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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사설구급차량의 무질서한 법규위반 단속 및 규제강화
안동병원 인근의 주민입니다. 요즘 사설구급차량이 돌아다니는걸 보면 너무하다 생각해서 글을 올려봅니다. 물론 응급환자 탑승시 경광등과 싸이렌은 당연한 것입니다. 하지만 외래, 퇴원, 병원간 이송 등 비응급상황에도 당연시 경광등과 싸이렌을 울립니다(빨리 다녀야 사장님은 돈을 벌거든요) 정작 단속카메라 앞에서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도 잘지키더라구요ㅋㅋ 보건복지부나 경찰청등 관련공무원들은 괜히 단속했다가 과잉단속등 자기들 피해를 볼까봐 빡씬 단속을 안한고 있는 현실이고 사고가 나면 서로서로 책임소재를 따지느라 바쁜 우리 정부의 현실입니다. 제 생각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는 구급차량을 보면 내부가 보이지 않도록 스티커를 붙히거나 짙은썬팅을 합니다. 당연 환자보호 차원에서 내부를 차단하는건 맞는데, 뒷차량에서 구급차의 내부를 보이게 하는것도 좋은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차량안에 이불이 없는것도 아니고 진짜 그렇게 심한환자가 타는것도 아니고(양보를 해줬는데 지나가는걸 보니 뒤에 환자가 타고있구나 하는 시각적 효과) 둘째는 119시스템과 병원시스템, 사설구급업체의 통신망 연계로 응급환자 탑승시 응급차량 등록을 함으로써 빠른 응급처치를 받는다던가 도심속 차량정체시 도움을 받을수 있다던가 많은 도움을 받을수 있을것이라 생각합니다. 셋째 관련법을 강화하여 위반시 강력한 처벌 및 벌금제도를 도입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일반시민들이 비응급차량을 블랙박스로 찍어서 신고를 하면 혜택을 준다거나, 신고포상제도를 도입하면 개선이 되지 않을까 하는게 생각입니다. 조금만 개선을 하면 점차적으로 많은 효과를 볼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너무 몸사리는 탁상행정 공무원들!! 누구를 욕하는게 아닙니다. 우리 국민 하나하나가 바껴야 한다고 생각해서 올려봅니다. 많은 동의를 부탁드리며, 서로서로 살기좋고 웃는 대학민국이 됩시다
의견수렴기간:
2026.09.23.~2026.10.22.
종료
보건복지부
사설구급차업체에서 일반구급차이용에관한 건의
요양원에 아버지를 입원하고있는 자식입니다평소 아버지께서 소변줄교체로 병원에 한달에 1~2번 가시는상황인데 저희는 일반구급차를사묭하면되는 상황에 울며겨자먹기로 특수구급차를 이용하고있읍니다 일반구급차와 특수구급차의비용차이는2배가 넘습니다 비단 이런상황은 경기도에만이런상황이 아닙니다 강제성을 띠어서 혹은 법적제제를 하시어서 업체들로 하여금 일반구급차사용은 국민들이 사용할수있게 해주십시요
의견수렴기간:
2026.09.23.~2026.10.22.
종료
기상청
인공강우 시행을 청원합니다
[청원취지] 극심한 가뭄 해소와 농가 구제를 위한 '인공강우' 기술의 적극적 도입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청원 현재 대한민국은 역대급 가뭄으로 인해 국토가 메말라가고 있으며, 농민들의 생계와 국민들의 먹거리 물가가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습니다. 저수지는 바닥을 드러내고 농작물은 타들어가고 있지만, 자연적인 강우만을 기다리기에는 당면한 피해가 너무나도 막대합니다. 이에 정부 차원에서 가뭄을 극복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안으로 '인공강우(증우)' 기술을 적극적으로 현장에 도입하고, 관련 연구와 인프라 확충에 과감한 예산을 투입해 줄 것을 강력히 청원합니다. [청원내용] 1. 농가와 민생을 위협하는 가뭄 극복을 위해 선제적인 기술 도입이 필요합니다. 해마다 반복되는 봄·여름철 가뭄은 이제 단순한 자연현상을 넘어 농업 기반을 흔드는 재난이 되었습니다. 농업용수 부족으로 한 해 농사를 포기해야 하는 농민들의 절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늘만 바라보며 기우제를 지내던 시대는 지났습니다. 과학기술을 활용해 이미 존재하는 구름에 요오드화은이나 드라이아이스 등의 구름씨를 뿌려 비의 양을 늘리는 인공강우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할 때입니다. 2. 기술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집중 투자가 절실합니다. 물론 인공강우는 완전히 구름이 없는 마른하늘에 비를 내리게 할 수는 없으며, 적절한 구름과 습도가 받쳐주어야 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기상 조건이 맞을 때 단 몇 mm의 비라도 더 내리게 할 수 있다면 가뭄 해소에 엄청난 단비가 될 수 있습니다. 기상 항공기 확충, 드론을 활용한 구름씨 살포 기술 고도화 등 현장 대응력을 높일 수 있는 인프라 구축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주십시오. 3. 기후위기 시대, 미래를 위한 적극적인 기상 조절 기술 투자가 필요합니다.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는 앞으로 더 잦고 극단적인 가뭄을 몰고 올 것입니다. 선진국들은 이미 인공강우를 비롯한 기상 조절 기술을 국가 생존 전략으로 삼고 연구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단순 실험 수준에 그치지 않고, 가뭄 지역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상용화 단계를 대폭 앞당겨 주시길 바랍니다. 메마른 대지와 농민들의 타들어 가는 심정을 헤아려 주시어, 인공강우 기술이 가뭄 재난 극복의 핵심 열쇠로 쓰일 수 있도록 국가적 지원과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간곡히 청원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9.23.~2026.10.22.
종료
대법원
아이의 평생보다 가해자의 ‘초범과 반성’이 앞서서는 안 됩니다
2017년 12월 경남 창원에서 어린 유치원생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이 알려진 뒤 2018년 「미성년자 성폭행 형량 올려주세요. 종신형 원합니다」라는 국민청원이 제기되었고 20만 명이 넘는 국민이 동의했습니다. 당시 사건의 피고인은 술에 취해 범행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1심 법원은 피해 아동에 대한 강간을 인정하여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20년 등을 명령했습니다. 이후 항소심은 강제추행과 유사성행위 및 강간 시도는 인정하면서도 강간이 실제 기수에 이르렀다고 확신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을 단순히 ‘술 때문에 10년에서 7년으로 감형된 사건’이라고 설명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항소심에서 형량이 변경된 주요 이유는 강간 기수 부분의 증명 여부에 관한 판단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이 우리 사회에 던진 질문은 2026년인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아동을 대상으로 한 중대한 성범죄에 대해 우리의 법과 실제 양형은 충분한 것인지, 그리고 범행 이후의 반성, 피해자 측과의 합의, 과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사정 등이 어느 정도까지 형량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적절한지 다시 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동안 대한민국의 법은 분명히 강화되었습니다. 현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는 13세 미만의 사람을 강간한 경우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유사강간은 7년 이상의 유기징역, 강제추행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를 우리 법이 매우 중대한 범죄로 취급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법정형의 숫자가 높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재판에서는 법률상 가중·감경, 정상참작감경,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피해회복 여부, 범행 후 태도, 전과관계 등 여러 요소가 함께 고려되어 최종적인 형이 결정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단순히 법정형이 몇 년인지만 볼 것이 아니라 그 법이 실제 재판에서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2026년 7월 제주지방법원에서는 13세 미만의 조카를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여러 차례 강간·강제추행하고 성착취물까지 제작한 60대 이모부에게 징역 8년이 선고되었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가해자는 피해자의 이모부였고, 피해자의 어머니가 생업을 위해 집을 비운 상황 등을 이용해 장기간 범행했습니다. 재판부 역시 범행의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해자와 가족이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입었다는 취지로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한 점,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을 양형에 함께 고려했습니다. 반면 경남에서는 친부가 친딸이 6세이던 2017년부터 2025년까지 약 8년에 걸쳐 200회가 넘는 성폭행을 하고 성착취물까지 제작한 사건에서 징역 20년이 선고되었으며, 2026년 항소심에서도 그 형이 유지됐습니다. 두 사건은 범행 횟수와 내용, 적용된 죄명과 법률, 피해 정도 및 여러 양형사유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단순히 형량만 놓고 동일하게 비교해서는 안 됩니다. 저는 특정 재판부의 판결을 비난하거나 개별 사건의 형량을 다시 정해 달라고 요구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처럼 사건마다 여러 양형요소가 적용되기 때문에 현재 우리 사회가 무엇을 감경요소로 보고 무엇을 가중요소로 평가하고 있는지가 아동 성범죄의 특수성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지 다시 살펴봐 달라는 것입니다. 현재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성범죄 양형기준에서는 범죄유형과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상당한 피해 회복’ 등이 일반적인 감경요소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계획적 범행, 인적 신뢰관계 이용, 심각한 피해, 2차 피해 야기 등은 가중요소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감경요소를 모든 범죄에서 없애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13세 미만이고, 범행이 강간·유사강간과 같은 중대한 성범죄이며, 특히 수개월 또는 수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도 가해자가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는 사실이 형량을 낮추는 방향의 요소로 평가되는 것이 언제나 타당한지는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초범’이라는 말은 반드시 그 사람이 생애 처음으로 범죄행위를 했다는 의미와 동일하지 않습니다. 특히 한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이 장기간 반복된 사건이라면 과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사실보다 피해자의 나이와 취약성, 범행의 기간과 횟수,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가 가해자를 신뢰하거나 의존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 등을 더욱 무겁게 평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합의와 피해회복 문제 역시 신중하게 재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범죄자가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적절한 배상을 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피해회복 자체를 막거나 무의미하게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피해회복과 국가의 형벌권은 구별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13세 미만의 어린 피해자는 성인과 달리 합의 과정에서 자신의 의사를 독립적으로 결정하고 표현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을 수 있으며 보호자가 합의 과정에 관여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강간·유사강간 및 장기간·반복적인 중대 성범죄에서는 합의, 처벌불원 또는 금전적 피해회복이 실제 형량을 낮추는 데 어느 정도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이 적절한지 보다 엄격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음주와 약물에 관한 문제도 보다 명확한 기준이 필요합니다. 현행 「형법」 제10조는 심신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사람의 행위는 벌하지 않고, 그 능력이 미약한 사람의 행위에 대해서는 형을 감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사람의 행위에는 이러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에는 별도의 특례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0조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는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일정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경우 「형법」상의 심신장애 감면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행 양형기준에서도 범행을 위해 또는 범행 후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자의로 만취 상태에 빠진 경우 등은 가해자에게 유리한 감경사유로 취급되지 않거나 오히려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술을 마시고 성범죄를 저지르면 무조건 감형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현재 법을 정확하게 설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저는 특히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중대한 성폭력범죄에서는 한 단계 더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스스로 술이나 약물을 섭취하여 만든 상태가 어린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의 형사책임을 줄이는 근거로 이용될 가능성을 보다 명확하게 차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법무부에 다음과 같은 법률 및 제도 개선을 청원합니다. 첫째,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강간·유사강간 등 중대 성범죄, 특히 장기간 또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범죄에 대해서는 「형법」 제53조에 따른 정상참작감경이 지나치게 넓게 적용되지 않도록 그 적용범위를 제한하거나 적용요건을 엄격하게 하는 성폭력범죄 관련 특례규정의 도입을 검토해 주십시오. 둘째, 자의적으로 음주 또는 약물을 섭취한 상태에서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경우 그 상태를 이유로 심신장애에 따른 형의 면제 또는 감경을 받을 여지가 없도록 관련 법률의 개정을 검토해 주십시오. 특히 현행 성폭력범죄 관련 법률에서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에 대해 형법상 감면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한 부분을 보다 명확한 강행적 배제규정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셋째, 13세 미만 아동 대상 중대 성범죄에서 피해자의 연령과 취약성, 범행의 기간과 반복성,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친족·보호·감독·교육·신뢰관계 악용 등이 처벌 과정에서 더욱 무겁게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형사법제의 전반적인 개선을 검토해 주십시오. 넷째, 장기간 또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13세 미만 아동 대상 중대 성범죄에서 단순히 이전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사실, 범행 이후의 반성, 피해자 측과의 합의 또는 피해회복 등이 어느 정도까지 형량을 낮추는 요소로 작용하는 것이 적절한지 관계기관과 함께 재검토해 주십시오. 다섯째, 양형기준 자체는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소관이라는 점을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무부가 직접 개별 양형기준을 변경해 달라는 요구가 아닙니다. 다만 아동 대상 중대 성범죄의 형사정책과 관련 법률을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13세 미만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강간·유사강간 및 장기간·반복적 성범죄에서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진지한 반성’, ‘피해회복’ 등의 감경요소와 범행의 반복성·피해자의 취약성·보호 및 신뢰관계 악용 등의 가중요소가 적절한 균형을 이루고 있는지 대법원 양형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함께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검토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여섯째, 단순히 법정형의 상한이나 하한을 높이는 것에 그치지 않고 법정형, 법률상 감경, 정상참작감경, 양형기준과 실제 선고형이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13세 미만 아동 대상 중대 성범죄의 현행 처벌체계에 추가적인 개선이 필요한지 살펴봐 주십시오. 이 청원은 모든 성범죄자에게 무조건 같은 형량을 선고해 달라는 요구가 아닙니다. 특정 재판부의 판결에 개입해 달라는 요구도 아닙니다. 개별 사건의 범행 내용과 책임을 판단해야 한다는 형사사법의 기본원칙을 존중하면서도, 스스로 자신을 완전히 보호하기 어려운 어린 아동을 대상으로 한 중대한 성범죄만큼은 무엇을 감경하고 무엇을 가중할 것인지에 대해 지금보다 훨씬 엄격한 기준을 만들어 달라는 것입니다. 아동은 성인과 다릅니다. 아주 어린 피해자는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즉시 정확한 언어로 설명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특히 부모나 친족, 교사처럼 자신이 의존하거나 신뢰하는 사람이 가해자인 경우 피해 사실을 외부에 알리는 것 자체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범죄행위는 끝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피해까지 끝났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2018년 20만 명이 넘는 국민이 아동 성범죄 처벌 강화를 요구했고 그 이후 대한민국의 법은 실제로 변화했습니다. 그 변화가 의미 없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법이 발전해 왔기 때문에 이제 다음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법정형에 몇 년이라고 적혀 있는지만 볼 것이 아니라 그 법이 실제 재판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현재의 감경제도와 양형기준이 어린 피해자의 취약성과 장기간 반복되는 아동 성범죄의 특수성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지 살펴봐 주십시오. 아이의 평생보다 가해자의 ‘초범과 반성’이 앞서서는 안 됩니다. 수년 동안 반복된 범죄보다 ‘이전에 처벌받은 적이 없다’는 사실이 더 중요하게 평가되어서는 안 됩니다. 피해회복을 위한 배상은 필요하지만 돈으로 범죄 자체의 책임까지 사라질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마신 술이나 스스로 섭취한 약물이 어린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의 책임을 줄이는 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아이 스스로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어려울 때 국가가 그 권리를 지켜야 합니다. 13세 미만 아동 대상 중대 성범죄의 감경제도와 처벌체계를 다시 면밀하게 검토하고, 관계기관과 함께 피해아동의 연령과 취약성, 범행의 반복성, 보호와 신뢰관계의 악용을 더욱 무겁게 평가할 수 있는 명확하고 엄격한 기준을 마련해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9.23.~2026.10.22.
종료
경찰청
국민의 권익보호와 행복추구권을 보장하면서 지지율 상승을 이끌어 내보시는게 어떻습니까?(보이스피싱)
수고 많으십니다. 남의 일로만 여겨졌던 보이스 피싱을 당하고 그 후속절차를 밟고 있는 과정에서 너무나 무력하고 너무나 한심한 현 상황 때문에 청원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녀납치를 빌미로 보이스 피싱을 당했습니다. 보이스 피싱이라는걸 직감합니다. 하지만 전화를 끊을수도 없는 상황이고 하필 자녀의 학원시간으로 연락도 닿지 않습니다. 보이스 피싱임을 알수 있음에도 머리로는 그것을 인지를 할수 있음에도.... 자녀의 신상에 관련된 일이라 벼락맞을 확률이라도 그 위험은 피하고 싶어....보이스 피싱임을 알고도 당할수 밖에 없음을 깨달았습니다.(자녀 목소리까지 위변조 하여 들려 주는데...아이와 연락이 닿지 않은 상황에서 어떤 부모가.......) 비단 자녀납치 뿐만 아니라 온갖 수법을 동원하여 보이스피싱범이 활개를 치고 있는데 외국에 서버가 있다 뭐가 어떻다 등등.... 도무지 언제까지 국민들이 보이스피싱에 피해를 입어야 합니까? 보이스피싱을 당한 후 112신고부터 경찰 피해구제 신청 등의 과정에서도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형식적인 메뉴얼 ,형식적인 구제절차, 전문성이 결여된 성의없는 응대방식 등... 직접피해자가 경황이 없어 대신 신고하고 있다 말을 하였음에도 메뉴얼 같은 질문들이나 쏟아내고... 본인이 원하는 정보를 듣지 못하자(대리신고자인 저는 알수없는..그래서 직접피해자의 연락처를 제공하였음에도) 신고자에게 짜증을 내는 행태까지... 한편으로는 보이스피싱이 얼마나 많으면 경찰들이 이렇게 아무런 문제의식이나 직업의식 없이 이렇게 대응하나 싶기도 합니다. 물론 그럼에도 경찰은 그것을 이겨내고 피해자들의 소리를 듣고 정확한 업무처리를 진행해야 함은 틀림없을 것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청원은...... 정말 보이스피싱은 해결할 방법이 없는 것입니까? 범죄와의 전쟁을 벌이더라도 범죄를 뿌리 뽑을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그 정도 대응을 한다면 범죄를 줄일 수는 있고 재발을 방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내지 현실적인 대안도 나올수 있지 않겠습니까? 보이스피싱과의 전쟁을 한번 진행해 주십시오 국민의 재산권과 행복추구권을 지켜주십시오 지지율이 문제가 아니겠지만 보이스피싱과의 전쟁같은 진정 국민을 위한 정책이나 행동을 보여주시면 국민들의 지지는 엄청날 것 임이 분명합니다. 득실이 있는 이해당사자의 존재와 문제해결이 어려운 부동산 정책보다 피해자와 가해자가 명확하게 분별되며 국민모두가 피해위험을 가지고 있는 보이스피싱 전쟁과 같은 정책이 진정 국민들에게 효과적이고 필요한 정책이 아니겠습니까? 이 정부의 성공과 국민의 행복, 대한민국의 미래를 지켜내는 것이 아주 큰 일을 해야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언제인가 부터 당연시 되는 보이스 피싱같은 범죄를 당연시 여기지 말고 다시한번 범죄의 심각성이 미치는 영향을 재인식해서 정말 한번 뿌리뽑아 주시려는 정책수립과 실천 부탁드립니다. 보이스피싱과의 전쟁을 벌이고 꼭 승리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9.23.~2026.10.22.
종료
대법원
공시송달 제도 남용 방지 및 사법절차 투명성 강화 법령 개정 청원서
제목: 공시송달 제도 남용 방지 및 사법절차 투명성 강화 법령 개정 청원서 1. 청원 처리 요청 기관 - 법무부 (형사사법 제도 및 형사소송법 소관 부처) 2. 현황 및 문제점 - 피의자가 공무원 신분이며 직장과 신원이 명백히 특정되어 송달 가능성이 확실함에도, 일부 형사 재판부에서 실질 심리 회피 및 사건 종결 목적으로 공시송달을 일괄 남용하고 있음 - 현행 「형사소송법」 제65조 및 준용되는 「민사소송법」상 공시송달 요건의 모호함과 통제 장치 부재가 악용되고 있음 - 특히 공무원 부패 사건에서 진상을 철저히 밝히지 않고 사건을 수면 아래로 파묻어 은폐하는 이른바 ‘암장(暗藏, 사건이나 진상을 몰래 묻어 감춤)’을 목적으로, 일부 법원이 공시송달 제도를 악용하여 사실상 부패 은폐에 가담·협조하고 있다는 의혹을 지울 수 없음 - 법원과 재판부가 '재판의 독립'이라는 방패 뒤에 숨어 자의적인 공시송달 남용을 정당화하고 사법행정 감찰마저 회피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스스로 부패와 절차적 왜곡을 바로잡을 수 있는 내부 자정 작용을 완전히 포기했음을 방증함 - 이처럼 스스로 자정 능력을 상실한 부패한 현재 한국 법원의 실태에 비추어 볼 때, 사법부의 자율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명확한 상위 법령 규정을 통해 부당한 공시송달 남용을 철저히 차단하고 통제하도록 강제해야 함 - 누구에게도 통제받지 않는 수사기관(경찰, 검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과 법원의 무법지대화가 매우 심각한 상태이며, 이는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 침해 및 사법 불신 심화, 부패 및 공익 침해로 직결됨 3. 청원 내용 - 공공기관 근무자 등 송달 가능자 대상 공시송달 원천 제한 법령 신설 - 공시송달 결정 시 이전 송달 시도 및 직장 확인 노력에 대한 구체적 소명·기재 의무화 법령 개정 - 명백한 송달 가능성 무시 등 공시송달 남용 행위에 대한 사법행정 감찰 및 실효성 있는 통제 장치 법제화 4. 기대 효과 - 재판부의 자의적 공시송달 남용 차단 및 절차적 정의 확립 - 형식적 절차 진행을 방지하고 충실한 실질 심리 보장 5. 첨부자료 - 수원고등법원 청원 처리결과 통지서(청원서 접수번호: 20251123-9740000-0003, 통지일: 2025. 12. 04.) 사본 1부 * 관련 사건: 수원고등법원 내 공무원 부패 고소 관련 다수 재정신청 사건 * 증빙 내용: 공무원 신분으로 직장 송달 가능성이 명백함에도 동일한 방식으로 일괄 공시송달이 결정되어 실질 심리가 회피된 정황이 존재함에도, 법원이 '재판 독립' 및 '재판에 관한 사항'을 내세워 사법행정 감찰 및 실질적 검토를 거부하고 청원심의회 심의를 생략한 채 회피한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 제출일: 2026년 9월 2일
의견수렴기간:
2026.09.23.~2026.10.22.
종료
국토교통부
과거 토목직 공무원 근무기간 공사감독 기간으로 인정 요청
국무총리님 나라발전을 위하여 수고가 많습니다. 건설기술인 경력 인증제도를 한시적으로 완화 시켜주세요 건설기술인 협회는 1987. 12. 15 창립하여 1997년부터 부산,광주,대구,대전 지회를 설치하고 본격적으로 건설기술인을 관리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1974. 7월 부터 1991.12월 까지 경남 김해군청, 경상남도청을 근무하다가 퇴사했으나 건설기술인협회가 생겨나고 근무현황을 신고할 때 공사감독한 공사명을 적어서 신고하여야 하는데 잘몰라서 김해군청 건설과 또는 경상남도청 도로과 근무 등으로 신고를 하였습니다 1970년에서 1980년 후반까지 당시는 전국 지자체에 토목직이 몇명이 없었으므로 김해군청 건설과에서 도로, 하천, 농지개량 업무를 담당하여 직접 측량도 하고 예산이 부족하여 직접 설계 감독하였습니다 또한 수해피해가 생기면 모든 토목직이 모여서 설계서를 작성하고 공사감독을 하였지만 그당시에는 감독의 기간이 짧고 작은 공사가 엄청 많고 어떻게 건설기술인 협회에 신고해야 되는지도 몰랐습니다 현재에 와서 건설 감리로 취업할려고 하니까 예전에 공무원 경력이 감독한 것으로 인정이 되지 않아 건설기술인협회에서는 예전 40년전에 감독한 감독명령부를 발급받아 오면 감독 실적으로 인정 해준다고 합니다 존경하는 국무총리님 각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예전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에 대하여 감독명령부를 발급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남은여생 미력하나마 나라 발전과 개인의 발전에 노력하는 사람이 될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9.23.~2026.10.22.
종료
법무부
아동의 정서적·경제적 생존권 보장을 위한 면접교섭 제재 강화, '양육비' 명칭 변경 및 사생활 보호 법제화 청원
[청원취지] 대한민국헌법 제10조 및 제17조, UN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따라, 모든 아동은 부모의 부속물이 아닌 독립된 인격체로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그리고 양 부모 모두로부터 사랑받고 성장할 기본권을 보장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현행 제도는 양육비 미지급에 대해서는 강력한 제재를 가하면서도, 아동의 정서적 생존권인 '면접교섭 방해 및 부모따돌림'에 대해서는 아무런 실효성 있는 제재를 두지 않는 심각한 불균형을 안고 있습니다. 또한, 성인 중심의 '양육비' 용어와 학교·공공기관의 부당한 개인정보 요구는 이혼 가정 아동에게 정서적 낙인과 기본권 침해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아동의 최우선 이익과 온전한 성장을 위해 1) 면접교섭 방해자에 대한 양육비 미지급 수준의 제재 강화, 2) 현행 '양육비' 용어의 '자녀발달비(가칭)' 개정, 3) 학교 등에서의 아동 사생활 침해 서류 제출 요구 금지를 강력히 청원합니다. [청원내용] 1. 아동의 정서적 생존권(면접교섭) 보장 및 경제적 생존권(양육비)과 동등한 제재 마련 법적 근거: UN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9조(부모와 분리되지 않을 권리 및 정기적 교류권) 및 제19조(정서적 학대 방지). 현실의 문제점: 양육비 미지급이 아동의 '물질적 생존권'을 위협한다면, 주양육자의 가스라이팅과 일방적 면접교섭 거부(부모따돌림)는 아동의 '정서적 생존권'을 파괴하는 아동학대입니다. 그럼에도 법 제도는 양육비 미지급에 대해서만 형사처벌·명단공개 등 강력한 제재를 둘 뿐, 면접교섭을 부당하게 방해하여 자녀와 비양육 부모의 천륜을 끊는 행위는 방치하고 있습니다. 개선 요청: 양육비 지급 의무와 면접교섭 보장 의무는 아동 복리의 양 날개입니다. 면접교섭을 부당하게 방해하거나 차단하는 양육자에 대해서도 **양육비 미지급자와 동등한 수준의 법적 제재(과태료 증액, 감치, 현장 실태조사 의무화, 양육권 변경 사유 적극 적용 등)**를 법제화해 주십시오. 2. 자녀 중심의 용어 개정: '양육비'를 '자녀발달비' 또는 '자녀활동비'로 변경 법적 근거: UN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3조(아동 최우선 이익의 원칙). 현실의 문제점: 현행 '양육비'라는 명칭은 경제적 지원이 '양육자(성인)에게 주는 돈'으로 오인되기 쉽습니다. 이로 인해 비양육 부모가 자녀의 미래와 성장을 위해 지급하는 자산임에도 불구하고, 정작 당사자인 자녀는 권리 주체에서 소외된 채 양육자의 임의적 의사로 소비되는 구조적 한계가 존재합니다. 개선 요청: 자녀가 독립된 인격체로서 자신의 미래를 위한 비용임을 명확히 인지하고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양육비'라는 명칭을 '자녀발달비' 또는 '자녀활동비' 등 자녀 중심의 용어로 개정해 주십시오. 3. 아동의 사생활의 비밀과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보장 법적 근거: 헌법 제10조(행복추구권), 제17조(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UN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16조. 현실의 문제점: 일부 교육기관이나 공공기관에서 행정 편의를 이유로 학생에게 개별 가정의 이혼·별거 등 가정이사를 증명하는 서류 제출을 요구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취약한 환경에 있는 아동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고 정서적 상처를 가중시키는 행위입니다. 개선 요청: 교육 현장 및 공공 영역에서 아동의 가정을 이유로 한 자의적이고 부당한 사생활 간섭을 법적으로 금지하고, 아동의 명예와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지침을 마련해 주십시오. [결론] 미성년 자녀가 양 부모의 온전한 사랑을 받으며 정서적·경제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권리는 성인의 편의나 일방적 양육권 행사보다 우선하여 보호받아야 하는 절대적 기본권입니다. 자녀의 '정서적 생존권(면접교섭)'과 '경제적 생존권(양육비)'이 대등하게 보장받을 수 있도록, **'면접교섭 방해 제재 강화', '자녀 중심의 법률 용어 개정', '아동 사생활 보호'**를 조속히 추진해 주시길 간절히 청원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9.23.~2026.10.22.
종료
국가교육위원회
대한민국 교육제도의 개선 및 고교학점제 폐지에 관한 청원
학생들의 의견을 들어주십시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9.23.~2026.10.22.
종료
법무부
[최종 촉구] 정부의 형식적 포장 금지 및 주민등록·행정기록 즉시 영구파기 청원
1. 제안 제목정부의 형식적인 '보안·보호' 포장 청산 및 재판 없는 주민등록·수기이력 즉시 영구파기 제도 도입 촉구2. 현황 및 문제점 (정부의 기만적 태도 규탄)'말뿐인 보호'라는 포장의 한계: 국가와 기업은 해킹 사고가 터질 때마다 "보안을 강화했다", "개인정보를 철저히 보호하고 있다"고 국민을 안심시키지만, 이는 시스템의 근본적인 허점(생년월일 기반 식별)을 가리기 위한 핑계이자 포장에 불과합니다.허울뿐인 대책으로 인한 피해 가중: 알맹이 없는 '보안 강화'라는 말장난 속에 주민등록번호부여대장, 수기 호적, 전산 이력 등이 국가 DB에 그대로 보존되어 있으며, 국민들은 매일 실시간으로 해킹범들의 먹잇감이 되고 있습니다.3. 개선 방안 및 요구사항정부의 형식적 '보안·보호' 변명 전면 거부: 국가 시스템의 완전한 인적 쇄신과 제도 개혁 없이, "기술적으로 보완하겠다"는 식의 행정 편의주의적 변명이나 포장 문구를 공식 문서 및 답변에서 일절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해야 합니다.무작위 번호 도입 전 '즉시 영구파기' 단행: 새로운 난수 시스템 구축을 핑계로 시간을 끌지 말고, 신청 즉시 법정생년월일 체계를 폐지하고 아래의 핵심 4대 기록을 하루아침에 복구 불가능하게 파기해야 합니다.주민등록번호부여대장 내 인적 사항 및 최초 부여 기록 일체 즉시 영구파기개인별주민등록표(초본) 내 주소 변동 등 모든 과거 이력 즉시 영구삭제구 호적등초본(전산 데이터 및 과거 손으로 작성된 수기 종이 원장 일체)의 즉각적인 영구삭제 및 물리적 소각가족관계등록부 기본증명서 내 개명, 정정 등 모든 과거 변동 이력 즉시 영구삭제4. 결론우리는 국가의 허울 좋은 '보호 포장'에 더 이상 속지 않으며, 실질적이고 근본적인 해결책인 '데이터의 완전한 물리적 영구 파기'만을 요구합니다. 정부는 국민의 목소리를 수용하여 사법 재판 없는 즉시 폐지 신고제를 즉각 도입하십시오.
의견수렴기간:
2026.09.23.~2026.10.22.
종료
법무부
최저생계비 법조항,계좌계설등 예외사항을두던지 바꿔주세요~
혼인중 제빚으로 전남편의 차대출,집대출등 상태에서 몰래담보대출받아 내쫒아낸남편 경찰신고이력있습니다..그돈으로 어디에썻냐 재산명시명령마저 안지키고 이혼소송에 끝까지불응해 결국 작년11월 화해권고로 끝나고 그로인해 빚4800..현재는 그 힘든정신을가만하고 6개월직장다니면 개인회생으로빚청산했네요. 숙제끝났다싶어 올해 중순쯤 온라인에서 우연히 한 남자를알게돼고 새로운사람이랑 시작해보자 하는마인드로 과거아픔이며 서로주고받아 소통이되어 미래얘기까지나왔습니다. 근데 어느날갑자기 본인이 억울하게 누명쓰고신고당한게있다..그런데변호사선임비용이없다.투잡을해서라도 값겠다며 350을3번에걸쳐 빌려줬습니다. 순간 제가잠깐 정신이나갔었는지는 몰라도 그심적으로힘들었던상황에서 믿었던게잘못이긴하죠.. 톡 하루하루일해서 얼마씩주겠다내용 다있네요. 그런데 또빌려달라고해 경제문제로 독촉당하고 고생했던 전남편이떠오른다 헤어짐을당부하고 계속 거절해 사기죄로고소했네요. 그러면서 저한테하는말이 무고죄로고소한다하는데 당시6월 여직까지 깜깜무소식입니다. 그냥일종협박이었던거같은데 제가신고한 관악경찰서 담당형사에게 8월초 어떻게돼가냐물으니 하는말.. 상대가돈이없어 천천히값을생각있다고한다 이상이다. 하고끝이네요 결국못받은거 알아서하라는거죠? 톡내용 이체 증거자료 열심히찾아 사기죄로 고소했는데 이러고끝나는게 타당한가요? 전남편한테도 재산분할못받아 신용정보사통해 최저생계비제외하고 수수료떼여가며 받는마당에 지금 이사람도그러게생겼어요. 제잘못도아얘없는건아니지만 애초에 법이너무 약하니 꼼수로 이러지않나싶어요. 민사법에서 강제집행,압류등 생계비제한을두는건 기업과,개인은 그럴수있어도 저처럼 한부모인 개인과개인사이에서는 아니라고봅니다. 법률카페나 돌싱카페보면 이런일로 한푼도못받아 독촉당하고 우울증걸려 자살하는사람 무지많던데요. 피해본자보다 죄지은피의자를 더 밀어주고 고려하는사회같습니다. 최저생계비,통장개설,압류등 다가능한게아닌 예외를조항을두던 개선좀해주세요.
의견수렴기간:
2026.09.23.~2026.10.22.
종료
법무부
국가배상 소송 재판 지연과 민사소송법 제163조2항 개정 요청
1. 청원인은 육군부대의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인권침해 사건에 대하여 2026.7.5.에 서울중앙지방법원(민사8단독)에 민사소송(국가배상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개월이 경과한 지금까지도 재판절차가 전혀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민사소송이 제기되면 피고에게 소장을 송부되고,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한 이후 변론기일 지정절차로 진행되는데, 담당 재판부는 현재까지도 피고에게 소장조차 송부하지 않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국가배상소송의 일체의 후속절차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2. 또한 상기의 국가배상소송 소장 등에 기재된 주소 등 개인정보에 대하여 청원인은 ‘재판기록의 열람등제한’신청을 2026.7.5.에 담당재판부(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8단독)로 하였으나, 2달여가 경과한 2026.8.31.에야 갑자기 내려진 기각결정으로 인하여 청원인의 개인정보가 가해자들에게 그대로 공개될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163조 제2항은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그것도 당사자의 신청과 소명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허용하고 있으나, 현실에서는 피해자가 제도를 알지 못하거나 긴급한 상황에서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가능성이 농후하며, 이로 인하여 개인정보가 먼저 공개된 이후에는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최근 실제로 소송 과정에서 소장에 적시된 주소가 오히려 범죄에 악용되어 살인으로 이어진 사건이 발생하면서 현행 법률 조항의 한계가 여실히 드러난 바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163조 제2항은 "소송관계인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의 우려가 있다는 소명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은 해당 소송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이하 생략)" 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소송관계인의 신청에 따라"라는 부분이 청원대상입니다. (1) 헌법은 인간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국가가 보호할 의무를 전제로 하지만, 그럼에도 현행 규정은 피해자가 먼저 위험을 소명해야 하고, 또한 보호를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당 위헌법률심판의 경우처럼 피해자가 열람보호 신청을 하였으나 법원의 기각결정이 내려지면 피해자가 위해의 우려가 있다는 점을 다시 소명하여야 합니다. 해당 사건처럼 형사고소까지 제기한 피해자(원고)의 개인정보가 기각결정으로 공개되면, 원고는 향후 가해자들로부터 보복범죄의 위협에 지속적으로 노출될 수 밖에 없으며, 이후에는 소위 ‘목숨이 날라간다.’라는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헌법에서 보호하는 생명권 보호는 사후적 구제가 아니라 사전적 예방이 핵심인데, 사람의 목숨이 달려 있는 중요한 상황에서 현행 조항은 이를 충분히 실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2) 헌법재판소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헌법상 기본권으로 인정하고 있고, 주소는 단순한 행정정보가 아니라 개인의 거주지를 특정하는 핵심 개인정보입니다. 현행 규정은 원칙적으로 상대방에게 주소를 공개한 뒤 예외적으로만 보호하는 구조를 취하고 있으나, 이는 최소침해원칙에도 부합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소송을 제기하는 원고의 주소 등 개인정보는 소 제기와 동시에 자동적으로 비공개로 분류되어야 하며, 이후 제3자가 공개의 필요성을 충분히 소명하는 경우에만 공개할 수 있도록 민사소송법의 관련 규정이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3) 자신의 거주지를 상대방에게 공개해야 하는 구조는 스토킹 피해자, 가정폭력 피해자, 보복범죄 우려가 있는 피해자들에게 2차 피해의 발생 가능성으로 인하여 사실상 재판청구를 포기하도록 만드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할 것입니다. 이는 헌법에서 규정한 재판청구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효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4) 법률지식이 있는 사람은 그나마 보호신청이라도 할 수 있지만, 제도 자체를 모르는 사람과 경제적 상황으로 인하여 변호인의 조력을 받지 못하는 사람은 보복범죄의 가능성에 그대로 노출될 수 밖에 없으며 이것은 헌법에서 금지하는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에 해당합니다. 민사소송법 제163조 제2항 "해당 소송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라는 부분은 생명권,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재판청구권, 평등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므로 이렇게 공개청원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9.23.~2026.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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