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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
복수국적자(이중국적자)의 선거 투표권 제한을 청원합니다.
국민청원] 복수국적자(이중국적자)의 선거 투표권 제한을 청원합니다. 1. 청원의 취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그 주권은 선거를 통한 투표로 행사됩니다. 그러나 현재 법 제도는 대한민국 외에 타국의 국적을 함께 보유한 '복수국적자'에게도 제한 없이 투표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가의 미래와 직결된 중대한 의사결정에 타국에 기반을 둔 이들의 의견이 과도하게 반영될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이에 국가의 안보와 국익을 지키고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복수국적자의 공직선거 투표권을 합리적으로 제한할 것을 청원합니다. 2. 청원의 이유 국가적 충성심과 책임의 충돌 우려 복수국적자는 두 개 이상의 국가에 법적 의무와 권리를 동시에 가집니다. 만약 대한민국과 국익이 상충하는 국가의 국적을 함께 가진 복수국적자가 투표권을 행사할 경우, 대한민국의 국익보다 본인이 거주하거나 연고가 있는 타국의 이익을 대변하는 선택을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는 국가 안보와 국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병역 의무와의 형평성 문제 국내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병역 등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신성한 의무를 온전히 이행하지 않는 복수국적자가 존재합니다. 의무는 이행하지 않으면서 대한민국 국민과 동등하게 국가의 지도자를 선출하고 정책을 결정하는 투표권을 행사하는 것은, 성실하게 의무를 다하는 일반 국민들과의 형평성에 어긋납니다. 해외 선거 제도의 선례 검토 필요 세계 일부 국가에서는 이중국적자의 공직 임용이나 선거권 행사 시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거나 거주 요건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역시 선거권 부여에 있어 타국 국적 보유 여부와 국내 거주 기간 등을 연계하여 보다 꼼꼼한 자격 검증 제도를 마련해야 합니다. 3. 청원 내용 공직선거법 개정: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지방선거 등 주요 공직선거에서 복수국적자의 투표권을 제한하거나, 일정 기간 이상 국내에 계속 거주하며 국민의 의무를 이행한 자에 한해서만 투표권을 인정하는 법적 기준을 마련해 주십시오. 거주 및 의무 이행 요건 강화: 재외선거인 명부 등록 시 복수국적 여부를 명확히 파악하고, 이에 따른 투표권 행사 자격을 박탈하는 제도를 도입해 주십시오. 국익과 국민 정서를 고려하여 본 청원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9.30.~2026.10.29.
종료
기후에너지환경부
계곡·하천 불법 점유, 부당 금전 강요(입장료·주차비) 근절 및 단속 방관 공무원 엄벌을 위한 관련 법률 개정에 관한 청원
■ 청원의 취지 전국 주요 계곡과 하천 등 공공자원을 무단 점유하고, 사유지인 양 속여 입장료·주차비·자리세를 강요·갈취하는 불법 행위를 근절하고자 합니다. 이를 사기 및 공갈죄로 엄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단속을 묵인·방관하는 공무원에 대한 징계 수위(감봉~해임·파면) 및 단속 책임을 강화하는 법률 개정을 청원합니다. ■ 청원의 내용 1. 현황 및 문제점 공공자원의 불법 사유화 및 금전 갈취: 피서철마다 계곡·하천 등 국·공유지를 무단 점유하고, 공공부지임에도 입장료, 주차비, 자리세 명목으로 금전을 요구하거나 이를 거부하는 시민에게 폭언·협박 및 통행 방해를 일삼고 있습니다. 사기성 불법 영업: 소유 권원이 없는 공공자원을 마치 사유지인 것처럼 피서객을 속여(기망) 부당 이득을 취하는 사기·공갈 행태가 고착화되어 있습니다. 단속 기관의 방관 및 소극 행정: 시민이 신고하더라도 "인력이 부족하다", "어쩔 수 없다"는 식의 책임 회피성 답변으로 일관하며 불법 영업을 사실상 방치하고 있습니다. 솜방망이 처벌: 불법 점유 및 갈취로 얻는 수익이 과태료보다 훨씬 크며, 담당 공무원에 대한 제재 조항이 미흡하여 불법의 악순환이 지속됩니다. 2. 법률 개정 및 제도 개선 요청안 사기죄·공갈죄 적용 및 형사처벌 강화 (하천법, 소하천정비법, 자연공원법, 형법 개정) 국·공유지에서 권원 없이 사유지인 양 속여 입장료·주차비를 받는 행위를 사기죄 및 공갈·강요죄로 명확히 처벌하는 특례 조항 신설 불법 점유 및 부당 징수로 얻은 영업 이익 전체에 대한 원천 몰수 및 추징 제도 도입 단속 공무원 직무유기 징계 엄벌 및 감찰 강화 불법 행위 신고를 받고도 고의·중과실로 방치하거나 묵인한 단속 공무원에 대해 직무유기죄 적용 및 최소 감봉부터 최대 해임·파면까지 가능하도록 징계 기준 강화 상급 기관 및 감사원의 주기적인 지자체 단속 실적 특별 감사 의무화 '신고 처리 책임제' 및 출동 의무화 불법 점유 및 금전 강요 신고 접수 시 지자체 및 경찰의 즉시 현장 출동 및 조치 의무 명시 책임 회피성 민원 답변을 금지하고, 미조치 사유 및 향후 계획을 서면·문서로 정식 답변하도록 법제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및 즉시 강제집행 권한 확대 계도 기간 없이 불법 시설물 및 차단시설을 즉시 강제 철거할 수 있도록 행정대집행 절차 간소화 ■ 청원의 기대효과 공공자원 사유화 및 사기·갈취 행위 근절을 통한 국민의 자유로운 이용 권리 보장 단속 공무원의 책임성 강화 및 소극 행정·방관 태도 축출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한 공공질서 확립 및 건전한 휴양 문화 조성
의견수렴기간:
2026.09.30.~2026.10.29.
종료
기후에너지환경부
대한민국의 공유 자산인 하천·계곡 불법 점유 영업행위에 대한 징벌적 과태료 도입 및 강력한 처벌을 촉구합니다.
1. 청원 취지 매년 여름철만 되면 반복되는 식당들의 계곡 불법 점거 및 바가지요금 문제로 수많은 국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최근 언론과 방송에서도 지속적으로 고발하고 있으나, 사태는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계곡은 특정 개인이나 사업자의 사유 재산이 아닌, 우리 국민 모두가 자유롭게 누려야 할 소중한 자연유산입니다. 공공재를 사유화하여 불법 영업을 자행하는 것은 명백한 범죄이며, 이에 불법 영업 수익을 원천 차단할 수 있는 실효성 있고 강력한 법적 제재를 청원합니다. 2. 현행 제도의 맹점 현재 하천법 등에 따른 과태료나 벌금 수준은 불법 영업으로 얻는 막대한 성수기 수익에 비해 턱없이 부족합니다. 업주들은 몇 백만 원 수준의 벌금을 일종의 '자릿세'나 '여름철 세금' 정도로 치부하며 기꺼이 납부하고 불법 영업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이 범죄 억제력을 완전히 상실했기 때문에 불법이 하나의 '연례행사'처럼 굳어버린 것입니다. 3. 강력한 해결 촉구 사항 (요구 사항) 첫째, 징벌적 과태료 도입 및 벌금 상한액 대폭 인상 단순 정액제 과태료가 아닌, 식당 운영에 치명적인 타격이 갈 수 있는 수준(최대 1억 원 이상)으로 벌금 상한선을 대폭 상향해 주십시오. 또한 적발 시 해당 시즌 불법 영업으로 얻은 추정 수익의 3~5배를 환수하는 '징벌적 과태료' 제도를 신설하여, "불법 영업은 곧 파산"이라는 공식을 성립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파격적인 신고자 포상금 제도 마련 지자체 단속 인력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국민들의 자발적인 감시가 필수적입니다. 불법 점거 현장을 신고하여 처분이 확정될 경우, 부과된 과태료에 비례하는 강력한 포상금(예: 최대 5,000만 원 한도)을 지급하는 제도를 신설해 주십시오. 실효성 있는 포상금 제도는 가장 강력하고 즉각적인 단속망이 될 것입니다. 셋째, 원아웃제(영업 정지/취소) 및 즉각적인 행정대집행 불법 점거 적발 시 단순 과태료 처분에 그치지 말고, 식품위생법 등과 연계하여 즉각적인 영업 정지 및 취소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강화해 주십시오. 또한, 불법 설치된 평상이나 천막은 지자체가 즉시 강제 철거(행정대집행)하고, 철거 비용과 환경 훼손 복구 비용 일체를 업주에게 철저히 구상 청구해야 합니다. 4. 결론 불법으로 부당 이득을 취하는 이들이 법을 비웃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국민들이 오히려 계곡에 발조차 담그지 못하는 비정상적인 상황은 이제 끝나야 합니다. '불법으로는 절대 이익을 낼 수 없다'는 확실한 선례를 남길 수 있도록 관련 법안 개정과 강력한 단속을 간곡히 촉구합니다. 부디 국민의 목소리를 귀담아들으시고, 계곡을 다시 국민의 품으로 돌려주십시오.
의견수렴기간:
2026.09.30.~2026.10.29.
종료
국가보훈부
독립유공자 손자녀 1인지정 수급제도 개정 건
[청원 취지] 독립유공자 손자녀 보상금의 1인 지정 수급 제도를 '직계자녀 공통(균등) 분배'로 개정하여, 유족 간 형평성을 제고하고 가족 내 갈등을 방지해 주십시오. [청원 내용] 1. 현행 제도의 문제점: '1인 수급'이 초래하는 가족 간의 갈등 현재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독립유공자의 손자녀 등에 대한 보상금 지급은 원칙적으로 지정된 1인에게만 지급되거나, 유족 간의 합의에 의해 1인을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제도는 다음과 같은 심각한 부작용을 낳고 있습니다. 형평성 논란: 똑같은 독립유공자의 후손임에도 불구하고, 단 1명만 혜택을 받고 나머지 손자녀들은 아무런 지원을 받지 못해 상대적 박탈감을 느낍니다. 가족 간의 다툼 유발: 수급자 지정을 둘러싸고 형제매 간, 사촌 간의 갈등과 법적 분쟁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선조의 고귀한 뜻이 후손들의 재산 싸움으로 퇴색되는 비극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2. 개정의 필요성: 시대 변화에 맞는 '균등 분배' 도입 과거 가부장적 사회 구조나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에서 비롯된 '1인 독점 수급 방식'은 현대 사회의 공정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독립유공자의 명예와 그에 따른 보상은 특정 개인이 독점할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수급권이 있는 직계 후손(손자녀 등) 모두에게 공통 분배(균등 분배)하는 것이 유족 모두가 선조의 희생을 기리고 국가의 보훈에 감사할 수 있는 올바른 길입니다. 3. 청원 요령 및 제안 사항 국가보훈부와 관계 부처는 조속히 법령을 개정하여 다음 사항을 이행해 주시기를 강력히 청원합니다. 첫째, 독립유공자 손자녀 보상금 지급 시, 수급 자격이 있는 직계 후손 전원에게 균등하게 분배하여 지급하는 방식으로 법을 개정해 주십시오. 둘째, 이를 통해 수급자 지정을 두고 발생하는 가족 간의 다툼 여지를 사전에 원천 차단하고, 독립유공자 가문의 화합을 지켜주십시오. 셋째, 분배로 인해 개인이 받는 금액이 너무 적어지는 실효성 문제가 있다면, 전체 보훈 예산을 현실화하거나 지급 기준을 세분화하는 보완책을 함께 마련해 주십시오. 마무리 요청 독립유공자의 후손들이 보상금 때문에 서로 반목하고 상처를 주는 일은 국가적으로도 큰 불행이자 불효입니다. 유족들이 선조의 독립운동 정신을 자랑스럽게 이어갈 수 있도록, '1인 수급'이 아닌 '공통 분배'로의 정의로운 법 개정을 촉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9.30.~2026.10.29.
종료
법무부
교정시설 기상방송에서 [지킬수록 기분 좋은 기본] 의 반복 사용을 즉각 중단하여 주십시오
저는 교도소·구치소 등 교정시설의 기상방송에서 「지킬수록 기분 좋은 기본」과 같은 특정 계도성 노래를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관행을 재검토하고, 해당 곡이 현재 사용되고 있는 시설에서는 그 사용을 중단하여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교정시설의 목적은 수용자를 단순히 통제하고 훈계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질서 있는 수용생활 속에서 수용자가 스스로 책임감을 회복하고 사회에 안정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교정·교화하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하루를 시작하는 기상시간부터 특정한 계도성 메시지를 담은 노래를 반복적으로 듣게 하는 방식이 과연 현대적인 교정행정에 적합한지는 진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매일 또는 반복적으로 같은 음악을 강제로 청취하게 하는 것은 수용자에게 음악 자체에 대한 거부감과 피로감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아무리 취지가 좋은 노래라 하더라도 수용자가 선택할 수 없는 폐쇄된 환경에서 반복적으로 들려준다면 교육적 효과보다 형식적 훈계, 심리적 압박 또는 시대착오적인 계도방송으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교정시설에 수용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하루의 시작부터 도덕적 교훈을 담은 노래를 반복하여 들어야 할 필연적인 이유도 없습니다. 규칙 준수와 책임의식은 생활지도, 상담, 교육, 직업훈련, 인성교육과 같은 실질적인 교정 프로그램을 통해 형성되어야 합니다. 특정 노래를 지속적으로 틀어주는 방식이 실질적인 재범 방지나 사회복귀에 어떠한 효과가 있는지도 객관적으로 검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더욱이 오늘날의 교정행정은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고 수용자의 자율성과 사회복귀 능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발전해야 합니다. 기상방송 역시 과거의 일방적 계몽 방식에서 벗어나 보다 중립적이고 현대적인 방식으로 개선해야 합니다. 이에 다음 사항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1. 전국 교도소·구치소에서 「지킬수록 기분 좋은 기본」이 기상방송 또는 생활방송에 사용되고 있는지 전수 확인하여 주십시오. 2. 현재 이 노래를 정기적·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교정시설에서는 기상송으로서의 사용을 중단하여 주십시오. 3. 특정한 도덕적·계도적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주입하는 방식 대신 일반적인 연주곡, 자연음, 짧은 안내음 등 가치중립적인 기상방송을 도입하여 주십시오. 4. 필요하다면 수용자를 대상으로 기상방송에 대한 만족도와 선호도를 조사하여 실제 수용생활에 도움이 되는 방송방식을 마련하여 주십시오. 5. 향후 교정시설의 음악 및 생활방송 선정 기준을 명확하게 마련하고, 장기간 같은 곡을 반복적으로 재생하는 관행을 개선하여 주십시오. 교정은 수용자를 끊임없이 훈계하는 것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을 존중하고 스스로 변화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진정한 교정입니다. 「기본을 지키자」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다면 그것은 노래를 반복 재생하는 방식이 아니라, 교정행정 자체가 합리적이고 공정하며 인간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으로 실천해야 합니다. 법무부와 교정본부가 관행이라는 이유만으로 오래된 방송방식을 유지하지 말고, 실제 교정 효과와 수용자의 인간다운 생활이라는 관점에서 현행 기상방송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지킬수록 기분 좋은 기본」을 기상시간마다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관행이 남아 있다면 이를 즉각 중단하고, 보다 중립적이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변경하여 주실 것을 강력히 청원합니다. 이는 단순히 노래 한 곡을 바꾸어 달라는 요구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교정행정이 일방적 계도와 형식적인 훈계에서 벗어나 인간의 존엄과 실질적인 교정·사회복귀를 중심으로 발전해 달라는 요구입니다. 적극적인 검토와 제도 개선을 요청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9.30.~2026.10.29.
종료
고용노동부
[입법요망] 산재보험 시스템 아주 엉망징창입니다.
[입법요망] 산재보험 시스템 아주 엉망징창입니다. 이 민원은 다부처민원으로 처리해주시고 입법부인 국회에도 민원을 올렸으니 현행 법이 그렇다는 둥 아무 쓸데없는 소리는 하지마십시오 쓸데없는 전화도 하지마시고 담당실무자인 공무원들이 입법부등에 얘기해서 이미 수십년전에 개선했어야 하는 일입니다. [현행문제점] 전 민원에 올린바와 같이 제가 신청한 산재보험이 병원을 여러군데 다니고 자료를 충분히 드렸음에도 의사의 확진이 아닌 임상추정이라 안 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산재는 국가에서 해주는 거고 누가봐도 명확한 직업병인데 (제 지인도 같은 질환이었다가 한의원에서 6개월 침맞고 나은거 같다는데) [요구사항] 1. 병원이나 의사가 모르면 그냥 산재가 안 되는거에요? 이거 개선해주시구요 2, 병원이나 의사가 책임회피하려고 임상추정으로 적으면 안 되는 겁니까? 이 점도 개선해주시구요 3. 산재협조가 되는 병원을 환자가 어떻게 알고가요? 과를 정하는 것부터 병원영업시간 위치 예약 지금 대학병원 가려고 근처 신경과가서 의뢰서받는 것도 과정이 힘든상황이니 산재보험은 국가가 하는데 무슨 병원에 따라 여긴 협조가 되고 안 되고 그런게 있습니까? 모든 병원 산재협조로 바꿔주시구요 4. 산재보험신청 사이트 개선 병원 검색 죽어도 안 되고 사이트에 안나오는 우리 회사 사업자번호 처음 신청하는 사람 가이드라인 발병일은 기억도 안 나는데 언제로 알건지 2026년에 사이트에서 이런거 가이드해주는게 그렇게 어려워요? 에러가 나질 않나 이렇게 근로복지공단사이트가 심각한 문제가 있으면 개선을 해야하는데 공무원들은 통상적으로 서면으로 제출한다는 말이나 하고 있습니다. 도장찍는 일본공무원 따라합니까? 5. 서류작업개선 및 간소화 필수 아니 병원기록을 근로복지공단이 보고 처리해주면 될 것을 왜 서류를 왔다갔다 신청서를 작성하고 이게 뭐하는 건가요? 필요한 본인확인이나 직업확인 하면 되잖아요 아니 집에서 자빠지고 수백만원 타고 퇴직금 받으며 푹 쉬었던 사람들은 다 이거 자기들이 스스로 한 거에요? 6. MRI 등 진단과정 건강보험지원요청 인당 횟수 평생 2회 이런식으로 횟수제한과 한도를 주면 될것을 무조건 건강보험 안 되 이렇게 막아놨고 MRI가 무려 60만원이더라구요? 의사진단 후에 필요해서 하면 건강보험처리가 되는데 저는 아직 진단전이라 그런지 60만원달래요 이거해서 아무 이상 안 나오면 (지인도 아무이상없었음) 결국 그냥 보톡스 맞거나 침맞아야 하는데 함부로 60만원을 어떻게 먼저 씁니까? 저는 실비도 없지만 실비있어도 반정도 내야한데요 원래 가격이 이렇지 않았는데 뭐가 바뀌었나봐요 툭하면 MRI 찍는 사람들은 놔두더니 정말 필요 할 때 이래요 인당 5년간 1회 건강보험지원 이런식으로 횟수 한도 제한있더라도 이런 병원인을 찾는 중요한 과정은 지원해주세요 당연히 그래야죠 7. 집에서 자빠지는거 산재보험은 없애주세요 근로복지공단이나 노동부 공무원이 이런사람들 일일히 현장방문 및 CCTV조회 증거자료 제출 및 수사해서 집안에서 자빠진건지 출근길 넘어진건지 다 조사할 수 있어요? 못하쟎아요? 하지도 않을거고 근데 왜 이런거 몇 백만원씩 매달 보상해주고 필요한 사람은 이런 고생을 하고도 아무 처리가 안 되게 합니까? 8. 병원에서 임상적 추정 나와도 진행을 해주세요 진행은 되면서 지금 쓴 병원비 나중에 갈 병원비 자연스럽게 이어지면서 보상받게 해주시고 혹여 제가 일을 쉬게 되면 그 동안 잠깐이라도 급여가 나와야 저도 먹고 살거 아닙니까? 일하다가 하도 혀를 깨물어서 치과에 세번을 가서 멀쩡한 치아를 갈아내기까지 했습니다. 원래 저희회사는 전화상담업무라 주로 목이 많이 아파요 명백한 산재이고 직업병인데 한 번도 산재신청 해본적이 없어요 근데 이것도 임상적추론이라 안 되면 어쩌자는 건가요? 국가에서 일자리 창출도 못하고 회사내 부조리 조작 이런거 아무것도 손도 못대면서 이런 것조차도 못해줍니까? 위1~8번 바로 개선 해결바랍니다. 11월 24일 평일(휴가내야함) 겨우 아산병원 하나 예약 잡았는데 저희집 인천 아산병원은 잠실입니다. MRI는 비싸고 무의미할 거 같아 미리 안 찍고 갈거에요 그럼 다시 예약하려면 또 몇 달 후일텐데(휴가 또 내야하고) 그 때가서 확진되면 다시 산재신청을 하라니요? 이게 말이되나요? 세금을 어디다 다 써날리고 국민에게 이런식으로 대합니까? ======================== [사건발단] 전화상담업무를 하고 있는데 턱부분이 제어가 안 되고 쥐가 나듯이 안 움직이는 근긴장증으로 인해 생계에 크나큰 장애를 받고 있으며 이빈후과 여러치과 신경과등을 전전하다가 의뢰서를 받아 대학병원에 가려하니 대학병원은 예약이 6개월~ 1년 걸리고 평일만 가능하여 휴가를 내야하여 일단 여의도 센텀턱구강내과에서 보톡스를 맞았습니다. 우리회사는 휴가를 내면 하루당 60만원정도 손해를 봅니다. 왜냐하면 그날 그날 실적에 따라 다음날 좋은 고객데이타를 부여받으며 총 한달 실적으로 인센티브가 지급되고 순위에 따라 프로모션수당이 지급되는 시스템이라 하루만 빠져도 프로모션, 한달실적, 다음날 받는 고객데이타 가 달라져서 그렇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쓰러져서 병간호 하느라 이틀 휴가냈더니 120만원 적은 월급을 받게 되었고 이게 아직도 회복이 안 되고있고 다음에 같은 상황일때도 마찬가지 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턱장애로 생계업무마저 더 하락해서 오랜 경력과 나이에도 불구 200만원초반 월급을 받고있습니다. 구강내과에서 30만원 비용을 들여 보톡스를 맞고 약을 먹었는데 혀깨무는 증상이 약간 나아진 거 말고는 아래턱이 오히려 더 심해져서 발음이 더 힘들어졌습니다. 힘주어 턱을 움직이려니 관자놀이까지 뻐근하고 담당의사나 병원은 이 질환을 모르는 거 같아요 증상도 자세히 타이핑해서 보내줘도 병실화면에는 의사가 보고있다고 나오지만 들어와서 얘기하는거 들어보면 안 보는거 같아요 그러면서 병원에 또 오래요 저는 여의도에 앵커 아나운서등 말을 직업으로 하는 분들이 많을까봐 온
의견수렴기간:
2026.09.30.~2026.10.29.
종료
법무부
주취자에 대한 처벌 강화
우리나라는 주취자에 대해 너무 관대한 판결이 나고 있습니다. 음주 후 교통사고를 내도, 폭행을 저질러도 심신미약이라는 내용으로 판결을 내리다보니 반복적으로 행위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도 어제 아침에 출근하면서 주취자와 다른 사람 시비를 말리다 침 테러까지 당했습니다. 생각해보니 나이가 저보다 한참 어려서 인생이 불쌍해서 고소를 안하고 넘어갔는데 무지 후회가 됩니다. 주취자에 대해서는 동일한 사건에 대해 형량, 벌금의 2배 이상으로 하도록 하고. 2차 3차 반복 횟수에 따라 가중처벌이 되도록 법률 개정이 시급합니다. 검사나 판사님들은 서민들의 삶을 몰라 관대하신것 같은데 당해보면 너무 화가나고, 일선에서 중재자 역할을 하는 경찰분들도 무지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제발 법 개정해 주세요
의견수렴기간:
2026.09.30.~2026.10.29.
종료
법무부
시대착오적인 '종이 고소장' 고집 탈피 및 전자문서(문서24 등) 접수 고소·고발의 정식 수리 법제화를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 요청
청원 취지 현행 형사소송법 제237조는 고소·고발을 '서면 또는 구술'로만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국가 공인 전자문서 유통 시스템인 '문서24'나 '국민신문고'를 통해 제출된 고소·고발장이 정식 사건이 아닌 '진정(내사)' 사건으로 격하 처리되고 있습니다. 이는 국가의 디지털 행정 기조 및 전자정부법 제33조에 정면으로 위배되며 국민의 사법 접근권을 심각하게 침해합니다. 이에 형사소송법을 개정하여 전자적 방식의 고소·고발에 명확한 법적 효력을 부여해 줄 것을 청원합니다. 청원 이유 1. 국가 법령 간의 심각한 모순 (전자정부법 위반) 전자정부법 제33조(종이문서의 감축) 제3항에 따르면, 행정기관은 종이문서로 신청·신고하도록 규정된 법령과 지침을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전자적인 방법으로도 할 수 있도록 개정·보완해야 할 책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법당국은 수십 년 전 제정된 형사소송법 제237조의 '서면' 의미를 오직 '종이 문서'로만 좁게 해석하여, 행정 효율화를 위해 도입된 '문서24' 접수분조차 정식 고소·고발로 인정하지 않는 시대착오적 행정을 펼치고 있습니다. 2. 국민권익위의 소극적 행정과 공익 고발의 위축 최근 국민권익위원회는 민원 처리 실효성을 명분으로 국민신문고를 통한 고소·고발의 정식 수리를 제한하는 의견을 표명한 바 있습니다. 이로 인해 도로교통법 위반, 장애인 자동차표지 위·변조 등 사회 정의 실현을 위해 국민들이 행하는 '공익 고발'이 정식 사건으로 처리되지 못하고 단순 '진정'으로 분류되어 무마되거나 수사가 지연되는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발인의 경우,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권마저 박탈당하는 법적 불이익을 강요받고 있습니다. 3. 민사·행정소송과의 형평성 상실 대한민국 법원의 민사, 가사, 행정소송은 이미 100% 전자소송 시스템이 구축되어 종이 없는 재판이 완벽히 정착되었습니다. 유독 형사 절차에서만 본인 확인과 방어권을 핑계로 온라인 접수를 배척하는 것은 기술 발전의 흐름을 외면한 공무원 편의주의적 발상에 불과합니다. 정부가 인증한 전자서명과 본인인증 절차를 거친 공인 플랫폼의 문서는 종이 서면과 동일한 신뢰성을 가집니다. 결론 및 대안 제시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37조(고소, 고발의 방식)에 아래와 같이 제3항을 신설하거나 관련 지침을 개정하여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신설(안): "제1항의 서면에는 「전자정부법」에 따른 전자문서 유통 시스템 및 국가가 지정한 전자적 민원 창구를 통하여 제출된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기술은 21세기인데 법은 여전히 20세기에 머물러 있습니다. 국민의 정당한 사법 권리를 보장하고 공익신고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본 청원을 전향적으로 검토하여 법률 개정에 착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https://m.bobaedream.co.kr/board/bbs_view/accident/843080 https://m.dcinside.com/board/safetyreport/30338
의견수렴기간:
2026.09.30.~2026.10.29.
종료
법무부
모든 범죄 초범이라는 이유로 악용 초범도 강력 처벌
안녕 하세요 초범에 대한 글 쓸려고합니다 요즘 사람들이 초범이라는 것 을 악용 하여 폭행(특수폭행포함),절도,음주,성폭행 등등 초범이라는 이유로 악용 하는 사람 들이 많습니다. 1, 가까운 지인 부터 사이가 틀어지거나 폭행 까지 가는 경우가 되는데요 "나는 초범이니깐 벌금 내면 끝이야" 라는 말을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상대방은 정말 생사 갈림 길에 놓여있고 지옥 같은 시간인데 벌금내면 끝 이라고 생각 하는사람 너무 많습니다 피해자들은 지옥 같은 시간 일텐데 죽으면 지옥 같은 시간이 끝나겠지 하며서 자살 선택 하는 피해자가 많습니다 2. 음주 하다 소중한 사람을 잃는 경우가 많습니다 살인 하는거나 마찬거지죠 사랑하는 내 부모 혹은 자녀 배우자 당사자 목숨을 잃거나 하반신 마미등등 행복한 삶에서 비참한 삶으로 바뀌는 상황이되죠 3.성폭행 혹이심에 혹은 한번이 어렵지 두번 세번 저지르게 됩니다 초범이라는 이유로 범죄를 저지를죠 다른 범죄들도 많지만 초범이라는 이유로 처벌이 약해집니다 피해자들은 지옥 같은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사람이 언제 또 나한데 보폭 하면 어떡 하지 불안 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미성년자 아이들도 초범이니깐 미성년자이니깐 처벌 안받고 초범이니깐 라는 생각을 당연하세 생각하는 시대입니다 법죄에 대한 초범 처벌이 바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대통령님께 더 많은 말을 하고싶습키다 그 고통속에 살아가는 피해자들이 자살이 아닌 더 밝은 행복한 하루하루 살아 갈수 있도록 초범에 대한 처벌을 강력하게 말씁 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9.30.~2026.10.29.
종료
경찰청
시행사 부동산 매매 사기 피해 부당 과세 개선을 위한 법령 개정 청원
무자본 시행사 토지 사기 방지·피해 구제 및 부당 과세 개선을 위한 법령 개정 청원 ※ 본 청원은 부동산개발업법(국토교통부), 금융소비자보호법(금융위원회), 신탁법(법무부·금융위원회), 국세기본법(기획재정부·국세청), 수사 제도(경찰청) 등 여러 부처 소관 사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관계 부처 간 협의를 통한 종합적 검토를 요청드립니다. 본 청원의 요구는 세 가지입니다. 하나. 무자본 시행사의 토지 담보 사기를 제도로 원천 차단해 주십시오. 둘. 이미 발생한 피해자를 구제하고 도주한 가해자를 추적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셋. 한 푼도 받지 못한 피해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거두는 부당 과세를 바로잡아 주십시오. ■ 국민 여러분의 부모님은 안전하십니까 이 청원은 저의 어머니 사건을 계기로 작성되었습니다. 다시는 이 땅에서 같은 피해를 보는 분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글을 씁니다. 이것은 땅 가진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1원이든 1,000억 원이든,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동등하게 보호받아야 합니다. 법을 악용하여 타인의 재산을 빼앗는 행위에는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며, 그 시도 자체를 제도로 차단해야 합니다. 이것은 특정 피해자만의 요구가 아니라 대한민국 모든 국민의 권리에 관한 문제입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그러하듯, 피해자 어르신들은 자식에게 걱정을 끼칠까 봐 이런 일을 쉽게 말씀하지 못하십니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가족들은 몇 년간 전국의 변호사를 찾아다닙니다. 돌아온 대답은 한결같습니다. “어머니가 직접 도장을 찍으셨기 때문에, 파고들기 어렵습니다.” 법을 잘 모르는 일반 국민이 몇 년을 뛰어다녀도 구제받기 어려운 구조. 이것이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 실제 사례 — 어느 70대 토지주 이야기 수도권에서 30년 넘게 땅을 지켜온 70대 어르신의 실제 사례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전국 곳곳에서 같은 구조의 피해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어느 날 개발사업자가 찾아왔습니다. “땅을 사서 개발하겠습니다. 팔아 주십시오.” 공신력 있는 신탁회사가 관여하니 안전하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믿고, 노후의 마지막 전부였던 땅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계약 당일, 신탁회사는 수십 장의 계약서를 처음 건넸고 그 자리에서 도장을 받아갔습니다. 계약 내용에 대한 충분한 설명은 없었습니다. 담보를 제공한 토지주, 즉 물상보증인으로 되어 있는 분들은 아직까지도 은행 약정서를 교부받지 못했습니다. 시행사가 지급한 것은 매매대금의 약 20%인 계약금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계약금조차 시행사의 자기 자본이 아니었습니다. 어르신의 땅을 담보로 저축은행에서 실행된 수십억 원의 대출금, 바로 그 돈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시행사는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 자본을 거의 투입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의 땅을 담보로 빌린 돈으로 피해자에게 계약금을 지급했고, 나머지 대출금은 시행사 법인 계좌로 지급되었습니다. 토지주의 통장에는 그 계약금 외에 잔금이 단 한 푼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시행사 대표는 돈을 챙긴 뒤 잠적했습니다. 수배가 내려졌지만, 1년이 넘도록 경찰의 답변은 “소재지 파악 불가”라는 말뿐이었습니다. 추적은 사실상 멈춘 채 지금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 사이 땅은 공매로 넘어갔습니다. 사업은 착공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피해 토지주들은 수년째 잔금을 단 한 푼도 받지 못한 채, 오히려 내용증명과 법원 우편물만 수없이 받아들고 있습니다. 그 고통으로 어르신은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할 만큼 심신이 무너졌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과세당국은 토지 명의가 이전되었다는 형식만을 근거로, 공매 낙찰 금액을 기준으로 수억 원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려 합니다. 실제로 돈을 가져간 사람은 따로 있는데, 세금은 단 한 푼도 받지 못한 피해자에게 향하고 있습니다. 땅을 잃고, 돈을 잃고, 이제는 받지도 못한 돈에 대한 세금 부담까지 떠안게 될 처지의 70대 어르신. 가해자는 잡히지 않았고, 피해 회복은 현재까지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대한민국의 법과 제도가 방치한, 지금도 진행 중인 현실입니다.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일반 국민은 계약 상대방인 법인이 실제 자본이 있는지, 세금은 내고 있는지, 실체가 있는 회사인지 검증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 허점을 타고 껍데기뿐인 법인들이 누군가를 속이기 위해 버젓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처음부터 문제가 될 것을 알기에, 사정도 모르는 지인이나 젊은 사람을 명의상 대표로 앉혀 놓고 법인이라는 이름 뒤에 숨어 책임지지도 못할 일을 벌입니다. 때로는 소송과 가압류를 무기 삼아 피해자를 거꾸로 압박하기도 합니다. 반면 토지주는 어떻습니까. 땅도, 담보도, 신탁계약도, 세금도 — 모든 것이 토지주 개인의 명의입니다. 법인은 문제가 터지면 파산하고 해산하면 그만이지만, 개인은 숨을 곳이 없습니다. 평생 일군 전 재산과 신용, 삶 전부를 잃습니다. 책임져야 할 자는 법인 뒤로 사라지고, 아무 잘못 없는 개인이 모든 것을 짊어지는 구조. 이 제도적 허점 하나로 지금도 전국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같은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길을 걷다 보면 낯설지 않은 광경이 있습니다. “OO 시행사 대표를 구속하라”, “보상 없는 공매를 즉각 중단하라” — 건물 외벽에 나부끼는 현수막들입니다. 그 현수막 하나하나가, 평생 지켜온 땅을 빼앗긴 피해자의 절규입니다. ■ 무자본 유령 시행사 — 제도가 방치한 범죄 구조 1.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가 현행 부동산개발업법상 시행사 등록 요건은 자본금 기준이 형식적이어서, 실질적으로 자기 자본이 전혀 없는 깡통 법인도 개발사업자로 등록하여 활동할 수 있습니다. 이들의 수법은 단순하고, 잔인하며, 반복적입니다. “땅을 사서 개발하겠다”며 고령의 토지주에게 접근합니다. 계약금 20%를 선지급하고 잔금을 약속합니다. 그러나 그 계약금조차 대출금으로 충당하는 구조입니다. 복잡한 신탁 구조와 은행 물상보증 계약을 제시하며, 공신력 있는 신탁회사가 관여하니 안전하다고 안심시킵니다. 토지를 담보로 저축은행 등에서 수십억 원의 대출을 실행합니다. 대출 자금은 시행사 법인 계좌로 지급됩니다. 사업에 사용되어야 할 대출금은 대표의 개인 채무 변제나 사업 목적과 무관한 용도 등으로 유용됩니다. 자금이 사라졌으니 세입자 명도조차 진행되지 못하고, 사업은 본PF 전환에 실패한 채 착공조차 하지 못합니다. 시행사 대표는 잠적하거나 법인을 해산하고, 담보로 잡힌 토지는 결국 공매로 넘어갑니다. 문제가 불거지면 법인 뒤에 숨습니다. 법인은 파산·해산하면 그만이고, 실질적으로 돈을 가져간 자들은 책임을 회피합니다. 이 구조에서 시행사는 잃을 자본이 없습니다. 처음부터 없었기 때문입니다. 시행사가 잠적해도 모든 책임은 토지주에게 돌아오는 구조입니다. 제도는 이를 막지 못했습니다. 2. 신탁회사와 은행의 책임 신탁회사는 계약서 초안조차 사전에 제공하지 않습니다. 고령의 토지주가 이해하기 어려운 방대한 계약서를 계약 당일 현장에서 처음 건네고, 그 자리에서 도장을 받아냅니다. 도장 하나로 모든 법적 책임을 지우는 구조입니다. 은행은 토지주에게 잔금이 지급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일반인은 이해하기 어려운 구조의 방대한 약정서에 도장만 받고 수십억 원의 대출을 실행합니다. 대출금은 시행사 법인 계좌로 지급되었으나, 그 자금 집행은 제대로 관리·감독되지 않았습니다. 담보를 제공한 토지주, 즉 물상보증인에게 대출 약정서조차 교부하지 않았으며, 지금도 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토지주는 자신이 어떤 계약에 묶였는지조차 확인할 수 없습니다. 시행사가 잠적하면 모든 피해는 고스란히 고령의 토지주 한 사람에게 귀속됩니다. 미국은 에스크로 제도를 통해 매도인이 대금을 수령하지 않으면 소유권 이전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독일은 공증인이 양 당사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계약 절차에 관여하는 방식으로 거래 안전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담보신탁 구조는 금융기관과 시행사의 이익을 우선 보호하는 방식으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에서는 신탁회사가 토지주의 권익을 충분히 보호하고 있는지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습니다. 3. 왜 노인들인가 — 고령화 시대의 구조적 취약성 가해자들이 고령의 토지주를 노리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철저히 계산된 선택입니다. 대한민국은 2025년 기준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20%를 넘는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고, 농지·임야 등 토지를 보유한 고령 토지주도 많습니다. 복잡한 신탁 구조, 물상보증, 수익권 설정 등 금융·법률 용어를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수십 장의 계약서를 당일 처음 받아보고 그 자리에서 서명해야 하는 상황에 놓입니다. “공신력 있는 회사가 관여한다”는 말 한마디를 믿습니다. 평생 아끼는 것이 몸에 밴 세대이기에, 변호사 상담은 큰돈이 든다는 인식에 계약서 한 장 검토받지 못한 채 도장을 찍습니다. 피해를 입은 뒤에도 같은 이유로 법률 조력의 문턱을 넘지 못합니다. 자식에게 누가 되는 것을 극도로 꺼리는 우리 부모님 세대이기에, 홀로 감당하다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이르러서야 가족이 알게 됩니다. 토지가 사실상 유일한 노후 자산인 경우가 많아 피해의 파급력이 치명적입니다. 이들은 금융·법률 전문가가 아닙니다. 그저 평생 아끼고, 땅을 지키고, 이웃을 도우며 살아왔을 뿐입니다. 무자본 시행사의 범죄는 바로 그 순수함과 성실함을 겨냥합니다. 이는 사회적으로 결코 용납되어서는 안 될 범죄입니다. 피해자들에게 돌아온 것은 각종 내용증명과 세금 고지서, 가압류, 그리고 파산의 위협입니다. ■ 첫째, 사기를 원천 차단해 주십시오 요구 1. 부동산개발업법 개정 — 무자본 시행사의 진입을 막아주십시오 시행사 등록 시 실질 자기자본 요건 강화 및 정기적 자본 건전성 검증 의무화 개발사업 추진 시 토지주에게 시행사의 재무 현황 고지 의무 신설 시행사 대표의 잠적·폐업 시 신탁회사·금융기관의 연대책임 규정 신설 은행은 대출 실행 전 차주의 재무 상태와 사업 실현 가능성, 명도 등 현장 상황을 심사할 의무가 있고, 실행 후에는 자금이 사업 목적대로 쓰이는지 관리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의무를 다하지 않아 무자본 시행사에게 대출이 실행되고 자금이 유용되었다면,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담보 제공자인 토지주에게만 지울 수 없습니다. 대출금 사용처 및 집행 내역을 위탁자, 즉 토지주에게 정기 보고하는 의무 신설 법인 뒤에 숨어 책임을 회피하는 행위 원천 차단 사기·기망으로 개인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법인의 실질 운영자·배후 실소유자 및 임원에게 피해 규모에 상응하는 개인 책임을 명문화 법인의 파산·해산으로도 개인 책임이 소멸하지 않도록 하고, 명의만 빌려준 대표 역시 명의 대여에 따른 책임을 면할 수 없도록 규정 ※ 미국의 에스크로 제도, 독일의 공증인 개입 제도처럼, 토지 관련 개발사업에서 매도인 보호를 위한 중립적 제3자 개입 제도의 도입을 요구합니다. 요구 2.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 — 설명의무를 실질화해 주십시오 담보신탁계약서·대출약정서 초안을 계약 체결 최소 7일 전에 토지주에게 교부 의무화 초안 없이 계약 당일 최종본에 바로 서명하게 하는 행위 금지 교부된 초안과 최종 계약서의 내용, 특히 대출 금액·담보 범위 등 핵심 조건이 달라지는 경우, 변경 사항을 서면으로 고지하고 충분한 검토 기간을 다시 부여할 의무 신설 설명 과정 전체에 대한 녹취·녹화 의무화 입증할 수 없으면 설명의무 미이행으로 간주 단순 체크박스를 설명의무 이행으로 인정하지 않는 규정 명문화 고령자, 즉 65세 이상 토지주 계약 시 독립적 전문가인 변호사·법무사 등의 의무 참여 고령자 토지주 계약 시 가족 또는 법정대리인에게 신탁 내용 사본 송부 및 동의 절차 의무화 고령자 대상 계약 체결 후 14일 이내 철회권, 즉 쿨링오프 제도 부여 담보를 제공한 토지주, 즉 물상보증인에게 체결된 대출 약정서 의무 교부 미교부 시 해당 계약 효력 정지 요구 3. 신탁법 개정 — 토지주를 보호하는 법으로 바꿔주십시오 현행 담보신탁 제도는 사실상 대출 금융기관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로만 기능하고 있습니다. 구조를 뜯어보면 명확합니다. 우선수익권은 대출 은행에게 돌아가고, 신탁회사는 수수료를 받으며 은행의 담보권 실행을 대행합니다. 반면 토지주는 ’위탁자’라는 이름을 달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아무런 통제권 없는 물상보증인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정보와 통제권의 배분은 정반대입니다. 대출 약정서는 은행과 시행사만 보유하고 토지주에게는 교부조차 되지 않으며, 대출금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감시할 권한도 보고받을 권리도 토지주에게는 없습니다. 채무불이행이 발생하면 공매는 법원 경매보다도 신속하게, 토지주의 실질적 방어 기회 없이 진행됩니다. 위험은 전부 토지주가 부담하는데, 정보와 통제권은 전부 금융기관이 갖는 구조입니다. 주요 선진국은 다릅니다. 미국의 에스크로 제도와 독일·프랑스의 공증인 제도는 공통적으로 ’대금과 소유권이 동시에 움직인다’는 원칙 위에 서 있어, 매도인이 돈을 받지 못했는데 소유권만 넘어가는 상황이 구조적으로 발생하기 어렵습니다. 그 나라들에서 매도인 보호는 당사자가 알아서 챙겨야 할 주의의무가 아니라 제도의 기본값입니다. 반면 한국의 담보신탁에서는 토지주가 스스로를 지켜야 하고, 지키지 못하면 “본인이 도장을 찍지 않았느냐”는 말로 모든 책임이 피해자에게 귀속됩니다. 담보신탁 제도에도 매도인·토지주 보호를 제도의 기본값으로 만드는 법적 장치가 반드시 도입되어야 합니다. 적용 범위 확대: 브릿지론·토지신탁·관리형토지신탁·처분신탁 등 토지를 담보로 활용하는 모든 금융 구조에 적용 신탁사의 시행사 자본 건전성 사전 검증 의무 명시 대출 실행 후 자금 사용처 보고서를 위탁자, 즉 토지주에게도 정기 송부 의무화 계약서 핵심 위험 조항 별도 페이지 요약·명시 의무화 사기·편취로 신탁 계약이 무효·취소된 경우 신탁등기 말소를 신탁사가 직권으로 처리 위탁자의 신탁사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시 입증책임을 신탁사에게 전환 ■ 둘째, 피해자를 구제하고 가해자를 추적해 주십시오 요구 4. 신속 수사 및 책임기관 즉각 조사 의무화 부동산 개발 사기 피해 신고 접수 시 관련 신탁사·은행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즉각적인 조사 착수 의무화 피해 신고 후 30일 이내 수사 착수 및 진행 현황 피해자 통보 의무화 피해자 3인 이상, 피해금액 10억 원 이상인 경우 검찰·금융위·금감원 합동 조사팀 구성 의무화 도주·잠적 피의자에 대한 수사 현황 피해자 정기 고지 의무화 고령 피해자 대상 국선 법률대리인 지원 제도 도입 피해 신고 시 개발사업자 및 관련 법인에 대한 자산 동결 요청 권한 즉시 부여 요구 5. 공인 민간조사 협력 제도 도입 — 도주한 가해자를 추적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수사기관의 업무 과중은 이미 한계에 이르렀습니다. 형사 고소 이후 사건 처리에는 하염없는 시간이 걸리고, 피해자는 자신의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조차 알기 어렵습니다. 더 큰 문제는 위치 추적, 통신 조회, 차적 조회 등 도주자의 소재를 파악할 수 있는 권한이 모두 수사기관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수사기관이 움직이지 않으면 피해자는 가해자를 찾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 사이 도주한 가해자는 증거를 인멸하고 재산을 빼돌릴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일선 수사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넘치는 사건량을 감당하기 어려운 구조의 문제입니다. 검찰과 경찰의 통제 아래, 이 공백을 메울 보완 제도가 필요합니다. 국가가 인증한 공인 민간조사기관이 검찰·경찰의 지휘·감독 하에 도주 사기범 추적에 협력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 마련 수사권 없이 정보 수집·소재 파악 역할에 한정하며, 수사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활동 가능 도주 피의자 소재 파악 정보를 수사기관에 신속히 공유하는 협력 체계 구축 조사 수수료의 상한 기준 및 표준 보수표 마련 피해자의 절박한 처지를 악용한 과다 비용 청구를 차단하고, 위반 시 인증 취소 등 제재 부과 ■ 셋째, 부당 과세를 바로잡아 주십시오 요구 6. 국세기본법 개정 — 피해자에게 세금을 거두지 말아 주십시오 양도소득세는 실제 양도 차익을 얻은 자에게 부과하는 것이 헌법상 조세 원칙에 부합합니다. 단 한 푼도 받지 못한 채 공매로 처분된 금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피해자의 삶을 벼랑 끝으로 내모는 행위입니다. 수십억 원의 사기 피해를 입고도 받지 못한 돈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하고, 70대 노인이 파산하거나 신용불량자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돈을 가져간 사람은 따로 있습니다. 그 세금 고지서는 국가가 피해자에게 보내는 2차 피해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바라는 나라의 모습입니까? 토지 명의 이전이 있더라도 매매대금·대출금을 실질적으로 수령한 자에게 우선 과세하는 원칙 명문화 대금 미수령 사실 소명 자료 제출 시 과세 처분 자동 유예 및 과세관청의 재조사 의무화 사기 피해로 토지를 잃은 사실이 수사기관에 의해 확인된 경우 양도소득세 직권 취소 수사 진행 중인 경우 과세 처분 집행 정지 의무화 양도소득세 예치 제도 신설 토지 담보 대출금이 시행사에게 지급되는 경우, 계약서 기준으로 발생할 양도소득세 상당액을 대출 실행 시점에 미리 떼어 과세당국에 예치하도록 의무화 거래가 정상 완결되어 매도인이 잔금을 수령하고 세금을 납부하면 예치금은 시행사에 반환하고, 시행사의 잠적 등으로 거래가 파탄된 경우 예치금을 해당 세액에 충당 이로써 대금을 받지 못한 피해자에게 과세가 전가되는 구조를 원천 차단 분명히 밝힙니다. 피해자들은 세금을 내지 않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수령한 계약금에 대한 세금은 성실히 납부하겠습니다. 다만 단 한 푼도 받지 못한 돈에 대해서까지 세금을 부과하지는 말아 달라는 것입니다.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하는 것. 그것이 조세의 대원칙 아닙니까. ■ 맺음말 — 이 땅의 어르신들을 지켜주십시오 피해자들 중에는 평생을 이웃을 위해 살아온 분들이 있습니다. 30년 동안 월세를 한 번도 올리지 않고, 외국인 노동자와 장애인 곁에서 묵묵히 봉사하며 자신의 모든 것을 타인을 위해 바쳐온 분들입니다. 그 선량함이, 그 신뢰가 범죄의 표적이 되었습니다. 땅도 없습니다. 돈도 없습니다. 돌아온 것은 내용증명과 법원 우편물, 그리고 받지도 못한 돈에 대한 세금 부담의 위협입니다. 70대의 노인이 그것을 혼자 감당하고 있습니다. 가해자는 도망갔고, 수사는 더디며, 끝은 보이지 않습니다. 이것은 개인의 실수가 아닙니다. 제도가 이 범죄를 가능하게 했고, 국가가 이 피해를 충분히 막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는 실제로 받지 못한 금액에 대한 세금 부담까지 떠안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가해자는 피해 어르신들에게 접근하기 전, 이미 다른 수십억 원대 부동산 사기로 수사를 받고 있던 자였습니다. 그런 사람이 구속되지 않은 채 사회에 나와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르고, 여러 사람의 인생을 한꺼번에 무너뜨렸습니다. 이러한 현실은 국민으로 하여금 사법 정의에 대한 신뢰를 흔들리게 합니다. 대한민국은 초고령 사회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전국 어딘가에서 또 다른 어르신이 “땅을 사겠다”는 말을 듣고 있을지 모릅니다. 정부와 국회, 관계 부처 여러분께 간곡히 호소합니다. 무자본 시행사의 진입을 막아주십시오. 고령 토지주가 계약서 내용을 이해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도주한 가해자를 추적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주십시오. 돈을 가져간 자, 실질적 수익을 얻은 자에게 세금을 부과해 주십시오. 피해자에게 세금을 거두지 말아 주십시오. 피해자 곁에 국가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십시오. 제발 저의 작은 목소리를 들어주시어, 더 이상 같은 피해자들이 속출하지 않도록 올바른 법을 만들어 주십시오. 더 이상 단 한 명의 어르신도, 대한민국 국민 누구도 평생 지켜온 재산을 빼앗기고 홀로 남겨져서는 안 됩니다. 2026년 7월 6일 청원인 올림
의견수렴기간:
2026.09.30.~2026.10.29.
종료
성평등가족부
한부모가족
한부모 가족 이었습니다.장사를 하다 건강상 이유로 폐업을하고 생계유지를위해 카니발 중고차를 구입해서 설치 점검일을하고있습니다. 차량은 올 할부구매입니다. 한부모 가족 으로 lh아파트에 입주해살고있는데 재계약을 하기위해 lh지사를방문하여 서류작성을 해보니 한부모 박탈?되었다고 보증금을 한번에 몇백만원 더내야할것같다는 말씀을하시네요..갑자기 그런 큰돈을 마련하기도힘들고해서 답답한 마음에 청원글을 적어봅니다. 한부모가족 박탈된 이유가 차량가액때문이라는말씀을하시더군요..생계를위해 큰차가필요하여중고로 전부할부로 구매해서 일하고있는데..차량가액이 500만원미만..2000cc이하..이건좀 아니지않나요? 아무것도없이 하루벌어 먹고살고있는데..한부모 가족들은 차도 큰차못사나요?이건 진짜 아닌것같습니다..당장 쫒겨나게생겼구요..이건 진짜 계정이 필요하다보네요..꼭좀 검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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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30.~2026.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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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
농로수로정비
농로수로를무단으로점용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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