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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교도소 운영비용 및 재소자들 처우 변경
교도소 운영하는 세금 및 재소자들의 생활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사람들의 인권을 앗아가며 죄를 짓고 교도소에 수감된 재소자들의 편의가 너무 좋다고 생각하여 이글을 작성합니다 재소자들의 수감을위해 국민들의 세금을 사용하는것이 매우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재소자들에게 교도소 수감되었을때 교도소 운영비용을 자비로 부담하거나 그의 가족들에게 비용을 청구해야하며 각종 공과금또한 재소자들이 교도소 안에서 노동을 하여 자금을 마련하여 나누어 부담 하는식으로 변경하여야합니다 더이상 국민들의 세금으로 재소자들이 편하게 지내는일은 없어야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0.02.~2025.10.31.
종료
한국철도공사
시스템운영
시스템운영을 이렇게 밖에 못합니까? 폭우로 인해 안전상 이유로 취소는 당연하다생각합니다 가는거 취소되고 오는거는 취소 환불수수료를 저희가 왜 반환청구를 해야합니까? 자동 연계 선택할수있게 할 수 있는거 아닙니까? 수수료 장사 정도껏하세요.. 그거 하나 어렵나요? 1600원으로 큰부자되세요 정말씨.. 요즘 대기업들 머리 좋은 사람들 연봉 많이 받고 더 올려달라고 파업하고 시위하고 하는거잖아요 일이렇게하면서 어휴 고작 이거 하나 해결안되서 하청 업체 상담원과 싸우게 하는 .. 참 우리나라는 이게 문젭니다 당사자는 나몰라라 엉뚱한 사람끼리 싸우고 감정상하는거죠.. 어휴 나라대통령도 정치인들도 그모냥이니 뭘더바라겠냐만은 기본적으로 기본은 합시다 본인들도 다 생각한거잖아요 나만생각한거면 그건 더 문제고.. 이런거 빠른 대책세우라고 그비싼거 타고 그 많은 월급받는건데 그거도 안하니 국민들이 개열받는거죠 어휴
의견수렴기간:
2025.08.28.~2025.09.26.
종료
법무부
촉법소년 나이를 하향을 요구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촉법소년 기준은 만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입니다. 그러나 최근 수년간, 저연령 청소년들의 강력 범죄와 조직적인 범행이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들은 법적으로 ‘형사 처벌 대상이 아니다’라는 점을 인식하고 범행을 저지르는 경우가 늘고 있으며, 피해자와 그 가족은 회복할 수 없는 상처를 안고 살아가야 합니다. 국제적으로도 우리보다 촉법소년 기준이 낮은 국가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영국은 만 10세, 일본은 만 13세부터 형사 처벌이 가능합니다. 시대가 변하고, 청소년들의 사회 인식과 범죄 계획 능력은 과거보다 훨씬 높아진 상황에서, 현행 법 기준은 범죄 예방에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청원합니다.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만 12세 이하로 하향 조정 중범죄(살인·강도·성범죄·집단폭행 등) 가담 시 형사 처벌 가능 연령 확대 범행의 고의성·계획성이 명백할 경우, 보호처분 대신 형사 절차 적용 피해자 보호와 심리 치유 지원 강화 법은 시대에 맞게 변화해야 합니다. 무고한 피해자를 양산하는 제도적 허점을 방치한다면, 그 피해는 결국 우리 사회 모두에게 돌아옵니다. 촉법소년 연령을 현실에 맞게 조정함으로써, 청소년 스스로가 법과 사회 규범을 존중하도록 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8.28.~2025.09.26.
종료
고용노동부
퇴직연금제도
퇴직금을 연금으로 바꾸려는 계획은 누가 한건지 모르겠으나 국민들이 일해서 번돈을 왜 당신들 마음대로 연금으로 바꾸려고 합니까? 당신들이야 공무원연금이 있으니 괜찮겠지만 일반 국민들은 퇴직금을 일시불로 받는걸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연금을 개편하려면 공무원연금이라 개편하고 국민연금 투자 손실 그런거 공무원연금이나 국회의원 월급, 대통령월급에서 차감해서 주던지 하세요 괜히 국민들 퇴직금갖고 장난칠 생각하지말고!! 당신들 마음대로 하지말고 중요한 정책은 국민투표로 정합시다.
의견수렴기간:
2025.08.28.~2025.09.26.
종료
고용노동부
퇴직연금 전환제 강력히 반대합니다
퇴직연금제도를 시행하려고 준비중이라는 뉴스를 봤습니다 말도 안되는 일이며 이미 연금제도라는 한차례 실패를 겪었고, 미래세대의 부담은 커졌습니다 퇴직연금 의무화 제도는 사전에 국민들 동의없이 진행하는 제도이며 이는 명백한 개인 재산권 침해입니다 퇴직금이란, 민주주의 나라에서 개인이 받는 자산이며 운용할수 있는 몇 안되는 자산입니다 학생들은 돈을 벌어 이 금액으로 학비도 내는 사람들이 적지않아 있습니다 이러한 전환 사업은 이들에게 배울 권리마저 뺏어버리는 실정과 다름없습니다 퇴직연금 전환 사업 시도시 잃는 것이 더 많습니다 제대로 관리되지 않으면 누군가는 횡령할 것이고, 직원들 인건비에 설립비까지 연금제도라는 사업안에 갉아먹는 사람은 분명히 나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땀흘려 받은 노동의 댓가는 값진것이 아닙니까? 개인 자산은 건들지 말아주세요 퇴직금 마저 빼앗기면 국민들은 손가락 빨면서 살아야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8.28.~2025.09.26.
종료
고용노동부
산업안전 - OSHA 참고 청원
[청원사항] 우리나라 노동부의 산업안전 분야의 정책입안 실무책임자 몇 명을 미국에 연수를 보내 OSHA를 완전히 습득하고 돌아 오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배경설명] 7월 25일 공공장소에 있다가 대통령의 제빵 제조 공장을 방문 내용을 뉴스를 잠시 보았습니다. 같은 회사에사 두 번이나 사고가 난 그곳을 방문하신 것은 대단히 잘 하신 것입니다. 첫번째 사고 났을 때 국민의 한 사람으로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껴 그 후 파리바게트 등 그 회사 제품은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문제는 그런 사고를 일으킨 기업주 등이 뻔뻔하게도 똑같은 행태로 기업을 운영한다는 것입니다. 제 부친이 50년대 후반부터 20년 간 강원도 황지읍(태백시)에서 광산하청업으로 사업을 했습니다. 그곳에서는 크고 작은 사고가 나면 특히 매몰사고 같은 것이 나면 구조보다는 그냥 묻는 일이 많았습니다. 구조비용이 배상비용보다 크기 때문이었고 근로감독관과 지방언론은 적당히 덮고 넘어가는 방법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부친한테는 다행히 그런 사고가 난 적이 없지만 그런 얘기를 늘 듣고 살았습니다. 어릴 때 였지만 분노를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반세기도 훨씬 더 지난 지금 우리나라에서 그것도 대기업에서 그런 일이 공공연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 믿을 수 없습니다. 저는 과거에 미국에서 약 20년 간 산 경험이 있습니다. 생산공장에서 일을 해 본 경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나라의 직장에서는 안전을 얼마나 신경을 쓰고 활동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고용자나 관리직들이 안전에 관해 정해진 기준을 지키지 않거나 소홀히하거나 무시하는 경우 민사, 형사 및 행정책임을 대단히 무겁게 집니다. 미국에서는 음식점이든 공장이든 어느 생산 및 근로 업소에 가도 OSHA라는 글자를 꼭 보게됩니다.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dministration(직업안전 및 보건청)의 약자이지만 OSH Act라는 법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이제서야 겨우 노란봉투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었느니 아니니하고 기업가들은 우리나라가 참으로 기업하기 힘들다고 불평하는 나라에 제가 살고 있다는 현실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산업재해에 관한한 우리나라는 기업가들의 천국이 아닌가 하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파렴치한 기업가들을 가리키는 말이지만 과연 그런 일에 심각한 고민을 하는 기업가들이 몇 퍼센트나 될까 하는 의문이 있습니다. 기업가들의 의식이 중요하지만 우리나라 환경에서는 우선 강력한 행정 및 형사벌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법관행이나 규정은 punitive damage(징벌적 손해)를 인정하지 않을 뿐더러 인명피해에 관한 배상금도 너무 적습니다. 형사벌도 약하게 적당히 넘어 갈 수 있습니다. 결국 위에 언급한 광산업자들의 경우 처럼 처벌을 적당히 피해가거나 약하게 받을 수단이 있고 배상판결금도 얼마 되지 않으니 안전에 관해 신경을 쓰지 않는 것이라고 봅니다. 1995년도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들어가는 문고리를 잡고 열어 문지방을 넘어 가는 중이다" 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게 30년이 지난 지금은 우리나라의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10대 경제대국이며 선진국이라고 생각하고 삽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현재 유엔과 세계은행에서는 우리나라를 경제선진국으로 분류하지 않고 있습니다. 세계은행이 분류한 것을 며칠 전에 봤는데 28개국을 선진국(industrialized countries)을 분류해 놓은 곳에는 우리나라가 없고 154개의 개발도상국(developing countries)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선진 28개국에는 라트비아, 헝가리, 체코, 포르투갈, 슬로베니아 등이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치는 말할 것도 없고 산업안전에서도 후진국이니 그렇게 된 것이 아닌가 생각해봅니다. 아직 갈 길이 멀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8.28.~2025.09.26.
종료
고용노동부
퇴직연금 의무화에대하여.
현재 퇴직연금 의무화에 관하여 법을개정한다는 내용들이많아 논란이많습니다. 퇴직금이란건 내가일해서 받는정당함 아닌가요? 그런데 국가가왜 퇴직금에 관여하죠? 노후가 좀더안정적인게 보장한다는 취지는좋습니다만. 그 관리를 누가합니까? 연금공단신설도 결국 세금아닌가요? 퇴직연금을 관리해준다는것도 결국 국가에서 사람이하는건데 일반은행에서도 횡령을 하는이 국가에서 내퇴직연금을 누가관리한단말이죠? 그걸관리할만큼 청렴한 공무원이든 정치인이든 존재하는건맞나요? 왜 내퇴직금은 내사유재산인데 그걸 나라에서 관리한다는건지 이해가안되네요. 일시금을받든 연금으로받든 그건 개인의선택이며 나라가관리할부분은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퇴직연금 의무화하기이전에 국민연금부터 손보셔야하는게아닐까요? 국민연금도 불안한와중에 퇴직연금까지 손대는건 국민들의 불만만 더 크게만드는일이라고 생각듭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8.28.~2025.09.26.
종료
고용노동부
계약직의 퇴직금 지급 규정 개정
존경하는 이재명 대통령님께 취임하시자 마시자 바로 민생을 보살피고 나라의 국익을 위해 힘써주시는 대통령님을 보며 그 동안에 가졌던 선입견(?)이 나이든 저의 잘못된 신념에서 비롯된 크나큰 실수였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려운 삶을 하루하루 이겨내는 민초들의 삶을 누구보다도 어려운 시절을 사셨기에 잘 이해하시어 약자의 편에 서서 도와주고 힘써주시고 계시고,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들어주시는 대통령님을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저는 오늘 존경하는 대통령님께 계약직의 퇴직금 지급과 관련하여 간곡히 청원의 글을 올립니다. 어느 초등학생이 장래 희망이 정규직이라고 하였다는 이야기가 심심찮게 회자된 적이 있습니다. 그 만큼 계약직은 불안정한 고용으로 늘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고 있지요. 계약직의 퇴직금 지급 규정에는 같은 근무지에서 1년 이상을 근무하여야만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학교의 기간제 교사는 자리가 있어야만 할 수 있기에 1년 단위 계약이 아닌 3개월, 6개월 이렇게 학교의 여건에 맞추어 채용을 합니다. 그러다보니 A학교에서 6개월 기간제교사가 필요하여 채용이 되면 6개월 근무 후 퇴직이 됩니다. 또한 A학교에서 1년의 채용 공고를 내고 1년간의 채용 계약을 하더라도 계약서 상에 학급 수 감축이나, 정교사의 휴직 사유 소멸시에는 계약을 해지한다 라는 문구 하나로 계약이 해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구두 설명을 통하여 동의를 구하지 않는 학교가 대부분입니다. 위 두 사례를 보면 A학교에 근무했던 기간제 교사는 1년의 근무를 하지 않았기에 퇴직금을 어느 학교에서도 받지 못합니다. 이에 억울하고 불합리한 퇴직금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정하여 계약직이라는 불안한 신분의 삶을 살아가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와 안정된 가정경제를 이룰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퇴직금 지급 개정 방안 1. 본인 잘못이나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에 의한 자발적인 퇴직이 아닌 경우, 같은 직장이 아 니어도 전 직장과 같은 일을 한다면 합산하여 1년 이상 시 퇴직금을 지급해주기 바랍니다. 2. 본인의 자발적 퇴직이 아니라, 외부 요인에 의한 강제 퇴직이라면 그 학교에서 근무한 기 간만큼 1년이 아니어도 1개월이든, 3개월이든 퇴직금을 지급해주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께 직접 뵙는다면 큰 절 올리고 싶지만, 대통령님을 직접 뵙기는 어렵겠지요? 그래서 마음으로나마 정성을 다하여 뜨거운 감사의 큰절을 올립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8.28.~2025.09.26.
종료
교육부
대한민국 내 미취학 아동의 점진적인 사교육 감소를 위한 정책 청원
안녕하십니까. 저는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현재 ‘미취학 아동의 사교육 문제’에 대해 탐구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만 5세 이하의 미취학 아동들까지도 영어유치원, 수학 선행학원, 사고력 학습지 등에 과도하게 노출되고 있습니다. 그저 병원을 무서워하기만 할 유치원생들이 벌써부태 의대를 가기 위해 학원에 등록하고, 저조차도 난관을 느끼는 고등학교 수학 과정을 배우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런 행동이 '합리적인 선택'이라며 조장하는 기사들은 덩구 더 눈살을 찌뿌리게녕하십니까. 저는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현재 ‘미취학 아동의 사교육 문제’에 대해 탐구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만 5세 이하의 미취학 아동들까지도 영어유치원, 수학 선행학원, 사고력 학습지 등에 과도하게 노출되고 있습니다. 그저 병원을 무서워하기만 할 유치원생들이 벌써부태 의대를 가기 위해 학원에 등록하고, 저조차도 난관을 느끼는 고등학교 수학 과정을 배우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런 행동이 '합리적인 선택'이라며 조장하는 기사들 또한 작성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부모들은 자녀가 경쟁에서 뒤처질까 하는 불안감으로 다른 접근 없이 사교육에만 의존하게 되고, 이것은 아동의 정서적 발달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가정 내 양육비 부담을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소득 수준이 낮은 가정일수록 사교육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져, 교육 기회의 불균형과 심리적 위축까지 초래되는 실정입니다. 이런 사회 현상으로 인한 청년층의 출산 기피 또한 외면할 수 없는 주요 사유들입니다. 이러한 사교육 과열 문제는 개인의 선택 이전에, 사회적인 차원에서 해결책이 모색되어야 합니다. 이미 여러 국가에서는 이 문제에 대한 제도적 대응을 시행하고 있으며, 그 사례는 대한민국 내에서의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만큼 사교육 경쟁이 뜨거운 중국은 2021년부터 ‘쌍감 정책’을 통해 초등학생 이하 아동 대상의 과도한 사교육을 전면적으로 제한하고, 사설 학원의 영리 목적 운영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숙제량과 온라인 수업 시간을 엄격히 제한하는 등 국가가 교육 환경을 직접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 또한 '학원 등록제도'를 통해 모든 학원이 정부의 사전 승인 하에 운영되도록 하며, 저소득층을 위한 공공 튜터링 프로그램도 동시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교육은 엄격히 관리하되, 교육 형평성은 보완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핀란드와 프랑스는 사교육 자체에 대한 수요를 줄이는 방식으로 정책을 구성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핀란드는 만 7세 이전의 조기 사교육을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놀이 중심 교육을 국가 차원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프랑스는 만 3세부터 무상 의무교육을 실시하면서, 국공립 유치원에서 언어, 예술, 놀이 중심의 교육과정을 제공함으로써 사교육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있습니다. 두 나라는 모두 아동의 정서적 안정과 사회성, 창의성을 핵심 교육 목표로 삼고 있으며, 공교육만으로도 충분한 교육 만족도 및 성취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도 이러한 국제 사례를 참고하여 과도한 미취학 아동 사교육을 줄이기 위한 실질적인 정책을 마련해야 할 때입니다. 첫째, 유아 대상 사교육 기관에 대한 등록제도와 실태 조사를 도입해 학원의 설립 기준, 운영 시간, 교육 내용 등을 국가가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지역 기반의 공공 유아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국공립 유치원의 커리큘럼을 다양화해 학부모들이 안심하고 공교육에 의존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야 합니다. 셋째, 가정에서 실천 가능한 아동 교육 가이드라인을 국가주도적으로 제공하고, EBS와 같은 공공 교육 플랫폼을 통해 질 높은 교육 콘텐츠를 무료로 보급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핀란드와 싱가포르의 모델을 결합한 공공 튜터링 시스템을 검토하여, 사교육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운 가정의 아이들도 충분한 교육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어린 시절부터의 과도한 사교육 문제는 교육 차원에서의 빈부격차 심화, 학생 스트레스 증가로 인한 자살율 증가, 수도권 밀집 현상, 저출산 등 수도 없이 많은 문제들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 질 어린 아이들이 학습 경쟁의 도구가 아닌, 존엄한 한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사회적인 관심이 시급합니다. 조기 사교육을 국가 차원에서 완화하고, 아동 중심의 교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이 청원에 담당자 여러분, 그리고 국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8.28.~2025.09.26.
종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1차 치료에서의 키트루다와 파드셉 병용요법을 급여화해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저는 신우암(요로상피암) 투병 중인 아버지를 모시고 있는 20대 딸입니다. 요로상피암은 원격 전이 시 생존율이 15%가 채 되지 않는 심각한 병이었음에도 그 치료요법은 백금기반 항암화학요법으로 30년간 고착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30년만에 키트루다와 파드셉이라는 항암 병용요법이 새로운 1차 표준치료 옵션으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키트루다와 파드셉 병용요법은 미국 NCCN 가이드라인(미국 종합 암 네트워크가 제공하는 암 치료 지침)에서 Category 1 선호요법으로 권고되고 있으며, ESMO(유럽 의학 종양학 학회) 가이드라인에서도 동일 수준으로 권고되고 있습니다. 미국임상종양학회 연례학술회의(ASCO 2025)에서 공개된 키트루다 파드셉 병용요법의 임상 3상 분석 결과에 따르면, 백금기반 항암화학요법으로 1차 치료를 하였을 때와 키트루다 파드셉 병용요법으로 1차 치료를 시작하였을 때의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객관적 반응률: 백금기반 항암화학요법 44.2%, 키트루다 파드셉 병용요법 67.5% 완전 반응률: 백금기반 항암화학요법 14.5%, 키트루다 파드셉 병용요법 30.4% (두 배 이상의 차이) 완전 관해를 달성한 환자를 추적 관찰하였을 때의 무진행 생존기간: 키트루다 파드셉 병용요법으로 치료한 환자의 질병 진행 또는 사망 위험이 64% 더 낮음. 완전 관해 환자의 6, 12, 18, 24개월 완전 관해 유지율: 백금기반 항암화학요법 82.8%, 60.0%, 49.4%, 43.2%, 키트루다 파드셉 병용치료요법 92.3%, 84.3%, 76.6%, 74.3% 6, 12, 18, 24개월 전체생존율: 백금기반 항암화학요법 98.3%, 85.1%, 72.8%, 59.8%, 키트루다 파드셉 병용치료요법 99.0%, 91.1%, 84.3%, 76.3% 이와 더불어 키트루다 파드셉 병용요법은 신장 기능이나 환자의 연령에 따라 약물을 선별하여 치료해야 하는 백금기간 항암화학요법과 달리 환자를 선별하여 치료하지 않아도 된다는 강점이 있으며, 최근에는 생존 기간 3년을 달성하였습니다. 키트루다 파드셉은 위에 기술한 것처럼 현재 급여 적용이 되는 백금기반 항암화학요법보다 월등히 높은 반응률과 생존율을 자랑하고 있음에도 해당 병용요법으로 항암치료를 받기 위해서는 3주 간격으로 1,000만원 이상의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항암은 아주 길고 치열한 싸움인데, 이는 결코 평범한 국민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금액이 아닙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이라는 국가 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나, 해당 사업으로 모든 국민이 병원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최근에는 국가 예산이 부족하여 해당 사업의 지원마저 지급 지연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러한 지급 지연 사태가 언제 다시 일어날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환자와 환자 가족들은 당장 다음 치료는 진행할 수 있을지 알 수 없는 채로 불안해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키트루다 파드셉 병용요법으로 1차 치료를 진행하다 중간에 타 약물로 치료 방향을 변경할 경우, 다시 키트루다와 파드셉을 사용하는 것은 어려우므로 환자와 환자 가족들은 최대한 끝까지 해당 약물로의 치료를 유지해야 합니다. 올해 초, 정부는 '꼭 필요한 치료는 원칙적으로 모두 급여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이성 요로상피암의 1차 치료로 사용될 수 있도록 세계적으로 권고하고 있는 키트루다와 파드셉 병용요법, 임상적 효과 개선이 명확하나 3주 1,000만원에 달하는 약값으로 다수 환자들이 사용을 시도조차 하지 못하는 위 꼭 필요한 병용요법의 1차 치료를 하루 빨리 급여화해주십시오. 언제 재난적 의료비 지원이 다시 중단될지 알 수 없어 계속적으로 불안해 할 환자와 환자 가족들을 위해 적어도 약값이 감당은 가능하도록 개선해주십시오. '꼭 필요한 치료는 원칙적으로 모두 급여화하겠다'는 국민들과의 약속을 하루빨리 지켜주시기를 간절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8.28.~2025.09.26.
종료
한국철도공사
인천-연천 1호선 서울만 운행의 건
대다수의 퇴근시간인 6시시 칼퇴를해도 종각역에서 열차 4대를 보내고 광운대행,광운대행,청량리행으로 집도 못가고 지하철만 기다리느라 25분을 지하철역에서 허비하는데, 퇴근시간 사람 많이 몰린시간에 핑퐁으로 적당히 배치좀해주세요. 대체 퇴근시간에 일부러 이렇게 정한건가요?? 사고나라고?ㅠ 사람 몰려서 못타거나 밀고타고 압사사고 날거같아요.
의견수렴기간:
2025.08.28.~2025.09.26.
종료
기후에너지환경부
계곡을 주민에게 돌려 주세요
여름이면 계곡에 가고 싶어요. 발이라도 담그고 싶은데 계곡 옆에 식당들이 계곡을 막고 있네요. 값비싼 음식을 먹어야 이용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시청에 민원을 넣었더니 많아서 조사가 불가능 하대요. 강원도 원주 입니다. 식당들이 많아봐야 몇 개나 된다고.. 일을 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법으로 만들어 과태료 부과 바랍니다. 부디 법으로 만들어 계곡을 주민들에게 돌려 주세요.
의견수렴기간:
2025.08.28.~2025.09.26.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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