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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배달플랫폼 노동자의 건의
배달대행 노동자 처우 개선을 위한 호소문 존경하는 이재명 대통령님께 호소드립니다. 저는 지난 8년간 음식 배달대행 일을 해온 한 노동자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배달 산업은 우리 사회의 중요한 생활 인프라가 되었고, 현재 수백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이 산업에 종사하며 국민들의 일상 속 문화로 자리 잡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여전히 많은 어려움과 불합리한 현실이 존재합니다. 첫째, 사회적 인식 문제입니다. 배달대행 노동은 많은 사람들이 한 번쯤은 경험할 수 있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색안경을 끼고 바라보는 시선이 존재합니다. 많은 기사님들이 주변 시선을 의식해 얼굴을 가리며 일을 할 정도로 사회적 인식이 좋지 않습니다. 둘째, 노동 환경과 제도적 사각지대입니다. 우리는 ‘특수고용직’이라는 이유로 제대로 된 사회 안전망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4대 보험은 사실상 꿈과도 같고, 소득에 대해서는 원천세로 세금은 부과되지만 그에 따른 사회적 보호나 혜택은 체감하기 어렵습니다. 많은 기사님들이 자신이 어떤 권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도 알지 못한 채 일하고 있습니다. 셋째, 외국인 노동 관련 규제 문제입니다. 이 일은 자국민들도 기피하는 일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외국인 유학생이나 외국인 근로자들이 일하려 해도 취업 비자 등의 문턱이 높아 결국 타인의 명의를 빌려 일하는 불법 구조가 발생합니다. 이미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이들이 본인 명의로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넷째, 대형 배달 플랫폼의 과도한 수수료 문제입니다. 현재 배×,요기×, 쿠× 등 대형 플랫폼의 경쟁은 수수료 인하 경쟁이 아니라 오히려 인상 경쟁으로 보일 정도입니다. 이로 인해 많은 자영업자들이 부담을 견디지 못하고 폐업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25,000원의 음식을 판매해도 각종 수수료와 비용을 제외하면 실제로 돌아오는 금액이 약 16,000원 수준인 경우도 많습니다. 여기에 광고비 문제까지 더해져 제대로 정산받지 못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해결 방안을 제안드립니다. 첫째, 배달대행 노동자의 권리 보장입니다. 배달대행 노동자의 수수료와 최소 배달료에 대해 정부 차원의 하한선 기준을 마련해 주십시오. 이를 통해 노동자와 사업자가 정당한 수익을 얻고, 국가 역시 투명하게 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배달플랫폼 노동자의 제도적 지위 개선입니다. 배달 노동자를 단순 특수고용직이 아니라 정식 사업 또는 고용 형태로 제도화하여 사업자나 법인 안에서 정식 직원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는 행정적으로도 법규 준수와 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셋째, 외국인 근로 범위 확대입니다. 외국인 유학생과 근로자들이 본인 명의로 일하고 세금을 낼 수 있도록 합법적인 제도를 마련해 주십시오. 소득 상한선 등의 제도를 두더라도, 인력 부족 산업에 대해 합법적인 노동 참여를 허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넷째, 대형 플랫폼의 불공정 행위 규제입니다. 배달 플랫폼의 과도한 수수료와 불공정 계약 구조를 정부가 면밀히 조사하고 규제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는 자영업자 보호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님, 배달 산업은 이미 수많은 국민의 생계와 연결된 중요한 산업입니다. 하지만 현재는 제도와 보호 장치가 뒤따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고, 배달 노동자와 자영업자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 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10.02.~2026.11.02.
D-3
공정거래위원회
플랫폼 노동자의 과로와 불공정한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 제도 마련을 요청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최근 배달·택배·대리운전 등 플랫폼 기반으로 일하는 근로자들이 심각한 과로와 안전 위협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법적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으며, 업무 중 사고, 갑작스러운 평점·수수료 조정, 소득의 불안정 등 다양한 위험을 혼자 감당하는 상황입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1. 과도한 업무량 및 장시간 노동 플랫폼 알고리즘에 의해 배정되는 일거리의 변동성이 크며, 소득을 유지하기 위해 장시간 노동이 사실상 강제되는 실정입니다. 2. 휴식권 및 안전권의 부재 배달·물류 종사자 상당수가 교통사고 위험에 상시 노출되어 있음에도, 보호장비·안전교육·휴식시간 등이 체계적으로 제공되지 않습니다. 3. 플랫폼 기업의 일방적 정책 변경 수수료 인상, 배차 알고리즘 변경, 계정 정지 등이 투명한 절차 없이 진행되며, 노동자들의 의견을 개진할 창구가 부족합니다. 4. 산재보험 및 사회보장 사각지대 플랫폼 노동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분류되는 경우가 많아, 산재보험 가입률이 낮으며 실질적인 사회안전망 접근이 어렵습니다. 이러한 현실은 단순한 불편의 문제가 아니라 “기초적인 노동권·인권”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사회적 문제입니다. 플랫폼 노동이 이미 사회의 핵심 서비스로 자리 잡은 만큼, 이들의 삶과 안전도 국가 차원에서 보호받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해당 문제내용들에 대해 정부와 관계 부처에서 다음과 같은 제도 마련을 적극 검토해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1. 플랫폼 노동자 실태조사 및 표준 근로 기준 가이드라인 마련 2. 과로 방지 및 안전 강화를 위한 의무적 장치 마련(휴식시간 보장, 안전장비 지원 등) 3. 일방적 정책 변경을 막기 위한 플랫폼 기업의 투명한 운영 의무 강화 4. 산재보험 및 사회보장 제도 적용 범위 확대 및 가입 절차 간소화 5. 노동자·정부·플랫폼 기업 간 협의체 구성 및 정기적인 의사소통 창구 마련 플랫폼 노동자는 우리 일상과 경제를 지탱하는 중요한 구성원입니다. 이들이 과로와 불안정한 노동환경 속에서 소모되지 않도록, 국가의 체계적인 보호가 절실합니다. 정부의 관심과 실질적인 정책 추진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국민 여러분의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10.02.~2026.11.02.
D-3
보건복지부
선천적 장애인에게 불필요한 6개월 진료 기록 및 진단 비용을 강제하는 불합리한 장애정도심사 제도 개선에 관한 청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국가의 복지 제도와 행정 처리에 깊은 회의감과 부당함을 느껴 이 청원을 올립니다. 저는 선천적인 장애를 안고 평생을 살아왔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신체적 기능이 고정되어 있어 평생 병원을 드나들며 치료를 받을 필요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지원하는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대상의 '장애수당'을 신청하려 하자, 국가(국민연금공단)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바로 **'최근 6개월간의 진료기록지'**와 병원에서 발급받는 **'장애정도심사용 진단서 및 소견서'**를 제출하라는 것입니다. 선천적 장애인에게 6개월 치 치료 기록을 요구하는 것은 행정 편의주의적 사고의 극치입니다. 평생 변함없는 장애를 안고 사는 사람에게 최근 6개월간 꾸준한 치료와 관리가 있었음을 서류로 증명하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 증거를 만들어 오라는 억지와 다름없습니다. 더 기가 막힌 것은 이 제도의 비용 구조입니다. 한 달에 지급되는 장애수당은 고작 6만 원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이 수당을 받기 위해 국가가 요구하는 서류를 떼고 진단을 받으려면, 환자가 직접 병원에 수만 원의 진료비와 검사비를 고스란히 지불해야 합니다. 몇 푼 안 되는 복지 혜택을 받기 위해 오히려 첫 달 수당을 전부 진단비로 날려야 하는,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주객전도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합니다. 선천적 장애 및 상태가 명백한 장기 고착 장애인에 대하여는, 불필요하고 형식적인 '최근 6개월 진료 기록' 제출 의무를 면제해 주십시오. 국가의 장애정도심사를 위해 강제적으로 발급받아야 하는 진단서, 소견서, 검사 비용 등의 서류 발급 비용을 국가가 전액 지원하거나 면제하는 방안을 마련해 주십시오. 탁상공론식의 경직된 행정 규정 때문에 장애인들이 두 번 울고, 복지의 사각지대에서 지쳐 떨어져 나가게 만드는 이 부조리한 제도를 조속히 시정해 주십시오.
의견수렴기간:
2026.10.02.~2026.11.02.
D-3
금융감독원
부동산대출에 관한 제안
전세금 반환과 대출 규제에 대한 생각 돈이 부족해 어쩔 수 없이 제 집을 전세로 내놓고, 저 역시 월세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제 조금씩 돈을 모아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돌려드리고, 저도 제 집에 들어가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전세금을 마련하기 위해 대출을 알아보니 대출이 원하는 만큼 나오지 않아 전세금을 돌려드리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결국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하면 저도 다시 월세를 살아야 하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 경제가 좋아지고 있다고 하는데, 서민들이 자기 집에 들어가기 위해 필요한 자금조차 대출 규제로 마련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과연 누구를 위한 금융정책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물론 가계부채를 관리하고 무분별한 대출을 막는 것도 필요합니다. 실제로 정부도 2026년 가계부채 증가율을 1.5% 수준으로 관리하는 등 대출 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투기 목적의 대출과,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돌려주고 실제 거주하기 위한 실수요 목적의 대출은 구분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대출 한도가 부족해서 안 되는 것인지, 아니면 제도와 규정 때문에 막혀 있는 것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만약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실수요자들이 자기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시 월세를 살아야 한다면 제도적으로 한 번쯤은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투기성 대출은 철저히 막되, 전세금을 반환하고 실제 자기 집에 입주하려는 실수요자에게는 좀 더 현실적인 대출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의견수렴기간:
2026.10.02.~2026.11.02.
D-3
보건복지부
정신장애인(조현병 )돌봄확대
매번 이슈화되는 정신장애인 돌봄을 확대주셨으면 합니다 저는 개인 사업자로 치매 노모와 조현병 두동생을 20년 동안 케어하면서 살고있는데 버겁습니다 활동지원사 분들이 붙어있지를 못하시네요 공백 기간 동안은 방치아닌 방치상태로 지내면 병은 악화되구요 차라리 가족또는 형제 돌봄으로 개정이 확대된다면 조금이라도 희망이 보이겠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10.02.~2026.11.02.
D-3
보건복지부
장애인 가족 돌봄
장애인 자녀를 두고 있는 부모입니다. 지금 현재 돌봄 수급 중 입니다. 24시간 돌보아야 하는 상황이라 출근전 퇴근후 오로지 장애인 자녀를 돌보아야 하는 처지입니다. 일상적인 생활이 힘들지만 어쩔 수 없이 그나마 돌봄혜택으로 근근히 지내고 있습니다. 현재는 정년퇴직을 해서 그나마 힘을 보태고 있지만, 생활을 위해서는 작은 일이라도 해서 경제적으로 최소한의 영위를 해야 함에 너무나도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에 가족 돌봄이 있다고 해서 알아보니 부모가 자녀를 돌보는 것은 돌봄 수급 혜택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식이 부모를 돌보는 것은 되고, 부모가 자녀를 돌보는 것은 안 된다니 정말 의아 합니다. 성인 장애인 자녀를 24시간 캐어 한다는 것은 모든것을 포기해도 힘든 일 입니다. 그럼에도 경제적인 최소한의 혜택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이해하기 너무 힘듭니다. 참고로 자녀는 중증장애인으로 24시간 내내 돌보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간곡하게 청원 드립니다. 저의 마지막 희망은 제가 눈 감을 때 제 자식도 같이 데려가는 것 입니다. 가능할까요? 도와주세요
의견수렴기간:
2026.10.02.~2026.11.02.
D-3
보건복지부
장애인 돌봄이
자패성 장애인 부모입니다.장애인 돌봄이란 제도가 있어 한동안 잘이용해 왔지만 자패아를 서로 다른 부모가 돌본다는것은 돌연적 행동과 상황 대처가 너무나 어려워서 좋은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을 못하는 실정입니다. 자패인을 돌본다는 것은 많은 물질적으로나 심적으로 제일 적임은 부모인데 이제도는 노인 돌봄이 같이 자녀들이 돌볼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부모와 그의 자녀를 서로하여 맞는다는 것이 너무나 힘든 일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자패라는 세계의 공간은 누구도 예측이 불가하여 부모라도 어려움을 격는데 자패라는 병이 일관성이 있는 것도 아니라서 자패 장애를 격고 있는 가족이 돌봄을 하는것이 맞다고 생각되어 지고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이에 청원을 통하여 부모나 가족의 심적으로나 물질적으로 지원하는 재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10.02.~2026.11.02.
D-3
농림축산식품부
국가 정책이라는 미명하의 국가 폭력
'안녕하십니까 전쟁때문에 혼란한 국정을 보살핀다고 고생하시는 대통령님 이하 모든 공무원분들께 진심어린 응원과 격려를 보냅니다. 저는 24년도에 귀농 귀촌을하여 작게나마 농사일과 다른 직업을 겸업하고 있는 소농입니다 다른게 아니고 제가 26년도에 직불금 신청대상이 되어서 전략직불금 신청을 할려고 면사무소에 들려 신청서를 수령하는데 담당공무원분이 저같은경우에 25년도에 콩에대한 직불금을 신청하지않았기에 26년도에는 전략직불금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는 황당한 생각에 왜 그러냐고 묻자 26년도부터 전략직불금정책이 바뀌어서 안된다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저는 너무 억울한 생각이 드는것입니다. 몇십년전부터 농업에 종사하셔던 분들이야 상관없겠지만 저같이 최근에 귀농해서 농업에 종사하기 시작하는 사람들은 그동안 직불금 신청대상이 아니어서 26년도가 되어서 전략직불금 신청대상자가 되어서 신청할려고 하는 경우에는 무엇인가 많이 억울한 생각이 듭니다. 제 이야기를 들으신 담당공무원분도 많이 억울하겠다고 공감을하시더군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작년에 심은 작물대신 다른 작물을 심으라고 하네요. 말이야 쉽죠 저같은 소농은 트랙터같은 장비를 구매할수도 없고하기에 주변에서 적략작물을 파종하고 할때 같은 작물로 해야됩니다 저 같은 소농을 위해서 그분들이 그 바쁜와중에 저 하나만을 보고 오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분께서 정책을 만들거나 바꾸는게 아니기에 소귀에 경읽기 라는 생각에 이렇게 청원을 넣어봅니다. 도대체 이런 정책을 만드시는 분들은 농업에 관심이 있는분들인지? 농업에 종사하시는분인지? 농업인의 현실을 잘 아시는분인지 농업인의 현실을 잘 안다면 그 잘 안다는 기준이 무엇인지 정말 궁금합니다. 대농들은 어떻게 하든 별 상관이 없을거 같습니다. 그런데 저같이 귀농을해서 소규모로 시작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정부에서 만들어낸 농지법이나 농업법 그러한 정책을 보고 있을때마다 내가 왜 이런 악 조건속에서도 계속 농촌에서 농사를 지어가면서 살아야하나라는 의구심이 들게하는 상황을 마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뜩이나 시골에이나 지방은 인구소멸되어가고 있는곳이 많아지고 있는데 이러한 안 좋은 상황을 막을려면 시골에 살면서 혹은 도시에서 귀농 혹은 귀촌을 택한사람들을 위한 현실적인 정책이 더 필요하지않을까 생각됩니다. 저같이 귀농을 한 사람에게는 위에도 서술하였지만 작년까지 직불금 신청대상이 아니었기에 올해 아무리 정책이 바뀌었어도 예외 사항을 두어야하는게 아닌가 봅니다. 이제 막 귀농을해서 자리를 잡을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을 기존에 몇 십년동안 농업에 종사한 사람들과 같은 기준으로 법을 만들과 정책을 그때 그때마다 바꾼다면 귀농인을 유입시키는게 아니고 오히려 인구 유출을 시키는 결과로 이어질거 같습니다. 지금 이렇게 글을 작성하면서도 내가 왜 궂이 농업을 하겠다고 귀농을 택한것을 후회하고 다 정리하고 도시로 떠나버릴까하는 생각으로 가득차 있습니다. 전쟁중에 한국경제도 많이 힘든와중에 국정을 살피시는 많은 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이렇게 두서 없이 올린 제글을 끝까지 읽으시는 담당자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올립니다' 라고 이렇게 청원을 올렸는데요 제 청원의 답변으로 'ㅇ 우리부는 「농업농촌공익직불법」제21조 및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식량자급률 증진, 논 이용률 향상 등을 위해 논에 전략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에게 전략작물직불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ㅇ 다만, 우리 부의 전략작물 관련 사업 지원 과정에서 현재 콩 수요 대비 공급 과잉이 우려됨에 따라 콩 재배면적 조정 등을 통한 수급 안정이 필요한 상황이므로, 재배면적 조정과 관련하여 ‘26년 전략작물직불 사업은 ‘백태·콩나물콩’ 품목의 경우 전년도 전략작물직불을 이행한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하며, 최대 신청 가능 면적은 전년도 백태·콩나물콩 직불 이행 면적으로 제한하여 귀하께서 청원하신 내용은 수용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라고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저는 이런 원론적인 답변을 듣고싶어서 청원을 올린것이 아닌데 말이죠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런말씀을 하셨다죠 '나라의 정책에 국민들이 맞추게 하지 말고 정책이 국민들에게 맞춰서 진행되어야한다'라고요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야 정말로 국민을위한 정부가 들어섰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데 현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뜻을 전혀 반대로 해석하고 행동하는 정책이 나오고 아직도 일하지 않는 공무원분들이 많다는거에대해서 실망을 넘어 채념을하게 되는 상황을 마주합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언젠가 이런 말씀도 하신거 같은데 정책이나 법이 아무리 잘 되었다고해도 힘없는 국민에게 이익이돌아가지않고 오히려 부당한 피해를 준다면 이거 또한 국민을 상대로하는 또하나의 국가 폭력이라고요... 저는 이번 직불금정책을 보면서 이재명정부라는 국가가 아무잘못도 없는 그저 열심히 살아보려는 나같은 힘없는 국민을 상대로하는 국가 폭력으로밖에 느껴지질 않습니다. 농업정책을 만들때 전략작물과 비 전략작물에대한 합당하고 효율적인 정책을 만들거라고 생각은 드는데 뭔가 효과를 거둘려면은 저같은 초보농업인이나 소농들을 짓밟고 사기를 꺾는 그런 기준으로 정책을 만들게 아니고 대농을 상대로 규제를 해야 더 효과가 극대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정책을 만드시는분들이야 저보다 공부도 많이하고 나름 엘리트라는 분들이 만들기에 제가 감히 이런 소리를 해보았자 눈이 들어오지도 않고 귀어 들리지도 않겠지요. 과연 그런분들이 농업의 현실을 알고 실제로 온몸으로 밭에 기어다니면서 농사를 짓는분이 과연 몇 분이나 계실런지요. 그리고 정책을 만들때 고문으로계시는분들이 물론 농업에 종사하시는분들도 계시겠지요 그런데 그런분들이 저같은 소농들의 어려움과 현실을 제대로 알고 계신지요... 오히려 그분들은 대농 카르텔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저같은 소농이나 초보농업인들을 구제해주지 않는다면 이 정책은 국가 폭력으로각인이되어 이 다음에 나오는 국가 정책들은 신뢰할 수 없을것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10.02.~2026.11.02.
D-3
서울서부지방법원
‘재판에 관하여 누구도 개입하거나 간섭할 수 없다’는 원칙의 확대·남용을 경계해 주십시오
재판의 독립성과 법관의 공정한 판단은 존중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재판에 대한 부당한 간섭을 금지한다는 원칙이 법관의 판단 과정이나 법원의 행정·감찰 사항에 대한 모든 문제 제기까지 배제한다는 의미로 확대되어서는 안 됩니다. 특히 행정기관에서 형성된 정보와 판단이 사법절차에 유입되고, 그 판단이 반복적으로 유지되는 과정에서 사실관계의 왜곡이나 법리적 심리의 부족이 문제 되는 경우, 이에 대한 검토 요청을 단순히 “재판에 개입하는 행위”로 취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법관의 독립은 헌법과 법률에 따른 심판을 전제로 하는 것이며, 법관의 양심에 따른 판단이라는 이유만으로 위법행위나 부적절한 재판 진행에 대한 문제 제기까지 차단할 수는 없습니다. 법관 역시 법률에 따라 책임을 지며, 재판의 적법성과 공정성에 관한 문제는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검토될 수 있어야 합니다. 교육청과 같은 행정기관에서 형성된 정보와 판단이 사법절차에 유입되고, 그에 따른 위법한 판단이 반복되는 문제를 지적하는 것은 재판부에 특정 결론을 지시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재판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는지, 핵심 법리 쟁점이 실질적으로 심리될 필요가 있는지를 묻는 정당한 문제 제기입니다. 따라서 “누구도 개입하거나 간섭할 수 없다”는 원칙을 법관의 독립을 보장하는 취지에 맞게 적용하되, 이를 법원의 책임이나 감찰, 재판의 적법성에 대한 검토를 차단하는 근거로 확대·남용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솔하게 잘못된 판단이 반복되어서는 안 되며,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내용을 전제로 재판하는 것이 변론주의에 반하여 위법할 수 있다는 점은 재판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특히 교육청의 주장을 전제로 하면서도 그 사실과 판단 근거를 당사자에게 드러내지 않은 채, 불공정한 판단을 쉽게 반복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아울러 이 글은 심리불속행 제도의 운영과 법률위반 심리 절차의 공정성에 관한 사법정책 및 행정상의 개선을 건의·제안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관련 부서에서 사법정책 및 행정 차원의 개선 필요성을 반드시 내부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10.02.~2026.11.02.
D-3
법무부
농어촌거의 예상 피해
저는 농어촌 지역에서 실제로 작은 수산물 가공업을 하면서 다문화가정의 가족,친척 추천 방식으로 입국한 외국인 계절 근로자를 고용해 온 고용주입니다. 계절근로자 제도는 단순한 외국인 인력 도입 제도가 아니라, 심각한 인력난을 겪고 있는 농어촌의 생존과 직결된 제도입니다. 특히 다문화 가정을 통한 가족,친척 추천 방식은 국내에 거주하는 결혼 이민자 본국의 가족 또는 친척을 추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절차와 출입국 당국의 심사를 거쳐 계절근로자로 입국하여 농,어가에서 근무하는 방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출입국관리법 제 19조의 5 제9항에 따라 국가, 지방자친단체 및 법무부가 지정한 계절근로 전문기관을 제외한 자가 계절근로자의 선발,알선 및 채용에 개입하는 것이 금지됨에 따라, 기존 다문화가정 추천 방식에 의존해 계절근로자를 고용해 온 농,어가에는 다음과 같은 현실적인 피해와 어려움이 발생 할 우려가 있습니다 1. 농번기에 필요한 인력을 적기에 확보하기 어려워질 우려 농.어촌이 고령화 시대로 점점 젊은 인력이 없어서 일반 제조업과 달리 특정 시기에 노동력이 집중적으로 필요합니다. 파종,정식,수확,선별,출하 등은 시기를 놓치면 생산량과 상품성이 크게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동안 다문화가정의 가족,친척 관계를 활용한 계절근로자 도입은 필요한 인력을 비교적 신속하게 확보 할수 있는 하나의 방안입니다. 그러나 민간에서 근로자 선별,알선,채용에 개입 할수 있는 범위가 크게 제한 될 경우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정 전문기관의 업무처리 능력과 도입 일정에 농,어가가 사실상 의존하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결과 근로자 입국이 농번기보다 늦어지는 경우 농작물 수확지연, 생산량 감소, 상품가치 하락등 직접적인 경제적 손실이 발생됩니다. 2. 기존에 검증된 계절근로자를 다시 고용하는 데 어려움이 발생할 가능성 농,어가의 입장에서는 아무 계절근로자들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농작업의 특성을 이해하고, 고용주와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으면, 과거 성실하게 근무하고 정상적으로 출국한 경험이 있는 근로자를 다시 고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다문화가정의 가족,친척 추천 방식에서는 국내 결혼이민자와의 가족적 관계를 통해 근로자의 신원,성실성,가족관계 등을 어느정 도 확인 할 수있다는 현실적인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 19조의 5 제9항의 적용 범위가 지나치게 넓게 해석될 경우, 고용주가 "지난해 성실라게 일했던 근로자를 다시 고용하고 싶 다"고 요청하거나 다문화가정이 자신의 가족,친척을 추천하는 정상적인 행위까지 선발,알선,채용에 대한 개입으로 판단될수 있다는 불안요소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는 불법 브로커를 통한 인력 알선과 기존 고용관계에 기초한 재고용 또는 가족,친척 추천을 실질적으로 동일하게 취급하는 결과가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3. 근로자와 고용주 사이의 신뢰관계가 약화 될 우려 다문화가정 추천 방식은 단순히 사함을 소개받는 것에 그치치 않습니다 근로자가 한국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거나 고용주와 의사소통 문제가 발생했을 때 국내에 거주하는 결혼이민자 등이 언어·문화적 소통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농촌의 고령 농업인은 외국어를 구사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러한 중간 소통 역할은 근로현장의 안정적인 운영에 상당한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관계자의 활동이 어디까지 허용되는 지원이고 어디서부터 법에서 금지하는 '선발·알선·채용 개입'에 해당하는지가 불명확하다면, 정상적인 통역·연락·서류안내·고용의사 전달 등까지 위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4.영세 농·어가의 행정적 부담 증가 대부분의 농·어가는 전문적인 외국인 고용 행정이나 출입국 업무를 직접 처리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고령의 농·어업인은 온라인 신청, 외국어 서류 확인, 근로자와의 연락, 출입국 관련 서류 준비 등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동안 이러한 부분에서 도움을 받아 정상적으로 계절근로자를 고용해 왔던 농·어가의 경우, 제19조의5 제9항으로 인해 민간의 조력이 위법으로 판단될 가능성을 우려하여 도움을 받지 못하게 된다면 모든 행정적 부담이 고용주에게 전가될 수 있습니다. 이는 대규모 사업자보다 고령·영세 농·어가에 훨씬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5. 인건비 및 경영비 증가 가능성 계절근로자를 필요한 시기에 확보하지 못하면 농·어가는 결국 국내 일용근로자나 다른 인력을 긴급하게 구해야 합니다. 농번기에는 지역 전체에서 동시에 인력 수요가 증가하기 때문에 인건비가 상승하고, 숙련된 작업자를 구하기도 어렵습니다. 따라서 계절근로자 도입이 늦어지거나 필요한 인원을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 인건비 증가뿐만 아니라 생산량 감소, 출하시기 지연 등 이중·삼중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6. 지방자치단체와 전문기관에 업무가 집중될 우려 현행 법률은 국가·지방자치단체·지정 전문기관을 제외한 자의 선발·알선·채용 개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존에 여러 경로에서 이루어지던 계절근로자 관련 업무가 지방자치단체와 전문기관으로 집중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계절근로자를 많이 도입하는 농·어촌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한정된 담당 공무원이 수백 명 또는 수천 명의 근로자 관련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면 업무 지연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결국 이러한 행정 지연의 피해는 농번기를 기다릴 수 없는 농·어가가 부담하게 됩니다. 7. 다문화가정의 장점을 활용한 계절근로자 제도가 위축될 우려 다문화가정은 한국과 근로자 출신 국가를 연결하는 중요한 인적 네트워크입니다. 결혼이민자는 한국어와 본국 언어를 활용하여 근로자의 한국생활 적응을 돕고, 근로자와 농·어가 사이의 문화적 차이를 줄이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가족·친척 관계를 기반으로 한 추천은 근로자의 신원을 확인하고 무단이탈을 예방하는 측면에서도 일정한 장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금전적 이익을 목적으로 근로자를 모집하여 소개료를 받는 불법 브로커와 다문화가정의 가족·친척 추천을 통한 정상적인 인력 연결은 그 성격을 구별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8. 기존 고용주가 법 위반 여부를 스스로 판단하기 어려운 문제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현장에서 어떤 행위까지 ‘개입’에 해당하는지 농·어민이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고용주가 “지난해 일했던 근로자를 다시 보내 달라”고 요청하는 행위, 결혼이민자가 본국 가족에게 한국 농가의 구인 사실을 전달하는 행위, 통역자가 고용주와 근로자 사이에서 근로조건을 전달하는 행위, 행정업무 조력자가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안내하는 행위 등이 각각 어디까지 허용되는지 명확한 기준이 필요합니다. 형사처벌 가능성이 있는 규정이라면 국민이 사전에 자신의 행위가 금지되는 행위인지 충분히 예측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농·어가와 다문화가정 및 관련 업무 종사자는 처벌을 우려하여 정상적인 활동까지 포기하게 되는 위축효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고용주 입장에서 요구하는 개선방향 저희 농·어가는 불법 브로커를 보호해 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계절근로자를 상대로 과도한 소개비를 받거나, 임금을 착취하거나, 허위로 근로자를 모집하거나, 근로자를 사실상 지배하면서 농·어가에 공급하는 불법적인 인력중개 행위는 당연히 강력하게 단속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불법 브로커 행위와 다문화가정의 가족·친척 추천, 기존 성실근로자의 재고용, 단순 통역·서류작성·행정절차 지원 등까지 동일한 기준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제도적 보완이 필요합니다. 첫째, 영리 목적의 불법 모집·알선 행위와 다문화가정의 가족·친척 추천을 명확하게 구별하여야 합니다. 둘째, 과거 정상적으로 근무하고 출국한 계절근로자를 동일 농·어가가 다시 고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고용 의사를 자유롭게 표시하고 필요한 절차적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명확한 예외 또는 업무지침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셋째, 통역, 번역, 서류작성, 행정절차 안내 등 근로자의 선발 자체를 결정하지 않는 단순 행정지원 행위가 어디까지 허용되는지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넷째, 다문화가정 가족·친척 추천 방식의 장점을 유지하면서도 불법 브로커가 개입하지 못하도록 추천자, 근로자, 고용주 및 지방자치단체가 확인할 수 있는 투명한 관리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결론 농촌의 현실에서 계절근로자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농사를 계속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와 직결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원하는 것은 불법적인 인력중개를 허용해 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불법 브로커는 엄격하게 처벌하되, 실제 농·어촌 현장에서 오랫동안 형성되어 온 다문화가정의 가족·친척 추천, 성실근로자의 재고용, 통역 및 행정지원과 같은 정상적인 행위까지 위축되지 않도록 법률상 ‘선발·알선·채용에 개입하는 행위’의 범위를 보다 명확하게 정해 달라는 것입니다. 제19조의5 제9항이 불법 브로커를 근절한다는 입법목적을 달성하면서도 선량한 농·어가와 다문화가정, 성실한 계절근로자에게 오히려 피해를 발생시키지 않도록 현실에 맞는 예외규정과 구체적인 판단기준을 마련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앞서 보내주신 1~5장 전체 내용을 하나의 완성된 문서로 취합하길 원하시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현재 농,어촌에서 시대의 고령화와 젊은층이 점점 줄어드는 관계로 인력란이 정말 큰 문제입니다. 농,어촌의 일 이라는게 그시기가 있는데 그시기를 노치면 그 한해 경제 활동은 아무런 의미가 사라져 버립니다 계절근로자라는게 현재 한국에 있는 불법근로자를 줄이고 정상적인 인력 확보를 하려는 제도의 의미도 있는데 개인농가들이 계절근로자를 고용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를 의존해야 하는데 정작 농,어가가 필요한 시기에 맟쳐서 인력을 확보하기가 어려움이 많으며 그리고 정작 농,어가가 필요한 시기는 한철뿐인 경우가 많은데 그 시기가 끝나면 일이 없어서 돌려보낸다거나 해야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러한 부분을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계절근로자를 전문인력으로 키우려면 한농어가에 지속적인 투입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해서 전문인력이 되면 계절근로자와 고용주간에 더욱 서로에게 신뢰가 될거이면 서로간에 이 신뢰가 바탕이 되여 서로가 더 나아지는 관계가 성립이될거이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이렇게 청원서를 올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10.02.~2026.11.02.
D-3
고용노동부
개인사업자 사업운영과 근로자 처우 등 문제
안녕하세요 소상공인생활을하고있는 사람입니다. 현 정부 1년들어 수출및 경제정책이 잘 되어 대기업및 주식시장이 활성화 되는것 같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자부심을 느끼고 당당함을 느낍니다. 그러나 일반 소상공인및 소규모의 법인사업자 사업운영은 나아졌다는 것은 전혀 체감하지못하고 있는것이 현실입니다. 오히려 실물경기는 더 나빠지는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마져 듭니다. 우리나라는 수백만명, 또는 지표상 20프로에 가까운 국민이 소상공인입니다. 그러한 소상공인들이 버는 수입과 납부하는세금으로 나라가 운영되고있음을 반드시 인지해주셨으면합니다. 이러한 상황들 속에서 청원이 있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소상공인 사장님들의 직원채용및 인력채용에대한 문제입니다 최근 고용노동부장관은 스타성을 발휘하여 노동자 정책을 보완하고 복지와 후생에 매우 집중하는듯 보여집니다 물론 대단히 중요하고 산업재해와 같은 문제 또는 근로자들의 부당한처우개선은 중요합니다만 그것은 중소기업, 중견기업 또는 대기업에 대한 것만이 아닌가 하고 비춰질 따름입니다 실제 소상공인들은 직원채용에 어려움을 겪고있습니다 예를들어 식당같은경우는 사실상 대다수의 업장이 외국인 채용을 많이 하고있고 불법적인 외국인들까지 채용해야만 운영이 가능한 수준입니다. 국내인들이 전혀 입사 의사가 없는수준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당연합니다 시급과 월급에 비해 받는 업무의강도나 처우가 규모가있는 기업에 비해 약할수밖에 없으니까요 소상공인 사장님들도 기업처럼 주면 쓸수 있겠죠 그러나 높은 임대료및 자재비용 기타 관리를 하고 월 매출 수천 ~1억이 되어도 500만원남짓 가져갈수밖에 없는게 소상공인 입니다 그러니 국내인력이 유입되지못하고 겉돌게 됩니다 그래서 찾은대안이 외국인 인력입니다만 사실 일을하는 대다수의 외국인들은 사실 불법체류자인경우가 많습니다 소상공인들은 불법체류자 채용이라는 악수라도 두어서 눈물을 머금고 사업을 하는경우가 대다수일겁니다. 그러다가 신고나 감독기관에서 나오게되면 과태료나 영업에 지대한지장을 받게됩니다 또한 외국인 불법체류자 채용시 인건비 기입이 되지않으니 결국엔 사업을 운영되지만 고스란히 세금폭탄으로 돌아오게됩니다 도저히 돈을 벌수 없는 구조가 되어버립니다. 이부분을 반드시 양성화하거나 부분적이던 단기적으로든 양성화 시켜야 합니다. 인력이 없으면 무너질수밖에 없습니다 국내인이 일하지않는다면 외국인이라도 편하게 일을 할수있는환경이 조성되어야만 합니다. 예를들어 불법체류자의 경우라도 신원확인및 주거지 확인등으로 1달씩이라도 연장하며 일을할수있게해야하니다. 또한 노동법에 메여진 소상공인들에 대한 문제입니다 위의 사유로 국내인들이 취업을 주저하거나 잘 하지않는것도 힘든상황 입니다만 노동법이라는 큰 틀에 메여 소상공인들은 많이 벌지도 못하는상황에 높은 시급(체감상은 낮지만)온갖 주휴니 야간이니 수당을 챙겨줘야합니다 물론 당연한것입니다만 매출이 적은 또는 위기에놓인 자영업자들은 대출을 받아서라도 월급을 맞춰줘야합니다 물론 이또한 견디라면 견딜수 있습니다. 그러나 매우 태도 불량한 취업자들이 많은것도 사실입니다 자영업자 사장님들이라면 매우 공감하실 문제입니다 태도불량 면접조차도 늦거나 펑크내고 잠수,차단하는등 하루이틀 일하고 근로계약서하나 안쓴 문제 혹은 미세한 서류문제 아주 사소한것들을 트집잡아 노동부에 신고를 하는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부당한 처우를하는자영업자님들도 있겠지요 ... 그러나 그만큼 불량한 취업자들도 많다는것을 알고계셔아합니다 이런 노동법의 제도를 악용하여 신고안하면 돈을얼마 달라는등 협박을 당하는일도 비일비재합니다 그러니 스타장관의 노동법 강화에 맞설수 있는 소상공인들의 처우에도 매우 큰 신경을 써야합니다 우리는 대기업이 아닙니다 종이한장 서류한장의 실수를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취업자와 퇴사자를 만나게되면 그 작은실수 하나가 법에 메여 발목을잡게됩니다 우리나라의 수백만 자영업자들이 이런법에 메여 과태료처분이나당하고 영업정지나 당하고 또는 건물주의 횡포에 당하고 프렌차이즈사에 당하는것이 현실입니다 다소 하소연처럼 늘어놓았으나 잘 알아주시리라 믿습니다. 큰틀에서 외국인채용(불법체류자 포함)의 고용 정책 과 노동법에 신고당하는 자영업자들의 구제 및 방어를 위한 공동 책임에대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10.02.~2026.11.02.
D-3
기획예산처
국가 예산을 총괄하는 차관이 '복권위원회 위원장'을 겸임하는 현행 제도의 재검토를 청원합니다.
청원 요지: 정부의 예산과 재정 정책을 다루는 핵심 경제 부처인 기획예산처(또는 기획재정부)의 차관이 법적 근거에 따라 '복권위원회 위원장'을 당연직으로 겸임하고 있는 현행 제도의 타당성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복권 사업 관리·감독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을 요구합니다. 청원 내용: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일확천금의 희망을 품고 로또 등 복권을 구매해 본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복권 사업을 통해 조성되는 막대한 복권기금은 소외계층 지원과 공익사업에 쓰인다는 점에서 그 취지가 나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으로는 사행성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국가 공인 도박 사업의 성격을 동시에 지니고 있습니다. 이처럼 국민의 건전한 경제 관념에 영향을 미치고 막대한 현금 흐름을 다루는 국가 복권 사업의 최고 의결 기구인 ‘복권위원회’의 수장을, 국가 재정의 중추를 맡고 있는 기획예산처 차관이 당연직으로 맡는 것이 과연 적절한지에 대해 깊은 의문을 제기합니다. 현재 법령상 당연직이라는 이유로 예산 당국의 고위 관료가 복권위원장을 겸직하는 구조는 다음과 같은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재정 건전성 및 공익성과의 충돌 우려 국가 재정을 건전하게 관리해야 할 경제 부처의 차관이, 아이러니하게도 국민들의 복권 소비를 장려하고 이를 통해 세외 수입과 기금을 확충해야 하는 복권위원회의 수장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는 것은 역할 상충(Conflict of Interest)의 소지가 있습니다. 관리·감독의 독립성 결여 복권 사업은 민간 수탁사(동행복권 등)를 통해 운영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철저한 감시와 통제가 필수적입니다. 그러나 정부 고위 관료가 위원장을 맡는 관행은 자칫 복권 사업 전반에 대한 객관적이고 엄정한 감시를 약화시키고 '제 식구 감싸기식' 운영으로 비쳐질 우려가 있습니다.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투명성 요구 로또 추첨 방송이나 복권기금 배분 과정 등은 한 치의 의혹도 없어야 국민 신뢰를 얻을 수 있습니다. 거대 경제 관료가 형식적·당연직으로 위원장을 겸임하기보다는, 복권 관리의 투명성과 독립성을 전문적으로 담보할 수 있는 합리적인 거버넌스 개편이 필요합니다. 요구 사항: 기획예산처 차관의 복권위원회 위원장 당연직 겸임 제도의 타당성을 재검토해 주십시오. 복권기금 운용 및 복권 사업 관리·감독의 독립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대안(예: 민간 전문가 참여 확대 또는 독립된 감시 기구 강화 등)을 마련해 주십시오.
의견수렴기간:
2026.10.02.~2026.11.02.
D-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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