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자동 로그아웃 안내
닫기
자동 로그아웃 안내
후 로그인 유지 시간이 만료됩니다.
로그인 시간을 연장하시겠습니까?
자동 로그아웃 안내
닫기
자동 로그아웃 안내
로그인 유지 시간이 만료되었습니다.
다시 로그인 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작성하신 청원내용은 복사해서 다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청원24
청원검색
전체메뉴
취소
검색
청원24
취소
검색
청원 안내
청원 소개
청원 처리 절차
그 밖의 사항
자주 하는 질문
청원하기
일반청원
공동청원
작성 중인 청원
나의 청원
나의 청원 현황
관심 청원
나의 의견
공개청원
공개청원 보기
청원 통계 보기
로그인
회원가입
청원검색
전체메뉴 닫기
공개청원 보기
검색
상세검색
검색기간
~
6개월
1년
2년
청원제목
청원내용
청원기관
진행상태
전체
의견수렴중
처리중
종결
공개청원이 총
8,217
건 있습니다.
최신순
참여순
카드형
목록형
고용노동부
반복적인 단기근로와 실업급여 수급을 악용하는 구조를 개선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저는 작은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 원장입니다. 어린이집 현장에서 근무하면서 최근 몇 년간 매우 답답하게 느끼고 있는 문제가 있어 제도 개선을 요청드립니다. 어린이집은 원아 수에 따라 반과 교사 수가 결정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특히 소규모 어린이집의 경우 2월에 아이들이 졸업하고 나면 한 반이 없어지는 일이 발생하고, 이에 따라 교사 한 명이 더 이상 근무하기 어려운 상황이 생기기도 합니다. 문제는 그 이후입니다. 어린이집의 특성상 3월 이후부터 신입 원아가 들어오면서 다시 교사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현장에서는 이 시기에 필요한 교사를 구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일부 교사들은 짧은 기간 근무한 뒤 퇴사하고 실업급여를 받는 일을 반복하기도 합니다. 한 어린이집에서 오래 근무하며 경력을 쌓기보다는, 매년 비슷한 방식으로 직장을 옮기고 일정 기간 근무한 후 실업급여를 받는 것이 오히려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결과 어린이집에서는 사람을 구하지 못해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아이들을 돌봐야 하는 현장에서는 인력 공백이 발생합니다. 특히 3월부터 9월 사이에는 구인 공고를 내도 지원자가 거의 없거나, 채용을 해도 얼마 지나지 않아 퇴사하는 경우가 있어 원장과 남아 있는 교사들에게 부담이 집중됩니다. 물론 실업급여는 갑작스럽게 일자리를 잃은 국민이 새로운 일자리를 찾는 동안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매우 중요한 사회안전망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정당한 사유로 실직한 분들이 실업급여를 받는 것에 반대하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도의 보호가 필요한 사람과, 제도를 반복적으로 이용하는 사람을 구분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한 번의 실직으로 생계가 어려워진 국민에게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것과, 비슷한 형태의 단기근로와 퇴사를 반복하면서 실업급여 수급을 지속적으로 반복하는 것은 동일하게 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정부에 다음과 같은 제도 개선을 요청드립니다. 첫째, 실업급여 반복 수급에 대한 합리적인 제한을 마련해 주십시오. 일정 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취업과 퇴사를 거쳐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경우에는 수급 횟수나 지급 수준, 대기기간 등에 차등을 두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반복적인 단기근로와 실업급여 수급이 실제 구직을 위한 것인지 면밀하게 확인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 주십시오. 실업급여의 본래 목적은 일을 하지 않는 사람에게 장기간 쉬도록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실직자의 생활을 보호하면서 다시 노동시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셋째, 장기근속자와 성실하게 일하는 근로자가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해 주십시오. 한 직장에서 오랫동안 근무하는 사람과 짧은 근무를 반복하면서 실업급여를 받는 사람이 결과적으로 비슷한 혜택을 받는다면, 성실한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넷째, 어린이집과 같이 인력 부족이 심각한 업종에 대해서는 별도의 대책을 마련해 주십시오. 어린이집은 일반적인 사업장과 달리 교사 한 명의 공백이 단순히 사업주의 불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의 보육과 안전, 남아 있는 교사들의 업무 부담과도 직결됩니다. 저는 이 문제가 단순히 어린이집만의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사회 곳곳에서 사람이 부족하다고 호소하는 사업장과 일할 사람이 부족한 업종이 동시에 존재하는 이유 중 하나가 노동시장과 실업급여 제도의 구조적인 문제 때문은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반드시 필요한 제도입니다. 그러나 좋은 제도도 악용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보완해야 합니다. 일할 의지가 있고 불가피하게 실직한 사람은 충분히 보호하되, 반복적인 단기 취업과 퇴사를 통해 실업급여 수급을 계속하는 행태는 줄일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 주십시오. 국민의 세금과 사회보험료로 마련되는 재원이 정말 도움이 필요한 국민에게 우선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또한 사업주가 인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성실하게 근무하는 근로자들이 반복되는 인력 공백으로 더 많은 부담을 떠안는 일이 줄어들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정부가 실업급여의 취지는 지키면서도 반복 수급에 대한 합리적인 제한과 노동시장 복귀를 촉진할 수 있는 제도 개선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작은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한 사람의 호소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실업급여 제도가 보다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방향으로 개선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9.24.~2026.10.23.
종료
고용노동부
근로기준법에 11시간 근무제도를 넣어주십시오.
근로 기준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기본 7시간 혹은 8시간 근무제도 있지만 11시간 근무제도 없습니다. 근로 기준에 관한 법률에 11시간 근무제도 도입하여 주십시오. 근로 기준에 관한 법률을 재개정하여 주십시오.
의견수렴기간:
2026.09.24.~2026.10.23.
종료
국토교통부
하도급 구조에서 노무비 지급 책임의 불균형 개선 및 원도급 책임 강화 제도 마련 요청
건설현장에서 하도급업체는 원도급사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아야만 노무비를 지급할 수 있는 구조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제도에서는 하도급업체가 1차적 고용주라는 이유로, 원도급사의 대금 미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노무비 지급 책임과 처벌을 전적으로 부담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실제 현장에서는 하도급업체가 고의로 노무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보다, 원도급사의 공사대금 지급 지연 또는 미지급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노무비 지급이 지연되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도급업체는 형사적·행정적 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구조적 불균형이 존재합니다. 현재 저 또한 원도급사의 공사대금 미지급이 약 3개월 이상 지속됨에 따라 회사의 존립 자체가 위태로운 상황에 놓여 있으며,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제도적으로 실질적인 보호를 받기 어려운 현실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고용노동부 등 관계 기관에 문의를 하더라도, 하도급 대금 문제는 민사소송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답변이 대부분이며, 원도급사의 대금 미지급이 노무비 미지급으로 이어지는 구조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개입이나 조사 근거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하도급 대금 문제는 단순한 금전 분쟁이 아니라, 현장 노동자의 임금체불과 직결되는 사안입니다. 원도급사의 대금 미지급으로 인해 발생한 노무비 미지급 상황에서, 그 원인을 제공한 주체에 대한 확인과 책임 판단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제도적으로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제도 개선을 요청드립니다. 1. 노동자뿐 아니라 하도급업체 역시, 원도급사의 공사대금 미지급 또는 지연으로 인해 노무비 지급이 어려운 상황에 처한 경우, 고용노동부에 해당 사실을 신고하고 원도급사의 대금 지급 지연이 노무비 미지급으로 이어진 경위 및 책임에 대한 조사를 요청할 수 있는 주체로 인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2. 하도급업체가 원도급사의 대금 미지급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노무비 지급이 지연된 경우, 고의성이 없고 그 사정을 입증할 수 있다면 처벌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는 기준 마련 3. 원도급사의 공사대금 미지급 또는 지연이 확인될 경우, 이에 대한 조사 및 제재가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법적 근거 마련 4. 현재 선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노무비 지급 관리 시스템을 예외없이 의무화하여, 공사대금과 노무비 지급이 구조적으로 연동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5. 공사대금 흐름과 노무비 지급을 연계하여, 임금 지연이 장기화되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 하도급업체가 근로자의 임금을 책임지는 것은 당연한 의무이지만, 그 전제가 되는 공사대금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는 구조에서는 그 책임을 온전히 이행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현장의 구조를 반영하여 책임이 합리적으로 분배되고, 노동자의 임금이 안정적으로 보호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9.24.~2026.10.23.
종료
국토교통부
건설사 회생절차 악용 방지 및 협력업체 보호를 위한 관리인 선임 제도 개선 요청
1. 청원 취지 최근 일부 건설사가 장기간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협력업체들에게 지속적으로 공사를 진행하게 한 뒤 회생절차를 신청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회생절차 개시 이후 기존 대표자가 그대로 관리인으로 선임되어 회사 재산과 거래 내역을 직접 조사·관리하는 구조는 절차의 공정성과 채권자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다수의 중소 협력업체와 하도급업체들은 미수금, 임금 지급 문제, 자금난 등 심각한 피해를 겪고 있으며, 건설 현장 전체에도 연쇄적인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건설업 회생절차에서 협력업체 보호를 강화하고, 이해관계 충돌 우려가 있는 기존 경영진의 관리인 선임 기준을 개선하는 등 관련 제도의 보완을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2. 청원 내용 저희는 건설사와 거래하며 장비 공급, 자재 납품 및 공사 수행을 진행해 온 협력업체들입니다. 채무자인 비에스건설 은 기존 미지급금이 누적된 상태에서도 반복적으로 지급 약속을 하며 지속적으로 공사를 진행하게 하였고, 이후 회생절차를 신청하였습니다. 그러나 회생절차 개시 이후에도 기존 대표자가 그대로 관리인으로 선임되어 채무자의 자산 및 거래 내역을 직접 관리·조사하는 구조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에서는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① 회생 신청 직전 거래 및 자금 흐름에 대한 객관적 조사 한계 ② 특수관계인 거래 및 자산 이전 여부 조사에 대한 공정성 우려 ③ 협력업체·하도급업체·근로자 피해 확대 ④ 채권자들의 회생절차 신뢰 저하 ⑤ 건설 현장 연쇄 피해 발생 특히 중소 협력업체들은 공사대금 미회수로 인해 임금 지급, 세금 납부, 금융기관 대출 상환 등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일부 업체들은 경영 위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건설업은 다수의 협력업체와 근로자가 연결된 산업 구조인 만큼, 회생절차가 일부 기업의 책임 회피 수단으로 악용될 경우 피해는 사회 전체로 확산될 수 있습니다. 3. 요청 사항 ① 건설사 회생사건에서 기존 대표자의 관리인 선임 제한 강화 ② 일정 규모 이상의 하도급 피해 발생 시 외부 조사위원 선임 의무화 ③ 회생 신청 직전 특수관계인 거래 및 자산 이전 내역 집중 조사 제도 마련 ④ 협력업체·하도급업체·근로자 보호 장치 강화 ⑤ 회생절차 진행 중 허위 변제 약속 및 거래 유도 행위 조사 강화 ⑥ 노무비 및 하도급 대금 보호 제도 확대 4. 관련 법령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건설산업기본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5. 마무리 본 청원은 특정 기업에 대한 비난이나 개별 분쟁 해결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건설업 회생절차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협력업체 피해를 예방하고 회생절차의 공정성과 사회적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요청드리는 것입니다. 관계 부처의 적극적인 검토와 제도 개선을 요청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9.24.~2026.10.23.
종료
고용노동부
유연근무제 및 재택근무 활성화를 사회 인프라 정책으로 추진해 주세요
유연근무제 및 재택근무 활성화를 사회 인프라 정책으로 추진해 주시길 바랍니다. 1. 청원 취지 지금까지 유연근무제와 재택근무는 주로 직장인의 워라밸이나 복지 차원에서 논의되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기업은 이를 사회적으로 필요한 제도라기보다 직원에게 제공하는 선택적 복지로 인식합니다. 업무가 기존 방식으로도 운영이 잘 되고 있다면 기업이 스스로 근무방식을 바꿔야 할 필요성을 느끼기 어렵고, 결국 경영진이나 관리자의 의지에 따라 시행 여부가 결정됩니다. 하지만 유연근무는 개인의 편의를 넘어, 모든 사람이 같은 시간에 이동하면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정책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매일 수많은 직장인이 비슷한 시간에 출근하고 퇴근하면서 교통, 대중교통, 주거, 상권 등 다양한 사회 인프라에 짧은 시간 동안 수요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유연근무를 개인 복지가 아닌 사회 인프라를 시간적으로 분산하여 사용하는 정책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2. 획일적인 출퇴근 구조가 만드는 사회적 비용 현재 도로와 대중교통은 출퇴근 시간의 막대한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지속적인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루 종일 부족한 것이 아니라 특정 시간에 사람이 몰리는 것이 문제라면, 시설을 계속 확충하는 것과 함께 수요가 발생하는 시간 자체를 분산하는 정책도 필요합니다. 출근시간 지하철은 압사사고의 위험이 항상 도사리고 있을만큼 위험합니다. 특히 현재와 같은 폭염상황에서는 인명 피해까지 있을 수 있습니다. 출근 시간이 분산되면 교통체증과 지하철 혼잡을 줄일 수 있고, 폭염·한파·폭설과 같은 상황에서 특정 시간에 수많은 사람이 몰리는 위험도 줄일 수 있습니다.. 식당과 카페 등 상권 역시 점심시간과 퇴근시간에 수요가 지나치게 집중되는 구조에서 벗어나 보다 고르게 운영될 수 있으며, 주말에만 몰리는 관광산업의 비대칭도 유연하게 운영 가능합니다. 3. 주거 문제 역시 출퇴근과 연결 서울과 주요 업무지구 가까이에 살고자 하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출퇴근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주거비가 저렴하고 환경이 좋은 지역이 있더라도 매일 정해진 시간에 도심으로 출근해야 한다면 거주지를 선택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결국 일자리가 집중된 지역 주변으로 주거 수요까지 집중됩니다. 재택근무와 유연근무가 활성화되어 매일 출근할 필요가 줄어든다면 직장과 집 사이의 거리도 지금보다 덜 중요해집니다. 이는 수도권 외곽이나 지방으로 주거 선택지를 넓히고, 장기적으로 특정 지역에 집중되는 주거 수요를 완화하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주거 문제는 어디에 살고 싶은가의 문제이면서 동시에 매일 어디로 출근해야 하는가의 문제입니다. 4. 한계가 있는 기업의 자율적인 변화 코로나19를 통해 많은 기업이 재택근무가 가능한 업무를 이미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다시 일률적인 출근 방식으로 돌아간 기업도 많습니다. 기업 문화와 관리자 인식이 바뀌지 않는 상황에서 단순히 유연근무를 권장하는 것만으로는 사회 전체의 출퇴근 수요를 유의미하게 분산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기업에 특정 근무방식을 일률적으로 강제하기보다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무직 사업장이 출퇴근 피크시간의 인원을 분산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방식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업은 업무 특성에 따라 재택근무, 시차출퇴근, 선택근무 등 적절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면 됩니다. 5. 요청 내용 유연근무 정책의 목표를 단순히 '재택근무 기업 확대'가 아니라 '출퇴근 피크 수요의 분산'으로 설정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사무직 사업장을 중심으로 출퇴근 피크시간 인원을 분산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실제로 기업들이 수행하도록 강제성을 부여해주십시오. 폭염·폭설·집중호우 등 특정 시간대 이동 자체가 사회적 부담과 위험을 증가시키는 상황에서는 강제적으로 유연근무를 활용할 수 있는 기준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를 계속 넓히고 지하철을 계속 증설하는 것만이 교통 문제의 해결책은 아니고, 서울에 더 많은 주택을 공급하는 것만이 주거 문제의 해결책도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같은 시간에 같은 곳으로 이동해야 하는 구조 자체를 분산하는 것도 하나의 사회 인프라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유연근무제와 재택근무를 개인의 워라밸을 위한 제도를 넘어 교통, 주거, 지역균형, 에너지와 도시 인프라의 효율성을 높이는 국가 정책으로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다만 기업의 자율적인 참여만으로는 기존의 보수적인 근무문화를 바꾸기 어렵습니다. 세제 혜택이나 각종 인센티브 역시 이미 기존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기업의 근무체계를 바꾸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특히 재택근무가 가능한 업무조차 경영진이나 관리자의 판단에 따라 일률적인 출근을 유지한다면 사회 전체의 출퇴근 수요를 분산시키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단순한 권고와 지원을 넘어, 업무 특성상 적용이 가능한 기업에는 시차출퇴근·재택근무 등 출퇴근 수요를 분산할 수 있는 제도를 일정 수준 의무적으로 도입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9.24.~2026.10.23.
종료
문화체육관광부
국가 기관도 아닌 사기업의 일방적인 개인 재산 몰수 차단 방지, 그리고 불공정 게임 약관에 대한 법적 규제 강화에 관한 청원
청원의 취지 오늘날 대한민국에서 게임은 단순한 유흥을 넘어 국민 대다수가 향유하는 핵심 문화이자 수조 원대 규모의 국가 주력 수출 산업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러나 눈부시게 발전하는 미래 핵심 산업의 규모에 비해, 이를 뒷받침해야 할 관련 법과 제도는 여전히 구시대적인 수준에 머물러 법의 사각지대를 낳고 있습니다. 국내 시장에서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거두는 게임사들은 편파적인 불공정 이용약관을 방패 삼아, 국가 기관조차 적법한 절차와 영장 없이 침해할 수 없는 개인의 재산을 일방적으로 압류·몰수(계정 및 재화 영구 차단)하는 횡포를 벌이고 있습니다. 본 청원은 사기업이 사공권력처럼 이용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부당한 관행을 바로잡고, 분쟁 조정 기관의 실효성 확보와 산업 성장에 발맞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청원의 내용 사기업의 사법권·공권력 남용에 준하는 '재산 몰수' 행위 제동 대법원 판례를 비롯한 사회적 합의에 따라 게임 내 재화와 계정은 이용자가 시간, 노력, 비용을 투자해 획득한 명백한 '재산적 가치'를 지닙니다. 아무리 계약 관계가 존재한다 한들, 국가 기관도 아닌 사기업이 사법적 절차나 객관적 검증 없이 개인의 정당한 재산을 강제로 동결하고 영구 박탈하는 것은 사실상 사적 자치의 범위를 넘어선 '재산권 침해 및 몰수'에 해당합니다. 이에 대한 법적 타당성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엄격한 제동 장치를 마련해 주십시오. 편파적인 이용약관 시정 및 이용자 보호 의무 강제화 현재 대다수의 게임사 약관은 면책 조항, 일방적 수정 권한, 소유권 유보 등 기업에만 절대적으로 유리하고 소비자에게는 부당하게 불리한 독소조항들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정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게임사들이 일방적으로 작성한 약관을 무소불위의 칼로 휘두르지 못하도록, 이용자가 최소한의 법적 보호와 정당한 구제 절차를 보장받을 수 있는 내용(객관적 증거 제시 의무, 소명 기회 보장 등)을 약관에 필수로 반영하도록 법적으로 강제해 주십시오. 부실한 고객 서비스(CS) 개선 및 일방적인 소명 횟수 제한 폐지 무책임한 CS 운영: 개인의 막대한 재산이 걸려 있는 중요한 서비스를 다루면서도, 대다수의 게임사들은 ARS 고객센터조차 운영하지 않거나 제대로 갖추지 않은 채 외주 업체를 통한 기계적인 '매크로 답변'으로 일관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기술 유출 핑계와 억울한 피해자 양산: 게임사들은 제재 사유나 증거를 공개하면 '기술 유출'로 이어진다는 핑계를 대고 있으나, 정작 수많은 매크로와 핵 프로그램은 게임사의 보안 허점을 뚫고 버젓이 활개 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보안 실패의 책임을 엉뚱한 선량한 유저에게 전가하지 말고, 최소한 제재 내용에 대한 명확한 사유와 객관적이고 물질적인 증거를 투명하게 제시하도록 해야 합니다. 소통 창구 봉쇄(2회 제한) 관행 철폐: 현재 다수의 게임 기업들은 억울함을 호소하는 이용자들의 소명 기회를 단 '2회'로 제한한 뒤 이후부터는 문의 창구를 일방적으로 닫아버리는 몰상식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기업이 고객센터 인프라를 확충하여 정상적으로 대응해야 함에도, 문의 횟수를 강제로 막아버리고 '배째라'식으로 일관하는 행태는 명백한 소비자 권익 침해이므로 이를 강력히 금지해 주십시오.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등 분쟁 조정 기관의 권한 강화 및 강제성 부여 조정 불응 및 한계: 현재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콘분위) 등은 유저들과 게임사 사이의 갈등을 중재하는 중요한 다리 역할을 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강제력이나 권력이 없어 많은 게임사들이 이를 무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해외 게임사'의 경우 조정 요청에 아예 불응하는 경우가 허다하며, 기관 스스로도 손을 쓸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피해 구제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실효성 있는 권한 부여: 억울한 이용자들이 실질적인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분쟁 조정 기관의 요청에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응하거나 조정을 거부하는 게임사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나 제재 등 실효성 있는 강제성과 법적 구속력을 부여할 수 있도록 관련 법안을 개정해 주십시오. 해외 게임사의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화 및 법 위반 시 강력한 처벌 촉구 한국 유저 홀대 관행 근절: 해외 게임사들은 세계 최고 수준의 과금력과 충성도를 보여주는 한국 유저들을 사실상 '호구'로 취급하며, 국내 소비자의 정당한 항의나 분쟁 조정 신청을 철저히 무시하고 있습니다. 국내 대리인 지정 및 소통 라인 구축 의무화: 해외 사업자들에게 국내 실정에 맞는 실효성 있는 소통 라인과 고객 대응 창구 구축을 강제하고, 이를 어길 시 엄정하게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주십시오. 국내법의 사각지대를 악용해 책임을 회피하는 해외 자본의 횡포를 더 이상 좌시해서는 안 됩니다. 미래 산업에 걸맞은 법·제도 정비 및 관련 부처의 실효성 있는 운영 촉구 게임 산업은 매년 눈부시게 진화하고 있으나, 이를 규율하고 보호해야 할 법과 제도는 여전히 현장의 현실을 쫓아가지 못해 뒤떨어져 있습니다. 산업의 발전 속도에 발맞추어 법제 역시 유연하고 합리적으로 함께 진화해야 합니다. 관련 주무 부처 역시 형식적인 행정 처분에 그치지 않고, 거대 게임사들의 횡포로부터 소비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제대로 된 관리·감독 체계를 구축하고 운영해 주십시오. 청원을 마치며 아무리 게임 안의 데이터라 할지라도, 국민이 소유하고 일군 재산적 가치가 사기업의 자의적인 약관과 판단 아래 하루아침에 공중으로 사라지는 일은 법치국가에서 용납될 수 없습니다. 급성장하는 대한민국 미래 산업의 위상에 걸맞게 법과 제도가 올바르게 바로 서고, 분쟁 조정 기구의 실효성 확보와 함께 소비자가 최소한의 법적 보호 속에서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의 적극적이고 결단력 있는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9.24.~2026.10.23.
종료
질병관리청
역학조사관 반복 미충원 시 재공고 전 ‘채용설계 점검’ 안내기준 마련 요청
1. 청원 취지 지방자치단체의 역학조사관 채용에서 특정 자격을 금지하거나, 특정 직역의 채용을 의무화해 달라는 요청이 아닙니다. 최초 모집 시 지역의 감염병 대응체계와 담당업무를 고려하여 필요한 자격·직렬·직급을 정하는 지방자치단체의 판단은 존중되어야 합니다. 다만 동일한 역학조사관 직위가 여러 차례 모집에도 충원되지 않는 경우까지 같은 조건의 공고를 반복하기보다는, 재공고 전에 한 번 정도 ‘왜 충원되지 않는지’를 점검할 수 있도록 질병관리청의 역학조사관 운영·교육 안내자료 등에 간단한 「반복 미충원 채용설계 점검표」를 마련해 주실 것을 청원드립니다. 2. 종전 질병관리청 답변을 수용한 후속 제안입니다 저는 2026년 4월 역학조사관 채용자격과 관련하여 질병관리청에 청원한 바 있습니다. 당시 답변을 통해 다음과 같은 제도의 원칙을 확인하였습니다. 첫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역학조사관의 임명대상을 특정 직역 하나로만 한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둘째, 법령에 열거된 자격자는 필요한 교육·훈련을 거쳐 원칙적으로 역학조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취지의 설명을 받았습니다. 셋째, 실제 채용자격 설정은 지역의 상황과 업무 필요성을 고려한 지방자치단체의 인사권이라는 설명도 받았습니다. 이번 청원은 이러한 답변을 다시 다투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를 그대로 수용하여 종전 청원보다 요구범위를 크게 줄였습니다. 이번에는 - 직역별로 역학조사 업무를 구분해 달라고 요청하지 않고, - 특정 자격만으로 모집하는 것을 금지해 달라고 요청하지 않으며, - 다른 법정 자격자를 반드시 포함하도록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오직 ‘같은 조건으로 여러 차례 모집해도 충원되지 않은 이후에는 무엇을 할 것인가’라는 후속 운영절차만 제안드립니다. 3. 현행법상 ‘의사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은 그대로 보호할 수 있습니다 현행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의2는 시·도에 두는 역학조사관 중 1명 이상을 의사로 임명하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률상 의사 임명이 필요한 인력은 당연히 유지되어야 합니다. 동시에 같은 조는 역학조사관 일반의 임명대상을 방역·역학조사·예방접종 업무 담당 공무원, 「의료법」상 의료인, 그 밖의 감염병·역학 관련 분야 전문가 등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법정 의사 필수인력과 실제 업무상 특정 면허가 반드시 필요한 직위는 그대로 보호하면서도, 그 이외의 직위가 장기간 충원되지 않는 경우에는 현재 채용설계가 여전히 적정한지 검토할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자격요건을 반드시 확대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검토 결과 기존 자격요건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그대로 유지하면 됩니다. 4. 최근 실제 반복 모집사례도 확인됩니다 인사혁신처 나라일터에 따르면 성남시는 2026년 5월 등록된 임기제공무원 채용 재공고에서 ‘역학조사관(의사), 일반임기제 의무5급 1명’을 모집하였습니다. 이후 2026년 7월 23일 다시 공고된 성남시 임기제공무원 재공고에도 동일하게 ‘역학조사관(의사), 일반임기제 의무5급 1명’ 모집이 포함되었습니다. 물론 이 사실만으로 미충원 원인이 의사 자격 때문이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보수, 임기, 직급, 근무지역, 업무범위, 응시요건 등 여러 요인이 원인일 수 있습니다. 오히려 바로 그 점 때문에 ‘자동 자격확대’보다 ‘미충원 원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같은 직위를 반복 모집할 때 단순히 동일 공고를 다시 게시하기보다, 무엇이 지원을 어렵게 하는지 한 차례 살펴보는 것이 인력확보와 행정효율 측면에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5. ‘자격확대 지침’이 아니라 ‘재공고 전 1쪽 점검표’를 제안합니다 별도의 법령개정이나 새로운 조직 설치 없이, 질병관리청의 기존 역학조사관 운영·교육·컨설팅 자료 등에 다음과 같은 참고사항을 1쪽 정도로 제시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또는 유사한 역학조사관 직위가 반복 미충원되는 경우 재공고 전에 다음을 점검합니다. ① 해당 자격이 법령상 반드시 필요한가? ② 법정 의무는 아니지만 실제 담당업무 수행을 위해 특정 면허가 반드시 필요한가? ③ 역학조사 이외 진료 등 별도의 업무가 결합되어 특정 면허가 필요한 것인가? ④ 현재 직렬·직급과 실제 업무가 적절하게 연결되어 있는가? ⑤ 보수·임기·근무형태 등 다른 조건이 지원자 확보를 어렵게 하는 것은 아닌가? ⑥ 현행법이 인정하는 다른 역학조사관 임명대상을 활용할 수 있는 직위인가? ⑦ 조건 변경이 어렵다면 그 이유가 충분히 존재하는가? 점검 결과 기존 조건이 적정하다면 아무것도 변경하지 않고 그대로 재공고하면 됩니다. 반대로 조정할 여지가 확인된다면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인사부서와 협의하여 자격, 직렬·직급, 보수, 임기 또는 업무범위 가운데 가능한 부분을 검토하면 됩니다. 따라서 본 제안은 ‘반복 미충원 시 자격 자동확대제’가 아니라 ‘반복 미충원 시 채용설계 한 번 더 보기’입니다. 6. 질병관리청의 기존 역할과도 연결할 수 있습니다 질병관리청은 현재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 역학조사관의 교육·훈련을 지원하고 있으며, 시·군·구 역학조사관에 대해서도 현장 중심 직무훈련, 기본·지속교육과 수료심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인사권을 직접 행사하지 않더라도, 감염병 대응인력의 안정적인 확보라는 관점에서 반복 미충원 시 확인할 참고사항을 안내하는 것은 검토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방공무원의 구체적인 직렬·직급 또는 임용제도와 관련하여 질병관리청 단독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은 행정안전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거나, 해당 항목은 단순 참고사항으로 제시하면 됩니다. 처음부터 전국 의무제도로 만들 필요도 없습니다. 기존 역학조사관 교육·컨설팅 또는 중앙-지방 업무자료에 체크리스트를 시범적으로 포함하고, 실제 활용 여부와 지자체 의견을 확인한 뒤 유지·보완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이면 충분합니다. 7. 기대효과 첫째, 반복 모집에도 충원되지 않는 역학조사관 직위의 장기공석 가능성을 낮출 수 있습니다. 둘째, 동일 조건의 재공고를 반복하기 전에 미충원의 실제 원인을 점검할 수 있습니다. 셋째, 자격만이 아니라 직렬·직급·보수·임기·업무범위를 함께 살펴봄으로써 보다 실효적인 인력확보 방안을 찾을 수 있습니다. 넷째, 법령상 의사 임명이 필요한 자리는 그대로 보호하고, 특정 자격이 실제 업무상 필요한 경우에도 기존 요건을 유지할 수 있으므로 감염병 대응 전문성을 훼손하지 않습니다. 다섯째, 특정 직역의 이해관계를 둘러싼 논쟁을 피하고 ‘필요한 감염병 대응인력을 공석 없이 확보한다’는 행정목적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8. 요청사항 이에 다음 사항을 검토하여 주시기를 청원드립니다. 1) 동일·유사 역학조사관 직위가 반복 미충원되는 경우 재공고 전에 채용설계를 한 차례 점검할 수 있는 권고형 체크리스트 마련 2) 점검항목에 법정 필수자격, 실제 직무, 직렬·직급, 보수·임기·근무조건, 현행법상 다른 임명대상 활용 가능성 등을 포함 3) 점검 결과 기존 요건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그대로 유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인사권과 전문적 판단을 보장 4) 질병관리청 소관 밖의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사항은 필요시 행정안전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 5) 우선 기존 역학조사관 운영·교육·컨설팅 자료 등에 참고용 1쪽 점검표를 시범 반영한 후 현장 활용성을 평가 이 제안의 목적은 특정 직역의 채용기회를 확대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현장에서 꼭 필요한 역학조사 인력이 실제로 확보되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최초 채용조건은 지방자치단체가 정하고, 특정 면허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판단을 존중하되, 동일한 조건으로 여러 차례 모집하고도 충원되지 않는 경우에만 ‘이번에도 같은 공고를 낼 것인지, 아니면 한 번 원인을 살펴볼 것인지’를 확인하자는 것입니다. 법령개정이나 새로운 조직 없이도 기존 행정체계 안에서 작게 시도할 수 있는 개선방안인 만큼 적극적인 검토를 요청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9.24.~2026.10.23.
종료
성평등가족부
학생들 디지털 학습권 보장을 위한 교육 데이터 무과금 및 인프라 구축 청원
오늘날 우리 교육 현장은 디지털 기기와 온라인 콘텐츠를 활용한 학습이 필수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러나 학생 개인의 가정 환경과 경제적 여건에 따라 디지털 기기 보유 여부 및 인터넷 접근성에 현저한 차이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곧 심각한 교육 불평등과 학력 격차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진행한 청소년 대상 디지털 학습 환경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28.4%가 가정 내에 학습에 전념할 수 있는 태블릿 PC나 노트북 등의 기기가 부족하거나 아예 없다고 응답했습니다. 또한 응답자의 64.1%는 EBS나 공공 온라인 강의를 수강할 때 발생하는 데이터 차감 및 통신 비용에 대해 상당한 경제적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나아가 82.5퍼센트에 달하는 학생들이 가정 외에 자유롭게 방문하여 디지털 학습을 진행할 수 있는 공공 인프라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실태를 지적했습니다. 이처럼 디지털 매체에 대한 접근성 차이가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단순한 개별 가정의 문제로 치부할 수 없습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소득 계층에 상관없이 모든 청소년이 공평한 교육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제도적·물리적 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첫째, EBS 및 공공 교육 콘텐츠 사이트 접속 시 '데이터 무과금(제로레이팅)' 제도를 법적으로 의무화해 주십시오. 현재 일부 통신사나 시기에 따라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교육 데이터 지원 정책만으로는 취약계층 학생들의 통신비 부담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학생들이 데이터 요금이나 데이터 차감 걱정 없이 마음껏 EBS 및 교육부 지정 공공 학습 플랫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동통신사 및 관계 부처 차원의 제로레이팅 정책을 정례화하고 법제화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지역 내 공공 도서관 및 청소년 이용 시설에 '청소년 전용 디지털 학습 공간' 설치를 의무화해 주십시오. 현재 대다수 공공 도서관의 PC석은 일반 성인과 겸용으로 운영되거나 단순 문서 작업 및 인터넷 서핑용으로 제한되어 있어 청소년들이 장시간 집중하여 온라인 강의를 수강하기에 부적합합니다. 공공 도서관, 주민센터, 청소년 문화의 집 등에 초고속 Wi-Fi와 최신 학습용 기기가 갖춰진 청소년 전용 디지털 학습 구역을 신설하여 누구나 눈치 보지 않고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십시오. 셋째, 정부 및 공공기관의 불용 디지털 기기를 재활용하여 취약계층 학생에게 지원하는 시스템을 확대해 주십시오. 내구연한이 지나 교체되는 공공기관의 컴퓨터 및 태블릿PC 중 사용이 가능한 기기들을 수거·정비하여, 디지털 학습 기기가 없는 취약계층 청소년들에게 무상으로 대여하거나 기부하는 순환 지원 체계를 법제화해 줄 것을 제안합니다. 이는 예산 절감 효과와 함께 교육 불평등을 해결하는 실질적인 대책이 될 것입니다. 본 청원에서 제안한 정책들이 반영된다면, 부모의 경제적 여건에 따라 학생의 학습권이 침해받는 부당한 상황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모든 청소년에게 최소한의 디지털 학습 인프라를 기본권으로서 보장함으로 교육 기회의 균등을 실현하고, 계층 간 학력 격차를 완화하여 지속 가능한 교육 환경을 구축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지방에 살던, 도심에 살던 배움의 기회는 모두에게 동등하게 주어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디지털 학습, 돈이나 환경 떄문에 포기하는 학생이 없도록 제도와 인프라를 마련해주십시오.
의견수렴기간:
2026.09.24.~2026.10.23.
종료
국방부
국가유공자 직계가족의 px 이용 제한
26년 9.1 이후로 국가유공자 본인 외의 직계가족 또한 px 이용이 불가하다고 하는데 원래도 국가유공자 혜택이 좋지않았는데 이렇게 바꿔버리면 대우가 너무 낮은거 아닌가요. 후손들에게도 혜택을 유공자들이 안정된 삶을 살기를
의견수렴기간:
2026.09.24.~2026.10.23.
종료
성평등가족부
'양육비' 명칭 변경 청원
[청원취지] 대한민국헌법 제10조 및 제17조, UN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따라, 모든 아동은 부모의 부속물이 아닌 독립된 인격체로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그리고 양 부모 모두로부터 사랑받고 성장할 기본권을 보장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성인 중심의 '양육비' 용어는 이혼 가정 아동에게 정서적 낙인과 기본권 침해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아동의 최우선 이익과 온전한 성장을 위해 현행 '양육비' 용어의 '자녀발달비(가칭)' 개정을 강력히 청원합니다. [청원내용] 자녀 중심의 용어 개정: '양육비'를 '자녀발달비' 또는 '자녀활동비'로 변경 법적 근거: UN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3조(아동 최우선 이익의 원칙). 현실의 문제점: 현행 '양육비'라는 명칭은 경제적 지원이 '양육자(성인)에게 주는 돈'으로 오인되기 쉽습니다. 이로 인해 비양육 부모가 자녀의 미래와 성장을 위해 지급하는 자산임에도 불구하고, 정작 당사자인 자녀는 권리 주체에서 소외된 채 양육자의 임의적 의사로 소비되는 구조적 한계가 존재합니다. 개선 요청: 자녀가 독립된 인격체로서 자신의 미래를 위한 비용임을 명확히 인지하고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양육비'라는 명칭을 '자녀발달비' 또는 '자녀활동비' 등 자녀 중심의 용어로 개정해 주십시오. [결론] 미성년 자녀가 양 부모의 온전한 사랑을 받으며 정서적·경제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권리는 성인의 편의나 일방적 양육권 행사보다 우선하여 보호받아야 하는 절대적 기본권입니다. 자녀의 '정서적 생존권(면접교섭)'과 '경제적 생존권(양육비)'이 대등하게 보장받을 수 있도록, ** '자녀 중심의 법률 용어 개정'**를 조속히 추진해 주시길 간절히 청원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9.24.~2026.10.23.
종료
법무부
종결(불송치) 사건 부실 수사 및 정보공개 회피 근절을 위한 정보공개법·형사소송법 개정 촉구 청원서
■ 청원명: 종결(불송치) 사건 부실 수사 및 공직부패 은폐·정보공개 회피 근절을 위한 정보공개법·형사소송법 개정 촉구 청원서 ■ 제출일: 2026년 08월 26일 ■ 청원 처리 요청 기관: 행정안전부·법무부·경찰청·검찰청·해양경찰청·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감사원·법제처·국무조정실 1. 청원 취지 - 공무원 범죄 등 고소 사건에서의 부실 수사 및 정보공개 은폐·구조적 부패 폐단 근절, 부패 방지 및 국민의 알권리와 실효적 권리구제 보장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 개정을 통한 정보공개 회피 근절 및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한 종결 사건 수사기록 전면 공개·KICS 자동 연계 법제화 2. 주요 문제점 및 실태 - 부산 연제경찰서 소속 경찰관의 피고소인 조사 전면 생략 및 부실 종결: - 공무원 범죄 혐의가 명백히 포함된 고소 사건임에도(사건번호: 부산연제서 2026-004223), 사건을 담당한 부산 연제경찰서에서는 핵심 피고소인(공직자 박운O 외 2인)에 대한 정식 조사를 단 한 차례도 진행하지 않은 채 형식적이고 부실하게 불송치 종결 처리를 단행함. - 정보공개법 제11조 및 제6조의2 위반(부존재 처리 및 핑계식 기관이송 악용): - 사건 미종결 상태 또는 종결 직후 수사기록 정보공개를 청구하자, 법적 근거 없는 허위의 '부존재 처리'를 남발하거나 "검찰로 기록 이송되었다"는 핑계를 대며 타 기관으로 청구서를 이송하는 등 정보 공개를 고의로 회피하고 지연시킴. - 문제의 심각성: 정보공개법상 불복 절차를 밟아야 할 기회를 박탈하고, 실질적인 정보 접근을 원천 봉쇄하는 행위는 정보공개법 제6조의2가 금지한 '위법한 공개 거부 및 회피 등 부당한 행위'에 해당함. - 법 조문의 자의적 왜곡(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 악용): - 수사기관은 이미 '종결(불송치)'되어 진행 중이 아닌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진행 중인 수사인 것처럼 동 조항을 아전인수격으로 들이밀며 수사기록 전면 비공개를 일삼고 있어 법의 취지를 정면으로 훼손함. - 핵심 수사 기록 은폐 및 부패 비위 감추기: 불송치 사건의 검찰청 기록 이관 및 반환 등의 과정을 거쳐 마지못해 공개를 진행하면서도, 정작 수사결과보고서 등 핵심 기록은 고의로 누락하고 공개 실익이 없는 고소인 제출 자료 일부만 공개하여 수사기관 스스로의 부실 수사와 공직자 부패 비위 은폐를 시도함. - 검찰의 부실 기록 검토 및 반환과 묵인·방조에 따른 공직부패 추인 정황: 피고소인 조사조차 생략된 명백한 부실 수사 정황을 검찰 역시 기록 검토 및 반환 과정에서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검찰 측은 보완수사 요구 등의 법적 통제 조치를 취하기는커녕 단순히 기록을 요식행위로 검토 후, 경찰에 반환하며 이를 묵인·방조함. - 이는 수사기관이 경찰의 위법·부당한 불송치 처분을 사실상 용인·추인한 명백한 직무유기이자, 공직부패와 비위를 조직적으로 감싸는 구조적 폐단의 실체를 보여주는 증거임 - 수사기관의 무법지대화 및 견제 부재: 법 집행 기관인 수사기관이 정보 은폐와 부실 처리를 자행하고도 아무런 통제를 받지 않아, 결과적으로 국민의 권리구제 수단을 가로막고 공익과 부패 방지 시스템을 심각하게 침해함. 3. 주요 개선 요구 사항 - ① 정보공개법 개정 요구: - 정보공개법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개정: '진행 중인 수사' 관련 조항(제1항 제4호)이 이미 종결된 불송치·수사중지 사건의 기록까지 비공개하는 위법한 근거로 악용되지 않도록, 종결 사건 수사기록은 비공개 대상에서 명백히 제외하고 공개를 의무화하는 단서 조항 신설 - 정보공개법 제6조의2(정보공개 담당자의 의무)를 위반하여 자의적 비공개, 고의적 지연, 위법한 부존재 처리 및 핑계식 기관이송 등으로 국민의 이의제기권을 차단하는 담당자 및 책임자에 대한 형사처벌 및 엄중한 징계 조항 신설 - 정보공개 청구 시 수사기관의 자의적 회피 행태를 근절하기 위한 법적 기준 강화 및 구제 절차 명시 - ② 형사소송법 개정 요구: - 종결(불송치·수사중지 등)된 사건의 수사결과보고서 및 피고소인 조서를 포함한 수사기록 일체를 청구인(고소인) 대상 원칙적으로 전면 공개하도록 형사소송법 개정 - 진행 중인 사건의 수사 기록 목록표가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자동으로 등록·공개 및 사건 개시인인 고소인에게 노출되도록 의무화하여 고소인의 열람 보장 및 수사 부실 방지 - 종결 사건의 수사 기록 열람 보장 및 사건 종결 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자동 공개 - 피고소인 조사 절차가 미실시된 경우, 사건 종결 금지 및 허위 종결 시 수사관 처벌 조항 명문화 - 피고소인 조사 등 필수적 수사 절차가 누락된 부산 연제경찰서의 사례와 같은 공직자 연루 사건의 부실·날림 수사, 부패 은폐, 사건 암장에 대한 명확한 법적 제재 수단 마련 및 실효성 있는 외부 감시·구제 제도 도입 *(참고 - 암장: 민원이나 사건을 정식으로 처리하지 않고 몰래 감추거나 덮어버리는 행위)* [첨부 자료 목록] (시간순 정렬) 1. 정보공개 청구 외 부존재 통지서 (2026-08-04): 부산 연제경찰서가 진행 중 미종결 사건의 수사 기록 목록표에 한정한,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수사 기록 목록표가 존재함에도 허위로 '부존재' 처리하여 허위공문서를 작성(형법227조 위반)하고, 이의신청권을 원천 차단한 증빙 자료 (사건번호: 부산연제서 2026-004223) 2. 사건 기록 목록표 (2026-08-07): 피고소인(공직자 박운O 외 2인)에 대한 필수 피고소인 조사 절차가 고의로 생략된 채 부실하게 종결 처리된 정황 및 불송치 내용을 입증하는 자료 (사건번호: 부산연제서 2026-004223) 3. 정보공개 청구서 기관이송 통지서 (2026-08-18): 부산 연제경찰서가 종결 사건의 수사 기록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이미 검찰 기록 이관 등을 핑계로 책임을 떠넘기며 정보 공개를 고의로 회피하려 한 내역을 담은 증빙 자료 (사건번호: 부산연제서 2026-004223) 4. 정보공개 결정통지서 (2026-08-19): 부산 연제경찰서가 검찰의 기록 반환으로 정보공개 청구건이 재이송되자, 마지못해 고소인 제출 자료 일부만 요식행위로 공개하고, 수사결과보고서 등 핵심 문서는 비공개 처리하여 감추고, 정보공개 '공개' 결정으로 이의제기 절차를 차단한 부패 정황을 담은 증빙 자료 (사건번호: 부산연제서 2026-004223)
의견수렴기간:
2026.09.24.~2026.10.23.
종료
경찰청
주거 밀집 지역 무단 피딩 행위 방지를 위한 경범죄처벌법 개정 및 지자체 단속 지침 마련 청원
무분별한 길고양이 급식 행위로 인한 주민들의 주거 평온권 침해가 이미 위험 수위를 넘어섰습니다. 현재 전국의 주거 밀집 지역과 공공장소에서 행해지는 무분별한 사료 배포와 피딩 행위는 단순한 이웃 갈등을 넘어 심각한 사회적 공해로 자리 잡았습니다. 사료 방치로 인한 악취와 유해 해충 창궐, 새벽 시간대 동물의 울음소리로 수많은 국민이 주거지에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이웃 간의 폭언, 주거침입, 물리적 충돌 등 강력 범죄로 이어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치안과 행정을 담당하는 국가 시스템은 이를 사실상 방치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사적인 만족이 일반 시민의 안전하고 쾌적하게 살 권리보다 결코 앞설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현장 일선에서 시민과 직접 마주하는 경찰과 지자체 공무원에게 실효성 있는 단속 권한을 시급히 부여해야 합니다. 피해 주민들이 고통 끝에 경찰이나 지자체에 신고하더라도, 돌아오는 답변은 늘 똑같습니다. 현행법상 공공장소에서 밥을 주는 행위 자체를 처벌하거나 제지할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다며 현장 훈방이나 민간 합의를 권고하고 철수하는 게 현실입니다. 이는 명백한 행정력과 치안력의 공백입니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관련 지침을 개정하거나 경범죄처벌법의 쓰레기 투기 및 인근소란 조항 등을 적극적으로 연계 적용하여, 공공장소 내 무단 급식 및 사료 방치 행위를 명확한 규제 대상으로 지정해야 합니다. 출동한 경찰이 현장에서 행위자의 신원을 즉각 확보하고, 상습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강제력을 집행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단속 명분을 주어야 현장의 극단적인 분쟁이 종결될 수 있습니다. 이미 호주, 미국, 유럽의 주요 선진 도시에서는 도시 생태계 보호와 시민의 보건 안전을 위해 공공장소에서 야생 동물에게 먹이를 주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적발 시 막대한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규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특정 집단의 눈치 보기나 행정편의주의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전국의 지자체가 일관되게 단속하고 통제할 수 있는 표준 조례안과 가이드라인을 행정안전부 차원에서 조속히 마련해 주시기를 강력히 청원합니다. 본 청원은 모든 동물 급여 행위를 금지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동물을 돌보고자 한다면 **'본인의 사유지 내부나 허가받은 시설'**에서 책임을 지고 행해야 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9.24.~2026.10.23.
종료
첫 페이지
이전 페이지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다음 페이지
끝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