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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청각장애인의 인공와우 수술 국가지원 및 책임을 청원합니다.
▶ 제안자 소개 저는 청각장애인을 가족으로 맞이할 예정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누구보다 가까이에서 청각장애인의 고충을 직접 보고 들을 수 있었고, 그들과 같은 상황에 있는 분들과도 대화를 나누며 이 정책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청각장애인의 목소리를 대변하여 이 정책을 제안드립니다. ▶ 제안 정책/법안 요점 및 핵심 청각장애 중에는 보청기가 아닌 "인공와우" 라는 인공 달팽이관 수술을 해야 들을 수 있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문제는 이 인공와우 수술비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어도 기본 2천만원이 부담됩니다. 소통에 있어서 꼭 필요한 사람의 감각인 청각을 어떤 이들은 매우 값비싼 대가를 지불해야만 얻을 수 있고, 이 때문에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소리없는 세상에 살아야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사실은 매우 큰 문제입니다. 이에 청각장애인의 인공와우 수술비 지원 확대 정책이 꼭 필요합니다. 아래 세부적인 설명에서 드리는 바와 같이, 인공와우는 안경과 같이 수명이 있기에 몇 년 마다 교체가 필요합니다. 한평생 소리를 듣기 위해 무거운 금전적 부담을 갖는 이들이 없도록, 인공와우 수술비의 현실적인 지원 정책 추진을 부탁드립니다. ▶ 제안 정책/법안의 필요성 및 세부 내용 아래는 청각장애인 지원재단인 "사랑의 달팽이"에서 밝힌 청각장애인의 인공와우에 대한 현실과 지원제도의 실태입니다. https://campaign.soree119.com/ 앞서 언급드린 바와 같이 인공와우는 왼쪽과 오른쪽 모두 수술을 할 경우 비용은 기본 "2천만원"이 부담되며, 안경과 같이 수명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교체가 필요합니다. 아무리 최대한 고장이 나거나 노후화되지 않도록 관리를 하여 10년 주기로 교체를 한다고 하여도 평생 2억원의 교체 비용을 부담해야합니다. 문제는 현재 대한민국에서 청각장애인의 인공와우 수술 지원 정책이 매우 열악합니다.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의 경우 양쪽 귀 수술과 외부장치 교체 1회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성인의 경우 오직 "한쪽의 수술과 외부장치 교체 1회 지원"이 전부이며, 이후로는 양쪽 기준으로 2천만원 가량의 비용을 부담해야합니다. 인공와우는 고장이나 노후화 등으로 인하여 몇 년 마다 교체를 해야하며, 현재처럼 국가적 지원이 부재하고 수술비용 확보가 어려울 경우 소리를 듣는 것을 포기한 채 살아가야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더불어 인공와우 수술을 마친 뒤에는 입원기간은 물론이고, 수술 후에는 "매핑"이라고 하여 인공와우가 환자에게 맞도록 조율하는 과정과 적응훈련 기간이 필요합니다. 이 기간동안 생업이 불가할 만큼 인공와우 수술을 결심하기 위해서는 비단 수술비용 외에도 장기적인 생활면에 대한 비용부담까지 대비를 해야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수술비용에 대한 지원만으로도 당사자들에게는 큰 힘이 되고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미국, 호주, 싱가포르, 영국의 경우 평균 5년 주기로 전액을 지원하고 있으며, 독일, 일본, 이탈리아의 경우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서 전액/부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타 선진국의 경우 인공와우에 대한 현실적인 지원이 보장되고 있는데, 선진국의 대표적인 국가 중 하나인 대한민국 역시 현실적인 인공와우 지원에 대한 정책 추진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 제안 정책/법안의 기대효과 헬렌 켈러께서는 "볼 수 없으면 사물로부터 멀어지지만, 들을 수 없으면 사람으로부터 멀어진다"는 이야기를 남겨주셨습니다. 그만큼 청각의 부재는 단순 불편함을 넘어 소통의 불가를 뜻하며, 교육과 취업 그리고 사회참여와 같은 모든 측면에서 어려울 수 밖에 없습니다. 학교에서는 다른 학우들처럼 배우고 꿈을 키우고 미래를 계획하는 것이 어려워지고, 결국 사회에 나가서 무언가를 도전하거나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거나 도전하는 것조차 어려워지게 됩니다. 사실상 "사회를 이끌어갈 잠재적인 인재들을 잃게 되는 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공와우 수술의 지원을 통해 청각의 부재에 대한 걱정도, 혹 부재하였을 때 무거운 비용부담이라는 걱정없이 세상과 소통하며 살아가고 나아가 다른 이들과 동등한 기회를 가지고 출발할 수 있을 만큼, 대한민국의 미래사회를 이끌어갈 인재로서 사회발전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헌법 제34조의 제1항과 2항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헌법 제34조 제1항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헌법 제34조 제2항 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세상과의 단절없이 소통하는 기회를 국가가 주도적으로 만들 수 있음에도 이를 시행하지 않는 것은 위헌적입니다. 헌법에 명시된 바처럼 국가가 나서야할 의무는 본 정책의 추진과 보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선조들께서도 "세상에 버릴 사람은 아무도 없다"면서 장애인에 대한 복지정책과 사회의 일원 무엇보다 중시 여기셨습니다. 이에 서당 이덕수와 같이 청각장애가 있지만, 이에 상관없이 국가를 이끌어갈 인재가 되어 큰 공들을 세워간 분들도 많으셨습니다. 선조들의 이러한 교훈과 정신을 이어받아 "장애인 복지"가 아닌 "미래를 이끌어갈 인재를 위한 가치있는 투자"로서 본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8.07.~2025.09.05.
종료
보건복지부
기초생활수급자해택,한부모지원해택,개인회생 제도 강화 요청
안녕하세요.저는 경기도 성남에 거주하고 있고,40대 중반을 살아가고 있는 여성 직장인 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해택,한부모지원해택,개인회생 제도 관련 기준 강화를 촉구 합니다. 제가 아는 지인3명이 모두 기초생활수급자,한부모 해택,개인회생 해택을 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남편이 수입이 있으나,주급으로 현금으로 받아 소득 신고를 누락하고,정신과 치료 1년 받아 일할 능력이 없다고 허위진단서 받고,위장이혼 하고 한부모 해택을 받고,각종 은행,카드사,제3금융권에서 대출 한번에 받고 개인회생을 받고 있습니다. 모두 법을 위반 한거죠!그럼에도 불구하고,신고,조사 신청을 요청하면 증거가지고 오라고하며,증거 없으면 담당청은 조사나갈 수 없다고 묵살합니다. 우울증 있고,일할 능력이 없는 사람이 나이트가고,성형하며,지인들과 술먹고,놀러다니고 할 수 있을까요? 사지 멀쩡한데 우울증 1년 치료 받았다고,수급자 해택 받고 있습니다. 우울증이 심해 일도 못한다고 해서 영세민 해택?우습네요. 우울증으로 약만 먹고,놀고 있고,우기면 받을 수 있는 해택?도대체 무슨 조사를 한걸까요?추적 관촬 그런거 없네요. 저도 우울증 있으나,사지 멀쩡해 열심히 일하며,부모님 저혼자 부양하고 살고 있습니다. 또 이혼 했는데 한집에 같이 사는데 어떠한 조사,불시 방문이 없으니 한부모 해택을 받고 있고요. 영혼까지 끌어서 대출 땡겨서,성형,금으로 치장,사치와 향락에 사용했음에도 어디에 사용했는지 등에 대한 조사 없이 개인회생신청 통과!그러면 정말 돈이 없어 긴급 생활비 대출받고,투자 목적이 아닌 월세 나가는게 아까워 대출받아 열심히 갚고 있는 사람과,정말 힘들어 긴급대출 받아 열심히 갚고 있고,이제껏 갚은 사람들은 바보 입니까? 위 3가지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이게 지금 현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 입니다. 기준을 변경요청 및 강화 요청합니다. 사지는 멀쩡하나,일부러 일을 안하거나,구할 의자가 없는 경우,정신 병력으로 일할 수 없는자같은 경우!2주에 한번 직접 기관 방문하여,면담 또는 병원과 협업을 맺어 예후관찰,수급비 사용처 확인 등과 같은 방법으로 부정수급이 어렵도록 하는 제도 필요! 한부모,아동수당의 경우,불시 방문 및 조사를 한번이 아닌, 지속적으로 하고,신고가 있으면 증거가 없더라도 즉시 재확인 하고,실제 해당 금액이 아이에게 사용을 있는지,생활비가 아닌 향락에 사용한건 아닌지 확인 하는 제도 필요! 개인회생의 경우,대출 받아 사용한 사용처. 확인 하여 도박, 향락과사치등에 사용했음이 확인될 경우 개인회생 신청 못하게 막아야 하고,정말 생활에 필요한 가전,가구,의류등을 제외 한 재산(채무자가 착용하고 있는 악세사리 포함) 차압등을 진행하여 그 금액 만큼 차감하고 나머지 금액에서 원금은 모두 갚을 수 있도록 상환기간을 설정하는 제도 필요 (예외기준:나이가 있어 취업이 어려운 경우,건강상에 이유로 장기간 입원이 필요한 경우) 이렇게가 아니더라도 조금더 철저하고 꼼꼼한 확인을 하여,부당해택 받을 수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우리가 힘들게 벌어 내고 있는 세금이 헛투로 쓰이지 않도록 제도 강화 촉구합니다. 이런 글을 쓰는것이 처음이라,장황 할 수도있고,맥락이 맞지 않을 수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많은 동의 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8.07.~2025.09.05.
종료
대법원
전자소송포털에서 '로그인 기록'을 확인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전자소송포털은 대한민국 법원이 운영하는 전자소송시스템입니다. 그런데 사용자의 '로그인 기록'을 확인할 수 없어 '개인정보 침해'가 우려됩니다. 전자소송포털 사용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고 있거나 공동인증서를 탈취해 가지고 있는 사람이 로그인하여 그 사람의 소송에 관한 정보를 훔쳐볼 여지가 있습니다. 전자소송포털에서 사용자의 '로그인 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제공하여 '개인정보 보호'를 돕는 것이 '전자소송포털 시스템의 안전성'을 위해서도 더 낫다고 생각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8.07.~2025.09.05.
종료
보건복지부
취약계층 (기초생활수급자) 지원금
국민의 혈세가, 정말 소중한 세금이, 취지에 맞게 쓰여지길 간절히 바랍니다. 윗집 할머니는 집주인이신데 아들명의로 돌려놓고 기초생활수급자 행세하며 수급자 지원금 받고 있습니다. 빈틈을 노려서 혈세를 빨아먹는 악행이 있는한 이러한 제도는 아직 시기상조 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8.07.~2025.09.05.
종료
보건복지부
장애인,기초생활자,차상위.노령연금자 자동차구매건에 대하여
위 사람들이 돈이없어서 차를사야하는데 중고를 주로 구매해야합니다. 그런데 복지부에서는 차를 구매하는 조건이 2000cc 이하를 구매해야 한다고 합니다 왜? 냐고 물어보니 cc높은차가 고급차라서 그런데요, 그런데 중고차 시장에서는 연식이 오래돼고 cc가 높은차는 가격이 저렴합니다. 비싼차가 기름도 작게먹고 cc가 낮고 고급차라서, 그런신차는 우리같은 사람은 10년후에나 중고차로 살 수 있습니다. 시대가 변한 이런흐름에 아직도 관계기관에서는 옛날방식 그대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에서는 이런상황을 잘 반영해서 없는 사람들 혜택을 주었으면 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8.07.~2025.09.05.
종료
보건복지부
기초수급.한부모가정
기초수급.한부모가정.지속적인 관리와 제대로된 조사가 필요한것같아요 주위에서만봐도 진짜어렵게살고 힘든사람들은 정작 자식이 있다는이유로 다쓰러져가는 집이있다는 이유로 지원 안되고 자식이 있어도 돌보지도않으면 자식이 없는거 아닌가요? 주위에서만 봐도 어렵지도않고 일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초수급대상자.한부모가정 다자녀 돈 다받고 지원받아 일 안하고 그돈으로 놀고 여행다니고 부동산.현금통장. 차 등 친척이나지인들 명의로다해놓고 위장 이혼해서 돈받고 신고 할려해도 사진 .이나 증거 가져와라 사진 찍어와라 신고만하면 이런건조사는 공무원들이 해야하는건 아닌가요?공무원들은 사무실에 앉아서 신고자에게 다 가져오라면 일하는 사람들이 따라다니면서 증거사진 찍을수도없는거고 이해가 안갑니다 열심히 일하고 어렵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런거 보면 김빠집니다 나도 그래버릴까 생각드네요 잘 조사해서 무조건 지원해주는것이 아니라 직접방문해서 당사자를 환경을 보고 장애인이 아님 일을 할수 잏는 상항인 분들은 일자리를 지원해주고 현금이 아닌 바우처카드 전환으로 지원금사용의투명성을 더 해야 할것입니다. 정말이지 정말어려운 사람들에게 더많은 지원을 위해선 시정 조치 철저하고 까다로운 절차 조사가 필요한것같습니다. 한부모가정도.아무나 별조사없이 조건만 맞음 다해주니 이혼율도 더많고 위장이혼 진짜 많습니다. 이번 대통령님 바뀌고 모든공약 약속한것 지켜러는것같고 몇일 안됐지만 저말 잘 하시는것같은데 이것 단 하나기초수급 더 강화한다는 말씀에 더 화가나서 이렇게 청원드립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위해 철저한 조사 했음 합니다 제발 더는 억울한사람없게... 남의 돈(세금)으로 공짜돈이라고 여행다니고 사치하고 더는 없었음합니다 국민들 세금이 아깝지않게해주십시요.
의견수렴기간:
2025.08.07.~2025.09.05.
종료
법무부
외국인 위장결혼과 국적 악용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과 철저한 검증을 요청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최근 외국인 지인을 통해 들은 이야기를 계기로, 우리나라 국적 및 체류 제도가 일부에게 심각하게 악용되고 있는 현실을 알게 되었고, 이 문제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고 판단하여 이 청원을 올립니다. 현재 저희 지역에는 외국인 근로자와 유학생이 많이 생활하고 있으며, 특히 베트남 국적을 가진 분들이 많이 보입니다. 그런데 그중 일부는 학업보다는 경제활동을 목적으로 입국하고, 졸업 후에는 비자 연장을 위해 위장결혼을 선택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제가 직접 들은 사례에서는, 브로커를 통해 수천만 원을 지급하고 서류상 결혼을 한 후, 실제로는 베트남인 연인과 동거하며 혼인 기간을 채운다고 합니다. 이후 한국 국적을 취득하고 본래 연인과 재혼, 그 배우자 또한 비자를 받아 사업을 시작합니다. 문제는 이것이 한두 사람의 일탈이 아닌 구조화된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들은 “베트남 사람들만 아는 서류 준비법이 있다”는 말을 하며, 세금은 내지 않고 벌어들인 돈을 수년간 베트남으로 송금해 자산을 쌓고 있다고도 말했습니다. 대한민국의 국적과 비자 제도가, 돈을 주고 구매한 수단처럼 여겨지는 현실을 묵과해서는 안 됩니다. 진심으로 정착하고자 하는 외국인분들까지 의심받게 되는 구조는, 우리 모두에게 손해이며 불공정합니다. 이에 저는 아래와 같이 제도적 개선을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결혼비자 및 혼인귀화 심사 기준의 강화와 실질적 검증 도입 단순 서류 심사에서 벗어나, 비공식 실거주 확인, 현장조사,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위장결혼 브로커 및 공범자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처벌 강화 국적 및 체류 자격을 상품처럼 사고파는 행위에 대한 형사적 단속이 필요합니다. 귀화 후 재혼으로 이어지는 연쇄적 체류비자 취득 구조에 대한 검토 국적 취득자의 가족 및 재혼 절차에 대한 심사 기준 강화가 필요합니다. 외국인의 소득·세금 납부 및 송금 흐름에 대한 투명한 관리 체계 구축 세금을 내지 않고 수억 원을 해외로 송금하는 행위는 탈세이자 사회 기여 회피입니다. 대한민국 국적은 단순한 ‘체류 수단’이 아닌, 헌법과 공동체에 대한 책임이 따르는 소중한 자격입니다. 제도의 허점을 악용하는 일이 더는 반복되지 않도록, 정부와 관계 부처의 관심과 철저한 대책 마련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8.07.~2025.09.05.
종료
법무부
사형제도를 부활
안녕하세요. 요즘대한민국의법치주의는 살인자를옹호하고보호하는데있어서 할여를 많이하는거같습니다. 자식이부모를죽이고 또그반대인상황과 생전보지도못한이에게살해를당하였는데도 그저 초범이라고 재범을저지른다하여도 피해자의고통은상상도하지못한체 10년20년 어쩔수상황에서사형을선고한다하여도범죄자또한법을악용하여무기징역으로지속적으로교도소에서지내고있는게우리의현실입니다 27년동안존속은하고있으나실행되지않는사형제도를부활시켜야만범죄에대한올바른인식을시킬수있다고봅니다. 국가의주권은국민에게있으면강력한법치국가가필요하다고생각됩니다. 차후이법을부활시킬시 12.3계엄의최고결정권자인윤석렬대통령과김건희 내란에동조한45명의국민의힘의원들 나머지군내란세력 그에동조한유투버및서부지방법원폭도처벌이가능하다고생각합니다. 차고넘치는증거와증인앞에서도당당하다고들이야기하고있으니사형법의부활과교도소에차고넘쳐나는살인범들을법으로처단하여주십시요 주권을가진국민을해치는자는살인자이며 대한민국의법으로 엄단하고 다시는이런패륜적인범죄와반인륜적인범죄에서대한민국주권자지켜주시길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8.07.~2025.09.05.
종료
보건복지부
편측성 흑자증 등 난치성 피부질환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요청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어린 시절부터 편측성 흑자증이라는 선천성 또는 후천성의 색소침착성 질환을 가지고 살아온 40대 여성입니다. 편측성 흑자증은 몸의 한쪽에 과도한 색소침착이 나타나는 피부질환으로, 외관상으로도 매우 도드라져 보여 사회적 시선이나 편견에 평생 시달리게 되는 질환입니다. 흉터처럼 보이는 넓은 색소침착은 어린 시절부터 또래 아이들과 다른 외모로 저를 고립되게 만들었고, 성인이 된 이후에도 짧은 옷조차 자유롭게 입지 못하게 하며 자존감과 사회생활에 큰 제약을 주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이 질환을 겪는 수많은 분들이 질환 자체보다 그로 인해 받는 심리적 고통, 사회적 단절, 경제적 부담으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특히 치료는 레이저나 고가의 약물요법 등으로 이루어지지만, 모두 비급여 항목으로 처리되어 일반인이 감당하기에 큰 부담이 따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료를 위해 수백만 원 이상의 비용을 들이며 포기하지 않는 이유는 단 하나, ‘조금이라도 나아질 수 있다면’ 하는 간절함 때문입니다. 이 질환은 흔하지 않고 원인이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치료적 접근조차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질환의 심각성과 환자들의 삶의 질 저하를 고려한다면, 이와 같은 난치성 피부질환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부모님은 아직도, 마흔이 넘은 딸이 치료받을 수 있는 병원을 알아보며 인터넷을 뒤지고 계십니다. 시간이 지나도 나아지기는커녕 점점 퍼지고 있는 이 질환 앞에서, 우리는 무력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부디, 질환 자체가 아닌 사회적 무관심이 환자들을 더 아프게 만들지 않게 해주세요. 편측성 흑자증을 비롯한 난치성 색소질환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해 주시길 간절히 청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8.07.~2025.09.05.
종료
경상북도
소득 구간을 이유로 다자녀 돌봄지원에서 배제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 중앙정부의 책임을 촉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상북도에 거주하며 세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한 부모로서, 다자녀 가정에 대한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에 대해 묻고자 이 청원을 올립니다. 최근 2025년 7월, 경북 지역에서 시행되던 어린이 돌봄 서비스의 지방정부 지원 정책이 변경되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변경된 내용의 핵심은 당장 올해 9월부터 소득 상위 200% 초과 가정은 더 이상 돌봄 서비스 지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 저희 가정은 소득 구간 상 중앙정부의 돌봄 서비스 지원은 받지 못했지만, 그동안 경상북도 차원의 지방정부 지원을 통해 간신히 육아의 숨통을 틔울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정책 변경으로 그마저도 중단되면서, 세 자녀를 돌보는 가정으로서 말할 수 없는 혼란과 실망을 느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문제는 정책의 “내용” 이전에 “절차”입니다. 이미 시행 중이던 복지정책이 사전 안내나 충분한 공론화 없이 갑자기 중단되었습니다. 아이 돌봄은 일상과 직결된 사안이며, 단순한 행정적 편의로 변경되어서는 안 되는 생애주기 중심 복지 영역입니다. 정책 수혜를 받는 도중 중도 배제되는 구조는 가정의 계획을 무너뜨리는 매우 위험한 선례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자녀가 많을수록 육아·교육·돌봄의 부담은 배가되고, 돌봄 공백은 단순한 불편을 넘어 부모의 경제활동과 가정의 존속에까지 큰 영향을 미칩니다. 또한, 이번 사안을 통해 다시 한 번 느낀 것은 다자녀 정책에 대한 중앙정부의 책임 회피입니다. 2자녀 이상만 되어도 지출은 급격히 증가하고, 특히 3자녀 이상 가정은 그 자체로 ‘국가적 기여’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는 소득 구간이라는 잣대를 들어 다자녀 가정에 돌봄, 교육, 양육 지원을 선별적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소득 기준에서 제외된 가정은 지방정부 지원만이 유일한 안전망이 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지방정부조차 손을 놓게 되는 현실 앞에서 묻고 싶습니다. “저출산이 심각하다고 말하면서, 1자녀 가정도 귀하다고 하면서, 정작 3자녀 가정이 받을 지원은 왜 사라지는 것입니까?” 다자녀 가정에 대한 돌봄지원은 단지 소득에 따른 '복지 시혜'가 아니라, 국가 존속을 위한 전략적 투자이자 의무여야 합니다. 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기 시행 중이던 지방정부 돌봄 지원의 중단은 즉시 철회되어야 하며, 적어도 연말까지 유예기간을 두어 가정이 대비할 시간을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자녀 가정(2자녀 이상)**에 대한 돌봄 서비스는 중앙정부가 주도적으로 책임져야 하며, 지방정부의 부담에만 의존하는 구조를 반드시 개선해야 합니다. 소득 기준은 고려하되, **다자녀 가정에 대해서는 별도 기준을 마련하여 소득과 무관하게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국가 차원의 통합 정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복지정책 변경 시에는 사전 안내와 의견 수렴 등 절차적 정당성을 반드시 확보해 주십시오. 저출산 극복을 위해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에서 여러가지 정책을 수립 시행하고 있지만, 이미 시행되고 있는 정책에 대한 돌발적인 중단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오히려 부족한 부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8.07.~2025.09.05.
종료
경기도 화성시
(전기차충전시설 이용)공공주차장 높이 제한 시설 폐지 요청의 건
현재 전기 1톤 트럭을 운영중인 시민입니다. 최근 공영주차장에 전기1톤트럭 충전을 위해 방문하였으나, 높이 2.3m 정도 차단 시설때문에 입차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소상공인, 택배종사자들이 공영주차장에 설치된 충전시설을 이용하고 있는데, 새로 설치되거나 기존 설칟된 높이제한 차단 시설때문에 전기차 충전이 불가한 상태입니다. (현재 거주지 인근 차단시설: 동탄 노작마을 공영주차장, 동탄 여울공원 주차장 등) 국가차원의 전기차 보급 정책에 비추어보아도, 이는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많은 소상공인/택배종사자 등 1톤 트럭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시민들에 해당 시설로 인한 큰 불편이 예상되는 바 해당 시설의 철거 및 원활한 충전시설 이용이 가능하도록 조치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8.07.~2025.09.05.
종료
보건복지부
자살대책 청원
[대통령께 드리는 공개 편지] “왜 대한민국은 여전히 자살 대국입니까?” 존경하는 대통령님께, 먼저 국무회의에서 “우리나라 자살률이 왜 이리 높은가요?”라는 질문을 복지부 장관에게 직접 던지셨다는 보도를 접했습니다. 대통령님의 진심 어린 문제의식과 관심에 깊이 공감합니다. 더욱이, 대통령님께서 아픈 개인사를 숨기지 않고 꺼내며 “우리 죽지 말고 삽시다”라고 말씀하신 용기와 간절함은, 이 문제를 향한 국가적 시선의 전환을 예고하는 중요한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이제 더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왜 지난 20년간 수많은 자살 예방 정책과 정신과 치료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자살률은 여전히 낮아지지 않았는가?” 대통령님의 공약 중 하나인 ‘학생 정서·행동 특성 검사’는 자살 위험군을 조기 발견해 전문가 치료로 연결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접근이 실제로는 약물 치료 중심의 정신의학적 개입을 유도하며, 오히려 청소년 자살 충동을 자극하는결과를 낳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정부는 얼마나 자각하고 계신가요? 이미 국내외 연구들은 정신과 약물이 청소년의 자살 충동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가능성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정서·행동 검사를 통해 ‘고위험군’으로 분류된 학생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약물 처방과 정신과 낙인 속에 더 깊은 절망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이 검사는 지금, 위험군 학생을 ‘발견’하기보다 ‘색출’해 정신과 시스템으로 보내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학교도, 교사도, 부모도 빠지고, 그 아이의 마음을 가장 가까이에서 돌볼 수 있는 사람들이 책임을 의사에게 전가한 채, 침묵하고 있습니다. 이런 방식은, 정작 학생들의 내면에서 벌어지고 있는 절실한 외침들 — “왜 살아야 하지?”, “나는 왜 이렇게 외로운가?”, “내 마음을 정말 알아주는 사람이 이 세상에 있을까?” — 이러한 존재적 질문을 외면하게 만듭니다. 물론, 정신의학적 개입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자살 문제는 ‘개인 정신의학’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고립과 공감의 부재, 삶의 의미 상실이라는 공동체 전체의 문제입니다. 자살은 통계의 문제가 아닙니다. 삶이 무너지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약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아픔이 이해받을 수 있다’는 믿음, 누군가 곁에 있어주고 있다는 감각을 절실히 원할 뿐입니다. 🔻 지금의 자살 예방 정책을 다시 보셔야 합니다 1. 학생 정서·행동 특성 검사와 정신과 연계의 자동화 구조를 재검토해주십시오. 위험군 ‘선별’은 아이를 낙인찍고 조기 병리화의 우려를 낳습니다. 2. 청소년 자살률 감소를 위해 약물 치료 확대가 아닌, 관계 회복 기반 심리지원 체계를 구축해주십시오. 교사, 부모, 친구와의 연결망을 회복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3. 죽고 싶은 마음’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학교 심리상담과 생명교육, 자기이해 중심의 교육 프로그램을 의무화해주십시오. 단순한 감정 평가가 아니라, 삶의 방향과 존재의 의미를 묻는 교육이 절실합니다. 4. 지난 20년간의 정신의학 기반 자살 예방 정책의 실효성과 부작용에 대한 백서를 발간하고, 독립 평가를 지시해주십시오. 정신과 약물 처방과 청소년 자살률의 상관관계에 대한 공공적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이제 대통령님의 질문은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그 질문이, “왜 자살률이 높은가요?”에서 멈추지 않고, “우리는 무엇을 놓치고 있었는가?”, “진짜 필요한 것은 무엇이었는가?”로 이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국가가 더 이상 청소년을 병명으로 분류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들의 고통을 처방전으로 침묵시키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는 진심으로, ‘듣고 함께 있어주는 나라’가 되기를 바랍니다. “죽지 말고 살자”는 말이, 약속이 아니라 현실이 되는 나라. 그 시작은, 대통령님의 질문으로부터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8.07.~2025.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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