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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 징수료 및 문의 (타기관 이전요청)
어제 제가 국민은행에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기 위해서, 직접 찾아갔습니다. 이 건강보험료 고지서는 6월 14일날 받았는데, 납부일이 6월 10일이네요. 건강보험공단 하는 일이 그렇지. 하고는 국민은행에서, 계좌가 정상인지 확인하고 납부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계좌가 없더라구요. 참 진짜 가지가지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놓고 또 가산금 걷겠죠. 전화 하면서 또 1시간 걸려서, 시스템 적으로 못한다 이런 소리나 할꺼고요. 가산금 물더라도, 감정낭비하는 1초가 아깝습니다. 징수밖에 하는 일이 없으면서, 기본적인 징수를 이렇게 불편하고 괴롭게 만든다니 참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런 기타기관에는 일단 관심이 없고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불편이 7년째 계속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매번 얘기해도 개선되지 않는데, 이제는 그 기관은 포기입니다. 필요없는 기관에 과중한 업무를 맡기고 있는 게 아닌가 싶네요. 걔들 꼴 안 보고 싶습니다. 그 꼴보고 있으면, 나라에 정이 떨어집니다. 건강보험료 징수 및 문의관련 업무일체를 타기관에 이전요청합니다. 그 기관 꼴을 안 보고 싶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을 추천합니다. 처음에 언급한 기관처럼 기본 업무도 제대로 못하는 기관들은 좀 하위기관으로 통폐합 하든지 연봉을 좀 깎든지 했으면 좋겠습니다. 징수 업무 하나 똑바로 못하는 게 무슨 기관이라고 참 한심하네요.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0.30.~2025.11.28.
종료
보건복지부
에버랜드에서의 장애인 배려정책의 후퇴를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에서 살펴봐 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2006년생 자폐성 장애(과거 기준 2급, 현행 기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를 가진 아이를 양육하고 있는 부모입니다. 저희 아이는 에버랜드를 무척 좋아하여, 한 달에 한 번 정도 오픈 시간부터 마감 시간까지 즐겁게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장애인을 위한 ‘우선 탑승 제도’가 있어, 놀이기구 출구 쪽으로 가면 복지카드 확인 후 비장애인보다 먼저 탑승할 수 있었고, 보호자 1인도 함께 탑승이 가능했습니다. 이는 장애인에게 큰 도움이 되는 배려였고, 저희 같은 가족에게는 매우 감사한 제도였습니다. 하지만 일부 단체나 개인이 이 제도를 악용해 다수의 인원이 줄을 서지 않고 우르르 탑승하거나, 비장애인이 장애인을 동반하여 반복적으로 줄을 회피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현재의 제도로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 개선은 이해할 수 있으나, 결과적으로 진정 필요한 사람에게 불편을 가중시키는 방향으로 제도가 바뀐 점은 매우 안타깝습니다. 현재는 손님상담센터에 복지카드를 등록하거나 모바일 앱을 통해 놀이기구 예약을 한 후, 최대 1시간을 기다려야 탑승할 수 있도록 바뀌었고, 우선 탑승은 폐지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한 장소에서 대기하기 어려운 발달장애인에게는 사실상 놀이기구 이용 자체가 매우 제한적인 상황이 되었습니다. 특히 에버랜드는 롯데월드와 달리 대부분이 야외 시설로, 대기 중 쉴 수 있는 그늘이나 벤치가 부족합니다. 저희 아이는 자폐성 장애의 특성상 긴 시간 동안의 대기나 변화에 민감하여, 이러한 환경은 매우 큰 스트레스를 유발합니다. 어쩔 수 없이 매번 ‘플랜잇’ 제도를 통해 유료로 대기권을 구매해 탑승하게 되는데, 플랜잇 제도로 타고 싶은 놀이기구를 예약하는데 ,10만 원 정도의 금액이 들다 보니, 가계에도 큰 부담이 됩니다. 해외 사례를 조사해 보니, 미국 등 일부 국가에서는 장애인 복지카드 위조 등 명백한 범죄가 발생한 경우에 한해 우선 탑승 제도를 폐지한 것이지, 단순히 비장애인의 불편을 이유로 제도를 없앤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또한, 놀이기구 이용 제한도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티익스프레스’처럼 고난이도 기구만 제한되었으나, 현재는 사파리, 아마존 익스프레스 등 점점 많은 기구가 제한되고 있습니다. 물론 안전을 위한 조치임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모든 장애인이 동일하지 않으며, 스스로 안전을 책임질 수 있는 분들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자폐성 장애 등 일부 발달장애인의 경우, 기다림이 매우 어렵고 감각 과부하나 도전적 행동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으며, 혼자 이용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복지카드를 제시하면 보호자 동반 조건이 붙지만, 유료 플랜잇을 사용할 경우 별도 제약 없이 혼자 이용이 가능하다는 점은 명백히 제도의 모순이며, 장애인의 자율성을 불필요하게 제한하는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한 번은 손님상담센터 센터장님과 직접 통화하며 1시간 대기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최소한 20~30분 대기로라도 완화해 달라고 간청드렸지만, “비장애인의 원성”을 이유로 거절당했습니다. 또 “장애인 방문객이 너무 많아 이제는 배려가 어렵다”고 말씀하셨는데, 전체 인구 중 장애인 비율을 생각할 때 그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느껴졌습니다. 에버랜드 고객의 소리를 통해 민원을 접수하려고 해도 400자 제한으로 인해 사연을 충분히 전달하기 어려워 답답함이 컸습니다. 이러한 부분에서도 고객에 대한 진정한 배려와 소통의 의지 부족이 느껴졌습니다. 요약하여 아래 사항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1. 장애인 놀이기구 예약 대기시간을 1시간에서 20~30분으로 단축해 주시기 바랍니다. 2. 복지카드를 제시할 경우에도, 본인의 상태와 능력에 따라 혼자 탑승이 가능하도록 판단 기준을 유연하게 적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이용 제한 놀이기구 확대에 대해 보다 명확한 기준과 설명을 제시해 주시고, 가능한 한 장애인의 자유로운 이용권을 보장해 주시길 바랍니다. 장애는 개인마다 특성과 수준이 다르고, 현재는 등급제도도 폐지되어 단순히 복지카드만으로 판단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저희 아이처럼 한 달에 한 번 에버랜드를 통해 행복을 느끼는 장애인들이 공정함의 이름으로 소외되지 않도록, 제도를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장애를 가진 아이의 부모로서, 진심을 담아 요청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0.30.~2025.11.28.
종료
경찰청
75살 고령자 운전면허취소건
안녕하세요 포항에 살고잇는 한 시민입니다 예전부터 지속되오고 잇는 고령자 운전사고가 너무 심해서 불안불안합니다 언젠간 나도 다른사람처럼 피해를 보겟구나 하면 진짜 우울증걸릴거 같습니다 보통 고령자는 운전에대한 지식또는 감각이 무뎌지기때문에 절대 운전대를 잡게두면 안됩니다 얼마전에도 대관령휴게소 사고도 80대 운전자였는데 저런경우 잘못하면 사망자가 수십명 나올수있는 상황입니다 부디 면허취소밎 교체수단을 마련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재명대통령님 그리고 음주운전에대한 처벌강화도 필요합니다 음주운전초행시 벌금형으로 대부분끝나기때문에 심각성이 안느껴지는 상황이니 꼭 실형 아니 무기지역으로 강화해주십사 합니다 만약 무기징역까진 무리도라도 징역10년이상은 살수있게 법령을 새로 만들어주시기바랄게요 시민들한테 부디 관심을 가져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 후회하시기전에 말이죠!!
의견수렴기간:
2025.10.30.~2025.11.28.
종료
국방부
한국 군대 체력 시험 방식 개선
한국 군대의 체력 시험 방식의 개선을 요구합니다. 미군의 ACFT처럼 현대식 전투에 필요한 체력 시험이 도입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윗몸일으키기와 같은 것은 너무 구시대적인 체력검정시험인거 같습니다. 미군의 ACFT를 참고한 한국형 K-ACFT를 새로운 체력검정평가로 도입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찰 시험 또한 변화되었다고 들었습니다. 한국 군대 또한 변화하지 않으면 도태된다고 생각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0.30.~2025.11.28.
종료
고용노동부
청소년 아르바이트 문제,청소년 차별을 넘어선 청소년 인권 침해!
요즘에 청소년 아르바이트 문제가 정말 심각하다는 걸 깨닫게 되어 이 청원을 올립니다. 청소년 아르바이트 문제에는 지나친 노동, 최저임금보다도 적은 임금, 근로 시간 초과, 근로 계약서 미작성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청소년들을 무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청소년 근로자들도 다른 근로자들과 똑같이 대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두 가지 이유를 잘 들어주세요. 먼저, 청소년들도 다른 근로자들과 똑같이 일을 합니다. 심지어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약속되지 않은 시간을 더 일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때 근로자들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정해둔 최저임금보다도 적게 주는 것은 확연히 청소년 차별을 넘어 청소년 인권 침해입니다. 그 까닭은 청소년들도 근로 하는 동안에는 나이 상관없이 똑같은 근로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청소년만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근로 조건을 부당하게 주는 것은 양심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근로 조건을 어기는 것은 법적으로도 잘못된 것입니다. 근로 조건 제6조와 17조에 따르면 근로 조건을 정확하게 명시해야 하고 어떤 근로자 인지에 따라 차별하지 않고 대우해야 합니다. 또, 근로 기준 법 제114에 따르면 이를 어길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을 나라에서 어기면 법은 왜 만드신 건 가요? 법은 세상이 돌아가기 위하여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 "청소년"이라는 부당한 이유로 근로 조건을 다르게 주는 것은 나라가 최소한의 법도 지키지 않으며 인권을 침해하는 셈이 되는 것입니다. 청소년 근로 조건을 부당하게 주는 것은 법을 어기는 것은 기본이고, 청소년의 인권을 침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청소년 근로 조건도 다른 근로자들과 똑같이 주어야 합니다. 이 글을 보고 설득되셨길 바랍니다. 모두의 이득을 위하여 꼭! 청소년 아르바이트의 부당함을 개선해 주세요!
의견수렴기간:
2025.10.30.~2025.11.28.
종료
보건복지부
장애인도 다른 사람들과 차별 받지 않을 권리가 있어요.
저는 요즘 많이 일어나고 있는 장애인이라고 차별 문제가 부당하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청원을 넣게 되었습니다. 최근 능력이 좋은 장애인이 면접을 보러 갔다가 업무와 관련이 없는 질문을 받고 며칠 후 탈락 통보받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앞으로는 이런 부당한 일이 없어야 하기에 전국적으로 장애인 차별 금지 캠페인을 실행해 목소리를 내고 장애인법을 더 강화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장애인 이라는 이유로 취업에 불이익이 있습니다. 장애인도 다른 사람들과 같이 일자리를 가져야 하는데 장애인이라는 편견 때문에 차별해서 일자리를 얻지 못합니다. 둘째 취업을 한다고 해도 차별 대우를 받습니다. 만약 일자리를 얻는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편견 때문에 동료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무시하고 따돌릴 수 있습니다. 이러하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장애인 차별 금지 캠패인을 실행하고 장애인에 대한 법을 더 활성화해야 합니다. 이러한 방법을 통해 부당한 차별을 없애주세요! 장애인의 인권을 지켜주세요!
의견수렴기간:
2025.10.30.~2025.11.28.
종료
해양수산부
부산으로의 해양수산부 이전을 반대합니다.
대통령님. 무더운 날씨에 공무에 임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 말씀드릴 안건은 해양수산부 이전과 관련한 건입니다. 대통령님 처럼 국회의원분들 역시 국민의 대변자이고, 기초단체장, 의원들도 국민의 이익을 대변하는 기관입니다. 최근에 해운대구 의원들의 해수부 이전 반대, 박수영 국회의원(부산 남구)의 심도있는 검토 끝에 나온 정책 반대, 그 모두 부산시민들의 열망과 의견을 담아 피력해 낸 것입니다. 맡겨 놓은 것처럼 부산 남구로 가져와라 라고 하시는데, 혹시나 저런 어투로 하는 말을 들어주시면 개인적 친분으로 의심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국민의 대변자들이 원하는 대로 해수부는 울산, 거제, 남해, 여수, 목포 등 검토를 통해 옮기시고, 전국민 지원금은 부산 시민을 제외한 국민지원금으로 바꾸셔야 하며, 산업은행 이전은 전 정권에서 못 한 사항이지만, 일하는 현 정권에선 면밀한 검토와 철저한 준비를 통해 30년 내 이전을 목표로 해주시길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항상 건강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0.30.~2025.11.28.
종료
해양수산부
해수부 이전
해수부 이전 부산이 거부한다 여수로 해주십시오 여수엔 지금 엑스포 때 지어진 건물들 큰 활용 없이 운영되고 있으며 그곳에 공무원들도 너무 하는일이 적은것 같습니다 엑스포 건물을 활용하신다면 큰 이전비용 지출 없이 지역 반전에도 큰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여수 시민이 너무 적습니다 부산이 거부한 해수부 어수시민은 대환영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0.30.~2025.11.28.
종료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를 여수로 이전해 주십시요
존경하는 대통령님과 정부 관계자 여러분께 청원드립니다. 여수는 2012 여수세계박람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해양수도로서, 대한민국 해양정책의 중심지 역할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도시입니다. 그러나 현재 여수는 지속적인 인구 감소, 여수산단의 매출 감소와 불황 등으로 지역경제가 큰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특히 여수국가산단은 대한민국 경제의 한 축을 담당해왔으나, 최근 화학 산업 전반의 침체로 인해 매출이 줄고 일자리도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여수 지역 전반의 소비 위축과 청년 유출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여수세계박람회장이 활용되지 못한 채 방치되고 있는 점은 매우 안타깝습니다. 이 부지를 국가 해양정책의 전진기지로 활용할 수 있다면, 여수뿐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큰 이익이 될 것입니다. 해양수산부는 바다와 가장 밀접한 부처입니다. 세종시보다 실제 해양현장과 가까운 여수로 이전하는 것이 행정의 효율성과 정책의 실효성 측면에서도 타당합니다. 따라서, 해양수산부를 여수로 이전하여, 현장 중심의 해양행정을 실현하고 방치된 엑스포 부지를 국가자산으로 재활용하며 침체된 지역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지역 균형발전과 지방소멸 대응이라는 국가적 과제에 부합하는 결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수시민들과 뜻을 같이하는 많은 국민의 마음을 담아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0.30.~2025.11.28.
종료
해양수산부
해수부, HMM의 부산이전 반대한 국민의힘, 이제는 남해안권(광양 등)이전을 검토할 때 입니다
최근 부산 해운대구의회에서 해양수산부와 HMM의 부산 이전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의 반대로 부결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부산을 해양산업의 중심지로 육성하자는 취지의 결의안이었음에도, 국민의힘 의원들이 정파적 이해관계를 앞세워 반대한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해양수산부와 HMM의 이전지를 반드시 부산으로 한정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진정한 국가 균형발전과 해양산업의 미래를 위해, 광양·여수·목포 등 남해안권의 새로운 거점으로의 이전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해수부와 HMM의 이전은 단순한 기관 이전이 아니라, 대한민국 미래 경쟁력을 좌우할 전략적 과제입니다. 이미 광양을 비롯한 남해안 지역은 세계적 수준의 항만 인프라와 신산업 기반을 갖추고 있으며, 이곳으로의 이전은 수도권-부산 양극화 해소, 남해안권 경제 활성화, 해운·항만 클러스터 조성 등에 기여할 것입니다. 부산지역 국민의힘 의원들조차 이전에 반대하는 상황에서, 그 이전지를 부산으로만 제한하는 것은 설득력을 갖기 어렵습니다. 특정 지역의 이해관계를 넘어, 국가 전체의 미래와 균형발전을 위한 전략적 결단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정부와 국회는 해양수산부와 HMM의 남해안권 이전을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0.30.~2025.11.28.
종료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 부산이전을 반대합니다
부산구의회에서 해수부이전을 반대했습니다 부산시민의 대표자들이 반대했는데 왜 굳이 부산으로 보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대통령 공약을 철회하시고 다른지역 지역민들이 원하는 곳으로 보내는것이 국가발전에 훨씬 이득이라 생각합니다 철회해주십시요
의견수렴기간:
2025.10.30.~2025.11.28.
종료
기후에너지환경부
러브버그를 해충으로 지정하고, 주민 안전과 생활 편의를 위한 방역 대책을 마련해주세요
최근 러브버그의 대량 발생으로 인해 많은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2024년 서울시 신고 건수는 9,296건으로, 2023년보다 2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특히 계양산, 관악산 등 주요 산책로에서는 사람들에게 벌레가 들러붙는 등 호흡 곤란과 안전 문제까지 발생하고 있어 시민들의 생활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권고되는 방식은 ‘물 분사, 끈끈이 트랩’ 등의 친환경 대응에 그치고 있으며, 중간 수준 이상의 밀도 지역에서는 사실상 효과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청원 요청 사항 1. 러브버그를 해충으로 공식 지정해주세요 현재 법적으로 해충으로 분류되어 있지 않아 적극적인 방역이 어렵습니다. ‘사람의 일상에 심각한 불편을 주는 곤충’으로서 정식 지정이 필요합니다. 2. 법과 제도를 정비해주세요 방역 관련 법률이 적용될 수 있도록, 러브버그에 맞는 법적 기준을 새로 마련해야 합니다. 3. 지역별 맞춤 방역 시스템을 구축해주세요 현재와 같이 방역에 별로 효과도 없는 방법 말고 정말 박멸할 수 있는 방역 시스템을 만들어주세요. 러브버그는 직접 해를 주는 해충은 아니라고 하지만, 우리의 일상생활을 위협하는 심각한 불편 요소입니다. 하지만 지금의 제도로는 적절한 대응이 어렵습니다. 러브버그를 해충으로 지정하고, 과학적이고 단계적인 방역 체계를 마련해주시길 요청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0.30.~2025.11.28.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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