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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비보호 신호를 없애주세요.
얼마전 중1 아이가 녹색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다 비보호 신호에 좌회전 하던 차량에 부딪쳐 사경을 헤메고 있습니다. 비보호 차량은 차량 확인만 하고 신호 바뀔까 급하게 좌회전을 했고 아이는 녹색 보행자 신호만 확인 하고 건너다 차량 조수석 뒷자리 유리에 아이 머리가 부딪쳐 바닥으로 떨어져 의식 불명 상태로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차와 사람이 부딪쳤는데, 유리에 머리가 뚫고 들어갈 정도로 큰 사고였습니다. 이런경우 차량운전자 과실이 더 크지만 신호체계에 더 문제가 있는것 같습니다. 보행자 신호와 직진 신호를 같이 주다보니 이런 사고는 늘 일어나는것 같습니다. 비보호 신호만 아니면 문제 될게 없을것 같은데 비보호신호를 주다보니 사고가 나는것 같습니다. 좌회전 신호가 없는곳은 만들고 비보호 신호를 없애주셨음 합니다. 저도 운전하다보면 보행자 무단횡단으로 깜짝 깜짝 놀랄때도 있지만, 신호를 지켜서 생명을 살릴수 있는곳은 잘 활용 할수있도록 비보호를 없애주세요. 전세계가 공통으로 사용하는 신호이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생명의 위협을 받는 신호체계가 정당화 될순 없다고 생각합니다. 전국적으로 노인,아이들이 많이 이용하는곳은 다시 점검 한번 하셔서 비보호 신호를 없애주세요. 무분별한 운전자들은 보행자 신호따위는 생각안하고 핸들을 돌립니다. 꺽는순간 횡단보도라 사고가 안나면 이상합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저출산 시대에 아이들 힘들게키워서 사고나면 그 생명들이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줄어드는 인구 걱정만 하시지 말고 정치 하시는분들 작은 이소리도 귀기울여 주세요. 소 잃고 외양간은 안 고쳤으면 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4.07.~2026.05.06.
종료
경찰청
AI 기반 스마트 신호 제어와 대각선 횡단보도 도입을 통한 '보행자 사고 제로화' 및 '국민 보험료 부담 완화' 제안
우리 뉴스에서 자주 접하는 횡단보도 사고로 인한 인적,물적피해를 예방할수 있는 방안을 제언합니다. 1. 서론: 안전이 곧 경제입니다 최근 5년간 보행자 교통사고는 매년 수만 건 발생하며 막대한 인명 피해와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AI 기술을 접목한 **보행 전용 신호(All-Red)**와 대각선 횡단보도를 통해 사고를 근본적으로 차단해야 합니다. 이는 단순한 안전 확보를 넘어, 사고 감소에 따른 자동차 보험료 인하 등 국민 모두에게 경제적 혜택이 돌아가는 '체감형 정책'이 될 것입니다. 2. 본론: 사고 감소가 가져올 경제적·기술적 혁신 ① AI 기반 교통 최적화 및 사고 차단 지능형 신호 제어: AI 카메라가 실시간 교통량을 분석해 보행자가 없을 때는 차량 흐름을 돕고, 보행자가 있을 때는 모든 차량을 멈춰 사고를 0%로 수렴하게 합니다. 보행자 자동 감지: 횡단보도 내 교통약자가 있을 경우 AI가 신호를 자동 연장하여, 무리한 출발로 인한 사고를 방지합니다. ② [핵심] 사고율 감소에 따른 자동차 보험료 인하 효과 보험 손해율 개선: 교차로 내 보행자 사고는 치명률이 높아 막대한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신호 분리를 통해 사고 건수가 줄어들면 보험사의 손해율이 낮아지고, 이는 결국 전체 가입자의 자동차 보험료 인하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과실 분쟁 해소: 보행자와 차량의 신호가 완전히 분리되면 '우회전 시 과실 비율' 등 소모적인 법적 분쟁과 보상 행정 비용이 획기적으로 줄어듭니다. 사회적 비용 절감: 연간 수천억 원에 달하는 교통사고 처리 비용(의료비, 수사비, 재판 비용 등)을 절감하여 국가 재정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③ 도로별 맞춤형 확산 전략 사거리/삼거리: AI 분석을 통해 상습 사고 지점을 우선 선정, 대각선 횡단보도와 전 방향 적색 신호를 도입합니다. 스마트 시범 지구: 어린이·노인 보호구역부터 우선 시행하여 데이터 기반의 안전 효과를 입증하고 전국으로 확대합니다. 3. 결론: "안전한 대한민국, 지갑이 가벼워지는 교통 혁신" 보행자와 차량을 완전히 분리하는 시스템은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자, 교통사고로 인한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지름길입니다. AI 기술로 교통 흐름을 최적화하고, 줄어든 사고만큼 보험료 혜택이 국민에게 돌아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주십시오. 안전과 경제,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이 정책의 조속한 시행을 강력히 청원합니다. 💡 추가 제언I 보험료 할인 특약 제안: "해당 시스템이 도입된 지자체 거주 운전자에게는 보험료 할인 특약을 제공하자"는 아이디어를 덧붙이면 지자체와 시민들의 참여를 더욱 이끌어낼 수 있다고 봅니다. 데이터 활용: "사고가 줄어들면 건강보험공단의 외상 치료 지출도 줄어든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것은 행안부, 국토교통부, 경찰청,지자체등 관련기관들과의 협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제안에 저는 어떤 이권이나 관련된게 없다는것을 강조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4.07.~2026.05.06.
종료
행정안전부
행정기관 전화 안내문에서 국민을 잠재적 ‘갑질·폭력 가해자’로 취급하지 말아주십시오
현재 많은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행정기관에 전화를 걸면 통화 연결 전 또는 대기 중에 "공무원에 대한 폭언·폭행은 처벌 대상이 됩니다"와 같은 '갑질 방지' 안내 문구를 의무적으로 듣게 됩니다. 이러한 문구는 본래 공무원 보호를 위한 취지로 도입된 것으로 알고 있으나, 실제로는 민원이나 문의 전화를 거는 일반 국민 모두를 잠재적 가해자나 ‘갑질 주체’로 전제하는 부정적인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은 국민을 ‘고객’이자 ‘협력자’로 대해야 하는데, 이러한 방식의 안내는 국민을 행정의 상대가 아닌 ‘통제의 대상’으로 취급한다는 점에서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특히 문제는 이 문구가 단순 대기 시뿐 아니라 담당자와의 통화 연결 중에도 반복적으로 들린다는 점입니다. 통화중임에도 그 안내문음성을 다 들은 후에 통화중임을 알리고 있습니다. 이는 민원 상담의 흐름을 방해하고 국민의 소중한 시간을 빼앗는 행위로, 행정 편의를 위해 국민의 시간과 감정을 희생시키는 또 다른 형태의 ‘행정 갑질’로 느껴집니다. 공직자에 대한 폭언·폭행은 당연히 근절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 방향은 "모든 국민이 잠재적 폭력자"라는 가정이 아니라, 상호 신뢰와 존중을 바탕으로 한 서비스 문화 개선이어야 합니다. 국민을 협력적 민원인으로 존중하는 행정문화가 정착되어야만 건강한 공직사회도 만들어질 것입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요청드립니다. 전국 행정기관의 전화 안내 시스템에서 ‘폭언·폭행 등 갑질 경고 문구’의 의무 송출 제도를 재검토해주십시오. 특히 통화중일때도 그 안내문을 다 듣고서야 확인되는 시스템을 시정해주세요. 필요한 경우 해당 안내를 전화 연결 전 짧게 1회만 노출하거나, 이용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해주십시오. 국민을 ‘민원인’이 아니라 ‘동등한 행정 파트너’로 존중하는 대체 문구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주시길 바랍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행정서비스는 국민을 잠재적 범법자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존중과 신뢰를 기반으로 해야 합니다. 작은 문구 하나의 변화가 행정문화 전반의 인식을 바꾸는 첫걸음이 되길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4.04.~2026.05.04.
종료
국가보훈부
장례문화 개선
인류 보편적인 관점에서 보면 사람들은 명예와 권력과 富를 상징적으로 가장 갈망하는가치로 추구 하려고 태어나서 죽을때까지 학습하고 경력을 쌓아서 높은 지위를 가지려고 합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은 다 원하는 높은 지위나 두뇌가 명석한 사람일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문화와 전통을 갖이고 개인의능력에 따라서 흥망 할수있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빈부의격차 세대간의 갈등이 피할수 없는 구조적이라 이러한 것을 제도적으로 보안하고 설정해서 위대한 대한민국이 선진국가로 어깨를 나란히 하려면 이러한 갈등을 통합해야만 하는 어려운 숙제이긴 하지만 정치적 이념적으로는 풀수가 없고 전통문화의 계승과 조국 대한민국 에서 태어난 자부심과 긍지로 대한민국 헌법을 준수하는 국민으로서 죽음은 명예의 전당으로 마지막까지 국가가 보살펴주는 평등한 삶의 보훈이 되어 동서 갈등과 세대간의 불평등이 해소 되는 요람에서 죽음까지의 보살핌이 이 땅에 때어난 幸運이 아닐까 싶습니다. 주요시설 1. 대한민국 모든국민은 시설 이용 2. 수목장.잔디장.납골당. 3. 모든 시설은 국가에서 영구 보존 관리 한다. 4. 전국에 국가 보훈대상에 관리하는 호국원을 증설해서 원하는 전국민에 적용 한다 부대시설; 면적 ; ( )평 컨벤션,리조트, 시설로. 문화,예술인들의 문화공관으로 활용해서 작품전시,공연, 창착,교육,강연,문화 창달을 위한 모든 행위를 할수 있는 공간을 마련함
의견수렴기간:
2026.04.04.~2026.05.04.
종료
기후에너지환경부
카페 빨대 사용 금지 건
빨대사용에 대해서 이건 좀 아니다 싶어 청원합니다. 솔직히 다른나라들만 봐도 쓰레기 무단으로 투기를 많이 해도 별 반응이 없는데 으리나라에서는 자원낭비인냥 열심히 아끼는건 이해를 해도 사람들이 걸어다니면서 편하게 마실 수 있게 만든게 테이크아웃이고 그런 테이크아웃에서 필요한게 컵과 마실 수 있는 빨대 사용인데 컵 유료화?는 이해를 해도 플라스틱, 종이 빨대를 전면 금지 시키는건 좀 아니라고 봅니다 애당초 종이빨대를 만든것도 자원과 환경을 바꾸고자 만든건데 애당초 그것마저도 아껴서 도대체 어디에 쓰시려고 아끼시는거죠? 가뜩이나 몸에 그닥 안 좋은 술, 담배는 건들지도 않으면서 자원, 환경 안낀답시고 애꿋은 빨대를 아끼는거 맞습니까? 저는 플라스틱, 종이 빨대 사용 금지는 반대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4.04.~2026.05.04.
종료
경기도교육청
장애인 복지법 제42조(생업지원) 1순위 입찰 자격
학교 매점 또는 자동판매기의 입찰 참가 자격에 장애인의 경우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가 1순위라고 합니다. 이는 다른지역( 서울등) 은, 등록 장애인 이면 1순위 인데 반해 너무 범위가 차별적 입니다. 그러다보니, 국민 기초생활수급자가 낙찰되도 사실은 다른 사업자가 대신 운영을 하는 경우가 많고 수급자가 직접 사업자를 내고 운영을 하면 판매 매출때문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자격박탈이 되는 구조이기 때문 입니다. 이부분이 부적절하다 봅니다. 교육지원행정에 바쁘시겠지만 장애인의 범위를 현실에 맞게 넓혀 주십시오. 첨부파일은 경기도 모 학교의 공유재산(자동판매기) 우선 사용·수익허가 사전 공고 의 예를 보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4.04.~2026.05.04.
종료
농림축산식품부
지속 가능한 친환경농업 환경 개선
저는 전라남도 무안군 현경면 용정리에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 거의 평생이다(젊은시절 잠깐 잠깐 도회생활을 했음) 할 정도로 농촌에서 고구마 농사를 짓고 있는 71세 농부입니다. 친환경이니 유기농이라는 단어조차 없던 시절부터 농약을 사용하지 않고 농사를 짓다보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 시절엔 각자의 유기농법은 있었지만 검증되지 않고 오픈 되지도 않아 수많은 시행착오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제가 시작했던 농법이 해수농법 이었습니다. 바닷물엔 수많은 미네랄과 염분 덕분에 사용량에 따라 작물의 성장 억제와 촉진 등 일부 병해에는 치료 효과도 있었습니다. 그 덕분에 저희 고구마는 나름 마니아층이 생길 정도로 인정과 응원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환경과 땅을 살리고자 시작한 친환경 유기농업인데 아니 일반 관행도 마찬가지로 연작피해라는 복병을 만나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과거 아일랜드 감자 역병이 연작에서 시작되어 기근이 왔던적이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농촌 곳곳에서도 토양의 피로도가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무안의 양파, 해남의 배추, 보성의 쪽파, 괴산의 고추 등 인삼밭을 비롯해 고구마밭에서 연작 피해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오랜 시행착오 끝에 3.4년에 한번쯤은 밀이나 보리 등 초생뿌리 작물을 심으면 토양이 회복되고 곰팡이 등 바이러스에도 효과가 있음을 경험했습니다. 밀의 뿌리는 수확때까지 150~500키로까지 뻗어나가며 토양에 유기물을 공급하고 보습력을 높여줍니다. 땅에도 안식년이 필요하지만 그럴 수 없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뿌리 작물의 소득은 다른 농사의 1/5수준에 그치기 때문에 사실상 1년농사를 포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토양회복 작물에 직불금을 적용시킨다면 농민들은 기꺼이 땅을 살리는 길을 선택하리라 생각합니다. 이는 결국 국민의 건강한 먹거리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또 친환경 농산물의 잉여문제도 심각합니다. 고구마 전분의 경우 연간 약 3,000톤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 전분용 수매가가 너무 낮아 생산 원가에도 미치지 못하는데 정부가 적정 가격을 보장해주고 수매체계를 안정화 해주신다면 국내산으로 충분히 대체할 수 있고 이는 농가 소득안정과 식량자급에도 큰 도움이 될것입니다. 또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농민은 오직 건강하고 품질 좋은 먹거리 생산에 전념하고 판로를 걱정하지 않은 농사를 지었으면 합니다. 그 역할을 농협이 해주면 좋을텐데 그렇지 못한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아들이 후계농으로 함께 농업을 하게된지 6~7년째인데 계속 빚이 늘어나는 불안한 현실 때문에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여섯 살 큰손녀 아래로 새쌍둥이를 7개월만에 출산하여 몇일전에 백일을 맞이했는데 육아 휴직을 해서 함께 육아에 참여할 수 있는 직장도 아니고 휴일엔 도우미 여사님도 오지 않고 밤시간에 함께 하다보니 피로도가 쌓이고 농사일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제 농사일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시점에서 인력난, 기후난 판로 등 총체적인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희망를 놓지 않은 이유는 오늘보다는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 가는 국민 주권 정부가 있기 때문입니다. 너무 긴 글이었지만 정리해 보면 차원의 해수농법 연구 (일본농가도 관심이 많아 저희농장에 방문과 취재가 있었습니다.) 연작을 피할 수 있는 뿌리작물에 대한 직불금 고구마의 적정한 생산원가에 맞는 가격 (현수매가 500원/kg에서 8~900원/kg에 맞춰 인상분 정부 보조 희망) 고민하지 않고 농사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 조성 청년들이 떠나지 않고 육아의 고민없이 농사에 전념할 수 있는 농촌 환경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일 많이 하는곳이 대한민국, 대한민국에서 가장 일 많이 하는곳이 전남지역, 전남에서 가장 일 많은곳이 무안, 무안에서도 가장 일 많은 곳이 서부지역 그 서부지역에서 삼둥이를 비롯 다둥이 아빠가 된 아들과 70의 문턱을 넘어서도 식량 안보의 전선에서 허리를 곧추 세워 보는 촌로가 국민주권 정부를 열열히 응원하며 긴글 마무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4.04.~2026.05.04.
종료
충청남도 청양군
웨딩플레이션 해소와 사회 변화에 따라 공공기관 주관 ‘시민 결혼식’ 도입을 제안합니다.
1. 현황 및 문제점 가. 과다한 결혼 비용과 결혼 기피 최근 한국 사회는 결혼식 비용이 급등하는 이른바 ‘웨딩플레이션(Weddingflation)’ 현상을 겪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의 2025년 조사에 따르면 전국 결혼 서비스 평균 비용은 약 2,100만 원에 이르며, ‘스드메(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로 대표되는 각종 추가 비용을 요구해 예비부부들의 경제적 부담을 크게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청년들이 결혼을 하지 않는 이유 1위는 ‘결혼 자금 부족(31.3%)’으로, 과도한 결혼 비용은 기대 혼인 연령을 지연시키는 직접적인 원인이 되고 있으며, 이는 기형적인 인구 구조 심화로 이어져 공동체의 지속 가능한 운영을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나. 대인관계 폭의 변화와 기존 결혼 문화의 괴리 전통적인 한국의 결혼식은 가족 간 결합을 과시하는 성대한 행사였습니다. 그러나 대인관계의 내실화와 실용적인 관계를 중시하는 현재 청년 세대에게 결혼식은 더 이상 순수한 기쁨의 자리가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치러야 하는 부담스러운 의례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13세 이상 인구의 76.9%가 현재의 결혼식 문화가 과도하다고 느끼고 있으며, 타인의 시선을 의식한 과시적 소비와 SNS를 통한 비교 문화는 결혼식을 ‘축복의 장’이 아닌 ‘보여주기 위한 행사’로 변질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하객들 역시 축의금 부담과 시간 낭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갖게 되어, 이른바 ‘돈만 보내는’ 문화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다. 기존 공공기관 예식장의 낮은 이용률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결혼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공공시설을 예식 공간으로 개방하고 있으나, 실제 이용률은 매우 낮습니다. 주차 공간 부족, 피로연 장소 부재, 개방된 구조로 인한 사생활 노출 등의 문제를 안고 있을 뿐 아니라, 장식·식사 등 각종 부대 서비스를 위해 당사자가 민간 업체와 개별 계약을 해야 합니다. 이 때문에 준비 과정이 민간 예식장보다 더 번거롭고 최종 비용 면에서도 큰 이점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라. 새로운 대안 마련의 필요성 사회 구조와 가치관의 변화에 따라 청년층 등의 결혼 진입 장벽을 낮추고, 시민 모두에게 평등한 결혼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유럽(프랑스, 독일 등)에서 보편화된 ‘시민 결혼식(Mariage civil)’ 모델을 한국 현실에 맞게 도입할 것을 제안합니다. (참고) 프랑스의 시청 주관 결혼식(Mariage civil)의 구성과 절차 - 주례 및 진행: 시장, 부시장 또는 구청장이 주례권을 가지고 결혼식을 직접 주관 - 참석 인원(최소 4명): 결혼 당사자 2인과 증인 최소 2인 - 장소: 프랑스 전역의 시·구청 내에 마련된 전용 예식 공간 활용(통상 2~3평 내외 규모) - 소요 시간 및 내용: 예식은 약 15분 내외로 진행되며, 법적 의무 사항인 혼인 선서와 서명으로 구성 - 비용: 시청 공간 대여료, 공무원 인건비, 행정 처리 비용 등은 무상 2. 제안 내용: 시민 결혼식 가. 시·군·구청 내 전용 소규모 예식 공간(시민결혼식장) 상설 운영 시청이나 구청 내 3~5평 내외의 소규모 공간을 전용 결혼식장으로 지정합니다. 다수가 참석하는 기존 예식장이 아닌 당사자만 참석하여 부담 없이 결혼식을 할 수 있는 소규모 공공 예식 공간을 상설 운영함으로써, 공적 서비스의 상징성과 편의성을 제공하여 예식의 사회적 의미 제공과 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하고자 합니다. 나. 시·군·구청장의 주례 및 진행 시장, 부시장 또는 군·구청장이 직접 혼례를 주관하거나, 지정된 국장급 이상 공무원이 혼인 서약 및 서명 절차를 안내합니다. 예식에 사용하는 서류는 지자체별 양식과 공통 공공 양식(혼인증명서 등)을 활용합니다. 이를 통해 결혼이 단순한 사적 행사가 아니라, 국가가 축복하고 보증하는 법적·사회적 결합임을 분명히 하여 예식의 공적 의미와 권위를 높일 수 있으며, 지역 공동체에 대한 관심과 참여도 확대 시킬 수 예상합니다. 다. 소수 증인·가족 중심(4∼10명 이내 권장)의 간소한 절차 양가 직계가족과 소수의 증인(친구 등) 등 최소 인원만 참석한 가운데 약 15~20분 내외로 경건하고 간소하게 예식을 진행합니다. 대규모 하객 동원과 피로연 준비에 대한 강박에서 벗어나, 결혼 당사자 간의 관계와 서약 자체에 집중하는 문화를 형성합니다. 라. 행정 처리와 예식의 일원화 예식 직후 현장에서 혼인신고서를 즉시 접수·처리하게하여 행정적 효율성을 도모합니다. 예식에서 사용한 혼인신고서 등 증명서 등을 식 종료 후 바로 구청에 제출할 수 있게 하여 절차 간소화도 유도합니다. 마. 결혼식 비용 예식장 대여료 및 행정 비용을 무상으로 하거나, 소액의 행정 수수료(예: 10만 원 수준)만 부과하는 방식으로 운영해 경제적 진입 장벽을 최소화합니다. 이를 통해 다양한 계층의 시민이 경제적 부담 없이 결혼식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기대효과 가. 과시적 혼례 문화에서 관계 중심 문화로의 전환 타인에게 보여주기 위한 결혼식에서 벗어나, 신랑·신부를 위한 축복의 시간이 되는 건강한 결혼 문화를 정착 시킬 수 있습니다. SNS 등을 통한 과도한 비교 의식과 상대적 박탈감을 줄이고, 실용적이고 지속 가능한 라이프스타일을 확산시키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나. 하객 및 당사자의 사회·심리적 부담 경감 대규모 하객 초청 압박과 축의금 회수에 대한 집착을 줄여, 혼주와 하객 모두의 사회적·심리적 부담을 완화합니다. 이로써 ‘축의금 논란’이나 ‘식대 경쟁’과 같은 소모적인 사회적 갈등을 감소시키는 데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다. 결혼 진입 장벽 완화 및 혼인율 제고 평균 2,000만 원이 넘는 예식 비용을 수십만 원 이하 수준으로 줄여, 경제적 이유로 결혼을 미루거나 포기하던 청년층과 사회적 약자의 결혼 접근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습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저출산 문제를 완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라. 공공 자산의 효율적 활용 및 국가 역할 강화 전국 시·군·구청의 유휴 공간을 시민을 위한 의례 공간으로 전환하여 행정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아울러 국가가 국민의 생애주기 핵심 단계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복지국가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4.03.~2026.05.04.
종료
전남대학교
[국민청원 제안안] 국공립대학교 내 전기차 충전소 사유화 방지 및 시민 개방을 위한 주차 요금 체계 개선 요청
[국민청원 제안안] 국공립대학교 내 전기차 충전소 사유화 방지 및 시민 개방을 위한 주차 요금 체계 개선 요청 【 청원 취지 】 탄소중립 실천을 위해 막대한 예산을 들여 구축한 국공립대학교 내 전기차 충전소들이 불합리한 주차 요금 체계로 인해 방치되고 있습니다. 이를 인근 시민들에게 실질적으로 개방하여 국가 자원의 효율성을 높이고 전기차 보급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본 청원을 제기합니다. 【 현황 및 문제점 】 현재 전남대학교 광주캠퍼스를 비롯한 많은 국공립대학교에는 다수의 전기차 충전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충전기는 늘 비어 있고, 정작 충전이 필요한 시민들은 주변을 전전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주차 요금' 때문입니다. 불합리한 비용 구조: 전기차 충전 요금보다 대학 내 주차 요금이 훨씬 높게 책정되어 있어, 시민들이 충전 시설을 이용하고 싶어도 경제적 부담 때문에 진입하지 못합니다. 국가 예산의 낭비: 국민의 세금으로 설치된 공공 인프라가 대학 구성원들만의 전유물이 되거나, 혹은 그들조차 외면하여 '놀고 있는' 상태로 방치되는 것은 심각한 자원 낭비입니다. 충전 정보의 괴리: 충전 앱(App)상으로는 '비어 있음'으로 표시되지만, 높은 주차비 장벽 때문에 사실상 '접근 불가' 지역이나 다름없습니다. 【 해결 방안 제안 】 국공립대학교는 공공재로서의 역할을 다해야 합니다. 다음과 같은 운영 방안 개선을 촉구합니다. 충전 차량 대상 한시적 주차비 면제: 전기차 충전 앱과 대학 주차 시스템을 연동하여, 충전을 위해 입차한 차량이 실제 충전을 진행할 경우 '충전 시간+알파(예: 1~2시간)' 동안 주차 요금을 면제하거나 파격적으로 감면해 주십시오. 시민 개방형 충전 구역 지정: 대학 내 특정 구역을 '시민 개방형 충전 존'으로 지정하여 주차 등록 절차 없이도 외부인이 자유롭게 충전하고 나갈 수 있도록 운영 체계를 개선해 주십시오. 거주자 우선 충전 등록제 도입: 인근 주민 중 전기차 소유자가 대학 측에 차량을 사전 등록할 경우, 야간이나 주말 등 유휴 시간대에 무료 주차 및 충전을 허용하는 상생 모델을 검토해 주십시오. 【 기대 효과 】 이 제안이 실현된다면 부족한 도심 내 전기차 충전 인프라 문제를 즉각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학은 지역 사회와 상생하는 열린 공간으로 거듭나며, 국가적으로는 추가 예산 투입 없이도 기존 시설의 효율을 극대화하여 탄소중립 실현을 앞당길 수 있을 것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4.03.~2026.05.04.
종료
서울시설공단
서울시장애인콜택시 청원(장애인바우처택시)(추가불만사항)(2026년3월20일금요일)
서울시장애인콜택시 청원(장애인바우처택시)(추가불만사항)(2026년3월20일금요일) 서울시장애인콜택시 이용자입니다. 똑같은 말은 반복하지 않고 새로운 문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아시다시피 서울시 장애인콜택시는 공단차만 600~700대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차택시라는 영업용택시가 30대입니다.(이 마저도 지금2026년기준으로는 임차택시가 없습니다.) 마치 지난주 목요일부터 제가 살고있는 곳에 대기자는 1명인데 오전6시40분에 부른 제가 흴체어 물론 확률상 저는 임차택시 보다 서울시 시설공단차량이 걸릴 가능성이 많다고는 배차시스템 자체가 자동배차다 보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지금현재 휠체어를 타고 있니 않은 중증장애인인데 법인특장차량이 배차가 안되는 부분을 도통 이해할 수 없고 이것이 저만타는 법인특장차량이 아니라는 것 쯤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정기콜도 예약제가 아니라고는하지만 흴체어이용자만에 특권애 서울시 장애인 콜택시압니다. 그리고 저는 자동배차이다 보니 제이름과 주소 정보가 해당기사님한테 이동하고 있을때 뜨는줄 알았으나 저번주목요일부터 아침마다카니발차량인데 기사가 일부로 이용자 이름만 보고 거부를 하고있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일면식도 없는데 이런행동에 기사는 기사자격이 없으므로 경찰조사와 함께 철저한 징계요청드립니다. 그리고 장애인콜택시와 바우처온다를2개동시에 부르는 것이 모가 부정수급이고 모가 잘못된 일인지 답변하시고 시각장애인은 복지콜, 서울시장애인콜, 온다택시콜까지 3가지를 동시에 부를수 있는데 차별합니까? 그리고 바우처온다택시도 한달에 60번횟수또한 무제한으로 풀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개인임차택시가 안된다면 법인개인택시라도 교통수단을 확대할 수 있는 제도개선 요청드립니다. 예를들면 시설공단차인 A라는 기사가 차량번호1이라는 차량을 운행하다가 이기사님이 그만두거나 그차량이 폐차되면 이용자는 운전자가 누군지도 모른 채 퇴직여부와 입직여부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그 차량을 타야할 때 만약 불친절에 신고를 하고 싶어도 정직원기사인지 휴무전담조인지 파트타임인지 모르는 경우가 많지만 이런정보가 공유된다면 더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중증장애인에 입장에서 장애유형이 각각다 다르므로 장애인콜택시에 차량종류(카니발,스타리아, 법인특장차량(스타렉스)) 종류에 따라서 부르는 위치도 다릅니다. 물론 아침에 카니발만 빼주세요라고 요청하면 출근시간때에 차량을 배차받기란 정말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리고 법인특장차량(스타리아)를 타려면 장애인 콜택시 모든차량을 요청한 후 그차가 걸리기만을 학수고대해야합니다. 그리고 어디에서 나온머리인지 법인특장차량(스타리아)를 빼달라고 하면 시스템에서 빠지는게 아니라 그냥 법인특장차량기사에게 메모로만 거부라고 되어 있어서 센터로 다시전화하거나 억지로 타고 가야한다고 들었습니다. 흴체어이용자분들 잘 들어주세요, 저도 어렸을때 흴체어를 타다가 지금은 걸어서 안타지만 본인들만 오전7시.오전8시. 오전10시까지 할일없이 흴체어만 탄다는 이유로 악법같은 전일제 예약을 만들어 흴체어가 없는 장애인을 불편하게 하는 걸까요? 정말 만약에 오전6시부터 복지관을 가야 하는 이유와 마치 왜 퇴근때도 전일제 예약이라고 오후2시.오후3시. 오후6시로 80명,100명 해달라고 하시던가요. 주말과 추석같은날까지 특별한이우도 없이 전일제예약 40명으로 인해 부모님 사우나와 건강검진도 못가는 실정입니다. 법인특장조합과 무슨 없이를 보았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러면 장애인콜택시상담원들이 흴체어가 없는 분한테 생아침에 바우처온다택시 타라고 강요나 협박하고 소리지르지 말아주세요 사실은 이용자가 모든차량에 해당운전자가 퇴사를 했는지 차량이 폐차가 되었는지를 어플이나 앱에 공지사항에 정보를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장애인콜센터 직원(***상담사)님이 청원(민원)으로 보내라며 반말을 하고 ***상담사는 새벽에 전화했다고 제부모님께 욕을하면서 본인은 목소리가 원래크다며 화를 내며, ***상담사는 저를 존경하고 좋아한다며, 성별에 따른 성희롱, 성폭력적인 말을 일삼습니다. 저는 참고로 여기에 적힌 상담원 모두가 여성분들이고 저는 남자입니다. 정말 고통스럽고 괴롭습니다. 철저한 경찰조사와 함께 징계 최사처리요청합니다. 상담원들 불만쓰는것은 상담원비하 하는거고. 또 특히 ***상담사는 본인이 감정노동자라고 장애인이용자에게 비하당한다고 하며, 이용자전화를 그냥 끊어버리네요. 딩장 퇴사처리하세요. 상담원칭찬하면 장애인이용자에게 비웃고 반말하며. 왜이용자만 개인정보 다 동의해서 이상한 배차시스템으로 지각하는일이 발생하고 차별을 받네요(진짜 아무것도 안하고 그냥 자살하고 싶습니다.) 왜 오전6시40분에 정기콜인데 차는 없다는 말밖에 안하고 왜 제가 1~2분도 아니고1시간씩 늦어야 합니까? 만약그것도 안 된다면 임차택시(개인택시 30대만이라도 내년에 차량대수가 줄어들거나 아예 운행을 안한다면 이용자에게 문자나 장애인콜택시 어플에 공지사항에라도 알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마지막 한가지더 아직도 어플로 부르면 전화로 취소하라는 메세지가 어플에 나옵니다. 수정좀 합시다.) 이것 또한 어플로 콜을 신청했는데 전화로 접수했다는 메세지가 왜 나오지 그리고 그걸 힘들게 전화를 해야 하는지 빠르게 개선 부탁드립니다. 사실 지금 임차택시가 없어진걸 받아들이고 있지만 지금이라도 어떻게든50대라도 운행하는 방법도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법인특장차량(영업용 스타리아)라는 차는 그것만을 따로 신청은 왜 안되는 것인지 왜 차량을 두고 이용자 별로 차별을 하는지 법인특장차량도 따로 신청이 가능하고 배차될수 있게 부탁드리며, 저는 임차택시와 함께 오전6시40분인데 법인특자차량도 60~90대로 알고 있는데 콜 배차가 안되는 문제와 법인특장차량(스타리아)차량으로 전면교체를 하여 바꾸어주셨으면 합니다. 이 청원은 서울특별시나 시설공단 다부처지정은 해도 되는 신중하고 정확한 청원답변부탁드립니다. 꼭 청원답변 부탁드립니다.(그리고 법인특장차량(영업용스타리아)차량도 문자에 영업용 개인택시 배차라는 문구를 넣어주셔서 일반 공단차와 구분할 수 있다면 이용자가 편할 것 같습니다 안되면 지금이라도 바우처온다(법인)개인택시라도 200대증차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제발 전체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제도개선부탁드립니다.(아침에는 더욱더 바우처온다택시 부르기 힘듬) 서울시설공단에서청원답변 부탁드리며, 공개청원요청드립니다.(청원예외처리금지, 청원이송금지,다부처허용(단 다부처된 기관 모두 전원청원답변해햐함))
의견수렴기간:
2026.04.03.~2026.05.04.
종료
서울시설공단
서울시장애인콜택시 청원(장애인바우처택시)(추가불만사항)(2026년3월20일금요일)
서울시장애인콜택시 청원(장애인바우처택시)(추가불만사항)(2026년3월20일금요일) 서울시장애인콜택시 이용자입니다. 똑같은 말은 반복하지 않고 새로운 문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금요일도 지각을 하였습니다. 아시다시피 서울시 장애인콜택시는 공단차만 600~700대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차택시라는 영업용택시가 30대입니다.(이 마저도 지금2026년기준으로는 임차택시가 없습니다.) 마치 지난주 목요일부터 제가 살고있는 곳에 대기자는 1명인데 오전6시40분에 부른 제가 흴체어 물론 확률상 저는 임차택시 보다 서울시 시설공단차량이 걸릴 가능성이 많다고는 배차시스템 자체가 자동배차다 보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지금현재 휠체어를 타고 있니 않은 중증장애인인데 법인특장차량이 배차가 안되는 부분을 도통 이해할 수 없고 이것이 저만타는 법인특장차량이 아니라는 것 쯤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정기콜도 예약제가 아니라고는하지만 흴체어이용자만에 특권애 서울시 장애인 콜택시압니다. 그리고 저는 자동배차이다 보니 제이름과 주소 정보가 해당기사님한테 이동하고 있을때 뜨는줄 알았으나 저번주목요일부터 아침마다카니발차량인데 기사가 일부로 이용자 이름만 보고 거부를 하고있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일면식도 없는데 이런행동에기사는 기사자격이 없으므로 경찰조사와 함께 철저한 징계요청드립니다. 예를들면 시설공단차인 A라는 기사가 차량번호1이라는 차량을 운행하다가 이기사님이 그만두거나 그차량이 폐차되면 이용자는 운전자가 누군지도 모른 채 퇴직여부와 입직여부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그 차량을 타야할 때 만약 불친절에 신고를 하고 싶어도 정직원기사인지 휴무전담조인지 파트타임인지 모르는 경우가 많지만 이런정보가 공유된다면 더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중증장애인에 입장에서 장애유형이 각각다 다르므로 장애인콜택시에 차량종류(카니발,스타리아, 법인특장차량(스타렉스)) 종류에 따라서 부르는 위치도 다릅니다. 물론 아침에 카니발만 빼주세요라고 요청하면 출근시간때에 차량을 배차받기란 정말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리고 법인특장차량(스타리아)를 타려면 장애인 콜택시 모든차량을 요청한 후 그차가 걸리기만을 학수고대해야합니다. 그리고 어디에서 나온머리인지 법인특장차량(스타리아)를 빼달라고 하면 시스템에서 빠지는게 아니라 그냥 법인특장차량기사에게 메모로만 거부라고 되어 있어서 센터로 다시전화하거나 억지로 타고 가야한다고 들었습니다. 흴체어이용자분들 잘 들어주세요, 저도 어렸을때 흴체어를 타다가 지금은 걸어서 안타지만 본인들만 오전7시.오전8시. 오전10시까지 할일없이 흴체어만 탄다는 이유로 악법같은 전일제 예약을 만들어 흴체어가 없는 장애인을 불편하게 하는 걸까요? 정말 만약에 오전6시부터 복지관을 가야 하는 이유와 마치 왜 퇴근때도 전일제 예약이라고 오후2시.오후3시. 오후6시로 80명,100명 해달라고 하시던가요. 주말과 추석같은날까지 특별한이우도 없이 전일제예약 40명으로 인해 부모님 사우나와 건강검진도 못가는 실정입니다. 법인특장조합과 무슨 없이를 보았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러면 장애인콜택시상담원들이 흴체어가 없는 분한테 생아침에 바우처온다택시 타라고강요나 협박하고 소리지르지 말아주세요 사실은 이용자가 모든차량에 해당운전자가 퇴사를 했는지 차량이 폐차가 되었는지를 어플이나 앱에 공지사항에 정보를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장애인콜센터 직원(***상담사)님이 청원(민원)으로 보내라며 반말을 하고 ***상담사는 새벽에 전화했다고 제부모님께 욕을하면서 본인은 목소리가 원래크다며 화를 내며, ***상담사는 저를 존경하고 좋아한다며, 성별에 따른 성희롱, 성폭력적인 말을 일삼습니다. 저는 참고로 여기에 적힌 상담원 모두가 여성분들이고 저는 남자입니다. 정말 고통스럽고 괴롭습니다. 철저한 경찰조사와 함께 징계 퇴사처리요청합니다. 상담원들 불만쓰는것은 상담원비하 하는거고. 또 특히 ***상담사는 본인이 감정노동자라고 장애인이용자에게 비하당한다고 하며, 이용자전화를 그냥 끊어버리네요. 딩장 퇴사처리하세요. 상담원칭찬하면 장애인이용자에게 비웃고 반말하며. 왜이용자만 개인정보 다 동의해서 이상한 배차시스템으로 지각하는 일이 발생하고 차별을 받네요(진짜 아무것도 안하고 그냥 자살하고 싶습니다.) 왜 오전6시40분에 정기콜인데 차는 없다는 말밖에 안하고 왜 제가 1~2분도 아니고1시간씩 늦어야 합니까? 만약그것도 안 된다면 임차택시(개인택시 30대만이라도 내년에 차량대수가 줄어들거나 아예 운행을 안한다면 이용자에게 문자나 장애인콜택시 어플에 공지사항에라도 알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마지막 한가지더 아직도 어플로 부르면 전화로 취소하라는 메세지가 어플에 나옵니다. 수정좀 합시다.) 이것 또한 어플로 콜을 신청했는데 전화로 접수했다는 메세지가 왜 나오지 그리고 그걸 힘들게 전화를 해야 하는지 빠르게 개선 부탁드립니다. 사실 지금 임차택시가 없어진걸 받아들이고 있지만 지금이라도 어떻게든50대라도 운행하는 방법도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법인특장차량(영업용 스타리아)라는 차는 그것만을 따로 신청은 왜 안되는 것인지 왜 차량을 두고 이용자 별로 차별을 하는지 법인특장차량도 따로 신청이 가능하고 배차될수 있게 부탁드리며, 저는 임차택시와 함께 오전6시40분인데 법인특자차량도 60~90대로 알고 있는데 콜 배차가 안되는 문제와 법인특장차량(스타리아)차량으로 전면교체를 하여 바꾸어주셨으면 합니다. 이 청원은 서울시설공단 다부처지정은 해도 되는 신중하고 정확한 청원답변부탁드립니다. 꼭 청원답변 부탁드립니다.(그리고 법인특장차량(영업용스타리아)차량도 문자에 영업용 개인택시 배차라는 문구를 넣어주셔서 일반 공단차와 구분할 수 있다면 이용자가 편할 것 같습니다 안되면 지금이라도 바우처온다(법인)개인택시라도 200증차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제발 전체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제도개선부탁드립니다.(아침에는 더욱더 바우처온다택시 부르기 힘듬) 서울시설공단에서 공개청원요청드립니다.(청원예외처리금지, 청원이송금지,다부처허용(단 다부처된 기관 모두 전원청원답변해햐함))
의견수렴기간:
2026.04.03.~2026.05.04.
종료
충청남도 태안군
웨딩플레이션 해소와 사회 변화에 따라 공공기관 주관 ‘시민 결혼식’ 도입을 제안합니다.
1. 현황 및 문제점 가. 과다한 결혼 비용과 결혼 기피 최근 한국 사회는 결혼식 비용이 급등하는 이른바 ‘웨딩플레이션(Weddingflation)’ 현상을 겪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의 2025년 조사에 따르면 전국 결혼 서비스 평균 비용은 약 2,100만 원에 이르며, ‘스드메(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로 대표되는 각종 추가 비용을 요구해 예비부부들의 경제적 부담을 크게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청년들이 결혼을 하지 않는 이유 1위는 ‘결혼 자금 부족(31.3%)’으로, 과도한 결혼 비용은 기대 혼인 연령을 지연시키는 직접적인 원인이 되고 있으며, 이는 기형적인 인구 구조 심화로 이어져 공동체의 지속 가능한 운영을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나. 대인관계 폭의 변화와 기존 결혼 문화의 괴리 전통적인 한국의 결혼식은 가족 간 결합을 과시하는 성대한 행사였습니다. 그러나 대인관계의 내실화와 실용적인 관계를 중시하는 현재 청년 세대에게 결혼식은 더 이상 순수한 기쁨의 자리가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치러야 하는 부담스러운 의례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13세 이상 인구의 76.9%가 현재의 결혼식 문화가 과도하다고 느끼고 있으며, 타인의 시선을 의식한 과시적 소비와 SNS를 통한 비교 문화는 결혼식을 ‘축복의 장’이 아닌 ‘보여주기 위한 행사’로 변질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하객들 역시 축의금 부담과 시간 낭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갖게 되어, 이른바 ‘돈만 보내는’ 문화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다. 기존 공공기관 예식장의 낮은 이용률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결혼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공공시설을 예식 공간으로 개방하고 있으나, 실제 이용률은 매우 낮습니다. 주차 공간 부족, 피로연 장소 부재, 개방된 구조로 인한 사생활 노출 등의 문제를 안고 있을 뿐 아니라, 장식·식사 등 각종 부대 서비스를 위해 당사자가 민간 업체와 개별 계약을 해야 합니다. 이 때문에 준비 과정이 민간 예식장보다 더 번거롭고 최종 비용 면에서도 큰 이점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라. 새로운 대안 마련의 필요성 사회 구조와 가치관의 변화에 따라 청년층 등의 결혼 진입 장벽을 낮추고, 시민 모두에게 평등한 결혼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유럽(프랑스, 독일 등)에서 보편화된 ‘시민 결혼식(Mariage civil)’ 모델을 한국 현실에 맞게 도입할 것을 제안합니다. (참고) 프랑스의 시청 주관 결혼식(Mariage civil)의 구성과 절차 - 주례 및 진행: 시장, 부시장 또는 구청장이 주례권을 가지고 결혼식을 직접 주관 - 참석 인원(최소 4명): 결혼 당사자 2인과 증인 최소 2인 - 장소: 프랑스 전역의 시·구청 내에 마련된 전용 예식 공간 활용(통상 2~3평 내외 규모) - 소요 시간 및 내용: 예식은 약 15분 내외로 진행되며, 법적 의무 사항인 혼인 선서와 서명으로 구성 - 비용: 시청 공간 대여료, 공무원 인건비, 행정 처리 비용 등은 무상 2. 제안 내용: 시민 결혼식 가. 시·군·구청 내 전용 소규모 예식 공간(시민결혼식장) 상설 운영 시청이나 구청 내 3~5평 내외의 소규모 공간을 전용 결혼식장으로 지정합니다. 다수가 참석하는 기존 예식장이 아닌 당사자만 참석하여 부담 없이 결혼식을 할 수 있는 소규모 공공 예식 공간을 상설 운영함으로써, 공적 서비스의 상징성과 편의성을 제공하여 예식의 사회적 의미 제공과 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하고자 합니다. 나. 시·군·구청장의 주례 및 진행 시장, 부시장 또는 군·구청장이 직접 혼례를 주관하거나, 지정된 국장급 이상 공무원이 혼인 서약 및 서명 절차를 안내합니다. 예식에 사용하는 서류는 지자체별 양식과 공통 공공 양식(혼인증명서 등)을 활용합니다. 이를 통해 결혼이 단순한 사적 행사가 아니라, 국가가 축복하고 보증하는 법적·사회적 결합임을 분명히 하여 예식의 공적 의미와 권위를 높일 수 있으며, 지역 공동체에 대한 관심과 참여도 확대 시킬 수 예상합니다. 다. 소수 증인·가족 중심(4∼10명 이내 권장)의 간소한 절차 양가 직계가족과 소수의 증인(친구 등) 등 최소 인원만 참석한 가운데 약 15~20분 내외로 경건하고 간소하게 예식을 진행합니다. 대규모 하객 동원과 피로연 준비에 대한 강박에서 벗어나, 결혼 당사자 간의 관계와 서약 자체에 집중하는 문화를 형성합니다. 라. 행정 처리와 예식의 일원화 예식 직후 현장에서 혼인신고서를 즉시 접수·처리하게하여 행정적 효율성을 도모합니다. 예식에서 사용한 혼인신고서 등 증명서 등을 식 종료 후 바로 구청에 제출할 수 있게 하여 절차 간소화도 유도합니다. 마. 결혼식 비용 예식장 대여료 및 행정 비용을 무상으로 하거나, 소액의 행정 수수료(예: 10만 원 수준)만 부과하는 방식으로 운영해 경제적 진입 장벽을 최소화합니다. 이를 통해 다양한 계층의 시민이 경제적 부담 없이 결혼식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기대효과 가. 과시적 혼례 문화에서 관계 중심 문화로의 전환 타인에게 보여주기 위한 결혼식에서 벗어나, 신랑·신부를 위한 축복의 시간이 되는 건강한 결혼 문화를 정착 시킬 수 있습니다. SNS 등을 통한 과도한 비교 의식과 상대적 박탈감을 줄이고, 실용적이고 지속 가능한 라이프스타일을 확산시키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나. 하객 및 당사자의 사회·심리적 부담 경감 대규모 하객 초청 압박과 축의금 회수에 대한 집착을 줄여, 혼주와 하객 모두의 사회적·심리적 부담을 완화합니다. 이로써 ‘축의금 논란’이나 ‘식대 경쟁’과 같은 소모적인 사회적 갈등을 감소시키는 데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다. 결혼 진입 장벽 완화 및 혼인율 제고 평균 2,000만 원이 넘는 예식 비용을 수십만 원 이하 수준으로 줄여, 경제적 이유로 결혼을 미루거나 포기하던 청년층과 사회적 약자의 결혼 접근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습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저출산 문제를 완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라. 공공 자산의 효율적 활용 및 국가 역할 강화 전국 시·군·구청의 유휴 공간을 시민을 위한 의례 공간으로 전환하여 행정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아울러 국가가 국민의 생애주기 핵심 단계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복지국가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4.03.~2026.05.04.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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