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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나라장터에서 프로젝트 수주 후 힘든 상황 (세금완납증명서)
나라장터에서 프로젝트 수주 후 힘든 상황 (세금완납증명서) 작은 회사를 2개 운영하고 있습니다. 코로나이후 법인 하나는 정리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밀린 급여를 직원들에게 매월 갚고 있습니다. 밀린세금은 모두 제가 떠 안은 상태입니다. 이 부분은 어쩔 수 없다 생각합니다. 다만, 다른 법인이 하나 더 있는데 이 또한 대기업과 거래하다가 법정관리에 들어가게 되어서 손해를 많이 봤습니다. 직원들 급여도 밀리게 되고 세금도 밀리게 되었습니다. 이럴때 나라장터에서 일을 수주하기위해 제안서도 열심히 쓰고 비딩에 참여도 합니다. 일을 수주해서 돈을 벌어야 직원들 급여도 주고 세금도 갚을 수 있으니 밤을 새서라도 제안을 합니다. 문제는 이렇게 수주를 해도 4대보험완납증명서, 부가세완납증명서등 세금 완납증명서가 없으면 일을 못하거나, 수주당시에는 완납증명서가 있어서 수주 했는데 회사가 너무 어려워서 세금을 못내거나 완납증명서를 못내면 나라장터를 통해 수주해서 업무를 모두 끝내도 잔금을 받을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일을 완료했고 돈을 받아야 직원 급여도 주고 밀린 세금도 낼 수 있는데 완납증명서 없이는 잔금을 주지 못한다는 것은 너무 힘듭니다. 위에 첫 글에 밀린세금은 제가 갚고 있다고 이야기 했는데, 어차피 법인이 파산해도 세금은 대표가 갚게 되어 있습니다. 회사를 유지하고 세금도 내고 직원들 급여도 주기 위해서는 제도적으로 힘든 부분이 있다면, 한시적으로 나라일을 모두 끝내고 나서 완납증명서가 없어서 잔금을 못받는 일은 없었어한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지금은 중소기업들이 모두 힘든 상태입니다. 회사의 신용도는 계속 떨어지고 세금과 급여는 밀리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나라가 갚아 달라는 요청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라장터와 같은 곳을 통해 일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현실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실력있는 회사들이 회사 신용도나 세금이 밀렸다고 비딩 자격자체가 안되니 다시 살리고 싶어도 못살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어떠한 방법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힘든 중소기업들이 일을 할 수 있게 다시 일어설수 있도록 나라장터에서 진행되는 프로젝트의 경우 세금완납증명서 제출을 한시적으로 받지 않거나 이미 업무를 끝낸 프로젝트는 세금완납증명서 없이 잔금 집행이 이루워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8.02.~2025.09.01.
종료
보건복지부
부당한 출산 정책의 대한 항의
1. 청원 취지 본인은 국가가 시행하는 모든 출산 장려 정책이 그 명분과 수단 그리고 목적에 있어 총체적으로 잘못되었으며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고 특정 집단의 사적 욕망을 위해 사회 전체에 부당한 책임을 강요하는 차별적 행위임을 지적하며 이에 대한 전면적인 폐지를 요구합니다. 2. 문제 제기 내용 가. 출산의 이기적 본질과 국가의 불공정한 지원 출산은 다른 어떤 이유도 없는 개인의 이기적 욕망을 발산하는 행위입니다. 이는 자신의 유전자를 복제하려는 생물학적 충동이나 개인적 만족을 위해 동의하지 않은 새로운 존재를 강제 소환하는 것입니다. 국가는 이 명백한 사실을 외면한 채 이기적인 사적 행위에 공적인 가치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가가 다른 수많은 개인의 사적 욕구(예: 취미, 여행, 자기계발 등)는 외면하면서 유독 '출산'이라는 특정 욕구에만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지출하며 지원하는 명백한 불공정이자 차별입니다. 나. '노동력 확보'라는 시대착오적 목표의 비합리성 국가는 '미래 노동력 확보'를 명분으로 인구의 양적 팽창을 정당화합니다. 그러나 이는 기술의 발전을 외면한 시대착오적 진단입니다. '인간 생산'을 통한 노동력 확보는 생명체를 '일하는 기계'로 치부하는 것이며 실패 시 '잉여 인구'라는 막대한 사회적 부채를 남기는 고위험 비합리적 방식입니다. 국가는 인공지능과 자동화라는 명백하고 우월한 대안을 외면하고 오히려 합리적 대안에 규제와 훼방을 해가며 왜 이 손실뿐인 방법으로 국민을 괴롭히는지 답해야 합니다. 다. 위기의 본질: '부양'을 강제하는 시스템 저출산 고령화 현상 자체가 위기가 아닙니다. 나는 노인이든 아이든, 그 어떤 타인도 부양하고 싶지 않은데, 부양을 강제하는 사회적 시스템이 이 위기를 만든 것입니다. 한 세대가 다음 세대를, 그리고 사회 전체가 특정 개인의 자녀를 공동으로 책임져야 한다는 '부양이라는 구조적 시스템'이 바로 위기의 본질입니다. 저출산은 '화약'일 뿐, 진짜 위기는 국가가 '부양'이라는 시스템을 고집하며 이 화약에 '세대 갈등'과 '강제적 책임'이라는 뇌관을 다는 행위입니다. 국가는 잘못된 시스템의 책임을 개인에게 전가해서는 안 됩니다. 라. 연좌제와 같은 부당한 책임 강요 결론적으로 국가는 개인의 이기적 선택(출산)을 지원하고 그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부채를 해결하기 위해 합리적인 판단에 따라 출산을 선택하지 않은 개인에게 연좌제를 적용하여 책임을 강요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개인의 자유로운 삶을 침해하는 폭력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8.02.~2025.09.01.
종료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부담경감크레딧 사용방법
소상공인부담경감크레딧 신청하여 50만원사용할수있다고 안내받고 그걸로 국민연금 납부할려고 하는데 여기전화하고 저기전화하고 뭐가 안되서 다시 연락드린다하고 이거 다 이렇게해서 등록하고 쓰는겁니까? 이거 대체 어떻게 쓰라고 준건가요? 그냥 공단홈페이지에 결제수단등록 카드번호입력 이런거 왜안해놔서 바빠죽겟는데 핸드폰 붙잡고 몇분을 대기하고 설명하고 너무 어렵습니다. 50만원 큰돈이지요 어렵게 내려준 소중한 지원금 받을 조건 되는 사람들이 편하게 사용할수있는 루트를 마련해주셨으면 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8.02.~2025.09.01.
종료
보건복지부
이번 국민연금 18세 이상 의무가입 개정안 발의에 반대합니다.
최근 발의된 국민연금법 일부 변경에 관해 반대합니다. 이 법안을 통해 만 18세 이상이 되는 모든 국민에게 일괄적으로 적용하게 되는데, 이는 청년층의 사회 진입 전 부담을 증가시킬 뿐 아니라 실효성이 낮은 법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청년층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법안이므로 충분한 검토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고3 학생으로써,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사회로 나가기 전 이미 빛이 생기는 상황이 발생할 뿐더러 10년 후 추후 납부라고 하여 그 금액을 결코 적다고 볼 수 없습니다. 또한 초기 정부가 몇달을 대신 지불해준다고 하여도 청년층에게 많은 부담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두번째로 현재도 인플레이션과 취업난으로 인해 경제가 좋지 않은 상황인데, 여기에 원치 않는 가입까지 이루어진다면 이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훼손한다고 생각합다. 헌법 제 34조처럼 국가가 국민의 생활을 증진할 권리가 있지만, 이는 개인의 재산에 대한 국가의 재산권 침해이자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과도한 개입입니다. 그러므로 이 발의를 즉각 철회하고 논의 절차를 다시 마련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8.02.~2025.09.01.
종료
행정안전부
민원에 대한 제언
민원에 대한 제안을 드립니다. 붙임 국민의 목소리를 되찾기 위하여 : 악성 민원 근절 및 민원 제도의 공정성 회복을 위한 제언
의견수렴기간:
2025.08.02.~2025.09.01.
종료
교육부
학력·입학 자격 취소 확정자에 대한 대학원 입학 유지 사례 관련 제도 개선 요청
■ 청원 제목 학력·입학 자격 취소 확정자에 대한 대학원 입학 유지 사례 관련 제도 개선 요청 ■ 청원 내용 최근 고등교육기관에서, 법원 판결로 학사·석사 학위가 모두 무효화된 인물의 대학원 입학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사례가 확인되었습니다. 해당 국립대학은 학력조회 미회신 등을 이유로, 명백한 입학자격 상실 상태임에도 장기간 입학취소 조치를 미루고 있으며, 이는 교육의 공정성과 행정의 일관성에 어긋나는 조치로 국민적 납득이 어렵습니다. 입학 당시 제출한 학력이 법적으로 무효화된 경우, 대학원 입학자격 또한 자동으로 상실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당사자의 협조 여부와 무관하게 교육기관이 직권으로 입학취소를 단행할 수 있도록 제도 정비가 필요합니다. 특히 고등교육기관이 입학취소를 회피하거나 장기 미이행하는 것은 제도 신뢰를 크게 훼손할 수 있습니다. ■ 요청 사항 ① 학력·입학 자격이 법적으로 무효화된 경우, 대학원 입학도 직권취소가 가능하도록 지침 개정 ② 당사자 비협조와 관계없이 입학취소가 가능하도록 제도 정비 ③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부 차원의 제도 점검 및 기관 지휘 2025년 7월 25일
의견수렴기간:
2025.08.02.~2025.09.01.
종료
교육부
로스쿨제도 , 변호사보수규정 전면 개정을 제안합니다.
<현황> 1. 먼저 어려운 시험을 합격한 현직변호사에게 존경을 표합니다. 2. 변호사는 현재 제한이 없는 프리패스이자 불로소득의 표본이 되고 있습니다. 3. 사소한 대리수임부터 중대한 대리수임까지 보수표가 똑같습니다. 4. 중대범죄자도 약식형받으면 최대 500에서 1000을 내는데 세입자과실로 보증금반환이 조금 늦어졌을 뿐인데도 서둘러 소제기를 부추겨 반환을 하였음에도 수임료를 받기 위해 온갖 괴롭힘의 허위사실로 소송기간을 늘려가며 1000만원이상의 불로소득을 받아내고자 화해권고, 조정도 무시하고 물어늘어지는 모습을 보며 경악하였습니다. 5.위와 같은 사례가 아니더라도 원고,피고의 정의구현보다는 "돈"을 받아내기 위한 소송으로 변질되는 사례가 많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에 원.피고에게 2중 3중 피해와 부담만 커질 뿐입니다. 6. 물론 훌륭하신 변호사들에겐 다소 억지 주장으로 보일 수는 있겠지만, 불로소득 인정은 하실 겁니다. <문제점> 1. 로스쿨문제점은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자격증을 위한 학원과 같다고 들었습니다. 2. 국민이 모두 스스로 방어할 수 있는 방어권을 위해 로스쿨(온라인포함)을 전면확대해주시기를 제안합니다. 3. 또는 사시부활 고려하시길 제안합니다. 4. 분야별 보수표를 70%대폭 낮춰주시길 바랍니다. 형사에 한해 성공보수를 별도로 인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5. 정직하게 상식적인 변호를 위해 필요한 제안이라 생각합니다. 기득권의 위치에 있다보면 이전정부와 같은 불법과 특권의식에 쩐 거짓변호가 만연해 질 것입니다. <기대효과> 1. 기득권 소멸 2. 국민이 스스로가 방어할 수 있는 방어권실현 3. 변호인의 능력과 분야에 맞는 합당한 보수표
의견수렴기간:
2025.08.02.~2025.09.01.
종료
교육부
청소년 문해력 증진 및 도서 접근성 강화 촉구
최근 디지털 미디어의 확산으로 인해 청소년의 문해력이 전반적으로 저하되고 있음은 여러 연구와 현장 교사의 진단을 통해 확인되고 있습니다. 긴 글을 읽고 의미를 파악하거나 논리적으로 사고하는 능력이 떨어지면서 교과 학습뿐 아니라 사회적 소통 능력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한국교육개발원과 교원단체의 조사에 따르면, 상당수 교사가 문해력 부족으로 인해 학생들의 수업 이해도, 토론 참여도, 서술형 수행력이 현저히 저하되고 있다고 응답하였습니다. 이는 단지 국어 교육의 문제가 아닌, 민주시민 양성과 미래 사회 대응력 전반에 대한 경고라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 제안서는 ‘책’을 매개로 한 독서 활동을 중심으로 문해력 향상과 세대 간 연계를 함께 실현할 수 있는 실질적이고 지속 가능한 정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중·고등학교의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 중 일정 부분을 독서 중심 수업으로 편성하는 방안을 제안드립니다. 현재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예방 교육, 예를 들어 학교폭력 예방이나 생명존중 교육 등은 대부분 동영상 시청 위주로 진행되고 있는데, 이러한 방식은 학생들의 집중도를 떨어뜨리고 실질적인 내면화 효과도 크지 않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실제로 재학생으로서 이러한 교육을 경험했을 때, 단순한 시청 활동보다는 차라리 주제를 기반으로 한 독서를 통해 사고하고 토론하는 방식이 더 의미 있고 효과적이라고 느낀 바 있습니다. 이처럼 일정 시간 동안 강제로라도 독서에 몰입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문해력은 물론 정서적 안정과 자기 성찰 능력까지 함께 키울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둘째로, 책을 읽고 싶어도 환경적 제약 때문에 도서 접근이 어려운 청소년들을 위해 ‘청소년 도서 배달제’를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제도는 청소년이 온라인 또는 학교를 통해 원하는 책을 신청하면, 가정이나 학교로 책을 직접 배송해주는 방식입니다. 이때 배송 인력은 은퇴하신 어르신들로 구성하여 노인 일자리 창출의 효과도 함께 기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책 포장에는 폐도서나 재활용 자재를 사용함으로써 환경 보호와 자원 순환이라는 공익적 가치를 함께 실현할 수 있습니다. 셋째로는, 지역 작가와 학교를 연결하는 ‘짝작가-짝학교’ 프로그램을 제안드립니다. 이 프로그램은 신진 작가나 청년 창작자가 학교의 독서 활동에 참여하여, 학생들과 함께 낭독, 창작, 글쓰기 등의 활동을 진행하는 방식입니다. 학생들에게는 문학적 감수성과 자기표현의 기회를 제공하고, 작가에게는 활동 무대와 경제적 기반을 제공하며, 학교에는 외부 전문 인력을 통한 교육 콘텐츠의 다양화라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정책들은 단기적으로는 청소년 문해력 향상에 기여하고, 장기적으로는 독서 기반의 사고력·공감력·창의력을 바탕으로 한 건강한 시민을 양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정부와 교육 당국이 이러한 현실적 필요와 제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8.02.~2025.09.01.
종료
교육부
고교학점제 전면 폐지 및 재검토를 요청합니다.
고교학점제는 학생과 학부모에게 불안과 부담을 주고 있으며, 현실적인 준비 없이 성급히 도입되고 있다는 우려가 큽니다. 선택 과목 확대는 오히려 교육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교사 확보와 시설 등 준비 부족으로 인해 학교 현장은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진로와 학습권을 보호하고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고교학점제의 전면 폐지를 요청하며 신중한 재검토를 요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8.02.~2025.09.01.
종료
교육부
고등학생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세특)’과 수행평가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교육부 관계자 여러분께, 현재 고등학생들의 학습 환경은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학생들은 하루도 쉴 틈 없이 지필평가, 수행평가, 세특용 과제, 진로 소그룹 활동 등에 시달리며, 기록을 위한 삶, 평가를 위한 교육 속에서 극심한 스트레스와 탈진을 겪고 있습니다. 1.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세특)은 사실상 ‘입시용 논문’입니다 • 세특은 원래 수업 시간 중 보인 태도나 특징을 간단히 기록하는 목적이었습니다. • 하지만 지금은 교사들이 학생에게 마치 대학 수준의 탐구 보고서, 발표, 비판적 에세이 등을 요구하며, 이를 세특에 기록합니다. • 수업 시간은 ‘지식 전달’이 아닌 ‘세특용 퍼포먼스’가 되었습니다. 질문, 발표, 조별탐구, 후속 보고서 등으로 학생들은 수업시간 내내 긴장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그 결과, 세특은 학습 기록이 아닌 **고등학생에게 과도하게 요구된 ‘입시용 미니 논문’**으로 변질되었으며, 이는 분명히 개선되어야 합니다. 2. 세특은 교사의 권력을 강화하고, 학생 인권은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 어떤 교사는 “세특에 잘 써줄 테니 말 잘 들어”, “태도가 안 좋으면 기록에 남는다”는 식으로 생활기록부를 무기로 사용합니다. • 이는 학생 입장에서 거부하거나 항의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고, 교사의 권위를 지나치게 강화시키는 결과를 낳습니다. • 일부 교사는 기록을 학생의 태도나 관계에 따라 선택적으로 쓰기도 하며, 이는 학생 간 불공정, 차별, 불신을 불러옵니다. 생활기록부는 학생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그것이 개인 교사의 감정이나 인상평에 따라 쓰이는 현실은 반드시 바로잡아야 합니다. 3. 수행평가는 학교마다 너무 달라서 공정하지 않습니다 • 현재 수행평가는 학교, 학급, 교사마다 주제와 방식, 난이도가 천차만별입니다. • 마치 소논문, 영상 제작, PPT 발표, 보고서 작성 등을 반복적으로 요구합니다. • 학생들은 ‘다른 학교 친구보다 수행평가가 너무 어렵다’는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내신이 입시에 직접 반영되니, 불공정은 곧 불이익이 됩니다. 4. 수행평가를 ‘학교 안에서만 하게 하겠다’는 방침은 이미 무력화되어 있습니다 • 교육 당국은 ‘수행평가를 교내에서만 하게 하겠다’고 발표했지만, 현재도 겉으로는 모두 ‘교내 수행평가’로 운영됩니다. • 그러나 현실은: • 과제는 집에서 조사, 제작, 연습 • 자료조사형 보고서, 조별탐구, 영상 제작 등 • 평가 기준은 불명확하고 교사 재량이 큼 즉, 이름만 바뀌었을 뿐 학생의 부담은 그대로이며, 감시와 통제 시스템이 없으니 바뀐 것이 없습니다. 제안: 실질적인 교육 정상화를 위한 개선안 1. 세특 폐지 또는 최소화 • 단순 관찰기록 수준으로 축소하고, 교사 주관 서술식 평가를 입시 자료로 활용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2. 전국 공통 수행평가 도입 • 과목별로 교육부 또는 시도교육청 차원의 공통 수행평가 주제, 기준, 루브릭을 제시해야 합니다. • 이를 통해 공정성 확보, 난이도 조절, 평가 기준의 표준화가 가능합니다. 3. 수행평가의 교내 실시간 실시 의무화 • 시간표에 정식 수행평가 시간을 배정하고, 과제형·탐구형 수행평가는 금지하거나 선택형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4. 생활기록부 기록에 대한 이의제기 제도 마련 • 학생과 학부모가 기록 내용에 공식적으로 이의제기하고, 검토를 요구할 수 있는 절차와 위원회가 필요합니다. 지금의 고등학생들은 지식보다 기록, 수업보다 평가, 학습보다 생기부를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배움을 즐기지 못하고, 스스로를 증명하려고 밤낮없이 경쟁 속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교육이 평가 중심에서 배움 중심으로 전환되기 위해서, 세특과 수행평가 제도는 반드시 바뀌어야 합니다. 학생은 기록의 대상이 아니라, 배움의 주체입니다. 정부가 이 절실한 목소리에 응답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8.02.~2025.09.01.
종료
교육부
청소년 PM 무면허 운전에 대한 예방을 위한 해결 방안
1. 법적·제도적 책임 강화: 일단 PM 면허 취득 연령 상향, 대여업체의 철저한 본인 확인 의무화, 렌터카 실시간 면허 검증 시스템 도입을 추진하여 무면허 운전 기회를 원천 차단한다. 소년법 개정은 무면허 운전의 책임성을 명확히 하면서도, 판사의 재량에 대한 일관된 가이드라인을 제공할 것이다. 즉, 단순히 처벌을 높이는 것을 넘어, 죄질에 따른 단계별 처벌과 의무적 교화 프로그램을 연계하며, 부모의 책임 또한 강화하여 재범을 방지하고 청소년이 건강하게 사회로 복귀하도록 도울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낙인 효과와 인권 침해 우려에는 엄격한 지침과 지원으로 대응할 것이다. 2. 예방 중심의 실질적인 교육과 과학적 시스템을 구축: 학교 정규 교육과정에 VR 시뮬레이션, 실제 사례 학습 등 흥미와 몰입도를 높이는 체험형 안전 교육을 의무화하고, 학교 밖 청소년에게도 찾아가는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여 사각지대를 없앨 것이다. 또한, 청소년 운전 빅데이터를 철저히 익명화하여 활용함으로써 개인정보 침해 없이 위험 요소를 사전에 분석하고 예방 활동에 과학적 기반을 제공할 것이다. 이 모든 과정에서 업계의 부담은 정부 지원으로 경감하고, 청소년들의 참여는 자발적 동기 부여를 통해 이끌어낼 것이다.
의견수렴기간:
2025.08.01.~2025.09.01.
종료
해양수산부
해수부이전 반대 공무원의 해괴한조건에 반대하며
해수부는 국가시설입니다. 개인회사가 아닙니다. 해수부는 현재 세종시 관할이지만, 부서의 특성상 바다와 밀접한 관계가 있고 바다와 가까이에 있어야 효율성이 극대화되는 부서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해양산업의 발전을 위해 부산이전이 옳다고 많은 국민은 생각합니다. 국민주권주의를 제 1 국정운영 원칙으로 생각하시는 이재명대통령께서 많은 국민이 찬성하는 해수부 부산이전을 세종시와 국민의힘 의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2025년 연내에 해수부이전을 지시했습니다. 문제는 없어 보였습니다. 그러나, 해수부 산하 공무원들이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들은 민주노총에 가입된 공무원노조의 힘을 빌어 해수부 이전에 대해 반대하며 자신들이 원하는 조건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첫째, 집을 내놔라. 둘째, 이동비용을 내놔라. 세째, 자자의 학비를 지원해라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조건였지만 많은 국민들도 여기까지는 이해합니다. 그런데 다음조건들에서 화가 치밀었습니다. 넷째, 배우자의 직장을 내놔라. 다섯째, 배우자 주거지를 내놔라. 정말 파렴치한 조건이라 생각합니다. 국민이 주는 혈세로 국가업무를 보는자들이 국민이 강력히 원하는 해수부 부산이전을 자신들의 사리사욕을 위해 반대하다니. 이에, 해수부 공무원노조에 대해 이재명대통령께 아래와 같우 청원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해수부이전을 반대하는자들은 공무에서 배제하고 세종시내에 공무직으로 발령내거나,좌천시켜 주십시요. 둘째, 해수부이전을 반대하는자들의 공무수행 능력에 대해 점검하고, 업무능력이 떨어지거나 불법적행위가 발견될시 면직하거나 파면조치해 주십시요. 셋째, 해수부이전시 필요한 인원보충은 부산시 공무원으로 해 주십시요. 국민은 국가입니다. 국가가 공무원에게 지시하면 따라야합니다. 거기에 타협할만한 조건은 대화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터무니없는 조건은 용납할 수 없습니다. 배우자의 직장과 주거지를 내놓으라니. 공무원으로서 매우 불손한 조건이며, 자신의 위치를 망각한 작태입니다. 이재명대통령의 단호한 시행령등의 후속조치를 촉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8.01.~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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