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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산악자전거(MTB)의 일률적 숲길 통행 금지 철회 및 '요일제·시차제 상생 트레일(Trail Sharing)' 제도 도입 촉구
청원 취지 정부는 탄소중립과 국민 건강 증진을 이유로 자전거 이용을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산림 행정은 등산객과의 일부 마찰을 이유로 숲길 및 산책로에서 산악자전거(MTB)의 진입을 일률적으로 금지하거나 자제시키는 '행정편의주의적 규제'에 머물러 있습니다. 보행자와 라이더가 모두 상생할 수 있는 '시간·요일별 트레일 공유제(Trail Sharing)' 도입을 통해 선진화된 레저 문화와 합리적인 도로·숲길 행정을 구축해 줄 것을 강력히 청원합니다. 현황 및 문제점 현실을 무시한 일률적 통행 제한 등산객이 거의 없는 평일 낮 시간대까지 주말 피크타임과 동일하게 자전거 통행을 막거나 자제를 강요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입니다. 이는 이용 현황을 고려하지 않은 탁상행정입니다. 행정편의주의와 책임 회피 갈등 관리와 제도적 대안 마련이 귀찮다는 이유로 '전면 금지' 또는 '통행 자제'라는 가장 손쉬운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정당하게 레저를 즐기려는 국민들이 일상적인 민원의 대상이나 범법자로 몰리고 있습니다. 친환경 정책과의 박자 불일치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외치면서 정작 이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은 지속적으로 봉쇄하는 구조적 모순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해외 선진 사례: '트레일 공유(Trail Sharing)' 시스템 미국, 유럽 등 산악자전거 문화가 정착된 국가에서는 '일방적 금지' 대신 서로 양보하는 관리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홀짝 요일제 (Odd/Even Days): 홀숫날은 보행자 전용, 짝숫날은 자전거 전용으로 지정하여 충돌을 물리적으로 예방합니다. 주말 제한 및 시차제: 등산객이 몰리는 주말 낮 시간대만 통행을 제한하고, 평일과 주말 늦은 오후는 자유롭게 개방합니다. 일방통행 및 노선 분리: 보행로와 자전거로의 동선을 분리하거나 진행 방향을 일원화하여 안전을 확보합니다. 구체적 정책 제안 '요일제·시차제 트레일 공유제' 도입 평일: 숲길 통행 전면 허용 (단, 보행자 우선 및 서행 의무화) 주말·공휴일: 등산객 밀집 시간대(예: 09:00~15:00)에 한해 진입 제한 또는 지정 코스만 허용 숲길 등급제 및 가이드라인 수립 등산객 밀집도, 길의 폭, 경사도 등을 종합 측정하여 '자전거 통행 가능 / 조건부 허용 / 전면 금지' 구역으로 세분화 및 안내 표지판 설치 라이더 안전 의무 강화 및 상생 캠페인 보행자 발견 시 일시정지 또는 서행(10km/h 이하) 의무화 음향 장치(벨) 사용 및 안전모 착용 등 라이더 내부 자정 노력과 지자체 계도 활동 병행 기대 효과 국민 건강 및 산악 레저 활성화: 생활 체육으로서의 MTB 인프라 확보 및 지역 관광 자원 연계 사회적 갈등 해소: 등산객과 라이더 간의 불필요한 마찰을 줄이고 수용성 높은 행정 실현 선진 행정 모델 구축: 단순 규제가 아닌 '공유와 상생'에 기반한 선진국형 숲길 관리 시스템 정착 상생과 양보가 빠진 규제는 올바른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국민들이 안전하게 산림 휴양을 즐기고, 라이더들 역시 합법적인 공간에서 건강하게 스포츠를 즐길 수 있도록 합리적인 제도 개선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8.26.~2026.09.28.
종료
식품의약품안전처
유사 호스트바 형태로 영업하는 '맨즈·컨셉 카페'의 미성년자 출입 금지 및 청소년유해업소 지정에 관한 청원
※본 청원은 일반·휴게음식점으로 변종 영업하며 미성년자 출입을 허용하는 '맨즈·컨셉 카페'의 청소년유해업소 지정, 현장 단속 강화, 그리고 고객 개인정보 사적 남용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 위함입니다. 1. 청원의 취지 최근 번화가를 중심으로 이른바 '맨즈 카페', '집사 카페' 등의 남성 캐스트 상주형 컨셉 카페가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들은 겉으로는 '일반음식점'이나 '휴게음식점'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영업하지만, 실상은 음료가 아닌 '남성 종업원과의 시간과 대화'를 파는 유사 호스트바(유흥업소)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현행법의 사각지대를 악용해 미성년자(청소년)의 출입을 아무런 제한 없이 허용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에 청소년들을 금전적 착취와 범죄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해당 업소들에 대한 강력한 규제와 청소년유해업소 지정을 청원합니다. 2. 변종 유흥 영업의 실태와 미성년자 금전 착취 이들 업소는 종업원을 '지명'하고, 폴라로이드 사진(체키)을 함께 찍거나 대화를 나누는 대가로 추가 비용을 결제하게 만드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는 명백한 접객 행위이자 유사 연애 감정을 파는 상술입니다. 판단력이 미성숙한 10대 청소년들은 캐스트(종업원)의 가짜 다정함과 관심에 속아 용돈을 탕진하거나, 심지어는 무리하게 돈을 구해 수십, 수백만 원을 쏟아붓는 기형적인 소비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사실상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합법적 수금'이자 감정적 그루밍에 불과합니다. 3. 고객 개인정보 유출 및 사적 남용의 심각성 이러한 업소들은 고객 관리라는 명목하에 네이버 예약 등을 통해 수집된 손님의 실명, 연락처, 거주 지역 등의 개인정보를 무분별하게 열람하고 공유합니다. 실제로 종업원들이 손님의 개인정보나 SNS를 뒤져 신상을 파악하고, 이를 이용해 사적으로 연락을 취하거나 인터넷 커뮤니티(갤러리 등)에서 조롱거리로 소비하는 등 개인정보보호법을 심각하게 위반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성인 손님에게도 벌어지는 이러한 음침한 개인정보 악용이 미성년자에게 향할 경우, 사적 만남 요구, 스토킹, 성범죄 등 돌이킬 수 없는 강력 범죄로 이어질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4. 청원 요구 사항 이에 정부와 관계 부처에 다음 사항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첫째, 유사 접객 행위(지명, 유료 사진 촬영, 유료 대화 등)를 하는 모든 컨셉 카페를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로 즉각 지정해 주십시오. 둘째, 일반음식점으로 등록해놓고 실질적인 호스트 접객 영업을 하는 변종 유흥업소들에 대한 대대적인 현장 단속과 업종 분류 재정비를 요구합니다. 셋째, 예약 시스템을 통해 수집된 고객의 개인정보를 종업원들이 사적으로 악용하거나 인터넷상에서 특정하여 조롱하는 행위에 대한 관리·감독 및 처벌 기준을 강화해 주십시오. 5. 결론 '카페'라는 친숙한 이름표를 달고 청소년들에게 유사 호스트바 문화를 경험하게 하는 것은 우리 사회가 방조해서는 안 될 명백한 유해 환경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왜곡된 성 관념과 비정상적인 금전 감각에 물들지 않도록, 그리고 무방비하게 유출된 개인정보로 인해 범죄의 표적이 되지 않도록 관련 제도의 빈틈을 시급히 메워주시기를 간곡히 청원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8.26.~2026.09.28.
종료
식품의약품안전처
홀덤펍 등 변종 감성주점의 영업시간 제한 및 과도한 심야 게임 금지 법제화 요청
<청원 취지> 최근 젊은 층을 중심으로 급속히 유행하고 있는 홀덤펍이 법적 사각지대를 이용해 사실상 무제한 밤샘 사행성 게임장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심야 중독 위험과 청년층의 일상 파괴를 막기 위해, 홀덤펍의 영업시간 제한 및 심야 게임 금지를 의무화하는 법제화를 강력히 청원합니다. <청원 내용> 법적 사각지대를 악용한 무제한 영업의 폐해 현재 상당수의 홀덤펍은 일반음식점이나 관광편의시설 등으로 신고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칩을 매개로 한 게임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특히 손님이 게임을 그만둘 때까지 영업시간에 제한 없이 새벽이나 아침까지 운영하는 형태가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이는 이용자의 이성적 판단을 마비시키고 과도한 몰입과 도박 중독을 유발하는 결정적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개인의 의지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중독성 시간 제한 없는 심야 게임과 술자리의 결합은 이용자들로 하여금 시간 감각을 잃게 만들고, 가정과 사회생활의 붕괴로 이어집니다. 주변 가족과 연인이 아무리 진심 어린 충고와 제지를 하더라도, 구조적으로 밤새 열려 있는 환경 앞에서는 개인의 의지만으로 벗어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제도적 시간 제한(셧다운제)의 필요성 PC방의 청소년 시간 제한이나 사행성 업종의 영업 규제처럼, 홀덤펍 역시 심야 시간대(예: 새벽 1시~2시 이후)의 영업 및 게임 진행을 법적으로 금지하는 제도 신설이 시급합니다. 영업시간 상한선이 정해져 있어야 이용자도 자연스럽게 게임을 중단하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마련됩니다. <요청 사항> - 홀덤펍 등 유사 사행성 게임 제공 업소의 영업시간 제한 법제화 - 심야 시간대 게임 진행 및 칩 제공 금지 규정 신설 - 법적 영업시간 위반 업소에 대한 실효성 있는 단속 및 처벌 강화
의견수렴기간:
2026.08.26.~2026.09.28.
종료
법무부
성폭행, 묻지마 폭력, 살인, 음주운전 법 강화시켜주세요!!!!!
안녕하세요 히든아이, 한블리 즐겨보며 법을 많이 알아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울기도 많이울고 욕도많이 하며 어느순간 저희가족은 저러지 않을까? 저런 사고는 당하지 않겟지하며 보게되었습니다. 내 저도 절도로 구치소갓다 나왓어요 하지만 나온이후 떳떳히 살아가기 위해 하고 싶엇던 자격증공부도 하고 열심히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또 노력햇습니다. 존경하는 이재명대통령님! 1. 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면 범죄자들에게 경고가 되어 범죄 발생률을 낮출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성폭행이나 음주운전 등의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면, 잠재적인 범죄자들이 범행을 주저하게 될 수 있습니다. 2. 안전한 환경 조성: 법이 강화되면 피해자들이 보다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됩니다. 이는 특히 성폭력 피해자와 같은 소수자에게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법적 보호가 강화된다면 피해자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됩니다. 3. 법률 강화는 범죄의 심각성을 사회에 알리는 역할을 합니다. 사회가 범죄에 대해 경각심을 가지게 되면, 범죄를 예방하는 문화가 형성될 수 있습니다 4.사회 안정: 법률이 강화되면 시민들이 법과 제도에 대한 신뢰를 갖게 됩니다. 이는 사회의 안정성을 높이고, 시민들이 법을 지키려는 경향을 강화합니다. 5.법률 강화와 함께 피해자 지원 프로그램이 확충될 경우, 피해자들이 필요한 도움을 더 쉽게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법적 정의뿐만 아니라 사회적 연대감을 높이는 데도 기여합니다. 6. 강력한 범죄 법률은 국가의 이미지를 높이고, 국제 사회에서의 신뢰도를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이는 관광, 투자 및 외교 관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석방에대한 뉴스를 밧습니다... 제가 잇어본바 반성하는 사람 2/10뿐이구요 가석방이 남용될 경우, 범죄 재발 위험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특히, 범죄의 성격에 따라 위험이 다를 수 있으며, 이 점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법률 강화와 가석방 정책은 상호 보완적이어야 합니다. 강력한 법률이 필요하지만, 가석방을 통해 사회에 복귀할 기회도 제공해야 합니다. 이는 범죄 예방, 사회 안전 및 인권 보장을 동시에 고려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법률 강화와 가석방 정책의 필요성을 균형 있게 논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제자식이 당할수도 잇고 누구한명은 또당할게 분명한 재범이에요.. 음주햇다고, 어리다는 이유로, 나이많타는 이유로 법이 너무 적어 출소를해도 재범이 발생하는거 같에요... 사형을 다시 제도 하더라도 법을 강화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8.26.~2026.09.28.
종료
법무부
형사소송법 제262조의2 개정 및 수사기관의 사건 이송을 통한 정보공개 회피 행위 근절 요청
[청원 제목] - 형사소송법 제262조의2 개정 및 수사기관의 사건 이송을 통한 정보공개 회피 행위 근절 요청 [청원 요지] - 수사기관이 '재정신청 접수'를 핑계로 정보공개 심사를 의도적으로 회피하고 사건을 신속히 이송하여, 당사자의 기록 접근을 원천 차단하는 부당한 행태를 고발함 - 국민의 기본적 권익과 정당한 방어권을 침해하며, 실질적으로 부패 행위를 은폐하는 수단이 된 현행 형사소송법 제262조의2 규정의 조속한 개정을 촉구함 - 핵심 문제 사항 (수사기관의 회피 행태) - 정보공개 의무의 부당한 방기 - 재정신청과 동시에 청구된 기록 열람·등사(정보공개)에 대해, 수사기관은 법적 기준에 따른 공개 여부 심사를 성실히 수행해야 함 - 그러나 '재정신청이 접수됐다'는 사유를 방패 삼아 정보공개 판단을 일방적으로 포기하고, 기록을 곧바로 상급 기관으로 이송하여 책임을 회피함 - 사건 이송 절차의 전략적 악용 - 행정적 이송 절차를 당사자의 기록 열람을 무산시키는 '시간 끌기 수단'으로 악용함 - 재정신청은 법정 기한이 매우 촉박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회피성 이송 조치로 인해 민원인은 처분의 근거조차 파악하지 못한 채 불리한 조건 속에서 절차를 진행할 수밖에 없음 - 특히, 수사 과정상의 위법성이나 부패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핵심 기록에 대한 열람을 봉쇄함으로써, 수사기관의 과오를 은폐하고 사법 정의를 무력화하는 도구로 악용되고 있음 [청원 이유] - 사법 절차의 공정성 훼손: 수사기관이 행정적 편의와 책임 회피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와 정당한 권리 행사를 가로막고 있음 - 부패 은폐의 구조적 허점: 재정신청과 정보공개가 병행될 때 발생하는 면피성 이송 행태는 수사기관의 부패를 은폐하는 수단으로 작용하며, 이를 통제할 실효적 장치가 부재함 [요청 사항] ① 형사소송법 제262조의2 개정: 재정신청사건 기록에 대한 당사자의 열람·등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 ② 정보공개 심사 의무화: 재정신청 접수 여부와 무관하게,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수사기관이 이송 전후를 불문하고 신속하고 투명하게 판단하도록 명확한 지침을 마련 ③ 책임 전가 및 부패 은폐 행위 근절: 재정신청을 구실로 정보공개 책임을 전가하고 부패를 은폐하는 부당한 처리 방식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재발 방지 대책을 촉구함 - 첨부 자료 - ① 정보공개청구_기관이송통지서_및_회신.pdf -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이 정보공개 청구 건을 대전고등검찰청으로 이송하고, 대전고등검찰청은 다시 대전고등법원으로 이송한 후, 대전고등법원은 재정신청 접수 사건이라는 이유로 사건 기록 열람을 거부한 사례임 - 고소인이 수사 기록을 전혀 열람하지 못하도록 책임을 전가하고 접근을 원천 차단하는 것은, 수사기관의 위법 및 부패 혐의를 은폐하기 위한 조직적 방어 기제로 작동하고 있음 제출일 : 2026년 8월 14일
의견수렴기간:
2026.08.26.~2026.09.28.
종료
법무부
집합상가대상 CJ대한통운(건설부문]분양사기 분쟁조정 및 개정입법 청원( 대통령님, 정부여당에서는 민생문제를 심도있게 다루어 주세요 )
1. 공개 청원 배경 => 집합상가 대상 분양문제 근절을 위한 개선 입법 시급 가. 집합상가를 대상으로 잘못된 건설법을 악용한 분양사기가 수만 수천 건이 사회에 만연,반복되고 있습니다. 시장경제 질서 교란으로 헌정질서을 어지럽히는 반 사회적, 미풍양속을 해치는 범죄입니다. 잘못 된 법률을 악용을 방지하는 입법 개선이 시급합니다. > 집합건물 분양사기를 막을 법령 개정 시급 https://www.incheon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1253689 * 인터넷을 검색하면 아래와 같은 수만 수천의 피해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2025.10 방영한 JTBC의 드라마 “서울 자가에 대기업 다니는 김부장 이야기” https://www.nc.press/news/articleView.html?idxno=577835 2) 전국적으로 만연, 반복되는 분양문제에 관한 언론보도 내용 몇 가지 사례입니다. > 세종시 : https://www.youtube.com/watch?v=mWDa9coTze0 > 경기도 일산 :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1754306 > 부산 :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5040671 > 용인동배지구 상가 : https://www.geconomy.co.kr/news/article.html?no=285865 > 분양사기 수만 수천건 : https://www.news1.kr/realestate/construction/3030274 > 역세권 민간임대 분양문제 :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8340139 나. 집합상가 사기 주요 피해 유형 *임대수익 허위 과장광고, 위장 임차인 및 위장 분양대행사 내세우기, 건설사 상호변경 및 주소이전 등으로 법률적 상대제거, 치명적인 구조적 결함 미고지 형태로 발생합니다. 수익률 허위·과장 광고: "연 8%~14% 임대수익 보장", "유명 프랜차이즈 100% 입점 확정" 등의 광고로 현혹했으나 실제로는 공실이 지속되는 경우. 위장 임차인(속칭 바지 임차인) : 분양 직후 높은 수익이 나는 것처럼 속이기 위해 시행사 측에서 임대차 계약서를 위조하거나 가짜 세입자를 앉히고 약속한 수익금을 지급하다가 잠적하는 경우. 그리고 위장 분양사를 내세워 분양후에도 지속 관리한다는 거짓으로 현혹하다가 분양도중 페쇄 잠석으로 먹퇴 발생이 반복 . 민법이 정한 고지의무 미 수행 : 상가 내부에 영업을 방해하는 거대한 기둥이 있거나 용도변경, 전용면적 축소, 분양면적과 다른 시공 등의 사실을 미고지 분양. CJ대한통운(건설부문 사례) : 시공 기간중에 시공면적대비 분양면적을 2배로 부풀려 분양대금 및 은행 융자금30%를 편취후 등기는 절만만 수행후 분양대행사 폐쇄, 건설사 상호 및 주소변경 으로 법률적 상대를 없애고 먹퇴. (청원인 피해) “부동산 거래에 있어 거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그 거래를 하지 않았을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한 경우에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으며, 그과 같은 고지의무의 대상이 되는 것은 직접적인 법령의 규정뿐 아니라 널리 계약상, 관습상, 조리상의 일반원칙에 의해 인정될 수 있다. 고지의무 위반은 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므로 원고로선 기망을 이유로 분양계약을 취소하고 ‘분양대금의 반환’을 구할 수도 있고 분양계약의 취소를 원하지 않을 경우 그로 인한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도 있다.“ - 대법원 판결 참고 *고지의무 불이행에 따른 대법원판례 사례입니다. 분양받은 시설이 부동산 거래 여부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요소라면 분양자는 반드시 그에 대한 내용을 고지해야 하고, 만약 이러한 고지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 수분양자로선 분양계약 취소 내지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CJ구룹의 문제 사례 : https://www.khan.co.kr/article/202507162025015 2. 개선입법 청원 가. 공소 시효관련 입법개선 청원 1) 가해자보호가 아닌 피해자를 고려한 개선 입법이 시급 시장경제의 안정을 위해서 가해기업의 보호가 아닌 피해자 보호 측면으로 공소시효 개선이 필요 합니다. 우리사회에서 반복 만연된 CJ대한통운과 같은 기업형 문제 근절을 위해서 개선 입법후에 현재 진행중인 민형사상 사건 등에 소급 적용을 공개청원 합니다 *시공사의 책임: https://www.daeryunlaw-compensation.com/lawInfo_new/12896 표1. 공소시효의 헛점을 개선하는 개정입법 시급 : 첨부참조 * 형소법: 이득액 5억 미만은 7년, 5억 이상은 10년입니다. 범죄 행위가 종료된 때부터 계산합니다. => 기업형 범죄는 조건없이 처벌하도록 입법, => 우리사회에서 반드시 퇴출 법안 입법 * 민사 (계약취소/반환) 사기 분양을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고 대금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안 날로부터 3년, 계약 체결일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먼저발생이 우선으로 안날로부터 3년은 무의미) =>기업형 범죄는 공소시효 없도록 입법 => 수 분양자는 CI대한통(건설부문)이 대기업이라는 사회적 책임과 신뢰성을 믿고 분양계약하였느나. 수많은 세월이 흐른뒤에 발견되 는 범죄는 공소시효완성으로 피해자가 발견하여 알더라고 상기와 같이 가해 기업만 보호를 받는 어쩌구니없는 현실에 처하게 됩니다. =>상기법은 가해기업만 보호할 뿐 피해자는 경찰, 검찰, 법원도 지켜줄 수 없습니다. * 수 분양자는 CI대한통운(건설부문)이 대기업이라는 사회적 책임과 신뢰성을 믿고,분양계약하였느나. 수많은 세월이 흐른뒤에 발견되는 범죄는 공소시효완성으로 피해자가 발견하여 알더라고 상기와 같이 가해 기업만 보호를 받는 어쩌구니없는 현실에 처하게 됩니다. =>상기법은 가해기업만 보호할 뿐 피해자는 경찰, 검찰, 법원도 지켜줄 수 없습니다. 2) 기업형 경제사범에 대한 공소시효는 없애서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청원 표1.의 현재 공소시효는 폐지 또는 피해자를 우선 보호 할 수 있도록 하는공소시효의 개선 입법을 시급합니다. * CJ대한통운(건설부문)처럼 집합상가 대상으로 분양문제는 죽인 것(살인) 보다더 심한 고통을 수많은 수분양자에 전가하고 있습니다. 나. 집합상가의 자금 조달 부문 법률 개정 및 분양대행사등 관련 입법개선 청원 1) 자본 조달 및 분양 대금 보호 (건축물분양법)의 개선 입법을 청원합니다. .자본없이 금융자본과 상가를 건설기간중에 선 분양하여 시공 자본을 조달함으로서, 향후 발생하는 수분양자의 분양 대금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개선이 필요합니다. *집합상가 대상 건설관련 법률은 문제를 조장하는 잘 못된 법이라는 것이 이 분야 종사자들의 공통된 지적 사항입니다. 시공사는 분양대행사를 통해 과대 과장광로 집합상가의 일부가 분양되면, 분양대행사를 폐업하고, 건설사의 회사명 명경, 주소이전, 통폐합 등으로 수분양자를 대상으로 한 법률적 상대를 없애 버리고, 책임소재를 불명확 하게하는 분양사기가 우리사회에 만연, 반복되는 기업형 범죄로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습니다. 2) 고수익율 보장 과대과장 광고 언론(신문,방송,인터넷), 연예인동원으로 이행하고 잠적, 심한 경우는 본인의 피해처럼 분양계약 면적과 시공면이 다르게 부풀림 과장 광고를 하고도 법의 뒤에서 숨어서 반복 범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 우리사회에서 반복 만연된 CJ대한통운과 같은 기업형 문제 근절을 위해서 개선 입법후에 현재 진행중인 민형사상 사건 등에도 소급 적용을 공개청원 합니다. *시공사의 책임: https://www.daeryunlaw-compensation.com/lawInfo_new/12896 * 이러한 기업형 범죄는 기업 자체에 법률팀을 운영하여 대응등으로,분쟁시에 법률지식이 없는 수분양자에 억울한 피해를 입히고 있습니다. *평생 퇴직금을 편취당하고도 대책없이 죽음보다 더한 고통의 삶을 살아 가는현실이 우리사회의 실정입니다. 3. 국토교통부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한 분쟁조정을 공개청원 . 집합상가를 대상으로한 CJ대한통운(건설부문)과의 분쟁조정을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청원합니다. * 살인보다 더한 고통을 대국민을 상대로 한 범죄입니다. 본인 또한 이러한 피해자의 한 사람으로서 분양사기에 따른 분쟁조정을 청원합니다. 가. 청원인의 피해를 보고드립니다. 경기도 안산소재 스타맥스타워(현.NC백화점) 분양계약서(2005.3.1)의 전용면적 10.08㎡의 시공(2004.3.1~2025.12.31)책임을 이행하지 않고 시공( CJ대한통운) 전용면적이 5.04㎡으로 시공 후, 분양대금은 면적대비 2배이상 편취한 사건에 대하여 CJ대한통운(건설부문)을 분양사기죄로 수원지방 검찰청에 형사고소를 하였으나, 공소 시효(표1.)완성으로 기각되었습니다. 이에, 현재 재정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상기와 같은 범죄 사실은 2025.9.9. 국민은행 양재중앙센터에서 대환대출 검토 중에 분양계약서와 등기면적이 다른 사실을 발견하였습니다. * 분양 계약서에는 전용면적 10.08㎡(약 3평), 대지면적 38.08㎡이나 * 등기부등본 상 전용면적 5.04㎡(약 1.5평), 대지면적은 19.09㎡ CJ대한통운(건설부문)측은 민법상 소멸시효 10년내에 하기와 같은 반 사회적 행위를 반복[법률적 상대를 제거]하는 기업입니다. * 시공회사 CJ대한통운의 2005년 분양당시~ 관련회사 현황입니다. 2007.10.31 주식회사 씨네마라인 폐쇄( 분양대행사) 2005년 시공사는 씨제이개발 주식회사였으나 2008. 3. ‘씨제이건설 주식회사’로 상호가 변경되었고, 주소도 이전하였고, 또 다시 2018. 3. 2. ‘씨제이대한통운 주식회사(대표이사 민영학)’으로 흡수 합병되었습니다. 이에 청원인은 관련기관을 방문 확인후에 CJ대한통운(건설부문)에는 내용증명을 3차레 보냈습니다. 2025.9.12. 13:30 청원인은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등기과 민원실에 방문 상담 법조계를 찾아 유리한 법률위치를 확보 해라. (등기를 신청한 법무사가 아니라도) 2025.9.11. 16;00경 고소인은 NC백화점에 방문하여 실 면적 및 운영현황 확인 2025.9.14. 11:14 ~ CJ대한통운 홈페지에 수 처례 정상화요구 했으나 무 응답으로 2025.10. 법률사무소 서희에서 정상화요구, 내용증명을 CJ대한통운에 발송 2025.10.13. CJ대한통운측은 시공사의 시공의무를 다했다는 의견서 송부 (분양계약서는 10.08㎡이나 등기는 5.04㎡인데 사실과 다른 의견서 제시) 그리고 등기업무와 전혀 관계없는 법률사무소 서희가 등기업무를 수행 했다는 사실과 다른 거짓 의견서 제출 2025.10.27.고소인은 국민신문고에 신고 2025.12.1 국민신문고에 문의, 협의 후 2025.12.5 공정거래위원회에 민원 신고 2026.1.12 공정거래 위원회 경쟁과 구자은 조사관 의견을 우편 수령 “민,형사상 소송을 통한 법원의 판단을 구하여야 할 사항 2025.10.13. CJ대한통운측은 사실과 다른 무책임한 거짓 의견서에 “피를 토하는 심정” 으로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2026.7.7수원지방고등검찰청 : 공소시효 완성으로 기각 2026.7.7 수원지방고등검찰청에 재정신청 2026.7.7 CJ대한통운(건설부문) 내용증명 3차 발송 => 2026.7.20까지 무대응 일관 이에 청원인은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청원하오니, CJ대한통운(건설부문)과의 분쟁 을 국토교통부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한 원만한 조정을 청원합니다. 4. 결론 개선 입법( 공소시효, 건설법 개정) 및 CJ대한통운(건설부문)의 처벌은 저 개인의 패해 회복은 물론 , 반복되는 집합상대상으로 분양문제의 근절을 위해 시급합니다. 향후 개선입법 이 완성되면 최소한 실존하는 범죄기업과 피해자에 소급적용되고, 기업형 범죄 기업은 우리사회에서 영원히 퇴출되도록 대통령님, 정부 여당에 간곡히 청원 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8.26.~2026.09.28.
종료
법무부
「국민기소제도 도입! 법관 3배 증원! 10단계 양형제도로 공정한 사법개혁을」
국민기소제도 도입과 사법개혁을 위한 제안 ― 국민에게 기소권의 문을 열고, 경미한 범죄는 교정 중심으로 전환하자 ― 대한민국의 형사사법제도는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의 법질서를 지키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러나 국민이 고발한 사건이 검사의 판단에 따라 기소되지 않는 경우, 국민은 자신의 피해와 억울함을 법정에서 충분히 다투기 어려운 한계가 있습니다. 현재 형사소송법은 공소를 검사가 제기하고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의 실질적인 사법참여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국민기소제도 또는 국민의 제한적 공소제기제도를 법률로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1. 국민기소제도를 도입하자 국민이 범죄 피해를 입었거나 중대한 공익침해를 발견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의 불기소 결정으로 재판을 받을 기회가 사라지는 경우가 없도록 해야 합니다. 다만 누구나 아무런 제한 없이 상대방을 기소할 수 있도록 하면 허위고소·보복성 기소·정치적 기소가 폭증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국민기소심사제도를 함께 마련할 것을 제안합니다. 일정한 증거와 이유를 갖춘 국민의 공소제기 신청을 허용한다. 독립적인 사전심사기관 또는 법원이 기소요건을 심사한다. 명백한 허위·보복·악의적 기소에는 책임을 부과한다. 공익성이 높은 사건과 검사의 불기소 사건에 대해서는 국민의 재판청구 기회를 확대한다. 피고인의 방어권과 무죄추정의 원칙은 철저히 보장한다. 이렇게 하면 검찰의 기소권을 단순히 국민에게 그대로 이전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에게 사법적 통제수단을 추가하는 민주적 제도가 될 수 있습니다. 2. 국민기소 확대에 대비하여 법관을 대폭 확충하자 국민기소제도를 확대하면 사건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건이 많아질 것을 이유로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제한하기보다는 사법부의 재판 역량을 확대하는 것이 민주적인 해결책입니다. 따라서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법관을 현재보다 대폭 증원하고, 국민기소제도 시행에 따라 사건이 증가할 경우에는 단계적으로 법관 정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합니다. 특히 말씀드린 법관 약 3배 증원안은 단순히 숫자를 세 배로 늘리는 것에 그칠 것이 아니라, 법관 양성 및 임용 확대 재판연구인력 확충 전자재판 확대 경미사건의 신속심판 중대사건에 대한 충분한 심리 등을 함께 추진하는 종합적인 사법행정 개혁으로 설계해야 합니다. 3. 형벌을 10단계 정도로 세분화하자 모든 범죄를 일률적으로 무겁게 처벌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범죄의 중대성·고의성·피해 정도·재범 가능성·피해회복 여부를 고려한 단계적 양형제도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이 10단계의 제재체계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경고 및 교육 과료 벌금 사회봉사 보호관찰 단기 구류 단기 자유형 중기 자유형 장기 자유형 중대범죄에 대한 중형 다만 구체적인 형량과 적용범위는 헌법상 적법절차와 책임주의에 맞게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정해야 합니다. 특히 고의적인 중범죄와 단순한 실수·과실에 가까운 경미한 위법행위를 동일한 방식으로 처벌해서는 안 됩니다. 4. 경미한 범죄는 교정과 재사회화를 중심으로 하자 사람이 일생을 살아가면서 한 번의 실수로 형사처벌을 받고 전과자가 되면 취업과 사회생활에서 장기간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미한 범죄에 대해서는 무조건 징역형을 선택하기보다, 과료 → 벌금 → 사회봉사 → 교육 → 보호관찰 → 단기 구류 등 단계적인 제재를 우선 검토하는 제도를 마련해야 합니다. 반면 사람의 생명·신체를 중대하게 침해하거나 사회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는 중범죄에 대해서는 엄정한 처벌을 유지해야 합니다. 즉, 경미한 범죄에는 교정과 재사회화를, 중대한 범죄에는 엄정한 책임을. 이라는 원칙을 세우자는 것입니다. 5. 공무원이라고 해서 법 앞에서 예외가 되어서는 안 된다 공무원 역시 국민과 동일하게 법을 지켜야 합니다. 공무원이 직무상 위법행위를 했다면 신분 때문에 기소를 면하거나 특별히 보호받아서는 안 됩니다. 반대로 단순한 실수나 경미한 과실까지 무조건 중형으로 처벌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공무원의 위법행위도 원칙적으로 공정하게 수사·기소하되, 고의성·피해 정도·부패 여부·직무 관련성 등을 기준으로 책임을 세분화하는 제도가 필요합니다. 특히 뇌물수수, 권한남용, 증거조작, 국민의 권리를 의도적으로 침해하는 행위 등 중대한 부패범죄는 엄격하게 처벌해야 합니다. 6. 일벌백계만으로는 법치주의를 완성할 수 없다 강한 처벌만으로 국민의 준법정신이 만들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국민이 법을 지키면 보호받고, 잘못을 저지르면 누구든 공정한 절차를 거쳐 합리적인 책임을 진다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의 형사사법제도는 ① 누구든 법 앞에 평등하고 ② 누구든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으며 ③ 고의적인 중범죄는 엄정하게 처벌하고 ④ 경미한 실수는 교정과 재사회화를 우선하며 ⑤ 공무원도 국민과 동일한 법적 책임을 지고 ⑥ 국민이 사법절차에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발전해야 합니다. 국민에게 제안한다 이제는 단순히 검찰과 법원 가운데 어느 한 기관의 권한을 늘리거나 줄이는 문제를 넘어,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와 사법참여를 어떻게 확대할 것인가를 논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사법개혁을 국민적 의제로 제안합니다. 첫째, 국민의 제한적 공소제기권을 인정하는 국민기소제도를 도입하자. 둘째, 국민기소 확대에 대비하여 법관과 재판지원 인력을 대폭 확충하자. 셋째, 범죄의 경중과 고의성에 따라 형벌과 제재를 10단계 수준으로 세분화하자. 넷째, 경미한 위법행위는 과료·벌금·사회봉사·교육·보호관찰·단기 구류 등 교정 중심으로 처리하자. 다섯째, 고의적인 부패와 폭력 등 중범죄에는 엄정한 형사책임을 묻자. 여섯째, 공무원도 법 앞에서 예외가 되지 않도록 하되 단순한 실수와 고의적인 부패를 명확하게 구별하자. 이러한 제도개혁을 통해 국민 누구나 실수 한 번으로 평생 사회에서 배제되는 일이 줄어들고, 동시에 권력자나 공무원이라고 해서 법의 적용을 피하는 일도 없어져야 합니다. 국민에게는 더 많은 사법참여의 권리를, 피고인에게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중범죄에는 엄정한 책임을, 경미한 범죄에는 교정과 재사회화의 기회를. 이것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민주적 형사사법제도를 만드는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국회는 「국민기소제도 도입 및 형사사법절차 합리화를 위한 법률」 제정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법관 증원과 단계적 양형체계 개편을 포함한 종합적인 사법개혁 논의를 시작할 것을 국민의 이름으로 청원제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8.26.~2026.09.28.
종료
법무부
경미한 폭행에 대한 별도 기준 마련 및 기존 판결의 구제 제도 도입 청원
1. 청원 취지 현행 폭행죄는 실제 행위의 정도와 고의성, 피해의 정도 등에 차이가 있음에도 하나의 범죄 유형으로 판단되는 경우가 있어, 행위의 경중을 보다 세밀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상대방에게 강한 폭력을 행사한 경우와, 고함을 지르는 과정에서 의도하지 않게 행인과 여러 차례 가볍게 신체가 접촉한 경우까지 동일한 폭행죄의 틀에서 판단하는 것은 행위의 구체적인 차이를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폭행죄 안에서도 행위의 강도와 고의성 등을 고려하여 ‘경미한 폭행’에 해당하는 별도의 기준이나 조항을 마련하는 법 개정을 추진해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2. 폭행의 정도와 고의성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폭행 여부를 판단할 때 단순히 신체 접촉이 몇 차례 있었는지만을 기준으로 하기보다는 다음과 같은 요소를 종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체 접촉의 강도가 어느 정도였는지 상대방에게 실제로 어느 정도의 피해가 발생했는지 행위자가 신체 접촉을 인식하고 있었는지 처음부터 상대방을 폭행하려는 의도가 있었는지 우발적이거나 부주의한 접촉이었는지 반복된 접촉이라 하더라도 각각의 접촉이 매우 경미한 수준이었는지 예를 들어 어깨를 강하게 밀어 상대방에게 위해를 가하려는 행위와, 말다툼이나 고함을 지르는 과정에서 본인이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채 어깨가 가볍게 여러 차례 접촉한 행위는 그 경위와 행위의 위험성이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몇 번 접촉했는가’만으로 판단하기보다는 ‘얼마나 강하게 접촉했는가’와 ‘그 행위를 인식하고 고의로 했는가’를 함께 판단하는 기준이 필요합니다. 3. 실제 사건에서도 행위의 경중을 세밀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 역시 고함을 지르는 것만으로 상황을 해결하려는 의도였으나, 의도하지 않은 신체 접촉이 발생하여 폭행죄로 처벌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당시 벌금 50만 원이라는 처분 자체에 대해서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다만 같은 폭행죄라는 이유만으로 경미한 신체 접촉과 강한 폭력을 행사한 행위가 동일한 범죄 유형으로 분류되는 것은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벌금형을 받은 사람과 더 중한 형을 선고받은 사람 사이에는 행위의 정도와 책임의 차이가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폭행죄 내부에서도 행위의 경중을 보다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합니다. 4. 기존 판결에 대해서도 적절한 구제 절차가 필요합니다 법 개정을 통해 앞으로 발생하는 사건뿐만 아니라, 기존에 폭행죄로 확정된 사건 중에서도 실제 행위가 매우 경미하고 새로운 기준에 따라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는 사건에 대해서는 일정한 요건 아래 구제받을 수 있는 제도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확정판결의 법적 안정성과 기존 법질서를 존중해야 한다는 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향후 법률이 개정되어 폭행의 정도를 보다 세분화한다면, 과거 사건 중 새롭게 마련된 기준에 비추어 현저히 경미한 행위에 대해서는 재심이나 별도의 구제 절차 등을 통해 다시 판단할 수 있는 방법도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5. 입법을 요청합니다 폭행죄를 단순히 하나의 범죄 유형으로만 판단하기보다는, ① 강한 폭행, ② 일반적인 폭행, ③ 경미한 신체 접촉에 가까운 폭행 등 행위의 정도를 구분할 수 있도록 법률상 기준을 보다 구체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신체 접촉의 강도, 고의성, 행위자의 인식 여부, 피해 정도, 사건의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경미한 폭행에 대해서는 별도의 처벌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요청합니다. 또한 법 개정 이후 기존 사건에 대해서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새로운 기준에 따라 다시 검토할 수 있는 합리적인 구제 절차가 마련될 수 있도록 함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폭행의 횟수만을 기준으로 판단하기보다는 행위의 강도와 고의성, 인식 여부 및 실제 피해 정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공정한 형사사법 제도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경미한 폭행에 대한 별도 법적 기준 마련과 기존 사건에 대한 합리적인 구제 방안을 검토해 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8.26.~2026.09.28.
종료
법무부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하고도 집행유예를 받는 현실을 바꿔주십시오
음주운전으로 아무런 잘못이 없는 국민이 죽거나 다치는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한 가지 근본적인 문제를 묻고 싶습니다. 왜 음주운전자가 얼마나 위험한 행동을 했는지보다, 피해자가 얼마나 크게 다쳤는지가 형벌의 무게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어야 합니까? 같은 사람이 술을 마시고 운전하고, 같은 음주 상태에서 중앙선을 넘어 정상적으로 운행하던 차량을 향해 돌진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한 피해자는 기적적으로 크게 다치지 않았고, 다른 피해자는 중상을 입었습니다. 물론 피해가 클수록 책임이 무거워져야 합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덜 다쳤다고 해서 가해자의 음주운전 행위가 덜 위험했던 것은 아닙니다. 사고 결과는 때로 차량의 충돌 위치, 피해자의 회피, 보호장비, 사고 당시의 수많은 우연에 의해 달라집니다. 사람이 죽지 않았다는 것은 가해자가 안전하게 운전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음주운전자는 술을 마신 뒤 운전대를 잡는 순간 이미 타인의 생명과 안전을 위험에 빠뜨리는 선택을 한 것입니다. 특히 높은 음주수치, 중앙선 침범, 역주행, 정면충돌과 같은 행위는 단순한 교통법규 위반이 아니라 언제든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극도로 위험한 행위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고에서도 피해자의 진단주수와 상해 정도에 따라 형벌의 차이가 지나치게 커지고, 심각한 음주교통사고를 일으킨 가해자에게조차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현실이 반복된다면 과연 음주운전을 제대로 억제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제 기준이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다쳤는가”만 볼 것이 아니라 “얼마나 위험한 음주운전을 했는가”를 반드시 무겁게 평가해야 합니다. 그리고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음주교통사고에 대해서는 집행유예를 원칙적으로 배제하고 실질적인 형사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합니다. 그래야 음주운전자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줄 수 있습니다. “사람을 크게 다치게 하지 않으면 괜찮다”가 아닙니다.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는 순간부터 책임이 시작된다”는 원칙을 세워야 합니다. 저 역시 음주운전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정면충돌하여 큰 부상을 입은 피해자입니다. 하지만 이 청원은 저 한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은 제가 피해자였지만 내일은 여러분의 가족이 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은 피해자를 가리지 않습니다. 국민이 안전하게 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다음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첫째. 음주운전 사고의 처벌에서 피해자의 진단주수와 결과뿐 아니라 음주수치, 중앙선 침범·역주행 등 사고 당시의 위험성을 핵심적인 양형요소로 강화해 주십시오. 둘째. 중대한 음주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다치게 한 가해자에 대해서는 집행유예를 원칙적으로 배제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 주십시오. 셋째.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명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재범 방지와 처벌 기준을 더욱 강화해 주십시오. 누군가 크게 다쳐야만 엄중한 범죄가 되는 사회가 아니라, 사람을 크게 다치게 할 수 있는 위험한 행위 자체를 엄중하게 책임지는 사회를 만들어 주십시오. 음주운전은 실수가 아니라 선택입니다. 그 선택의 책임을 더 이상 피해자의 부상 정도와 운에 맡겨서는 안 됩니다. 국민의 생명을 운에 맡기지 않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주십시오.
의견수렴기간:
2026.08.26.~2026.09.28.
종료
법무부
「아이의 이름인데, 왜 아버지의 성이 ‘기본값’입니까? 부성우선주의 폐지와 자녀의 성본변경 제도 개선을 촉구합니다」
현행 민법 제781조는 자녀가 원칙적으로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어머니의 성을 따르기 위해서는 부모가 정해진 절차에 따라 별도로 선택해야 하고, 이미 출생한 자녀가 자신의 성·본을 변경하려면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묻고 싶습니다. 왜 아버지의 성을 따르는 것은 아무런 이유를 설명할 필요가 없는 ‘원칙’이고, 어머니의 성을 사용하려는 아이는 그것이 왜 필요한지를 설명하고 인정받아야 합니까? 아버지와 어머니는 동등한 부모입니다. 그렇다면 두 사람의 성 역시 법 앞에서 동등하게 존중받아야 합니다. 저 역시 한 아이가 성장하는 과정을 가까이에서 지켜보며 이 제도의 문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는 재혼으로 인해 새롭게 만들어진 가족의 성을 따르려는 경우가 아닙니다. 태어난 이후부터 줄곧 어머니의 성을 사용한 이름으로 불리며 성장해 왔습니다. 가족 안에서도, 보육·교육기관에서도, 일상생활에서도 같은 이름으로 살아왔고 아이 역시 오랜 시간 그 이름을 자신의 이름으로 인식하며 성장했습니다. 함께 생활하며 자신이 가족이라고 인식하는 구성원들 또한 모두 같은 성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이에게 그 성은 단순히 이름의 첫 글자가 아닙니다. ‘나는 이 가족의 구성원이다’라는 소속감이며, 오랜 시간 형성되어 온 자신의 정체성의 일부입니다. 그런데 실제 삶에서 수년 동안 사용해 온 이름과 법률상의 성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아이는 자신의 삶과 법적 이름을 일치시키기 위해 다시 법원에 변경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성·본 변경이 언제나 아이에게 새로운 정체성을 만들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아이에게는 이미 오래전부터 형성되어 있는 자신의 정체성과 법률상의 이름을 일치시키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제도 개선을 요청합니다. 자녀가 원칙적으로 아버지의 성·본을 따르도록 하는 부성우선주의를 폐지해 주십시오. 부모가 동등한 위치에서 자녀의 성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어머니의 성을 예외적인 선택으로 두지 말아 주십시오. 이미 출생한 아동의 성·본 변경을 판단할 때 오랜 기간 사용해 온 생활명, 실제 가족관계, 가족 내 소속감, 학교와 사회생활에서 형성된 정체성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주십시오. 일정한 나이와 성숙도에 이른 아동이 자신의 성에 대하여 명확하고 지속적인 의사를 표현한다면 그 아이 자신의 의사를 실질적으로 존중해 주십시오. 아버지의 성을 유지하는 것을 당연한 출발점으로 두고, 다른 성을 원하는 아이에게만 특별한 필요성을 설명하도록 하는 현재의 구조를 재검토해 주십시오. 아이의 성은 단순한 한 글자가 아닙니다. 가족을 떠올리게 하는 이름이고, 친구와 선생님이 자신을 불러 온 이름이며, 오랜 시간 자신이 ‘나’라고 인식해 온 이름의 일부입니다. 아버지의 성과 어머니의 성 중 어느 것이 더 우월한 성은 아닙니다. 부모가 동등한 부모인 것처럼 두 사람의 성 역시 법 앞에서 동등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 성을 평생 가지고 살아갈 아이 자신의 삶과 정체성, 그리고 의사라고 생각합니다. 시대가 변했고 가족의 모습도 달라졌습니다. 이제 법 역시 ‘왜 아버지의 성을 따르지 않는가’를 묻기보다, ‘이 아이가 어떤 이름과 가족관계 속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형성하며 살아가고 있는가’를 먼저 바라봐야 합니다. 민법 제781조의 부성우선주의를 폐지하고, 이미 태어난 아이들에게도 자신의 실제 삶과 정체성에 맞는 성을 보다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8.26.~2026.09.28.
종료
인천광역시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시내버스 내 버스 기사 라디오·음악 청취 금지 및 불필요한 차내 음향 중복 송출 대책 촉구 청원
제목: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시내버스 내 버스 기사 라디오·음악 청취 금지 및 불필요한 차내 음향 중복 송출 대책 촉구 청원 1. 문제점 및 현실태 - 수도권(서울·경기·인천)은 단일 생활권으로 묶여 있어 통근·통학 시 시내버스와 광역버스를 장시간 이용하는 인구가 매우 많음 - 스마트폰 및 무선 이어폰의 보편화로 상당수의 승객들이 차내에서 무선 이어폰을 착용하고 스마트폰을 이용해 음악이나 유튜브, SNS뿐만 아니라 온라인 강의, 어학(외국어 듣기 평가 등) 학습 콘텐츠 등 각자 자기만의, 개인 맞춤형 콘텐츠를 즐기는 것이 일상이 되었음 - 그럼에도 버스 내 정류장 안내방송, 상업 광고, 운전기사가 임의로 켜놓은 라디오 및 음악 소리가 삼중으로 뒤섞여 송출되는 고질적인 문제가 지속됨 - 운전기사가 켜놓은 라디오·음악 소리는 무선 이어폰을 통해 자신만의 음악, 학습 및 개인 맞춤형 콘텐츠에 온전히 몰입하려는 승객들의 권리를 심각하게 방해하며, 듣고 싶지 않은 소음을 강제로 노출시켜 큰 곤혹과 짜증을 유발함 - 특히 운전기사가 켜놓은 라디오와 음악 소리가 안내방송이나 상업 광고로 인해 끊겼다가 맥락 없이 다시 이어지는 현상이 반복되어, 승객들에게 심각한 청각 공해와 피로감은 물론 불필요한 스트레스를 안겨줌 2. 라디오 청취 관행에 대한 타당성 재고 - 버스는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공공장소이며, 운전기사는 정당한 임금을 받고 근무 중인 직업인임 - 승객마다 각자의 상황과 희로애락이 다른 상태에서, 상황에 맞지 않는 밝거나 무거운 분위기의 음악 소리에 강제로 노출될 경우 큰 정신적 스트레스로 작용함 (예시: 장례식장에 가는 길에 밝은 분위기 음악이 나오거나, 결혼식처럼 기쁜 날에 헤어짐을 암시하는 무거운 분위기의 음악이 나오는 경우 등) - 운전기사의 졸음 방지 등을 이유로 라디오나 음악 청취를 과거처럼 관성적으로 허용하는 것은 변화된 시대 상황(무선 이어폰 및 스마트폰 보급)에 전혀 맞지 않으며, 공공의 편익 측면에서 실효성이 없음 - 졸음 방지 문제는 기사의 임의적인 라디오 청취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주행기록장치 기록을 통한 연속 운행 제한 및 휴게시간 보장, 수면다원검사 및 양압기 지원 등 체계적인 수면 위생 개선, 휴식 여건 보장을 통해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할 사안임 3. 요청사항 - 수도권 버스 운행 중 운전 기사가 임의로 라디오 및 음악 소리 청취 전면 금지 - 관련 규정 (조례, 규칙, 규정 등) 정비 - 조례 및 규칙, 규정 제정 등이 어렵다면, 시·도 버스운송사업조합 및 노동조합 등과의 협의를 통해 업계 자율 규제 형식의, 실효성 있는 규제안 마련 - 정류장 안내방송과 광고, 운전기사가 켜놓은 라디오 및 음악 소리가 겹치지 않도록 차내 음향 송출 체계를 정비하고, 위반 시 실효성 있는 제재 및 관리 감독 실시 2026년 8월 9일
의견수렴기간:
2026.08.26.~2026.09.28.
종료
법무부
민·형사 소송 및 의료분쟁조정위원회 의학 감정 체계의 구조적 한계 개선 및 인공지능(AI) 기술 도입 촉구에 관한 청원
1. 청원의 취지 현행 민·형사 소송 및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등에서 시행하는 의학 감정 제도는 의료 사고의 과실 유무와 인과관계를 규명하는 핵심적인 절차입니다. 그러나 폐쇄적인 의료 전문성과 인적 네트워크에 의존하는 현행 감정 구조는 주관성 배제 실패, 감정 지연, 이해상충 등 구조적 한계를 지속적으로 노출해 왔습니다. 이에 고도의 객관성과 신속성을 담보할 수 있는 인공지능(AI) 시스템을 의학 감정 프로세스에 도입하거나 대체재로 활용함으로써, 사법 신뢰도를 제고하고 국민의 재판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자 본 청원을 제출합니다. 2. 현행 의학 감정 제도의 구조적 한계 및 불합리성 가. 전문성 독점과 정보의 비대칭성 의료 행위는 고도의 전문 영역이므로 과실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동종 업계 전문의의 감정이 필수적입니다. 이로 인해 환자와 의료진 사이의 심각한 정보 비대칭성이 발생하며, 피해자가 의료 과실을 입증하는 과정에서 전적으로 감정 의사의 주관적 소견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취약한 구조를 가집니다. 나. 이해상충 및 상호 수용적 편향(동료 감싸기) 국내 의료계의 학연 및 지연, 좁은 전문의 네트워크 특성상 감정 위원과 피감정인(피고 의료진)이 직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의학적 과실을 객관적으로 지적하기 어렵게 만드는 '동료 감싸기'식 소극적 감정으로 이어지기 쉬우며, 감정 결과의 공정성을 저해하는 고질적인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다. 감정 절차의 극심한 지연 사법기관이나 조정위원회가 외부 의료기관에 의뢰하는 수탁 감정의 경우, 일선 의사들의 업무 과중과 책임 회피 성향으로 인해 감정서 작성 및 회신이 수개월에서 수년까지 지연되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신속한 권리 구제가 생명인 소송 절차에서 이러한 지연은 피해자의 정신적·경제적 고통을 가중시킵니다. 3. 인공지능(AI) 기술 도입을 통한 대안 제시 최근 의료 AI 기술은 방대한 의학 문헌 분석, 임상 가이드라인 검토, 전자의무기록(EMR) 및 영상 데이터 분석에서 인간 전문가 수준의 정확성과 일관성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의학 감정 체계에 AI를 도입할 경우 다음과 같은 제도적 혁신이 가능합니다. 가. 데이터 기반의 표준적 과실 검증 진료기록부, 수술 기록, 영상 자료를 표준화된 의료 AI 모델에 입력하여 당해 의료 행위가 최신 임상 진료 지침(Clinical Practice Guideline) 및 표준 프로토콜을 준수했는지 여부를 과학적으로 판별합니다. 주관적 견해를 배제하고 확률적·통계적 근거를 바탕으로 과실 유무의 초안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나. 시공간적 제약 극복 및 신속성 확보 AI 시스템은 연중무휴로 작동하므로 감정 의사를 섭외하고 회신을 기다리는 데 소요되던 행정적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할 수 있습니다. 이는 소송 촉진 및 조정 절차의 효율성을 극대화합니다. 다. 보완적 도구로서의 단계적 대체 초기 단계에서는 AI의 감정 결과 보고서를 법원 및 조정위원회의 '제2의 전문가 의견(Second Opinion)' 또는 필수 검토 자료로 의무화하고, 향후 기술적 신뢰도와 법적 거버넌스가 확보되는 시점에 맞춰 독립적인 감정 주체로 전환하는 단계적 대체 방안을 제안합니다. 4. 결론 및 요청 사항 현행 의학 감정 제도의 불합리한 구조는 사법 정의의 실현을 가로막고 국민의 사법 제도에 대한 불신을 키우는 주요 원인입니다. 정부와 사법부는 기술 발전의 흐름에 발맞추어 의학 감정의 영역에 객관적이고 신속한 AI 시스템을 도입하는 법제도적 개혁에 착수해야 합니다. 이에 본 청원인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법원 수탁 감정 및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감정 과정에 의학 감정 보조 AI 시스템 도입을 위한 시범 사업을 추진해 주십시오. 의료 데이터 활용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AI 감정 결과의 법적 증거 능력을 인정하기 위한 관련 법률(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의료분쟁조정법 등)의 개정안을 검토해 주십시오. 의료계, 법조계, IT 전문가가 참여하는 'AI 의학감정 거버넌스 위원회'를 구성하여 신뢰할 수 있는 감정용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검증 체계를 마련해 주십시오.
의견수렴기간:
2026.08.26.~2026.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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