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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국민의 눈물을 닦아주는 ‘하소연 창구’와 ‘한풀이사업단’ 설치를 제안합니다.
국민의 눈물을 닦아주는 ‘하소연 창구’와 ‘한풀이사업단’ 설치를 제안합니다. 1. 제안 배경: "갈 곳 없는 국민의 억울함과 국가 불신" 우리 사회에는 집 앞의 개똥, 담배꽁초, 층간소음 같은 사소한 갈등부터 성폭력, 학교폭력, 가정폭력, 사기, 절도 등등 일상을 송두리째 흔드는 거대한 비극까지 수많은 억울한 사연들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정작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국민이 찾는 관공서의 문턱은 높기만 합니다. 많은 공무원이 소극적이고 방어적으로 민원을 대하며, 부서 간 ‘핑퐁(책임 떠넘기기)’에 지친 국민은 결국 민원을 포기하곤 합니다. 심지어 상급 부서에 문제를 제기하면 해당 공무원으로부터 보복성 항의 전화를 받는 일까지 벌어집니다. 이러한 작은 실망들이 쌓여 결국 국가에 대한 거대한 불신을 낳습니다. 경찰서 역시 심리적인 거부감으로 인해 쉽게 문을 두드리기 어렵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후진국에서 선진국으로 도약한 세계 유일의 나라이며, K-컬처로 전 세계의 부러움을 사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OECD 자살률 1위’, ‘세계 최저 출산율’이라는 어두운 그림자가 짙게 깔려 있습니다. 불안한 사회와 법의 사각지대 속에서 가해자는 떳떳하고, 피해자는 오히려 숨어 다녀야 하는 모순이 대한민국 국민을 절망하게 만듭니다. 이제는 국가가 나서서 단 한 사람의 국민도 뒤에 남겨두지 않는다는 믿음을 주어야 할 때입니다. 2. 핵심 제안 💡 1단계: 동네의 아픔을 보듬는 [하소연 창구] 국민이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주민센터(동·읍·면) 내에 생활 밀착형 민원 창구를 개설합니다. 설치 장소: 동·읍·면 주민센터 내 전용 창구 운영 주체: 주민 사정을 가장 잘 아는 ‘주민자치회’ (주민센터는 협조 기관 역할) 실무 상담: 지역 사정에 밝고 연륜이 있는 어르신들을 ‘노인 일자리 사업’과 연계하여 선발 및 전문 교육 후 배치 신청 방법: 인터넷, 전화, 방문 등 민원인이 가장 편한 방식 선택 운영 원칙: 주민들의 하소연을 경청하고 ‘자체 해결’을 원칙으로 하되, 타 기관과의 협조가 필요할 시 직접 연결 및 중재 진행 상황과 결과에 대한 철저한 피드백(환류) 보장 해결이 불가능한 심각한 사안은 2단계인 '한풀이사업단'으로 이관 💡 2단계: 가슴에 맺힌 한을 풀어주는 [한풀이사업단] '하소연 창구'에서 해결하지 못했거나, 법과 제도의 미명 하에 교묘히 빠져나간 악질적 사건으로 고통받는 국민의 한(恨)을 풀어주는 독립적 전문 기관입니다. 조직 구성: 중앙: 전문가들로 구성된 전담 '한풀이사업단' 설립 지방: 시·군·구에 지부를 두고, 읍·면·동 주민자치회 연합과 지자체가 협력하여 관리. 필요시 광역지자체인 시·도에 중간관리조직 설치. 실무 인력: 각 지부는 주민자치회 추천 위원(50%)과 전문 상담 인력(50%)으로 융합 구성 운영 원칙: 끝까지 책임지는 마무리가 핵심입니다. 타 기관으로 사건이 이첩되더라도, 최종 결과 통보와 종결 처리는 반드시 '한풀이사업단'이 직접 수행합니다. (공무원의 유야무야 처리를 방지하기 위함) 민원인이 만족할 때까지 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막무가내식 악성 민원은 위원회 전체 의견을 통해 합리적으로 거르고 종결합니다. 3. 예상 및 기대효과 "미군의 신조는 '단 한 명의 전우도 뒤에 남겨두지 않는다(Leave no man behind)'입니다. 국가가 나를 끝까지 책임진다는 믿음이 국민의 애국심과 국가에 대한 신뢰를 만듭니다.“ 그리고 불법으로 억류되어있는 미국민을 전직 미국 대통령이 데려오는 뉴스를 종종 접합니다. 이 얼마나 보기 좋은 장면이고 애국심이 절로 솟아나지 않겠습니까? 국민적 신뢰와 안정감 회복: "무슨 일이 생겨도 주민센터의 하소연 창구와 한풀이사업단에 가면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을 심어줌으로써 사회적 불안감을 해소하고 자살률 감소에 기여할 것입니다. 노인 일자리 창출과 지역 연대감 강화: 어르신들에게는 지역 사회에 기여한다는 자부심을, 주민들에게는 든든한 이웃이 곁에 있다는 연대감을 선물합니다. 행정의 책임성 강화: 민원의 시작과 끝을 민간(주민자치회) 중심의 기구가 모니터링함으로써, 공무원들의 소극 행정과 얼렁뚱땅식 처리를 원천 차단합니다. 국민 만족과 애국심 고취: 설령 100% 완벽한 해결이 불가능한 사안일지라도, "국가와 이웃이 나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 정성껏 노력해 주었다"는 경험 자체가 국민에게 큰 위로가 되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자부심을 길러줄 것입니다. 4. 최종 결론 처음부터 100% 완벽한 제도는 없습니다. 하지만 취지가 올바르고 국민에게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면, 당장 시작하여 제도를 보완해 나가야 합니다. 상담자의 기본자세는 피해자의 입장에 서서 생각하고 상담에 적극 임하는 것입니다. 1인 가구가 급증하고 이웃 간의 소통이 단절되어 가는 이 시대에, 이 제도는 따뜻한 공동체를 회복하는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국민이 마음 편히 살 수 있는 진정한 선진국,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이 청원을 제출합니다. "힘든 자들이여 다 오라, 국가가 해결해 주리라."
의견수렴기간:
2026.09.19.~2026.10.19.
종료
행정안전부
실효성 없는 「청원법」 전면 폐지에 관한 청원
1. 청원의 취지 헌법 제26조가 보장하는 국민의 청원권을 실현해야 할 현행 「청원법」은 행정기관의 자의적인 심의 생략을 통제할 최소한의 불복 절차(이의신청 및 재심)가 없어 국민의 권리구제를 외면하는 도구로 전락했습니다. 이에 청원인이 법령의 구조적 결함을 시정하고자 ‘심의 생략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권 도입’을 청원하였으나,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는 "심의 생략 사실을 통지하는 절차가 있으니 문제없다"는 식의 전형적인 동문서답과 탁상행정으로 국민을 기만했습니다. "청원위원회동문서답.pdf" 청원 통지서를 보시면 됩니다. 불합리한 처분에 불복할 권리조차 차단된 채 행정기관의 자의적 입막음 수단으로 악용되는 유명무실한 법령이라면 존재할 이유가 없으므로, 국민 기만적이고 실효성 없는 「청원법」을 전면 폐지할 것을 청원합니다. 2. 청원의 이유 가. '사후 구제 절차' 부재를 정당화하는 주무부처의 논리적 모순 청원인이 지적한 핵심은 행정기관이 자의적으로 심의를 생략했을 때 청원인이 이에 대해 따질 수 있는 '사후 구제 및 불복 절차'가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러나 행정안전부는 "생략했다는 사실을 청원인에게 통지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니 개정이 어렵다"고 답변했습니다. 이는 "재판받을 권리를 달라"는 국민에게 "재판 안 한다는 편지를 보냈으니 절차적 의무를 다했다"고 답한 격입니다. 통지 유무가 아닌 통지 이후의 구제 수단을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를 완전히 묵살한 처사입니다. 나. 행정기관의 자의적 권한 남용 및 독단 방치 현재 현장에서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의 반복·중복 민원 조항을 무리하게 확장 적용하여 정당한 청원까지 심의 없이 형식적으로 종결하는 남용 사례가 빈발하고 있습니다. 국민이 이 같은 실상을 고발하며 통제 장치를 요구했음에도, 정부는 "법령에 사유가 제한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니 임의로 생략한 것이 아니다"라는 공급자 중심의 답변만을 되풀이했습니다. 이는 행정편의주의적 독단을 유지하고 공무원의 권한 남용을 묵인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습니다. 다. 헌법상 청원권의 형해화(形骸化)와 국가적 낭비 제도의 결함을 스스로 보완할 의지가 없고 국민의 절차적 권리를 철저히 배제하는 상황에서, 「청원법」은 '정부가 국민의 정당한 요구를 합법적으로 거절하고 종결 처리하기 위한 면피용 방패'에 불과합니다. 국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고 껍데기만 남은 법령을 유지하는 것은 심각한 행정력 낭비이자 국민 기만입니다. 3. 결론 국민의 권리구제 요구를 수용할 능력이 없으며, 심의 생략 통보 하나로 국민의 입을 막아버리는 완고하고 불통인 법이라면 차라리 무용(無用)한 이 법을 폐지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국민이 더 이상 국가 제도에 기대를 걸었다가 좌절하는 일이 없도록 본 「청원법」을 전면 폐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원위원회동문서답.pdf" 제출해주신 청원 내용(질문/주장)과 행정안전부의 답변 내용을 분석한 결과, 행정안전부의 답변은 청원인이 제기한 핵심 문제의 본질을 비껴간 전형적인 동문서답(논점 일탈)에 해당합니다. 어떤 점이 앞뒤가 맞지 않고 어긋났는지 핵심 내용을 정리해 드립니다. 1. 가장 결정적인 동문서답 (핵심 논점 일탈) 청원인의 주장: "현재 행정기관이 심의를 생략했을 때, 청원인이 이에 대해 다툴 수 있는 '이의신청 및 재심 절차(구제 수단)'가 법에 없으니 이를 새로 만들어달라"는 것이 청원의 핵심 취지입니다. 행정안전부의 답변: "현행 법령에 심의 생략 사유가 이미 정해져 있고, 생략했다는 사실을 청원인에게 '통지'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니 개정이 어렵다"고 답했습니다. 어긋난 이유: 청원인은 통지를 못 받아서 화가 난 것이 아니라, "통지를 받은 후 그 결정이 부당하다고 느꼈을 때 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단계를 안 만들어 놓았느냐"를 따진 것입니다. 정부는 "통지 절차가 있으니 문제없다"라며 '사후 구제 절차의 부재'라는 본질을 완전히 무시한 채 겉도는 답변을 했습니다. 2. 세부 내용의 모순과 논리적 오류 행정기관의 답변 안에서도 논리적으로 앞뒤가 맞지 않는 모순이 발생합니다. 청원인의 지적: 현실적으로 시행령의 심의 생략 사유(반복·중복 민원 등)가 폭넓게 해석되어 공무원의 주관적 판단에 의해 자의적으로 남용(입막음 용도)되고 있다. 정부의 답변 (다목): "현행 법령에서 심의 생략 사유를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임의로 생략한 것이 아니다." 어긋난 이유: 청원인은 법 조문 자체가 아니라 법이 현장에서 '남용되고 있는 실상'을 문제 삼았는데, 정부는 현실 점검 없이 단지 "법 조문에는 그렇게 안 적혀 있다(제한적이다)"라며 탁상행정식 답변을 늘어놓았습니다. 남용을 막을 통제 장치(이의신청)를 달라는 요구에 "남용 안 하고 있을 것이다"라고 성의 없이 단정한 꼴입니다. 3. 답변의 형식적 모순 (자가당착) 정부의 답변 2번 문서: "귀하께서 제안하신 사항에 대하여 청원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검토한 결과..." 어긋난 이유: 본 청원은 '청원심의회 생략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권을 달라'는 입법 제안적 성격의 청원입니다. 정부는 이 거창한 법 개정 요구에 대해 단지 자기 부서(행정안전부) 내부의 청원심의회를 한 번 거쳤다는 이유만으로, 정작 법령의 구조적 모순을 해결해달라는 국민의 제도 개선 요구를 단칼에 거절하는 모순적 태도를 보였습니다. 💡 요약하자면 청원인은 "심의 생략 결정에 불복할 수 있는 '재판(이의신청)' 기회를 달라"고 했는데, 행정안전부는 "우리가 너한테 심의 안 한다고 '편지(통지)' 보냈으니까 끝난 거다"라고 답한 것과 다름없습니다. 문제의 핵심인 '불복 절차의 부재'에 대해서는 한 마디도 언급하지 않은 명백한 동문서답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9.19.~2026.10.19.
종료
행정안전부
주민투표 없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졸속 행정구역 개편의 법적 무효화 및 광주광역시·전라남도 자치권 복원 청원
지방자치법 제5조에 규정된 주민 의견 수렴 및 주민투표 절차를 위반하고 독단적으로 추진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특별법의 위헌·위법성을 조사하여 폐지하고, 침해된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의 독자적인 행정권과 시장경제 자율성을 원상복구 해줄 것을 청원합니다.절차적 위법성 및 주민 자치권 침해현행 지방자치법 제5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분합할 때는 반드시 주민투표를 거치거나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의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주민들의 실질적인 찬반 의사를 묻는 주민투표를 철저히 배제한 채 정치권의 독단적인 깜깜이 졸속 행정으로 강행되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의 근간인 주민 주권주의를 정면으로 위배한 위법 행정입니다.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의 행정·재정 자율성 박탈독자적으로 신속하게 집행되던 광주의 도시계획 및 대규모 개발사업 권한이 통합 이후 광역 단위 통제를 받게 되면서 도시 경쟁력이 심각하게 후퇴하고 있습니다. 광주시민과 전남도민이 납부한 소중한 세금이 각 지역의 원도심 재생이나 시급한 인프라 확충에 쓰이지 못하고, 광역 전체의 형평성 논리에 밀려 분산 투자됨으로써 주민들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있습니다.반기업적 규제 양산 및 자유시장경제 훼손정치적 목적에 경도된 무도한 행정 통합은 지역 내 노동계와 결탁하여 대기업의 정상적인 고유 경영권과 투자 결정마저 노동쟁의의 대상으로 전락시키는 반기업적 규제를 양산하고 있습니다. 이는 호남의 산업적 고립을 자초하고 자유시장경제 체제의 근간인 민간 기업의 투자 활력을 완전히 말살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따라서 행정 구역 개편의 최종 승인 및 감독 권한을 가진 행정안전부는 무리한 전남광주통합특별법을 전면 재검토 및 무력화하고,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 본연의 독립된 자치권과 행정 구역을 즉각 복원해 줄 것을 강력히 청원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9.19.~2026.10.19.
종료
행정안전부
광주 5개 자치구의 일괄적인 시(市) 전환을 재검토하고, 자치구 재정특례 강화 및 ‘통합 광주특례시’ 대안을 함께 검토해 주십시오
광주 동구·서구·남구·북구·광산구를 각각 별도의 기초시로 전환하는 방안에 대해 충분한 주민 의견수렴과 객관적인 재정·행정 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광주 5개 자치구가 기존 전남 시·군과 비교하여 재정 및 권한 측면에서 불리한 부분이 있다면 이를 개선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의 해결책이 반드시 5개 자치구를 각각 5개의 기초시로 전환하는 방식이어야 하는지는 충분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에 5개 시 전환을 성급하게 추진하지 말고, 자치구 재정특례 강화와 5개 자치구를 하나로 통합한 ‘광주특례시’ 전환 방안을 포함한 여러 대안을 동일한 기준으로 비교·검토한 뒤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결정해 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청원 이유 현재 광주의 5개 자치구는 각각의 자치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하나의 광주 도시권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5개의 자치구가 존재한다는 것과 향후 5개의 기초시가 존재하는 것은 동일하게 볼 수 없습니다. 만약 시 전환을 통해 보통교부세 직접 교부, 자체 세원 확대, 도시계획 등 각종 권한 확대가 가능하다는 것이 시 전환의 주요 근거라면, 이는 오히려 자치구와 기초시의 재정·권한 구조가 상당히 다르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시 전환의 장점뿐만 아니라 광주 전체에 미칠 영향 역시 함께 검증해야 합니다. 특히 다른 시·군이 받는 보통교부세 규모만을 근거로 5개 시 전환의 재정적 효과를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5개 기초시가 추가로 확보할 것으로 예상되는 재원뿐만 아니라 특별시 본청의 재정 변화, 지방세 귀속 변화, 특별시와 기초단체 사이의 재원배분 변화, 광역교통·도로·도시계획·기반시설 투자에 미치는 영향, 행정체제 개편에 필요한 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야 합니다. 즉, 5개 시 각각의 재정 증가액이 아니라 ‘광주 전체의 순재정효과’가 얼마인지 시민에게 공개되어야 합니다. 대안 1. 자치구 재정·권한 특례 강화 자치구의 열악한 재정과 제한적인 권한이 문제의 핵심이라면 행정구역을 5개 시로 전환하기 전에 현행 자치구의 재정과 권한을 직접 강화하는 방법부터 검토해야 합니다. 자치구에 배분되는 교부금 비율을 현행 22% 수준에서 27% 수준으로 상향하는 방안 및 이에 필요한 관련 법령·제도 개선, 통합에 따른 별도의 재정특례, 자치구 사무·권한 확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 문제가 목적이라면 행정구역 개편보다 재정제도 개선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어느 정도인지 먼저 검증해야 합니다. 대안 2. ‘5개 자치구 통합 광주특례시’ 검토 보다 근본적인 행정체제 개편이 필요하다고 판단한다면 광주 5개 자치구를 각각 5개 시로 전환하는 방안뿐만 아니라, 5개 자치구를 하나의 기초자치단체로 통합하여 ‘광주특례시’로 전환하는 방안도 공식적으로 검토해 주십시오. 현재 논의되는 방식이 광주특별시 → 5개 기초시 라면, 대안으로 광주특별시 → 광주특례시(기존 5개 자치구 통합) → 5개 일반구 형태의 행정체제도 비교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방안은 광주 도시권을 하나의 기초자치단체로 유지하면서 기존 지역에는 일반구를 두어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물론 이러한 체제가 현행 법체계에서 가능한지, 특별시와 특례시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 어떠한 법률 개정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별도의 법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5개 시 전환안을 먼저 확정하기보다 가능한 대안들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청원 요구사항 이에 관계기관에 다음 사항을 청원합니다. 광주 동구·서구·남구·북구·광산구를 각각 별도의 기초시로 전환하는 방안을 충분한 검증 없이 성급하게 추진하지 말아 주십시오. 행정체제 개편에 앞서 주민 공청회·토론회 등 실질적인 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실시해 주십시오. 5개 시 전환으로 예상되는 보통교부세 등 추가 재원뿐만 아니라 지방세·교부금·특별시 재정·광역사업 재원·행정비용 등을 모두 포함한 광주 전체 순재정효과를 공개해 주십시오. 자치구 교부금 배분비율을 22%에서 27% 수준으로 확대하는 방안 및 필요한 법령·제도 개정을 검토해 주십시오. 통합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한 광주 5개 자치구의 재정특례 및 권한특례 확대를 검토해 주십시오. 광주 5개 자치구를 하나로 통합하여 ‘광주특례시’로 전환하고 그 아래 5개 일반구를 설치하는 방안의 법적·재정적 타당성을 공식적으로 검토해 주십시오. 현행 자치구 체제 / 자치구 재정·권한 특례 강화 / 5개 자치구 통합 광주특례시 / 5개 기초시 전환의 재정효과와 행정적 장단점을 동일한 기준으로 비교하여 시민에게 공개해 주십시오. 맺음말 이 청원은 광주 5개 자치구의 재정과 권한 강화를 반대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기존 전남 시·군과 광주 자치구 사이에 불합리한 재정·권한 격차가 존재한다면 오히려 이를 적극적으로 개선해야 합니다. 다만 “자치구의 재정과 권한이 부족하다”는 문제와 “따라서 5개 자치구를 모두 시로 전환해야 한다”는 결론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재정제도 개선으로 해결할 수 있다면 그 방법을 먼저 검토해야 하며, 행정체제 자체를 변경해야 한다면 5개 시 분할뿐 아니라 5개 자치구를 통합한 광주특례시라는 대안 역시 동등하게 비교해야 합니다. 광주의 행정체제를 장기간 좌우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5개 시 전환을 기정사실화하지 말고 모든 대안의 비용과 편익을 객관적으로 공개한 뒤, 충분한 주민 의견수렴을 거쳐 결정해 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9.19.~2026.10.19.
종료
행정안전부
광주 5개 자치구의 시(市) 전환을 반대하며 관련 법안의 전면 재검토를 청원합니다
광주 5개 자치구의 시(市) 전환을 반대하며 관련 법안의 전면 재검토를 청원합니다 청원취지 광주 동구·서구·남구·북구·광산구를 각각 동광주시·서광주시·남광주시·북광주시·광산시로 전환하는 내용의 특별법 개정 추진에 반대하며, 해당 법안의 전면 재검토를 청원합니다. 이번 시 전환은 단순히 ‘구(區)’라는 명칭을 ‘시(市)’로 바꾸는 문제가 아닙니다. 광주의 행정체계와 재정구조, 도시계획, 광역교통, 도로·도시철도 등 대규모 기반시설 투자, 특별시와 기초자치단체 간 권한배분, 지역 간 재정격차 등에 장기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행정체계 개편입니다. 따라서 충분한 시민 의견수렴과 객관적인 재정·행정 영향분석 없이 광주 5개 자치구를 일괄적으로 시로 전환해서는 안 됩니다. 광주의 미래를 결정할 중대한 행정체계 개편인 만큼 관련 법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시 전환 이외의 대안까지 포함한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실시해 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청원이유 1. 광역화를 추진하면서 기존 광주를 다시 5개의 자치시로 전환하는 것이 최선인지 검증해야 합니다. 광주·전남 행정통합의 중요한 목적은 행정구역의 경계를 넘어 생활권과 경제권을 확대하고 광역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통합 이후 기존 광주지역의 동구·서구·남구·북구·광산구를 각각 별도의 자치시로 전환하는 것이 과연 이러한 광역화의 방향과 어떻게 조화를 이루는지 충분한 설명과 검증이 필요합니다. 광주는 오랫동안 하나의 도시생활권으로 발전해 왔습니다. 시민들은 5개 구의 경계를 넘어 출퇴근하고 학교와 병원, 상업·문화시설을 이용하며 하나의 도시 안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체계를 변경하기 전에 광역교통, 도시철도, 도로망, 도시계획, 산업정책, 대규모 개발사업 등을 광주 전체 차원에서 지금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지부터 객관적으로 검증해야 합니다. 2. 자치구의 재정 문제를 해결하는 것과 5개 자치구를 시로 전환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시 전환 추진의 주요 이유로 자치구와 시·군 사이의 재정권 및 자치권 격차 문제가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격차가 존재한다면 반드시 개선해야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반드시 물어야 합니다. “재정과 권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왜 반드시 광주 5개 자치구를 모두 시로 전환해야 합니까?” 재정이 부족하다면 재정배분 구조를 개선하고, 권한이 부족하다면 특별법이나 관련 법령을 통해 자치구의 권한을 강화하는 방안부터 검토할 수 있습니다. 보통교부세 등 재정상의 불균형이 문제라면 해당 재정제도를 개선하거나 특별시 차원의 재정조정제도를 보완하는 대안도 충분히 논의해야 합니다. 즉, 해결해야 할 핵심은 ‘구라는 명칭’ 자체가 아니라 자치구와 시·군 사이에 발생하는 재정·권한의 불균형입니다. 행정구역의 지위를 변경하기 전에 문제의 원인을 직접 해결할 수 있는 제도개선 방안부터 비교·검토해야 합니다. 3. ‘시가 되면 재정과 권한이 늘어난다’는 장점만이 아니라 전체적인 비용과 영향을 공개해야 합니다. 시 전환의 장점만 설명해서는 시민들이 올바르게 판단할 수 없습니다. 5개 자치구가 모두 자치시로 전환될 경우 다음 사항을 구체적인 수치와 자료를 통해 공개해야 합니다. ① 5개 시 전환 이후 각 지역의 세입·세출 변화 ② 보통교부세 등 이전재원의 변화 ③ 특별시 본청의 재정에 미치는 영향 ④ 특별시와 5개 자치시 사이의 사무 및 권한배분 변화 ⑤ 행정조직·공무원·의회 등 행정체계의 변화와 추가 비용 ⑥ 도시철도·도로·광역교통·대규모 개발사업의 재원분담 변화 ⑦ 동·서·남·북·광산 지역 간 재정력 격차에 미치는 영향 ⑧ 기존 자치구 체제를 유지하면서 재정권과 자치권을 강화하는 대안과의 비용·편익 비교 이러한 자료를 시민들에게 공개한 뒤 시 전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4. 5개 자치시 사이의 재정력 차이가 새로운 지역격차로 이어지지 않는지 검증해야 합니다. 동구·서구·남구·북구·광산구는 인구 규모와 산업구조, 개발 여건, 세수 기반 등이 서로 다릅니다. 현재는 하나의 광주 도시생활권 안에서 광역단위의 정책과 재정조정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5개 지역의 자치시 전환 이후 각 지역의 재정력 차이가 더욱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각 자치구가 시가 되어 확보할 수 있는 재정만 계산해서는 안 됩니다. 5개 지역 전체와 특별시 본청의 재정구조가 어떻게 변하는지, 재정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지역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는지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5. 한번 변경한 지방행정체계를 되돌리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행정구역과 지방자치단체의 지위를 변경하는 것은 단기간의 정책이 아닙니다. 앞으로 수십 년간 광주의 도시구조와 시민생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결정입니다. 따라서 정치권과 행정기관의 판단만으로 신속하게 추진하기보다 충분한 공청회와 토론회, 시민 의견수렴, 재정분석 및 행정체계 비교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특히 찬성 측의 자료뿐 아니라 시 전환의 단점과 위험, 다른 대안까지 시민들에게 동일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그 이후 시민들이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청원 요구사항 이에 다음과 같이 청원합니다. 첫째, 광주 동구·서구·남구·북구·광산구를 일괄적으로 자치시로 전환하는 관련 법안의 추진을 중단하고 전면 재검토해 주십시오. 둘째, 시 전환에 따른 재정·행정·조직·도시계획·광역교통·대규모 기반시설 등에 대한 종합적인 영향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민들에게 공개해 주십시오. 셋째, 5개 지역별 지방세·보통교부세 등 재정변화뿐 아니라 특별시 전체 재정에 미치는 영향까지 구체적인 수치로 공개해 주십시오. 넷째, 기존 자치구의 재정권·자치권 강화, 재정배분제도 개선, 특별시 차원의 재정조정 강화 등 ‘시 전환 이외의 대안’을 마련하여 5개 시 전환안과 동일한 기준으로 비교해 주십시오. 다섯째, 광주지역 시민들이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공청회와 공개토론회 등 실질적인 시민 의견수렴 절차를 실시해 주십시오. 여섯째, 충분한 검증과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광주 5개 자치구의 시 전환을 확정하지 말아 주십시오. 맺음말 자치구의 재정과 권한이 부족하다면 개선해야 합니다. 그러나 재정과 권한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과 광주의 행정체계를 5개의 자치시로 전환하는 것은 반드시 같은 문제가 아닙니다. 정부와 국회, 관계기관은 시민들에게 먼저 설명해야 합니다. 왜 반드시 5개 시여야 합니까? 기존 자치구의 재정과 권한을 강화하는 방법으로는 해결할 수 없습니까? 5개 시 전환 이후 광주 전체가 얻게 되는 이익은 무엇이며 부담은 무엇입니까? 특별시 전체의 재정과 광역교통·도시계획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칩니까? 5개 지역 사이의 재정격차가 확대될 가능성은 없습니까? 이러한 질문에 객관적인 자료와 구체적인 수치로 답하지 못한 상태에서 광주의 행정체계를 먼저 변경해서는 안 됩니다. 광주의 미래를 결정할 중대한 문제일수록 속도보다 검증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재정 문제는 재정제도 개선으로, 권한 문제는 자치권 강화로 해결할 수 있는 대안부터 충분히 검토해야 합니다. 광주 5개 자치구의 시 전환을 기정사실화하지 말고, 시민들에게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한 뒤 충분한 공론화와 사회적 합의를 거쳐 결정해 주십시오. 이에 광주 5개 자치구의 일괄적인 시 전환 추진과 관련 법안을 전면 재검토해 주실 것을 강력히 청원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9.19.~2026.10.19.
종료
행정안전부
전남광주특별시 광주시를 해체하는것에 반대합니다
최근 논의되고 있는 전남과 광주광역시의 행정구역 분할/개편안에 대해 강력한 반대 의사를 표명합니다. 지역 주민의 의사를 완전히 배제한 채 진행된 명분없는 졸속 행정을 즉각 중단하고, 불필요한 행정력 및 세금 낭비를 막아 지역 상생 발전을 도모해 줄 것을 청원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9.19.~2026.10.19.
종료
국가보훈부
국가유공자 배우자 보훈 협력병원 병원비 감면
현재 보훈병원은 국가유공자 본인, 배우자 의료비 할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훈병원이 없는 지역은 보훈 협력병원을 통해 국가유공자 본인만 의료비 할인을 받고 있는 실정으로, 국가에 헌신하신 국가유공자 예우 차원에서 국가 유공자 배우자 분도 국가유공자 본인과 동일하게 할인을 받을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해 보여 청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9.19.~2026.10.19.
종료
소방청
소방차 구급차등 긴급 차량 사이렌 소리가 너무 작으니 키워주세요
해외에는 귀가 찢어질듯한 사이렌 소리로 누구나 긴급차량이 오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국내의 소방차들이나 구급차들은 사이렌 소리가 너무 작아서 바로 옆에 와서야 알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차량 운전자로서 긴급차량이 있다는 것을 알기 힘들어서 비켜주거나 정지 하지 못하거나 뒤늦게 알게 되어 비켜주거나 정지하는 문제가 생기고 긴급차량의 주행에 방해가 되어 긴급차량이 도착지 까지 가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게 되거나 심지어 일반 타 차량과의 사고가 나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긴급차량의 사이렌 소리 크기를 해외 처럼 크게 만들어주세요.
의견수렴기간:
2026.09.19.~2026.10.19.
종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 무사증 입국 제도의 전면 재검토(또는 폐지) 및 철저한 출입국 신원 확보, 제주 자치경찰의 도 전역 치안 활동 강화를 청원합니다
1. 청원의 배경 및 문제 제기 관광 활성화를 명목으로 한 제도의 부작용: 제주특별자치도는 국제 관광객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무사증(무비자) 입국 제도'를 운영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 제도가 출입국 관리의 사각지대로 악화되면서, 불법체류자 양산 및 각종 범죄 유발의 온로드가 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치안 불안 가중: 외국인 관광객 및 체류자의 증가에 비해 기초적인 신원 확인과 사후 관리 시스템이 부실하여, 도민들과 관광객들이 범죄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습니다. 2. 주요 요구 사항 첫째, 제주도 중국인 등 무사증(무비자) 입국 제도의 즉각적인 중단 또는 원점 재검토무분별한 무비자 입국 허용이 불법체류 증가, 불법 취업, 안전사고로 직결되고 있습니다. 국가 안보와 국민·도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입국 심사 문턱을 높이거나 무사증 제도를 폐지·보완해야 합니다. 외국인 범죄뿐만 아니라, 도민의 생명을 지켜야 할 민생 치안 현장마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최근 국민들을 큰 충격에 빠뜨린 '장미란 씨 실종 사건'에서 보듯, 경찰이 실종 신고를 접수하고도 수색을 방기한 채 사건을 임의로 '허위 종결'하고 은폐하다가 수개월이 지나 피해자가 백골 상태로 발견되는 참담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둘째, 철저한 출입국 신원 확보 및 사후 관리 체계 구축입국 단계에서부터 생체 정보 등록 등 철저한 신원 확인을 의무화해야 합니다.무사증 입국자의 체류 지역 이탈 방지 및 불법체류자에 대한 단속·처벌을 강화하여 '범죄 도피처'라는 오명을 벗어야 합니다. 셋째, 제주 자치경찰의 제주도 전역 치안 활동 전면 보장 및 권한 확대현재 제주도 특성에 맞게 도입된 자치경찰 제도가 일부 지역이나 제한된 사무에 머물러 있어 치안 공백을 완전히 메우기엔 한계가 있습니다.외국인 범죄 대응, 관광지 안전, 생활 밀착형 방범 등 제주 전역에서 자치경찰이 국가경찰과 긴밀히 공조하며 실질적인 전역 치안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인력과 조직, 권한을 대폭 강화해야 합니다. 3. 결론 제주도는 대한민국 국민뿐만 아니라 전 세계인이 찾는 소중한 보물섬입니다. 그러나 치안과 안보가 무너진 관광 활성화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정부와 관계 기관은 도민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하고, 관광객들이 안전하게 머물 수 있도록 엄격한 출입국 관리 시스템 구축과 자치경찰 중심의 촘촘한 지역 치안망 확립에 즉각 나서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객이 찾는 보물섬 제주가 외국인 범죄와 공권력의 직무유기로 얼룩져서는 안 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9.19.~2026.10.19.
종료
농림축산식품부
농지를 상속받은 것이 죄가 되지 않도록, 처분 불가능한 상속농지에 대한 국가 매입 및 무상 기부채납 제도를 마련해 주십시오
농지를 상속받았다는 이유만으로 평생 해결할 수 없는 부담과 책임을 떠안는 국민들이 있습니다. 농업을 이어갈 의사도 없고, 직접 경작할 여건도 되지 않지만, 상속이라는 이유만으로 농지를 소유하게 된 사람들이 현행 제도 안에서 아무런 출구 없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특히 산골짜기에 위치한 농지, 오랜 기간 경작되지 않아 사실상 임야화된 농지, 접근성이 떨어지고 경제적 가치가 없는 농지는 임대도 매매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농지은행 등 기존 제도를 이용하려 해도 수요가 없거나 관리 대상에서 제외되어 받아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소유자는 이용도 하지 못하는 땅을 보유한 채 각종 세금과 관리 부담을 감당해야 하고, 훼손이나 불법 전용 우려에 대한 책임까지 떠안게 됩니다. 과연 부모나 조상으로부터 농지를 상속받은 것이 죄가 되어야 합니까? 상속은 개인의 선택이 아니라 가족관계에 의해 발생하는 법적 승계입니다. 농업인이 아닌 국민이 원하지 않는 농지를 상속받았다고 해서 무한한 책임을 부담하게 하는 것은 현실과 맞지 않습니다. 현행 제도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처분이 불가능한 농지에 대한 현실적인 해결책이 없습니다. 도시와 멀리 떨어진 산간 지역의 농지는 매수자를 찾기 어렵고, 임차인을 구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농지은행 역시 사업성이 없거나 관리가 어려운 농지를 모두 수용할 수 없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둘째, 상속인의 책임이 과도합니다. 경작하지 않는 농지는 농지법상 여러 제한을 받을 수 있지만, 정작 소유자가 처분할 방법은 마땅하지 않습니다. 상속인은 농지를 활용할 수도 없고 버릴 수도 없는 상황에 놓입니다. 셋째, 국토 관리 측면에서도 비효율적입니다. 이미 농지 기능을 상실하고 자연적으로 산림화된 토지를 개인에게 계속 맡기는 것보다, 국가가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산림 복원, 환경 보전, 국토 관리 등에 활용하는 것이 더 공익적일 수 있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제도 개선을 요청드립니다. 1. 처분 불가능한 상속농지에 대한 국가 매입 제도 마련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하는 상속농지에 대해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매입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 주십시오. 장기간 경작되지 않은 농지 산간·오지 등으로 인해 매매와 임대가 사실상 불가능한 농지 농지은행 등 기존 제도를 통한 처분이 어려운 농지 실제 농지 기능을 상실하고 임야화된 농지 2. 상속농지 무상 기부채납 제도 허용 경제적 가치가 없고 관리가 어려운 농지에 대해 소유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부채납할 수 있도록 법적 절차를 마련해 주십시오. 국민이 책임질 수 없는 토지를 떠안고 방치하는 것보다, 국가가 공익 목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더 바람직합니다. 3. 상속인의 현실을 반영한 농지 규제 개선 농업 승계 목적이 아닌 단순 상속으로 취득한 농지에 대해서는 현실적인 처분 기회를 보장하고, 불가능한 경우에는 국가 차원의 해결 방안을 마련해 주십시오. 농지를 상속받은 국민은 투기꾼도 아니고 법을 어긴 사람도 아닙니다. 단지 가족으로부터 재산을 물려받았을 뿐입니다. 그러나 현재 제도에서는 활용할 수도, 팔 수도, 맡길 수도 없는 농지를 평생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국가는 국민에게 책임만 요구할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출구를 만들어야 합니다. 부디 상속받은 농지 때문에 평생 고통받는 국민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처분 불가능한 상속농지에 대한 국가 매입 및 무상 기부채납 제도를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9.18.~2026.10.19.
종료
보건복지부
산후조리원 병원 신설
안녕하세요 매일 반복이되는 업무에 노고가 많으시리라 믿습니다~응원합니다 청원내용:산후조리원 병원 증설 사유:현재 각 지자체별 산후조리원 시설의 부족으로 인하여 산모들의 응급상황 발생시나 출산 후 산후조리원 병원의 병원비 부담으로 인하여 결혼을 하고서도 자녀의 출산을 하지 않으려는 자녀들이 많습니다.인구감소 추세로 인하여 대한민국은 온통 외국인들의 신세계 천지로 변하고 내국인들은 점점 줄어드니 너무나도 화가납니다.이 나라를 잃을까바요.정부에서 다양한 정책으로 결혼과 출산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실샹의 현실은 기대에 부흥하지를 못합니다.자녀의 세대들이 결혼을 하고 출산을 하면 대한민국 전역에 빠짐없이 균일하게 산후조리원 이용 금액을 70%로 정하여 지원하는 법을 만든다면 결혼과 출산의 비율이 많아질것이고 이 나라를 외국인들에게 빼앗기는 일상생활이 없어질 것입니다.근래 불법 합법적 체류 외국인드릐 무자비한 범행으로 인하여 밤길이나 평사시 생활하는 시간에도 두려움이 많습니다.우리나라 국민들이 행복하고 삶의질을 높여 이 나라를 살기좋은 대한민국으로 만들수 있게 중앙정부에서 면밀하게 검토하여 주시어 법을 개정하여 주십시요 *제안내용:1.출산 후 산후조리원 병원비용70%정부지원-본인부담30%부담 2.각 지자체에 정부소관 산후조리원 병원 5곳 신설
의견수렴기간:
2026.09.18.~2026.10.19.
종료
보건복지부
자녀수 비례 국민연금 증액지급
파일첨부
의견수렴기간:
2026.09.18.~2026.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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