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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공인중개사법 제3조 개정 -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3에따른 권리금의 중개대상물 편입에 관한 청원
권리금·분양권·입주권의 중개대상물 편입에 관한 청원요지 1.청원의 취지 현행 공인중개사법 제3조는 권리금, 분양권, 입주권 거래를 명시적 중개대상물로 규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의 거래현장에서는 상가 임대차와 권리금 거래가 사실상 결합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대법원 역시 공인중개사에게 권리관계 및 거래위험에 대한 설명의무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반면 권리금계약서 작성 및 권리관계 문서 작성 과정에서는 행정사법 위반 논란과 형사처벌 위험이 발생하고 있어, 공인중개사는 의무와 처벌 사이의 구조적 충돌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직역 문제가 아니라, 국민 거래안전과 법체계 정합성의 문제입니다. 2.현행 법체계의 구조적 충돌 첫째 대법원 판례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공인중개사에게 권리금 관련 위험과 거래관계에 대한 설명의무를 사실상 요구하고 있으나, 공인중개사법 제3조에는 권리금이 중개대상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법적 권한 구조와 실무 현실 사이에 괴리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둘째 국토교통부는 표준 권리금계약서를 마련하여 실무상 사용을 유도하고 있으나, 실제 거래문서 작성 과정에서는 행정사법 위반 논란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는 국가 제도 운영상 자기모순적 상황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셋째 상가 임대차와 권리금 거래는 현실적으로 불가분적 결합거래임에도, 임대차 중개는 적법으로 인정하면서 권리금 부분은 별개의 영역으로 방치함으로써 거래현장에 큰 혼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넷째 임대차 중개사고는 공제제도의 보호를 받지만, 권리금 거래사고는 상당 부분 보호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동일 거래현장에서 보호 여부가 달라지는 현행 구조는 거래당사자 보호 측면에서도 불합리합니다. 다섯째 임대차 중개보수는 법정 규율 체계 안에 있으나, 권리금 거래 관련 보수체계는 제도권 밖에 방치되어 음성 수수료 및 무자격 거래개입 문제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여섯째 행정사 직역과의 충돌 문제 역시 공인중개사법 제3조에 권리금 거래를 명시적으로 편입할 경우, 행정사법 제2조 제1항 단서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게 되어 상당 부분 해소 가능합니다. 3.헌법적 문제점 현행 구조는 다음과 같은 헌법적 문제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가. 신뢰보호원칙 침해 국가가 표준계약서를 제시하고 거래개입을 사실상 요구하면서, 관련 문서 작성에는 형사처벌 위험이 발생하는 구조는 국민의 법적 신뢰를 훼손할 우려가 있습니다. 나. 비례원칙 위반 우려 거래안전 확보를 위한 설명 및 문서화 과정 자체가 형사처벌 위험에 노출되는 것은 과잉규제 논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 평등원칙 문제 동일 거래현장에서 임대차는 공제 보호를 받으나 권리금은 보호 사각지대에 놓이는 것은 합리적 차별인지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라. 죄형법정주의 관련 문제 실질적으로 요구되는 거래행위와 처벌구조 간 불일치가 존재하여 법적 명확성과 예측가능성이 부족하다는 문제가 제기됩니다. 4.개정 요청안 1)현행 공인중개사법 제3조 “중개대상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토지 건축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권 및 물건 2)개정안 토지 건축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3에 따른 권리금 주택법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분양권 및 입주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권 및 물건 3)부수 입법 요청 가. 권리금 전용 확인설명서 신설 기존임차인 및 신규임차인을 포함한 권리금 거래 전용 확인설명서 도입 나. 공인중개사법 제30조 개정 권리금 거래사고에 대한 공제 적용범위 명확화 다. 공인중개사법 제32조 개정 권리금 거래 중개보수의 법정화 근거 마련 5.결론 본 청원은 단순한 직역 확대 요구가 아닙니다. 이미 현실에서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대법원 판례와 행정실무 역시 일정 부분 이를 전제로 움직이고 있는 거래영역에 대해 최소한의 법적 근거와 거래안전장치를 마련하자는 것입니다. 공인중개사법 제3조 개정은 공인중개사의 보호만이 아니라, 거래당사자 보호와 국민 재산권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법체계 정상화 조치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8.29.~2026.09.28.
종료
국토교통부
전세사기 월세사기 공인중개사 책임과 권한에 대해 청원합니다
청원취지 : 공인중개사의 실질적 조사 권한 부여 및 중개 책임·보수의 현실화를 통한 안전한 부동산 거래 환경 조성 1. 임대인 및 임차인의 신용·재정 상태 조회 법적 권한 부여 현행 제도하에서 공인중개사는 전세 사기 예방의 최전선에 있으나, 정작 사고 예방에 필수적인 정보에 접근할 권한이 매우 제한적입니다. 실질적인 사고 방지를 위해 다음의 조회 권한을 법제화해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임대인 대상: 세금 체납 내역, 확정일자 부여 현황(선순위 보증금 파악), 부동산 보유 현황, 보증 사고 이력 및 개인 채무 내역 조회 권한. 임차인 대상: 세금 체납 여부, 대출 및 카드 이자 연체 내역, 연봉 내역 등 임대료 부담 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재정 상태 조회 권한. 2. 중개 책임에 부합하는 중개보수 요율 현실화 현재 공인중개사가 짊어지는 법적 책임은 수천만 원에서 수십억 원에 달하지만, 그에 따른 중개보수는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확대된 조사 권한만큼 공인중개사의 책임 또한 엄중해질 것입니다. 따라서 위험 부담과 책임의 무게에 상응하도록 중개보수 요율 체계를 상향 조정하여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책임 중개를 구현해야 합니다. 3. 국토교통부 차원의 '표준 확인·설명 매뉴얼' 제정 현재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 의무는 범위가 모호하여, 사고 발생 시 '코에 걸면 코걸이' 식의 과도한 책임 추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공인중개사가 반드시 설명해야 할 항목과 입증 방법을 매뉴얼화하여 공표해 주십시오. 매뉴얼대로 이행했을 경우 보호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행하지 않았을 때만 엄격히 책임을 묻는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전세 사기 및 월세 사기로부터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습니다. 결언 공인중개사가 전문가로서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는 그에 걸맞은 정보의 접근권과 '합리적인 보수', 그리고 명확한 업무 가이드라인이 필요합니다. 권한 없는 책임은 가혹한 처벌에 불과하지만, 법적 권한이 뒷받침된 책임은 투명하고 안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만드는 초석이 될 것입니다. 정부의 적극적인 검토와 법적 제도 개선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8.29.~2026.09.28.
종료
보건복지부
인플란트 치아 그리고 틀니
65세 이상이되면 국가에서 임플란트 2개를 노인들에게 식립 지원해준다. 그리고 이재명대통령께서 2개더 해주시겠다고 공약을 하셨다.(개인부담금별도) 임플란트 1개당 1차 치과병원에 지불 비용은 1인 140만원 2개면 280만원이다. 이건 국가에서 노인들에게 주는 지원금이다. 지금 치과들의 경쟁으로 10개 임플란트 식립이 250만~350만원이다. 그런데 280만원을 주는 국가지원은 그대로 1개 식립에 140만원 2개에 280만원 그대로 받는다. 거기에다가 개인부단 30%는 별도. 왜 국가가 지원하는 돈은 치과에서 그저 다받아 먹는가. 제 청원은 국가에서 지원하는 지원금은 건강보험공단을 통하여 병원에서 임플란트를 1인 1개 140만원 2개 280만원, 이하로 치과 병원과 계약을 하고 치료했다면 계약서나 병원 진료영수증을 보고 개인에게 지원해주고 그리고 지원금이 남아있다면 다음에 또 다른 치아 치료비로 지원해주면 합리적이지 않은가? 윤대통령때 이 내용을 민원을 했더니 소식이 함흥차사다. 이재명대통령 정권에서는 가난한자들을 위해주시니 빠른 시일 內에 보건복지부나 다른 부에서라도 처리해주길 기원한다.
의견수렴기간:
2026.08.29.~2026.09.28.
종료
보건복지부
치아
인플란트 틀니등 치아를 건강보험 적용 부탁드립니다 서민들중 치아보험 없는 사람들은 돈이 없어 치아없이 다니시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치아가 없어 제대로 먹지 못하는분들 보니 마음이 아픕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8.29.~2026.09.28.
종료
행정안전부
국민제안 규정 명확한 판단 규정 필요성
현재 국민제안 규정은 다음처럼 예외가 있긴 합니다. 가. 다른 사람이 취득한 특허. 나. 이미 채택되었던 제안. 다. 이미 시행중인 사항 (기본 구상이 유사함) 라. 사회적 통념상 어려운 것. 마. 단순 기타 민원. 바. 개인, 단채, 법인의 사업이나 마케팅. 사. 구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외의 것. 제안이는 실제로 김해시내 일부 승객이 적은 시내버스를 이용하던 중 거미줄, 철구조 부식으로 위험한 정류소가 보여서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방식을 마련해야 한다고 국민제안 신청을 한 것 뿐입니다. 이것도 제안 내용을 정리하고 작성하는데 시간이 다소 소요되거든요. 그런데 심사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비제안 처리 이유가 '다' 입니다. 그 내용에는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공공근로사업'으로 시군별 실정에 맞는 사업을 추진중이다. 하지만 귀하의 내용은 참고하여 사업을 추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제안한 내용은 34세 이하, 65세 이상 우선 채용이나, 주5일근무 방식이 아니고, 불편한 국민은 그날 시설물 사진을 증거자료로 게시하고 확인된 시설물 청소 및 점검 용역 1시간 내외 제공하는 구조입니다. 지원자가 점검결과를 증거자료로 최종 게시하면 시설물을 보수하는 업체에서 지정된 날짜에 수리를 완료하면 끝나는 것이지요. 애당초 기본구상이 유사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즉, 국민제안 심사를 성실하게 하지 않기 위해서 비스무리한 내용이라고 주장하여 국민참여나 행정업무의 혁신을 기대하기 곤란한 실정입니다. 이렇게 되면 어차피 성실하게 심사하는 경우는 드문데 서로 에너지낭비만 초래할 뿐이라서 국민제안 규정을 폐지하는 편이 났습니다. 행정안전부가 정말로 행정혁신을 촉진하고 싶다면 예외 규정을 좀더 명확한 표현으로 고치거나, 국민제안심사 가이드라인을 제작하여 심사업무에 활용하도록 해야할 것 같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8.29.~2026.09.28.
종료
문화체육관광부
카지노 산업
정부가 외국인 카지노의 관광진흥개발기금 부담률 상한을 현행 매출의 10%에서 15%로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카지노 및 관광 업계는 대대적인 파장의 우려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카지노 기금 인상이 국내 관광산업 전반에 미치는 주요 타격 및 여파는 크게 4가지로 요약됩니다. 1. 영업이익을 초과하는 '징벌적 부담' 및 적자 폭 확대 매출 기준 부과 방식의 한계: 관광진흥개발기금은 영업이익이 아닌 총매출액을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고정비(인건비·시설 유지비·마케팅비) 비중이 높은 구조에서 상한이 15%로 늘어나면 주요 3사(파라다이스, GKL, 롯데관광개발)의 추가 부담액만 연간 약 900억 원에 달합니다. 벌어들인 돈보다 기금이 더 큰 기현상: GKL의 경우 인상 시 기금 부담액(약 638억 원)이 연간 영업이익(약 526억 원)을 초과해, 영업활동으로 번 돈을 모두 납부하고도 적자를 내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2. 글로벌 마케팅 및 VIP 유치 경쟁력 약화 Foreign-Only 카지노 특성상 일본·중국·동남아 등 해외 VIP 고객을 모셔오기 위해 컴프(무상 숙박·식음 서비스) 및 모집 마케팅에 막대한 비용을 집행해야 합니다. 기금 부담 급증으로 마케팅 예산이 축소되면 싱가포르, 필리핀, 일본(예정) 등 경쟁국 카지노로 foreign 게이머 유출이 가속화될 위험이 큽니다. 3. 복합리조트(IR) 대규모 투자 위축 카지노는 호텔, 컨벤션(MICE), 공연장, 쇼핑몰을 결합한 대규모 복합리조트를 지속 가능하게 만드는 핵심 수익원입니다. 수익성이 대폭 악화되면 시설 신규 투자, 콘텐츠 개발, 리노베이션 재원이 줄어들어 한국 복합리조트의 상품성 자체가 하락합니다. 4. 연쇄적인 관광 생태계 및 고용 불안 카지노 업계의 실적 악화는 호텔·식음료(F&B)·엔터테인먼트·지역 협력업체로 이어져 관광 생태계 전반을 위축시킵니다. 신규 채용 중단 및 인력 감축으로 이어질 수 있어 관련 산업 종사자들의 고용 안정이 위협받게 됩니다. 회사가 적자나도 기금은 15%로를 내라는것은 관광산업을 초토화시키는것입니다. 지금 반도체에서 세율이 많이 거치고 있는데 관광기금까지 걷어서 우리경제가 산답니까? 반도체에 비하면 1/100도 안되는 세율 이게 말이됩니까? 이재명정부가 들었으면서 외국에서 카지노를 장려해서 커지고 국가에서는 지원까지 하는데 이재명정부는 관광산업을 파산의 길로 가고 있고 실업자도 늘어나고 할 텐데 올리려면 영업이익에서 올리던가 매출이라니 말이 됩니까? 차라리 삼전닉스에서 매출에 기금걷어보세요. 왜 비교도 안되는 중소기업에서 돈을 뜯어가냐고요 실업자 5천명 실직 할겁니다. 그에 대한 대책은 있나요? 올려도 영업이익에서 걷어가세요 양날의 칼을 만들지 마시고 올려라도 11%만 적용하던가요 차후에 공동청원을로 진행할것입니다 이제 숨좀 쉬는가 했더니 무슨 날벼락인가?
의견수렴기간:
2026.08.29.~2026.09.28.
종료
문화체육관광부
카지노 매출에 따른 추가 기금구간 신설 반대
성장을 시키겠다면서 위를 누르는 매출신규 기금을 만들겠다는 정책이 설득력이 없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해당 산업은 축소시키는 방향은 역행하는 실수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기업들 존속과 투자 유도를 위해 물가 상승율등을 고려해 오히려 기존 매출 구간 상향방향이 맞아 보입니다. 청원내용 10% 기금 매출을 현재 100억에서 1000 억으로 변경요청 사유 1. 짜장면도 30년보다 10배는 늘었음. 물가상승율 반영 필요 2. 기업들의 투자유도 필요 3. 한국 문화와 카지노 관광산업 연계를 위해 파이를 키울 적기임
의견수렴기간:
2026.08.29.~2026.09.28.
종료
문화체육관광부
리그 오브 레전드 등 온라인 게임 과몰입에 대한 국가 차원의 관리 제도 마련을 청원합니다
청원 취지 저는 리그 오브 레전드(이하 롤)를 오랫동안 플레이해 온 30대 청년입니다. 게임 자체의 완성도와 e스포츠 산업의 성과(페이커 선수와 T1의 국제대회 우승 등)는 인정합니다. 그러나 저 자신을 포함해 주변의 많은 청년들이 이 게임에 과도하게 몰입하면서 시간과 돈, 그리고 삶의 기회를 잃어가는 모습을 지켜보며, 국가 차원의 관리와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청원을 올립니다. 문제점 첫째, 이용 시간에 대한 제약이 사실상 없습니다. 청소년 셧다운제 폐지 이후 심야·새벽 시간대를 포함해 어느 시간대든 무제한 접속이 가능하며, 한 판 한 판이 주는 강한 보상 자극(도파민) 구조로 인해 스스로 절제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이는 성인에게도 알코올·도박과 유사한 중독적 소비 패턴을 만들어냅니다. 둘째, 경제적 낭비가 큽니다. PC방 이용료, 스킨 등 확률·치장형 유료 결제, 그리고 명백히 약관 위반이자 사기 피해로 이어지는 계정(아이디) 거래까지, 청년층의 지출이 생산적인 방향과 무관하게 소모되고 있습니다. 저는 실제로 카카오 오픈채팅방 등에서 계정 거래와 대리 게임이 공공연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셋째, 매칭 시스템의 구조적 문제입니다. 특히 '칼바람 나락(무작위 총력전)' 모드는 별도의 랭크(등급) 시스템 없이 운영되어, 실력과 무관한 매칭 속에서 이용자들이 승패에 대한 보상 없이 반복 플레이만 하게 되는 구조입니다. 과거 스타크래프트 래더처럼 승률에 따라 비슷한 수준의 이용자끼리 경쟁하는 체계가 없다는 점은, 건전한 경쟁보다 무한 반복 소비를 유도하는 요인이 됩니다. 청원 사항 첫째, 정부(문화체육관광부·게임물관리위원회 등 관계 부처)가 국내 서비스 중인 대형 온라인 게임에 대해 과몰입 방지 장치(이용 시간 안내·자율 제한 기능 강화, 심야 시간대 보호 장치 등) 도입을 권고·의무화하는 제도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계정 거래·대리 게임 등 게임 관련 불법·탈법 행위에 대한 단속과 처벌 근거를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게임사(라이엇 게임즈 코리아)에 대해 '무작위 총력전(칼바람 나락)' 등 비랭크 모드에도 등급 기반 매칭 시스템을 도입하도록 개선을 권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이용자 보호와 건전한 게임 문화 조성 차원에서 필요한 조치입니다. 맺음말 우리 민족은 양궁을 비롯해 손끝의 재능으로 세계 무대에서 성과를 내 온 저력이 있습니다. 그 재능과 청년들의 시간이 절제 장치 없는 게임 소비에만 흘러가지 않도록, 국가가 미래를 위해 최소한의 관리 체계를 마련해 주시기를 간곡히 청원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8.29.~2026.09.28.
종료
보건복지부
남성 난임 지원 확대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남성 난임, 특히 무정자증으로 인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한 가족의 구성원입니다. 대한민국은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여성 난임에 비해 남성 난임에 대한 관심과 지원은 여전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남성 난임은 결코 드문 질환이 아닙니다. 전체 난임 부부의 상당수에서 남성 요인이 관련되어 있으며, 무정자증과 같은 질환은 자연임신이 어려워 고가의 검사와 시술을 반복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무정자증 환자의 경우 유전자검사, 호르몬검사, 고환초음파, 조직검사, TESE 및 micro-TESE 등의 정자채취술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검사와 시술은 높은 비용과 제한된 의료 인프라로 인해 환자와 가족에게 큰 경제적·정신적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제도 개선을 요청드립니다. - 남성 난임 연구 및 전문 의료 인프라 확대 - 남성 난임 및 무정자증 관련 국가 연구 지원 확대 - 전문 진료센터 및 시술 병원 육성 - 정자채취술(TESE, micro-TESE) 및 남성 난임 분야 전문 인력 양성 - 남성 난임 검사 및 시술비 지원 확대 - 유전자검사, 호르몬검사, 고환초음파 등 필수 검사에 대한 건강보험 및 지원 확대 - TESE, micro-TESE 등 정자채취술에 대한 지원 강화 - 시험관 시술 과정에서 남성 난임 환자도 실질적인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 - 난임 환자에 대한 제도적 보호 장치 마련 - 남녀 모두를 위한 난임 휴가 및 유급휴가 제도 확대 - 검사 및 시술 과정에서의 직장 내 불이익 방지 저출산 문제는 개인의 책임이 아니라 사회가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아이를 간절히 원하는 수많은 부부들이 경제적 부담과 제도적 한계 때문에 희망을 포기하지 않도록, 남성 난임에 대한 국가 차원의 관심과 지원 확대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부디 남성 난임 환자와 그 가족들이 희망을 잃지 않고 치료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8.29.~2026.09.28.
종료
행정안전부
언제까지 국민에게 특정 프로그램 구매를 강요합니까? 공공 문서 표준화 및 HWP 의존 탈피 촉구
1. 제안 배경 및 현장의 실태 (전국민적 Pain Point) 현재 대한민국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학교 등에서 발간하는 공고문과 제출 서식은 여전히 특정 민간 업체의 독자 규격 파일 형태(HWP/HWPX)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다수 국민, 대학생, 취준생, 외주 프리랜서, 스타트업 및 민간 기업들은 오늘날 Windows뿐만 아니라 macOS, iOS, Android, Linux 등 다양하고 현대적인 디바이스 환경에서 업무를 처리합니다. 공공기관의 문서 하나를 작성하고 확인하는 과정에서 국민 전체가 다음과 같은 기형적인 고통과 비용을 치르고 있습니다. "뷰어로 보세요"라는 허구와 유료 구매 강요 정부는 무료 뷰어를 대안으로 제시하지만, 뷰어는 단지 '열람'만 가능할 뿐 신청서나 서식의 빈칸을 입력·편집할 수 없습니다. 즉, 단 한 번의 공공 서식 제출을 위해 민간인과 기업은 울며 겨자 먹기로 유료 프로그램을 구매하거나 구독해야 하는 불합리한 구조에 놓여 있습니다. 버전 차이로 인한 '표 터짐'과 서식 깨짐 잔혹사 작성자와 수신자(담당자)의 한글 프로그램 버전(2018, 2020, 2022, 2024 등)이나 설치된 폰트가 조금만 달라도 표가 통째로 밀리거나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는 등 서식이 심각하게 깨집니다. 이로 인해 내용과 무관하게 서식 오류로 불이익을 받을까 봐 제출 직전까지 극심한 스트레스와 소모적인 수정 작업에 시달립니다. OS 차별 및 모바일 환경과의 완전한 단절 macOS용 프로그램은 Windows 버전에 비해 기능이 현저히 부실하고 오류가 잦아 정상적인 작성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모바일로 업무를 처리하는 시대에 HWP 파일은 스마트폰에서 즉시 확인하거나 수정하기가 매우 까다로워 스마트 행정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해외 협력 차단 및 글로벌 갈라파고스화 HWP는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 공공기관만 사용하는 독자 포맷입니다. 해외 바이어, 외국인 파트너, 글로벌 투자자에게는 열리지도 않는 '의문의 파일'일 뿐이며, 이를 매번 PDF나 Word로 재변환해야 하는 불필요한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습니다. 2. 특정 문서 규격 고수가 가져오는 국가적 손실 첫째, 행정 편의주의로 인한 민간 생산성 저하 국민과 기업은 본연의 창의적인 업무나 사업 준비보다 '문서 깨짐 수정', '뷰어 및 전용 프로그램 설치', 'OS 가상화 환경 구축' 등 본질과 무관한 일에 엄청난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고 있습니다. 둘째, 특정 민간 기업에 대한 국가 차원의 구조적 독점 보장 공공기관이 특정 업체의 파일 포맷만을 고집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정부가 나서서 특정 민간 기업의 시장 독점권을 보장해 주는 꼴이며, 국민에게 특정 제품 구매를 법적·행정적으로 강요하는 불공정 구조입니다. 셋째, 공공 데이터의 개방성 및 AI 활용 저해 폐쇄적인 독자 규격 파일은 최신 AI 기반 데이터 추출, 머신러닝, 자동화 워크플로우(Workflow)와의 연동성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이는 대한민국 공공 데이터의 활용 범위를 제한하고 디지털 정부의 경쟁력을 스스로 갉아먹는 행위입니다. 3. 구체적인 개선 요구 사항 (대안 제시) 정부와 행정안전부는 이미 '디지털 플러그인 프리' 및 공공 웹 표준화를 추진해 온 바 있습니다. 이를 실질적인 서식 작성 및 제출 단계까지 전면 확대하기 위해 다음 조치를 강력히 건의합니다. 공공 서식의 웹(HTML5) 기반 전면 전환 별도의 프로그램 설치나 구매 없이, 인터넷 브라우저상에서 직접 서식을 작성하고 제출할 수 있는 웹 기반 폼 입력 시스템을 공공 표준으로 지정해 주십시오. 범용 및 개방형 포맷(ODF, PDF, DOCX) 제출 병행 의무화 파일 형태 제출이 불가피할 경우 HWP뿐만 아니라 MS Word(DOCX), 개방형 표준(ODF), PDF 등으로도 제한 없이 제출받고 정상 처리되도록 공공기관 지침을 전면 개정해 주십시오. 지원사업 및 행정 서식의 OS 차별 금지 원칙 수립 특정 OS나 특정 소프트웨어가 없으면 공공 서비스 접수조차 불가능한 불합리한 행정 진입장벽을 전수 조사하고 즉각 개선해 주십시오. 4. 결론 과거 특정 국내 소프트웨어를 보호하고 육성한다는 명분으로 시작된 관행이, 30년이 지난 지금은 민간의 혁신과 일상 효율을 발목 잡는 '디지털 규제'이자 '국민적 피로'로 변질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이 진정한 디지털 플랫폼 정부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국민이 정부의 문서 도구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국민의 다양한 업무 환경에 맞춰야 합니다. 부디 현장 실무자, 기업인, 취준생, 그리고 일반 국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이고 과감한 공공 문서 표준화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8.29.~2026.09.28.
종료
문화체육관광부
NC소프트 게임사의 불투명한 매크로 제재 및 이용자 권리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을 요청합니다.
저는 리니지 게임을 정상적으로 이용하던 중 2026년 7월 20일,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했다는 사유로 계정 이용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당시 저는 직접 수동으로 게임을 플레이하고 있었으며,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한 사실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게임사에 로그 기록과 접속 기록 등 관련 내용을 다시 검토해 달라고 요청하며, 오탐지 가능성이 있다면 제재를 해제해 줄 것을 문의했습니다. 하지만 고객센터에서는 동일한 답변만 반복될 뿐, 어떤 근거로 제재가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나 재검토 결과를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이용자로서는 제재가 적절했는지 확인할 방법이 사실상 없는 상황입니다. 더욱이 온라인 커뮤니티와 이용자들의 경험담을 보면, 저와 비슷하게 정상적으로 게임을 이용했음에도 매크로 사용으로 제재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사례가 적지 않게 공유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이 모두 오탐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현재의 운영 방식에 대해서는 이용자들이 신뢰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은 분명합니다. 게임사는 불법 프로그램을 차단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지만, 동시에 정상적인 이용자가 잘못된 제재를 받을 가능성도 충분히 고려해야 합니다. 자동 탐지 시스템은 완벽하지 않을 수 있으며, 오탐지가 발생했을 경우 이를 객관적으로 재검토하고 구제할 수 있는 절차 역시 중요합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제도 개선을 요청합니다. 게임사의 자동 탐지에 의한 계정 제재 시 재심 절차를 법적으로 의무화. 이용자의 이의 제기에 대해 객관적인 로그와 근거를 바탕으로 재검토하도록 제도화. 오탐이 확인된 경우 제재 해제와 적절한 구제 절차를 마련. 일정 규모 이상의 온라인 게임사에 운영 투명성 및 이용자 권리 보호 기준을 마련. 관계 기관에서도 게임 이용자에 대한 부당한 제재와 분쟁을 예방할 수 있도록 소비자 보호 제도를 검토해 주십시오. 게임은 많은 국민이 비용을 지불하고 이용하는 디지털 서비스입니다. 불법 프로그램 사용자는 엄정하게 제재해야 하지만, 정상적으로 게임을 이용한 사람까지 충분한 설명이나 재검토 없이 제재를 받는 일이 반복된다면 이용자의 권익은 심각하게 침해될 수 있습니다. 부디 게임사의 제재 절차가 더욱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검토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8.29.~2026.09.28.
종료
문화체육관광부
크레이지아케이드 서비스종료 철회 요구
크레이지아케이드는 2001년 서비스를 시작한 대한민국 대표 온라인 게임으로, 수많은 국민들의 어린 시절과 함께한 소중한 문화 콘텐츠입니다. 단순한 게임을 넘어 세대를 아우르는 추억과 공동체의 공간으로 자리 잡아 왔으며, 대한민국 온라인 게임 산업의 역사와 함께 성장해 온 상징적인 작품입니다. 크레이지아케이드는 넥슨의 붐힐(BnB) IP 세계관을 대표하는 게임입니다. 같은 세계관을 공유하던 카트라이더, 에어라이더, 버블파이터, 카트라이더 드리프트가 차례로 서비스를 종료한 상황에서, 현재 크레이지아케이드는 붐힐 IP를 대표하는 마지막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넥슨은 크레이지아케이드 서비스 종료를 발표하였습니다. 이는 단순히 하나의 게임이 사라지는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게임 문화의 중요한 자산이 사라지는 일이며, 오랜 기간 게임을 이용해 온 소비자들에게도 큰 피해를 주는 결정입니다. 청원 내용 첫째, 크레이지아케이드는 여전히 이용자가 존재하는 서비스입니다. 오랜 서비스 기간 동안 이용자 수가 감소한 것은 사실이지만, 현재도 많은 이용자들이 게임을 즐기고 있으며 커뮤니티 활동과 게임 내 거래 또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과거보다 매출이 감소했다는 이유만으로 서비스를 종료하는 것은 현재 이용자들의 권익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둘째, 장기간 판매된 유료 아이템과 소비자 신뢰 문제입니다. 넥슨은 오랜 기간 동안 다양한 유료 아이템을 판매해 왔으며, 일부 아이템은 상당한 비용을 지불해야 획득할 수 있는 상품들이었습니다. 이용자들은 게임 서비스가 지속될 것이라는 신뢰를 바탕으로 이러한 상품을 구매해 왔습니다. 그러나 서비스 종료가 결정되면서 이용자들이 수년간 구매하고 축적해 온 디지털 자산은 사실상 가치가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현재 제시된 환불 정책 또한 일부 최근 결제 내역에 한정되어 있어 장기간 게임을 이용해 온 소비자들의 상실감을 충분히 해소하기 어렵습니다. 이 문제는 단순히 환불 금액의 문제가 아니라 기업과 소비자 간 신뢰의 문제이며, 디지털 자산에 대한 이용자의 권리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에 대한 중요한 사례가 될 수 있습니다. 셋째, 크레이지아케이드는 문화적 보존 가치가 있는 게임입니다. 대한민국 게임 산업은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문화 산업으로 성장하였으며, 크레이지아케이드는 그 역사 속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작품입니다. 수많은 국민들이 어린 시절 친구들과 함께 즐겼던 추억의 공간이며, 대한민국 온라인 게임 문화의 상징적인 존재입니다. 이러한 게임이 단순한 수익성만을 이유로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며, 문화적 관점에서도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넥슨은 크레이지아케이드 서비스 종료 결정을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자들과의 공개적인 소통을 통해 장기 운영 방안, 축소 운영 방안 등 다양한 대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게임물관리위원회 및 관계 기관은 장기 서비스 게임 종료 시 소비자 권익 보호와 디지털 자산 보호 방안 마련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크레이지아케이드가 대한민국 게임 문화유산으로서 갖는 가치를 고려하여 서비스 유지 또는 보존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크레이지아케이드는 단순한 게임이 아닙니다. 수많은 국민들의 추억이 담긴 대한민국 게임 문화의 한 페이지입니다. 부디 서비스 종료 결정을 철회하거나, 이용자들과 함께 지속 가능한 운영 방안을 모색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8.29.~2026.09.28.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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