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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아파트 '이름 장사' 금지 및 시공사 지분 의무화(상표권 책임제) 도입에 관한 청원
[청원 요지] 현재 대한민국 아파트 시장은 시행사의 부실함과 시공사의 '이름 빌려주기' 관행이 결합되어 분양가 거품과 부실 공사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국민은 시공사의 브랜드를 보고 전 재산을 맡기지만, 시공사는 지분 하나 없이 책임만 회피하고 있습니다. 이에 상표법상 소비자 기만 행위를 근절하고, 지분 투자가 없는 사업지에 대한 브랜드 사용을 법으로 엄격히 금지할 것을 청원합니다. [청원 내용] 1. 상표법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소지 해결 아파트 브랜드(상표)는 해당 기업의 기술력과 품질을 보증하는 출처 표시입니다. 하지만 시공사가 단순 하청업체에 불과함에도 브랜드 상표를 부착하는 것은 상표법상 '품질 오인 및 소비자 기만'에 해당합니다. 실질적 제조(시행/기획) 주체와 표기된 브랜드가 일치하지 않는 '아파트 라벨 갈이' 행위를 즉각 중단시키고, 브랜드 사용권을 사업 지분과 연동하십시오. 2. 시공사 지분 의무화 (지분 없는 브랜드 사용 금지) 시공사가 해당 사업지에 실질적 지분(Equity)을 일정 이상 보유하지 않은 경우, 아파트 단지명에 해당 시공사의 고유 브랜드를 사용하는 것을 법으로 금지해 주십시오. "이름을 걸려면 책임(자본)도 걸어야 한다"는 원칙을 세워, 건설사가 단순 하청업자가 아닌 '공동 사업시행자'로서 무한 책임을 지게 해야 합니다. 3. 분양가 거품 제거 및 부실시공 근절 분양가 하향 안정화: 시공사가 직접 투자자로 참여하면 시행 단계의 알박기식 마진과 불필요한 금융 비용(PF 이자 등)이 획기적으로 줄어들어 합리적인 분양가 책정이 가능해집니다. 책임 시공 강제: 자기 자산이 투입된 사업이 되면 시공사는 브랜드 가치 보호와 자본 손실 방지를 위해 스스로 품질 관리에 사활을 걸게 됩니다. 이는 '순살 아파트'와 같은 부실시공을 원천 차단하는 가장 강력한 대책입니다. 4. 재건축·재개발 시장의 정상화 지분 투자가 없는 건설사가 재건축 브랜드 권한만 휘두르며 공사비를 무분별하게 증액하는 갑질을 막아야 합니다. 시공사의 리스크 분담을 의무화하여 조합원(원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하십시오. [기대 효과] 본 제도가 도입되면 자금력과 책임감이 없는 부실 시행사와 이름만 빌려주는 '복덕방식 건설사'가 퇴출될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건실한 디벨로퍼 중심의 투명한 시장이 형성되어, 국민들이 거품 없는 가격에 안전한 집을 가질 수 있는 주거 정의가 실현될 것입니다. #아파트라벨갈이 #브랜드책임제 #분양가거품제거 #상표법위반 #순살아파트방지
의견수렴기간:
2026.04.21.~2026.05.20.
종료
국토교통부
서울 및 수도권 아파트 분양가 정상화가 시급합니다. (분상제 서울 전역 확대 적용)
급등하는 아파트 분양가에 대한 정상화가 시급해 보입니다. 아파트 민간분양 관련하여 불과 몇년 전만 해도 주변 시세 대비 낮은 가격으로 나오는 게 통상이었고 서민의 내집 마련에 대한 좋은 통로였습니다. 근데 현 정부 정책에서 강남3구나 용산 등 고가 주택 위주로만 정책이 진행되면서 그 풍선효과가 그외 서울 및 수도권 분양가 폭등으로 아어지고 있는 걸로 보이며, 오히려 서민 실수요자들을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근래 분상제 적용 서초구 아크로드서초의 59타입의 경우 18억, 근데 서민 실수요자들이 접근해야 할 신길이나 강서구가 같은 59 타입에서 14억을 호가하고 있으며 4억여 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양 지역의 주변 시세는 차이는 어떤가요. 무려 2-30억 차이가 납니다. 물론 강남3구 및 용산 부동산 거품을 걷어 내는 것도 중요하겠죠. 하지만 그에 대한 반작용으로 그 외 지역 분양가를 이렇게 방치하면 실수요 서민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또 하나의 그들만의 리그 하나를 더 만들어 주는 꼴입니다. 강남3구 및 용산 등의 부동산 거품 제거도 중요하지만 그 외 서울 지역에 대해서도 분상제를 확대 적용하여야 양 지역의 시세 차이에 걸맞는 분양가로 서민 공급이 더 유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서울 전지역에 대한 분상제 적용을 새로운 부동산 정책에 꼭 반영 부탁 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4.21.~2026.05.20.
종료
문화체육관광부
지방에 콘서트장 설립제안
안녕하세요 3월21일 bts의 광화문 공연 현장에서 문득 드는 생각은 이공연을 보러온 수많은 내외국인들을 보면서, 서울을 비롯 지방거점도시에 k공연을 위한 5만명이상의 콘써트장을 지으면 어떨까 하여 글올립니다. 국민들도 외면하는 지방의 내외국인 여행객 증가로 지역경제가 살아날것 같고, 지방을 이탈하는 인구감소문제도 해결될것 같은데요 물론 대규모 시설을 위한 용지매입과건축및유지비용이 관건이고 그만한 인지도의그룹들이 얼마나되냐의 문제도 있겟지만 , 웬만한 아티스트의 공연 콘서트 에약하기가 너무나도 어려운 경험이 많기에 두서없이 제안 해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4.21.~2026.05.20.
종료
국토교통부
부동산(아파트) 원가 제공의 타당성
안녕하십니까 아파트 원가 제공의 타당성을 청원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 역대 정권 모두 부동산 투기 특히 아파트 투기를 막고자 많은 노력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아파트는 주거의 목적외에 재산증식의 수단으로 활용 되어온 것이 사실입니다 해서 정부 투자기관(공기업)에서 분양하는 공동주택에 한해 원가에 제공하는 방법이 망국적인 부동산(아파트) 투기를 막는 최선의 방법이라 생각 합니다 지금까지 공기업도 택지 개발과 아파트 분양으로 많은 수익을 냈다고 봅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진자가 아파트를 10채 100채 1000채를 소유한들 어떻습니까 많이 소유 할수록 세금을 징수하여 나라에 보템이 되는 것을 각종 매스컴에 무슨 죄인인양 매도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선진국 대다수 부유층은 시내권을 벗어난 공기 좋고 한적한 외곽에 거주지를 정하는 반면 우리나라 부유층은 복잡한 시내 거주하는 것이 보편화 된 것이 부동산 투기의 직접적인 원인이라 사료 됩니다 해서 망국적인 부동산 투기를 막으려면 공공기관에서 제공하는 아파트는 그 원가를 공개하고 저렴하게 공급 한다면 투기 수요를 잠재울수 있으리라 생각 합니다 물론 조건이 있습니다 직장생활을 10년 이상한 성실한 직장인, 15년 이상 성실하게 자영업을 영위한 무주택자, 원가 분양받은 무주택자의 투기성 시세차익은 특별법을 제정하여 상당부분 세금으로 징수한다면 투기의 원인을 원천 봉쇄할수 있으리라 생각 합니다 모쪼록 많은 분들이 호응하여 망국적 아파트 투기를 잠재우는데 힘을 보태 주시길 앙망 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4.21.~2026.05.20.
종료
문화체육관광부
대형 라이브 공연 인프라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공연장 건립을 요청드립니다
최근 대한민국은 K-POP을 중심으로 전 세계 음악 시장에서 독보적인 영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방탄소년단과 같은 아티스트는 세계적인 투어를 통해 수십만 명 이상의 관객을 동원하며 한국 문화의 위상을 높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성과와는 달리, 국내 공연 인프라는 여전히 이를 충분히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 광화문 일대에서 진행된 방탄소년단 공연을 계기로, 대규모 공연을 수용할 수 있는 인프라의 부재가 사회 전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해당 공연으로 인해 종로구 일대에서는 택배 서비스가 일시 중단되고, 인근 기업들의 직원들이 조기 퇴근 또는 반차를 사용해야 했으며, 주요 건물들이 출입 통제를 강화하거나 잠금 조치를 시행하고, 종로 인근 다수의 지하철 물품보관소가 폐쇄되고, 일부 지하철이 무정차 통과를 실시하는 등 일상적인 도시 기능이 크게 제한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또한 세종 문화회관 공연이 중단되고, 경복궁 및 국립고궁박물관이 휴관하는 등 공공 문화시설 운영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와 함께 약 6,500명의 경찰 인력이 투입되는 등, 단일 공연을 위해 도시 전체가 사실상 통제에 가까운 수준으로 운영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특정 아티스트의 문제가 아니라, 대형 공연을 수용할 수 있는 전용 시설이 부족한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단 한 번의 공연으로 도심 전체 기능이 영향을 받는 현실은, 현재 대한민국 공연 인프라의 한계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에서는 대형 공연이 가능한 전문 공연장이 부족하여, 대부분의 공연이 체육시설을 임시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고착 스카이돔이나 잠실 종합 운동장 등이 사용되고 있으나, 이러한 시설은 본래 스포츠 경기용으로 설계되어 공연에 최적화되어 있지 않으며, 수용 규모 또한 제한적입니다. 반면 해외의 경우, 대형 라이브 공연을 위한 전문 공연장이 체계적으로 구축되어 있습니다. 영국의 웸블리 스타디움은 약 9만 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으며, 미국의 로즈볼 스티디움 역시 약 9만 명 규모로 글로벌 투어의 핵심 거점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프랑스의 스타드 드 프랑스 또한 약 8만 명 이상의 관객을 수용할 수 있는 대형 공연장입니다. 이와 비교했을 때 대한민국은 여전히 2만 명 내외의 공연장에 의존하고 있으며, 이는 K-POP 산업의 세계적 위상과는 큰 격차를 보이고 있습니다.이러한 인프라 부족은 다음과 같은 문제를 초래합니다. 첫째, 팬들의 공연 관람 기회가 제한됩니다. 둘째, 공연 산업의 경제적 효과가 해외로 유출됩니다. 셋째, 도심 혼잡과 안전 관리 부담이 증가합니다. 넷째, 국가 문화 경쟁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이번 사례처럼 단일 공연으로 인해 도심 기능이 마비에 가까운 영향을 받는 상황은 더 이상 반복되어서는 안 될 문제입니다. 이에 대한민국에도 최소 5만 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대형 라이브 공연 전용 아레나 및 스타디움 건립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는 단순한 공연장이 아니라, 국가 문화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도시 운영의 안정성을 동시에 확보하기 위한 필수적인 인프라입니다. 대한민국이 진정한 문화 강국으로 나아가기 위해, 이제는 콘텐츠뿐만 아니라 이를 담아낼 공간에 대한 투자도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국민의 문화 향유권과 도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대형 라이브 공연장 건립을 적극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4.21.~2026.05.20.
종료
산업통상부
국내유가 규제요청
왜? 미국-이란 전쟁이 발발하자마자 국내 주유소 기름값은 폭등하나요? 아직 국내에 오른 기름이 도착하지도 않았는데요? 내려가면 그 오일이 국내에 도착하지도 않아서 안내리는 논리는 또 무엇인가요? 참으로 희한한 논리 같아서요?
의견수렴기간:
2026.04.20.~2026.05.19.
종료
산업통상부
수입 식품 안전관리 및 원산지 표시 제도 강화에 관한 청원
최근 해외 식품과 관련된 안전성 문제 사례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면서, 수입 식품 전반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일부 사례에서는 비위생적인 제조 환경이나 안전 기준 미흡 등이 지적되며, 소비자 신뢰 저하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수입 식품에 대한 검사를 시행하고 있으나, 국민이 체감하는 안전 수준을 더욱 높이기 위한 추가적인 관리 강화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개선을 요청드립니다. 첫째, 수입 식품에 대한 잔류농약, 중금속 등 유해물질 검사 기준과 검사 비율을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원산지 및 제조국 표시 관리 체계를 강화하여 소비자가 보다 명확하게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안전성 문제가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품목에 대해서는 집중 관리 체계를 도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소비자가 수입 식품의 검사 이력 및 유통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은 조치를 통해 국민 건강 보호와 식품 안전에 대한 신뢰를 높일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를 요청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4.20.~2026.05.19.
종료
보건복지부
범죄를 저지른 정신질환자의 퇴원 요건 강화
범죄를 저지른 정신질환자의 퇴원 요건 강화 ■ 배경 정신질환자가 강제입원 된 이후 입원 심사를 통해 혹은 가족을 통해 임의로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고 퇴원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 문제 의식 만인 앞에 법은 평등하고 누구나 범죄를 저지르면 처벌을 받아야 한다. 그렇지만 현행 제도 및 체계 내에서 범죄를 저지를 정신질환자가 체포 된 이후에도 검찰 송치 대신 정신병원에 입원을 하는 사례가 있다. 이것 자체도 논란이 있지만 이러한 처분은 어짿거나 형사 처벌 대신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임의로 퇴원을 하지 못하도록 막아야 한다. ■ 개선 방향 (1) 경찰과 의사의 사후 커뮤니케이션 경찰이 범죄를 저지른 정신질환자를 체포를 하고 나서 병원에 인계까지 하기도 한다. 그런데 이 이후에는 이 환자를 무리하게 퇴원 시켜주지는 않았는지 등을 후속 조취로 확인하는 등의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래서 체포 이후 입원 된 정신질환자에 관해 보건복지부에서 관할하여 사법 당국과 긴밀히 협조해서 분기별로는 상태를 유선상 혹은 방문 체크하도록 해야 할 수도 있다. (2) 입원 심사 요건 강화 – 중요 현재 환자가 정신병원에 일정 기간 이상 강제입원되면 보건복지부 산하 보건소 등에서 사람이 파견하여 입원이 적절한지에 대한 심사가 이루어진다. 불법적인 입원을 막기 위해서는 필요한 제도이다. 하지만 범죄를 저지른 정신질환자를 심사할 때는 사회로 돌아갈 준비가 되어 있는지 더욱 더 엄격히 심사하도록 해야 한다. 특히, 타인을 해할 염려가 있어서 입원된 정신질환자들은 더 더욱 그렇다. 이들에 대해서는 더욱 더 엄격한 조취가 필요하다. 이 입원 심사의 간격을 일반 환자보다 더 길게 둔다던지 심사 요건을 강화하는 등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3) 행정입원 제도의 보완 현재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는 가족 입원 제도를 택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이를 수정해 행정입원을 기초로 하는 법안 역시 제안되었다. 결국 두 제도 모두 보완이 필요하다. 복지부내에서 행정입원 제도를 어떻게 보완해서 정신질환자들을 사회적으로 관리하고 병원에서 치료할 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 기대방향 타인을 해하거나 해하려 하여서 입원된 정신질환자의 경우 보건복지부에서 더욱 더 엄격하게 관리해야 한다. 피해자가 생기는 것을 막고 사회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적절한 조취이다.
의견수렴기간:
2026.04.18.~2026.05.18.
종료
문화체육관광부
이란 전쟁으로 카타르 도하에 고립된 대한민국 국민 보호 및 여행사 책임 촉구 요청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중동 지역 전쟁 상황으로 인해 카타르 도하에 고립된 대한민국 국민의 가족입니다. 제 어머니는 여행 상품(****)을 통해 출국하였으나, 이란 전쟁으로 항공편이 중단되면서 현재 3일째 카타르 도하에서 고립된 상태입니다. 수하물(캐리어)도 받지 못한 채 기본적인 생필품조차 확보하지 못한 상황이며, 여행사의 적절한 지원 없이 개인 비용으로 호텔에서 체류하고 있습니다. 특히 해당 여행사인 ****은 공휴일이라는 이유로 상담 및 긴급 대응을 하지 않고 있어, 해외에 고립된 국민이 사실상 방치된 상황입니다. 현재는 단순한 여행 불편 문제가 아니라, 전쟁 상황으로 인한 재외국민 안전 문제입니다. 이에 정부에 다음을 요청드립니다. 1. 카타르 도하에 고립된 대한민국 국민 현황 파악 2. 긴급 귀국 지원 또는 임시 보호 조치 3. 현지 공관을 통한 긴급 생필품·체류 지원 4. 전쟁 등 불가항력 상황 발생 시 여행사의 의무 대응 기준 마련 해외에서 고립된 국민이 개인 비용으로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정부 차원의 신속한 보호를 요청드립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해외에서도 보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빠른 조치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4.18.~2026.05.18.
종료
경기도 수원시
주택가 공연 허가
제기 사는곳은 수원시 만석공원 앞에 있는 아파트 입니다. 공원이 있어서 편리 할 거라고 생각해서 구입해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다릅니다. 한겨울 빼고 봄 여름 가을 아침 아홉 시부터 밤 열 시까지 각종 동호회의 공연 소리가 삼 중창을 뚫고 들어옵니다. 환 기는 전혀 시킬 수가 없습니다 전 3교대근무 인데 잠을 자고 밤에 나가서 근무를 해야 되거나 나이트근무 3일하고 쉬고 싶어도 잠을 잘 수도 없습니다. 매번 공연을 허락해준 장안구청에 전화해서 항의도 해 보고 소리 볼륨도 낮춰 주라고 건의도 해 봤지만, 전혀 개선이 되고 있지 않았습니다.경찰에 전화해도 왜 넉두리하냐 적정데시벨로 하겠지 말해봐야 안줄여주면 어떨것같냐는 답변만 들었습니다. 공연은 공연장에서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주택옆에서 공연을 하는 것은 당사자들은 행복하겠지만 그곳에 하는 주민들은 너무 괴롭습니다 각 각 지역에에서 찾아 오는 차량들과 쓰레기 그리고 넘쳐나는 사람들의 문제는 둘째치고 마이크를 통해 들리는 소리가 너무 시끄럽습니다 또 시시때때로 체육대회를 합니다. 마이크로 응원 하는 소리 고함지르는 소리를 어쩌다 듣는 건 참을 수 있겠지만 아침 아홉 시부터 밤 열 시까지 특히 휴일 같은 날이나 그런 날은 너무나 괴롭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사는 곳에 한 겨울 빼고 문을 열 수가 없고 아침 아홉 시부터 밤 열 시까지 교대로 소리를 지르는 곳에서 산다는 것은 얼마나 괴로운 일인지 이곳에서 살기로 결정한 내가 너무 후회 됩니다. 왜 구청 직원들은 그곳에 사는 주민들을 생각은 전혀 하지 않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밤 열 시까지 공연 하는 것도 그 전에는 새벽 3시 네 시까지 공연을 했었습니다. 그 주민이 무대 에 올라서 난리를 떨며 행패를 부리 자 열 시까지로 줄여 둔 건데 이건 너무 합니다. 아침 아홉 시부터 열 시까지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그런 곳에서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폭력 입니다. 제발 주택과 주변에서는 공연은 허가해 주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차라리 만석공원 공연장을 없애고 다른 공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공연은 소음관리되는 주택없는 공간에서 했으면합니다. 저는 병원에서 근무합니다. 환자들을 돌 봐야 합니다. 또 운전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새벽 운전을 피곤해 절어서 사고를 내거나 그런 2차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제발 주택옆에서는 공연 하지 말아 주십시오.
의견수렴기간:
2026.04.18.~2026.05.18.
종료
문화체육관광부
교육 현장의 절규: 청소년의 꿈을 착취하는 '암표 범죄' 근절 및 리셀 플랫폼 강제 규제를 청원
[국민제안 최종안] 제목: 교육 현장의 절규: 청소년의 꿈을 착취하는 '암표 범죄' 근절 및 리셀 플랫폼 강제 규제를 청원합니다. [제안 배경] 존경하는 대통령님, 저는 교육의 최전선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고등학교 교사입니다. 최근 우리 아이들이 정당하게 문화를 즐길 권리가 '암표'라는 거대 범죄 권력에 의해 처참히 짓밟히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소중한 용돈을 모아 좋아하는 가수의 공연이나 경기를 보며 꿈을 키우려 하지만, 매크로를 이용한 암표 업자들은 1초 만에 좌석을 선점해 수십 배의 웃돈을 요구합니다. 이는 단순한 상행위가 아니라, 우리 미래 세대에게 "돈이면 법도 공정도 무시해도 된다"는 최악의 교육적 해악을 끼치는 범죄입니다. 이에 본 교사와 학생, 학부모 일동은 우리 아이들의 공정한 내일을 위해 다음과 같이 강력히 제안합니다. [정책 제안 내용] 리셀 플랫폼의 사회적 책임 및 규제 강제 암표 거래의 온상인 중고 거래 플랫폼이 불법 티켓 게시물을 방치하거나 조장할 경우, 징벌적 과태료를 부과하고 즉각 삭제를 강제하는 법안을 강력히 시행해 주십시오. 범부처 합동 단속 상설화 및 실효성 제고 문화체육관광부와 경찰청이 긴밀히 협력하여, 대형 공연 및 스포츠 경기 시 '암표 특별 단속 기간'을 상설 운영하고 실질적인 검거와 처벌 실적을 국민께 보여주십시오. 청소년 보호를 위한 특단 대책 수립 경제권이 없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티켓 리셀 행위를 '문화적 갈취 범죄'로 규정하고, 청소년 보호법 정신에 의거하여 엄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십시오. [결언] 우리 아이들이 "정직하게 노력하면 정당하게 즐길 수 있다"는 상식적인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대통령님의 단호한 결단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학교 현장에서도 아이들에게 정의와 공정을 가르칠 수 있는 사회적 토대를 마련해 주십시오.
의견수렴기간:
2026.04.18.~2026.05.18.
종료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입 식품 안전관리 및 원산지 표시 제도 강화에 관한 청원
최근 해외 식품과 관련된 안전성 문제 사례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면서, 수입 식품 전반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일부 사례에서는 비위생적인 제조 환경이나 안전 기준 미흡 등이 지적되며, 소비자 신뢰 저하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수입 식품에 대한 검사를 시행하고 있으나, 국민이 체감하는 안전 수준을 더욱 높이기 위한 추가적인 관리 강화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개선을 요청드립니다. 첫째, 수입 식품에 대한 잔류농약, 중금속 등 유해물질 검사 기준과 검사 비율을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원산지 및 제조국 표시 관리 체계를 강화하여 소비자가 보다 명확하게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안전성 문제가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품목에 대해서는 집중 관리 체계를 도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소비자가 수입 식품의 검사 이력 및 유통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은 조치를 통해 국민 건강 보호와 식품 안전에 대한 신뢰를 높일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를 요청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4.18.~2026.05.18.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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