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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공문서 위조 범죄의 피해자가 오히려 민사상 책임을 부담하면서 자신의 손해배상청구 기회까지 잃는 일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저는 약 10년 동안 하나의 사건에서 민사상 책임을 부담하는 사람이면서 동시에 범죄피해자로 살아왔습니다. 당시 저는 모델 및 방송 출연 일을 하고 있었고, 상대방은 영상·광고·프로그램 제작 관련 일을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사적인 소개로 알게 된 것이 아니라 일을 통해 알게 된 관계였습니다. 상대방은 처음부터 자신의 혼인관계에 관하여 여러 설명을 했습니다. 자신의 부부관계가 이미 파탄되었고 별거하는 상황이며 이혼절차를 밟게 될 것이라는 취지로 저를 믿게 했습니다. 이후 법정에서 상대방은 당시 저에게 배우자와 “사이가 좋지 않고 이혼할 것”이라고 말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같은 법정에서 당시 실제로 이혼할 마음이 있었느냐는 질문에는 “사실 이혼할 마음은 없었습니다”라고 증언했습니다. 이후 제가 그의 혼인상태를 계속 의심하자 그는 단순히 말로 저를 설득하는 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결국 자신이 이혼했다고 믿게 하기 위해 혼인관계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까지 위조하여 저에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공문서 위조 및 행사는 이후 형사재판에서 유죄로 확정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앞서 상대방의 배우자가 저를 상대로 제기한 위자료 청구 민사소송에서 저는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랜 기간 그 민사판결에 따른 책임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 형사재판에서는 저를 속이기 위해 국가의 공문서까지 위조했던 행위가 범죄였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저는 이 지점에서 우리 법과 제도에 질문하고 싶습니다. 한 사람이 같은 사실관계에서 민사상 책임자이면서 동시에 범죄피해자일 수는 없는 것입니까? 저에게 민사상 책임이 있다는 판단과 상대방이 저에게 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은 서로 다른 법적 문제일 수 있다는 것을 이제는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미 확정된 판결을 국민청원으로 뒤집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그 이후 범죄피해자로 확인된 사람이 자신의 피해를 회복할 실질적인 기회를 우리 제도가 충분히 보장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저 역시 상대방의 범죄로 인한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을 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죄의 유죄가 확정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제가 그 위조행위로 기망당하여 교제 또는 성관계를 결정하였다는 사정,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등의 손해 발생, 그리고 가해행위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구체적으로 증명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렇다면 피해자인 저는 무엇을 더 했어야 합니까? 저는 지금도 이 질문에 답하기 어렵습니다. 상대방이 이혼했다고 말했을 때 말만 믿은 것도 아닙니다.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라는 국가의 공문서까지 확인했습니다. 그렇다면 평범한 국민은 공문서를 보고도 “혹시 이것까지 위조한 것은 아닐까?” 라고 의심해야 합니까? 그리고 누군가와 교제하거나 성적인 관계를 결정할 때마다 미래의 재판을 대비해 “나는 이 사람이 이혼했다고 믿기 때문에 이 관계에 동의한다.” 라는 자신의 판단기준을 문자나 녹음으로 남겨두어야 합니까? 사람은 친밀한 관계를 맺으면서 훗날의 민사소송을 예상하여 자신의 내심을 증거로 만들어두지 않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단순한 거짓말을 넘어 국가의 공문서까지 위조하여 허위 사실을 믿도록 만들었고 그 범죄가 형사재판에서 유죄로 확정됐음에도, 피해자가 다시 자신의 과거 내심까지 객관적으로 증명해야만 피해를 인정받을 수 있다면 이러한 범죄의 피해자는 현실적으로 어떻게 자신의 권리를 지킬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더구나 제가 속았다는 이야기는 사건이 한참 지난 지금 처음 하는 주장도 아닙니다. 과거 민사재판 당시 제출된 서면에도 저는 상대방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교제를 시작하지 않았을 것이며, 그 사실을 알게 된 뒤에는 만남을 거부했다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또 당시 소송기록에는 제가 이혼 여부를 의심하자 상대방이 자신은 이혼한 것이 맞다며 혼인관계증명서 등을 보내주었다는 주장도 이미 남아 있습니다. 저는 왜 범죄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곧바로 청구하지 않았는가 형사사건 당시 상대방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저에게 사과했습니다. 이후 저는 상대방 부부 사이에 아이가 태어났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 가족과 얽히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 가족은 그 가족대로 잘 살고, 저 역시 제 삶으로 돌아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돈을 받아내기 위해 또 다른 소송을 시작하는 것보다 이 일을 끝내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그때는 그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사람을 용서하는 것과 자신의 법적 권리를 보전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였습니다. 범죄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에도 별도의 소멸시효가 있고, 이미 관련 민사분쟁을 겪고 있거나 형사절차가 진행되고 있다고 해서 피해자의 민사상 권리가 반드시 그만큼 기다려주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전문가가 아닌 평범한 범죄피해자가 이 모든 절차의 차이를 이해하고, 자신의 민사책임에 대응하는 동시에 자신이 입은 범죄피해의 소멸시효까지 별도로 계산하여 소송해야만 권리를 지킬 수 있는 것이 과연 적절한지 묻고 싶습니다. 더 가혹한 것은, 제게 내려진 민사책임은 시간이 지나도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과거 민사판결에 따른 채무에는 지연손해금이 발생했고 집행은 계속되었습니다. 실제로 이후 별도의 구상금 사건에서 법원은 저와 상대방 남성의 내부 부담비율을 **각 50%**로 판단했고, 제가 먼저 공동면책시킨 금액 중 상대방의 부담부분을 저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관련 채무의 집행과 정산 문제는 오랜 시간이 지난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후 형사사건이 끝난 뒤 저는 상대방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한 것을 받아들였습니다. 당시 저는 그 부부 사이에 아이도 태어났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더 이상 그 가족과 얽히고 싶지 않아 제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을 적극적으로 이어가기보다 제 삶으로 돌아가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오랜 시간이 흐른 지금, 상대방 배우자는 과거 민사판결을 근거로 다시 저에 대한 강제집행과 추심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더욱 허탈한 것은 제가 확인한 최근 공적 자료상, 이혼했다고 했던 두 사람이 다시 동일한 주소지에 주소를 두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는 점입니다. 저는 두 사람이 어떤 관계로 생활하고 있는지 알지 못하며, 두 사람이 처음부터 무엇인가를 계획했다고 단정할 증거도 없습니다. 다만 범죄피해자인 제 입장에서는 이 상황을 받아들이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저를 속이기 위해 공문서를 위조한 사람은 형사재판에서 유죄판결을 받았습니다. 저는 그 사과를 받아들이고 그 가족이 잘 살기를 바라며 제 피해에 대한 분쟁을 더 이어가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제 손해배상청구의 기회는 제한된 반면, 저에게 내려진 과거 민사판결은 오랜 시간이 지난 지금까지 집행되고 있습니다. 저는 최근에도 다시 계좌에 대한 강제집행을 당했고 이를 다투기 위한 청구이의 소송을 제기해야 했습니다. 법원은 최근 담보제공을 조건으로 과거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현재 진행 중인 청구이의 사건의 판결 선고 때까지 정지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유죄판결은 오래전에 확정되었지만, 그 사건으로 인한 제 삶의 법적 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개인 사건의 재판 결과를 바꿔달라는 것이 아니라, 다음 피해자를 위해 제도를 바꿔달라고 요청드립니다. 네 가지 제도 개선을 요청합니다. 첫째, 관련 민사분쟁과 형사절차가 장기간 교차하는 사건에서 범죄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도록 소멸시효 제도를 검토해 주십시오. 동일하거나 밀접하게 관련된 사실관계를 둘러싸고 민사분쟁과 형사수사·재판이 계속되는 과정에서 범죄사실이 뒤늦게 확인되는 경우, 피해자가 범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기회를 잃지 않도록 소멸시효의 기산점·정지·완성유예 등에 관한 제도적 보완을 검토해 주십시오. 둘째, 형사재판을 통해 범죄사실이 유죄로 확정된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피해회복 기회를 보장해 주십시오. 형사판결이 확정된 이후 일정한 기간 동안 해당 범죄로 인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을 검토해 주십시오. 셋째, 형사절차와 범죄피해자의 손해배상절차를 보다 폭넓게 연계해 주십시오. 범죄사실이 형사재판에서 이미 인정되었는데도 피해자가 피해회복을 위해 처음부터 별도의 민사소송을 다시 진행해야만 하는 경우를 줄일 수 있도록, 형사절차에서의 배상명령 등 피해회복제도의 적용범위 확대 또는 보다 간소화된 후속 배상절차를 검토해 주십시오. 넷째, 신분·혼인관계 등에 관한 적극적 기망으로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가 문제되는 사건에서 현실적인 입증방법과 기준을 검토해 주십시오. 특히 가해자가 혼인상태에 관하여 단순히 거짓말한 정도를 넘어 공문서까지 위조하여 피해자를 믿게 한 경우, 피해자가 과거 자신의 내심과 성적 의사결정 과정을 사실상 불가능한 수준으로 입증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검토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미혼 여성들과 딸을 둔 부모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상대방의 말만 믿었던 사람이 아닙니다. 국가가 발급하는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까지 확인했습니다. 그것까지 위조할 사람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이 글을 통해 여성들에게 모든 사람을 의심하라고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묻고 싶습니다. 국가의 공문서까지 의심해야만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사회라면, 피해자에게 더 많은 의심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공문서까지 위조하여 사람을 속인 범죄로부터 피해자를 더 제대로 보호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누군가의 딸이 같은 일을 당했을 때, “왜 그 남자를 믿었니?” “왜 공문서까지 의심하지 않았니?” “왜 성관계를 결정한 이유를 증거로 남겨놓지 않았니?” “왜 민사소송과 형사재판을 동시에 준비하지 않았니?” 라고 묻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으면 합니다. 공문서까지 위조하여 사람을 속인 사람이 있다면, 왜 피해자가 그 공문서를 믿었는지를 증명하는 것보다 왜 그런 적극적인 기망이 가능했고 그 피해를 어떻게 회복시킬 것인지를 먼저 고민하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 판결을 국민청원으로 다시 판단해 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저에게 돈을 돌려달라고 국가에 요구하는 것도 아닙니다. 제가 바라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민사상 책임을 부담하고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동시에 범죄피해자일 수 있으며, 그 범죄피해에 대한 권리까지 사라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겪은 약 10년의 일이 다음 피해자에게 그대로 반복되지 않도록, 범죄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 형사절차와 피해배상의 연계 및 기망에 의한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의 입증제도를 함께 검토해 주십시오.
의견수렴기간: 2026.09.23.~2026.10.22. 종료
교육부 학교폭력 가해학생의 졸업 전 학교생활기록부 삭제 심의, 피해학생의 목소리도 반영해 주세요 저는 학교폭력 피해자 부모 입니다. 아이가 받은 고통과 비할 수 없지만 가해 학생들은 4호 6호 조치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졸업을 앞두고 생홬 기록부 기록 내옹을 삭제 할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학교폭력 위원회 누구도 삭제 심의가 있다고 알려주지 않았고 대부분의 피해자 부모들은 모르고 있을꺼란 생각이 들어 이렇게 청원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학교폭력 가해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 조치사항은 일정한 경우 졸업 전 학교폭력 전담기구의 심의를 거쳐 졸업과 동시에 삭제할 수 있습니다. 현재 삭제 심의에서는 현 담임교사 의견서, 가해학생 선도조치 이행확인서, 가해학생 특별교육·심리치료 이수확인서, 가해학생 보호자 특별교육 이수확인서, 가해학생 자기 의견서 등의 자료를 확인하여 판단합니다. 그런데 이 자료들을 보면 한 가지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정작 학교폭력의 피해학생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직접 확인하는 자료가 없습니다. 가해학생의 반성, 교육 이수, 행동 변화는 확인하면서도 피해학생이 실제로 회복되었는지, 아직도 피해를 겪고 있는지, 가해학생과의 관계가 정말 회복되었다고 생각하는지를 피해학생에게 직접 확인하는 절차가 없습니다. 특히 담임교사 의견서에는 피해학생과의 관계회복 노력에 대한 내용이 포함됩니다. 하지만 여기에도 심각한 허점이 있습니다. 학교폭력 사건 이후 학년이 바뀌어 담임교사가 변경될 수 있고, 피해학생이 학교폭력 피해로 전학을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이 더 이상 만나지도 않는데, 새로운 담임교사가 무엇을 근거로 ‘관계가 회복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을까요? ‘서로 만나지 않는다’는 것과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피해학생이 전학을 갔다면 가해학생과 만나지 않는 이유가 관계가 회복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학교폭력으로부터 벗어나 안전하게 생활하기 위해서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새로운 담임교사가 사건 당시의 상황과 피해학생의 이후 상태를 직접 경험하지 못했다면, 제한적인 관찰만으로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의 관계가 회복되었다고 판단하는 것이 과연 객관적인 판단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욱이 현재 삭제 심의에 필요한 5가지 확인자료에는 피해학생의 진술서나 의견서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가해학생의 자기 의견서는 있는데 피해학생의 의견서는 없습니다. 가해학생에게는 자신의 반성과 생각을 말할 기회가 있는데, 왜 피해학생에게는 자신의 피해와 현재 상태를 말할 기회가 보장되지 않습니까? 학교폭력은 가해학생의 반성이 확인되었다고 해서 피해가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가해학생이 특별교육을 받고, 보호자가 교육을 받고, 이후 학교생활을 잘했다고 하더라도 피해학생에게 남은 상처까지 회복되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따라서 졸업 전 삭제 심의 제도를 다음과 같이 개선해 주세요 1. 삭제 심의 자료에 피해학생의 진술서·의견서를 반드시 포함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참고사항이 아닌 의무사항으로 포함시켜 주세요) 피해학생의 현재 상태, 사건 이후의 피해, 상담·치료 여부, 가해학생에 대한 현재의 감정과 관계회복 여부 등을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2. ‘관계회복’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 기준을 마련해 주세요. 단순히 서로 만나지 않았거나 학교생활 중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관계가 회복되었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피해학생이 전학을 간 경우에는 접촉이 없었다는 사실 자체를 관계회복의 근거로 삼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3. 담임교사의 관계회복 판단에는 구체적인 근거를 명시하도록 해주세요. 어떤 상황을 실제로 관찰했고, 어떤 자료를 근거로 관계가 회복되었다고 판단했는지 명확하게 기록하도록 해주세요. 4. 삭제 심의가 진행된다는 사실을 피해학생과 보호자에게 통지해 주세요. 피해학생에게 진술서·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와 제출 방법 및 기한을 알려주고, 심의 결과 역시 통지해 주세요. 5. 가해학생의 선도와 피해학생의 회복을 별도로 판단해 주세요. 가해학생이 반성하고 긍정적으로 행동이 변화했다는 사실이 곧 피해학생의 피해가 회복되었다는 의미가 될 수 없습니다. 가해학생에게 새로운 출발의 기회를 주는 것과 피해학생의 목소리를 듣는 것은 양립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피해학생에게도 자신의 피해에 대해 말할 권리가 있습니다. 가해학생의 기록을 삭제하는 중요한 심의에서 가해학생의 의견은 확인하면서 피해학생의 의견은 확인하지 않는 제도가 과연 피해학생을 보호하는 제도인지 묻고 싶습니다. 학교폭력 가해학생의 졸업 전 학교생활기록부 삭제 심의에 피해학생의 진술서·의견서를 포함하고, 피해학생의 실제 회복 여부와 관계회복 여부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정해 주세요. 가해학생의 기록을 지우는 것이 곧 학교폭력의 피해까지 지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학생의 상처가 정말 회복되었는지, 그 목소리부터 들어주세요.
의견수렴기간: 2026.09.23.~2026.10.22. 종료
교육부 학교폭력 허위·보복성 맞신고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및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 추진 요청 1. 청원 취지 현행 학교폭력 제도는 피해학생이 학교폭력 사실을 신고하고 보호받을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입니다. 그러나 실제 학교폭력 처리 과정에서는 피해학생이 먼저 자신의 피해사실을 신고한 이후, 관련학생들이 피해학생을 상대로 여러 건의 이른바 ‘맞신고’를 제기하면서 원래 피해학생이 다시 가해학생의 위치에서 조사받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물론 모든 맞신고가 허위이거나 보복성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실제 쌍방 학교폭력이 존재한다면 각 피해사실을 객관적으로 조사하고 판단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신고내용이 사실이 아님을 알면서도 원신고를 약화시키거나, 피해학생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사안을 쌍방 학교폭력으로 전환하기 위한 목적으로 고의적인 허위·보복성 맞신고를 하는 경우까지 정상적인 학교폭력 신고와 동일하게 취급되어서는 안 됩니다. 특히 미성년 학생의 학교폭력 신고는 실제 신고서 작성, 내용 정리, 학교와의 연락 과정에서 보호자의 영향력이 매우 큽니다. 성인 보호자가 자녀에게 특정 내용을 진술하도록 지시하거나, 여러 보호자가 신고내용을 공유·조율하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을 신고서에 포함시키도록 하는 경우가 있다면 이는 학생들 사이의 단순한 갈등을 넘어 학교폭력 신고제도를 이용한 또 다른 형태의 피해가 될 수 있습니다. 이에 교육부가 학교폭력 사안처리 기준과 가이드라인을 개선하고, 고의적인 허위·보복성 신고 및 성인 보호자의 부당한 신고 개입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을 적극 추진해 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2. 현행 제도의 문제점 학교폭력 신고가 접수되면 학교와 교육지원청은 신고내용에 대해 사실확인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학생이 원신고를 한 직후 상대학생들이 다수의 맞신고를 제기하면, 피해학생은 자신의 피해사실에 대한 조사를 받는 동시에 여러 건의 가해혐의에 대해서도 진술서 작성, 학교 조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절차 등을 거쳐야 합니다. 맞신고 내용이 성폭력 등 중대한 범죄와 관련된 경우에는 학교 내부의 학교폭력 절차에 그치지 않고 경찰 신고와 형사절차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실관계가 확인되기도 전에 미성년 피해학생은 학교폭력 피해학생 → 맞신고 가해학생 → 경찰 조사대상자 라는 복합적인 절차에 놓일 수 있습니다. 특히 이미 학교폭력 피해로 심리상담이나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받고 있는 학생의 경우, 반복적인 조사와 가해자 지목, 성폭력 등 중대한 혐의의 제기는 심각한 불안과 심리적 충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현재 학교폭력 사안처리 과정에서는 원신고 이후 집중적으로 제기되는 맞신고가 정상적인 독립적 피해호소인지, 원신고에 대응하기 위한 보복성·전략적 신고인지 구별하기 위한 명확하고 통일된 조사기준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3. 학교폭력 ‘불인정’과 ‘허위신고’는 반드시 구별해야 합니다 이 청원은 학교폭력 신고가 심의위원회에서 인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신고자를 처벌하자는 취지가 아닙니다. 실제 피해를 당했더라도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할 수 있고, 학생의 기억이나 표현이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으며, 목격자가 없어 학교폭력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경우는 반드시 보호되어야 합니다. - 학생이 실제 피해를 경험하였다고 믿고 신고한 경우 - 일부 내용에 기억 또는 표현의 차이가 있는 경우 - 객관적 증거 부족으로 학교폭력이 인정되지 않은 경우 - 신고자가 합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신고한 경우 반면, 신고내용이 허위라는 것을 알면서도 상대학생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정당한 원신고에 보복할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허위사실을 신고한 경우는 정상적인 피해신고와 분명히 구별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교육부는 ‘학교폭력 불인정’과 ‘고의적 허위신고’를 엄격하게 구별하면서도, 명백한 제도 악용에는 대응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4. 원신고 직후 제기되는 맞신고에 대한 별도 확인절차가 필요합니다 원신고 직후 동일 학생을 상대로 여러 건의 맞신고가 제기되는 경우에는 신고 자체를 배척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다음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도록 사안처리 가이드라인을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맞신고 학생이 해당 피해를 최초로 호소한 날짜 2) 원신고 이전에도 담임교사, 상담교사, 학교 또는 보호자에게 피해사실을 알린 적이 있는지 3) 맞신고 최초 작성본이 언제 작성되었는지 4) 학생이 직접 작성하였는지 보호자가 작성·수정하였는지 5) 보호자들이 서로 신고내용을 공유한 사실이 있는지 6) 여러 신고서에 동일하거나 유사한 표현이 반복되는지 7) 원신고 이전부터 존재한 피해주장인지 원신고 이후 새롭게 제기된 주장인지 8) 신고에 포함된 각 피해사실의 일시·장소·목격자·객관자료가 특정되어 있는지 9) 여러 학생이 동일 학생을 동시에 신고하는 경우 신고내용이 서로 영향을 받은 것은 아닌지 10) 원신고를 약화시키거나 쌍방사안으로 전환하려는 목적이 개입되었는지 이와 같은 기준이 마련되어야 진정한 쌍방 학교폭력과 보복성 맞신고를 구별할 수 있습니다. 5. 성인 보호자의 신고 개입에 대한 확인기준이 필요합니다 학교폭력 사건은 대부분 미성년 학생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보호자의 영향력이 매우 큽니다. 보호자가 자녀의 진술을 단순히 정리하고 학교에 제출하는 것은 정상적인 보호행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호자가 사실과 다른 내용을 추가하거나, 자녀에게 특정한 진술을 하도록 요구하거나, 다른 보호자와 신고내용을 공유·조율하거나, 다른 학생에 관한 내용을 자신의 자녀 신고에 포함시키거나, 원신고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으로 맞신고를 적극적으로 기획하는 경우에는 단순한 보호자 조력과 구별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맞신고가 제기된 경우 학교와 교육지원청이 필요한 범위에서 - 최초 진술의 작성자 - 보호자의 작성·수정 관여 정도 - 다른 보호자와의 정보공유 여부 - 신고내용의 최초 출처 - 다른 학생에게 발생했다는 사실이 신고내용에 포함된 경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6. 성폭력 등 중대한 범죄사실이 포함된 맞신고는 더욱 엄격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학교폭력 신고내용에 성폭력 등 중대한 범죄행위가 포함될 경우 피해는 더욱 커질 수 있습니다. 학교는 관련 법령과 절차에 따라 이를 경찰 등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고, 그 결과 해당 학생은 학교 조사뿐 아니라 형사절차에도 노출될 수 있습니다. 특히 아동·청소년에게 성폭력 가해 의혹은 단순 학교생활 갈등과 비교할 수 없는 수준의 사회적 낙인, 수치심, 불안, 또래관계 훼손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폭력 등 중대한 범죄사실을 포함한 맞신고의 경우에는 - 최초 피해호소 시점 - 피해학생 본인의 직접 진술 여부 - 제3자를 통하여 전달된 내용인지 여부 - 구체적인 일시·장소·행동의 특정 여부 - 신고 전 존재한 객관적 자료 여부 - 보호자의 신고내용 형성 관여 여부 등을 보다 엄격하게 확인하도록 별도의 세부기준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7. 피해학생의 정신건강을 고려한 조사절차가 필요합니다 학교폭력 피해학생이 이미 상담이나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원신고 직후 여러 건의 맞신고까지 제기되면 학생은 반복적으로 동일한 사실을 설명하고 여러 기관의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피해학생에게 사건을 반복적으로 재경험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문의 또는 상담기관이 반복 진술이 아동의 정신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경우에는 - 기존 진술자료를 적극 활용하고 - 동일 내용의 반복 진술을 최소화하며 - 조사 일정을 조정하고 - 필요시 전문상담 인력을 동석하게 하는 등 학생의 정신건강을 우선적으로 보호하는 절차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8. 교육부에 요청하는 구체적인 제도개선 사항 교육부에 다음 사항을 요청합니다. 첫째,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에 ‘원신고 후 맞신고 사건’에 대한 별도 조사기준을 신설하여 주십시오. 최초 피해호소 시점, 객관적 자료, 원신고와 맞신고의 시간적 선후관계, 보호자 개입 여부 등을 반드시 확인하도록 해 주십시오. 둘째, 다수 학생의 집중적인 맞신고에 대한 신고 형성과정 확인절차를 마련하여 주십시오. 여러 학생 또는 보호자가 서로 신고내용을 공유하거나 영향을 주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조사기준을 마련해 주십시오. 셋째, 보호자의 허위신고 지시·종용·조율을 방지할 기준을 마련해 주십시오. 보호자가 자녀의 정상적인 신고를 돕는 행위와 허위·과장된 내용을 적극적으로 형성하는 행위를 구별할 수 있는 지침이 필요합니다. 넷째, 성폭력 등 중대한 범죄내용이 포함된 맞신고에 대해서는 강화된 사실확인 절차를 적용해 주십시오. 학교의 수사기관 신고로 인해 미성년 학생에게 중대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신고내용의 구체성과 출처, 최초 피해호소 시점 등을 면밀하게 확인하도록 해 주십시오. 다섯째, 전문적인 치료를 받고 있는 피해학생에 대한 반복 조사 최소화 기준을 마련해 주십시오. 학교, 교육지원청, 경찰 등 여러 기관에서 동일한 내용의 진술을 반복하지 않도록 관계기관 간 자료 활용과 조사방식을 개선해 주십시오. 여섯째, 고의적인 허위·보복성 학교폭력 신고를 금지하는 법률개정을 추진해 주십시오. 교육부가 관계기관 및 국회와 협의하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다음과 같은 취지의 규정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다른 학생에게 부당한 불이익을 주거나 정당한 학교폭력 신고에 보복할 목적으로, 그 내용이 허위임을 알면서 학교폭력 사실을 신고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신고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일곱째, 성인 보호자가 고의적인 허위신고를 지시·종용한 경우에 대한 책임규정을 검토해 주십시오. 특히 성폭력 등 중대한 범죄사실을 고의로 허위 신고하도록 하여 경찰 수사까지 개시되게 한 경우에는 보다 엄격한 책임을 부과할 수 있는 입법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9. 청원 이유 및 결론 학교폭력 신고제도는 피해학생이 두려움 없이 피해사실을 말하고 보호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그런데 실제 피해학생이 어렵게 피해사실을 신고한 직후 여러 학생의 맞신고가 집중되고, 피해학생이 다시 여러 건의 가해혐의로 조사받게 된다면 피해학생에게는 다음과 같은 인식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을 신고하면 나도 학교폭력으로 신고당할 수 있다.” 이러한 두려움이 확산된다면 결국 실제 학교폭력 피해학생들이 신고를 포기하게 되고 학교폭력이 더욱 은폐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 청원의 목적은 맞신고를 금지하거나 학교폭력 신고자를 처벌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정당한 피해신고는 지금보다 더욱 강하게 보호해야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신고내용이 사실이 아님을 알고 있으면서 피해학생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원신고에 보복할 목적으로 학교폭력 신고제도를 악용하는 행위까지 보호되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성인이 미성년 자녀의 신고를 이용하여 허위사실을 만들거나 신고내용을 조율하고, 그 결과 또 다른 미성년 학생에게 심각한 정신적 피해와 경찰수사까지 발생하게 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제도적 통제장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에 교육부가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라인을 조속히 개선하고, 고의적인 허위·보복성 신고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학교폭력 신고제도는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지, 상대방을 압박하거나 정당한 원신고를 무력화하기 위한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9.23.~2026.10.22. 종료
교육부 교권 보호와 함께 교원 윤리 가이드라인 및 행동 방침 마련을 제안합니다. 요즘 학교 현장의 교권 보호와 교육 환경 개선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교권보호 관련 전담 부서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학생과 교사 모두의 인권이 존중받는 더 나은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느 한쪽의 문제로만 접근할 것이 아니라, 시스템적인 보완이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현재 학교에는 학생들이 지켜야 할 명확한 교칙이 마련되어 있고 안내되고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교사들에게도 교육자로서 지켜야 할 구체적인 행동 방침과 '교원 윤리 가이드라인'을 명확히 마련하여 자료로 배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학교 내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단순히 학생이나 교사 개인의 잘못으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상호 간의 인권 침해를 예방하고 서로를 존중할 수 있도록 명확한 기준과 제도적 장치가 뒷받침되어야 진정한 의미의 교육 환경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학교 구성원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한 기준과 가이드라인 마련을 간곡히 제안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9.23.~2026.10.22. 종료
공무원연금공단 공무원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시 과거 임대주택 거주 이력에 따라 기수혜자로 분류되는 기준 관련 안녕하세요. 공무원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시 과거 임대주택 거주 이력에 따라 기수혜자로 분류되는 기준과 관련하여, 최근 변경된 장기거주 제도의 취지를 고려한 기수혜자 적용의 재검토 및 경과조치 마련을 요청드립니다. 저는 2020년경 공무원임대주택에 입주하여 약 2년 6개월간 거주한 후 퇴거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현재 공무원임대주택을 신청할 경우 기수혜자로 분류되어 신규 입주자 선정에서 후순위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공무원임대주택 제도는 과거와 비교하여 근본적으로 변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자녀가 있는 가구에 대해서는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장기간 거주할 수 있도록 거주기간이 대폭 확대되어, 결과적으로 자녀의 성장기간 동안 20년 이상 장기적인 주거안정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제도 변화에 대해 단순히 과거 임대주택 이용기간의 연장으로 볼 것이 아니라, 공무원임대주택 제도의 정책적 목적과 수혜의 성격 자체가 크게 변화한 것으로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임대주택에 거주했던 2020년 당시에는 현재와 같은 자녀의 성년까지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제도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제도하에서는 약 2년 6개월 거주 후 퇴거하였지만, 만약 현재와 같은 장기거주 제도가 당시에도 존재하여 자녀의 성장기간 동안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었다면, 저는 임대주택에서 계속 거주하는 것을 선택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즉, 현재 저는 과거에 장기간 임대주택의 혜택을 충분히 누린 후 다시 지원하는 가구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과거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장기거주 기회가 제도 변경을 통해 새롭게 마련되었는데, 과거 제도하에서 불과 2년 6개월 거주했다는 이유로 현재의 장기거주 기회에서 기수혜자로 분류되어 후순위가 되는 상황입니다. 특히 현재 제도에서 가능한 20년 이상의 장기거주와 과거 제가 이용했던 2년 6개월의 임대주택 거주는 단순히 ‘임대주택을 이용했다’는 동일한 수혜로 평가하기에는 거주기간과 주거안정의 수준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저는 임대주택에서 퇴거한 이후 2026년에 둘째 자녀를 출산하여 현재 두 자녀를 양육하고 있습니다. 이는 과거 임대주택에 거주하던 당시와 비교하여 가족구성과 주거수요가 실질적으로 변화한 것입니다. 최근 공무원임대주택 제도가 저출생 문제에 대응하고 출산·양육 가구의 장기적인 주거안정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변경된 취지를 고려한다면, 제도 변경 이전의 단기간 임대주택 이용 이력만을 근거로 이후 둘째 자녀까지 출산한 가구를 계속 기수혜자로 분류하여 신규 입주에서 후순위로 적용하는 것이 과연 이러한 정책목적과 형평성에 부합하는지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과거 임대주택을 이용한 사실 자체를 부정하거나 개인적으로 특별한 혜택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요청드리는 것은 제도 변경으로 인해 발생한 형평성의 문제를 경과조치의 관점에서 검토해 달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다음 사항을 검토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첫째, 제도 변경 이전에 임대주택을 이용한 기수혜자에 대해서는 새롭게 도입된 장기거주 제도의 취지를 고려하여 과거 거주기간을 현재의 기수혜자 선정기준에 일률적으로 적용하지 않는 경과조치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과거 임대주택 거주 후 일정 기간이 경과하였거나, 이후 둘째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는 과거 임대주택 이용 이력에 따른 기수혜 효과를 완화하거나 신규 입주순위 산정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특히 저와 같이 제도 변경 이전에 임대주택에 거주한 후 퇴거하였고, 제도 변경 이후 둘째 자녀를 출산하여 현재 두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가구에 대해서는 출산·양육 가구의 주거안정이라는 현행 제도의 취지를 고려하여 별도의 예외 또는 우선기준을 마련할 수 있는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에게 과거의 2년 6개월 임대주택 수혜를 다시 제공해 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자녀의 성년까지 20년 이상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새로운 주거지원 기회’**가 현재 마련된 만큼, 제도 변경 이전의 단기간 이용 이력 때문에 현재의 장기거주 기회까지 제한하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지 재검토해 달라는 것입니다. 특히 그 이후 둘째 자녀까지 출산하여 두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현재의 상황을 함께 고려하여, 제도 변경에 따른 합리적인 경과조치 또는 예외기준을 마련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9.23.~2026.10.22. 종료
경찰청 농촌 지역 수목 절도 범죄의 '과실' 악용 처벌 회피 및 고의적 민사 전가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청원 1. 청원의 취지 저는 한 마을에 이장이며 나무 절도 피해자 이기도 합니다. 최근 농촌 지역에서 타인 소유의 조경수나 수목을 무단으로 굴취(캐감)·절도한 후, "경계를 오인했다", "현장 작업자에게 지시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과실이다"라는 핑계로 형사상 고의성을 부인하여 '불송치(혐의없음)' 처분을 받는 악질적인 사례가 빈발하고 있습니다. 저도 두번이나 당했는데요 피의자들은 농촌 수목의 시가 감정이 어렵고, 피해자가 억울함을 풀기 위해 민사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소송 비용(감정비, 변호사비 등)이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는 점을 악용하여 피해자를 조롱하고 있습니다. 이에 농촌 주민들의 소중한 재산을 보호하고 법의 사각지대를 이용한 상습적·악의적 절도 범행을 근절하고자 법령 및 수사 지침의 개정을 강력히 청원합니다. 2. 청원의 이유 (피해 사례 및 현행 제도의 문제점) 가. '작업자 과실' 핑계를 통한 형사 처벌 회피의 만연 현행법상 절도죄와 재물손괴죄는 고의범만 처벌 규정이 있고 과실범 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조경 업자 등 피의자들은 이 점을 명확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남의 땅에 무단 진입하여 수십 년 된 나무를 선별하여 캐 가고도, "나는 현장에 없었고 작업반장이나 중장비 기사가 경계를 착각해 잘못 가져간 과실이다"라고 주장하면 수사기관에서는 대낮에 공개적으로 작업했다는 이유 등을 들어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범죄자들에게 "사람을 시켜서 남의 나무를 훔치면 처벌받지 않는다"는 면죄부를 주는 꼴입니다. 나. 사후 처분 행위에 대한 고의성 묵인 진정한 과실(착오)에 의한 굴취였다면, 타인의 재물임을 인지한 즉시 작업을 중단하고 나무를 원상태로 돌려놓아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피의자들은 오인 사실을 통지받은 후에도 나무를 즉시 반환하지 않고 타에 처분하거나 은닉하며, 피해 회복을 거부합니다. 이는 사후적으로 '불법영득의사(남의 물건을 제 것처럼 처분하려는 의사)'가 명백히 드러나는 정황임에도, 최초 작업 당시 '과실'이었다는 변명 하나로 형사 처벌을 피해 가고 있습니다. 다. 사법 제도를 악용한 피해자 조롱과 민사 전가 피의자들은 소송 절차에 어두운 농민들을 상대로 "어차피 민사로 가봐야 소송 비용이 더 들어서 돈 얼마 받지도 못한다"며 법을 비웃고 있습니다. 수백만 원 상당의 가치를 지닌 조경수를 도둑맞아도 이를 법적으로 증명하기 위한 수목 감정비, 변호사 비용, 장기간의 소송 스트레스는 고스란히 고령의 농민 등 피해자의 몫이 됩니다. 결국 피해자는 막대한 재산적·정신적 피해를 보고도 소송 비용 부담 때문에 눈물을 머금고 포기하게 되는 것이 농촌의 비참한 현실입니다. 3. 청원 내용 (제도 개선 요구 사항) 농촌 주민들을 눈물 흘리게 하는 악의적인 '기획형 수목 절도'를 방지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법적·제도적 개선을 요구합니다. 첫째, 수목 매매 및 작업 시 '사전 경계 확인 의무화' 법제화 타인의 토지와 인접한 곳에서 중장비를 동원하여 수목을 굴취·벌채할 경우, 작업 전 반드시 인접 토지 소유주의 동의를 받거나 지적 측량 기준을 확인하도록 의무화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고 타인의 재산을 훼손·반출한 경우, 과실 주장을 제한하고 '미필적 고의' 또는 중과실 장물 취득 등에 준하여 강력히 형사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주십시오. 둘째, 검·경 수사 지침 개정 (사후 정황의 고의성 판단 기준 강화) 굴취 당시에는 착오였다고 주장하더라도, 피해 사실을 통지받은 후 48시간 이내에 원상복구 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수목을 처분·은닉한 경우에는 최초 행위 시점부터 불법영득의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하여 절도죄로 기소하도록 수사 지침을 강화해 주십시오. 셋째, 상품성·가치 차이를 고려한 고의성 수사 원칙 확립 수사기관은 단순히 '옆 토지에도 같은 종류의 나무가 있었다'는 이유로 과실을 인정할 것이 아니라, 피의자가 계약한 나무(고사 직전의 하급 묘목)와 실제 캐간 나무(40년 생육 최상급 조경수)의 시장 가치 및 규격 차이를 정밀 비교하도록 해야 합니다. 상품 가치가 현저히 높은 나무만 골라서 캐간 경우, 이는 과실이 아닌 '고의적 선별'로 판단하는 특별 수사 원칙을 수립해 주십시오. 넷째, 농촌 지역 소액·생활 범죄 피해자를 위한 '소송 비용 패스트트랙' 마련 불송치 결정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민사 소송으로 진행될 경우, 농민 등 피해자가 고액의 감정비와 변호사 비용 부담으로 소송을 포기하지 않도록, 대한법률구조공단 내 '농촌 재산권 피해 전담 변호사 제도'를 신설하고 감정 비용을 국가가 선지원한 뒤 패소한 피의자에게 전액 구상권을 청구하는 제도를 도입해 주십시오. "더 이상 '몰랐다'는 조경 업자의 뻔뻔한 거짓말에 농민들의 피땀 어린 재산과 30년 세월이 난도질당하고도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억울한 일이 없도록, 본 청원을 적극 검토하여 법과 제도를 바로 세워주시길 농민으로써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9.23.~2026.10.22. 종료
기후에너지환경부 저온창고 실외기 소음 규제법의 개선을 촉구하며 저온창고 실외기 소음 규제법의 개선을 촉구하며 저온창고 실외기 소음 규제는 문제가 발생한 뒤에야 국민이 고통을 감수하며 대응해야 하는 구조에 문제가 있습니다. 소음 피해를 신고해도 관에서는 사업자의 편의를 우선하여 즉시 운행정지나 사용중지 조치를 내리기 어렵고, 사업자의 **“차후에 고치겠다”**는 말만 믿고 피해자가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제도의 허점을 악용하여 업주가 저온창고의 온도를 최대치로 설정하고 더 많은 소음을 발생시키더라도 즉각적인 제재가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법의 사각지대가 오히려 피해자를 보호하지 못하고 피해자를 또 다른 고통에 빠뜨리는 결과를 만들 수 있습니다. 공무원이 현장에 매일 찾아와 소음 피해를 확인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면, 실제 소음 속에서 생활하는 피해자의 목소리를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합니다. 현재의 제도가 사업자와 피해 국민을 서로 다투게 만드는 원인이 된다면 그러한 법과 제도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소음이 발생한 뒤 해결하는 사후 규제가 아니라 처음부터 소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입니다. 저온창고 실외기를 설치할 때부터 방음·방진·흡음 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관련 법규를 강화해야 합니다. 현재 이미 설치되어 있는 실외기도 일정한 유예기간을 두어 예를 들어 3년의 정비기간을 부여하고, 그 기간 안에 방음·흡음 등 필요한 시설을 의무적으로 갖추도록 하는 제도가 필요합니다. 또한 저온창고 실외기 설치 장소에 대해서도 일정한 허가제 또는 설치기준을 마련하여 주택가와 인접한 곳에 무분별하게 설치되지 않도록 하고, 소음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적절한 장소에 설치되었는지를 사전에 관리해야 합니다. 국민은 누구나 자신의 집에서 편안하게 쉬고 안전하고 평온한 생활을 누릴 권리가 있습니다. 사업자의 영업권도 중요하지만 국민의 안전과 주거환경, 휴식할 권리 역시 동등하게 보호되어야 합니다. 소음이 발생한 뒤에 피해자가 고통을 호소해야 하는 법이 아니라, 소음이 발생하기 전에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법으로 제도를 바꾸어야 합니다. 국민을 서로 싸우게 만드는 제도가 아니라 사업자와 주민 모두가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분쟁의 원인을 사전에 차단하는 실효성 있는 법과 제도의 개선을 촉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9.22.~2026.10.21. 종료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 웅천·남문·제덕 생활권의 문화·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진해 제포커뮤니티센터 내 공립 작은도서관 조성 요청 청원 취지: 창원시 진해구 웅천동·남문동·제덕동 생활권은 최근 주거 및 정주 여건이 변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일상적으로 걸어서 이용할 수 있는 생활권 도서관 및 문화·독서 인프라가 없는 실정입니다. 이에 현재 추진 중인 제덕항 어촌뉴딜300사업의 제포커뮤니티센터가 아직 준공되지 않은 현 시점에서, 해당 시설의 공간계획 및 내부시설 조성 과정에 창원시 공립 작은도서관을 반영·조성하여 줄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는 별도의 도서관 건물을 새로 건립해 달라는 요구가 아니라 이미 추진 중인 공공 커뮤니티시설에 주민에게 필요한 생활밀착형 문화·독서시설을 함께 조성하는 방안입니다. 청원 내용 1. 웅천·남문·제덕 지역에는 생활권 도서관이 부족합니다. 진해구 웅천동·남문동·제덕동 일대에는 주민들이 일상생활 중 도보로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는 도서관이 부족합니다. 특히 어린이·청소년을 둔 가정이나 고령자, 장애인 등은 자동차를 이용하지 않고 먼 거리에 있는 도서관을 이용하는 데 상당한 제약이 있습니다. 도서관은 단순히 책을 대출하는 시설이 아니라, 독서 평생교육 정보검색 어린이·청소년 교육 주민 독서모임 문화 프로그램 지역공동체 활동 등을 수행하는 대표적인 생활문화시설입니다. 따라서 주민들이 실제 생활하는 공간에서 도서관에 접근할 수 있는지를 고려하여 생활권 단위의 도서관 접근성을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2. 제덕커뮤니티센터는 아직 준공 전이므로 지금이 작은도서관을 반영할 적기입니다. 현재 제덕동에는 제덕항 어촌뉴딜300사업의 일환으로 제포커뮤니티센터가 건립 중입니다. 현장에 설치된 건축허가 표지판에는 다음과 같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위치: 창원시 진해구 제덕동 167-20 대지면적: 5,632.6㎡ 건축면적: 552.77㎡ 연면적: 901.58㎡ 규모: 지상 2층 구조: 철근콘크리트 주요 용도: 제1종 근린생활시설 표지판상 공사기간: 2024. 9. 13. ~ 2025. 12. 5. 그러나 위 표지판에 표시된 당초 공사기간 이후에도 사업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창원시는 2026년 7월 30일 제덕항 어촌뉴딜300사업과 관련하여 제덕항에 커뮤니티센터 신축과 광장 조성이 진행되고 있으며, 2026년 말 준공을 앞두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2026년 8월에는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제덕항 어촌뉴딜300사업 해양공간적합성협의 용역을 발주했고, 8월 말에는 재해영향성검토 용역까지 발주되는 등 사업과 관련된 절차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는 제포커뮤니티센터가 이미 완공되어 용도가 확정된 상황이라기보다는, 사업이 계속 진행되고 있고 2026년 말 준공이 예정된 단계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이는 오히려 중요한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준공 이후에 별도의 공간을 다시 확보하여 도서관을 설치하는 것보다, 준공 전에 작은도서관 공간과 시설을 반영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기 때문입니다. 3. 「도서관법」은 지방자치단체에 지식정보 접근권 보장 책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2026년 9월 3일 현재 시행 중인 「도서관법」 제5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의 지식정보 접근권을 보장하고 지식정보격차를 해소하여 자유롭고 평등하게 지식정보에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도서관 발전을 지원하고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제29조 제1항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공립 공공도서관을 설립·육성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서관법 시행령」 제25조 역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에 국·공립 공공도서관을 설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역 특성에 따라 작은도서관 등을 육성·지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서관이 부족한 특정 생활권에 주민이 접근하기 쉬운 작은도서관을 설치하는 것은 「도서관법」의 취지와 부합합니다. 4. 「독서문화진흥법」은 지역 주민을 위한 독서시설 마련을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독서문화진흥법」 제8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모든 국민에게 균등한 독서문화 활동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더욱 직접적인 근거는 제9조입니다. 같은 조 제1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 주민이 독서를 생활화하는 데 필요한 독서 시설의 마련 등 독서 문화 진흥에 관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 즉, 지역 주민들이 독서를 생활화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설을 마련하는 것은 단순한 지방자치단체의 선택적 문화사업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독서문화진흥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명시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웅천·남문·제덕 생활권에 주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도서관이 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 지역의 독서시설 확충은 「독서문화진흥법」 제8조 및 제9조의 취지를 실질적으로 구현하는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5. 특히 창원시 조례가 이번 청원의 가장 직접적인 근거입니다. 현재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되는 「창원시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시행 2024. 12. 20.] 창원시조례 제2125호입니다. 이 조례의 목적 자체가 매우 중요합니다. 조례 제1조는 지역주민이 생활주변 가까운 곳에 위치하는 도서관을 통해 지식정보를 습득하고 이용격차를 해소하며 평생교육의 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작은도서관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제3조는 창원시장에게 주민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지식정보에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작은도서관을 설립·육성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할 책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 간 자료 공동이용 등의 협력체계 구축에도 노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청원에서 가장 중요한 조항은 제5조입니다. 조례 제5조 제1항은 작은도서관이 지역주민이 접근하기 쉬운 곳에 위치하여야 하며, 특히 어린이·노약자·장애인·임산부 등이 이용하기에 불편함이 없도록 설치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5조 제3항은 공립 작은도서관은 공공시설 또는 영구적 무상사용이 가능한 시설에 설치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진해 제포커뮤니티센터가 공공사업으로 조성되는 시설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공공시설을 활용한 공립 작은도서관 설치라는 이번 청원과 창원시 조례의 취지가 상당히 잘 맞습니다. 그리고 제9조는 더욱 직접적입니다. “시장은 공중의 정보이용, 문화활동, 독서활동 및 평생교육을 위하여 공립 작은도서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청원은 창원시에 새로운 제도를 만들어 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창원시가 이미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는 조례상의 공립 작은도서관 설치 근거를 활용하여, 실제로 도서관 접근성이 부족한 지역에 적용해 달라는 요청입니다. 6. 지금 제포커뮤니티센터에 작은도서관을 반영해야 하는 이유 현재 시점에서 작은도서관 조성을 요청하는 것은 단순히 편의시설 하나를 추가해 달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공사가 완료되기 전에 주민의 문화·독서 수요를 시설계획에 반영하자는 것입니다. 준공 이후 별도의 공간을 다시 확보하려면 공간 재배치 내부공사 전기·통신시설 변경 냉난방 및 조명 책장 및 열람시설 설치 출입 및 운영동선 변경 장애인 접근성 보완 관련 행정절차 등 추가적인 비용과 행정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면 현재 단계에서 작은도서관 공간을 계획에 반영한다면 처음부터 도서관 이용에 적합한 공간을 확보하고 준공과 동시에 운영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창원시는 제포커뮤니티센터가 최종 준공되기 전에 작은도서관 설치 가능 공간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7. 작은도서관은 제덕동 주민만을 위한 시설로 볼 필요가 없습니다. 제덕커뮤니티센터의 위치와 생활권을 고려하면 이 시설은 제덕동 주민뿐만 아니라 웅천동 및 남문동 등 인접 생활권 주민도 이용할 수 있는 생활문화 거점으로 기능할 수 있습니다. 특히 어린이와 청소년의 경우 도서관이 차량 이동을 전제로 하는 시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집에서 걸어서 접근할 수 있는 작은도서관은 “대형 도서관이 있는가”와는 다른 차원의 생활문화 인프라입니다. 따라서 창원시는 단순히 “인근에 다른 공공도서관이 있으므로 추가적인 도서관이 필요하지 않다”는 방식으로 판단하기보다는, 주민의 실제 생활권과 도보 접근성을 기준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8. 이에 다음 사항을 청원합니다. 첫째. 창원시는 진해구 웅천동·남문동·제덕동 생활권의 공공도서관 및 작은도서관 접근성 현황을 조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순한 행정구역별 도서관 숫자가 아니라 실제 주민 거주지를 기준으로 도보 접근 가능한 생활권 도서관의 존재 여부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창원시는 현재 건립 중인 제포커뮤니티센터 내 공립 작은도서관 설치 가능성을 즉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아직 준공 전인 만큼 내부 공간계획 및 시설계획 단계에서 작은도서관 공간을 반영할 수 있는지 우선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제포커뮤니티센터 내 적정 공간을 확보하여 「창원시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공립 작은도서관을 설치·운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작은도서관을 단순한 도서 비치 공간으로 운영하지 말고, 도서 대출·반납 어린이 독서 프로그램 청소년 독서 프로그램 독서토론 주민 독서동아리 작가 초청 평생교육 지역주민 문화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는 생활문화·평생교육 거점으로 조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창원시 작은도서관 조례 제4조가 규정하고 있는 작은도서관의 기능과도 부합합니다. 다섯째. 창원시립도서관과 연계하여 자료 공동이용, 상호대차 등 시립도서관과 작은도서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시 작은도서관 조례 제3조 역시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 사이의 자료 공동이용 등 협력체계 구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섯째. 제포커뮤니티센터의 준공 전까지 작은도서관 설치 여부를 검토하고, 가능하다면 설계·공간계획·내부시설 등에 반영하여 준공 후 신속하게 운영을 시작할 수 있도록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결론 진해구 웅천동·남문동·제덕동 주민들에게 필요한 것은 거대한 규모의 도서관이 아닙니다. 집에서 걸어갈 수 있고, 아이들이 혼자서도 갈 수 있고, 어르신들도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생활권 도서관입니다. 현재 제덕항 어촌뉴딜300사업을 통해 제포커뮤니티센터라는 새로운 공공시설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창원시는 2026년 7월 현재 제덕항 사업이 진행 중이며 2026년 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힌 상태입니다. 따라서 지금은 준공된 시설에 사후적으로 도서관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하는 시점이 아니라, 준공 전에 주민에게 필요한 문화·독서시설을 함께 반영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시점입니다. 「도서관법」은 지방자치단체에 국민의 지식정보 접근권 보장과 지식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시책을 강구할 책무를 부여하고 있고, 「도서관법 시행령」은 주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에 국·공립 공공도서관을 설치하도록 노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독서문화진흥법」 제9조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역 주민의 독서생활에 필요한 독서시설을 마련하고 독서문화 진흥 여건을 조성·지원할 의무를 직접적으로 부여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창원시 자체 조례는 생활주변 가까운 곳에 작은도서관을 두어 지식정보 이용격차를 해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주민이 접근하기 쉬운 곳에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시장이 공립 작은도서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까지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에 창원시가 제포커뮤니티센터의 준공 전에 공립 작은도서관 설치를 적극 검토하고, 웅천·남문·제덕 생활권 주민들이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생활문화시설로 조성해 주실 것을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도서관이 필요하지만 건물을 새로 지어 달라”는 청원이 아닙니다. 이미 건립 중인 공공 커뮤니티시설에 주민에게 필요한 작은도서관을 함께 만들어 달라는 요청입니다. 창원시의 적극적인 검토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청원과 관련한 모든 문서(청원 답변 포함)는 전자메일로 발송할 것을 요청합니다. 자택으로 우편 발송할 시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침해 신고 및 국민신문고 소극행정 신고,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신고 등 다양한 행정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9.22.~2026.10.21. 종료
경기도 수원시 수원시 행궁동 (북수동,매향동,남수동,장안동,신풍동) 일대 소음, 쓰레기무단투기, 불법주차(인도,소화전) 북수동 일대는 삼일고, 삼일중, 연무초, 매향중, 매향고가 있는 조용한 동네였습니다. 갑작스레 박물관, 팔달구청, 노인복지회관, 아동복지센터 등 굵직한 기관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으며, 주위는 가정집에 커피숍부터, 술집까지 즐비합니다. 주말이 되면 불법주차로 인해 인근 주민들은 곤욕을 겪고 있습니다. 인도 주차는 늘 하고 있으며, 횡단보다 앞 인도 주차, 소화전 앞 주차, 타인의 집 주차 등등 주차를 이렇게 해놓으면 인근 아이를 키우는 집들은 낮에 나들이 나가기도 겁납니다. 하물며, 스포츠카, 고성능 바이크 등등 낮과 밤을 가리지않고 소음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주말 마다 생기는 행사들..엄청난 소음을 일으킵니다. 노래자랑, 노래무대 등등 행궁광장은 그러려니 하지만, 박물관 옆에서 계속 일어나는 행사는 주변 교통 마비, 인근주민들의 교통안전,소음 등등 보장을 받지 못하고있습니다. 한 주의 고단함을 평온하게 집에서 여유롭게 늦잠을 잘 수 있던 행궁동(북수동,매향동,남수동)은 이제 소음으로 깨야하며, 소음으로 억지로 잠에 듭니다. 주말이 지나면 무단 쓰레기투기자들의 각종 쓰레기들,(불법주차자들이 몰래 버리는 쓰레기도 엄청 납니다) 담배꽁초, 술병, 인근 커피숍 일회용 쓰레기 등등 엄청납니다. 요즘은 그래도 환경 미화차가 주말에도 오는지 덜 하지만, 그래도 많이 나옵니다. 심지어 사유지 주차장에 대변, 소변을 놓고 가기도 합니다. 관광을 위해 노력하여 시 발전을 위해 힘써주시는건 잘 알겠지만, 갑작스레 이렇게 불편함을 겪는 분들도 많습니다. 행궁동 주민 여럿 만나 이야기해보면 주말에 내 주차장에서 차를 못뺀다. 대중교통 이용한다. 타인이 차를 대놓고 전화도 안받고, 사과도 없다. 이구동성 입니다. 그리고, 관광지역이 된 뒤로 ..많은 인파가 몰리다보니 언어 순환이 안되시는 분들..행동이 이상한 분들도 많습니다. 학교가 많이 인접한 곳이며, 아이들을 양육하는 가정집도 많습니다. 무엇이 먼저입니까? 차라리, 수원천 인근 주민들 보상주시고 내보내세요. 솔직히 수 년간 참고 인내하다가 이렇게 글을 써봅니다. 오죽하면 이럴까요? 밤엔 온갖 등불(전등)을 시에서 달아놓아서 번쩍..번쩍.. 이쁘죠. 그덕에 술마신 사람, 스포츠카 탄 사람, 시끄러운 바이크탄 폭주족? 같은 무리들.. 온갖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낮엔 카페운영하다가 밤엔 술집으로 변경되어서 소리지르고.. 싸우고.. 진짜 이게 시에서 일부러 여기 사는 사람들 알아서 나가라고 하는건지.. 이런 의구심조차 듭니다. 제발.. 좀.. 오래 산 사람들.. 생활권 좀 보장해주세요. 주말에 주차 단속 좀 제대로 해주세요.직접 전화해야지만 나올까말까. 여기 주말에 단속하면 수백대 잡습니다. 남수동 인도, 매향동 인도, 북수동 인도, 등등 난리도 아닙니다. 주차장도 좁은데 왜 이렇게 다 몰리게해서 시끄럽고 못살게하는지.. 이글을 쓰는 오후11시도 고성능 바이크, 수대가 지나가고 레이스하고 있습니다. (수원천 방화수류정, 매향통닭 인근) 수고하세요.
의견수렴기간: 2026.09.22.~2026.10.21. 종료
보건복지부 국민연금 조기 수급 기준 개선을 요청드립니다. 저는 충청남도 서산시에 살고 있는 50대 ***입니다. 저는 뇌경색으로 쓰러진 뒤 몸에 마비가 남아 걷는 것조차 힘들고, 팔도 제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예전처럼 일하고 싶어도 몸이 따라주지 않아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하루하루를 버티는 것만으로도 벅찬 삶을 살고 있습니다. 생활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병원에 꾸준히 다녀야 하지만 진료비와 교통비가 부담되어 치료를 미루는 날도 있습니다. 당장 생활비조차 부족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국민연금공단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알아보았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여러 기준과 절차에 막혀 도움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이곳에서는 저곳의 업무라고 하고, 저곳에서는 다른 기준을 이야기하며 결국 누구도 제 어려움을 해결해 주지 않았습니다. 아픈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복잡한 설명이 아니라 실제로 도움이 되는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또 국민연금 관련 대출 제도가 있다는 말을 듣고 희망을 갖고 신청하려 했지만, 나이가 더 많은 사람만 가능하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질병으로 인해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사람도 당장의 생계가 절박한데, 나이 때문에 지원조차 받을 수 없다는 현실은 너무 안타깝게 느껴졌습니다. 국민연금은 노후를 위한 제도이지만, 질병으로 인해 노후를 기다릴 수조차 없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처럼 뇌경색으로 몸이 불편해 일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은 생활비와 치료비를 감당하기조차 어렵습니다. 장애등급이나 복잡한 기준만으로 판단하기보다, 실제로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이 어려운 사람들의 현실도 함께 살펴봐 주셨으면 합니다. 저는 특별한 혜택을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아픈 몸으로도 최소한의 치료를 받고,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바랄 뿐입니다. 부디 저와 같은 처지에 놓인 많은 사람들이 희망을 잃지 않도록 국민연금 조기 수급과 지원 제도를 현실에 맞게 개선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국민 한 사람의 절박한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9.22.~2026.10.21. 종료
경상남도 창원시 김해와 창원을 연결하는 창원터널 자돌차 전용도로 지정해제 및 이륜자동차 통행 허용 요청 안녕하십니까. 저는 김해 장유신도시에 거주하며 이륜자동차를 이용하고 있는 시민입니다. 김해 장유와 창원을 연결하는 창원터널은 오랜 기간 김해와 창원을 연결하는 핵심 교통축으로 이용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현재 창원터널은 자동차전용도로로 지정되어 있어 이륜자동차의 통행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창원터널이 자동차전용도로로 지정되었던 당시와 현재의 교통환경이 크게 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변화에 대한 충분한 재검토 없이 이륜자동차의 통행 제한이 계속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현재는 창원터널과 사실상 동일한 생활권을 연결하는 불모산터널 등 별도의 대체 유료도로가 운영되고 있음에도, 기존 창원터널의 자동차전용도로 지정이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에 창원터널의 자동차전용도로 지정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와 함께, 이륜자동차의 통행을 허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2. 창원터널 자동차전용도로 지정 당시와 현재의 교통환경은 크게 달라졌습니다. 창원터널은 과거 김해와 창원을 연결하는 사실상 유일한 주요 도로 역할을 했습니다. 당시에는 창원터널을 통해 김해에서 창원으로 이동하는 차량이 집중되었고, 터널 이용료를 징수하는 유료도로로 운영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주변 도로망이 크게 확충되었습니다. 특히 불모산터널 및 관련 도로망이 구축되면서 김해와 창원 사이에는 별도의 대체 교통축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즉, 과거 창원터널이 담당하던 교통기능과 현재의 도로교통 여건에는 상당한 차이가 발생했습니다. 그럼에도 창원터널은 여전히 자동차전용도로로 지정되어 있어 이륜자동차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자동차전용도로의 지정은 도로의 구조와 교통량, 안전성, 대체도로의 존재 여부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하는 만큼, 현재의 교통환경에 맞게 그 지정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3. 단거리 이동을 위해 이륜자동차가 수십 km를 우회해야 하는 현실 창원터널의 전체 구간은 매우 길지 않습니다. 하지만 자동차전용도로라는 이유 하나로 이륜자동차는 해당 구간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그 결과 김해 장유에서 창원 도심 등 인근 지역으로 이동하려는 이륜자동차 운전자는 창원터널을 이용하지 못하고 다른 도로를 이용하여 크게 우회해야 합니다. 실제 목적지까지의 직선거리와 비교하면 불과 10여 km 수준으로 이동할 수 있는 지역을 도로 이용 제한으로 인해 30~40km 또는 그 이상 우회하는 상황도 발생합니다. 단순히 이동시간이 늘어나는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회거리가 길어질수록 이륜자동차 운전자는 더 많은 시간 동안 차량이 밀집된 도로를 주행해야 하고, 그만큼 사고 위험에도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동차전용도로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안전을 위한 조치라면, 그 결과로 발생하는 장거리 우회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까지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4. 특히 김해에서 진해로 이동할 경우 안전 문제가 더욱 심각합니다. 창원터널 이용 제한의 문제는 김해와 창원 사이에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김해·장유에서 진해 방향으로 이동하는 이륜자동차 역시 창원터널을 이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상당한 거리를 우회해야 합니다. 현재 김해에서 진해로 연결되는 일부 주요 우회도로는 부산신항 및 산업단지와 연결되어 있어 대형 화물차, 트레일러, 대형버스 및 각종 산업차량의 통행량이 상당히 많은 구간입니다. 이륜자동차 운전자는 이러한 대형 차량들과 함께 장거리 우회도로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륜자동차는 승용자동차에 비해 차체가 작고 외부 충격에 취약하기 때문에 대형 화물차와 함께 장거리 주행을 해야 하는 상황 자체가 상당한 위험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안전을 이유로 이륜자동차의 창원터널 통행을 제한하고 있지만, 그 결과 이륜자동차가 대형 화물차가 집중되는 우회도로를 장거리 이용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의 통행제한이 실제 교통안전 측면에서도 가장 합리적인 방법인지 재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5. 자동차전용도로 지정의 목적과 현재 실효성을 재검토해 주십시오. 자동차전용도로의 지정에는 당연히 교통안전과 원활한 차량 흐름이라는 중요한 목적이 있을 것입니다. 저 역시 무조건적인 규제 완화를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자동차전용도로 지정 당시와 현재의 교통환경이 달라졌다면, 현재의 도로 상황을 기준으로 그 지정이 여전히 필요한지 검토하는 것이 행정기관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1)창원터널 자동차전용도로 지정 당시와 현재의 교통량 변화 2)불모산터널 개통 이후 창원터널의 교통기능 변화 3)창원터널을 이용하지 못하는 이륜자동차의 실제 우회거리 및 우회경로 4)우회도로의 교통량 및 대형 화물차 통행량 5)이륜자동차의 우회에 따른 사고 위험성 6)창원터널의 도로 구조 및 이륜자동차 통행 안전성 7)이륜자동차 통행 허용 시 예상되는 교통흐름 변화 8)국내 다른 터널 및 자동차전용도로의 이륜자동차 통행 사례 9)자동차전용도로 지정을 계속 유지해야 할 객관적인 필요성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단순히 "자동차전용도로이기 때문에 이륜자동차는 이용할 수 없다"는 방식의 접근이 아니라, 현재의 교통환경에서 과연 이 지정이 계속 필요한가를 객관적으로 판단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6. 이륜자동차 운전자도 동일한 시민이자 도로 이용자입니다. 이륜자동차를 이용하는 시민 역시 자동차 운전자와 마찬가지로 세금을 납부하고 사회생활을 하며 출퇴근과 업무, 여가활동을 위해 도로를 이용하는 시민입니다. 이륜자동차의 특성상 모든 도로에서 자동차와 동일하게 취급해야 한다는 주장이 아닙니다. 그러나 특정 도로의 통행을 제한한다면 그에 상응하는 현실적인 대체 교통로가 마련되어 있어야 합니다. 현재 창원터널의 경우 이륜자동차가 이용할 수 있는 대체도로가 존재하기는 하지만, 실제 이동거리와 도로환경을 고려하면 단순히 "대체도로가 있으니 이용하면 된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특히 김해 장유에서 창원 및 진해 방향으로 이동하는 시민에게는 상당한 거리와 시간이 추가되고, 일부 우회도로에서는 대형 화물차와 함께 장거리 주행을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것이 과연 이륜자동차 운전자의 안전을 위한 가장 합리적인 교통정책인지 묻고 싶습니다. 7.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재검토를 요청합니다. 창원터널은 김해와 창원을 연결하는 매우 중요한 교통시설입니다. 그동안 자동차전용도로 지정과 관련한 여러 논의가 있었음에도 이륜자동차 운전자 입장에서는 실질적인 개선을 체감하기 어려웠습니다. 도로환경은 계속 변화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터널과 도로가 건설되고, 교통량과 차량 구성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과거에 결정된 도로의 지정 및 통행제한 역시 현재의 기준으로 다시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창원터널의 경우 불모산터널이라는 별도의 교통축이 마련된 현재, 과거와 동일한 기준으로 자동차전용도로 지정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객관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9. 다음 사항을 공식적으로 요청드립니다. 1) 창원터널 자동차전용도로 지정의 현재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전면 재검토해 주십시오. 창원터널을 이용하고 싶다는 것이 단순한 편의상의 요구는 아닙니다. 현재의 도로체계에서 이륜자동차 운전자들이 불필요하게 수십 km를 우회해야 하고, 그 과정에서 대형 화물차량이 집중되는 도로를 장거리 이용해야 하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창원터널을 자동차전용도로로 지정해야 할 충분한 이유가 있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불모산터널을 비롯한 새로운 도로망이 구축되었고, 주변 교통환경 역시 크게 변화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과거의 기준이 아니라 2026년 현재의 교통환경과 시민의 안전을 기준으로 창원터널 자동차전용도로 지정의 필요성을 다시 판단해야 합니다. 이륜자동차 운전자를 단순히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이동거리와 우회도로의 교통환경, 대형차량 통행량, 사고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다 합리적인 교통정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창원터널의 자동차전용도로 지정에 대한 객관적인 재검토와 이륜자동차 통행 허용을 위한 안전성 검토를 공식적으로 실시해 주십시오. 많은 시민과 이륜자동차 운전자들이 수년간 겪어온 불편과 위험이 더 이상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도록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검토와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9.22.~2026.10.21. 종료
교육부 '현대판 노예'로 전락한 청년 연구자들(대학원생들)을 구해주십시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정부 관계자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 대학원 뒤편에서는 차마 눈 뜨고 보기 힘든 전근대적인 착취와 인권 침해가 '학문'과 '연구'라는 미명 하에 공공연히 자행되고 있습니다. 대학원생들 사이에서 스스로를 '현대판 노예'라 부르는 비극적인 자조는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세계 주요국이 기술 패권 전쟁 속에서 핵심 인재 확보에 국가적 사활을 걸고 있는 지금, 대한민국의 젊은 연구 인재들은 연구실 내 무소불위의 권력 구조 앞에 무력하게 무릎 꿇고 있습니다. 지도교수 한 명에게 학위 심사, 연구비 배분, 졸업 후 진로 추천에 이르기까지 모든 생사여탈권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절대 권력 구조를 악용해 일부 대학원에서는 상상을 초월하는 인권 유린과 사적 부림이 발생하고 있지만, 정작 이를 실질적으로 교정하고 제재할 수 있는 법적 안전장치는 전무한 실정입니다. 우수한 청년들이 안심하고 학문과 기술 개발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은 고사 직전의 국가 과학기술 경쟁력을 되살리는 가장 시급하고 근본적인 해결책입니다. 이에 본 청원을 제안합니다. 1. '자의적 동의'로 위장된 주말·야간 강제 노동과 성적 학대 현황 및 문제점: 많은 대학원생이 주 80시간 이상의 살인적인 노동과 주말·야간 출근을 강요받고 있습니다. 교수들은 향후 문제가 될 것을 대비해 학생 스스로 자의적으로 연구실에 남은 것처럼 서류와 외관을 꾸미는 교묘함을 보입니다. 나아가 거부할 수 없는 권력 관계를 악용해 언어적·신체적 성적 학대와 성희롱까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나, 학생들은 학위가 인질로 잡혀 있어 강력히 저항하지 못합니다. 또한 수많은 대학에서 성폭력 전과가 있는 교수들은 며칠 쉬다가 복귀하고, 학생은 학계에서 떠나버리거나 묻히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2. 공과 사의 경계가 무너진 '사적 지시'와 노예적 노동 착취 현황 및 문제점: 연구와 전혀 무관한 교수의 사생활에 대학원생이 강제 동원되고 있습니다. 교수 자택의 페인트칠, 김장 노동, 자녀의 등하교 픽업 및 과외 지도 등 사적인 잔심부름을 거절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국가 예산이 투입되는 전문 연구 인력이 교수의 개인 가사도우미나 일용직 노동자로 전락하는 실태입니다. 3. 사적 지시 거부 시 가해지는 보복적 불이익 통보 현황 및 문제점: 교수의 부당한 사적 지시나 무리한 요구를 단 한 번이라도 거절할 경우, "앞으로 학위 취득은 어려울 줄 알라"거나 "업계에 발을 붙이지 못하게 하겠다"는 식의 보복성 불이익 통보와 사적 제한이 은밀하게 이루어집니다. 이는 청년들의 미래를 송두리째 무기화하는 명백한 직권남용이자 협박입니다. [해결을 위한 6대 구조적 제도 개혁 제안] 1. 학위 심사 제도의 독립성 보장 및 교수의 ‘독점 권력’ 해체 석·박사 학위 심사 시 지도교수의 심사위원장 위촉을 법적으로 금지하고, 외부 심사위원 참여 및 교차 검증을 의무화해 주십시오. 교수의 사적인 감정이나 주관적 판단이 아닌, 객관적 학문 성과로만 평가받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2. 공동지도교수 제도 의무화 및 폐쇄적 구조 타파 융합 연구 시대에 걸맞게 대학원생이 원할 경우 복수의 지도교수에게 지도를 받을 수 있도록 '공동지도교수제'를 제도적으로 활성화하고, 특정 개인에게 권한이 과도하게 집중되어 고립되는 폐쇄적 연구실 구조를 깨뜨려 주십시오. 3. 외부 기관 중심의 독립적 ‘대학원생 인권·권익보호기구’ 설치 및 상설 감사 실시 학내 인권센터는 외부 연구비를 수주해오는 교수의 영향력에서 자유롭지 못해 무용지물인 경우가 많습니다. 대학 본부 및 교육부 직속으로 강력한 조사권을 가진 독립 기구를 설치하고, 주기적으로 연구실 내 강제 노동 및 사적 지시 여부를 무기명 비밀 설문으로 상설 감사해 주십시오. 4. 인권 침해 연구실에 대한 ‘국가 R&D 과제 참여 영구 배제’ (스크리닝 강화) 학생에 대한 사적 부림, 성적 학대, 인권 침해 이력이 단 1회라도 적발된 교수는 물론, 이를 방관한 대학에 대해서도 BK21 등 정부 재정 지원 사업 및 국가 R&D 참여를 영구적·확정적으로 제한하는 강력한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확립해 주십시오. 5. 학생 인건비 지급 시스템의 대학 본부 일괄 관리 (직접 고용 전환) 국가 R&D 재원을 대학 본부가 총괄 관리하며 학생 연구원과 직접 계약을 체결하고 인건비를 투명하게 직접 지급하는 시스템을 전면 도입해 주십시오. 교수가 인건비를 무기로 학생을 지배하는 구조를 원천 차단해야 합니다. 6. 연구 참여 대학원생의 '연구 노동자' 법적 지위 보장 대학원생의 적정 연구·노동 시간을 명확히 규정하고, 표준 근로계약 기준을 마련하여 주말·야간 강제 노동 및 사적 업무 지시에 대해 법적으로 거부하고 보호받을 수 있는 방어권을 신설해 주십시오. 청년 연구자가 존중받아야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습니다. 연구자가 인격을 모독당하고 노예처럼 착취당하는 나라, 상명하복의 강압적인 분위기 속에서 창의성이 짓밟히고 청년 연구자들이 좋아하는 분야를 포기하게 되는 연구실에서는 결코 세계를 선도할 혁신적인 연구 성과도, 미래 패권 기술도 태어날 수 없습니다. 정부와 관계 기관은 이 뿌리 깊은 전근대적 카르텔 구조와 눈감아온 악습을 더 이상 방관하지 마시고, 청년 연구자들이 최소한의 인간 존엄성을 보장받으며 연구에 몰두할 수 있도록 뼈를 깎는 제도 개혁에 즉각 나서 주시기를 간곡히 청원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9.22.~2026.10.21.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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