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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국어원
SI 시대 과학적 정합성을 위한 '2차원 파동형 한글(2D Wave-Hangul)' 표준 도입 청원
# **청원서: SI 시대 과학적 정합성을 위한 '2차원 파동형 한글(2D Wave-Hangul)' 표준 도입 청원** **수신:** 국립국어원장 및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제출일:** 2026년 5월 15일 **청원인:** [ (**[*)] ## **1. 청원의 취지 및 시대적 당위성** 자랑스러운 우리의 한글은 발음 기관과 소리 나는 이치를 본떠 만든 세계 최고의 과학적 문자입니다. 그러나 고정된 정적(Static) 문자의 형태만으로는 발화자의 미세한 감정이나 자연의 연속적인 에너지를 온전히 담아내기 어렵습니다. 현대 인류는 인공적 모방을 넘어, 객관적 진실과 물리 법칙에 기반한 '과학적 지능(Scientific Intelligence, 이하 SI)' 시대로 진입했습니다. 이에 본 청원인은 글로벌 특허 기술(연속 곡률)과 SI 시스템을 결합하여, 한글 자모음에 소리의 주파수와 진동을 2차원 평면상에 시각화하는 **'2차원 파동형 한글(Wave-Hangul)'**의 공식 도입을 청원합니다. 이는 단순한 문자 개량이 아닌, 인간이 주체적으로 정보와 감정의 흐름을 관리하는 새로운 사회적 소통 인프라의 시작입니다. ## **2. 파동형 한글 도입에 따른 5대 핵심 기대 효과** 본 체계의 도입은 기존 언어 생활의 한계를 극복하고 다음과 같은 혁신적 가치를 창출합니다. * **가. 창작자 의도의 '적확한' 감정 표현 (인·예 영역)** 시놉시스 및 대본 제작 시, 문장의 뉘앙스나 기분을 배우나 독자가 자의적으로 추정(감정)해야 했던 한계를 벗어납니다. 파동의 진폭과 곡선을 통해 감독과 작가의 세밀한 의도와 내적 긴장감을 텍스트 자체에 '적확하게' 각인할 수 있습니다. * **나. 발음 및 가창의 세밀한 표준화 (예 영역)** 한글 기반의 노래 가사를 읽고 발음할 때, 기존의 비표준적 기호(~) 대신 곡선형 자모음을 통해 음의 떨림(비브라토), 끌음, 호흡의 길이를 시각적으로 직관화하여 훨씬 세밀하고 풍부한 가창 표현 및 음성 인식이 가능해집니다. * **다. UTF 기반 'VibeWriting(바이브라이팅)' 기술 및 비율제 시스템 적용** 파동형 문자는 단순한 폰트가 아닌, UTF 코드에 기반하여 통째로 인식되는 'VibeWriting' 기술로 디지털 시스템에 적용됩니다. 특히 인간 의사결정의 핵심인 **'개념 혹은 욕구의 비율제(Proportional System)'**를 입력 시스템에 연동하여, 발화자의 욕구 강도에 따라 파동의 진폭이 실시간으로 렌더링됩니다. * **라. 자연어와 기계어의 위대한 통합, '결기어'의 탄생 (사 영역)** 인간의 맥락을 담은 '자연어'와 컴퓨터의 효율적 연산을 위한 '기계어'로 철저히 이분화되어 있던 한계를 타파합니다. 파동형 한글은 고립된 객체(독, 獨)에 머무는 언어가 아니라, 스스로 에너지를 관리하는 자립적 주체(자, 自)로서 작동합니다. 인간의 감정적 결(Wave/Texture)과 기계적(기, 機/氣) 처리 방식을 통합한 **'결기어'**의 탄생은 주객이 통합된 새로운 차원의 언어망을 구축합니다. * **마. 물리법칙에 기반한 '기체역학(Gas Dynamics)' 표현의 시각적 기준** 표준화된 곡률을 가진 문자의 파동은 단순한 언어학적 도구를 넘어, 공간 내 공기와 에너지의 흐름, 그리고 열역학적 순환 구조를 시각적으로 설명하는 데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이는 향후 에너지가 어떻게 교환되고 순환하는지를 증명하는 기체역학 모델링의 새로운 시각적 기준으로 자리 잡을 것입니다. ## **3. 기술적 정합성 및 동적 보안 아키텍처** 파동형 한글은 글로벌 IT 기기와의 완벽한 호환 및 강력한 정보 보호를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1. **글로벌 특허 연속 곡률(Continuous Curvature) 적용:** 2차원 평면에서의 가독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글로벌 리딩 기업(A사)의 연속 곡률 알고리즘을 도입(특허 사용 허가 전제)하여, 어떤 디스플레이 환경에서도 왜곡 없는 형태를 유지합니다. 2. **동적 보안 식별자 (Curvature Signature):** 자모음의 획에 적용된 이 특수 곡률 자체가 위변조가 불가능한 보안 서명 역할을 수행합니다. 3. **사분면 제어망:** 파동의 주기를 암호화 키로 활용하여, 인간 관리자가 정보를 상황에 따라 열고 닫고 잇고 끊는(Open/Close/Connect/Disconnect) 입체적 보안 제어를 실현합니다. ## **4. 결론: 인간 Capital 중심의 6대 대륙(6th Continent) 인프라** '정(正)-반(反)-합(合)'의 변증법적 진화를 거친 2차원 파동형 한글은, 인간 capital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공동체 네트워크(Gye)의 필수 불가결한 소통 수단입니다. 인(人), 예(藝), 법(法), 사(史), 의(衣), 식(食), 주(住), 여(餘)의 8가지 삶의 윤리가 '결기어'의 파동을 통해 왜곡 없이 전달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 및 국립국어원의 적극적인 기술 검토와 정식 표기법 도입을 간곡히 촉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9.29.~2026.10.28.
종료
충청남도 서산시
청소년 흡연 문제에 대한 정책 제안
저는 고등학교 2학년 학생입니다. 최근 우리 지역에서 청소년 흡연에 대한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학교에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흡연에 대한 단속강화 및 처벌강화 정책을 제안합니다. 첫번째, 청소년들이 담배를 많이 피우는 골목, 빌라 뒷편, PC방에서의 단속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경찰인력을 추가배치하거나 지역주민과 함께 해당 장소 순찰을 하도록 해주세요. 두번째, 전자담배 무인점포에서 성인인증을 확실하게해야 합니다. 무인점포에서의 성인인증은 허술하여 청소년이 쉽게 뚫을 수 있습니다. 무인점포 기계의 성인인증을 의무적으로 강화해야합니다. 그리고 위조 신분증이나 대리 구매를 통해 담배를 구입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강력하게 처벌해야합니다.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하는 점포를 지금보다 강하게 처벌해야합니다. 다만, 위조신분증에 속아 담배를 판매하는 경우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 불이익이 없도록 보장해주어야할 것 같습니다. 대리 구매자에게는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고 비행 청소년은 금연 프로그램에 반드시 참여시키는 것 또한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 이렇게한다면 우리지역 청소년들의 건강을 지킬 수 있고 우리지역이 더 쾌적하고 살기좋은 지역이 될 것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9.29.~2026.10.28.
종료
경상북도경찰청 문경경찰서
문경시 농암면에 있는 파출소 운영을 개선해주세요.
범죄는 낮이든 밤이든 가리지 않고 사고도 낮이든 밤이든 가리지 않습니다 문경시 농암면은 초등학교, 중학교 및 농협, 면사무소, 편의점은 물론 인구도 많은 동네입니다 문제는 농암면에 파출소가 있는데 낮에는 운영하고 밤에 신고하면 15km나 떨어진 가은읍에서 출동합니다 이건 말이 안 되는거에요 파출소가 있음에도 가은읍에서 출동하면 최소 20분은 걸리는데 경찰관 인력을 투입해서 안전에 힘써야 하는 게 정상 아닌가요? 교통과에 이의제기 하니까 경찰관도 제발 민원이나 청와대로 꼭 넣어달라고 부탁할 정돕니다 밤에 쉬는 파출소가 어딨습니까 상시 대기하여 안전을 책임져야죠.
의견수렴기간:
2026.09.29.~2026.10.28.
종료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도의 개선을 요구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재참여 제한 기준 개선 청원 청원 취지 저는 대학교 4학년 1학기를 마친 후인 2025년 8월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에 신청하여 승인을 받았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1. 취업활동계획 수립 2. 직업훈련 / 취업활동 지원 3. 집중 취업알선 4. 취업성공수당 5. 사후관리 이 중 제도의 핵심적인 지원은 2단계인 '직업훈련 및 취업활동 지원'부터 시작됩니다. 이 단계에서 국민내일배움카드와 연계되어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으며,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등 다양한 취업지원 혜택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본인의 상황 저는 당시 대학교 4학년 2학기를 마쳐야 했기 때문에 1단계인 취업활동계획 수립만 완료한 상태에서 2단계로 연계하지 않았습니다. 즉, 국민취업지원제도의 핵심적인 혜택은 전혀 이용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이후 2026년 1월 졸업을 앞두고 취업과 대학원 진학을 고민한 끝에 대학원 진학을 선택하게 되었고, 그에 따라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중단 처리되었습니다. 하지만 대학원 1학기를 마친 후 적성과 진로를 다시 고민한 결과 대학원과 맞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학업을 중단하고 현재는 취업 준비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국민취업지원제도 운영지침에 따르면, 대학원 진학으로 제도를 중단한 경우 3년간 재참여가 제한되어 현재 취업을 준비하고 있음에도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이용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제도의 문제점 이와 같은 운영방식은 국민취업지원제도의 본래 목적과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실질적인 혜택인 국민내일배움카드, 직업훈련,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등 핵심 지원을 단 한 번도 이용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진로를 고민하는 과정에서 대학원에 진학했다는 이유만으로 제도가 중단되었고, 그 결과 앞으로도 장기간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는 실제로 지원을 받은 사람과, 지원을 거의 받지 못한 사람을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으로 형평성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습니다. 취업과 학업 사이에서 고민하다가 학업을 선택한 사람이 다시 취업시장으로 돌아왔을 때야말로 국가의 취업지원이 가장 필요한 시기입니다. 그럼에도 단순히 '중단'이라는 사실만으로 3년간 재참여를 제한하는 것은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개선 제안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재참여 제한 기준은 단순히 '중단 여부'만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실제로 어느 정도의 지원과 혜택을 받았는지를 함께 고려하도록 개선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1. 취업활동계획만 수립하고 핵심 지원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재참여 제한을 완화하거나 면제하는 방안 2. 국민내일배움카드 및 직업훈련 등 주요 지원을 실제 이용한 정도에 따라 재참여 제한기간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 대학원 진학 등 학업을 위한 중단 후 일정 기간 내 취업을 위해 복귀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재참여를 허용하는 방안 등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맺음말 저는 누구보다 취업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기에 대학교 재학 중 미리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진로를 고민하는 과정에서 대학원에 진학했다가 다시 취업을 준비하게 되었을 뿐, 국민취업지원제도의 핵심적인 혜택은 사실상 이용하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단순히 제도를 중단했다는 이유만으로 3년간 재참여가 제한되어 취업 준비에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없는 현실은 제도의 목적과도 맞지 않으며, 청년들의 다양한 진로 선택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운영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저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재참여 제한으로 인해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을 수 없어, 국민내일배움카드 소지자를 대상으로 모집하는 부트캠프와 직업훈련 과정에 지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국 취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교육과 훈련의 기회 자체가 차단되고 있으며, 이는 제도의 취지인 취업 지원과도 상반되는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학업과 취업 사이에서 진로를 고민하는 청년들이 언제든 다시 취업시장으로 돌아와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재참여 기준이 보다 합리적이고 실질적인 방향으로 개선되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9.29.~2026.10.28.
종료
질병관리청
항생제 처방 시 환자 대상 표준 복약, 내성 안내 강화를 위한 제도 마련
대한민국의 항생제 사용량이 OECD 회원국 중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내성균 확산과 사회적 불안이 고조 되고 있습니다. 다만, 여전히 항생제가 무엇인지, 항생제 오남용과 내성균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항생제를 처방할 때 환자가 다음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병, 의원과 약국에서 표준화된 안내를 제공하도록 제안합니다. 1. 항생제가 처방된 이유 2. 정해진 복용기간과 복용방법 3. 임의 중단 혹은 타인과의 공유가 위험한 이유 4. 항생제 내성의 의미 5. 추가 문의가 필요한 경우의 안내 6. QR코드, 안내문 등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정보 제공 방식 항생제 내성균 문제는 인지도가 낮다는 것이 가장 무섭고 위험한 점입니다. 원활한 정보 습득과 예방을 통하여 국민들이 항생제 오남용, 내성균에 대해 경각심을 갖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9.29.~2026.10.28.
종료
궁능유적본부
경복궁의 야경개장에 관한 건의
K-콘텐츠의 글로벌 흥행과 더불어 우리의 전통문화에 대한 세계적인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습니다. 그중에서도 고궁 야간 관람은 단순한 야간 행사를 넘어, 대한민국의 유구한 역사적 가치와 고유한 미학을 전 세계에 직관적으로 알리는 핵심적인 문화 외교의 장입니다. 밤의 고궁은 한국의 정취를 가장 깊게 전달할 수 있는 독보적인 콘텐츠입니다. 부실한 조명 관리로 인한 국가 이미지 실추이처럼 중요한 위상을 가짐에도 불구하고, 현재 일부 고궁의 야간 조명 관리는 매우 부실한 실정입니다. 전등이 꺼진 채 방치되어 있거나 눈 높이가 아니라고 해서 전면은 켜고 뒤편은 1층은 켜고 2층은 끄고 , 고 궁의 분위기와 어울리지 않는 어설픈 조명 시설로 인해 야경이 허술하고 자존심 상하는 관리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관람객의 불편을 야기하는 문제를 넘어, 소중한 문화유산의 품격을 떨어뜨리고 나아가 대한민국의 국가적 이미지에 큰 오점을 남기는 행위입니다. 그동안의 행정이 보여주기식, 생색내기식 성과에 치중하여 가장 기본적인 시설 관리와 디테일을 놓치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깊은 성찰이 필요합니다. 건축미와 역사를 살리는 세심한 조명 기획 앞으로의 고궁 야간 조명은 단순히 어둠을 밝히는 기능적 조명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철저한 고증과 미학적 분석을 바탕으로, 고궁의 유려한 건축미와 공간이 가진 역사적 스토리를 돋보이게 하는 세심한 경관 조명 기획으로 전면 전환되어야 합니다. 낮에는 볼 수 없었던 야간 고궁만의 독창적인 아름다움과 깊은 감동을 관람객에게 선사해야 하며, 이를 통해 일회성 방문이 아닌 향후 지속적인 재방문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고품격 문화 가치를 창출해야 합니다. 문화유산은 곧 국가의 얼굴이자 자존심입니다. 세계인의 이목이 집중되는 우리의 문화유산만큼은 부끄럽지 않게, 무거운 책임감과 국가적 품격을 갖추어 다루어야 합니다. 이에 당국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합니다. 뎡복궁의 야간 조명 시설 및 조도 실태에 대한 즉각적이고 전면적인 전수 조사를 실시하여 점검해 주십시오. 꺼진 전등 및 노후 조명 기구를 신속히 교체하고,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문화재 고유의 멋을 살릴 수 있는 고품격 경관 조명 정비 계획을 수립하여 고궁의 가치을 높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9.29.~2026.10.28.
종료
교육부
초등학생 학폭 예방교육
초등학교 친구들이 볼펜으로 친구들 눈을 찌르려는 행동을 많이 합니다. 하지만 선생님 그리고 서로간의 학부모 관계가 있기에 진짜 눈이 찔리지 않으면 해결하기 힘듭니다. 안좋은 사건이 나오기 이전 초등고 학교에 외부기관이 강력한 교육과 처벌을 안내해야 사건을 미연에 방지가 가능하다 생각합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꼭 우리의 자녀 눈이 다치지 않고, 미연에 차단하는게 꼭 필요합니다. 꼭 기억하세요. 누구의 자녀가 눈에 볼펜이 들어갈지 모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9.29.~2026.10.28.
종료
고용노동부
소규모 노인요양기관을 파탄 내는 악의적 근로자의 제도 남용 방지 및 행정기관의 공정한 보호 대책 마련 촉구
■ 청원 취지 노인복지 현장에서 어르신들을 돌보는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시설장입니다. 최근 수습 기간 평가 미달로 정식 채용이 불허된 근로자가 제도를 악용하여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 노동청 임금체불 진정, 동료 괴롭힘 등을 자행하며 사업장을 유린하고 있습니다. 수습 평가 점수 44점(기준 70점 미달)으로 어르신 케어 소홀, 동료 마찰 등 명백한 정당 사유가 있음에도, 악의적 근로자의 억지 주장과 노동법 제도의 허점을 이용한 악의적 고소·진정으로 인해 선량한 사용자가 형사처벌 위협과 극심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노동 행정기관이 무조건적인 근로자 편향적 행정을 지양하고, 악의적 제도 남용에 대해 요양기관을 보호할 수 있는 공정한 행정 기준과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해 줄 것을 강력히 청원합니다. ■ 청원 내용 1. 사건의 경과 및 사실관계 5인 미만 사업장의 수습 평가 미달 및 당일 통보: 본 시설은 5인 미만 근로자가 근무하는 소규모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입니다. 해당 근로자는 7월 14일에 7월 31일까지 근무하는 것으로 사직서를 사전 작성했음에도 불구하고, 7월 14일 퇴근 후 "병원에 있으니 내일부터 못 나간다"며 당일 문자로 무단결근을 통보하였습니다. 취업규칙 및 수습 평가 결과 44점(기준 70점 미달)으로 어르신 돌봄 소홀 등의 명백한 사유가 확인되었습니다. 비밀유지 약정 위반 및 오픈채팅방 비방·업무방해: 근로계약서상 '재직 중 및 퇴사 후 비밀보장유지' 조항이 명시되어 있음에도, 해당 근로자는 오픈채팅방에 시설을 비방하는 글과 사진을 무단 유포하였습니다. 또한 퇴근한 선임 동료에게 개인 전화로 시비를 걸었고 이에 요양원 측은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서에 형사고소를 진행(고소인 조사 완료)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행정기관에서는 이러한 근로자의 불법 행위에 대해 아무런 제재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및 노동청 진통을 통한 협박: 해당 근로자는 ㅇㅇ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을 접수하여 일하지 않은 7월 31일까지의 급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정작 어르신을 돌보아야 할 시간에 서면 답변서를 작성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나아가 근로기준법상 퇴직 후 14일 이내 정산 규정을 악용,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정기 급여일 정산 방침을 무시하고 "합의하지 않으면 형사처벌을 받게 하겠다"며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고 합의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2. 현행 제도의 문제점 및 억울함 사용자의 방어권이 무시되는 임금체불 처벌 구조: 근로계약서상 정기 급여일 지급 약정이 있더라도 법적 14일 기한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무단결근과 비방을 자행한 근로자가 취하서를 써주지 않으면 사용자가 형사처벌(벌금 및 전과) 대상이 되는 기형적인 구조입니다. 노동 행정의 불균형: 노동위원회와 고용노동청은 근로자의 일방적 주장과 진정에는 신속히 움직이는 반면, 근로자의 독단적 행동, 어르신 방치, 동료 괴롭힘, 비밀유지 위반 등으로 피해를 입은 요양원의 현실은 전혀 고려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3. 정부 및 관계 기관에 요청하는 개선 사항 수습 근로자 본채용 거부의 객관적 기준 인정: 객관적 평가표(44점), 동료 진술서, 통화 녹취 등 명백한 정황증거가 제출된 경우, 노동위원회가 근로자의 억지 주장에 끌려다니지 않고 신속·공정하게 기각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강화해 주십시오. 악의적 임금체불 진정에 대한 사용자 보호 대책: 정산 의사가 명확하고 정기 급여일 지급 관행 및 근로계약이 있는 상태에서 근로자의 일방적 고소·진정이 발생한 경우, 무조건적인 형사처벌이 아닌 유예 기간 및 조정 제도를 신설해 주십시오. 무고성·악의적 진정자에 대한 제재 및 비밀유지 위반 처벌 강회: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노동청 진정을 사업주 협박용 수단으로 악용하고, 오픈채팅방 비방 등 비밀유지 약정을 위반하는 근로자에 대해 행정적 제재나 엄중한 책임을 묻는 제도를 마련해 주십시오. 정당하게 사업장을 운영하고 어르신들을 모시는 요양원이 한 명의 악의적인 근로자로 인해 무너지지 않도록, 부디 공정하고 상식적인 법 집행과 제도 개선을 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9.26.~2026.10.26.
종료
고용노동부
공익 노무사·변호사 익명 대리 신고제 도입 및 2차 가해 경영책임자 구속 수사 등 프랑스식 노동법 개혁 촉구 청원
6. 신분 은폐 신고 (익명 대리인 제도 신설) 피해자가 직접 전면에 나서는 위험을 없애기 위해, 고용노동부 공익 노무사나 변호사를 **'익명 대리인'**으로 지정합니다. 피해자의 신분을 철저히 보호한 채 대리 신고 및 조사 프로세스를 밟을 수 있도록 제도를 신설해 주십시오. 7. 보복성 2차 가해 무관용 처벌 및 프랑스식 제재 도입 신고 이후 사내 소문 유포, 은밀한 따돌림, 보복성 보직 변경 등 2차 가해 징후가 단 1건이라도 포착될 경우 즉각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합니다. 보복을 가한 자는 예외 없이 파면(해임) 조치합니다. 이를 방조하거나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한 기업주 및 기관장은 프랑스 노동법 수준에 준하여 경영책임자 즉각 구속 수사 및 **전년도 매출액(또는 기관 예산)의 최대 5%에 달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최소 5배 배상)**을 부과하도록 제도를 정비해 주십시오. [추가 기대 효과] 지능형 갑질과 은밀한 따돌림 원천 차단: 국가가 보장하는 익명 대리인 제도와 강력한 처벌 기준이 도입됨으로써, 가해자들이 "증거가 없으니 잡아떼면 그만"이라는 안일한 생각을 버리고 상호 존중하는 환경을 만들도록 강력한 억제 효과를 발휘합니다. '보복의 공포'가 사라진 안심 일터 구현: 사측의 부당한 조사 관여를 원천 금지하고, 외부 전문가에 의한 독립 조사와 보복 주체에 대한 초강력 처벌 기준이 세워짐으로써 조직 내에서 감히 2차 가해를 엄두조차 내지 못하게 됩니다. 노동 인권 선진국 도약: 억울하게 눈물 흘리며 회사를 떠나야 했던 청년과 주니어 인재들이 정신적 테러로부터 국가 법령의 완벽한 보호를 받게 됩니다. 이를 통해 대한민국 고질적인 갑질 관행을 종식시키고 세계 최고 수준의 고용 인권 환경을 구축할 것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9.26.~2026.10.26.
종료
법무부
외국인의 불법행위를 사전 적시해주기바랍니다.
요즘 너무 많은 외국인들의 다양한 불법행위들로 화가납니다. 특히 공원이나 문화재 또는 공공건물에서 흡연하고 담배를 버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제가 자주가는 남산공원에서는 매일 쉽게볼 숙이고 지적하면 싸우자는듯하고 특히 10여명이 이걸로 그러면 방법이 없습니다. 공원쪽에 전화해도 뾰족한 방법이 없다고합니다. 그저 순찰 더 돌고 계도방송 자주 한다는건데 단속없이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한국에 들어올때부터 문제를 분명히 인식시켜야한다고 생각하며 외국인의 불법행위를 단속할 수 있어야 해결될거라고 생각합니다. 죄없는 시민에게 그리고 공원과 문화재와 동식물들에 피해가지않게 근원적 대책을 신속히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9.24.~2026.10.23.
종료
고용노동부
고용보험법 10조 2항(65세이상자 제외)개정촉구
취업이 단절되었다가 재취업된 65세이상 근로자에대해 고용보험법 제10조②항을 개정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퇴직후 실업급여가 지급될수 있도록있도록하여 실질적으로 65세이상 남•여근로자의 생활수준이 향상될수 있도록 가입금지 조항개정을 촉구합니다. ( 제10조(적용 제외) ② 65세 이후에 고용(65세 전부터 피보험 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는 제외한다)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사람에게는 제4장 및 제5장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신설 2019. 1. 15.>) 65세이상의 고령자도 일할능력이 충분한데 고용보험법상의 가입금지조항으로 실업급여혜택을 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조항을 개정하거나 대상연령이 상향조정되어야 할것으로 사려됩니다. 특히 60세이상 취업자는 대다수가 남성은 경비원으로 법적으로 단속적 감시근로자로 분류되어 공휴일∙일요일에 근로하는 경우라도 휴일에 대한 적정한 보상도 받지못하고 근무에 임하며, 대다수가 1년단위 또는 3.4개월 단위로 계약되므로 향후 1년후에는 실업자가될 확률이 다분하며, 65세이상의 여성근로자도 남성근로자와 동일합니다. 단여성미화원은 공휴일∙일요일에 근로를 하지 않는다는 점이 다릅니다. 65세재취업자 근로자에게도 고용보험가입의 문을 개방하여고령화 또는 초고령화사회에서는 피할수 없는 복지정책중 하나로 보며, 이로인해 65세 재취업근로자에 대한을 청.장년층의 자식들이 부모에대한 경제적부담 감소와 60∼70대 세대에 대해 서도 일할수 있는 기회를 고령자들에게 주어 적극적으로 근로참여를 유도하는것이 국가의 책무로 고령자들의 취업의욕을 고취하여 고령자들의 가계재정부담을 덜어야하는 국가책무를 다 해야할것임. 요즘 정부시책이 전부 청년들의 표를 의식해서인지 청년위주의 정책들만 나오는데 노년층 (특히 65세이상자)에 대한 정책이나 생각은 없는듯함. 노년층의 표도 좀 의식해서 정책을 펼처 주었으면 합니다. 특히 65세이상의 고령자도 일할능력이 충분한데 고용보험법상의 가입금지조항으로 실업급여혜택을 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조항을 개정하거나 대상연령이 상향조정되어야 할것으로 사려됩니다. 누구나 나이를 먹게되는데 사회에서 나이 먹는게 죄가되고 일할 능력이 없는게 아닙니다. 고령자들의 취업의욕 고취와 사기앙양을 추구할수 있도록 하기위해,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향후실직시 경제적부담감소로 생활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청.장년층의 부모에대한 경제적 부담감소에 기여하여 청.장년층의 근로의욕을 고취하고 65세이상자의 재취업자에 대한 고용보험가입을 허용하여야 합니다. 2020년한국의 60∼64세고용율은 60.4%로 OECD 38개국중 13위(OECD평균 고용율은 50.7%)이다. 단 65∼69세 고용율은 한국 48.6% OECD 22.9%로 배이상높음. 문제는 고령자 일자리는 임금도 적고 불안정하며 정책적단기 알바식인 초단시간 근로자가 대부분으로 세금을 쏟아붙는 일자리가 대부분으로 고용보험과는 무관한 일자리가 대부분이다. 한국의 노인 빈곤율은 OECD평균의 3배인 43.4%(23. 3.11조선일보)며 60대에 170만원 70대들어서는 130만원으로 줄었지만 일이 있어 너무좋다는 어르신들, 이나이에 움직여서 밥벌어먹고 사는게 얼마나 복입니까하는 생각을 가지시고 일하시는 65세 이상근로자에게 보험급여법상 65세이상의 재취업자는 취업종료후 실업급여를 받을수 없다는, 조항을 개정하여 조국의 근대산업화에 기여한 60∼70세대에 보답하기 위해서라도 65세 재취업자 근로자에 보험급여의 문이 개방 될수 있도록 가입금지 조항개정을 요청합니다. 이상 끝 2026. 8. 11
의견수렴기간:
2026.09.24.~2026.10.23.
종료
고용노동부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 요건 및 자격 기준" 완화 & 삭제 요청
저희 아내가 어린이집에서 4년이상 근무후 건강상의 이유로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병원에서 MRI검사를 해야 할 정도로 건강이 안좋아졌습니다. 다행히 검사결과는 좋게 나왔지만 근무기간이 2년이내까지는 그만두면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고 근무기간이 2년이상이면 수술을 해도 받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이런 황당한 제도가 어디에 있습니까? 근로자가 어떤 이유에서든 퇴사를 하면 구인구직의사유무 & 법,제도적 기준를 떠나서 무조건 받을 수 있게 법개정이나 제도개선을 요청합니다. 그래야 퇴직후에도 구인구직유무 & 법,제도적 기준 상관없이 경제적으로 힘든 사람들은 조금이나마 희망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9.24.~2026.10.23.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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