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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지방검찰청, 온라인 행정심판 차단 구조 개선 요청
제목: 지방검찰청, 온라인 행정심판 차단 구조 개선 요청 1. 검찰청 관련 행정심판을 청구하려 했으나, 지방검찰청은 온라인 청구가 불가능하고 서면으로만 접수해야 함 2. 대검찰청 등 본청은 온라인 청구가 가능한 반면, 지방청은 차단되어 있어 국민 권리 행사에 제약이 발생함 3. 권리구제 절차까지 차단되면 절차적 감시가 사실상 불가능해짐 4. 지방검찰청 대상 사건도 행정심판 온라인 청구가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 바랍니다 ※ 실제 차단된 사례 화면을 스크린샷으로 첨부함 날짜: 2025.08.04
의견수렴기간:
2025.08.15.~2025.09.15.
종료
국토교통부
터널 내 경고음 교체
대구 수성구에 사는 ***입니다. 고속도로를 주행하다가 터널 내에서 경고음을 들을 수 있습니다. 졸음 운전을 방지하기 위해서 설치된 소리라고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졸음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된 소리가 오히려 불안감을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 뿐만 아니라 다른 주위 분들의 의견도 들어 보았습니다. 교체가 필요한 이유가 몇 가지 있습니다. 터널 내 정체시 실제 구급차 싸이렌을 경고음으로 혼돈할 수 있다는 것. 운전 도중 경고음이 청량감 대신 불쾌감는 것. 심야 시간 운행 때 경고음이 음산하게 들려 심리적 불안을 줄 수 있는 소리라는 것. 이러한 이유로 경고음을 교체하여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8.15.~2025.09.15.
종료
행정안전부
이게 가능한가여..?
https://news.skbroadband.com/news/articleView.html?idxno=206445 검사 기관 과 설치 기업 제대로 처벌하세요.. 뭐하는건지.. 저런식으로 설치 하고 검사 하는 기관이 공공 기관이라면 .. 이나라는 필요 없습니다.. 지스 코드 말고 미국기관에 어스메 코드로 검사 하시지요.. 검사 기관이 저정도 수준이면 민간 검사 기관 도 믿을수 있을지..??
의견수렴기간:
2025.08.15.~2025.09.15.
종료
교육부
학생의 미래를 실험하지 말아주세요 — 5등급제 내신 평가 폐지를 촉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인문계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2009년생, 고등학교 1학년 학생입니다. 2025학년도부터 저희 세대에게 전면 적용된 5등급 상대평가제는, 서열화 경쟁을 완화하고 협력 중심의 교육 문화를 만들겠다는 이상적 목표 아래 도입되었습니다. 그러나 실제 교육 현장에서 이 제도는 학생, 교사, 학부모 모두에게 혼란과 불신을 초래하고 있으며, 오히려 교육의 공정성과 실질적 기능을 훼손하고 있습니다. 교육은 미래를 준비하는 일입니다. 하지만 지금 저희는 충분한 준비 없이 시행된 정책의 실험대 위에 서 있는 현실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5등급제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평가의 세분화 부족입니다. 기존의 9등급제는 학생의 학업 성취를 상대적으로 정밀하게 구분할 수 있었던 반면, 5등급제는 등급 구간이 넓어져 학생 간의 실질적인 실력 차이가 평가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습니다. 실력이 다른 학생들이 같은 등급 안에 묶이게 되며, 그로 인해 성취에 대한 정확한 피드백이 불가능해지고, 등급 자체의 신뢰도 또한 크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 제도는 학교 간 격차를 더 심화시키고, 교육의 공정성을 해칩니다. 같은 2등급을 받아도 서울의 대형 일반고와 지방의 소규모 학교에서의 의미가 전혀 다르게 해석될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대학 입시에서는 특정 지역과 학교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즉, 학생이 어떤 학교에 다니느냐가 노력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치는 불공정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 학생과 교육 인프라가 부족한 환경에 처한 학생들에게 또 하나의 교육 장벽을 만드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게다가, 학생의 학업 의욕 저하라는 부작용도 심각합니다. 폭이 넓은 등급 구조 속에서 상위 등급으로 오르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학생들 사이에서는 '어차피 노력해도 등급이 안 올라간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는 학생 개개인의 자기주도적 학습 태도를 위축시키고, 교육의 근본적인 목적 자체를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여기에 더해, 지금의 5등급제는 단순히 ‘내신’이라는 한 영역의 문제로 그치지 않고, 입시 전체를 흔드는 구조적 위협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내신 등급의 변별력이 떨어지자, 대학들은 정시 전형에서도 학생부와 생기부를 참고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있으며, 수시 전형에서는 오히려 수능 성적을 요구하거나 반영하는 경향이 늘고 있습니다. 결국, 전국의 모든 고등학생들은 정시와 수시, 내신과 수능, 생기부까지 모든 전형의 모든 조건을 동시에 준비해야 하는 비정상적 상황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학생들은 학업뿐 아니라 비교과 활동, 수능, 내신 등 모든 영역에서 극한의 부담과 스트레스를 떠안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세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아야 하는 구조 속에서, 몸도 마음도 지쳐가는 것이 지금 대한민국 고등학생의 현실입니다. 이 제도는 교사들에게도 과도한 부담을 안기고 있습니다. 5등급이라는 좁은 평가 틀 안에서 학생의 성취도를 세밀하게 구분하기 위해서는 수행평가, 서술형 평가, 포트폴리오 작성 등 다양한 방식의 정성적 평가가 동반되어야 합니다. 이로 인해 교사들은 기존보다 훨씬 많은 평가 및 기록 업무에 시달리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평가의 주관성과 신뢰성 문제도 동시에 제기되고 있습니다. 결국, 지금 시행되고 있는 5등급 상대평가제는 명분과 현실이 극명하게 괴리된 제도입니다. 학생의 실력은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교육의 공정성은 후퇴했으며, 학업 의욕은 떨어지고, 교사와 학교의 부담은 늘어났습니다. 무엇보다, 정시와 수시 모두를 동시에 준비해야 하는 비정상적 구조 속에서 학생들이 겪는 고통과 혼란은 더 이상 방치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에 저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엄중히 요구합니다. 첫째, 현행 5등급 상대평가제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고 폐지해 주십시오. 둘째, 9등급제 복원 또는 변별력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대체 제도를 마련해 주십시오. 셋째, 향후 교육정책 시행 시, 학생·교사·전문가가 참여하는 공청회를 열고, 현장 중심의 의견 수렴 구조를 제도화해 주십시오. 교육은 한 세대의 방향을 바꾸는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학생의 미래를 실험적으로 다루는 교육 개편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정부와 교육 당국은 더 이상 일방적인 제도 도입이 아닌, 실질적 교육 효과와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체계적인 정책 논의와 개선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저희는 단지 한 해를 버티는 시험의 대상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를 짊어진 주체입니다. 부디 저희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고, 지금의 교육 혼란을 바로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청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8.14.~2025.09.12.
종료
교육부
고교학점제 절대평가
안녕하십니까 우리의 미래를 짊어지고 계신 교육부 관계자분들의 노고에 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교육은 100년지 대계이기에 어떤길이 최선인지 알 수 없는 순간순간에 가장 합리적인 선택을 하는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잘 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런 100년지 대계인 교육을 들어서는 정부의 마음대로 바뀌는 모습에 실망해 이번 새 정부의 교육부에 처음 취지의 고교학점제로 돌아갈 것을 청원을 드립니다 처음 고교학점제 절대평가 도입에 굉장히 기대가 컸습니다 하지만 윤석령정부가 들어서면서 절대평가와 상대평가 병행 되어면서 다시 무한경쟁, 무한 사교육비 지출, 더 나아가 빈부격차->교육격차->소득격차->빈부격차의 무한반복, 역량 발휘 단절, 관심분야 전공 보단 성적에 맞는 전공 선택으로 인한 취업역량저하 등등 무한 실패의 반복이 자행 되었습니다. 다시 고교학점제의 처음 취지로 돌아가 공통과목 수준의 수능시험(사교육근절및시교비절감예상), 관심사발굴역량발휘, 고교시절 경쟁으로 책상에만 앉아 있는게 아닌 진정한 진로탐색의 시기가 될 수 있게 교육부에서 앞장서 주십시요 경쟁으로 지친 이 나라에 진정한 관심분야의 진로 선택으로 사교육 부담 단절, 누구나 전문교육을 받을수 있는 기회(누구나 가능한 입학 어려운 졸업), 경쟁이 아닌 관심분야 역랑강화 하는 환경을 만들어주십시요.
의견수렴기간:
2025.08.14.~2025.09.12.
종료
교육부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의 기능을 축소하거나 기관을 폐지해 주십시오.
공립 중등교사 22년차에 접어들고 있는 교사입니다. 지난 문재인 대통령 후보시절 중요한 교육공약 중 하나가 교육부의 기능을 축소하는 것이었고 이를 반영해서 국가교육회의가 만들어지고 현재는 국가교육위원회라는 것이 존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들이 의미하는 게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지금 나라의 교육이라는 것을 책임지는 주체가 모호해지고 있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인지 교육 현장은 그 어느 때보다도 혼란스럽고 갈등이 많은 시기를 겪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심지어 '교육'이라는 게 대체 무엇인지 근본적인 의문이 생길 정도로 학교라는 곳은 목적을 상실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저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책임져야 할 주체가 거대한 행정조직으로서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라고 생각하고 이들 조직이 존재해야 하는 이유를 따져 묻고 싶습니다. 행정이라는 것이 어떤 공공선 실현을 위해 법 아래에서 집행되는 적극적 국가 행위라는 정의에 따른다면, 교육행정기관이라는 것은 교육이라는 목적의 실현을 위해 존재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지금의 교육부와 교육청은 교육을 실현하고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시행된지 얼마되지 않아 여기저기서 문제점이 불거지고 있는 고교학점제와 최근 불거진 수행평가 논란을 보면 그 실태를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논구술평가의 확대 과정과 고교학점제의 준비 과정은 교육부와 교육청의 지시/감독에 따라 수년에 걸쳐 진행되었습니다. 과목당 전체 평가 항목의 특정 비율 이상을 반드시 논구술평가로 진행하게 하고, 논구술 평가의 최소 횟수와 평가 방식을 지정하고, 이를 전과목/전학년으로 확대한 것은 교육부와, 교육부의 지침을 그대로 복사/붙이기 했던 교육청입니다. 마땅히 학생의 연령과 발달 상황, 과목의 특수성, 학교급별 특수성을 고려해서 진행해야 하는 정책임에도 이런 사항들을 고려해 달라는 현장의 목소리는 상명하복식으로 어떤 정책을 진행하고자 하는 교육부와 교육청 관료들의 귀에는 들리지 않습니다. 고교학점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수년 전 제가 근무했던 고교학점제 선도학교에서는 학생들이 선택한 과목을 그 어떤 보정 과정 없이 그대로 개설했고 그 결과 고등학교 3학년 영어 교과에서 6개 과목, 수학 교과에서 5개 과목, 국어 교과에서 4개 과목이 개설된 적이 있습니다. 한꺼번에 여러 과목을 지도하게 되면 각 교과에서 한 과목만 개설되는 상황과 비교했을 때 교사가 해야 하는 일은 개설되는 과목 개수만큼 배가 됩니다. 당시 3학년에 개설된 과목의 개수가 너무 많다보니 지필평가기간은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하고도 꼬박 6일이 소요되었고, 3학년 학생들은 체육 시간을 제외한 모든 수업 시간에 교실을 이동해야 했으며 학생 개개인의 시간표가 지나치게 산발적으로 분산되어 있다 보니 입시 상담과 진학 지도가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시기에 소위 '담임선생님의 지도'가 이루어지기가 매우 힘든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학생과 교사 그 누구도 그런 상황을 반기지 않았고 여러 차례 시정을 요구했지만 그 당시 학교 업무 담당자와 교육청은 고교학점제의 원칙에 따라 어쩔 수 없다는 지극히 관료적인 대답만 되풀이 할 뿐이었습니다. 단연코 그 상황에서 이득을 본 건 고교학점제 업무 담당자로써 교육부장관 표창과 동시에 승진의 기회를 얻었던 업무 담당 부장교사와 교육청에서 그 업무를 담당했던 장학사 또는 장학관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만든 상황 때문에 필요 이상으로 소란스럽고 혼란스러운 3학년을 보내야 했던 것은 학생들이며 여러 수업을 소화해 내느라 힘들었던 것은 학교의 교사들입니다. 상을 주어야 한다면 그 힘든 상황을 버텨주고 혼란스러운 교육과정의 운영이 가능하게 해 주었던 그들에게 주는 것이 맞습니다. 현장의 필요와 수요에 관계 없이 이런 일이 반복되는 이유는 교육부와 교육청이라는 곳이 학교 현장의 교육 활동을 돕는다는 본연의 의무에 대한 고민 없이 승진을 위한 성과를 추구하고 자신에게 성과를 가져다 줄 정책 추진에만 연연하기 때문입니다. 이 기관들은 지나치게 비대하고 지극히 관료화 되어 있습니다. 교육부 관료들 중에 학교 현장을 경험했거나 관심이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교육부와 교육청의 각 부서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에 대해서 실제 교사와 학생들의 현장 만족도는 대체 어느 정도일까요? 최근 논란의 중심에 있는 AI디지털교과서, 고교학점제, 논구술수행평가 확대시행으로 우리의 교육이 전반적으로 개선되었다고 결론지을만한 실증적인 증거나 체계적인 연구 결과가 있기는 할까요? 무엇을 근거로 저들은 저런 정책을 추진하고 예산을 집행하고 그걸 잣대로 삼아 실적을 운운하고 승진을 하는 걸까요? 그게 학교 현장과 무슨 상관이 있으며 대체 어떻게 학교 현장을 돕는 것입니까? 개인적으로 교육은 우리나라 사람 모두가 할 말이 많은 만만한 안줏거리이기도 하지만, 자신이 학생 신분을 벗어나는 순간, 자신의 자녀가 대학에 입학하는 순간, 학교라는 곳은 그들의 머리 속에서 광속으로 과거 얘기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즉 그 순간 학교와 교육이라는 것은 그들의 관심 속에서 사라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누구든 학교 얘기를 할 수 있지만 그 사람이 말하는 학교 이야기는 과거 어느 시점에 존재했던 그 사람만의 '라떼' 이야기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설사 어떤 좋은 의도를 가진 사람이 지금의 학교가 어떠하고 그래서 어떤 정책이 추진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품더라도 그 생각 자체가 지금의 학교 현장과는 괴리가 큰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교육 현장에서 거리가 먼 주체가 어떤 정책을 추진할 때의 위험성이 바로 이 지점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학교 현장에서 현재의 학교를 목격하고 느끼고 경험하는 사람으로서 지금의 학교는 엉망진창입니다.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교육'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 목적을 위해서 국가가 하는 일에 책임을 지는 주체가 없습니다. 그 틈을 타서 명예욕이 강한 사람들이나 이권을 챙길만한 빈틈을 찾는 무리들이 쉽게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곳이 학교 현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교육의 주도권을 교사와 학생을 주체로 하는 학교 현장으로 돌려 주는 일이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수십년간 교육부와 교육청이 멱살 잡고 질질 끌고 가는 방식으로 우리 교육이 어떤 근본적인 변화를 이루었다고 말하기에는 지금의 학교 현장은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교육은 교사와 학생이 얼굴을 맞대고 만나는 현장에서 이루어집니다. 현장에서 거리가 먼 교육부와 교육청은 그 기능을 대폭 축소하고 이들 조직을 운영하는 데 소요되는 예산과 인력을 학교 현장에 투입하여 학교 단위에서 교육의 주체성과 능동성을 살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8.14.~2025.09.12.
종료
한국도로공사
행담도 마을 역사관·기념공간 조성 요청
■ 청원 제목 행담도 마을 역사관·기념공간 조성 요청 ■ 청원 내용 행담도(충남 당진시 신평면)는 서해안고속도로 건설로 인해 실향민이 발생한 지역입니다. 현재 해당 부지는 한국도로공사가 소유하고 있으며, 행담도 휴게소는 민간법인인 행담도개발(주)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5년 7월 1일, 당진시는 청원처리결과 통지서(접수번호: 20241114-B500004-0001)를 통해 “행담도는 도로공사 소유로, 역사관 건립은 당진시가 직접 추진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공식 회신했습니다. 이에 따라 실향민들의 아픔을 존중하고, 행담도에서 살아온 실향민의 삶의 흔적을 기억할 수 있도록 한국도로공사가 아래와 같은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해주시길 요청합니다. ■ 요청사항 1. 실향민 공동체의 기억을 전시·기록하는 행담도 마을 역사관 또는 기억 공간 조성을 위한 협의 착수 2. 당진시·실향민 공동체 등 관계 주체와의 공식 협의 창구 마련 3. 부지 제공 및 단계적 사업 검토 ■ 첨부자료 - 당진시 청원처리결과 통지서 (2025.07.01.) 2025년 7월 30일
의견수렴기간:
2025.08.14.~2025.09.12.
종료
교육부
올바른 교육을 원한다면, 교사를 행정에서 해방시키십시오
교육을 지키기 위한 국민의 요구입니다 오늘도 대한민국 교사는 수업 준비보다 문서 작성에 매진합니다. 학생 얼굴보다 공문 서류를 더 많이 쳐다봅니다. 학생의 안전관리가 아닌 전산 시설관리에 더 많은 시간을 씁니다. 계약 검토, 예산 정산, 시설 점검, 전산 입력, 공문 회신, 복무 관리까지, 대한민국 교사는 이제 수업할 수 없습니다. 서울의 한 중학교 교사는 말합니다. 하루 평균 3~4건의 공문이 도착하고, 대부분이 당일 회신을 요구합니다. 수업 준비는 퇴근 후나 주말에 몰아 하게 됩니다. 경기 지역의 고등학교 교사는 전기 설비와 CCTV 상태까지 점검합니다. 화장실 정기 위생 상태, 정수기 필터 교체 주기, 교실 내 방역 물품의 수량까지 파악하는 일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은 전국적으로 공통된 상황입니다. 교총, 전교조, 교육희망 등 교원단체의 조사에 따르면 교사의 91%가 행정 업무 과중을 호소했고, 58%는 그로 인해 수업 준비 시간이 충분하지 않다고 답했습니다. OECD TALIS 2018 자료에서도 한국 중학교 교사의 주당 행정 업무 시간은 평균 6시간으로, OECD 평균 2.9시간의 두 배에 달합니다. 핀란드 교사에 비해 약 4.6배 많은 수치입니다. 학교 현장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교사의 52.6%가 예산 행정을, 32.7%가 계약·인사 관련 업무를, 30.5%가 시설 점검을 직접 맡고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공문 응답과 전산 입력은 행정실이 아닌 담임 교사의 몫입니다. 예산 집행 내역을 회계 시스템에 입력하고, 물품 구매 계약서를 검토한 뒤 결재를 올리는 것도 교사입니다. 학교별 공익요원 출퇴근 기록이나 계약직 복무 관리, 연가 사유 등록까지 교사가 입력합니다. NEIS 시스템에 생활기록부, 출결, 평가 내용, 상담 내용 등 수십 개 항목을 수기로 입력해야 하며, 오류가 발생하면 교사 개인이 징계나 민원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정 부담은 일시적이거나 예외적인 일이 아닙니다. 2022년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학교에서 전산 입력 권한을 전담 행정직원이 아닌 담임 교사에게 넘긴 경우도 확인되었습니다. 담당 교사가 미리 예산 서류를 검토하지 않으면 물품 구매가 중단되고, 미처 공문을 처리하지 못하면 다음 연도의 예산 배정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헌법과 초중등교육법 제20조는 교사의 책무를 교육활동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지방교육자치법은 학교의 일반 행정은 교육청과 학교 행정실이 맡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원칙은 실질적으로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교육청은 반복되는 현장 요청에도 법적 역할 조정을 방기해 왔고, 행정실 역시 담당 구분을 명확히 하지 못한 채 교사에게 업무를 전가하는 구조를 방치하고 있습니다. 수업 시간에 학생을 바라봐야 할 교사가, 정보처리 업무로 시스템 관리 업체와 하루 종일 전화로 씨름해야 하고, 각종 구매업무로 견적안을 검토하며, 공익요원 복무 입력은 물론 생활 관리까지 해야하는 학교는 더 이상 정상적인 교육기관이 아닙니다. 교사가 교실로 돌아가야만 수업도, 아이도, 교육도 회복될 수 있습니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은 제도 개선을 촉구합니다. 1. 교사의 모든 비교육 행정 업무를 교육청과 학교 행정 조직으로 이관할 것 2. 초중고 모든 학급에 1학급 1행정 인력 기준으로 교무행정사, 기술지원사, 복무담당 인력을 배치할 것 3. 예산, 시설, 복무, 계약 업무는 교사 업무에서 제외하고 학교 행정실 또는 교육지원청이 전담하도록 법으로 명시할 것 4. 초중등교육법과 지방교육자치법을 개정하여 교사의 행정배제를 강행 규정으로 명문화할 것 이 청원은 결코 행정실무사에게 보내는 부탁이 아닙니다. 학생의 학습권과 교실의 정상화를 위한 국민의 요청입니다. 교실이 행정실이 되어버린 현실은 교육을 포기한 국가의 단면입니다. 아이들이 선생님의 얼굴을 더 많이 보며, 질문하고 웃고 울 수 있는 교실을 되찾아야 합니다. 교사는 교실로 돌아가야 합니다. 교육의 본질을 다시 세울 수 있도록, 교육 당국과 정부가 책임 있게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8.14.~2025.09.12.
종료
교육부
떡 질식사고 관련 어린이집 급식 제외 조치에 따른 청원
최근 경기도에서 발생한 영유아 떡 질식사고로 인해 학부모 단체를 중심으로 어린이집 및 유치원 급식에서 떡을 제외해달라는 요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다수의 어린이집·유치원에서 떡 급식을 제한하거나 제외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이는 곧 소상공인 떡 제조업체의 매출 급감 및 떡에 대한 부정적 인식 확산으로 이어져, 우리 떡 산업 전반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에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한 청원을 요청하며 첨부를 검토바랍니다. - 어린이집·유치원 급식에서 떡 일괄 제외 조치의 재고 및 대체방안 검토 - 질식 위험이 낮은 떡의 기준 마련 및 안전 가이드라인 제공 - 떡 제조업체 피해에 대한 긴급 경영지원 대책 수립 - 어린이 식품 안전교육 강화 등을 통한 떡에 대한 부정적 인식 완화 참조 : 떡 관련 영유아 질식사고 예방 및 전통떡 상생을 위한 건의문 한국떡류식품가공협회
의견수렴기간:
2025.08.14.~2025.09.12.
종료
교육부
자퇴율 폭증 방지 대책 마련하라: 내신 5등급제·고교학점제 폐지 청원
고등교육 현장의 혼란과 피해가 심각하여 국민 여러분과 함께 교육부에 제도 철회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2024학년도 전국 고등학교 학업중단율은 2.1%로 2002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고, 일부 학교의 1학년 학업중단율은 세종 해밀고 8.3%, 압구정고 7.6% 등 6~8%에 이르렀습니다. 이는 많은 학생들이 제도의 어려움을 피해 검정고시로 전환하거나 자퇴를 선택하고 있음을 방증합니다. 종교학원 통계와 전교조 발표에서도 “고교학점제가 도입되면서 고1 자퇴율은 이미 증가세”라고 지적했습니다. 교육부는 본 정책이 경쟁을 줄인다고 주장하였으나, 5등급제 도입 1년8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누구도 그 효과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수능이 내신을 이겼다”거나 “일반고 수시가 더욱 어려워졌다”는 부정적 인식만 커지고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고교학점제와 내신 5등급제 도입으로 인한 혼란이 극심합니다. 새로 고등학교에 입학한 학생들은 “진로와 연결된 과목 선택이라 부담이 크고, 아직 진로를 못 정해 어떤 과목을 골라야 할지 모르겠다”고 호소합니다. 교사들도 “수학·국어 등 기초 과목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이 많아도, 최소 이수 기준(40%)을 넘기는 게 가장 힘들다”고 말합니다. 이처럼 학생과 교사 모두 최소성취수준 보장, 출결 처리 등에서 과도한 부담을 느끼고 있으며, 현직 교원들은 “준비 없는 시행으로 학생과 교사가 모두 피해를 보고 있다”며 제도 폐지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전교조 결의문에서도 “고교학점제는 살인적인 입시경쟁을 부추기고 학생들을 병들게 할 것”이라며 정책의 부작용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더욱이 학생·학부모들에 대한 안내와 상담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 고교의 학점제 설명회는 지난해 20회에 불과하여 전체 212개 교의 10%도 채 되지 않았고, 전국으로 보아도 약 40% 수준에 그쳤습니다. 당장 자녀의 진로와 과목 선택을 돕기 위한 학교당 상담 인원도 부족해, 많은 학부모가 사교육 컨설팅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학부모들은 “대치동 학원에서는 과목 선택 컨설팅 비용이 1년에 600만원이 넘고, 지방에서는 월 40만원씩 1년 계약을 해야 한다는 소식을 들었다”며 울분을 토로했습니다. “아이가 우왕좌왕하고 있는데 내년에 들을 과목을 미리 선택하라니 정말 불안하다”는 한 학부모의 절박한 말은 우리 교육 현장의 현실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이처럼 현실은 교육부의 “부담 경감” 주장과 정반대입니다. 교육부는 “내신 등급 감소로 경쟁이 줄어든다”고 했지만, 등급 경쟁은 더 치열해졌고, 대입에서도 내신보다 수능 영향력이 커지는 등 제도 취지가 무색해졌습니다. 학생들의 진로·적성을 돕는다던 제도는 실제로는 혼란과 불안, 사교육비 증가를 초래했습니다. 이에 교원단체와 학부모 단체는 “준비되지 않은 제도”라며 전면 재검토와 함께 출결·보충수업 방식 개선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교육부장관님께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고교학점제와 내신 5등급 절대평가제를 당장 중단·폐기하시어, 우리 학생들에게 이른바 ‘선택의 무게’ 대신 학습과 성장을 위한 공교육 기반을 정상화해 주십시오. 더 이상 학생들이 제도의 시행착오에 희생되지 않도록, 책임 있는 입장에서 이 정책을 전면 철회해 주시길 강력히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한 명의 학생으로서 간절히 호소합니다. 변화된 제도 아래 매일 밤 걱정과 불안에 잠 못 이루는 학생들의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생각하면, 이 문제를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그동안 차분히 기다려 왔지만, 이제는 저희의 교육과 삶을 지키기 위해 직접 목소리를 내야 할 것 같습니다. 부디 현장의 절박한 상황에 귀 기울여 주시고, 미래를 위해 노력하는 학생들이 억울한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정책을 즉각 수정하여 주시기를 거듭 요청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의 고등학생 올림. https://news.nate.com/view/20250519n01152-대표 출처
의견수렴기간:
2025.08.14.~2025.09.12.
종료
교육부
환경유해시설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한 한 학부모이자, 아이를 매일 학교에 등교시키며 ‘학교는 가장 안전한 공간이어야 한다’고 믿는 시민입니다. 최근 경기도 화성시에서는 초등학교 정문에서 100m 거리에 열병합발전소(집단에너지시설)를 짓는 계획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단순히 한 지역의 갈등이 아닙니다. “유해시설과 어린이 공간의 거리 기준”이라는, 대한민국 전체 학교와 미래 세대의 안전을 지키는 기준에 대한 문제입니다. - 학교는 보건·교육·인권의 핵심 거점입니다. 발전소는 「대기환경보전법」상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로, 질소산화물(NOx), VOCs, 미세먼지, 소음, 진동을 수반하는 유해시설입니다. 이런 시설이 운동장과 교실, 유치원 옆에 들어선다는 사실은 상상만으로도 끔찍합니다. - “절대보호구역 50m, 상대보호구역 200m”는 너무 좁습니다. 현재 「교육환경 보호법」은 학교 담장 기준으로 200m까지만 제한하는데, 상대보호구역은 교육감 승인 시 허용 가능합니다. 이로 인해 수많은 편법과 회색지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문 기준 100m 이내의 발전소 건립도 가능해진 이유입니다. - 전국 학교 어디에서든 반복될 수 있습니다. 지방 도시 개발, 에너지 효율 논리, ‘민원이 적은 곳’이라는 이유로 앞으로도 전국의 유·초·중·고 인근에 유해시설이 들어설 위험은 지속됩니다. 지금 이 기준을 손보지 않으면, 내 아이의 학교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교육부에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1.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지침 개선 요청 교육부는 교육환경보호법의 시행령과 해석 기준을 마련하고 관리·감독하는 주무 부처로서, 상대보호구역(학교경계로부터 200m 이내)의 적용 기준에 대해 현장의 실효성과 보호 수준을 재검토할 권한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문 또는 주요 생활공간(운동장, 교실, 유치원 등)을 기준으로 최소 100m 이내는 모든 유해시설 설치를 제한하도록 시행령 또는 표준지침 개정을 요청드립니다. 2. 환경영향평가 및 교육환경평가 지침에 '아동 건강권·학습권 우선 원칙' 명시 요청 교육부는 교육환경영향평가와 관련된 심의 기준·가이드라인을 교육청에 제공하고 통제하는 상위기관입니다. 따라서 향후 지침 수립 시, “어린이 건강권과 학습권을 최우선 고려한다”는 원칙을 명시하여, 발전소·공해시설 등 인근 시설 설치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3. 교육부의 전국적 지침 제시 및 법률 개정 건의 권한 본 사안은 특정 지역의 문제가 아닌 전국의 초·중등학교에 보편적으로 적용되어야 할 중요한 기준입니다. 교육부는 관할 교육감들의 판단 기준을 통일하고, 필요시 법률 개정 건의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으므로, 교육환경보호법 제8조(상대보호구역)에 대한 개정 건의를 국회에 공식 요청해 주실 것을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8.14.~2025.09.12.
종료
교육부
초, 중학교 인근 종교부지에 사이비 종교 입점을 막아주세요- 교육환경과 아동 안전을 지켜야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전라남도 무안군 오룡2지구 우미린 1차 아파트에 거주 중인 한 학부모입니다. 현재 저희 지역 중학교 옆 종교부지가 경매로 매각될 예정인데, 이 경매에 사이비 종교로 알려진 신천지가 참여하고 있어, 학부모들과 지역 주민들 사이에 심각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인근 초등학교 옆 부지에는 이미 하나님의 교회가 들어선 상태입니다. 결과적으로, 초등학교와 중학교 인근에 모두 사이비 종교 시설이 위치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오룡2지구는 목포시에서도 자녀 교육과 정주 여건이 우수한 교육 중심지로 개발된 지역입니다. 많은 가정들이 자녀의 미래를 위해 이 지역을 선택했고, 현재도 수많은 아이들이 이곳에서 교육받고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학교 옆에 사회적으로 논란이 많은 이단 종교단체가 들어선다는 사실은 학부모 입장에서 매우 큰 충격이며, 자녀 보호와 지역의 교육 환경 차원에서도 결코 간과할 수 없는 사안입니다. 특히 신천지와 같은 단체는: 청소년 및 청년을 대상으로 한 위장 포교 활동, 가정 해체, 사회 갈등 조장 사례, 일반 교회와 유사한 외형으로 주민들을 혼란에 빠뜨리는 행위 등으로 수많은 피해 사례가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법적으로 종교부지의 입찰·낙찰 과정에서는 단체의 성격이나 사회적 위험성에 대한 고려가 이뤄지지 않고, 단순히 종교 단체라는 이유로 이단이라도 입점이 가능한 현실입니다. 이는 아동 보호와 교육환경 보장을 우선시해야 하는 헌법 가치에도 어긋나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정부 차원에서 검토해주시길 요청드립니다: 1. 초·중등 교육기관 인근 종교부지에 대한 입찰/낙찰 시 지역 주민 의견 수렴 절차 및 사회적 유해성 여부 심사 제도 도입 2. 사이비 종교단체의 부지 낙찰 제한 및 교육환경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및 가이드라인 마련 3. 향후 유사 사례 방지를 위해, 학교 보호구역 내 종교시설 설치에 대한 규제 강화 및 기준 재정비 이 문제는 단순히 한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신도시 및 학교 주변에 사이비 종교 시설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 차원의 제도적 검토와 대응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학교, 학부모가 걱정 없이 보낼 수 있는 교육환경을 만들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8.14.~2025.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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