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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출입국관리법」 제19조의5 제9항 시행에 따른 국민 농어업인의 권익 침해 및 역차별 우려에 관한 진정·법령 개정 건의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인권 보호라는 입법 목적 유지하되. 그 과정에서 대한민국 국민인 농어업인 및 고용주의 권익이 불합리하게 제한되지 않도록 해당 규정의 적용 범위와 에의 규정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주실것을 건의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10.02.~2026.11.02.
D-3
성평등가족부
생리대 가격 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 마련을 촉구합니다.
생리대는 여성의 건강과 일상생활을 위해 매달 매년 반드시 필요한 필수 위생용품입니다. 하지만 생리대 가격이 부담되는 저소득층과 청소년의 경우 필요한 만큼 생리대를 사용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일부 청소년들이 생리대 대신 깔창을 생리대처럼 사용하거나 휴지 등 다른 물품으로 대신하는 사례도 알려져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불편함의 문제가 아니라 위생과 건강, 학교생활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청소년은 스스로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생리용품에 대한 부담이 더욱 크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생리는 개인이 선택해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며, 생리용품 역시 선택적인 소비재가 아니라 정기적으로 필요한 필수품입니다. 따라서 정부에서 생리대 가격 부담을 실질적으로 낮출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고, 저소득층과 청소년에 대한 생리용품 지원을 확대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또한 생리대의 가격 및 유통 구조 등을 검토하여 소비자가 합리적인 가격으로 생리용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개선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적인 이유로 청소년들이 기본적인 생리용품조차 충분히 사용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십시오.
의견수렴기간:
2026.10.02.~2026.11.02.
D-3
보건복지부
"같은 학대, 같은 보호, 다른 지원" — 출신 시설에 따른 자립준비청년 지원 격차를 해소해 주십시오
1. 청원인의 이야기 — 왜 이 청원을 올리게 되었는가 저는 어린 시절 가정에서 아동학대를 경험했습니다. 분리 조치 후 처음 보내진 곳은 보육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저는 이름이 아닌 번호로 불렸습니다. 학대의 상처를 안고 간 곳에서 한 사람의 아이가 아니라 관리 대상 번호로 취급받는 환경은 또 다른 상처였습니다. 결국 보육원을 나올 수밖에 없었고, 이후 청소년쉼터에서 5년간 생활하며 성인이 되었습니다. 문제는 쉼터를 나온 뒤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같은 시기에 보육원이나 그룹홈을 퇴소한 친구들은 자립정착금 1000만원과 디딤씨앗통장, 후원금 등을 받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쉼터 퇴소자는 자립정착금도, 자립수당도 받지 못했습니다. 저 또한 대학 등록금 또한 전액 스스로 일해서 내서 매일 10시간 주 5일 일하느라 수업을 듣지 못하고 현재도 초과학기를 다니고 있습니다. 같은 학대를 겪고 같은 보호체계 안에서 자랐는데, 왜 저만 이 길을 혼자 걸어야 하는지 막막할 때가 많았습니다. 어떤 시설에 배치될지는 제가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당시에는 당장 머물 곳, 보호받을 수 있는 곳에 가는 데 급급했을 뿐입니다. 그 '우연'이 이후 수년간의 지원 격차로 이어졌습니다. 이 청원은 저 한 사람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같은 상황에 놓인 청년들이 있습니다. 2. 청원 취지 아동학대·가정해체 등으로 원가정에서 분리되어 국가의 보호를 받다가 성인이 된 청년들을 '자립준비청년'이라 부릅니다. 그러나 현행 제도는 보건복지부 산하 아동복지시설(보육원·그룹홈·가정위탁) 출신만을 자립준비청년으로 인정하고, 성평등가족부 산하 청소년쉼터 출신 청년은 동일한 위기를 겪었음에도 핵심 자립지원에서 배제하고 있습니다. 이 청원은 출신 시설 유형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자립 지원이 필요한 모든 취약 청년을 포괄하도록 제도를 개편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3. 현황 및 문제점 3-1. 부처별로 분리된 보호체계와 지원 격차 현재 자립준비청년 지원체계는 관할 부처에 따라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구분아동복지시설 출신청소년쉼터 출신 관할 부처보건복지부성평등가족부 적용 법률아동복지법청소년복지 지원법 자립정착금전국 17개 시·도, 1,000만~2,000만 원경기·부산·울산·제주 등 일부 지자체만 지급 자립수당월 50만 원 (보호종료 후 5년)2025년부터 동일 수준 지급 시작, 그러나 보호기간 요건(최근 3년 내 2년 이상) 충족이 어려움 국가장학금지원 대상 포함지원 대상 미포함 기초생활수급보장시설로 분류 → 가구 분리 인정 → 개인 단위 수급 가능보장시설 미포함 → 가구 분리 불인정 → 부모 소득 기준 적용으로 수급 탈락 가능 의료비·심리치료지원 대상지원 대상 미포함 디딤씨앗통장0세~17세 저축 시 1:2 정부 매칭해당 없음 공공임대주택우선 공급 대상체계적 연계 부재 퇴소 후 관리자립지원전담기관(17개소)에서 패키지 연계청소년자립지원관(13개소), 체계적 사후관리망 부재 3-2. 시설 배치는 당사자가 선택할 수 없다 가정을 나온 청소년이 어떤 시설로 입소할지는 해당 지역의 시설 여건, 정원, 담당자의 판단에 따라 결정되며, 당사자에게는 선택권이 거의 없습니다. 사실상 '랜덤'에 가까운 배치가 이후 수년간의 지원 격차로 직결됩니다. 특히 비수도권은 시설 자체가 부족해 선택지가 더 제한적입니다. 3-3. 쉼터 퇴소 청년의 현황조차 파악되지 않고 있다 아동복지시설 출신 청년은 퇴소 이전부터 지자체 단위에서 명단이 관리되고 예산이 사전 반영되지만, 쉼터 출신 청년은 이러한 행정 관리망에서 벗어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도가 존재해도 대상자를 포착하지 못해 지원 누락이 반복되는 구조입니다. 4. 근거 자료 근거 ①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 결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중간퇴소 자립준비청년 통합적 자립지원 방안 연구(2025)」에 따르면, 성평등가족부·법무부 관할 시설 퇴소 청년 중 아동양육시설 거주 경험이 있는 청년이 각각 18.8%, 28.2%에 달하며, 이들의 자립 상황이 아동양육시설에서 직접 퇴소한 청년보다 더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같은 연구는 중·장기 과제로 모든 종류의 생활시설 퇴소 취약 청년을 포괄하도록 자립준비청년의 개념을 재정의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근거 ②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류정희 연구위원 보고서 (2025) 「위기 아동청소년, 권리기반의 보호에서 자립까지(2025)」 보고서는 복지부 산하 아동양육시설·가정위탁과 성평등가족부 산하 청소년쉼터 출신으로 나뉜 보호체계가 자립 단계에서 지원 격차로 이어지고 있음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지원 대상을 통합적으로 확대할 것을 제언했습니다. 근거 ③ — 학술 연구 (2024) 조소연·손선옥의 「자립준비청년 지원의 사각지대: 우리나라 정책 현황과 개선방안을 중심으로(2024)」는 부처 간 지원 내용의 차이가 자립준비청년 간 자립역량과 자립수준의 격차로 이어질 가능성을 확인하고, 자립지원 전달체계의 통합을 개선방안으로 제안했습니다. 근거 ④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3년년 실태조사 (2022~2024) 아동양육시설·청소년복지시설·소년보호시설 퇴소 청년을 대상으로 한 3년 종단 조사에서, 시설 유형별로 접근 가능한 공공·민간 지원사업에 격차가 존재하며, 공적지원 제도가 이들의 삶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이 실증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역으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쉼터 출신 청년이 그만큼 불리한 위치에 놓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거 ⑤ — 보건복지부 「2023 자립지원 실태조사」 통계 자립준비청년 약 5,032명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 결과, 다음과 같은 수치가 나왔습니다. 은둔 경험 비율: 자립준비청년 10.6% (전체 청년 1.7%의 6배 이상) 자살 생각 경험: 최근 1년간 18.3% (전체 청년 2.4%의 7배 이상) 부채 보유 비율: 33.4% (전체 청년 11.9%의 약 3배) 평균 부채액: 2,020만 원 (전체 청년 1,364만 원보다 48% 높음) 실업률: 15.8% (20~29세 청년 실업률 5.3%의 3배) 미충족 의료 경험률: 20.7% (전체 청년 4.9%의 4배 이상) 이 통계는 아동복지시설 출신 중심으로 집계된 것이며, 쉼터 출신 청년은 이보다 더 열악할 가능성이 높지만 체계적인 통계 자체가 부재합니다. 근거 ⑥ — 보건복지부 스스로 인정한 사각지대 보건복지부는 2024년 2월 아동복지법 개정 시 보도자료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18세가 되기 전 아동복지법 외 다른 법률상의 시설(청소년쉼터 등)에 입소했다는 사유로 보호종료되는 아동은 원가정의 지원도, 국가의 지원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있었다. 정부 스스로 이 문제를 인식하고 있으나, 개정된 법률은 '아동복지시설 → 타 시설 전원'의 제한적 경우만을 다루고 있어, 처음부터 청소년쉼터에 입소한 청년에게는 여전히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⑦ — 청소년쉼터의 성격 변화 과거 청소년쉼터는 단기 보호시설이었으나, 현재는 중장기 보호 기능까지 수행하고 있습니다. 중장기쉼터는 최장 4년까지 보호가 가능하며, 전국 137개소(2025년 4월 기준) 중 39개소가 중장기쉼터입니다. 장기간 머무르는 청소년 대부분은 비행이 아닌 가정 형편의 어려움, 부모의 학대·폭력, 가족 해체로 인해 입소한 경우입니다. 아동복지시설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보호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제도적으로는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거 ⑧ — 자립정착금의 지역별 격차 아동복지시설 출신은 전국 17개 시·도에서 최소 1,000만 원 이상(서울 2,000만 원, 경기·대전·제주 1,500만 원 등)의 자립정착금을 지급받습니다. 반면 쉼터 출신 청소년은 경기·부산·울산·제주 등 일부 지자체에서만 정착금이 지급되며, 나머지 지역에서는 아예 받을 수 없습니다. 5. 요청 사항 자립준비청년 개념 재정의: '보호종료아동'과 '가정밖청소년'으로 이원화된 개념을 통합하여, 관할 부처·출신 시설에 관계없이 보호체계를 거쳐 성인기로 이행하는 모든 취약 청년을 포괄하도록 법적 정의를 개편해 주십시오. 핵심 자립지원의 동일 적용: 자립정착금, 자립수당, 국가장학금, 기초생활수급 자격, 의료비 지원, 공공임대주택 연계 등 핵심 자립지원을 시설 유형과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해 주십시오. 보장시설 범위 확대: 청소년쉼터도 보장시설에 포함하여 입소 단계에서 가구 분리가 인정되고, 개인 단위로 기초생활수급 자격이 부여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쉼터 퇴소 청년 통합 관리체계 구축: 쉼터 퇴소 청년의 현황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자립지원전담기관을 통한 통합 사후관리가 이루어지도록 전달체계를 일원화해 주십시오. 자립수당 보호기간 요건 현실화: 쉼터의 특성상 입·퇴소가 잦고 보호기간이 불규칙적인 점을 고려하여, '최근 3년 내 2년 이상 보호' 요건을 완화하거나 누적 보호기간으로 산정 방식을 변경해 주십시오. 6. 결론 같은 학대를 겪고 같은 보호체계 안에서 자랐지만, 어떤 시설에 배치되었느냐에 따라 자립의 출발선이 달라지는 것은 명백한 제도적 불평등입니다. 보호는 받았지만 보호로 인정받지 못하는 청년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이 격차는 단순한 생활의 어려움을 넘어 학업 중단, 취업 준비 지연, 채무 누적, 고립·은둔으로 이어져 장기적인 삶의 궤적 전체에 영향을 줍니다. 당사자에게 중요한 것은 중앙정부의 부처가 어디인지가 아니라, 내가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위기 상황에 놓인 청년을 빠짐없이 포착하고, 사후관리까지 이어지는 통합적 지원체계를 만들어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10.01.~2026.10.30.
오늘 마감
보건복지부
고아청소년 및 자립중비청소년 긴급숙식 지원과 법적복지망 강화를 위한 청원
[국민동의청원] 사각지대에 놓인 고아 청소년 및 자립준비청년의 긴급 숙식 지원과 법적 복지망 강화를 위한 청원 청원 요지 보호 종료 아동 및 고아 청소년, 구직 과정에서 생계 절벽에 직면한 청년들이 기본적인 의식주조차 해결하지 못해 극단적 선택으로 내몰리는 비극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현재의 일회성 수당이나 분절된 지원을 넘어, 이들이 최소한의 인간 존엄성을 지키며 자립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상시 숙식 지원망과 긴급 복지 체계를 즉각 구축해 주십시오. 청원 내용 법적 사각지대 해소 및 '긴급 숙식 지원 대상' 확대 현행 제도는 주거급여나 자립수당의 요건이 까다롭거나 연령 제한(보호 종료 후 5년 이내 등)이 있어, 실제로 가장 절박한 순간에 탈락하는 청년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18세 이상 24세 미만의 고아 청소년 및 자립준비청년이 취업 준비나 생업 과정에서 겪는 생계·주거 위기를 국가가 무조건적으로 포섭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아동복지법 및 긴급복지지원법)을 개정해 주십시오. 안정적인 쉼터 및 '공공 셰어하우스형 숙식 지원' 전면 확대 당장 하루 식사와 잠자리가 불투명한 청년들이 의탁할 수 있는 저렴하거나 무료인 공공 숙식 지원 시설(청년 전용 셰어하우스, 푸드뱅크 연계 급식소 등)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전국 주요 권역별로 민간 단체(NGO)의 선의에만 기대지 말고,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한 상시 개방형 긴급 숙식 지원 센터 및 공공 식사 제공 인프라를 의무적으로 설치해 주십시오. 민간 식사·숙식 지원 단체에 대한 국가 재정 및 행정 지원 법제화 현재 거리의 청년들을 먹이고 재우는 일의 상당수는 영세한 민간 단체와 종교계, 자원봉사자들의 후원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들 단체가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식자재 바우처 지원, 운영비 보조, 전문 사회복지사 및 심리 상담가 배치 예산을 법적으로 제도화해 주십시오. 자살 예방 및 멘토링 연계형 통합 복지 시스템 구축 배고픔과 고립감은 곧바로 우울증과 극단적 선택으로 이어집니다. 숙식 지원을 단순한 구호 활동에 그치지 않고, 전문 상담 센터와 연계하여 취업 알선, 심리 치료, 법률 자문이 원스톱으로 이루어지는 **'청년 동행 복지 체계'**를 구축해 주십시오.
의견수렴기간:
2026.10.01.~2026.10.30.
오늘 마감
금융감독원
LTV. DSR 제도개선 및신용불량자 제도개선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아서 다양한가계자금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주택담보 및 부동산담보 대출을 받은데 있어서 굳이 정부에서 제약을 둘 필요가 있는지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대출연체로 인한 부동산을 임의(강제)처분하고 나서 대출잔액이 남아 있으면 상환 할 때까지 연체 기록은 평생 짊어지고 갑니다, 이런 불공정한 부문을 개선요청합니다. 금융권은 부동산 가치로 대출을 해 줬으면 부동산 처분으로 그 채권 또한 소멸 시켜야 할 것 입니다. 금융회사 또한 대출에 책임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을 채무자 한 개인에게 부담시키는것는 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적정한 부동산 평가금액을 산정하고 거기에 맞춰서 대출이 이루어지고 채무자 못지않게 채권자인 금융회사들도 함께 책임있는 건전여신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10.01.~2026.10.30.
오늘 마감
보건복지부
국민연금
국민연금 혜택은 대한민국 사람만 혜택주세요 법 계정 부탁함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10.01.~2026.10.30.
오늘 마감
보건복지부
외국인 국민연금 혜택에 관하여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박봉에도 꼬박꼬박 국민연금냈고 노후를 준비하는데, 중국인등 외국인들이 일시금 국민연금을 냈고.. 연금을 받는다는 뉴스를 접하고, 그럼세계연금으로 이름을 바꾸시던지 국민을 위한 연금으로 개정하시던지 하셔야 할지 않을 까 하는 마음에 글 올려봅니다. 30대 아들들을 둔 엄마로서 그들이 낸 연금의 일부로 노후를 보장받는 세대로서, 우리국민이 아닌 외국인까지 책임져야하는 젊은이들이 안타깝네요
의견수렴기간:
2026.10.01.~2026.10.30.
오늘 마감
보건복지부
중국 무비자 입국
중국인 무입자 입국 금지, 중국인 국민연금 가입 금지, 외국인 범죄 관리 강화를 촉구합니다. 특히 중국인들이 전국 곳곳 가게, 집을 자유롭게 구입합니다. 중국 등 외국인 부동산 소유할 수 없도록 해주세요. 제발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지켜주세요
의견수렴기간:
2026.10.01.~2026.10.30.
오늘 마감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을 중국인이 왜 타야되는지 설명해주십시요
현시점에서 국민연금은 우리나라 국민을 위한 연금법이고 연금을 받기위해서 우리나라 국민이여야 되는것이 당연한 일이고 세금처럼 한달에 한번씩 강제로 집행된다.하지만 중ㅂ국인들은 특혜를 누리고 있는것을 넘어서서 편법으로파령치함을 모르고 브로커도 있는것으로 보이는데 이것을 계속 시행한다면 강제 집행을 없애고 넣고 싶은 사람만 넣던지 외곡인은 따로 외국인노동자 연금법을 만들어서 자기들 낸만큼 타서가라는것이다 재발 국민들 허리띠 졸라서 무언가를 얻으려고 하지마라.나라가 어려울때 국민들이 나라를 살리고 희망이 되었던것을 기억하기 바란다.
의견수렴기간:
2026.10.01.~2026.10.30.
오늘 마감
보건복지부
2009년 공적연금 연계제도 시행 이전 퇴직 장기복무 군인의 군인연금-국민연금 가입기간 합산 및 추납 허용 구제 방안 마련 청원
1. 국가를 위한 13년 6개월의 헌신, 돌아온 것은 ‘연금 사각지대’입니다. 본인은 대한민국 군인으로서 13년 6개월간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고 2002년 5월 30일 전역했습니다. 전역 당시에는 군인연금과 국민연금을 연계하는 제도가 존재하지 않아, 의지와 관계없이 불입한 군인연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전역 후 현재까지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성실히 납부하고 있으나, ‘2009년 공적연금 연계 제도 시행 이전 퇴직자’라는 법적 소급 적용의 한계로 인해 10년이 넘는 군 복무 기간을 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가를 위해 장기간 희생한 군인에게 노후 소득 공백이라는 불이익을 전가하는 명백한 국민연금의 사각지대입니다. 2. 일반 국민연금 ‘추가납부(추납) 제도’ 및 타 제도와의 형평성에 크게 어긋납니다. 현재 국민연금은 사업 중단이나 실직 등으로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했던 기간에 대해 나중에 납부할 수 있는 ‘추납 제도’와 ‘군 복무 크레딧’ 등 다양한 가입 기간 확대 장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반 국민연금 가입자는 추납제도를 통하여 과거 일시금으로 받은 금액을 반납금으로 납부하면 가입 기간을 복원해 줍니다. 그러나, 10년 이상 국방의 의무를 수행한 장기복무 군인은 ‘연계제도 미적용’이라는 단 하나의 이유로, 이미 수령한 일시금을 이자와 함께 반환하겠다는 의사가 있음에도 추납이나 가입 기간 합산의 기회조차 봉쇄당하고 있습니다. 이는 일반 국민연금 가입자들과 비교했을 때 심각한 형평성 위배이자 형평을 잃은 제도적 차별입니다. 3.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군인에 대한 최소한의 정책적 배려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10년 이상 군 복무를 마친 전역 군인에게 국가가 최소한의 노후 안정 장치를 제공하지 않는 것은 국가관과 사기를 저하시키는 행위입니다. 국민연금 추가납부(추납) 인정이나 특례 가입 제도 등 현실적인 구제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국가를 위해 바친 13년 6개월의 세월이 무의미한 시간이 되지 않도록, 그리고 연금 제도의 사각지대에서 소외된 장기복무 전역자들이 정당한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책을 신속히 마련해 주시기를 간곡히 청원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10.01.~2026.10.30.
오늘 마감
금융감독원
체크카드 소액신용결제서비스 타사 이용 제한 기준 개선 요청
체크카드 소액신용결제서비스 타사 이용 제한 기준 개선 요청 현재 저는 A카드사와 B카드사의 체크카드 소액신용결제(하이브리드)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타 카드사의 소액신용결제서비스를 일정 개수 이상 이용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C카드사의 소액신용결제서비스 이용이 제한될 수 있는 기준에 대해 개선을 요청드립니다. 소액신용서비스 이용 여부를 단순히 타사 이용 개수만으로 판단하기보다는 다음 사항을 종합적으로 심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 소액신용결제서비스의 정상적인 이용 및 상환 실적 연체 여부와 신용상태 신청자의 실제 상환능력 개별 신용평가 결과 특히 타사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이용하고 연체 없이 상환하고 있는 신청자에게는 개별 심사를 거쳐 추가 이용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예외심사 또는 재심사 절차를 마련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또한 현재 적용되는 타사 소액신용서비스 이용 개수 제한의 구체적인 근거와 적용 기준, 예외심사 가능 여부도 명확하게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순한 일괄 제한보다는 신청자의 실제 금융거래 및 상환 이력을 반영하는 합리적인 심사제도로 개선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10.01.~2026.10.30.
오늘 마감
법무부
상간의 피해치 구재
미혼인 사람이 기혼인 사람인지 모르고 사귀고 기혼인지 모른체 이별을 했는데 그 후에 상대방 배후자에게 상간으로 소송을 하겠다며 합이금을 요구합니다. 현행법으로는 미혼인 사람이 상대가 미혼을 밝힌 것을 증명을 못 하면 죄인이 됩니다. 왜 피해자가 자신의 무고함을 증명해야 하나요. 가해자인 기혼자가 자신이 기혼임을 밝힌 상태에서 미혼자가 관계를 유지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는 것이 옳지 않나요! 왜 피해자인 미혼자가 상대가 미혼으로 생각했는지 증명을 해야 하나요.
의견수렴기간:
2026.10.01.~2026.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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