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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황색신호 딜레마존, 법과 신호체계를 현실에 맞게 개선해 주십시오.
정상적으로 주행하다 정지선 바로 앞에서 황색불이 켜지면 운전자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대로 진행하면 신호위반이 될 수 있고, 무리하게 급제동하면 후방 추돌이나 탑승자 부상 위험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른바 ‘황색신호 딜레마존’입니다. 저 역시 이 문제를 직접 겪었습니다. 2026년 7월 26일, 만삭의 아내를 태우고 교차로를 주행하던 중 정지선까지 약 10m를 남겨둔 지점에서 황색신호를 마주했습니다. 급제동 역시 위험할 수 있는 상황에서 교차로에 진입했고, 이후 무단횡단하던 전동킥보드와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현재 저는 이 사고와 관련해 신호위반에 따른 12대 중과실 해당 여부를 조사받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사고의 책임을 면제해 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문제를 제기하고 싶은 것은 정상적으로 주행하던 운전자가 정지선 직전 황색신호를 마주했을 때, 법을 지키기 위해 위험한 급제동까지 해야 하는 현재의 구조가 과연 합리적인가 하는 점입니다. 자동차는 신호가 바뀌는 순간 즉시 멈출 수 없습니다. 운전자의 반응시간과 차량의 제동거리가 존재하며, 차량 속도와 노면 상태 등에 따라 안전하게 멈추기 어려운 구간이 반드시 발생합니다. 그런데 현행 제도에서는 이러한 현실적인 상황을 충분히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해결책은 어렵지 않습니다 1. 황색신호 딜레마존 기준을 마련해 주십시오 황색신호를 자유롭게 통과하게 해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과속하거나 충분히 정지할 수 있는데도 통과한 차량은 당연히 단속해야 합니다. 다만 황색신호가 켜진 순간의 차량 속도, 정지선까지의 거리, 정상적인 제동거리와 반응시간 등을 고려하여 실제로 안전하게 정지할 수 있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해 주십시오. 2. 차량 신호등에 녹색신호 잔여시간을 표시해 주십시오 TMAP에서 신호 변경까지 남은 시간을 알려주는 것처럼 차량용 신호등에도 신호 변경 정보를 표시한다면 운전자는 미리 감속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 10 → 9 → 8 → 7 → … → 황색 처럼 녹색신호 종료시간을 알려주거나, 최소한 ‘곧 신호가 변경됩니다’라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신호가 바뀐 뒤 운전자에게 “왜 멈추지 않았습니까?” 라고 묻는 것보다, 신호가 바뀌기 전에 “곧 신호가 바뀌니 미리 감속하십시오.” 라고 알려주는 것이 훨씬 효과적인 사고 예방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청원합니다 첫째, 황색신호 딜레마존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기준을 마련해 주십시오. 둘째, 차량의 제동거리와 운전자 반응시간을 반영하도록 황색신호 관련 제도를 개선해 주십시오. 셋째, 차량 신호등에 녹색신호 잔여시간 또는 신호변경 임박정보를 표시해 주십시오. 넷째, 주요 교차로부터 시범사업을 실시하여 급제동과 교통사고 감소 효과를 검증해 주십시오. 이 청원은 황색불을 무시하게 해달라는 요구가 아닙니다. 운전자에게 법을 지키라고 요구한다면, 법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시간과 정보도 함께 제공해 달라는 요구입니다. 사고가 발생한 뒤 처벌하는 것보다,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호체계를 개선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9.17.~2026.10.16.
종료
경찰청
신호대 시간 표시
교통사고가 대부분 교차로에서 나는 이유는 신호가 끊어지는 시간을 모르기에 신호가 갑자기 바뀔 때에 급히 지나가거나 갑자기 멈출 때에 큰 사고가 일어납니다 신호대에 시간이 표시가 된다면 그에 맞게 미리 속도를 줄이거나 멈추게 되므로 사고율을 크게 줄일 수 있을거라 생각이 됩니다 시범 운영을 해서 결과를 보고 확대하거나 보완을 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9.17.~2026.10.16.
종료
법무부
외국인 불법취업 및 무비자 취업 관리체계 강화를 촉구합니다
천안 사다리차 사고를 계기로 외국인 불법취업 및 무비자 취업 관리체계 강화를 촉구합니다 최근 천안에서 발생한 사다리차 사고로 어린 학생이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사고와 관련해 불법체류 상태였던 외국인이 실제 사다리차 작업을 수행한 사실이 확인되어 관련자들이 구속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한 개인의 잘못으로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취업자격이 없는 외국인이 실제 작업 현장에 투입될 수 있었던 관리체계와 고용 과정 전반에 문제가 없었는지 철저하게 점검해야 하는 계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건설·이사·제조·물류 등 사고 발생 시 인명피해가 큰 현장에서는 작업자의 국적과 관계없이 취업자격, 작업 숙련도, 안전교육 이수 여부 및 작업 지시체계를 명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이에 정부에 다음과 같은 제도 개선을 요청합니다. 첫째, 무비자 입국자의 불법취업에 대한 관리와 단속을 강화해 주십시오. 무비자 입국 제도가 관광·단기 방문 등의 본래 취지와 달리 불법취업의 통로로 악용되지 않도록 입국 이후 취업 여부에 대한 관리체계를 강화해야 합니다. 둘째, 취업자격이 없는 외국인을 고용하거나 작업 현장에 투입하는 사업주 및 알선업자에 대한 처벌과 관리·감독을 강화해 주십시오. 불법취업을 하는 개인만을 단속하는 방식으로는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기 어렵습니다. 불법고용을 통해 경제적 이익을 얻는 사업주와 브로커에 대해서도 실효성 있는 제재가 필요합니다. 셋째, 고위험 작업에 대해서는 작업자의 자격과 안전교육 이수 여부를 의무적으로 확인하도록 제도를 강화해 주십시오. 사다리차, 중장비, 고소작업 등 사고 발생 시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작업은 작업자의 취업자격뿐 아니라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과 안전교육 여부까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넷째, 무비자 입국과 취업허가를 명확하게 구분하고 국민들이 정확히 알 수 있도록 정부의 안내와 관리체계를 강화해 주십시오. 무비자로 입국할 수 있다는 것이 자유로운 취업을 의미하는 것은 아닌 만큼, 제도의 허점을 이용한 불법취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명확한 기준과 사후관리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이번 천안 사고를 특정 국적이나 외국인 전체에 대한 비난으로 확대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합법적으로 대한민국에서 생활하고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불법취업과 불법고용을 명확하게 구분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관리하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취지입니다. 한 번의 사고로 끝내지 말고 이번 사건을 계기로 외국인 불법취업, 불법고용, 무비자 제도의 악용 가능성 및 고위험 작업장의 안전관리 실태를 종합적으로 점검해 주시기를 정부에 요청합니다.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근무하는 외국인과 국민 모두가 보호받을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을 추진해 주십시오.
의견수렴기간:
2026.09.17.~2026.10.16.
종료
보건복지부
쓰레기차에 광고
쓰레기차는 전국 다돌아다니는데 거기에 아동복지관련에대한 랩핑이나 현수막 같은거 달아서 광고하면 국민 참여율이 좀올라가지 않을까해서 문의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9.17.~2026.10.16.
종료
경기도남부경찰청 수원팔달경찰서
안전을 위한 신호등 설치 (동수원 사거리)
안녕하세요, 수원 오래 지내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닌, 동수원사거리의 신호등 증설을 요청 드리고자 글을 작성합니다 아직은 미숙한 시민 의식으로 동수원 사거리 내 추가로 뻗어진 횡단보도로 사람이 건너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라고 생각하는지 사람이 눈앞에 건너고 있는데도 차가 지속적으로 밀고 들어옵니다 차를 무기 삼아 위협을 하는 행태들도 존재하고 건너고 있는데 바로 발 옆까지 밀고 들어오는 행태가 기가 막힙니다 특히, 대단지 아파트가 있는 쪽의 두개의 횡단보도는 정말 많이 심한 상황으로 사고가 날 뻔한 적도 여러차례 있습니다 아마 저 뿐만이 이런 걸 겪지는 않았을테지요 아직 여기는 길을 건너는 사람이 더 중요한다는 인식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에따른 큰 사고나 접촉사고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예산의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사고가 난 이후엔 늦습니다 이번 건은 반드시 빠른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9.17.~2026.10.16.
종료
교육부
발달장애 및 신경다양성 아동의 실질적인 통합교육 지원체계 마련을 요청합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31조는 모든 국민이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1조는 특수교육대상자가 일반학교에서 또래와 함께 교육받을 수 있도록 교육감이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학교가 원활한 통합교육을 위한 계획과 지원체계를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제24조 역시 장애인이 장애를 이유로 일반교육 체계에서 배제되지 않고,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포용적이고 질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학교 현장에서는 이러한 원칙이 충분히 실현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수교육 대상 아동 중에는 고기능 자폐, ADHD, 경계선 지능 등 인지 능력은 상대적으로 유지되지만 사회적 의사소통, 감각조절, 정서조절, 또래관계 형성 등에 어려움을 겪는 아동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아동들에게는 또래와 함께 생활하면서 사회적 경험을 쌓고, 의사소통과 관계 형성 방법을 배우는 과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일반학급에서 또래와 함께 교육받는 시간과 그 안에서 제공되는 적절한 개별 지원은 아동의 성장과 학교 적응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하지만 현재 학교에서는 통합교육이 필요한 아동임에도 지원 인력이 부족하여 일반학급 참여 시간이 제한되거나, 일반학급에 배치되더라도 필요한 개별 지원을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통합교육 자체가 아니라, 통합교육을 제대로 운영할 수 있는 지원체계가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현재 특수교사와 일반교사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명의 교사가 여러 학생을 지도하면서 특정 아동의 행동지원, 사회성 지도, 의사소통 지원, 감각조절 및 정서조절 지원까지 모두 담당하기에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사회복무요원 역시 학교 운영을 지원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만, 발달장애 아동에 대한 전문적인 행동지원과 사회성 교육, 의사소통 및 감각조절 지원을 대신하기에는 역할과 전문성에 한계가 있습니다. 학교 현장에서 실제로 발생하는 어려움 예를 들어, 일반학급에서 또래와 함께 수업받을 능력과 학습 의지가 있는 아동이더라도 수업 중 감각 과부하나 불안이 발생할 경우 즉시 도움을 줄 인력이 없어 일반학급 참여 시간이 제한되거나 특수학급 중심의 부분통합을 권유받기도 합니다. 수업 내용을 이해할 수 있지만 교사의 지시를 놓치거나, 모둠활동과 쉬는 시간에 또래와의 관계 형성에 어려움을 겪는 아동도 있습니다. 이러한 아동에게는 옆에서 상황을 설명하고 의사소통을 중재하며 또래관계 형성을 도와줄 지원이 필요하지만, 학교 내 인력 부족으로 필요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갑작스러운 일정 변경, 소음, 접촉 등으로 감각적·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아동은 잠시 안정을 취하거나 상황을 조절할 수 있도록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를 지원할 사람이 없으면 아동의 행동이 단순한 문제행동으로 오해받거나, 교실 밖으로 분리되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일부 보호자들은 자녀가 학교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활동지원 인력을 직접 구하거나 사비를 들여 지원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학교 안에서 활동지원 인력을 구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고, 비용 부담 또한 매우 커 모든 가정이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닙니다. 결국 동일한 교육적 필요가 있는 아동이라도 보호자의 경제적 여건과 정보력, 학교와 지역의 상황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지원 수준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아동에게 필요한 교육 지원을 국가와 학교가 아닌 보호자가 사비로 마련해야 하는 현실은 모든 국민에게 균등한 교육기회를 보장하려는 헌법과 특수교육법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습니다. 아동의 특성을 반영한 지원이 필요합니다 발달장애 및 신경다양성 아동은 장애의 명칭이 같더라도 필요한 지원 방식이 모두 다릅니다. 어떤 아동은 학습에는 큰 어려움이 없지만 사회적 의사소통과 또래관계 지원이 필요하고, 어떤 아동은 감각조절과 정서조절을 위한 지원이 필요합니다. 또 다른 아동은 수업 중 지시 이해, 일정 전환, 과제 수행을 위한 개별적인 안내가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현재 특수교육 운영에서는 서로 다른 특성과 교육적 필요를 가진 아동들이 동일하거나 획일적인 지원체계 안에서 교육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고기능 자폐, ADHD, 경계선 지능 등 사회적 의사소통과 정서적 지원이 중요한 아동들에게는 일반학급 안에서 또래와 함께 생활하면서도 필요한 순간에 전문적인 개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적절한 지원 없이 학교생활을 이어갈 경우 또래관계 형성의 어려움, 학교 부적응, 정서적 고립, 불안과 우울, 등교 거부 등 2차적인 어려움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충분한 지원을 받기 어렵다는 이유로 보호자가 특수교육대상자 지위를 포기하고 일반학급만 선택하거나, 반대로 일반학급에서의 교육 기회가 지나치게 제한된 채 학교생활을 이어가는 안타까운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영유아기에는 조기진단과 조기개입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많은 보호자가 막대한 시간과 비용을 들여 치료와 교육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교에 입학한 이후에는 그동안의 성장과 노력이 이어질 수 있는 통합교육 지원체계가 충분하지 않아 아동과 보호자 모두가 다시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학교는 아동이 하루 중 많은 시간을 보내고, 또래와 관계를 맺으며 사회의 구성원으로 성장하는 공간입니다. 따라서 치료실이나 사설기관 중심의 지원을 넘어 학교 안에서 지속적이고 전문적인 교육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이에 교육부에 다음과 같은 제도 개선을 요청드립니다 1. 미취학부터 학령기까지 이어지는 연속적인 통합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주십시오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지원이 단절되지 않도록 발달장애 및 신경다양성 아동의 성장 단계와 교육적 필요에 맞는 연속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주십시오. 진학이나 학교급 전환 시 기존의 교육 및 행동지원 내용이 다음 교육기관에 적절히 연계될 수 있도록 인수인계와 협력체계도 강화하여 주십시오. 2. 학교 내 발달장애 전문지원인력 제도를 신설하여 주십시오 특수교사와 일반교사만으로는 행동지원, 사회성 지도, 의사소통 지원, 감각조절 및 정서조절 지원을 모두 담당하기 어렵습니다. 발달장애 및 신경다양성 아동에 대한 이해와 전문성을 갖춘 지원인력을 학교에 배치하여, 아동이 일반학급에서 안정적으로 수업과 학교생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여 주십시오. 전문지원인력이 단순한 신변처리나 이동 보조를 넘어 행동지원, 수업 참여, 또래관계, 의사소통 및 감각조절을 지원할 수 있도록 명확한 역할과 자격·교육 기준도 마련하여 주십시오. 3. 통합학급 내 개별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여 주십시오 아동의 특성과 교육적 필요에 따라 1:1 또는 소규모 개별지원이 가능하도록 지원을 확대하여 주십시오. 단순히 같은 공간에 배치하는 형식적인 통합교육이 아니라, 필요한 순간에 개별적인 지원을 받으면서 또래와 함께 배우고 참여하는 실질적인 통합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여 주십시오. 개별화교육계획을 수립할 때 일반학급 참여시간, 행동지원, 의사소통, 감각조절, 또래관계 등 구체적인 지원 내용을 포함하도록 운영기준을 보완하여 주십시오. 4. 특수교사·일반교사·전문지원인력·보호자가 함께 협력하는 교육체계를 구축하여 주십시오 통합교육은 한 명의 교사에게만 책임을 맡겨서는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특수교사, 일반교사, 전문지원인력 및 보호자가 아동의 특성과 교육적 필요를 공유하고, 아동별 교육 및 지원계획을 함께 수립·점검할 수 있는 협력체계를 마련하여 주십시오. 필요한 경우 행동지원, 심리·정서, 언어·의사소통 등 관련 전문가가 협력할 수 있는 지역 단위 지원체계도 구축하여 주십시오. 5. 보호자가 사비로 교육 지원을 마련하지 않아도 되는 학교 환경을 만들어 주십시오 아동이 학교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지원을 보호자가 직접 알아보고 사비로 마련해야 하는 현실을 개선하여 주십시오. 보호자의 경제적 여건, 정보력 또는 거주 지역에 따라 아동이 받는 교육 지원의 수준이 달라지지 않도록 학교 안에서 필요한 지원이 국가와 교육청의 책임 아래 제공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 6. 장애의 명칭이 아닌 아동의 기능과 필요를 기준으로 통합교육 운영기준을 마련하여 주십시오 발달장애 및 신경다양성 아동은 인지, 의사소통, 감각, 행동, 정서 및 사회성 측면에서 서로 다른 특성과 지원 필요를 가지고 있습니다. 장애의 유형이나 중증도만을 기준으로 획일적인 지원을 제공하지 말고, 아동의 실제 기능과 교육적 필요를 평가하여 지원의 종류와 수준을 결정할 수 있도록 운영기준을 마련하여 주십시오. 완전통합과 부분통합도 학교의 인력 상황이나 편의가 아니라 아동의 교육적 필요와 보호자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결정하도록 개선하여 주십시오. 7. 통합학급 학생 수 감축 및 운영기준을 개선하여 주십시오 현재 통합학급은 학생 수가 많아 일반교사가 특수교육대상 아동뿐 아니라 전체 학생에게 충분한 관심과 개별지도를 제공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발달장애 아동이 포함된 통합학급은 학생 수를 감축하거나 추가 교사 또는 전문지원인력을 배치하는 등 별도의 운영기준을 마련하여 주십시오. 단순히 특수교육대상 아동이 재학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통합교육이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하지 말고, 실제 일반학급 참여시간과 개별지원의 내용 및 교육 성과를 점검할 수 있는 기준도 마련하여 주십시오. 맺음말 통합교육은 단순히 장애아동과 비장애아동이 같은 교실에 머무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통합교육은 아이 한 명, 한 명이 자신의 특성과 교육적 필요에 맞는 전문적인 지원을 받으면서 또래와 함께 배우고 관계를 맺으며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교육입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도 통합교육을 특수교육대상자가 일반학교에서 차별받지 않고 또래와 함께 개개인의 교육적 요구에 적합한 교육을 받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제21조는 일반교육교원과 특수교육교원의 협력, 교육과정 조정, 지원인력 배치 등을 포함한 통합교육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법의 취지가 학교 현장에서 실현되기 위해서는 선언적인 통합교육을 넘어 충분한 인력과 전문성, 구체적인 운영기준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교육은 모든 아이에게 평등하게 보장되어야 하는 기본권입니다. 장애의 유형이나 정도, 보호자의 경제적 여건, 거주 지역 또는 학교의 인력 사정에 따라 아동이 받을 수 있는 교육의 질이 달라져서는 안 됩니다. 교육부가 헌법과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이 지향하는 포용적 교육을 실질적으로 구현하고, 발달장애 및 신경다양성 아동이 학교 안에서 차별 없이 배우고 성장할 수 있도록 통합교육 지원체계를 적극적으로 개선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9.17.~2026.10.16.
종료
경찰청
외국인에게도 대한민국법이 동일하게 적용될수있도록 처벌,출국관리제도를개선해주십시오
외국인 관광객의 문화유산 훼손·공공질서 위반 및 폭력행위에 대한 실효성 있는 처벌과 출국관리 제도 개선을 요청합니다. 대한민국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이 증가하면서 우리나라의 문화유산과 공공장소에서 발생하는 일부 무질서 행위에 대해 국민들이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저는 특정 국가나 국민 전체를 비난하거나 외국인 관광객의 입국 자체를 제한해 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국민과 외국인 모두가 우리 사회의 법과 질서를 동일하게 존중받고 지킬 수 있도록, 현행 제도의 실효성을 보완해 달라는 취지로 이 청원을 요청드립니다. 특히 최근 경복궁 등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문화유산에서 발생한 사건들을 접하면서, 단순한 관광객의 실수나 예의 문제를 넘어 공공질서 위반과 폭력행위가 발생했을 때 실제로 책임을 묻고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가 충분한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1. 경복궁 인근에서 발생한 용변 사건 2025년 11월 경복궁 북문인 신무문 인근에서 중국인 추정 남성이 돌담 아래에서 용변을 보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해당 남성에게 범칙금 5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관련 법규상 길이나 공원 등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대소변을 보는 행위는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법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경찰이 처분한 것이라는 점은 이해합니다. 그러나 국민 입장에서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역사문화유산인 경복궁 인근에서 이러한 행위가 발생했을 때 단순한 경범죄 수준의 처분만으로 충분한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문화유산 주변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무질서 행위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공공장소의 행위와 구분하여 보다 실효성 있는 관리와 예방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2. 경복궁 경비원 폭행 사건과 외국인의 출국 문제 2026년 2월에는 중국 국적 관광객 2명이 경복궁에서 문화재 보호를 위해 근무하던 경비원을 폭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당시 관광객들은 문화재 보호를 위한 통제선을 넘어갔고,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경비원과 신체적 충돌이 발생한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경찰은 이들을 폭행 혐의로 조사했으나 피해 경비원이 공무원이 아닌 공무직 근로자라는 이유로 공무집행방해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두 사람은 경찰 조사를 마친 다음 날 출국했습니다. 경찰은 당시 수사를 마무리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당시 보도에 따르면 외국인의 출국정지는 중범죄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하기 때문에 해당 사건에서는 출국정지가 어려웠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러한 제도가 법적으로 불가피한 것이라 하더라도, 피해자와 국민의 입장에서는 의문이 남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외국인이 수사를 받은 직후 출국할 수 있고, 이후 실제 처벌이나 피해자에 대한 배상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국민이 쉽게 확인하기 어렵다면, 법 집행의 실효성에 대한 불신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현장에서 정당한 업무를 수행하다 폭행을 당한 경우라면, 가해자의 국적과 관계없이 피해자 보호와 사후 배상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합니다. 3. SNS에서 확산되는 공공장소 무질서 행위에 대한 정확한 조사 필요 최근 청계천 등 관광지에서 소원 동전을 가져가는 것으로 보이는 영상 등 외국인 관광객의 무질서 행위가 SNS를 통해 확산되면서 국민적 논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영상 중에는 실제 국적이나 법적 처분이 확인되지 않은 사례도 존재할 수 있으므로, 정부가 온라인에서 확산되는 내용을 그대로 사실로 받아들이자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경찰과 관계기관이 영상 속 행위가 실제 범죄에 해당하는지, 행위자의 신원과 국적이 확인되는지, 실제 피해가 발생했는지, 형사처벌 또는 행정처분이 가능한지를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합니다. 국민들이 SNS를 통해 사건을 접하고도 실제 수사가 이루어졌는지, 처벌이 이루어졌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이 반복된다면 불필요한 국적 갈등과 사회적 불신만 커질 수 있습니다. 4. 제가 요구하는 제도 개선 사항 이에 다음과 같은 제도 개선을 요청드립니다. 첫째,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범죄 또는 중대한 질서위반 행위를 한 경우 내국인과 동일한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하게 법을 집행해 주십시오. 둘째, 문화재·국가유산·궁궐·공공시설 등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장소에서 발생하는 폭력, 훼손, 무단침입, 대소변, 시설물 훼손 등의 행위에 대해서는 장소의 특성과 피해 정도를 고려하여 실효성 있는 처벌 및 행정조치를 마련해 주십시오. 셋째, 외국인 피의자가 수사 도중 출국하는 경우에도 국내에 남은 피해자가 실질적으로 피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출국 이후의 수사·재판·벌금 집행 및 손해배상 절차를 보완해 주십시오. 넷째, 단순 폭행 등으로 인해 현행 출국정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피해자 보호와 수사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별도의 제도적 장치를 검토해 주십시오. 다섯째, 외국인 피의자가 출국한 경우에도 사건의 수사와 처분 결과를 피해자에게 명확하게 통지하고, 가능한 범위에서 국민에게도 사건의 최종 처리 결과를 공개해 주십시오. 여섯째, 관광객을 대상으로 대한민국의 법률과 문화재 보호 규정, 공공질서 준수 의무를 입국·관광 과정에서 명확하게 안내해 주십시오. 일곱째, 특정 국적을 이유로 차별하자는 것이 아니라 국적과 관계없이 대한민국의 법을 위반한 사람에게는 동일한 기준으로 책임을 묻는 원칙을 확립해 주십시오. 5. 국민이 원하는 것은 차별이 아니라 공정한 법 집행입니다 대한민국은 세계적으로 많은 관광객이 방문하는 국가이며, 외국인 관광객을 환영하는 것은 관광산업과 국가 이미지 측면에서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이유로 우리 국민이 이용하는 공공장소와 문화유산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를 가볍게 취급해서는 안 됩니다. 반대로 외국인의 범죄를 이유로 특정 국가 국민 전체를 비난해서도 안 됩니다. 국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단순합니다. 한국인이 한국에서 법을 위반하면 법에 따라 책임을 지고, 외국인이 한국에서 법을 위반해도 동일하게 법에 따라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특히 문화재를 훼손하거나 보호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폭행하는 등의 행위는 대한민국의 법질서와 국민의 안전을 존중하지 않는 행위인 만큼, 가해자의 국적과 관계없이 실질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합니다. 정부가 이러한 사건들을 단순한 관광객의 일탈로만 보지 않고, 외국인 관광객 증가에 맞춰 수사·출국관리·피해자 보호·처벌 집행 시스템 전반을 점검하고 개선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대한민국을 방문하는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는 나라가 되는 것과 대한민국의 법과 질서를 엄정하게 지키는 것은 결코 서로 반대되는 가치가 아닙니다. 환영은 하되 법은 동일하게 적용되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주십시오.
의견수렴기간:
2026.09.17.~2026.10.16.
종료
보건복지부
가족요양하는 보호자입니다ㆍ
저는 알츠하이머와 여러가지 병을 병행하고 있는 노모를 모시고 있는 보호자입니다ㆍ 요즘 저는 노모때문에 화장실공사를 하고있어 주거지에서 벗어나 다른 곳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ㆍ 하지만 1시간을 시작과 끝을 찍어야하는 테그가 있습니다ㆍ 너~~~무 불편하고 이건 요즘시대에 맞지않는 불함리한 소모라고 봅니다ㆍ매달 윗지방으로 병원을 가면 짧게는 일주일 또는 다른지역사는 딸집에 가더라도 이 테그가 부담스럽습니다ㆍ어차피 모시고 있는데 이런 테그찍기가 불필요한거 같습니다ㆍ불편하고 신경쓰이고 지금 현재 잘 걷지도 못하는 노모를 모시고 아침마다 공사하는 집에가서 테그찍고 또 1시간 기다려 찍는일이 노모도 힘들고 보호자도 힘듭니다ㆍ 이건 개선이 꼭 필요합니다ㆍ 요즘에 맞는 방법을 강구해주시던지 아니면 없애주세요ㆍ **그리고 약국에 약사가 제조하는 약인줄 알았더니 자격없는 자들이 약을 짓습니다ㆍ 비일비재한 이런 비정상적인 일을 찾아 개선해주시고 제발 입장바꿔 생각해서 뭐든 정책을 만들어보세요ㆍ
의견수렴기간:
2026.09.17.~2026.10.16.
종료
보건복지부
요양보호사 추가배치 가산제도 폐지 철회 및 장기요양기관의 현실적 인력 운영을 위한 완충 제도 마련 촉구에 관한 청원
1. 청원의 배경: '2.1:1' 배치 기준과 현실을 외면한 가산제 폐지 정부는 노인요양시설의 돌봄 서비스 질을 높인다는 명목으로 요양보호사 배치 기준을 기존 수급자 2.5명당 1명에서 2.1명당 1명으로 강화하고, 기존의 '추가배치 가산제도'를 폐지했습니다. 정부는 수가 인상으로 이를 보전하겠다고 하지만, 극심한 구인난과 물가 상승 속에 직면한 장기요양기관들에게 가산제 폐지는 보전이 아닌 '생존권 박탈'과 다름없습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한 탁상행정으로 인해 전국의 수많은 요양기관이 고사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2. 가산제 폐지가 가져온 불합리한 현실 일시적 인력 과원에 대한 무자비한 페널티: 요양시설의 특성상 어르신의 입·퇴소 및 사망 등으로 인해 수급자 수는 수시로 변동됩니다. 과거에는 가산제 덕분에 수급자가 일시적으로 줄어도 요양보호사를 감원하지 않고 고용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산제가 폐지된 지금은 어르신 한두 분만 퇴소해도 시설은 순식간에 '인력 초과' 상태가 되어 막대한 인건비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아야 합니다. 고용 불안 촉진과 돌봄의 질 저하: 인원 변동에 따른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 기관들은 요양보호사의 고용을 불안정하게 유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숙련된 요양보호사의 이탈을 부추기고, 남은 인력의 업무 과중으로 이어져 결국 국가가 그토록 강조하던 '돌봄의 질 저하'라는 최악의 부메랑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구인난을 고려하지 않은 규제: 현재 지방 및 중소도시의 요양원은 돈이 있어도 요양보호사를 구하지 못하는 극심한 구인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기준만 높여놓고 이를 지원하던 가산제마저 없애버리니, 현장에서는 범법자가 되지 않기 위해 어르신 입소를 거부해야 하는 기현상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3. 정부에 요구하는 개선 사항 장기요양보험 제도의 지속 가능성과 국가가 책임지는 돌봄을 위해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합니다. 하나, 현장의 혼란과 경영난을 가중시키는 '추가배치 가산제도 폐지'를 즉각 철회하거나, 이에 준하는 실질적인 인건비 보전 대책을 재마련하라. 둘, 수급자 수 변동에 따라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인력 초과 배치에 대해, 기관이 부당한 재정적 타격을 입지 않도록 유연한 완충 기준(유예 기간 확대 및 한시 가산 현실화)을 법제화하라. 셋, 공급자(기관 및 요양보호사)의 희생만을 강요하는 정책 수립을 중단하고, 현장 실무자가 참여하는 정책 협의체를 구성하여 현실적인 장기요양 수가와 인력 기준을 재산정하라.
의견수렴기간:
2026.09.17.~2026.10.16.
종료
경상남도
진해 남문지구 시외버스 정류장 신설 및 노선 인가 요청 – 1만 1천 주민의 교통 기본권 보장 및 운수사업자 상생 제안
■ 청원 취지: 창원시 진해구 웅천동 인구의 절대다수(약 80%)가 거주하는 창원시 진해구 남문지구(약 11,000명)의 대중교통 사각지대 문제를 해소하고자 합니다. 이는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민의 정당한 권리 회복이며, 동시에 노선 연장을 통해 운수업체의 수익성을 획기적으로 제고할 수 있는 합리적인 대안이기에 국토교통부와 창원시의 즉각적인 인가를 강력히 청원합니다. ■ 현황 및 문제점 : 법적 권리 침해와 극심한 지역 불균형 1. 대중교통 이용에 관한 명백한 '부당한 차별' 관련 법령 위반 소지: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대중교통서비스를 제공받는 경우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실: 남문지구는 입주 8년 차, 5,700여 세대 11,000여 명의 인구가 거주하는 거대 단지임에도 불구하고, 부산(하단/사상)행 시외버스 정류장이 구도심(웅천동)에만 편중되어 있습니다. 인근 창원시 진해구 용원동 지역은 아파트 단지마다 정류장이 설치된 것과 극명히 대조되며, 이는 창원시 진해구 남문지구 주민에 대한 명백한 행정적·교통적 차별입니다. 2. 인구 밀집도와 역행하는 비효율적 노선: 현재의 정류장 위치(웅천동 정류장)는 남문지구 주민들이 도보로 접근하기 매우 불편한 거리에 있습니다. 대규모 잠재 수요가 존재함에도 노선이 이를 반영하지 못해, 창원시 진해구 남문지구 주민들은 이동권을 제한받고 운수업체는 승객 유치 기회를 잃는 전형적인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 합리적 해결 방안 : 최소 비용·최대 효과의 노선 조정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인프라 신설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조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정류소 추가 및 노선 일부 경유)'만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제안하는 사업계획 변경안] 진해 출발: 진해 → 창원시 진해구 남문지구 내 정류장(신설/경유) → 기존 창원시 진해구 웅천동 정류장 → 부산(하단/사상) 부산 출발: 부산(하단/사상) → 기존 창원시 진해구 웅천동 정류장 → 창원시 진해구 남문지구 내 정류장(경유) → 진해 ■ 기대 효과 (행정기관·운수업체·주민 모두의 Win-Win) [운수업체] 신규 수익 창출 및 경영 개선: 기존 노선을 크게 벗어나지 않고 남문지구를 경유하는 것만으로, 운수업체는 1만 1천여 명의 확고한 신규 고정 수요를 확보하게 됩니다. 출퇴근 시간대 만차율 상승 등 즉각적인 수익 증대가 보장됩니다. [행정기관] 소외지역 민원 해결 및 적극행정 실현: 별도의 큰 세금 투입 없이 행정 인가 절차만으로 대형 집단 민원을 해결하고, 국가의 대중교통 육성 책무(법 제3조)를 완수하는 '적극행정'의 모범 사례가 될 것입니다. [지역사회] 정주 여건 개선 및 상권 활성화: 부산 하단역 등 주요 거점까지 30~35분대 진입이 가능해져 실질적인 광역 출퇴근망이 완성됩니다. 이는 창원시 진해구 남문지구 상가 활성화와 아파트 부가가치 상승을 이끌어 창원시 인구 유출 방지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 결론 창원시 진해구 남문지구 주민들은 동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국가의 대중교통 정책에 적극 협력하고 버스를 이용할 충분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본 청원은 일부의 이기심이 아닌 지역 생존과 발전을 위한 1만 1천 주민들의 절박한 외침입니다. 국토교통부와 창원시 교통행정 관계자께서는 법이 보장하는 '차별 없는 대중교통 이용권'을 수호하고, 지역 경제와 운수업체가 상생할 수 있는 본 청원(정류장 신설 및 노선 경유 인가)을 조건 없이 즉각 수용하여 주시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9.17.~2026.10.16.
종료
보건복지부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 통과에 따른 실효성 있는 ‘중과실 기준’ 확립과 구급차 뺑뺑이 사태 해결을 위한 현장 중심 응급의료체계 구축 촉구
[청원 취지] 최근 대한민국 응급의료 현장은 이른바 ‘구급차 뺑뺑이’로 불리는 응급실 미수용 사태로 인해 국민의 생명권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습니다. 지난 2026년 4월 23일, 고위험 필수의료진의 사법 리스크를 완화하는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은 매우 고무적인 진전입니다. 그러나 법안 통과가 현장의 실질적인 변화이자 응급실 미수용 사태의 종식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공포 후 시행까지 남은 유예기간 동안 정교한 시행령 마련과 함께, 이송 체계 개편 및 경증 환자 분산 등 다층적 구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후속 입법과 정책적 보완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합니다. 이에 본 청원인들은 실효성 있는 현장 중심의 응급의료체계 구축을 촉구하고자 청원을 제기합니다. [현재의 문제점 및 실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 통과 이후에도 남은 사법 리스크 우려 통과된 개정안은 중과실이 없는 경우 형사처벌을 면제하도록 하고 있으나, 현장 의료진이 체감하는 사법 리스크를 완전히 해소하기에는 아직 불완전합니다. ‘12대 중과실 조항’의 포괄성이나 면책 예외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면, 의료진은 여전히 법적 책임 전가를 우려하여 소극적인 방어 진료와 수용 거부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모순이 남아있습니다. 필수의료 및 응급의료 처치 인력의 부족 응급실 과부하의 실질적 원인은 단순히 '병상(침대)의 부족'이 아니라 환자를 감당할 '처치 인력의 부족'입니다. 인력 부족으로 인한 의료진의 번아웃과 이탈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현장을 지키고 있는 전문간호사(PA) 등 대체 인력에 대한 법적 보호와 업무 범위 규정도 여전히 모호한 상황입니다. 이송 및 전원 컨트롤타워의 기능 미비 구급대원이 현장에서 병원마다 일일이 전화로 수용 여부를 확인하는 낙후된 방식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실시간 병상 정보와 처치 가능 인력 데이터가 유기적으로 공유되지 않아, 골든타임을 길 위에서 허비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경증 환자의 대형병원 응급실 쏠림 현상 1·2차 의료기관에 대한 인프라 및 신뢰 부족으로 인해, 권역응급의료센터 등 대형병원 응급실 방문객의 상당수를 경증 환자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과밀화는 정작 당장 치료가 시급한 중증 응급환자의 수용 거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개선 방안 및 요구 사항] 본 청원인들은 학술적 검토와 현장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통과된 법안의 실효성을 담보하고 현장 시스템을 개혁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대안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시행령 정비 의료진이 안심하고 환자를 수용할 수 있도록, 형사처벌 면제 제외 사유가 되는 ‘중대한 과실’의 기준을 응급의료 현장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시행령(대통령령)에 극히 명확하고 제한적으로 규정해 주십시오. 새로 도입된 '중대 의료사고 설명의무'가 현장 의료진에게 또 다른 행정적 부담이나 법적 족쇄가 되지 않도록 표준 가이드라인을 신속히 마련해 주십시오. 응급의료법에 기반한 디지털 이송 체계 구축 및 수용 기준 제도화 단순 전화 확인 방식을 폐지하고, '수용 불가 사전고지 제도'와 디지털 기반의 실시간 병상·인력 공유 시스템을 전면 정착시켜 디지털 컨트롤타워를 확립해 주십시오. 병원이 정당하게 응급환자를 거절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을 법제화하되, 거절 시 사유와 증빙 데이터 제출을 의무화하여 현장 데이터를 투명하게 수집해 주십시오. 현장 인력 보호 및 지역 네트워크 단위 보상 체계 마련 전공의 공백 속에서 응급실을 지키고 있는 전문간호사(PA) 등의 법적 업무 범위를 명확히 제도화하여 현장 의료 인력을 법적으로 보호해 주십시오. 개별 병원 단위의 평가에서 벗어나, 지역 네트워크 단위의 책임 보상 체계를 구축하여 질환별·시간대별 응급실 과부하를 분산해 주십시오. 올바른 응급실 이용 문화 정착 및 1·2차 대체 의료기관 지원 확대 비응급·경증 환자가 동네 병의원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달빛어린이병원, 당직의료기관 등의 인프라와 접근성을 크게 강화해 주십시오. 국민들이 스스로 응급/비응급 증상을 구분하고 대안 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대국민 홍보와 '올바른 응급실 이용 가이드' 교육을 확대해 주십시오. 법안 통과는 문제 해결의 시작일 뿐입니다. 응급 환자가 길 위에서 골든타임을 놓치고 사망하는 비극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국회와 정부는 통과된 법안의 내실을 기하고 실효성 있는 현장 중심의 구조 개혁에 즉각 나서주시기를 간곡히 청원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9.17.~2026.10.16.
종료
보건복지부
책임은 사회복지시설, 처우는 민간시장인가요?
책임은 사회복지시설, 처우는 민간시장인가요? 장기요양기관은 어르신 돌봄이라는 국가적 사회복지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특히 기관기호 1번·2번에 해당하는 장기요양기관은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시설이자 노인복지법상 노인복지시설로 설치신고를 하고, 다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아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책임과 규제, 처벌의 영역에서는 사회복지시설로 취급되면서도, 처우개선과 인건비 지원의 영역에서는 장기요양기관이라는 이유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적용에서 사실상 배제되는 문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2027년까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기본급 100% 준수를 목표로 추진하는 것은 매우 반가운 일입니다. 다만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역시 어르신 돌봄의 최일선에서 일하는 사회복지 인력입니다. 장기요양기관 종사자를 처우개선 정책의 사각지대에 두어서는 안 됩니다. 제안 내용 1.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처우개선 로드맵을 별도로 수립해 주십시오. 장기요양기관 종사자는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영양사, 조리원, 사무원 등 다양한 직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취약한 어르신의 식사, 배설, 목욕, 이동, 투약, 안전, 정서지원, 가족상담, 사례관리 등 일상생활 전반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장기요양기관 종사자의 임금과 처우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과 직접 연동되어 있지 않습니다. 장기요양보험 수가가 일부 인상되더라도 그것이 종사자 임금 현실화로 이어진다는 보장은 약합니다. 따라서 정부는 장기요양기관 종사자에 대해서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준하는 별도의 처우개선 로드맵을 수립해야 합니다. 2. 장기요양 수가 산정 시 인건비 가이드라인 반영 원칙을 명확히 해 주십시오. 장기요양기관은 대부분 장기요양보험 수가에 의존하여 운영됩니다. 수가가 종사자 인건비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면, 기관 운영자는 인건비를 현실화하기 어렵고, 종사자는 낮은 임금과 높은 업무강도 속에서 버틸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매년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장기요양보험 수가를 결정할 때에도 최소한 해당 가이드라인 수준을 고려하여 종사자 인건비가 반영되도록 제도화해야 합니다. 장기요양서비스의 질은 결국 종사자의 처우와 직결됩니다. 낮은 처우로는 좋은 돌봄을 지속할 수 없습니다. 3. 장기요양기관 종사자를 사회복지종사자 보수 실태조사와 처우개선 논의에 포함해 주십시오. 장기요양기관 종사자는 사회복지 현장의 핵심 인력입니다. 그럼에도 보조금이 아닌 서비스 대가 방식으로 운영된다는 이유로 사회복지종사자 보수 실태조사나 인건비 가이드라인 논의에서 충분히 다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제도적으로 매우 아쉬운 부분입니다. 장기요양기관은 국가가 설계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안에서 운영되고,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설치·지정·지도·감독을 받으며, 어르신 돌봄이라는 공적 기능을 수행합니다. 따라서 장기요양기관 종사자를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 정책의 주변부가 아니라 중심부에 포함해야 합니다. 4. 책임은 사회복지시설, 처우는 민간시장이라는 이중구조를 개선해 주십시오. 장기요양기관은 행정처분, 평가, 지도점검, 노인학대 예방, 인권보호, 감염관리, 안전관리 등에서는 강한 공적 책임을 부담합니다. 특히 입소형 장기요양기관은 어르신의 생명과 안전을 24시간 책임지는 시설입니다. 그러나 처우개선 문제에서는 장기요양기관이라는 이유로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 적용에서 멀어져 있습니다. 필요할 때는 사회복지시설로 책임을 묻고, 지원이 필요할 때는 장기요양기관으로 분리하는 방식은 현장 종사자에게 차별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습니다. 같은 어르신 돌봄을 수행하는 사회복지 인력이라면, 최소한 처우개선의 기본 방향에서는 차별이 없어야 합니다. 5.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보호대책도 함께 마련해 주십시오. 장기요양 현장의 종사자들은 저임금과 고강도 노동뿐 아니라 일부 수급자나 보호자로부터 폭언, 폭행, 성희롱, 악성 민원에 노출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내 부모처럼 모신다”는 사명감 하나로 현장을 지키는 분들이 많습니다. 국가는 이분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어르신을 보호하는 사람을 보호하지 않고서는 좋은 돌봄도, 지속 가능한 장기요양제도도 가능하지 않습니다. 장기요양기관 종사자에게 위험수당, 장기근속수당, 대체인력 지원, 심리상담 지원, 폭언·폭행·성희롱 대응 매뉴얼, 법률지원 체계 등을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했습니다. 앞으로 장기요양서비스 수요는 더욱 커질 것입니다. 어르신 돌봄 인프라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국가 재정과 공공 인프라가 충분하지 않았던 시기, 개인과 민간이 사회복지시설과 장기요양기관을 세우고 운영하며 돌봄의 기반을 만들어 왔습니다. 이제 그 인프라가 사회적으로 꼭 필요한 기반이 되었다면, 국가는 규제와 처벌만 강화할 것이 아니라 그 현장을 지키는 종사자의 처우개선에도 책임 있게 나서야 합니다. 바람 앞의 촛불처럼 취약한 어르신을 보호하고, 식사와 배설과 목욕과 이동을 돕고, 하루하루 안전을 지키는 장기요양 종사자들에게 국가는 더 이상 미루지 말고 답해야 합니다. 현직 대학교수로서 사회복지를 공부한 제자들이 장기요양 현장으로 진출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나 그들이 노인복지 현장에서 낮은 처우와 차별을 경험하고 떠나게 된다면, 우리 사회의 돌봄 미래는 더욱 불안해질 것입니다. 장기요양기관 종사자도 사회복지 인력입니다. 장기요양기관 종사자도 어르신 돌봄의 공적 책임을 수행하는 사람들입니다. 정부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100% 달성을 추진하는 것처럼, 장기요양기관 종사자에 대해서도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준하는 처우개선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청 사항 1.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처우개선 종합대책 수립 2. 장기요양보험 수가 산정 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반영 3. 장기요양기관 종사자를 사회복지종사자 보수 실태조사 및 처우개선 정책 논의에 포함 4.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장기근속수당, 위험수당, 대체인력 지원 확대 5. 폭언·폭행·성희롱 등으로부터 장기요양 종사자를 보호하는 국가 차원의 지원체계 마련 장기요양기관 종사자를 처우개선의 사각지대에 두지 말아 주십시오. 어르신을 돌보는 사람을 국가가 먼저 돌봐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9.16.~2026.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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