌓아온 취재망과 지역사회의 신뢰를 되살릴 수 없습니다. 원본 신문과 사진, 영상이 폐기된 뒤 아무리 많은 예산을 투입해도 그날의 역사를 다시 만들 수 없습니다.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재외 언론에 무엇을 쓰라고 주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계속 현장을 뛰고, 우리말로 기록하고, 사실을 확인하고, 다음 세대에게 오늘의 역사를 남길 수 있도록 공동의 기반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재외 언론의 생존은 몇몇 언론사의 경영 문제가 아닙니다. 세계 한인사회의 기억을 누가 지킬 것인가. 그리고 앞으로 세계 곳곳에서 살아갈 한인들의 역사를 누가 우리말로 기록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기록은 사라질 뿐, 기다려 주지 않습니다 정부와 국회에 간절히 호소합니다. 사라질 위기에 놓인 기록부터 지금 지켜주십시오. 신문 한 장, 사진 한 장, 오래된 영상 하나라도 더 사라지기 전에 찾아내고 디지털화해주십시오. 실태조사를 이유로 보존을 미루지 말고 발견하는 순간부터 기록을 살려주십시오. 그리고 재외 언론이 AI 시대에도 살아남아 다음 세대의 역사를 계속 기록할 수 있도록 ‘재외언론 AI 공동플랫폼’을 국가적 디지털 인프라로 구축해주십시오. 과거 100년을 지키는 일과 다음 100년을 준비하는 일은 따로 갈 수 없습니다. 100년의 기록을 잃고 나서 다음 100년을 말해서는 안 됩니다. 기록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지금 보존하고, 지금 연결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다음 100년을 준비해야 합니다. 정부와 국회가 긴급 아카이빙과 재외언론 AI 공동플랫폼 구축을 함께 시작해주시기를 간절히 청원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10.31.~2026.11.30. D-31
경찰청 문콕 사고, 왜 피해자가 모든 증거를 직접 모아야 합니까 가해자는 모르면 그만입니까? 안녕하세요. 저는 아파트·상가 주차장에서 흔히 발생하는 이른바 '문콕' 사고를 겪은 시민입니다. 이 글을 쓰는 이유는 제 개인적인 억울함 때문만이 아닙니다. 저와 같은 일을,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똑같이 겪고 있기 때문입니다.문콕 사고는 흔합니다. 그런데 이 흔한 사고를 당했을 때 피해자가 마주하는 현실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경찰에 신고해도 형사상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대부분 불입건, 내사종결로 끝납니다. 누가, 어떻게, 왜 이런 손상을 냈는지 밝히는 일은 결국 피해자 개인의 몫으로 남습니다. 문콕으로 남의 차를 10대건 100대건 파손시켜도 가해자는 모른다고만 하면 그만인 샘입니다. 재물손괴는 고의성이 입증되지 않으면 처벌이 불가하기 때문입니다. 진짜 문제는 그다음부터입니다. 피해자는 흐릿한 블랙박스 영상을 몇 번이고 돌려보며 스스로 증거를 찾아야 하고 음향 분석, 포렌식 감정을 직접 수소문하고 사비를 들여야 하고 한두 달이면 사라지는 CCTV를 놓치지 않으려 이곳저곳 전화를 돌려야 하고 결국 수리비 몇십만 원, 몇백만 원을 받기 위해 직접 소장을 쓰고 법원 절차를 배워가며 민사소송까지 진행해야 합니다. 가해자는 "모른다", "안 그랬다" 한마디로 책임에서 멀어질 수 있지만, 피해자는 모든 과정을 스스로 입증해야만 겨우 배상받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이 비대칭이 지금 대한민국 곳곳의 주차장에서 매일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에 다음 사항을 요청드립니다. 1. 주차장 등 다중이용시설 CCTV의 최소 보존기간을 연장하고, 사고 신고 접수 시 관련 영상이 즉시 보존 조치되도록 의무화해주십시오. 2. 소액 물적 피해 사고에 대해서도 경찰이 최소한의 사실관계(가해 차량 특정, 관련 영상 확보 등)를 확인해주는 절차를 마련해주십시오. 3. 소액사건 피해자가 고비용 사설 감정 없이도 공공기관을 통해 저렴하게 감정을 받을 수 있는 창구를 확대해주십시오. 4. 이런 생활밀착형 분쟁을 소송 없이 신속히 해결할 수 있는 간이 조정·중재 제도를 강화해주십시오. 이 청원은 저 한 사람의 억울함을 풀어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도 어딘가의 주차장에서 똑같이 반복되고 있는 문제에 대한 목소리입니다. 여러분의 차에도, 언젠가 여러분 자신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관심과 동의를 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10.31.~2026.11.30. D-31
공정거래위원회 '배달 건당 최저유지운임제(단가하한제) 도입 촉구. 제발 현재 배달 플렛폼들의 기망행위를 막아주세요, 수만명의 희생이 더는 발생하지 않도록.. 배달 플랫폼의 일방적 단가 후려치기 근절을 위한 '배달 건당 최저유지운임제(단가 하한제)' 도입을 촉구합니다. [청원 취지] 현재 배달 플랫폼 대기업들은 자영업자로부터 '기본 배달비' 명목으로 건당 6,000원에 달하는 막대한 금액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목숨을 걸고 도로를 달리는 배달 라이더들에게는 묶음 배달(알뜰·세이브배달)이라는 꼼수를 써서 적게는 건당 1,000원대의 처참한 기본 운임을 지급하며 폭리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에 플랫폼의 운임 후려치기를 막고 라이더의 최소한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한 '배달비 최저 하한선 규제' 도입을 강력히 청원합니다. 1). 플랫폼의 기형적인 배달비 폭리 구조를 규제해 주십시오. 플랫폼 기업들은 상생협의체 등 고통 분담을 외치면서도, 밀실 알고리즘을 통해 라이더의 기본 운임을 지속적으로 삭감해 왔습니다. 가게 사장이 부담하는 배달비와 라이더에게 지급하는 운임료 간의 기형적인 격차를 조사하고, 플랫폼이 중간에서 과도한 마진을 남기지 못하도록 배달비 배분 구조를 투명하게 공시하게 해주십시오. 2). 배달 1건당 '최저유지운임제(단가 하한선)'를 법제화해 주십시오. 최저임금 사각지대에 놓인 플랫폼 노동자들은 단가 압박에 시급을 맞추기 위해 무리한 주행과 위험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미국 뉴욕시나 호주 등의 해외 사례처럼, 우리나라도 배달 라이더가 안전하게 방어운전을 하며 일할 수 있도록 배달 1건당 최소한의 하한선(최저 단가)을 조속히 지정해 주십시오 그리고, 최저 단가는 기본 배달료이며 거리별 할증료는 별개로 법제화 과정에서 거리별 할증료도 포함하여 최저단가를 설정해야합니다. 3). 시간제 유상운송보험 의무화에 걸맞은 제도적 보호를 요구합니다. 정부는 라이더들에게 유상운송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등 규제와 비용 부담을 지우고 있습니다. 책임을 다하는 라이더들이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정부 부처(국토교통부·고용노동부)가 앞장서서 플랫폼 기업의 일방적인 운임 삭감 행위에 목줄을 채워주시길 바랍니다. [별첨] 일반 배달(생각대로, 바로고 등)의 업체들은 대부분 쿠팡이츠, 배달의민족으로 인해 폐업, 사라지고 있습니다 가히 쿠팡과 배민의 배달시장 독점 형태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소상공인 사장들에게는 수수료 외에도 별도로 기본 배달료6천원을 받아서 배달원에게는 적게는 1천원대의 운임료를 제시하며 수락 할거면 누르라고 화면을 띄우죠 그리고 현재 배달기사가 최저시급 10,320원보다 더 벌려면 미션을 꼭 참여해야 하는데요(최저시급이 13000원 이상은 되어야 기름값, 정비료, 보험비를 제하고 최저시급이 됩니다) 몇년 전부터 미션내용이 1시간에 배달을 5건, 6건을 해야 가능하게끔 설정해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미션으로 쉬고있는 라이더들을 원하는 시간대에 많이 활성화 하고싶은건 이해합니다 그런데 상식수준을 벗어난지 오래됬습니다 이 경우, 다른 위반건들은 제하더라도 급가속, 제동이 더 빈번해지는데요, 미션을 1건남기고 달성하지 못하면 미션금을 아예 지급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미션은 달성 %에 따라서 미션금의 %로 지급해준다면 무리하게 일하다 다치는일이 줄어들 것이라 기대합니다 플렛폼사에서는 가게 사장들에게는 %로 뜯어갈 수 있으면서 왜 라이더 들에게는 폭리를 취할 수단만 강구하는 것인지 이해되지 않습니다. 가게 사장들에게도 폭리를 취하다 수수료 문제로 언급된 점 알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지금도 배민커넥트 광고가 확인되는데요 그 내용은 요약하면 50대 남자가 조리사 은퇴하고 월 600만원 이상을 번다며 자랑하는 내용입니다 그 수익이 현재로 불가능하진 않겠지만 휴일도 휴식시간도 거의없어야 가능하다고 봅니다 현재의 배달료부터 광고내용까지를 배달업계에서 일하는 사람 누구나 플렛폼들의 기만행위를 느끼고 있습니다. 시장의 대부분을 점거한 후 현재 법제화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점을 이용해서 폭리를 취하고 배달 라이더와 소상공인들을 기망하고 있는 현재의 이해할 수 없는 괴현상을 하루 빨리 개선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10.31.~2026.11.30. D-31
공정거래위원회 배달플랫폼의 주문별 배송수행대가 분리·공개 및 목적 외 사용 금지 제도 도입 요청 청원의 취지 배달플랫폼이 음식점과 소비자에게 특정 주문의 배송과 관련하여 부과하는 금액과 실제 해당 주문을 수행하는 배달종사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명확하게 분리·공개하고, 실제 배송 수행을 목적으로 책정된 금액은 다른 용도로 전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의 도입을 요청합니다. 현재 배달플랫폼에서는 하나의 주문에 대하여 음식점과 소비자가 배송 관련 비용을 부담하더라도, 해당 주문을 실제 수행하는 배달종사자에게 얼마가 지급되는지 서로 알기 어렵습니다. 또한 배달종사자에게 제시되는 배송대가는 주문 발생 시 확정되지 않고 배차 상황, 프로모션, 미션, 할증 등 플랫폼의 운영정책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에서는 음식점과 소비자가 배송을 위해 부담한 금액과 실제 배송을 수행하는 종사자가 받는 대가 사이의 관계를 확인하기 어렵고, 배송비용과 플랫폼 서비스 이용대가의 경계 역시 불명확해집니다. 이에 특정 주문의 실제 배송 수행에 대한 대가를 플랫폼의 일반적인 중개수수료 및 기타 서비스 이용료와 명확하게 구분하고, 해당 금액의 부담 및 지급내역을 거래 당사자에게 공개하며, 배송 수행을 목적으로 책정된 금액은 해당 배송 이외의 목적으로 전용할 수 없도록 제도화할 것을 요청합니다. 현황 및 문제점 배달플랫폼은 소비자와 음식점을 연결하는 주문중개 기능뿐 아니라 음식점에서 소비자에게 음식을 전달하기 위한 배송의 중개 및 배차 기능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현행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역시 이륜자동차 등을 이용하여 화물을 직접 배송하거나 정보통신망 등을 활용하여 이를 중개하는 사업을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거래구조에서는 특정 주문 하나를 기준으로 보았을 때 다음과 같은 사항을 당사자들이 명확하게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해당 주문의 배송을 위하여 음식점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 해당 주문의 배송을 위하여 소비자가 실제로 부담한 금액 해당 주문의 배송을 위하여 플랫폼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 해당 주문을 실제 수행한 배달종사자에게 지급된 금액 음식점과 소비자가 부담한 배송 관련 비용과 배달종사자의 실제 지급액 사이에 차이가 발생한 경우 그 차액의 성격 플랫폼의 주문중개수수료, 결제수수료, 광고료 등 플랫폼 자체 서비스의 대가와 실제 배송 수행에 대한 대가는 경제적 성격이 서로 다릅니다. 플랫폼의 중개·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이 있다면 그에 대한 수수료를 명확하게 정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정 주문의 배송 수행을 위해 음식점이나 소비자에게 부과되는 금액까지 플랫폼의 다른 수익 및 비용과 혼재될 경우, 배송비용을 실제로 누가 얼마만큼 부담하고 있으며 그중 얼마가 실제 배송 수행자에게 지급되는지를 알 수 없게 됩니다. 이는 특히 이른바 '무료배달' 정책에서 더욱 불투명해질 수 있습니다. 소비자에게 표시되는 배달비가 0원이라고 하더라도 실제 배송에는 당연히 비용이 발생합니다. 그 비용을 음식점이 부담하는지, 플랫폼이 부담하는지, 다른 주문 또는 배달종사자의 배송대가에서 사실상 보전하는지 소비자는 알기 어렵습니다. 무료배달 프로모션은 플랫폼의 영업정책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플랫폼이 자신의 서비스 이용 확대를 위하여 시행하는 프로모션의 비용이 어떤 방식으로 부담되고 있는지는 거래 당사자에게 투명하게 공개될 필요가 있습니다. 주문별 배송수행대가의 확정 필요성 이에 배송수행대가를 별도의 개념으로 정의할 것을 제안합니다. 배송수행대가는 특정 주문의 상품을 음식점 등으로부터 소비자에게 실제로 배송하는 행위 자체에 대한 대가를 의미합니다. 플랫폼의 주문중개, 결제, 광고, 배차시스템 운영 등의 서비스에 대한 대가는 이와 별도의 플랫폼 서비스 수수료로 구분합니다. 예를 들어 하나의 주문에서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습니다. 주문중개수수료 → 플랫폼 결제수수료 → 플랫폼 또는 결제사업자 기타 플랫폼 서비스 이용료 → 플랫폼 배송수행대가 음식점 부담액 + 소비자 부담액 + 플랫폼 부담액 ──────────────── = 해당 주문 배송수행대가 → 배송 수행자 플랫폼은 주문이 성립하여 배송이 필요한 시점에 해당 주문의 배송수행대가를 확정하고, 음식점·소비자·플랫폼이 각각 얼마를 부담하는지를 명확하게 기록하도록 합니다. 배송수행대가의 목적 외 사용 금지 확정된 배송수행대가는 해당 주문의 배송을 실제로 수행한 배달종사자에게 귀속되도록 할 것을 제안합니다. 즉 음식점과 소비자에게 특정 주문의 배송 수행을 목적으로 부과한 금액을 플랫폼의 일반 운영비, 다른 주문의 배송비, 프로모션, 미션 또는 기타 인센티브의 재원으로 전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플랫폼이 특정 시간대에 배달종사자를 추가로 확보하거나 신속한 배차를 유도하기 위하여 추가 보상을 지급할 필요가 있다면 이를 제한할 이유는 없습니다. 다만 그러한 추가 보상은 이미 확정된 배송수행대가를 감액하거나 다른 주문의 배송수행대가를 전용하는 방법이 아니라 플랫폼 자체 비용으로 추가 지급하도록 합니다. 예를 들어 주문 발생 시 배송수행대가가 3,000원으로 확정되었다면, 배송수행대가 3,000원 플랫폼 추가 배차촉진금 500원 ────────────────────── 배달종사자 최종 지급액 3,500원 과 같은 구조가 됩니다. 처음 제시한 배송수행대가로 배차가 이루어지지 않아 추가 금액이 필요한 경우 역시 이미 거래가 확정된 음식점이나 소비자에게 소급하여 부담시키는 것이 아니라, 최초 배송가격을 책정하고 배차서비스를 운영하는 플랫폼이 추가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플랫폼 역시 주문 발생 시 실제 시장 상황에 적합한 배송수행대가를 책정할 경제적 유인을 갖게 됩니다. 프로모션 및 무료배달 비용의 명확한 부담 플랫폼이 소비자에게 무료배달 혜택을 제공하는 것 자체를 제한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무료배달'은 배송이라는 경제활동의 비용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소비자의 배송비 부담을 다른 주체가 대신 부담한다는 의미여야 합니다. 따라서 예를 들어 배송수행대가가 3,500원이고 소비자에게 무료배달을 제공한다면 다음과 같이 부담구조가 명확하게 나타나야 합니다. 배송수행대가 3,500원 음식점 부담 1,500원 소비자 부담 0원 플랫폼 부담 2,000원 ────────────────────── 총 배송수행대가 3,500원 배송 수행자 지급 3,500원 이 경우 플랫폼이 부담한 2,000원이 실제 무료배달 프로모션 비용임을 누구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 유치를 위한 무료배달, 할인쿠폰 등이 플랫폼의 영업정책이라면 그 비용 역시 원칙적으로 해당 프로모션을 시행하는 플랫폼이 부담하거나, 음식점 등 다른 주체와 사전에 명확하게 합의된 부담액으로 표시되어야 합니다. 주문별 부담 및 지급내역 공개 각 주문의 전자영수증 또는 정산내역에서 최소한 다음 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도 함께 요청합니다. 배송수행대가 총액 음식점 부담액 소비자 부담액 플랫폼 부담액 배송 수행자 지급액 플랫폼이 별도로 지급한 인센티브 음식점에는 자신이 지급한 배송비용이 실제 배송 수행에 어떻게 사용되었는지를, 소비자에게는 무료 또는 할인된 배송비용을 실제로 누가 부담했는지를, 배달종사자에게는 해당 주문에 책정된 배송수행대가와 플랫폼의 추가 인센티브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정부가 일률적으로 배달가격을 결정하지 않더라도 시장 참여자들이 각 플랫폼의 비용구조를 비교할 수 있으며, 가격경쟁 역시 보다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묶음배송의 경우에도 주문별 배송수행대가 보장 둘 이상의 주문을 동시에 수행하는 묶음배송의 경우에도 각각의 주문에 대해 확정된 배송수행대가가 임의로 감액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주문의 이동경로가 일부 중복된다는 것은 플랫폼의 배차 효율화 및 배달종사자의 동시 수행으로 발생하는 효율일 뿐, 각각의 소비자와 음식점 사이에서 발생한 배송이라는 개별 거래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주문 A와 주문 B에 각각 배송수행대가가 확정되었다면 두 주문을 묶어 수행한다는 이유만으로 이미 확정된 개별 배송수행대가를 사후 감액하지 못하도록 할 것을 요청합니다. 이는 플랫폼의 묶음배차 자체를 제한하자는 것이 아니라, 플랫폼이 자신의 운영상 필요에 따라 복수의 주문을 묶었다는 이유로 개별 주문의 배송수행대가를 임의로 변경하지 못하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요청사항 이에 국토교통부에 다음 사항을 검토하여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등에 배송수행대가의 개념을 신설하여 플랫폼 서비스 수수료와 실제 배송 수행의 대가를 명확하게 구분하여 주십시오. 주문이 성립하여 배송이 필요한 시점에 주문별 배송수행대가를 확정하도록 하여 주십시오. 배송수행대가에 대한 음식점·소비자·플랫폼 각각의 부담액을 주문별로 기록하고 거래 당사자에게 공개하도록 하여 주십시오. 음식점과 소비자 등이 특정 주문의 배송 수행을 목적으로 부담한 금액은 해당 주문의 실제 배송 수행자에게 전액 귀속되도록 하고, 다른 주문의 배송비, 플랫폼 운영비, 프로모션, 미션 등의 재원으로 전용하지 못하도록 하여 주십시오. 플랫폼이 배차 촉진, 피크시간 공급 확대, 미션, 프로모션 등의 목적으로 배달종사자에게 추가 보상을 지급하는 것은 허용하되 그 재원은 플랫폼이 별도로 부담하도록 하여 주십시오. 무료배달 또는 배달비 할인 시에도 배송수행대가 자체를 불명확하게 만들지 않고, 음식점·소비자·플랫폼 가운데 실제 비용 부담주체와 부담액을 명확하게 표시하도록 하여 주십시오. 묶음배송의 경우에도 각 주문별로 확정된 배송수행대가를 보장하고, 묶음배차를 이유로 이미 확정된 배송수행대가를 감액하지 못하도록 하여 주십시오. 위 제도의 도입 가능성과 함께 현행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상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에 이러한 거래·정산 기준을 마련할 수 있는지 검토하여 주십시오. 현행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은 생활물류서비스산업의 발전뿐 아니라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와 소비자의 권익 증진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와 그 종사자를 이미 법률상 별도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배달가격 자체를 정부가 일률적으로 결정해 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플랫폼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가격은 플랫폼이 정하고, 배송 수행의 가격 역시 시장 상황에 따라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플랫폼 서비스에 대한 대가와 실제 배송 수행에 대한 대가를 명확하게 구분하고, 특정 주문의 배송을 위하여 책정되고 부담된 금액은 해당 배송을 실제로 수행한 사람에게 지급되도록 해 달라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음식점·소비자·배달종사자 모두가 자신이 부담하거나 지급받는 비용의 성격을 정확히 알 수 있고, 플랫폼 역시 투명한 가격체계 안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요청합니다. ※ 본문과 동일한 내용을 첨부파일로 첨부하였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10.31.~2026.11.30. D-31
법무부 [정책 청원서] 여권 C타입(원국적·여권 유지) 보존 및 D타입(상호 행정 연동·적용) 도입을 통한 결혼 이주 체류 제도 개편 청원 USB 인터페이스에서 C타입과 D타입(또는 표준 규격 간의 전환 구조)을 나누어 설계하듯, ‘여권 소지(C타입)’와 ‘그 여권이 행정 시스템에서 다루어지는 방식(D타입)’을 명확히 이원화하여 적용하자는 주장이시군요! 기존의 획일적인 단일 국적·단일 여권 통제 방식에서 벗어나, 하드웨어적 실체(C타입 여권)는 그대로 둔 채 소프트웨어적 행정 적용 방식을 완전히 개편(D타입 적용)하는 구조로 청원서를 정밀하게 재구성했습니다. (참고) [정책 청원서] 여권 C타입(원국적·여권 유지) 보존 및 D타입(상호 행정 연동·적용) 도입을 통한 결혼 이주 체류 제도 개편 청원 1. 청원 취지 본 청원은 결혼 이주 외국인이 본국의 여권을 온전히 유지한 상태(C타입)에서, 대한민국 행정 및 거주 체계가 이를 수용하고 작동하는 방식은 기존의 국적 변경 방식이 아닌 전혀 새로운 차원의 인증·적용 체계(D타입)로 전환함으로써, 강제적 국적 포기 없이 실질적 생활권을 보장하는 제도적 혁신을 촉구하기 위함입니다. 2. 청원 배경 및 핵심 개념: C타입과 D타입의 이원화 가. C타입 (여권 및 원국적의 보존) * 개인이 출신국으로부터 부여받고 소지한 기존 여권과 국적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는 개인의 정체성과 본국과의 법적 소속을 상징하는 기본 물리적·신분적 포맷(C타입)으로, 강제로 해체되거나 단일화되어서는 안 됩니다. 나. D타입 (행정 적용 및 시스템 연동 방식) * C타입 여권을 소지한 상태로 대한민국 사회에 진입했을 때, 이를 처리하는 행정적·제도적 적용 방식을 뜻합니다. * 기존에는 C타입을 강제로 폐기하거나 한국형 단일 국적 체계로 전환(변환 어댑터를 강제하는 방식)시켰으나, 이제는 C타입 여권을 그대로 꽂은 채로 국내 거주, 경제활동, 사회보장 등의 기능이 완벽하게 호환되도록 작동하는 선진형 행정 표준(D타입)으로 적용해야 합니다. 3. 주요 청원 내용 * 여권 C타입의 온전한 보존 및 소지권 보장 *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외국인 배우자가 모국의 여권(C타입)을 반납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평생 유효하게 소지·활용할 수 있는 법적 권리를 보장해 주십시오. * 행정 적용 방식의 D타입 전환 (여권 기반 상호 호환 트랙) * 국적 변경을 강제하는 기존 방식을 폐기하고, C타입 여권 데이터를 대한민국 출입국·주민관리 시스템에 다이렉트로 연동하여 거주·사회적 권한이 부여되는 D타입 적용 체계를 신설해 주십시오. * 이를 통해 기본권은 각 소속 국가의 법적 주권에 따르되, 대한민국 내에서의 실질적 행정 식별 및 생활 서비스 이용은 D타입 프로토콜을 통해 마찰 없이 구동되도록 하십시오. * 이원화된 신분 관리를 위한 통합 프로토콜 구축 * C타입(신분 보존)과 D타입(행정 적용)의 유기적인 연계를 통해, 국가 간 외교 마찰이나 법적 충돌 없이 투명하고 효율적인 이주민 통합 거버넌스를 확립해 주십시오. 4. 기대 효과 * 구조적 모순 해결: 하드웨어(여권·국적)를 억지로 변형시키지 않고, 소프트웨어적 적용 방식(행정 인터페이스)을 바꾸어 이주민의 정체성과 현실적 정착을 동시에 달성. * 행정 효율성 및 글로벌 표준 선도: 복잡한 귀화·포기 절차로 인한 행정력 낭비를 줄이고, 국제 공인 여권의 효용을 극대화하는 미래지향적 이주 거버넌스 구축. 위와 같이, 여권의 존재 양식(C타입)과 행정적 적용 방식(D타입)을 분리하여 기존 국적을 유지한 채 새로운 행정 체계로 수용하는 D타입 적용 모델을 조속히 도입해 주실 것을 강력히 청원합니다. 2026년 10월 18일
의견수렴기간: 2026.10.31.~2026.11.30. D-31
공정거래위원회 예약거래의 소비자·사업자 책임 형평성 확보 및 사업자 귀책 시 배액배상 제도 도입 청원 예약거래의 소비자·사업자 책임 형평성 확보 및 사업자 귀책 시 배액배상 제도 도입 청원 1. 청원 취지 현재 숙박·음식점·미용·예식장·여행·레저·공연·체험시설·렌터카 등 다양한 업종에서 예약 시스템이 일상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소비자는 특정 날짜와 시간에 특정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예약하고, 예약금 또는 이용대금을 미리 결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약이 확정되고 결제까지 완료되면 소비자는 사업자가 약속한 날짜와 시간에 약속한 조건의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신뢰하고 자신의 일정과 시간을 그에 맞춰 조정합니다. 그러나 소비자가 자신의 귀책사유로 예약을 취소하거나 당일 이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취소 시점에 따라 위약금 등의 책임을 부담하는 반면, 사업자가 오버부킹, 예약관리상의 실수, 시스템 오류, 가격 상승을 이유로 한 기존 예약 취소, 예약조건 변경, 광고·사진과 실제 서비스의 현저한 차이, 시설 리뉴얼 등 사업자의 사유로 예약 당시 약속한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소비자가 환불 외의 피해를 보상받기 위해 별도로 사업자에게 요구하고, 민원·분쟁조정·민사소송까지 진행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에 예약거래에서 소비자와 사업자의 책임이 어느 한쪽에만 치우치지 않도록 형평성을 확보하고, 사업자 귀책으로 확정된 예약을 취소하거나 예약 당시 약속한 핵심적인 서비스 조건을 제공하지 못한 경우 이용대금의 배액을 배상하도록 하는 제도를 마련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 2. 예약과 예약금 결제는 계약적 신뢰가 발생하는 거래입니다 예약은 단순한 문의나 이용 의사 표시로만 볼 수 없습니다.소비자가 특정 날짜와 시간에 특정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예약하고, 사업자가 이를 수락하여 예약을 확정하며, 소비자가 예약금 또는 이용대금을 지급했다면 소비자는 해당 예약을 신뢰하고 자신의 일정과 시간을 그에 맞춰 조정합니다. 구체적인 예약 내용과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계약상 구속력이 인정될 수 있는 만큼, 확정된 예약과 예약금 또는 이용대금의 결제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사업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발생할 수 있도록 제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소비자가 특정 담당자·원장·디자이너·객실·좌석·예식홀·상품등급·옵션·프로그램 등을 지정하여 예약한 경우 이러한 조건 역시 소비자가 예약을 결정한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자가 예약을 확정한 후 소비자의 동의 없이 핵심적인 예약조건을 변경한다면 이를 단순한 내부 변경이 아니라 예약 내용의 불이행 또는 일방적인 계약조건 변경에 해당할 수 있도록 명확한 소비자 보호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 3. 코로나19 이후 예약문화가 사회적으로 정착되었습니다 코로나19 당시 사회적 거리두기와 인원 제한 등으로 인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큰 어려움을 겪었고, 정부는 경제적 피해를 완화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정책을 시행했습니다. 또한 당시 인원 제한과 방역수칙 등을 준수하기 위해 음식점·숙박업소·체험시설 등 다양한 업종에서 예약 및 예약관리 시스템이 필수적인 운영방식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코로나19가 종료된 이후에도 이러한 예약 시스템은 계속 유지되고 있으며, 현재 예약은 우리 사회의 일반적인 소비 방식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소비자 역시 예약시간에 맞추기 위해 근무시간을 조정하고, 휴가를 사용하고, 가족의 일정을 변경하고, 교통편과 숙박 등을 준비합니다. 즉 소비자는 이용대금뿐만 아니라 자신의 시간과 일정까지 투자하여 예약을 이행하고 있습니다. --- 4. 소비자에게만 예약 준수 책임을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소비자가 당일 자신의 귀책사유로 예약을 취소하거나 노쇼를 하는 경우 사업자는 해당 시간에 다른 소비자를 받지 못하는 손실 등을 이유로 위약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사업자가 확정된 예약을 당일 취소하거나 오버부킹 등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소비자가 이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도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부담해야 합니다. 소비자는 자신의 잘못 없이 예약한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할 경우 이용대금뿐만 아니라 시간, 교통비, 일정 변경, 대체 서비스 이용비용 등의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소비자에게만 예약 준수의 책임을 요구하고 사업자에게는 상대적으로 약한 책임을 적용하는 구조는 개선되어야 합니다. --- 5. 이미 일부 업종에는 사업자 귀책 배액배상 원칙이 존재합니다 사업자 귀책 시 배액배상은 완전히 새로운 개념이 아닙니다. 현재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도 일부 업종에서 사업자 사정으로 예약을 취소하는 경우 예약보증금의 배액을 환급하는 기준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배액배상 원칙을 특정 업종에만 한정하기보다는 숙박·외식·미용·예식장·여행·레저·공연·체험 등 예약을 통해 거래가 이루어지는 다양한 업종에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일관된 기준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 6. 사업자 귀책 예약 피해의 구체적인 사례 ① 예약 후 예약금이나 이용요금을 인상하는 경우 소비자가 특정 날짜에 이용하기 위해 예약하고 예약금을 지급했는데 이후 사업자가 가격을 인상하고 기존 예약자에게 추가 결제를 요구하거나 기존 예약을 취소한 후 인상된 가격으로 다시 예약하도록 하는 경우입니다. 예약을 확정한 이후 사업자가 임의로 가격을 인상하여 기존 예약을 취소하거나 추가 결제를 강요하는 행위에 대한 명확한 사업자 책임 기준이 필요합니다. --- ② 축제·연휴·성수기 전에 예약했는데 오버부킹을 이유로 취소하고 가격을 올려 재예약하는 경우 소비자가 축제나 성수기를 앞두고 비교적 저렴한 가격으로 숙박시설을 미리 예약하고 결제했는데, 이후 가격이 상승하자 사업자가 “오버부킹” 등을 이유로 기존 예약을 취소하고 동일한 객실을 더 높은 가격으로 재판매하는 경우입니다.소비자는 실제 오버부킹인지, 가격 상승을 위한 예약 취소인지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취소 후 동일한 상품이 더 높은 가격으로 재판매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기록 보존 및 사업자 책임 기준이 필요합니다. --- ③ 특정 원장·디자이너를 예약했는데 다른 담당자로 변경하는 경우 미용업에서 소비자가 특정 원장이나 디자이너의 경력과 전문성을 고려해 예약했는데 방문 당일 소비자의 동의 없이 다른 담당자로 변경하는 경우입니다. 단순히 같은 매장에서 서비스가 제공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예약이 정상적으로 이행되었다고 보아서는 안 됩니다. 소비자가 특정 담당자를 지정해 예약한 경우 해당 조건을 중요한 예약조건으로 보호할 필요가 있습니다. --- ④ 예약한 객실·좌석·등급·옵션·프로그램과 다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특정 객실을 예약했는데 낮은 등급의 객실을 제공하거나, 특정 좌석·등급·옵션·프로그램을 예약했는데 소비자의 동의 없이 다른 조건으로 변경하는 경우입니다. 소비자가 예약 당시 중요하게 고려한 핵심 조건이 변경되었다면 이에 대한 환급 및 배상 기준이 필요합니다. --- ⑤ 사진상 깨끗한 숙박시설을 예약했는데 실제로는 청소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예약 사이트의 사진을 보고 깨끗하게 관리된 객실을 예약했는데 실제 방문했을 때 청소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음 침구·욕실이 불결함 바닥이나 가구가 오염됨 이전 이용자의 흔적이 남아 있음 쓰레기가 정리되지 않음 악취가 발생함 사진과 실제 상태가 현저하게 다름등의 문제가 있는 경우입니다. 사업자가 단순히 객실을 제공했다는 이유만으로 예약을 정상적으로 이행했다고 보아서는 안 됩니다. 소비자가 예약한 것은 단순한 공간이 아니라 사업자가 광고하고 설명한 상태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 ⑥ 예약 당시 설명한 시설·서비스와 실제 제공 내용이 다른 경우 예를 들어 수영장 이용 가능 오션뷰 주차 가능 조식 포함 스파 이용 가능 등으로 표시되어 있어 예약했는데 실제 이용 시 해당 시설이나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소비자가 예약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요소였다면 이에 대한 적절한 환급 및 배상 기준이 필요합니다. --- ⑦ 광고·사진과 실제 상품·서비스의 품질이 현저하게 다른 경우 사진에는 깨끗하고 관리가 잘 된 시설로 광고했지만 실제로는 시설이 심하게 노후되었거나 청소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경우입니다. 모든 사진의 차이나 개인적인 만족도 차이를 배상 대상으로 하자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광고·예약 내용과 실제 제공 서비스 사이에 중대한 차이가 있는 경우를 보호해야 합니다. --- ⑧ 예식장 홀을 직접 보고 예약했는데 이후 리뉴얼로 핵심적인 조건이 변경되는 경우 예식장 예약은 소비자가 실제 예식장을 방문하여 홀의 분위기, 인테리어, 조명, 버진로드, 좌석배치, 신부대기실, 연회장 등을 직접 확인한 후 특정 홀을 선택하고 예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예약 이후 사업자가 리뉴얼 공사를 진행하여홀의 전체적인 분위기 변경 , 인테리어·색감 변경, 조명·샹들리에 변경, 버진로드 구조 변경, 좌석배치 변경, 홀 규모나 동선 변경, 신부대기실 변경, 예약 당시 제공된 시설이나 옵션의 변경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는 단순히 **“예식장이라는 장소”**를 예약한 것이 아니라, 직접 확인한 특정 홀의 분위기와 시설을 고려하여 해당 장소를 선택한 것입니다. 따라서 사업자가 리뉴얼할 권리 자체를 제한하자는 것이 아니라, 예약 당시 소비자가 확인하고 선택한 핵심적인 시설·분위기·구조가 객관적으로 현저하게 변경되는 경우에는 사전 고지와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소비자가 변경된 조건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 해제·전액 환급 및 사업자 귀책에 따른 적절한 배상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특히 사업자가 리뉴얼 계획을 이미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알리지 않고 기존 홀의 모습으로 예약을 받은 경우에는 더욱 엄격한 소비자 보호가 필요합니다. --- 7. 광고·사진·예약정보도 중요한 거래내용으로 보호해야 합니다 소비자는 사업자의 광고와 예약 페이지에 게시된 정보를 보고 구매 여부를 결정합니다.따라서 객실 사진 시설 사진 상품 설명 객실·홀 등급 서비스 내용 포함 옵션 이용 가능 시설 담당자 정보 가격 제공 조건등이 소비자의 구매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면 이를 단순한 광고 문구로만 취급하지 않고 예약 및 거래의 중요한 내용으로 보호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 8. 예약금이 없는 예약도 보호해야 합니다 모든 예약에 예약금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약금 없이 예약만 확정하는 식당·미용실·체험시설 등도 있습니다. 이 경우 지급된 금액이 없기 때문에 단순히 “이용대금의 배액”만 적용하면 사업자 귀책 당일 취소에 대한 실질적인 책임이 0원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예약금이 없는 예약에도 사업자 귀책 당일 취소에 대한 별도의 정액 배상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 9. 예약확정·결제완료 표시를 사업자가 쉽게 뒤집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온라인 예약 시스템에서 예약신청 → 결제완료 → 예약확정 과정을 거쳤다면 소비자는 정상적으로 계약이 성립했다고 신뢰합니다. 따라서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예약확정이나 결제완료를 일방적으로 취소하거나 변경하지 못하도록 하고, 취소가 필요한 경우 구체적인 사유를 고지하도록 해야 합니다. --- 10. 사업자의 내부 실수와 시스템 오류를 소비자에게 전가해서는 안 됩니다 직원 실수, 예약 프로그램 오류, 시스템 연동 오류, 직원 간 의사소통 오류, 예약관리자의 착오 등은 소비자가 통제할 수 없는 사업자의 내부 관리 문제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유로 예약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도 사업자 귀책으로 판단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이 필요합니다. --- 11. 오버부킹에 대한 명확한 책임 기준이 필요합니다 사업자가 수용 가능한 인원을 초과하여 예약을 받은 후 기존 예약자의 이용을 불가능하게 했다면 이를 소비자의 예약 취소와 동일하게 취급해서는 안 됩니다.오버부킹으로 기존 예약자의 이용이 불가능해진 경우 이용대금 환급에 그치지 않고 이용대금의 배액을 배상하도록 하는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 12. 가격 상승을 위한 기존 예약 취소를 방지해야 합니다 예약 당시 가격보다 이후 판매가격이 상승했다는 이유로 기존 예약을 취소하고 더 높은 가격으로 재판매하는 행위를 방지해야 합니다.특히 축제·연휴·성수기에는 예약 당시 가격 예약확정 일시 결제내역 취소 사유 취소 일시 취소 후 재판매 여부 재판매 가격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기록 보존 의무를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 13. 예약 플랫폼도 소비자 피해구제 체계에 포함해야 합니다 플랫폼에서 예약확정 및 결제가 완료된 경우 소비자는 플랫폼의 예약확정을 신뢰하고 거래합니다.문제가 발생했을 때 플랫폼은 사업자에게, 사업자는 플랫폼에 책임을 미루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자와 플랫폼의 책임 범위 및 소비자 피해구제 절차를 명확히 규정해야 합니다. -- 14. 대체 서비스를 소비자 동의 없이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오버부킹이나 담당자 변경 등의 상황에서 사업자가 다른 객실·담당자·상품·업체를 대체 제공한다고 해서 사업자의 책임이 자동으로 사라져서는 안 됩니다.대체 서비스가 당초 예약과 동등하거나 더 나은 수준인지, 추가 비용이나 이동 부담이 발생하는지를 고려해야 합니다.소비자가 당초 예약한 조건을 원하여 예약한 경우 소비자의 동의 없이 다른 서비스를 일방적으로 강요하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 15. 사업자의 취소 시점에 따라 책임을 강화해야 합니다 사업자의 귀책으로 예약을 취소하더라도이용 며칠 전전날당일현장 도착 후등 취소 시점에 따라 소비자 피해의 정도가 다릅니다.특히 당일 취소 및 현장 도착 후 취소는 더욱 강한 책임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 16. 소비자의 시간과 일정도 보호해야 합니다 소비자는 예약을 위해 휴가를 사용하거나 근무시간을 조정하고 가족의 일정을 변경합니다.사업자가 당일 예약을 취소하면 단순히 이용대금만 환급받는 것으로는 원래 상태로 돌아갈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따라서 소비자가 예약을 이행하기 위해 투자한 시간과 일정 역시 피해의 중요한 요소로 고려해야 합니다. --- 17. 배액배상은 최소한의 정액 피해구제로 해야 합니다 배액배상은 소비자가 실제 손해를 하나하나 입증해야 하는 부담을 줄이는 최소한의 정액 피해구제로 운영되어야 합니다.예를 들어 20만 원 예약이라면20만 원 환급 + 20만 원 배상 = 40만 원으로 처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만 실제 손해가 배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 손해에 대한 추가적인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도록 해야 합니다. --- 18. 소비자가 사업자의 귀책을 일일이 입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사업자의 내부 예약 시스템은 소비자가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사업자가 예약을 취소하거나 이행하지 못한 경우 사업자가 취소 사유와 귀책 여부를 설명하고, 예약·결제·취소·재판매 기록을 일정 기간 보존하도록 하는 제도가 필요합니다. 특히 오버부킹을 이유로 취소한 뒤 같은 상품을 더 높은 가격에 판매했는지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 19. 배액배상 책임을 배제하는 약관을 제한해야 합니다 사업자가 > “사업자 사정으로 예약이 취소되어도 환불만 한다.” > “오버부킹 발생 시 업체는 책임지지 않는다.” 등의 약관을 통해 사업자의 배상책임을 일방적으로 배제하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 20. 사업자에게도 예측 가능한 책임 기준이 필요합니다 배액배상은 사업자에게 무제한적인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사업자가 예약을 취소할 경우 부담해야 할 최소한의 책임을 사전에 예측할 수 있도록 하는 정액적인 기준입니다. 이를 통해 소비자는 신속하게 피해를 구제받고, 사업자 역시 예약을 받을 때 책임 범위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 21. 소액 피해도 실질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수십만 원 수준의 피해를 보상받기 위해 소비자가 민원, 분쟁조정, 소송 등을 반복해야 한다면 현실적으로 권리행사를 포기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권리가 존재하지만 이를 행사하기 위해 지나치게 많은 시간과 비용이 필요하다면 실질적인 소비자 보호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사업자 귀책이 명백한 경우에는 별도의 소송 없이도 신속하게 배액배상을 받을 수 있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 22. 정당한 사업자 사유는 예외로 인정해야 합니다 모든 사업자 취소를 무조건 배액배상 대상으로 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천재지변, 법령이나 행정명령, 소비자의 안전을 위해 긴급하게 영업을 중단해야 하는 경우 등 사업자에게 책임을 묻기 어려운 불가항력적인 사유는 합리적인 예외로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면, 오버부킹·예약관리 실수·직원 실수·시스템 오류·가격 상승을 위한 기존 예약 취소·소비자 동의 없는 핵심 조건 변경 등 사업자의 책임으로 발생한 예약 불이행은 명확하게 구분하여 배상책임을 부과해야 합니다. --- 23. 구체적인 제도 개선 요청 다음과 같은 제도 개선을 요청드립니다. 1. 확정된 예약과 예약금 또는 이용대금 결제를 계약관계에 준하여 보호할 수 있도록 관련 기준을 정비해 주십시오. 2. 사업자 귀책으로 소비자가 예약한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경우 이용대금 전액 환급 + 이용대금과 동일한 금액의 배액배상을 의무화해 주십시오. 3. 예약금·일부 선결제·전액 선결제 등 실제 지급한 금액을 기준으로 배액배상이 이루어지도록 해주십시오. 4. 예약금이 없는 예약에도 사업자 귀책 당일 취소에 대한 별도의 정액 배상기준을 마련해 주십시오. 5. 당일 및 현장 도착 후 사업자 귀책 취소에 대해서는 더욱 강한 책임기준을 마련해 주십시오. 6. 축제·연휴·성수기 등 가격 상승을 이유로 기존 예약을 취소하고 더 높은 가격으로 재판매하는 행위를 명확한 사업자 귀책행위로 규정해 주십시오. 7. 직원 실수·예약 시스템 오류 등 사업자의 내부 관리 문제를 소비자에게 전가하지 못하도록 해주십시오. 8. 특정 원장·디자이너·담당자·객실·좌석·예식홀·등급·옵션·프로그램 등 소비자가 선택한 핵심 조건을 동의 없이 변경하지 못하도록 해주십시오. 9. 사업자가 광고·사진·예약정보를 통해 표시한 내용과 실제 서비스가 객관적으로 현저하게 다른 경우 적절한 환급 및 배상기준을 마련해 주십시오. 10. 청소·위생·시설상태 등이 예약 당시 표시된 내용과 현저하게 다른 경우 피해구제 기준을 마련해 주십시오. 11. 예식장 등 소비자가 실제 시설을 확인한 후 예약하는 거래에서 이후 리뉴얼로 핵심적인 시설·구조·분위기가 현저하게 변경되는 경우 사전 고지 및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해 주십시오. 12. 대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소비자의 동의를 원칙으로 해주십시오. 13. 예약 플랫폼을 통한 거래에서도 사업자와 플랫폼의 책임 범위 및 피해구제 절차를 명확히 해주십시오. 14. 예약확정·결제완료 표시 후 정당한 사유 없는 일방적인 취소·변경을 제한해 주십시오. 15. 예약·결제·취소·재판매 기록을 보존하고 소비자에게 취소 사유와 귀책 여부를 설명하도록 해주십시오. 16. 사업자 귀책 배액배상 책임을 배제하거나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제한하는 약관을 제한해 주십시오. 17. 배액배상은 최소한의 정액 피해구제로 하고 실제 손해가 이를 초과하는 경우 추가 손해배상이 가능하도록 해주십시오. 18. 사업자 귀책이 명백한 경우 소비자가 민사소송을 하지 않아도 신속하게 배상받을 수 있는 피해구제 절차를 마련해 주십시오. --- 24. 마무리 예약은 단순한 약속이 아닙니다. 소비자는 예약을 믿고 돈과 시간을 투자합니다. 예약금 또는 이용대금을 지급하고 예약을 확정한 소비자는 사업자가 약속한 날짜와 시간에 약속한 조건의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믿고 자신의 일정을 조정합니다. 소비자가 예약을 지켜야 한다면 사업자도 예약을 지켜야 합니다. 소비자가 당일 예약을 취소하면 위약금을 부담하면서, 사업자가 당일 예약을 취소하거나 오버부킹을 했을 때 소비자는 단순히 환불만 받고 추가 피해에 대해서는 업체와 협의하고 민원을 제기하고 결국 소송까지 해야 한다면 책임의 균형이 맞지 않습니다. 더욱이 소비자가 저렴한 가격에 미리 예약한 뒤 축제나 성수기가 다가왔다는 이유로 사업자가 기존 예약을 취소하고 더 높은 가격으로 재판매한다면 소비자는 사업자의 가격변동 위험까지 떠안게 됩니다. 특정 원장이나 디자이너를 지정해 예약했는데 다른 담당자로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식장을 직접 보고 마음에 들어 예약했는데 이후 사업자가 리뉴얼하여 소비자가 보고 선택했던 홀의 분위기와 시설이 완전히 달라지는 경우 역시 소비자에게만 그 위험을 부담시키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자가 게시한 사진과 설명을 믿고 숙박시설을 예약했는데 실제로는 청소가 되어 있지 않거나 시설상태가 현저하게 다르거나, 예약 당시 포함된다고 표시된 시설이나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 경우에도 단순히 “방을 제공했으니 예약은 이행했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소비자가 예약한 것은 단순한 장소와 시간이 아니라 예약 당시 약속되고 표시된 중요한 서비스의 내용까지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소비자는 사업자의 실수를 감당하기 위해 예약하는 것이 아닙니다. 소비자 역시 열심히 일해서 번 돈으로 서비스를 이용하며, 예약을 위해 자신의 소중한 시간과 일정까지 투자합니다. 사업자가 예약을 받아 대금을 지급받았다면 예약을 지킬 의무와 책임 역시 함께 부담해야 합니다. 이미 일부 업종에서 사업자 귀책 예약 취소에 대한 배액배상 원칙이 존재하는 만큼, 이러한 원칙을 특정 업종에만 한정하지 말고 예약거래 전반에 적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불만으로 모든 피해가 회복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자의 명백한 귀책으로 소비자가 예약한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거나, 예약 당시 약속받은 핵심적인 서비스 내용을 제공받지 못했다면 최소한 이용대금의 배액을 배상하도록 하는 명확하고 실효성 있는 제도가 필요합니다. 소비자에게 예약을 지킬 책임을 요구한다면, 사업자에게도 예약을 지킬 책임을 요구해 주십시오. 소비자와 사업자가 서로의 예약을 존중하고 어느 한쪽에게만 책임이 집중되지 않는 공정한 예약거래 질서를 만들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사업자의 명백한 귀책으로 예약이 이행되지 않거나 소비자가 예약 당시 선택하고 비용을 지급한 핵심적인 서비스 조건이 일방적으로 변경되거나, 광고·예약정보와 실제 제공 서비스 사이에 객관적으로 중대한 차이가 발생한 경우에는 단순 환불을 넘어 이용대금의 배액을 배상하도록 하는 제도를 마련해 주시기를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소비자가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매번 소송을 해야 하는 제도가 아니라, 사업자의 책임이 명백한 경우 신속하고 실질적으로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주십시오. 소비자와 사업자가 모두 예약을 신뢰하고 지킬 수 있는 공정한 예약거래 질서를 만들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10.31.~2026.11.30. D-31
공정거래위원회 생명을 위협하는 벽걸이형 대형 가전(에어컨 등)의 부실시공 방지 및 설치 이력 보존 의무화에 관한 청원 1. 청원 취지 대기업 공식 업체를 통해 가전제품을 설치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자체 전산 기록 누락을 핑계로 명백한 소비자 증거를 무시하고 책임을 회피하는 대기업을 고발합니다. 생명과 직결될 수 있는 벽걸이 가전제품 설치 시, 기업의 시공 이력 보존 의무를 강화해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2. 청원 이유 (사고 경위) 5년 전 이사 당시 0000 공식 협력사를 통해 벽걸이 에어컨을 이전 설치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새벽 시간대 굉음과 함께 에어컨이 거실 바닥으로 추락하는 아찔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현장 확인 결과, 벽면 재질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하중을 버틸 수 없는 얕은 나사못을 사용한 명백한 부실시공이었습니다. 나사못이 벽에서 완전히 통째로 뽑혀 나온 현장 상태를 모두 사진과 영상으로 보존하고 있습니다. 3. 기업의 꼬리 자르기와 무책임한 대처 당시 방문했던 기사의 전화번호와 방문 안내 문자 메시지 내역을 찾아내어 명백한 객관적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0000 측은 "시간이 지나 자체 전산망에 설치 이력이 조회되지 않는다"는 황당한 이유로 책임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소비자가 직접 당시 문자와 연락처까지 찾아내어 시공 사실을 입증했음에도, 본인들의 내부 전산망 미비와 누락을 핑계로 보상을 거부하는 것은 대기업의 전형적인 책임 회피이자 소비자에 신뢰를 주지 못하는 행위입니다. 4. 제도 개선 요구 사항 -설치 이력 보존 의무화: 추락 시 중대 안전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대형 가전제품의 설치 이력(설치 업체, 기사 정보 등)은 기업이 의무적으로 장기 보존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 주십시오. -기업의 책임 명시화: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개정하여, 설치 이력 관리에 대한 기업의 책임을 명시해 주십시오. -소비자 입증 책임 완화: 소비자가 객관적인 설치 증거(방문 문자 내역, 연락처 등)를 제시할 경우, 기업이 단순히 '전산 조회 불가'를 이유로 면책되지 않도록 소비자 보호 규제를 엄격히 강화해 주십시오.
의견수렴기간: 2026.10.31.~2026.11.30. D-31
기후에너지환경부 개 짖는 소음 규제 주거 밀집 지역에서의 개 짖는 소리 등 '반려 동물'에 대한 규제 좀 강화해주시고, 신고 절차를 간소화해주세요. 반려동물 가구가 많아지면서 빌라촌 등에 개들이 대단히 많은데, 점점 짖는 소리의 빈도가 잦아지고 있습니다. 너무 괴롭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10.30.~2026.11.30. D-31
행정안전부 정당·정치인 현수막의 무분별한 설치 제한 및 관리기준 강화를 요청합니다 최근 도로변, 교차로, 주거지역 등 시민들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공간 곳곳에 정당 및 정치인 명의의 현수막이 반복적으로 설치되고 있습니다. 정당과 정치인의 정치적 의사 표현은 민주사회에서 보장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시민 모두가 이용하는 공공 공간이 과도하게 정치 현수막 게시 공간으로 사용되는 문제 역시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한 현수막의 게시가 끝난 뒤 문구만 바꾸어 새로운 현수막을 다시 설치하거나, 정치적 이슈가 발생할 때마다 내용을 수시로 변경하여 반복적으로 게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이 계속된다면 개별 현수막의 게시 기간을 제한하더라도 시민 입장에서는 특정 장소에 정치 현수막이 사실상 상시 게시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또한 정치 현수막에는 정책 홍보뿐 아니라 상대 정당이나 정치인을 비판하는 내용, 자극적인 표현, 일반 시민이 현장에서 사실관계를 즉시 확인하기 어려운 주장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현수막은 특성상 짧은 문구만 전달하기 때문에 복잡한 정책·예산·법률·통계 등의 전체 맥락과 근거를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운 정치적 주장이 반복적으로 노출될 경우 시민이 정확한 정보를 판단하는 데에도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도로와 인도, 교차로 등은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을 위한 홍보 공간이 아니라 모든 시민이 함께 사용하는 생활 공간입니다. 따라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시민의 생활환경, 도시미관, 보행 및 교통안전, 공공 공간 이용권을 함께 보호할 수 있도록 정치 현수막에 대한 관리기준을 강화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① 지정게시시설 중심으로 운영해 주십시오 정당 및 정치인 명의의 정치 현수막은 가능한 한 지정된 현수막 게시대나 별도의 공공 게시시설을 이용하도록 제도를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치적 표현 자체를 제한하기보다는 무분별하게 도로변과 생활권 곳곳에 설치하는 방식을 개선하자는 취지입니다. ② 정당·정치인별 설치 수량을 제한해 주십시오 일정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정당 또는 정치인별로 설치할 수 있는 현수막의 수량에 명확한 상한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장소에 여러 정당의 현수막이 경쟁적으로 설치되면서 현수막이 계속 증가하는 문제를 방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③ 현수막 게시기간뿐 아니라 교체 횟수도 제한해 주십시오 단순히 현수막 한 장의 게시기간만 제한해서는 현수막 난립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기존 현수막을 철거한 뒤 문구나 주제만 변경하여 곧바로 새로운 현수막을 설치할 수 있다면 사실상 상시 게시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일정 기간 동안 동일한 정당·정치인 또는 게시 주체가 설치할 수 있는 총횟수와 현수막 교체 횟수에도 제한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④ 동일 장소의 반복적인 재설치를 제한해 주십시오 특정 장소에서 현수막을 철거한 직후 새로운 내용의 현수막을 다시 설치하는 방식이 반복되지 않도록 일정한 재게시 제한기간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일정 기간 현수막을 게시했다면 철거 후 일정 기간이 지나야 동일 게시 주체가 같은 장소 또는 인접 지역에 다시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통해 특정 도로나 교차로가 사실상 상시적인 정치 홍보 공간으로 이용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⑤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운 주장에 대한 책임을 강화해 주십시오 정치적 의견과 정책에 대한 비판은 충분히 보장되어야 합니다. 다만 객관적으로 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을 현수막에 게시하면서 명백하게 사실과 다른 내용을 표시하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신속한 신고·확인·시정이 이루어질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수막에 게시 주체와 게시 시작일·종료일 등을 명확하게 표시하여 게시 내용과 설치에 대한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⑥ 시민 안전을 고려한 설치기준을 강화해 주십시오 교차로, 횡단보도, 어린이보호구역 등 보행자와 운전자의 시야 확보가 중요한 장소에는 현수막 설치기준을 더욱 엄격하게 적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현수막이 집중적으로 설치될 경우 도시미관뿐만 아니라 보행 및 운전환경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안전을 우선하는 관리가 필요합니다. ⑦ 위반 현수막에 대한 신속한 철거와 관리체계를 마련해 주십시오 설치 수량, 게시기간, 교체 횟수, 설치 위치 등 정해진 기준을 위반한 정치 현수막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확인하고 철거할 수 있는 관리체계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정을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경우 실효성 있는 제재 방안도 함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원의 핵심은 정치적 표현을 금지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정당과 정치인은 홈페이지, SNS, 언론, 정책자료, 토론회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국민에게 정책과 의견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정치 현수막 역시 필요한 범위에서는 활용할 수 있겠지만 시민들이 이용하는 도로와 생활 공간에 제한 없이 반복적으로 설치되는 방식은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게시기간이 끝나면 철거하고 문구를 바꿔 다시 설치하는 방식’이 반복된다면 게시기간 제한만으로는 현수막 난립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정치 현수막을 관리할 때는 단순히 한 장의 게시기간만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설치 수량, 게시기간, 교체 횟수, 동일 장소 재게시 제한, 설치 위치, 게시 내용에 대한 책임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이러한 기준은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에게만 적용되어서는 안 되며 모든 정당과 정치인에게 동일하고 공정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거리와 도로는 특정 정치세력의 홍보 공간이 아니라 모든 시민이 함께 사용하는 생활 공간입니다.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면서도 시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정당·정치인 현수막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10.30.~2026.11.30. D-31
행정안전부 외국어 간판 관련법 전면 강화를 요청합니다. 관련 기사 :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41008/130179813/2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405160 https://www.youtube.com/watch?v=uoliWavUpmw 외국인 인구들이 유입되면서 공공장소에서의 외국어 표기 문제가 도를 넘고 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한글 표기가 전혀 없어 여기가 어딘지 알 수도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관련 지자체에 항의를 해도 관련 법령으로 인해 계도가 불가능하거나, 500만원이 고작인 솜방망이 처벌이 전부 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우리나라 공공장소 전체가 외국어로 뒤덮이게 될 것이며, 이는 고스란히 자국민의 피해로 돌아오게 됩니다. 나이 어린 아이들, 나이 드신 어르신들은 이런 장소에서 중대한 문제들을 직면하게 됩니다. [해당 상황으로 인한 주요 문제점] 1. 안전 및 비상 상황에서의 위협 위치 파악 불가: 화재, 범죄, 의료 비상사태, 응급상황 중 길 잃음 사태 등이 발생했을 때 주변 간판을 보고 현재 위치를 112나 119에 정확히 신고하기 어렵습니다. 대피 지연: 긴급 대피로나 안전 안내가 외국어로만 표기되어 있거나 혼선을 줄 경우, 직관적인 대피가 늦어져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2. 정보 접근성 차별 및 일상적 불편 이용 제한: 매장의 업종이나 판매하는 물품을 직관적으로 알 수 없어 소비자의 선택권이 제한됩니다. 취약계층 소외: 영어 등 외국어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이나 아동은 간판을 읽지 못해 가고 싶은 매장을 찾지 못하거나 길을 잃는 등 일상적인 이동과 소비에서 배제됩니다. 3. 문화적 소외감과 정체성 훼손 심리적 위축: 자국 영토 안임에도 불구하고 낯선 환경에 놓이면서 자국민이 도리어 이방인이 된 듯한 소외감과 심리적 박탈감을 느낍니다. 이는 자국민이 외국인에 의해 쫓겨나게 되는 상황으로 이어집니다. ------ 현재 행안부의 제도에는 다양한 문제들이 있어, 아래와 같이 법제화하고 강화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개선안] 1. 외국어 등록상표를 이용한 한글 병기 회피를 원천 차단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공공장소에 설치되는 영업용 간판에는 외국어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한글 병기를 의무화해야 합니다. 특히 개인사업자나 소규모 사업자가 외국어 상호·브랜드를 특허청에 등록한 뒤 이를 근거로 외국어 단독 간판을 사용하는 것은 한글 병기 의무를 우회하는 수단이 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등록상표라 하더라도 예외를 인정하지 않아야 합니다. 외국어 등록상표를 한글 병기 예외로 인정하는 문턱도 대폭 높여 일정 규모 이상의 법인, 상당 기간 국내외에서 실제 사용된 상표, 객관적으로 널리 알려진 브랜드 등 엄격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인정해야 합니다. 단순히 상표를 등록했다는 사실만으로 대한민국의 공공장소에서 한글 표기를 하지 않을 권리가 자동으로 발생해서는 안 됩니다. 2. 3층 이하·소형 간판이라는 사각지대를 전면 폐지해야 합니다 현재 제도의 가장 큰 문제는 시민들이 실제로 가장 많이 접하는 생활형 상권 상당수가 바로 이러한 관리 사각지대에 들어간다는 점입니다. 특히 외국인이 운영하는 소규모 음식점, 식료품점, 잡화점, 시장 점포, 각종 생활서비스업 등은 대부분 대형 건물 고층부가 아니라 1~3층 저층 상가와 전통시장·골목상권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러한 장소의 소형 간판들이 허가·신고 대상에서 빠져 행정기관의 사전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도대체 현행 한글 병기 규정으로 무엇을 규제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입니다. 실제 외국어 단독 간판 문제가 가장 빈번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공간을 제도적으로 관리망 밖에 두고 있으면서 한글 병기를 원칙으로 규정하는 것은 실효성이 떨어집니다. 따라서 3층 이하, 일정 면적 미만이라는 이유로 한글 병기 관리에서 사실상 제외되는 구조를 전면 폐지하고, 허가·신고 대상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영업용 옥외간판에 동일한 한글 병기 의무와 시정명령 권한을 적용해야 합니다. 또한 외국어를 크게 표시하면서 한글은 알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작게 적는 형식적인 병기를 방지하기 위해 한글 글자 크기와 가독성에 대한 최소 기준도 함께 마련해야 합니다. 3. 반복 위반에 대해서는 영업정지까지 가능한 강력한 누적 제재를 도입해야 합니다 한글 병기 의무를 실질적으로 집행하려면 반복 위반에 대한 제재를 대폭 강화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1차 위반은 최대 500만원, 2차 위반은 최대 2,000만원의 금전제재를 부과하고, 3차 이상 반복적으로 시정명령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일정 기간 영업정지까지 가능하도록 하는 누적 제재체계를 도입해야 합니다. 끝으로, 대한민국의 공공장소에서 영업하면서 대한민국 국민이 간판의 기본적인 내용조차 자국어로 확인하지 못하는 상황을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형식적인 권고가 아니라 실제 위반을 억제할 수 있는 수준의 강력한 제재가 필요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10.30.~2026.11.30. D-31
행정안전부 국회의원 현수막 설치 제한에 대해 청원합니다. 길거리를 다니면 국회의원 이름으로 걸린 현수막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현수막의 내용들은 각 정당들이 서로의 정책을 비난하는 내용이거나 어떤 성과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실 국민들이 그것을 보고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도 모르겠고 현수막 설치에 사용되는 세금도 아깝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의원 개인이 자신의 돈으로 현수막을 설치하는 것도 아니고 국가의 세금을 낭비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수막에는 구체적인 내용도 담기지 않습니다. 서로 비난하고 헐뜯는 내용도 보고싶지 않고 환경미화를 위해서도 현수막설치 제한을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10.30.~2026.11.30. D-31
산업통상부 트럼프와의 대미 투자 협상을 철외해야합니다. 백악관의 기자들 출입 조차도 막으며 언론을 탄압하고 민주주의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자식의 사사로운 풍요를 위해서는 한치 배려도 없는 극악무도한 트럼프와 협상 따위를 해서는 안됩니다. 미국 국도의 100분의 1도 안되는 우리나라가 미국에 3000억 달러를 투자하는게 말이됩니까? 당장 철외하시길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10.30.~2026.11.30. D-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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