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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분할연금 수령에 대해
안녕하세요. 전 배우자의 외도로 이혼을 했고 국민연금 분할신청을 얼마전에 했습니다. 전 배우자가 연금 지급연령 도달 전에 사망하여 노령연금이 소멸하면, 현행 제도상 분할연금도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는 안내가 있습니다. 이혼으로 관계가 끝이 났고 연금도 이미 분할이 되었는데 전 배우자가 사망하면 노령연금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전 배우자의 수령과 상관없이 분할된 연금은 본인의 수령 시기에 맞게 연금을 받을 수 있게 제도가 비뀌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9.22.~2026.10.21.
종료
보건복지부
1인 가구 사망시 유족 연금이 없는 사유
안녕하십니까? 대구에 사는 50대 여성입니다. 불철주야 국민을 위해 노력하시는 노고 항상 감사합니다. 다른게 아니라, 저에게는 남동생이 있습니다. 아직 결혼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결혼을 할 생각이 없는 동생입니다. 작년 이 맘쯤 국민연금 일시불로 납입한다고 저에게 1000만원을 빌려가 납입하면서 공단 직원에게 황당한 이야기를 전해들었다고 합니다. 그 내용인즉 동생이 연금 수령 개시전에 죽으면, 유족이 한 푼도 못 받는다는 것입니다. 성실하게 납부한 동생의 입장에서는 억울한 일입니다. 보험도 일정기간 납입한 금액을 환급해주는데, 30년 가까이 납입한 결과가 0원이라는 것은 말이 안되는 것입니다. 유족에게 상속되던지, 기납부 금액은 돌려줘야한다고 생각합니다. 1인 가구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데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면밀히 검토해서 공개 토론이 이루어지길 간절히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9.22.~2026.10.21.
종료
보건복지부
연금 지급연령이 되지 않은 사람의 개인 연금 사용
요즘처럼 대출을 다 막아놓은 시국에 급전이 필요한 개인이 불법 사금융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국민연금이 쥐고있는 지급연령이 아직 안된 개인의 연금을 지금까지 낸 연금의 원가 범위내에서 통용 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부탁드립니다. 연금이 미래의 노후를 위한다지만 현실이 막막하고 앞도 보이지 않는데 노후를 위해 쌓아놓은 돈을 쓸 수 없게 묶어놓는게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이 낸 돈이라면 그건 순전히 개인의 돈이므로 급전이 필요한 개인이 국민연금에 낸 돈 안에서 통용할 수 있게 한다면 불법 사금융에 빠질 일도 없고 국민연금도 그만큼 튼튼하다는 반증이 될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9.22.~2026.10.21.
종료
기후에너지환경부
임진강을 국가의 법적 보호를 받는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해 주십시오!
— 한반도 핵심 생태축 임진강을 미래세대에게 온전히 물려주기 위한 국민청원 — 임진강은 단순한 하나의 하천이 아닙니다. 한반도 중부를 관통하며 수많은 생명이 살아가는 생태계이자, DMZ와 연결된 대한민국의 핵심 생태축입니다. 두루미, 재두루미, 저어새, 수달 등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비롯한 다양한 생물들이 임진강을 서식지와 이동경로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임진강 하구와 중·상류 일대에는 강과 갯벌, 모래톱, 습지, 농경지 등이 서로 연결된 복합적인 생태계가 형성되어 있어 철새와 야생동물에게 매우 중요한 서식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소중한 자연을 어떻게 미래세대에게 물려줄 것인지 결정해야 합니다. 이에 임진강을 체계적으로 보전하기 위한 ‘습지보호지역 지정’을 국가적 과제로 추진해 주실 것을 국민 여러분과 정부에 요청합니다. 1. 임진강은 국가가 보호해야 할 중요한 습지입니다. 습지는 단순히 물이 고여 있는 공간이 아닙니다. 습지는 홍수를 조절하고 물을 정화하며 탄소를 저장하고 생물다양성을 유지하는 등 인간의 삶과 국가의 환경안전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임진강은 이러한 습지의 기능을 자연 상태에 가깝게 유지하고 있는 대표적인 공간입니다. 특히 접경지역이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오랫동안 개발과 이용이 제한되어 왔으며, 그 결과 다른 지역에서 급격하게 사라진 자연하천과 습지 생태계가 비교적 온전하게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단순한 ‘경관’이 아닙니다. 그 안에서 살아가는 수많은 생명과 생태계 전체입니다. 2. 임진강은 DMZ 생태축과 연결된 국가적 생태자산입니다. 임진강의 생태적 가치는 특정 지역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임진강은 DMZ와 연결되어 있으며 한반도 생태계의 남북을 잇는 중요한 공간입니다. 철새와 포유류, 어류 등 다양한 생물에게 임진강은 단절된 하나의 자연공간이 아니라 서로 연결된 생태계의 일부입니다. 따라서 임진강의 보전은 파주시나 경기도만의 지역 환경정책으로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한반도의 생태축을 보전하고 생물다양성을 지키는 국가적 환경정책의 과제입니다. 3. 지금 필요한 것은 임진강의 체계적인 ‘보호’입니다. 임진강을 지속적으로 보전하기 위해서는 개별 사업이나 일시적인 환경정책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생태적으로 중요한 지역을 명확하게 조사하고, 보호해야 할 공간을 지정하며, 장기적인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합니다. 「습지보전법」에 따른 습지보호지역 지정은 이러한 목적을 실현할 수 있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되면 해당 지역의 생태적 특성과 생물다양성을 체계적으로 조사하고 보전·관리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임진강을 이용하지 말자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보전과 이용이 조화를 이루기 위해 먼저 생태적으로 지켜야 할 공간을 명확하게 정하자는 것입니다. 보호할 곳을 보호한 뒤 그 범위 안에서 합리적인 이용과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 방안을 찾는 것이 순서입니다. 4. 임진강의 가치를 국가가 먼저 인정해 주십시오. 우리 사회는 그동안 경제적 가치가 높은 공간에는 많은 제도와 예산을 투입해 왔습니다. 그러나 자연의 가치는 훼손되고 나서야 그 중요성을 깨닫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한번 사라진 습지와 서식지는 쉽게 되돌릴 수 없습니다. 반면 지금 임진강을 보호하기로 결정한다면 우리는 미래세대에게 살아 있는 자연하천과 습지 생태계를 물려줄 수 있습니다. 임진강은 이미 충분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보호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치가 훼손되기 전에 국가가 먼저 인정하고 보호해야 하기 때문에 습지보호지역 지정이 필요합니다. 5. 임진강 습지보호지역 지정은 지역사회에도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습지보호지역 지정은 지역사회의 발전을 막기 위한 정책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자연환경을 보전하면서 지역 주민의 삶과 경제가 함께 발전할 수 있는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야 합니다. 생태관광, 환경교육, 생태조사와 연구, 지역 농업과 연계한 지속가능한 사업 등 자연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방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와 지자체뿐 아니라 지역주민, 전문가, 환경단체, 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관리체계가 필요합니다. 임진강을 보호하는 일과 지역사회의 삶을 지키는 일은 서로 대립하는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6. 정부에 요청합니다. 이에 국민의 이름으로 정부에 다음과 같이 요청합니다. 첫째, 임진강의 습지 생태계에 대한 국가 차원의 정밀조사를 실시해 주십시오. 임진강 전 구간과 주요 습지의 생태적 가치, 멸종위기종 및 야생생물의 서식·이동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해 주십시오. 둘째, 임진강 습지보호지역 지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십시오. 환경부를 중심으로 경기도, 파주시, 연천군 등 관계기관이 협력하여 습지보호지역 지정 가능성을 검토하고 필요한 행정절차를 조속히 추진해 주십시오. 셋째, 임진강을 DMZ와 연계한 국가 생태축으로 보전하는 장기적인 국가계획을 수립해 주십시오. 임진강을 단순한 지역 하천이 아니라 한반도의 생물다양성과 생태계 연결성을 지키는 국가적 생태자산으로 관리해 주십시오. 넷째, 지역주민·전문가·시민사회가 참여하는 임진강 보전·관리체계를 구축해 주십시오. 임진강의 미래를 행정기관만의 판단으로 결정하지 않고 지역사회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협력적 관리체계를 마련해 주십시오. 임진강을 지키는 것은 미래를 지키는 일입니다. 임진강은 지금 우리에게 선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개발할 것인가, 이용할 것인가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미 존재하는 소중한 자연을 국가가 보호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미래세대에게 콘크리트로 정비된 강보다 생명이 살아 숨 쉬는 임진강을 물려줄 수 있어야 합니다. 두루미가 날아오고, 수달이 강을 오가며, 물고기와 수많은 생명이 살아가는 임진강의 모습을 다음 세대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아직 가능합니다. 지금 임진강의 생태적 가치를 국가가 인정하고 법과 제도로 보호한다면 가능합니다. 임진강은 파주만의 강이 아닙니다. 경기도만의 강도 아닙니다. 한반도의 생태계를 연결하는 대한민국의 소중한 자연유산입니다. 정부가 임진강의 생태적 가치를 국가적 차원에서 인정하고, 임진강 습지보호지역 지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임진강을 지켜주십시오. 오늘의 임진강을 미래세대에게 온전히 물려줄 수 있도록 국가가 먼저 보호해 주십시오. 2026년 8월 17일 파주환경운동연합 일동
의견수렴기간:
2026.09.22.~2026.10.21.
종료
기후에너지환경부
폭염 대응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국가 도시열 저감 통합실증사업」 추진 및 성능평가 기준 마련 청원
1. 청원 취지 최근 대한민국의 폭염과 열대야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 냉방비 부담, 전력수급, 옥외근로 안전, 도시 기반시설의 안정성에 직접 영향을 주는 상시적 기후위험이 되고 있습니다. 기상청의 1912~2024년 분석에 따르면 1910년대와 비교한 2020년대의 폭염일수는 7.7일에서 16.9일로 2.2배, 열대야일수는 6.7일에서 28.0일로 4.2배 증가했습니다. 특히 최근 52년간 도시지역의 최저기온은 비도시지역보다 평균 1.3℃ 높았고, 도시의 열대야일수는 비도시의 2.2배로 분석됐습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무더위쉼터, 그늘막, 물안개 분사장치, 도로 살수, 쿨루프, 도시숲 등 다양한 대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설의 설치 개수만으로는 실제 기온, 야간 최저기온, 평균복사온도, 열스트레스, 냉방전력 및 건강피해가 얼마나 줄었는지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개별 사업을 하나의 도시 열수지 관점에서 결합하고, 대조구역과 비교해 효과와 비용을 검증하며, 검증 결과를 건축·도시계획·에너지 정책으로 연결하는 국가 단위의 통합실증 체계가 필요합니다. 이에 기존 대책을 부정하거나 비현실적인 초대형 냉방시설을 건설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과학적으로 검증 가능한 도시열 저감기술을 한국의 고온다습한 기후에 맞게 결합하고 표준화하는 「국가 도시열 저감 통합실증사업」을 추진해 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2. 기술적 전제 에어컨과 펠티어 냉각장치는 열을 소멸시키지 않고 한 공간에서 다른 공간으로 이동시킵니다. 냉각부에서 제거한 열에 장치가 소비한 전력이 더해져 방열부로 배출되므로, 방열부가 같은 도시에 있으면 국소 실내는 시원해져도 도시 외부에는 추가 폐열이 방출됩니다. 또한 여름 대기와 같은 저온 열원으로부터 전기를 생산하려면 더 낮은 온도의 열원이 반드시 필요하고, 온도차가 작기 때문에 발전효율의 물리적 상한도 매우 낮습니다. 따라서 ‘도시의 열을 모아 그 열로 냉방전력을 모두 재생산하는 자립형 초대형 에어컨’은 본 사업의 대상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반면 태양복사의 흡수를 처음부터 줄이는 고반사 지붕·외벽, 수목과 차양을 통한 복사열 차단, 도시 바람길, 건물 외부차양, 고효율 지역냉방과 냉열저장, 산업·데이터센터 등 집중 폐열의 재이용, 고습환경용 복사냉각 소재 등은 기술적 근거가 있으며, 지역 여건에 맞게 결합할 경우 도시열 노출과 냉방수요를 현실적으로 낮출 수 있습니다. 3. 구체적인 청원사항 가. 2027년부터 2031년까지 「국가 도시열 저감 통합실증사업」을 범정부 사업으로 추진해 주십시오. 기후에너지환경부를 총괄부처로 하고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산림청, 기상청, 관계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 연구기관이 참여하는 협업체계를 구성해 주십시오. 고밀도 내륙 대도시, 분지형 도시, 고온다습 해안도시 등 서로 다른 기후·도시형태를 대표하는 최소 3개 실증지역을 선정해 주십시오. 나. 시설 수가 아니라 실제 열환경 개선량을 측정하는 국가 표준을 마련해 주십시오. 실증 전후에 지상 2m 기온, 야간 최저기온, 습도, 풍속, 지표면온도, 평균복사온도, WBGT 또는 UTCI, 냉방전력, 실외기·교통·산업의 인공폐열, 온열질환 및 취약계층 노출을 동일한 방법으로 측정해 주십시오. 측정기기의 높이, 차폐, 교정, 자료 결측 처리와 품질관리 기준도 함께 정해 주십시오. 다. 실증지역과 유사한 대조지역을 설정하여 기상조건을 보정한 효과평가를 의무화해 주십시오. 단순한 사업 전후 비교만으로는 해마다 다른 기온과 강수량의 영향을 제거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유사한 대조지역을 선정하고, 폭염일과 비폭염일을 구분한 차이의 차이 분석 등 통계적 평가를 수행해야 합니다. 결과에는 평균값뿐 아니라 신뢰구간, 유지관리비, 수명주기 비용, 물 사용량, 겨울철 난방부하 증가 가능성까지 포함해 주십시오. 라. 다음 기술을 단독이 아니라 지역별 패키지로 실증해 주십시오. 1) 고반사·고방사 쿨루프와 쿨월, 건물 외부차양 2) 보행량과 취약계층 분포를 고려한 가로수·도시숲·그늘 네트워크 3) 하천·산림·공원을 연결하고 건물 배치와 높이를 조정하는 도시 바람길 4) 눈부심, 보행자 반사복사, 미끄럼과 내구성을 검증한 선택적 쿨페이브먼트 및 투수·보수성 포장 5) 고효율 지역냉방, 냉수·빙축열, 수열·지열 등 지역별 열원 활용 6) 산업단지·발전시설·데이터센터·하수처리장 등 집중 폐열의 온도·유량·시간대별 목록화와 직접 재이용 또는 경제성이 확인된 발전 7) 장마·고습·황사·오염 조건에서 성능이 검증된 주간 복사냉각 소재 마. 기술별 부작용과 역효과를 사전에 평가하는 안전기준을 마련해 주십시오. 쿨루프는 겨울철 난방부하, 눈부심, 오염에 따른 반사율 저하와 방수성능을 검토해야 합니다. 도시숲은 가뭄 시 물 수요, 뿌리공간, 알레르기, 수목 고사와 바람길 차단 가능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물안개와 도로 살수는 습도, 위생, 수질과 물 소비를 평가해야 합니다. 지역냉방은 초기비용, 배관손실, 냉매, 냉각수 및 열 배출처의 환경영향을 검토해야 합니다. 복사냉각 도료는 고습·구름·오염에 따른 성능저하와 소재의 전 과정 환경영향을 검증해야 합니다. 바. 실증자료와 비용효과 분석을 공개하고, 성능이 확인된 기술만 제도화해 주십시오. 원자료와 분석코드, 장비 사양, 유지관리 이력, 실패 사례를 개인정보와 보안상 필요한 범위만 제외하고 공개해 주십시오. 효과는 ‘지붕 표면온도 감소’를 ‘도시 기온 감소’로 과장하지 않도록 지표를 구분하고, 0.1℃의 지상기온 저감, 1℃의 평균복사온도 저감, 폭염 노출시간 1시간 감소, 최대전력 1kW 감축당 비용 등 비교 가능한 단위로 제시해 주십시오. 사. 검증 결과를 국가 적응대책, 녹색건축 기준, 지구단위계획 및 공공조달에 단계적으로 반영해 주십시오. 실증에서 효과와 경제성이 확인된 고반사재, 외부차양, 수목그늘, 바람길, 냉열저장 등의 성능기준을 공공건축물과 폭염 취약시설부터 적용하고, 이후 민간건축물 지원과 도시개발 기준으로 확대해 주십시오. 반대로 효과가 작거나 물·에너지·유지관리 부담이 큰 기술은 일률적으로 보급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아. 추진계획과 예산·일정·담당부서를 국민에게 공개해 주십시오. 청원 검토 후 12개월 이내에 실증 대상지 선정기준, 추진체계, 단계별 예산, 성능평가 방법, 공개데이터 계획을 포함한 기본계획을 발표해 주십시오. 기존 폭염대책과 도시숲, 녹색건축, 지역에너지 및 기후적응 예산을 우선 연계하고, 신규 대규모 시설투자는 사전 타당성 평가를 거치도록 해 주십시오. 4. 기대효과 본 청원은 한반도 전체의 기상현상을 인위적으로 조절하거나 단기간에 전국 기온을 수℃ 낮추겠다는 제안이 아닙니다. 목표는 정부가 이미 시행 중인 여러 대책을 측정 가능한 하나의 체계로 통합하여, 도시열섬과 야간 열축적, 보행자 복사열, 냉방 최대전력 및 취약계층의 폭염 노출을 실제로 줄이는 것입니다. 사업이 적절히 설계되면 첫째, 설치 개수 중심의 정책을 성능 중심의 정책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둘째, 지역별로 비용효과가 높은 기술 조합을 찾을 수 있습니다. 셋째, 국내 건축재료·냉열저장·히트펌프·열관리·센서·디지털트윈 산업의 실증시장과 표준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넷째,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대형 시설이나 과장된 냉각기술에 예산이 투입되는 것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5. 맺음말 폭염은 더 이상 에어컨 보급과 임시 그늘막만으로 대응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도시가 햇빛을 흡수하고 저장하며 인공폐열을 배출하는 구조를 개선하고, 시민이 실제로 받는 열노출을 계측·검증하는 국가 차원의 공학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관계부처와 함께 「국가 도시열 저감 통합실증사업」을 추진하고, 객관적인 성능평가와 공개검증을 거쳐 효과가 확인된 기술을 국가 표준과 도시·건축·에너지 정책에 반영해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주요 근거자료] 1. 기상청, 「우리나라 113년 기후변화 분석 보고서」, 2025. 2. 관계부처 합동, 「국가 기후위기 적극 대응 대책(제4차 국가 기후위기 적응대책)」, 2026. 3. 기후에너지환경부, 「국가 기후위기 적극 대응 대책('26~'30) 세부시행계획」, 2026. 4. 국토연구원, 「바람길 도입을 위한 국토·환경 계획 법·제도 연계방안」, 2020. 5. 김희주·오규식·이승재, 「중규모 기상모델을 활용한 서울시 옥상녹화와 쿨루프의 기온저감 효과 분석」, 서울도시연구, 2018. 6. Salamanca et al., Anthropogenic heating of the urban environment due to air conditioning, JGR Atmospheres, 2014. 7. Hong et al., Humidity-tolerant porous polymer coating for passive daytime radiative cooling, Nature Communications, 2024.
의견수렴기간:
2026.09.22.~2026.10.21.
종료
보건복지부
무료 실버폰 지급 기원
그동안 정부에 대한 믿음으로 노인분들에 대한 복지공포가 적었던 가운데 괴멸한 경제구도로 수입이 없는 실직자와 노인들은 계속 영양실조에 허덕이고 있읍니다. 정부의 많은 노력을 보아온 바, 있을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그 원인을 알게된것은 근로자들의 증언 때문입니다. 일자리도 적고 시간에 허덕이며 근로 식량조차 구매하기 어려웠던 경제공황을 뚫고 나아가는 기나긴 여정끝에 사가지대의 노인들은 휴대폰과 돋보기가 없어 배달음식조차 드실 수 없읍니다. 배달음식 없이는 죽은 목숩아닙니까? 조리시간이 너무 많이 들고, 쇄약한 몸으로는 조리기구를 들 수 없습니다. 부디 너그러이, 살아생전 건강하고 제대로된 음식을 드실 수 있도록' 휴대폰과 돋보기를 65세 이상 어르신들께 지급하여 주셔요. ' 원활한 사용지원도 필요 하실것 같습니다. 휴대폰 글씨를 업자들이 줄여서 모두들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본인들의 노후를 위해서도 중대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강력히 추진하여 주셔요. 현직 군경들은 피로와 스트레스로 월급만 기다리고 일할 여력이 없다고 하십니다. 그동안 많은 어려움등으로 쇄하신 기력들을 거스를 수 없었으나, 예산을 더욱 많이 지원받으시어 열심히 일하는 일반 근로자와 노인들의 살길을 터주시기 바랍니다. 간곡히 아뢰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9.22.~2026.10.21.
종료
보건복지부
동양 3국 실패 방지를 위한 초등학교-중학교 일원화 및 유치원-어린이집 통합 걸림돌 100% 선결 후 시범 운영에 관한 청원
[청원 취지] 본 청원인은 학령인구 감소와 인구 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 중인 '초등학교-중학교 일원화(통합)', '유치원-어린이집 통합(유보통합)', '노인 지하철 무임승차 제도 개혁'의 성공적인 안착을 요구합니다. 우리보다 앞서 제도를 도입했던 일본, 중국, 대만 등 동양 3국은 법적·행정적 걸림돌을 해결하지 않은 채 섣불리 시범 운영을 시작했다가 현장의 극심한 파행과 부작용을 겪었습니다. 이에 본 청원인은 정부와 교육청이 교원 임용 조건, 임용 과정, 교장·교감 승진 조건을 100% 개정하고 기존 인력의 재교육을 완료한 후에 비로소 시범 기관을 출범하고 교차 발령을 낼 것을 엄중히 청원합니다. [청원 내용] 1. 임용·승진·재교육 조건 100% 개혁을 통한 '초·중학교 일원화' 안착 동양 3국의 실패 사례 경고: 한국만큼 교육열이 높은 일본, 중국, 대만 등 동양 3국은 핵심 걸림돌들을 100% 완벽하게 해결하지 않은 채 초등학교-중학교 일원화를 성급하게 추진했다가 대혼란을 겪었습니다. 특히 일본은 교장 및 교감학 복수 이수 없이 통합했다가 초등 아동 발달을 전혀 모르는 중등 출신 교장과 초등 교사·학부모 간의 극심한 파벌 싸움과 행정 파행이 터졌습니다. 중국 역시 자격 제도의 법적 일원화 없이 행정 명령으로 밀어붙였다가 중등 출신 관리자들이 초등학생들에게 야간 보충수업과 지필평가 경쟁을 강제하는 교육과정 파행을 겪었고, 대만은 부처 간 밥그릇 싸움에 밀려 교장 자격과 학교 행정 장벽을 해결하지 못하고 교과서만 합치는 반쪽짜리 통합에 그쳐 학생들의 일탈과 학력 저하를 막지 못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와 같은 전 세계적인 실패 선례를 절대로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교장·교감 승진 조건 법정 의무화: "상대방 교육을 1도 모른다"는 현장 파벌 싸움을 막기 위해, 가칭 '의무교육학교' 및 '기초학교'의 교장·교감 승진 자격 요건으로 '초등 교장·교감학'과 '중등 교장·교감학' 두 개 과정을 100% 필수 복수 이수하도록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해 주십시오. 신규 임용고시 조건 및 과정 개편: 일원화 학교에 발령받을 신규 교사는 교육대학과 사범대의 장벽을 허물어 '초등교육과 학사 이상 + 과목교육과(국어·수학·사회·과학·영어 등) 학사 이상'의 복수 학위를 필수 조건으로 걸어야 합니다. 임용고시 시험 과정 역시 초등의 생활 지도 능력과 중등의 교과 전문성을 모두 검증하는 통합 과정으로 전면 개편해 주십시오. 기존 교원 및 비교과 쌤 전원 의무 재교육: 현직에 있는 교원들이 "내 영역이 아니다"라며 거부하는 혼란을 막기 위해 법정 의무 재교육 제도를 신설해 주십시오. 기존 초등 쌤은 선호하는 중등 과목 교육과를, 중등 쌤은 초등 교육과를 추가 이수시켜야 합니다. 보건·상담·영양·사서 등 초·중등 비교과 쌤들 역시 반대편 급당 비교과학 과정을 100% 필수 추가 이수하게 하여, 고등학교까지 아우르는 완벽한 교차 발령의 법적 자격을 갖추게 해 주십시오. 학교 종류 신설 및 학적 유연화: 초등 6년과 중등 3년을 통합한 9년제 가칭 '의무교육학교' 또는 '기초학교'를 신설하고, 학제는 1~4학년(담임 중심), 5~7학년(담임+교과), 8~9학년(교과 중심)의 단계별 구조로 운영할 수 있도록 법제화해 주십시오. 2. 부처 이기주의 타파를 위한 '유보통합(유치원-어린이집 통합)' 행정 개혁 '어린이부' 신설 및 법령 통합: "교육을 모르는 복지부", "보육을 모르는 교육부" 간의 주도권 싸움을 종식하기 위해 두 부처의 전권을 이관한 가칭 '어린이부'를 신설하고, 관련 법을 합쳐 '영유아교육보육법'을 제정해 주십시오. 교사 급수 세분화 및 수시 입학제 도입: 인력난 방지를 위해 교사 자격을 3급(학점은행제·적응반) ➡️ 2급(2~4년제 대학 졸업자) ➡️ 1급(원장·원감) 체계로 세분화해 주십시오. 학부모 수요에 맞춘 '2주/3주 단위 수시 중간 입학'을 위해 재정 시스템에 '유아학비·보육료 100% 일할 계산 프로그램'을 완벽히 탑재해 주십시오. 방학 중에는 돌봄 공백이 없도록 '희망보육(자율등원)'을 필수화해 주십시오. 행정직 주무관 교차 발령: 국공립학교 시설직, 운전직, 행정직 주무관들과 가칭 어린이부 소속 주무관들이 서로 교차 발령될 수 있도록 주무관 임용 조건 및 과정을 개편하고 필수 재교육을 실시해 주십시오. 3. 국가 및 철도 재정 고갈 막기를 위한 '노인 무임승차 폐지 및 바우처 전환' 재정 분담률 법제화: 중앙정부(기재부)와 지자체와 철도 회사(서교공, 코레일, 인교공, 광교공, 대교공, 디트로, 휴메트로등등) 간의 손실 비용 책임 전가 싸움을 법으로 끝내 주십시오. 차등 교통바우처 전산망 구축: 65세 이상 노인의 소득·건강 상태에 맞춰 '월 5~30회 제한 무임바우처' 또는 '월 1~10만 원 상당의 교통바우처'를 지급하되, 단 1원의 오차도 없이 차등 정산되는 개인별 전산 프로그램을 100% 세팅한 뒤 제도를 시행해 주십시오. [결어] 교육열이 한국만큼 높은 일본, 중국, 대만 등 동양 3국은 인사·자격 제도의 법적 걸림돌을 해결하지 않고 초등학교-중학교 일원화를 강행했다가 현장에서 처참한 대혼란을 겪었습니다. 본 청원인이 강조하는 공공 제도의 통합은 어느 한쪽이 다른 한쪽을 일방적으로 먹어치우는 흡수통합이 아니라, 서로의 소중한 가치와 장점을 유기적으로 주고받는 '상생의 결합'이어야 합니다. 과거 서교공 통합 당시, 서메가 서도철에게 강희선 성우의 차내 안내방송을 제공하고, 반대로 서도철이 자신들의 출입문 닫힘 경고 차임벨을 서메에게 넘겨주며 아름다운 화학적 결합을 이뤄냈던 위대한 선례가 존재합니다. 초등학교-중학교 통합과 유치원-어린이집 통합 역시 양 기관의 장점을 철저히 주고받아야 마땅합니다. 이미 중학교 역시 지필평가 비중을 줄이고 수행평가 비중을 늘려 초등학교와 평가 방식에 큰 차이가 없어졌으므로, 9년 학제 일원화를 통해 교사가 학생을 장기간 지도하고 관찰함으로써 청소년기의 술·담배 등 일탈 행위와 일진이 되는 범죄율을 획기적으로 낮추는 초등의 '돌봄 연속성'과 중등의 '교과 전문성'을 유기적으로 교환해야 합니다. 아울러 유치원-어린이집 통합 역시 유치원의 체계적인 학교식 6대 학사일정(시업식, 입학식, 방학식, 개학식, 졸업식, 종업식)과 학부모의 수요에 맞춘 1달/2주/3주 단위의 '수시 중간 입학식' 제도를 상호 결합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교장·교감 승진 시 두 개의 장학학 및 교감학 복수 이수, 임용고시 조건 및 과정 개편, 전 구성원 의무 재교육, 유아학비·보육료 100% 일할 계산 프로그램 등 모든 행정적·법적 걸림돌을 100% 완벽히 해결하지 않고 시범을 하면 반드시 대혼란이 옵니다. 이러한 선결 과제들을 완전히 완료한 후 안전하게 시범 기관을 운영할 것을 교육부에 강력히 청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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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22.~2026.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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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노인무임승차 대신 교통수당으로 대체 해주세요
급격한 고령화로 인하여 노인 무임승차로 인해 적자와 보조금이 천정부지로 상승하여 노인 연령을 상향하느니 말이 많습니다. 그런데 저는 생각이 다릅니다. 무임승차는 거의 지하철을 이야기하는데 우리나라에 지하철이 있는 도시가 몇개인가요? 서울, 부산, 대구, 인천, 등등 손에 꼽힙니다. 농촌은 황폐화해지고 농촌 인구는 나날이 고령화 되고 있습니다. 무임승차는 몇몇 도시의 노인을 위한 제도인것입니다. 시골에 계신분들 도시에 몇번 올까요? 다들 도시로 이사를 와야 무임승차의 혜택을 볼 수 있는겁니까??? 그래서 제안드립니다. 예산이 안된다면 적어도 상기의 지자체에서 지급되는 보조금을 재원으로 하여 무임승차를 폐지하고 전국 노인에게 공통으로 교통수당을 지급해주시길 바랍니다. 저희 모친같이 시골에 계셔서 혜택을 못 받으시더라도 교통수당으로 지급되면 그것으로 의료비도 충당할 수 있고 식료품도 구입할 수 있도록......그럼 지역 경제도 더 돌아가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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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22.~2026.10.21.
종료
보건복지부
노인 무임승차 폐지 및 소년법 제도 개편 및 형법 개정 청원
오늘 제가 건의하는 내용은 만 65세 이상 도시철도 무임승차 제도의 교통바우처 전환, 촉법소년 제도 개편과 형사책임 최저연령의 제한적 하향, 「소년법」상 소년 연령 상향과 특정소년 제도 도입, 소년보호처분 기간과 소년범 형벌 개편, 징역형과 금고형을 통합한 구금형 도입에 관한 것입니다. 1. 만 65세 이상 도시철도 무임승차의 교통바우처 전환 저는 현행 만 65세 이상 도시철도 무제한 무임승차 제도를 폐지하고, 소득·건강상태·이동지원 필요도를 반영한 교통바우처 제도로 전환하는 것에 찬성합니다. 도시철도 노인 무임승차는 1984년 5월부터 도입되었습니다. 당시와 비교하면 기대수명이 길어지고 고령인구 비중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2025년에는 만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3%에 이르렀으며, 2023년 만 65세의 기대여명은 21.5년으로 집계되었습니다. 고령자의 소득·건강상태·경제활동 여부와 이동지원 필요도에는 개인차가 있으므로, 모든 만 65세 이상자에게 이용 횟수의 제한 없이 무임승차를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현행 방식의 재정적 지속 가능성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행 무임수송은 고령자의 이동권과 사회참여를 지원한다는 장점이 있지만,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구조적인 재정부담을 확대하는 요인이기도 합니다. 서울교통공사의 2025년 무임수송 손실액은 4,488억 원으로 발표되었습니다. 현행 「노인복지법」도 만 65세 이상자가 수송시설을 반드시 무조건 무료로 이용하도록만 규정한 것이 아니라, 무료 또는 요금 할인의 방법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횟수 제한, 할인제, 정액 교통바우처 방식도 입법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현행 무제한 무임승차를 폐지하되, 고령자의 이동권이 지나치게 축소되지 않도록 소득과 건강상태, 장애·거동 불편 여부, 대중교통 이용 필요도 등에 따라 월 5천 원에서 10만 원 범위의 교통바우처를 지급하거나, 월 5회에서 30회 범위의 도시철도 무임승차 바우처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소득층, 장애인, 거동이 불편한 사람, 병원 진료나 생계활동을 위해 대중교통 이용이 꼭 필요한 사람에게는 더 많은 지원을 제공하고, 상대적으로 소득과 건강상태가 양호한 사람에게는 일정 횟수의 무임승차 또는 일부 요금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일본 도쿄도는 70세 이상 주민에게 소득 수준 등에 따라 일정 금액을 부담하게 하는 실버패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만 신베이시는 고령자 등의 교통카드에 2026년 7월부터 매월 600포인트를 지급하여 버스·도시철도·철도·택시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중국 톈진시는 60~69세에게 도시철도 요금의 20%, 70세 이상에게 30%를 할인하는 등 연령별 할인제를 운영합니다. 이러한 동아시아의 유료패스·월별 포인트·연령별 할인 사례를 참고하여 한국의 경로우대 교통정책도 무제한 무료 방식에서 필요도별 교통지원 방식으로 전환해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이러한 개편은 이동 취약 고령자의 교통권은 보호하면서도 철도 운영기관과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 및 미래 세대로 이전되는 부담을 조금이나마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2. 촉법소년 제도 개편과 형사책임 최저연령의 제한적 하향 다음은 촉법소년 제도 개편과 만 12세 이상 14세 미만 소년의 중대범죄에 대한 형사책임 최저연령의 제한적 하향에 관한 내용입니다. 현행 「형법」 제9조는 14세가 되지 않은 사람의 행위를 처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 연령기준은 한국전쟁 정전 직후인 1953년 형법 제정 당시부터 유지되고 있습니다. 1953년 당시 대한민국은 전쟁 피해와 식량 부족, 높은 문맹률과 낮은 교육 접근성 등으로 현재와 사회·교육 환경이 크게 달랐습니다. 광복 직후 12세 이상 인구의 문맹률은 약 78%였으며, 한국전쟁으로 의무교육과 문맹퇴치 계획도 제대로 추진되지 못해 휴전 이후인 1954년부터 의무교육 완성과 문맹퇴치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행되었습니다. 현재는 의무교육이 보편화되었고, 1990년대 후반 이후 인터넷이 확산된 데 이어 스마트폰과 인공지능 기술까지 널리 이용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청소년도 범죄 관련 정보와 수법에 빠르게 접근할 수 있는 등 1953년과는 정보환경이 크게 달라졌습니다. 이것이 청소년 범죄 전체가 인공지능 때문에 증가했다는 뜻은 아니지만, 범죄수법의 접근성과 확산 속도가 달라졌다는 점을 고려해 1953년에 정해진 연령기준이 현재에도 적절한지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만 12세 이상 14세 미만인 사람이 고의살인, 사망을 발생시킨 고의상해, 특히 잔혹한 수단으로 중대한 장애를 발생시킨 범죄와 그 밖에 법률로 구체적으로 정하는 극히 중대한 강력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전문적인 책임능력 평가, 검찰총장 또는 법률로 정하는 상급검찰청의 특별승인과 법원의 심사를 거쳐 예외적으로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국도 만 12세 이상 14세 미만인 사람이 고의살인이나 고의상해로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특히 잔혹한 수단으로 중상과 중대한 장애를 발생시킨 악질적인 사건을 저지른 경우 최고인민검찰원의 추소 승인을 거쳐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를 참고하되, 한국에서는 대상 범죄와 심사절차를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하고 책임능력이 충분히 인정되는 사건에만 제한적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3. 소년 연령 상향과 18·19세 특정소년 제도 도입 현행 「소년법」은 소년을 19세 미만인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저는 소년의 범위를 20세 미만으로 조정하되, 18세와 19세는 17세 이하와 구분되는 ‘특정소년’으로 분류할 것을 청원합니다. 18세와 19세도 성장과 교정 가능성이 있어 소년법의 적용대상에 포함하되, 선거권과 민법상 성년 여부, 사회적 책임 등을 고려하여 중대한 범죄에는 17세 이하보다 무거운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는 방식입니다. 특정소년이 법률로 정하는 중대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검찰에 송치하여 공개 형사재판을 받게 하고, 성인에 준하는 절차와 형사책임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특정소년이 검찰에 송치되어 공개재판을 받도록 정식 기소된 경우에는 일본의 특정소년 제도를 참고하여, 「소년법」상 성명·얼굴·직업·주거 등으로 본인을 알아볼 수 있게 하는 추정보도 금지의 적용을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비공개 서면심리인 약식절차나 비교적 경미한 사건까지 일률적으로 공개하지 않고, 범죄의 중대성, 공익과 피해자 보호 필요성을 고려하도록 해야 합니다. 일본은 소년법의 적용대상을 20세 미만으로 유지하면서 18세와 19세를 특정소년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특정소년에게는 원칙적 검찰 송치 대상이 확대되며, 역송되어 공개 형사재판을 받도록 기소되면 추정보도 금지가 해제됩니다. 4. 소년보호처분의 반복심사 및 기간 연장제 도입 현행 「소년법」은 아동복지시설이나 소년보호시설에 대한 감호위탁, 병원·요양소 또는 의료재활소년원 위탁을 보호처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탁기간은 6개월이고, 법원이 6개월의 범위에서 한 번만 연장할 수 있습니다. 단기 소년원 송치는 6개월, 장기 소년원 송치는 최대 2년입니다. 저는 소년범이 단순히 정해진 기간을 채웠다는 이유만으로 교정·치료가 충분하지 않고 재범 위험성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퇴원하거나 위탁이 종료되는 것을 막기 위해, 보호처분 기간을 정기적으로 다시 심사하는 제도를 도입할 것을 청원합니다.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 병원·요양소 또는 의료재활소년원에 대한 최초 위탁기간은 6개월로 합니다. 소년부 판사는 위탁기간이 끝나기 전에 소년의 교정·치료 경과, 품행, 재범 위험성, 피해자와 사회의 안전 및 사회복귀 가능성을 다시 심리하여 위탁을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3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합니다. 연장 횟수에는 일률적인 제한을 두지 않되, 매회 독립적인 법원의 심사와 정신건강·교정교육 등 관련 전문가의 평가를 거치고 연장 결정의 구체적인 이유를 밝히도록 해야 합니다. 교정·치료 목표가 달성된 경우에는 기간이 남아 있더라도 조기종료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장기 소년원 송치의 기본 보호기간은 현행과 같이 최대 2년으로 합니다. 다만 보호기간이 끝나기 전에 소년부 판사가 소년의 교정성적, 품행, 재범 위험성, 교육·치료를 계속할 필요성, 피해자와 사회의 안전 및 사회복귀 가능성을 다시 심리하여 보호를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보호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합니다. 매회 소년과 보조인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보장하고, 전문가 평가와 국선보조인 지원, 결정 이유의 고지 및 항고 등 불복절차를 마련해야 합니다. 반복연장 횟수에는 일률적인 제한을 두지 않더라도 종료 시기를 전혀 알 수 없는 수용이 되지 않도록 총 보호기간 또는 최종 퇴원 연령의 상한을 법률로 정하고, 그 범위에서만 반복연장을 허용해야 합니다. 정기적인 사법심사와 조기퇴원 심사를 함께 실시하여 신체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지 않도록 통제장치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5. 특정강력범죄를 저지른 소년의 형벌 개편 현행 「소년법」은 범행 당시 18세 미만인 사람에게 사형 또는 무기형을 선고해야 하는 경우 그 형을 15년의 유기징역으로 완화하고 있으며, 특정강력범죄의 경우에는 20년의 유기징역으로 완화하고 있습니다. 저는 책임능력이 충분히 인정되는 소년이 고의적·계획적으로 살인 등 극히 중대한 특정강력범죄를 저지른 경우, 범행 당시 18세 미만이라는 이유만으로 사형과 무기형을 일률적으로 15년 또는 20년의 유기형으로 완화하는 현행 제도를 개정할 것을 청원합니다. 일본 「소년법」 제51조를 참고하여 범행 당시 18세 미만인 사람을 사형으로 처단해야 하는 경우에는 사형 대신 무기구금형을 선고하도록 하고, 원래 무기구금형에 해당하는 사건에서는 법원이 범행 당시의 연령과 정신적 성숙도, 책임능력, 범행의 계획성과 잔혹성, 피해 결과, 교정 가능성과 재범 위험성을 종합적으로 심리하여 무기구금형 또는 10년 이상 20년 이하의 유기구금형을 선택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기구금형은 모든 소년범에게 일률적으로 적용하지 않고, 법률로 엄격하게 규정한 극히 중대한 범죄에 한정하며 책임능력에 대한 전문가 평가와 강화된 사법심사를 거치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범행 당시 18세 미만인 사람에게 무기구금형을 선고하더라도 석방 가능성이 전혀 없는 종신형이 되지 않도록 정기적인 가석방 심사, 교육·치료, 교정성과 평가와 사회복귀 프로그램을 보장해야 합니다. 6. 징역형과 금고형을 통합한 구금형 도입 현행 「형법」은 자유를 박탈하는 형벌을 징역형과 금고형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징역형은 교정시설에 수용하여 정해진 노역에 복무하게 하고, 금고형은 교정시설에 수용하되 노역을 의무적으로 부과하지 않는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수형자의 연령, 건강상태, 장애 여부, 범죄 원인, 재범 위험성과 사회복귀에 필요한 교육·치료 내용이 서로 다르므로, 노역의 의무 여부만으로 자유형을 둘로 구분하기보다 개인별 교정계획을 마련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은 2025년 6월부터 징역과 금고를 폐지하고 ‘구금형’으로 통합하였습니다. 구금형 수형자에게 일률적으로 작업을 부과하는 대신 수형자 개인의 특성에 따라 작업, 교육, 치료, 상담, 직업훈련과 교정지도를 적절하게 조합하여 개선·갱생과 사회복귀를 지원하도록 제도를 개편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일본의 사례를 참고하여 징역형과 금고형을 하나의 ‘구금형’으로 일원화할 것을 청원합니다. 구금형은 교정시설에 수용하여 집행하되, 수형자의 개선·갱생과 원활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필요한 작업, 교육, 치료, 상담, 직업훈련과 재범 방지 프로그램을 개인별로 실시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형법」 제41조의 형의 종류, 제42조의 징역·금고 기간, 제67조의 징역 집행 및 제68조의 금고·구류 집행 규정을 개정하고, 각 개별 법률에 규정된 ‘징역’과 ‘금고’를 ‘구금형’으로 정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구류는 단기간의 별도 형벌로 유지할 것인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구금형 도입에 따라 앞서 제안한 소년범의 형벌도 ‘유기징역·무기징역’이 아니라 ‘유기구금형·무기구금형’으로 체계적으로 정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7. 처리기관에 관한 요청 청원24에서 처리기관을 한 곳만 지정하도록 되어 있어, 본 청원의 주요 법률 개정사항인 형사미성년자 기준 조정, 특정소년 제도 도입, 소년보호처분과 소년 형벌 상한 개정 및 징역·금고의 구금형 통합을 담당하는 법무부를 처리기관으로 선택하였습니다. 노인 도시철도 무임승차 제도 개편 부분이 보건복지부·국토교통부·지방자치단체 등 다른 기관의 소관에 해당한다면 해당 부분을 관계기관에 이송하거나 관계기관에 자료와 의견을 요청하여 함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9.22.~2026.10.21.
종료
경찰청
불법주정차 및 주정차 중 흡연, 담배꽁초 투기 처벌 강화 요청
1. 불법주정차 시, 운전자 유무와 관계 없이 처벌이 가능하게 조치 바랍니다. 또한, 동일한 주정차금지구간에서 차량은 단속이 가능하고 이륜차는 제한적으로 가능한 것도 논리적으로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차량보다 많은 수가 통행을 방해하는데 적절한 단속과 처벌이 필요합니다. 2. 보행자 입장에서는 금연구역이지만 차량이나 이륜차가 정차 시 흡연해 그 연기가 보행자나 탑승 대기인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경우 처벌이 필요하다 보입니다. 금연구역을 주행하면서 흡연하는 것도 동일한 단속 및 처벌 바랍니다. 3. 흡연과 달리 담배꽁초 투기의 경우 사진으로 신고가 어렵고, 동영상도 손을 내미는 등 사각지대에서 버리면 확인이 불가합니다. 주행 및 주정차 시 흡연이 신고된 경우 투기하지 않은 것을 소명하지 못하는 경우 투기와 동일한 처벌이 필요하다 보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9.22.~2026.10.21.
종료
식품의약품안전처
편의점 즉석조리 식품 판매 종사자의 위생모·위생마스크 미착용 실태 개선 및 관리 강화 요구 청원서
제목: 편의점 즉석조리 식품 판매 종사자의 위생모·위생마스크 미착용 실태 개선 및 관리 강화 요구 청원서 1. 청원 배경 및 취지 - 최근 편의점 업계(CU, GS25, 세븐일레븐 등)에서 오픈형 쇼케이스를 활용한 튀김·꼬치류를 비롯해 오뎅, 군고구마, 치킨 등 다양한 즉석조리 식품 판매가 급증하고 있음. - 그러나 대다수 매장에서는 종사자가 위생모와 위생마스크를 전혀 착용하지 않은 채 고객 응대와 즉석 조리 식품 취급을 병행하고 있어, 비말 감염, 교차감염 및 이물질 혼입 등 심각한 식품위생 사각지대 발생 가능성이 있음. 2. 주요 요구 사항 - 위생모 및 위생마스크 착용 점검 및 단속: 오뎅, 군고구마, 튀김류, 꼬치류, 치킨 등 즉석조리 식품을 취급하는 모든 편의점 가맹점을 대상으로 종사자의 위생모 및 위생마스크 착용을 철저히 의무화하고 현장 점검을 강화. - 양자택일적 관리 체계 확립: 철저한 위생 수칙 준수가 어려운 편의점 매장의 경우 가맹본부 차원에서 즉석조리 식품 판매를 중단토록 하거나, 이에 준하는 엄격한 위생 관리 기준과 이행 방안을 마련. 첨부파일: 편의점 즉석 조리 식품 판매대 사진 1부 2026년 9월 14일
의견수렴기간:
2026.09.22.~2026.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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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동육을 유일하게 판매못하는 나라가 우리나라 뿐인거 아셨나요?
해동육을 판매를 금지하는것에 대해서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많은 식당, 정육점, 마트 등에서 해동육을 냉장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해동육으로 표기하면 최소 7일 영업 정지니까요.. 냉장 불고기감 들어보셨죠?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얼지 않은상태에서 고기는 다 찢어집니다. 냉동육 > 냉장육으로 속여서 판매하기 아주 적합한 법안이라고 생각듭니다 해동육을 해동육으로 판매 했을때 좋은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냉동육을 해동육으로 다른나라처럼 저렴하게 판매를 한다면 명절,여름철 등 단가가 올랐을때 해동육 포지션에서 가격을 방어 해줄것입니다. 현재 많은 정육점들이 명절에 냉장 돈갈비, 돈등갈비, 한우 불고기, 등을 속여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좀더 정확히 말하면 냉동 가격에 적정마진을 붙여 판매하고 있습니다 누군가의 욕심이 아니라 법이 이상해서 발생되는 문제점 입니다 갈비 수요가 말도안될정도로 늘어나는데 해동육 판매를 금지하면 소비자는 땡땡 얼어있는 고기를 요리하는 당일에 사가는게 말이나 됩니까?.. 또한 냉동육은 전문가가 아니면 상태가 양호한지 불량한지 소비자가 알길이 없습니다. 현재 악순환을 해동육판매를 가능하게 하여 선순환 시켜주십쇼 유일한 해동육이 판매불가능한, 일년동안 고기값 차이가 가장 심한 대한민국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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