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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소상공인을 위한 '공공 직거래 비축 및 공급 시스템' 운영 요청
ㅇ 청원내용 소상공인을 위한 '공공 직거래 비축 및 공급 시스템'을 한시적으로 운영해 주십시오. 대기업 수입업체의 폭리를 차단하기 위해 공공기관(aT 등)이 수입 소고기 물량을 확보하여, 중간 유통 마진 없이 골목상권 자영업자들에게 직접 저렴하게 공급하는 공공 유통망 구축이 시급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8.05.~2026.09.03.
종료
공정거래위원회
- 법명: 공정윤리법(플랫폼-멤버간 심사 체결법 부문)
현재 마플샵 등 거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은 AI 및 자동화 시스템을 이용하여 크리에이터의 입점 및 상품 심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크리에이터가 막대한 시간과 노력을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플랫폼 측은 저작권 등 구체적인 기각 사유를 밝히지 않은 채 '대외비'라는 명목으로 인간의 재검토 및 소명 기회를 일방적으로 박탈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심사 체계는 거래 상대방의 규모에 따라 철저히 차별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플랫폼 사업자는 MCN(기획사) 등 법인 사업자와의 계약 및 심사 과정에서는 소통과 협의를 원활히 진행하는 반면, 1인 창작자 등 개인(멤버)과의 계약 체결 과정에서는 일방적인 심사 장막과 거절의 벽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는 자본과 조직을 갖추지 못한 개인 창작자의 시장 진입을 원천 봉쇄하는 구조적 갑질입니다.현행 공정거래법은 금전이 오간 거래 관계만을 좁게 해석하여 계약 전 심사 단계에서 발생하는 플랫폼의 이 같은 '시간적 비용 착취'와 부당한 차별·거절 행위를 규제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디지털 생태계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아래와 같은 법령 신설을 강력히 제안합니다. ■ 법령 제안 내용제1조 (목적)본 법은 거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우월한 지위를 남용하여 독창적 크리에이터(저자, 저작권자)의 입점 및 심사 과정에서 무분별한 기각, 소명 기회 박탈, 침묵으로 일관하는 행위를 방지함으로써 공정한 디지털 생태계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AI 심사의 제한 및 예외)플랫폼 사업자(이하 '갑')는 효율적인 유통망 관리를 위해 인공지능(AI) 및 자동화 필터링 시스템을 활용한 1차 심사를 진행할 수 있다. 제3조 (소명 요구권 및 플랫폼의 의무)① 크리에이터(이하 '을')가 원본 소스 데이터(레이어 분리 파일, 저작권 증빙 등)를 첨부하여 서면 또는 내용증명으로 정당한 소명을 요구할 경우, '갑'은 영업상 비밀(대외비)을 이유로 구체적 거부 사유의 고지를 회피할 수 없다.② '갑'은 소명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매크로(자동 발송) 답변이 아닌, 전문 담당자가 검인한 구체적 심사 피드백 리포트를 '을'에게 서면 교부하여야 한다.③ '갑'은 심사 기준 및 소명 절차에 있어 법인 사업자(MCN 등)와 개인 창작자 간의 부당한 차별적 장벽을 두어서는 아니 되며, 동등한 수준의 인간 재검토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4조 (처벌 조항 - 불이행 죄)① [1회 적발 시] 제3조의 의무를 위반하여 무응답 또는 기만적 매크로 답변으로 일관한 플랫폼 기업의 대표이사(CEO) 및 최고운영책임자(COO) 등 상위 경영진에게는 각각 8,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 [2회 적발 시 (상습 범죄)] 동일한 위반 행위가 재발할 경우, 해당 법인의 대표이사는 4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며, 해당 법인의 전년도 매출액 기준 최대 10%의 가산세(징벌적 과징금)를 부과한다. 아래 첨부파일내용은 실제 1인 크리에이터이자 설계자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이 실태에 대한 시선을 나타내는 자료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8.05.~2026.09.03.
종료
농림축산식품부
농지 전수조사 정책, 현실을 반영한 농촌 정책을 촉구합니다
존경하는 관계자 여러분께,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농지 전수조사와 ‘경자유전’ 원칙에 따른 농지 환원 정책은 취지 자체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농촌 현장의 상황과는 괴리가 큽니다. 저는 50대 중반으로 도시에서 생활하며 주말에만 시골로 내려가 500평 밭을 어머니와 함께 힘겹게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논은 이미 수를 주었고, 밭은 어머니의 뜻에 따라 유지하고 있지만, 고령의 어머니께서 더 이상 노동력을 발휘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결국 가까운 미래에 이 땅은 휴경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농지를 매각하려 해도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맹지인 경우가 많아 팔리지 않고, 농사를 짓는 분들도 직불제 외에는 경제적 이익이 없어 적극적으로 매입하지 않습니다. 도심과 가까운 곳조차 휴경지가 늘고 있으며, 상속받은 농지는 팔리지 않고 방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귀농 열풍이 있던 시절도 있었지만, 실제 농사 현실은 힘들고 돈이 되지 않으며, 농기계·농약·비료 비용은 높고 정비는 어렵습니다. 결국 많은 귀농인들이 다시 떠나고, 시골은 빈집만 늘어갑니다. 농협 로컬푸드 매장은 도시인과 대농 중심으로 운영되어 영세농은 오히려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농민들의 의견은 선거 때만 듣는 형식적 절차에 그치고, 실질적 변화는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전국 단위 전수조사를 추진하는 것은 탁상공론에 불과합니다.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정책은 농민들에게 부담만 가중시키고, 농촌을 더욱 황폐화시킬 뿐입니다. 저는 다음과 같은 점을 촉구합니다: 농촌 현실 반영: 실제 농사를 짓는 농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 수립 청년 농업 지원: 청년들이 농업에 뛰어들 수 있도록 실질적 메리트 제공 농지 거래 활성화: 맹지 문제 해결과 농지 매각·거래 촉진 대책 마련 영세농 보호: 로컬푸드 운영 구조 개선, 영세농의 실질적 이익 보장 농촌 생활 인프라: 의료, 정비, 생활 편의시설 확충으로 농촌 정착 여건 마련 농촌 정책은 단순히 헌법 원칙을 적용하는 차원을 넘어, 농민들이 실제로 농사를 지속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초점이 맞춰져야 합니다. 출산정책처럼 농촌에도 실질적 혜택과 매력을 제공해야 청년과 도시인들이 돌아올 수 있습니다. 탁상공론이 아닌, 현실을 반영한 농촌 정책을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8.05.~2026.09.03.
종료
국립공원공단
한시적 계곡이용 허가해줘요
현행 국립공원 계곡은 출입불가입니다ㆍ 계곡물에 발담기는거 조차 벌금입니다ㆍ 서민들은 비싼 리조트나 해외여행은 쉽게 못가고 그나마 예전에는 가족과 계곡물에 발담그고 오는게 행복이였는데 이젠 그것도 처벌되네요ㆍ 제안합니다!!ㆍ 여름 한시적으로 개방하여 소소한 행복을 서민들에거 돌려주세요ㆍ 안전ㆍ환경감시는 공익일자리로 만들고ㆍ 지자체 홍보수단으로도 좋을거 같은데요ㆍ
의견수렴기간:
2026.08.05.~2026.09.03.
종료
국립공원공단
계곡출입
안영하십니까. 저는. 도봉산에. 자주가는인.으로서. 한여름. 등산에. 계곡에들어가지. 못.하게하여. 땀도. 씻을수. 없읍니다. 물론. 계곡을. 깨끗히. 보호하는데. 동의하지만. 더운여름. 땀.을. 식히지. 못.하먼. 열사병. 고열등. 으로. 사고가. 날수잇읍니다. 나이드신.분들이. 많이. 이용하는곳으로. 대책을. 세워주시먼. 감사하겟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8.05.~2026.09.03.
종료
식품의약품안전처
음식점 허가
요청건 : 음식점 허가가 떨어지기 아니 음식점 계약을 하기 전에 그 장소가 적합한지 아닌지를 공지를 해 주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일 그 공지가 제대로 안 되어 음식점을 경영한다면, 그에대해 어떠한 고발이나 법적 조치는 없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57세로 우리 아이가 10살부터 혼자 키우면서 살았습니다. 아들이 어렸을 때부터 요리사를 꿈꾸며 학교생활을하면서도 알바로 뷔페, 호텔에서 일하다가 우여곡절 끝에 지금은 작은 가게를 하고 있습니다. 넉넉하지는 않지만 제 도움을 받아 개업을 한지라 영혼을 갈아 넣어 열심히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동종업계 가게의 고발로 지금은 진퇴양난에 빠져있습니다 내용은 현재 주방이 불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방을 안쪽으로 옮겨야하는데 인테리어 비용이 천만원이 넘게 들어가더라고요 처음 계약 때 그걸 알았다면 계약을 하고 들어오지 않았을겁니다다지금은 다른 곳으로 옮길 여력도 없고 장사를 접을수도 없고 그 자리에서 인테리어 공사를 하는수밖에 없습니다 더군다나 얘가 전에 배민음식배달 장사를 하면서 그동안 죽어라 일하면서 고생고생해서 배민에 돈을 다 뺏기는 그 구조에서 살려고 바둥거리면서 빚진 상황에 개인회생 빚도 갚고 있습니다. 이 아이가 살아온 나날을 옆에서 보고 저는 너무 미안하고 안스러워도 홀로 일어서길 바라다가 다른 어쩔수없는 상황에 이 가게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도 굳굳하게 일처리하던 애가 어제 무너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 젊은 아이가 수없이 좌절하고 견뎌내는게 대견하다고 기특하다고 생각하다가 어제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모습을보고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이런 일이 얘만 있겠습니까 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상황에 이 아이의 꿈과 희망이 무너져야하는가요
의견수렴기간:
2026.08.05.~2026.09.03.
종료
경상북도 영덕군
서민 편의를 위한 공공시설물 평일 휴무제 폐지
♦ 공공시설물(예 : 도서관, 국민체육센트 등) 평일(월요일이 대다수) 휴무제가 관행처럼 유지되고 있음 ♦ 평일에도 서민이 편리하게 이용될 수 있도록 휴무제 폐지를 건의 함 ♦ 대체인력(관련기관 퇴직자 및 기본요건을 갖춘 대체인력)을 활용하여 공공시설물을 효과적으로 사용 ♦ 기대효과 • 유휴인력의 일자리 확보 • 연중 이용이 가능한 공공시설 • 서민의 이용 편의
의견수렴기간:
2026.08.05.~2026.09.03.
종료
행정안전부
전동킥보드,자전거 번호판 부착 및 등록제 운영
전동킥보드 및 자전거 번호판 부착 및 등록 운영제 건의 최근 각지역 공용 전동킥보드 설치 1.전동킥보드 및 자전거 안전대책미흡 헬멧 미착용,팔,무릅 보호대 미착용,신호위반 .2인 또는3인 탑승 사고 사례빈번 발생경찰단속 과정 피의자 로 징계,처벌발생 관련 행정기관 설치운영 후 안전대책미흡 자전거 일반 자동차도로운전으로 교통방행.사고발생 빈번 및 신호위반 빈번발생 관련 번호판 부착,등록 운행 건의
의견수렴기간:
2026.08.05.~2026.09.03.
종료
행정안전부
국민 편의 및 행정 효율성 제고를 위한 ‘문서24’ 외부 연계 API 공식 개방 요청
1. 청원 취지 행정안전부에서 운영 중인 전자문서 유통 플랫폼 ‘문서24’는 민간과 공공기관 간의 종이 없는 행정을 실현에 기여해 왔습니다. 그러나 현재 공식적인 외부 연계 API(응용프로그램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를 제공하지 않아, 기업 및 공공 사업 현장에서 사용하는 자체 업무 시스템(PMIS, ERP 등)과 연동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행정 업무의 디지털 전환이 단절되고 수작업이 반복되는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문서24’의 외부 연계 API 개방 및 고도화를 강력히 청원합니다. 2. 현황 및 문제점 정부는 '디지털플랫폼정부' 기조 아래 데이터 기반 행정과 민간 협업 인프라 구축을 추진하고 있으나, 현장 실무에서는 다음과 같은 치명적인 병목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행정 업무의 단절 및 이중 작업 : 기업의 자체 시스템에서 생성한 공식 문서나 결재 서류를 정부 부처에 접수하기 위해, 문서를 다운로드한 후 다시 문서24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수동으로 업로드 및 발송해야 하는 이중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실시간 안전 관리 및 행정 대응 지연 : 특히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을 위한 건설·제조 현장의 스마트 안전 관리가 중요해지면서, 많은 건설현장에서는 안전관리 시스템을 도입 및 사용하고 있고, 또 이 안전관리 시스템에는 '사고신고' 기능을 필수적으로 탑재하고 있습니다. 원래대로라면 현장 관리자가 PMIS 내에서 사고 내용을 입력하고 '사고신고' 버튼을 클릭하는 즉시, API 연계를 통해 정부 부처 및 공공기관으로 즉각 보고·접수가 완료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 외부 API가 지원되지 않아, 긴급한 재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시스템 내부 데이터를 다시 다운로드하여 문서24 웹사이트에 수동으로 업로드해야 하는 심각한 행정 지연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초기 대응 골든타임을 놓쳐 국민 안전 공백으로 이어질 우려가 큽니다. 데이터 관리의 비연속성 : 외부 API가 부재하여 수발신 문서의 이력 관리와 자동 분류가 불가능하며, 이는 민간과 정부 간 데이터의 유기적 연결을 가로막는 장벽이 됩니다. 3. API 개방 시 기대효과 문서24의 외부 API 개방은 정부와 민간 모두에게 많은 혁신적 가치를 제공합니다. 완벽한 Paperless 구현 : 민간 시스템(PMIS 등)에서 단 한 번의 클릭으로 정부 부처로 전자문서가 직결되어, 진정한 의미의 종이 없는 업무 환경과 디지털 행정 자동화가 완성됩니다 스마트 안전 및 공익 가치 : 산업 및 건설 현장의 안전 점검 기록, 위험성 평가 보고서 등이 실시간으로 공공기관과 연동됨으로써 신속한 안전 조치가 가능해지며 중대재해 예방에 기여합니다. 행정 처리 예산 절감 : 수동 입력 에러 감소, 불필요한 행정 소요 시간 단축을 통해 연간 수억 원 이상의 사회적 비용과 행정 예산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국가 디지털 경쟁력 강화 : 공공 데이터를 민간이 유기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생태계를 열어줌으로써, 디지털플랫폼정부 성과 창출의 대표적인 성공 모델이 될 수 있습니다. 4. 결론 및 건의사항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문서24의 외부 API 개방은 단순한 기능 추가가 아닌, 대한민국 산업 전반의 행정 효율을 혁신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국가적 디지털 인프라 고도화 사업입니다. 민간의 우수한 소프트웨어 기술과 정부 시스템이 상생 연계될 수 있도록, 안전한 인증 체계를 갖춘 문서24 외부 연계 API 개발 및 가이드라인 배포를 조속히 추진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8.05.~2026.09.03.
종료
행정안전부
국가유공자 보철차량 개선
안녕하세요 그동안 선배 유공자분들의 수많은 개선 청원을 해왔음에도 개선되지않고있는 보철차량의 불편함을 개선 시키고자 청원하게 되었습니다. 배기량2천cc이하 차량, lpg세금인상분지원, 7인승이상, 3가지가 참 불편합니다. 주머니사정이 안좋아서 항상 중고차를 사는데, 최대한 조건에 맞추려다보면 배기량 2천cc이하 lpg 차량을 찾게되는데 중형차(소나타 k5) suv(qm6,스포티지)가 나오긴했는데 모두5인승, 그외 선택지가 없습니다. 1991년 시행된 2천cc 몇년째인가요 최근 전기차에도 지원을 시작했는데 비싸고 차량에 비해 지원범위가 너무작고, 화재위험성과 충전의불편함으로 제외입니다. 그리고 세금인상분에 대한 지원도 원래 220원이던게 최근 170원인가요? 선택지도없고 lpg지원도 안좋아서 많은분들이 눈물을 머금고 하이브리드차량을 선택합니다. 제가 집에 식구들이 4명이고 부모님들까지하면 6명이되어서 최초휘발유 9인승차량이던걸 lpg개조하며 6인승이된 카니발 중고차량을 보는데, 세금감면혜택이 없어지네요? 6인승이상은 고속도로통행료감면혜택이 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6인승 2천cc초과를 하게되면 자동차세등을 내야하고.., 7인승이상을 하면 안내도되죠? 그럼 스타렉스 lpg 를 사야하나요 이제 2인이상자녀도 다자녀로 혜택받는 시대인데 이게뭔가요 부모님모시고 6인 온가족들 식사라도 할수가없네요 제가말씀드리거싶은건 배기량 2천cc 완화, 다른 연료도 지원, 출산율도 안 좋아져 인구감소가 심해짐에도불구하고 여전히 7인승이상 기준.. 5인승기준으로 자동차세 면제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2006년에 유공자가되어 지금 20년됐습니다만 보철차량에 대한 개선이 너무 안되어 이렇게 청원 글을 적어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8.05.~2026.09.03.
종료
전남대학교
전남대학교 캠퍼스로 가는 후문이용시 휠체어장애인 이동제한
제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 ******아파트에 이사 온지는 2026년 *월 **일, 중증장애인입니다. 이 아파트를 선택한 이유는 저는 중중장애인****인데 나이를 먹으면 운동할 수 있는 공간과 휴식처를 찾았는데 전남대 캠퍼스가 최적의 장소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아파트 정문에서 10미터만 나서면 바로 캠퍼스로 출입하기 용이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평일에는 열려있던 캠퍼스의 지름길이 주말과 휴일에는 접이식 바리게이트로 차단을 한다는 것을 지난 주말에 이용하려니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지름길을 두고서 먼 길을 수동휠체어를 타고 돌아서 캠퍼스를 이용하는데, 찾아가는 골목길이 급경사이고 넘 힘이들어서 정식으로 민원제기를 학교측에 이의제기를 하였습니다.(700M) 이곳은 접이식바리게이트를 쳐놔도 비장애인은 옆의 계단을 이용하고 있으며, 휠체어장애인, 유머차, 자전거를 이용한 사람들에게도 엄청 불편합니다. 물론 전남대 캠퍼스를 접근하는 방법은 엄청 많습니다. 하지만 저와 같은 휠체어장애인처럼 이동약자들에게는, 휴식의 공간인 캠퍼스를 이용하는데 차별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대학관계자분들이 인지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래서 국민신문고에 민원제기를 올리게 되었습니다. 학교측의 답변 결과는 쪽문이 있는 곳에 생활관(기숙사)이 있는데 ‘입주생들의 학습권, 휴식권, 수면권 보장 등 쾌적한 생활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배달업체 측과의 협의를 거쳐 2020년에 접이식 울타리(바리게이트)를 설치하였으며, 현재까지 평일 야간 및 새벽 시간과 주말·공휴일에는 오토바이 등 이륜차의 통행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특정 이용자를 배제하기 위한 조치가 아니라, 입주생들의 생활환경 보호와 안전한 보행환경 확보를 위한 관리 조치로 시행된 것입니다.’ 라는 대답인데 이것도 모순인 것이 평일에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침 7시부터 저녁 11시까지 그 문을 개방하고 있습니다. 학습권 휴식권, 수면권 보장이라면 낮에만 개방해야 하는 것이 그 논리에 맞지 않느냐고 말했더니 대답을 못하더라고요. 아직도 전남대학측에서는 묵묵부답으로 답변 기일이 한 달이 지나서도 아무런 조치와 답변이 없습니다. 국립대학이면서 지역주민들과 공생하면서 넓은 캠퍼스도 차별없이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조치가 하루빨리 이루어졌으면 하는 마음에서 마지막으로 믿을 곳은 청와대 민원뿐이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호소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8.04.~2026.09.02.
종료
전남대학교
전남대 스포츠센터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가맹점신청 못함(수수료가 넘 비싸다)
장애인이 민간 체육시설을 이용시에 정부에서 장애인들에게 스포츠바우처로 스포츠이용지원을 해주는 제도가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이다(월110,000원) 이건 민간시설에서 가맹점 신청시 온라인으로도 신청가능합니다. 이번에 전남대 스포츠센터에서 장애인은 32,000원이라 저렴해서 전화로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으로 이용할려고 했더니 잘 몰라서 알아보고 연락을 준다고 해서 기다렸습니다. 방법을 잘 모른 것 같아서 관련공무원에게 연결해줬는데, 전남대 스포츠센터에서는 가맹점시청을 안한다고 합니다. 장애인이 이용하는 결재카드 수수료가 1.98%로 부담된다고 그냥 가맹점신청하지 못한다고 해서 지금 현재 집에서 멀리 떨어진 일반헬스장으로 다니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초창기때는 대부분 헬스장에서 장애인편의시설부족으로 거부를 해서 이용을 못했는데 지금 현재 전남대 스포츠센터에서는 노인과 장애인은 할인혜택을 해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담당공무원은 가맹점신청이 가맹점주가 거부하면 강제조항 법적 근거가 없기에 어쩔수 없다고만 합니다. 담당공무원도 가맹점주에게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 국립대학에서 그런 태도가 옳은지에 대해서도 물어줬으면 합니다. 국립대학에서 좋은 체육시설을, 수수료가 비싸다는 이유만으로 가맹점 신청을 거부한다? 이건 좀 말이 안되는 거 아닌가요? 장애인이라도 일반카드는 되고,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카드는 수수료 때문에 집근처에 두고도 멀리 이용할 수 없는 현실이 넘 안따깝네요. 그것도 국립대학에서 이런 이유만으로 가맹점 거부는 반드시 시청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8.04.~2026.09.02.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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