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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구청의 그릇된 정책과 서울응답소의 기계적인 응답 반복문제
영등포구 대림3동에 회사가 있는 소상공인입니다. 오후 6시 퇴근하는데, 쓰레기를 못버리게 합니다. 오후 8시부터 자정까지만 버릴수있다는 합니다. 저같은 사람은 어떻하냐니 알아서 하랍니다. 이런 정책을 누가 만들며, 실행시켰는지가 첫번째 청원문제이고 서울응답소에 문제 이의 제기하니 기계적인 응답만 옵니다. (담당자: 대림3동 윤** 02-2670-1431) 어쩌다가 공무원들이 이런식으로 일을 처리하고 탁상공론하며 기계적으로 일하며 자리만 지키고 있단 말입니까 저는 며칠째 쓰레기를 소분해서 집(김포)에 갖고 갑니다. 이것을 자신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해결 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2.18.~2026.01.16.
종료
경찰청
남편은 오늘도 국민을 지켰지만, 가족은 지키지 못했습니다.
“오늘도 남편은 국민을 지켰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 본인 가족은 지켜지지 못했습니다.” 저는 경찰 공무원의 배우자이자, 맛벌이 부부이며, 초등학생 아이의 엄마입니다. 최근 남편의 근무시간이 바뀌면서 우리 가족의 삶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예전에는 주간: 07~19시(교대 06:30) / 야간: 19~07시(교대 18:30) / 심야: 19~03시(격주)였는데, 지금 시범운영 중인 근무제는 주간: 08~18시(교대 07:30) / 오후: 16~23시/ 야간: 23~08시(교대 22:30)로 바뀌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단순히 시간대가 바뀐 것 같지만, 이 작은 변화 하나가 가족의 일상을 완전히 뒤흔들었습니다. 이전에는 남편이 오후 6시에 출근했기 때문에, 제가 퇴근하면 자연스럽게 아이를 돌볼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남편이 오후 4시에 나갑니다. 교대 주기마다 이런 날이 오면, 아이 혼자 집에서 기다려야 하는 시간이 생깁니다. 조부모의 도움을 받을 수도 없고, 맡길 곳도 마땅치 않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정말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됩니다. “아이를 지구대에 데리고 가야 하나?” 경찰 가족이 아이를 지구대에 데리고 가야 하는 세상이라면, 그건 뭔가 잘못된 거 아닐까요. 남편은 오늘도 밤새 순찰을 돕습니다. 국민을 지키는 게 자신의 일이라며 “괜찮다”고 말하지만, 그 시간 우리 아이는 아빠가 먼저 출근한 빈집에서 혼자 엄마를 기다리고, 늦게 퇴근하는 아빠를 기다리고, 늦게 출근하는 아빠의 출근시간을 기다리며 지냅니다. 당연히 다음날 학교 생활에도 지장이 있구요. 그 모습을 보면 마음이 아픕니다. 오늘도 남편은 국민을 지켰지만, 가족은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건 남편의 잘못이 아니라, 지금의 근무제 때문입니다. 이건 우리 가족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비슷한 상황의 경찰 가족이 전국 곳곳에 있습니다. 가족이 이렇게 힘든데, 이 제도가 정말 효율적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근무제는 조직의 효율만이 아니라, 그 제도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도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디 이 근무제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 과정과 이유를 공개해주시고, 현장에서 실제로 어떤 영향이 생기고 있는지 직접 살펴봐 주시길 바랍니다. 특히 아이를 키우는 경찰 가족과 맞벌이 부부의 현실이 이번 제도 검토 과정에서 꼭 반영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큰 걸 바라지 않습니다. 아이를 혼자 두지 않아도 되는 하루, 가족이 함께 밥을 먹을 수 있는 저녁. 그거면 충분합니다. 그게 그렇게 어려운 일일까요. 오늘도 남편은 국민을 지키러 나갔습니다. 그 뒷모습을 보며 저는 조용히 묻습니다. “누가 우리 가족을 지켜주나요.” 경찰 공무원 배우자 드림
의견수렴기간:
2025.12.18.~2026.01.16.
종료
국토교통부
현관문 CCTV 의무화
임대나 자가건물의 현관문으로 cctv부착을 의무화 해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플로 cctv를 확인해낼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기를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2.18.~2026.01.16.
종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동인증서
제발 없애주세요 진짜 머리털 다 뽑아요 법인말고 개인은 좀 편하게 살게해주세요 분노가 조절이 잘 안됩니다 공인인증서 없앤다해놓고 공동인증서? 이거는 진짜 기만입니다 청원 처음 해봅니다 제발 없애주세요
의견수렴기간:
2025.12.18.~2026.01.16.
종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AI 기술 확산에 따른 위험사회 대응을 위한 성찰적 사회 시스템 구축을 촉구합니다
AI 기술 확산에 따른 위험사회 대응을 위한 성찰적 사회 시스템 구축을 촉구합니다 1. 청원 배경 및 문제 제기 독일의 사회학자 울리히 벡은 『위험사회』에서 현대 사회를 “위험을 스스로 생산하는 사회”로 규정했습니다. 기술의 발전은 동시에 새로운 유형의 위협을 수반하며, 이 위험은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국한되지 않고 전체 사회에 되돌아오는 부메랑 효과를 유발합니다. 오늘날 AI 기술은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노동, 감정, 사고방식, 교육, 민주주의에까지 영향을 미치며 벡이 경고한 위험을 훨씬 더 빠르고 은밀하게 현실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사회는 이러한 디지털 위험에 대한 사전 대응 체계와 사회적 숙의 기반이 매우 부족합니다. 특히 학교 교육과 시민 참여 구조 속에는 AI 기술의 부작용에 대해 비판적으로 사고하고 집단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2. 청원 내용 (요구 사항)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은 제도적 조치들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1) 공개 포럼과 시민 자문단 제도화 정부 주도로 정기적인 AI 기술 관련 공개 포럼을 개최하여, 기술 도입의 방향성과 사회적 영향에 대해 시민, 전문가, 정책 결정자 간의 다층적 의견 교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각 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도 시민 자문단을 구성하여 지역 사회에서 체감하는 디지털 위험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상향식 의사 결정 구조를 마련해야 합니다. 자문단 구성 시 청소년, 교육계, 취약계층 등 다양한 사회 집단의 대표성을 보장해야 하며, 그 의견이 단순 참고가 아닌 실제 정책 설계에 반영되도록 제도화해야 합니다. (2) 공공영향평가(PIA) 제도의 확대 및 의무화 현재 일부 분야에만 제한적으로 시행되는 공공영향평가(PIA)를, AI 기술 도입이 포함된 모든 공공 사업 및 정책에 대해 사전 의무화해야 합니다. 평가 내용에는 사회적 약자에게 미치는 영향, 정보 편향 가능성, 감시 및 통제 구조의 투명성, 윤리성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공공영향평가 결과는 공개 포럼을 통해 시민에게 투명하게 설명되고, 시민 자문단이 평가 내용을 검토하여 시민 감시와 통제의 실질적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3) 학교 교육과정 내 ‘디지털 위험과 시민성’ 주제 정규화 중·고등학교 교육과정에 AI 기술의 윤리적 문제, 위험 요소, 민주적 통제 가능성에 대한 탐구·토론 중심 수업을 신설해야 합니다. 단순한 코딩 교육을 넘어, 기술이 인간 삶과 사회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비판적으로 사고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하며, 청소년 또한 미래 사회 설계의 주체임을 인식하는 교육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3. 기대 효과 및 마무리 이 청원이 받아들여진다면, 우리 사회는 AI 기술의 효율성과 혁신성뿐 아니라 그 이면에 잠재된 위험 요소에 대해서도 예방적으로 숙고하고 민주적으로 대응하는 체계를 갖추게 될 것입니다. 특히 공개 포럼과 시민 자문단은 소수 전문가 중심이 아닌 모든 시민이 주체가 되는 위험 통제 구조를 마련하며, 공공영향평가의 제도적 강화는 AI 기술 도입의 신중함과 책임성을 높이는 안전장치가 될 것입니다. ‘성찰적 근대화’는 더 이상 정치가나 기술자만의 책임이 아닙니다. 모든 시민이 디지털 위험에 대해 감수성을 키우고, 공동의 대안을 설계하는 열린 구조가 절실합니다. 이번 청원이 그 출발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2.18.~2026.01.16.
종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아동 청소년 스마트폰 사용 연령 제한
새정부에게 바랍니다. 안녕하세요.저는 사춘기 자녀를 두고있는 부모입니다. 우리나라도 스마트폰 사용에 따른 연령제한 제도가 적극적으로 도입되어야 할 때라고 생각됩니다. 한참 다양한 자극에 노출되어 뇌에 다양한 자극을 주어야 하는 유아ㆍ아동ㆍ청소년기에 아이이들이 스마트 폰에서 여과되지 않은 정보들과 자극적인 영상들에 병들어 가고 있습니다.교육부의 교육의 방향은 사고력을 통한 역량있는 융합형인재를 양성하는 것이나 아이들이 살아가는 환경은 사고력을 저해하는 유해한 환경속에 24시간 노출이 되어있고 그 속에서 많은 부모들과 아이들이 끓나지 않는 힘려루기로 에너지를 소모하고 있습니다. 최근 청소년들이 저지른 범죄들을 보면 우발적이고 충동적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런 양상이 특정학생들의 가정환경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이들에게 부모의 동의없이 오픈돼 있는 미디어 환경들이라는 것이 벌써 전문가들의 분석결과 드러나고 있습니다.숏츠나 릴스 이런 짧은 자극들에 매일매일 노출이 되고 사고력이 형성되야 할 전두엽의 발달을 막고 충동을 담당하는 후두엽의 영역이 커지다보니 상대방의 감정보다는 충동적 자극적이 행동양상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로인해 범죄 또한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저를 포함한 많이 사람들은 여기서가 끝이라 생각되지 않습니다.스마트폰이 보급된 이후 태어난 아이들이 이유식을 먹기 시작했을때부터 부모들의 편의에 의해 노출하기 시작한 영상 매체를 접한 아이들이 청소년이 되었고 이후 사회 전반에 걸쳐 지금의 우리가 해내던 역할들을 해야될 때가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현재 청소년이랑 신분으로 행하는 범죄들을 보면 이 미래가 진심으로 걱정이 됩니다.지금은 아이들의 인격형성이 가정확경과 더불어 어떤 미디어에 노출이 되었는지가 같이 영향을 준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청소년은 대한민국의 미래이지 않습니까? 그 미래가 지금 손바닥만한 기계안에서 빛을 일어가며 희망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에서도 심각성을 인지하고 미래를 지키기 위해 움직이듯 우리 새정부도 바닥친 경제 살리기와 더불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외면하지 마시고 대한민국을 진짜 살리기 위해 미디어 범령을 신속히 이행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2.18.~2026.01.16.
종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을 위한 현실적인 GPU/워크스테이션 지원사업 확대 청원
현행 추경예산 고성능 컴퓨팅 지원사업의 한계 최근 추경예산을 통해 추진되고 있는 고성능 컴퓨팅 지원사업은 대한민국의 디지털 전환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요한 시도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재 사업의 초점이 대규모 클라우드 인프라나 슈퍼컴퓨팅 자원에 맞춰져 있어, 대부분의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에게는 '그림의 떡'과 다름없는 현실입니다. 이들 기업은 막대한 예산을 들여 클라우드 환경에 최적화된 시스템을 구축하거나, 복잡한 HPC(고성능 컴퓨팅) 환경을 이해하고 활용할 전문 인력을 갖추기 어렵습니다. 또한, 초기 개발 단계나 소규모 프로젝트에서는 과도한 클라우드 비용이 부담으로 작용하여 오히려 기술 개발의 걸림돌이 되기도 합니다.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에 필요한 현실적인 지원: H100 GPU 활용의 딜레마와 대안 특히, 인공지능 개발의 핵심인 H100 GPU 카드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정부가 H100 GPU 카드 임대를 지원하더라도, 이를 실제로 운영할 수 있는 컴퓨팅 파워를 가진 워크스테이션이 없는 것이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의 현실입니다. 고성능 GPU는 그 자체로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지원할 수 있는 메인보드, 고용량 메모리, 강력한 전원 공급 장치 등을 갖춘 고성능 워크스테이션이 필수적입니다. 게다가, H100 GPU 8대를 탑재한 서버를 임대하는 것은 감당하기 어려운 전기료 문제를 야기합니다. 소규모 사무실에서 대형 서버를 운영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며, 이는 기업의 재정적 부담을 가중시켜 오히려 기술 개발 의지를 꺾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이 실질적인 기술 혁신을 이루기 위해서는 기업 현장에서 즉시 활용 가능한, 현실적인 고성능 컴퓨팅 자원 지원이 절실합니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소규모 사무실에 최적화된 고성능 GPU 워크스테이션 지원: 대형 서버가 아닌, RTX Ada 6000나 RTX 5090 정도의 GPU 1~2개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워크스테이션을 직접 지원하거나, 장기 임대 또는 구매 비용을 대폭 보조하는 제도가 필요합니다. 이는 전기료 부담을 줄이고, 협소한 사무 공간에서도 효율적인 연구 개발이 가능하도록 할 것입니다. 고성능 GPU(그래픽 처리 장치) 직접 지원 또는 구매 보조금: 인공지능, 빅데이터 분석, 3D 모델링 등 혁신 기술 개발에 필수적인 고성능 GPU는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이 자체적으로 구매하기에는 가격 부담이 큽니다. GPU 직접 지원 또는 구매 비용의 상당 부분을 보조하는 사업이 필요합니다. 소규모 클라우드 자원 바우처 지원 확대: 대규모 클라우드 인프라가 아닌, 중소기업의 실제 필요에 맞는 소규모 클라우드 자원 활용을 위한 바우처 지원을 확대하여, 필요한 만큼만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기대 효과 이러한 현실적인 지원책이 마련된다면,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은 다음과 같은 긍정적인 효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술 개발 속도 가속화: 고성능 컴퓨팅 자원 부족으로 인해 지연되던 연구 개발 및 제품 출시 기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산업 경쟁력 강화: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신기술 분야에서 중소기업의 진입 장벽을 낮춰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창출을 촉진하고 국가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입니다. 새로운 일자리 창출: 기술 혁신을 통해 성장하는 기업들이 더 많은 인재를 필요로 하게 되어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결론 현재의 고성능 컴퓨팅 지원사업이 대한민국 디지털 경제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음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 혜택이 특정 대기업이나 연구기관에 국한되지 않고, 대한민국 경제의 근간인 수많은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에게도 실질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 방식의 변화와 확대가 시급합니다. 국민 여러분과 정부 관계자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통해, 대한민국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고 미래 산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현실적인 GPU/워크스테이션 지원사업 확대를 강력히 청원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2.18.~2026.01.16.
종료
경기도 양평군
진행성 희귀난치병 환자를 위한 맞춤형 치료제도 개선을 요청드립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부 정은경 장관님께. 저는 경기도 양평에서 스물세 살 된 쌍둥이 딸을 키우고 있는 어머니 ***입니다. 제 딸들은 샤르코-마리-투스(Charcot-Marie-Tooth, CMT)라는 진행성 희귀 난치성 말초신경병을 앓고 있습니다. 이 병은 시간이 지날수록 신경과 근육이 약화되어 움직임이 점차 줄어드는 진행성 질환이지만, 이를 뒷받침할 치료 제도와 사회적 시스템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결과 환자와 가족들은 치료 공백 속에서 질환이 악화되는 과정을 지켜볼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아이들은 양평 교통재활병원에서 주 2회 치료를 받고 있으나, 성인이 된 이후에는 단 몇 분의 설명 후 자율운동만을 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는 진행성 환자에게는 전혀 효과가 없으며 사실상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문제점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1. 진행성 중증 환자임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물리치료 처방을 받지 못해, 전문 물리치료사가 직접 시행하는 집중치료가 불가능합니다. 2. 지역 복지관의 치료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여 수년째 대기만 하거나 치료 기회를 놓치는 환자들이 많습니다. 개선이 시급합니다. 1. 진행성 희귀질환 환자에게는 맞춤형 치료코드를 신설하여 전문 물리치료사가 직접 시행하는 집중치료가 가능하도록 해 주십시오. 2. 지역 복지관의 치료 인력을 확충하고 처우를 개선하여 환자와 가족들이 적시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해 주십시오. 장관님, 진행성 희귀질환 환자들은 제도의 미비로 사실상 산소호흡기를 떼어낸 환자와 같은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부디 맞춤형 집중치료 제도 마련과 인력 확충을 통해 이 아이들이 희망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2025년 8월 28일 경기도 양평에서 두 딸을 키우는 어머니 *** 올림
의견수렴기간:
2025.12.18.~2026.01.16.
종료
경기도 고양시
버스정류장 노선도정비
백석동에서 파주시로 운행하는 67번버스를 버스정류장 노선도를 보고 백석역 정류장에서 탔습니다. 그러나 버스노선도 하곤 다른곳으로 운행되는 버스 때문에 낯선곳에 내려 집까지 약 30분정도 걸어서 집에 왔습니다. 내린곳은 주위가 아파트가 들어서고 있는곳이라 환승할수있는 대중교통이 마을버스 말고는 없었고 그마저도 집으로 가는 노선은없었습니다. 또한 주변은 사람 와래가없어 한저한고이기에 혼자 다니기엔 위험해 보였습니다.67번 버스는이전에 탔던 버스 노선이기에 당연히 집으로 가는 버스라고 생각하고 탔으나 전혀 생각지 못한곳으로 운행되는 버스에 당황했습니다. 버스를 타면서 항상 내가 가는 목적지까지 운행하는지 기사에게 물어보고 타야하나요? 버스노선이 변경되면 빠른 시간에 정류장 버스노선도가 변경되게 행정지도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2.18.~2026.01.16.
종료
경찰청
스마트폰 도보 중에 할 경우 벌금내는 규정 좀
인도를 걸을 때나 횡단보도 건너 갈 때 스마트폰 보면서 걸어가면 벌금내는 규정 좀 만들어주세요. 스마트폰만 보고 다니면 앞.뒤를 볼 줄 모르는 사람이 많다 보니 뭐가 지나가는지를 잘 안보거나 볼 줄 몰라서 사고 확률이 높다보니 답답합니다. 대부분 스마트폰에 집중하다보면 주변을 볼줄 모르기 벌금은 많이 때려봐야 정신 차릴거 같습니다. 그리고 골목길에 자동차 들어오는것도 금지해야 합니다. 골목길에 들어오면 차들도 빨리 삘리 안 지나가고 느그적느그적 속 엄청 터집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2.18.~2026.01.16.
종료
경찰청
오토바이 인도주차 단속건
배달오토바이가 배달물건을 실기위해 인도 점령 주차로 인해 불편함과 위험을 초래하고 있어서 안전신문고와 국민청원에 민원을 넣었지만 인도위 주정차 이륜차에 대한 단속 근거가 없어서 단속을 할 수 없다는데 참으로 놀라지 않을수 없습니다. 배달이 많은 상가앞 인도에 오토바이가 첨부와 같이 본인들 편리만을 위해 무단주정차하여 배달맨들에게 인도주행 및 주정차를 하지 말아 달라고 하면 오히려 배째라는 식으로 욕을하거나 협박을 하고 배달을 안시키면 우리가 인도에 주차하지 않을것 아니냐고 적반하장격으로 무서워도 말못하고 피해를 보면서 살아야하는 현실이 원망스럽네요, 이륜차 인도 주정차 단속에 대한 규정을 신속하게 개정하여 시민들의 불편과 위험에서 벗어 날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2.18.~2026.01.16.
종료
경찰청
음주운전자에게 강력한 처벌을 내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평화롭게 살아가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하지만 더 평화로워야 할 이 나라가 음주운전에 관한 법과 처벌이 매우 약해 답답한 마음에 청원하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음주운전을 한 자에게 너무 솜방망이 처벌을 내립니다. 지금 현재 나라를 이끌어간다는 수많은 정치인들과 일반인들이 음주운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 이들이 강력한 처벌을 안 받고 사회에 나와있는지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는다는 건 절대 실수가 아니며 누군가를 죽이겠다는 의도와 똑같습니다. 그 정도로 판단할 줄 아는 의식이 있는데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대리를 부르거나 택시를 탔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신 안 그러겠다. 죄송하다."라고 하는 경우는 본인의 형량을 낮추려는 목적일 뿐 절대 반성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음주운전한 사람들은 한 번이 어려울 뿐 두 번째부터는 습관적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 동대문 근처에서 만취 운전한 30대 남성이 한국에 놀러온 일본인 모녀를 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행복하게 한국에 여행온 모녀는 이 사고로 어머니가 사망하게 되었고 딸은 중상을 입었습니다. 근데도 우리나라는 인권이라 내세우며 쓰레기같은 가해자 얼굴이나 가리고 조만간 솜방망이 처벌이 나올 것입니다. 전관예우가 목적인 판사들이 가해자의 반성, 초범, 심신미약 등을 핑계로 정의롭지 못한 판결을 내리기 때문입니다. 피해자와 가족들은 평생 마음이 찢어지며 살텐데 말이죠. 그래서 저는 음주운전자에 관해 아주 강력한 처벌을 요구합니다. 사형을 집행하지 않는다면 가해자의 모든 재산을 몰수하고, 징역을 80년씩 선고해주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음주운전을 하는 사람들은 갱생이 불가하고, 술을 먹고 운전대를 잡는 순간 살인하겠다는 의도로 생각하며, 평소처럼 솜방망이 처벌을 받고 풀려난 그들은 또 음주운전을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항상 피해자의 마음에 공감해주길 바라며, 피해자가 내 가족이었다면 어땠을지 생각해주시기 바랍니다. 음주운전자에게 강력한 처벌을 내려 피해자와 가족들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이 판결을 보는 국민들에게 속 시원함을 전달해주시기 바랍니다. 음주운전 가해자가 내 가족이 될 수도 있지만 피해자도 내 가족이 될 수 있습니다. 정말 이 대한민국이 선진국이라면 다시는 이 나라에 비극적인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2.18.~2026.01.16.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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