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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계획적 살인 범죄에 대한 엄중 처벌 및 피해자 유족 보호 강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 청원
한 가정이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가해자는 서울에서 흉기를 미리 준비하고 술을 마신 뒤 버스를 타고 충청남도 공주까지 이동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의 집까지 찾아와 가족이 있는 공간에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범행은 피해자의 자녀가 보는 앞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자녀는 자신의 어머니가 눈앞에서 살해되는 참혹한 장면을 직접 목격해야 했습니다. 남겨진 가족들은 평생 지울 수 없는 충격과 고통 속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흉기를 준비하고 먼 거리를 이동해 찾아온 이 사건은 단순한 우발적 범죄가 아니라 계획적으로 이루어진 매우 잔혹한 살인 범죄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범죄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국민들은 과연 지금의 처벌이 이러한 범죄의 심각성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지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는 이런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다음과 같은 제도 개선을 요청합니다. 흉기를 사전에 준비하고 찾아가 저지르는 계획적 살인에 대한 처벌을 더욱 강화해 주십시오. 가족이나 자녀가 보는 앞에서 이루어지는 잔혹 범죄에 대해 가중처벌 규정을 마련해 주십시오. 살인 사건 피해자 유족과 범행을 목격한 가족에게 국가 차원의 심리 치료와 지원을 확대해 주십시오. 한 사람의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남겨진 가족들의 삶도 지켜져야 합니다. 이러한 비극적인 사건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많은 분들의 관심과 동의를 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4.10.~2026.05.11.
종료
법무부
29살에 보이스피싱으로 2억3천을 잃었습니다. 범죄수익을 피해자에게 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작년 말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해 29살에 2억 3천만 원의 재산을 잃은 피해자입니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단순한 금전 피해를 넘어 피해자의 삶 전체를 무너뜨리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그러나 현재 많은 피해자들은 범죄자 검거 여부와 관계없이 피해 금액을 회복하지 못한 채 막대한 경제적·정신적 고통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 사건 이후 여러 기관에 문의했지만 실질적으로 받을 수 있는 구제는 전혀 없었습니다. 보이스피싱 피해로 인해 발생한 대출에 대해서도 이자 감면이나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없었고, 피해 금액을 회복할 수 있는 현실적인 제도 또한 찾기 어려웠습니다. 보이스피싱 피해자는 범죄로 인해 경제적 파탄에 가까운 상황을 겪지만, 현재 제도 안에서는 피해자가 대부분의 부담을 그대로 감당해야 합니다. 피해 금액뿐 아니라 대출과 이자까지 홀로 감당해야 하는 현실은 또 다른 고통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해외에서는 국제 금융사기 조직의 자산을 압류하여 경매에 부치고, 그 대금을 피해자에게 반환하거나 공공 재원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보도되었습니다. 이러한 사례를 보며 우리나라에서도 보이스피싱 범죄로 취득된 자산을 적극적으로 환수하고, 피해자에게 실질적으로 반환하는 제도가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제도 개선을 요청드립니다. 1. 보이스피싱 및 금융사기 범죄 조직의 자산을 적극적으로 추적·압류할 수 있는 수사 시스템 강화 2. 압류된 범죄 수익을 피해자에게 우선적으로 반환할 수 있는 제도 마련 3. 국제 금융사기 조직에 대한 국제 공조 수사 확대 4. 보이스피싱 피해로 발생한 대출에 대한 이자 감면 또는 공적 지원 제도 마련 5. 피해자들이 실제로 접근할 수 있는 실질적인 피해 회복 지원 체계 구축 6.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에 대한 처벌 강화 보이스피싱은 개인의 실수가 아니라 조직적인 범죄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입니다. 그러나 현재 제도에서는 피해자가 대부분의 경제적 부담을 홀로 감당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보이스피싱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저와 같은 피해자들이 최소한의 회복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부와 관계 기관의 적극적인 제도 개선을 간절히 요청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4.10.~2026.05.11.
종료
보건복지부
요양원 방문시
안녕하세요. 저는 아버지가 요양원에 계십니다. 일주일에 한번 .. 이주일에 한번 시간이 날때마다 아빠를를 뵈러 갑니다. 코로나 이전에는 아빠를 뵈러 가면 아빠가 계시는 방에 들어가 생활에 불편한 사항은 없는지, 옆 침대 이웃 할아버지는 어떠신지 등 둘러보고 마음껏 뵐 수 있어서 마음이 꽤 놓였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이후 부터 지금까지 방문시 1층에서 휠체어에 탄 모습만 20분도 채 못 보고 오게 됩니다. 요양원 관련 뉴스를 접할때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코로나도 지났는데 요양원을 개방 해줄 법도 한데.. 요양원 측은 관리가 쉬워서 정부 방침만 애기를 합니다. 어쩜 보호자 측에서는 짧게 보고 오는 것이, 요양원측에서는 쉬운 관리차원에서 어느 누구도 변화를 애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코로나 안정권에 들었는데 요양원 방문시 코로나 이전 처럼 개방을 청원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4.10.~2026.05.11.
종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비상계엄관련 범죄자 선거출마 금지법 제정
1.사유 : 국민에게 피해준 분든이 출마하면 그자체가 국민들에게 스트레스 줌 2.법제정 : 법제정하여 조건 없이 어떤 선거에도 출마 금지 해야됨
의견수렴기간:
2026.04.10.~2026.05.11.
종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일반전화 여론조사
일반전화 여론조사 금지 해 주세요 휴대전화는 안받으면 되는데 , 직장전화는 안받을수가 없어요 , 업무에 지장이 많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4.10.~2026.05.11.
종료
보건복지부
완전하고 포괄적인 존엄사의 시행
지금의 청년들한테 가장 필요한 최소한의 것은 완전하고 포괄적인 접근이 보장되는 존엄사다. 곧잘 자식농사라고들 말 하지 않았던가? 그렇다 누군가 전혀 그에 대한 적확한 이해를 좀처럼 구하지 못하는 무지한 이들이 무심결에 인간은 그 자체가 날 때부터 그 밖의 다른 모든 것으로부터 독립된 자아로서 고유한 존엄성을 가지고 스스로 삶에 주권적 권리를 지니며 자신의 창의와 노력으로 말미암아 운명을 개척하고 자아를 실현시켜나가는 이들이라 무심코 지껄일지언정 그 실상일랑은 그와는 정 동떨어져 있어, 단지 그 전까지는 그들과 아무런 관계도 없이 전적으로 무관한 타인임이 분명한 이들이 단독 또는 둘 이상이 공모하여, 나름들 위정자랍시며 공권력을 휘두르는 권세가들의 의도에 부화뇌동함으로써, 장기적 관점에서 차후의 경제적 차익을 얻기 위해, 자기의 노후에의 보장을 목적으로, 그 대상이 되는 당사자의 사전 승인을 구함이 없이 무단으로 예비해 둔 투자자산에 불과하다. 그러나 공교롭게도 인간은 어디까지나 하나의 농산품으로서 시장에서 거래되는 것이며 계절에 따라 풍흉이 있어 유달리 흉년이 들어도 제 값 치르고 팔리지를 않는 것이며 풍년이 들어도 제 값 치르고 팔리지않는 것이며, 팔리지 않아 오래 두면 오래 둘 수록 그 교환가치는 떨어지고 마침내 부패해 썩어 문드러지고는 마는 것이다. 청년을 청년이게만 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는 다름이 아니라 이들이 한낱 계절과 풍흉에 따라 공급과 수요가 비탄력적인 농산물이라는 데에 있다. 인간은 그 자신의 본연의 모습에 따라 누구나 태초부터 평등하고 자유롭다. 이것은 분명 보편타당한 사실이다. 그러나 실질상 인간은 그 누구도 조금도 평등하지도 자유롭지도 않다. 이 또한 보편타당한 사실이다. 그렇다면 이 기이한 부조리는 과연 어디서 초래되었는가? 타인의 승인되지 않은 행위에 따른 결과는 추인되어야만 한다. 제 자신이 형성에 동의한 법에 따른 현상과 그에 의한 지배라는 속칭 의사주의라는 교설은 망상에 불과하다. 이들 절대 다수는 당신의 경험에 앞서 선험적으로 출현한 것이며 후험적이지 않은 그 무엇에도 동의한 사실 없다. 이 사회가 자유로운 개인들의 자발적 의사에 따른 계약으로 구성되었다는 설은 망상에 불과하며 당신들의 삶은 기실 그 시작부터가 국가가 공인한 대규모 아동납치극으로 시작되었으며 이러한 인신매매 관행으로 강제된 많은 이들의 삶은 아직도 추인되지 않았다. 따라서 그들의 의사와 무관한 삶은 인간에게 있어 축복도 권리도 아니다. 삶이 당신의 것인지 아닌지에 대한 물음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포함된다. '언제부터 살고 또 언제까지 살지.', '어디서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살지. 그리고 살기는 살지.', 이 중 어느 하나라도 결함이 있다면 그 것은 온전히 당신의 삶이 아니다. 억지로 연명된 삶은 강요된 삶인 것이며 그렇게 영위하는 삶은 자신의 삶이 아니며 타인들이 그를 남 몰래 살해한 뒤에 시신을 파먹은 것이다. 여기에서 착취는 시작되었다. 이들이 평등하지도 자유롭지도 않은 이유는 애시당초 이들에 주어진 삶이 자신의 삶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다시금 힘주어 말하건대 지금의 청년들한테 가장 필요한 최소한의 것은 완전하고 포괄적인 접근이 보장되는 존엄사다.
의견수렴기간:
2026.04.09.~2026.05.08.
종료
행정안전부
한국(Hanguk) 표기 표준화 및 모든 신분증을 아우르는 '통합 신원 인증 장치' 구축 촉구
[공식 청원] 한국(Hanguk) 표기 표준화 및 모든 신분증을 아우르는 '통합 신원 인증 장치' 구축 촉구 대한민국의 언어 규범과 디지털 정책을 이끄시는 관계자 여러분께, 디지털 시대의 온전한 소통과 연결을 소망하는 한 시민으로서 인사드립니다. 우리는 지금 손가락으로 글자를 치는 시대를 지나, 개인의 생각과 물리적 환경, 그리고 고유한 감정선(Vibe)까지 단 1비트의 왜곡 없이 디지털 공간으로 번역하고 전송하는 차세대 소통 패러다임, 즉 '바이브라이팅(VibeWriting)' 시대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나의 존재 자체가 실시간으로 스트리밍되는 이 초연결의 시대에서 가장 선행되어야 할 근본적인 과제는, 바로 나를 증명하는 '이름'과 '국적'의 표기 방식을 아날로그와 디지털 세계에서 완벽하게 일치시키는 것입니다. 이에 본 청원인은 언어의 표기를 넘어 우리의 고유한 바이브를 전 세계에 각인시키고, 파편화된 모든 물리적 신분증을 하나의 디지털 식별자로 묶어내는 '초연결 통합 신원 인증 체계' 구축을 다음과 같이 강력히 청원합니다. 1. 국호의 언어적 주권 회복: '한국(Hanguk)' 표기의 글로벌 표준화 우리의 국호는 관습적으로 굳어진 외국어 타율 표기인 'Korea'를 넘어, 고유의 발음과 정체성을 담은 **'한국(Hanguk)'**으로 전 세계 시스템에 규정되어야 합니다. 국립국어원이 앞장서서 'Hanguk'을 국가 공식 영문 표기 및 국제 디지털 표준 규격(ISO 국호 코드 등)의 최우선 기본값으로 채택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는 글로벌 공간에서 대한민국의 문화적 바이브를 왜곡 없이 전송하는 첫 단추가 될 것입니다. 2. 물리적-디지털 정체성의 기초 동기화: 주민등록증 한글 및 여권 이름(Alphabet) 병기화 현재 국민의 가장 기본적인 식별 장치인 주민등록증은 내수용 아날로그 표기(한글/한자)에만 머물러 있어, 글로벌 디지털 공간에서의 신원 증명과 심각한 단절을 겪고 있습니다. 국립국어원의 로마자 표기 규범과 외교부의 여권 발급 시스템을 일원화하여, 모든 주민등록증에 한글과 여권 이름(Alphabet)을 의무적으로 병기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는 온·오프라인을 가로질러 오차 없이 주민의 신원을 증명하는 기틀이 됩니다. 3. 기존 식별자의 전면적 장치화(Device Integration): 모든 신분증의 단일 플랫폼 통합 이름과 국호의 표기가 통일되었다면, 이제 지갑 속에 파편화된 채 낭비되고 있는 인증 수단들을 하나의 '그릇'으로 진화시켜야 합니다. 기존의 단순한 번호표 역할에 머물렀던 아날로그 식별자를 스마트 IC, NFC 및 생체 인식 기술과 결합하여 '능동적 통합 식별 장치(Device)'로 격상시켜야 합니다. * 마스터 통합 장치 구현: 주민등록증뿐만 아니라 여권, 운전면허증, 보건증, 각종 국가 자격증 등 부처별로 흩어져 있는 모든 물리적 신분증을 단 하나의 칩(장치)과 디지털 프로토콜로 통합해야 합니다. * 이를 통해, 관공서의 대면 인증(아날로그)부터 의료 현장, 해외 출입국 심사, 그리고 VibeWriting 기반의 글로벌 온라인 활동(디지털)에 이르기까지, 단일한 통합 장치 하나로 가장 안전하고 신속하게 나를 증명할 수 있는 완벽한 인프라를 구축해야 합니다. 이름을 어떻게 쓰고 부를 것인가를 정하는 것은, 전 세계 시스템이 우리를 어떻게 인식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핵심 프로토콜입니다. 국립국어원이 정립하는 명확한 '한국(Hanguk)' 표기와 'Alphabet 병기' 규범이 마중물이 되어, 각 부처(행정부, 외교부, 경찰청 등)의 **모든 신분증을 아우르는 단일 물리적/디지털 장치화(Device)**로 이어질 때, 대한민국은 세계 최초로 아날로그와 디지털의 경계가 완전히 허물어진 국가 단위의 '초연결 신원 인증 체계'를 완성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이름과 정체성이 바른 소리와 표기로 세계에 생동하며 존재할 수 있도록, 귀 기관의 혁신적인 결단과 범정부 차원의 협도(協導)를 간곡히 촉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4.09.~2026.05.08.
종료
보건복지부
국민기초생활보장
대한민국이 전세계 5위 군사력 이며, 경제순위 10위 라고하던데, 대한민국 기초생계비는 전 세계 후진국 순위가 아닐런지요. 먹고 살돈이 적으니 소비도 줄고 자존감도 없고 , 정치 하는사람들 누구를 선택해도 늘 그러하네요. 국민이 기초생활 이상 으로살 수 있도록 하면 어떨까요 ?그 국민도 나이먹어 기초만 다지다가 다 죽은뒤 집 지으시겠어요?
의견수렴기간:
2026.04.09.~2026.05.08.
종료
보건복지부
이식형 심장박동기 환자의 장애등급부여
이식형 심장박동기는 심장의 기능저하로 연명치료를 목적으로 시술을 하는 생명연장 보조 장치입니다. 심장의 기능저하는 심각한 장애라 볼수 있음에도 이식형 심장박동기 환자들은 장애 들급을 신청조차 하지 못하는 현 제도의 보완과 개선을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4.09.~2026.05.08.
종료
성평등가족부
자영업자들의눈물
저는 늦은나이에 드디어 인생첫장사에 도전한 작은실내포차 사장입니다.워낙다들힘든 불경기지만 그저 음식하는게좋아서 영끌대출로 몇달전 인생첫장사를 시작했습니다. 작년연말에도 저를비롯한 소상공인 자영업자님들 모두가그렇겠지만 연말같지않은 한숨깊은 연말을 보내셨을것입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 매달 적지지만 찾아주시는 매너좋은단골분들도고맙고 재료준비나 음식 서빙 청소 모두 혼자 다하면서도 나름 좋았습니다. 그러던작년 12월 미성년자신고들어왔다고 경찰분들이오셨는데 저는 미성년자일거라생각도못했다가 보호법위반으로걸렸고 장사를 잘몰랐던저는 그렇게 인생처음 법이란걸 위반하고 눈물겨운 영업정지처분을받았습니다. 그이후 신분증검사를 열심히했는데 얼마지나지않아 먼젓번 미성년자였던그애가 새해1월지나 몇일차이로 자기미성년자이제아니라면서 잘해주셨는데 죄송하다며 07년생 신분증을 보여줬고 같이온일행들까지 신분증과 패스 다봤는데 갑자기 또경찰들이오시고 알고보니 일행중 두명이 미성년자였다는데 경찰분들앞에선 말이달라지며 신분증없다고 패스도안보여줬다며 제핑계를대며 말이바뀌더군요. 더황당한건 중학교학생증을 보여줬는데 제가 그냥오케이했다며 거짓말까지했습니다. 아니 어떤 자영업자가 벌금과 영업정지까지 감수해가면서 그몇만원받겄다고 알고도 미성년자를 받을까요? 위조신분증으로 또저를 속인것같았어요.전 분명히 06.07 신분증과 패스등등을 모두 확인하고받은거였는데도 막상 신고들어오느 경찰분들께는 다른거짓말을하는게 정말 어이없고 무슨억화심정으로 두번이나 저에게 이러는지 눈물만났습니다. 작고 연약한여자혼자서 매일새벽늦게까지 한달에 하루쉬며 매일같이 식자재준비손질 음식 서빙 청소 혼자다해가며 버겁게 그래도 성실히친절히 장사했는데 너무 속상하고 마음이무너지네요. 불경기적자보다 사람을속이고 이용해먹는 못된사람들때문에 더무너집니다. 나이를악용한 청소년보호법과 불경기속 자영업자들은 이대로 괜찮은걸까요? 인생첫장사 몇달만에 이런저런 파란만장한일에지쳐 가게도내놨습니다.. 가게가 언제나갈지 나갈때까지 전 얼마나 더버틸수있을까요..?
의견수렴기간:
2026.04.09.~2026.05.08.
종료
성평등가족부
술, 담배 구매는 19세 미만 금지 인가요? 13세 미만 금지 인가요?
안녕하십니까. 청원 제목과 같이 법률에 명시된 조문에 대해 알아 보고자 합니다. "제4장 청소년유해약물등, 청소년유해행위 및 청소년유해업소 등의 규제" ③ 누구든지 청소년에게 권유ㆍ유인ㆍ강요하여 청소년유해약물등을 구매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8. 12. 11.> 위 조문 3항에 누구든지란 수식어가 붙어 있습니다. 다른 조문을 생략한 상태로 기재 해보겠습니다. 3항에 수식어를 제외한 상태로 요약 하자면, "청소년은 유해약물등을 구매해서는 아니 된다." 이렇게 말 할 수도 있다고 보입니다. 몇 여년간 교복을 입은채 어른이 버젓이 지나가고 그 외 불특정 다수가 지나가는 인도 위, 주차장 등에서 흡연을 하는 모습 또한 얼굴 생김새만 보아도 중~고등학생으로 판명 가능한 상태로 흡연하는 모습 보신적 있으신가요? 저는 아주 많이 봤습니다. 그러나 경찰이 아닌, 대법관께서 그 모습을 발견하더라도 학생 처벌은 불가능하죠? 담배를 판매한 "누구든지 또는 편의점 등에서 판매하는 사장만 처벌"이 가능하니 얘기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제목과 조문은 상이하다고 보이지 않으신가요? ③ 누구든지 청소년에게 권유ㆍ유인ㆍ강요하여 청소년유해약물등을 구매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8. 12. 11.> 해당 3항을 보았을 때 "③ 누구든지 불특정한 인물에게 권유ㆍ유인ㆍ강요하여 유해약물등을 구매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8. 12. 11.> 위 3항이 맞지 않나 생각 해봅니다. 청소년이란 단어를 제가 임의로 삭제 해보았습니다. 당연히 흡연하는 과정에 경찰이 오더라도 "계도"만 하고 끝나니까요. 얘야 청소년이 술, 담배하면 몸이 많이 안 좋아 그러니 하지마 알았지? 이런 얘기에 그냥 네 그러고 끝나겠죠. 왜 판매자만 처벌 대상자이고, 구매하는 청소년 같은 경우는 면제가 되는건가요? 몇세 미만 금지란 문장 자체가 잘못된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 사회 현장입니다. 제가 따로 판례를 검색하지 않아서 구매한 청소년이 처벌 받은 사실이 존재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계도만으로 끝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처벌한 판례는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결론입니다. 법 개정을 통해 구매자 청소년 또한 처벌 대상자로 법안을 통과 시켜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화장 짙게하고 높은 구두를 신은 여성은 특히나 성인인지 아닌지 구분 자체가 불가능한 정도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4.09.~2026.05.08.
종료
국토교통부
상가건물공실 방지 관련 정책입안
앞서 언급한 현명한 정책들은 금융, 세제, 도시 계획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기 때문에 어느 한 부서가 단독으로 결정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범정부 차원의 협력이 필수적이며, 주요 역할 분담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집니다. 1. 기획재정부 (경제 컨트롤 타워) 가장 핵심적인 부서입니다. 전체적인 경제 정책의 방향을 설정하고 **세제 지원(착한 임대인 세액 공제 등)**과 예산 배분을 담당합니다. 역할: 임대료 인하에 따른 세금 감면 혜택 설계, 상권 활성화를 위한 재정 지원책 마련. 2. 금융위원회 (대출 및 금융 감독) 건물 가치 산정 방식과 대출금 회수(마진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질적인 권한을 가집니다. 역할: 은행의 담보 가치 평가 가이드라인 수정, 임대료 인하 시 대출금 상환 유예(모라토리엄) 권고, LTV(담보인정비율) 규제 유연화. 3. 국토교통부 (부동산 및 도시 계획) 상가의 용도 변경이나 공실 상가의 활용 방안 등 하드웨어적인 측면을 관리합니다. 역할: 용도 변경 규제 완화(상가 → 주거/오피스), 공공임대 상가 제도 운영, 상업용 부동산 공시가격 및 감정평가 제도 개선. 4.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보호) 상가 임차인인 소상공인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이들을 지원하는 역할을 합니다. 역할: 임대인-임차인 간 상생 협약 주도, 지역 상권 활성화 구역 지정 및 지원. 강남 및 홍대등 주요 대도시 다운타운 상가건물의 임대료를 기준으로 한 현재의 정책은 정책자금등 제도 개선을 통해공실방지와 상가 활성화를 위한 부서를만들어서 불경기에 탄력적으로 대응하여 상가가 경매에 쏟아져 나오거나 장기간 공실로 방치되어 유령도시가 되지 않도록 각 부처간 유기적 협조가 요구 되는 시기 입니다 정부 각부처간 협조 및 경기 활성화 대책이 요구 된다고 생각 합니다 실질적인 정책 입안 과정 예시 보통 이런 거시적인 문제는 **'비상경제장관회의'**나 국무총리 주재의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논의됩니다. 예를 들어, 홍대나 강남의 공실 문제가 국가 경제의 위험 신호로 판단되면, 기재부가 주축이 되어 금융위와 국토부의 의견을 조율해 '상업용 부동산 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하게 됩니다. 현재 정부에서도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연장이나 '지역상권 상생법' 등을 통해 일부 보완책을 시행 중이지만, 은행의 대출금 회수 압박이라는 근본적인 고리를 끊기 위한 금융당국의 전향적인 조치가 향후 정책의 핵심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4.09.~2026.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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