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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중형견 이상 보호자들의 사회적 제한
안녕하십니까. 오랜 세월 강아지를 키우고 있는 시민입니다. 강아지가 성장함에 따라 차츰 부딪치게 되는 사회적인 제한이 한둘이 아니라 참다 청원 넣습니다. 첫째, 반려견 카페의 출입 제한 반려견 카페에 방문하여 저희 강아지의 사회성과 자신감을 길러주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시내권의 카페들은 대부분 일정 체중 이하의 소형견만을 출입을 허가합니다. 물론 중형견 이상도 받아주는 곳도 있지만, 다 외곽에 위치하여 매번 방문하는 것이 부담스럽습니다.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대여용 입마개를 비치하고 반려견의 공격성의 질문을 의무화하여 대답 여하에 따라 착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둘째, 대중교통의 이용 제한. 강아지를 동반하고 버스를 탈 일이 있을 때마다 규정대로 이동장을 챙기고 다니고, 탑승 전엔 이동장에 강아지를 넣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 차례 거부당했습니다. 왜인 줄 아십니까? 이동장이 너무 크다는 이유입니다. 물론 운수회사 규정마다 다르다고 알고 있습니다. 다른 승객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혼잡한 시간대에는 제한된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용하는 이동장의 너비는 수동 휠체어와 유사하여 저상 버스에선 앞자리나 입석 칸에 위치한다면 후에 탑승하는 승객들도 문제없이 지나갈 수 있습니다. 또한 버스 탑승을 시도한 것은 한산한 시간대 또한 있었으며, 기사님 재량으로 버스를 탑승하던 도중엔 짖음 한 번 없이 조용히 있기만 합니다. 혹여나 급제동 등에 대비하여 탑승 중엔 항시 이동장을 잡고 있기도 하였습니다. 매너 지킬 건 다 지키는데, 단순히 이동장의 크기 때문에 저상버스조차 거부당하는 것은 나날이 확대되어 가고 있는 한국 반려동물 시장에 큰 걸림돌이 될 거라 봅니다. 특히 청주시는 지하철도 없어서 대중교통의 선택권이 안 그래도 제한적인데 버스까지 까다롭게 굴면 택시 타거나 차 뽑으라는 이야기로밖에 안 들립니다. 그 택시마저 청주시엔 펫택시가 제대로 도입되지 않아 일일이 택시 기사님께 알려드리고 허락을 구해야 하는데 승차 거부 당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펫택시 도입해 주시고 운수회사 규정이고 뭐고 그냥 다 일괄 통합해서 딱 알기 쉬운 규정만 확립시켜서 된다 안 된다 확실하게 안내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이 청원할 내용입니다. 다른 자잘한 점들도 많습니다만, 우선 본문을 찬찬히 읽어보시고 숙고하셔서 긍정적인 검토와 함께 저희 보호자들의 편의성을 확보해 주시길 바라며 귀하의 앞날이 평강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4.18.~2026.05.18.
종료
서울특별시
자전거 주행 환경 개선 건의
안녕하세요 저는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주부입니다 자전거가 다닐수 있는 곳은 법적으로 차도 맨가쪽이나 인도에 마련된 자전거도로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차도로 다니면 차들이 경적을 울리며 위협을 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도에 마련된 자전거도로는 대부분 여러가지 장애물들이 너무 많아서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도에 함께있는 자전거 도로가 많지 않아 가다가 그냥 인도로 갈수 밖에 없는 상황이 많이 발생하는데 그럴때 인도로 다닌다고 심한 욕을하며 지나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전거를 타고 시장도 다니며 일상생활을 하는 주부로서는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또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신호등을 건널때면 내려서 끌고 가야 하는데 그 또한 굉장히 불편합니다 도로 한복판에 건널목이 있는데 사람들이 다니기도 복잡한곳에 자전거를 타고가다가 내려서 함께 끌고 가기가 쉬운일은 아닙니다 차도를 건너는 건널목을 건너갈때 차도에 충분한 공간이 있으니 건널목 양쪽으로 자전거가 다닐수 있도록 선을 그어 길을 만들어주시면 자전거를 타고가다가 내려서 사람들과 뒤엉켜 끌고가는 일은 없을것 같습니다 에너지 절약차원에서도 자전거타기를 권장하는데 정작 자전거가 안전하게 다닐수 있는 도로는 너무나 열악하기만 합니다 전체적으로 자전거가 안전하게 다닐수 있도록 자전거 도로를 만들어 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저는 차도 갓길로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도로에 세워진 차로 인해 골목에서 나오며 저를 보지 못한 상대 자전거와 심하게 부딪히는사고를 겪게 되었습니다 안전하게 자전거를 타고 다닐수 있기를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4.18.~2026.05.18.
종료
교육부
ADHD 아동에 대한 교육 지원 확대 요청
안녕하세요. ADHD(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를 가진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보호자입니다. 현재 ADHD 아동에 대한 교육 및 치료 지원 제도에 대해 문의하고자 글을 남깁니다. 먼저, ADHD 아동 중 상당수는 장애 판정을 받지 않은 비장애 아동으로 분류되어 특수교육 대상자로 지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학교 현장에서 ADHD로 인해 학습 및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겪더라도 실질적인 교육적 지원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문의드립니다. 첫째, 비장애 ADHD 아동이 학교에서 특수교육 또는 교육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공식적인 절차나 제도가 존재하는지, 존재한다면 해당 제도의 구체적인 신청 방법과 지원 범위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현재의 지원 체계가 ADHD 학생들의 실제 교육 현장에서의 어려움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ADHD 아동의 치료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현재 정부에서 지원하는 **아동심리지원서비스(바우처)**의 경우 ADHD 아동에게 도움이 되는 감각통합치료는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안내받았습니다. ADHD 아동의 치료는 단기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장기간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발달센터나 치료기관을 한두 번 방문한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 꾸준한 치료와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현재 제도에서는 이러한 치료를 보호자가 대부분 부담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감각통합치료 또한 아동심리지원서비스 바우처를 통해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 범위와 내용을 확대하여 시행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ADHD 학생들은 집중력 저하, 주의산만, 충동성 등의 특성으로 인해 수업 및 학습활동에 참여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로 인해 학생 당사자뿐 아니라 같은 반 동급생들과 교사 모두가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될 경우 학습권과 교권 문제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치료가 필요한 연령에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할 시에 ADHD에 더불어 '강박증'이나 '틱장애', 심한 경우 '품행장애' 등과 같은 다른 증상과 복합적으로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 경우가 많아 이는 사회적으로도 미연에 방지해야 하는 내용이라고 강력히 주장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ADHD는 장애로 분류되지 않는 질환이라는 이유로 국가적 지원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ADHD를 겪는 학생들은 학교에서 반복적으로 지적을 받거나, 배제되거나, 소외된 채 학교생활을 이어가야 하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듭니다. ADHD 아동들도 충분한 지원과 이해 속에서 성장한다면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학교 현장과 가정 모두에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교육적 지원 제도와 치료 지원 제도를 보다 현실적으로 마련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ADHD 아동과 그 가족들이 혼자서 감당해야 하는 어려움이 아니라, 사회가 함께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문제로 바라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관련 부처의 검토와 구체적인 정책 마련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4.18.~2026.05.18.
종료
행정안전부
군 복무자에게 감새혜택을 지원해주십시오
대한민국의 병역의무는 국가 안보를 유지하기 위한 필수적인 제도이며, 대다수의 청년들이 개인의 시간·기회·소득을 희생하며 이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군 복무에 대한 보상은 복무 기간 동안의 급여 인상에 일부 국한되어 있으며, 전역 이후 사회에 복귀한 군 복무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제도적 보상은 단 하나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에 군 복무 이행자에 대한 감세 혜택 도입을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감세 혜택은 형평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갖춘 보상 방식입니다 군 복무자에 대한 감세 혜택은 직접적인 현금 지급보다 재정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으며, 복무 이후 취업·소득 발생 시점에 적용되어 실질적인 체감 효과가 큽니다. 이는 성실히 병역의무를 이행한 국민에 대한 합리적이고 공정한 보상 방식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구체적인 제도 도입을 제안합니다 : 1안 : 군 복무 이행자에 대한 소득세 세액공제 또는 일정 기간 소득세 감면 2안 : 전역 후 일정 기간(예: 1개월~1년) 근로소득에 대한 세율 인하 또는 공제 한도 확대 3안 : 청년층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지방세·취득세 감면과의 연계 검토 병역의무에 대한 사회적 신뢰 회복이 필요합니다 군 복무에 대한 합당한 보상이 제도적으로 마련될 때, 병역의무에 대한 국민적 신뢰와 수용성은 높아질 것입니다. 병역 기피 문제 완화와 함께, 국가 공동체에 대한 책임과 기여가 존중받는 사회로 나아가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4.18.~2026.05.18.
종료
산업통상부
시차 없는 기름값 급등, 정유사 폭리 의혹 철저 조사 및 경유 가격 안정 대책 촉구
최근 국제유가 및 환율 상승을 이유로 국내 경유 가격이 빠르게 인상되고 있습니다. (충남 충남 아산 당진 평택 지역에는 하루아침에 200원이 상승하였습니다.) 그러나 국제유가 하락 시에는 가격 인하 반영이 지연된다는 지적이 반복되고 있으며, 가격 결정 구조의 투명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내 석유제품 가격은 국제 원유 가격, 환율, 정제마진, 세금, 유통마진 등 복합적 요인으로 결정됩니다. 특히 국내 정유시장은 소수 기업 중심의 과점 구조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시장 구조에서는 가격 결정 과정에 대한 지속적인 감독과 투명성 확보가 중요합니다. 최근 이재명대통령께서는 가격담합에 대해 철저한 조사와, 위법 행위 확인 시 더 강력한 경제적 제재를 적용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한 바 있습니다. 에너지 시장 또한 이러한 조사 원칙에서 예외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아울러 현장에서는 “정유사들이 가격을 일제히 일정 폭(예: 200원 수준) 인상하라는 공문이 내려왔다”라는 취지의 제보와 소문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해당 내용의 진위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이러한 의혹이 제기되는 것 자체가 시장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관련 의혹에 대해서도 관계 기관의 객관적이고 철저한 조사를 요청합니다. 특히 화물 운송 현장에서는 상황이 더욱 심각합니다. 일부 품목에 적용되는 안전운임제(안심운임제) 대상 차량을 제외하면, 상당수 화물차 운전자들의 운임은 유류비 상승분이 자동으로 반영되지 않는 구조입니다. 경유 가격이 급등하더라도 운송 단가는 그대로 유지되는 경우가 많아 실질 수입은 감소하고 있습니다. 현재 현장에서는 다음과 같은 불안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기름값 상승에 따른 수익성 급감 -차량 할부금·보험료·정비비 부담 가중 -“이대로면 차를 세워야 하는 것 아니냐”는 생계 위기 우려 -운송 종사자 이탈 가능성 증가 이는 단순한 개인 생계 문제가 아니라 물류 공급망과 물가 안정에 직결되는 사안입니다. 이에 다음을 요청합니다. 1. 국제유가 변동 대비 국내 경유 가격 반영 구조 및 시차 공개 2. 정제마진·유통마진 자료의 투명한 공개 3. 가격담합 의혹에 대한 공정거래 당국의 철저한 조사 4. 조사 대상에 정유사 포함 여부 명확화 5. 위법 행위 확인 시 경제적 이익을 초과하는 수준의 강력한 과징금 및 처벌 6. 안전운임제 미적용 화물차 운전자 대상 전국 단위 실태조사 실시 7. 유류비 상승분이 운임에 반영되지 않는 구조 개선 방안 마련 본 청원은 특정 기업의 위법을 단정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 신뢰 회복과 화물 운송 종사자의 생존권 보호를 위한 공정한 조사와 제도 개선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4.18.~2026.05.18.
종료
산업통상부
전쟁을 이유로 폭리를 취하는 정유사 및 개인주유소 조사해 엄벌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이란과 미국&이라스엘 전쟁으로 원유가격이 오르고 있습니다 국제유가가 오르면 국내 기름값 오른다는사실은 너무나도 당연하고 잘 알고 있는 내용인데요 문제는 폭리를 취하려는 정유사와 개인주유소업주 때문에 국민들이 생활하는데 어려움이 발생합니다. 첫째 인상폭입니다. 국제유가는 하루에 많게는 6% 작게는 0.38% 인상이 되는 반면 동네 주유소는 10% 15%씩 인상이 됩니다. 분명 문제가 있어 보이고 둘째 가격 반영입니다. 국제유가가 내릴땐 최대한 늦게 반영하고 이유는 저장탱크에 있는 기름이 비싼 단가에 공급받았기 때문에 해당 기름을 내린가격으로 판매할 수 없다 했습니다 그럼 새로 공급을 받을때마다 가격이 변동된다는 의미인데 현재 공급받지도 않은 즉, 탱크에 저장되어있던 기름을 10~15%씩 인상해서 판매를 해 폭리를 취하고 있다고 생각이듭니다. 기름은 국민의 생활 필수품입니다 생업이신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담보로 폭리를 취하려하는 정유사 및 주유소업주 정부에서 조사해 엄벌해주세요 영업정지 사업자취소 와 같은... 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4.18.~2026.05.18.
종료
산업통상부
유가자유화의 폐혜에 대한 관련법령 및 규칙 제정
이란에 대한 이스라엘과 미국의 공습으로 중동이 전쟁에 휘말리게 되었다.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했고 이로인해 전세계 석유 물동량의 약 20%를 수송하는 길목이 차단되어 유가가 폭등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는 수입하는 석유의 90%가 중동산으로써 이러한 상황이 매우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 이에 따라 주유소의 가격은 하루가 다르게 폭등하고 있다. 경기도 가평의 경우 26년3월1일 경유 1,607원이었으나 3월3일에는 같은 주유소에서 경유가 1,799원에 판매되고 있다. 심지어 휘발유도 같은 1,799원에 판매된다. 주유소들은 작은 이슈만 발생해도 하룻밤새 가격을 인상한다. 인상의 폭은 각 주유소마다 차이는 있으나 마치 담합이라도 한듯 모든 주유소가 같은 방향으로 인상한다. 반대로 인하해야 할 이슈가 있을때는 차일피일 미루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자동차를 사용하는 일반 국민들의 몫이다. 주유소를 이용할 수 밖에 없는국민들이 볼모인 셈이다. 주유소의 이러한 행태는 가격결정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보장한 유가자유화에 기인한다고 본다. 물론, 지극히 당연하고 보장받아야 한다. 그러나, 이것또한 절대적인 자유로 방임시켜서는 안될 일이다. 그동안 업계는 인하요인이 생겨도 선구매한 석유가 시장에 풀리는 동안은 오른값에 구매한 물량이 소진될때까지 가격을 인하하지 않고 판매하고, 내려간 유가로 구매한 분량이 풀릴때 인하한다고 구실을 내세우며 비싼값에 팔아왔다. 반대로 인상요인이 생겼을때는 저렴한 값에 구매했던 분량을 판매하면서도 즉시 인상하여 소비자로부터 부당한 이득을 취득해왔다. 심지어 이번 이란의 전쟁에는 하룻만에 대폭 가격을 인상하였는바 인근의 다른 주유소들은 그 인상의 폭이 미미하거나 소폭으로 점진적인 인상을 하는곳도 있다. 가격은 자유로운 결정이니 다른 곳에서 주유하면 될 것 아니냐고 할 수도 있으나 주유소가 편의점처럼 인근에 여러곳이 있는곳은 비슷한 가격을 담합한듯 같이 움직인다. 하여, 저렴한 곳을 찾아가려면 멀리까지 가야한다. 이러면 소비자는 첫째, 시간을 낭비한다. 둘째, 가고 오는 길에 기름을 사용하므로 이 또한 낭비다. 셋째, 이와같은 현상을 매번 반복함에 따른 정신적인 피로와 정부정책 및 업계에 대한 불신이 깊어진다. 유가는 업자가 자유롭게 정하여 판매하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다. 그러나, 너무 방치하여 농간에 가까운 가격에도 무조건적인 자유를 허용하는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무와 배추등 김장철에 수요가 몰릴때 사재기를 하여 가격질서를 어지럽히는것을 처벌하는것과 같이 국민들의 삶에 필수적인 기름값을 가지고 농간을 부리지 못하도록 예외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이번처럼 전쟁등으로 유가가 급상승하는 상황이 벌어지면 시장질서에 따라 당연히 국내 판매가도 인상되겠으나 이런 상황을 틈타 이기적인 폭리를 취하지 못하도록 울타리는 만들어서 국민들의 삶의 안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조치를 해야 한다고 본다. 인상은 자유로 하되 인상 시기와 허용가격의 범위를 정해주기를 바란다. 물론, 그 범위를 악용하여 최대치까지 합법적으로 올리는 업자들도 있을것이다. 따라서, 전쟁이나 국제적인 이슈가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한정하여 물가불안을 야기하지 않도록 해야한다. 시기에 있어서도 위와같은 이슈가 있어서 인상된 가격으로 원유를 구입하는 경우 이 물량이 국내에 들어와 분배되는 시점을 파악하여 그 이후 물량에 대하여만 가격 인상이 이루어지도록 관리감독을 해주기를 청원한다. 지금의 주유소는 이러한 기준없이 이슈를 빌미삼아 무리하게 가격인상을 시도하는 곳들이 많이 있다. 시장의 자유로운 경쟁과 질서는 반드시 보장해야 하지만 그 자유를 악용하도록 방치하는 잘못은 정부의 책임이라고 할 것이다.
의견수렴기간:
2026.04.18.~2026.05.18.
종료
산업통상부
공공 유류비축량 증설
자원빈국으로 원유 의존도가 높은 대한국은 금번 중동전쟁과 같은 대외 정세 불안에 매번 반복적으로 안절불안 위기상황으로 이어지는 분위기인데, 유류 소진분을 몇개월치가 아닌 5년이상급으로 저장할수있는 국가급 유류저장고를 더 확충했으면 합니다. 각군에 탄약창이 후방에 분산 배치(주로 산악지대이면서 철도 화물 접근성이 좋은 제천과 단양, 영동에 주로분포)되어 있듯이 수도귄을 제외한 지역의 지하에 저장설비를 확충했으면 합니다. 전남,전북,경북,경남,충북.그리고 주로 산악지형인 강원등이 우선적으로 좋아 보입니다. 제주는 지반 특성과 기타 여러 조건상 제외됐으면 하구요. 존경하는 이재명대통령님~ 금번 계기로 임기내 상기내용을 추진/달성하신다면 다시한번 한획을 그을수있는 너무나 큰 업적이자 쉽게 휘둘리지않는 더 큰 대한민국이 될거라 믿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4.18.~2026.05.18.
종료
산업통상부
국가 에너지 안보 파탄 책임 규명 및 공공기관 상벌제도 법제화와 민간 저유시설 통제권 확보에 관한 청원
[청원 제목] 국가 에너지 안보 파탄 책임 규명 및 공공기관 상벌제도 법제화와 민간 저유시설 통제권 확보에 관한 청원 [청원 취지] 최근 '석유 비축량 208일' 보도의 허구성과 입항한 원유조차 관리하지 못한 한국석유공사의 무능은 국가 안보의 실종을 의미합니다. 국유지와 혈세 지원으로 성장했음에도 위기 시 사익만을 앞세우며 공동운명체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외면하는 민간 정유사의 행태와, 막대한 국부 손실을 초래하고도 영전하는 부패한 공직 문화를 더는 묵과할 수 없습니다. 철저한 상벌 시스템 구축과 민간 저유 시설의 공공성 회복을 통해 국가 에너지 주권을 바로 세울 것을 강력히 청원합니다. [청원 내용] 1. 책임 방기 공직자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및 '인사고과 관리' 법제화 '대왕고래', '자원외교' 등 국부 손실에 기여한 자들이 오히려 승진하고 이익을 얻는 불합리한 구조를 타파해야 합니다. 공공기관의 업무능력 평가와 고과 관리 시스템을 전면 재정비하고, 고의나 중과실로 국가 경제에 막대한 피해를 준 공직자에게는 퇴직 후라도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십시오. 책임지지 않는 공무원에게는 영전이 아닌 엄중한 처벌만이 답입니다. 2. 민간 정유사 저유 시설의 공적 통제 및 비상시 원유 징발권 확립 개인 주유소에서 유류저장시설은 최대 리스크 입니다. 환경문제과 연동된 감가삼각비는 사업의 성패를 좌우 할 만큼 큽니다. 민간 정유사의 저유 탱크는 국가 소유 부지와 혈세 지원으로 만들어진 사실상의 공공 인프라입니다. 평시 특혜는 누리면서 위기 시 '개인 사업'이라며 협조를 거부하는 행태는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행위입니다. 전시 물자 징발에 준하여, 국가 비상 상황 시 민간 시설에 입고된 원유를 국가 소유로 간주하거나 강제 통제할 수 있는 강력한 기준을 세워야 합니다. 3. '창고세' 현실화 및 의무 위반 시 특혜 환수 국가 땅에서 저렴하게 운영되는 민간 저유 시설에 대해 정당한 '창고세'를 부과하십시오. 이를 거부하거나 공동운명체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외면하는 사업자는 시설 이용권을 즉각 박탈하고, 그간 지원된 혈세를 환수하는 등 국가 물류의 근간을 흔들지 못하도록 엄단해야 합니다. 4. 에너지 안보 데이터의 전면 투명화 및 실사 강화 허위 보고로 국민을 기만한 비축량 관리 실태를 전수 조사하십시오. 서류상이 아닌 실제 가용량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허위 보고 시 관련 사업자의 면허 취소 및 공공기관 해체 수준의 강력한 처벌 기준을 마련하십시오. [결언] 원자재 만큼이나 물류 저장시설은 제조업과 유통업의 핵심 자원입니다. 일반적 환경기준을 민간정유사가 온전히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상벌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는 무능한 기관과 그 아래서 사익만 챙기는 민간 기업의 유착은 국가의 미래를 갉아먹습니다. 이번 기회에 시스템의 기준을 국제적 수준으로 근본 개혁하여 국가 에너지 안보의 기준을 바로 세워주십시오. 책임지지 않는 자들에게 생명줄을 맡길 수 없습니다. 참고링크 : https://youtu.be/lvge9RsmTaM?si=hNVBs5o4V9JQ7Gvh
의견수렴기간:
2026.04.18.~2026.05.18.
종료
산업통상부
에탄올 혼합유(E10, E15 등) 사용 허가에 대한 정부의 입장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국민을 위해 밤낮으로 힘써주시는 노고에 늘 감사드립니다. 최근 중동 지역 전쟁으로 인한 대외불확실성 가중과 유가 상승에 따라 현재 한국도 대통령님과 여러 부처에서 중동발 고유가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많이 힘써주시고 계신 모습을 뉴스를 통해 자주 접하고 있습니다. 이미 알고계시겠지만 타국(미국, 베트남 등)에서는 선제적으로 에탄올 혼합유 사용을 일시적으로 용인하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는데 혹시 우리 정부도 해당 안에 대해서 고려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국내 사정을 전부 알지는 못하지만 상식적으로는 같은 내연기관을 사용하는 차량에 대한 타국의 허용은 국내에도 적용하여 이 상황을 조금 더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해서 청원을 통해 의견남기게 되었습니다. 정부의 견해를 얻고자 짧은 글 남깁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4.18.~2026.05.18.
종료
산업통상부
정유사의 비대칭적 유가 반영 관행 근절 및 강력한 법적 제재 마련을 촉구합니다
■ 청원 배경 현재 국내 정유사들은 국제 유가가 상승할 때는 즉각적으로 주유소 판매가격에 반영하면서도, 유가가 하락할 때에는 수주에서 수개월이 지나도록 가격을 내리지 않는 이른바 '로켓형 인상, 깃털형 인하' 구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미 저렴한 단가에 수입해 재고로 보유하고 있는 유류에 대해서도, 새로 오른 국제 가격을 이유로 판매 가격을 올리는 관행으로, 사실상 정유사가 소비자를 상대로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구조입니다. ■ 핵심 문제점 1. 이중적인 가격 반영 구조 국제 유가 상승 시: 즉각적으로, 심지어 당일 판매분부터 반영 국제 유가 하락 시: 수주~수개월 후 찔끔 반영, 혹은 반영 자체를 회피 이미 저렴하게 수입·보유한 재고 유류에도 상승한 국제 가격 기준으로 판매가 책정 2. 정부 점검의 실효성 부재 기획재정부 장관이 직접 현장 점검을 예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피넷(www.opinet.co.kr) 유가 정보를 통해 확인되는 전국 주유소 가격은 여전히 요지부동입니다. 현행 방식의 점검은 사전 예고 없는 임의 점검이 아닌, 적발 후 시정 지시 수준에 그쳐 실질적 억제 효과가 없습니다. 3. 법적·제도적 공백 현행법상 정유사의 유가 반영 속도를 규제할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독과점 구조의 정유 시장에서 소수의 대형 정유사가 가격 결정권을 사실상 독점하고 있으나, 공정한 가격 형성을 강제할 수단이 부재합니다. ■ 구체적 요구 사항 유가 인상·인하의 반영 속도를 법적으로 동일하게 의무화 — '국제 유가 변동 후 X 영업일 이내 동일한 비율로 반영' 조항 신설 이미 수입·보유한 재고 유류를 상승된 국제 가격으로 판매하는 행위에 대한 부당이득 환수 규정 마련 정유사 유가 조작 및 담합 행위 발견 시 매출액 대비 강력한 과징금 부과 및 형사처벌 조항 신설 오피넷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고도화 및 이상 가격 자동 신고·조사 체계 구축 정유사 원가·마진 공개 의무화를 통한 가격 투명성 확보 ■ 맺음말 연료비는 국민 모두가 매일 부담하는 생활 물가의 핵심입니다. 특히 서민과 중소 자영업자에게 유류비 부담은 생계와 직결됩니다. '걸리면 시정하면 그만'이라는 현행 방식은 명백히 국민을 기만하는 행정입니다. 정부는 더 이상 형식적인 현장 방문에 그치지 말고, 정유사의 불합리한 가격 관행을 근절할 실효성 있는 입법 조치와 강력한 제재를 즉각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국민 일동
의견수렴기간:
2026.04.17.~2026.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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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부
[청원] 디지털 시대 에너지 주권을 국민에게 되돌려주는 국민 정유사(국민펀드) 설립을 제안합니다.
[청원] 디지털 시대 에너지 주권을 국민에게 되돌려주는 국민 정유사(국민펀드) 설립을 제안합니다. 【 청원 취지 】 중동 정세 악화와 글로벌 공급망 위기로 국제 유가가 급등하며 민생 경제가 벼랑 끝에 몰려 있습니다. 정부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비상시를 대비한 ‘비축유’를 관리하고 있다고 강조해 왔으나, 과거 비축미 관리 부실 사례에서 보듯 국가 자원 관리 시스템에 대한 국민적 불신은 깊은 상황입니다. 이에 비축유 관리 실태에 대한 투명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디지털 경제 환경에 걸맞은 혁신적인 운용 및 에너지 안보 체계 마련함과 동시에 에너지 주권을 국민에게 되돌려주는 국민 정유사(국민펀드) 설립을 강력히 청원합니다. 【 청원 내용 】 1. 관리 부실의 악습 절단, 비축유 관리 실태 전수조사가 시급합니다. 과거 미곡처리장의 비축미 관리 부실 보도는 국가 자원 관리 시스템의 허점을 여실히 드러냈습니다. 장부와 실물의 불일치는 물론, 관리 소홀을 틈탄 부정부패는 국민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육안 확인이 어려운 저장고 속 비축유 역시 ‘고인 물’처럼 정체된 관리 주체들에 의해 방치되고 있지는 않은지 의구심이 듭니다. 전국의 비축 시설을 대상으로 실제 재고량과 관리 과정을 철저히 검증하는 민관 합동 전수조사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합니다. 2. 민생 파탄의 위기, 지금이 비축유를 활용할 ‘경제적 전시상태’입니다. 정부는 에너지 수급 안정을 위해 비상시를 대비한 비축유를 운용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국제 유가 상승의 여파가 국내 유가에 즉각 반영되어 서민의 삶이 무너지고 있는 지금, 이 비축유는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까? 디지털 경제 시대에는 지구 반대편의 위기가 실시간으로 우리 삶을 위협합니다. 국민 경제가 붕괴되는 현재의 비상시국에 비축유가 탄력적으로 활용되지 않는다면, 그 존재 가치를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3. 디지털 시장 경제에 부합하는 스마트 비축 시스템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아날로그 방식의 폐쇄적 운용은 불확실성이 극에 달한 현 국제 정세에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데이터에 기반한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하여 비축유 관리의 투명성을 높이고, 시장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기민한 방출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급변하는 에너지 안보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디지털 스마트 비축 시스템’으로의 전면적인 혁신이 시급합니다. 4. 정유업계의 과도한 이윤 추구 근절 및 국민 정유사(국민펀드) 설립을 제안합니다. 국가 기간산업으로서 막대한 세제 지원과 제도적 보호를 받는 정유업계가 정작 민생의 고통을 외면한 채 사익 추구에만 몰두하고 있습니다. 반복되는 독과점적 횡포에 대해 징벌적 과징금을 넘어선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사유 재산이라는 명목하에 국가적 지원을 받는 구조를 타파하고, 국민이 주인인 ‘국민 정유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국민 펀드 조성을 제안합니다. 이는 에너지 주권을 국민에게 되돌려주는 동시에, 국민 기본소득의 자산적 토대가 될 것입니다. 【 결론 및 요구사항 】 1. 국가 비축유 관리 실태 민관 합동 전수조사: 전국 비축 시설의 실제 재고와 장부 일치 여부, 관리 과정의 비위 여부를 철저히 검증하십시오. 2. 비축유 운용 방식의 전면 개편: 현 경제 상황을 비상시로 간주하여, 고유가 충격을 상쇄할 수 있는 탄력적인 비축유 방출 및 가격 안정 대책을 수립하십시오. 3. 디지털 기반의 에너지 안보 체계 구축: 비축 자원 관리 전 과정을 디지털화하여 투명성을 확보하고, 국제 정세 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하십시오. 4. 국민 정유사 펀드 설립 검토: 정유 산업의 공공성을 회복하고 에너지 주권을 확보하기 위해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정유사 설립 모델을 마련하십시오. 국민의 혈세로 마련된 비축유와 세제지원을 받는 기간산업은 민생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여야 합니다. 정부는 실질적인 관리와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근본적인 틀을 다시 설계하고 국민의 삶을 지키는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https://youtu.be/fCgVJ2Xmq40?si=j6jcXTiek_w8W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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