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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상품권 예약판매 사금융 관련 수사 애로사항 및 대응 방안 건의
최근 ‘상품권 예약판매’ 방식의 신종 사금융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해당 방식은 상품권 거래를 가장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고금리 대부 행위이며 연 2,000% 이상의 이자율이 발생하는 구조입니다. 문제는 이 구조가 현행법 및 판례상 ‘상품 거래’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수사 과정에서 대부업법 적용 및 불법성 입증에 상당한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수사 애로사항이 존재합니다. 채무자가 먼저 거래를 요청한 것처럼 구조가 설계되어 기망행위 입증이 어려움. 상품권 거래 형식을 이용하여 금전 대부로 보기 어렵다는 기존 판례 영향. 온라인 카페 및 SNS를 통한 조직적 유입 구조로 범죄 입증이 복잡함. 이로 인해 실제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 및 처벌이 제한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대응 방안을 건의드립니다. 1. 상품권 기반 거래라도 실질이 금전 대부일 경우 적극적으로 대부업법 적용 검토 2. 유사 사금융 유형에 대한 수사 기준 및 매뉴얼 마련 3. 온라인 플랫폼 기반 유입 구조에 대한 집중 단속 강화 4. 관계기관(금융위, 금감원 등)과의 협력 수사 체계 구축 본 사안은 단순한 개인 문제가 아니라 법의 사각지대를 이용한 구조적 범죄로 판단됩니다. 현장 수사에서의 어려움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를 요청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6.30.~2026.07.29.
종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직선거법개정 및 암호화된생체인증기반 선거관리체계 검토요청
제목: 개인정보 보호를 전제로 한 생체인증 기반 차세대 선거관리 체계 구축 및 전문기술인력 중심 운영 전환을 요청합니다 대한민국의 선거는 국민주권을 실현하는 민주주의의 핵심 제도입니다. 선거 결과에 대한 신뢰뿐 아니라 선거 과정 자체에 대한 신뢰 역시 국가 운영의 중요한 기반입니다. 최근 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각종 행정적 혼선과 운영상 문제들은 선거 결과와는 별개로 국민들에게 선거 절차의 정확성, 효율성, 신뢰성에 대한 지속적인 개선 요구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가 성숙할수록 선거 시스템 역시 시대에 맞게 발전해야 하며, 국민의 신뢰를 높일 수 있는 기술적·제도적 개선 방안이 꾸준히 검토되어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이미 전자정부, 금융시스템, 주민등록 행정, 부동산 행정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의 전산화와 본인확인 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서는 지문인식과 전산 인증을 통해 민원인의 본인 여부를 확인하고 있으며, 국민들은 일상생활에서 이러한 시스템을 자연스럽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선거 분야는 여전히 상당 부분이 대규모 현장 인력과 수작업 중심 절차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물론 선거의 공정성을 위한 인적 관리 체계는 중요하지만, 기술적으로 대체 가능한 반복 업무까지 계속 인력에 의존하는 것이 최선의 방식인지는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에 본 청원은 개인정보 보호와 비밀투표 원칙을 철저히 보장하는 전제 아래, 생체인증 기반 본인확인 시스템을 활용한 차세대 선거관리 체계의 연구와 시범사업 추진을 요청합니다. 본 제안은 유권자의 지문 원본이나 생체정보를 저장하거나 투표 내용과 연결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암호화된 인증 기술을 통해 본인 여부만 확인하고, 인증 정보와 투표 정보는 완전히 분리하여 관리함으로써 비밀투표 원칙을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또한 전국 선거관리 체계의 운영 방식 역시 장기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의 인력 중심 운영 구조에서 벗어나 정보보안 전문가, 전산 시스템 전문가, 암호화 기술 전문가, 데이터 무결성 검증 전문가 등 전문 기술인력을 지역 단위 책임 운영자로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요청합니다. 각 지역별 전문 기술 담당자는 선거 시스템의 안정성 유지, 보안 점검, 데이터 검증, 시스템 장애 대응 등을 전담하며, 선거 기간에만 임시로 운영되는 구조가 아니라 지속적인 관리와 검증이 가능한 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통해 사람의 실수로 인한 행정 착오를 줄이고, 시스템의 안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며, 국민들이 선거 과정 전반을 더욱 신뢰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반복적인 행정 업무에 투입되는 비용을 줄이고, 정보보안과 시스템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전문 인력과 기술에 투자함으로써 국가 예산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본 청원은 특정 정당이나 특정 선거 결과에 대한 문제 제기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선거 제도가 미래 기술과 행정 혁신을 통해 더욱 발전하고, 국민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선거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정책 제안입니다. 정부, 국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및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국가 차원의 연구위원회를 구성하여 생체인증 기반 본인확인 체계와 전문기술인력 중심의 차세대 선거관리 시스템에 대한 기술적·법적·경제적 타당성을 검토하고 국민적 공론화를 추진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더욱 발전하고 국민의 신뢰가 더욱 높아질 수 있도록 미래지향적인 선거관리 체계 구축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6.27.~2026.07.27.
종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방문투표 절차를 개선해주세요
스마트폰 시대에 방문투표만으로 투표할수있는 시대는 뒤쳐진시대라고 생각합니다 21세기에 맞추어서 개인인증을통한 신원이 확인되어 스마트폰으로도 투표가 가능해지면 이번 투표관면 문제도 해결할수있고 투표참여율도 높일수 있다고 생각하여 청원하게 되었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6.27.~2026.07.27.
종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전투표, 본투표 투표함, 표어, 투표용지 등 정정 요청합니다.
1. 투표함 현재의 투표함은 투입이 불편합니다. 대형 파쇄기의 윗부분 모양을 본떠서 투표용지 투입이 쉽도록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2. 표어 현재는 민주주의의 꽃은 선거입니다. 다음부터는 민주주의의 꽃은 투표입니다. 바꿔주세요. 선거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정해져 있지만 표어를 투표로 바꿈으로서 국민들의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서입니다. 3. 투표용지 선거인수에 맞게 투표용지 100% 제작되었으면 합니다. 남은 투표용지는 투명하고 공정하게 재활용하면 됩니다. 4. 투표용지 접어서 넣기 지양 자동개표기 오류 및 고장이 자주 발생하는 이유는 기표 후 투표용지를 접어서 투표함에 넣기 때문입니다. 투표용지 그대로 기표된 부분을 본인을 바라보게 하면 굳이 접어서 넣을 이유가 없지요. 신속하고 공정한 개표를 위해서라도 투표용지를 가급적 접지 않도록 안내하면 좋을 듯 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6.27.~2026.07.27.
종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투표 방식 전환
투표할 때 각종 불편한 부분이 많습니다. 이 때문에 투표를 위한 앱을 만들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방식 : 1. 로그인을 할때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해 성인과 청소년을 구분하고, 첫 로그인 하는 사람과 복수 로그인 하는 사람을 구분합니다. 2. 앱으로 투표를 할때 안면확인 또는 지문확인을 통해 대신투표를 방지합니다. 3. 투표가 완료되면 투표 결과를 앱에 게시 후, 알람을 보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6.27.~2026.07.27.
종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건설·현장직 노동자의 참정권 보장을 위한 법정공휴일(선거일) 유급휴무 의무화 및 근로기준법 예외 조항 단속 촉구
안녕하세요. 저는 전국의 건설 현장을 돌며 땀 흘려 일하는 평범한 건설 노동자입니다.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이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며 투표할 권리가 있다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우리 같은 현장 노동자들에게 선거일은 그저 '남들이 쉬며 투표하는 날'일 뿐입니다. 현장의 현실은 참담합니다. 선거 당일 출근 강요: 선거일이 법정공휴일로 지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건설 현장은 공기(공사 기간)를 맞추기 위해 선거 당일에도 정상 가동됩니다. 하루 일당이 곧 생계인 일용직·현장직 노동자들은 눈치를 보느라, 혹은 현장이 문을 열기 때문에 투표소로 향하지 못합니다. 사전투표의 한계: "사전투표를 하면 되지 않느냐"고 하지만, 현장 노동자들은 보통 일요일 딱 하루 쉽니다. 사전투표는 금요일과 토요일에 진행되기 때문에, 주 6일 새벽부터 밤까지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에게는 사전투표 역시 그림의 떡입니다. 투표권 보장 제도의 형해화: 근로기준법상 '공민권 행사의 보장' 조항이 있어 고용주에게 투표할 시간을 요구할 수 있다고 하지만, 하루 벌어 하루 사는 현장 노동자가 원청과 하청의 눈치를 보며 투표 시간을 달라고 요구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현장에서 땀 흘려 일하는 노동자들도 이 나라의 당당한 국민입니다. 국가의 지도자를 뽑고, 우리의 삶을 바꿀 투표에 참여하고 싶습니다. 노동자의 손으로 도시를 짓고 건물을 올리면서도, 정작 국민으로서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인 투표권조차 행사하지 못하는 이 서글픈 현실을 끝내고 싶습니다. 이에 정부와 관계 부처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강력히 청원합니다. 1 건설 및 현장직 노동자의 선거일 유급휴무 실질적 의무화: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민간 현장, 특히 일용직 및 현장직 노동자들에게도 꼼꼼히 적용되도록 강제력을 높여주십시오. 2 선거일 당일 현장 셧다운(근무 중단) 및 단속 강화: 투표일 당일만큼은 전국의 모든 건설 현장이 근로자의 날처럼 멈추거나, 모든 노동자가 투표를 마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의 철저한 현장 감독과 단속을 실시해 주십시오. 3 현장 노동자를 위한 사전투표 제도 보완: 주 6일 근무하는 현장직 노동자들을 위해 일요일에도 사전투표를 할 수 있도록 투표일을 조정하거나, 대형 건설 현장 인근에 이동식 투표소를 설치하는 등 실질적인 구제책을 마련해 주십시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일하는 노동자들의 희생 위에 서 있다면, 그 노동자들의 투표권 역시 국가가 책임지고 지켜주어야 합니다.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6.27.~2026.07.27.
종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자투표 시스템 도입 필요성
현재 대부분의 선거는 종이 투표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지방선거 등에서도 여러 논란과 의심이 발생하고 있으며, 사람마다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다. 종이 투표는 오랜 기간 사용되어 온 방식이지만, 결국 사람이 운영하는 시스템이다 보니: * 단순 실수 * 분류 오류 * 관리 문제 * 이동 과정 문제 * 개표 과정 착오 등이 발생할 가능성을 완전히 없애기는 어렵다. 전자투표 역시 완벽하다고 할 수는 없다. 해킹, 시스템 오류, 장비 문제 등에 대한 우려와 의심은 충분히 존재할 수 있다. 하지만 전자투표는 시스템 구조를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 보안성과 검증성을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 ⸻ 제안하는 전자투표 구조 1. 생체 인증 기반 투표 투표소에서는 먼저 본인 인증을 진행한다. 1차 인증은 지문 인식, 2~3회 실패 시 2차로 홍채 인식을 사용한다. 이는 특정 인물을 확인하기 위한 목적보다, 중복 투표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에 가깝다. 인증이 완료되면 터치스크린 방식의 투표 화면이 열리며, 전자 도장 방식으로 투표를 진행한다. 투표가 완료되면 데이터는 즉시 암호화된다. ⸻ 2. 투표 데이터 3중 저장 구조 투표 결과는 동시에 3개의 독립 저장본으로 저장한다. ① 투표용 PC 본체 저장본 투표용 컴퓨터 내부 저장장치에 저장. ② 비서버용 도킹 저장장치 인터넷과 완전히 분리된 오프라인 저장장치. ③ 서버용 저장장치 전국 데이터를 빠르게 취합하기 위한 서버 연결용 저장장치. 각 저장본은 서로 다른 암호 방식으로 저장하며, 메인 컴퓨터 도킹 시에만 제한적으로 암호 해제가 가능하도록 한다. ⸻ 3. 메인 컴퓨터 이중 구조 가장 중요한 핵심은 메인 컴퓨터를: * 서버용 메인 컴퓨터 * 비서버용 메인 컴퓨터 2대로 운영하는 것이다. 최종 개표 시 두 컴퓨터의 결과가 반드시 같아야 한다. 예를 들어: * 총 투표 수 * 후보별 득표 수 * 무효표 수 * 지역별 집계 결과 등이 모두 일치해야 공식 결과로 인정한다. ⸻ 4. 지역 분산 방식 메인 컴퓨터를 서울 한 곳에만 두지 않고: * 서울 * 부산 * 제주 등 여러 지역에 분산 배치한다. 이는 전국 투표 장비를 한 곳으로 이동시키는 부담과 위험을 줄이기 위한 목적이다. 또한 최종 백업은 슈퍼컴퓨터에 저장하여 추가 백업 구조를 만든다. ⸻ 5. 도킹 방식 데이터 취합 비서버용 저장장치는 메인 컴퓨터에 직접 도킹하여 데이터를 확인한다. 메인 컴퓨터는 도킹 후: * 암호 해제 * 위변조 검증 * 데이터 비교 * 중복 여부 확인 등을 수행한다. 서버용 데이터 역시 제한적인 시간 동안만 인터넷 연결 후 취합하고, 저장이 끝나면 즉시 인터넷 연결을 해제한다. ⸻ 6. 다중 승인 로그인 방식 메인 컴퓨터와 투표용 컴퓨터는 혼자서 로그인할 수 없도록 구성한다. 예를 들어: * 총 6명의 인증 권한자 선정 * 그중 최소 3명이 동시에 승인해야 로그인 가능 하도록 설계한다. 권한자는 선거 약 1개월 전: * 각 정당 추천 인원 * 정부 관계자 * 군인 * 경찰 * 선거관리 담당 * 외부 감사 인원 등에서 무작위 추첨 방식으로 선정 가능하다. 이 구조는 특정 개인 또는 특정 기관의 단독 조작 가능성을 줄이기 위한 목적이다. ⸻ 7. 저장본을 여러 개 두는 이유 저장본을 여러 개 운영하는 이유는 단순 조작 대비뿐 아니라 사고 대비 목적도 크다. 예를 들어: * 저장장치 이동 중 파손 * 분실 * 오류 * 시스템 고장 * 예상치 못한 사고 등이 발생할 경우, 투표용 PC 본체에 저장된 원본 데이터를 이용하여 복구 및 검증을 진행할 수 있다. ⸻ 8. 종이투표와 병행 검증 전자투표는 처음부터 전국적으로 완전 도입하기보다, 일정 기간 기존 종이투표와 병행 운영하며 검증하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2~3회 정도는: * 종이투표 결과 * 전자투표 결과 를 동시에 비교 검증한다. 이를 통해: * 시스템 오류 * 보안 취약점 * 관리 실수 * 사용자 불편 * 실제 운영 문제 등을 확인하고 수정할 수 있다. ⸻ 9. 핵심은 국민 신뢰와 검증 가능성 전자투표든 종이투표든 완벽한 시스템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 누구나 검증 가능해야 하고 * 결과를 비교할 수 있어야 하며 * 특정 기관만 결과를 독점하지 않아야 하고 * 반복적인 테스트와 공개 검증이 가능해야 한다는 점이다. 결국 핵심은 단순한 속도가 아니라 “국민 신뢰”라고 생각합니다. 전자투표 역시 충분한 시험 운영과 공개 검증을 거쳐 보완해 나간다면, 미래에는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인 선거 시스템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6.27.~2026.07.27.
종료
경찰청
익산 의붓아들(소망이) 학대 사망 사건'의 실체적 진실 규명과 아동학대 감시망 강화를 촉구합니다
1. 청원 취지 최근 보도된 익산 의붓아들 학대 사망 사건을 접하며, 우리 사회의 아동 보호 시스템이 얼마나 무력할 수 있는지 깊은 슬픔과 충격을 느꼈습니다. 학교를 다니며 우리 곁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집 안에서 남모를 고통을 견디다 끝내 세상을 떠난 소망이(가명) 군의 비극은 결코 남의 일이 아닙니다. 가장 가까운 보호자인 부모에 의해 소중한 생명이 스러지고, 이제는 남겨진 형제마저 진실의 기로에서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실체가 명확히 밝혀지고, 다시는 이런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실질적인 대책과 엄중한 처벌이 마련되기를 바라며 이 청원을 올립니다. 2. 청원내용 지난 2025년 1월, 전북 익산에서 중학생이었던 소망이 군이 온몸에 멍이 든 채 응급실로 실려 와 끝내 숨졌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부검 결과 드러난 장기 파열이라는 잔혹한 물리적 폭행도 충격적이지만, 더욱 가슴 아픈 것은 소망이가 겪어야 했던 정신적 학대와 정서적 고립입니다. 학교를 다니며 평범한 학생처럼 보였을지 몰라도, 집 안에서는 계부의 강압적인 통제 아래 숨죽이며 공포 속에 살아야 했던 아이의 고통은 상상조차 하기 힘듭니다. 1심에서 계부에게 징역 22년이 선고되었으나, 최근 항소심에서 친형인 믿음이(가명) 군이 가해자라는 취지의 녹취롤이 제출되며 사건의 본질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것이 오랜 시간 지속된 정신적 가스라이팅과 심리적 지배의 결과일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계부가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해 남겨진 형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하거나 죄책감을 심어 허위 자백을 유도한 것은 아닌지, 철저히 검증해야 합니다. 학교를 다니고 있어도 발견되지 않는 학대의 사각지대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법과 시스템의 강화를 요청합니다. 아동학대 치사 및 중상해 범죄에 대한 무관용 원칙과 법정형 상향 한 아이의 인생을 송두리째 앗아간 가해자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 아동학대는 곧 패륜적 범죄라는 인식을 분명히 해주십시오. 학대 아동 진술에 대한 과학적 검증 및 심리 전문가 참여 확대 익산 사건처럼 가해자와 함께 생활하며 심리적으로 위축된 아이들의 진술이 오염되지 않았는지, 강압이나 회유는 없었는지 분석할 수 있는 전문적인 수사 체계를 마련해 주십시오. 학교 및 의료기관의 아동학대 신고 시스템 내실화 학교에서 학대 의심 정황을 적극적으로 살피고 신고했음에도 그로 인한 보복으로 아이에 대한 학대는 더욱 가혹해져 결국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아이를 지켜주지 못한 교사의 죄책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아동학대 신고 시스템이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환경과 매뉴얼을 강화해 주세요. 피아동에 대한 긴급 보호 및 심리 치료 대책을 강구 학대 피해 아동의 안전한 즉각 분리 및 보호 시설 확충과 상처 회복을 위한 국가 지원 전문 심리 치료 체계 마련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아이들이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실질적이고 장기적인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3. 결언 이번 사건의 명백한 진실 규명이 우리 사회 아동 인권 보호의 이정표가 되길 바랍니다. 억울하게 떠난 소망이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그리고 살아남은 아이가 또 다른 희생양이 되지 않도록 오차없는 진실규명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아이들이 학교와 가정 그 어디에서도 소외되지 않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국가는 그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근본적인 법적·행정적 대책을 수립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6.27.~2026.07.27.
종료
농림축산식품부
반려동물의 대량 생산과 단기 보호 후 안락사 시스템을 개선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는 한 시민으로서 현재 우리 사회의 동물 보호 시스템에 대해 깊은 문제의식을 느껴 이 글을 씁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길 위의 수많은 개들이 “구조”라는 이름으로 포획되어 단 며칠의 공고 기간만을 부여받은 뒤 입양되지 않으면 안락사라는 선택지에 놓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안락사”는 고통을 최소화한 존엄한 죽음이 아니라, 현실에서는 충분한 관리와 절차 없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사실상 또 다른 형태의 고통일 수 있습니다. 또한, 한편에서는 펫샵과 번식장을 통해 강아지들이 ‘상품’처럼 생산되고 판매되고 있습니다. 팔리지 않은 개체들은 어디로 가는지, 번식견들은 어떤 환경에서 평생을 보내는지 우리는 충분히 알고 있음에도 외면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 구조는 단순히 동물의 문제가 아니라 생명을 대하는 사회의 윤리 수준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지금의 시스템은 한쪽에서는 계속해서 생명을 만들어내고, 다른 한쪽에서는 감당하지 못한 생명을 빠르게 소거하는 모순적인 구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제도 개선을 요청드립니다. 유기동물 보호기간의 현실적 연장 및 입양 기회 확대 보호소의 안락사 기준 및 과정에 대한 투명한 공개와 관리 강화 펫샵 및 번식장에 대한 강력한 규제 및 단계적 폐지 검토 입양 중심의 반려동물 문화 정착을 위한 국가 차원의 교육 및 캠페인 생명은 효율과 비용으로 판단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약한 존재를 대하는 방식이 곧 사회의 수준을 결정합니다. 부디 이 문제가 단순한 개인의 감정이 아닌 우리 사회 전체가 반드시 마주해야 할 구조적 문제임을 인식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6.27.~2026.07.27.
종료
농림축산식품부
전국 유기동물보호소 일체 시급히 안락사 금지 의무화
학대,유기,도축,살상 벌금 1억 상향! 이런 사람들 때문에 잘못된 악의 근원이 계속적으로 발생, 지구의 인간들 생활, 환경, 경제가 잘못되는겁니다. 2. 전국 유기동물보호소들 1마리라도 안락사금지 의무화! 동물보호법 안락사금지->자연사 개정! -안락사 주사값이든 안락사 시키는 행위, 안락사 과정이 더 돈이 많이 듭니다, 안락사 주사들, 안락사 동물보호법(인도적 법 아닌 명백한 살상행위입니다. 어느 종교나, 율법에서도 하나님 말씀에서도 명백한 죄입니다!) 폐기하시고 대신에 치료값, 방역값, 약값을 사세요! 안락사 대신에 자연사! 개정 동물보호진흥법 신설, 추가 예산 마련 -> 동물보호소 보호,순찰,감찰(전국 지자체 동물복지부서와 동물보호단체들, 지자체 경찰서들과 협력MOU를 맺으세요. 인간들에게 가장 충성스러운 동물들, 자연에 가장 순종적인 동물들, 하나님에게 가장 순종적 생명체들이 동물들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영물이라고도 합니다. 홀로코스트를 방불케 하는 이런 안락사 행위의 악업 악순환을 선순환으로 전환을 하는 인과 관계의 분들은 오직 지자체 관련 공무원분들, 유기동물보호소 관련자분들, 관리자분들 인과관계자들이십니다. 전국 유기동물보호소들 -> 일체의 안락사 없는 동물보육원 신설 전국 동,읍,면 의무화 -> 전국 지방 지자체에서 안락자 금지 의무화!!! 관련 지자체, 관련 관리 담당자들이랑 똑같은 생명체들의 시급한 문제입니다 시급히 법개정 실행! 인간들이나 동물 다 같은 생명체 임에도 인간들이 좋아하는거 동물들도 똑같이 좋아하고 인간들이 싫어하는거 똑같이 싫어하고 인간들이 하고 싶은거 동물들도 똑같이 하고 싶어하고 인간들이 아픈거 느끼는거 동물들도 똑같이 아픈거 느끼고, 인간들이 공포를 느끼는거 동물들도 똑같이 공포를 느끼고 인간들 최소한 의식주 생활의 몇만분의 1도 해당이 안되는 생으로 태어났다가 이런 생활적 어느 것이든 동물들이나 지자체 관련자분들, 유기동물보호소관련자분들과 생각 감정 느낌 정서 생활 등이 전혀 다른게 없이 똑같습니다. 3. 전국 유기동물보호소들마다 1마리라도 의식주 문제 없이 관리가 되도록 동물보호소 운영지원금확충!, 동물보호소-> 탁아소 같이 동물보육원으로 변화! - 지방소멸화 시대에 지대들이 폐허가 되서 남아도는 지방에 면적들도 많은데 자리,공간이 없다고 하는건 완전 잘못된 거짓입니다. 폐허가 된 지역, 폐건물들을 헐고 새롭게 보수하여서 얼마든 동물복지보육원으로도 변화, 발전, 공간이 확대될 수가 있습니다. 지폐는 종이에 불과, 유기동물보호에 쓰이는 시설지원금, 음식값, 약값, 유기동물보호소에 쓰일 예산비용을 정부,한국은행,기획예산부에 새롭게 발행하라고 하거나 추가 경정비를 요청하세요! 지구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는 공의 실현이라는 지속가능한 이용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하기에, 지구생태계의 가치 판단은 인간·동물·생태 다 똑같은 생명체이므로 유기동물보호소 문제는 악의 행위는 더 큰 악의 결과로, 남의 고통이 나의 고통, 남의 슬픔이 나의 슬픔, 남의 악이 나의 악이라는 연대적 유기체에서 직접적으로 관련된 유기적 문제입니다. 학대,유기,도축,살상 벌금 1억 상향! 이런 사람들 때문에 잘못된 악의 근원이 계속적으로 발생, 지구의 인간들 생활, 환경, 경제가 잘못되는겁니다. 2. 전국 유기동물보호소들 1마리라도 안락사금지 의무화! 동물보호법 안락사금지->자연사 개정! -안락사 주사값이든 안락사 시키는 행위, 안락사 과정이 더 돈이 많이 듭니다, 안락사 주사들, 안락사 동물보호법(인도적 법 아닌 명백한 살상행위입니다. 어느 종교나, 율법에서도 하나님 말씀에서도 명백한 죄입니다!) 폐기하시고 대신에 치료값, 방역값, 약값을 사세요! 안락사 대신에 자연사! 개정 동물보호진흥법 신설, 추가 예산 마련 -> 동물보호소 보호,순찰,감찰(전국 지자체 동물복지부서와 동물보호단체들, 지자체 경찰서들과 협력MOU를 맺으세요. 인간들에게 가장 충성스러운 동물들, 자연에 가장 순종적인 동물들, 하나님에게 가장 순종적 생명체들이 동물들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영물이라고도 합니다. 홀로코스트를 방불케 하는 이런 안락사 행위의 악업 악순환을 선순환으로 전환을 하는 인과 관계의 분들은 오직 지자체 관련 공무원분들, 유기동물보호소 관련자분들, 관리자분들 인과관계자들이십니다. 전국 유기동물보호소들 -> 일체의 안락사 없는 동물보육원 신설 전국 동,읍,면 의무화 -> 전국 지방 지자체에서 안락자 금지 의무화!!! 관련 지자체, 관련 관리 담당자들이랑 똑같은 생명체들의 시급한 문제입니다 시급히 법개정 실행! 인간들이나 동물 다 같은 생명체 임에도 인간들이 좋아하는거 동물들도 똑같이 좋아하고 인간들이 싫어하는거 똑같이 싫어하고 인간들이 하고 싶은거 동물들도 똑같이 하고 싶어하고 인간들이 아픈거 느끼는거 동물들도 똑같이 아픈거 느끼고, 인간들이 공포를 느끼는거 동물들도 똑같이 공포를 느끼고 인간들 최소한 의식주 생활의 몇만분의 1도 해당이 안되는 생으로 태어났다가 이런 생활적 어느 것이든 동물들이나 지자체 관련자분들, 유기동물보호소관련자분들과 생각 감정 느낌 정서 생활 등이 전혀 다른게 없이 똑같습니다. 3. 전국 유기동물보호소들마다 1마리라도 의식주 문제 없이 관리가 되도록 동물보호소 운영지원금확충!, 동물보호소-> 탁아소 같이 동물보육원으로 변화! - 지방소멸화 시대에 지대들이 폐허가 되서 남아도는 지방에 면적들도 많은데 자리,공간이 없다고 하는건 완전 잘못된 거짓입니다. 폐허가 된 지역, 폐건물들을 헐고 새롭게 보수하여서 얼마든 동물복지보육원으로도 변화, 발전, 공간이 확대될 수가 있습니다. 지폐는 종이에 불과, 유기동물보호에 쓰이는 시설지원금, 음식값, 약값, 유기동물보호소에 쓰일 예산비용을 정부,한국은행,기획예산부에 새롭게 발행하라고 하거나 추가 경정비를 요청하세요! 지구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는 공의 실현이라는 지속가능한 이용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하기에, 지구생태계의 가치 판단은 인간·동물·생태 다 똑같은 생명체이므로 유기동물보호소 문제는 악의 행위는 더 큰 악의 결과로, 남의 고통이 나의 고통, 남의 슬픔이 나의 슬픔, 남의 악이 나의 악이라는 연대적 유기체에서 직접적으로 관련된 유기적 문제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6.27.~2026.07.27.
종료
교육부
체벌 부활을 청원합니다.
체벌이 반드시 부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전 정말 나쁜 선생님들 많았다는거 인정합니다. 하지만 체벌이 정말 나쁜것이냐고 물었을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야만의 시대에도 체벌로도 고쳐지지 않는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다만 지금보다 학생들이 선생님을 무서워하고, 그 과정에서 법이 아니라 사람으로서 지켜야 하는 선을 배우고, 사회에 나와서 사람들 사이에서 정해진 법이 아니라 법을 이야기 하기전에 사람의 도리를 알고 배웠습니다. 체벌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다만 이전 야만의 시대처럼 무작위적인 폭력이 학생들에게 돌아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엄격한 기준과 법이 재정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공적 교육은 지식의 습득보다 사회에 나가기 전에 가정교육에서 확대된 다음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초중고 교육을 통해서 사회에서 법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사이의 기본적인 지켜야할 것들을 배우고 대학에 가서 스스로 큰 사회에 나가기 전에 초중고에서 배운 것들을 스스로 행동하며 준비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이 흔들리면 나라가 흔들린다고 생각합니다. 폭력은 그 어떤 순간에도 정당화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만 체벌이 폭력이라고 이야기 할 수 있냐고 한다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교권침해, 물론 학생들보다 학부모들이 더 문제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학부모들이 학교에 그렇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된 계기가 나라가, 교육의 분위기가 지금의 분위기를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은 엄해야합니다. 참과 거짓의 문제가 아니라 옳고 그름을 교육자의 생각과 가치관을 기반으로 학생들에게 전달하고 그렇게 전달받은 가치관이 자신의 가치관으로 가져갈지 다른 방향으로 가져갈지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분별력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아닌것은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아직 가치관이 형성되지 않은 학생들에게 알려주어야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6.27.~2026.07.27.
종료
고용노동부
“일을 하지 않아도 돈을 요구”… 검찰송치까지 압박하는 노동행정, 정상입니까 (접수번호: 1001677, 2025. 10. 24.)
안녕하세요. 소상공인으로 서비스업(여행업)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주입니다. 현장에서 체감하는 고용노동 행정은 더 이상 균형 있는 조정자가 아니라, 근로자 주장만을 사실상 강제하는 구조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특히 근로감독 과정에서의 대응 방식은 단순한 행정지도를 넘어 사업주에게 일방적인 선택을 강요하는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 실제 발생한 사례 본 기업은 경영상 위기와 거래처 계약 종료로 인해 2025년 12월 31일부로 매출이 ‘0’이 되는 상황에 이르렀고, 결국 사업 종료를 위한 순차적 인원 감축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근로자는 50대의 경력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무 당시 지속적으로 “매뉴얼이 없다”, “가르쳐주지 않았다”는 사유로 업무 수행에 있어 개선이나 발전 가능성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현행 제도상 해고가 쉽지 않은 구조 속에서 사업주는 이를 감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사업 종료 과정에서 권고사직이 협의되지 않아 불가피하게 해고 절차를 진행하게 되었고, 해고예고 기간(1개월) 동안 해당 근로자는 실제 근무 및 업무 수행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업무가 없어도 사업주는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에 대한 책임 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 ‘예약’을 이유로 향후 발생할 매출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을 요구하는 진정을 제기하였습니다. ■ 상식과 동떨어진 요구 여행업을 포함한 서비스업은 (1)매출이 서비스 제공 시점에 확정되며, (2) 취소, 변경, 고객 대응 등 사후 관리까지 포함되어야 성과가 완성됩니다. 또한 예약은 다수가 접수를 하고, 서비스 제고 시점부터 담당자의 업무 범위를 인정하므로 "서비스 시점 = 매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 “예약을 했으니 내 매출이다”, ☞ “일을 하지 않았어도 미래 매출을 지급하라” 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으며, 이는 (1) 회계 기준 / (2)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 (3) 실제 산업 운영 구조 와 명백히 배치되는 주장입니다. ■ 더 심각한 문제: 근로감독 방식 문제는 이러한 비합리적인 주장 자체보다도, 이를 다루는 고용노동 행정의 방식입니다. 현장에서 근로감독관은 사실관계와 산업 특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근로자 주장에 기반한 시정 방향을 제시하고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 “시정명령 불이행 시 검찰 송치 가능”을 언급하며 압박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사업주는 법적 다툼 이전 단계에서 이미 압박을 받고 사실상 선택지가 없는 상태에서 근로자의 요구를 수용할 수밖에 없는 구조에 놓이게 됩니다. ■ 중재자가 아닌 ‘일방적 강제 구조’ 이러한 구조는 더 이상 중재가 아니라 ☞ “사업주가 어떠한 요구든 수용하도록 만드는 비합리적 강제” 에 가깝습니다. 그 결과, (1) 근로 제공이 없는 임금 요구도 분쟁으로 인정되고, (2) 동일 기준으로 운영되던 보상체계가 무너지며, (3) “문제 제기하면 보상받을 수 있다”는 잘못된 인식이 확산되는 심각한 왜곡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 중소기업이 체감하는 현실 이러한 행정 구조는 중소기업의 경영 리스크를 급격히 증가시키고 인건비 및 분쟁 대응 비용을 확대시키며 결국 채용 기피와 고용 축소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즉, ☞ 단기적으로는 일부 근로자에게 유리할 수 있으나, ☞ 장기적으로는 노동시장 전체를 위축시키는 구조입니다 저 또한 이번 일을 겪으며 앞으로는 다시는 고용을 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하게 됐습니다. ■ 제도에 대한 근본적 문제 제기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 실제 근로(업무)가 없는 상태에서도 임금(인센티브) 지급이 정당한가 (* 퇴사한 다른 근로자는 미래예약 건에 대한 업무를 진행하였음에도 "서비스시점 = 매출"에 대한 산업의 특성과 기존의 임금 방식의 정당성을 납득) - 산업 특성을 배제한 획일적 판단이 타당한가 - 검찰 송치 가능성을 언급하는 방식이 적절한 행정인가 - 고용노동 행정은 과연 중립적인가 ■ 청원 취지 본 청원은 특정 개인을 문제 삼기 위함이 아닙니다. 다만, ☞ “근로자는 무조건 보호, 사업주는 무조건 책임”이라는 구조 ☞ 행정 권한이 사실상 협상 압박 수단으로 사용되는 현실 ☞ 8년간 5인 미만 기업을 운영하며 성실히 지켜온 (연차휴가, 근로시간 준수, 적시 임금 지급 등)에 대한 정당한 평가조차 반영되지 않는 구조 를 알리고자 합니다. ■ 요청 사항 다음과 같은 문제는 노사 모두가 고민해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 근로감독 과정에서의 압박성 행정 여부 - 시정명령 및 검찰 송치 언급의 적정성 검증 - “근로 제공 없는 임금 요구”에 대한 기준 정립 - 산업별 특성을 반영한 행정 판단 체계 마련 ■ 마무리 근로자 보호는 중요합니다. 그러나 지금의 구조는 보호를 넘어 행정 권한을 통한 사실상의 강제 수용 구조로 변질되고 있습니다. 이대로라면 사업주는 점점 더 고용을 기피하게 되고, 그 피해는 결국 노동시장 전체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공론화와 균형 있는 논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P.S. 사업을 유지하기 위해 대출까지 감당하고, 최선을 다한 선택으로 폐업조차 쉽게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사업주니까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는 식의 일방적인 압박은 근로자보다도 적은 소득으로 버티는 소상공인 사업주를 두 번 무너뜨리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업급여조차 없는 사업주는 생계를 위해 오늘도 일을 해야 하고, 결국 고용노동부의 시정지시를 따를 수밖에 없는 현실에 놓여 있습니다. 법적 대응조차 쉽지 않은 구조 속에서 이러한 답답함을 뒤로한 채 생계를 위해 다시 일을 이어가야 하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6.27.~2026.07.27.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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