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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성범죄 근절을 위한 태형 제도 부활을 요청합니다
성범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 인권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특히 아동 및 청소년, 장애인 대상 성범죄는 극악무도하며, 재범률도 높아 현재의 형벌만으로는 억제력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에, 성범죄자에 대한 ‘태형’ 처벌의 부활을 통해 강력한 사회적 경고와 예방 효과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형법 개정을 통해 태형 제도의 부활을 검토해 주십시오. 단, 무차별 적용이 아닌 성범죄 중 특히 악질적인 유형(아동·장애인 대상, 강간 및 살인 등)에 한정해 신중히 도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법적 검토와 국민적 공론화 절차를 거쳐, 인권과 정의가 조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제도를 논의해 주십시오. 성범죄 억제를 위한 실질적 형벌 강화 방안으로써 태형의 도입 여부를 국민투표 또는 입법청문회 등을 통해 심도 있게 논의해 주십시오. 성범죄는 단순한 범죄가 아닙니다. 한 사람의 삶을 송두리째 파괴하는 ‘인생 범죄’입니다. 피해자의 고통에 비해 현재의 처벌은 너무나 가볍습니다. 법이 국민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면, 보다 강력하고 실효성 있는 수단을 갖추어야 할 때입니다. 부디, 이 청원이 우리 사회의 안전망을 더 튼튼하게 하는 계기가 되어주길 간절히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8.07.~2025.09.05.
종료
법무부
장애인, 무자력자 등 성적 약자에 대한 성매매 처벌 조항 적용 배제 청원
1. 현황 - 현행 성매매처벌법에 따르면 아무런 예외없이 형사 처벌하고 있슴. - 덴마크는 장애인, 사별한 배우자, 경제적 이유로 파트너를 구할 수 없는 자들(성적 약자) 등에 대해 국가 예산으로 성적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함 - 이웃 일본도 예산은 없지만 이러한 사람들에게 유사 성행위를 제공한다고 함 2. 문제점 - 장애인 등 성적 약자도 식욕, 수면욕 등과 함께 성욕도 기본 욕구인 바 이에 대한 해결책이 있어야 하는데 예외없이 형사처벌하고 있어 그들에 대한 인원이 침해되고 있슴. 3. 개선 대책 - 성적 약자에 대해 사회적 해악이 비교적 적은 유사 성행위를 처벌대상에서 제외함으로서 그들에 대해 최소한의 인간적 기본권 보장
의견수렴기간:
2025.08.07.~2025.09.05.
종료
법무부
대한민국 난민 정책의 기후 난민 포괄 확대 및 인권 중심 전환 촉구 청원
존경하는 외교부 장관님, 대한민국이 기후 변화라는 전 지구적 위기 속에서 직면하고 있는 '기후 난민' 문제에 대한 깊은 우려를 표하며, 현행 난민 정책의 포괄적 확대를 통한 인권 중심의 접근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주로 정치적 또는 종교적 박해 등 전통적인 난민 사유에 중점을 둔 난민 정책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후 변화로 인해 생존을 위협받는 이들이 전 세계적으로 급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제도는 이러한 환경적 요인을 난민 인정의 고려 대상으로 삼지 않아 '기후 난민'의 존재 자체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로 인해 생존권을 위협받는 이들에 대한 보호와 인권 보장의 노력이 미흡한 상황입니다. 더 나아가, 현행 정책은 인권 중심의 접근보다는 국가 안보 및 경제적 부담을 우선시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국가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려는 차원에서 기후 난민 수용에 대한 사회적 반감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는 기후 변화라는 인류 공동의 위기 상황에 대한 인식 부족에서 기인한 문제로 볼 수 있습니다. 국제 사회는 기후 변화로 인한 강제 이주를 심각한 인권 침해로 간주하고 있으며, 기후 난민에 대한 보호와 지원 방안을 적극적으로 논의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부 아세안 주요국들은 난민 지원 정책에 있어 난민의 유입에 영향을 미치는 종교적, 경제적 요인 등을 고려하고 있으며, 이는 국가별 상황에 따른 포용적 접근의 필요성을 시사합니다 [1]. 반면 대한민국은 여전히 기후 난민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법적 및 정책적 대응이 미흡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정책적 방향은 국제 사회의 흐름과 역행하며, 국제적 협력과 인도적 책임 이행에 큰 장애물이 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국제 사회의 책임 있는 구성원으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기후 난민 문제에 대한 인식 제고와 포괄적인 정책 변화가 시급합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제언합니다. -기후 난민의 정의 및 인정 기준 마련: 기후 변화가 야기하는 강제 이주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기존 난민법에 기후 난민을 포괄할 수 있는 정의를 추가하고, 이에 대한 인정 절차 및 기준을 명확히 할 것을 촉구합니다. -인권 중심의 접근 강화: 국가 안보와 경제적 부담을 고려하되, 인류 보편적 가치인 인권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 기조를 확립하고, 기후 난민의 생존권과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국제 사회와의 협력 증진: 기후 난민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적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국제기구 및 관련 국가들과의 협력을 강화하여 공동 대응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사회적 인식 제고 및 공감대 형성: 기후 변화의 심각성과 기후 난민 문제에 대한 대국민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하여, 인도주의적 수용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불필요한 반감을 해소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난민 정책이 진정으로 포용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외교부의 적극적인 검토와 조치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국제 사회의 압력과 협력 속에서 정책 변화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될 것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8.07.~2025.09.05.
종료
방송통신위원회
사회 통합을 저해하고 시민의식을 훼손하는 반사회적 온라인 커뮤니티에 대한 강력한 법적 조치 및 폐쇄 요청
최근 특정 온라인 커뮤니티 일베를 중심으로 여성혐오, 여성차별, 폭력 조장, 허위정보 유포, 불법사진등 사회질서 교란 행위가 반복되고 있으며, 이는 민주사회에서의 건전한 담론 문화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습니다. 해당 커뮤니티는 특정 계층, 성별, 지역, 직업군 등을 대상으로 한 집단적인 혐오 조장과 조롱을 일삼고, 반국가적·반사회적 성향의 콘텐츠를 무분별하게 생산·확산시킴으로써 사회적 갈등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아래와 같은 조치를 강력히 요청합니다. 해당 커뮤니티에 대한 전면적 조사 착수: 관리 주체의 책임 여부, 혐오 및 불법 콘텐츠 유통 실태 등에 대한 실질적 조사 관련 법률 적용 및 형사 고발 조치: 정보통신망법, 형법(모욕, 명예훼손, 협박 등), 청소년보호법, 혐오범죄 관련 입법에 따라 강력한 법적 조치 플랫폼 운영자 및 관리자에 대한 행정처분: 미필적 방조 책임 및 콘텐츠 관리 의무 불이행에 따른 책임 추궁 사이트 폐쇄 조치 요청: 현행법에 의거한 서비스 차단 또는 폐쇄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정식 요청 장기적 제도 개선: 혐오 조장 커뮤니티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체계 및 신고-차단-제재 시스템 개선 건전한 여론 형성과 사회 통합을 위협하는 반사회적 온라인 커뮤니티에 대한 방치는, 결국 민주적 공동체 전체에 대한 위협으로 이어집니다. 국민의 안전과 통합을 수호하기 위해 관계 당국의 즉각적이고 강력한 대응을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8.07.~2025.09.05.
종료
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망법' ㅡ '사실적시 명예훼손' 처벌 규정을 확실하게 만들어주세요
1. 사실적시 명예훼손에 대한 처벌 규정 때문에 피의자가 역으로 피해자를 고발하거나 고발하겠다고 협박하는 사례가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2. 예를 들어, 다니던 학원에서 심한 폭력을 당했고, 강사는 처벌을 안 받았는데 해당 학원 댓글에 그런 내용을 올렸다고 고발당하면 학생이 너무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3. 따라서,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경우 해당 사실이 '진실'로 밝혀지거나 당사자가 자백했을 경우 무조건 '무혐의'가 되도록 하고 만약, 사실적시 명예훼손 피의자가 '가명' 등으로 사실을 어렴풋이 드러낸 경우에는 누구인지 추측이 되더라도 명예훼손죄에 해당되지 않게 규정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8.07.~2025.09.05.
종료
여성가족부
공공기관의 명칭은 오해에 여지가 없어야 합니다 (공정한 청원업무에 대하여 직무유기 이유로 재신청)
공공기관에 명칭을 선정하는데 있어서 좀 더 신중하여야 하는 실정으로 이해됩니다. 이번 새정부는 공공기관의 명칭으로 잘못된 오해에 여지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명칭의 개선을 촉구합니다. 예컨데 여성가족부는 한부모 가장으로서 모(엄마)는 지원하되 부(아빠)는 지원하지 아니하는 해석에 여지가 크기에 이처럼 오해에 여지로 인하여 국민에게 중대한 불편을 야기하는 경우에 신속히 개선하도록 관련된 규정이 이미 시행중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8.07.~2025.09.05.
종료
농림축산식품부
곡류 품종 다양성 회복과 스마트팜 활성화를 통한 지속 가능한 식량 안보 확보
1. 배경 및 문제 인식 전 세계적으로 주요 곡류(벼, 밀, 콩 등)의 품종이 소수 효율 중심으로 획일화되어 품종 다양성이 심각하게 감소하고 있음. 획일화된 품종은 병충해와 기후변화에 취약하며, 대규모 병충해 발생 시 전 지구적 식량 위기 초래 우려가 큼. 현재 대량 생산용 곡물은 물과 비료 소비가 많아 자원 고갈 및 환경 훼손을 가속화함. 인구 증가에 따른 식량 수요 증가에도 불구하고 기존 재래식 농업 방식은 한계에 봉착해 농경지 확장과 자연환경 파괴가 심화됨. 2. 정책 목표 곡류 품종 다양성 회복 및 확대를 통한 식량 안전망 구축 스마트팜 기술 도입과 확산으로 효율적이고 지속 가능한 농업 실현 농촌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자연환경 보전 및 자원 효율적 이용 3. 주요 정책 내용 3.1 곡류 품종 다양성 증진 지원 다양한 토착 및 신품종 개발 연구 지원 및 장려 품종 다양화 농가에 대한 보조금 및 세제 혜택 제공 농민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품종 다양성 중요성 홍보 3.2 스마트팜 기술 도입 및 확산 첨단 농업 기술 연구개발(R&D) 투자 확대 스마트팜 구축 비용 지원 및 저리 융자 제공 ICT·AI 기반 병충해 모니터링 및 대응 시스템 개발 기후 변화 대응 맞춤형 재배 기술 개발 지원 3.3 환경 친화적 농업 촉진 농약 및 비료 사용량 감축 정책 및 친환경 대체 기술 지원 농경지 확장 억제 및 자연 서식지 보전 지역 지정 강화 재생 가능한 자원 활용 촉진 및 물 관리 시스템 개선 3.4 일자리 창출 및 경제 활성화 스마트팜 운영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 운영 농산물 가공·유통 산업과 연계한 지역 경제 활성화 지원 다양한 품종을 활용한 신제품 개발 및 마케팅 지원
의견수렴기간:
2025.08.07.~2025.09.05.
종료
방송통신위원회
정치 풍자 코미디 부활을 촉구합니다 - 국민의 웃을 권리, 비판할 권리를 돌려주세요.
저는 정치 풍자 코미디의 부활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어릴 적 기억을 떠올려 보면, 그 서슬 퍼런 독재 시절에도 코미디 프로그램에서는 정치 풍자와 사회 비판이 당당하게 방송됐습니다. 그때 우리는 웃으면서 답답한 현실을 비판하고, 국민들의 마음을 통쾌하게 해주던 코미디를 보며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떤가요? 정치 풍자 코미디는 완전히 사라졌고, 방송에서는 오로지 연애, 일상, 가벼운 농담만 남았습니다. 정치 이야기만 꺼내도 예민하다고 피하고, 방송사들은 광고주와 정치권 눈치를 보며 자체 검열을 일삼고 있습니다. 이게 정말 민주주의입니까? 표현의 자유가 중요하다면서, 오히려 과거 독재 시절보다 더 위축된 현실에 분노를 느낍니다. 정치 풍자가 빠지니 코미디는 재미도, 힘도 모두 잃었습니다. 결국 코미디 프로그램들이 다 망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치 풍자 코미디는 단순한 오락이 아니라, 국민의 스트레스를 풀고 권력자에게 경각심을 주는 건강한 사회적 장치입니다. 모든 권력을 비판할 수 있어야 진짜 민주주의입니다. 정부와 방송사는 국민의 웃을 권리, 비판할 권리를 되찾을 수 있도록 정치 풍자 코미디 부활을 적극 장려하고, 방송법이나 관련 가이드라인을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치 풍자 코미디 부활은 국민의 목소리입니다. 우리의 웃음을 돌려주세요.
의견수렴기간:
2025.08.07.~2025.09.05.
종료
방송통신위원회
법률 제,개정 폐지 방송 필수화
자유민주주의에 따라 모든 국민은 직접 자기 손으로 투표해야 하며, 또한 정치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뉴스에서는 정치에서의 보이고 싶지 않은 부분을 제외하고, 시청률을 위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공영, 뉴스 방송은 08, 12, 21시에 법률 관련 소식을 알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8.07.~2025.09.05.
종료
보건복지부
시신을 기증합니다
안녕하세요. 40대 주부 두 아이의 엄마 입니다. 평소에 죽음에 대해 생각을 하면 의미있게 죽음을 맞이 하고 싶었습니다. 저희 식구들은 늘 함께 했던 고민인데요. 저와 남편이 죽으면 연명치료거부는 물론이고 남편은 장기기증과 저는 시신기증을 하고싶다고 누누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선진국가에 비해서 시신기증에 대한 장례가 너무 소홀하다는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디에 얘기 해도 제대로 들어주는 단체도 없었구요, 정확한 정보도 알수가 없습니다. 이재명정부에서 자세히 살펴보고 이러한 희망도 원하는 국민들도 있구나 라는것을 알고 시신기증과 장기기증에 대한 장례절차 제도를 마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기증후의 사후절차, 대학병원장례, 예의있는 장례) 새 생명에 힘이 되어줄수 있는 기회라는 것을 알게 하고 인생의 마무리를 아름다운 기부로~ [가족이 시신인계받는 일이 없도록] 죽음이 무섭게 느껴지지 않도록 홍보에 더 많은 힘을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40대 부부 올림
의견수렴기간:
2025.08.07.~2025.09.05.
종료
법무부
중고등생장애인폭행 엄벌에 처할수있게 법을개정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요즘 중고등학생들 장애인 폭행사건이 너무 많습니다 솜방망이 처벌로 개선이 안되고 사회약자를 괴롭히고 폭행하는 행위는 정말 있어서는 일됩니다~선진국이라하면 이런일이 절대없어야 하는데 법이 무서운줄 모르는 아이들 하루빨리 속히 법을 개정해 사회약자를 보호해주세요 그냥 내일 아니다 지나치지 마시고 우리나라가 잘살고 모범이 되려면 장애인을 보호해야 합니다~제발 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8.07.~2025.09.05.
종료
법무부
촉법 .민식이법 폐지.
요즘 촉법 과 민식이법 때문에 고통 받는 사람들과 경찰 그리고 수많은 선생님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촉법과 교통법 민식이법 을 폐지 시켜 주십시요. 아무 쓸모없는 법은 사라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교통법 강화 및 교사 들에게 학부모들이 왜 죄없는 교사들을 체벌 해야 됩니까 . 이게다 쓸대없는 법 때문입니다. 교사법 강화및 촉법 및 민식이법 전부 폐지 시켜 주십시요 간곡히 요청 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8.07.~2025.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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