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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표준원
어린이 대상 판매 제품의 KC 인증 사각지대 개선을 요청드립니다
저는 아이를 키우는 엄마이자 어린이 관련 제품을 판매하는 소상공인입니다. 저는 제품을 판매하면서 실제 소비자가 아이들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비록 처음부터 ‘어린이제품’으로만 기획된 제품이 아니더라도, 아이들이 사용할 가능성이 있고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위해 구매할 수 있는 제품이라면 안전이 가장 먼저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비용과 시간을 들여 공급자적합성 확인 절차를 진행했고, 관련 KC 안전기준에 맞추어 제품을 준비했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엄마로서, 그리고 판매자로서 최소한의 책임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실제 시장에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동일하거나 유사한 제품을 아이들이 사용하는 모습으로 홍보하거나, 리뷰에 아이들이 사용했다는 내용이 올라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업체는 “14세 이상 제품으로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어린이제품 인증 대상이 아니다”라는 이유로 별다른 제재를 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반면, 저는 아이들이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안전검사를 받은 업체라는 이유로 오히려 관리대상이 되었고, 행정 절차에 협조하라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물론 저는 행정 절차에 협조할 것입니다. 인증을 받은 이상 관련 서류를 보관하고,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는 것은 당연한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너무 억울한 마음이 듭니다.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자발적으로 비용을 들여 인증을 받은 업체는 더 엄격하게 관리되고, 실제로 아이들에게 판매되고 아이들이 사용하고 있음에도 단순히 상세페이지나 판매 연령을 “14세 이상”으로 표시한 업체는 어린이제품 인증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된다면, 성실하게 법을 지키려는 업체만 불리해지는 구조가 됩니다. 이러한 구조는 소비자 보호에도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부모들은 제품 상세페이지의 연령 문구만 보고 구매하지 않습니다. 제품 사진, 사용 후기, 리뷰, 키워드, 광고 문구, 실제 사용 장면 등을 보고 “우리 아이가 써도 되는 제품”이라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판매자가 ‘14세 이상’이라고 표시했다는 이유만으로 어린이제품 안전관리 대상에서 제외된다면, 실제 소비자인 아이들은 보호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저는 특정 업체를 처벌해달라는 취지로 이 청원을 올리는 것이 아닙니다. 제도의 기준을 보다 현실적으로 개선해달라는 요청입니다. 다음과 같은 제도 개선을 요청드립니다. 제품의 실제 사용 대상과 판매 방식도 함께 판단해 주십시오. 단순히 “14세 이상”이라는 문구만 볼 것이 아니라, 상세페이지 이미지, 상품명, 검색 키워드, 광고 문구, 리뷰 내용, 실제 구매층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이 사용하는 모습으로 홍보되는 제품은 어린이제품 여부를 더 엄격히 검토해 주십시오. 판매자가 14세 이상이라고 표시하더라도, 실제 홍보 내용이 어린이 사용을 유도하고 있다면 어린이제품 안전관리 대상 여부를 다시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실하게 인증을 받은 업체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인증을 받은 업체만 관리대상이 되고, 인증을 회피한 업체는 사각지대에 남는다면 앞으로 누가 자발적으로 안전검사를 받으려 하겠습니까. 어린이 대상 판매 여부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주십시오. 소상공인들도 법을 지키고 싶습니다. 하지만 현재처럼 기준이 모호하면, 성실하게 인증을 받은 업체만 행정 부담을 지게 됩니다. 판매자들이 어떤 경우 어린이제품 인증 대상이 되는지 명확한 안내가 필요합니다. 온라인 플랫폼 내 어린이 대상 미인증 제품에 대한 관리 기준을 강화해 주십시오. 상품명, 키워드, 리뷰, 상세페이지에서 어린이 사용을 암시하거나 유도하는 제품에 대해서는 플랫폼 차원의 점검도 필요합니다. 아이를 키우는 엄마의 마음으로 안전검사를 받았습니다. 아이들이 사용하는 제품은 조금 더 안전해야 한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인증을 받은 업체가 오히려 더 많은 관리와 부담을 지고, 인증을 받지 않은 업체는 “14세 이상 판매”라는 이유로 어린이 대상 판매를 계속할 수 있다면, 이는 제도의 취지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어린이제품 안전제도의 목적은 성실한 업체를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아이들이 사용하는 제품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디 어린이제품 인증 제도의 사각지대를 점검해 주시고, 성실하게 인증을 받은 업체가 억울함을 느끼지 않도록 현실적인 기준과 관리 방안을 마련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6.19.~2026.07.20.
종료
재정경제부
외국인 환자 유치 의료기관에 대한 수출 기업 수준의 세제 지원 및 특례 마련 요청
1. 청원의 취지 대한민국 의료는 이제 단순한 서비스를 넘어, 연간 100만 명 이상의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며 수조 원의 외화를 벌어들이는 국가 전략 수출 산업입니다. 하지만 2025년 12월을 기점으로 외국인 관광객 미용성형 부가가치세 환급 제도가 종료됨에 따라, 의료 현장에서는 가격 경쟁력 약화와 조세 부담 가중이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이에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는 의료기관을 '지식서비스 수출 기업'으로 인정하고, 그에 걸맞은 실질적인 세제 혜택과 정부 지원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2. 청원의 근거 및 팩트 기반 현황 외화 가득액 기여도: 2024년 기준 외국인 환자가 국내 의료 및 관광에 지출한 금액은 약 3조 6,647억 원에 달하며, 이 중 순수 의료비만 약 1조 4,000억 원을 상회합니다. 이는 반도체, 자동차와 같은 제조 산업에 못지않은 고부가가치 외화 벌이 수단입니다. 제도 종료에 따른 위기: 지난 10년간 운영된 부가세 환급 제도는 외국인 환자의 한국 방문 유인책이자 병원의 매출 투명성을 높이는 핵심 동력이었습니다. 제도 종료 이후, 태국·일본 등 주변국과의 의료 관광 가격 경쟁에서 밀릴 우려가 매우 큽니다. 산업 간 형평성 문제: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상 제조업 중심의 수출 기업은 수출 실적에 따른 다양한 세액 공제와 법인세 감면 혜택을 누립니다. 반면, 의료기관은 외화 획득 기여도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의료의 공공성'이라는 틀에 갇혀 수출 기업으로서의 정당한 혜택에서 소외되어 있습니다. 3. 청원 내용 외화 획득 실적에 따른 소득세·법인세 감면: 외국인 환자 유치로 발생한 매출액 비중만큼 해당 의료기관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해 주는 '의료 수출 특례 세액 공제' 신설을 요청합니다. 의료 장비 및 연구개발(R&D) 투자 세액 공제 확대: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의료 기기 구입, 외국인 전용 플랫폼 개발, 의료 마케팅 비용 등을 '수출 촉진 비용'으로 인정하여 높은 세액 공제율을 적용해 주십시오. 정부 보조금 및 금융 지원 확대: 대기업 수출 지원책과 마찬가지로, 외국인 유치 실적이 우수한 의료기관에 대해 고용 지원금, 해외 마케팅 보조금, 저금리 금융 지원 등의 혜택을 강화해 주십시오. 4. 기대 효과 의료진에 대한 실질적인 세제 혜택은 단순한 병원의 수익 증대가 아닙니다. 이는 더 공격적인 글로벌 마케팅 투자, 의료 서비스의 질 향상, 추가 고용 창출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것입니다. 의료는 대한민국을 먹여 살릴 차세대 '글로벌 엔진'입니다. 이 엔진이 식지 않도록 현실적이고 논리적인 제도적 뒷받침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6.19.~2026.07.20.
종료
교육부
건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학부모입니다. (방과후와 급식부분에 있어서 건의드릴 사항 지원 정책 건의사항) 현재 아이가 특수목적고등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학교가 멀어 중식, 석식과 방과후 활동 부분에서 학교에서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석식과 방과후 활동은 외부에서 진행하다보니 품질이나 환불 등 여러가지 사정에 따라 제대로된 업무처리가 안되거나 불이익이 발생하는 경우 많았습니다. 학교에서 진행하는 부분이다 보니 컴플레인도 제대로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 급식 부분은 무상 급식으로 인해 점심은 식단구성과 품질이 관리되고 있지만 외부에서 진행하는 석식은 그만큼 관리 안되어 고등학교 친구들은 정규수업이후 방과후 또는 학교나 다른기관에서 연장공부를 하고 거리상 저녁을 챙겨주지도 못해서 부모입장에서는 안타까운 것이 현실입니다. 저출산 시대에 아이들을 키우는 것이 중요한 이 시기에 교육의 질을 올림과 동시에 아이들에게 석식도 지원하는 사업을 제공해 주시길 부탁드려봅니다. 제 아이가 다니고 있는학교는 특목고이다보니 방학때도 방과후수업이 있습니다. 학원보다는 학교에서 배우다보니 사교육비보다는 저렴하지만 그래도 힘든부분이 있긴합니다. 그리고 급식부분에서도 부실하게 섭취하고 방학때는 급식이 아예 이루어지지않습니다. 기숙사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방학때는 아이들이 조식부터 석식까지 스스로 챙겨먹어야 하는데 밖에서 편의점 인스턴트음식으로 떼우고 방과후 시간에 맞추어 급하게 먹다보니 건강적으로 걱정이듭니다. 그래서 건의드립니다. 맞벌이 부모나 거리특성상 아이들에게 식사제공을 못해주고있습니다. 고등학교친구들이 학교생활 하는데 불편함없이 정규수업이후 석식도 지원사업이 일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된다면 양.질. 식단구성. 관리등 소홀하지않을것 같습니다. 방학때는 일반고 친구들은 해당되지 않으니 저희학교만 해달라고는 욕심인것 같아 지원은 안되지만 방학때는 사설업체라해도 급식처럼 아이들에게 식사제공이되도록 허락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학교측은 아이들을 생각안하시고 기숙사친구들도 있는데 방학때는 방과후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조식부터 석식까지 제공을 안하고있습니다. 쓰레기처리를 누가하냐면서 급식실개방조차 안해주고 있습니다. 개선 조치가 필요합니다. ---‐------------------------- ** 사례) 학교측에서는 급식과 방과후 부분에서 환불을 계속 안해주고 있습니다. 급식은 작년 8월부터 업체변경 시점으로부터 국민 신문고에도 올려서 해당 교육청 기관 담당자님께 답변을 받았지만 학부모님께서 학교와 협의해야한다고 답변만 하시고 학교측은 질질끌다가 이제는 작년에 있던일이고 이미 회계정산처리가 되어서 환불불가라고만 하십니다. 아이가 일부러 방과후수업을 빠진것도아니고 급식도 영양적으로 부실한 식단구성,저가음식품질등으로 식단이 나온적이 대다수이고 경조사(친정엄마-장례)로인해 아이가 결석을해서 방과후수업참석불가, 급식을 못먹은건데 방과후,급식경우는 모두 사전정산해서 걷는것이기에 그리고 강사한테 개인적으로 환불받는것 밖에 없다면서 경조사로 환불처리요구하는 학부모도 제가 처음이라면서 경조사로는 개인적인 일이라며 개인마다 신경쓸수없으며 학교선생님으로써 먼저 위로도안해주시고 학원에서도 환불안해주지않냐고 하시면서 환불도 안해주셨습니다. 급식부분에서도 동일건(경조사)으로 환불불가라고 하셨습니다. 학교측은 해드릴게 없다면서 대책도 보상도 없었습니다. *석식급식또한 6개월마다 업체가 변경되지만 작년업체경우는 아이들이 영양적으로나 양과질적으로도 부실하고 선호하는 식단도 아니고 소홀하였습니다. 그부분에 있어서 개선된다고 하시면서 학부모모니터링등 때만 눈속임으로 일시적으로 개선되었다가 다시원점으로 돌아와서 그때도 환불요청드렸는데 경조사때도 환불가능하다고 처리된다고 하시다가 연락도 없으셔서 연락드리자 그제서야 죄송하다며 환불이안될것같습니다 그러셨습니다. 업체연락처 알려주시면서 저보고 업체에 연락해서 해결하라고 했습니다. 학교가 전체적으로 업무처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각기관부서와 소통이 안되고 무책임부분이 있습니다. 업체에도 연락했는데 연락이되지도않습니다. 네이버에 있는번호를알려주셨습니다. 어떻게 해서 업체측 답변을 받았지만 환불건은 학교와상의하라는답변을받았습니다. 급식신청시스템어플도 잘안될때가 있어서 누락되는경우가 있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6.19.~2026.07.20.
종료
문화체육관광부
설상종목 국가대표 연습시설 지원에대한 건
설상종목 국가대표 연습시설 지원에대한 건 (하프파이프와 킥커,4계절 에어파크,모굴,보드크로스등의 시설의 정부지원에 대한 요청) 몇년전부터 유소년대회,세계선수권대회,동계올림픽에서 그동안 두각을 드러내지 못했던 설상종목인 스노보드와 프리스키 종목인 하프파이프,빅에어,슬로프스타일 ,보드크로스등의 종목에서 세계적 수준의 선수들이 등장해서 메달권에 진입하고 성장을해서 메달을 따기 시작했습니다. 설상종목의 불모지나 다름없던 대한민국에서 쾌거라고 할만한일입니다. 하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안타까운 현실이 드러납니다. 국내에 한개뿐인 하프파이프는 국제대회 규격에 한참 못미치고 만듬새에 있어서도 열악해서 선수들이 타다가 부상을 당하는 그런 완성도이고 운영기간도 겨울시즌 통틀어 60일도 안되는 현실입니다. 빅에어와 슬로프스타일 종목도 마찬가지로 국제대회 규격에 미치지 못해서 선수들이 자신들이 가진 기술을 온전하게 연습하고 펼치기엔 손색이 있습니다. 이와같은 이유로 선수들은 자비로 코치들을 선임하고 해외로 나가서 연습을 해야만 하는 현실입니다. 설상종목의 전통적인 강자인 서구권,일본,중국같은 경우를 살펴보면 스키장이 여러군데이고 규격에 맞는 시설들이 많이 있어서 선수들이 해외로 가지않고 자국내 시설에서 마음껏 연습을 하고 있어서 우리나라 선수들과 비교도 되지않는 우월한 환경의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겨울이 짧은 우리나라의 특성상 겨울시즌 3개월이 끝나면 나머지 9개월은 연습할 시설이 없어서 또 해외로 나가고 있습니다. 해외를 살펴보면 비시즌에 연습할수있는 에어파크 시설이 있어서 선수들이 일년내내 연습할수있는 기반이 마련되어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개인이 운영하던 시설이 있었지만 자금부족으로 몇년전부턴 에어파크는 아예 없습니다. 이러한 환경속에서도 선수들은 자비로 훈련을하고 메달을 따내고 있는것입니다. 하지만 저변이 받쳐주지 못하는 환경속에서 언제까지 이런 기적같은 일이 일어날지 심히 우려되는 현실입니다. 다시 설상종목의 불모지로 돌아간다해서 이상한일은 아닐것입니다. 기업의 후원이나 정부정책으로 지속적인 후원이 있다면 우수한 인재들이 더 유입되어서 세계적인 선수들이 늘어나고 이는 곧 국위선양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프리스타일 스키의 이승훈, 모굴의 정대운,레드불이 협찬하는 이채운, 하프파이프 여자부문 각종 세계대회 1위인 최가온, 대한민국 역사상 여자선수로선 처음으로 빅에어 종목에서 메달을 딴 유승은,37세 노장 김상겸 , 이런 선수들이 앞으로 계속 세계적인 수준에서 경쟁을 할수있도록 그리고 그 뒤를 이어 후배선수들이 나올수있도록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6.19.~2026.07.20.
종료
국가보훈부
현충원 유족 표기 기준 개선 요청
저는 현재 국립현충원의 유족 및 명패 표기 기준이 오직 법적 서류와 혼인관계만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에 대해 깊은 억울함과 문제의식을 느끼며 이 청원을 올립니다. 제 아버지는 제가 5살 때 외도를 하고 가정을 떠났습니다. 그 이후 저와 어머니를 책임지고 살아주신 분은 제 할아버지였습니다. 저는 사실상 아버지 없이 자랐고, 어머니와 할아버지가 저를 키우셨습니다. 어머니는 남편에게 버림받은 상황에서도 시아버지였던 제 할아버지를 평생 모셨습니다. 폐암 수술을 여러 차례 받으시는 동안 병원비와 수술비를 감당했고, 병실 보호자 자리와 간병, 임종의 순간까지 모두 어머니가 함께했습니다. 몸이 쇠약해진 이후에는 대소변까지 직접 받아내며 마지막까지 곁을 지켰습니다. 반면 아버지는 오랜 시간 가족과 단절된 채 살아왔고, 제가 결혼할 때 단 한 번만이라도 아버지 자리에 앉아달라는 부탁조차 거절하며 연락을 끊었습니다. 손녀가 안쓰럽다며 할아버지께서 직접 몇 차례 찾아가셨지만 문전박대를 당하셨습니다. 그런데 현재 국립현충원에는 오직 법적 혼인관계와 서류상 유족 기준만으로, 평생 가족을 외면했던 아들과 그 평생 불륜녀의 이름이 명패에 올라가 있습니다. 저는 저희 어머니 이름을 올려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최소한 실제로 고인을 마지막까지 돌보고 책임졌던 가족들의 삶과 시간, 그리고 고인의 뜻 정도는 존중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특히 고인의 유언장에도 관련 의사와 내용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제도는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단순히 혼인신고 여부와 법적 관계만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국립현충원은 단순한 행정시설이 아니라 국가를 위해 살아오신 분들의 삶과 명예를 기억하는 공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누가 가족으로 살아왔는지, 누가 마지막까지 책임졌는지, 고인이 어떤 마음으로 생을 마감했는지 또한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와 같은 일률적인 법적 유족 기준은 다양한 가족 형태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실제로 고인을 부양하고 간병한 가족들에게 또 다른 상처를 남기고 있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제도 개선을 요청드립니다. 현충원 유족 및 명패 표기 시 고인의 유언장과 생전 의사를 일부 반영할 수 있는 절차 마련 장기간 가족관계 단절 여부 및 실제 부양·간병 관계 검토 절차 마련 현행 유족 표기 기준 및 내부 운영지침의 투명한 공개 다양한 가족 형태를 고려한 합리적 예외 심사 제도 도입 부디 국가가 서류만이 아니라 실제 삶의 시간과 고인의 뜻 또한 함께 기억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6.19.~2026.07.20.
종료
국가보훈부
공공장소 내 친일 반민족 행위자 기념물(동상 등)의 전수조사 및 철거와 전담 관리 부서 신설에 관한 청원
1. 청원 취지 대한민국의 씨로 태어나 수도 서울 도봉구 우이동에서 그 싹이 자라고, 그 줄기에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고, 지금은 잎사귀가 되어 대한민국의 양분이 된 국민으로서, 만약 내 살을 가른다면 대한민국의 피가 흐를 것이고, 내 마음과 생각에는 대한민국이 자리 잡고 있을것입니다. 우리 민족의 아픈 역사를 왜곡하고 국가의 정체성을 흐리는 친일 반민족 행위자들의 동상과 기념물이 공공장소에 영웅처럼 서 있는 현실을 바로잡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청산 절차와 전담 부서의 설치를 강력히 요청합니다. 저는 그리 똑똑한 사람은 아니지만 이것이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는 15년간 상가 실내 인테리어를 종합적으로 해온 사람으로서 철거의 대해서 조금 전문적인 식견이 있습니다. 직접 할수도 있습니다. 잘못된 것을 뿌리 뽑고 철거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2. 청원 이유 역사적 근거 : 친일 행적이 확인된 인물들이 공적만 기록된 채 세워져 있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일입니다. 참고 : [자막뉴스] 악랄했던 친일파가 전쟁 영웅으로... / YTN http://www.youtube.com/watch?v=QaFVCQkCuD8 역사적 진실의 은폐: 현재 전국 곳곳에는 일제 강점기 간도특설대 등에서 활동하며 독립군을 탄압했던 인물들이 '전쟁 영웅'이나 '교육자'라는 이름으로 미화되어 있습니다. 이는 후대에 잘못된 역사를 가르치는 행위입니다. 국가의 책임 방기: 현재 이러한 친일 잔재 청산 활동이 주로 민간 단체나 시민들의 노력에만 의존하고 있습니다. 국가와 지자체가 책임 의식을 가지고 직접 나서야 할 때입니다. 기술적 실현 가능성: 본인은 인테리어 및 철거 분야의 전문 기술을 가진 국민으로서, 이러한 부적절한 구조물들을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철거할 수 있는 기술적 역량이 충분함을 확인했습니다. 나라에서 예산과 제도를 마련한다면, 전문적인 기술을 동원해 신속히 집행할 수 있습니다. 국가 전담 부서의 필요성: 민간 단체가 아닌 국가가 책임지고 관리·철거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합니다. 3. 청원 사항 전수조사 실시: 국공유지 및 공공시설 내에 설치된 친일 반민족 행위자 관련 기념물의 현황을 즉각 전수조사해 주십시오. 전담 부서 신설: 친일 잔재를 체계적으로 청산하고 관리하며, 잘못된 기록을 바로잡는 국가 산하 전담 부서(또는 위원회)를 상설해 주십시오. 철거 및 이전 집행: 친일 행적이 명확히 밝혀진 인물의 동상은 즉각 철거하거나, 역사의 교훈으로 삼을 수 있는 별도의 장소로 이전해 주십시오. 법적 근거 마련: 공공기관이 친일 잔재 청산에 적극적으로 임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 및 법령을 제정해 주십시오.
의견수렴기간:
2026.06.19.~2026.07.20.
종료
경찰청
초등학교 앞 속도 제한(30km) 저녁 9시 이후로는 해제 건.
초등학교 앞 속도제한 30km. 아이들의 등하교길이나 낮에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방과후 학습이나, 아이들이 운동장에서 놀고 집에 가는 시간을 포함하더라도 넉넉잡아 오후 9시까지면 되지 않을까요? 이번에 제가 찍힌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를 보면, 새벽 01시 19분 입니다. 주행 41km - 현재 도로교통법상 11km 초과로 벌칙금 30000원이 부과되었습니다. 이런 시간대에 초등학교 앞 단속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 시간대에 학생 들을 보호하고자 단속한다는 건, 말이 안되는 이야기입니다.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속도제한을 하는 건, 적극 찬성하는 1인 중에 한명입니다. 비효율적 단속시간은 꼭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3만원이 아까워서가 아니라, 이번에 단속을 당하고 보니 비효율적 단속 인 거 같아 청원올려 봅니다. 저녁시간만큼이나 새벽시간 만큼은 적어도 50km 속도로 시원시원 다녀 보고 싶군요.
의견수렴기간:
2026.06.19.~2026.07.20.
종료
경찰청
고속도로등의 길안내표시 바닥의 분홍색선 수정방안
고속도로등을 주행시 길이 분기될때 방향을 표시하는 바닥의 긴 분홍색이 오히려 불편하고 시야를 방해하는듯.. 분기되는길이 3개정도 될때는 정말 햇갈립니다... 제 경우에는 분홍색선이 차선인가 햇갈릴정도... 오히려 사고유발가능성이 있는듯합니다... 색을 바꾸거나 다른방안은 없는지 검토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6.19.~2026.07.20.
종료
경찰청
도로(차선)선의 야간 밝기 기준을 올려주세요
고속도로, 지방도로 할 것 없이 야간에 주행시 도로선이 잘 안보이며 비가 오면 더욱 안보여 운전자 피로도가 엄청나며. 사고 위험도 높습니다. 도로선 밝기 기준을 정하는 곳이 경찰청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로선 페인트에 유리섬유 등을 입혀 밝게 하는 방법이 많은 것으로 압니다 교통사고 예방차원에서 꼭 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6.19.~2026.07.20.
종료
경찰청
교량 및 터널 구간 중앙선(실선) 일부 구간 점선 전환 검토 요청
안녕하세요. 교통 안전 및 도로 이용 효율 개선과 관련하여 건의드립니다. 현재 다수의 교량 및 터널 구간에서 중앙선이 전 구간 실선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는 기본적으로 시야 확보가 어렵고 사고 위험이 높은 구간에서의 추월 및 차로 변경을 제한하기 위한 조치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도로 설계 및 차량 성능, 운전자 인식 수준이 전반적으로 향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직선 구간 및 시야 확보가 충분한 구간까지 일률적으로 실선이 유지되고 있어 다음과 같은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불필요한 교통 정체 유발 저속 차량이 선행할 경우 추월이 불가능하여 전체 흐름이 지연되고, 이는 후속 차량의 급가속 및 급감속을 유발하여 오히려 위험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운전자 불편 및 법규 체감도 저하 명백히 안전한 구간에서도 차로 변경이 제한되면서 운전자들이 규정을 비합리적으로 인식하게 되고, 이는 전반적인 교통 법규 준수 의식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도로 조건과 규제 간 불일치 일부 교량 및 터널은 충분한 직선 구간과 시야 확보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일괄적인 실선 적용으로 실제 도로 환경과 맞지 않는 규제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개선을 요청드립니다. 교량 및 터널 구간 중 시야 확보가 충분한 직선 구간에 한하여 중앙선을 점선으로 전환 검토 사고 다발 구간 및 곡선 구간은 기존과 같이 실선 유지 구간별 교통량 및 사고 데이터를 기반으로 탄력적 차선 운영 도입 본 건의는 단순한 편의성 개선을 넘어, 교통 흐름 최적화 및 실질적인 안전성 향상을 위한 것입니다. 합리적인 기준에 따른 차선 운영이 이루어진다면 불필요한 정체 감소와 함께 오히려 사고 예방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검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6.19.~2026.07.20.
종료
보건복지부
흡연금지구역에서 흡연시 강력조치바랍니다
길을 다니다보면 뻔히 흡연금지라고 스티커붙어있는 곳에서 여러병이 담배피고 있는 모습이 너무 많이 보여요. 많은 사람들이 통행하고 있는 길에서 담배연기를 비흡연자가 맡을 수밖에 없고그 상황이 너무나 싫어요. 담배꽁초도 길바닥에 버려져서 심지어 꽁초무덤이 된곳도 있고.. 눈살이 찌푸려 집니다. 앞에 청원검색을 해보니 한달기간이라 찬성하고 싶은데 이미 시기가 끝난 청원이 많네요. 제발 흡연구역을 많이 만들어 주시고 그외 지역에서 흡연할경우 강력 조치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6.19.~2026.07.20.
종료
보건복지부
시각적 경계 도입을 통한 금연구역 실효성 확보 및 예산 효율화 방안
1. 현황 및 문제점 모호한 거리 기준: 현재 버스정류장 10m, 횡단보도 5m 등 거리 기준이 있으나, 시민들이 육안으로 정확한 거리를 가늠하기 어려워 본의 아니게 위반하거나 흡연자와 비흡연자 간의 불필요한 갈등이 발생함. 전자담배의 확산: 궐련형·액상형 전자담배 보급으로 금연구역 내 흡연이 빈번해지고 있으며, 이에 따른 간접흡연 피해 호소가 급증하고 있음. 예산의 비효율적 사용: 매년 연말마다 반복되는 멀쩡한 보도블록 교체 공사에 대해 국민적 불신과 예산 낭비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됨. 2. 제안 내용: '안전 금연 경계선(No-Smoking Line)' 구축 보도 블록 시각화: 금연 구역(정류장, 횡단보도 등)의 법정 범위만큼 보도 블록의 색상을 다르게 시공 하거나, 경계면에 색깔이 있는 유도 블록을 설치하여 누구나 직관적으로 금연 구역임을 알게 함. 디자인 규격화: '임산부 배려석'이나 '노약자석'처럼 전국 공통의 **특정 색상(예: 주황색 또는 금지색)**을 지정하여 시인성 확보. 기존 공사와 연계: 새로운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아니라, 교체 주기가 된 노후 보도 블록 공사 시 해당 구역에 '금연 블록'을 우선 배정하여 점진적으로 교체. 3. 기대 효과 간접흡연 예방: 경계선이 명확해짐에 따라 흡연자의 자발적 금연구역 이탈을 유도하고, 비흡연자의 건강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함. 행정 효율성 증대: 단속 공무원과 시민 사이의 거리 측정 관련 분쟁을 원천 차단하여 단속의 실효성과 신뢰도를 높임. 예산 낭비 논란 해소: 단순 유지 보수 성격의 보도 블록 교체를 '시민 안전 및 건강 증진'이라는 명확한 목적이 있는 기능성 공사로 전환하여 예산 사용의 정당성 확보. 4. 결론 단순히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제 중심의 정책에서 벗어나, 보도 블록 색상 변화라는 시각적 넛지(Nudge)를 통해 시민 스스로 법을 준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십시오. 이는 매년 반복되는 보도 블록 예산을 가장 가치 있게 사용하는 방법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제안은 국민 건강 증진뿐만 아니라 도로 시설물의 시각적 개선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의 협업을 통해 실효성 있는 시공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주시길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6.19.~2026.07.20.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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