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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목욕탕(사우나) 핸드폰 소지 후, 목욕탕 안에 출입금지 강화 청원합니다
대한민국에 평범한 남자로 살고 있는 40대 남자입니다 제 작년부터 목욕탕에 탈의 후, 탕에 들어가서 불쾌감을 자주 느끼고 있습니다 요즘은 상대방의 동의없이 불법 촬영시 불법으로 알고 있는데 목욕탕 탈의실에서는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어떠한 사람들도 저와 동일한 생각을 하지 않을까? 합니다 저는 남자지만 여자들은 더욱더 불쾌감이 들것이라고 사료됩니다 국민청원의 취지는 목욕탕에 관한 사례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지만 아직까지 무례하고 무식한 사람들이 있더군요 더불어 살고 개개인의 배려심, 서로 신뢰할 줄 알아야 되는데 말이지요 보다 낳은 대한민국의 목욕탕 문화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 있어서 청원하오며, 목욕탕(사우나) 탈의실외에 몸을 씻으러 갈때는 핸드폰을 옷장속에 넣어두고 탕 안에 출입하는 것으로 법을 강화를 조속히 청원을 요청드립니다 저의 바램은 보다 낳은 목욕탕 문화를 만들고 탕에 들어가서도 불쾌감이 들지 않고 편안하게 몸을 씻는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6.24.~2026.07.23.
종료
해양수산부
북극항로 활성화와 북극 생태계 보호를 위한 정책 제안
안녕하세요. 북극항로는 경제적 장점을 지니고 있지만, 동시에 환경오염과 생태계 피해 문제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해양수산부의 북극항로 정책과 관련하여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북극항로를 이용하거나 이용을 검토하는 기업이 물류비 절감만을 기준으로 운항 여부를 결정하지 않게 북극항로 책임운항계획서 작성을 권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북극항로는 기업에게 운송 거리과 비용을 줄게 해줍니다. 하지만 이런 이점 때문에 북극 생태계를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로 2019년부터 2024년까지 북극권 선박 블랙카본 배출량은 약 47%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즉 북극항로 이용이 확대될수록 운항량 증가에 따른 환경 부담도 함께 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따라서 북극항로 이용 기업이 운항 전 예상 운항 구간, 사용 연료, 블랙카본 및 온실가스 저감 방안, 해양오염 사고 대응 계획, 선박 소음 저감 방안, 해양 포유류 서식지 회피 여부, 사고 발생 시 복구 책임 등을 사전에 검토하고 보고서를 발표하도록 해야 합니다. 둘째, 캐나다의 Northern Low-Impact Shipping Corridors Initiative처럼 북극항로 논의에서 원주민 권리와 생태계 보호 관점을 함께 반영하는 국제협력 방법을 마련해야 합니다. 캐나다는 북극 지역 선박 운항의 사회적, 환경적 영향을 줄이려고 이누이트와 협력해서 항로 조정, 피해야 할 구역 등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북극 연안국은 아니지만, 북극항로 이용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이해관계자입니다. 따라서 우리나라가 북극항로 시범운항이나 국제협력에 참여할 때에도 원주민 권리, 해양 포유류 서식지, 생태적으로 민감한 해역, 선박 소음 문제 등을 함께 고려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실제로 선박이 수중 청음기에서 10km 이내를 통과할 때 특정 고래의 의사소통 범위가 최대 87.4%까지 줄어들 수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해양수산부가 북극항로 관련 민관협의나 연구 논의를 진행할 때 산업계와 물류업계뿐 아니라 극지 생태계 연구자, 해양 포유류 전문가, 환경 전문가도 함께 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셋째, 북극항로 정책 홍보와 국민 안내 과정에서 경제적 기대효과와 함께 친환경 연료 전환의 필요성을 함께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해양수산부 국정과제에서 북극항로 시대를 주도하는 K-해양강국을 건설하겠다고 했는데, 이 목표에 집중하되 블랙카본 배출, 해양오염 위험, 원주민 생활권 침해, 해양 포유류 피해같은윤리적 문제를 강조하고 책임 있는 운항 방식이 필요하다는 점을 같이 안내해야 합니다. 해양수산부가 북극항로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경제적 효율성과 함께 환경윤리, 생태계 보호, 미래세대 책임을 함께 고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6.24.~2026.07.23.
종료
농림축산식품부
귀농귀촌 주택구입지원사업의 소액임차보증금공제 폐지 및 인구소멸지역 도심지(동 지역)로의 지원 범위 확대에 관한 청원
2. 청원의 취지 정부의 귀농·귀촌 활성화 정책 기조와 달리, 현장 금융권의 기계적인 규제(방공제 및 MCI 가입 차단)로 인해 귀농 주택 대출이 형편없이 토막 나고 있습니다. 또한, 지원 대상을 읍·면·리 단위로만 제한하여 귀농 가족의 자녀 교육, 보건·의료 등 최소한의 정주 여건 마련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이에 정책 자금의 대출 한도 규제 완화와 인구소멸지역 도심지(동 지역)까지의 사업 범위 확대를 강력히 청원합니다. 3. 청원의 이유 가. '가족 동반 귀촌'을 가로막는 금융권의 방공제 행태와 비통한 현실 - 많은 기혼 무연고 귀농인들은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초기에는 홀로 내려와 주말부부로 지내며 농업 기반을 닦습니다. 이후 어느 정도 농업 소득이 발생하고 안정 단계에 접어들면, 비로소 배우자와 아이들을 데려와 '가족 모두가 함께 정촌'하는 단계를 밟게 됩니다. 이것이 정부가 원하는 진정한 농촌 인구 증가의 흐름입니다. 그러나 가족이 함께 살 집을 구하려 수탁 은행(농협 등)의 문을 두드리면 비현실적인 벽에 가로막힙니다. 투기 우려가 없는 농촌 주택임에도 담보인정비율을 70%로 제한하는 것도 모자라,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보증금(방공제) 2,500만 원을 일괄 공제합니다. 설상가상으로 이를 보완할 모기지신용보험(MCI) 가입마저 가계대출 규제를 이유로 전면 차단했습니다. [청원인의 사례예시] 귀농귀촌주택구입지원사업은 농촌지역주택 구입 및 신축으로 지역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 농촌지역의 집값은 도심보다 매우 저렴합니다. 시세 5,000만 원짜리 농촌 주택 구입 시, 담보비율 70%(3,500만 원)에서 방공제 2,500만 원을 빼면 실제 대출액은 단돈 1,000만 원(집값의 20%)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금융 장벽 때문에 귀농인은 집을 구할 수 없고, 주말부부 생활을 청산하지 못해 결국 가족 동반 이주를 포기합니다. 정착의 기본인 집을 구할 수 없는데 어떻게 농촌 인구가 증가할 수 있겠습니까? 나. 읍·면·리 제한 규정으로 인한 정주 여건 악화 및 국민 기본권 침해 현재 본 사업은 오직 읍·면·리 단위의 농촌 주택만을 대상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농사를 짓는 농부라고 해서 자녀 교육, 병원 치료, 문화생활이 보장되지 않는 가혹한 환경에서만 살아야 합니까? 농촌의 중심부에 거주하는 것은 자녀의 학교 통학 문제, 응급 의료 시설 접근성 등 삶의 질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이러한 최소한의 정주 여건을 가로막는 행위는 교육권과 보건권이라는 국민의 기본권 침해입니다. 현재 수많은 인구소멸지역(지방 소도시 등)은 '동(洞) 단위'의 도심지역조차 무서운 속도로 인구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행정구역이 '동'이라는 이유로 지원을 배제하는 것은 지역 소멸의 현실을 외면한 탁상행정입니다. 4. 청원 내용 (요구 사항)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진정한 가족 단위 귀촌을 유도하여 지방 소멸을 막을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제도를 개선해 주십시오. 정책자금 대출 시 소액임차보증금(방공제) 공제 예외 적용 및 MCI 가입 보장: 귀농귀촌 주택구입지원사업은 실거주 목적의 정책 자금이므로, 일반 가계대출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여 방공제 없이 담보 한도를 전액 보장받을 수 있도록 지침을 개정해 주십시오. 인구소멸지역의 도심지(동 지역)까지 주택 구입 지원 범위 확대: 귀농인이 자녀 교육과 의료 혜택 등 최소한의 생활 인프라를 누리며 안심하고 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인구소멸지역 지정 지자체에 한해서는 읍·면·리뿐만 아니라 도심지(동 지역) 주택 구입 및 정주를 전면 허용해 주십시오.
의견수렴기간:
2026.06.24.~2026.07.23.
종료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증 발급 나이 하향
안녕하십니까 청원인 김시현입니다. 아래글은 제가 작성한 청원글 입니다. 짧지 않지만 읽어 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1. 청원을 제기하는 이유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주민등록증을 만 17세가 되는 해에 발급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청소년들이 사회에 참여하는 시기 또한 점점 빨라지고 있습니다. 아르바이트, 직업 체험, 창업 활동, 금융 서비스 이용, 각종 자격증 취득 등 청소년들의 활동 범위는 과거보다 훨씬 넓어졌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주민등록증 발급 기준은 오랜 기간 큰 변화 없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만 16세 청소년들은 다양한 사회활동 과정에서 본인을 증명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학생증이나 청소년증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도 존재합니다. 저는 이러한 현실을 고려하여 주민등록증 발급 연령을 현행 만 17세에서 만 16세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2. 현행 제도의 한계 2-1. 제도 설계 당시와 현재 사회의 차이 주민등록증 제도는 국민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그러나 현재의 발급 연령 기준은 과거 사회 환경을 기준으로 형성된 측면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청소년의 경제활동이 제한적이었고, 대부분의 행정 업무 역시 성인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상황이 다릅니다. 청소년 아르바이트 증가 청소년 창업 증가 온라인 금융 서비스 확대 자격증 취득 연령 하락 디지털 행정 서비스 확대 이러한 변화 속에서 만 16세 청소년은 사실상 사회 구성원으로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만, 정작 가장 강력한 신분 확인 수단인 주민등록증은 보유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2-2. 청소년 구직 활동의 어려움 많은 청소년들이 경제적 이유 또는 진로 경험을 위해 아르바이트를 시작합니다. 그러나 사업주 입장에서는 근로자의 신원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학생증은 학교마다 양식이 다르고 위·변조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청소년증은 존재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인지도가 낮고, 사업주들이 익숙하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그 결과 일부 청소년들은 면접 과정에서 추가 서류를 제출하거나 신원 확인 절차를 반복적으로 거쳐야 합니다. 주민등록증이 있다면 이러한 불편이 상당 부분 해소될 수 있습니다. 2-3. 금융 서비스 이용의 제한 현재 청소년들도 체크카드 발급, 은행 계좌 개설, 간편결제 서비스 이용 등을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원 확인 과정에서 주민등록증이 없다는 이유로 추가 인증 절차를 요구받는 사례가 존재합니다. 디지털 시대가 발전할수록 본인 확인의 중요성은 커지고 있습니다. 만 16세부터 주민등록증을 발급받는다면 보다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본인 확인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2-4. 청소년의 사회 참여 확대 오늘날 청소년들은 단순한 학생이 아닙니다. 봉사활동 참여 지역사회 활동 각종 공모전 참여 창업 활동 취업 준비 등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식 신분증 부재는 사회 참여 과정에서 불필요한 제약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3. 해외 사례 검토 여러 국가에서는 청소년 시기부터 국가 차원의 신분증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부 유럽 국가들은 14세~16세 전후에 국가 신분증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성인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국민으로서의 신분을 증명하기 위한 목적이 강합니다. 대한민국 역시 디지털 행정 선진국으로 평가받는 만큼 시대 변화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4. 기대 효과 4-1. 행정 효율성 향상 만 16세 청소년들이 주민등록증을 보유하게 되면 본인 확인 과정이 간소화됩니다. 행정기관, 금융기관, 사업장 모두 보다 효율적으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4-2. 청소년 경제활동 지원 구직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편이 감소합니다. 또한 근로계약 체결 과정에서도 신원 확인이 쉬워져 청소년 근로 환경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4-3. 청소년 권익 보호 공식 신분증 보유는 청소년 스스로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각종 계약, 금융 업무, 행정 업무 등에서 자신의 신원을 보다 명확하게 증명할 수 있습니다. 4-4. 디지털 시대에 적합한 제도 구축 전자정부와 모바일 행정 서비스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청소년 역시 보다 적극적으로 디지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5. 예상되는 문제점 주민등록증 발급 연령을 낮추는 데에는 분명 우려도 존재합니다. 5-1. 분실 위험 증가 청소년은 성인보다 물건을 분실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주민등록증을 조기에 발급할 경우 분실 사례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5-2. 개인정보 유출 우려 주민등록증에는 중요한 개인정보가 포함됩니다. 발급 대상이 확대되면 개인정보 유출 위험도 증가할 수 있습니다. 5-3. 행정 비용 증가 발급 인원이 증가하면 제작 및 관리 비용도 증가하게 됩니다. 정부 예산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가능합니다. 5-4. 청소년 대상 범죄 악용 가능성 일부에서는 신분증을 이용한 명의 도용이나 금융 범죄 위험이 증가할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6. 문제점에 대한 보완 방안 6-1. 모바일 주민등록증 병행 실물 주민등록증과 함께 모바일 주민등록증 사용을 적극 확대합니다. 스마트폰을 통한 신원 확인이 가능해지면 분실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6-2. 개인정보 최소 표기 주민등록증에 표시되는 개인정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정보 노출을 줄여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높일 수 있습니다. 6-3. 신분증 교육 의무화 중학교 및 고등학교 과정에서 신분증 관리 교육을 실시합니다. 분실 예방 개인정보 보호 금융 사기 예방 명의 도용 예방 등을 교육하여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6-4. 단계적 시행 전국 동시 시행이 아니라 시범사업을 통해 효과를 검증한 후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7. 결론 현재 대한민국의 만 16세 청소년들은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한 사회활동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등록증 발급 연령은 이러한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민등록증 발급 연령을 만 16세로 조정하는 것은 단순히 신분증을 일찍 주자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청소년의 사회 참여를 지원하고, 구직 활동의 불편을 줄이며, 디지털 시대에 적합한 신원 확인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제도 개선입니다. 물론 개인정보 보호와 분실 위험 등의 우려도 존재합니다. 하지만 모바일 주민등록증 확대, 개인정보 보호 강화, 신분증 교육 실시 등의 보완책을 함께 마련한다면 충분히 해결 가능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청소년들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보다 원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주민등록증 발급 연령 하향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를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6.24.~2026.07.23.
종료
보건복지부
치료 중심 지원에서 보육 환경 중심 지원으로의 정책 전환 요구
저는 아동양육시설에서 근무하고 있는 상담사입니다. 현장에서 아이들을 상담하며 반복적으로 느끼는 점은, 아동 개인의 문제를 아무리 깊이 다루어도 보육 환경, 특히 보육교사가 바뀌지 않으면 상담의 효과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부모가 변화하지 않으면 아동 상담의 효과가 제한될 수밖에 없는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보육원 아이들에게 보육교사는 단순한 돌봄 인력이 아니라, 사실상 ‘부모 역할’을 대신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보육원 아동들의 변화는 보육교사가 정서적으로 안정되어 있고, 일관된 태도로 훈육하며, 아이의 감정을 이해하고 받아줄 수 있을 때 비로소 가능해집니다. 그러나 현실은 이상과 크게 다릅니다. 많은 보육교사들이 자신의 삶 속에서 해결되지 않은 정서적 문제와 습관, 한계를 안고 근무하고 있으며, 그로 인해 아이들에게 건강하고 안정적인 보육을 제공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는 개인의 자질 문제라기보다, 보육교사 개인에게 과도한 책임을 떠넘기는 구조적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보육교사 대상 교육이 필요하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지만, 현실적인 장벽이 큽니다. 보육원은 3교대 근무 체계로 운영되기 때문에 외부 강사 일정을 맞추기 어렵고, 시설의 열악한 재정 여건 또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데 큰 제약이 됩니다. 결국 교육의 필요성은 모두가 공감하지만, 실행은 쉽지 않은 구조에 놓여 있습니다. 한편, 현재 아동권리보장원을 통해 치료재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으나, 현장에서 느끼기에는 아이 개인에게 투입되는 치료 비용보다 보육교사의 정서적 안정과 보육 역량을 강화하는 데 일정 부분 자원이 사용된다면, 장기적으로는 훨씬 큰 효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아이 한 명 한 명을 치료로 떠받치기보다, 아이들이 매일 접하는 보육 환경 자체를 건강하게 만드는 것이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보육교사 채용 단계부터 인성과 정서적 성숙도, 아동을 돌보는 사람으로서의 자질을 충분히 검증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의 문제는 개별 보육원이나 특정 교사의 노력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차원이라 생각되며, 국가 차원의 기준 정비와 지원 없이는 근본적인 개선이 어렵습니다. 보육원 아이들은 부모로부터의 버림과 학대, 방임을 경험하며 이미 매우 큰 상실과 결핍을 안고 살아갑니다. 이러한 아이들을 돌보는 사람은 단순히 업무를 수행하는 인력이 아니라, 아이의 삶을 다시 세워줄 수 있을 만큼 인격적으로 준비된 어른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보육의 질을 담보하기 어려운 환경 속에서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정서적·사회적 문제는 누적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최근 보육원을 퇴소하는 많은 아이들이 심리적·정서적·사회적 적응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으며 사회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미 출발선부터 불리한 위치에 서 있는 이 아이들이, 충분한 준비 없이 사회로 내몰리고 있는 현실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정부와 관계 기관이 보육원 아동 문제를 ‘아동 개인의 치료’ 차원에만 머무르지 말고, 보육교사의 선발, 교육, 정서적 지원, 근무 환경 전반을 포함한 구조적 개선 과제로 깊이 고민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보육원의 아이들이 최소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중심을 세울 수 있도록 돕는 일은, 우리 사회가 반드시 책임져야 할 과제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6.24.~2026.07.23.
종료
보건복지부
본인부담상한제
본인부담상한제를 초과하는 의료비는 다음해 9월에 환급이 된다는데 지금 당장 병원비가 급한사람은 도움이 안됩니다 실비가 본인부담상한제를 까고 나와서 실비가 이제 안나온대요 병원 두군데 합해서 843만원이 넘는거라 사전급여도 안되구요 지금 당장 병원비를 결재해야되는데 내년에 환급되는 본인부담상한제 때문에 실비를 못받아요 본인부담상한제 폐지요청합니다 아니면 본인부담상한제를 실비받은거를 까고 주는거로 바꾸던지요
의견수렴기간:
2026.06.24.~2026.07.23.
종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AI 생성 이미지·영상의 원본 인증표시 의무화 및 SNS 게시 시 고지제도 도입에 관한 청원
최근 인공지능(AI) 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인해 실제와 구별이 어려운 수준의 이미지·영상 콘텐츠가 대량 생성·유통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AI 생성물은 창작과 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긍정적 측면이 있으나, 동시에 허위정보 유포, 여론 왜곡, 사기 범죄, 명예훼손, 투자 판단 오류 등 심각한 사회적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특히 SNS를 중심으로 AI 생성 콘텐츠와 과도한 보정 콘텐츠가 사실처럼 소비되면서, 국민의 알 권리와 정보 신뢰 체계가 근본적으로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민이 접하는 이미지와 영상이 실제 촬영물인지, AI 생성 또는 합성·보정된 결과물인지 명확히 식별할 수 있도록, AI 생성 콘텐츠에 대한 원본 인증마크 및 표시 의무를 법제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청원 내용 국회와 정부는 다음 사항을 조속히 검토하여 입법 및 제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1. AI 생성 이미지 및 영상에 대한 원본 인증표시 의무화 AI를 통해 생성되거나 실질적으로 합성·변형된 이미지 및 영상에는, 일반 국민이 쉽게 인식할 수 있는 형태의 원본 인증마크 또는 고지 문구를 의무적으로 삽입하도록 법률로 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2. SNS 및 온라인 플랫폼 게시 시 사전 고지제도 도입 인스타그램, 유튜브, 틱톡, X(구 트위터), 페이스북 등 SNS 및 온라인 플랫폼에 AI 생성·합성 콘텐츠를 게시할 경우, 게시 단계에서 “AI 생성”, “AI 편집”, “합성 이미지”, “보정 영상” 등 해당 사실을 명확히 표시하도록 의무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플랫폼 사업자의 표시관리 책임 강화 플랫폼 사업자가 AI 생성 콘텐츠의 표시 여부를 관리·점검할 책임을 지도록 하고, 고의적 미표시 또는 허위표시에 대해서는 삭제 조치, 노출 제한, 과태료 부과 등 실효성 있는 제재수단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사기·투자·정치·언론 관련 콘텐츠에 대한 강화 규제 금융투자, 부동산, 선거, 공적 인물, 재난, 범죄, 의료 등 국민의 생명·재산·정치적 판단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분야의 AI 생성 콘텐츠에 대해서는 보다 엄격한 표시 의무와 처벌 규정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5. 디지털 정보 신뢰 보호를 위한 국가 표준 마련 AI 생성 여부를 판별·표시할 수 있는 국가 차원의 기술적·법적 표준을 조속히 마련하여, 국민이 온라인상에서 접하는 정보의 출처와 진위를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원 이유 정보의 신뢰는 민주사회와 시장경제의 핵심 기반입니다. 그러나 현재는 AI 생성 이미지와 영상이 별다른 경고 없이 실제 정보와 혼재되어 유통되고 있으며, 이를 악용한 허위광고, 투자사기, 명예훼손, 여론조작, 신원사칭 등의 위험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일반 국민은 기술적으로 정교하게 제작된 AI 콘텐츠를 육안만으로 판별하기 어려우며, 그 결과 사실에 기초한 합리적 판단이 방해받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표현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재산 보호, 소비자 보호, 알 권리 보장, 공정한 여론 형성, 사회적 신뢰 유지와 직결되는 공익적 사안입니다. 이미 디지털 환경에서는 허위정보와 조작 콘텐츠로 인한 피해가 실질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앞으로 AI 기술이 더욱 고도화될수록 그 피해 규모는 개인 차원을 넘어 사회 전반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이제는 자율규제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최소한의 표시 의무를 명문화하여 국민이 정보의 성격을 사전에 알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AI 기술의 발전을 막자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기술의 건전한 활용과 산업 발전을 위해서라도, 진짜와 생성물의 구분, 정보 출처의 투명성, 플랫폼의 책임성은 반드시 확보되어야 합니다. 원본 인증마크 및 게시 고지 의무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기 위한 장치가 아니라, 국민이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돕는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장치입니다. 맺음말 국민이 온라인에서 접하는 이미지와 영상의 진위 여부를 최소한으로라도 식별할 수 있도록, AI 생성 및 합성 콘텐츠에 대한 원본 인증표시 의무와 SNS 고지제도를 조속히 입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가짜뉴스와 조작 콘텐츠로부터 국민의 재산과 권리를 보호하고, 건강한 정보 생태계와 민주적 공론장을 지키기 위한 필수 조치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6.24.~2026.07.23.
종료
기후에너지환경부
특수동물 불법 수입 및 무허가 유통, 그리고 이에 대한 신고 및 피해자 보호 체계가 미흡하여 다음과 같은 제도 개선을 요청드립니다.
특수동물의 불법 수입(밀수) 및 무허가 유통 의심 사례가 존재하고, 이에 대한 신고 및 문제 제기 과정에서 협박성 발언과 압박으로 인해 신고가 위축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특수동물 수입·검역·유통 관리 기준을 강화하고 익명 신고 시스템을 법제화하며, 신고자 보호 및 보복 금지 규정을 명확히 하고, 협박·압박 행위에 대한 처벌 기준을 강화하는 등 관련 법률 및 규칙의 제정 및 개정을 요청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6.24.~2026.07.23.
종료
기후에너지환경부
자원과 소양의 제련소인 ‘제양소(製養所)’ 건립 및 국가 순환경제 플랫폼 구축 촉구
[국민청원] 자원과 소양의 제련소인 '제양소' 건립 및 국가 순환경제 플랫폼 구축 촉구 1. 비판 : 행정적 처리를 통한 현실의 인식적 배제 정부와 지자체는 폐기물 처리 시설을 지하화하고, 그 상부에 공원, 체육 시설 등 처리 시설과는 감성적으로 결이 다른 편익 시설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폐기물이라는 실체를 시민의 일상에서 분리하여 인식적 배제를 초래합니다. 이는 자원 낭비의 실태를 가리는 행위이며, 시민과 자원 순환 사이의 접점을 차단합니다. 일반적인 편익 시설 위주의 공간 구성을 지양하고, 자원을 직시하며 국민의 소양을 단련하는 공간인 "제양소"를 건립할 것을 촉구합니다. 2. 실행 요구 사항 및 단계별 추진 방안 (1) 공간의 건축 및 연계 : 수직형 제로 마일 캠퍼스 구축 지하의 처리 공정과 지상의 연구 공간을 통합하여 자원의 흐름을 물리적이고 유기적으로 연결하십시오. 기단부 및 외관 : 건물 주변에 검은 수조('연못')를 배치하십시오. 외벽은 노출 콘크리트를 활용한 조개껍데길 형상을 추천드립니다. 이 건축물은 단순한 휴식처가 아닌, 낭비의 진흙탕 속에서 가치를 빚어내는 제련과 소양의 단련장임을 외면화하십시오. 지하 1층 (해체의 층) : 폐기물과 과잉 생산품을 원자재 단위로 분해하고 데이터화하는 기초 공정을 수행하십시오. 지상 1층 (기록과 뿌리의 공간) : 물리적 구조화를 최소화하고, 실패와 개선의 과정을 담은 '무형의 자산'을 보존하는 개념적 공간을 조성하십시오. 이 곳은 완성된 결과물이 아닌, 시민이 자원과 사투하며 남긴 흔적과 소양을 아카이브하여 공동체의 뿌리로 삼는 장소입니다. 지상 2층(제련의 층) : 시민이 원자재를 조립하고 실험하며 스스로의 역량을 단련하는 만듦이들의 공간으로 운영하십시오. (2) 운영 및 학습 체계 : 4단계 오픈소스 순환 프로세스 확립 물건의 소유가 아닌, 경험의 축적과 데이터의 공유를 목적으로 시스템을 가동하십시오. (1단계) 자원 공급 : 지하 해체 공정에서 도출된 원자재를 지상으로 즉각 공급하십시오. (2단계) 실패 및 개선 : 폐기물을 비롯해 과잉 생산품, 중고 제품, 리퍼 제품들을 포함해 이 제품들이 왜 폐기물이 되었는 지 분석하고 이를 개선하는 행위를 통해 더 나은 순환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개선된 설계를 구현하는 공간으로 사용하십시오. 다만, 이 과정을 통해 생산된 물체는 안전상의 이유로 외부 반출을 금지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3단계) 데이터 자산화 : 물리적 실체는 제양소에 존치하되, 이를 통해 얻은 설계도와 소재 조합법 등의 지적 자산만을 공공 포털에 등록하십시오. (4단계) 생산 및 분배 : 포털의 데이터 중 국민의 선택을 받은 모델을 전문가가 양산하여 수요자에게 맞춤형으로 배송하십시오. (3) 가치 철학의 전환 : 사치재에서 개성재로의 이행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는 소비에서 탈피하여, 실험과 극복의 서사가 담긴 '개성재(사유재)' 문화를 보급하십시오. 제양소를 통해 자원을 대하는 국민의 태도를 제련하고, 이를 국가의 지속 가능한 경쟁력으로 전환하십시오. 3. 결론 : 인식적 배제를 넘어 가치의 제련으로 정부는 폐기물의 실체를 가리는 토목 행정을 중단하십시오. 실패를 거름 삼아 새로운 가치와 소양을 창조하는 '제양소'를 건립하십시오. 이를 통해 대한민국 자원 순환의 새로운 국가 표준을 설정할 것을 촉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6.24.~2026.07.23.
종료
기후에너지환경부
구미A동물원 및 동물원 관리 및 지자체 규정 강화 촉구
우리 사회는 흔히 동물원이 인간에게는 교육과 동물들에게는 안전과 보존의 장소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구미A동물원의 실상은 교육적인 가치나 보존을 위한 장손는 커녕 생명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조차 찾아볼 수 없는 감옥에 가깝습니다. 좁은 철창 속에 갇힌 동물들이 보이는 정형행동과 위생이 담보되지 않은 동물원의 사육 환경 및 관리 조치들은 동물원이라는 이름의 속아 방문한 시민들에게 큰 충격과 정신적 고통을 안겨줍니다. 생명 존중의 가치를 가르치고, 동물들을 보호해야할 장소가 비윤리적으로 운영되는 행태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습니다. - 관람객이 보는 앞에서 살아있는 생먹이를 급여하는 행위 - 배설물을 방치하는 행위 - 상처 입은 동물들을 치료하지 않는 행위 - 종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감금 행위 이러한 행위들을 그저 지자체 규정을 충족하였다는 핑계로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은 우리 사회라면 우리의 어린 아이들과 자식들에게 부끄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2023년 12월부터 동물원 허가제가 시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이유는 규정과 감시 체계가 여전히 느슨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동물원에 대한 지자체 및 국가적 규정을 강화할 필요성이 큽니다. 단순히 서류상의 요건을 넘어서 동물의 종족 특성에 맞는 최소 면적과 환경이 제공되었는지 검토하고 이에 충족하지 못하는 동물원들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허가를 취소하는 강경한 조치가 이루어져야합니다. 또한 지자체 공무원들의 단발적이고 단기적인 점검으로는 이러한 행태를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이는 전담 감사관을 통해 불시에 관리 실태를 상시 감독하는 체계가 강화되어야합니다. 이 구미의 동물원뿐만이 아니라 전국에 최소한의 생명에 대한 존중도 보이지 않는 동물원들을 규제하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할것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6.24.~2026.07.23.
종료
보건복지부
지금 실현할 수 있는 저출산 대책을 건의 및 청원드립니다, 책상에 앉아서 말로만 저출산 외치지 맙시다
1) 서론 정부는 매년 “저출산이 국가적 위기”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대한민국의 합계출산율은 0.7 수준으로,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 라는 국가보다도 낮습니다. 이 수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부는 정말 체감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2) 내용 가) 의문이 듭니다. 정말 저출산이 맞는 것인지 현실적으로 의문까지 들 지경입니다. 여성병원과 산부인과에는 임산부가 넘쳐나고, 산후조리원은 늘 만실입니다. 그나마 산후조리원을 예약을 하더라도 1주가 200에 근접, 2주만 하더라도 300에 근접하는 비용이 발생됩니다. 거주지에서 5km, 10km, 심지어 20km를 벗어나도 산후조리원에는 자리가 없어 어쩔 수 없이 집에서 산후 회복을 해야 하는 부모들이 많습니다. 이 국민청원이 통과가 될 지 안될 지 모르겠지만 통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우리 부부가 이미 출산을 하고 난 한참 뒤의 일일 것입니다. 앞으로 불이익을 받게될 예비 부모님들을 위해 청원 올립니다. 나) 더 큰 문제는 지역 격차입니다. 일부 광역시에는 국공립 산후조리원조차 없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대구광역시입니다. 맨날 책상 앞에만 앉아서 출산을 장려한다 말하면서, 출산 이후 최소한의 회복을 도와줄 공공 인프라는 없는 상황입니다. 이 글을 쓰는 저는 세 아이를 키우는 부모입니다. 그러나 세 번의 출산 동안 제대로 된 산후조리원 혜택을 단 한 번도 받아보지 못했습니다. “다자녀 혜택”이라는 말은 있었지만, 실제 체감되는 지원은 거의 없었습니다. 저출산 문제의 본질은 단순히 아이를 낳지 않는 데 있지 않습니다. 낳아도 감당할 수 없는 구조, 낳은 뒤에 버텨야 하는 현실이 문제입니다. 다) 아이를 키우는 과정이 갈수록 더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조금만 전문가 기준의 ‘이상적인 양육 방식’에서 벗어나도 아동학대나 방임으로 신고당할 수 있고, 온라인에서는 마녀사냥의 대상이 됩니다. (원가정인권연대, 나는부모다협회 사례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실제로 매우 억울하게 부모와 아이가 분리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부모는 늘 불안 속에서 아이를 키워야 합니다. 3) 결론!!!! 이제는 탁상행정을 멈추고, 다음과 같은 실질적인 대책을 요구합니다. 모든 광역·기초지자체에 국공립 산후조리원 의무 설치 출산 후 회복과 양육에 대한 현실적인 기준 마련과 과도한 신고, 분리조치 개선 다자녀 가정에 대해 체감 가능한 실질 지원 확대 출산 인프라(병원,조리원,돌봄)의 지역 격차 해소 출산율 숫자만 붙잡고 위기 상황이다!!!!를 외칠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아이를 낳고 키우는 부모들의 현실을 먼저 보아주십시오. 말이 아닌 구조로, 선언이 아닌 정책으로, 저출산에 대한 책임 있는 대응을 요구합니다. 정치 소속당, 진보 보수, 너나 할 것없이 탁상행정만 하고 계신 분들 모두 한심할 뿐입니다. 저출산이라는 심각성을 야기를 하지 마시던가, 야기를 하시려거든 제대로 된 대안을 내놓으십시요.
의견수렴기간:
2026.06.24.~2026.07.23.
종료
해양수산부
대통령님 낚시좋아 하십니까?
대한민국 낚시금지에 대해 한말씀 올립니다. 일주일을 열심히 일하고 주말이면 시간내어 집가까운곳에 붕어민물낚시를 다니는 한사람입니다. 워낙에 좋아하는 취미라 이것저것 낚시장비 쇼핑하는것도 즐겨합니다. 마음에 드는 장비가 있으면 용돈을 모으던지 아내를 설득해 구입하고 애지중지 관리하며 주말 낚시 생각에 즐거워집니다. 한해 한해가 다르게 물고기들이 줄어드는 느낌도 들기도합니다. 제 추측이긴 합니다만 외국인근로자 특히 중국국적이나 조선족분들은 물고기를 잡으면 다 가져가서 취식하는걸로 파악되고, 내국인 낚시인들은 물고기에대한 고마움을 느끼며 놓아주는사람이 대 부분입니다. 그러나 일부 외국인들은 한국생활이 적적한지 낚시터에서 불을피우고, 쓰레기를 무분별하게 버리고 대상어종이 아니면 물고기를 죽여서 버리고 갑니다. 당연히 내국인은 거의 그런행동을 하지않습니다. 나이드신 어르신부터 젋은 초보낚시꾼들도 낚시터 주변을 깨끗이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낚시의 특성상 생업을 농사로 하시는분들은 취미인 낚시인들을 보는 시선은 달갑지 않습니다. 정말 할일없는 낚시꾼으로 보기도 합니다. 앞에도 언급했지만 우리도 열심히 일하고 주말에 취미생활하러 다닙니다.. 정말 농업인 분들 못지않게 열심히 일하고 하루 이틀을 즐기러 다닙니다. 농업인하고 부딪치지 않을려고 많은 노력을하며 혹여 욕이라도 하면 거의 죄송하다며 자리를 비우던지 농민분들을 자극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냐구요? 우리는 취미며, 그분들은 생업이기 때문입니다. 민물붕어낚시는 농로, 저수지 같은 좁은수로에서 주로 행하여 집니다. 낚시장비로 인해 차량이 진입해야되며, 주차를 해놓고 낚시행위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 주차공간도 없어 좁은곳에 주차하다 난처한상황도 발생하고, 민원발생도 생깁니다. 그리고 화장실이없어 일부 급한사람은 주변에서 급히 해결하기도 합니다. 낚시꾼들을 위한 화장실은 있을수도, 만들수도 없는현실을 잘 아니까요. 이제 본론을 말하겠습니다. 낚시취미 인구가 수백만 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러나 낚시취미 가진사람만 대한민국에서 천대를 받는듯 합니다. 등산,자전거,둘레길 등등 취미를 가진분들은 어디 어느곳이든 화장실및 편의시설이 갖춰져 있습니다. 산에 쓰레기, 불 피운다고 등산금지 하지 않습니다. 자전거도로에 소변보고, 쓰레기 벼려도 자전거도로폐쇠 하지 않습니다. 오토바이 타는사람 과속한다고 도로사용 금지하지 않습니다. 그럼 왜 낚시인들이 쓰레기좀 생겼다고, 농민분들 조금 불편하다고 낚시금지를 당해야합니까? 떡밥이 수질오염시킨다구요? 바닥에 가라 않으면 수많은 미생물들과, 작은물고기들이 분해하고 먹이가 됩니다. 그냥 낚시하는꼴이 보기싫으니 낚시금지 한다는 생각밖에 안듭니다. 낚시인들도 정말 열심히 일하고, 하루이틀 바람쇠며 낚시가는 사람들입니다. 다른 취미생활하고 마찬가지 입니다. 이번주는 어디를 갈지..다음에는 어디를 갈지 하고 기대하며 기다립니다. 그러나 막상가면 낚시금지가 되어있고, 쓰레기 수질오염이라면서 낚시인들을 절망에 빠뜨립니다. 자꾸 낚시금지만 할게 아니라 지자체나 지역분들과 협의하여 깨끗하게 관리할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셨으면합니다. 1. 낚시인들이 모이는곳에 지역주민의 관리자를 두어서 관리하며 청소비라도 받으시고 (관리인들 유니폼착용) 2. 주차공간을 만들어 주차료를 받아서 농로에 주차하는것을 자제시키고 3. 주차공간에 따로 화장실을 만들어서 이용할수 있게하고 4. 낚시터 이용 수직같은 팻말을 만들어 관리를 하고있다는 명시를 했으면 합니다.(농업시즌시 낚시인들의 주의사항같은) 그리고 우리나라 조구사들도 낚시금지 때문에 더욱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아산호도 낚시금지 한다고 합니다. 아산호 낚시금지되면 간월호, 대호만, 등등 전국에 모든 낚시터가 낚시금지 되는건 시간문제 일듯 합니다. 낚시금지장소는 계속 늘어나고, 물고기는 줄어드니 낚시장비는 더더욱 발전하고, 그러니 장비는 비싸지고, 낚시인들의 소중한 취미를 낚시금지로 막을게 아니라 어떻게 상생할건지를 나름 간곡히 건의해 봅니다. 지역소멸 및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조금이라도 기여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낚시터는 도시에 있지 않으니까요.
의견수렴기간:
2026.06.24.~2026.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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