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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상생페이백 지원대상의 외국인 포함 근거를 공개하고, 국민 우선 원칙을 도입해 주십시오
민생 회복소비 쿠폰에 이어서 민생 지원을 위해 정부가 9~11월 카드 소비 증가액의 20%를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하는 상생페이백을 시행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신청 대상이 ‘지난해 국내 카드 소비 실적이 있는 만 19세 이상의 국민과 외국인(90일 이상 체류)’으로 공지되어 있어, 한정된 국가 예산이 국민 외의 대상에게도 동일하게 배분되는 구조입니다. 본 청원인은 국민 세금으로 조성된 재정을 국민에게만 집중하는 것이 재정의 정당성과 정책 목적(민생·내수) 달성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판단합니다. 이에 외국인 전면 배제를 전제로 제도 개편을 요청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0.30.~2025.11.28.
종료
법무부
제 딸아이가 집단 폭행 및 협박,갈취,강도,성범죄등을 당했습니다.촉법소년제도 이대로 두어도 되는지요??이게 법입니까??
먼저 제 딸아이는 중학교2학년(만14세) 입니다.7명(여자4명 남자3명)에게 대전 은행동에서 cctv가없는 지하주차장으로 끌려가 약 2시간가량(지난주 일요일 오후 4시40분경부터 오후 6시37분) 수백대의 집단 구타를 당했고, 집단구타를 하는 와중에도 쓰러지면 땅바닥에 질질 끌면서 폭행 계속 되었고,딸아이가 맞는게 너무 힘들어 무릎을 꿇고 애원을하고 빌어도 폭행은 계속되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옷까지 찢기고 속옷까지 내려 영상촬영과 조롱 협박 강도 갈취 등을 당했습니다. 폭행중에도 나는 촉법 소년이라 초범이라 1호~3호 받고 나와...나오면 쫓아가서 죽일거야...라는 말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폭행 도중에 딸아이가 쓰고있던 에어팟을 강제로 빼앗아 가고 통장에있던 38,000원 현금을 강제 이체를 해갔으며,사건당일 저녁11시까지 45만원식 두명에게 90만원을 가지고 오라하고 만약신고를 한다면 쫓아와 너는 칼로찔러 죽이고,나는 들어갈거야라는 협박을 당하였습니다. 이게 14세의 입에서 나올소리이고, 위와같은 범죄를 저지를수 있는건가요?? 현재 파악한 바로는 가해자 7명중 1명만 아는 사이이고 나머지 가해자6명은 일면식도 없는 모르는 사이였으며 가해자중 성인도 2명~3명정도 있었다고 합니다. 얼마나 협박을 당했는지 딸아이는 집단으로 폭행을 당한 사실을 부모에게 조차 말도 못하였고 다음날 딸아이의 상처를 보고 알게 되었습니다. 입고나간 옷들을보니 옷이 찢어져 있었고 폭행당한 흔적(밟힌신발자국등)이 고스란히 남아있습니다. 딸아이도 지금 너무 무서워하고 육체적,정신적으로 안정이 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지금도 딸아이가 당했을 고통을 생각하면 끔찍하고 아이만 보면 눈물만 나옵니다.무슨 큰 죄를 지었다고 이런 일을 당해야 하는지요?? 상처들도 보면 너무 속상하고 딸아이가 받았을 육체적,정신적 고통은 어떻게 해야할지 정말 너무 힘이들고 현재는 부모로서 너무 힘이들어 이겨내기가 너무 힘이 듭니다. 병원들을 돌면서 치료를 받았고,(정형외과 정신과 피부과)어제저녁 7시부터 11시10분까지 딸아이와 함께 경찰서에서 진술을 한후 스마트워치를 지급받고 귀가를 하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온후 집사람과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학업보다 아이의 정신적,육체적 건강을 먼저 생각하여 이사를 가고 전학을 시키기로 결론을 지었습니다. 이유는 아이가 오늘 방학이 끝나고 첫 등교일 이었는대 벌서 학교에는 학폭위원회 조사가 열린다는 소문이 파다하게 퍼져 있었고 딸아이는 무섭고,챙피하고,모멸감이 들어 학교에 있기가 힘들다는 연락이 와 등교를 한후 바로 조퇴를 시켰습니다. 현재 아이의 심신이 매우 불안정한 상태여서 오늘부터 등교를 시키지 못했고 병원 치료를 위해 오늘 입원을 시켰습니다. 너무 억울하고,분하고 화가나지만 일단은 이사 전학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언제까지 저희와 같은 피해자들이 생겨야 하나요??진짜 이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억울하고 분하고 제 마음같으면 가해자들을 가만히 두지 않고 싶지만 남아있는 가족을 생각하면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는게 너무 화가나고 억울합니다. 언제까지 법같지도 않는법 지켜가며 피해자들만 평생에 상처를 않고 살아가야 하며 떠나가야 하는지요??너무 화가나서 미칠지경이고 눈물만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부탁 말씀 올립니다.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제발 촉법소년 제도를 강화해 주십시요~제 딸아이와같은 피해자는 두번다시 나와서는 안됩니다. 먼저 제 딸아이는 중학교2학년(만14세) 입니다.7명(여자4명 남자3명)에게 대전 은행동에서 cctv가없는 지하주차장으로 끌려가 약 2시간가량(지난주 일요일 오후 4시40분경부터 오후 6시37분) 수백대의 집단 구타를 당했고, 집단구타를 하는 와중에도 쓰러지면 땅바닥에 질질 끌면서 폭행 계속 되었고,딸아이가 맞는게 너무 힘들어 무릎을 꿇고 애원을하고 빌어도 폭행은 계속되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옷까지 찢기고 속옷까지 내려 영상촬영과 조롱 협박 강도 갈취 등을 당했습니다. 폭행중에도 나는 촉법 소년이라 초범이라 1호~3호 받고 나와...나오면 쫓아가서 죽일거야...라는 말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폭행 도중에 딸아이가 쓰고있던 에어팟을 강제로 빼앗아 가고 통장에있던 38,000원 현금을 강제 이체를 해갔으며,사건당일 저녁11시까지 45만원식 두명에게 90만원을 가지고 오라하고 만약신고를 한다면 쫓아와 너는 칼로찔러 죽이고,나는 들어갈거야라는 협박을 당하였습니다. 현재 파악한 바로는 가해자 7명중 1명만 아는 사이이고 나머지 가해자6명은 일면식도 없는 모르는 사이였으며 가해자중 성인도 2명~3명정도 있었다고 합니다. 얼마나 협박을 당했는지 딸아이는 집단으로 폭행을 당한 사실을 부모에게 조차 말도 못하였고 다음날 딸아이의 상처를 보고 알게 되었습니다. 입고나간 옷들을보니 옷이 찢어져 있었고 폭행당한 흔적(밟힌신발자국등)이 고스란히 남아있습니다. 딸아이도 지금 너무 무서워하고 육체적,정신적으로 안정이 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지금도 딸아이가 당했을 고통을 생각하면 끔찍하고 아이만 보면 눈물만 나옵니다.무슨 큰 죄를 지었다고 이런 일을 당해야 하는지요?? 상처들도 보면 너무 속상하고 딸아이가 받았을 육체적,정신적 고통은 어떻게 해야할지 정말 너무 힘이들고 현재는 부모로서 너무 힘이들어 이겨내기가 너무 힘이 듭니다. 병원들을 돌면서 치료를 받았고,(정형외과 정신과 피부과)어제저녁 7시부터 11시10분까지 딸아이와 함께 경찰서에서 진술을 한후 스마트워치를 지급받고 귀가를 하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온후 집사람과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학업보다 아이의 정신적,육체적 건강을 먼저 생각하여 이사를 가고 전학을 시키기로 결론을 지었습니다. 이유는 아이가 오늘 방학이 끝나고 첫 등교일 이었는대 벌서 학교에는 학폭위원회 조사가 열린다는 소문이 파다하게 퍼져 있었고 딸아이는 무섭고,챙피하고,모멸감이 들어 학교에 있기가 힘들다는 연락이 와 등교를 한후 바로 조퇴를 시켰습니다. 현재 아이의 심신이 매우 불안정한 상태여서 오늘부터 등교를 시키지 못했고 병원 치료를 위해 오늘 입원을 시켰습니다. 너무 억울하고,분하고 화가나지만 일단은 이사 전학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언제까지 저희와 같은 피해자들이 생겨야 하나요??진짜 이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억울하고 분하고 제 마음같으면 가해자들을 가만히 두지 않고 싶지만 남아있는 가족을 생각하면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는게 너무 화가나고 억울합니다. 언제까지 법같지도 않는법 지켜가며 피해자들만 평생에 상처를 않고 살아가야 하며 떠나가야 하는지요??너무 화가나서 미칠지경이고 눈물만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부탁 말씀 올립니다.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제발 촉법소년 제도를 강화해 주십시요~제 딸아이와같은 피해자는 두번다시 나와서는 안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0.30.~2025.11.28.
종료
경찰청
고정 기어 자전거(픽시)의 브레이크 미장착 강력 단속이 필요합니다
최근 국내 도로와 자전거도로에서 **브레이크가 장착되지 않은 픽시 자전거(고정기어 자전거)**로 인한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특히 중·고등학생 등 어린 이용자들이 유행처럼 픽시 자전거를 타면서, 제동 장치가 없어 급정지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보행자와 충돌하거나, 본인이 크게 다치는 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픽시 자전거는 본래 경기용 혹은 트랙용으로 제작된 자전거이며, 일반 도로 주행을 전제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일부 판매·이용자들이 브레이크를 장착하지 않은 채 도로에서 운행하고 있어, 제3자의 안전을 크게 위협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제도적 보완을 요청합니다. 1.모든 픽시 자전거에 앞·뒤 브레이크 의무 장착을 법으로 명문화 2.브레이크 미장착 자전거 운행 시 10만 원 이상의 벌금 부과 3.부과된 벌금은 브레이크 강제 장착 비용으로 사용하도록 제도화 4.브레이크 없이 세워져 있는 자전거는 행정기관이 압류 조치할 수 있도록 규정 이러한 조치는 단순히 처벌 목적이 아니라, 청소년 및 일반 시민의 안전을 지키고, 불필요한 사고와 의료비 지출을 예방하기 위한 것입니다. 안전은 타협할 수 없는 기본 권리입니다. 브레이크 없는 자전거가 더 이상 거리를 위협하지 않도록, 정부와 국회가 적극적으로 제도 개선에 나서 주시기를 간곡히 청원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0.30.~2025.11.28.
종료
경찰청
픽시자전거(브레이크가 없는 자전거) 도로 주행 금지 및 안전장치 부착 의무화 입법 요청
최근 도심에서 ‘픽시자전거(고정기어 자전거)’를 브레이크 없이 타고 다니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픽시자전거는 구조상 페달이 멈추지 않고 계속 회전하기 때문에 제동력이 매우 약하며, 브레이크가 장착되지 않은 경우 급정지나 돌발 상황에서 사실상 위험을 피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는 탑승자 본인뿐 아니라 보행자와 다른 운전자들의 안전에도 큰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이에 다음과 같이 제도 개선을 요청합니다. 모든 자전거에 앞·뒤 브레이크 장착을 의무화하는 법 규정 마련 브레이크가 없는 자전거의 판매·유통 제한 단속 및 계도 강화, 위반 시 과태료 부과 안전 캠페인 및 홍보를 통해 '브레이크 없는 자전거 사용의 위험성'을 국민에게 적극 안내
의견수렴기간:
2025.10.30.~2025.11.28.
종료
법무부
허위공문서작성죄(형법 제227조) 회피 수단으로 악용되는 '원용·인용 서류' 사용 차단 및 검찰 처분서 내실화 촉구 청원
[청원서] 제목 : 허위공문서작성죄(형법 제227조) 회피 수단으로 악용되는 '원용·인용 서류' 사용 차단 및 검찰 처분서 내실화 촉구 청원 [청원 취지] 검찰 처분서에서 ‘원용·인용’ 형식이 반복적으로 사용되며, 허위 내용 기재 시 작성자와 결재권자가 책임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습니다. 이는 사건의 본질을 축소·왜곡·은폐시키고, 처분서의 부실화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허위공문서작성죄(형법 제227조)의 실효성이 무너지고, 국민 권익과 사법 정의가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습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227조(허위공문서작성등) “공무원이 행사할 목적으로 그 직무에 관하여 문서 또는 도화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변개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청원 이유] - ‘원용 서류’와 ‘인용 서류’가 검찰 실무에서 혼용되며 책임 회피 수단으로 악용됨 - 허위 기재가 사건 축소·왜곡·은폐로 이어져 국민 권익 침해 발생 - 이러한 행태가 누적되어 처분서가 부실화되고, 공문서 신뢰성과 법치주의가 훼손되며 사법 불신을 심화시킴 [청원 내용] - 처분서 등 공문서에서 원용·인용 형식의 부당 사용 전면 금지 - 허위 기재 시 원용·인용 여부와 무관하게 작성자·결재권자 모두 동일한 형사 책임 부과 - 형법 제227조 허위공문서작성죄 적용을 강화하여 사건 축소·왜곡·은폐 시도 차단 - 검찰 처분서의 부실화를 방지하고, 내실화를 위한 제도적 지침 마련 [결론] 허위공문서 작성 책임을 원용·인용 형식으로 회피하는 부당 행태와, 이를 통한 사건 축소·왜곡·은폐 시도는 반드시 중단되어야 합니다. 이는 공문서 신뢰 회복, 법치주의 수호, 국민 권익 보호를 위한 필수 조치입니다. 2025년 08월 20일
의견수렴기간:
2025.10.30.~2025.11.28.
종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AI 콘텐츠 시대, 고인의 인격권을 지켜주세요
혹시 작년 화제되었던 '불법 딥페이크 영상물 제작, 유포'사건을 기억하시나요? 최근 AI 기술이 발달하며 고인의 얼굴이나 음성, 말투까지 정교하게 복원된 영상 콘텐츠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 중 대부분은 당사자의 생전 동의나 유족의 허락 없이 제작, 유포되고 있으며 이는 고인의 인격권, 명예, 프라이버시를 침해합니다. AI는 고인을 재현하는 도구가 되었지만, 그 재현이 애도와 추모를 넘어 상업적 소비나 흥미 위주의 콘텐츠로 활용되는 경우, 오히려 고인의 기억을 왜곡하거나 유족에게 감정적 상처를 안겨줄 수 있습니다. 이에 'AI 기반 고인 복원 콘텐츠'에 대해 고인의 생애 사전 동의 없이 제작 및 배포하는 것을 금지하는 정책 마련을 촉구합니다. 특히, 생전 본인의 명시적 동의 혹은 유족의 서면 동의 없이는 고인을 본딴 AI 콘텐츠의 제작, 유통을 금지하도록 해야합니다. 이 정책은 고인의 인격과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지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죽음을 넘어서도 사람이 사람으로서 존중받을 수 있는 디지털 시대를 함께 만들어주세요.
의견수렴기간:
2025.10.30.~2025.11.28.
종료
법무부
윤석열 탄핵 대통령의 처우
<비상계엄 윤석열로 본 현행법의 문제점과 개헌의 필요성> 윤석열 전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탄핵이 되었다. 허면 더 이상 대통령이 아닌 일반인신분이다. 예우를 따지는 것도 그 자의 심신상태나 재판의 과정이나 결정에서 피고인의 자세가 중요할것이다. 일반 피고인도 그런데 더구나 대통령이였단 사람이 그 신분에 맞지않게 일반인보다도 못한 인격과 자세로 초지일관 자신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잘못의 반성의 없고 자연히 뉘우침도 없는 자를 대통령이었단. 이유만으로 전례를 들어주는것도 모자라 변호사 접견과 더불어 핸드폰사용에 황제징역을 대통령 징역을 하고있는것을 하고있지않은가..이에 건의하고 청원합니다. 대통령 예우는 이제 없애주세요..그게 법은 아니잖아요그것은 그사람 즉 피고인의 죄질과 현상태(자세)에 따라 예우를 해주되 변호사접견 하루 3번미만 1시간미만 이런것도 일반 혹 모범수보다 한 등급위로 지정.미결수도 동일적용 그리고 돈으로 징역사는 못된관행도 없애시고죄수들이 들어간 감옥인데 가진놈들은 아무 가책없이 불편함만 잠시 느끼며 나오게 해서는ㅈ교도소의 의미가 있습니까, 보석의 문제도 죄질에 따라 현행법이 어떤지는 잘 모르겠으나 죄질의 정도에 따라서 보석을 무조건 해주지말고 정도에 따라 결정해 주세요. 이제. 21C상식에 또 시대에 맞게 법도 바뀌어야 니다.헌법꾸라지 아시죠. 탄핵이 된 대통령그래서 감옥에 있는데 법으로 집어넣은 죄인 내란수괴를 법 때문에 어찌 못하고 더구나 최고의 헌법결정에 들어가있는 죄인을..이것때문에 특검이 생긴 국가적 대역죄인을 이런자를 법으로 넣은죄인을 또 법때문에 어찌 못하고 죄인에 의해 끌려다닌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런 불합리와공정성, 평등, 억울함을 업애려 최소한의 법을 재정하고 지키는인데 비상식적이잖아요..왜 특검과 국가에서 명령하는데 교도소장의 말을 우선으로 듣고 따지는지 웃겨서 말도 안 나옵니다.국민이 명령 해서 집어넣은 죄인을..이게 민주주의 맞습니까? 철저히 살펴주시고 따져주세요 또한 더불어 이 참에 헌법도 철저히 살펴서 80년대의 어두웠던 헌법으로 따지지 말고 이시대 올바른 진짜 민주주의 대한민국 지금이 개헌되어야 한다고 봅니다.국민주권주의 국민 빛의혁명으로 이뤄낸 이 때에 의의가 더 크다고 봅니다. 가장 중요하고 때가 왔다고 봅니다. 제발 법 제대로 만들어 지켜가게 미래의 후손들에게 떳떳한 기성세대가 됩시다.
의견수렴기간:
2025.10.30.~2025.11.28.
종료
행정안전부
고정 기어 자전거(픽시)의 브레이크 미장착 강력 단속이 필요합니다
최근 국내 도로와 자전거도로에서 **브레이크가 장착되지 않은 픽시 자전거(고정기어 자전거)**로 인한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특히 중·고등학생 등 어린 이용자들이 유행처럼 픽시 자전거를 타면서, 제동 장치가 없어 급정지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보행자와 충돌하거나, 본인이 크게 다치는 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픽시 자전거는 본래 경기용 혹은 트랙용으로 제작된 자전거이며, 일반 도로 주행을 전제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일부 판매·이용자들이 브레이크를 장착하지 않은 채 도로에서 운행하고 있어, 제3자의 안전을 크게 위협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제도적 보완을 요청합니다. 1.모든 픽시 자전거에 앞·뒤 브레이크 의무 장착을 법으로 명문화 2.브레이크 미장착 자전거 운행 시 10만 원 이상의 벌금 부과 3.부과된 벌금은 브레이크 강제 장착 비용으로 사용하도록 제도화 4.브레이크 없이 세워져 있는 자전거는 행정기관이 압류 조치할 수 있도록 규정 이러한 조치는 단순히 처벌 목적이 아니라, 청소년 및 일반 시민의 안전을 지키고, 불필요한 사고와 의료비 지출을 예방하기 위한 것입니다. 안전은 타협할 수 없는 기본 권리입니다. 브레이크 없는 자전거가 더 이상 거리를 위협하지 않도록, 정부와 국회가 적극적으로 제도 개선에 나서 주시기를 간곡히 청원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0.30.~2025.11.28.
종료
행정안전부
픽시자전거(브레이크가 없는 자전거) 도로 주행 금지 및 안전장치 부착 의무화 입법 요청
최근 도심에서 ‘픽시자전거(고정기어 자전거)’를 브레이크 없이 타고 다니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픽시자전거는 구조상 페달이 멈추지 않고 계속 회전하기 때문에 제동력이 매우 약하며, 브레이크가 장착되지 않은 경우 급정지나 돌발 상황에서 사실상 위험을 피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는 탑승자 본인뿐 아니라 보행자와 다른 운전자들의 안전에도 큰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이에 다음과 같이 제도 개선을 요청합니다. 모든 자전거에 앞·뒤 브레이크 장착을 의무화하는 법 규정 마련 브레이크가 없는 자전거의 판매·유통 제한 단속 및 계도 강화, 위반 시 과태료 부과 안전 캠페인 및 홍보를 통해 '브레이크 없는 자전거 사용의 위험성'을 국민에게 적극 안내
의견수렴기간:
2025.10.30.~2025.11.28.
종료
농림축산식품부
개물림 사고에 대한 치료 및 방법 제도 구제
저는 52살의 여자 입니다. 아들과 웰시코기를 키우고 있습니다. 7월31일 개물림 사고를 당했습니다. 공원을 산책하고 있는 도중 반대편에서 견주가 유모차에 안전고리를 안묶어 놔서 시바견이 튀어나왔는데 견주께서 자신의 반려견의 목줄을 잡지를 못하여 저의 반려견에게 달려 들어 막는 과정에서 저의 왼손 엄지 관절부위 및 손등을 물었으며 오른손은 상대 반려견의 목줄을 잡는 과정에서 넘어져서 손목 및 어깨에 염증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리고 앞치아를상대 반려견에게 부딪쳐서 염증이 생겼고 오른쪽 종아리 부위는 발톱으로 할퀴었습니다. 전치 3주가 진단되었고 계속 치료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견주께서는 반려견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고 보험 처리 하신다고 하셨지만 병원에 갈 때마다 내역서를 발급 받아 첨부하여야했고 다른부위를 청구하려면 또 진료과가 다르니 추가되는 과는 가서 진단서를 발급 받고 진료비 내역서를 발급 받아 첨부해야 보험처리가 가능하다고 보험회사에서 답변이 왔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부터입니다. 일상샐활배상책임이라 병원비는 제가 선처리 후 보험회사에서 검토 승인이 나고 합의서를 작성해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계속 제가 병원비를 감당해야했으며 일주일 이상 주부로써의 가사도 못 해서 식구들의 음식을 사먹어야 했고 샤워도 모든 일상생활이 안되었습니다. 말못하는 저의 반려견이 저는 다치지 않은 것에 감사하게 생각하고 불편함을 참고 거의 2주를 넘게 생활했습니다. 보험회사는 병원비, 주당 20만원의 위로금 밖에 못주신다고 답변했습니다. 병원에 입원을 안했기 때문에 휴업수당은 못준다고 합니다. 계속 보험회사에 토로를 했더니 위로금과 0.5이로 계산해서 최저시급도 안되는 금액을 지급하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보험회사는 아직 승인이 안났다고 무조건 기다리라고만합니다. 기다린다고는 하였지만 ...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건 선처리 후 보험회사에서 받는 돈 이기때문에 만약에 돈이 없으신 분들이라면 병원도 못 가고 치료도 못하면 어떻게 하셔야하나요? 그리고 반려견 보험에 가입 안되신분들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3주간의 일도 못하고 병원에 다니면서 항생제 주사에 약에 치료에 너무 힘들었습니다. 개물림 사고를 당하시고 돈이 없으셔서 병원에 못 가시는 분들이 안계셨으면 하는 바램에 견주분들에게 나라에서 방법을 찾아달라는 호소를 하는 글을 올립니다. 개물림 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요즘 방법을 제시해 주셨으면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0.30.~2025.11.28.
종료
교육부
어르신을 타깃으로 한 허위·선동 유튜브 채널 규제와 공적 검증 시스템 마련을 청원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최근 아버지를 통해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바로, 유튜브 알고리즘을 통해 노출되는 극단적인 허위·선동성 영상이 정신적 피해는 물론, 사회적 분열까지 조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는 ‘시사매거진’이라는 유튜브 채널을 구독하고 계셨고, 해당 채널의 **과격한 자극 제목(“충격”, “간간”, “살인”)**과 일방적인 정치 선동이 반복적으로 노출되며, 이를 사실로 믿게 되셨습니다. 이 채널은 이미 구독자 50만 명 이상을 보유하고 있으며, 댓글에는 ‘사실을 알려줘서 고맙다’는 어르신들의 반응이 가득합니다. 문제는 단순한 정치 성향의 차이를 넘어, 허위 조작 정보로 인해 국가 지도자에 대한 음해, 사회 불신 조장, 가족 내 갈등까지 심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어르신들 중 일부는 현실을 외곡된 시각으로 받아들이고, 정상적인 정보 소통이 단절되는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유튜브 알고리즘은 이 같은 자극적인 콘텐츠를 더욱 강화시키고 있으며, 개인의 신고만으로는 한계가 분명합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제도적 대응을 촉구합니다. 정치 혐오 및 사회 불안을 조장하는 영상에 대한 플랫폼별 강력한 규제 촉구 이제는 개인의 문제를 넘어서, 공공의 안전과 정보 환경 보호를 위한 조치가 절실합니다. 국민청원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공익을 위한 선별적 대응의 요청입니다. 어르신들의 인지적 취약성을 악용하는 콘텐츠가 방치된다면, 미래 세대는 더욱 큰 사회적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이 올바른 정보를 기반으로 건강한 민주사회를 유지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을 요청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0.30.~2025.11.28.
종료
전라남도 순천시
순천 용당동 신설 교량 건설 재검토 요청합니다.
순천 용당동 29 이편한아파트 인근 동천 2차로 교량 건설 계획 재검토 요청 청원 배경 저희 아파트 단지 옆으로 흐르는 동천에 2차로 교량 건설 계획이 갑작스럽게 통보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주민들의 깊은 우려와 함께 계획 재검토를 요청드립니다. 주요 반대 사유 1. 교통안전 문제 주차 공간 부족으로 인한 도로 점유: 해당 아파트는 주차장이 부족하여 현재도 인근 도로에 주차하는 차량들이 많은 상황입니다. 어린이 보행 안전 위험: 교량 건설 예정지 주변은 어린이들이 자주 통행하는 구간으로, 교통량 증가 시 심각한 안전사고 위험이 우려됩니다. 기존 도로 여건 악화: 좁은 도로에 추가 교통량이 유입될 경우 교통 체증과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 환경 및 생활 피해 대기오염 증가: 교량 완공 후 차량 통행량 증가로 인한 배기가스 및 미세먼지 농도 상승이 예상됩니다. 소음공해 발생: 24시간 차량 통행으로 인한 소음이 주민들의 생활환경을 크게 악화시킬 것입니다. 생태계 파괴 우려: 동천의 자연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과 수질 오염 가능성을 간과할 수 없습니다. 3. 생태도시 정책과의 모순 정부와 지자체가 추진하는 생태도시 조성 정책과 상반되는 개발 계획입니다. 친환경적 도시 발전보다는 단순한 교통편의만을 고려한 계획으로 보입니다.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에 부합하지 않는 개발 방식입니다. 요청사항 주민 의견 수렴 과정 선행: 충분한 주민설명회 및 의견 청취 과정을 거쳐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영향평가 실시: 대기질, 소음,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철저한 사전 평가를 요청합니다. 교통영향평가 재검토: 기존 도로 여건과 주차 문제를 고려한 교통 안전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대안 검토: 교량 건설 외에 교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친환경적 대안 모색을 요청합니다. 결론 주민들의 안전과 건강한 생활환경을 보장하고, 생태도시로서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현재의 교량 건설 계획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개발과 환경보전이 조화를 이루는 지속가능한 발전 방향으로 정책이 수정되기를 희망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0.30.~2025.11.28.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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