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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외국인 불법취업 및 무비자 취업 관리체계 강화를 촉구합니다
천안 사다리차 사고를 계기로 외국인 불법취업 및 무비자 취업 관리체계 강화를 촉구합니다 최근 천안에서 발생한 사다리차 사고로 어린 학생이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사고와 관련해 불법체류 상태였던 외국인이 실제 사다리차 작업을 수행한 사실이 확인되어 관련자들이 구속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한 개인의 잘못으로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취업자격이 없는 외국인이 실제 작업 현장에 투입될 수 있었던 관리체계와 고용 과정 전반에 문제가 없었는지 철저하게 점검해야 하는 계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건설·이사·제조·물류 등 사고 발생 시 인명피해가 큰 현장에서는 작업자의 국적과 관계없이 취업자격, 작업 숙련도, 안전교육 이수 여부 및 작업 지시체계를 명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이에 정부에 다음과 같은 제도 개선을 요청합니다. 첫째, 무비자 입국자의 불법취업에 대한 관리와 단속을 강화해 주십시오. 무비자 입국 제도가 관광·단기 방문 등의 본래 취지와 달리 불법취업의 통로로 악용되지 않도록 입국 이후 취업 여부에 대한 관리체계를 강화해야 합니다. 둘째, 취업자격이 없는 외국인을 고용하거나 작업 현장에 투입하는 사업주 및 알선업자에 대한 처벌과 관리·감독을 강화해 주십시오. 불법취업을 하는 개인만을 단속하는 방식으로는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기 어렵습니다. 불법고용을 통해 경제적 이익을 얻는 사업주와 브로커에 대해서도 실효성 있는 제재가 필요합니다. 셋째, 고위험 작업에 대해서는 작업자의 자격과 안전교육 이수 여부를 의무적으로 확인하도록 제도를 강화해 주십시오. 사다리차, 중장비, 고소작업 등 사고 발생 시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작업은 작업자의 취업자격뿐 아니라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과 안전교육 여부까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넷째, 무비자 입국과 취업허가를 명확하게 구분하고 국민들이 정확히 알 수 있도록 정부의 안내와 관리체계를 강화해 주십시오. 무비자로 입국할 수 있다는 것이 자유로운 취업을 의미하는 것은 아닌 만큼, 제도의 허점을 이용한 불법취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명확한 기준과 사후관리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이번 천안 사고를 특정 국적이나 외국인 전체에 대한 비난으로 확대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합법적으로 대한민국에서 생활하고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불법취업과 불법고용을 명확하게 구분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관리하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취지입니다. 한 번의 사고로 끝내지 말고 이번 사건을 계기로 외국인 불법취업, 불법고용, 무비자 제도의 악용 가능성 및 고위험 작업장의 안전관리 실태를 종합적으로 점검해 주시기를 정부에 요청합니다.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근무하는 외국인과 국민 모두가 보호받을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을 추진해 주십시오.
의견수렴기간:
2026.10.09.~2026.11.09.
D-10
고용노동부
폭염기 야외근로자인 우편집배원의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하절기 복장 개선 요청
안녕하세요. 최근 여름철 폭염이 심해지면서 야외에서 장시간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온열질환 예방과 건강보호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도 2026년 폭염에 대비하여 사업장의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대응지침과 예방수칙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편집배원은 우편물 배달을 위해 장시간 야외에서 근무하며, 도보 또는 오토바이 등을 이용하여 이동하는 과정에서 고온과 강한 햇볕에 지속적으로 노출될 수밖에 없는 대표적인 야외근로자입니다. 그런데 한여름 폭염 속에서도 집배원들이 긴 바지 등 상대적으로 더운 복장을 착용하고 근무하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복장이나 편의의 문제가 아니라 폭염에 장시간 노출되는 근로자의 온열질환 예방 및 건강보호 측면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러한 개선은 현장 근로자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공무원 및 관련 기관이 먼저 제도 개선과 기준 마련에 나서야 배송직 근로자 전체의 근무환경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고용노동부에 다음 사항을 요청드립니다. 1. 폭염기 집배원의 근무복이 온열질환 예방 측면에서 적절한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일정 수준 이상의 폭염 또는 체감온도에 해당하는 경우, 집배원이 반바지 등 통풍성과 활동성이 우수한 하절기 복장을 착용할 수 있도록 우정사업본부에 복장 개선을 권고하거나 지도할 수 있는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3. 반바지 착용이 업무 특성이나 안전상의 이유로 어려운 경우에도 통풍성이 우수한 기능성 하절기 근무복 등 폭염에 적합한 대체 복장을 마련하도록 관련 기관에 권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 현재 고용노동부의 폭염 대응지침에서 정하고 있는 야외근로자 온열질환 예방조치에 ‘근무복의 통풍성 및 복장 개선’에 관한 사항을 보다 구체적으로 포함할 필요가 있는지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폭염에 대응하여 물·그늘·휴식 등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조치를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폭염 취약 작업장에 대한 예방 및 현장 대응을 강화하고 있는 만큼, 근로자가 실제 착용하는 근무복 역시 폭염 상황에 적합한지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집배원의 반바지 착용을 무조건적으로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폭염 상황에서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우선하여 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보다 시원하고 통풍성이 좋은 복장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검토해 달라는 취지입니다. 우편집배원 역시 폭염에 장시간 노출되는 야외근로자인 만큼, 기후변화와 최근의 극심한 여름철 폭염 상황을 고려하여 기존의 근무복 규정이 현재의 작업환경에 적합한지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에서 해당 내용을 검토하시고, 우정사업본부의 집배원 폭염 대응 및 하절기 근무복 개선과 관련하여 실질적인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 또는 권고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10.09.~2026.11.09.
D-10
고용노동부
건설 노동자 휴무 제정
뉴스에서 기온이 35 도가 넘으면 작업을 못하게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읍니다. 건설 노동자를 위한 대책입니까? 35도가 넘어도 일을 할수밖에 없는 이유는 생각도 안 하십니까? 언제부터 국가가 노가다 꾼들을 생각했습니까? 대책 없이 굶겨 죽이지 마세요. 굶으면 100프로 죽습니다. 더워서 죽는 이들은 일부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10.09.~2026.11.09.
D-10
고용노동부
내일배움카드의 발급대상 확대 요청의 건
내일배움카드의 신청조건 중 대학생의 경우 졸업까지 잔여학기 4개월 이하로 남아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군제대 후 복학까지 많은 시간이 있어 그 시간에 역량강화를 위해 내일배움카드를 이용해 K-디지털 트레이닝 과정운 수강하고 싶습니다. 대학생 중 대학교 2학년을 마치고 군대에 가는 사람보다 1학년 또는 2학년 1학기를 마치고 가는 사람들이 더 많고 취업전 역량강화를 위해 점점 더 일찍 군문제를 해결하려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굳이 2학년 이상 마친 사람만 내일배움카드 발급을 받을 수 있게하여 또 3,4학년 때 휴학을 해야 한다면 이는 너무 시간 낭비라고 생각됩니다. K-디지털 트레이닝의 경우 카드발급받아 신청하면 자부담금이 월 0~60만원 정도이지만 그냥 신청하면 1700~2000만원 수준이라 이 수업을 원하는 경우 돈이 무서워서라도 휴학을 해야 할 지경입니다. 군제대 후 복학까지 남은 시간을 최대한 이용할 수 있도록 대학생 졸업까지 잔여학기수 조항을 폐지해 주십시오.
의견수렴기간:
2026.10.09.~2026.11.09.
D-10
법무부
검찰 보완수사권 재복귀
국민 모두가 불안과 걱정을 하고 있는 검찰 보완수사권폐지 법안은 재검토 해서 하루빨리 복귀를 원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10.09.~2026.11.09.
D-10
법무부
스토킹처벌법과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위헌 판단 및 폐지를 청원합니다
스토킹처벌법과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위헌 판단 및 폐지를 청원합니다 국회와 정부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폐지와 피해자 보호체계의 재설계, 그리고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폐지를 청원합니다. 아울러 적법한 헌법재판 절차에서 두 제도의 과도한 기본권 제한을 심사하여, 헌법에 위배되는 처벌 조항에 대한 위헌 판단이 이루어지기를 요구합니다. 이 청원의 출발점은 분명합니다. 국민은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 그 해결을 요구할 수 있어야 하며, 자신이 겪은 일을 사실대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상대방이 듣기 싫어한다는 이유만으로 정당한 권리행사가 위축되어서는 안 되고, 실제 행위가 알려져 평판이 낮아진다는 이유만으로 진실을 말한 사람에게 형벌을 부과해서도 안 됩니다. 생명과 신체의 안전, 사생활과 인격권은 반드시 보호되어야 합니다. 동시에 이를 보호하는 법률도 명확성, 비례성, 형벌의 최후수단성이라는 헌법적 한계를 지켜야 합니다. 저는 현행 두 제도의 구조가 이러한 기준에 부합하는지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며, 부분적인 형량 조정에 머무르지 않는 폐지와 제도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헌법이 보장하는 일반적 행동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는 시민이 자신의 입장을 설명하고 타인에게 정당한 요구를 전달할 수 있는 토대입니다. 재산권과 재판청구권 역시 분쟁 당사자가 자신의 권리를 확인하고 구제받을 수 있도록 뒷받침합니다. 이러한 권리와 다른 사람의 평온·사생활·명예가 충돌할 때에는, 행위의 목적과 방법, 위험성과 침해 정도를 구체적으로 따져야 합니다. 법률의 목적이 정당하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처벌 수단이 정당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형벌은 국가가 개인의 자유를 박탈하고 전과라는 불이익을 남길 수 있는 강력한 수단입니다. 따라서 국가는 왜 조정, 통지, 손해배상, 개별적인 금지명령 등으로는 충분하지 않은지, 왜 그 범위의 행위까지 범죄로 규정해야 하는지를 설명해야 합니다. 이것이 과잉금지원칙과 형벌의 최후수단성을 진지하게 적용하는 태도입니다. 먼저 스토킹처벌법에 관하여, 정당한 분쟁 해결과 위험한 괴롭힘을 구분하는 기준을 다시 세워야 합니다. 현행법이 단순히 연락했다는 이유만으로 누구나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고 정당한 이유가 없으며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법정 유형의 행위라는 요건이 있고, 범죄가 성립하려면 지속성 또는 반복성도 요구됩니다. 대법원 역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그러나 판단 요소가 존재한다는 사실과 시민이 처벌의 경계를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정당한 이유의 인정 범위, 연락의 필요성, 불안감이나 공포심의 객관적 판단이 사후적인 수사와 재판에 지나치게 의존한다면, 시민은 합법적인 요구를 하면서도 형사사건에 휘말릴 가능성을 먼저 계산하게 됩니다. 입법자는 이러한 불확실성과 위축효과를 검증하고 줄일 책임이 있습니다. 특히 연락의 횟수나 상대방의 거절 표시만을 분쟁의 전체 맥락에서 떼어 내어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후속 통지가 필요했는지, 전달 내용이 협박인지 사실 확인인지, 제3자를 통한 절차가 실제로 작동했는지, 시간과 방법이 상대방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었는지를 함께 보아야 합니다. 여기서 보호를 요구하는 의사소통의 자유는 상대방에게 만남이나 답변을 강제할 권리를 뜻하지 않습니다. 계약의 이행, 피해의 중단, 법률관계의 정리처럼 정당한 목적을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의사를 전달하고 공식적인 해결 절차에 접근할 자유를 뜻합니다. 이러한 행위를 예측 가능하게 보호하는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이 청원의 요구입니다. 층간소음 문제는 그 경계를 보여 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대법원은 2023년 12월 14일 선고한 2023도10313 판결에서, 수개월 동안 심야와 새벽에 도구로 벽을 치거나 음향기기를 사용하는 등 이웃을 괴롭힌 행위에 대한 유죄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이는 일반적인 소음 항의가 곧바로 범죄가 된 사건이 아닙니다. 판결은 분쟁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스토킹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히면서, 해당 사건의 지속적인 보복 행위와 구체적 사정을 판단했습니다. 저 역시 이와 같은 보복성 괴롭힘에 대한 실효적인 제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판례를 사회 전체에 적용할 때에는, 악의적인 보복 소음과 정당한 소음 해결 요청을 분명하게 구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아래층 주민이 소음 발생 시간을 기록하고, 관리사무소에 중재를 요청하고, 해결이 되지 않아 필요한 범위에서 생활시간 조정이나 원인 확인을 다시 요청하는 상황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위층 주민에게는 이러한 요청이 불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불편하다는 사정만으로 아래층 주민의 수면권과 주거의 평온, 피해 해결의 필요성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이 예시는 그러한 요청이 현행법상 곧바로 범죄가 된다는 주장이 아닙니다. 아래에 제시하는 다른 생활분쟁 사례도 제도의 경계를 설명하기 위한 가상 사례입니다. 문제는 시민이 어느 단계까지 정당하게 해결을 요청할 수 있는지 쉽게 알 수 있어야 하고, 상대방의 형사고소 언급만으로 문제 제기를 포기하지 않도록 제도가 설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수나 악취, 공용공간 무단점유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천장에서 물이 새는데 수리 협의에 응하지 않는 소유자에게 일정 확인과 피해 상황을 전달해야 할 수 있습니다. 공용복도를 막아 통행이 어려운 경우에는 관리주체에 시정을 요구해야 합니다. 생활공간을 공유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분쟁이 끝날 때까지 일정한 의사소통이 필요합니다. 국가는 그 통로를 구체적으로 보장해야 합니다. 채무관계에서도 같은 원칙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빌려준 돈, 지급받지 못한 임금, 반환되지 않은 임대차보증금, 미지급 용역대금은 모두 현실적인 생활의 문제입니다. 채권자가 계약서와 거래 내역을 근거로 지급기한을 확인하고 적법한 방식으로 이행을 요구하는 행위는, 그 목적과 방법을 살펴 평가해야 합니다. 채권이 존재한다고 해서 협박이나 집요한 야간 독촉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채무자가 연락을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객관적인 채무 통지나 분쟁 조정의 필요성까지 부정해서도 안 됩니다. 당사자 간 접촉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면 대리인, 조정기관, 법원의 절차처럼 실제로 이용할 수 있는 전달 경로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소송을 하면 된다”는 말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소액 채권이나 생계가 걸린 임금·보증금 문제에서는 비용과 시간 자체가 큰 장벽이 될 수 있습니다. 직접적인 분쟁 해결을 제한하는 제도일수록, 그에 상응하는 신속하고 저렴한 공적 구제수단을 제공해야 합니다. 권리구제에 필요한 통로를 좁혀 놓고 그 부담을 전부 시민에게 넘겨서는 안 됩니다. 외도·불륜과 혼인관계의 정리 과정에서도 이러한 구별이 필요합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혼인관계가 파탄된 사람이 이혼, 재산 정산, 자녀 양육, 손해배상 문제를 정리하려면 자료와 의사를 전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필요한 법률상 통지와 증거에 기초한 주장을 일률적으로 집착이나 괴롭힘으로 취급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외도나 배신을 당했다는 사정이 주거지 추적, 직장 방문을 통한 압박, 가족에 대한 위협을 정당화하지는 않습니다. 이 청원이 요구하는 것은 감정적 보복의 허용이 아니라, 피해를 주장하는 당사자가 적법한 절차 안에서 자신의 사정을 설명하고 책임을 물을 수 있는 통로입니다. 대면 접촉을 피하면서도 필요한 사항을 전달할 수 있는 제도를 구체화해야 합니다. 소비자 분쟁에서도 제품 하자에 대한 교환·환불 요청, 공사 하자에 대한 보수 요구, 계약 불이행에 대한 설명 요구가 필요합니다. 공동사업의 종료, 공동재산의 정산, 퇴사 후 임금과 서류의 정리 역시 한 번의 연락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생활관계를 포괄적으로 형사처벌의 위험 아래 두는 방향은 신중하게 재검토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저는 현행 스토킹처벌법을 폐지하고, 위험성과 침해 양상이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행위를 중심으로 보호와 제재를 재설계할 것을 요구합니다. 단순히 법률의 이름을 바꾸거나 같은 불확실성을 다른 조문으로 옮기는 개편이어서는 안 됩니다. 지속적인 추적·감시, 위협, 주거 침입, 중대한 생활 침해와 같은 행위를 명확한 기준으로 규율하고, 폭력이 발생하기 전에도 위험에 따라 신속히 보호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기존의 폭행·협박·주거침입 규정만으로 모든 피해를 해결할 수 있다고 전제해서도 안 됩니다. 현행법 폐지와 대체 보호체계의 시행을 연계하여 보호의 공백을 막아야 합니다. 위험이 큰 사건에는 즉각적인 보호조치를 적용하고, 정당한 권리행사와 관련된 낮은 위험의 분쟁에는 조정과 공식 통지 등 덜 제한적인 수단을 우선 검토해야 합니다. 피해자에게 가해자와의 대화나 화해를 강요해서는 안 되며, 긴급한 보호를 사전 경고나 조정의 실패에 종속시켜서도 안 됩니다. 다음으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진실한 표현을 형사처벌하는 구조 자체를 폐지해야 합니다. 저는 다음 질문을 국회에 제기합니다. 어떤 사람이 실제로 한 일이 정확하게 알려져 사회적 평가가 낮아졌다면, 국가는 그 일을 말한 사람을 처벌하여 종전의 평판을 유지해 주어야 합니까? 사실을 알게 된 시민이 평가를 바꾸는 과정까지 형벌로 막아야 합니까? 자신의 실제 행위가 알려져 낮아진 평판을 지키기 위해, 그 사실을 말한 사람을 처벌해서는 안 됩니다. 명예가 책임 있는 행동에서 비롯되는 사회적 평가라면, 평가의 근거가 되는 진실을 가리는 제도는 명예의 의미 자체를 왜곡할 수 있습니다. “사실을 말해서 명예가 훼손된다면, 그 명예는 무엇에 근거하고 있었는가”라는 질문은 그래서 중요합니다.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준 사실이 확인되었을 때 생기는 평판의 하락은, 진실에 따라 사회적 평가가 수정되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 그러한 평가의 수정까지 국가가 형벌로 차단할 이유는 엄격하게 설명되어야 합니다. 불리한 진실을 감추어 얻은 좋은 평판을 유지할 권리가, 피해를 겪은 사람이 자신의 경험을 정확하게 말할 자유보다 언제나 우선할 수는 없습니다. 법은 시민에게 책임 있는 행동을 요구해야 합니다. 불리한 사실을 알리는 사람을 침묵시켜 실제 행동과 평판 사이의 간극을 보존하는 방향으로 작동해서는 안 됩니다. 이 주장은 잘못을 한 사람에게 인간으로서의 존엄이나 모든 권리가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의 인격은 존중되어야 합니다. 다만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보호하는 것과 자신의 행위에 대한 정당한 사회적 평가를 형벌로 막는 것은 구별해야 합니다. 또한 모든 사적 사실의 공개가 정당하다고 주장하는 것도 아닙니다. 질병, 성적 피해, 사적인 가족 사정은 잘못이나 부도덕의 증거가 아닙니다. 이런 정보가 공개되었을 때 발생하는 피해에는 사생활과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법리가 적용되어야 합니다. “진실이면 무엇이든 공개해도 된다”는 명제와 “진실한 사실로 평판이 낮아졌다는 이유만으로 형사처벌해서는 안 된다”는 명제는 다릅니다. 따라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폐지와 함께 사생활 침해의 성격과 정도에 맞는 보호수단을 정비해야 합니다. 공익과 무관한 민감정보의 유포, 협박, 불법 촬영물의 유통 등은 각각의 침해행위를 중심으로 다루어야 합니다. 정당한 비판과 경험의 공유를 광범위한 명예훼손 처벌로 묶는 방식은 재검토되어야 합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생활 속에서 어떤 위축을 가져올 수 있는지도 살펴보아야 합니다. 임금을 받지 못한 노동자가 다른 구직자에게 자신의 경험을 알리거나, 소비자가 실제 구매 과정의 문제를 후기로 남기거나, 임차인이 보증금 반환 분쟁을 설명하는 경우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들이 말하는 내용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형사고소의 가능성을 염려한다면, 다른 시민이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데 필요한 정보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현재 형법 제310조는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경우 처벌하지 않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판례 역시 공익을 넓게 해석하고, 주된 목적이 공익이라면 개인적인 동기가 함께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배제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현행법이 진실을 말한 사람을 언제나 처벌한다거나 오직 이타적인 동기만 인정한다고 주장해서는 안 됩니다. 그럼에도 이러한 예외 규정만으로 문제가 모두 해결되는지는 별도로 물어야 합니다. 표현 당시에는 자신의 발언이 나중에 어떤 평가를 받을지 확신하기 어렵습니다. 최종적으로 처벌되지 않더라도 조사에 출석하고 자료를 정리하며 법적 대응에 비용과 시간을 들일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이러한 부담이 예상되면 시민은 정당하게 말할 수 있는 경우에도 침묵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겪은 피해를 말하는 사람에게는 공익적 동기와 개인적인 억울함이 함께 존재할 수 있습니다. 피해 당사자의 감정이 섞여 있다는 사실을 표현의 가치를 낮추는 근거로 취급해서는 안 됩니다. 국가는 진실한 경험의 공유를 폭넓게 보장하는 법률 구조를 마련해야 합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에 관한 위헌 논의는 이미 헌법재판소 내부에서도 제기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2021년 2월 25일 2017헌마1113 등 사건에서 재판관 5 대 4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다수의견은 인격권과 사생활 보호, 민사적 구제의 한계 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이 청원은 그러한 결정이 있었다는 사실을 전제로 판단의 변경과 입법적 폐지를 요구합니다. 당시 네 재판관의 반대의견은 진실에 기초한 표현까지 형사절차에 노출시키는 위축효과와, 실제보다 부풀려진 평판을 보호하기 위해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다만 그 의견의 결론은 사생활의 비밀에 해당하지 않는 진실한 사실에 관한 일부위헌이었습니다. 저는 그 문제의식을 출발점으로 삼아, 사생활 보호를 별도로 정비하면서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형사처벌을 폐지하는 방향으로 입법 논의를 확대할 것을 요구합니다. 두 제도를 함께 검토해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분쟁 해결을 위한 연락에는 스토킹 고소가, 피해 경험의 공개에는 명예훼손 고소가 거론되는 상황이 생긴다면, 피해를 주장하는 시민은 상대방에게 해결을 요구하는 통로와 사회에 문제를 알리는 통로 양쪽에서 부담을 느낄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고소가 제기되었다고 해서 곧바로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모든 고소를 부당하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형사절차의 부담이 분쟁에서 상대방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사용될 가능성은 제도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어느 한쪽이 먼저 고소했다는 사실만으로 누가 보호받아야 할 사람인지 결론 내려서는 안 됩니다. 국회는 실제 사건의 처분 결과, 정당한 권리행사와 관련된 분쟁의 비중, 고소 이후의 비용과 위축효과 등을 조사해야 합니다. 확인되지 않은 악용 사례를 과장할 필요도 없고, 최종적인 무죄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절차 자체의 부담을 외면해서도 안 됩니다. 보호의 필요성과 처벌의 부작용을 함께 평가하는 입법이 필요합니다. 해외의 논의 역시 진실한 표현을 형벌로 제한하는 문제를 재검토할 근거를 제공합니다. 유엔 자유권위원회는 일반논평 제34호 제47항에서 명예훼손의 비범죄화를 검토할 것을 권고하고, 진실에 관한 항변을 보장하며 과도한 처벌을 피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명예훼손에 대한 징역형은 적절한 형벌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는 우리 법률을 자동으로 무효로 만드는 판단은 아니지만,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입법 방향을 검토할 중요한 국제인권 기준입니다. 영국의 잉글랜드·웨일스와 북아일랜드에서는 2009년 법률로 보통법상의 형사 명예훼손죄를 폐지했습니다. 잉글랜드·웨일스의 2013년 명예훼손법은 민사적 명예훼손에서 표현 내용이 실질적으로 진실하다는 점을 항변으로 인정합니다. 이러한 사례는 평판 보호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형사처벌을 축소하거나 폐지하고, 진실한 표현을 강하게 보호하는 제도 설계가 가능함을 보여 줍니다. 다만 이러한 명예훼손 관련 사례를 근거로 해외에서도 스토킹 처벌을 폐지하는 추세라고 주장하지는 않습니다. 두 제도는 보호 대상과 입법 상황이 다릅니다. 스토킹처벌법의 폐지 요구는 우리 법률의 처벌 범위와 예측 가능성, 대체 보호수단을 따져 논증해야 하며,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폐지 요구는 진실한 표현의 자유와 사생활 보호를 어떻게 조화시킬지에 기초해야 합니다. 간통죄 폐지의 경험도 이 논의에 시사점을 줍니다. 헌법재판소는 2015년 2월 26일 간통죄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결정은 국가가 사적 영역을 형벌로 규율하는 범위와 수단의 정당성을 다시 따져야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간통죄가 폐지되었다고 해서 혼인의 신뢰나 상대방에 대한 책임이 무의미해진 것은 아닙니다. 도덕적 비난이나 민사상 책임의 문제와 국가가 형벌을 부과할 것인지는 구별하여 검토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어떤 행위가 불편하거나 비난받을 만하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형사처벌이 최선의 해법이라고 결론 내려서는 안 됩니다. 물론 타인의 안전과 자유를 직접 침해하는 추적·위협은 간통죄와 동일하게 볼 수 없습니다. 이 청원이 간통죄 폐지에서 가져오는 논점은 모든 사적 행위의 비범죄화가 아니라, 형벌의 필요성과 비례성을 끝까지 입증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과거부터 유지된 법률이라는 사정도, 보호 목적이 중요하다는 사정도 이러한 심사를 면제하지 않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조치를 청원합니다. 1.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폐지를 추진해 주십시오. 동시에 위험한 추적·감시·위협과 중대한 생활 침해를 명확하게 규율하는 대체 보호체계를 마련해 주십시오. 폐지 과정에서 긴급한 피해자 보호와 필요한 지원이 중단되지 않도록 시행 시점과 경과조치를 설계해 주십시오. 2. 형법 제307조 제1항을 중심으로 하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폐지해 주십시오. 출판물에 관한 형법 제309조 제1항과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 등 관련 규정도 함께 정비하여, 진실한 사실의 적시를 명예훼손으로 형사처벌하는 구조가 다른 조항에 남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3. 층간소음, 누수, 채무, 임금, 보증금, 소비자 피해, 혼인관계 정리 등에서 필요한 권리행사와 의사 전달을 구체적으로 보호해 주십시오. 목적뿐 아니라 시간·방법·횟수·내용을 함께 고려하는 기준과, 접촉 제한 중에도 적법한 통지를 전달할 수 있는 공식 경로를 마련해 주십시오. 4. 위험이 높은 사건에는 신속한 보호를 제공하고, 자유를 제한하는 조치에는 구체적인 이유 제시와 실효적인 불복·재검토 절차를 보장해 주십시오. 피해자의 안전과 절차적 권리가 함께 보장되도록 제도를 설계해 주십시오. 5.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폐지에 맞추어 사생활·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보호와 민사적 구제의 실효성을 높여 주십시오. 동시에 정당한 비판과 공익적 문제 제기를 위축시키는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나 소송 남용을 억제하는 장치도 마련해 주십시오. 6. 생활분쟁 조정, 법률구조, 소액 사건의 신속한 처리와 공식 통지 지원을 확대해 주십시오. 시민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선택할 수 있는 현실적인 경로를 마련하는 일이 처벌 규정의 확대보다 먼저 검토되어야 합니다. 7. 두 제도의 기본권 제한과 위축효과를 주제로 공개적인 입법 공청회와 실증조사를 실시해 주십시오. 적법하게 제기되는 헌법소원과 위헌법률심판 절차에서는 관련 처벌 조항을 엄격하게 심사하고, 국회는 그 결과만 기다리지 말고 스스로 폐지와 대체입법의 책임을 다해 주십시오. 법률은 사람이 피해를 호소하고 진실을 말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야 합니다. 문제를 일으킨 사람에게는 책임 있는 해결을 요구하고, 피해를 주장하는 사람에게는 사실 확인과 적법한 구제의 기회를 보장해야 합니다. 사실이 드러나 낮아진 평판을 지키기 위해 진실을 말한 사람을 처벌하는 제도는 재검토되어야 합니다. 정당한 문제 제기와 위험한 괴롭힘을 시민이 예측할 수 있는 기준으로 구분하지 못하는 제도 역시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국회와 정부가 두 제도의 위헌적 소지를 엄중하게 검토하고, 스토킹처벌법과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폐지 및 필요한 대체입법에 나설 것을 청원합니다. 시민의 안전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면서도, 부당한 일을 해결해 달라고 요구할 자유와 진실을 말할 자유가 위축되지 않는 법체계를 만들어 주십시오.
의견수렴기간:
2026.10.09.~2026.11.09.
D-10
법무부
반복적·대인 안전 침해 범죄의 실질적 처벌 강화와 피해자 보호체계 개편을 요청합니다
우리 사회에는 사람의 생명과 신체만이 아니라 주거, 성적 자기결정권, 사생활, 인간관계와 일상의 안전을 지속적으로 침해하는 범죄들이 존재합니다. 폭행과 협박, 감금, 성폭력, 스토킹, 교제폭력, 가정폭력, 학대, 주거침입, 불법촬영과 유포, 보복성 범죄 등 죄명은 서로 다르지만 이 범죄들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피해자의 삶 가까이에서 반복되기 쉽고, 범죄가 한 번의 행위로 끝나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피해자가 범죄가 끝난 후에도 오랜 기간 그 결과를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범죄들을 각각의 죄명만으로 분절하여 바라보는 현재의 방식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타인의 안전과 존엄, 일상생활을 반복적·지속적으로 침해하는 범죄를 하나의 중요한 형사정책적 문제로 바라보고 처벌과 피해자 보호 수준을 전반적으로 강화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특히 법률에 규정된 최고형만 높이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선고형, 집행유예와 감경의 기준, 반복범죄의 평가방법, 피해 회복 여부의 판단, 재범 위험과 피해자 보호까지 포함한 실질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범죄는 판결문에 적힌 한 번의 행위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형사재판에서는 범죄를 특정해야 합니다. 언제, 어디에서, 어떤 행위를 했는지를 나누고 각각의 죄명을 적용합니다. 법률적으로 필요한 과정입니다. 그러나 피해자의 현실은 그렇게 나뉘지 않습니다. 협박을 당한 사람이 그 다음에는 집 앞에서 기다리는 일을 겪고, 그 다음에는 직장이나 학교까지 찾아오는 일을 겪을 수 있습니다. 연인이나 가족처럼 가까운 관계에서 시작된 통제가 폭언과 협박, 폭력, 감금, 성적 침해, 경제적 통제 또는 보복으로 확대될 수도 있습니다. 온라인에서 시작된 괴롭힘이 신상정보 유포나 현실에서의 접근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각각을 따로 보면 하나의 문자, 한 번의 방문, 한 번의 폭행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피해자를 대상으로 반복되면 전혀 다른 문제가 됩니다. 그때부터 피해자는 자신의 행동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전화번호를 바꾸고, SNS를 지우고, 사람을 피하고, 귀갓길을 바꾸고, 직장을 옮기거나 학교를 쉬고, 이사를 고민하고, 누군가 초인종을 누르는 것만으로도 불안해질 수 있습니다. 범죄자는 형사절차가 끝나면 자신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는 범죄 이후에도 자신의 일상을 되찾기 위해 오랜 시간을 보내야 할 수 있습니다. 형벌이 범죄행위만 평가한다면, 피해자가 실제로 잃어버린 삶의 일부가 충분히 평가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일부 사건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2025년 112 신고는 교제폭력 약 10만5천 건, 스토킹 약 4만5천 건, 성폭력 약 3만5천 건, 가정폭력 약 29만 건에 달했습니다. 물론 신고 건수와 실제 유죄가 인정된 범죄 건수는 같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이 수치는 가까운 관계 또는 일상생활 안에서 발생하는 안전 침해 문제가 일부 극단적 사건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뉴스에 보도되는 중대한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우리는 비슷한 질문을 반복합니다. “그전에 막을 수 없었는가.” “왜 반복되는 행동이 더 심각해질 때까지 기다려야 했는가.” “이전에 신고나 처벌 전력이 있었는데 왜 다시 피해가 발생했는가.” 그러나 사건이 잊히면 논의 역시 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는 사건 하나가 발생할 때마다 법을 부분적으로 고치는 방식에서 벗어나, 사람의 안전을 지속적으로 침해하는 범죄 전체를 대상으로 처벌과 예방, 피해자 보호 시스템이 실제로 작동하고 있는지를 근본적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현행 처벌 수준도 다시 검토해야 합니다 처벌을 강화한다고 모든 범죄가 사라진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범죄 발생에는 여러 사회적·개인적 요인이 작용하며 형량 하나만으로 범죄율을 설명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형벌의 수준이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형벌에는 범죄자를 사회로부터 일정 기간 격리하는 기능, 재범을 방지하는 기능, 피해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는 기능, 그리고 사회가 어떤 행위를 얼마나 중대하게 평가하는지를 보여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따라서 반복적이고 의도적으로 타인의 삶과 안전을 침해한 범죄에 대해서는 실제 피해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현재 스토킹범죄 양형기준에서 일반 스토킹범죄의 기본 권고영역은 징역 6개월에서 1년이고, 가중영역은 10개월에서 2년 6개월입니다. 양형위원회는 장기간의 범행, 매우 불량한 범행수법,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등을 가중요소로 이미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한 단계 더 나아가 질문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수년 동안 불안과 공포 속에서 살고 자신의 주거와 직업, 인간관계까지 바꾸어야 했던 사건에서 현재의 실제 처벌 수준이 충분한가. 여러 범죄가 반복되면서 점점 심각해진 사건에서 각각의 범죄를 별도로 평가한 결과가 전체 행위의 위험성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가. 동일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지속적인 범죄와 재범 위험이 집행유예 판단에서 충분한 비중으로 평가되고 있는가. 피해자와 합의했다거나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이유 등이 범행의 반복성과 심각성보다 지나치게 크게 작용하는 사례는 없는가. 이러한 질문에 대해 국가가 실제 판결 데이터를 가지고 답해야 합니다. 그리고 현재의 처벌이 범죄의 중대성과 피해자의 피해에 충분히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 확인된다면 법정형과 양형기준, 집행유예 기준을 실질적으로 강화해야 합니다.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위험이 작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범죄자의 과거 전과는 중요한 양형요소입니다. 그러나 피해자의 입장에서 중요한 것은 가해자가 법원에 처음 온 사람인지가 아니라 자신에게 어떤 행위를 했는지입니다. 범죄자가 처음 처벌받는다는 사실과 범죄 자체가 가볍다는 것은 같은 의미가 아닙니다. 한 명의 피해자를 오랫동안 괴롭힌 사람이 처음 기소되었다고 해서 그 수많은 행동이 하나의 가벼운 ‘초범’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사실을 기계적인 감경요소처럼 적용하기보다, 범행기간, 반복횟수, 계획성, 통제의 정도, 범행의 확대 과정, 피해자의 취약성을 이용했는지, 신고 이후에도 계속했는지, 재범 위험이 있는지 등을 더욱 중요하게 평가할 필요가 있습니다. 피해는 신체 상해만으로 측정할 수 없습니다 사람을 다치게 하면 상처는 진단서에 기록됩니다. 그러나 모든 피해가 진단서에 기록되는 것은 아닙니다. 집이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고 느끼는 것, 자신이 살던 지역을 떠나는 것, 학교나 직장을 바꾸는 것, 인간관계를 끊는 것, SNS와 연락처를 모두 바꾸는 것, 사람을 믿지 못하게 되는 것, 범죄자를 다시 마주칠까 걱정하면서 생활하는 것 역시 실제 피해입니다. 현재 양형위원회도 스토킹범죄에서 피해자가 이사·이직·휴학 등 생활방식을 변경하거나 극도의 불안과 공포를 겪게 된 경우 등을 심각한 피해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이 스토킹이라는 하나의 죄명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사람의 삶과 안전을 침해하는 범죄 전반에서 범죄 이후 피해자가 실제로 잃은 것이 무엇인지 평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처벌과 피해자 보호는 별개의 문제가 아닙니다 가해자가 처벌받는 것과 피해자가 안전해지는 것은 같은 일이 아닙니다. 피해자에게 가장 중요한 질문은 때로 “몇 년을 선고받았는가”보다 “이 사람이 다시 나에게 올 수 있는가”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형량 강화와 함께 신고 직후부터 피해자의 안전을 실제로 확보하는 시스템도 강화되어야 합니다. 접근과 연락의 제한, 긴급한 경우의 신속한 분리, 주거와 개인정보 보호, 보복범죄 방지, 피해자 신변보호, 위험성 평가, 보호명령 위반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이 유기적으로 작동해야 합니다. 특히 범죄가 점차 심각해지는 징후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중대한 범죄가 발생한 뒤에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 단계에서 개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요청합니다 첫째, 사람의 신체·성적 자기결정권·주거·사생활·일상의 안전을 침해하는 주요 대인범죄의 실제 선고형을 전면적으로 분석하고, 중대한 범죄의 처벌 수준을 실질적으로 강화해 주십시오. 법정 최고형뿐 아니라 실제 선고형과 집행유예 비율을 공개하고 범죄의 심각성에 비해 형량이 지나치게 낮은 영역은 법정형과 양형기준을 함께 재검토해 주십시오. 둘째, 같은 피해자를 대상으로 여러 행위와 범죄가 반복된 경우 이를 단순한 개별 사건의 합으로만 보지 않고 하나의 지속적인 위험행위로 평가하는 양형체계를 마련해 주십시오. 범행기간, 반복횟수, 범행의 확대, 통제성, 보복성, 신고 이후의 행동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셋째, 반복적·계획적·보복적 범죄 및 피해자의 취약성을 이용한 범죄는 명확한 가중요소로 반영하고 실제 형량 역시 강화해 주십시오. 넷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사실만으로 중대한 범죄의 책임이 과도하게 낮아지지 않도록 초범, 반성, 합의, 공탁 등 감경요소의 적용실태를 점검해 주십시오. 감경 자체를 없애자는 것이 아니라 범죄의 중대성과 피해의 크기보다 감경사유가 더 크게 작용하지 않도록 기준을 명확히 해달라는 요청입니다. 다섯째, 피해자의 장기적인 생활 피해를 공식적인 양형요소로 더욱 폭넓게 반영해 주십시오. 이사, 이직, 휴학, 인간관계 단절, 지속적인 치료, 일상생활의 제한 등 범죄가 실제 삶에 남긴 피해가 형량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기준을 강화해 주십시오. 여섯째, 반복범죄와 재범 위험이 높은 사건에 대한 집행유예 기준을 재검토해 주십시오. 법원이 집행유예 여부를 판단할 때 범죄자가 이전에 처벌받았는지뿐 아니라 동일 피해자에 대한 반복행위와 범죄의 확대 가능성, 피해자가 느끼는 현실적인 위험까지 충분히 반영하도록 해주십시오. 일곱째, 피해자가 더 큰 피해를 입기 전에 국가가 개입할 수 있도록 위험성 평가와 피해자 보호명령, 접근·연락 제한, 긴급분리와 신변보호 제도를 강화해 주십시오. 여덟째, 주요 대인범죄에 대한 선고형, 집행유예율, 재범률, 감경사유, 보호조치 위반 현황을 정기적으로 국민에게 공개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자료를 토대로 일정 기간마다 법정형과 양형기준이 실제 범죄 현실에 적절한지를 재평가하는 제도를 마련해 주십시오.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과도한 처벌이 아니라 책임에 맞는 처벌입니다 형벌은 분노를 대신하는 수단이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지나치게 가벼운 처벌 역시 정의라고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의 안전을 장기간 침해하고, 한 사람의 일상을 무너뜨리고, 범죄가 반복되거나 더 심각한 행위로 확대되었음에도 그 결과가 피해자가 감당한 피해에 현저히 미치지 못한다면 국민은 사법제도를 신뢰하기 어렵습니다. 피해자는 평생 기억해야 하는 일을 가해자에게는 짧은 형사절차의 한 장면으로 남겨서는 안 됩니다. 범죄자가 초범인지, 사회적 지위가 무엇인지, 재판에서 반성문을 몇 장 제출했는지보다 무엇을 했는지, 얼마나 반복했는지, 피해자의 삶을 얼마나 침해했는지, 다시 같은 범죄를 저지를 위험이 있는지 가 처벌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국가는 가장 심각한 사건이 발생한 이후에만 움직여서는 안 됩니다. 사건이 뉴스에 크게 보도될 때마다 잠시 분노하고 법을 일부 수정한 뒤 다시 비슷한 사건을 기다리는 방식에서도 벗어나야 합니다. 우리는 처벌만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범죄가 더 심각해지기 전에 막을 수 있는 법, 피해자가 신고한 것을 후회하지 않게 만드는 제도, 범죄의 결과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는 형벌, 그리고 범죄 이후에도 피해자가 다시 자신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보호하는 국가를 원합니다. 사람의 안전과 존엄을 반복적으로 침해하는 범죄에 대해 대한민국의 처벌과 피해자 보호 수준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법정형·양형기준·집행유예 기준을 실질적으로 강화해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아울러 본 청원의 내용 중 다른 기관의 소관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 관계기관과 협의하거나 필요한 경우 해당 소관기관으로 이송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10.09.~2026.11.09.
D-10
국립공원공단
국립공원 내 장기 미매수 사유지의 재산권 보장과 합리적 이용제도 마련을 요구하는 청원서
청원서를 파일로 첨부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10.08.~2026.11.06.
D-7
행정안전부
주민등록법 개정을 해달라는 양구군의 뻔뻔한 요청을 받아들이지 말아주실것을 청원합니다
양구군은 이전에 고등학생들이 현역 복무 중인 군인들을 무차별하게 폭행한 사건이 있던 곳입니다. 거기다가 숙박업소, 피시방, 식당 여기저기 할 거 없이 "군인요금"이라는 황당무계한 명칭으로 바가지를 씌웠구요 현재 그 때 일을 재조명해서 신병4 : 사보타주라는 드라마에서 에피소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 지역에서 현역 군인들의 실생활 지역 주민등록 이전을 할 수 있도록 법개정을 해달라? 전혀 좋게 보이지않습니다. 아직도 정신 못 차렸구나 싶습니다. 그저 실생활 인구 수 늘려서 예산 타먹고 자기들 득 보려는 수작 같아보입니다. 적어도 군인들은 건드리지말아야합니다. 부디 그들이 원하는 개정안을 반드시 묵살되도록 청원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10.08.~2026.11.06.
D-7
행정안전부
[최종 촉구] 정부의 형식적 포장 금지 및 주민등록·행정기록 즉시 영구파기 청원
1. 제안 제목정부의 형식적인 '보안·보호' 포장 청산 및 재판 없는 주민등록·수기이력 즉시 영구파기 제도 도입 촉구2. 현황 및 문제점 (정부의 기만적 태도 규탄)'말뿐인 보호'라는 포장의 한계: 국가와 기업은 해킹 사고가 터질 때마다 "보안을 강화했다", "개인정보를 철저히 보호하고 있다"고 국민을 안심시키지만, 이는 시스템의 근본적인 허점(생년월일 기반 식별)을 가리기 위한 핑계이자 포장에 불과합니다.허울뿐인 대책으로 인한 피해 가중: 알맹이 없는 '보안 강화'라는 말장난 속에 주민등록번호부여대장, 수기 호적, 전산 이력 등이 국가 DB에 그대로 보존되어 있으며, 국민들은 매일 실시간으로 해킹범들의 먹잇감이 되고 있습니다.3. 개선 방안 및 요구사항정부의 형식적 '보안·보호' 변명 전면 거부: 국가 시스템의 완전한 인적 쇄신과 제도 개혁 없이, "기술적으로 보완하겠다"는 식의 행정 편의주의적 변명이나 포장 문구를 공식 문서 및 답변에서 일절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해야 합니다.무작위 번호 도입 전 '즉시 영구파기' 단행: 새로운 난수 시스템 구축을 핑계로 시간을 끌지 말고, 신청 즉시 법정생년월일 체계를 폐지하고 아래의 핵심 4대 기록을 하루아침에 복구 불가능하게 파기해야 합니다.주민등록번호부여대장 내 인적 사항 및 최초 부여 기록 일체 즉시 영구파기개인별주민등록표(초본) 내 주소 변동 등 모든 과거 이력 즉시 영구삭제구 호적등초본(전산 데이터 및 과거 손으로 작성된 수기 종이 원장 일체)의 즉각적인 영구삭제 및 물리적 소각가족관계등록부 기본증명서 내 개명, 정정 등 모든 과거 변동 이력 즉시 영구삭제4. 결론우리는 국가의 허울 좋은 '보호 포장'에 더 이상 속지 않으며, 실질적이고 근본적인 해결책인 '데이터의 완전한 물리적 영구 파기'만을 요구합니다. 정부는 국민의 목소리를 수용하여 사법 재판 없는 즉시 폐지 신고제를 즉각 도입하십시오.
의견수렴기간:
2026.10.08.~2026.11.06.
D-7
행정안전부
전세사기 위험 가능성에서 벗어나기 위해, 임대차계약 시작일의 前日에 임차인의 전입신고를 거절하는 것이 맞나요?
전세사기와 관련하여 온통 시끄러웠던 적이 있었죠? 피해를 입은 임차인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경우도 있었어요... 저는 수 많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피눈물 맻힌 절규를 그저 안타깝게 지켜볼 수 밖에 없었는데요. 그 파장이 커지자 결국 힘 있는 분들(?)이 나선 후에야 이런 저런 방안들이 제시되기도 하고 또한 마련되기도 했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전세사기는 여전히 현재진행형입니다. 전세사기피해자들의 피눈물 맻힌 절규를 보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동병상련의 아픔을 겪어본 사람들말고는 아마 대부분 무관심으로 지켜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저처럼 “안타까운 마음에 가슴은 아프지만, 힘 없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네.” 라며 탄식을 한 사람들도 많았을 것입니다. 반면, 내게 일어난 일이 아니니까, 또는 내게는 일어날 가능성이 없는 일이니까 하면서 그들의 안타까움에는 별반 관심이 없었던 사람들도 분명 상당수였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 다양한 전세사기 사례 중 전형적인 실제 사례를 소개해 볼게요. 임차인이 전세계약을 한 후에 이사 및 전입신고를 할 때까지의 일반적인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ㄱ) 잔금 당일에 부동산중개소에서 임대인을 만난다. ㄴ) 공인중개사가 등기부(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열람하여 선순위 근저당권자等이 없음을 마지막으로 확인해 준다. ㄷ) 잔금을 집주인(임대인)에게 입금하고 이사짐이 들어간다. ㄹ) 그리고 동사무소에 방문하여 전입신고를 한다. 많은 사람들이 위와 같이 하면 문제가 없는 것 아닌가? 라고 안심을 합니다. 그래서 전세사기가 쉽게 이루어졌던 것이죠. 만일, 잔금 당일 오후에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이루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만일, 임대인이 사채업자에게 아파트 시세의 90%를 대출을 받고 잔금 당일 오후에 근저당권등기가 이루어진 경우라면요? 이런 경우에는 임차인은 당연히 후순위로 밀리게 됩니다. 즉, 돈 한 푼 받지 못하고 쫒겨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죠. 임차인이 제3자(매수인,근저당권자等)에게 대항할 수 있는 ‘대항력’은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만 하는데요.(주택임대차보호법) ㄱ) 주택을 인도받아야 함 ㄴ) 주민등록(전입신고) 여기서 ㄴ)의 효력은 그 다음날 0시부터 발생을 합니다. 즉, 위 전세사기 사례에서 ‘임차인의 대항력은 잔금 다음날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잔금 당일에 등기된 근저당권자에게는 대항을 할 수 없다’ 라는 것이지요. 자, 그렇다면 위와 같은 임차인의 위험을 제거하는 방법은 간단하겠죠? 바로 “잔금을 치루기 전 날자(前日)에 전입신고”를 하면 되는 것이지요. 이때, 임차주택에서 임차주택으로 이사하는 경우라면 주의하여야 할 게 한가지가 더 있습니다. 만일 이사 전 주택에서 이사 후 주택으로 세대 모두를 옮기는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이사 전 주택의 보증금에 대하여 대항력을 잃게 된다는 것에 꼭 유념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만일 부부가 주민등록이 되어 있다면, 그리고 전세계약을 남편 명의로 하였다면, 다음과 같이 하시면 모든 걱정이 해결됩니다. ㄱ) 잔금 前日에 ‘남편’만 이사 후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한다. ㄴ) 배우자는, 잔금 당일에 이사 전 주택의 보증금을 반환받은 후에 이사 후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한다. 그렇다면 나라(국가)에서는 위와 같은 전세사기사례와 그 위험회피방법을 국민에게 적극적으로 널리 알려야 하지 않을까요? 국가는 당연히 그런 책무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그런데 말입니다. 현실에서는 오히려 국가에서 이를 금지하고 있다면 매우 이상한 일이 아닐까요? 행정안전부 및 행정복지센터 담당공무원은 주민등록법 제16조(거주지의 이동)에 의거하여 이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주민등록법 제16조(거주지의 이동) ① 하나의 세대에 속하는 者의 전원 또는 그 일부가 거주지를 이동하면 제11조나 제12조에 따른 신고의무자가 신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거주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轉入申告를 하여야 한다. ※첨부파일1 : 주민등록법 제16조(거주지의 이동)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답변 즉, 임차인은 임대차계약 시작일부터 전입신고를 할 수 있고, 그 전일(前日)에는 전입시고를 할 수 없다라고 합니다. 특히, 개인적으로 매우 놀라웠던 것은, 담당공무원들이 했던 아래의 말입니다. - 임차인이 제시한 전세사기의 위험성은 현행 법령체계하에서는 임차인이 부담할 수 밖에 없는 위험이므로, - 이를 전입신고를 할 수 있는 예외적인 사유로 인정될 수 없다. 그리고, 행정안전부의 담당사무관은 "그래서 전입신고 즉시 대항력이 발생할 수 있도록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하고 있다"라고 하던데요. 저는 법률전문가가 아니므로 제 생각이 옳은지 여부를 잘 알 수는 없지만, 현행 법령체계하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왜 굳이 어렵게, 그리고 이해관계인의 권리침해 가능성이 높은 방향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하려는 것인지 이해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위 현황과 첨부파일을 참고하셔서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시작일자의 전일에도 전입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첨부파일1 : 행정안전부 답변 첨부파일2 : 법제처에 의뢰한 법령해석 질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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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08.~2026.11.06.
D-7
농림축산식품부
「장흥군동물보호시설 진상규명과 유기동물 보호기간 종료를 이유로 한 안락사를 제한해 주십시오」
장흥군 동물보호시설 진상규명과 유기동물 안락사 제도 개선을 촉구합니다 보호받아야 할 아이들이 서로를 물어뜯고, 죽은 아이의 사체가 다른 아이들에게 훼손되는 일이 어떻게 동물보호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까? 장흥군 동물보호시설에서 동물들이 제대로 관리되지 못했고 개체 간 공격으로 인한 사망 및 사체 훼손·포식 등의 참혹한 정황이 알려지면서 국민들이 큰 충격과 분노를 느끼고 있습니다. 동물보호시설은 사람에게 버림받은 동물들이 마지막으로 의지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보호받기 위해 들어간 아이들이 그곳에서조차 굶주림과 질병, 공격과 방치에 노출되었다면 이는 단순한 시설 운영상의 문제가 아닙니다.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는 관리체계가 제대로 작동했는지 철저히 밝혀야 합니다. 사료와 물은 충분히 제공되었는지, 아픈 동물과 공격성이 있는 동물을 적절히 분리했는지, 폐사한 동물의 사체가 즉시 처리되었는지, 관리 인력과 시설은 충분했는지, 장흥군은 이러한 문제를 언제부터 인지하고 있었는지, 모든 과정을 조사하고 국민에게 공개해야 합니다. 또한 이번 사건을 계기로 우리나라 유기동물 보호체계 자체를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합니다. 현재 보호소에서는 보호기간이 지나면 일부 동물이 입양되지 못했다는 이유로 안락사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안락사 마리당 지원금이 나오는 구조인가요? 그돈으로 아이를 살릴수는 없는걸까요,묻고 싶습니다. 사람에게 버림받은 것도 억울한데, 입양되지 못했다는 이유로 죽음까지 감당해야 합니까? 공고기간이 끝났다는 것은 그 동물의 생명이 끝났다는 뜻이 아닙니다. 입양되지 않았다는 것은 살아갈 가치가 없다는 뜻도 아닙니다. 물론 심각한 질병이나 회복할 수 없는 고통 등 동물의 복지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까지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단순한 보호기간 종료, 공간 부족, 입양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건강하고 입양 가능한 동물의 생명을 끝내는 것은 제한되어야 합니다. 이에 다음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첫째. 장흥군 동물보호시설의 관리실태와 동물 폐사 원인에 대해 철저하고 독립적인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해 주십시오. 둘째. 관리 소홀이나 책임이 확인될 경우 관련 책임자에 대해 법과 규정에 따른 엄정한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셋째. 보호기간 종료만을 이유로 건강하고 입양 가능한 유기동물을 안락사하는 것을 제한해 주십시오. 넷째. 안락사에 앞서 입양, 임시보호, 타 보호시설 이동, 민간동물보호단체 연계 등 가능한 보호조치를 우선하도록 제도화해 주십시오. 다섯째. 보호소별 안락사 수와 사유, 보호기간, 입양률 및 폐사 현황을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해 주십시오. 여섯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호시설·인력·예산을 확충하여 공간 부족을 동물의 죽음으로 해결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우리는 동물에게 특별한 대우를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굶주리지 않을 권리, 다치면 치료받을 권리, 공격받지 않을 권리, 그리고 불필요하게 죽임을 당하지 않을 최소한의 생명 보호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버림받은 동물에게 사람의 무책임으로 인한 두 번째 죽음까지 안겨주어서는 안 됩니다. 보호소에서 방치되어 죽는 일도 없어야 하고, 보호기간이 끝났다는 이유로 죽는 일도 없어야 합니다. 국회와 정부, 지방자치단체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전국 동물보호시설의 관리·감독 실태를 전수 점검하고, 유기동물 보호와 안락사에 관한 법과 제도를 실질적으로 개선해 주십시오. 장흥군은 국민 앞에 진실을 밝히십시오. 책임이 있다면 책임을 지십시오. 그리고 다시는 보호소에서 이런 참혹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바꾸십시오. 보호소에 들어온 아이들이 마지막 순간까지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보호기간의 종료가 죽음의 선고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이 버린 생명을 사람이 끝까지 책임지는 사회를 만들어 주십시오. 제발 관심 갖고 아이들을 살려주세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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