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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울시 주차 공간 부족에 대한 청원의 건
현재 서울시의 주차 공간 부족 문제가 시급합니다. 특히 별도의 주차 공간이 마련되어있지 않는 구축 빌라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경우, 사실상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전무합니다. 학교를 중심으로 형성된 어린이 보호구역 인근에 거주하고 있다면 멀리 차를 댈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공영주차장마다 거주자 대기 순위가 기본 100명인 지역도 허다하며 월 20만원을 결제해서 이용할 수 있는 사설 주차장마저 티오가 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이는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핵심적인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유관기관에 시정을 요청하여도 문제는 인식하고 있지만 방법이 없다라는 답변만 메크로처럼 받고 있습니다. 쉽지 않는 문제이지만 그렇다고 덮어놓을 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부디 1천만 서울 시민들이 납부하는 세금을 올바른 곳에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주차장 증설이 너무나도 시급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0.30.~2025.11.28.
종료
농림축산식품부
동물학대방지 법 강화해주세요
최근 가학적인 방법으로 동물을 학대하는 기사가 자주 나옵니다 뉴스에 나오는것은 일부이기에 보이지 않는곳에서의 학대는 더더욱 많을것입니다 저번주 금요일 천안시에서 발생한 사건은가히 끔찍하다 못해 진정 같은 인간으로써 자괴감을 느꼈습니다 전기자전거에 목줄을 묶어뛰다 죽음에 이르게한 가해자는 평상시에도 동물학대를 일삼는다합니다 너무 솜방망이 처벌로 다시재발하는 동물학대 언제까지 그냥 지켜봐야 되는걸까요 제발 이번을 계기로 동물학대에 대한 명확하고 강력한 처벌기준과 양형 그리고 제대로된 국민교육이 이뤄지길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0.30.~2025.11.28.
종료
고용노동부
기술자격증 과정평가형제도 폐지를 청원 합니다
검정형 보다 난이도가 떨어지는 과정평가형을 통해 기술자격증을 남발하여 국가 기술자격증 이라는 명칭이 무색하게 만드는 작금의 과정평가형제도 폐지를 청원 합니다 과정평가형은 검정형 보다 검정방법의 신뢰성이 매우 떨어지는 사립기관(자격증학원)에서 평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기관에서 180일의 출석일과 검정형에 비해 난이도가 매우 떨어지는 중간평가를 거쳐 자격증을 취득하고 해당분야에서 동등한 권한을 부여 한다면 검정형과의 형평성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지 않아도 현재 일부 과정평가형으로 기술자격을 취득 가능한 종목의 해당 현장에서 자격증 취득자와 비 취득자간의 임금과 처우의 격차가 없어서 자격증 취득의 의미가 없습니다 어렵게 노력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얻으려 노력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과 동등하다면 대한민국에서 전문인이 되려고 누가 공부하려 하겠습니까? 일자리의 양만 늘리려는 국가기술자격증 과정평가형 제도를 전면 폐지하거나 작금의 과정평가형의 과정을 검정형과 대등하다고 볼수 있을정도의 신뢰성이 가도록 수정해 주시길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0.30.~2025.11.28.
종료
법무부
상속법 개선 및 개정 요청
안녕하세요 저는 폐질환아버지 5년간병.부양에 아버지 돌아가시자마자 치매판정받은 엄마 3년째 간병. 부양하고잇는 50대 딸입니다 저에게도 가족은잇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가족과함께는 없엇습니다 가까운곳 여행은커녕 외식한번 하지못하고 남편과 내자식들은 찬밥신세가되었고 미안하게도 저를도와 함께하고있습니다 엄마가 치매진단 받앗을때 뭐하나 해보려는 노력조차 안하고 이런저런핑계로 요양원얘기부터 햇던건 부모가 그렇게 믿엇던 장남입니다 저는 제부모이기에 엄마에게 도둑년이라는 의심을 받아도 화의대상이 되어도 저아니면 할사람이 단한명도 없기에 매일 눈물을쏟으며 엄마와 함께 지내고잇고 갈수록 여기저기 아픈몸이 되어가지만 맘편히 누워잇을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아들은 저에게 미안하다 고맙다 단한마디는커녕 저의 도움요청이 두려워 회피만하며 전화한통 없는실정입니다 2달에1번정도 기억도 못하는 치매엄마 에게만 안부전화 하는걸로 할도리다햇다 생각하는거 같습니다 아직 현재진행 이지만 그동안에 단하루라도 부모옆에서 병상태를 알려고 만이라도 햇더라도 이렇게 맘아프진 않앗겟죠 여기서 질문하나 잇습니다 우리나라 현재법이 부모 돌아가시면 그재산을 똑같이 나눠준다는데 저런자식도 부모돈을 가질자격이 되는지요 만원이라도 부모돈 갖고싶다면 천원어치라도 노력 하는모습을 보여주는게 자식된 기본도리라고 모두에게 가르치지 않는지요 병든부모 나몰라라 하는자식도 병든부모 고려장하는 자식도 법은 그들편에 잇는건지요 그 법믿고 돌아가실때까지 버티고만잇자 하는 불효자식들이 늘어가고 잇는대도말이죠 초고령화사회에 앞으로 하는사람따로 방임하는사람따로가 부지기수로 늘어날텐데 괜찮겟습니까 방임도 이런방임이 없는데 저런자식들 장려하느라 벌은커녕 노력하고잇는 자식과 똑같은 자격이 주워지는데 앞으로가.걱정입니다.. 유류분 기여분모르겟지만 병든부모에게 기본적인 도리조차 하려않는 저런 자식들한테 제대로된 법으로나마 단한푼도 가져가지 못하게한다면 그것때문 이라도 독박간병 하는사람들이 좀줄어들고 조금이나마 숨쉴수 잇지않을까 하는마음에.. 저같이 작고 힘없는 한사람이 새정부에게 간절히 호소합니다 독박간병으로 피폐해진 사람들을 도와주세요...
의견수렴기간:
2025.10.30.~2025.11.28.
종료
교육부
수행평가를 축소해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인천의 한 중학교에 다니는 중학생입니다. 대한민국 학생들은,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기타 과목의 수행평가를 한 학기에 2~3번정도 하게됩니다. 그러나, 저는 이 수행평가제도에 의문이 듭니다. 국, 영, 수, 사, 과, 음, 미, 체 7과목의 수행평가를 각각 2번씩 본다고 가정하면, 학생들은 한학기에 14번의 수행평가, 1년에 28번의 수행평가를 보아야 합니다. 제2외국어와 진로와 직업등의 다양한 과목을 합치면 30번이 훨씬 넘어갑니다. 또한, 수행평가는 하루에 몰려있는 경우가 있는데, 심한경우 하루에 3~4번의 수행평가를 볼 수도 있습니다. 저는, 수행평가의 빈도를 주요과목은 1회, 기술•가정과 음악 체육을 뺀 모든 비주요과목 1~2회, 음악, 체육 수행평가 폐지를 요구합니다.(한 학기 기준) 이렇게되면, 학생들은 하루에 수행평가를 평균 1~2회까지 줄일 수 있을것이고, 비주요과목의 비중을 낮추어 학생들이 주요과목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또한, 저는 음악에 안좋은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창 수행평가" 20명 앞에서 노래를 부르는것이 너무 부끄럽고 창피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음악 수행평가에 대하여 방안을 제시합니다. 1.가창 수행평가 1:1평가로 전면교체 이렇게 되면, 학생들은 반친구들 앞이아닌, 1:1로 전문적인 평가가 가능해집니다. 또한, 노래를 잘 부르지 못하는 친구도, 친구들에게서의 비웃음과 조롱이 사라지게 됩니다. 저는, 교육부가 학생의 교육의 질을 높이고, 학생들의 행복을 책임지는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디, 교육부가 학생을 위해 생각하고, 행동하는 행정부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0.30.~2025.11.28.
종료
농림축산식품부
천안 전기자전거 매달고 달린 동물학대 사건- 공권력의 대응 메뉴얼 개선 및 학대자 처벌, 남은 동물의 안전에 대한 즉각 조치
천안 신부동에서 천인공노할 동물학대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폭염 속에 개를 전기자전거에 매달고 달려 죽음에 이르게 한 사건입니다. 콜리, 파샤는 수 킬로미터를 전기자전거에 매달린 채 끌려가며 목이 졸리고, 피를 흘리고, 비명을 질렀습니다. 결국 몸은 바닥에 널브러졌고, 바닥은 피로 흥건했습니다. 시민들이 몰려 들고 경찰, 소방서, 동물보호센터에서 출동을 했습니다. 파샤는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파샤의 응급상황에 대한 적절한 대처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파샤는 결국 비명을 지르다 사망했습니다. 1. 학대자의 문제: 수년간의 반복 폭행, 다수의 증언자 • 고의적 학대 행위: 폭염 속에 반려견을 전기자전거에 매달아 끌고 가다 반려견이 쓰러져 수키로가 이어지도록 피를 흘리게 한 행위는 명백한 고의적 학대입니다. 이는 동물보호법 제10조 위반입니다. • 구조 방해 및 난동: 현장에서 시민들이 지켜보며 항의를 하는 가운데에서도 학대자는 자전거에서 내리지도 않은 채 상해입은 반려견에게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난동을 부리고, 구조를 방해함으로써 골든타임을 놓치게 했습니다. • 사후 책임 회피: 죽은 파샤를 서둘러 장례식장으로 보내고 소각함으로써, 증거 인멸에 가까운 행위를 했습니다. • 남은 아이의 행방 불명: 파샤가 죽은 직후, 파샤의 아들을 어디론가 보냈다고 주장하며, 조사와 검진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는 재학대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위험한 상황입니다. 2. 지자체의 문제: 무능, 무지, 무책임 • 현장 대응 실패: 학대자의 협조가 없다는 이유로 동물도 보지 않고, 학대자도 만나지 않은 채 현장을 떠남. 이는 명백한 직무유기입니다. • 거짓말과 시간 낭비: 시민들에게 허위 정보를 제공하고, 하루 종일 현장에 머물렀음에도 실질적 조치를 전혀 하지 않음. 학대자를 만나겠다고 약속하고도 바로 도주해 버림. • 남은 아이에 대한 격리·검진 거부: 학대 환경에 있었던 동물에 대해 재발 방지 조치를 취하지 않음. 이는 동물보호법을 무시한 행위입니다. • 책임 회피 구조: “할 수 없다”는 말로 일관하며, 동물보호법의 기본조차 숙지하지 않음 3. 경찰의 문제: 구조 방해와 시민 억압 • 병원 이송 거부: 학대 사건 신고를 받고도 피해견의 상해를 입증하고 증거보존을 하지 않고 보호소로 보냄. 보호소 도착할 때까지 골든타임 놓쳐 결국 치료기회 박탈함. • 증거 보존 미이행: 피가 흥건한 현장, 학대자의 난동, 동물의 상태. 사망 후 사체 등 중요 증거를 보존하거나 기록하지 않음. • 시민단체 활동 방해: 정당한 구조 활동을 “스토킹”으로 몰아가며, 현장 접근을 겁박하고 조롱함. • 지자체와의 유착 의혹: 구조를 방해하는 지자체의 입장을 그대로 따르며, 독립적 판단 없이 스토킹 협박으로 시민의 권리를 억압함. • 학대자는 죽어도 좋다며 반려견에게 매우 심각한 학대를 자행했고 지자체는 목숨이 경각에 달린 동물을 외면하고 있으며 경찰은 시민을 조롱하고 억압한 사건입니다. 이 세 주체가 함께 만든 결과는 죽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남은 아이는 버젓이 학대자의 손에 있습니다. *우리는 국민적 청원을 올리며 다음을 요구합니다 1. 남은 동물에 대한 즉각적인 격리조치와 보호 2. 파샤 학대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처벌 3. 지자체와 경찰의 구조 방해 및 직무유기에 대한 진상조사와 책임자 징계 4. 동물학대 사건에 대한 공권력의 대응 매뉴얼 개선 및 법적 강화 5. 시민단체의 구조 활동에 대한 정당한 보호와 협력 체계 마련 6. 동물학대자 동물소유권 박탈 입법 2025년 8월 24일 청원인 케어
의견수렴기간:
2025.10.30.~2025.11.28.
종료
법무부
부계(父系)/모계(母系) 성의 평등한 선택이 가능하도록 법을 개선해야 합니다.
현행법상 자녀의 성은 원칙적으로 부계(父系)를 따르며, 모계(母系)의 성을 따르기 위해서는 부부 간의 협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부계 성을 기본값으로 설정하고, 모계 성 선택에만 별도의 절차를 요구함으로써, 실질적인 성차별을 제도적으로 고착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는 사회 전반에 ‘성은 아버지를 따르는 것이 당연하다’는 인식을 강화하며, 성평등을 저해하는 근본적인 원인이 됩니다. 법이 평등하지 않다면, 사회 인식 또한 변할 수 없습니다. 성평등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법과 제도부터 공정하게 개선되어야 합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제도 개선을 청원합니다. 첫째 자녀의 출생 시점에 자녀의 성을 부계로 할지 모계로 할지를 정하도록 하고, 혼인신고 시에는 성 결정 절차를 요구하지 않으며, 성 결정 시 협의서 제출 역시 불필요하도록 변경해 주시기 바랍니다. 즉, 자녀 성의 결정 시점을 혼인신고 시점이 아닌 첫째 자녀 출생 시점으로 변경하고, 성 결정에 있어 부계든 모계든 별도의 문서 제출 없이 평등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제도화해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한 절차 개선을 넘어, 진정한 성평등을 향한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이 청원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고, 관련 법령과 행정 절차의 개정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0.30.~2025.11.28.
종료
농림축산식품부
천안천 보더콜리 학대.살해 사건을 계기로 동물보호법 강화와 제도 개선을 촉구합니다
안녕하세요. 2025년 8월 22일 충남 천안천에서 발생한 참혹한 더보콜리 학대.살해 사건을 국민 여러분께 알리고, 이번 사건을 계기로 동물보호법 강화와 관계기관의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당일 한 남성이 보더콜리 한 마리를 전기자전거에 매달아 끌고 다니며 잔혹하게 학대했고, 결국 개는 피투성이가 되어 현장에서 사망했습니다. 사건 현장에는 경찰과 시민들이 있었지만, 가해자는 별다른 제재 없이 즉시 귀가조치 되었고, 사망한 개 역시 단순한 재산으로 취급되어 현장에서 적절한 보호나 증거 확보조차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특히 사건 직후 천안시 담당 공무원과 관계자들의 현장 대응이 미흡했습니다. 동물학대가 명백히 드러난 상황에서도 신속한 조치 없이 가해자가 풀려났고, 다른 반려동물에 대한 보호조치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는 명백한 직무 유기 의혹이자 우리 사회의 동물보호 시스템이 얼마나 허술한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현재 가해자가 기르고 있는 다른 개들의 안전이 심각하게 우려되는 상황이며, 이번 사건은 단순한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제도의 허점과 책임 회피가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1.천안시 담당 공무원의 직무유기 여부에 대한 철저한 조사 : 학대 상황에서 신속한 격리와 보호 명령이 내려지지 않은 이유를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2.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법적 처벌과 동물 긴급 격리 조치 : 학대자가 현재 기르는 다른 동물들을 즉시 보호소로 격리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3.동물학대 처벌 수위 상향 및 실질적인 징역형 도입 : 현행 벌금형 위주의 처벌은 예방 효과가 전혀 없습니다. 동물학대는 엄중히 다스려야 할 범죄입니다 4.학대자 관리 제도 신설 및 반려동물 소유 제한 : 동물학대 전력이 있는 사람에게 일정 기간 이상 반려동물 소유를 제한하는 제도가 필요합니다 5.지자체와 경찰의 신속 대응 매뉴얼 마련 : 학대 신고 접수 시 지차제와 경찰이 협력해 즉각적으로 출동, 격리, 보호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법을 보완해야 합니다 이번 사건은 우리 사회가 동물을 생명으로 대우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담당 기관이 책임을 다하지 않는다면 이런 참극은 앞으로도 반복될 것입니다. 부디 이번 사건을 계기로 관계 공무원의 책임을 철저히 묻고, 동물보호법이 실질적으로 강화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0.30.~2025.11.28.
종료
국가보훈부
국가유공자 대우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번 글을 통해 독립유공자, 6.25 참전용사 등 대한민국을 위해 희생하신 분들에 대한 처우 현실을 알리고, 정부의 실질적인 지원을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우리에게 자유와 대한민국이라는 터전을 물려주신 분들이 지금 어떤 삶을 살고 계신지 아십니까? 많은 유공자분들이 연로한 나이에 생활고로 힘들어하시고, 정부에서 드리는 지원금도 넉넉하지 않아 기본적인 생활조차 어렵게 이어가고 있습니다. “독립운동 하면 3대가 망한다”는 말이 아직도 회자되는 현실이 너무 가슴 아픕니다. 한편, 광복절과 같은 기념일에는 수십억 원의 세금이 드론쇼, 불꽃놀이, 보여주기식 행사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물론 국민들이 함께 기념하고 기억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 우선되어야 할 것은 나라를 위해 몸 바치신 분들과 그 유족분들이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저는 정부가 보여주기식 행사를 줄이고, 그 예산을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들의 생활 안정에 사용해 주시길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대한민국이 존재하는 이유,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평화는 그분들의 희생 위에 세워졌습니다. 이제는 국가가 그분들의 삶을 끝까지 책임져야 합니다. 제발, 보여주기식 예우가 아닌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공감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국가를 위해 희생하면 끝까지 나라가 지켜준다”는 믿음을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0.30.~2025.11.28.
종료
농림축산식품부
동물학대법 강화
https://youtube.com/shorts/4_bxVA0pn64?si=Qfpsi0KV4fQbpniK 끔찍한 일이 일어났어요. 동물학대법강화가 절실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0.30.~2025.11.28.
종료
법무부
불기소이유 고지를 별도 신청 없이 자동 통보하도록 제도 개선 청원
■ 제목 불기소이유 고지를 별도 신청 없이 자동 통보하도록 제도 개선 청원 1. 청원 취지 □ 불기소처분 시 고소인·고발인이 별도 청구 절차 없이도 자동으로 이유를 고지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요청함. 2. 문제점 □ 현재는 별도 청구 없이는 이유 확인이 불가함. □ 검찰은 경찰 수사기록 문서 등 이른바 ‘원용 서류’를 그대로 인용해 자체 판단을 회피하는 사례가 빈번함. □ 이로 인해 검찰의 독자적 판단·책임 기록은 누락되고, 불기소 사유가 형식적으로만 기재됨. □ 고소인은 사건 종결 사실만 통보받을 뿐, 구체적 이유를 확인할 수 없음. □ 이러한 구조가 항고·재정신청 등 불복 절차를 무력화시키며, 사건 축소·은폐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음. 3. 청원 내용 □ 모든 불기소처분 시 자동 이유 고지 제도화. □ 고지 시 반드시 다음 사항 포함: - 구체적 불기소 사유 - 검찰의 독자적 판단 기록 4. 기대 효과 □ 사건 축소·은폐 방지 및 검찰 책임성 강화. □ 국민 알권리 보장과 권리구제 실효성 확보. □ 검찰권 행사 투명성 제고 및 사법제도 신뢰 회복. □ 공직자 부패 방지와 형사사법 정의 실현에 기여. 2025년 8월 23일
의견수렴기간:
2025.10.30.~2025.11.28.
종료
행정안전부
정치 정당의 무분별한 홍보 플래카드 설치 건을 개선해 주세요.
어느 특정 지역의 문제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 국민(시민)들과 일부 기관들은 규제 속에 규정을 잘 준수하여 플래카드를 설치하고, 위반시 철거와 제재를 받는 것으로 아는데, 특히 정당의 홍보용 플래카드는 형평성에 안 맞는 거 같은데, 사거리 등에서 혼잡하게 플래카드를 설치하여 눈살을 찌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해당 정부 기관에서는 정당 등에서 지정 장소에 설치하여 홍보를 잘 할 수 있도록 일반인들과 유사하게 플래카드 게시대(시설)를 설치하여 활용하게 했으면 합니다. 하여 아래와 같이 의견 제시해 봅니다. 1. 문제 제기·전반 현황 지속적으로 눈에 잘 보이는 사거리, 신호등·전신주 등에 정당 현수막이 무분별하게 설치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반면, 일반 국민이나 소상공인의 광고물은 지정된 게시대 외 설치 시 즉시 철거되고 과태료가 부과되는 데 비해, 정당 관련 현수막은 ‘정치 활동’이라는 명목으로 단속이 느슨하게 이뤄져 형평성 훼손, 행정 신뢰 하락, 도시 미관 저해 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2. 문제점 형평성 상실: 일반 국민과 정당에 대한 기준 차이 → 법 집행 신뢰 저하 도시 미관·안전 훼손: 과도한 현수막 설치로 교통 시야 흐림, 사고 위험 증가 행정·자원 낭비: 불균형한 단속으로 행정 효율성 저하 정치 불신 심화: 정치 세력에 대한 법적 특혜 인식 확산 가능성 3. 개선 대책 법 집행 일관성 확보 정당 현수막도 일반 광고물과 동일한 기준으로 규제 선거 외 홍보용 현수막을 불법 광고물로 명시 정당 현수막 단속을 위한 합동 점검반 구성 실시간 신고·즉시 철거 시스템 도입 지정 게시대 확충 및 디지털 홍보 유도 정당·시민단체가 이용 가능한 공용 게시판 확대 온라인·SNS 전환 장려 정책 도입 시민 참여형 감시 시스템 구축 불법 현수막 신고 시 인센티브 제공 ‘클린 도시 캠페인’ 등 공익 캠페인 활성화 입법 및 제도 정비 옥외광고물법 및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한 일관된 전국 규율 확립 4. 기대 효과 공정성 회복: 정치인과 국민 모두 동일 기준 적용 도시 환경 개선: 보행·교통 안전 보장, 도시 미관 향상 행정 신뢰 제고: 공정한 법 집행으로 정부 신뢰 회복 정치 의식 성숙: 불법 홍보 중심의 정치에서 벗어나 디지털 중심 홍보 체계로 전환
의견수렴기간:
2025.10.30.~202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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