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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밤샘 주차
지입사 넘버로 배송하는 자영업자 입니다 말이 사장이고 자영업자지 왠만한 직장인과 별반다를게 없는데 저희같은 화물차모는 사람들은. 밤샘주차라는 제도때문에 너무 스트레스가 심합니다 인천에사는데 차넘버는경기넘버다 보니 너무너무 눈치보이고 힘들게 10시간이상 일하고 귀가하면서도 왠지찝찝하고. 신경쓰입니다. 공영주차장이 많이 있는것도 아니고. 저희들에 고충도. 좀살펴주십쇼 한번 걸리면 과태료가 20만원인데. 거이 하루 일당입니다 우리도 같이 살수있는 방법을 좀 마련해 주십쇼. 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8.28.~2026.09.28.
종료
문화체육관광부
5.18 민주화운동을 비하한 학생 야구선수들의 프로구단 지명 자격 제한 및 스포츠 인권 침해 제재 강화를 촉구합니다.
최근 고교야구 주말리그 경기 중, 배재고등학교 일부 선수단이 5.18 민주화운동 희생자들을 고의적이고 악의적으로 조롱하는 참담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심판과 감독의 거듭된 경고조차 무시되었으며, 상대 팀에 희생자 유가족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2차 가해성 비하 발언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가해 선수들이 아직 배움의 과정에 있는 청소년이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현재 내려진 '6개월 자격 정지' 처분은 이들이 무사히 프로에 진출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솜방망이 처벌에 불과합니다. 타인의 고통과 국가적 비극을 조롱하는 이들이 공인인 '프로 스포츠 선수'로 데뷔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이에 가해 선수들의 프로구단 지명 자격을 엄격히 제한하고, 제도적 방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청원합니다. ### 2. 사건의 구체적 정황 및 심각성 본 사건은 우발적인 일탈이 아닌, 명백한 고의성과 악의성을 지닌 인권 침해 행위입니다. 통제와 제재를 무시한 고의성: 가해 선수들은 경기 중 5.18 민주화운동을 모욕하는 극단적 은어('탱크데이', '스타벅스' 등)를 지속적으로 사용했습니다. 심판이 경기를 중단하고 몇차례 경고를 주었으며, 자팀 감독이 제재했음에도 불구하고, 선수들은 반성하는 척 비웃으며 경기가 재재되자마자 조롱을 이어갔습니다. 유가족을 향한 잔인한 2차 가해: 가해 선수들은 상대 팀에 5.18 민주화운동 희생자의 유가족이 뛰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동료 선수의 가장 취약한 아픔을 겨냥해 반복적으로 비하 발언을 한 것은 스포츠맨십을 넘어선 반인륜적 폭력입니다. ### 3. '6개월 자격 정지'의 한계와 프로 지명 제한의 필요성 현재 가해 선수들에게 내려진 6개월 징계는 당장의 아마추어 대회 출전만 잠시 막을 뿐, 이들의 궁극적인 목표인 프로 야구단 입단(신인 드래프트)에는 실질적인 타격을 주지 못합니다. 프로 선수는 대중의 사랑을 받고 어린이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인입니다. 공공의 역사적 비극을 조롱하고 동료에게 상처를 준 선수들이 아무런 사회적 책임 없이 프로 무대에 서서 막대한 부와 명예를 얻는다면, 이는 대한민국 스포츠 윤리의 사망선고와 다름없습니다. ### 4. 청원 요청 사항 이에 문화체육관광부, 대한체육회,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KBSA) 및 한국야구위원회(KBO)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합니다. 첫째, 가해 선수들의 프로야구 신인 드래프트 지명 자격 제한: 역사 왜곡 및 심각한 혐오·차별 발언으로 중징계를 받은 해당 선수들에 대해, 일정 기간 혹은 해당 연도의 프로구단 신인 드래프트 지명 자격을 박탈하거나 전면 제한해 주십시오. 둘째, 프로 스포츠 입단 시 '인권 및 윤리 검증' 제도화: KBO를 비롯한 프로 스포츠 단체들은 선수 선발 시 학교폭력 이력뿐만 아니라, 국가적 비극 비하 및 혐오 발언 등 심각한 윤리적 결격 사유가 있는 선수의 진입을 규제할 수 있는 통합 드래프트 세칙을 신설해 주십시오. 셋째, 아마추어 스포츠계 내 혐오 발언 '무관용 징계 기준' 확립: 형식적인 인권 교육을 넘어, 경기장 내에서 역사 왜곡 및 혐오 차별 발언이 적발될 경우 즉각 구체적인 불이익(진학 및 프로 진출 불이익 등)이 연동되도록 강력한 징계 가이드라인을 재정비해 주십시오.
의견수렴기간:
2026.08.28.~2026.09.28.
종료
문화체육관광부
프로야구 LG트윈스 구단 등의 홈경기 시즌권 티켓 재판매 제한을 풀어주세요
현재 LG트윈스 구단은 홈경기 시즌권 티켓 재판매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 물론 정가보다 비싼요금으로 재판매하여 영리를 취하고자 한다면 문제가 된다고 봅니다만 시즌권 소유자가 사정상 관람이 어려운 경우에 네이버 팬밴드 등에서 정가로 다른 팬분들에게 양도하는 것은 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하지만 최근 구단의 감시 활동으로 재판매시 적발될 경우 시즌권을 즉시 박탈하는 일이 발생, 일반 팬들은 티켓 구하기가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프로야구의 목적이 국민들의 여가활동에 기여하는 것이니 그냥 빈 좌석으로 남겨두기 보다는 다른 팬들에게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어 청원의 글을 올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8.28.~2026.09.28.
종료
문화체육관광부
K리그1 참가팀 확대를 통한 프로축구 활성화 건의
현재 K리그1은 12개 구단이 참가해 정규라운드 후 파이널라운드를 치르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반면 세계적으로 흥행에 성공한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와 스페인 라리가는 각각 20개 구단이 홈·원정 방식으로 38경기를 치르며, 다양한 지역과 구단이 장기간 경쟁하는 안정적인 리그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K리그도 중장기적으로 K리그1 참가팀을 16개에서 20개 수준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참가팀이 늘어나면 현재보다 다양한 지역에 프로축구 연고가 형성되어 지역 주민의 관심과 소속감을 높일 수 있으며, 경기 대진의 반복을 줄여 리그의 신선함과 관전 재미를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중위권 순위 경쟁, 아시아대항전 진출 경쟁 및 강등 경쟁에 참여하는 구단이 늘어나 시즌 후반까지 더 많은 경기가 중요성을 갖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구단 확대는 선수·지도자·심판 등 축구산업 일자리를 확대하고, 지역 경기장 활용과 관중 소비, 유소년 선수 육성 및 기업 후원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구단 수만 일시에 늘릴 경우 경기력 저하와 구단 재정 부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재정건전성·전용구장·유소년팀·지역 연고 활동 등에 대한 참가 기준을 강화하고, 우선 14~16개 구단으로 확대한 후 성과평가를 거쳐 20개 구단 체제로 단계적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건의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8.28.~2026.09.28.
종료
문화체육관광부
KBO 우천취소 결정 근거 공개 및 의사결정 절차 개선 요청
한국야구위원회(KBO)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설립허가 및 감독을 받는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프로야구 리그 운영에 관한 규정을 자율적으로 제정 및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KBO 리그 규정」 제27조에 따르면, 강풍(풍속 14~26m/s), 폭염(일 최고기온 33~35도, 2일 이상 지속), 미세먼지 및 황사(농도 수치 명시)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취소 기준이 명문화되어 있는 반면, 야구 경기 취소의 가장 빈번한 원인인 우천(비)에 대해서는 어떠한 수치 기준도 없이 '경기운영위원' 및 '심판원'의 재량 판단에만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첫째, 팬들은 경기 취소가 결정된 이후에도 그 판단의 근거(강수량, 기상예보 데이터, 그라운드 상태 등)를 확인할 방법이 없어, 동일하거나 유사한 강수 상황에서 구장별 및 경기별로 다른 결정이 내려지는 것에 대한 불신이 누적되고 있습니다. 둘째, 결정 주체가 '경기운영위원과 심판원'으로만 명시되어 있을 뿐, 해당 구장의 배수 시설, 지역 기상 특성, 그라운드 상태를 실질적으로 가장 잘 파악하고 있는 홈 구단이 의사결정 과정에 공식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절차가 규정상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해외 주요 프로야구 리그의 사례를 살펴보면, 미국 메이저리그(MLB)는 「Official Baseball Rules」 3.10조에 따라 경기 시작 전 취소 결정권을 원칙적으로 홈 구단(구단 대표)에게 부여하고, 라인업 제출 이후부터는 심판단으로 권한이 이전되는 절차가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일본프로야구(NPB) 및 대만프로야구(CPBL) 역시 강수량에 대한 수치 기준은 두고 있지 않지만, 경기 전 판단의 주체가 '주최 구단'임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어, 심판 단독 재량에만 맡기지 않는 절차적 장치를 갖추고 있습니다. 즉, 해외 주요 리그들도 '몇 mm 이상이면 취소'와 같은 강제적 수치 기준을 두고 있지는 않으나, '누가, 언제, 어떤 절차로 결정하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 KBO는 이 절차 자체가 모호하여, 팬들이 결정 과정을 예측하거나 신뢰하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이에 다음 사항을 요청합니다. 1. KBO가 경기 취소(우천) 결정 시, 그 판단에 사용된 기상 데이터 및 근거를 경기 종료 후 공식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도록 문화체육관광부가 지도 및 권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우천취소 의사결정 절차에 있어 심판 단독 재량이 아니라 해외 주요 리그(MLB 등)의 사례와 같이 홈 구단이 경기 전/경기 중에 판단 과정에 공식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KBO 리그 규정 개정을 검토하도록 지도 및 권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청원은 KBO에 우천취소 수치 기준을 강제로 신설하라는 취지가 아니며, 해외 주요 리그와 마찬가지로 ① 결정 근거의 투명한 공개, ② 홈 구단이 참여하는 의사결정 절차의 명문화를 문화체육관광부가 KBO에 지도 및 권고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것임을 밝힙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8.28.~2026.09.28.
종료
문화체육관광부
암표상들이 암표를못팔게 조치해주십쇼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에 살고잇습니다 저는 스포츠 문화 공연 이런것을 좋아합니다 보러가지를 못합니다 왜냐 암표상들이 불법프로그램으로 표를 대량구매해서 중고거래 사이트나 불법구매 사이트에서 팔고잇거든요 그것도 원래가격에 돈을 더 얹어서 팔고잇어요 제발 암표상들이 없이 표를 구매하고싶습니다. 이건말이안대는가격입니다 장사꾼들이 굳이 표를두고 장사를 할이유가없자나요
의견수렴기간:
2026.08.28.~2026.09.28.
종료
경기도 시흥시
거북섬 마리나 외해로 나갈수있게 바닷길 터주세요
안녕하세요? 거북섬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낚시도 매우 좋아하고요 제부, 왕산, 전곡마리나는 빈자리가 없이 활발하게 운영중이나, 거북섬 마리나는 외해로 나갈 수 가 없다보니 우물안 개구리처럼 도퇴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외해로만 나갈 수 있도록 시화방조제 일부 구간 통로를 만들던지, 아니면 물길 끝 탄도항쪽 물길을 터주던지 해서 전국 보트인들이 들어가고 나갈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해주세요. 거북섬 마리나라고 지어놓고 고인물에서 무엇을 할수있겠나요? 보팅의 목적이 주로 외해로 나가서 낚시를 하는것, 마리나의 목적이 그런 배들의 정박지 역할을 하는거 아닌가요? 보팅은 좋아하는 사람들이 거북섬에 찾아올 수 있게 해주세요. 보팅하러오면 하루만 안하고 1박2일 지낼수 있는 인프라가 바로 외해로 나갈 수있는 물길입니다. 그러하면 보팅을 즐기려는 인구로 몰려들것이며 거북섬 숙박업도 잘될것이며, 음식점들도 되살아 날 수 있을것입니다. 수도권 접근성 최고라고 홍보는 해놓고 설상 할 수 있는게 하나도 없는게 거북섬 마리나의 현실 아닌가요? 물 길을 터주세요. 제발요..
의견수렴기간:
2026.08.28.~2026.09.28.
종료
경찰청
무인점포로 인한 아이들의 무범지대 형성
안녕하세요 초등학생 두명을 키우는 학부모입니다 1-2년전 큰애가 커가면서 등하교길 무인점포에 혼자 가기 시작하면서 재미를 느꼈나 봅니다 결제도되고 구경도 할수있고요 이런게 문제의 발단인것같습니다 구경도되고 결제도 내가 할 수 있고... 어느날 큰애가 사고싶은데 방문만하고 나온것 같습니다 문제의 시작점입니다 구매를 못하니 그냥 가져가도 되나하고 몇차례걸처 슬적한듯합니다 점포사장님이 cctv검색후 친구들한테 누군지 알아보고 잠깐 와달라고 전달을 해달라고 했다고합니다 아이는 전달받고 점포방문후 사장님 왈 “결제안하고 몇번이나 잘못했으니 부모님 모시고와” 그래서 방문했더니 우리아이만의 문제가 아니였습니다 오은영님 프로에도 나오더군요 사장님이 다른아이도 많이 그러더라 이래저래해서 보상금 50만원을 내라고하더군요 다른아이들도 많이그래서 배상하고 있다는 뉘양스가 이렇게해서 돈을 벌고 있구나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집 두집 신고해서 학교에 고발 안할테니 보상해라는 식이였습니다 사례금을 드리고 갈려고했는데 보상금을 많이 받은듯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니 무인점포가 우리아이들을 도둑으로 만들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걸노리고 점포시장은 다른 사기아닌 사기를 치고 있는겁니다 점포에서 도난이 발생하면 경고 문구를 만들어서 주의부탁드린다고하던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모색해야되는데 보상금받아서 돈벌생각을 하는것같습니다 상인들에게 많은 도움을 드려야되는데 이런문제로 피해드리는것같아 죄송하지만 몇몇 사장들의 개념없는 행동으로 우리아이들을 범법자(도둑으)로 만든다면 그에게 어떤 죄를 불어야하나요? 답이 있을까요? 우리아이들을 이용하여 돈을 벌어가는... 본인이름으로 개업을 못하면 가족명의로 오픈하겠죠 가족도 같은 직종의 점포을 오픈하지 못하게 해주셨음하는 바램입니다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상처를 받고 어른들은 어른들 대로 상처를 받는 범죄인듯합니다 무인 점포가 미래의 꿈나무들에게 범죄의 꿈나무로 만드는 계기를 만들어주는것 같습니다 벌써 그점포는 재계약이아닌 폐업하고 나간 상태입니다.. 길게 유지하면 꼬리 잡힌다고 느낀걸까요... 이렇게 민원의 글을 올리는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한번쯤 생각해주셨으면하는 부모의 바램입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8.28.~2026.09.28.
종료
경찰청
광주 여학생 의 비극 재발 방지를 치안 강화 청원.
최근 발생한 광주 09년생 여학생 살인 사건은 대한민국 사회에 큰 충격과 슬픔을 안겨주었습니다. 학업을 마치고 귀가하던 평범한 학생이 밤 12시가 넘은 시각, 가장 안전해야 할 귀갓길에서 참변을 당했습니다. 피해 부모님의 무너진 삶과 남겨진 친구들의 고통을 외면하지 말고, 더 이상 '운 좋게 살아남는 나라'가 아닌 국가가 끝까지 지켜주는 나라 가 되기 위해 강력한 치안 대책 마련을 촉구합니다. 1. 전국적 지역 거점 경찰서의 인력 및 기동력 대폭 강화 현재 파출소와 지구대의 소수 인원만으로는 야간의 강력 범죄나 돌발적인 무차별 범죄에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각 지방 경찰서의 규모를 확대하고, 전문 수사 및 현장 대응 인력을 대폭 충원하여 밤 12시 이후에도 압도적인 경찰력이 현장을 장악할 수 있도록 '기동 순찰 시스템'을 강화해 주십시오. 한 광역시 경찰서 만 이 아닌 광역시에 속한 지역 파출소나 지구대 경찰인원을 대폭적으로 늘리고 방범대나 기동순찰대 대원를 늘려 순찰 주기를 자주 자주 해야합니다. 2. 대한민국 모든 골목의 '사각지대 없는 안심 귀가 시스템' 구축 지자체와 경찰이 협력하여 늦게 하교하는 학생들을 위한 실질적인 동행 서비스를 확대해야 합니다. 범죄 취약 지역의 어두운 길을 전수 조사하여 지능형 AI CCTV와 고휘도 LED 보안등을 촘촘히 설치하고, 학생들과 시민들이 위험을 느끼지 않고 귀가할 수 있는 물리적 환경을 완성해 주십시오. 3. 파렴치한 강력 범죄자에 대한 무관용 원칙 및 법정 최고형 실현 꽃다운 나이의 아이들을 짓밟은 잔인한 범죄자에게 '인권'이나 '심신미약'이라는 이름의 면죄부를 주어서는 안 됩니다. 피해자의 인권과 유가족의 고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이러한 반인륜적 범죄에는 법이 허용하는 가장 엄중한 처벌이 내려지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해 주십시오. 4. 학교 및 학원가 주변 순찰의 상시화 사건이 터진 후에야 반짝하는 치안이 아닌, 365일 24시간 아이들이 다니는 길목을 경찰이 묵묵히 지켜주는 '보이는 치안'을 정착시켜 주십시오. 학교 전담 경찰관과 순찰기동대의 활동 범위를 야간 귀갓길까지 넓혀 안전의 공백을 메워주시길 바랍니다. 골목길 이나 가로등 없는 길 범죄에 취약한 위치에 가로등과 CCTV 의 존재 필요성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세상은 아무 일 없던 것처럼 돌아갈지 모르나, 저희는 그날 밤의 고통을 잊지 않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아이가 안전하게 부모님 곁으로 돌아갈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 주시길 간곡히 청원합니다. 다시는 이런 비극적인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경찰청 과 각 지자체, 정부 에서 전국적 치안 유지에 힘 써주시길 간곡히 요청 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8.28.~2026.09.28.
종료
보건복지부
저출산 극복과 가족 계획의 자율성 보장을 위한 ‘생명윤리법’ 배아 성별 선택 금지 조항 개정 청원
안녕하세요 저는 두 딸을 키우며 행복한 일상을 보내고 있는 평범한 학부모입니다. 저는 오늘 갈수록 심각해지는 저출산 문제의 실질적인 대안 중 하나로, 현행법상의 ‘시험관아기 시술(PGD, PGT) 시 성별 선택 금지 조항’ 개정을 촉구하기 위해 이 글을 올립니다. 1. 불합리한 현행법의 한계와 조속한 개정 촉구 현재 우리나라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유전질환 방지 등의 의학적 사유가 없는 한 "특정의 성을 선택할 목적으로 난자와 정자를 선별하여 수정시키는 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과거 남아선호사상으로 인한 성비 불균형을 막기 위해 제정된 이 법안은, 시대가 변하고 심각한 인구 절벽을 마주한 현시점에서는 오히려 부모의 자율적인 가족계획을 가로막는 낡은 규제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시대착오적인 이 법령의 조속한 개정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2. 저출산 극복을 위한 가장 확실하고 자발적인 출산 동기 부여 저출산 대책의 본질은 부모가 '아이를 낳고 싶게' 만드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습니다. 저처럼 이미 두 딸을 키우고 있는 가정 중에는 "아들을 낳을 수만 있다면 기꺼이 아이를 한 명 더 낳고 싶다"고 간절히 바라는 부모들도 정말 많습니다. 그 반대의 경우도 정말정말 많습니다. 이미 지난 2026년 5월에도 '다자녀 가구에 한정해서라도 성별 선택이 가능하게 해달라'는 국민청원이 올라와 많은 부모들의 공감을 얻은 바 있습니다. 국가의 막대한 예산 투입 없이도, 부모가 희망하는 성별의 자녀를 낳을 수 있는 선택권을 보장하는 것만으로도 실질적이고 자발적인 출산율 제고가 가능합니다. 3. 글로벌 스탠다드, '가족 균형(Family Balancing)'의 보장 미국 등 해외 여러 선진국에서는 이미 비의학적 성별 선택, 즉 '가족 균형(Family Balancing)'을 합법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난임 부부가 아니더라도 가족의 성비 균형을 맞추기 위해 착상 전 유전진단(PGD) 기술을 활용하는 것이 보편적입니다. 이는 태아의 생명을 훼손하는 인위적인 임신 중절이나 불법 감별이 아닙니다. 발전된 의학 기술(PGD)을 통해 수정란 단계에서 건강한 배아를 선택함으로써 오히려 태아의 유전적 건강성을 확보하고, 부모에게는 심리적 만족감과 양육에 대한 강한 의지를 심어줍니다. [요청 사항] 정부는 인구 국가비상사태라는 뼈아픈 현실을 직시하여, 더 이상 과거의 잣대에 얽매이지 말고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합니다. 첫째,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특정 조건(예: 이미 동성의 자녀가 있는 가구, 다자녀 가구 등) 하에서 비의학적 성별 선택을 허용해 주십시오. 둘째, 부모의 선택권을 존중하고 가족 균형을 지원하는 선진적인 의료 가이드라인을 양성화하여 마련해 주십시오. 다자녀 가정이 되고자 하는 저희 부부, 그리고 기꺼이 아이를 더 낳고 싶어 하는 수많은 부모들의 간절한 소망이 현실이 될 수 있도록 낡은 법령의 개정을 다시 한번 간곡히 청원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8.28.~2026.09.28.
종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투표지 집계방안개선
지방선거 결과,일부에서 부정투표 운운하는게,투표자수의 입력오류도 한요인중 하나로 보입니다. 사전투표는 현장에서 투표지를 인쇄해주기 때문에 오류가없이 전산화대로 집계가 된다고 하니,본 투표시 각지역 투표소나 지방선관위 집계,입력을 사람이 하고,중앙선관위에 보고 과정에서 전달 실수로 발생되는 문제로 보입니다. 개선방안 : 일반투표지로 기표소에서 기표후에,전자체크기기에 집어넣어서 자동으로 집계하고,그 데이터가 직접 중앙선관위로 연결되게하면 전국투표소의 실시간현황 집계되어서,사람의 실수나 부정선거를 운운하는일이 없을것 같습니다. 전자체크기를 투명유리함 내에 설치하고,필요하면 창관인을 그 내부에 근무케하여,한번씩 기계에 통과시키면.자동으로 투표함으로 들어가게 하면 될것같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8.27.~2026.09.28.
종료
경상북도경찰청 경산경찰서
12대 중과실 사고낸 가해자의 처벌이 억울한 피해자 엄마입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딸은 2026년 1월 14일 15시 29분 하양역지하철방향 인도를 걸어가다가 횡단보도쪽 인도로 올라온 1톤트럭(건물뒷편 주차장으로 가는 길이 있음에도 신호대기 중인 차량으로 길이 막혀 인도로 가로질러 가려 함)에 좌측 사이드미러에 얼굴을 충격하고 넘어지는 보행자를 좌측타이어로 왼발을 역과한 사고로 전치 6주 진단입니다. 딸은 발목 골절로 다음날 바로 핀을 5개로 고정수술을 하였고 발등도 뼛조각이 여러 개가 났지만 그건 수술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 사건을 12대 중과실 사고로 형사합의가 필요하다고 해서 검찰로 사건이 넘어갔습니다. 가해자는 한번 형사합의 하자고 제가 일하는 사무실로 찾아오고 저는 딸아이의 경과를 더 지켜보고 형사합의 하겠다고 돌려보냈습니다. 그다음부터는 연락도 없었습니다. 운전자보험으로 변호사도 선임하고 형사합의서를 들고 2월 말에 저희 사무실로 변호사 사무실직원분이 오셔서 보험사 형사합의서를 작성했지만 4월 말까지도 형사합의금도 안 들어오고 해서 확인하니 운전자보험을 보험계약 당시 고지의무 위반 등으로 계약상 하자가 있어 보험사 측에서 보험 가입을 취소시켰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처음부터 다시 합의하고 해야 하지 않을까요. 근데 아무런 연락도 없었는데 5월 15일 구약식으로 처리한다고 통지서만 보냈더라고요. 우편물은 6월 초에도 없었습니다. 6월 10일 선거 때문에 제가 6월 초에 우편물을 보았지만 없었어요. 우연히 6월 16일에 우편물을 확인하고 17일에 급하게 국민신문고에 진정서 올리고 6월 18일은 법원에 탄원서도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6월 19일 법원 판결은 벌금 400만원이라고 합니다. 국민신문고에 올린 진정서도 6월 25일 배당되었다고 연락 오고 다시 잘 처리되기를 기다렸는데 7월 8일 우편물을 확인하니 공람 종결이라는 통지서가 와 있더라고요. 이렇게 처벌되는 게 정말 맞는 처벌인지 너무 궁금합니다. 인도를 잘 걸어가는 애를 저렇게 만들어 놓고 겨우 벌금 400만원요. 저희 애는 1,2,3,4,5월까지도 멀쩡이 다닐 수가 없었는데 말이죠. 10, 12대 중과실 사고가 안 일어나야 하는데 처벌이 저러니깐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하는 거 아닌가요. 큰딸이 사고 난 그 길을 둘째도 학원을 가려면 다녀야 합니다. 또 안 일어날꺼라는 보장이 있을까요. 경북 경산시 하양역에 지하철이 연장되면서 버스 노선도 많이 없어져서 많이 학생과 일반인들이 지하철을 이용할 수 밖에 없습니다.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할 수도 있는데 400만원이 정말 맞는 처벌인가요. 10,12대 중과실 사고를 낸 가해자가 엄하게 처벌되어서 다시는 이런 사고를 안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억울한 마음에 청원을 올려 봅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8.27.~2026.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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