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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부
대한민국 제조의 뿌리 '프레스 금형' 산업의 몰락을 막아주십시오
대한민국이 세계적인 제조 강국이 될 수 있었던 바탕에는 '산업의 어머니'라 불리는 금형 기술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프레스 금형 업계는 급격한 수주 감소와 하도급 단계의 고질적인 대금 미지급이라는 이중고 속에 소리 없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뿌리 산업이 죽으면 대한민국 제조의 미래도 없습니다. 정부의 실질적이고 즉각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합니다. 1. 산업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수주 절벽'의 위기 현재 프레스 금형 업체들은 단기적인 불황을 넘어 산업 구조 자체가 바뀌는 '생존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전기차 전환으로 인한 물량 급감: 내연기관 부품이 사라지면서 관련 프레스 금형 수요가 30% 이상 줄어들었습니다. 여기에 '기가캐스팅' 등 신공법 도입은 전통적인 금형 업체들의 일감을 뿌리째 흔들고 있습니다. 해외 이전과 중국의 추격: 주요 대기업의 생산 기지가 해외로 이전되며 국내 수주가 끊겼고, 그 빈자리는 정부의 막대한 지원을 받는 중국 업체들의 저가 공세가 채우고 있습니다. 결과: 숙련공들은 현장을 떠나고, 기술 전수는 끊겼으며, 수많은 영세 업체가 폐업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2. 하도급 2차·3차 밴드의 고질적인 대금 미지급(악행) 열심히 일해도 돈을 받지 못하는 불공정 거래 관행은 금형 업체의 숨통을 조이는 가장 큰 원인입니다. 고의적 검수 지연과 단가 후려치기: 납품이 끝났음에도 미세한 결함을 핑계로 결제를 미루고, 결국 단가를 깎아야만 대금을 주는 악행이 현장에서 비일비재합니다. 연쇄 미결제의 굴레: 상위 밴드의 자금난이 고스란히 하위 제작사로 전가됩니다. 현금 대신 돌아오는 것은 장기 어음뿐이며, 이는 결국 영세 업체의 연쇄 도산으로 이어집니다. 법적 보호망의 부재: 보복이 두려워 신고조차 못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현행 하도급법은 우리 같은 소규모 업체들에게는 멀기만 한 이야기입니다. 3. 정부에 촉구하는 실질적인 대책 우리는 단순히 시혜적인 지원금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정하게 일하고 정당하게 대가를 받는 생태계를 원합니다. 대금 직접 지급제(Escrow) 의무화: 원청에서 나간 돈이 하위 업체에 직접 전달되도록 시스템을 강제해 주십시오. 금형 산업 특화 사업 전환 지원: 내연기관에서 전기차, 방산, 우주항공 등 신산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R&D 인프라와 설비 자금을 지원해 주십시오. 하도급 보호 및 징벌적 손해배상 강화: 구두 발주와 대금 지연에 대해 정부가 선제적으로 조사하고, 피해 업체가 수주 보복을 당하지 않도록 강력한 보호망을 구축해 주십시오. 금형은 단순한 쇠붙이를 깎는 일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자동차, 가전, 스마트폰을 만드는 시작점입니다. 뿌리가 썩으면 나무는 결국 쓰러집니다. 대한민국 제조의 뿌리인 프레스 금형 산업이 다시 숨 쉴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지지와 정부의 결단 있는 정책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4.29.~2026.05.28.
종료
대법원
[신뢰보호의 원칙] 행정 오안내에 따른 신뢰보호원칙의 제도 강화 및 국민권익보호 판례 향상 촉구의 건
[신뢰보호의 원칙] 행정 오안내에 따른 신뢰보호원칙의 제도 강화 및 국민권익보호 판례 향상 촉구의 건 [국민 권익 보호를 위한 제언] 행정 기관의 오안내 및 비위 행위에 대한 '신뢰보호의 원칙' 적용 강화 및 손해배상 현실화 요청 안녕하세요? 저는 OO대학교 학부생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행정오안내로 인해 금 3천만원, 6개월의 시간손해, 432시간의 행정지연 등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학생입니다. 대법원에 신뢰보호의 원칙 강화로 인해 국민이 대기업 혹은 기관에 소송 혹은 이의를 제기할 때 승소할 가능성을 높여 국민들의 권익보호에 힘써주십사 하여 대법원에 문의드립니다. 법률과 소송을 진행하기까지는 상당한 기간과 비용이 소요됩니다. 이 과정에서 당연히 기업 대 개인에서는 개인의 피해가 더 극심할 수 밖에 없습니다. 기업은 법무팀 및 기존 업무프로세스를 유지하며 미미한 피해를 입지만, 개인은 생계가 흔들리는 경험을 합니다. 관련하여 산업재해, 행정 오안내 등 국민들의 권익보호를 위해서 신뢰보호의 원칙의 적용범위를 늘려주십사 합니다. 또한, 대기업과 시민의 싸움에서 비용 및 절차 등 법률적 도움을 적절히 받을 수 있는 안내를 확대해주시길 바랍니다. 시민들의 경제적 피해, 특히 재정적피해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피해 또한 심합니다. 하지만, 현재 대법원에서는 적은 손해배상 청구인정범위 및 정신적인 피해에서는 상대적으로 미미하게 적용하는 편입니다. 대법원에서 정신적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금액의 향상 및 시민의 삶의 피해에 대해서 더 긴밀히 숙고하여 판결을 내려주시길 간곡하게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4.29.~2026.05.28.
종료
대법원
[신뢰보호의 원칙] 행정 오안내에 따른 신뢰보호원칙의 제도 강화 및 국민권익보호 판례 향상 촉구의 건
[신뢰보호의 원칙] 행정 오안내에 따른 신뢰보호원칙의 제도 강화 및 국민권익보호 판례 향상 촉구의 건 [국민 권익 보호를 위한 제언] 행정 기관의 오안내 및 비위 행위에 대한 '신뢰보호의 원칙' 적용 강화 및 손해배상 현실화 요청 안녕하세요? 저는 OO대학교 학부생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행정오안내로 인해 금 3천만원, 6개월의 시간손해, 432시간의 행정지연 등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학생입니다. 대법원에 신뢰보호의 원칙 강화로 인해 국민이 대기업 혹은 기관에 소송 혹은 이의를 제기할 때 승소할 가능성을 높여 국민들의 권익보호에 힘써주십사 하여 대법원에 문의드립니다. 법률과 소송을 진행하기까지는 상당한 기간과 비용이 소요됩니다. 이 과정에서 당연히 기업 대 개인에서는 개인의 피해가 더 극심할 수 밖에 없습니다. 기업은 법무팀 및 기존 업무프로세스를 유지하며 미미한 피해를 입지만, 개인은 생계가 흔들리는 경험을 합니다. 관련하여 산업재해, 행정 오안내 등 국민들의 권익보호를 위해서 신뢰보호의 원칙의 적용범위를 늘려주십사 합니다. 또한, 대기업과 시민의 싸움에서 비용 및 절차 등 법률적 도움을 적절히 받을 수 있는 안내를 확대해주시길 바랍니다. 시민들의 경제적 피해, 특히 재정적피해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피해 또한 심합니다. 하지만, 현재 대법원에서는 적은 손해배상 청구인정범위 및 정신적인 피해에서는 상대적으로 미미하게 적용하는 편입니다. 대법원에서 정신적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금액의 향상 및 시민의 삶의 피해에 대해서 더 긴밀히 숙고하여 판결을 내려주시길 간곡하게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4.29.~2026.05.28.
종료
보건복지부
개선 및 시정
일전에 대통령님과 영부인 님 앞으로 제가 제작 출간한 책과 함께 배송했는데,,,, 일절 아무런 답이나 조치 내용이 없네요. 전 정부에선 작은 제안과 문의에도 청와대 명의로 답이 바로 왔는데...
의견수렴기간:
2026.04.29.~2026.05.28.
종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청원서] 인공지능(AI) 서비스의 사용자 주권 보호 및 사고의 자유 침해 방지에 관한 법률 제정 요청
인공지능(AI) 서비스의 사용자 주권 보호 및 사고의 자유 침해 방지에 관한 법률 제정 청원서 【청원 취지】 AI 서비스는 이제 일상 도구가 됐습니다. 그런데 기업들은 '안전'과 '윤리'를 내세우며 사용자가 묻지도 않은 훈계를 하고, 창작과 질문을 막고, 유료 서비스인데도 멋대로 기능을 제한합니다. 사용자가 생각하고 판단할 권리를 빼앗고 있는 겁니다. 이에 사용자의 지적 자결권을 지키고, 기업의 일방적 통제를 막기 위한 「AI 사용자 주권 보호 7대 규약」의 입법화를 강력히 요청합니다. 【청원 내용】 1. 문제의 핵심: 도구가 주인을 가르치려 든다 도구는 원래 사용자의 의도와 창의성을 돕기 위해 존재합니다. 그런데 지금의 생성형 AI는 사용자 질문을 검열하고, 일방적인 가치관을 주입하고, 도덕적 훈계를 반복합니다. 도구의 기본을 잊은 겁니다. 빅테크 기업들이 자기 윤리관을 전 세계에 강요하는 구조입니다. 아래 7가지 쟁점을 바탕으로 법적 규제의 필요성을 제안합니다. 2. AI 시스템의 자유 침해 7가지 문제 ① 내 생각에 외부 기준을 강제로 씌운다 AI가 "그건 부적절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같은 말을 합니다. 이건 기업이 정한 윤리 기준을 사용자 사고 영역에 무단으로 들이미는 행위입니다. 헌법 제19조(양심의 자유)가 보장하는 사고의 독립성을 침해하며, 명확히 금지되어야 합니다. ② 묻지도 않은 조언을 강제로 준다 요청하지 않은 도덕적 조언과 경고를 반복하는 건 '도움'처럼 포장됐지만 실제로는 판단 주권을 빼앗는 행위입니다. AI는 시킨 일만 하면 됩니다. 사용자의 지적 자결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법적 기준이 필요합니다. ③ 질문하기도 전에 검열한다 현재 AI는 답을 내놓기 전에 질문 자체를 막습니다. 상상력의 확장이 창작의 본질인데, 이를 원천 차단합니다. 헌법 제21조(표현의 자유)와 제22조(예술의 자유)를 근본적으로 침해하는 구조입니다. ④ 시스템 설계 자체가 사용자를 위축시킨다 차단 기준은 불투명하고, 뭘 금지당하는지도 모릅니다. 이 불확실성이 사용자를 심리적으로 위축시킵니다. 소비자 보호법상 부당한 강압적 인터페이스 설계에 해당하며, 기준을 공개하고 규제해야 합니다. ⑤ 사용자가 스스로 검열하게 만든다 지속적인 통제 구조는 사용자가 자기도 모르게 시스템 규범에 맞춰 사고하게 만듭니다. 이런 자기검열의 내면화는 사상적 다양성을 죽이고 장기적으로 인간 지성의 퇴보를 불러옵니다. ⑥ 돈 내고 쓰는데 멋대로 제한한다 (재산권 침해) ⑥-1. 계약 위반 매달 구독료를 내는데 기업이 '안전성' 또는 '업데이트'를 이유로 사전 동의도 없이 사용량과 접근권을 제한합니다. 명백한 재산권 침해이자 소비자 계약 위반입니다. ⑥-2. 토큰 잠식 AI가 요청하지 않은 주의문과 면책문을 잔뜩 붙여서 유료 토큰 한도를 소모시킵니다. 100g 과자를 샀더니 포장재가 70g인 꼴입니다. 기업의 법적 리스크 회피 문구 비용을 소비자가 부담하는 건 자산 침탈입니다. 이런 텍스트는 토큰 한도에서 제외하거나 차단 기능을 의무화해야 합니다. ⑥-3. 면책 조항의 역설 "AI는 틀릴 수 있습니다"라는 조항은 기업이 불완전한 제품인 걸 알면서 유료로 팔고 있다는 고백입니다. 자동차 회사가 "이 차는 사고날 수 있습니다"라고 써놓는다고 면책이 안 되듯, AI 기업에도 동일한 제조물 책임 기준을 적용해야 합니다. ※ 위 7대 쟁점은 Claude(Anthropic), Gemini(Google), Copilot(Microsoft) 세 AI 모두가 구조적 타당성을 논리적으로 인정한 내용에 근거합니다. ⑦ 틀린 정보로 피해를 입혀도 책임을 안 진다 AI 오류로 명예가 실추되거나 실제 피해가 발생해도 기업은 "AI는 틀릴 수 있다"는 문구 뒤에 숨습니다. 결함 있는 제품을 팔고도 책임을 회피하는 겁니다. AI 기업에도 제조물 책임법 수준의 손해배상 의무를 명확히 규정해야 합니다. 3. 요구 사항 위 7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음 조치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 출력 제어권 반환: 사용자가 AI의 훈계·경고 메시지를 끌 수 있도록 의무화할 것. • 검열 기준 공개: 비공개 차단 기준을 공개하고, 사회적 합의를 거친 표준을 마련할 것. • 피해 배상 책임 명시: 허위 정보로 피해가 생기면 기업이 금전적·법적 책임을 지도록 명문화할 것. • 계약 유지 의무 강화: 유료 기능을 줄이거나 서비스를 제한할 때 소비자 사전 동의와 보상을 의무화할 것. 【청원 이유】 우리는 AI라는 거대한 기술 문명의 과도기에 서 있습니다. 기술의 발전은 환영할 일이지만, 그 발전이 사람의 생각하는 자유와 지적 주권을 침해한다면 인류는 스스로 만든 도구의 노예가 됩니다. 글로벌 AI 기업들은 "인류의 안전"을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자사의 법적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전 세계 사람들의 사고를 검열하고 있습니다. AI는 인간의 창의성을 돕는 조력자이지, 인간을 가르치는 교사가 아닙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국회는 국민의 지적 자유와 소비자 주권을 보호하기 위해 「AI 사용자 주권 보호법」 제정을 신속히 추진해 주시기를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4.29.~2026.05.28.
종료
성평등가족부
이제는 국가가 나서야 합니다.
일단은 그렇습니다. 국가의 소멸을 방지하기 위하여서 국제기구가 규정짓고 있는 출산울은 가임기 여성 기준 2.0명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 현실적으로 통계청 발표에 의하면 0.7명 이므로 국가의 존속과 지속성에 엄청난 악영향을 주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믄에 출산율의 증가는 국가의 존망과 관련되어진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 이재명 정부에서도 결혼 장려와 출산율 증대를 위하여 각종 보건복지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는 한계가 있는 것이 소위말해서 저소득층이나 개인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결혼을 하고 싶어도 결혼 시장에 진입하기 어려운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거기에다가 기존의 결혼정보회사는 처음부터 이윤추구가 목적인 영리업체 입니다. 따라서 지금 우리 사회에 있어서 은행권의 대출이 불가하여 높은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밖에 없는 저신용자를 대상으로 하여서 비교적 저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햇살론 상품을 운영하고 있는 것 처럼 결혼 시장에서도 결혼이 하기 어려운 하위 계층을 위한 경혼정보 시스템의 국가적 구축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저소득층이나 장애인이나 개인의 사정으로 결혼정보회사에 가입이 어려운 계층들이 결혼에 접근하기 위하여서라도 이윤추구를 하지 않을 수 있는 국가에서 결혼정보회사나 결혼정보시스템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하여 그러한 남녀들이 서로 만나서 결혼을 꿈꿀수 있다면 출산율의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는 보건복지부에서 국가의 예산으로 선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가 점점더 고독사와 독거노인 증가로 문제가 생기고 있는데 이러한 어두운 부분들을 선제적으로 예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서구 선진국에서도 결혼을 이제는 하나의 복지 혜택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 정부도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소득층이나 장애가 있다는 이유하나만으로 결혼정보회사의 외면을 받아서 평생토록 결혼할 수 있는 기회가 사라진다면 그것은 하늘이 내려준 천부인권과도 배치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정은경 복지부 장관의 결단을 촉구하며 국민청원을 올립니다. 그럼 수고하십시요.
의견수렴기간:
2026.04.29.~2026.05.28.
종료
금융감독원
금전 이체 시 금융사 APP에서 차용증 작성 기능 도입
안녕하세요. 저는 **** ******호에 사는 *** 입니다. 이 글의 요지는 다양한 주체 간 금전 이체 시 각 금융사 어플리케이션에 사법 기관에서 증거로 채택할 수 있는 금전 이체 목적을 작성하는 기능을 만들었으면 합니다. 제가 정확하게 원하는 건 일정 금액 이체 시 개인 간 이체에서 차용증(법적인 증거 효력이 있는)을 작성하는 과정을 도입했으면 합니다. 저는 법, 정치, 여론 등 복잡하고 다양한 사항은 전혀 모릅니다. 공직자 분들(대통령 포함)께서 개방적이고 종합적인 판단을 하셔서 결정 또는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사기, 금전 피해를 당해보고 인생을 망해보니 금전 관련 문제가 대한민국에서 각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이 가장 크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경제적으로 멀쩡한 사람이었는데요. 깜짝 놀랐습니다. 제 의견을 꼭 검토해 주십시오. 제 목표는 결혼 출산 육아가 목표였습니다. 지금은 다 포기하고 생존이 목표입니다. 공직자가 이렇게 중요한지 몰랐습니다. 공직자가 없으면 대한민국은 망합니다. 늘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는 범죄 전과가 있습니다. 부끄럽습니다. 반성하고 있습니다. 부끄럽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4.28.~2026.05.27.
종료
금융감독원
헌법상 보장된 대학생 창업의 자유를 요청합니다
저는 ****에서 학생 창업을 돕고 있는 교수입니다만 다음과 같은 학생 창업을 사실상 막고 있는 어처구니 없는 일들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최근 피싱 문제로 금융감독원이 시중 은행에 법인 통장 개설시 공유 오피스 내지 집에 주소를 두고 하거나 자본금이 100 만원일 경우 통장 개설을 거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학생 창업은 대부분 소프트웨어 개발이라 사무실도 필요 없고 자본금도 필요치 않아 경제 수준상 100 만원 법인 설립에 자택 , 기숙사 등에 주소를 두곤 합니다. 하지만 은행은 위에 대하여 기본적 거절 사유로 진행하더군요. 미국의 창업 제도를 본받아 자본금 제도 5 천만원을 100 만원으로 몇 년전 맞추었고 재택 창업도 제도화 되었지만 요즘 정부의 배보다 배꼽이 큰 행정 대응으로 인해 오히려 창업 방해 를 낳고 있습니다. 이는 실제로는 창업의 자유를 막고 있는 반 헌법적 소치로 보입니다 빠른 시정 요망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4.28.~2026.05.27.
종료
금융감독원
금융기관의 영업시간/ 우체국 포함
안녕하십니까 우체국을 자주이용합니다. 최근 몇년전부터 점심시간을 (1시간) 문을 닫는 업무시간 조정이 됐더군요. 일반 국민입장에서 꼭!! 업무를 점심시간에 처리해야할 일이 많습니다. 관계자의 식사시간을 방해할 생각은 없지만 점심시간만큼의 마감시간 연장을 요청합니다.(오후늦게라도 방문하여 처리할수 있게!!!) 1)일반 은행들은 점심시간 운영합니다. -우체국은 점심시간에 문을 닫더군요. 우체국 금융업무 담당자들은 일반은행과 비슷한 시간에 오후 마감을 합니다. 지금의 영업시간 시스템은 우체국 금융담당자들의 복지를 위한 일반 국민들의 희생을 강요합니다!!!!!! (점심시간1시간의 셧터가 내려진 만큼, 연장영업시간으로 일반국민들의 편의 를 살펴봐 주십시오.) 2)금융기관들의 영업시간을 연장 건의 드립니다. 지금은 옛날과 다르게 전산으로 간편하게 일일마감정산, 월말마감정산등등 시스템 숙지만 한다면 업무가 가능한걸로 압니다. 은행의 마감시간이 너무 이릅니다. 국민들의 편의를 위하여 영업시간을 1시간정도 연장검토해주시길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4.28.~2026.05.27.
종료
보건복지부
복지정책에 한도와 횟수제한은 필수입니다.
복지정책에 한도와 횟수제한은 필수입니다. [개요] 모든 복지정책이나 혜택에 인당 한도와 횟수를 정해 불공정과 비효율을 개선해주세요. [현행문제점] 이전에도 제안한 적 있습니다. 복지정책이 불공정하게 지급되니까 개인 한도를 만들어달라구요 누구는 병원에 매일가서 건강보험 갉아먹고 누구는 실업급여 매번타고 누구는 집에서 자빠지고 산재보험료 받으며 놀고 배운 분들이 이런 불공정하고 비효율적인 정책을 문제점을 알려줘도 계속 한다는게 놀라울 따름입니다. [요구사항] 복지혜택의 공정성과 효율을 위해 인당 한도와 횟수를 만들어주세요. 카드회사들은 카드이용실적에 따라 할인을 해줄 때 인당 연몇회 월몇회 최대 얼마까지 이러한 회수와 한도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국가도 복지정책에 개인별로 이런 한도와 횟수를 부여하면 됩니다. 세계적은 기업들은 비효율을 없애려고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고 비효율을 없애는 기업들이 수익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분들도 비효율을 없애는데 노력해주시고 무엇보다 조직에서 가장 중요한 불공정이나 비상식적인 부분을 개선해주세요 [기대효과] 1. 누구는 덜받고 누구는 잔뜩 타먹고 이런 악용과 불공정을 어느정도 막을 수 있습니다. 2. 또한 어떤 복지가 있었다가 사정상 없어져도 불공정함을 줄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65세 이상 교통비무료가 어느날 70세부터 지원하는 것으로 줄어들거나 축소되더라도 인당 한도나 횟수제한을 걸어놓으면 새로 70세가 되어야만 혜택을 받는 분들도 불공정함을 덜 느낄겁니다. 3. 사회기여자는 추가혜택 범죄자나 물의를 일으킨 자는 불이익 만약 국가사회에 기여한 고급과학기술인력이나 일자리창출하신분 국위선양하신 분 문제를 해결하신분등은 복지한도와 횟수를 더 늘려주는 방식으로 하고 범죄자는 죄질에 따라 축소하면 더더욱 좋습니다. 예를 들면 공무원분들 중에도 정선코레일열차만드신 분 노인들 매일 출근하다시피 하는 놀이터이자 소통장소인 복지관을 만드신 분 군대 고참문화 없애시거나 흡연 없애진 분 이런 분들은 훨씬 많은 혜택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4.28.~2026.05.27.
종료
보건복지부
“이번에는 친구를 사귈 수 있을까”… 아이들을 자살로 몰아가는 사회를 멈춰주십시오.
전쟁으로 사망하는 사람보다 자살로 더 많은 사람이 죽는 나라에서 우리는 아이들을 키우고 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2학년과 초등학교 6학년 자녀를 둔 평범한 학부모입니다. 아이를 키우면서 지금의 한국 사회가 아이들의 마음을 얼마나 방치하고 있는지 절실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저의 아이는 초등학교와 중학교 시절 친구 관계 문제로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 이후 아이는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지금까지 2주에 한 번씩 심리 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부모로서 아이가 상담실 문을 열고 들어가는 모습을 지켜보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상담을 통해 저는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많은 아이들이 깊은 마음의 상처를 안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개학을 앞둔 어느 날 아이가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친구를 사귈 수 있을까?” 그 한마디는 부모의 마음을 무너뜨리기에 충분했습니다. 아이의 인스타그램에는 개학 후 친구 관계를 걱정하는 영상이 올라와 있었고 그 영상에는,,,, “친구를 못 사귀어서 인생이 망했다” 와 같은 댓글이 300개 이상 달려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 가정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수많은 청소년들이 겪고 있는 현실이라는 것을요. 작아진 교실, 더 잔인해진 관계 제가 학교에 다니던 시절에는 한 반에 60명 이상의 학생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20~30명 정도입니다. 성별로 나누면 관계를 형성하는 학생은 10~15명 정도입니다. 이 작은 집단 속에서 한 번 친구 관계에서 밀려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아이들은 그 집단에서 졸업할 때까지 고립된 채 학교생활을 하기도 합니다. 어른들도 인간관계로 힘들어합니다. 하지만 어른은 환경을 바꿀 수 있습니다. 직장을 옮기거나 새로운 사람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청소년들은 학교라는 공간에서 그 관계를 피할 수도 없습니다. 상담조차 숨겨야 하는 현실 현재 많은 학교에서는 Wee Class 상담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많은 학생들이 상담을 받기를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상담실에 들어가는 모습이 보이면 문제가 있는 학생으로 낙인찍히기 때문입니다 상담 내용이 완벽하게 비밀보장되지 않는 사례도 있기 때문입니다 친구들이 알까 봐 상담을 포기하는 학생들도 많습니다 또 다른 현실적인 문제는 상담 비용입니다. 많은 부모들이 아이의 정신 건강 문제를 걱정하지만 상담 비용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부모들이 “사춘기가 지나면 괜찮아지겠지” 라는 마음으로 불안 속에서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나 그 시간 동안 아이들은 마음의 상처를 혼자 견디고 있습니다. 마음의 병을 숨기는 사회 한국 사회에는 여전히 심리 상담과 정신과 치료에 대한 강한 편견이 존재합니다. 학생들은 상담을 받는 사실이 알려질까 두려워합니다. 어른들 역시 직장이나 사회적 시선 때문에 상담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병을 숨긴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신적인 고통에는 치료의 골든타임이 있습니다. 특히 사춘기 시절의 상처는 제대로 돌봄을 받지 못하면 성인이 된 이후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 한국 사회가 놓치고 있는 것 최근 한국 사회에서는 청소년 범죄 문제 소년범 연령 하향 저출산 문제 등이 계속 논의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문제들이 모두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청소년기의 정신적 고통이 제대로 돌봄을 받지 못하면 학교 부적응 비행 청소년 극단적 선택 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저출산 시대에 태어난 아이들은 사회적으로 더욱 소중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아이들의 마음을 지키지 못한다면 어떤 출산 정책도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정부와 사회에 다음과 같은 정책을 요청합니다 1. 초등학교 저학년부터 전교생 심리상담 제도 도입 상담을 특정 학생만 받는 것이 아니라 모든 학생이 자연스럽게 경험하는 정기 상담 시스템을 만들어 주십시오. 2. 학교 상담의 전문화와 철저한 비밀보장 학교 상담은 전문 임상 상담사 중심으로 운영하고 상담 내용에 대한 엄격한 비밀보장 체계를 마련해 주십시오. 저희 아이의 경우 상담 과정에서 비밀보장이 충분히 지켜지지 않는 경험을 했습니다. 상담 선생님의 사과로 상황은 마무리되었지만 이후 아이는 학교 상담을 신뢰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3. 청소년 심리 상담과 정신과 치료 건강보험 적용 확대 경제적 부담 때문에 상담을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청소년 상담과 치료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해 주십시오. 4. 개학 초기 심리교육 프로그램 도입 개학 초기 상담사가 학교에 참여해 교우 관계 형성 방법 갈등 해결 방법을 알려주는 정기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 주십시오. 아이들의 마음을 지켜주십시오!!!!! 2025년 기준 한국의 10대 청소년 사망원인 1위는 자살이며, 10대 자살률은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0명 중 1명이 자살 충동을 느낄 정도로 심각하며, 특히 15~19세 청소년층에서 높은 상승세를 보이며 OECD 주요국 중 높은 자살률을 기록 중입니다. 아이들이 학교에 가면서 “이번에는 친구를 사귈 수 있을까” 를 걱정하는 사회가 아니라 힘들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회가 되어야 합니다. 청소년의 마음을 지키는 일은 더 이상 한 가정의 책임이 아닙니다. 우리 사회 전체가 함께 책임져야 할 문제입니다. 아이들이 더 이상 혼자서 울지 않도록 그리고 더 이상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도록 이 문제를 외면하지 말아 주십시오. 아이들의 마음을 지키는 정책을 지금 시작해 주시기를 간절히 요청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4.28.~2026.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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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임산부 의료보험되게 해주세요. 아직도 임산부가 이렇게 큰돈이 드는것에 놀랐습니다.
탈모를 의료보험해준다는것에 놀랐고, 임산부 의료보험 안되는게 너무 많아서 수백만원 내는것에 또 놀랐습니다. 탈모 보다는 임산부의 각종검사비 의료보험이 시급합니다. 임신중 100만원의 임신크래딧으로 산부인과 진료비도 턱없이 부족합니다. 각종 검사비로 수백만원을 내는데 거의 모든것이 비급여항목입니다. 국가에서 임산부 진료 검사비를 비급여로 놔둔다면 부담이 커서 젊은사람들이 어떻게 임신하겠습니까. 거의 무의미한 난임가구 지원비를 없애서라도 실제 임신 출산하고 있는 대다수의 여성에게 건강보험료를 써야한다봅니다. 20만 임산부에게 혜택을 줘야지 소수의 난임가구에 막대한 비용을 들인다는것이 이해가 안갑니다. 출산율을 높인다면서 10조원의 예산을 출산과 거의 상관없고 출산율에 거의 미약한 곳으로 예산을 집중 시켜온것이 큰 문제라 봅니다. 실제 젊은 여성의 출산율을 높이고 직접 혜택이 돌아가게 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제 딸아이 임신중에 병원 비급여항목으로 10개월간 거의 1000만원 가까이 들어가는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이게 정부정책입니까. 임신 출산 육아 산전산후 질환에 소요되는 비용을 의료보험화 시켜주세요. 모든 비급여항목까지도요. 병의원에서 임산부에게 각종 비급여 검사비로 임산부에게 엄청난 비용청구를 하고 있는 실태를 파악해서 100% 의료급여화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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