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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남해군
웨딩플레이션 해소와 사회 변화에 따라 공공기관 주관 ‘시민 결혼식’ 도입을 제안합니다.
1. 현황 및 문제점 가. 과다한 결혼 비용과 결혼 기피 최근 한국 사회는 결혼식 비용이 급등하는 이른바 ‘웨딩플레이션(Weddingflation)’ 현상을 겪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의 2025년 조사에 따르면 전국 결혼 서비스 평균 비용은 약 2,100만 원에 이르며, ‘스드메(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로 대표되는 각종 추가 비용을 요구해 예비부부들의 경제적 부담을 크게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청년들이 결혼을 하지 않는 이유 1위는 ‘결혼 자금 부족(31.3%)’으로, 과도한 결혼 비용은 기대 혼인 연령을 지연시키는 직접적인 원인이 되고 있으며, 이는 기형적인 인구 구조 심화로 이어져 공동체의 지속 가능한 운영을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나. 대인관계 폭의 변화와 기존 결혼 문화의 괴리 전통적인 한국의 결혼식은 가족 간 결합을 과시하는 성대한 행사였습니다. 그러나 대인관계의 내실화와 실용적인 관계를 중시하는 현재 청년 세대에게 결혼식은 더 이상 순수한 기쁨의 자리가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치러야 하는 부담스러운 의례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13세 이상 인구의 76.9%가 현재의 결혼식 문화가 과도하다고 느끼고 있으며, 타인의 시선을 의식한 과시적 소비와 SNS를 통한 비교 문화는 결혼식을 ‘축복의 장’이 아닌 ‘보여주기 위한 행사’로 변질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하객들 역시 축의금 부담과 시간 낭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갖게 되어, 이른바 ‘돈만 보내는’ 문화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다. 기존 공공기관 예식장의 낮은 이용률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결혼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공공시설을 예식 공간으로 개방하고 있으나, 실제 이용률은 매우 낮습니다. 주차 공간 부족, 피로연 장소 부재, 개방된 구조로 인한 사생활 노출 등의 문제를 안고 있을 뿐 아니라, 장식·식사 등 각종 부대 서비스를 위해 당사자가 민간 업체와 개별 계약을 해야 합니다. 이 때문에 준비 과정이 민간 예식장보다 더 번거롭고 최종 비용 면에서도 큰 이점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라. 새로운 대안 마련의 필요성 사회 구조와 가치관의 변화에 따라 청년층 등의 결혼 진입 장벽을 낮추고, 시민 모두에게 평등한 결혼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유럽(프랑스, 독일 등)에서 보편화된 ‘시민 결혼식(Mariage civil)’ 모델을 한국 현실에 맞게 도입할 것을 제안합니다. (참고) 프랑스의 시청 주관 결혼식(Mariage civil)의 구성과 절차 - 주례 및 진행: 시장, 부시장 또는 구청장이 주례권을 가지고 결혼식을 직접 주관 - 참석 인원(최소 4명): 결혼 당사자 2인과 증인 최소 2인 - 장소: 프랑스 전역의 시·구청 내에 마련된 전용 예식 공간 활용(통상 2~3평 내외 규모) - 소요 시간 및 내용: 예식은 약 15분 내외로 진행되며, 법적 의무 사항인 혼인 선서와 서명으로 구성 - 비용: 시청 공간 대여료, 공무원 인건비, 행정 처리 비용 등은 무상 2. 제안 내용: 시민 결혼식 가. 시·군·구청 내 전용 소규모 예식 공간(시민결혼식장) 상설 운영 시청이나 구청 내 3~5평 내외의 소규모 공간을 전용 결혼식장으로 지정합니다. 다수가 참석하는 기존 예식장이 아닌 당사자만 참석하여 부담 없이 결혼식을 할 수 있는 소규모 공공 예식 공간을 상설 운영함으로써, 공적 서비스의 상징성과 편의성을 제공하여 예식의 사회적 의미 제공과 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하고자 합니다. 나. 시·군·구청장의 주례 및 진행 시장, 부시장 또는 군·구청장이 직접 혼례를 주관하거나, 지정된 국장급 이상 공무원이 혼인 서약 및 서명 절차를 안내합니다. 예식에 사용하는 서류는 지자체별 양식과 공통 공공 양식(혼인증명서 등)을 활용합니다. 이를 통해 결혼이 단순한 사적 행사가 아니라, 국가가 축복하고 보증하는 법적·사회적 결합임을 분명히 하여 예식의 공적 의미와 권위를 높일 수 있으며, 지역 공동체에 대한 관심과 참여도 확대 시킬 수 예상합니다. 다. 소수 증인·가족 중심(4∼10명 이내 권장)의 간소한 절차 양가 직계가족과 소수의 증인(친구 등) 등 최소 인원만 참석한 가운데 약 15~20분 내외로 경건하고 간소하게 예식을 진행합니다. 대규모 하객 동원과 피로연 준비에 대한 강박에서 벗어나, 결혼 당사자 간의 관계와 서약 자체에 집중하는 문화를 형성합니다. 라. 행정 처리와 예식의 일원화 예식 직후 현장에서 혼인신고서를 즉시 접수·처리하게하여 행정적 효율성을 도모합니다. 예식에서 사용한 혼인신고서 등 증명서 등을 식 종료 후 바로 구청에 제출할 수 있게 하여 절차 간소화도 유도합니다. 마. 결혼식 비용 예식장 대여료 및 행정 비용을 무상으로 하거나, 소액의 행정 수수료(예: 10만 원 수준)만 부과하는 방식으로 운영해 경제적 진입 장벽을 최소화합니다. 이를 통해 다양한 계층의 시민이 경제적 부담 없이 결혼식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기대효과 가. 과시적 혼례 문화에서 관계 중심 문화로의 전환 타인에게 보여주기 위한 결혼식에서 벗어나, 신랑·신부를 위한 축복의 시간이 되는 건강한 결혼 문화를 정착 시킬 수 있습니다. SNS 등을 통한 과도한 비교 의식과 상대적 박탈감을 줄이고, 실용적이고 지속 가능한 라이프스타일을 확산시키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나. 하객 및 당사자의 사회·심리적 부담 경감 대규모 하객 초청 압박과 축의금 회수에 대한 집착을 줄여, 혼주와 하객 모두의 사회적·심리적 부담을 완화합니다. 이로써 ‘축의금 논란’이나 ‘식대 경쟁’과 같은 소모적인 사회적 갈등을 감소시키는 데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다. 결혼 진입 장벽 완화 및 혼인율 제고 평균 2,000만 원이 넘는 예식 비용을 수십만 원 이하 수준으로 줄여, 경제적 이유로 결혼을 미루거나 포기하던 청년층과 사회적 약자의 결혼 접근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습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저출산 문제를 완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라. 공공 자산의 효율적 활용 및 국가 역할 강화 전국 시·군·구청의 유휴 공간을 시민을 위한 의례 공간으로 전환하여 행정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아울러 국가가 국민의 생애주기 핵심 단계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복지국가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4.09.~2026.05.08.
종료
경찰청
교통사고 후 도주하는 뺑소니 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를 요청합니다
저는 교통사고 뺑소니 사건의 피해자입니다. 단순한 교통사고보다도 사고 이후의 도주와 책임 회피로 인해 더 큰 충격과 상처를 받았습니다. 사고 당시 상대 차량은 제 차량의 후미를 충격한 후 잠시 멈추는 듯하였으나 곧 다시 차량을 운전하여 현장을 떠났습니다. 당시 블랙박스 영상에는 가해자가 차량 창문 밖으로 얼굴을 내미는 장면이 확인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고 현장을 이탈하였고, 저는 가해 차량을 직접 뒤따라가 결국 파출소 앞에서야 차량을 멈추게 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전치 2주의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신체적 치료보다도 사고 직후 도주 상황과 가해 차량을 직접 추격해야 했던 과정이 더 큰 정신적 충격으로 남아 있습니다. 사고 이후에도 가해자로부터 즉각적인 연락은 없었으며 저는 경찰서와 보험사에 연락처를 문의하며 기다려야 했습니다. 이후 연락이 닿았지만 진심 어린 사과보다는 경제적 사정을 먼저 이야기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교통사고는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고 이후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지 않고 도주하는 행위는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매우 중대한 범죄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뺑소니 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은 높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피해자들이 사고 이후의 책임 회피와 소극적인 대응으로 인해 또 다른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교통사고 후 도주하는 행위에 대해 보다 엄정한 처벌이 이루어지고, 피해자 보호가 강화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과 관심을 요청드립니다. 더 이상 뺑소니 피해자가 같은 고통을 겪지 않도록 사회적 관심과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4.09.~2026.05.08.
종료
보건복지부
지방 사람 의료기관 문제점 꼭봐주세요~!!
이재명 대통령님!! 지방(여수)에 사는 일반 국민입니다 지방에 살면서 몸이안좋아 큰병원 가보라하면 지방인지라 서울로 연계를 해주는데요 서울(병원)에 검사한번 받을려면 왕복 12시간 걸릴뿐더러 바로 결과를 못듣고 다음날에 또 서울을 가거나 이틀뒤에 가서 검사 결과를 듣는경우가 만습니다서울근교 사시는분은 애로사항이 없겠지만 지방 사시는분은 근처에 달방을 얻어가면서까지 이틀뒤에 검사 결과를 보고 갈려고 본인에 사비로 병원비 말고 부수적으로 너무 낭비하는게 많습니다 지방에서 암걸리면 왕복12시간 도착해서 검사받고 2~3일 지나서 결과를 들으러 또 왕복 12시간을 고생하고 전화상으로 문제있다면 따로 검사받으면 되지만 (멀쩡 한데도)결과를 또 들으러 가야되고 (12시간왕복) 근처 숙박포함 부수적으로 너무 힘듭니다 지방에 사는 사람들은 암이나 큰병걸려도 지방에 산다는 이유로 왔다~ 갔다 돈드는게 너무 많습니다! 인간에 존엄은 누구나 평등하다고 배웠습니다!! 지방에 산다고 검사받고 또결과들으러 다음날가고 이런무책임한 의료 행위는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국민이 아파도 평화롭게 진료 받기를 원합니다 지방에 산다고 겨우 예약받고 검사받고 검사결과 들으러 또와야되고 이런 수도권 병원 시스템을 다시한번 잘봐주셨으면 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4.09.~2026.05.08.
종료
보건복지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일부개정에 관한 청원」 — 의료급여 수급자의 일반 노동에 대한 자활특례 적용 및 차량 기준 개선
저는 50대 중반의 1인 독거 기초생활 의료급여 수급자입니다. 월 76만 원의 생계급여로 생활하고 있으며, 대학병원 치료와 평생 복용해야 하는 약물이 있어 의료급여 유지가 생존과 직결된 상황입니다. 최근 경차를 이용해 배달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으나, 현행 제도 하에서는 일을 할수록 손해를 보는 구조에 직면했습니다. 이 청원은 특정 개인의 민원이 아닌,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자활을 시도하는 수급자에게 오히려 불법과 포기를 유인하는 구조적 문제를 개선해 달라는 요청입니다. ✅문제점 ① 일을 하면 할수록 손해가 되는 수급자 노동 구조 의료급여 수급자가 근로 소득을 올릴 경우, 생계급여에서 소득의 약 70%가 차감됩니다. 저의 경우 월 40~50만 원의 수입을 올렸으나, 차량 연료비·유지비 등을 제하고 나니 실질적으로 적자가 발생했습니다. 즉, 합법적으로 일하면 손해 일을 포기하고 수급에만 의존하는 것이 더 유리한 구조입니다 이는 자활을 장려해야 할 제도가 오히려 근로 의욕을 꺾는 모순입니다. ✅문제점 ② 일반 노동 수급자는 의료급여 유지 특례에서 배제되는 불합리 자활근로 참여자는 ‘자활특례’로 최대 5년간 의료급여 유지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 노동시장에서 일하는 수급자는 동일한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자활센터 일자리는 한정되어 있고,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가 늘어난 상황에서 자활근로 참여 자체가 쉽지 않은 현실입니다. 오히려, 일반 노동시장에 참여한 수급자가 더 강한 자활 의지와 사회 복귀 가능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의료급여 유지에서는 불리한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의료급여 탈락 기준(월 약 95만 원)에 대한 두려움으로 타인 명의로 노동을 하거나 소득을 숨기는 불법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문제점 ③ 차량 보유 기준이 불법을 조장하는 구조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가 차량을 보유하려면 10년 이상 된 노후 차량만 허용됩니다. 그러나 노후 차량은: 유지·수리비가 더 많이 발생하고 오히려 생계에 부담이 됩니다. 이로 인해 현실에서는 타인 명의로 차량을 구입·이용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엄격한 기준이 결과적으로 불법을 양산하는 제도 설계 실패라고 생각합니다. ✅ 개선 요청 사항 일반 노동을 하는 의료급여 수급자에게도 자활특례를 적용하여 일정 기간(예: 3~5년) 의료급여를 유지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근로 소득 산정 시 실제 지출(연료비, 유지비 등)을 반영하여 ‘일하면 손해’가 되지 않도록 보완 차량 보유 기준을 연식 일괄 기준이 아닌, 차량 가액·유형·용도에 따른 차등 기준으로 개편 ✅맺음말 본 청원은 개인의 생계 문제를 넘어, 자활을 시도하는 수급자를 범법자로 내모는 제도의 구조적 개선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일하고 싶은 사람이 법을 피해 가야만 생존할 수 있는 제도는 결코 정상적인 복지 제도라 할 수 없습니다. [ 본 민원에 대해 조속한 답변이 어렵다면 상급기관 또는 감사부서 이관을 요청합니다. 또한 기초생활보장법이나 옮긴 답변을 원한게 아님을 상기시켜 드립니다. ]
의견수렴기간:
2026.04.09.~2026.05.08.
종료
기후에너지환경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원인 대응 및 국외 유입 오염 관리 강화 요청
안녕하세요. 최근 고농도 미세먼지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상저감조치 안내 및 시민 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대응이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 우려되어 민원을 제기합니다. 다수의 연구와 정부 자료에서도 확인되듯, 국내 미세먼지는 국내 배출원뿐만 아니라 중국 등 국외에서 유입되는 오염물질의 영향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정부 차원의 실질적인 대응과 시민 체감 대책은 부족하게 느껴집니다. 특히 다음 사항에 대해 개선과 적극적인 조치를 요청드립니다. 국외 유입 미세먼지에 대한 명확한 정보 공개 및 국민 안내 강화 고농도 발생 시 신속한 비상저감조치 시행 및 문자·알림 체계 개선 중국 등 인접 국가와의 환경 외교 및 공동 저감 대책의 실질적 추진 시민 건강 보호를 위한 단기 대응 및 장기 관리 정책 강화 미세먼지는 개인이 감내할 문제가 아니라 국가가 책임지고 관리해야 할 환경 재난입니다. 원인 분석에 그치지 않고 실효성 있는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개선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4.09.~2026.05.08.
종료
성평등가족부
한부모가정 규정을 바꿔주세요.
저는 지금 13년째 한 부모 가정에서 자라는 중인 고 2입니다. 현재 한부모 가정의 규정상 소득 기준이 273만 원 정도인데 아버지 월평균 수입이 300 정도이십니다. 근데 저희는 지금 아무래도 딸인 제가 고등학생이다 보니 여러 곳에 나가고 생활비 등등 따지고 보면 너무 빠듯합니다. 그래서 273만 원에서 350만 원으로 규정을 바꿔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자동차가 2000cc 미만이어야 한다고 하셨는데 빠듯하게 버셔서 겨우 돈 모으고 일을 위해 차를 바꾸셨는데 그게 2300cc입니다. 2000cc 미만이라는 기준이 2600cc로 올라가서 최대한 한 부모 가정 부모님들, 아이들이 불편을 겪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한 부모 가정이어도 청소년기 아이들을 키우고 계신 부모님이라면 더 돈이 나가셔서 힘드실 텐데 이러한 법 규정 때문에 지금 아예 저희처럼 한 부모 가정을 등록하지 못하셔서 더 억울한 상황이 없도록 막고 싶습니다. 꼭 제 억울함을 듣고 법이 개헌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4.09.~2026.05.08.
종료
기후에너지환경부
고농도 초미세먼지 반복 발생에 따른 원인 규명 강화 및 WHO 기준에 부합하는 대기질 관리 기준 개선 요청
최근 수개월간 전국적으로 고농도 미세먼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상시적’에 가깝게 나쁨 수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단순한 기상 조건 변화나 일시적 해외 유입 등 단일 요인으로 설명되기 어려울 만큼 복합적인 원인이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국민의 일상적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습니다. 특히 **초미세먼지(PM2.5)**는 세계보건기구(WHO)가 지정한 1급 발암물질로, 장기간 노출 시 호흡기·심혈관계 질환, 면역력 저하, 조기 사망 위험 증가 등 중대한 건강 영향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와 같은 고농도 상황이 반복되는 가운데, 국민 다수는 두통, 호흡 불편, 만성 피로 등 일상생활의 질적 저하를 호소하고 있으며, 이는 단순한 불편을 넘어 국가 차원의 공중보건 위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더 큰 문제는 현재 국내에서 사용되는 초미세먼지 기준이 WHO 권고 기준에 비해 현저히 완화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WHO는 2021년 개정 지침을 통해 PM2.5의 연평균 권고 기준을 5㎍/㎥로 대폭 강화하였으나, 국내 기준 및 대국민 안내(포털·예보 기준 등)는 이보다 훨씬 높은 수치를 ‘보통’ 또는 ‘주의 수준’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국민들은 실제로 건강에 유해한 농도임에도 불구하고 위험성을 과소 인식하게 되며, 적절한 예방 행동을 취하지 못하는 구조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고농도 미세먼지의 원인이 국내 배출 요인인지, 국외 유입인지, 혹은 산업·교통·에너지 구조에서 기인한 복합적 배출인지를 국민이 명확히 이해할 수 있는 투명한 분석과 설명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원인 규명이 지연되는 동안에도 고농도 미세먼지는 반복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건강 피해는 국민 개개인이 감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요청드립니다. 전국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원인에 대한 정밀 조사 및 결과의 투명한 공개 국립환경과학원·환경부·기상청이 공동 참여하는 통합 분석 체계 구축 해외 유입량, 산업·발전·교통 부문별 배출 기여도에 대한 객관적 수치 공개 원인 규명이 지연될 경우에도 즉각 적용 가능한 단기 저감 조치의 선제적 강화 고농도 예보 시 비상저감조치의 조기 발령 및 적용 범위 확대 산업체 및 공공·민간 발전소에 대한 배출 관리 및 저감 의무 강화 수도권 및 광역권 단위의 대기질 통합 대응 체계 정비 WHO 권고에 부합하는 대기질 관리 기준 및 대국민 안내 체계 개선 국내 초미세먼지 기준을 WHO 권고 수준에 단계적으로 부합하도록 재검토 포털·예보·앱 등 대국민 안내 기준의 위험 인식 수준 상향 조정 ‘보통’ 수준이라 하더라도 건강 취약계층에 대한 주의 안내 강화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한 실질적 지원 대책 마련 고농도 기간 실내 공기질 관리 가이드라인 강화 학교·보육시설·노약자 이용 시설에 대한 마스크 및 공기정화 비용 지원 검토 대기질 정보의 실시간 정확도 및 지역별 세분화 개선 초미세먼지는 단순한 환경 문제가 아니라, 국민이 매일 숨 쉬는 공기를 통해 누적되는 심각한 건강 위험 요인입니다.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원인 규명과 저감 정책을 추진하고,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관리 체계를 마련하여 그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기질 개선이 이루어지기를 요청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4.09.~2026.05.08.
종료
보건복지부
생활밀착형 복지모델 구현
"생활밀착형 복지모델" 면단위별 독거노인 심부름센터 운영(사소한것 부터 ~~~~) 멀리있는 자식들은 불안해 합니다 예) 1)여름철 에어컨 리모컨 잘못눌러 사용제한 즉시 해소 심부름 2) TV리모컨 작동 불가 해소 3) 여름철 에어컨 고장시 긴급출동(기사 요청시 2~3일 소요), 계약 기사 한시적 운영 4) 독거노인 시장 봐주기와 긴급한 약 구입 심부름 5) 이동시 동행하기 6) 금융관련 처리해 주기(자식들과 전화상담 후 조치) 7) 병원 동행 등 면단위별 노인들이 많으니 생활형 복지 모델이 잘 이행된다면 사회복지 측면에서 노인복지 정책으로 으뜸이 될 것 입니다 (철저한 예산수립을 한다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 됩니다.) 생활 밀착형 복지구현에 선도적 역활에 매진 해 주세요
의견수렴기간:
2026.04.08.~2026.05.07.
종료
행정안전부
자녀의 주민등록초본 및 각종 연람 제제
안녕하십니까 제가 청원을 한 이유는 어렸을 때 부모님이 이혼 후 그뒤 어머를 1번 보고 그뒤 본적은 없고 휴대폰 상으로 몇년에 한번 연락을 했었습니다 (서로의 연락처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몇십년이 지나면서 제 생일때 어머니라면 생일을 축하한다 이런 연락이 1번도 없었습니다 입대를 하고나서 알려도 그 상황에만 대화를 하고 생일이여도 연락도 없었습니다 작년 저에게 안좋은 일이 생겨 카톡을 했었지만 읽고 답장을 안하더군요 그런데 최근에 주민등록초본이 발급되었다는 알림 문자를 보고 오만가지 생각이 들게 되면서 치가 떨리더군요 이혼 이후 부모가 자녀 관련 서류 연람이 함부로 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법으로는 가정폭력이 아닌 이상 제한이 불가능하다는데 이 점을 더 개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4.08.~2026.05.07.
종료
행정안전부
한글 전용 출생신고 및 ‘자신을 표현하는 한 문장’을 포함하는 주민등록법 개정 청원
[청원서] 한글 전용 출생신고 및 ‘자신을 표현하는 한 문장’을 포함하는 주민등록법 개정 청원 1. 청원의 취지 현행 주민등록법 및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은 국민을 국가의 행정적 관리 대상으로 객관화하여 파악하는 데 그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숙한 민주 시민 사회에서는 개인과 사회가 서로의 존재를 주체적으로 인식하고 존중하는 상호작용이 필수적입니다. 이에 본 청원인은 대한민국의 근간인 '한글'의 가치를 행정 시스템에 온전히 반영하고, 국민 스스로가 자신의 정체성을 주체적으로 확립할 수 있도록 출생신고 시 한글 이름 전용 등재와 주민등록 시 ‘자신을 표현하는 한 문장’ 추가를 골자로 하는 주민등록법(및 관련 법률) 개정을 청원합니다. 2. 개정안의 주요 내용 * 출생신고 절차의 한글화 (가족관계등록법 개정 연계): * 출생신고 시 이름을 등록할 때, 한자(漢字) 병기를 폐지하고 오직 '한글로 된 이름'만 등록하도록 규정함. * 주민등록 등재 항목 확대 (주민등록법 개정): * 주민등록증 발급 및 주민등록표 등재 시, 성명(한글),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객관적 인적 사항 외에 **‘자신을 표현하는 한 문장(가칭: 자아 표현구)’**을 추가로 기재할 수 있도록 법제화함. * 이 문장은 개인이 성장하며 스스로 갱신할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함. 3. 청원 이유 및 기대 효과 ① 주체적 자아 표현을 통한 민주 시민 사회의 상호 인식 자신을 단순히 숫자로 객관화하는 기존의 수동적 주민등록 절차에서 벗어나, 주체적으로 자신을 한 문장으로 정의하게 함으로써 자존감을 고취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개인과 국가(사회)가 서로를 단순한 '행정 단위'가 아닌 '생각하는 주체'로 상호 인식하는 건강한 민주 사회의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② 이성과 감성을 두루 아우르는 정체성 확립 '나를 표현하는 한 문장'을 고민하고 등록하는 과정은, 개인이 자신의 삶의 방향성과 가치관을 스스로 묻고 답하는 철학적 사유의 시간이 됩니다. 이는 주민등록이 단순한 행정 절차를 넘어, 국민 개개인이 이성적 판단과 감성적 자아를 통합하여 정체성을 확립하는 성장의 계기로 작용할 것입니다. ③ 한글 기반 국가의 정체성 강화 및 한글 창제 원리의 현대적 계승 한글은 백성들이 자신의 뜻을 쉽게 펴게 하려는 세종대왕의 애민정신과 자주정신을 바탕으로 창제되었습니다. 이름에 한자 뜻을 강제하지 않고 오롯이 한글 이름만 쓰게 하는 것, 그리고 덧붙여 누구나 자신의 뜻(정체성)을 한글로 된 한 문장으로 펼쳐(표현하여) 등록하게 하는 것은 한글 창제 원리를 21세기 대한민국의 행정 시스템에 가장 완벽하고 현실적으로 구현하는 방법입니다. 4. 결론 주민등록증에 새겨진 '나를 표현하는 한 문장'은 대한민국 국민 개개인이 살아 숨 쉬는 주체임을 증명하는 상징이 될 것입니다. 정부와 국회는 국가 행정의 효율성만을 따지던 과거의 관습에서 벗어나, 개인의 정체성과 한글의 위대한 가치를 행정에 융합하는 본 개정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4.08.~2026.05.07.
종료
경찰청
사이버범죄신고시스템(범죄의심사례신고관련)
금일 전화를 통한 줄눈시공견적문의를 받음 발전소를 사칭 하여 큰금액의 시공의뢰를 할것처럼 현혹함 이미 동종업계 종사자 단톡방에 수차례 의심 정황이 올라왔음. 의심사항은 금전요구나 링크를 보내는것이 아닌 감사기간이라 늦은시간 현장으로 방문을 요구함. 주소지가 상당히외진 지역임 이에 사이버 범죄 시스템에 사건정황을 접수하였으나 피해사실 증명이어렵다며 묵살당함 시스템 접수시 파일 업로드 기능이 없어 증빙자료를 충분히 첨부할수 없음. 그리고 단순 사기라면 링크를 보내거나 금전요구를 했을텐데 단순 방문을 요구하는것으로 보아 납치나 인신매매등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보인다고 의견을 작ㅇ넝하였으나 추가연락이나 추가 코멘트를 작성할 방법이 없음. 사이버 범죄 시스템 기능을 업그레이드 하는것도 중요하지만 대형범죄가 의심되는 정황의 제보가 이렇게 쉽게 묵살당한다면 신고,제보의 의지가 사라지고 범죄가 더욱 수월해질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런 범죄 예방을 위해 실시간 제보가 활발히 이루어질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4.08.~2026.05.07.
종료
외교부
UAE 여행경보 단계의 합리적 조정 및 지역별 차등 적용 요청
외교부의 국민 안전을 위한 신속한 대응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다만 현재 UAE 전역에 적용된 여행경보 수준과 관련하여, 실제 현지 상황과 괴리가 있는 부분이 있어 아래와 같이 합리적인 조정을 요청드립니다 현재 UAE에서는 미사일 및 드론 위협에 대한 경보 시스템이 비교적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경보 발령 시 실내 대피 등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준수할 경우 일상 생활 유지가 가능한 수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 전체에 동일한 고단계 경보가 유지됨에 따라, 기업 내부 규정상 복귀가 제한되어 수많은 주재원 및 교민 가족들이 수주간 귀국하지 못한 채 임시 숙소나 친척 집 등을 전전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경제적 부담뿐만 아니라, 가정의 안정성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특히 자녀를 둔 가정의 경우 교육권 침해가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현재 UAE 학교에 정상적으로 등교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 한국에서도 전입 절차 등의 문제로 인해 학교 배정 자체가 불가능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초등학생을 포함한 학생들이 일정 기간 교육 공백 상태에 놓이는 문제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조치를 요청드립니다 첫째, UAE 전역에 일괄 적용된 여행경보 단계를 실제 위험 수준에 맞게 하향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전면적인 하향이 어렵다면, 아부다비 주요 산업시설 지역이나 푸자이라 일부 지역 등 상대적으로 위험도가 높은 지역에 한해 현재 수준을 유지하고, 두바이 등 비교적 안정적인 지역에 대해서는 단계별 차등 적용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 안전 확보와 동시에 현실적인 생활 및 교육 여건도 함께 고려한 균형 있는 정책 조정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4.08.~2026.05.07.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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