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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부 우리도 같은 국민입니다 '정유사 = 폭리 악당'이라는 낙인은 거둬주십시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정책 입안자 여러분께 드리는 글입니다. 저는 국내 정유사에서 일하는 한 명의 직원이자, 여러분과 똑같이 세금을 내고,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고, 물가가 오르면 한숨을 쉬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2026년 3월 13일 0시, 29년 만에 석유 최고가격제가 발동되었습니다. 중동 전쟁으로 인한 급격한 유가 상승 속에서, 국민의 생활 안정을 위해 비상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정부의 판단 자체를 저는 십분 이해합니다. 이 글은 최고가격제 폐지를 요구하는 글이 아닙니다. 그러나 저는 묻고 싶습니다. 왜 이 정책은 반드시 '정유사가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전제 위에서만 시행되어야 합니까? 지난 수주간 언론과 정치권에서 쏟아진 말들을 보았습니다. "정유사가 기름값 폭탄의 주범", "국제유가는 이만큼인데 국내가격은 저만큼", "국민 등골을 빼먹는 정유사 폭리". 정책의 효과와 효율성에 대한 냉정한 분석은 뒷전이고, 공공의 적을 하나 만들어 놓으면 정책 추진이 수월해지니, 정유사를 악마화하는 것이 가장 편한 방법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악마'의 탈을 뒤집어쓴 것은, 매일 아침 출근하는 수만 명의 평범한 직장인들입니다. 정유사 직원, 주유소 사장님, 유조차 기사님, 석유화학 협력업체 직원들. 이 글은 그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국민 여러분이 가장 분노하시는 부분,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국제유가가 오르면 바로 다음 날 주유소 가격이 오르는데, 국제유가가 떨어지면 한참 뒤에야 겨우 내린다. 이게 폭리가 아니면 뭐냐?" 이 의문은 지극히 합리적입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일반적으로 잘 알려지지 않은 석유제품 가격 결정의 구조적 특성이 있습니다. 최대한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1) 정유사는 '미래의 가격'으로 원유를 삽니다 정유사가 원유를 구매할 때, 현물(spot)도 있지만, 상당 부분은 선물(futures) 계약을 통해 13개월 전에 가격이 결정됩니다. 쉽게 말해, 오늘 주유소에서 파는 기름의 원가는, 13개월 전에 이미 정해진 가격입니다. 마치 여러분이 3개월 전에 여행 비행기표를 예약한 것과 같습니다. 출발일에 항공권 가격이 반값이 되었다고 해서, 이미 결제한 표 값이 줄어들지 않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2) 그럼 왜 오를 때는 빨리 오르는 것처럼 보이는가? 국제유가가 급등하면, 정유사 입장에서는 지금 당장의 판매가격을 올리지 않으면 큰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지금 팔고 있는 기름을 다시 채워 넣으려면(재고 보충), 훨씬 비싸진 가격으로 새 원유를 사야 합니다. 즉, 오늘 싸게 팔면, 내일 비싸게 사서 채워야 하므로, 계속사업(going concern)을 전제로 하면 현재 가격에 미래 원가를 반영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폭리가 아니라, 사업 연속성을 위한 생존의 문제입니다. (3) 그럼 내릴 때는 왜 느린가? 반대로 국제유가가 급락하면: 정유사가 보유한 재고(원유 및 제품)는 비쌀 때 산 것입니다. 이것을 급락한 가격에 맞춰 즉시 내리면, 비싸게 사서 싸게 파는 셈이 되어 막대한 재고평가손실이 발생합니다. 2014, 2015년 유가 급락기, 2020년 코로나 유가 폭락기에 국내 정유사들이 수천억수조 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한 것이 바로 이 구조 때문입니다. 즉, "올릴 때 빠르고 내릴 때 느린 것"은 폭리가 아니라, 원유 구매에서 정제, 판매까지 1~3개월의 시차(Time Lag)가 존재하는 석유산업의 태생적 구조에서 비롯되는 현상입니다. (4) 설령 시차로 일시적 이익이 생겼더라도, 그것은 '폭리'가 아닙니다 유가 상승기에 시차 덕분에 일시적으로 마진이 좋아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유가 하락기에 똑같은 크기의 손실로 되돌아옵니다. 이것을 업계에서는 '래깅 이펙트(Lagging Effect)'라 부르며, 상승기의 이익과 하락기의 손실은 장기적으로 상쇄됩니다. 문제는, 유가가 오를 때는 온 국민이 주유소 전광판을 노려보지만, 유가가 내려서 정유사가 수천억 원 손실을 볼 때는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정유사의 마진, 정말 폭리인가요?> 숫자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내 정유사의 평균 정제마진은 배럴당 약 3~7달러 수준입니다. 이는 원유를 사서, 수만 억 원의 설비로 정제하고, 전국에 공급하는 전 과정의 대가입니다. 정유사의 평균 영업이익률은 약 2% 내외. 이는 식품업(7%), 통신업(10%), 반도체(40%)와 비교하면 제조업 중에서도 최하위권입니다. 2020년 코로나 유가 폭락 시, SK이노베이션은 약 2조 8천억 원의 영업손실을, 에쓰오일은 약 7천억 원의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그때 누가 정유사를 걱정해 주었습니까? <주유소 사장님들의 현실> 전국 주유소 수는 2017년 약 12,400개에서 2025년 약 11,000개 수준으로, 수년간 1,400개 이상이 폐업했습니다. 아주 마진이 좋은 주유소의 리터 당 평균 마진은 약 100~120원 수준인데, 여기서 인건비, 임대료, 카드수수료, 시설유지비를 빼면 남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 최고가격제에서는 마진 300원 이상이면 과도하다고 적발, 공개, 영업정지까지 한다고 합니다. 정유사 4사와 협력업체, 석유화학, 물류, 주유소까지 합치면 직간접 종사자가 수십만 명에 달합니다. 이들 모두가 여러분의 이웃이고, 자녀를 학교에 보내고, 같은 마트에서 장을 보는 평범한 국민입니다. <왜 정유사만 공공의 적입니까?> 지난해, SK하이닉스는 약 23조 원,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은 사상 최대 실적을 올렸습니다. 이들의 시가총액은 수백조 원이 올랐고, '국민주'라는 애칭과 함께 박수를 받았습니다. 횡재세 이야기는 단 한 마디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정유사가 유가 상승기에 영업이익이 늘어나면? "폭리", "횡재세 부과하라", "공공의 적". 반도체 가격이 올라 소비자가 더 비싼 스마트폰과 노트북을 사도 아무도 뭐라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름값이 리터당 100원만 올라도 정유사는 국민의 적이 됩니다. 이유는 단 하나, 석유가 필수재이기 때문입니다. 필수재를 다룬다는 이유만으로, 이윤을 추구하면 죄인이 되고, 가격을 올리면 도둑이 되는 구조. 이것이 과연 공정합니까? 저는 정유사 직원으로서, 매일 출근하면서 뉴스를 보며 가슴이 무너집니다. "너희 회사가 국민 등골을 빼먹는다"는 댓글을 보면서, 제 아이에게 아빠가 무슨 일을 하는지 설명하기가 두렵습니다.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가격에 기름을 넣고, 같은 물가에 한숨을 쉬는, 똑같은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최고가격제가 정말 불가피하다면, 저는 수용하겠습니다. 하지만 최소한 다음의 질문에는 답해 주셔야 합니다. (질문 1) 손실 보전, 정말 해주실 건가요? 정부는 "분기별 실사 후 손실을 보전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구체적인 보전 기준, 범위, 시기, 재원은 확정된 것이 없습니다. 현재 정유사 공급가가 상한을 100~200원 이상 초과하는 상황에서, 이 차액은 매일매일 수백억 원의 손실로 누적됩니다. 더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유가가 급락하면 어떻게 됩니까? 최고가격제로 인해 가격 인상을 억제당한 상태에서, 갑자기 유가가 폭락하면 정유사는 비싸게 사둔 재고를 헐값에 팔아야 합니다. 상승기의 손실(최고가격제)과 하락기의 손실(재고평가손)이 이중으로 겹치는 것입니다. 이 손실도 정부가 보전해 주실 건가요? 아니면 그때는 "시장 논리"를 들어 외면하실 건가요? (질문 2) 사기업의 존재 의의를 부정하시는 건가요? 사기업은 이윤 추구가 존재 이유입니다. 그것이 자본주의이고,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경제활동의 자유입니다. 물론 공공의 이익을 위한 규제는 필요합니다. 그러나 가격 결정권 자체를 빼앗는 것은 규제를 넘어, 사기업의 본질적 권리를 원천적으로 부정하는 것입니다. 이 선례가 만들어지면, 앞으로 어떤 필수재 산업이든 — 통신, 식품, 의약품 — 정부가 원할 때 언제든 가격을 통제할 수 있다는 의미가 됩니다. (질문 3) 더 쉽고 즉효성 있는 방법은 검토하셨습니까? 현재 대한민국 휘발유 가격의 약 절반이 세금입니다.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주행세, 부가가치세 등을 합치면, 리터당 약 900원 이상이 세금입니다. 이 유류세에서 거둬들이는 연간 세수는 약 20조 원을 상회합니다. 정유사의 가격 결정권을 박탈하기 전에, 유류세 한시적 인하 또는 면제라는, 훨씬 간단하고, 즉각적이며, 시장을 왜곡하지 않는 방법은 충분히 검토하셨습니까? 정부가 국민 부담을 줄이고 싶다면, 사기업에 손실을 떠넘기기 전에, 정부 스스로가 세수의 일부를 먼저 양보하는 것이 순서 아닙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저는 최고가격제 자체에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다만, 이 정책이 시행되는 과정에서 정유산업 종사자 수만 명이 '국민의 적'으로 낙인찍히는 것이 너무나 억울하고, 가슴이 아파서 이 글을 씁니다. 정유사는 폭리를 취하는 집단이 아닙니다. 주유소 사장님은 기름값을 조종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같은 국민입니다. 부디, 정책을 시행하시되 '악당 만들기'는 거둬 주십시오. 손실 보전의 구체적 기준을 투명하게 확정해 주십시오. 유류세 인하라는 정부 스스로의 양보를 먼저 보여 주십시오. 이것이, 매일 아침 아이의 얼굴을 보며 출근하는 한 정유사 직원의 간절한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4.24.~2026.05.26. 종료
충청남도 서산시 서산시용현계곡 안녕하세요 서산시민은 아닙니다 저는충남당진에사는데요 저희 시에는 계곡이없습니다 하지만가까운 서산시에 용현계곡이라는게 있습니다 돈없는학생때 놀러가기좋은 자연경관이좋은 계곡이였는데요 현재지금은 민박들이 계곡상류까지 쭉즐비하였고 개인땅주차장처럼 되어있네요. 주차하려면 상류끝까지 올라가서 겨우주차해서 한참을걸어내려가야 내려가는곳을찾을수있는데 그마저도 펜션사이로 사장들에 눈총을받으면서 내려가야합니다 돗자리도 피려하면 펜션들장사하려고 테이블 의자깔아논곳 피해서 자리구하려면 계곡물이 발목도안옵니다 제발 불법건축단속좀부탁드립니다 시청에문의해도 달라지는게없네요 말은 조사한다해도 매년같아지고 테이블비 왜내서 자리잡아야하고 음식시켜야 앉을수있는지 이해가안됩니다 네이버에 용현계곡 쳐보시면알겟지만 왜 리뷰에 배짱장사 라는글들이 올라와있는지 아실겁니다 제발여기 단속좀해주세요
의견수렴기간: 2026.04.24.~2026.05.26. 종료
교육부 인구소멸 대응을 위한 지방 인프라 · 대학 · 전문직 연계 종합정책 제안 정부에서 추진하는 지방 기본소득 정책은 인구소멸 지역의 위기를 국가가 책임지고 대응하겠다는 분명한 신호라고 생각합니다. 시범사업을 통해 단기적으로 인구 유입 효과가 관측되었다는 점 또한 의미 있는 성과입니다. 다만, 기본소득이 정착을 보장하는 장기 해법이 되기 위해서는 현금 지원과 병행되는 구조적 여건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정책 종료 시 다시 인구가 유출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이에 아래와 같이 지방 기본소득의 효과를 확장,고착화할 수 있는 정책의 법제화를 청원합니다. 1. 사립대 지원 구조의 전환과 지방 체류 학년제 도입 현재 다수의 수도권 사립대학은 지방에 분교를 두고 있으나, 본교–분교 간 교육·인적 교류가 단절되어 사실상 별개의 대학처럼 운영되고 있습니다.이런 구조에서는 지방 분교가 청년 정착이나 지역 활성화에 기여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한국사학진흥재단에 따르면 연세대, 고려대, 성균관대에 지원된 국가보조금은 2021년 기준 총 8400억원에 달합니다. 정부의 간섭이 덜한 사립대학이 지방 거점 국립대보다 막대한 예산을 지원받는 것은 공공 재정의 목적에 걸맞지 않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조건부 지원 전환을 제안합니다. 1. 일정 시점 이후 입학하는 신입생부터 2개 학년 이상을 지방 캠퍼스(기존 분교 포함)에서 이수할 수 있도록 의무제도화 2. 해당 제도를 시행하는 대학에 한해 교육·운영 관련 국가 지원 유지 또는 확대 3. 시행하지 않는 대학에 대해서는 일반 운영비 지원을 단계적으로 축소 (연구비는 연구 성과 기준으로 별도 유지) 지방대를 비선호하는 이유는 지방의 빈약한 사회 인프라도 있지만 서울과 인적 네트워크가 단절된 것에 있습니다. 지방 분교를 분리된 이름만 같은 학교가 아닌 서로 연결된 하나의 학교로 만들어야 합니다. 2. 연구비 중심의 대학 지원 체계 정비 사립대에 대한 지원은 운영 보조가 아니라 연구 장려 중심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1. 대학을 연구 실적·공공 기여도 등을 기준으로 종합 평가 2. 상위 대학에 연구 장려 목적의 지원금 집중 지급 3. 2번은 지방 사립대의 붕괴를 초래할 수 있으니 대학간의 통합 시 별도의 지원금 제공 현재 한국은 대학 수가 학령인구 대비 과도하게 많은 상황이며, 무작정 존속시키기보다 통합을 통해 규모와 질을 함께 확보하는 방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3. 지방 거점 국립대 집중 육성 사립대 구조조정으로 절감되는 재정은 지방 거점 국립대학교에 집중 투자해 지방 인프라 확보 및 연구 환경 조성에 큰 기여를 할 수 있습니다. 1. 지거국 예산을 획기적으로 증액하여 교육·연구 환경을 수도권 상위 대학 수준으로 개선 2. 지역 산업·병원·연구소와의 연계를 통해 지방에서도 고수준 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신뢰 형성 한국의 최상위 대학은 서울대학교를 제외하면 사립대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본처럼 거점 국립대가 지역의 최상위 교육기관이 되는 구조는 장기적으로 수도권 쏠림을 완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4. 전문직 자격시험의 지방 전형 도입 이것은 지역의사제의 이름으로 논의중인 정책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필수의료 뿐 아니라 각종 전문직 인력이 지방에 부족한 현실을 고려해 각종 의료직과 법률 전문직 등 타 전문직종에도 해당 전형 보급을 청원합니다. 1. 기존 전형과 '중복 응시 가능한' 지방 전형 신설 2. 해당 전형으로 선발된 경우 특정 지역에서 일정 기간 이상 의무 근무 이는 강제가 아니라 전략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선택지의 추가이며 경쟁률 완화와 지역 필수인력 공백 해소에 동시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맺음말 한국 사회의 과도한 경쟁 문화, 집값의 급격한 상승, 수도권 과밀화, 고령화 및 저출산 문제는 연쇄적인 요인이 얽혀 있지만 그 모두에 포함되는 공통적 문제점은 지방 소멸입니다. 앞서 말한 문제점은 모두 지방의 인프라가 빈약하고 경쟁력이 없어지는 문제가 그 뿌리에 자리잡고 있습니다. 이를 염려하시어 청원의 모든 제안은 어렵더라도 일부라도 검토되어 시행되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4.24.~2026.05.26. 종료
교육부 adhd 아동도 특수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해주시고 모든 초중고에 특수학급을 의무적으로 배치해주세요 요즘 환경적 요인의 영향인지 adhd 아동들이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adhd는 단일증상만 가지고 있기 힘들기 때문에 지적능력저하나 자폐스펙트럼이 동반되어 학습이나 사회성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adhd 아동들은 특수교육대상에서 거의 무조건적으로 제외되고 있습니다. 의학적인 수치로 장애수치를 웃돈다는 이유이나 현실에서는 문제아로 낙인되어 방치되기 일쑤여서 학습저하, 우울증, 반항, 왕따, 자해 등 정서적인 문제가 2차적으로 발생합니다. 이미 방송 등을 통해 adhd는 폭력적인 아이, 반항적인 아이, 산만한 아이, 잘못하면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이미지로 굳어지는 경향까지 있어 adhd인 아동들과 그 부모들은 치료에 더 매진하고 있으나 약물치료나 센터치료 모두 어느하나 지원받기가 어려워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고통스럽습니다. 고액의 약값과 상담료, 회당 6~12만원이 넘는 센터치료비는 끝도 없는 내일이 두렵기까지 합니다. 장애등급없는 자폐스펙트럼이나 adhd로는 특수학교는 꿈도 꿀 수 없습니다. 모든 초중고에 의무적으로 특수학급과 특수교사가 설치되고 배치되고 adhd 아동들도 특수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확대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도가 충분히 마련된다면 이 아이들은 미래 일꾼으로 충분히 성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4.24.~2026.05.26. 종료
문화체육관광부 「단순 해프닝을 넘어선 해외 온라인상 국가 존엄 훼손 사태에 대한 정부 차원의 공식 입장 및 대응 촉구」 • 사건 개요 및 발단 본 사안은 2026년 1월 31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프에서 개최된 DAY6 콘서트 현장에서 발생한 관람 규정 위반 행위를 계기로 시작되었다. 당시 공연장에는 보안 및 저작권 보호를 이유로 특정 촬영 장비의 반입이 명확히 금지되어 있었으나, 한국 국적의 일부 관객이 금지된 카메라를 반입·사용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촉발되었다. 해당 행위는 공연장 운영 규정과 현지 관람 질서를 위반한 개인 차원의 명백한 규정 위반 행위로, 그 책임은 전적으로 당사자 개인에게 귀속되는 사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후 온라인 공간에서의 확산 과정에서 본 사건은 개인의 일탈 행위를 넘어 한국 팬 문화 전반, 더 나아가 한국인 및 한국 국가 전체의 문제로 일반화되며 사안의 성격이 급격히 변질되었다. 이로 인해 사건의 본질인 개인 책임과 규정 위반 여부는 점차 흐려지고, 국가 단위의 비난·조롱·혐오 및 인종적 프레임으로 확대되는 양상이 본격화되었다 • 이슈의 비정상적 확대 본 사안은 일부 개인이 현지 공연 규정을 위반한 행위에서 비롯되었으나, 온라인 확산 과정에서 해당 행위가 한국 팬 문화 전반, 더 나아가 한국인 및 한국 국가 전체의 문제로 일반화되며 과도하게 확대되었다. 현재 논란은 개인 책임의 범위를 현저히 벗어나 국가 단위의 조롱·혐오·인종적 비하로까지 전이되고 있으며, 이는 단순한 해프닝의 수준을 명백히 넘어선 상태이다. • 국내·국외 간 인지도 및 정보 비대칭 본 이슈는 해외, 특히 동남아권 이용자 비중이 높은 SNS 플랫폼을 중심으로 급속히 확산되어 해당 지역에서는 높은 인지도를 보이는 반면, 국내에서는 플랫폼 이용 환경 및 사용자 분포의 차이로 인해 사건 자체를 인지하지 못한 국민이 다수 존재하는 상황이다. 특히 본 사안은 **X(구 트위터)**와 TikTok을 중심으로 크게 확산된 것으로 파악된다. 해당 플랫폼들은 짧고 자극적인 콘텐츠가 빠르게 소비·전파되는 구조적 특성을 지니고 있어, 사건의 전체 맥락이나 사실관계에 대한 충분한 설명 없이 일부 장면이나 주장만이 단편적으로 유통되는 경향이 강하다. 이로 인해 개인의 규정 위반 행위가 한국 사회 전체의 문화적 특성이나 집단적 성향으로 일반화되거나, 한국을 인종차별적 국가로 규정하는 프레임이 강화·재생산되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그 결과, 사건의 맥락을 알지 못하는 다수의 무고한 한국인들이 해외 온라인 공간에서 일방적인 비난과 조롱의 대상이 되는 정보 비대칭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 • 의도적 갈등 증폭 및 국가 이미지 훼손 정황 논란 확산 과정에서 일부 당사자 또는 제3자가 한국인으로 위장한 계정을 생성하여 자극적인 발언을 게시하고, 갈등을 의도적으로 증폭시키는 정황이 다수 관측되고 있다. 이러한 행위는 사실관계에 기반한 비판을 왜곡하고, 한국 사회 내부의 자성적 반응인 것처럼 오인되게 하여 국제적 오해를 증폭시키고 국가 이미지 훼손을 가속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 플랫폼 구조상 혐오 확산의 가속 사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제3국 이용자들까지 ‘밈(meme)’ 또는 오락적 소비의 형태로 논쟁에 가담하면서, 혐오와 조롱이 콘텐츠화되고 있다. 이는 집단 간 감정 대립을 구조적으로 고착화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사안의 본질과 무관한 감정적 대립을 장기화시키는 요인으로 기능하고 있다. • 인종차별 국가 프레임의 형성 및 고착화 위험 특히 우려되는 점은 본 사안이 일부 개인의 행위와 무관하게 한국 사회 전체를 ‘인종차별적 국가’ 또는 ‘타 문화에 배타적인 집단’으로 규정하는 프레임으로 전환·확산되고 있다는 점이다. 온라인상에서는 제한된 사례를 근거로 한국인 전체를 인종주의적 성향을 지닌 집단으로 일반화하는 담론이 반복적으로 재생산되고 있으며, 이러한 프레임은 사실관계 검증이나 맥락 설명 없이 감정적으로 소비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인종차별 프레임은 단기간 내 해소되기 어려운 특성을 지니며, 일단 고착화될 경우 향후 한국과 무관한 사안들까지 기존의 편견을 강화하는 해석 틀로 작용할 위험이 있다. 이는 한국 사회 전반에 대한 국제적 인식에 구조적인 왜곡을 초래할 수 있다. 더욱이 한국인으로 위장한 계정이 이러한 프레임을 강화하는 발언을 반복적으로 게시할 경우, 해당 담론이 한국 사회 내부의 자발적 인정이나 자성으로 오인될 가능성이 커지며, 결과적으로 ‘인종차별 국가’라는 낙인이 사실상 고착화되는 부작용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 문제의 중대성 본 사안은 단순한 개인 일탈이나 일시적 온라인 논쟁을 넘어 다음과 같은 중대한 공익적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첫째, 한국 국가 이미지의 국제적 신뢰도 저하이다. 온라인상에서 반복적으로 확산되는 국가 단위의 조롱과 비하 담론은 한국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구조적으로 고착화시킬 우려가 있다. 둘째, 이러한 부정적 인식은 한국 관련 상품 및 문화 콘텐츠에 대한 **불매 운동(보이콧)**으로 확산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국가 이미지 훼손이 소비 거부 및 문화적 배제 움직임으로 이어진 사례는 국제적으로 반복되어 왔다. 셋째, 이는 한국의 **문화 수출(K-콘텐츠, 공연, 음악, 영상물 등)**뿐 아니라 관련 산업 전반에 연쇄적인 경제적 타격을 초래할 수 있다. 특히 온라인 여론은 사실관계와 무관하게 확산되는 특성을 지니고 있어, 개별 기업이나 산업이 사전에 대응·방어하기 어려운 구조적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넷째, 이러한 피해는 사건과 무관한 국민 및 산업 종사자들에게까지 전가되며, 결과적으로 개인의 규정 위반 행위가 국가 전체의 문화·경제적 손실로 전이되는 비합리적인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다섯째, 본 사안은 한국을 인종차별 국가로 규정하는 국제적 프레임이 고착화될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이는 외교, 문화 교류, 관광, 유학, 기업 활동 등 다양한 영역에서 장기적인 불이익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일단 형성된 부정적 이미지는 개별 사건에 대한 해명이나 정정만으로 회복하기 어렵다. • 청원 사항 이에 청원인은 다음 사항을 정중히 요청한다. 본 사안에 대해 관계 기관이 공식적인 입장을 표명하여, 개인의 규정 위반 행위와 국가 및 국민 전체에 대한 일반화가 명확히 구분되어야 함을 분명히 밝혀주시기 바란다.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 갈등을 의도적으로 증폭시키는 행위, 특히 한국인으로 위장하여 허위·왜곡된 발언을 유포하는 계정에 대해 의도적 국가 이미지 훼손 또는 집단 갈등 조성 행위로서 검토하고, 관련 법령에 따른 조치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란다. 국가 이미지 훼손이 불매 운동, 문화 교류 위축, 경제적 피해로 확산될 가능성을 고려하여 해외 확산 이슈에 대한 조기 대응 체계, 사실관계 정리 및 공식 공표 시스템을 강화해 주시기 바란다. 본 사안이 한국 사회 전체에 인종차별 프레임을 씌우는 방향으로 확산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사실관계에 기반한 설명과 함께 한국 사회의 제도적·사회적 맥락을 국제적으로 명확히 전달할 수 있는 공식 대응 방향을 마련해 주시기 바란다. • 맺음말 본 청원은 특정 개인의 잘못을 옹호하거나 정당한 비판을 제한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일탈 행위가 왜곡·증폭되어 국가 이미지 훼손, 문화·경제적 피해, 그리고 인종차별 국가 프레임의 고착으로 확장되는 구조를 차단하기 위한 공익적 요청이다. 사건의 본질에 부합하는 책임 귀속과 함께, 의도적 선동 및 혐오 확산으로 인한 국가 이미지 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관계 기관의 신중하면서도 적극적인 검토를 요청드린다.
의견수렴기간: 2026.04.24.~2026.05.26. 종료
문화체육관광부 「단순 해프닝을 넘어선 해외 온라인상 국가 존엄 훼손 사태에 대한 정부 차원의 공식 입장 및 대응 촉구」 • 사건 개요 및 발단 본 사안은 2026년 1월 31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프에서 개최된 DAY6 콘서트 현장에서 발생한 관람 규정 위반 행위를 계기로 시작되었다. 당시 공연장에는 보안 및 저작권 보호를 이유로 특정 촬영 장비의 반입이 명확히 금지되어 있었으나, 한국 국적의 일부 관객이 금지된 카메라를 반입·사용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촉발되었다. 해당 행위는 공연장 운영 규정과 현지 관람 질서를 위반한 개인 차원의 명백한 규정 위반 행위로, 그 책임은 전적으로 당사자 개인에게 귀속되는 사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후 온라인 공간에서의 확산 과정에서 본 사건은 개인의 일탈 행위를 넘어 한국 팬 문화 전반, 더 나아가 한국인 및 한국 국가 전체의 문제로 일반화되며 사안의 성격이 급격히 변질되었다. 이로 인해 사건의 본질인 개인 책임과 규정 위반 여부는 점차 흐려지고, 국가 단위의 비난·조롱·혐오 및 인종적 프레임으로 확대되는 양상이 본격화되었다. • 이슈의 비정상적 확대 본 사안은 일부 개인이 현지 공연 규정을 위반한 행위에서 비롯되었으나, 온라인 확산 과정에서 해당 행위가 한국 팬 문화 전반, 더 나아가 한국인 및 한국 국가 전체의 문제로 일반화되며 과도하게 확대되었다. 현재 논란은 개인 책임의 범위를 현저히 벗어나 국가 단위의 조롱·혐오·인종적 비하로까지 전이되고 있으며, 이는 단순한 해프닝의 수준을 명백히 넘어선 상태이다. • 국내·국외 간 인지도 및 정보 비대칭 본 이슈는 해외, 특히 동남아권 이용자 비중이 높은 SNS 플랫폼을 중심으로 급속히 확산되어 해당 지역에서는 높은 인지도를 보이는 반면, 국내에서는 플랫폼 이용 환경 및 사용자 분포의 차이로 인해 사건 자체를 인지하지 못한 국민이 다수 존재하는 상황이다. 특히 본 사안은 **X(구 트위터)**와 TikTok을 중심으로 크게 확산된 것으로 파악된다. 해당 플랫폼들은 짧고 자극적인 콘텐츠가 빠르게 소비·전파되는 구조적 특성을 지니고 있어, 사건의 전체 맥락이나 사실관계에 대한 충분한 설명 없이 일부 장면이나 주장만이 단편적으로 유통되는 경향이 강하다. 이로 인해 개인의 규정 위반 행위가 한국 사회 전체의 문화적 특성이나 집단적 성향으로 일반화되거나, 한국을 인종차별적 국가로 규정하는 프레임이 강화·재생산되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그 결과, 사건의 맥락을 알지 못하는 다수의 무고한 한국인들이 해외 온라인 공간에서 일방적인 비난과 조롱의 대상이 되는 정보 비대칭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 • 의도적 갈등 증폭 및 국가 이미지 훼손 정황 논란 확산 과정에서 일부 당사자 또는 제3자가 한국인으로 위장한 계정을 생성하여 자극적인 발언을 게시하고, 갈등을 의도적으로 증폭시키는 정황이 다수 관측되고 있다. 이러한 행위는 사실관계에 기반한 비판을 왜곡하고, 한국 사회 내부의 자성적 반응인 것처럼 오인되게 하여 국제적 오해를 증폭시키고 국가 이미지 훼손을 가속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 플랫폼 구조상 혐오 확산의 가속 사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제3국 이용자들까지 ‘밈(meme)’ 또는 오락적 소비의 형태로 논쟁에 가담하면서, 혐오와 조롱이 콘텐츠화되고 있다. 이는 집단 간 감정 대립을 구조적으로 고착화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사안의 본질과 무관한 감정적 대립을 장기화시키는 요인으로 기능하고 있다. • 인종차별 국가 프레임의 형성 및 고착화 위험 특히 우려되는 점은 본 사안이 일부 개인의 행위와 무관하게 한국 사회 전체를 ‘인종차별적 국가’ 또는 ‘타 문화에 배타적인 집단’으로 규정하는 프레임으로 전환·확산되고 있다는 점이다. 온라인상에서는 제한된 사례를 근거로 한국인 전체를 인종주의적 성향을 지닌 집단으로 일반화하는 담론이 반복적으로 재생산되고 있으며, 이러한 프레임은 사실관계 검증이나 맥락 설명 없이 감정적으로 소비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인종차별 프레임은 단기간 내 해소되기 어려운 특성을 지니며, 일단 고착화될 경우 향후 한국과 무관한 사안들까지 기존의 편견을 강화하는 해석 틀로 작용할 위험이 있다. 이는 한국 사회 전반에 대한 국제적 인식에 구조적인 왜곡을 초래할 수 있다. 더욱이 한국인으로 위장한 계정이 이러한 프레임을 강화하는 발언을 반복적으로 게시할 경우, 해당 담론이 한국 사회 내부의 자발적 인정이나 자성으로 오인될 가능성이 커지며, 결과적으로 ‘인종차별 국가’라는 낙인이 사실상 고착화되는 부작용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 문제의 중대성 본 사안은 단순한 개인 일탈이나 일시적 온라인 논쟁을 넘어 다음과 같은 중대한 공익적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첫째, 한국 국가 이미지의 국제적 신뢰도 저하이다. 온라인상에서 반복적으로 확산되는 국가 단위의 조롱과 비하 담론은 한국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구조적으로 고착화시킬 우려가 있다. 둘째, 이러한 부정적 인식은 한국 관련 상품 및 문화 콘텐츠에 대한 **불매 운동(보이콧)**으로 확산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국가 이미지 훼손이 소비 거부 및 문화적 배제 움직임으로 이어진 사례는 국제적으로 반복되어 왔다. 셋째, 이는 한국의 **문화 수출(K-콘텐츠, 공연, 음악, 영상물 등)**뿐 아니라 관련 산업 전반에 연쇄적인 경제적 타격을 초래할 수 있다. 특히 온라인 여론은 사실관계와 무관하게 확산되는 특성을 지니고 있어, 개별 기업이나 산업이 사전에 대응·방어하기 어려운 구조적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넷째, 이러한 피해는 사건과 무관한 국민 및 산업 종사자들에게까지 전가되며, 결과적으로 개인의 규정 위반 행위가 국가 전체의 문화·경제적 손실로 전이되는 비합리적인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다섯째, 본 사안은 한국을 인종차별 국가로 규정하는 국제적 프레임이 고착화될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이는 외교, 문화 교류, 관광, 유학, 기업 활동 등 다양한 영역에서 장기적인 불이익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일단 형성된 부정적 이미지는 개별 사건에 대한 해명이나 정정만으로 회복하기 어렵다. • 청원 사항 이에 청원인은 다음 사항을 정중히 요청한다. 본 사안에 대해 관계 기관이 공식적인 입장을 표명하여, 개인의 규정 위반 행위와 국가 및 국민 전체에 대한 일반화가 명확히 구분되어야 함을 분명히 밝혀주시기 바란다.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 갈등을 의도적으로 증폭시키는 행위, 특히 한국인으로 위장하여 허위·왜곡된 발언을 유포하는 계정에 대해 의도적 국가 이미지 훼손 또는 집단 갈등 조성 행위로서 검토하고, 관련 법령에 따른 조치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란다. 국가 이미지 훼손이 불매 운동, 문화 교류 위축, 경제적 피해로 확산될 가능성을 고려하여 해외 확산 이슈에 대한 조기 대응 체계, 사실관계 정리 및 공식 공표 시스템을 강화해 주시기 바란다. 본 사안이 한국 사회 전체에 인종차별 프레임을 씌우는 방향으로 확산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사실관계에 기반한 설명과 함께 한국 사회의 제도적·사회적 맥락을 국제적으로 명확히 전달할 수 있는 공식 대응 방향을 마련해 주시기 바란다. • 맺음말 본 청원은 특정 개인의 잘못을 옹호하거나 정당한 비판을 제한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일탈 행위가 왜곡·증폭되어 국가 이미지 훼손, 문화·경제적 피해, 그리고 인종차별 국가 프레임의 고착으로 확장되는 구조를 차단하기 위한 공익적 요청이다. 사건의 본질에 부합하는 책임 귀속과 함께, 의도적 선동 및 혐오 확산으로 인한 국가 이미지 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관계 기관의 신중하면서도 적극적인 검토를 요청드린다.
의견수렴기간: 2026.04.24.~2026.05.26. 종료
문화체육관광부 「단순 해프닝을 넘어선 해외 온라인상 국가 존엄 훼손 사태에 대한 정부 차원의 공식 입장 및 대응 촉구」 • 사건 개요 및 발단 본 사안은 2026년 1월 31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프에서 개최된 DAY6 콘서트 현장에서 발생한 관람 규정 위반 행위를 계기로 시작되었다. 당시 공연장에는 보안 및 저작권 보호를 이유로 특정 촬영 장비의 반입이 명확히 금지되어 있었으나, 한국 국적의 일부 관객이 금지된 카메라를 반입·사용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촉발되었다. 해당 행위는 공연장 운영 규정과 현지 관람 질서를 위반한 개인 차원의 명백한 규정 위반 행위로, 그 책임은 전적으로 당사자 개인에게 귀속되는 사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후 온라인 공간에서의 확산 과정에서 본 사건은 개인의 일탈 행위를 넘어 한국 팬 문화 전반, 더 나아가 한국인 및 한국 국가 전체의 문제로 일반화되며 사안의 성격이 급격히 변질되었다. 이로 인해 사건의 본질인 개인 책임과 규정 위반 여부는 점차 흐려지고, 국가 단위의 비난·조롱·혐오 및 인종적 프레임으로 확대되는 양상이 본격화되었다 • 이슈의 비정상적 확대 본 사안은 일부 개인이 현지 공연 규정을 위반한 행위에서 비롯되었으나, 온라인 확산 과정에서 해당 행위가 한국 팬 문화 전반, 더 나아가 한국인 및 한국 국가 전체의 문제로 일반화되며 과도하게 확대되었다. 현재 논란은 개인 책임의 범위를 현저히 벗어나 국가 단위의 조롱·혐오·인종적 비하로까지 전이되고 있으며, 이는 단순한 해프닝의 수준을 명백히 넘어선 상태이다. • 국내·국외 간 인지도 및 정보 비대칭 본 이슈는 해외, 특히 동남아권 이용자 비중이 높은 SNS 플랫폼을 중심으로 급속히 확산되어 해당 지역에서는 높은 인지도를 보이는 반면, 국내에서는 플랫폼 이용 환경 및 사용자 분포의 차이로 인해 사건 자체를 인지하지 못한 국민이 다수 존재하는 상황이다. 특히 본 사안은 **X(구 트위터)**와 TikTok을 중심으로 크게 확산된 것으로 파악된다. 해당 플랫폼들은 짧고 자극적인 콘텐츠가 빠르게 소비·전파되는 구조적 특성을 지니고 있어, 사건의 전체 맥락이나 사실관계에 대한 충분한 설명 없이 일부 장면이나 주장만이 단편적으로 유통되는 경향이 강하다. 이로 인해 개인의 규정 위반 행위가 한국 사회 전체의 문화적 특성이나 집단적 성향으로 일반화되거나, 한국을 인종차별적 국가로 규정하는 프레임이 강화·재생산되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그 결과, 사건의 맥락을 알지 못하는 다수의 무고한 한국인들이 해외 온라인 공간에서 일방적인 비난과 조롱의 대상이 되는 정보 비대칭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 • 의도적 갈등 증폭 및 국가 이미지 훼손 정황 논란 확산 과정에서 일부 당사자 또는 제3자가 한국인으로 위장한 계정을 생성하여 자극적인 발언을 게시하고, 갈등을 의도적으로 증폭시키는 정황이 다수 관측되고 있다. 이러한 행위는 사실관계에 기반한 비판을 왜곡하고, 한국 사회 내부의 자성적 반응인 것처럼 오인되게 하여 국제적 오해를 증폭시키고 국가 이미지 훼손을 가속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 플랫폼 구조상 혐오 확산의 가속 사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제3국 이용자들까지 ‘밈(meme)’ 또는 오락적 소비의 형태로 논쟁에 가담하면서, 혐오와 조롱이 콘텐츠화되고 있다. 이는 집단 간 감정 대립을 구조적으로 고착화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사안의 본질과 무관한 감정적 대립을 장기화시키는 요인으로 기능하고 있다. • 인종차별 국가 프레임의 형성 및 고착화 위험 특히 우려되는 점은 본 사안이 일부 개인의 행위와 무관하게 한국 사회 전체를 ‘인종차별적 국가’ 또는 ‘타 문화에 배타적인 집단’으로 규정하는 프레임으로 전환·확산되고 있다는 점이다. 온라인상에서는 제한된 사례를 근거로 한국인 전체를 인종주의적 성향을 지닌 집단으로 일반화하는 담론이 반복적으로 재생산되고 있으며, 이러한 프레임은 사실관계 검증이나 맥락 설명 없이 감정적으로 소비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인종차별 프레임은 단기간 내 해소되기 어려운 특성을 지니며, 일단 고착화될 경우 향후 한국과 무관한 사안들까지 기존의 편견을 강화하는 해석 틀로 작용할 위험이 있다. 이는 한국 사회 전반에 대한 국제적 인식에 구조적인 왜곡을 초래할 수 있다. 더욱이 한국인으로 위장한 계정이 이러한 프레임을 강화하는 발언을 반복적으로 게시할 경우, 해당 담론이 한국 사회 내부의 자발적 인정이나 자성으로 오인될 가능성이 커지며, 결과적으로 ‘인종차별 국가’라는 낙인이 사실상 고착화되는 부작용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 문제의 중대성 본 사안은 단순한 개인 일탈이나 일시적 온라인 논쟁을 넘어 다음과 같은 중대한 공익적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첫째, 한국 국가 이미지의 국제적 신뢰도 저하이다. 온라인상에서 반복적으로 확산되는 국가 단위의 조롱과 비하 담론은 한국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구조적으로 고착화시킬 우려가 있다. 둘째, 이러한 부정적 인식은 한국 관련 상품 및 문화 콘텐츠에 대한 **불매 운동(보이콧)**으로 확산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국가 이미지 훼손이 소비 거부 및 문화적 배제 움직임으로 이어진 사례는 국제적으로 반복되어 왔다. 셋째, 이는 한국의 **문화 수출(K-콘텐츠, 공연, 음악, 영상물 등)**뿐 아니라 관련 산업 전반에 연쇄적인 경제적 타격을 초래할 수 있다. 특히 온라인 여론은 사실관계와 무관하게 확산되는 특성을 지니고 있어, 개별 기업이나 산업이 사전에 대응·방어하기 어려운 구조적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넷째, 이러한 피해는 사건과 무관한 국민 및 산업 종사자들에게까지 전가되며, 결과적으로 개인의 규정 위반 행위가 국가 전체의 문화·경제적 손실로 전이되는 비합리적인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다섯째, 본 사안은 한국을 인종차별 국가로 규정하는 국제적 프레임이 고착화될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이는 외교, 문화 교류, 관광, 유학, 기업 활동 등 다양한 영역에서 장기적인 불이익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일단 형성된 부정적 이미지는 개별 사건에 대한 해명이나 정정만으로 회복하기 어렵다. • 청원 사항 이에 청원인은 다음 사항을 정중히 요청한다. 본 사안에 대해 관계 기관이 공식적인 입장을 표명하여, 개인의 규정 위반 행위와 국가 및 국민 전체에 대한 일반화가 명확히 구분되어야 함을 분명히 밝혀주시기 바란다.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 갈등을 의도적으로 증폭시키는 행위, 특히 한국인으로 위장하여 허위·왜곡된 발언을 유포하는 계정에 대해 의도적 국가 이미지 훼손 또는 집단 갈등 조성 행위로서 검토하고, 관련 법령에 따른 조치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란다. 국가 이미지 훼손이 불매 운동, 문화 교류 위축, 경제적 피해로 확산될 가능성을 고려하여 해외 확산 이슈에 대한 조기 대응 체계, 사실관계 정리 및 공식 공표 시스템을 강화해 주시기 바란다. 본 사안이 한국 사회 전체에 인종차별 프레임을 씌우는 방향으로 확산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사실관계에 기반한 설명과 함께 한국 사회의 제도적·사회적 맥락을 국제적으로 명확히 전달할 수 있는 공식 대응 방향을 마련해 주시기 바란다. • 맺음말 본 청원은 특정 개인의 잘못을 옹호하거나 정당한 비판을 제한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일탈 행위가 왜곡·증폭되어 국가 이미지 훼손, 문화·경제적 피해, 그리고 인종차별 국가 프레임의 고착으로 확장되는 구조를 차단하기 위한 공익적 요청이다. 사건의 본질에 부합하는 책임 귀속과 함께, 의도적 선동 및 혐오 확산으로 인한 국가 이미지 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관계 기관의 신중하면서도 적극적인 검토를 요청드린다.
의견수렴기간: 2026.04.24.~2026.05.26. 종료
행정안전부 해외출생 아동의 주민등록 및 출산.양육 지원 제도 개선 요청 이재명 대통령님과 청원 게시글을 읽어주시는 분들에게, 안녕하세요. 해외 거주중인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해외에서 자녀를 출산하여 재외공관을 통해 출생신고를 완료하였고, 현재 자녀는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에 정상적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그러나 이후 아동수당, 부모급여,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 등 대한민국의 출산·양육 지원 제도를 이용하려 하였으나,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모든 지원에서 배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제도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해외 출생 아동은 가족관계등록은 가능하지만 주민등록은 “국내 거주”를 전제로 하고 있어, 입국 전에는 사실상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일부 주민센터에서는 “입국 후에만 가능하다”고 안내하고 있어 행정적 불확실성도 존재합니다. 둘째, 이로 인해 아동수당, 부모급여, 건강보험, 각종 출산지원금 등 모든 복지 서비스가 동시에 차단되는 구조적 문제가 발생합니다. 셋째, 해외 체류 중인 가정은 현지 국가에서도 아동의 체류허가(비자) 문제로 인해 수당 지급이 지연되거나 제한되는 경우가 있어, 결과적으로 한국과 해외 양쪽 모두에서 아무런 지원을 받지 못하는 복지 공백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넷째, 동일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아동임에도 불구하고 단지 해외에서 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국가의 기본적인 출산·양육 지원에서 완전히 제외되는 것은 형평성 측면에서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제도 개선을 요청드립니다. 1. 재외공관 출생신고 완료 시, 일정 요건 하에 주민등록 또는 이에 준하는 “임시 등록 제도” 마련 2. 해외 거주 아동도 아동수당 및 부모급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별도 기준 신설 3. 대리인을 통한 주민등록 및 세대편입 절차를 명확히 법령 또는 지침으로 규정 4.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 이용 시 해외 출생 아동도 포함될 수 있도록 시스템 개선 5. 해외 체류 아동에 대한 건강보험 및 기타 출산·양육 지원 연계 방안 마련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녀를 출산하고 양육하는 과정에서, 국외에서 출산하고 거주한다는 이유만으로 최소한의 국가 지원조차 받지 못하는 현재의 제도는 반드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중국적자도 아닌 대한민국 단일국적으로써 해외에 거주하는 국민과 그 자녀들도 차별 없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와 제도 개선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4.24.~2026.05.26. 종료
행정안전부 자동차세 고지서를 늦게 보내고 가산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자동차세는 매년 12월 31일까지 납부해야 하는 세금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고지서가 12월 말에 발송되는 경우가 많아, 납세자가 며칠 안 되는 기간 안에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납세의 의무가 존재하고, 납세자 역시 그 의무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납부기한과 금액은 고지를 통해 인지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의무가 있다는 사실과, 언제까지 얼마를 내야 하는지를 정확히 아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고지서 발송이 늦어진 것은 행정상의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납부하지 못할 경우 가산금은 전적으로 국민의 책임으로 부과되고 있습니다. 이는 납세자에게 과도한 책임을 지우는 구조입니다. 본 청원은 세금을 내지 않겠다는 요구가 아닙니다. 고지서를 받은 이후, 정상적으로 납부할 수 있는 최소한의 시간은 보장돼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이에 따라 지방세 행정에서 자동차세 고지 지연으로 인한 국민의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의 개선을 요청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4.24.~2026.05.26. 종료
성평등가족부 성폭력·가정폭력 조사 체계의 중립성 확보 및 해바라기센터 운영 개선에 관한 청원 청원 취지: 현재 해바라기센터를 중심으로 운영되는 성폭력 등 사건의 조사 체계가 피해자 진술의 확보에만 치우쳐, 수사의 기본 원칙인 중립성을 훼손하고 피의자의 방어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습니다. 이에 조사의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유도심문을 방지하기 위한 조사 매뉴얼 개정을 강력히 청원합니다. 성폭력 사건 조사 시 '해바라기센터'의 유도심문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는 법적 장치를 마련하고, 남성 피해자가 제도적 소외감이나 편견 없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전면 재정비할 것을 청원합니다. 1. 현황 및 문제점 가. 조사 과정의 편향성과 유도심문 논란 해바라기센터는 피해자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성평가족부 산하 기관의 성격과 수사를 담당하는 경찰청의 기능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해 조사관이 피해자의 감정에 공감하며 진술을 이끌어내는 과정에서, 사실관계 확인보다는 피해자의 주장을 보강하는 방식의 '유도심문'이 발생할 구조적 위험이 큽니다. 이는 헌법상 '무죄 추정의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할 소지가 있습니다. 나.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 미흡 센터 내 진술 녹화실에서 이루어지는 초기 진술은 추후 재판에서 결정적인 증거로 작용합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피의자 측의 반대 심문이나 객관적인 제3자의 검증이 개입하기 어렵습니다. 피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 '피해자 중심주의'라는 명분 아래 성역화되어, 피의자가 자신을 변호할 기회를 박탈당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보고되고 있습니다. 다. 증거 능력의 객관성 상실 최근 헌법재판소는 피해자의 진술 녹화물을 반대 신문 없이 증거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2021헌바384).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무 현장에서는 여전히 해바라기센터의 상담 기록이나 녹화물이 수사 방향을 결정짓는 절대적 지표로 활용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확증편향은 사법 불신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2. 구체적인 개선안 가. 수사 기능과 지원 기능의 엄격한 분리 해바라기센터 내부에서 상담(지원)과 수사(진술 녹화)를 같은 공간에서 진행하는 현재의 시스템을 개선해야 합니다. 상담원은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을 돕되, 수사를 담당하는 경찰관은 철저히 중립적인 제3의 장소에서 객관적인 질문 매뉴얼에 따라 조사를 진행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합니다. 나. '중립적 조사관' 제도 도입 및 교육 의무화 사건의 예단(先入見)을 갖지 않은 외부 전문가나 중립적 수사관이 조사를 주도하도록 해야 합니다. 특히 유도심문을 엄격히 금지하는 수사 매뉴얼을 명문화하고, 이를 위반하여 얻은 진술은 법적 증거 능력을 원천적으로 무효화하는 '독수독과 원칙'을 강화해야 합니다. 다. 피의자 측의 절차적 참여권 확대 피해자의 진술 과정에서 피의자나 변호인이 직접 참여할 수는 없더라도, 조사 과정의 투명성을 위해 조사 전문(Full Transcript)을 즉각 공개하거나, 조사 과정에 편향성이 없었는지를 사후에 검증할 수 있는 '중립적 심리 분석 전문가'의 검토 과정을 의무화해야 합니다. 라. 허위 진술에 대한 경고 및 제재 강화 조사 시작 전, 피해자에게도 허위 진술 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책임(무고죄 등)을 엄격히 고지하는 절차를 강화하여 진술의 신빙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이는 진정한 피해자를 보호함과 동시에 억울한 가해자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입니다. 청원서의 내용을 더욱 구체화하고, 특히 남성 피해자에 대한 사각지대 해소와 인식 개선을 핵심 축으로 보강했습니다. 이 내용은 제도의 공정성뿐만 아니라 '모든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평등'이라는 논리를 강화하여 설득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3. 현행 제도의 구체적 문제점 및 남성 피해자 소외 실태 가. '피해자다움'의 강요와 유도심문의 결합 현재 해바라기센터의 실무 매뉴얼은 피해자의 '기억 재구성'을 돕는다는 명목하에 폐쇄적인 공간에서 상담원과 수사관이 협력하는 구조입니다. 이 과정에서 조사관이 피해자의 주관적 감정에 동화될 경우, 피의자에게 불리한 답변을 이끌어내는 폐쇄적 유도심문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이는 피의자의 반대 심문권이 보장되지 않는 상황에서 '오염된 증거'를 생성할 위험이 큽니다. 이것은 성폭력 사건에 있어서 성인지 감수성과 굉장히 많이 어긋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성인지 감수성은 한쪽 성별이 아닌 양쪽 성별 모두에게 적용되야 할 것입니다. 나. 남성 피해자에 대한 제도적 문턱과 편견 접근성 저해: 해바라기센터가 성평등가족부 산하 기관이라는 인식과 '여성 전용 공간'이라는 사회적 분위기 때문에 남성 피해자들은 신고 및 방문 자체에 심리적 장벽을 느낍니다. 수사 과정의 2차 가해: 남성 피해자가 조사 과정에서 겪는 "남자가 그럴 수도 있지", "강하게 저항하지 않았느냐" 식의 성별 고정관념에 기반한 질문은 명백한 2차 가해이며, 이는 조사 결과의 왜곡을 초래합니다. 지원 인프라 부족: 남성 전용 쉼터나 전문 상담 인력이 부족하여, 사건 초기 조사 이후 지속적인 보호와 회복 지원에서 남성은 사실상 방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은 성폭력 피해자를 보호한다는 목적과 굉장히 어긋납니다. 이에 남성 피해자에 있어서 지원하는 인프라를 확대해야 할 것입니다. 4. 실질적 개선을 위한 구체적 요구 사항 가. [수사 혁신] '진술 객관성 검증 시스템' 의무화 AI 진술 분석 및 녹화 중계: 유도심문을 방지하기 위해 조사 전 과정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질문 패턴이 유도성인지 분석하는 시스템을 도입해야 합니다. 조사 기록의 전면 공개: 피의자 측이 조사 과정의 공정성을 검토할 수 있도록, 수사 기밀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조사관의 질문지와 영상 녹화 기록물에 대한 접근권을 법적으로 보장해야 합니다. 나. [남성 지원] 남성 피해자 특화 지원 체계 구축 및 명칭 변경 중립적 명칭으로의 전환: '해바라기센터'라는 명칭이 특정 성별에 편중된 느낌을 준다면, 이를 '성폭력 통합 수사·지원 센터' 등 보다 중립적이고 공적인 명칭으로 변경하여 남성 피해자의 접근성을 높여야 합니다. 남성 전문 상담·수사 인력 배치: 모든 센터에 남성 피해자의 심리적 특성을 이해하는 남성 상담원과 수사관을 의무 배치하여, 남성 피해자가 위축되지 않고 진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지금 인식은 '해바라기 센터'는 여성 피해자만 이용하는 곳. 이라는 인식이 팽배합니다. 이것은 성평등가족부라는 정부 부처에 맞지 않은 인식이며, 이것은 센터 자체가 특정 성별이 아닌 양쪽 성별을 중시하는 보호, 수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다. [인식 개선] 범정부 차원의 '성중립적 피해자 보호' 캠페인 "피해자에는 성별이 없다"는 기치 아래, 남성 성폭력 피해의 심각성을 알리고 이들에 대한 조롱이나 편견을 멈추는 사회적 인식 개선 사업을 성평등가족부와 교육부가 공동 주관해야 합니다. 성폭력 예방 교육 시 남성이 가해자라는 프레임에서 벗어나, 남성 또한 피해자가 될 수 있으며 그럴 때 국가가 어떻게 보호하는지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야 합니다. 성인지 감수성은 여성에게만 해당되는 일이 아닙니다. 남성 피해자에게도 성인지 감수성을 충분히 적용하여, 정부 부처의 2차 가해가 있으면 안될 것입니다. 5. 결론 국가는 범죄 피해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는 동시에, 단 한 명의 억울한 국민도 만들지 말아야 할 사법 정의 실현의 의무가 있습니다. 현재의 해바라기센터 운영 방식은 한쪽의 인권만을 강조한 나머지 사법 체계의 근간인 공정성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본 청원인은 국회가 관련 법률(성폭력방지법 등)을 개정하여 조사 과정의 중립성을 확보하고, 실질적인 법치주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간곡히 요청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4.24.~2026.05.26. 종료
충청북도 증평군 웨딩플레이션 해소와 사회 변화에 따라 공공기관 주관 ‘시민 결혼식’ 도입을 제안합니다. 1. 현황 및 문제점 가. 과다한 결혼 비용과 결혼 기피 최근 한국 사회는 결혼식 비용이 급등하는 이른바 ‘웨딩플레이션(Weddingflation)’ 현상을 겪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의 2025년 조사에 따르면 전국 결혼 서비스 평균 비용은 약 2,100만 원에 이르며, ‘스드메(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로 대표되는 각종 추가 비용을 요구해 예비부부들의 경제적 부담을 크게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청년들이 결혼을 하지 않는 이유 1위는 ‘결혼 자금 부족(31.3%)’으로, 과도한 결혼 비용은 기대 혼인 연령을 지연시키는 직접적인 원인이 되고 있으며, 이는 기형적인 인구 구조 심화로 이어져 공동체의 지속 가능한 운영을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나. 대인관계 폭의 변화와 기존 결혼 문화의 괴리 전통적인 한국의 결혼식은 가족 간 결합을 과시하는 성대한 행사였습니다. 그러나 대인관계의 내실화와 실용적인 관계를 중시하는 현재 청년 세대에게 결혼식은 더 이상 순수한 기쁨의 자리가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치러야 하는 부담스러운 의례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13세 이상 인구의 76.9%가 현재의 결혼식 문화가 과도하다고 느끼고 있으며, 타인의 시선을 의식한 과시적 소비와 SNS를 통한 비교 문화는 결혼식을 ‘축복의 장’이 아닌 ‘보여주기 위한 행사’로 변질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하객들 역시 축의금 부담과 시간 낭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갖게 되어, 이른바 ‘돈만 보내는’ 문화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다. 기존 공공기관 예식장의 낮은 이용률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결혼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공공시설을 예식 공간으로 개방하고 있으나, 실제 이용률은 매우 낮습니다. 주차 공간 부족, 피로연 장소 부재, 개방된 구조로 인한 사생활 노출 등의 문제를 안고 있을 뿐 아니라, 장식·식사 등 각종 부대 서비스를 위해 당사자가 민간 업체와 개별 계약을 해야 합니다. 이 때문에 준비 과정이 민간 예식장보다 더 번거롭고 최종 비용 면에서도 큰 이점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라. 새로운 대안 마련의 필요성 사회 구조와 가치관의 변화에 따라 청년층 등의 결혼 진입 장벽을 낮추고, 시민 모두에게 평등한 결혼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유럽(프랑스, 독일 등)에서 보편화된 ‘시민 결혼식(Mariage civil)’ 모델을 한국 현실에 맞게 도입할 것을 제안합니다. (참고) 프랑스의 시청 주관 결혼식(Mariage civil)의 구성과 절차 - 주례 및 진행: 시장, 부시장 또는 구청장이 주례권을 가지고 결혼식을 직접 주관 - 참석 인원(최소 4명): 결혼 당사자 2인과 증인 최소 2인 - 장소: 프랑스 전역의 시·구청 내에 마련된 전용 예식 공간 활용(통상 2~3평 내외 규모) - 소요 시간 및 내용: 예식은 약 15분 내외로 진행되며, 법적 의무 사항인 혼인 선서와 서명으로 구성 - 비용: 시청 공간 대여료, 공무원 인건비, 행정 처리 비용 등은 무상 2. 제안 내용: 시민 결혼식 가. 시·군·구청 내 전용 소규모 예식 공간(시민결혼식장) 상설 운영 시청이나 구청 내 3~5평 내외의 소규모 공간을 전용 결혼식장으로 지정합니다. 다수가 참석하는 기존 예식장이 아닌 당사자만 참석하여 부담 없이 결혼식을 할 수 있는 소규모 공공 예식 공간을 상설 운영함으로써, 공적 서비스의 상징성과 편의성을 제공하여 예식의 사회적 의미 제공과 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하고자 합니다. 나. 시·군·구청장의 주례 및 진행 시장, 부시장 또는 군·구청장이 직접 혼례를 주관하거나, 지정된 국장급 이상 공무원이 혼인 서약 및 서명 절차를 안내합니다. 예식에 사용하는 서류는 지자체별 양식과 공통 공공 양식(혼인증명서 등)을 활용합니다. 이를 통해 결혼이 단순한 사적 행사가 아니라, 국가가 축복하고 보증하는 법적·사회적 결합임을 분명히 하여 예식의 공적 의미와 권위를 높일 수 있으며, 지역 공동체에 대한 관심과 참여도 확대 시킬 수 예상합니다. 다. 소수 증인·가족 중심(4∼10명 이내 권장)의 간소한 절차 양가 직계가족과 소수의 증인(친구 등) 등 최소 인원만 참석한 가운데 약 15~20분 내외로 경건하고 간소하게 예식을 진행합니다. 대규모 하객 동원과 피로연 준비에 대한 강박에서 벗어나, 결혼 당사자 간의 관계와 서약 자체에 집중하는 문화를 형성합니다. 라. 행정 처리와 예식의 일원화 예식 직후 현장에서 혼인신고서를 즉시 접수·처리하게하여 행정적 효율성을 도모합니다. 예식에서 사용한 혼인신고서 등 증명서 등을 식 종료 후 바로 구청에 제출할 수 있게 하여 절차 간소화도 유도합니다. 마. 결혼식 비용 예식장 대여료 및 행정 비용을 무상으로 하거나, 소액의 행정 수수료(예: 10만 원 수준)만 부과하는 방식으로 운영해 경제적 진입 장벽을 최소화합니다. 이를 통해 다양한 계층의 시민이 경제적 부담 없이 결혼식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기대효과 가. 과시적 혼례 문화에서 관계 중심 문화로의 전환 타인에게 보여주기 위한 결혼식에서 벗어나, 신랑·신부를 위한 축복의 시간이 되는 건강한 결혼 문화를 정착 시킬 수 있습니다. SNS 등을 통한 과도한 비교 의식과 상대적 박탈감을 줄이고, 실용적이고 지속 가능한 라이프스타일을 확산시키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나. 하객 및 당사자의 사회·심리적 부담 경감 대규모 하객 초청 압박과 축의금 회수에 대한 집착을 줄여, 혼주와 하객 모두의 사회적·심리적 부담을 완화합니다. 이로써 ‘축의금 논란’이나 ‘식대 경쟁’과 같은 소모적인 사회적 갈등을 감소시키는 데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다. 결혼 진입 장벽 완화 및 혼인율 제고 평균 2,000만 원이 넘는 예식 비용을 수십만 원 이하 수준으로 줄여, 경제적 이유로 결혼을 미루거나 포기하던 청년층과 사회적 약자의 결혼 접근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습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저출산 문제를 완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라. 공공 자산의 효율적 활용 및 국가 역할 강화 전국 시·군·구청의 유휴 공간을 시민을 위한 의례 공간으로 전환하여 행정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아울러 국가가 국민의 생애주기 핵심 단계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복지국가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4.24.~2026.05.26. 종료
행정안전부 정보공개법의 부존재처분 남용 문제 시정 촉구 현재 정보공개법에 의한 정보 공개 청구를 진행한 결과, "정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거부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실제로 존재하는 정보에 대해 전화로 확인한 바, 해당 정보가 존재한다고 답변받았으나, 취합·가공을 이유로 "정보가 부존재" 처리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보가 존재하는데도 불구하고 부존재처분을 내리는 관행은 정보공개법의 취지에 맞지 않으며,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보가 존재하는데도 불구하고 불필요한 행정처리가 이어지고 있어, 공공기관의 업무 효율성을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공공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보공개법의 해석을 명확히 하고, 취합·가공 사유로 부존재처분이 이루어지는 경우를 방지하는 법 개정 또는 규정 개선을 촉구합니다. 구체적 요청 사항: - 정보공개법의 부존재처분 기준을 명확히 하여, 정보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취합·가공 이유로 부존재처분을 내리지 않도록 개선할 것.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처리 지침을 개정하여, 부존재처분의 남용을 방지하고, 정보가 존재하는 경우는 공개되도록 할 것. -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더 명확하고 투명한 절차와 기준을 마련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보호할 것.
의견수렴기간: 2026.04.24.~2026.05.26.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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