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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장애인 주차표지 위조 위반
안녕하세요 44살 애들 둘키우고있는 지체 장애인입니다 다들 고생하시고 나랏일하신다고 고생많은거 알고있습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장애인 표지위조 위반사항이 너무많습니다 실제로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하려해도 일반차가 장애인표지를 위조 기간만료등 보호자동승인대도 비장애인혼자탑승 주차 솔직히 너무안지켜지고 주차하기가 너무힘이듭니다 정말로 그냥 신고하려해도 동영상 촬영에 무슨무슨 증거제출 해야되구 일반사진으로는 거의 신고접수가 안되구요 그리고 신고하는것도 너무힘들어요 신고하려다 비장애인한테 멱살잡히는건 다반사이구요 나라에서 좀더 강력한 법을 제시 그리고 수시로 공무원들이 강제적으로 가짜표지판장애인 거를수잇도록 좀 해서 깨끗한 장애인 주차문화 될수있게 실생활 도움되는 법좀 해주세요 제가 글 재주가없어서 이것밖에 못습니다 죄송해요 그래도 똑똑한분들이니 제 뜻은 잘 전달됐으리라 믿어의심치 않습니다 장애인에게 이런 조그만 생활이 될수있도록 신경좀 써주십시요 부탁드립니다 긴글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추신:유튜브 딸배헌터 이분이나 장애인 주차치면 예컨대 대략짐작되는 내용들 많이많이 나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10.02.~2026.11.02.
D-3
보건복지부
장애인 주차구역의 주차에 관한 사항
안녕하십니까 다름이 아니라 장애인 주차구역에 대한 청원을 할려고 합니다. 장애인 주차구역은 장애인 주차 가능 스티커를 부착하고 장애인이 탑승하였을 때 주차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나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안전신문고에 비장애인이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하고 마트에 다녀오는 영상을 신고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주차가능 스티커가 있다는 이유로 시청 노인 장애인과에서 과태로 부과가 불가하다고 합니다. 이게 법입니까? 비장애인은 왜 그 자리에 주차하고 싶지 않을까요? 장애인 주차구역은 장애인을 위한게 아닙니까? 왜 이렇게 이런 제도를 악용하는 사람들을 그냥 놔두는지 모르겠네요 강력한 처벌이 필요합니다. 또한 현실상 장애인 주차구역이 너무 많습니다. 아파트나 대형마트를 가더라도 이 구역은 거의 텅텅 비어 있습니다. 대형마트에서 간혹 2대 정도씩 주차되어 있는데 그분들이 과연 장애인 일까요? 물론 비워 두는게 맞습니다. 허나 가뜩이나 적은 주차 공간에 너무 많은 구역이 비어 있다는 것 또한 아이러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제안하나 하자면 만삭의 임산부나 갑자기 다리 등을 다쳐 임시 목발등을 사용하는 사람은 구청이나 시청, 동사무소등에서 임시 주차가능 스티커를 발급하는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10.02.~2026.11.02.
D-3
보건복지부
장애인 스티거 마음되로 사용하네요
수하십니다. 저는 경증 장애인 으로 승용차를 타고 다닙니다. 오른쪽 손과 다리가 움직이지 않아 왼쪽으로만이 운전하고 다닙니다. 저는 그래서 스티커가 발급이 안되네요 경증이라고... 전 고속도로 휴게소 마트 등 여러군대 주차장의 장애인전용 칸을 보았으나 실제 운전하는 사람은 정상인 이며 차안에는 장애인은 하나도 없고 그 스티커만 달고 다니니...한심 하더라구요. 경증이든 뭐든 사람이 움직이는것을 보고 주차증이 주던지 하지 그건 안되고 무작정 책되로만 하고. 실제 피해는 우리가 보고 뭡니까. 저는 얼마전 제차로 장애인 구역에 아무것도 모르고 같이 다니던분과 ( 중증에서 경증으로 된분) 과 함께 주차할곳이 없어 나가려고 하니 그분이 자기차에 달거 들고있다면서 내차에 나두기에 우리 장애인이 2명타니 말해서 풀자 하며 한의원에 갔다와는데 스티커가 발부되었네요. 벌금 200만원... 그범칙금 시청에 법원에 사정해 30만으로 깍았습니다. 세상 탐 답답합니다. 스티카 가진 사람은 당당하고 손발이 안움직이며 운전하는 나는 일반 주차에 주차를 해야하는데 주차장도 넓은데 아니면 주차못하고 나와야하니... 정말 답답합니다. 제발 법 좋아하시는 여러분 장애인 스티커 똑 바로좀 내주시고 불필요한곳 회수해가세요.. 실제 운전하는 우리.. 돌봐주세요 보건복지부 신문고 올려도 글만읽고 아무런 응답이 없네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10.02.~2026.11.02.
D-3
보건복지부
장애인 차량 등록
장애인증에 아무차나타도 장애인차 인정해주는 재도 개편이 필요함
의견수렴기간:
2026.10.02.~2026.11.02.
D-3
보건복지부
시각장애 한쪽눈 영구실명 6급
안녕하세요. 한 아이를 키우고 있는 40대 가장입니다. 작년 여름 뇌수술을 받고 망막이 손상되어 한쪽눈이 실명이 되었습니다. 빛도 느낄수 없는 상태이구요. 병원에서 완전실명 인정받고 치료법도 없다고 안내 받았습니다. 6개월 정도 경과를 보고 여전히 같은 상태라 장애신청을 했습니다. 심하지 않은 장애 . 등급으로는 6급이며 장애인 주차장 이용 불가로 되었습니다. 한쪽눈으로 운전이 많이 어려워지고 주차도 더 힘든데 시각장애인이 장애인 주차시설 이용도 안되는건 너무 불편합니다. 양쪽눈이 다 안좋아야 이용할수 있는건가요? 그때는 운전이 가능한걸까요? 한쪽눈 감고 운전해보시면 체감하실거에요. 실제 장애가 생기니 너무 불편합니다. 겪어보지 않고는 불편함을 알기 힘들겠죠. 이 부분 개선될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10.02.~2026.11.02.
D-3
보건복지부
장애인 주차구역 주차가능 대상자를 확대해 주세요
장애인 주차구역을 따로 만드는 정책은 장애인 권익 향상을 위한 매우 적절하고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정책의 대상이 너무 제한적이고 한정적이라 이제는 대상을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 이렇게 청원을 넣어봅니다. 요즘 주차장을 보면 장애인 주차구역이 텅텅 비어 있는 곳들이 많은데 이는 공급에 비해 수요가 부족해서 일어나는 현상이라 생각합니다. 전국적으로 많은 예산을 들여 장애인 주차구역을 만들었는데 그걸 줄이는 것은 예산을 이중으로 쓰는 것이니 비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들고 따라서 장애인 주차구역을 활성화 시키는 쪽이 적절하다고 봅니다. 장애등급이 낮더라도 그 장애 대상이 아동이면 부모들이 일일이 스케줄에 맞게 차량으로 이동을 해야 하는데 이동할 때마다 주차 때문에 너무 힘들다는 이야기를 엄청 많이 듣습니다. 이런 부모들은 정말 장애인 주차등록증이 필요합니다. 즉 장애등급에 관계 없이 장애판정을 받기만 하면 주차등록증을 발급해서 주차를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유용하고 실효성이 높은 정책 시행이라 생각하고 이렇게 확대가 된다면 장애아동을 가진 부모들이 정말 도움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10.02.~2026.11.02.
D-3
보건복지부
가족화장실
지금 장애인 화장실은 지체의 장애자들이 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인지 장애가 있는 분들은혼자 외부에 있는 화장실을 이용하기가 어렵습니다. 신경과에서 인지 장애가 있는 부인을 남편이 데리고 화장실 앞에서 안절부절하였습니다. 제가 대신 아주머니를 화장실에서 도와드리겠다고 하니 남편분이 세 가지 주의 사항을 알려주었습니다. 타인이 도와주기 민망한 상황이었으나. 남편분의 고충을 알아 제가 모시고 여자 화장실로 갔습니다. 부인께서 저를 밀치고 밖으로 나가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남편분을 안으로 들여보내고 제가 밖에서 망을 보았습니다. 이럴 경우를 대비하여 현재 지체 장애인 화장실을 가족 화장실로 대체하면 한부모 가정이나 특히 인지 장애가 있는 가족들의 경우 이용이 더욱 편리할 것 같습니다. 반드시 시정해야 될 것이라고 보고 그리 어려운 상황이 아니라면 점점 늘어나는 한부모 가족과 인지 장애 가족을 위해 빠른시행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10.02.~2026.11.02.
D-3
농림축산식품부
경지정리된 1000평 이상의 절대농지에도 요건이 되는 농지는 농막설치(가설건축물) 가능하게 해주세요. 너무 힘듭니다!
안녕하세요. 농사를 전업으로 준비하고있는 직장인 입니다. 현재 약 1000평의 절대농지를 가지고 있고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경지정리가 된 개발제한구역의 농지입니다. 작지않은 규모의 농지라서 하루종일 경작하고 화장실도, 쉴곳도 없습니다. 비닐하우스를 지으면 된다고 하는데 비닐하우스는 휴식의 목적으로는 사용이 불가하구요. 규모가 훨씬 작은 일반농지에도 농막설치가 가능해서 얼마든지 농작물 재배가 가능하지만, 그보다 훨씬 큰 규모의 농지에 휴식공간을 만들 수 없다는게 현실과는 많이 동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해마다 기온은 올라가고 농작물재배인구는 줄어드는데 이정도의 대책이라면 지금보다 훨씬 많은 농민들과 국민들이 농작물재배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물론 상하수도가 가까이 있고, 배수로와 정화조 설치가 가능한 곳에 농막설치를 허용해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뜨거운 날씨에 작물재배 하다가 쉴곳이 없고, 농작물 재배가 어려워지며 농지관리가 힘들어지는 현실을 진지하고 심도있게 관리해주셔서 농막설치 기준을 완화해주시길 요청드립니다. 많은 업무로 바쁘실테지만 항상 국가와 국민을 위해 힘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10.02.~2026.11.02.
D-3
보건복지부
재활치요료
고생이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84세 되신 어머니께서 병원에서 허리수술수 제 2병원에서 (요양병원) 재활도스치료로 주 3회에서 2회로 줄여서 저희들이 돈을내고 치료중인데 정부에서 개인이 돈을 내도 할수 없다고 하는데 어머니는 재활후 집으로 오실려고 열심히 노력중이십니다 그런데 그걸 못하게하면 집을로 올수없고 운동도 못하고 침상에서 그대로 누워서 대소변만 받아내는 상황이 되는데 운동을 할수있는 대안을 바랍니다. 어머니는 도스보다 걷는게 우선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1달에 부담하는 재활치료비가 10분정도 걷는데 약30만은정도 지불하고 있습니다 . 정부 정책으로 돈을 개인이 부담한다고 해도 병원에서는 법안이 그런다고 못한다닌니 환자 가족들 측에서는 분통이 터집니다. 부디 이 상황을 고려하사 좋은 해결책을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의견수렴기간:
2026.10.02.~2026.11.02.
D-3
교육부
학교 폭력 피해학생과 가해 학생 학교 배정시 동일학교 배정 금지법안
현재 학교폭력을 경험하고 학교폭력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피해자로 인정받았습니다. 허나, 가해학생을 전학처리 조치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어쩔수 없이 인근학교로 피해학생이 전학을 가게 되었고, 다행히 현재 피해 학생은 친구도 생기고 잘 지내고 있습니다. 문제는 내년에 중학교 입학이었습니다. 동일 중학교 배정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교육청에 문의결과 7호 강제전학, 8호 퇴학이 아닌경우, 현행 법령이 없다고 합니다.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은 현재 소송까지 진행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형사고소건에서"소년법보호처분 집행감독" 처분을 받고 올바른 사회 구성원이 되기 위해 법원으로 부터 조치를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학교폭력으로 피해학생으로 인정받고, 경찰서에서도 피해자로 인정받고 했지만 교육법령은 피해자와 가해학생을 같은 학군에 배정되더라도 금지하는 법령이 없다고 합니다. 피해학생은 가해학생이 어떤 학교에 배정되든 다시 학교 폭력의 위험상황에 노출되었습니다. 피해학생을 위한 법령이 아직 부족하다고 판단 되는 바, 법령을 만드는 판례가 되었으면 하는 바입니다. 피해학생을 보호할수 있는 교육청 법령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의견수렴기간:
2026.10.02.~2026.11.02.
D-3
보건복지부
보험금액을 적게 사용한 사람은 보험료를 감액하면 어떤지요?
<현실> 지역보험료는 많습니다. 부담이 가는 것도 당연합니다. 그런데다가 사용금액마저 적다면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고마움을 모른다> 그렇다고 해서 많이 내고 사용도 적은 사람들은 착한 일을 하는데도 착한 일을 한다고 칭찬도 못받고 결국 사용자들을 위해 많은 기여를 함에도 불구하고 알려지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도둑놈 심보가 많은 사람들은 혜택을 많이 가져가는 일까지 벌어집니다. <조금이라도 혜택을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서 보험료를 내는 사람중 연간 사용하는 보험금액이 적다면 어느 정도의 비율만큼 보험료를 할인하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10.02.~2026.11.02.
D-3
보건복지부
4대보험 퇴직정산금 고의 미납 근로자에 대한 공단의 직접 징수 및 법령 개정을 촉구합니다.
[청원 요지] 퇴직 후 발생하는 4대보험 퇴직정산 보험료 중 '근로자 부담금'을 사업장이 강제 대납하도록 하는 현행 제도의 허점을 개선해 주십시오. 퇴직 근로자가 연락을 두절하고 정산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사업주만 과태료 등의 불이익을 받고, 근로자에게는 아무런 페널티가 없습니다. 이는 사업장에 불합리한 부담을 전가하는 행위이므로 관련 법령 개정이 시급합니다. [청원 내용] 1. 현행 제도의 문제점 사업장에만 전가되는 납부 및 불이익 의무 퇴직정산으로 발생하는 보험료 중 사업주 부담금은 당연히 사업장이 납부해야 하나, 퇴직한 근로자 부담금까지 사업장이 대신 납부하지 않으면 과태료 및 가산금이 부과되는 구조입니다. 퇴직 근로자의 고의적 잠적 및 법적 사각지대 퇴직 후 연락을 받지 않거나 정산금 납부를 거부하는 근로자가 늘고 있습니다. 현행 법령상 공단은 "근로자에게 직접 징수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사업장에만 납부를 강요하고 있어, 정직하게 사업을 운영하는 소상공인과 기업이 유일한 피해자가 되고 있습니다. 도덕적 해이 발생 근로자가 정산금을 내지 않고 잠적하더라도 아무런 제재나 페널티가 없다 보니, 이를 악용하여 상습적으로 납부를 회피하는 불합리한 사례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2. 제도 개선 제안 (법령 개정 요구) 제1안 (근본적 해결): 퇴직 후 발생한 정산금의 개인 직접 징수 퇴직 시점 이후 확정된 4대보험 정산금 중 '근로자 부담분'에 대해서는 건강보험공단 및 국민연금공단 등 관계 기관이 근로자 개인에게 직접 고지하고 징수하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해 주십시오. 제2안 (보완책): 공단의 구상권 행사 및 사업장 환급 제도 신설 기존 방식대로 사업장에서 일괄 납부하더라도, 근로자가 고의로 연락을 두절하거나 정산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공단이 해당 근로자에게 대납된 금액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하고 이를 사업장에 환급해 주는 법적 절차를 마련해 주십시오. 사업주가 마땅히 부담해야 할 몫을 피하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퇴직하여 남이 된 근로자의 미납금까지 사업주가 전부 뒤집어써야 하는 불합리한 행정 편의주의적 구조를 바로잡아 주시길 강력히 요청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10.02.~2026.11.02.
D-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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