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자동 로그아웃 안내
닫기
자동 로그아웃 안내
후 로그인 유지 시간이 만료됩니다.
로그인 시간을 연장하시겠습니까?
자동 로그아웃 안내
닫기
자동 로그아웃 안내
로그인 유지 시간이 만료되었습니다.
다시 로그인 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작성하신 청원내용은 복사해서 다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청원24
청원검색
전체메뉴
취소
검색
청원24
취소
검색
청원 안내
청원 소개
청원 처리 절차
그 밖의 사항
자주 하는 질문
청원하기
일반청원
공동청원
작성 중인 청원
나의 청원
나의 청원 현황
관심 청원
알림 설정
회원정보 관리
공개청원
공개청원 보기
청원 통계 보기
로그인
회원가입
청원검색
전체메뉴 닫기
공개청원 보기
검색
상세검색
검색기간
~
6개월
1년
2년
청원제목
청원내용
청원기관
진행상태
전체
의견수렴중
처리중
종결
공개청원이 총
3,568
건 있습니다.
최신순
참여순
카드형
목록형
교육부
불공평복지 출산장려 중단 다른 방법 좀 찾으세요
불공평복지 출산장려 중단 다른 방법 좀 찾으세요 저는 출산장려를 아주 혐오하지만 육아휴직은 잘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비선별적으로 무조건 세금퍼주거나 국민연금처럼 큰 투자수익을 내는데도 감당 안 되서 비선별적으로 끝없이 주다가 불공평하게 변경하는 복지가 아니라 제도적으로 시스템적으로 개선하여 육아환경을 좋게하고 일자리도 좀 더 나눌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일도 안 하는데 월 300만원씩 주고 간단한 알바나 부업도 할 수 있다는데 국가유공자보다 더 한 대우를 해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매매혼을 한 후진국동남아여성 범죄자 전과자 부유층들도 이런 혜택을 받을 겁니다. 상벌은 조직의 기본인데 단지 애를 낳았다는 이유로 이렇게 비선별적으로 퍼줘도 되는 건가요? 저출산고령화는 선진국에서 생기는 긍정적인 현상입니다. 후진국은 마구 번식하쟎아요 이렇게 퍼주는 거 말고도 1. 초중고 학교과정 현행 12년에서 8년~10년으로 단축해주셔야 경제활동인구가 늘어나고 아이들도 더 똑똑해지죠 2. 결혼상대나 연애상대가 원할 경우 전과기록, 건강기록, 출산기록, 혼인기록 채무기록, 경력,학벌, 화교등 외국인여부 의무교환하도록 해주셔야 안심하고 연애를 하고 3. 자꾸 연금 지방자치 아무도 모르는 잡복지 책임지지 못할거 만들고 그걸 관리할 행정기관 외주로 또 세금낭비하지 말고 일자리 부동산 치안 안보 재난 의료 교육 7가지만 신경쓰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전세사기나 조작같은 일 강력처벌 후 공개해서 절대 벌어지지 않게 하시고 동네마다 일하면서 배울수 있는 기업분사를 만들어서 범죄자나 비매너만 아니면 2일 일하고 2일 쉬고 연 한달이상 휴가를 쓸 수 있는 직업학교겸 회사를 만들어서 온 국민에게 일자리 20년이상 보장해주시고 전철같은 가장 접근과 노선인지가 용이한 교통수단을 깔아주시면 그 지역은 발전하고 나머지는 자동으로 따라오게 됩니다 4. 인공지능과 노인활용 노인활용도 위 3번과 같은 식으로 하면 됩니다 지금 공공근로처럼 없어도 되는 일자리를 위한 일자리 억지로 만들어 주지 마시구요 5. 출산장려대신 부모자격제 부모가 되려면 위 2번 사항 하자가 없어야 하고 아이 1명당 기탁금 1억을 먼저 내야 출산할 수 있게끔 제한하면 출산이 서울대입학처럼 신성해지면서 더 애를 낳으려 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국가가 번식 좀 해달라고 돈주면서 매달리는 상황입니다. 얼마나 한심합니까? 이런 정치는 길가는 사람 아무나 앉혀놔도 합니다. 이렇게 방법이 다양한데 아무리 만사가 귀찮아도 왜 자꾸 출산하면 대출해주고 육아휴직으로 놀면서 300씩 받게 하는겁니까? 아니 혼자 사는 사람들은 죄인인가요? 애낳은게 국가유공자에요? 아니 부실한 연금만들어 놓고 그걸 보완하려고 이렇게 불공평한 세금퍼주기를 합니까? 정작 전세사기등 범죄피해자는 못돕고 국민들은 이사만 가도 억대손실보게 만들고 지방자치는 망해서 서울집중화 더 심해지고 서울내에서도 강남집중화 심화되고 일자리 부동산 치안 안보 재난 의료 교육 모조리 다 실패했쟎아요 지금 근데 출산만 하면 땡이에요? 공정과 상식을 문재인도 윤석열도 주장할 만큼 중요한 가치인데 하나도 안 지키고 있쟎아요 출산장려 신혼장려 이딴 짓거리 고만하시고 육아휴직같은 건 좋은데 공정함은 유지해주시구요 사회기여도나 공헌도가 높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아야지 무슨 애낳았다고 매매혼이든 범죄자든 부자든 다 퍼줍니까? 아무리 정치판이 무능하고 뭘어찌할지 모르는 문과 노인들집합체라고 이럴 수가 있나요? 차라리 이럴바엔 퇴근시간을 저녁에 연애하라고 4시로 줄여주시거나 2일 일하고 2일 쉬고 연두달 쉬게 해주고 근무시간을 대폭줄여주시면 그 남은 시간에 연애를 더 할 수 있고 일자리를 나누고 스트레스가 줄어 같은데 이런거나 하시던가요 근데 주4일제조차 못하거나 심지어 반대를 하고 있으니 당장 육아휴직은 양질의 육아와 부모의 휴식과 육아집중을 위해 유지하되 출산장려는 줄이세요 머리 좀 쓰시고 위에 제가 요구한 데로 해주세요
의견수렴기간:
2025.04.01.~2025.04.30.
종료
경찰청
차량의 진한 선팅, 상향등 단속
안녕하세요. 1. 차량의 진한 선팅 단속이 필요합니다. 미국 처럼 내부에 사람이 보일 정도로 선팅을 하게 해야지 한국은 너무 진하게 선팅 합니다. 1) 밖에서 내부가 잘 안보이니까 운전을 더욱 안하무인 난폭하게 하는 거 같습니다. 2) 납치 범죄에 이용할 수 있으며, 피해자가 내부에서 도움을 요청해도 진한 선팅으로 인해 외부에서 알 수가 없습니다. 3) 여름에 유치원 통학 차량 등에 아이가 잠들어 있는 것을 모르고, 차량 문을 잠근 상태에서 아이가 질식하여 사망한 사례도 있습니다. 4) 아울러 길거리에 죄다 검은 진한 선팅을 하는 차들을 보고 있으면, 나는 차에 탄 사람들을 보기 힘든데 차에 탄 사람은 나를 쳐다보고 있어서 감시당하는 거 같아 상당히 기분이 안좋고 스트레스 입니다. 5) 고령 운전자들 야간 운전 시 진한 선팅으로 인해 외부가 잘 안보여서 사고 유발될 수 있습니다. 6) 외부에서 잘 안보이니 차량 내부에서 불륜 행각 등 부적절한 행위를 하기도 합니다. 7) 따라서 운전에 방해 안되는 정도의 햇빛 차단 기능만 있으면 되는 것이므로, 그 보다 진한 선팅은 강력히 단속해야 겠습니다. 2. 상향등 단속이 필요합니다. 야간 운전 시 상향 등 키고 다니거나 전조등 위치가 높아서 반대편 운전자 시야를 방해합니다. 특히 전조등 2개 중 운전자 쪽 전조등만 상향등으로 해서 다니는 것들이 상당합니다. 이런 것들 단속이 필요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4.01.~2025.04.30.
종료
경찰청
직진 우회전 같이 되는 차선에서 우회전 하려는 차량의 횡포
안녕하세요. 직진 우회전 같이 되는 차선에서 직진 중 적색 신호에서 대기 중인데, 우회전 하려는 차량이 뒤에서 경적을 울리고 비켜달라고 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우회전 전용 차선도 아니고, 직진도 할 수 있는 곳인데, 우회전 전용인 것 처럼 경적을 울리고 시끄럽게 횡포를 부립니다. 이런 차량을 강력하게 단속과 처벌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영상 촬영으로도 단속과 처벌이 되게 해야 겠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4.01.~2025.04.30.
종료
경찰청
사유지 내 오토바이 주차
사유지 내 정문쪽 계단 및 계단 옆에 많은 배달 오토바이를 주차하여서 건물 입주사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주차하면 안된다고 말을 해도 나아지는게 없습니다. 사유지 내 오토바이 주차 같은 경우 건물 관리인 측에서 주차 하지 말라고 말을 했음에도 주차하는 경우 불법 주차 대상이 되었으면 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4.01.~2025.04.30.
종료
경찰청
이륜차의 자동차전용도로, 고속도로 진입 허용좀 해주시면 안되나요?
수고많으십니다 . 작년 가을에 편도 이차선 국도를 이륜차로 주행을 하고 있었는데 뜬금없이 전방이 자동차전용도로로 바뀌면서 산길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산길로 들어가서 주행도중 길에 있는 모래와 흙을 밟게 되었고, 그결과 사고를 당해서 한동안 병원신세를 지게 되었습니다. 왜 잘 가던길을 막고 안좋은 길로 가게 만드는건가요? 편도 이차로의 포장길을 가다가 산길로 보내서 사고를 유발시키는게 원할한 교통흐름 확보와, 이륜차 운전자의 안전을 위하는건가요...? 법을 지키려다 다치고, 오토바이는 폐차를 하게 되었는데 나라에서 보상을 해주시는건가요? 그깟 오토바이 얼마하냐고 하실수도 있는데... 담당자님? 이 보시기엔 얼마 안할수도 있지만.. 저에게는 큰 재산이었습니다. 일본의 가와사키라는 회사의 H2 SE라는 모델인데 3500만원 정도입니다. 저도 빠르고 안전하고 편한길을 다니고 싶습니다. 한달에 세금만 천만원을 넘게 내고있는데,왜 세금은 세금대로 내고, 차별을 받아야 되는지요..? 사륜차 타는 사람들만 국민이 아닙니다. 이륜차 타는 사람들도 다 사륜차를 운행중이며, 세금 열심히 내는 같은 국민입니다. 차별대우를 멈춰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매크로 답변 말고 납득이 될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청원 내용의 취지는 이륜차에 대한 자동차전용도로 통행금지 등 규제 해제를 요구한 것으로, ○ 이륜자동차의 빠른 속도·방향 전환 등의 특성에 따라 교통법규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다른 차량의 교통흐름에 악영향을 주거나 다른 운전자의 미인식에 따른 사고 등 다양한 위험이 존재합니다. => 어쩌다 이륜차로 자동차전용도로를 주행한 적이 있습니다. 규정속도 80km로 차량 뒤를 졸졸 따라가다 출구로 나갔는데, 차량들도 신경쓰지않았습니다. 교통흐름 방해도 전혀 없었구요. 주변의 4륜차 운전자들에게 물어보니 자기들 주행하는데 방해가 되거나 위협을 하지 않으면 신경도 안쓰는 사람이 대부분 이었습니다. 과속, 난폭운전은 이륜차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고속도로에서 난폭운전 한다고 카니발, suv등을 통행금지 시킬겁니까? 한번 사고나면 대형사고인 버스,트럭은 왜 통행을 막지 않는건가요? 교통법규를 준수하지 않는 이륜차는 단속을 하면 되는거지 통행자체를 막는것은 구시대적인 악법이고 차별대우라고 생각합니다. 경찰오토바이를 증원배치해서 단속하면 충분히 가능할거라 생각합니다. 이동수단이 문제가 아니라 운전하는 운전자가 문제입니다.. - 또한, 일반 자동차에 비해 차체가 작고 주행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고속도로 등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사고 발생 시 헬멧 외에 전신 보호가 어려워 이륜차 운전자의 중상해 부상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습니다. => 편도 이차로 이상의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일방통행 도로가 위험할까요? 모래, 흙이 가득한 산길, 지방도. 자전거, 킥보드, 무단횡단, 신호무시, 역주행이 판을치는 시내가 위험할까요? 조금만 생각해보시면 답이 나올것입니다. - 고속도로를 포함한 자동차전용도로는 사륜 이상의 자동차를 기준으로 설계되어 모터사이클의 통행 규제를 해제하기 위해서는 자동차 전용도로에 대한 설계 자체를 고려한 전문적이고 장기적인 검토와 개선도 필요함을 안내드립니다. => 한국도로공사와 관련된 업종인데.. 일반국도와 자동차전용도로와의 설계차이는 전혀 없다... 입니다. ○ 이륜자동차의 자동차전용도로 통행 허용 등은 지속적인 의견수렴 및 개선 검토하겠습니다.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매크로 답변 말고 성의있는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4.01.~2025.04.30.
종료
경찰청
등하교길이 안전할 수 있도록 개선조치를 취해주세요
경북 구미시 형곡동 , 23년 12월입니다. 오전 8시 10분경. 초등학생이던 저희 아이가 도보로 학교를 가던 중, 스쿨 존 신호등은 없지만 횡단 보도를 건너던 중 근처 공사현장으로 진입하던 25톤 덤프트럭에 치여 역과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저희 아이는 횡단 보도 앞에서 잠시 멈춤을 한 뒤, 근처 도로 위에 서있던 신호수를 보고 안전하다는 판단 하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차에 치이게 되었습니다. 아이가 사고가 난 곳은 평소에도 위험 지역으로 주민들의 민원이 제기가 되는 곳이었고, 사고 전 날에도 주민 분이 구미 시청에 아이들 등하교 시간이 너무 위험해 보인다며 민원을 넣었던 사실도 확인하였습니다. 등 하교 시간을 피해주든, 안전 관리 요원을 배치를 해주든 요청을 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원에 대한 답변은 사고가 나고 일주일이 지난 뒤에 답변이 달렸을 뿐.. 주민 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안전에 대한 그 어떤 조치도 없었습니다. 저희 아이가 사고가 난 시각은 한창 등교 시간 때라 사고 순간을 목격한 사람들도 저희 아이 뒤에 걸어오던 학생들이 대다수였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형사소송 책임이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어서인지 구미 시청이나 건설업체 쪽에서는 뒷짐만 지고 앉아서는.. 안타깝다는 말만 시전 하는 상황입니다. 제가 지금 이 글을 쓰고 청원을 올리는 이유는, 제발 아이들 등 하교 시간이 안전했으면 좋겠다. 라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예전부터 계속 나왔던 것 같은데.. 법적으로 건설사나 관내에서 안전 조치를 좀 강화할 수 있게 만들 수는 없습니까? 제작년에도 그 몇 년 전에도 등교하던 학생들이 차량 사고로 사망하는 건수가 날이 갈수록 많아지고 있는데.. 왜 방관만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비단 아이들만 위험하겠습니까? 건설 업체 생각해서 이른 시간부터 진행을 할 수 밖에 없다 하면 그에 따른 안전 조치를 더 만들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게 어떤 방법이 되든지, 사람이 우선이지 공사 기간이 문제일 순 없지 않습니까? 제발 법적으로 허용되는 시간을 재정을 해주든지, 아니면 어떤 안전 조치를 더 취할껀지..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아이는 천운이라면 천운으로 살아있지만, 안타까운 아이들의 생명이 위협 받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사고는 났지만 우리는 법적은 책임은 없으니 앞으로도 우리는 계속 이렇게 진행 할꺼다. 알아서 조심히들 다녀라 .식의 책임 없는 태도들이 절대로 나올 수 없는 강력한 법을 좀 만들어 주세요.
의견수렴기간:
2025.04.01.~2025.04.30.
종료
환경부
미세먼지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요구와 그 대안 제시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매년 심각해지는 미세먼지 문제로 인해 건강과 삶의 질이 위협받고 있음을 느끼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문제는 단순한 환경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기본적 권리와 건강을 위협하는 심각한 사안으로, 정부의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날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국내외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임을 알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발 미세먼지가 대한민국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국내 노력뿐 아니라 국제적 협력을 통해 실질적인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점을 정부에 요청드립니다. 1. 중국과의 적극적인 국제 협력 강화 중국발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해 외교적 노력을 강화하고, 구체적인 협약 체결을 통해 실질적인 배출 저감을 요구해 주십시오. 동북아시아 지역 공동 대기질 모니터링 및 해결 방안을 마련하는 협력체 구성을 추진해 주십시오. 2. 국내 미세먼지 배출원 감축 화력발전소, 공장, 차량 배출가스 등 국내 주요 배출원을 철저히 관리하고, 친환경 에너지로의 전환을 가속화해 주십시오. 개인 및 기업의 자발적인 배출 저감을 유도할 수 있는 인센티브 및 제재 정책을 강화해 주십시오. 3. 국민 건강 보호 대책 강화 미세먼지 취약 계층(어린이, 노인, 만성 질환자)을 위한 건강 보호 정책을 확대해 주십시오. 공공시설 및 학교에 공기청정기 설치를 의무화하고, 실내 공기질 관리 기준을 강화해 주십시오. 4. 정부 대책의 투명한 공개와 국민 참여 보장 미세먼지 저감 정책과 그 성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국민이 정책에 참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 주십시오. 국민이 정책의 실효성을 체감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홍보와 피드백 수용이 필요합니다. 미세먼지 문제는 한 국가의 노력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렵지만, 정부의 의지와 국민의 협력이 뒷받침된다면 충분히 개선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국민의 건강과 미래 세대를 위해 실질적이고 지속 가능한 정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4.01.~2025.04.30.
종료
경찰청
경찰 워라벨은 무엇인가~~~~^^
■경찰 워라벨은 무엇인가 워라벨이란 업무자체가 위험하지 않고 무리하지 않아야 한다. 경찰은 업무가 최악이다. 밤샘을 밥먹듯이 하고 24시간 365일 주말,명절도 없이 일하고, 주취자,범죄자,흉기난동자,사기꾼등 최악의 악성민원을 대부분 담당하고 상시순찰까지 강요당한다. 육체적,정신적으로 가장 힘든 직업이다. 경찰은 워라벨 자체가 없다. 경찰업무 자체가 위험하고, 힘든것이 어쩔수 없다면 경찰업무에 맞는 대우와 보상,예우가 반드시 필요하다. 일방적인 사명감,희생만 강요하는 시대는 지났다. 경찰이 워라벨을 추구하려면 근무강도를 줄여야 한다. 최일선 지,파 출동요원들도 소방처럼 야간근무 대기시간을 6시간으로 늘리고, 개인침상과,개인PC을 지급하고, 타부처 업무를 모두 배제하고, 출동요원의 담당업무를 세분화하고 명확히 해야 한다. 개인이 모든 업무를 다하는 짬때리는 잔인한 짖은 당장 없애야 한다. 공무원중 경찰이 유일하다. 근무강도 줄이는 것이 업무 워라벨이고 진정한 워라벨이다. 타부처의 위험하고 힘든 업무는 특사경을 도입하여 자체작으로 처리하고 밤에 일어나는 업무도 타부처 업무는 담당부체에서 현장 출동하여 직접 처리해야 한다. 경찰이 많이 쉰다고 워라벨이 아니다. 위험하고 힘든것은 마찬가지고 수당만 줄어들어 생활만 더 힘들어진다. 근무강도를 대폭 줄어야 한다. 경찰관중 외벌이가정,다자녀가구,대출가정, 노부모와 장애인부양등 가정은 생활이 어려워 더 일하고 수당을 더 받기를 원한다. 3부제,4부제,5부제등 각자에 맞는 근무를 할때 만족도가 가장 높다. 절대로 근무형태를 일방적으로 강요하면 안된다. 부모재산 많고, 재테크 성공하고 정규적 맞벌이 가정은 여우가 있어 4부제,5부제를 하며 더 쉬기를 원하고 외벌이가장,다자녀,장애인가정등 생활이 어려운 가정은 3부제 근무를 하며 더 일하고 수당을 더 받기를 원한다. 둘다 고려해야지 어느 하나의 근무만 강요하면 블열하고 불만이 쌓이고 더 힘들어진다. 생활이 어려운 직원은 3부제 근무하고 싶은데 4부제,5부제를 강요하는 것은 희망고문이다. 오히려 고통받는다. 각자에 맞는 근무를 보장해야 한다. 일을 조금하고 많이 쉬는 것이 워라벨이 아니다. 근무강도 약햐것이 진정한 워라벨이다. 생활이 어려운 직원들은 가족을 부양하고 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최우선이다. 일을 더 하고, 소독을 더 올리는것이 최고의 복지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소득이 능력을 반증한다. 의사도 속득이 높아서 있기 있고 최고의 직업이 되었다. 의사 업무자체는 질병자상대,위험하고,힘들고, 악취,흉찍등 3D직업이다. 의사는 업무에 대한 충분한 보상을 받지만 경찰은 사명감,희생만 강요히고 보상을 너무 적다. 경찰은 예전에는 당당당비등 살인적인 근무를 강요하고 수당도 거의 지급하지 않았다. 그러나 지금은 모두 지급한다. 현재는 최소한 3부제 근무로 기업이나 소방등에서 근무하는 평범한 형태로 근무시간이 많은 것이 아니다. 지금은 일을 더 하고, 오래할수 있는 것이 축복이다. 경찰직협은 반대로 추진 하고 있다. 워라벨을 착각하고 포플리즘을 추진 하고 있다. 일선 경찰들은 더 고통받는다. 3부제 근무하기를 원하는 직원은 3부제 근무를 보장하라 경찰도 군인처럼 시간외근무 초과수당 200시간 보장하라 일한 만큼 수당을 모두 지급하라 대체휴무 강요하지 마라 소방처럼 연가보상비도 모두 지급하라.
의견수렴기간:
2025.04.01.~2025.04.30.
종료
법무부
불법체류자 자녀를 추방하라
볼법체류자나 자녀를 당장 추방하라
의견수렴기간:
2025.04.01.~2025.04.30.
종료
국방부
국립대 기숙사 식당의 식단 업그레이드 요청
1)지방대 학생식단을 업그레이드 하여 학생들의 학업만족도에 좋은 영향을 주게 하자. 학교식당은 교수진의 사기도 업그레이드 시켜줄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만족도가 학교에 이바지하는 영향도 크다고 생각된다. 국립지방대는 거의 인프라가 적은 곳에 있기때문에 학교 선택 지원을 꺼려하지 않게 변화되는 무언가가 있다면 지방대의 회생 또한 멀지않다고 생각된다. 체력은 국력이라고 했는데...학생들이 학식을 멀리하는 이유는 분명히 존재한다. 산속에 위치한 국립대에 고립된 학생들이 주말도 식당이 운영되지 않아 결국은 편의점식사나, 배달음식으로 주말을 보내게 되어 그 또한 기숙사비에 플러스 추가요금이 발생하게 되어 이또한 학생들에게는 용돈의 부담을 느끼고 살아가게된다. 학업에 열중해야 하는 나이에 지방대라 인프라도 적은 곳에서 외롭게 공부하는데 먹거리가 시원찮아 용돈을 벌려고 아르바이트를 하는것도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학업을 충분히 이어갈 수 없는 고통이 된다. 국가는 국립, 사립 을 막론하고 기숙사 학생들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여 식단을 업그레이드 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2)병역을 기피하는 이유도 군법,규율을 따라야 하는 것이지만, 식단때문에 더욱더 기피하는 경향이 많다. 나라를 지키려고 군대를 가는데 아무리 좋아졌다고 해도 군대식단은 한참 부족하다는 얘기가 전해온다. 2025년 학생과 군대의 식단 업그레이드를 청원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4.01.~2025.04.30.
종료
법무부
사이버 불링 등 사이버 폭력 처벌 강화 부탁드립니다
사이버 불링(사이버 폭력)피해자는 아니지만 사이버 불링 처벌이 제가 보기에는 좀 미약해 보여서 처벌 강화 부탁드립니다.일단,벌금량을 늘리면 좋겠습니다.막대한 벌금을 내야 한다면 무서워서 안할 것 같습니다.그리고,피해자 신청에 따라 정신적 피해 금액 보상이 추가로 가능했으면 좋겠습니다.또,피해자가 원할 경우 벌금을 최대 30%올리거나 최대 10000으로 낮출 수 있었으면 피해자의 선택대로 처벌할 수 있어서 피해자 만족도가 높아질 것 같습니다.또한,가해자가 이전에도 다른 사람 또는 같은 사람에게 사이버 불링을 한 적 있으면 가중처벌로 이전 피해자의 선택에 따라 최대 100만원의 부가 금액을 각각의 피해자에게 50만원까지 똑같은 금액을 피해자에게 지불하게 만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4.01.~2025.04.30.
종료
대검찰청
보이스피싱 근절, 정말 이게 해결책이 맞나요? / 대한민국 심각한 경제사범들.
ㅡㅡㅡㅡ현황 및 문제점ㅡㅡㅡㅡㅡ 1. 은행 출금시 변경되어, 답답하고 황당한 "출금 제한"조치. ㄱ. 100만원씩만 ATM기계로 출금가능. 하루 최대로해도 총 500만원으로 출금제한. ㄴ. "내계좌-> 내계좌"로 송금시에도 30분 동안 출금 안됨. (그냥 30분 기다려야함.) (매우 막대한 시간적 손해.지연발생. 국가적 손실) ㄷ. 자산포트폴리오 형성을 위한 1인 명의의 통장 쪼개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임. 기본 1개의 계좌에서 두번째 계좌 개설시 (한도 300만원, 100만원 정도 소액거래만 가능. 심한 한도 제재로 인하여, 사실상 계좌 2개 갖는것 조차 아니게됨. / 1개 계좌+ 0.5계좌(초,중등학생용)정도의 구실임.) 그리고 3번째 계좌개설시에는 2번째 개설한 계좌를 이용하며, 3개월(한도계좌)+9개월 (한도계좌) 총 12개월을 기다려야. 3번째 계좌 개설가능하게함. ㄹ. 창구에서는 500만원이상 출금가능하나 기본 대기시간 30분이상. (오가는 시간까지 고려시 1시간 이상, 최소40분가량 소모됨.) 2. 사기치거나, 수백억 횡령, 보이스피싱 등의 경제사범들에게, 대한민국은 그들을 풀어주고 솜방망이정도로 처벌해주는 유토피아인가요? : 요새는 어린아이도 알겁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사기치고 3-5년정도만 고생하면 몇백억 남은 수익금으로 평생 떵떵거리고 잘 살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참고 1) 300억대 도박사이트 관리자 실형/ 도박사이트에 입금된 금액은 약 300억 원. A 씨(46)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2억 3000여만 원 추징"을 명령 https://www.news1.kr/local/sejong-chungbuk/5672776 참고2) 1조원대 불법도박 자금세탁 조직 검거... 청소년에게도 뻗치는 온라인 불법도박/ 불법도박 1100억원대의 범죄수익 및 세탁. 자금세탁에는 4,000여개의 가상계좌와 1,055개의 대포계좌가 동원. 2차례 사기도박 범죄조직에 전달한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됐다. 출처 : 뉴스워커 https://www.newsworker.co.kr/news/articleView.html?idxno=364774 참고3) 235억 규모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주범만 실형 선고/ 기소된 5명 공범 중 A(53)씨에 대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나머지 공범 4명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1년에 집행유예나, 벌금형" 등을 선고했다. https://www.segye.com/newsView/20230814513453?OutUrl=naver 참고4) 100억 넘게 횡령·배임해도 고작 ‘집행유예’…솜방망이 처벌에 멍든 은행[은행에 숨은 도둑들] https://biz.heraldcorp.com/article/3437172 참고 5) 반도체 기술 유출 피해 수조 원인데 7년형...솜방망이 처벌 아닌가/ 법원이 삼성전자 반도체 기술을 중국에 넘겨 산업기술유출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 전 삼성전자 부장에게 징역 7년과 벌금 2억 원을 선고했다.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22016200000102?did=NA 참고6)경영진 비리로 회사 주식 거래가 정지돼 소액주주 수십만 명이 수천억 원을 잃을까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데, 정작재판을 받는 회장은 회삿돈으로 여유롭게 호화생활 https://www.youtube.com 따라서, **[[보이스피싱이라는 범죄가 만연한것. 금융 관련 범죄 추적 및 법적인 제재가 너무나도 허술하여, 재발에 재발이 계속되고 있다는 점. 나쁜 경제 사범들이 너무나도 국내외로 많아지고 있다는점.!]]** 그러므로, 돌뿌리에 사람들이 자꾸 넘어진다고, 사람들에게 뛰지마세요. 걸어가세요. 기어가세요. 나오지마세요 할 것이 아니라고봅니다. ( 은행에서의 계좌이체, 출금지연이 해결책이아님.) 돌뿌리를 부시고, 다듬고, 버리지않게 관리하고 잡아야합니다. 안되면 잡는 노력이라도 보여야합니다. (범죄자 색출 및 지속 노력필요) ㅡㅡㅡㅡ 개선방안 ㅡㅡㅡㅡㅡ 현실적인 대책으로, 1. 경제 사범들의 재범을 막는 "강력한 법적, 행정적 처벌 강화"와 "경제관련 범죄수사 및 범죄자 검거에 주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주거래하는 거래처가 아닌 낯선 계좌로의 해외송금시에는 절차를 까다롭게 하고, 국내에서는 출금하는 출금책만이라도 제대로 강하게( ex 형량 최소 20년, 30년) 제대로 잡아서 근절시키면 크게 적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보이스 피싱은 처음엔 100만원 등 소규모라고 하여도, 추후엔 피해금액대가 크면 10억 100억, 1000억도 호가하니, 초범이여도 형량 10년은 적다고 생각되며, 1회 또는 2회만으로도 최소 형량 15-30 년정도는 되어야 상식적으로 근절가능한 정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100억,1000억대 사기를 치거나 연루되고나서도 감옥에서3-5년 살다 나와서 잘살아야지 생각하는 경우가 많기때문입니다. ) 2. 지속적인 보안책 강화와 관리, 감찰을 통해서 경제범죄(보이스 피싱 및 횡령, 사기) 근절을 위한 꾸준한 노력. : ㄱ. 지속적인 보안 프로그램 및 보안 강화 -> 링크 한번 눌러서 핸드폰의 모든 개인정보가 유출 및 해킹되는 부분에 대한 예방책이 필요합니다. 국가적으로 백신 프로그램 꾸준히 개발 또는 민간기업 육성, 또는 민간기업에 장려금, 개발금 지원 노력. 민간업체 보이스피싱 방지 프로그램 개발 권장 등의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 ㄴ. 사기 범죄 예방을 위한 무료 강좌 및 프로그램, 캠페인 조성. -> 특히 노인들 대상으로한 범죄시 예방을 위해서 교육. 현재도 종종 하고 있는 TV등을 통한 홍보는 좋다고 생각 ㄷ. 범죄 유형 및 범죄 수법 경찰청 홈페이지에 공유 -> 실제 보이스 피싱 사례를 경찰청 홈페이지에 공유함으로서 지속적으로 알리고 유의하게끔함. 실제 보이스피싱시의 녹취본도 피싱의 피해자가 동의하면 공유합니다. ㄹ. 악성 경제사범은 공표 및 신상공개(ex, 국가적 기술유출등의 막대한 손실, 수천억단위, 수조단위 손실의경우) ㅡㅡㅡㅡ기대효과ㅡㅡㅡㅡ 열심히 일해도, 보이스피싱에 다 사기맞았다. 아들 치료비를 보이스피싱으로 날렷다. 평생 번 돈을 사기 당했다고하면 삶의 의욕과 근로의욕을 잃을 수 밖에없습니다. 이는 금전적인 손실을 본 개인 뿐만아니라 , 국가와 사회에도 큰 피해입니다. 정당하게 경제활동하는 일반 국민들이 피해입지않고, 제대로 경제활동하며 근로의욕을 고취시키고, 생산성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며 현재 저성장 침체기인 한국사회를 "바로 잡는 역할"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대부분의 대한민국 국민들이 안전하고 합당하며, 살기 좋은 대한민국이 되기를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3.29.~2025.04.28.
종료
첫 페이지
이전 페이지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다음 페이지
끝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