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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대기업의 계약직 처우 및 횡포
저는 대표적인 계약직으로 근무하는 금융회사의 상담사입니다. 비정규직에대한 처우 개선을 위해 한동안 무기계약직이나 정규직으로의 전환을 해왔던 적이 있었습니다. 제 기억으론 문재인대통령의 정부였을 때로 기억하고 그당시 하청업체의 직원들의 고용연계 등 많은 혜택이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근데 언제부터인가 상담직군의 고용- 파견사를 통해 최대 2년, 계약직 전환 후 2년 이렇게 최대 4년 근무를 해왔던 곳들-이 6개월 단위로 계약연장을 한다고 바뀌면서 너무 짧은 고용기간으로 인한 불안정한 직장생활을 해오고 있습니다. 6개월만에 직장을 그만두게 되는 직원들도 있고 영업실적에 의한 기준이라고 하면서 최대 2년정도 근무 하는게 예삿일이 되었습니다. 6개월 단위로 평가하고 계약하는 현실이 고용불안정을 야기시키고 제가 알기로는 금융사 통신사 등 상담업무를 하는 대부분의 여성직장인들이 퇴사와 입사를 반복하면서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이어가는데 무리가 있는것이 사실입니다. 이는 퇴직금을 주지않으려는 대기업의 횡포라고밖에 생각이 안듭니다. 여성의 경제활동이 당연시 되있고 20대~5,60대까지 다양한 연령대를 차지하고 있는 근로자들에게 안정된 근무여건이 마련되도록 요청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6.17.~2026.07.16.
종료
중소벤처기업부
신용보증재단의 운용규칙 개선의 건.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해소 하고자 시행중인 비즈플러스 카드 발급과 관련하여 2026.03.23 대전신용보증재단에 보증신청을 하였으나 접수단계에서 거절을 통보 받았습니다. 거절사유는 사고관계자...즉 신보에서 보증관련해서 사고(대위변제)이력이 있으니 불가능하다 입니다.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만 본인은 20**개회***** 개인회생을 정상적으로 완료후 면책을 받은 상태로 이재명대통령 취임후 정상적인 채무조정후 성실상환자를 모두 구제하여 공공기록정보를 삭제해준 상태 입니다. 대통령님의 신용사면의 참뜻에 따라 참 고마운 정책으로 재기의 발판을 마련한것 입니다.따라서 신용점수도 복원되었고 신용카드도 발급되었으며 1금융권에서 소액이지만 대출도 이뤄진 상태 입니다. 대전신보가 보증후 본인의 개인회생으로 인하여 새마을금고에 보증액만큼 대위변제가 이루어져 본인의 상태가 사고이력이 되었음을 알고 있습니다. 너무 어려운 나머지 법원의 판단을 받아 법원의 명령으로 개인회생 절차를 통해 채무조정을 받았고 성실상환후 재기의 발판으로 2025.09.16 개인사업자 개설후 있는 힘을 다해 일하고 있지만 초기 사업자로써 투입되는 비용이 상상외로 많아 이번의 비즈플러스카드로 어려움을 극복하려 했던것 입니다. 한국신용정보원의 공공기록삭제로 일반 금융기관,카드사에서는 이제 정상거래자로 인정해주고 재거래를 수용해준 상태인데 일반 사기업도 아닌 공공기관 신용보증재단의 경우 정상적인 채무조정 이후 과거 사고이력을 문제 삼아 접수조차 문턱을 못 넘는 상태라면 대통령님의 신용사면의 취지에 맞지 않다고 생각 됩니다. 일반 사기업에서 조차 정상적인 채무조정후 성실완료 하였다면 사면의 개념으로 정상화 시켜준 상태인데 공기관의 행태가 지난 기록을 삭제는 커녕 그것을 빌미로 신보에서 관장하는 모든 소상공인 지원 업무에서 입구컷을 해버린다면 이해하기 어려운 일 입니다. 일정부분 신용보증재단에 손해를 끼우친 전력을 부정하는것은 아닙니다.충분히 이해도 하고 인정도 합니다 접수 조차 안되는,거부하는것 보다는 사고이력이 있으니 이자율을 조정한다거나 보증한도를 50%로 줄인다거나 하였다면 작년 대통령님의 신용사면의 취지에도 맞고 사고이력을 가진 본인도 이해의 폭이 넓었을것 같습니다. 꼭 주홍글씨를 등짝에 씌워 내몰았어야 했는지... 어려운 환경속에서 일부 도움을 받아볼 생각으로 소상공인지원관련 정보를 찾아보다 비즈플러스카드 시행을 알고 한껏 고무된 생각으로 접수 했다가 입구컷 당하고보니 주홍글씨가 머리속에서 떠나지를 않습니다 위 내용이 최초 국민신문고에 민원 신청한 내용이며 이후 주무기관인 신용보증재단의 담당자로 부터 전화를 받았고 현행 규정상 운용규칙이 변경되지 않는한 어쩔수 없으며 민원인과 같이 사고이력자들의 신청 항목이 정해져 있으니 추후 이용하라는 말과 민원취하 같은 말에만 집중하는 담당자의 생각은 거리감만 느끼게 해줄뿐 아무런 진일보한 답변은 없었습니다. 이후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보의 편협한 운용규칙에 대한 제도개선을 요청 하였으나 아래의 답변서 처럼 사고이력자들의 패자부활전 같은 사항이 있으니 그때 지원하라는 답변서로 마무리 합니다. 일반 사기업보다 편협하고 소극적인 사고로 국가기관이 국민을 대할때 받는 상실감은...더이상 기댈데도 없구나.하는 느낌 입니다. 재도전이라 생각할수도 있고 2차 재시작이라 할수 있는 발판을 국가기관이 오히려 국민 발목을 잡고 놓아주지 않는다는 생각에 제도개선을 요구,촉구 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6.17.~2026.07.16.
종료
교육부
제발~ 공교육을 바로 잡고 사교육비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대통령님의 의욕적인 활동을 통해 나라를 바로 잡고 있는 모습에 용기를 내어 글을 씁니다. 고등학교 2학년 쌍둥이를 키우는 아빠입니다. 지난해 저는 종신보험과 개인연금을 해약했습니다. 종신보험은 20년 완납돼 사망시 1억원을 받을 수 있었고, 개인연금은 때가 되면 5년간 약 70만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유는 학원비 부담으로 생긴 빚을 받기 위해서 입니다. 우리나라의 교육제도는 어느 순간부터 ‘개천에서 용이 나지 않는’ 있는 자들을 위한 리그가 되었니다. SPC 사고 공장을 직접 방문하신 대통령님의 모습을 보고 든 생각입니다. 하루라도 고등학생의 하루 학교수업과 학원수업을 동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 고등학교 교실에서 직접 수업에 참가해 밤늦게 학원까지 가서 학생들의 생활을 체험해 보시길 간청합니다. ‘사교육이 알아서 해주니까’하는 전제로 공교육장은 학생이 가서 노는 곳이 되었고…(학교 진도도 학원에서 이미 배우고 왔다고 가정하고 진행된다는데 이게 공교육이 맞는건지요? 언론보도에 따르면 수학의 경우 선행도 어렵고, 학교 수학도 어려워 수포자가 갈수록 증가한다고 하더군요) 사교육은 복잡한 입시제도에 따른 불안감을 이용해 돈먹는 하마가 되었습니다. 학교가 있는데 왜 몇 백, 몇 천만원을 들여 입시 컨설팅을 받아야 합니까.. 저는 그 돈을 낼 능력이 없어서 컨설팅을 받을 엄두도 못내고 있습니다. 불쌍한 어린 학생들은 주말도 없는 ‘학원돌리기’로 아동학대 수준의 ‘굴림’을 받고 있습니다. ‘남들도 다하는데 우리 애는?’ 이라는 불안감에 학부모들은 사교육의 굴레에서 벗어나 맘 편하게 손 놓고 있을 수도 없습니다. 부디 부모의 돈과 능력으로 대학을 보낸다는 자괴감이 드는 현실을 바르게 고쳐주십시오. 저는 2024년 계엄사태를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켜보며 이런 의문을 가졌습니다. 어떻게 계엄을 옹호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을까? 오랜 고민 끝에 학생 스스로 실력을 키워가는 과정을 통해 느끼는 성취감 온데간데 없고 부모가 능력이 있으면 대학을 가기 유리하다는 풍토가 만들어 낸 현상이라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즉, 부모 찬스로 좋은 대학과 학벌을 만들어 낸 이들이 나는 특별하다는 시각으로 계엄사태를 옹호하는게 아닌지… ‘남들은 몰라는 나는 특별해 그런데 나에게 유리한 건 무엇이든 해도 된다!’ (학창 시절부터 몸에 벤 특권의식으로) ‘나는 반칙을 해도 되고 나에게 유리하고 득이 되면 원칙과 상식은 상관없다’라고요! 당연히 계엄은 잘못된 것이라고 모든 국민이 생각해야 되는 상황에서 이런 여론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은 모두 교육이 제대로 기능을 못하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모든 곳에서 편법과 특권이 통하지 않는 원칙이 지켜지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예비 성인’이자 ‘예비 사회인’인 학생들의 가치관이 올바르게 형성 되어야 합니다. 최근 발표된 평균 사교육비는 실제와는 턱없이 차이가 납니다. 부동산 통계 오류에 대한 기사는 적지 않게 보도되지만 사교육 통계는 공론화 된 적도 없는 듯합니다. 부동산 정책, 산업현장의 안전 문제, 경제를 살리는 문제, 상법개정, 배임죄 제고, 사법개혁, 의대정상화 모두 대한민국을 정상화 시키는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면 수험생을 자녀로 두고 있는 가정의 경제적인 부담을 줄 일 수 있는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민생회복 지원시 꼭 필요한 어려운 이들에게 더 큰 혜택을 줄 수 있을 겁니다. 저희 쌍둥이들은 중학교 졸업식을 1월 초에 하다보니 3월 고등학교 입학까지 공교육의 관리 사각지대에 있어 입학 전까지 약 2달을 사교육을 시켜야 했습니다. 과연 이것이 진정한 공교육의 모습입니까? 공교육이 바로 서야 대한민국의 정상화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처럼 집이 가난해 도시락을 못 싸와 점심시간 수돗물로 배를 채우던 학생을 보고 선생님이 도시락을 나눠먹고 선생님의 모습에 감화되어 훌륭한 사람으로 성공한 사례를 다시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의 아이들은 물질적으로 풍족해 졌지만 전혀 행복한 않습니다. 한 대학교수에게 대학생들이 우울증을 겪고 정신병원에 다니는 사례가 많다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고 매우 놀라기도 했습니다. 정부가 의욕적(?)으로 준비한 고교학점제도 오히려 자퇴생을 양산하고 있습니다. (2025년 7월 1일 MBC PD수첩 참고) 고등학교 선생님들의 고교학점제 업무 부담으로 중학교 전근을 원하고 경우가 많다는 사례도 충격적입니다. 과연 이 나라의 교육제도는 인재를 육성해 나라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것인지 기득권자들이 자신의 자녀를 좋은 대학에 보내 기득권의 테두리 안에 넣어 주기 위한 것인지 의구심이 듭니다. 공교육 정상화는 결국 강남에 집중된 부동산 집값 문제도 해결의 실마리가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아울러,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안전’ 관련 과목도 의무 공교육과정에 포함시키고, 특히 대안없이 감정을 배설하는 식의 온라인 ‘댓글’에 대한 폐해를 줄이기 위해 올바른 댓글, 온라인 이용에 대한 교육도 포함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새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과 행정으로 지지율이 고공행진하고 있는 지금이 교육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적기라고 생각합니다. 부디 진심 어린 호소를 들어 주시어 좋은 해결책을 만들어 주십사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대통령님께 청원하는 방법을 찾지 못해 이 곳에 청원합니다. 대통령님께도 전달해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6.17.~2026.07.16.
종료
보건복지부
“내 생명은 2천 원보다 가볍습니까?” - 필수 항암제 공급 불안 사태에 대한 국가 책임과 실질적 대책 마련을 촉구합니다
[청원 취지] 저는 암환자와 보호자들이 서로의 손을 붙잡고 하루하루를 버텨내는 네이버 커뮤니티 ‘아름다운동행’을 대표하여 이 글을 올립니다. 대한민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 기술과 건강보험 체계를 갖춘 나라라고 말합니다. 매일같이 수천만 원에 이르는 첨단 항암 신약과 혁신 치료가 뉴스에 등장합니다. 그러나 그 화려한 발전의 이면에서, 정작 암 치료의 가장 기본이 되는 필수 항암제들이 시장에서 하나둘 사라지고 있습니다. 약이 없어서 치료 일정이 밀리고, 표준치료를 유지할 수 있을지 불안해하며, 의료진이 병원 재고를 확인해가며 처방을 이어가는 상황. 이것은 먼 미래의 우려가 아니라, 지금 2026년 대한민국 암 치료 현장에서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현장의 현실] 1. 다카바진 공급 중단 위기 “D가 빠진 ABVD는 엔진 없는 자동차입니다” 호지킨 림프종은 적절한 표준치료를 받으면 높은 완치율을 기대할 수 있는 질환입니다. 하지만 그 핵심 약제인 다카바진이 공급 중단 위기에 놓이면서 의료 현장에서는 큰 우려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젊은 환자 비율이 높은 질환 특성상, 치료 성과 저하는 단순한 통계의 문제가 아니라 누군가의 삶 전체가 바뀌는 문제입니다. 2. 빈블라스틴·비노렐빈 공급 불안 빈블라스틴은 공급 중단이 예고되었고, 비노렐빈은 이미 일부 품목이 시장 철수 후 긴급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 약들은 특정 환자에게 선택 가능한 옵션 중 하나가 아닙니다. 많은 환자들에게는 표준치료를 구성하는 필수 약제이며, 대체가 쉽지 않은 치료의 핵심 요소입니다. 3. 5-FU·시스플라틴·블레오마이신 반복적 수급 불안 5-FU, 시스플라틴, 블레오마이신과 같은 기초 항암제들도 반복적인 공급 불안을 겪고 있습니다. 의사가 환자의 상태보다 약제 재고를 먼저 걱정해야 하는 현실은, 결코 정상적인 의료 시스템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문제의 본질] 문제의 핵심은 역설적이게도 “필수인데 너무 싸다”는 것입니다. 현재 일부 필수 항암제는 수천 원 수준의 보험수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제조 원가, 품질관리 비용, 물류비, 환율 부담까지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래된 필수 항암제일수록 약가는 낮게 묶여 있고, 생산 비용은 계속 증가하면서 결국 생산 자체를 포기하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수백만 원짜리 신약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수천 원짜리 필수 항암제가 사라지면, 정작 많은 환자들의 치료 자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이 문제는 단순한 시장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보건안보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요구] 정부 역시 문제를 인지하고 여러 제도 개선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현장의 불안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암환자와 보호자들은 다음과 같은 실질적 대책 마련을 요청합니다. 1. 필수 항암제 약가 현실화 및 안정 공급 체계 구축 생산할수록 손해를 보는 구조를 개선하고, 안정적인 생산과 공급이 가능한 현실적 약가 체계를 마련해 주십시오. 2. 국가 차원의 선제 비축 시스템 구축 단일·소수 공급사에 의존하는 필수 항암제는 국가가 일정 수준 이상 상시 비축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해 주십시오. 3. 필수 의약품 공급망 정보 공개 및 경보 체계 구축 환자·의료진·병원이 실시간으로 공급 상황을 확인하고 대응할 수 있는 국가 단위 플랫폼을 구축해 주십시오. 4. 범부처·민관 합동 상설 협의체 운영 식약처·복지부·심평원·의료계·환자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상설 협의체를 운영하여 수급 불안을 상시 관리해 주십시오. [결언] 암환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화려한 미래의 약속만이 아닙니다. 오늘 예정된 치료를 내일도 예정대로 받을 수 있다는 믿음입니다. 수백만 원짜리 신약도 중요하지만 수천 원짜리 필수 항암제가 없어 치료를 이어가지 못하는 환자가 생겨서는 안 됩니다. 필수 항암제 공급을 더 이상 시장과 민간의 희생만으로 유지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표준치료를 안정적으로 받을 권리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보장받아야 할 가장 기본적인 권리입니다. 정부와 국회가 이 절박한 목소리에 응답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2026년 5월 네이버 암환자 커뮤니티 아름다운동행 및 환자·보호자 일동
의견수렴기간:
2026.06.17.~2026.07.16.
종료
보건복지부
소세포폐암 3차 치료제 탈라타맙(tarlatamab) 건강보험 급여 적용 요청
저는 소세포폐암 확장기 환자의 가족입니다. 현재 아버지는 수술이 불가능한 소세포폐암 확장기 및 다발성 전이 상태로 1차, 2차 치료 실패 이후 3차 치료제로 탈라타 (tarlatamab)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 약은 기존 치료에 실패한 환자에게 사실상 마지막 치료 옵션으로 사용되고 있으나 현재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1회 투여 비용이 5천만원에 달해 환자와 가족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입니다. 소세포폐암은 진행 속도가 매우 빠르고 특히 확장기 환자의 경우 치료 선택지가 극히 제한적입니다. 탈라타맙은 최근 임상에서 기존 치료 대비 의미 있는 생존 기간 연장 효과를 보이며 해외에서는 빠르게 도입되고 있는 치료제입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비용 문제로 인해 실질적으로 치료를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경제적 문제가 아니라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문제입니다. 현재와 같이 환자 개인에게 모든 비용을 부담시키는 구조에서는 생명을 연장할 수 있는 치료제가 있음에도 경제적 이유로 치료를 중단해야 하는 상황이 반복됩니다. 따라서 다음을 요청드립니다. 탈라타맙의 건강보험 급여 적용을 신속히 검토해 주십시오 최소한 급여 적용 전까지라도 중증질환 환자를 위한 선별급여 또는 위험분담제 적용을 검토해 주십시오 소세포폐암과 같이 치료 옵션이 제한적인 질환에 대해 보다 신속한 급여 평가 체계를 마련해 주십시오 환자에게 시간은 곧 생명입니다. 하루라도 빠른 제도 개선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6.17.~2026.07.16.
종료
보건복지부
국민연금 납입금 일부를 활용한 제한적 담보대출 제도 도입 요청
내용 현재 국민연금은 국민의 노후 보장을 위한 중요한 사회보험 제도입니다. 그러나 가입자가 장기간 납부한 연금 보험료에 대해, 납부 중에는 어떠한 형태로도 활용할 수 없는 구조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고금리 상황과 생활비 부담 증가로 인해 많은 국민들이 금융 부담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납부한 연금 자산을 전혀 활용할 수 없는 점은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제한적 담보대출 제도 도입을 제안드립니다. 1. 제도 제안 내용 국민연금 납입액의 일정 비율(예: 30% 이내) 범위에서 대출 허용 연금 수급권을 담보로 설정하여 안정성 확보 2. 운영 방식 대출 용도 제한 (의료비, 생활안정자금 등) 대출 상환은 연금 수급 시 자동 차감 방식 적용 과도한 인출 방지를 위한 대출 한도 및 횟수 제한 3. 기대 효과 서민 금융 부담 완화 고금리 대출 의존도 감소 국민연금 제도에 대한 신뢰도 향상 현재 일부 공적연금(예: 공무원연금 등)에서는 유사한 제도가 운영되고 있는 만큼, 국민연금 가입자에게도 최소한의 형평성을 고려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국민의 노후 보장이라는 본래 목적을 유지하면서도, 현실적인 금융 수요를 반영한 유연한 제도 개선을 검토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6.16.~2026.07.15.
종료
국가보훈부
현충일의 날짜 변경을 위한 청원 올립니다
짧게 쓰겠습니다 현충일은 현재 6월 6일로 제정되어있습니다 6월 6일인 이유를 아무리 검색해봐도 명확한 이유는 없고 56년에 이승만 대통령이 정했다고 나오고 6월 6일이 어떤 날인지 기록되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6월 6일은 과거 역사에서 49년 6월 6일 반민특위 강제해체를 위해 습격한 날입니다 역사적으로 이 날이 특별한 날이 없는데, 굳이 우리 역사상 꼭 처리하고 가야되는 반민특위를 해체 시키려 습격한 날을 기릴 필요가 있습니까? 6월에 우리가 국가 유공자와 영웅들을 위해 공휴일을 지정해야 한다면 6월 25일도 있습니다 이건 의견을 모으면 모두에게 설득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꼭 안건 상정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6.16.~2026.07.15.
종료
국가보훈부
모든 시민단체 및 노동조합 국가 지원금 규모·사용내역 전면 공개를 요청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자신이 납부한 세금이 어디에 어떻게 사용되는지 알 권리가 있습니다. 현재 여러 시민단체 및 노동조합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각종 보조금·지원금·사업비를 지원받고 있으나, 일반 국민이 그 규모와 실제 사용 내역을 쉽게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공익 활동을 수행하는 단체에 대한 지원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국민 세금이 사용되는 이상, 정치 성향이나 활동 목적과 관계없이 모든 단체는 동일한 기준 아래 투명한 회계 공개와 감사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다음 사항을 요청합니다. 1. 모든 시민단체 및 노동조합의 국가·지자체 지원금 수령 현황 공개 2. 지원금 사용처 및 회계자료의 정기적 공개 3. 온라인 통합 조회 시스템 구축 4. 일정 규모 이상 지원 단체에 대한 외부 회계감사 의무화 5. 허위·부정 사용 적발 시 환수 및 제재 강화 투명성은 특정 진영이나 단체를 공격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국민 신뢰를 높이기 위한 최소한의 원칙입니다. 국민 세금이 사용되는 모든 영역에서 공정하고 투명한 공개 시스템이 마련되기를 요청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6.16.~2026.07.15.
종료
성평등가족부
채팅앱·오픈채팅을 이용한 기만적 외도 행위 및 신분 사칭에 대한 제도 개선을 요청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배우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미혼 또는 총각인 것처럼 속이며 채팅앱과 오픈채팅을 통해 여러 이성과 연락하는 행위로 인해 큰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배우자입니다. 현재 많은 사람들이 결혼 사실을 숨긴 채 채팅앱, SNS, 오픈채팅 등을 이용하여 이성에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일부는 타인의 사진을 사용하거나 자신의 신분을 속이며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고, 이러한 행동으로 인해 배우자와 상대방 모두에게 정신적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제도에서는 이러한 온라인상의 기만 행위에 대해 피해 배우자를 보호하거나 예방할 수 있는 장치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제도 개선을 요청합니다.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결혼 사실을 숨기고 지속적으로 이성에게 접근하는 행위에 대한 제도적 검토 타인의 사진이나 허위 정보를 이용한 온라인 신분 사칭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채팅앱 및 오픈채팅 서비스 내 허위 신분 사용 신고 및 제재 절차 강화 온라인 외도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입은 배우자를 위한 보호 및 구제 방안 마련 가정을 파괴하고 배우자에게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주는 기만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관련 제도 개선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6.16.~2026.07.15.
종료
행정안전부
공공장소 내 친일 반민족 행위자 기념물(동상 등)의 전수조사 및 철거와 전담 관리 부서 신설에 관한 청원
1. 청원 취지 대한민국의 씨로 태어나 수도 서울 도봉구 우이동에서 그 싹이 자라고, 그 줄기에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고, 지금은 잎사귀가 되어 대한민국의 양분이 된 국민으로서, 만약 내 살을 가른다면 대한민국의 피가 흐를 것이고, 내 마음과 생각에는 대한민국이 자리 잡고 있을것입니다. 우리 민족의 아픈 역사를 왜곡하고 국가의 정체성을 흐리는 친일 반민족 행위자들의 동상과 기념물이 공공장소에 영웅처럼 서 있는 현실을 바로잡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청산 절차와 전담 부서의 설치를 강력히 요청합니다. 저는 그리 똑똑한 사람은 아니지만 이것이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는 15년간 상가 실내 인테리어를 종합적으로 해온 사람으로서 철거의 대해서 조금 전문적인 식견이 있습니다. 직접 할수도 있습니다. 잘못된 것을 뿌리 뽑고 철거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2. 청원 이유 역사적 근거 : 친일 행적이 확인된 인물들이 공적만 기록된 채 세워져 있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일입니다. 참고 : [자막뉴스] 악랄했던 친일파가 전쟁 영웅으로... / YTN http://www.youtube.com/watch?v=QaFVCQkCuD8 역사적 진실의 은폐: 현재 전국 곳곳에는 일제 강점기 간도특설대 등에서 활동하며 독립군을 탄압했던 인물들이 '전쟁 영웅'이나 '교육자'라는 이름으로 미화되어 있습니다. 이는 후대에 잘못된 역사를 가르치는 행위입니다. 국가의 책임 방기: 현재 이러한 친일 잔재 청산 활동이 주로 민간 단체나 시민들의 노력에만 의존하고 있습니다. 국가와 지자체가 책임 의식을 가지고 직접 나서야 할 때입니다. 기술적 실현 가능성: 본인은 인테리어 및 철거 분야의 전문 기술을 가진 국민으로서, 이러한 부적절한 구조물들을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철거할 수 있는 기술적 역량이 충분함을 확인했습니다. 나라에서 예산과 제도를 마련한다면, 전문적인 기술을 동원해 신속히 집행할 수 있습니다. 국가 전담 부서의 필요성: 민간 단체가 아닌 국가가 책임지고 관리·철거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합니다. 3. 청원 사항 전수조사 실시: 국공유지 및 공공시설 내에 설치된 친일 반민족 행위자 관련 기념물의 현황을 즉각 전수조사해 주십시오. 전담 부서 신설: 친일 잔재를 체계적으로 청산하고 관리하며, 잘못된 기록을 바로잡는 국가 산하 전담 부서(또는 위원회)를 상설해 주십시오. 철거 및 이전 집행: 친일 행적이 명확히 밝혀진 인물의 동상은 즉각 철거하거나, 역사의 교훈으로 삼을 수 있는 별도의 장소로 이전해 주십시오. 법적 근거 마련: 공공기관이 친일 잔재 청산에 적극적으로 임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 및 법령을 제정해 주십시오.
의견수렴기간:
2026.06.16.~2026.07.15.
종료
우주항공청
공식 달력 주의 시작 요일 변경 요청
한 주의 시작은 월요일 입니다. 특정 종교 (기독교) 문화에 의해서 일요일이 한 주의 시작으로 맨 앞에 있는것으로 공식 달력에 표기되고 있는데요. 한 주의 시작은 월요일, 한 주의 끝은 일요일 기정 사실이면서 사회 적으로도 그렇게 쓰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국제표준(ISO 8601) 에 의거하여 공식적으로 또는 공식 달력 상에 또는 공무 업무의 달력 상에 한 주의 시작일을 월요일로 표기하는 것을 요청드립니다. 일요일이 한 주의 시작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6.16.~2026.07.15.
종료
금융감독원
상장회사 이름 변경시 금융감독원 검토 건
많은 기업들이 있지만 그 중 리튬포어스를 예를 들어 누구나 이름만 보면 리튬 사업을 하는 것 같은 착각을 하게 됩니다. 홈페이지를 들어가봐도 리튬 사업을 하는 것처럼 꾸며놨습니다. 거기다 이름에 리튬이 들어간다는 이유로 리튬 테마주로 묶여 주가가 변동하니 주식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게 진짜 맞는건가 싶습니다. 결론적으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회사가 상장하거나 회사 이름 변경시 금융감독원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름으로 유추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닐 경우 법적으로 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6.16.~2026.07.15.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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