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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전국 도축장 주말(토요일) 도축검사관 배치의 형평성 제고 및 통일된 가이드라인 마련에 관한 청원
현행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라 도축장에서의 도축은 공무원인 도축검사관의 참관 및 검사 하에 수행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 각 지방자치단체별 행정 운영 방식의 차이로 인해, 일부 지자체에서는 토요일에도 도축검사관을 배치하여 주말 도축을 허용하는 반면, 타 지자체에서는 주말 검사 인력을 운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지자체 관할 구역에 따라 축산물 유통업체 및 농가의 영업 조건에 심각한 격차가 발생하고 있으며, 특정 지역으로의 물량 쏠림 현상과 시장 교란이 초래되고 있습니다. 이에 전국 축산 농가와 유통업자가 공정한 환경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통일된 주말 도축검사관 배치 및 운영 가이드라인 마련을 청원합니다. 일부 지자체의 경우 주말 근무 및 당직제 등을 활용하여 토요일에도 도축검사관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 도축장과 유통업체는 주말 신선육(생고기 등) 시장을 독점적으로 선점하고 있으나, 주말 검사 인력이 제공되지 않는 타 지역의 도축장, 축산 농가, 생고기 유통업체들은 기존 거래처를 상실하는 등 심각한 경영난과 생존권 위협을 겪고 있습니다. 동일한 국가 법령을 적용받는 대한민국 축산 시장 내에서, 단지 관할 지자체의 재량 판단에 따라 영업 가능 여부가 달라지는 것은 공정거래 원칙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주말 도축 허용 여부가 지자체별 자율에만 맡겨져 있어 지역 간 유통 불균형과 시장 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주말 축산물 유통 수요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지자체별 행정 지원의 불균형을 방치하는 것은 지역 간 형평성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축산물 유통 체계 전반의 안정성을 위협합니다. 지자체별 재량에 맡겨진 주말 도축검사관 배치 제도를 정비하여, 전국 공통으로 적용 가능한 '주말 도축검사관 운영 및 지원 가이드라인'을 수립해 주십시오. 전국의 모든 도축장과 축산 유통 관계자가 동일한 법적·행정적 기준 아래에서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주말 검사 인력 지원 제도를 전국적으로 형평성 있게 제도화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10.02.~2026.11.02.
D-3
보건복지부
의료사고 승소 판결액의 15%만 받고 방치된 피해 가족을 위해, 국가 배상 대불제도의 실질적 구제를 촉구합니다.
[청원의 취지] 본 사안은 지난 3월 31일 상급 기관인 보건복지부에 청원을 제출했으나, 법정 처리 기한인 90일이 지나도록 아무런 처리나 통보 없이 방치되었습니다. 이에 행정 지연으로 고통받는 피해 가족의 명확한 구제와 함께, 실무 주체인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불합리한 대불 신청 반려 지침에 대한 즉각적인 개선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청원 내용] 안녕하세요. 저는 2019년 의료사고로 인해 7년째 깨어나지 못하는 남편 ***의 아내입니다. 오늘 저는 남편의 병상 곁에서 7년을 버텨온 저의 절규이자, 아빠 없는 빈자리를 스스로 견뎌온 세 아들의 눈물, 그리고 끝내 아들의 회복을 보지 못하고 눈을 감으신 아버님의 한을 담아 이 글을 올립니다. 저의 남편은 100kg의 건장한 가장이었습니다. 하지만 단순한 허리 수술 중 발생한 의료과실로 뇌 손상을 입었고, 지금은 49kg의 뼈만 남은 몸으로 인공호흡기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함께 첨부한 가족사진 속 밝게 웃던 남편의 모습은 이제 흔적조차 찾을 수 없습니다.) 1. 아빠의 사고 이후, 우리 아이들의 유년기는 사라졌습니다. 사고 당시 고등학교 1학년, 중학교 3학년, 그리고 겨우 초등학교 1학년이었던 세 아들이 있습니다. 제가 남편의 간병을 위해 병원에서 밤낮을 보낼 때, 막내는 형들의 보살핌 아래 스스로 밥을 해 먹으며 외롭게 자랐습니다. 엄마의 손길이 가장 필요했던 시기에 아빠의 사고 소식을 접한 아이들은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안고 어른이 되었습니다. 또한, 남편의 사고 이후 큰 충격을 받으셨던 시아버님은 결국 3년 전 폐암으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아들의 깨어난 모습을 단 한 번만이라도 보고 싶다던 아버님의 마지막 소원은 끝내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2. 11억 원의 판결문은 가해자의 '배째라'식 파산 앞에 가로막혔습니다. 저는 7년의 소송 끝에 법원으로부터 11억 3,200만 원을 배상하라는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저희 가족이 받은 금액은 약 1억 8,000만 원에 불과합니다. 전체 배상금의 15% 남짓입니다. 수술을 집도한 의료인들은 남은 금액에 대해 ‘지불 불능’ 상태라며 사실상 배상을 거부하고 병원을 폐업하거나 파산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법이 잘못을 인정했는데도 가해자가 ‘돈 없다’고 선언하면 피해 가족은 남은 평생을 빚더미 속에서 고통받아야 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입니까? 3. 가해자는 의사로 재취업하고, 피해자는 국가 제도에서조차 거절당합니다. 가해 의사가 다른 지역에서 버젓이 의료 행위를 이어가며 경제 활동을 하고 있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국가 기관인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손해배상금 대불 제도' 신청에 대해 "가해자의 상환 가능성을 피해자가 직접 입증해 오라"며 반복해서 반려하고 있습니다. 가해자가 파산하고 숨어버렸는데, 힘없는 피해자가 어떻게 그들의 재산을 조사합니까?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제도가 오히려 가해자의 형편을 걱정하며 저희를 사지로 내몰고 있습니다. 4. 피해자를 두 번 울리는 '대불 제도 폐지' 논의를 멈춰주십시오. 최근 국회에서 대불 제도를 개선하는 대신 아예 폐지하려 한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이는 저희 남편처럼 이미 사고를 당해 장기간 투병 중인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의 포기 선언입니다. 제도가 바뀌더라도, 이미 판결을 받고도 구제받지 못한 피해자들을 위한 안전망은 반드시 소급 적용되어야 합니다. [청원 요구 사항] 첫째,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대불 제도 승인 시 피해자에게 부과하는 부당한 입증 책임을 즉각 폐지하고, 확정 판결이 난 경우 선제적으로 대불금을 지급한 뒤 강력하게 구상권을 행사해 주십시오. 둘째, 가해 의료진의 실질 변제 능력을 중재원과 상급 기관이 직접 조사하고, 고의적인 채무 회피가 확인될 경우 강력하게 법적 조치해 주십시오. 셋째, 기존 피해자들을 사지로 내모는 대불 제도 폐지 논의를 중단하고, 판결을 받고도 구제받지 못한 이들을 위한 실질적인 기금 및 보호 대책을 마련해 주십시오. 법에서 이기고도 삶에서 지고 있는 이 불합리한 현실을 제발 멈춰 주십시오. 한 가정의 평화를 앗아간 가해자가 당당히 살아가고, 피해 가족은 간병비와 생활고에 쓰러져가는 이 비극을 국가가 끝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5/0001839543?sid=102
의견수렴기간:
2026.10.02.~2026.11.02.
D-3
보건복지부
민·형사 소송 및 의료분쟁조정위원회 의학 감정 체계의 구조적 한계 개선 및 인공지능(AI) 기술 도입 촉구에 관한 청원
1. 청원의 취지 현행 민·형사 소송 및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등에서 시행하는 의학 감정 제도는 의료 사고의 과실 유무와 인과관계를 규명하는 핵심적인 절차입니다. 그러나 폐쇄적인 의료 전문성과 인적 네트워크에 의존하는 현행 감정 구조는 주관성 배제 실패, 감정 지연, 이해상충 등 구조적 한계를 지속적으로 노출해 왔습니다. 이에 고도의 객관성과 신속성을 담보할 수 있는 인공지능(AI) 시스템을 의학 감정 프로세스에 도입하거나 대체재로 활용함으로써, 사법 신뢰도를 제고하고 국민의 재판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자 본 청원을 제출합니다. 2. 현행 의학 감정 제도의 구조적 한계 및 불합리성 가. 전문성 독점과 정보의 비대칭성 의료 행위는 고도의 전문 영역이므로 과실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동종 업계 전문의의 감정이 필수적입니다. 이로 인해 환자와 의료진 사이의 심각한 정보 비대칭성이 발생하며, 피해자가 의료 과실을 입증하는 과정에서 전적으로 감정 의사의 주관적 소견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취약한 구조를 가집니다. 나. 이해상충 및 상호 수용적 편향(동료 감싸기) 국내 의료계의 학연 및 지연, 좁은 전문의 네트워크 특성상 감정 위원과 피감정인(피고 의료진)이 직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의학적 과실을 객관적으로 지적하기 어렵게 만드는 '동료 감싸기'식 소극적 감정으로 이어지기 쉬우며, 감정 결과의 공정성을 저해하는 고질적인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다. 감정 절차의 극심한 지연 사법기관이나 조정위원회가 외부 의료기관에 의뢰하는 수탁 감정의 경우, 일선 의사들의 업무 과중과 책임 회피 성향으로 인해 감정서 작성 및 회신이 수개월에서 수년까지 지연되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신속한 권리 구제가 생명인 소송 절차에서 이러한 지연은 피해자의 정신적·경제적 고통을 가중시킵니다. 3. 인공지능(AI) 기술 도입을 통한 대안 제시 최근 의료 AI 기술은 방대한 의학 문헌 분석, 임상 가이드라인 검토, 전자의무기록(EMR) 및 영상 데이터 분석에서 인간 전문가 수준의 정확성과 일관성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의학 감정 체계에 AI를 도입할 경우 다음과 같은 제도적 혁신이 가능합니다. 가. 데이터 기반의 표준적 과실 검증 진료기록부, 수술 기록, 영상 자료를 표준화된 의료 AI 모델에 입력하여 당해 의료 행위가 최신 임상 진료 지침(Clinical Practice Guideline) 및 표준 프로토콜을 준수했는지 여부를 과학적으로 판별합니다. 주관적 견해를 배제하고 확률적·통계적 근거를 바탕으로 과실 유무의 초안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나. 시공간적 제약 극복 및 신속성 확보 AI 시스템은 연중무휴로 작동하므로 감정 의사를 섭외하고 회신을 기다리는 데 소요되던 행정적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할 수 있습니다. 이는 소송 촉진 및 조정 절차의 효율성을 극대화합니다. 다. 보완적 도구로서의 단계적 대체 초기 단계에서는 AI의 감정 결과 보고서를 법원 및 조정위원회의 '제2의 전문가 의견(Second Opinion)' 또는 필수 검토 자료로 의무화하고, 향후 기술적 신뢰도와 법적 거버넌스가 확보되는 시점에 맞춰 독립적인 감정 주체로 전환하는 단계적 대체 방안을 제안합니다. 4. 결론 및 요청 사항 현행 의학 감정 제도의 불합리한 구조는 사법 정의의 실현을 가로막고 국민의 사법 제도에 대한 불신을 키우는 주요 원인입니다. 정부와 사법부는 기술 발전의 흐름에 발맞추어 의학 감정의 영역에 객관적이고 신속한 AI 시스템을 도입하는 법제도적 개혁에 착수해야 합니다. 이에 본 청원인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법원 수탁 감정 및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감정 과정에 의학 감정 보조 AI 시스템 도입을 위한 시범 사업을 추진해 주십시오. 의료 데이터 활용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AI 감정 결과의 법적 증거 능력을 인정하기 위한 관련 법률(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의료분쟁조정법 등)의 개정안을 검토해 주십시오. 의료계, 법조계, IT 전문가가 참여하는 'AI 의학감정 거버넌스 위원회'를 구성하여 신뢰할 수 있는 감정용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검증 체계를 마련해 주십시오.
의견수렴기간:
2026.10.02.~2026.11.02.
D-3
보건복지부
청원제목: 의료사고 피해자의 실질적 권리 구제를 위한 의료분쟁조정제도 개혁 및 법률 지원 확대에 관한 청원
현행 의료사고 피해 구제 제도는 전문성 분점과 절차적 한계로 인해 피해자가 합당한 보상을 받기 매우 어려운 구조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에 현행 제도의 다섯 가지 주요 문제점을 지적하며 정부와 관계 기관의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합니다. 1.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실효성 결여 현행 의료분쟁조정제도는 강제성이 부족하여 의사 및 의료기관의 참여율이 약 3분의 1 수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피신청인인 의료인의 동의가 없으면 조정 절차 자체가 개시되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가 존재합니다. 또한, 의료사고의 과실 여부를 판단하는 감정 과정이 폐쇄적이고 의료인 중심 편향적으로 운영된다는 지적이 지속되고 있으며, 최종 결정되는 환자 측 배상액 역시 현실적인 피해를 보상하기에 턱없이 낮은 수준에 불과합니다. 2.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의학 전문성 부족 및 구제 거절 경제적 취약계층을 지원해야 하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의료 소송에 필요한 고도의 의학적 전문성을 갖춘 인력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로 인해 의료 소송의 특수성과 복잡성을 감안한 심도 있는 법률 검토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승소 가능성 판단이 보수적으로 진행되어 피해자에 대한 구제가 거절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3. 지나치게 까다로운 법률 지원 자격 현재 공공기관에서 제공하는 무료 또는 저비용 법률 지원 서비스는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등 극히 제한적인 계층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경제적 취약계층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으나 고액의 소송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운 차상위 계층 및 일반 서민들은 법률 복지의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습니다. 4. 높은 소송 비용과 의학전문변호사의 공급 부족 의료 소송을 민간 영역에서 진행할 경우, 요구되는 의학전문변호사의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공급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필연적으로 매우 높은 변호사 선임비용과 예치금 등 고액의 소송 비용 부담으로 이어져, 일반 국민이 경제적 이유로 소송을 포기하게 만드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5. 환자 측에 치우친 의학적·법적 입증 책무의 불합리성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진료기록부 등 핵심 의료 정보가 의료기관에 독점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료 행위의 과실과 인과관계에 대한 입증 책임이 전문 지식이 없는 환자와 유가족에게 100% 부여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정보의 비대칭성이 극심한 상황에서 환자 측이 의학적·법적 과실을 입증해야 하는 현행 구조는 현실적으로 실현 불가능에 가까운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결론 및 촉구 사항 의료사고는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위험이나, 현행 제도는 피해자를 보호하기에 역부족입니다. 정부는 다음 사항을 신속히 검토하여 실질적인 제도 개선에 나서주시기 바랍니다.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피신청인 참여 의무화 및 감정 절차의 투명성·객관성 확보 *대한법률구조공단 내 의료사고 전담 전문 인력 확충 및 구제 기준 완화 *의료 소송 법률 지원 대상의 소득 기준 현실화 및 다각화 *의료 소송에서의 입증 책임 완화 또는 전환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의견수렴기간:
2026.10.02.~2026.11.02.
D-3
보건복지부
위대장내시경실 CCTV 설치 필요의 중요성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국민 40대중반에 평범한 남자 입니다 최근에 늦은밤 자려고 누웠는데 갑자기 배가 아프기 시작하여 대변을 보았고 계속해서 변을 5차례에 걸쳐서 보았습니다 다음날 까지도 대변(설사)을 보았고 병원가서 설사 멈추는 약을 2번 먹고 나서야 설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후에 변(설사) 나오지만 예전처럼 바나나 처럼 길은 대변은 넣지 못하였고 대변을 봐도 시원하지 않아 대장내시경을 하기로 마음먹고 대학병원에 예약을 했지만 시간이 오래걸리고 해서 근처 2차 종합병원 서수원에 있는 XX병원에 소화기내과가 있어서 접수를 하고 대장내시경 전문의사에게 진료를 하고 빠른 대장내시경을 하게 예약을 하였고 2일후에 하였습니다 대장내시경을 보통 수면마취가 링게를 꽂고 2~30분을 위대장내시경을 하는데 여기는 주사로 하더군요 다른 병원과 차이가 있었고 병원 마다 차이가 있겠지 하고 받았고 당일은 용종2개 사이즈는 좀 큰사이즈를 제거했다고 했다고 하였고 용종을 제거한것은 내시경 의사가검사에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그럴수 있다고 생각했고 대장내시경을 하고 당일은 간단한것을 부드러운 것으로 식사를 하고 다음날에 식사를 하였고 2~3시간 후에 더워서 물을 3컵을 나눠서 마시고 그러던중 앉아 있는데 배가 팽만감(부풀어오르고)이 있고 살이 쪘다는 느낌이 들었고 이상하다 싶어서 저녁때도 동일한 느낌이었습니다 왜? 이러지 싶고 식사를 하지 않고 물만 먹어도 배의 팽창감은 여전했고 그렇게 주말을 보내면서 이상하다는 생각이 자주 들어서 월요일에 대장내시경을 했던 담당의사의 진료를 받고 더욱더 놀라웠던 것은 그럴수 있고 1~2달 갈수 있다는 말에 더욱더 어이가 없었어요 살은 2kg이 찌고 3일동안 식사를 거의 하지 않고 물만 먹고 그릭요거트와 두유로 대신 했고 운동을 평생시의 2배로 운동을 했는데 말이지요 체중은 그대로 였습니다 의사는 오히려 두유를 먹지 말고 밥을 먹고 식사를 하라는데도 물만 먹어도 배가 팽창으로 인하여 안먹어도 배가 불러서 식사를 현재까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하는 생각에 대장내시경을 했던 HH병원에 대장내시경실에 CCTV가 설치되어져 있습니까? 없다고 하였고 의료법에 수술실은 CCTV 설치가 의무화가 되었는데 위대장내시경실은 없다고 하니 이것도 CCTV 설치를 의무화 하여 위대장 내시경후에 저 처럼 이상한 징후가 보이면 CCTV로 열람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저 말고도 많은 분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 분들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글의 취지는 위대장내시경실에 CCTV를 설치해서 열람할 수 있도록 의료법 개정을 청원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10.02.~2026.11.02.
D-3
보건복지부
수술실 개인 카메라 설치에 대한 건의
이 청원은 개인이 수술 후 분쟁이나 사고에 대한 우려됨과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제안되는 사항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첨부 파일로 청원합니다. '수술실 개인 카메라 설치나 소지에 대한 어떠한 제한도 없어야 됨'에 대한 주장
의견수렴기간:
2026.10.02.~2026.11.02.
D-3
농림축산식품부
설치
갈수록 가뭄이 심각한데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식용수와 농업용수 사용하는 저수지가 용수가 고갈되는것을 대비하기위해 송유관 처럼 관로를 이용해 우기때와 평시에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 미리 대비 하면 어떨가 하는 제안 합니다 잘 시행 된다면 전국 소방차가 가뭄 지역으로 가자않아도 될거 같아요 두서없이 적었는데 잘 살피시어 이루어 지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10.02.~2026.11.02.
D-3
농림축산식품부
모든 생명의 인지와 가치를 존중하는 사회를 위해, 어린이 대상 '소생물 및 동물 공존 교육' 의무화를 청원합니다.
[청원 취지] 우리가 마주하는 작은 곤충과 동물들은 고유의 지각과 인지 능력을 지닌 소중한 생명들입니다. 그러나 현재 많은 가정과 교육 현장, 놀이터 등에서 어린이들이 나방파리, 개미 등 작은 생명체들을 재미나 장난의 대상으로 삼아 일방적으로 위해를 가하는 행동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생명체의 감정과 가치를 인지하지 못한 채 발생하는 명백한 생명권 침해입니다. 어린이들이 아주 작은 생명이라도 우리와 동등하게 삶을 누리는 주체임을 배우고,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교육 체계 강화를 청원합니다 [청원내용] 1. '도구적 시선'을 벗어나고 '상생의 관점'을 심어주는 교육 기준 정립 그동안 사회는 특정 생명체들을 인간의 편의에 따라 자의적으로 분류하고 배제해 왔습니다. 아이들이 작은 생명을 단순한 대상이나 물건으로 바라보지 않고, 스스로 생각하고 느끼는 존재임을 이해할 수 있도록 생태계 내 모든 구성원의 권리를 인정하는 정량적 교육 가이드라인을 수립해 주십시오. 2. 유치원·어린이집 및 초등 교육과정 내 '생명 인지 공감 프로그램' 의무화 만 4세~7세의 아동기는 타자의 감정과 고통에 공감하는 능력이 형성되는 결정적인 시기입니다. 언어가 다른 소생물들도 인간과 마찬가지로 삶을 지속하고자 하는 의지와 지각이 있음을 배울 수 있도록, 생태 관찰 및 상호 존중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을 정규 교과 과정에 필수 시간으로 지정해 주십시오. 3. 생명 위해 행동에 대한 교사 및 부모용 올바른 가이드라인 보급 아이가 작은 생명체를 반복적으로 해치거나 공격적인 태도를 보일 때, 이를 단순한 호기심으로 넘기지 않고 타자의 생명권을 존중하도록 유도하는 단호한 훈육 가이드가 필요합니다. 교육부와 보건복지부가 협력하여 학부모와 보육교사를 위한 '생태적 공존 지도 매뉴얼'을 보급해 주십시오. 4. 약자 대상 공격성 조기 발견 및 정서적 상생 진단 체계 도입 자신보다 작고 연약한 생명체에 대해 과도한 지배력을 행사하려는 행동은 아동 개인의 정서적 불안이나 공감 능력 결여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교/원내 상담 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이러한 행동을 조기에 발견하고, 모든 생명과 수평적으로 소통하는 법을 배울 수 있도록 정서 치유 지원 시스템을 구축해 주십시오. [결론] 작은 생명 역시 소중합니다, 지구의 여러 생명을 살릴 수 있도록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국가 차원의 교육 체계 강화를 강력히 청원합니다. 또, 이 글을 읽으신 여러분들 또한 생명을 존중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10.02.~2026.11.02.
D-3
보건복지부
3자녀 이상 장애인주차장
국가 권익을 위해 항상 신경써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요즘 저출산 시대에 3자녀 이상 가정은 정말 나라에서 대우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3자녀 이상 가구도 국가유공자 처럼 장애 인 주차를 할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주십시요 3자녀 이상 가구는 진차 힘듭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10.02.~2026.11.02.
D-3
보건복지부
장애인 주차구역 주차가능 차량 조회
최근 시효가 지난 장애인주차표지로 장애인 주차구역을 이용하는 차량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장에서 장애인표지판만으로 이를 구별하기는 어려우며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된 차량이 실제 유효한 장애인 주차구역 주차가능 차량인지 알아보려면 지차체에 담당자에게 유선으로 일일이 물어봐야 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이에 인터넷으로 간단히 차량 넘버 입력하는 정도로 장애인 주차구역 주차가능 차량인지 여부를 알 수 있도록 개선해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10.02.~2026.11.02.
D-3
보건복지부
준 장애인 제도 실시
저는 2023년도에 외졸증으로 쓰러져 치료을 받았습니다. 퇴원 후 장애인 신청을 하였으나, 공단에서 대상이 안된다고 하였습니다. 왼쪽 팔과 다리가 불편한 상태 입니다. 그후 2년이 경과되어도 회복이 안되어서 다시 신청하라고하여 또 했으나, 또 안되었습니다. 장애등급, 연금도 필요없고, 장애인 시설만 이용할수 있게 해달라고 하였습니다. 재활을 열심히 하고 있어도 나이때문인지 회복이 더디군요 더 열심히 하려고 수영장 및 주차장 시설이라도 이용하게 해주새요 완전한 장애는 아니지만, 나이가 들수록 회복이 어렵지 않을까요, 저같이 회복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하여 준 장 애인 제도을 신설하여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았으면 합니다. 아마 많은 사람들이 저와 같은 고민하지않을 까요? 장애 등급 없이 장애인 시설만 이용하게 해주새요
의견수렴기간:
2026.10.02.~2026.11.02.
D-3
보건복지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기준 개선 요청서
1. 민원 취지 현재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관련 법령과 기준에 따라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을 중심으로 이용이 허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기준은 장애인의 실제 신체적 특성과 이동 상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장애 4급 또는 5,6급에 해당하는 하지 장애인의 경우 실제로 걷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거나 보행에 큰 어려움이 없음에도, 하지 장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는 경우가 발생한다면 이는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상지 장애인 등 실제 차량 승하차 과정에서 상당한 어려움을 겪는 사람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장애의 부위와 등급만을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인지 의문이 있습니다. 2. 구체적인 문제점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보행이 불편하거나 차량 승하차 과정에서 넓은 공간이 필요한 사람의 이동 편의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실제 보행에 아무런 지장이 없는 사람까지 하지 장애라는 이유만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차량에서 내리고 타는 과정에서 더 넓은 공간이 필요하거나 상지 장애로 인해 차량 이용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는 사람은 이용 대상에서 제외한다면, 장애인의 실제 필요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장애의 종류와 등급뿐만 아니라 실제 이동 및 차량 이용 상황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 보행에는 큰 지장이 없지만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하는 경우 - 차량에서 내리고 타는 과정에서 일반 주차 공간보다 넓은 공간이 필요한 경우 - 차량 문을 충분히 열어야 하는 경우 - 보조기기나 물품을 차량에서 꺼내야 하는 경우 - 상지장애 등으로 인해 차량 승하차와 운전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경우 - 장애 특성상 차량과 주변 차량 사이에 충분한 공간이 필요한 경우 현행 제도가 장애의 종류와 등급, 실제 보행 상태, 운전 여부, 승하차 과정의 어려움 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판단한다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 실제로 필요한 사람보다 상대적으로 필요성이 낮은 사람에게 우선 이용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헌법상 평등권 및 제도 취지에 관한 문제 대한민국 헌법 제11조는 모든 국민의 평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보행에 아무런 지장이 없는 사람과 차량 승하차 과정에서 상당한 어려움을 겪는 사람을 단순히 장애의 부위나 장애 등급만을 기준으로 달리 취급하는 것이 헌법상 평등원칙과 장애인 이동권 보장의 취지에 부합하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장애의 명칭이나 등급 자체를 우대하기 위한 제도가 아니라, 장애로 인해 주차와 차량 승하차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편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장애의 종류뿐만 아니라 실제 보행 가능 여부, 차량 이용의 필요성, 승하차 과정에서의 어려움, 주차 공간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제도의 목적에 더욱 부합한다고 생각합니다. 4. 요청사항 이에 다음 사항을 공식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장애 4급 또는 5급 하지 장애인 중 실제 보행에 아무런 지장이 없는 사람도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는 현행 기준의 법적·정책적 근거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② 장애의 부위와 등급만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실제 보행 상태와 차량 승하차 과정의 어려움을 반영하여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 기준을 개선할 수 있는지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③ 상지 장애인 등 실제 차량 승하차와 이동 과정에서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표지를 발급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④ 단순히 장애의 종류나 등급만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실제 보행 가능 여부·운전 여부·승하차의 어려움·차량 이용의 필요성·주차 공간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별도의 기준을 마련할 수 있는지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⑤ 현행 기준이 실제 보행에 지장이 없는 사람의 이용을 허용하는 반면, 차량 승하차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사람을 배제하는 결과를 가져오는지에 대하여 장애인단체 및 법률·인권 전문가와 함께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⑥ 제도개선이 어렵다면 그 구체적인 법적 근거와 판단 기준, 장애 등급 및 장애 유형별 이용 기준을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맺음말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목적은 특정 장애 유형이나 등급을 일률적으로 우대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장애로 인해 실제 이동과 차량 승하차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사람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 합니다. 따라서 실제 보행에 아무런 지장이 없는 사람까지 하지 장애라는 이유만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제도의 취지에 맞는지 재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반대로 상지 장애 등으로 차량 이용과 승하차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사람도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장애의 부위나 등급만을 기준으로 판단하기보다는 실제 보행과 차량 이용 과정에서 장애인이 겪는 어려움을 중심으로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장애인 이동권과 평등권의 취지에 더욱 부합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민원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고, 현행 기준의 타당성 및 향후 제도개선 여부와 검토 결과를 서면으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10.02.~2026.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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