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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문콕 사고, 왜 피해자가 모든 증거를 직접 모아야 합니까 가해자는 모르면 그만입니까?
안녕하세요. 저는 아파트·상가 주차장에서 흔히 발생하는 이른바 '문콕' 사고를 겪은 시민입니다. 이 글을 쓰는 이유는 제 개인적인 억울함 때문만이 아닙니다. 저와 같은 일을,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똑같이 겪고 있기 때문입니다.문콕 사고는 흔합니다. 그런데 이 흔한 사고를 당했을 때 피해자가 마주하는 현실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경찰에 신고해도 형사상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대부분 불입건, 내사종결로 끝납니다. 누가, 어떻게, 왜 이런 손상을 냈는지 밝히는 일은 결국 피해자 개인의 몫으로 남습니다. 문콕으로 남의 차를 10대건 100대건 파손시켜도 가해자는 모른다고만 하면 그만인 샘입니다. 재물손괴는 고의성이 입증되지 않으면 처벌이 불가하기 때문입니다. 진짜 문제는 그다음부터입니다. 피해자는 흐릿한 블랙박스 영상을 몇 번이고 돌려보며 스스로 증거를 찾아야 하고 음향 분석, 포렌식 감정을 직접 수소문하고 사비를 들여야 하고 한두 달이면 사라지는 CCTV를 놓치지 않으려 이곳저곳 전화를 돌려야 하고 결국 수리비 몇십만 원, 몇백만 원을 받기 위해 직접 소장을 쓰고 법원 절차를 배워가며 민사소송까지 진행해야 합니다. 가해자는 "모른다", "안 그랬다" 한마디로 책임에서 멀어질 수 있지만, 피해자는 모든 과정을 스스로 입증해야만 겨우 배상받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이 비대칭이 지금 대한민국 곳곳의 주차장에서 매일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에 다음 사항을 요청드립니다. 1. 주차장 등 다중이용시설 CCTV의 최소 보존기간을 연장하고, 사고 신고 접수 시 관련 영상이 즉시 보존 조치되도록 의무화해주십시오. 2. 소액 물적 피해 사고에 대해서도 경찰이 최소한의 사실관계(가해 차량 특정, 관련 영상 확보 등)를 확인해주는 절차를 마련해주십시오. 3. 소액사건 피해자가 고비용 사설 감정 없이도 공공기관을 통해 저렴하게 감정을 받을 수 있는 창구를 확대해주십시오. 4. 이런 생활밀착형 분쟁을 소송 없이 신속히 해결할 수 있는 간이 조정·중재 제도를 강화해주십시오. 이 청원은 저 한 사람의 억울함을 풀어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도 어딘가의 주차장에서 똑같이 반복되고 있는 문제에 대한 목소리입니다. 여러분의 차에도, 언젠가 여러분 자신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관심과 동의를 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10.01.~2026.10.30.
오늘 마감
금융감독원
코스닥및 중소형주 활성화를 위한 정책변경요청
30여년 주식 조금씩한 소액주주로써..노년에 생활비에 보태고 있지만 이런주식시장 첨 보네요... 코스닥은 imf상태니...쏠림현상보다 지나친규제에 의한 중소형주 꺼림현상 이라고 봅니다.. 원인1: 지나친 작전주 타령; 주식은 생리상 큰손의 작전 아닙니까.?. 대통령까지 나서 작전주타령 지나칩니다.. 기관.외인의 작전은 감사안하는지... 원인2: 주식상승시 경고종목 폐지-> 왜 폭락하는 종목에대한 경고는 없는지.. 상한가3번해도 경고없는 뭔가 들쑥날쑥.기준이 애매함.. 주가가 내리는게 더 문제아닌가요? -미국은 하루에 300프로가는 종목도 있던데.. 우리기준이면 거래중지.상폐? 원인3: 동전주 상폐->지금 동전주에 실적우량주가 얼마나 많은데.. 조사는해보고.. 이러는건지.. 원인4: 소수계좌거래집중종목 공시 폐지... -> 소형주는 상승하려면 이럴수밖에 없는데... 이럴거면 소형주는 상폐시키는게.... 원인5: etf가 너무 많습니다.. 일부는 상폐시키는게...-->> 삼전닉스를 7-8배 오른상태에서 etf상장은 무슨논리인지..책임자 처벌해야.... Ps: 코스닥및 중소형주에 규제보다는 힘을주는 정책을 좀바랍니다... 공매도중지를 적절한시기에 가끔 할수는 없는지...--> 이런쏠림장세에선 기관.외인들이 자기들보유 종목외에는 모두 공매도를 때려 또 돈번다고... 기가막히네요... 중소형상인들 다 죽고나서 정책내지마시고... @ 왜 모두들 미국에 투자하는지 이제좀 알것 같네요... ===> 작금의 사태는 투자자의 책임이 아니라 정부와 금융감독원에서 주주들에게 손해배상해야합니다.... ====> 현정부의 방법은 구더기잡으려다 장독깨는 격입니다.. 1개업체잡으려다 좋은100개업체 다죽이는꼴입니다.. 99개업체를 살려 부실1개업체가 따라오도록 하는게 더 좋지 않을까요?
의견수렴기간:
2026.10.01.~2026.10.30.
오늘 마감
공정거래위원회
고객센터 AI·챗봇 상담 전환 시 소비자의 상담원 연결 선택권 보장을 청원합니다.
1. 청원의 취지 최근 다수 사업자가 고객센터 상담 채널을 AI 음성상담 및 챗봇으로 일방적으로 전환하면서, 소비자가 사람 상담원과 연결될 수 있는 경로가 사실상 차단되고 있습니다. 나아가 연결이 이루어지더라도 해당 창구에 실질적 처리 권한이 없어 문제 해결에 이르지 못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본 청원은 AI·챗봇 상담의 도입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존의 상담원 연결 체계를 기본값으로 유지하되 AI·챗봇 상담은 소비자가 원하는 경우 선택할 수 있는 수단으로 제공되도록 하고, 소비자의 문제 제기가 이를 실제로 처리할 권한을 가진 창구에 도달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운영 기준을 마련해 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2. 청원의 이유 가. 발화(發話)를 전제로 한 상담의 강요 현재 다수의 AI 음성상담은 소비자가 용건을 음성으로 설명할 것을 전제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회의·수업·대중교통 등 말하기 어려운 상황, 공사장·매장 등 주변 소음이 심한 상황은 일상적으로 발생합니다. 이때 AI 상담사는 "다시 말씀해 주세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라는 응답만을 반복하며, 키패드 입력이나 상담원 직접 연결 등 대체 경로를 제시하지 않습니다. 소비자는 상담을 포기하거나 통화 가능한 환경을 찾을 때까지 문제 해결을 미룰 수밖에 없습니다. 나. 소비자 동의 없는 채널 강제 전환 및 통화 종료 최근 확산되는 유형은 소비자의 용건을 확인하지도 않은 채 "문자로 발송된 링크에서 챗봇 상담을 이용하라"고 안내한 뒤 곧바로 통화를 종료하는 방식입니다. 소비자는 어떠한 선택지도 부여받지 못한 채 채널을 강제로 이전당합니다. 다. 전환된 채널에서의 실질적 해결 불가 안내받은 챗봇은 정형화된 FAQ 수준의 답변만을 제공하여, 실제 문의 사항을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럼에도 해당 화면에는 상담원 연결 수단이 없거나, 대형 사업자임에도 불구하고 영업시간 중에 "채팅 상담이 종료되었습니다"라는 안내만 표시되어 더 이상의 진행이 불가능합니다. 라. 처리 권한 없는 상담 창구로의 집중과 순환 채팅상담으로 전환되어 사람 상담원과 연결되더라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그 원인은 상담원의 응대 태도가 아니라 상담 창구에 실질적 처리 권한이 없다는 구조에 있습니다. 대형 유통업체를 예로 들면, 상품 교환·환불, 재고 확인, 배송·설치 일정 조정, 매장 내에서 발생한 사안의 처리 등은 실제로는 각 지점이 권한과 정보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통합 고객센터로 접수된 상담은 본사 상담 조직으로 배정되며, 해당 상담원은 지점의 실시간 정보에 접근할 수 없고 처리 권한도 없습니다. 그 결과 상담원은 매뉴얼과 FAQ 수준의 답변을 반복할 수밖에 없고, 소비자는 실질적인 해결을 얻지 못합니다. 더 큰 문제는 지점 직접 연락 경로 자체가 축소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지점 대표번호를 안내하지 않거나, 안내하더라도 다시 통합 고객센터 ARS로 회귀시키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소비자가 권한을 가진 주체에게 직접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경로가 차단되는 것입니다. 특히 대형마트·백화점 등은 각 지점에 고객만족센터 등의 형태로 응대 전담 인력이 폐점 시각까지 상시 상주하고 있습니다. 응대 여력이 부재한 것이 아니라, 지점 단위의 응대를 정책적으로 축소하고 통합 창구로 집중시킨 결과입니다. 결과적으로 소비자는 '챗봇 → 권한 없는 본사 상담원 → 다시 챗봇 또는 지점 안내 → 지점 번호 부재 또는 본사로 회귀'라는 순환에 갇히게 되며, 동일한 내용을 반복 설명하는 과정에서 시간과 통신비용을 부담하다가 결국 상당수가 문제 제기 자체를 포기하게 됩니다. 마. 소비자 권리의 실질적 형해화 「소비자기본법」은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로 사업자의 사업활동에 의견을 반영시킬 권리, 그리고 피해에 대하여 신속·공정한 절차에 따라 적절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규정하고 있으며, 사업자에게는 소비자의 불만과 피해를 처리할 책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를 제기할 창구에 도달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거나, 도달하더라도 그 창구에 처리 권한이 없다면 이러한 권리와 책무 규정은 실질적 의미를 잃습니다. 현재의 상황은 개별 상담의 품질 문제가 아니라 권리 행사 경로 자체가 봉쇄된 문제입니다. 바. 고객응대근로자 보호와의 관계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고객응대근로자 보호 조치의 취지에는 전적으로 공감하며, 이는 반드시 지켜져야 할 가치입니다. 다만 상담 인력의 보호와 소비자의 상담 접근권 보장은 양자택일의 관계가 아닙니다. 근로자 보호는 폭언·괴롭힘에 대한 대응 절차 정비와 상담 인력 확충을 통해 달성되어야 할 과제이지, 소비자의 접촉 경로 자체를 차단하는 방식으로 달성될 문제가 아닙니다. 현재의 운영 방식은 근로자 보호를 명분으로 하되 실질은 상담 비용 절감에 가깝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사. 디지털 취약계층의 배제 가장 심각한 문제는 정보기술 활용에 어려움을 겪는 계층의 배제입니다. 고령자, 장애인, 스마트폰 사용에 익숙하지 않은 소비자에게 현재의 구조는 '문자 링크 클릭 후 챗봇에 텍스트 입력'이라는 전제 조건을 요구합니다. 이 조건을 충족할 수 없는 소비자에게는 상담 서비스 자체가 사실상 완전히 차단되는 결과가 됩니다. 기술 도입의 편익은 사업자에게 귀속되는 반면, 그 비용은 가장 취약한 소비자에게 전가되고 있습니다. 3. 청원 사항 위와 같은 이유로 다음 사항의 검토 및 제도 마련을 청원합니다. (1) 상담원 연결 선택권의 명시적 보장 ARS 최초 안내 단계에서 AI 상담과 동등한 위계로 상담원 연결 선택지를 제공하도록 하고, 해당 선택지를 은닉하거나 반복 안내 후순위로 배치하는 행위를 제한해 주십시오. (2) AI 상담 실패 시 자동 전환 의무화 음성 인식 실패가 일정 횟수(예: 2~3회) 반복될 경우, 자동으로 키패드 입력 방식 또는 상담원 대기열로 전환되도록 기준을 마련해 주십시오. (3) 소비자 동의 없는 일방적 통화 종료 제한 소비자의 동의 없이 챗봇 등 다른 채널로 안내한 뒤 통화를 종료하는 행위를 제한해 주십시오. (4) 챗봇 내 상담원 연결 경로 상시 노출 영업시간 중에는 챗봇 화면에서 상담원 연결 수단이 항상 접근 가능하도록 하고, 연결이 불가능한 경우 그 사유와 예상 대기시간, 대체 연락 수단을 명확히 고지하도록 해 주십시오. (5) 취약계층을 위한 대체 수단 제공 의무화 음성 발화가 어렵거나 디지털 기기 활용이 곤란한 소비자를 위하여 키패드 입력, 상담원 직통 연결 등 대체 경로를 필수적으로 제공하도록 해 주십시오. (6) 처리 권한을 보유한 창구로의 연결 보장 상담 창구가 소비자의 요청을 처리할 권한이 없는 경우, 단순한 안내에 그치지 않고 권한을 보유한 지점 또는 부서로 직접 연결하거나 해당 창구가 소비자에게 회신하도록 하는 절차를 마련해 주십시오. 소비자가 스스로 권한 있는 창구를 찾아 다시 처음부터 상담을 시작해야 하는 현재의 구조는 시정되어야 합니다. (7) 사업장 단위 직접 연락 수단의 공개 및 응대 의무 지점·영업소 등 사업장 단위에서 처리 권한을 보유한 사안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장의 직접 연락 수단을 공식 홈페이지 및 상담 채널에서 명확히 공개하도록 해 주십시오. 특히 대형마트, 백화점 등 고객 응대 전담 인력이 영업시간 중 상시 상주하는 업태의 경우, 소비자가 해당 지점에 직접 유선으로 연락하였을 때 통합 고객센터로 회귀시키지 않고 해당 지점에서 처리 가능한 범위 내에서 직접 응대·처리하도록 기준을 마련해 주십시오. 이러한 업태에서는 이미 고객만족센터·서비스센터 등의 형태로 응대 인력이 배치되어 있어, 응대 여력의 부재를 이유로 한 회피는 타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응대 인력이 상주하지 않는 소규모 사업장 등 실시간 응대가 객관적으로 곤란한 경우에 한하여, 접수 후 일정 시간 내 회신하는 방식을 대체 수단으로 인정하되, 통합 고객센터로의 회귀 안내만으로 이를 갈음할 수 없도록 해 주십시오. (8) 상담 단계별 처리 권한 범위의 사전 고지 각 상담 채널 및 단계에서 처리 가능한 업무 범위를 소비자에게 사전 안내하여, 권한 없는 단계 간 반복 이관을 방지해 주십시오. (9) 평가 및 인증 제도 반영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 평가 항목에 '사람 상담원 접근성' 및 '처리 권한 있는 창구로의 연결률' 관련 지표를 신설하고, 필요한 경우 관련 표준약관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정비를 검토해 주십시오. 통신·금융 등 개별 규제 분야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등 관계 부처와의 협의를 요청드립니다. 4. 결론 기술 발전에 따른 상담 자동화는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며, 이를 부정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그 편익이 사업자에게만 귀속되고 비용과 불편이 소비자, 특히 취약계층에게 전가되는 현재의 구조는 반드시 시정되어야 합니다. AI와 챗봇은 선택지로 제공하되 기존 상담 체계는 기본값으로 유지하고, 소비자의 문제 제기는 이를 실제로 처리할 권한을 가진 창구에 도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원칙이 확립될 수 있도록 공정거래위원회의 적극적인 검토를 청원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10.01.~2026.10.30.
오늘 마감
공정거래위원회
☆☆ 심야 자율 영업 제도 ☆☆
편의점 심야 자율영업 제도 마련을 요청합니다. 최근 최저임금은 지속적으로 인상되고 있습니다.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위한 정책이라는 점에는 공감합니다. 하지만 편의점을 비롯한 많은 소상공인들은 인건비뿐 아니라 임대료, 관리비, 전기료 등 운영비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매출은 제자리이거나 감소하는데 고정비는 꾸준히 늘어나 점주들은 하루 14~16시간 이상 직접 근무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특히 심야 시간은 매출보다 인건비가 더 많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적자가 발생하는 시간대임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많은 편의점이 심야 영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점주의 건강 악화와 장시간 노동, 폐업 증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제도 개선을 요청드립니다. 1. 편의점이 심야 시간에는 자율적으로 영업을 중단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주십시오. 2. 심야 미영업을 선택한 편의점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해 주십시오. 3. 최저임금 인상 정책과 함께 소상공인의 지속 가능한 경영을 위한 현실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해 주십시오. 이번 청원은 최저임금 인상 자체를 반대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근로자의 권리와 소상공인의 생존이 함께 보호될 수 있는 균형 있는 제도를 마련해 달라는 요청입니다. 소상공인이 문을 닫지 않고 지역사회와 국민에게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제도 개선을 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10.01.~2026.10.30.
오늘 마감
공정거래위원회
안먹는 치킨무는 빼주세요
청원 제목: "안 먹는 치킨무는 빼주세요" – 배달 플랫폼 기본 반찬 '선택 의무화' 및 가맹본부 강매 제한을 통한 음식물 쓰레기 저감과 자영업자 살리기 법안 청원 [청원 취지] 현재 대한민국 배달 산업은 폭발적으로 성장했으나, 그 이면에는 매년 엄청난 양의 음식물 쓰레기와 자영업자의 소리 없는 피눈물이 고여 있습니다. 배달 음식을 주문할 때 자동으로 따라오는 '치킨무', '단무지', '소스' 등은 누군가에게는 필수일지 모르나,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뜯지도 않고 바로 쓰레기통으로 향하는 일회용 쓰레기에 불과합니다. 소비자는 원치 않는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느라 스트레스를 받고, 자영업자는 쓰지도 않을 서비스 품목의 원가 부담을 오롯이 짊어지며, 국가는 엄청난 비용을 들여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 악순환을 끊기 위해 배달 플랫폼 내 '기본 반찬 선택제(Opt-in) 의무화'와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서비스 품목 강제 밀어내기 금지' 입법을 청원합니다. [청원 내용] 1. "먹지도 않는데 버려지는 비용" – 국가적 환경 오염과 자원 낭비 우리 집만 해도 치킨을 시키면 같이 오는 치킨무를 먹지 않아 뜯지도 않은 채 음식물 쓰레기로 버려지곤 합니다. 이러한 가구는 전국에 수백만 가구에 달합니다. 생산 단계에서 들어가는 농가 및 제조 공장의 비용, 배달 용기로 사용되는 플라스틱 비용, 그리고 이를 수거해 처리하는 국가적 환경 비용까지 합치면 매년 수천억 원에 달하는 예산과 자원이 길바닥에 버려지고 있습니다. '일회용 수저 안 받기'처럼 '기본 반찬 안 받기'를 기본값(Default)으로 설정하거나, 소비자가 직접 체크해야만 발송되도록 법제화해야 합니다. 2. 배달 수수료와 원가 폭등에 우는 자영업자의 마지막 숨통을 틔워주십시오. 최근 배달 플랫폼 수수료 인상과 프랜차이즈 가맹본사의 원부재료 값 폭등으로 많은 외식업 자영업자들이 한계에 내몰려 있습니다. 고객에게 서비스로 제공되는 치킨무나 단무지는 무료처럼 보이지만, 가맹점주에게는 전부 '원가'입니다. 하나에 몇백 원 하는 이 서비스 품목들이 한 달, 일 년 쌓이면 영세 자영업자에게는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의 적자로 돌아옵니다. 3. 가맹본부의 원자재 '밀어내기'와 폭리 구조 개선이 필요합니다. 자영업자가 원가를 아끼기 위해 고객의 요청에 따라 치킨무를 빼고 싶어도, 가맹본사는 필수 구입 품목이라는 명목 하에 가맹점에 강제로 과도한 물량을 밀어내기 합니다. 가맹본부 입장에서는 이 서비스 품목을 많이 팔수록 이득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본사의 이익을 위해 점주에게 비용을 전가하고, 결국 환경 파괴로 이어지는 기형적인 구조입니다.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게 불필요한 서비스 부자재를 강제 밀어내기 하지 못하도록 강력한 가이드라인과 제재가 필요합니다. [해결 방안 제안 (청원 요구사항)] 하나, 배달 플랫폼(배민, 쿠팡이츠, 요기요 등)의 '기본 반찬 선택 시스템' 의무화 앱 주문 시 '치킨무/단무지/기본반찬 받기'를 소비자가 직접 체크(선택)해야만 제공되도록 시스템을 의무 개선해 주십시오. (환경부, 공정위 주관) 둘, 일회용 봉투 규제와 같은 '기본 반찬 자율화' 입법 촉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원하지 않는 반찬류의 무분별한 무상 제공을 금지하고 자율 선택제를 도입해 주십시오. 셋, 가맹본부의 부자재 강제 밀어내기 규제 공정거래위원회는 프랜차이즈 본사가 가맹점주에게 소비자가 원치 않는 서비스 품목(치킨무, 소스 등)의 필수 구매를 강요하지 못하도록 표준가맹계약서를 개정하고 감독을 강화해 주십시오. 정부와 국회가 이 작은 변화에 귀를 기울여 주신다면, 전국의 수많은 자영업 사장님들의 경영난 해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의 음식물 쓰레기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친환경 배달 문화'의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의 많은 동의와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10.01.~2026.10.30.
오늘 마감
질병관리청
65세 이상 무료접종 시작 일자 지정 시 현장 상황 고려 요청
노인 무료접종 요일을 월요일날은 피해서 접종날짜를 정하셨으면 합니다. 접종 당일날이 휴일 다음날이거나 연휴 다음날인 경우 환자와 접종하시는 분들이 많이 방문하여 엄청 혼잡합니다. 그러다 보면 아무리 집중한다고 해도 실수할 경우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의원에는 직원분들이 소수입니다. 어르신분들중엔 한글을 모르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예진표 작성도 도와야되니 너무 많이 혼잡하고 대기환자도 엄청많습니다 제발 현장 상황을 고려하셔서 휴일 다음날과 연휴 다음날은 제발 피하여 접종일을 정해주셨으면합니다. 접종을 기다리시는 어르신분들의 불편함도 줄어들 것 같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10.01.~2026.10.30.
오늘 마감
문화체육관광부
복잡한 한자의 한국형 간화와 한글・한자 혼용 확대를 강력히 요청합니다
대한민국의 문자생활은 한글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한글은 배우기 쉽고 표현력이 뛰어난 우리의 소중한 문자입니다. 그러나 한국어 어휘의 상당 부분을 이루는 한자어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역사·법률·철학·고전·문학 등 수많은 분야의 지식을 더욱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한자 역시 중요한 문자 자산입니다. 문제는 현재 사용하는 한자 가운데 일부가 지나치게 획수가 많고 복잡하여 배우고 쓰는 데 큰 부담이 있다는 점입니다. 이에 대한민국의 실정에 맞는 **‘한국형 간화 한자’**를 연구·제정하고, 필요한 분야에서는 한글과 한자를 함께 사용하는 한글·한자 혼용 정책을 적극적으로 확대할 것을 강력히 청원합니다. 1. 복잡한 한자를 한국 실정에 맞게 간단하게 만들어 주십시오 한자를 무조건 과거의 복잡한 형태 그대로 사용해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획수가 지나치게 많은 한자는 필기하기 어렵고, 학습 부담이 크며, 한자 교육 자체를 어렵게 만드는 원인 가운데 하나입니다. 따라서 기존 한자의 의미와 형태적 특징을 최대한 유지하면서도 획수를 줄인 한국형 약자·간화자 체계를 국가 차원에서 연구해야 합니다. 다만 중국의 간체자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방식이 아니라, 한국에서 오랫동안 사용된 약자와 속자, 역사적 자형, 조자 원리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대한민국의 언어환경에 맞는 독자적인 표준 간화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지나치게 복잡한 한자를 일정한 원칙에 따라 간략화하여 국민이 쉽게 읽고 쓸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한자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한자를 더욱 쉽게 만들어 국민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2. 한글전용과 한자전용의 양자택일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한글과 한자는 서로 적대적인 문자가 아닙니다. 한글은 문장의 기본 문자로 사용하고, 필요한 경우 핵심 한자어에 한자를 병기하거나 혼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한다.”라는 문장을 “國民의 基本權을 보장한다.”와 같이 사용할 경우 ‘국민’, ‘기본권’이라는 한자어의 의미구조를 보다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특히 동음이의어가 많은 한국어에서는 한자를 함께 표시하면 의미를 명확하게 구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글을 중심으로 하되 필요한 한자어에는 한자를 선택적으로 사용하는 실용적인 한글·한자 혼용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3. 교육·법률·역사·철학 분야부터 한자 병용을 확대해 주십시오 모든 문장을 한자로 뒤덮자는 것이 아닙니다. 우선 한자의 의미 구별 효과가 큰 분야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할 수 있습니다. 법률, 역사, 철학, 국어, 고전문학, 동양학, 행정용어, 전문학술용어 등에서는 중요한 한자어에 한자를 병기하도록 장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유(自由), 권리(權利), 의무(義務), 법률(法律), 철학(哲學), 경제(經濟), 사회(社會), 역사(歷史)와 같이 표기한다면 단어의 구성과 뜻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학생에게 무조건 수천 자를 암기시키는 과거식 한자교육이 아니라 한국어 어휘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한 한자교육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4. ‘한국형 간화자 표준화위원회’를 구성해 주십시오 교육부·문화체육관광부·국립국어원과 한문학자, 국어학자, 역사학자, 서예학자, 정보기술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가칭 **‘한국형 한자 간화 및 표준화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 위원회에서는 다음 사항을 연구해야 합니다. ① 획수가 지나치게 복잡한 한자의 선정 ② 한국에서 역사적으로 사용된 약자·속자 조사 ③ 한자의 원형을 지나치게 훼손하지 않는 간화 원칙 마련 ④ 교육용 한국형 간화자 제정 ⑤ 기존 정자와 간화자의 대응표 제작 ⑥ 컴퓨터·스마트폰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유니코드 및 전산환경 정비 ⑦ 초·중·고 한자교육 과정 개선 ⑧ 한글·한자 병용에 대한 국민 의견수렴 한국형 간화는 개인이 임의로 글자를 만드는 방식이 아니라 전문가 검토와 사회적 합의를 거친 국가 표준화 사업으로 추진되어야 합니다. 5. 국민에게 더 많은 문자 선택권을 보장해 주십시오 한글을 사용한다고 해서 한자를 배척할 필요도 없으며, 한자를 사용한다고 해서 한글의 가치가 훼손되는 것도 아닙니다. 대한민국은 한글이라는 뛰어난 문자를 가지고 있으면서 동시에 수천 년 동안 축적된 한자문화의 유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둘 중 하나를 버릴 것이 아니라 두 문자체계의 장점을 함께 활용할 수 있습니다. 국민이 원한다면 한글만 사용할 수 있어야 하고, 필요한 경우 한자를 병기하거나 혼용할 수도 있어야 합니다. 국가는 특정 문자 사용을 일률적으로 강요하기보다 국민에게 더 넓은 선택권을 제공해야 합니다. 6. 한자교육을 ‘고통스러운 암기’에서 ‘이해하기 쉬운 문자교육’으로 바꿔 주십시오 현재 한자교육이 외면받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학습 부담입니다. 획수가 복잡한 한자를 수없이 반복해서 쓰게 하는 교육방식은 시대에 맞지 않습니다. 한자의 구성 원리, 부수, 어원, 한자어의 관계를 이해하도록 교육하고, 지나치게 복잡한 글자는 표준화된 한국형 간화자를 활용한다면 한자교육의 진입장벽을 크게 낮출 수 있습니다. 한자는 일부 전문가만 사용하는 어려운 문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국민 누구나 필요한 만큼 쉽게 배우고 활용할 수 있는 문자 자산이 되어야 합니다. 정부와 국회에 강력히 요구합니다 대한민국의 문자정책이 ‘한글이냐 한자냐’라는 오래된 대립에서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한글은 더욱 굳건하게 지키되, 한자는 더욱 쉽고 실용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이에 다음 사항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첫째, 획수가 지나치게 복잡한 한자를 간단하게 만드는 한국형 간화자 연구를 즉시 시작해 주십시오. 둘째, 한국에서 역사적으로 사용되어 온 약자와 속자를 체계적으로 조사해 표준화 가능성을 검토해 주십시오. 셋째, 한글을 기본 문자로 유지하면서 필요한 한자어를 한자로 병기하거나 혼용할 수 있는 정책을 확대해 주십시오. 넷째, 법률·역사·철학·고전·국어교육 등 한자의 필요성이 높은 분야에서는 한자 병용을 적극적으로 활성화해 주십시오. 다섯째, 암기 위주의 한자교육을 폐기하고 어휘의 뜻과 조자 원리를 이해하는 실용적인 한자교육으로 개편해 주십시오. 여섯째, 정부 차원의 ‘한국형 한자 간화 및 표준화위원회’를 구성해 장기적인 국가 문자정책을 마련해 주십시오. 한자를 어렵다는 이유로 방치해서도 안 되고, 과거의 복잡한 형태만을 무조건 고집해서도 안 됩니다. 어려우면 쉽게 만들면 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한자를 없애는 정책이 아니라 한자를 한국인의 언어생활에 맞게 현대화하는 정책입니다. 한글의 우수성을 지키면서 한자의 의미 전달 능력까지 활용한다면 한국어의 표현력과 어휘교육을 더욱 풍부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한글과 한자는 싸워야 할 대상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이 한글을 중심으로 하면서도 한자문화의 장점을 현대적으로 계승할 수 있도록, 한국형 간화 한자의 연구·표준화와 한글·한자 혼용 확대를 국가적 차원에서 적극 추진해 주실 것을 강력히 청원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10.01.~2026.10.30.
오늘 마감
기획예산처
지방 공모사업 인허가·수요검증 사각지대 개선 및 국고낭비 방지 제도개선 청원
별지첨부
의견수렴기간:
2026.10.01.~2026.10.30.
오늘 마감
문화체육관광부
관광통역안내사 임시(한시) 자격증 도입 및 시험 요건 완화 반대
청원 취지 관광통역안내사는 단순한 언어 전달자가 아닙니다. 외국인 관광객이 한국에서 처음이자 가장 가깝게 만나는 한국인으로서, 우리나라의 역사와 문화, 이미지를 대표하는 민간외교관 역할을 합니다. 통역안내사 한 사람의 말 한마디, 태도 하나가 그 나라 전체에 대한 인상을 좌우할 만큼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소수 언어권 응시자 확보와 인력 부족을 이유로 임시(한시) 자격증 발급, 과목 면제, 한국사 시험 등급 하향 등이 논의되고 있어 깊은 우려를 표하며 이에 반대합니다. 반대 이유 1. 관광통역안내사는 민간외교관이다. 관광통역안내사는 단순히 언어를 전달하는 사람이 아니라, 외국인에게 한국의 역사·문화·가치관을 소개하고 국가 이미지를 형성하는 최전선의 민간외교관입니다. 잘못된 정보나 얕은 지식으로 안내가 이루어질 경우, 그 피해는 개인이 아니라 국가 이미지 전체로 돌아갑니다. 이는 단순한 우려가 아니라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조선 왕들이 중국 황제의 허락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였다", "세종대왕이 창살 모양을 본떠 한글을 만들었다", "경복궁은 중국 자금성의 화장실 크기만 하다", "일제강점기 때 조선 여성들이 몸이나 사람을 숨기기 위해 한복치마를 길고 부풀려 입기 시작한 것이다.", "이순신 장군은 명나라 장수의 지휘를 받는 하급 장수 중 한 명이었다.", "한국 인삼은 중국 인삼보다 약효가 훨씬 떨어진다", "한국의 온돌은 중국 북방의 난방 방식을 베낀 것이다"등 이런 엉터리 해설은 관통사들 사이에서 이미 유명한 황당 사례입니다. 자격 검증 없이 현장에 투입되는 인력이 늘어날수록, 이런 왜곡된 역사 인식이 외국인 관광객에게 그대로 각인될 위험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2. 지금은 양보다 질을 높여야 할 때 정부는 2030년까지 외국인 관광객 3,000만 명 유치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2026년 2,200만 명, 2027년 2,600만 명이라는 단계적 목표까지 제시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수년간 지금보다 훨씬 많은 외국인이 한국을 찾게 된다는 뜻입니다. 바로 이런 급증의 시기이기 때문에 더더욱 "질"이 중요합니다. 인력 부족 문제를 자격 기준 완화로 해결하려는 접근은 결국 "숫자 채우기"에 불과합니다. 몰려드는 관광객 수에 맞춰 자격 없는 인력을 서둘러 채워 넣는 것이 아니라, 현재 활동 중인 통역안내사들의 전문성과 서비스 품질을 높이고, 이들이 안정적으로 현장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방문객이 급증할수록 부실한 안내 하나하나가 미치는 파급력도 커지는 만큼, 양적 확대보다 질적 성장이 관광 경쟁력과 국가 이미지 제고에 훨씬 더 중요합니다. 3. 한국사 지식은 핵심 역량인데, 검증 기준이 형해화된다. 관광통역안내사는 외국인에게 한국의 역사를 정확하고 깊이 있게 전달해야 하는 직업입니다. 그런데 향후 한국사능력검정시험 3급 취득만으로 관광통역안내사 시험의 국사 과목 자체를 면제해주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한국사능력검정시험 3급은 일반 국민 대상의 기초 수준 시험으로, 관광통역안내사에게 요구되는 전문적이고 실무적인 한국사 지식과는 깊이와 성격이 다릅니다. 이런 방식으로 과목을 통째로 면제한다면, 정작 현장에서 외국인에게 한국사를 안내할 실질적인 역량은 검증되지 않은 채 자격증만 주어지는 셈입니다. 4. 문제의 본질은 시험 난이도가 아니라 이탈률. 소수 언어권 통역안내사가 부족한 근본 원인은 시험이 어려워서가 아니라, 어렵게 자격증을 취득하고도 실제로 이 직업에 정착하지 못하고 떠나는 데 있습니다. 대부분 프리랜서로 활동하며 여행사·에이전시를 통해 일감을 배정받는 구조인데, 그 배정 기준이 불투명하고 신규 취득자는 네트워크 없이 일감을 확보하기 어렵습니다. 여기에 성수기·비수기 수입 편차와 불안정한 처우까지 더해지며 현장 이탈이 반복됩니다. 5. 정부의 실태 파악이 우선 정부는 시험 기준을 완화하기 전에, 기존 자격증 취득자들이 왜 이 직업에 정착하지 않고 떠나는지 원인을 면밀히 조사해야 합니다. 처우 개선, 안정적인 일감 연계 구조 마련, 직업적 비전 제시 등 근본적인 유인책 마련이 먼저입니다. 시험 응시 횟수를 늘리거나 접수 접근성을 개선하는 등, 자격 검증의 본질은 지키면서 기회만 넓히는 방법도 있는 만큼, 성급하게 "시험 면제" 카드부터 꺼내 들기 전에 실태를 파악하고 다양한 대안을 충분히 검토해야 합니다. 6. 기존 자격증 소지자와의 형평성 문제. 기존 취득자들은 짧게는 수개월, 길게는 1년 가까이 필기시험을 준비하고, 이를 통과한 뒤에도 면접까지 별도로 준비합니다. 방대한 한국사·관광 지식을 암기하고, 실전 면접에서 순발력 있게 외국어로 답변하는 능력까지 검증받아야 비로소 자격증을 손에 쥡니다. 반면 이번에 논의되는 임시(한시) 자격 방식은 200시간 안팎의 교육만 이수하면 필기·면접 등 모든 시험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자격증을 내어주는 구조입니다. 즉, 1년 가까이 시험을 준비하며 필기와 면접을 모두 통과해야 하는 사람과, 200시간 수업만 듣고 아무 시험도 치르지 않은 채 자격증을 받는 사람이 똑같은 "관광통역안내사"라는 이름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어렵게 공부하고 시험에 도전해온 이들의 노력과 실력 검증은 무엇으로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이는 단순한 감정적 문제가 아니라, 자격증 제도 자체의 신뢰도와 공정성이 걸린 문제입니다. 7. 자격 완화가 만드는 악순환: 값싼 인력 위주의 시장 구조. 자격 기준을 낮춰 인력을 대량으로 배출하면, 정작 실력 있는 통역안내사는 시장에 남지 않고 떠나는 역설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현장에서는 한국의 역사·문화·언어를 깊이 이해하고 재미있게 전달할 만한 역량을 갖춘 사람일수록, 가이드보다 처우가 안정적인 다른 일자리를 얼마든지 구할 수 있어 현업을 꺼리는 경향이 나타납니다. 그 결과 자격을 갖춘 숙련자는 빠져나가고, 그 자리를 저비용 구조에 맞춰진 미숙련 인력이 채우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인력 부족의 원인을 "시험이 어려워서"로 단정 짓기 전에, 업계가 왜 숙련된 인력을 붙잡지 못하고 값싼 인력 위주로 흘러가는지부터 살펴봐야 합니다. 자격 기준을 완화해 숫자만 늘리면 이런 구조적 문제는 해결되지 않은 채, 오히려 시장 전체의 서비스 질이 하향 평준화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8. 편중된 의견 수렴 절차. 현재 정부는 주로 한국관광협회의 의견만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 활동하는 다수의 관광통역안내사들은 다른 협회·모임을 통해 목소리를 내고 있으며, 이미 수많은 현직 관광통역안내사들이 이번 사안에 반대 서명을 했습니다. 정책의 공정성과 대표성을 위해 다양한 단체와 개인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야 합니다. 9. "한시적"이라는 이름의 함정. 과거에도 '한시적'이라는 이름으로 도입된 제도가 결국 상시화되거나 기정사실화된 전례들이 있습니다. "임시"라는 표현만 믿고 완화된 기준을 받아들이면, 이후 되돌리기 어려운 선례로 굳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10. 국가 이미지는 한번 무너지면 회복이 어렵다. 관광은 재방문과 입소문으로 완성되는 산업입니다. 단기 교육만으로 준비되지 않은 채 현장에 투입된 안내사가 부실한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그 관광객은 두 번 다시 한국을 찾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일단 채우고 보자"는 임시방편이 아니라, 외국인 관광객이 평생 몇 번이고 다시 찾고 싶은 나라로 한국을 만드는 일입니다. 관광통역안내사는 국가 이미지를 대표하는 민간외교관입니다. 자격 기준을 낮춰 숫자만 채우는 정책은 눈앞의 인력 부족을 잠시 가리는 미봉책일 뿐, 결국 부실한 안내와 서비스 저하로 이어져 국가 이미지에 돌이킬 수 없는 손상을 입힐 것입니다. 한번 실망한 외국인 관광객은 다시 한국을 찾지 않습니다. 우리는 관광객을 한 번 오고 마는 손님이 아니라, 몇 번이고 다시 찾아오는 단골로 만들어야 합니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임시(한시) 자격증 도입, 과목 면제, 한국사 시험 등급 하향 논의를 즉각 중단하고, 왜 어렵게 자격을 취득한 이들이 현장을 떠나는지부터 철저히 조사해야 합니다. 또한 특정 협회의 편향된 의견만이 아니라 현장에서 뛰는 수많은 목소리를 정책에 반드시 반영해야 합니다. "한시적"이라는 이름 뒤에 숨어 되돌릴 수 없는 선례를 남기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청원을 통해 분명히 요구합니다 — 양보다 질, 임시방편이 아닌 근본적 해결책을 선택하십시오.
의견수렴기간:
2026.10.01.~2026.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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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자진 외국국적 취득에 따른 국적 자동상실 제도 개선
1. 청원 취지 「국적법」 제15조는 국민이 자진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하면 별도 절차 없이 즉시 대한민국 국적을 자동 상실시킵니다. 1948년 제정 이래 유지된 이 원칙은 해외 유학·취업·정착이 보편화되고 재외동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현재 상황과 괴리되어 있습니다. 이에 자동상실 제도를 폐지하고, 일정한 요건과 통제 절차를 전제로 국적을 계속 보유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할 것을 청원합니다. 본 청원은 복수국적의 전면 허용이 아니라, 국적 자동상실 완화 + 본인의 국적 자기결정권 보장 + 병역기피 방지를 위한 조건부 허용을 핵심으로 합니다. 2. 청원 내용 가. 자진 외국국적 취득 시 국적이 당연 상실되는 현행 원칙을 폐지하고, 국적유지 신고를 통해 국적을 계속 보유할 수 있도록 국적법 제15조 및 관련 규정(국적선택, 국적이탈 등)을 정비한다. 나. 국적유지 신고는 다음 시점 이후 가능하도록 이원화한다. ① 병역관계 법령에 따른 병역의무가 종료되었거나 면제·제외된 자: 해당 사유 발생 이후 ② 그 외의 자: 만 22세 도달 이후 (현행 국적법상 국적선택의무 발생 시점과의 정합성 확보) 이는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국적선택 문제와 후천적 취득자의 국적유지 선택 문제를, "일정 시점에 본인 의사를 확인하되 병역의무자에게는 추가 요건을 부과한다"는 동일한 원칙으로 규율하는 것입니다. 다. 신고 기간: 위 요건 충족일로부터 1년 이내 신고하여야 하며, 미신고 시 즉시 국적을 상실시키지 않고 국적선택명령 대상으로 한다. 라. 신고 수리 거부: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공공복리에 중대하고 명백한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 한정하고, 거부 시 이유 통지 및 이의신청·행정심판 등 불복 절차를 보장한다. 마. 신고자는 현행법상 복수국적자와 동일한 내용의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한다. 바. 서약 위반 또는 병역기피 목적의 편법 이용이 확인되는 경우 국적유지 수리를 취소할 수 있되, 위반의 고의성·중대성을 구분하고 사전통지·의견제출·불복절차를 보장하며 취소 효력 발생 시점을 명확히 규정한다. 3. 예상되는 우려에 대한 검토 ① "병역이행자에게만 혜택을 주면 차별"이라는 우려에 대해: 병역 대상/비대상 모두에게 대등한 경로를 두었으며, 22세 기준은 임의가 아니라 국적선택의무 발생 시점과의 정합성에 근거합니다. ② "단일국적주의 원칙 훼손" 우려에 대해: 원칙 자체의 폐지가 아니라, 현행 국적법이 이미 인정하는 예외적 복수국적 허용 대상(고령동포, 우수인재, 해외입양자 등) 목록에 조건부 항목을 추가하는 점진적 개선입니다. ③ "편법 취득" 우려에 대해: 이는 현행 국적법 제12조상 선천적 복수국적자에게 이미 적용되는 구조이며, 국적 유지는 권리뿐 아니라 납세·형사법 적용 등 의무도 함께 수반됩니다. 4. 기대 효과 해외 거주 국민에게 실질적 선택권을 부여하고, 병역 형평성 훼손과 행정 재량 남용 우려를 동시에 방지하며, 우수 인재의 완전한 유출을 방지하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9.30.~2026.10.29.
종료
법무부
형사사법제도 개편에 따른 장기미제 사건의 신속처리 및 수사지연 방지 대책 마련에 관한 청원
저는 형사사건의 피해자로서 약 2년 동안 경찰과 검찰의 수사 및 처분 과정을 경험하고 있는 국민입니다. 제가 이 청원을 드리는 이유는 제 개인 사건의 처리 결과를 요구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직접 형사절차를 경험하면서 경찰의 수사지연과 검찰의 처분지연이 범죄피해자에게 얼마나 큰 부담이 되는지를 알게 되었고, 현재 추진되는 형사사법제도 개편 과정에서 이러한 문제가 더욱 심화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요청하기 위해서입니다. 형사사건은 경찰에서 수사가 시작되어 사건의 성격에 따라 검찰 송치, 검찰의 사건 검토와 처분, 필요한 경우 보완수사 등의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그러나 각 단계의 처리가 늦어지면 전체 사건 처리기간은 계속 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경찰 단계에서 수사가 장기간 진행되고, 어렵게 검찰에 사건이 송치되더라도 검찰에서 다시 장기간 처분을 기다려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완수사가 필요해 다시 경찰 수사가 진행되거나 담당자가 변경되면 피해자가 기다려야 하는 기간은 더욱 길어질 수 있습니다. 결국 경찰의 수사지연과 검찰의 처분지연은 서로 별개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 형사사법절차의 장기화를 발생시키는 연결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범죄피해자에게 형사사건은 수많은 사건 중 하나가 아닙니다. 경찰 수사와 검찰 처분이 끝나지 않는 동안 피해자는 사건의 결과를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장기간 기다려야 합니다. 수개월에서 1년, 경우에 따라 그 이상의 시간이 지나가는 것은 단순한 행정처리 기간의 문제가 아닙니다. 피해자는 이미 범죄로 피해를 입었는데 그 피해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의 형사사법기관을 찾은 이후에도 장기간 수사와 처분을 기다려야 하는 또 다른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현재 장기미제와 사건 처리 지연 문제 역시 가볍게 볼 수 없는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법무부가 국회에 제출한 검찰 미제사건 현황에 따르면 3개월을 초과한 검찰 장기미제 사건은 2024년 18,198건에서 2025년 37,421건으로 증가하였고, 6개월을 초과한 사건 역시 2024년 9,123건에서 2025년 14,368건으로 증가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수사지연 문제는 검찰 단계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경찰 역시 많은 사건과 인력·업무 부담 속에서 수사를 담당하고 있고, 사건에 따라 경찰 수사 단계에서부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장기미제와 수사지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느 한 기관만의 문제가 아니라 경찰 수사부터 검찰의 검토와 처분까지 형사사법절차 전체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러한 상황에서 형사사법제도의 대규모 개편이 이루어지는 만큼 더욱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저는 검찰개혁이나 형사사법제도 개편 자체에 찬성하거나 반대하기 위해 이 청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국가가 국민에게 더 나은 형사사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법을 개정하고 제도를 변경하는 것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도개편 과정에서 기관의 업무 조정, 담당자 변경, 사건 인계와 재배당, 새로운 업무체계의 정착 과정 등으로 사건처리가 더욱 늦어진다면 그 결과는 결국 사건 당사자인 국민이 감당하게 됩니다. 법과 제도를 결정하고 변경하는 것은 국가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혼란과 수사지연의 부담까지 아무런 책임이 없는 범죄피해자에게 돌아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미 오랜 기간 경찰 수사와 검찰의 처분을 기다려 온 장기미제 사건이 제도개편으로 인해 다시 담당기관이나 담당자가 변경되고, 사건 인계와 재검토 등을 이유로 또다시 뒤로 밀리는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됩니다. 새롭게 시행되는 형사사법제도는 이러한 기존의 문제를 그대로 이어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개선하는 방향으로 운영되어야 합니다. 이에 정부에 다음과 같이 청원합니다. 첫째, 제도개편 이전부터 경찰과 검찰에서 장기간 처리되지 않고 있는 사건들을 파악하여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십시오. 이미 장기간 수사 또는 처분을 기다리고 있는 사건이 조직개편이나 담당자 변경으로 인해 다시 뒤로 밀리지 않도록 기존의 사건 처리기간과 진행경과가 충분히 고려되어야 합니다. 둘째, 새롭게 시행되는 형사사법제도에서는 경찰의 수사지연과 검찰의 처분지연이 반복되지 않도록 형사사법절차 전체의 사건 처리기간을 관리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제도를 마련해 주십시오. 단순히 기관별로 사건 처리기간을 관리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경찰 수사, 사건 송치, 검찰의 검토와 처분, 보완수사 등 사건이 최종적으로 처리될 때까지 전체 기간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정 기간 이상 사건 처리가 지연되는 경우에는 그 원인을 점검하고, 장기미제 사건이 계속 누적되지 않도록 신속처리 또는 별도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는 체계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국민이 자신의 사건이 현재 어느 단계에 있으며 왜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도록 보다 구체적인 진행상황과 지연사유를 안내받을 수 있는 제도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수사기관에 많은 사건이 접수되고 경찰과 검찰의 담당자들이 과중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는 점은 이해합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의 인력 부족이나 사건 적체, 담당자 변경과 같은 내부적인 사정으로 인해 범죄피해자가 아무런 기약 없이 장기간 기다리는 것이 당연한 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형사사법제도의 개편은 기관의 명칭이나 권한을 변경하는 것만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입장에서는 어느 기관이 수사를 하고 어느 기관이 기소를 담당하는가만큼이나 자신의 사건이 합리적인 기간 안에 제대로 처리되는지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이번 형사사법제도 개편을 계기로 기존 장기미제 사건을 신속하게 해소하는 동시에, 새로운 제도에서는 경찰의 수사지연과 검찰의 처분지연이 지금처럼 반복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사건관리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국가가 제도를 바꾸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담을 국민이 감당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새로운 형사사법제도가 국민에게 또 다른 기다림을 요구하는 제도가 아니라, 보다 신속하고 공정한 형사사법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가 될 수 있도록 장기미제와 수사지연 문제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9.30.~2026.10.29.
종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회의원 후보자의 국민 공개 검증(국민 면접) 의무화 및 비례대표 공천 정보 공개에 관한 청원
청원 취지 국회의원은 주권자인 국민을 대표하여 국가의 법률과 예산을 심의하는 막중한 자리입니다. 그러나 현행 선거 제도는 후보자의 전문성, 과거 행적, 정책 철학 등을 유권자가 면밀히 검증하기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특히 비례대표의 경우 정당 명부 순번에 따라 사실상 당락이 결정되어 유권자의 직접 검증권이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습니다. 디지털 플랫폼(유튜브, 공공 온라인 채널 등)을 활용한 '대국민 공개 면접 청문회'를 의무화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대표성을 바로세우고자 합니다. 청원 주요 내용 국회의원 후보자 대국민 공개 면접·청문회 의무화 선거 기간 전 정당 및 선관위 주관으로 모든 입후보자(지역구 및 비례대표)에 대한 분야별 공개 검증 세션을 신설. 공공 유튜브 채널 및 지상파·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후보자의 경력, 전문 분야 실적, 국가관 및 주요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실시간 생중계 및 상시 열람 가능하도록 공개. 비례대표 후보자 심사 투명성 강화 비례대표 후보자 추천 시 정당 내부 심사 기준, 과거 이력, 해당 분야 대표성 증빙 자료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전면 사전 공시. 당선 안정권 순번 부여 이유 및 전문성 입증 보고서를 국민에게 사전 배포하도록 제도 개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관 인물 검증 아카이브 구축 단순한 서면 공보물(전단지 형태)을 넘어, 후보자의 과거 정책 발언, 연구·직무 경력, 법적 논란 소명 등을 영상과 데이터로 한곳에서 비교·조회할 수 있는 통합 디지털 플랫폼 구축. 뭐가 국민의 대표입니까? 도둑놈들밖에 안보이는데
의견수렴기간:
2026.09.30.~2026.10.29.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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