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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정통망' 관련 규제 및 과도한 행정 조치 개선에 관한 청원
1. 청원 배경 및 취지 현행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및 관련 규정의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호한 기준과 과도한 규제로 인해, 정당한 의사 표현과 사업 활동이 제한받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보통신윤리강령의 취지와 무관한 사소한 표현이나 일상적인 의견 표명('고집' 등의 발언)을 트집을 잡아 민주당의 사업 운영에 방해하지말라고 합니다. 더불어 고객의 소리 조차 안듣겠다고 하고 자기 듣고싶은말만 골라 들으면 학문을 넘어 이건 입틀막 할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2. 주요 문제점 자의적인 법 적용과 모호한 기준: 명확한 위법 행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행정 편의적으로 규제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민간 사업 활동 위축: 불합리한 제재와 경고는 관련 업계의 자율성을 억누르고 정당한 경제 활동 및 의사소통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낳습니다. 3. 개선 요구 사항 정보통신망법 및 관련 지침의 적용 기준을 명확히 하고, 표현의 자유와 민간의 자율적인 사업 활동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불합리한 규제와 행정 조치를 폐지하거나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10.07.~2026.11.05.
D-6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법원에서 판단해주세요
청원합니다 유투브 알고리즘 정치권에 개입되어있나요 댓글들이나 조회수보면 가짜인게 분명한데 가짜아닌가요 궁금합니다 거짓영상이나 AI영상들 신고해도 채널은 그데로 운영되더라구요 전 극우채널들에 관련되서 이야기 드립니다 뉴스나 여러 채널에서 극우라고 지칭해서 그렇게 생각하고잇습니다만 유투부에서 극우를선동하는게보입니다 예를들어 5.18민주화운동이 일반시민이 자발적으로 나서서 계엄군에 맞선게 아닌가요 증인과 자료가잇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말도안되는 주장을하며 유투브 채널로 돈을벌고 지들이 광주시민때문에 살아서 숨쉬는줄도 모르는 세대들에게 공격을 받고있습니다 시대가 변했다고 했는데 이게 현실이나요 대한민국에서 시청시간이 많고 지금시대에 가장 많이 보는건 유투브라고 생각합니다 선동하고 증거없는거짓정보 그데로 내보내는 유투브는 더 자극적인걸찾고 돈되는것만 찾겠죠 아닌건 유투브 코리아에서 어떠한 성향을 가질수없게 도와주세요 댓글부대알고있었지만 이정도일줄이야ㅜㅜ
의견수렴기간:
2026.10.07.~2026.11.05.
D-6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정통망' 관련 규제 및 과도한 행정 조치 개선에 관한 청원
1. 청원 배경 및 취지 현행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및 관련 규정의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호한 기준과 과도한 규제로 인해, 정당한 자유 의사 표현과 사업 활동이 제한받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보통신윤리강령의 취지와 무관한 사소한 표현이나 일상적인 의견 표명('고집' 등의 발언)을 트집을 잡아 민주당의 사업 운영에 방해하지말라고 합니다. 더불어 고객의 소리 조차 안듣겠다고 하고 자기 듣고싶은말만 골라 듣는 국가자격증 SMATA,B,C 모듈을 뛰어 넘어 이건 입틀막 할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2. 주요 문제점 자의적인 법 적용과 모호한 기준: 명확한 위법 행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행정 편의적으로 규제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민간 사업 활동 위축: 불합리한 제재와 경고는 관련 업계의 자율성을 억누르고 정당한 경제 활동 및 의사소통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낳습니다. 3. 개선 요구 사항 정보통신망법 및 관련 지침의 적용 기준을 명확히 하고, 표현의 자유와 민간의 자율적인 사업 활동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불합리한 규제와 행정 조치를 폐지하거나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10.07.~2026.11.05.
D-6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표현의 자유를 무참히 없앤 민주당이 발휘한 입틀막법 페지를 강력히 촉구한다!
현재 더불어민노당이 만든 정보통신망법 즉 입틀막법의 페해가 날이갈수록 범위가 확장되고 자유대한민국 국민들이 이법으로인해 유튜브채널이 일방적으로 페쇄되고 차단되고 국민들일 엄청난 피해와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가 무참히 짖밟히고 찢어지고 있다~! 더블당이 거짓선동에항거해 국민들이 댓글을 달면 그 국민들을 나쁜놈으로 몰아 모든계정을 싹다 차단하고 짖밟고 국민들끼리 싸우게 만들고 있는 현실이다~! 이제는 자유대한민국이라는 말조차 하기 힘들고 무서운 나라가된 한국이다. 좌파더블당 비판했다고 이제명 비판했다고 입틀막법으로 모든 댓글을 못쓰게 차단했고 현재 전국적으로 국민들의 목소리를 못내게 입틀막으로써 무참히 인권을 박살냈다~! 국민들이 자유라는 말 꺼내면 싹 다 극우몰이로 자유대한민국 국민들을 무참히 폭력으로 짖밟고 이상한취급하는 나라가되었다~! 언제부터 우리 자유대한민국 국민들이 극우몰이로 언어박탈, 표현박탈, 자유박탈, 언어폭력이 난무한 나라가 되었는가~! 언제부터 자유대한민국 국민들끼리 피터지게 싸우고 갈라져서 서로 손가락질하고 고소고발이 난무한 찢어진 대한민국이 되었는가~! 그 원흉이 누구인지 자유대한민국 국민들은 똑바로 기억하고 생생히 기억하고있다~! 좌파더블민주당에게 묻는다~! 당신들이 원하는 민주국가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인가~! 이미 자유대한민국 국민들은 다 알고있다~! 좌파더블민주당 진보라는 가면뒤에 거짓선동으로 자유대한민국역사를 지우려고 하고 심지어"대체불가한국"이라는 이상한 말을 공개석상에 내걸고 태극기마저 거꾸로달고 자유대한민국을 전복했다는 은어로 사용하는 비참한 현실이 된것이다~! 이미 모든국민들은 다 알고있는 팩트다~! 자유대한민국이 여기까지오는데는 북한의 6,25전쟁으로 수천만명국민들과 군인들이 무참히 학살되고 죽음으로써 피로써 지금의 자유대한민국이 지켜오고 발전되었다~! 자유를 지키기 위해 수많은 국민들과 군인들이 피로 목숨으로 사수해 여기까지 왔다~! 국민들은 표현의 자유가 있고 언론의 자유가 있는 법치국가에서 살고있다~! 무엇이 두렵고 무엇이 무섭고 무엇이 숨길게 많아 자유대한민국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까지 없애버리는가~! 북한정권이나 간첩들 차이나에 대해 말하면 그 국민들은 다 극우인가?? 왜 북한정권이나 간첩들 차이나에 대해 그토록 관대하고 옹호하고 계승하고 함꼐 동조하고 호응하고 북한정권에 돈을 갖다 바치는가! 좌파더블당에 강력히 촉구한다~! 자유대한민국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를 다시 제자리로 돌려놔라~! 그어떤 세력과 권력도 자유대한민국 국민들위에 설수없다~! 그어떤 세력과 권력도 자유대한민국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를 막을수 없으며 자유를 뻈을수 없고 그럴 권리가 없다~! 자유대한민국 국민들의 모든권리를 뻈는순간 독재며 우리국민들은 항거로 나갈것이다~! 모든채널, 유튜브, 언론을 다시 제자리로 돌려놔라~! 국민들이 그어떤 정부든 그어떤 정치세력이든 그어떤 높고낮음없이 자유대한민국에서 그 누구든 표현의 자유를 가지고 맘껏 말할수 있는것이 자유대한민국이다~! 자유대한민국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를 뺏지말고 다시 제자리로 돌려놔라~! 국민들의 명령이다~! "정보통신망법에 악의적이고 가짜뉴스 허위조작정보 사이버렉카방지, 억울한 피해자구제" 이것을 누가 판단하는가~! 더블당이 판단하는가? 우리자유대한민국 국민들이 억울한 피해자인데 왜 댓글달았다고 차단페쇄하는가~! 이것이 당신들이 말하는 법인가~! 팩트가지고 비판하면 다 가짜인가? 극좌들이 올리는 허위가짜정보는 차단하지 않는가~! 누구는 되고 누구는 죽이는 이것이 당신들이 말하는 정보통신망법인가~! 국민들을 갈라치기하지말라~! 즉각 입틀막법을 없애라~! 자유대한민국 국민들의 한결같은 목소리며 명렁이다~! 자유대한민국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를 제 위치로 제자리로 돌려놔라~!
의견수렴기간:
2026.10.07.~2026.11.05.
D-6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무례한 뉴스 보도의 제지가 필요합니다
모든 국민은 무례한 뉴스를 한번 이상 보셧을 것입니다. 현실과 괴리된 정보를 사실인 것 마냥 뉴스에 흘려서 사회적 논란과 오해를 키워서 유튜브 채널의 조회수를 흡수하는 방식이기에 도덕적 해이 우려가 있습니다. 젊은 새대의 표현으로는 '쿨타임 돌았다' 라고 합니다. 쿨타임이란 게임에서 흔하게 나오는 용어로 어떤 행동을 하는데 기다려야 하는 시간 정도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뉴스, 언론보도는 조회수를 얻어서 유료광고를 더많이 하려고 쿨타임이 돌때마다 가짜 정보를 흘립니다. 아니, 세상에 대기업 다니는 사람이 대출금을 5년동안 연체하면 소멸시효가 지나므로 돈을 안갚아도 된다는 스토리는 어디서 나오는 거지요? 이런것도 엄연히 가짜뉴스입니다. 일반적으로 인터넷 유머게시판에 올라오는 얘기들은 실존하지 않는 지어낸 얘기도 섞여있는데 이것을 사실인 것마냥 유머로 봐달라는 식으로 뉴스채널에 올리면 오해의 여지가 크므로 도덕적으로 다시생각 해봐야 하겠습니다. 정 뉴스, 언론회사에서 이러한 가짜 뉴스를 올리고 싶으면 포장하지 말고 뉴스(유머)라고 채널을 새로 신청하여 영상을 올리면 됩니다. 또한 청원심의회에 대해서도 지적을 하겠습니다. 청원의 처리결과는 민원과 다릅니다. 민원은 업무부서나 업무담당자 선에서 민원인의 요구사항을 해결하는 것이고, 청원은 청원심의회에서 심의하여 ㉠ 문제의 인식, ㉡ 해결 방안을 적용하여 민원보다 엄격하게 문제점 등을 시정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민원과 청원이 같은 수준으로 처리되지 않도록 지적사항을 고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10.07.~2026.11.05.
D-6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실명화
안녕하세요 전 대한민국의 한 가정의 부모입니다 나라의 정치 관심 없습니다. 민주당 국힘당? 관심없습니다. 전부터 그러하듯... 지금도 그러하듯.. 늘... 뭐만하면 인터넷상의 글이며 영상이 기본이므로.. 뎃글을 무시할수 없습니다. 좋습니다. 민주주의 체재에서 본인의 기분, 성향, 편향, 등등.. 뭐든 좋습니다. 다만.. 제가 원하는건... 그 뎃글뒤에 숨지 않기를 원합니다.. 할수있습니다. 불만. 찬성. 동감.. 등등.. 하지만 이런것들이 실명화가 되지 않기에.. 쉽게 말하고.. 쉽게 동조하며, 쉽게 편파합니다.. 이런모습들이 보기 싫어 뎃글을 보기 싫어집니다. 하나하나.. 익명이 아닌 본인의 이름이 담겨진 답글이 된다면 쉽게 말하기 힘들거같은데.. 이게 법쪽이나. 개인의 정보보호와 관련되어진게 아니라면 대한민국에서라도 제발 뎃글뒤에 숨는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단순 전문계의 무지한 한 시민의 불만이기는 하지만, 떳떳한 대한민국 국민, 불의를 참지못하는 대한민국 국민, 누군가 불편할때 눈치를 볼줄알고 도와주는 대한민국국민 이런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불편한점 한자 적어봤습니다. 문제가 된다면 바로 삭제 하겠습니다. 다만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저 하나가 아니길 바래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10.07.~2026.11.05.
D-6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시골 어르신들을 도와 주십시요. 한강 상류 청정지역에 맹독성 텅스텐 제련공장이 왠 말입니까?
한평생 살고 있는 터전에 일방적인 맹독성 광물산업단지가 왠말 입니까. 시골 어르신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내 부모, 내 가족이 살고 있다 생각하시고 도와 주십시요. 저희들은 전문가가 아니라 대응이 너무 어렵습니다. 시골 어르신들께서 기관을 상대하는 것이라 두렵기도 하고 마을에 2차 피해가 올까 더욱 두렵습니다. 1. 제목: 한강 상류 청정지역에 맹독성 물질 덩어리인 텅스텐 제련/정련 광물산업단지 조성을 반대 합니다. 2. 지역: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산솔면 녹전4리 일원 3. 영월군 상동 알몬티 텅스텐 광산에서 채굴한 텅스텐을 고농축해서 수산화나트륨, 염산, 황산, 질산, 암모니아 같은 맹독성 물질로 2차 3차 제련해서 제품으로 생산가능한 텅스텐을 추출하는 산업단지를 조성해서 가동한다 합니다. - 제련으로 발생하는 맹독성 물질은 서서히 산업단지 주변에서 장기적으로 한강 본류까지 오염 되겠죠. - 강원특별자치도 영원군에서는 광물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일방적인 마을 설명회만 개최하고 피해에 대한 주민의견은 묵살하고 공장 가동후 피해가 있으면 그때 검토한다 합니다. - 연세 많으신 마을 주민들께서 아무리 외쳐도 아무런 피해가 없다고 일방적으로 사업 진행중 입니다.(현재 토지 매입 중) - 기술발전으로 이론적으론 독극물 유출이나 환경오염은 없다고 하나 가까운 경북 봉화군 석포면에 영풍 석포제련소를 보십시요. "[카드뮴 등 중금속 오염] 영풍 석포제련소는 낙동강 최상류에서 카드뮴 오염수를 불법 배출한 사실이 확인되었으며, 이로 인해 낙동강과 지하수가 오염되었습니다. 기업은 이윤 입니다. 독극물 유출하고 행정처분 받고 또 공장가동하고.. 오염지역 주민들과 피해보상 소송만 몇년.. 그리고 항소 항소...시골마을 어르신들 다 돌아가시면 결정나죠.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 - 폭우, 태풍, 산사태 등 자연재해 발생으로 독극물 유출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다. 피해없이 조성하겠다고만 합니다. - 제련에 사용되는 수산화나트륨, 염산, 황산, 질산, 암모니아 등은 100% 회수하고 다량의 희석물은 증발시키고 남은 특수 폐기물은 별도 처리한다 합니다. 어디로 어떻게 알수 없습니다. 다만 별도 장소라고만 합니다. - 위험물질 분진이나 증기는 100% 포집하고 원석 이동중, 상/하차시 분진도 절대 없다 합니다. 이론적으론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십니까? 4. 필연적인 수질악화와 농업환경 악화 - 텅스텐 광물 자체가 독극물 입니다. 그리고 제련/정련시 수산화나트륨, 염산, 황산, 질산, 암모니아 등 고위험 물질 사용은 필수이고 이 과정에서 비소, 납,카드뮴 등 중금속 오염 또한 필연적 입니다. - 피해는 당장 느낄수 없겠지만 10년 20년 후 당연한 결과 아닐런죠. 한강상류에서 서서히 오염되어 언젠가는 한강까지 유입되고 그 물을 마시고 있겠죠. 그때는 늦습니다. 지금 예방이 가능한데 왜 미래 후손들에게 위험을 줄려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미래 생존권이 달린 텅스텐 광물산업단지 조성을 막아 주십시요. 한강오염을 에방하고 시골 어르신들을 도와 주십시요. https://www.shina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5054824 [반대 투쟁]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609055826g [영풍 석포제련소 '오염토 12만㎥' 추가] https://mcee.go.kr/home/web/board/read.do?menuId=&boardId=1489840&boardMasterId=744 [영풍 석포제련소에 과징금 281억 원 부과]
의견수렴기간:
2026.10.07.~2026.11.05.
D-6
보건복지부
국민이 낸 세금으로 외국인을 먹여 살린다
안녕하세요 요즘 화제가 된 국민연금이 중국에 있는 부모 또는 할아버지까지 먹여 살린다고 하는데 이 말이 낫는가요 맞는다면 이 문제는 심각합니다. 하루속히 법을 바꾸든지 대책을 수립해서 한시 빨리 해결해 주세요. 연금이 바닥나는 기간이 더 빨라질 수 있겠군요. 위에 행정 여러 가지 법을 만드신 분들 제발 좀 대한민국 국민이 우선인 대어야 하는 법을 만들어 주세요. 법을 만들었으면 전문가와 맞던 것을 만나서 공청회를 해서라도 올바를 법을 만들어주세요. 지금도 우리 국민이 낸 세금이 줄줄 새 나가는 소리가 너무크게 들려서 잠을 못자겠습니다 ㅜㅜ
의견수렴기간:
2026.10.07.~2026.11.05.
D-6
보건복지부
가정폭력·유책 배우자의 기계적 국민연금 분할 청구를 제한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을 촉구합니다.
■ 청원 취지 - 28년간의 가정폭력과 폭언, 경제적 방임 속에서 홀로 가족을 부양하며 피땀 흘려 살아온 어머니가 계십니다. 법원에서 가정폭력 피해와 승소 판결을 인정받아 가까스로 이혼했음에도, 수년이 지나 가해자인 전 남편이 어머니의 국민연금을 나눠달라며 분할연금을 청구했습니다. - 현행 국민연금법은 이혼 판결문에 연금 분할 배제 문구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가정폭력 승소 판결문이 있어도 기계적으로 연금을 50:50으로 나누는 행정 절차를 진행합니다. 피해자가 평생 피눈물 흘리며 일군 노후 자금을 가해자가 손쉽게 빼앗아 가는 억울한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가정폭력·유책 배우자의 분할연금 청구권을 제한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을 강력히 청원합니다. ■ 청원 내용 1. 실제 피해 사례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피해자들의 현실) - 저의 어머니는 1989년 혼인신고 후 28년이 넘는 세월 동안 전 남편의 지속적인 폭력과 폭언에 시달려 왔습니다. 전 남편은 가정에 경제적 기여를 전혀 하지 않았고, 어머니는 식당, 세탁공장, 비료공장 등 고된 노동을 전전하며 세 식구의 생계를 홀로 책임졌습니다. 자녀 역시 아버지의 폭행과 학대 속에서 고통받다 관계를 단절해야 했습니다. - 결국 어머니는 불안, 우울, 자살 충동 등 극심한 정신적 고통 속에 2017년 집을 나와 이혼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전 남편의 가정폭력과 유책 사유를 인정하여 어머니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 그러나 소송 당시 당장의 생존과 탈출이 시급했던 어머니는 미래의 '국민연금 분할'까지 법적으로 배제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이혼 후 수년이 지난 지금, 가정을 파탄 낸 가해자가 어머니가 피땀 흘려 일군 국민연금의 절반을 가져가겠다며 국민연금공단에 분할연금을 청구했습니다. 2. 현행 제도의 심각한 문제점 - 가해 배우자에 대한 기계적 분할 인정 (2차 가해) 국민연금공단은 이혼 판결문상 연금에 대한 명시적 '포기/배제' 문구가 없으면, 판결문에 "가정폭력, 폭언, 부양의무 위반"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어도 기계적으로 50:50 균등 분할 통지서를 발송합니다. 공단이 가해자의 조력자 역할을 하며 피해자에게 또다시 정신적·경제적 2차 가해를 가하고 있습니다. - 법률 약자들에게 가혹한 제도적 한계 수십 년간 가정폭력에 시달리다 어렵게 이혼한 피해자들은 소송 당시 연금 분할 배제 조항까지 상세히 챙기기 어렵습니다. 법률 지식이 부족한 서민 피해자들에게 이 점은 평생 모은 노후 자금을 빼앗기는 치명적인 사각지대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 기여도 원칙의 붕괴 분할연금 제도는 "부부 공동의 노력으로 연금을 형성했다"는 전제하에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폭력과 방임으로 가족을 나몰라라 한 가해자에게까지 이 권리를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정의와 공정의 상식에 정면으로 위배됩니다. 3. 법률 개정 및 제도 개선 요구 사항 - 가정폭력·유책 배우자에 대한 분할연금 청구권 제한 신설 : 가정폭력, 아동학대, 중대한 부양의무 위반 등으로 이혼 승소 판결을 받은 유책 배우자의 경우, 피해 배우자의 국민연금에 대한 분할 청구권을 원천적으로 제한하거나 박탈하는 조항을 국민연금법 제64조에 신설해 주십시오. - 공단의 실질적 심사권 부여 및 판결문 유책 사유 반영 : 이혼 판결문에 가정폭력 등 유책 사유와 별거·파탄 사실이 기재된 경우, 공단이 기계적으로 50:50 분할을 결정하지 않고 피해자의 신청에 따라 가해자의 분할 비율을 즉시 제한·박탈할 수 있는 행정 심사 기준을 마련해 주십시오. - 이혼 절차 시 연금 분할 영향 고지 의무화 : 이혼 소송 및 협의이혼 과정에서 향후 국민연금 분할권 행사에 관한 영향과 배제 신청 절차를 당사자들에게 의무적으로 안내하도록 법원 및 공단 체계를 개선해 주십시오. ■ 기대 효과 - 평생을 가정폭력과 경제적 고통 속에서 버텨온 피해 배우자들이 이혼 후에도 연금을 빼앗길지도 모른다는 불안감과 억울함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법이 가해자에게 부당한 이득을 안겨주는 사각지대를 완전히 없앰으로써, 사회적 정의와 상식에 부합하는 정직한 국민연금 제도가 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동의를 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10.07.~2026.11.05.
D-6
보건복지부
국민연금 병약자 조기수령
저는 만 53세 여성입니다 현재 만성신부전으로 투석치로 중인 중증장애 2급 환자입니다 투석을 받은지는 17년 됐구요 2일에 한번 병원을 찾아 투석치료를 받다보니 일을 할수도 없고 건강상 일을 할수도 없습니다 건강할때 직장을 다니며 국민연금을 내왔었지만 투석으로 직장을 그만두게되어 연금을 못넣게 되었죠 지금 수입도 없고 일도 할수없다보니 직장다닐때 부었던 연금을 조기수령하길 원하지만 공단에서 안된다고하더라고요 다니던 직장에서 연금을 연체하는 관계로 연금기간을 다 채우지 못해 어차피 나중에 일시불로 연금을 받아한다고 하더라구요 저같은 환자는 일하기도 어렵고 병원비도 많이 들어갑니다 국민연금이라도 조기수령 받아서 병원비나 생활비에 보태서 살고 싶습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조건은 이민을 가거나 군대를가거나 죽으면 받더라구요 아프다 죽어서 받는돈이 무슨 소용입니까 자식도 없고 남편도 없는 저같은 환자들은 죽어서 나오는돈은 소용없지 않습니까 제발 난치성질환 환자들~ 계속 치료를 요하는 나이가 많은 환자들은 국민연금 조기수령 할수있도록 해주세요
의견수렴기간:
2026.10.07.~2026.11.05.
D-6
기후에너지환경부
보호지역 내 인간 활동에 대한 생태계 위해성평가 실시, 생태계 교란행위 관리기준 마련 및 「보호지역 인간 활동 관리지침」 제정을 요구합니다
※청원 취지※ 우리 사회에서는 특정 야생동물 또는 인간과 함께 생활하는 동물이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이유로 해당 동물의 개체수 조절, 포획 및 제거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생태계 위해성을 판단하는 기준은 특정 동물에게만 선택적으로 적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도로와 건축물의 건설, 산림 및 습지 개발, 차량 운행, 농약 사용, 야간조명, 유리 구조물, 쓰레기 발생, 관광객의 보호지역 출입 등 인간의 활동 역시 야생동물의 서식·번식·이동과 생존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생태적 요인입니다. 따라서 보호지역의 생물다양성을 실질적으로 보전하려면 특정 동물을 우선적인 제거 대상으로 설정하기에 앞서, 인간 활동을 포함한 모든 위해 요인을 동일한 기준에서 과학적으로 평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국립공원·습지보호지역·생태경관보전지역 등 주요 보호지역에서 이루어지는 인간 활동에 대한 체계적인 생태계 위해성평가 제도 도입과 관리지침 마련을 요구합니다. ※청원 이유※ 생태계 보전정책의 목적은 인간이 선호하는 종과 선호하지 않는 종을 구분하여 후자를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생물다양성 감소를 일으키는 원인을 객관적으로 규명하고 그 원인에 비례하는 관리수단을 적용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특히 특정 동물이 야생동물을 포식하거나 서식환경에 영향을 준다는 사실이 개체수 통제의 근거가 될 수 있다면, 동일한 원칙에 따라 인간 활동이 야생동물과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역시 평가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특정 종의 영향만을 분리하여 강조한다면 생태계 훼손의 전체적인 원인을 파악하기 어렵고, 효과적인 생물다양성 보전정책 역시 수립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보호지역 내 생태계 관리정책은 ‘어떤 동물을 제거할 것인가’가 아니라 ‘생태계에 실질적으로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요인이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요구사항※ 1. 국립공원·습지보호지역·생태경관보전지역 등에서 이루어지는 인간 활동에 대한 생태계 위해성평가를 실시해 주십시오. 2. 개발, 차량 운행, 관광·레저활동, 야간조명, 농약 및 화학물질 사용, 폐기물 발생, 서식지 단절 등 인간에 의해 발생하는 위해 요인을 정량적으로 조사·공개해 주십시오. 3. 평가 결과를 토대로 보호지역에서 생태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인간 활동에 대한 제한·저감·복원 기준을 마련해 주십시오. 4. 특정 동물의 포획·개체수 조절 등 강한 관리수단을 검토할 경우에는 해당 종뿐 아니라 서식지 훼손을 비롯한 다른 위해 요인과 상대적 영향을 비교평가하도록 해 주십시오. 5. 생태계 관리 과정에서 생명에 직접적인 피해를 주는 방법은 최후의 수단으로 두고, 예방·서식환경 개선·비살상적 관리 등 최소침해적인 방법을 우선 검토하는 원칙을 명문화해 주십시오. 생태계 위해성을 이유로 생명을 관리해야 한다는 원칙을 주장한다면, 그 원칙은 인간에게 유리한 경우에만 선택적으로 적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생태계의 구성원 가운데 인간만을 위해성 평가의 예외로 둘 과학적 이유는 없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10.06.~2026.11.04.
D-5
경기도
경기도 출산 지원정책(라형 지원 및 지역화폐지원) 폐지 및 축소방침 재검토 요청
안녕하세요! 경기도 안양시 비산동에 거주하며 오는 11월 말 ~ 12월 초 출산을 앞두고 있는 도민입니다. 최근 경기도의 출산·육아 관련 지원 정책 변경으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라형)’ 폐지 및 ‘50만 원 지역화폐 지원’ 축소 소식을 접하고, 출산을 불과 두 달여 앞둔 상황에서 가계 자금 계획에 큰 차질이 생겨 불안하고 막막한 심정으로 청원을 올립니다. 저는 이번 임신 전 유산의 아픔을 겪었을 뿐만 아니라, 희귀질환인 ‘자궁 동정맥 기형(AVM)’ 소견으로 긴 치료 과정을 거친 끝에 어렵게 아이를 갖게 되었습니다. 원래대로라면 이번년도 5월 출산 예정이었으나 유산으로 인해 올해 11월 말~12월 초 출산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지속적인 진료와 치료로 이미 상당한 금액의 의료비가 지출된 상태입니다. 고용 불안과 대출 상환 속 실질적 생계안정 장치였던 지원금 곧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연이어 사용할 예정이나, 현재 회사 사정이 좋지 않아 휴직 후 언제 퇴사하게 될지 모르는 불안정한 고용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게다가 최근 주택 마련을 위한 대출금 상환 부담까지 더해져 소득이 급감하는 휴직 기간 동안 지자체의 출산지원금과 ‘라형’ 지원은 저희 가정에 절실한 생계안정 장치였습니다. 사전 유예기간 없는 일방적 정책 변경의 문제점 저출산 극복을 위한 출산 장려 기조와 달리, 실제 출산을 준비 중인 도민들에게 9월에야 갑작스럽게 폐지 및 축소를 고지하고 사전 유예기간이나 보완책 없이 정책을 변경하는 것은 출산 가정에 모든 부담을 전가하는 일입니다. [요청 사항] ‘라형’ 지원단계 폐지 방침 재검토 및 소득 산정 방식 보완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급여 수령 시 부부 합산 소득 산정으로 인해 지원 기준에서 벗어나거나 소득 구간이 좁아지는 사각지대가 발생합니다. 저처럼 실질적 경제 부담이 큰 출산 가정이 소외되지 않도록 기준을 완화하고 보완책을 마련해 주십시오. 지역화폐 지원 유지 및 예비 부모를 위한 유예기간(소급 적용) 설정 정책 폐지/축소 발표 이전 이미 임신 중이거나 올해 출산을 앞두고 있는 도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최소한 올해 출산 예정 가구까지는 기존 정책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유예기간 설정 및 소급 적용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어렵게 찾아온 아이를 마주하며 희망을 품어야 할 시기에 경제적 불안으로 다가오는 출산이 두려움이 되지 않도록, 경기도의 현명하고 적극적인 모성 보호 행정을 당부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10.03.~2026.11.02.
D-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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