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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광주시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읍 소재 테니스코트 설치 운영 요청
현재 곤지암읍내에는 테니스코트가 없습니다. 곤지암읍민이 테니스를 치기 위해서는 인근 초월읍, 도척면 소재의 코트에 동호회 회원 가입을 하여야만 합니다.(동호회 회원이 아니면 해당 읍면 소재의 거주자만 출입 가능 한 것으로 알고 있음) 그나마 가까운 초월읍 테니스코트는 회원수가 100명이 넘어 포화 상태이고 초월읍민들도 많아 곤지암읍민은 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향후 1년 이내에 곤지암역세권 아파트 약 1600세대의 입주가 시작되면 인구가 대폭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비례하여 테니스인도 증가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곤지암읍내에 테니스코트를 신설하여 축구나 야구 등 타 종목과 차별되지 않도록 반드시 테니스코트를 설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9.18.~2026.10.19.
종료
한국자산관리공사
주차공간 불편 해소 요청
저는 평소 수성못을 자주 산책하는 시민입니다. 수성못에 갈 때 대구 수성구 두산동 *** 쪽에 차를 주차하고 산책을 자주 했는데, 최근에 갑자기 휀스가 설치되어 들어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원래도 수성못 주변은 주차할 곳이 많지 않은데, 그나마 이용하던 공간까지 막히다 보니 갈 때마다 주차할 곳을 찾기가 많이 불편합니다. 해당 땅이 국가땅이라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곳이 아니라면 꼭 휀스까지 설치해서 아무도 이용하지 못하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수성못은 산책이나 운동을 위해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곳이고, 저처럼 잠깐 차를 세우고 산책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가능하다면 해당 부지를 다시 주차할 수 있도록 개방해주시거나, 어렵다면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는지 검토해주셨으면 합니다. 큰 요구라기보다는 평소 자주 이용하던 시민 입장에서 갑자기 주차할 곳이 없어져 많이 불편해서 청원을 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9.18.~2026.10.19.
종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주전남특별시 30년된 준주거지역 판매시설 규제의 현실화를 건의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무총리님. 정부는 AI, 반도체, 미래차 등 미래산업 육성과 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해 규제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광주특별시에서는 약 30년 전에 마련된 도시계획 기준이 현재까지 유지되어 변화된 산업환경과 투자 여건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준주거지역 내 판매시설 건축 기준입니다. 일부 지역은 획일적인 면적 제한으로 인해 기업 투자와 생활편의시설 확충에 제약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투자환경 개선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 경쟁력은 속도전입니다. 기업 유치만큼 규제혁신도 속도전이어야 합니다. 저는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고자 **‘준주거지역 내 판매시설 건축 기준 현실화’**에 대한 국민제안을 접수하였습니다. 국민제안 접수번호 : 1AB-2607-0002838 이번 제안은 특정 기업이나 특정 사업을 위한 민원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투자환경 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익적 규제혁신 제안입니다. 이에 국무총리실에서 관계 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현행 제도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시대 변화에 맞는 합리적인 제도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규제혁신 정책이 현장에서도 체감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9.18.~2026.10.19.
종료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 의무화 및 어린개체 도축 금지법
제한적으로 시행중인 방목등 동물복지 확대(의무화)와 기호로만 소비되며 형평성에 어긋난 어린개체(영계,송아지 등)의 도축을 법적으로 금지해주세요
의견수렴기간:
2026.09.18.~2026.10.19.
종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기존환자 원형탈모치료제 건보적용 촉구
20년간 악성 원형탈모를 앓아온 환자입니다. 3년전부터 올루미언트를 먹고 회복되서, 17년간쓴 가발을 벗었습니다. 이번 7월부터 건보적용에서 기존환자를 제외했습니다. 어떤 미친환자가 효과없는데 하루 2만원짜리 신약을 먹나요? 기존치료약으로 안되니까 울며겨자먹기로 비싼약을 먹는거아닌가요? 근데 왜 고통받아온 기존환자를 제외하는거죠? 병원에 회복전후 기록, 사진다있는데 말이죠. 일좀 똑바로 하세요 제발!
의견수렴기간:
2026.09.18.~2026.10.19.
종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치과 잇몸치료(치근활택술 등)의 불필요한 분할 진료 관행 및 건강보험 기준 개선 요청
[제목] 치과 잇몸치료(치근활택술 등)의 불필요한 분할 진료 관행 및 건강보험 기준 개선 요청 [내용] 1. 현황 및 문제점 - 치과 잇몸치료(치근활택술 등) 시, 잇몸 상태가 비교적 양호하고 치료 범위가 좁아 소요 시간이 짧은 경우에도, 일률적인 기준 및 청구 관행으로 인해 2회 이상 불필요한 분할 내원 발생 - 이로 인한 환자의 시간적·경제적 손실 및 의료 자원 낭비 초래 2. 개선 요청 사항 ① 환자의 실제 구강 상태와 소요 시간을 반영하지 못하는 건강보험 잇몸치료 청구·산정 기준의 실태 점검 ② 1회 내원으로 충분한 잇몸치료가 가능하도록 환자 편의 및 의료 효율성을 고려한 합리적인 제도 개선 제출일: 2026년 08월 29일
의견수렴기간:
2026.09.18.~2026.10.19.
종료
법무부
민법 일부개정에 관한 입법청원서
붙임파일로 갈음
의견수렴기간:
2026.09.18.~2026.10.19.
종료
법무부
연립주택 관리비
연립주택 관리비에 대한 강제적인 법률 추가를 요청합니다. 연립주택에 전세나 월세인 경우 집주인이 관리비를 책정해서 통보합니다. 그런데 전세의 5% 상한제등이 발생한 뒤로 관리비의 폭등이 지나칩니다. 저희 빌라의 경우 엘리베이터도 없는데 월15만원이 관리비로 지출 됩니다. 그냥 집 주인의 통장으로 입금 하는 방식이다 보니 집주인은 아무런 세금도 내지 않고 세입자는 큰 돈이 용돈 주듯이 나가는 상황입니다. 관리비라고 해봐야 공동주택 청소비, 센서등 이외에는 사용처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집 주인이 내키면 재계약시 본인 마음대로 또 관리비를 올려도 어디에 하소연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관련되어 피해가 극심합니다. 법망의 사각지대를 잘 살펴주세요.
의견수렴기간:
2026.09.18.~2026.10.19.
종료
보건복지부
장애인 연금에 대해서
정부에서는 장애인 등급제를 폐지한다고 해놓고, 기존에는 1급, 2급, 그리고 3급에 또 다른 장애가 중복 합산되어야만 장애인연금을 지급해 왔습니다. 최근 단일 3급 장애인에 대한 연금 지급을 2027년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는 논의가 나오고 있으나, 이는 단순히 발표나 검토에 그칠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모순을 바로잡고 즉시 시행해야 합니다. 정부가 장애등급제를 폐지하고 '심한 장애'와 '심하지 않은 장애'로 구분을 단순화했다면, 장애인연금 역시 '심한 장애인'에 해당할 경우 지급 대상으로 포함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제도는 정부가 발표한 정책 방향과 앞뒤가 맞지 않는 행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물론 아무리 심한 장애인이라 하더라도 소득이 많은 경우 일정 부분 구분을 두는 것은 타당하나, 단지 단일 3급이라는 이유만으로 수급 자격 자체에서 배제하는 것은 명백한 정책적 모순입니다. 이에 정부가 스스로 발표한 정책 취지에 걸맞은 일치된 행정을 펼쳐줄 것을 강력히 요청하며, 단일 3급을 포함한 심한 장애인 전체로 장애인연금 수급 자격을 조속히 확대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9.18.~2026.10.19.
종료
보건복지부
도수치료 실비보장 변경
안녕하세요. 평택시에서 6학년 딸아이를 키우고있는 엄마입니다. 올해 7월에 변경된 도수치료에 관하여 청소년기 아이들만이라도 횟수제한과 실손보험적용 기준을 기존데로 돌려달라는 청원을 올리고자합니다. 저희딸은 어깨가 말리고 거북목에 등이 굽고, 척추가 약간 휘고, 골반이 틀어져 양쪽팔까지 돌아간 자세를 가지고있습니다. 어렸을때는 나이가 어려 도수치료를 받지 못하다가 고학년이 되어 겨우10회정도 도수치료와 운동치료를 병행하면서 등이 곧아지듯 하였습니다. 그러다 여름방학때 시간을 내어 다시 치료를 받기 위해 병원에 문의를 하니 비급여가 아닌 관리급여로 전환되어 도수치료를 진행하지 못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지만 세 군데 병원에 문의한 결과 도수치료를 하지 않는다는 병원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정확한 사유는 모르겠지만 비급여에서 급여로 변경된 이후로 병원에서 도수치료에 굉장히 소극적이고 제한되는 점이 많아 어른보다 특히 아이들을 받지 않는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요즘 아이들은 특히 휴대폰사용량이 많고 활동량이 적어 자세가 틀어지는 아이들이 많은데 도수치료 기준과 실손보장내용이 갑자기 변경되어 아이들이 피해보는 사례가 많은것같습니다. 자세를 바로잡을 수 있는 연령은 여자아이들 같은 경우 특히 청소년기 중반이 되어가면 힘들다고 하는데 아이들만이라도 기존처럼 도수치료를 받고 실비를 적용받을수있도록 횟수제한과 실비적용 기준을 변경하여주셨으면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9.18.~2026.10.19.
종료
보건복지부
국민의편에서 법개정 제검토 바랍니다
보거복지부 신평원 국민의 공무원들이 보험회사 편에서 법통과를 하였습니다. 도수치료 30분 15회 제한 충격파 10분 정도 치료를 횟수까지 12번 한 번만에 치료했던 거을 3.4번이나 내원하게 하여 환자들의 불편을 주어 스스로 치료포기 하게 하려는 법통과를 했다고생각합니다. 그리고 케비 실비 보험회와의 약속 1시간 20회에서 8회 남았다고 했더니 담당자와 법이 바뀌었다면서 산정결과에 따른 동의서를 서명해야 도수치료했던 금액 지불 하겠다며 보험사에서 지속적으로 전화 오고 있습니다 저는 2018년 5월경 쌍용사태 때 체류가루 70프로 형광물질 30프로 석인 물대포를 맡고 저는 쓰러 졌었습니다. 백남기 씨는 물대포를 맡고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그 이후 췌장 부신 자궁... 물혹등으로 마비되어 도수. 충격파 물리치료 받았었습니다. 저는 조금씩 회복되는 시점에 치료 중단 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바뀐 부분 위로삼아 저와 같은 환자들은 조용히 치료받길 원합합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병마와 힘겹게 싸우는 국민을 위한 법계정 제검토 법안 간곡히 청원합니다 1. 도수치료 30분 하면 횟수 30회로 하든지 횟수 15번 도수치료 한 시간으로 하든 선택하여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2. 충격파 치료 연 30회 되도록 청원합니다 3. 도수. 충격파. 물리치료 모두 같은 날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청원합니다 4. 보험 담당자와의 약속된 남은 횟수 8번 1시간 도수. 충격파 남은 횟수 만이라도 치료받을 수 있도록 청원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9.18.~2026.10.19.
종료
보건복지부
도수치료 관리급여 폐지 후 다시 고민하세요
도수치료 등 관리급여는 과잉 비급여의 적정 관리와 국민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고자 의료계, 소비자 단체, 전문가 등의 논의를 통해 결정된 사항 이라고 하는데 납득가지 않는 복사 붙여넣기가 아닌 납득 가능한 답변을 원합니다. 아래 내용은 개인 현 상황이며 디스크 환자로 급성 통증으로 거동이 힘든 상태입니다. 1. 국민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고자 한다는 오히려 자비 부담으로 도수치료 받는데 이게 어떻게 부담 경감인가요? 2주 병원 다니며 물리치료 받고 그래도 호전 없으면 도수치료 받을 수 있다는데 2주 병원 가려면 직장인은 점심시간 혹은 퇴근 후 병원만 가야하며 2주동안 차도 없으면 직장 출근도 힘든데 그 고생은 오로지 개인 목인가요? 또 한 어떻게 도수치료 30분을 받아도 압이 올라 개인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에 도수치료 30분으로 압이 다 내려가지 않고 그 상황에 몇일 기다렸다 다시 30분 받으면 그 사이 조금 내려간 압이 다시 올라가는데 이게 국민을 위한 내용인가요? 이 전엔 급성인 경우 주사와 도수치료 병행으로 주사 1회에 도수치료 1~2회면 회복 되었는데 주사만 3번 맞았으나 염증은 어느정도 가라 앉았지만 척추 즉만이 발생해 너무 힘든 나머지 차라리 죽어버리거나 허리를 끊어 버리고 싶다는 생각마저 드는데 이게 국민을 위한건가요? 과도한 진료로 국민건강보험 재정에 영향을 준다는데 2주간 계속 병원 가면 효과도 없는데 더 많은 급여 치료로 오히려 지출이 늘지 않나요? 전문가라는데 허리가 돌아가지 않아 화장실에서 뒷처리를 못 하는 처참한 상황에 직면해 봤나요? 이는 국민보다 보험사를 위한 법 아닌가요? 환자들은 힘들어 하는데 어떤 부분이 국민을 위한 부분인지 명확하게 효과를 적어주세요. 금액 균일화? 그것도 말이 안되는게 독감주사도 어디는4만원 어딘 3만5천원 다 틀린데? 주유소도 같은 브랜드도 다 틀린데? 빈대 잡으려고 초가삼간 태운다고 지금 도수치료 관리급여 법이 딱 그격입니다. 문제가 있고 과잉진료 있으면 그 부분을 개선을 해야지 진짜 필요해 진료 받는 사람까지 못 받게 만들거면 보건복지부 직원이 왜 필요한가요?
의견수렴기간:
2026.09.18.~2026.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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