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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피해자의 자발적 신상 공개에 따른 가해자 신상정보 공개 절차 의무화 청원
1. 청원 취지 현행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의 신상정보 공개 제도는 범죄의 중대성, 증거의 충분성, 공공의 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사기관 등이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신상정보 공개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행 법률은 신상정보 공개 여부를 결정할 때 피해자 보호 필요성과 피해자의 의사를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자신의 신원을 스스로 공개하면서까지 가해자의 신상정보 공개를 명시적으로 요구하는 경우에도, 피해자의 의사는 하나의 고려사항에 불과하며 가해자의 신상정보 공개로 직접 연결되는 법적 절차는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에 피해자가 자신의 신상을 자발적으로 공개하고 가해자의 신상정보 공개에 명시적으로 동의하거나 이를 요구하는 경우, 일정한 요건 아래 가해자의 신상정보 공개 절차를 의무적으로 개시하도록 하는 제도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제도 개선이 필요한 이유 중대한 범죄의 피해자가 자신의 신원을 공개하는 것은 결코 가벼운 결정이 아닙니다. 피해자는 자신의 가족관계, 직장, 사회적 관계 및 개인정보가 알려질 위험을 감수하면서도 자신의 피해 사실을 공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자신의 신상을 공개하는 목적이 단순히 자신의 피해 사실을 알리는 데 그치지 않고, 동일한 가해자에 의한 추가 피해를 방지하고 다른 국민에게 가해자의 존재와 위험성을 알리는 데 있다면, 피해자의 의사를 신상정보 공개 제도에서 보다 실질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현행 제도에서는 피해자가 자신의 신상을 공개하더라도 가해자의 신상정보 공개 여부는 별도의 판단에 맡겨져 있습니다. 이로 인해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첫째, 피해자는 자신의 신상을 공개하여 범죄 사실을 세상에 알렸음에도 가해자의 신상은 공개되지 않는 불균형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둘째, 피해자가 자신의 신원을 공개한 가장 중요한 목적 중 하나인 추가 피해 예방과 가해자 특정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셋째,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가 존재함에도 이를 단순히 여러 고려요소 중 하나로 취급하는 것은 피해자 중심의 형사정책이라는 관점에서도 재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3. 구체적인 입법 요청 다음과 같은 제도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피해자의 자발적 신상 공개 특정중대범죄의 피해자가 자신의 성명, 사진 등 신상정보를 자신의 의사에 따라 공개하고, 해당 정보가 자신이 해당 범죄의 피해자라는 사실과 함께 공개된 경우를 법률상 별도로 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가해자 신상정보 공개에 대한 명시적 의사표시 피해자가 자신의 신상을 공개하면서 가해자의 신상정보 공개를 명시적으로 동의하거나 요청하는 경우, 이를 가해자 신상정보 공개 절차의 법정 사유로 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신상정보 공개 절차의 의무적 개시 피해자의 자발적인 신상 공개와 가해자 신상정보 공개에 대한 명시적인 의사표시가 있고, 해당 범죄와 가해자의 동일성이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의해 확인된 경우에는 수사기관이 신상정보 공개 여부에 관한 심의 또는 법원의 판단을 의무적으로 개시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 피해자의 의사에 법적 효력 부여 현행 제도처럼 피해자의 의사를 단순한 고려사항으로만 취급하지 않고, 피해자가 자신의 신상을 공개하면서 가해자의 신상정보 공개를 명시적으로 요구한 경우에는 신상정보 공개 절차를 개시하여야 하는 법적 효과를 부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악용 방지를 위한 제한 본 제도가 피해자의 의사만으로 무관한 사람의 신상정보가 공개되는 제도로 악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최소한의 요건을 함께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피해자의 신상 공개가 자발적인 의사에 의한 것일 것 피해자가 자신의 신상을 공개한다는 사실과 그 법적 효과를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을 것 해당 사건의 피해자라는 사실이 공식적으로 확인되어 있을 것 공개 대상자가 해당 범죄의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라는 사실이 확인되어 있을 것 피해자가 가해자 신상정보 공개에 대하여 명시적인 의사를 표시할 것 미성년 피해자 등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보호절차를 둘 것 5. 제도의 기본 원칙 본 청원의 취지는 피해자에게 가해자의 신상을 공개할 수 있는 권한을 무제한으로 부여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핵심은 피해자가 자신의 신상을 공개할 정도로 자신의 피해 사실을 공개적으로 밝히고, 동시에 가해자의 신상정보 공개를 명시적으로 요구하는 경우 그 의사를 현행 제도보다 훨씬 강하게 법률에 반영하자는 것입니다. 현재 법률도 신상정보 공개 여부를 결정할 때 피해자의 의사를 고려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피해자가 자신의 신상을 스스로 공개하면서까지 가해자의 신상정보 공개를 명시적으로 요구하는 경우에는 단순한 참고사항을 넘어 일정한 법적 효과를 부여하는 것이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6. 구체적인 답변 요청 이번 청원에 대해서는 단순히 향후 법률 개정 등에 참고하겠다는 원론적인 답변이 아니라 다음 사항에 대해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행 법률상 피해자가 자신의 신상을 자발적으로 공개하고 가해자의 신상정보 공개를 명시적으로 요구하는 경우,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가해자의 신상정보 공개 절차를 개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존재하는지 여부 그러한 법적 근거가 존재한다면 구체적인 법률 및 조항 그러한 법적 근거가 없다면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도 불구하고 가해자의 신상정보 공개 절차를 자동으로 개시할 수 없도록 하는 법률상·헌법상 이유 피해자의 자발적인 신상 공개와 가해자 신상정보 공개에 대한 명시적인 동의를 법률상 신상정보 공개 절차의 발동 요건으로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해당 제도의 도입이 어렵다면 구체적으로 어떠한 법률적 또는 정책적 문제가 있는지에 대한 검토 의견 7. 결론 피해자는 자신의 신상을 공개함으로써 상당한 개인정보 침해와 사회적 부담을 스스로 감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피해자가 자신의 피해 사실을 공개하고, 다른 피해의 발생을 막기 위하여 가해자의 신상정보까지 공개할 것을 명시적으로 요구하는 경우라면 국가가 그 의사를 단순한 참고사항으로만 취급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자발적인 신상 공개와 가해자 신상정보 공개에 대한 명시적인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에는 일정한 요건 아래 가해자 신상정보 공개 절차를 의무적으로 개시하도록 관련 법률을 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면서 동시에 중대범죄의 추가 피해를 예방하고 국민의 알권리와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10.07.~2026.11.05.
D-6
기후에너지환경부
차량 2부제 시행을 반대합니다.
안녕하세요. 뉴스에서 공공기관 및 공무원들 차량 2부제를 실시한다는 뉴스 기사를 보았습니다. 해당 기관에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이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생각합니다. 공공기관이나 공무원들이 봉입니까? 이런식으로 강제를 하는 게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정부 관계자 혹은 대통령님께서는 제대로 된 답변을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국회의원들은 왜 면제인지도 구체적으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10.07.~2026.11.05.
D-6
법무부
재판 과정에서 중대범죄가 확인된 경우 신상정보 공개 재심의 제도 마련 청원
1. 청원 취지 현행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의 신상정보 공개 제도는 범죄 수사 및 공소제기 과정에서 확인된 범죄사실을 기초로 신상정보 공개 여부를 판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범죄의 실체가 수사 초기부터 완전히 밝혀지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 과정에서는 단순 폭행이나 상해 등으로 파악되었던 사건이 재판 과정에서 추가 증거가 발견되거나 공소사실이 변경되면서 성폭력범죄 등 신상정보 공개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중대한 범죄로 밝혀지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초기에는 성범죄 사건으로 수사가 진행되지 않았고, 이후 재판 과정에서 추가적인 증거와 피해자의 문제 제기 등을 통해 성범죄 사실이 확인되어 항소심에서 범죄의 성격이 크게 달라졌습니다. 이와 같은 사건에서 중요한 문제는 범죄의 실체가 뒤늦게 밝혀졌음에도 신상정보 공개 여부에 대한 최초의 판단이 이후의 변화된 범죄사실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2. 현행 제도의 문제점 신상정보 공개 여부가 범죄의 초기 단계에서 한 번 결정되고 이후에는 그 판단을 다시 검토할 수 있는 절차가 제한적이라면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첫째, 수사 초기의 불완전한 범죄사실을 기준으로 이루어진 판단이 이후 밝혀진 중대한 범죄사실보다 우선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둘째, 재판 과정에서 공소사실이 변경되거나 새로운 증거에 의해 범죄의 성격이 달라지더라도 기존의 신상정보 공개 여부를 다시 판단할 수 없다면, 신상정보 공개 제도의 목적과 실제 범죄사실 사이에 불일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셋째, 동일하거나 유사한 중대범죄를 저지른 사람이라 하더라도 범죄의 실체가 언제 밝혀졌는지에 따라 신상정보 공개 여부가 달라지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넷째, 신상정보 공개 제도가 단순한 추가 형벌의 성격만이 아니라 중대한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공익적 제도라면, 범죄의 실체가 새롭게 확인된 경우 이를 반영할 수 있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3. 구체적인 제도 개선 요청 이에 다음과 같은 제도 마련을 요청합니다. 가. 재판 과정에서 공소사실이 변경된 경우 신상정보 공개 재심의 수사 또는 공소제기 당시에는 신상정보 공개 대상에 해당하지 않았으나, 재판 과정에서 공소사실이 특정중대범죄 또는 신상정보 공개 대상 범죄로 변경된 경우에는 기존의 신상정보 공개 여부를 다시 심의할 수 있도록 법률상 절차를 명확하게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새로운 증거로 중대한 범죄사실이 확인된 경우 재심의 공소사실의 변경 여부와 관계없이, 재판 과정에서 새롭게 발견된 증거에 의해 신상정보 공개 대상이 되는 중대한 범죄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도 일정한 요건 아래 신상정보 공개 여부를 다시 판단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최초 비공개 결정의 영구적 효력 여부 명확화 수사 초기의 신상정보 비공개 결정이 이후 새로운 범죄사실이 확인되거나 범죄의 법적 성격이 변경된 경우에도 계속해서 절대적인 효력을 갖는 것인지 명확히 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초 결정 당시 존재하지 않았던 사실을 근거로 한 재심의까지 최초 결정의 효력에 의해 차단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라. 재심의 요건과 절차의 법률 명문화 신상정보 공개 재심의가 자의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도록 다음 사항을 법률로 명확하게 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심의가 가능한 범죄의 범위 새로운 범죄사실 또는 증거의 범위 재심의 신청권자 재심의 결정기관 재심의 시점 공개 여부 판단 기준 피고인의 권리 보호 절차 4. 특히 답변을 요청하는 사항 이번 청원에서는 단순히 법률 개정을 검토해 달라는 답변이 아니라 다음 사항에 대하여 현행 법률을 근거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현행 법률상 수사 초기에는 신상정보 공개 대상이 아니었던 피의자가 재판 과정에서 신상정보 공개 대상이 되는 특정중대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새롭게 확인되거나 공소사실이 변경된 경우, 신상정보 공개 여부를 다시 판단할 수 있는 절차가 정확히 존재하는지 여부 그러한 절차가 존재한다면 그 법적 근거가 되는 법률 및 조항 그러한 절차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재판 과정에서 범죄의 중대성이 새롭게 확인되었음에도 수사 초기의 신상정보 공개 여부 판단을 다시 검토할 수 없는 이유 현행 제도가 이러한 사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신상정보 공개의 공백을 충분히 해소하고 있다고 판단하는지 여부 충분히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한다면, 향후 관련 법률 개정 계획 또는 제도 개선 방안이 있는지 여부 5. 청원인의 의견 신상정보 공개 여부는 범죄자에 대한 단순한 추가 처벌의 문제로만 볼 것이 아니라, 중대한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공익적 제도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상정보 공개 여부를 판단할 때 중요한 것은 '언제 범죄사실을 알게 되었는가'만이 아니라 '최종적으로 어떤 범죄사실이 확인되었는가'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수사 초기에는 확인되지 않았던 중대한 범죄사실이 재판 과정에서 새롭게 확인되었음에도 최초의 비공개 결정 때문에 이를 다시 판단할 수 없다면, 신상정보 공개 제도의 목적과 실제 범죄사실 사이에 불합리한 공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의 진술, 새로운 증거, DNA 등 과학적 증거 또는 재판 과정에서의 사실관계 확인을 통해 범죄의 성격이 중대하게 변경되는 사건까지 수사 초기의 판단에 영구적으로 묶어두는 것이 과연 타당한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최초 결정 당시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범죄사실 또는 증거가 확인된 경우까지 최초의 신상정보 비공개 결정을 절대적인 것으로 취급하지 않도록 하는 재심의 제도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번 청원에 대해서는 단순히 "향후 법률 개정 등에 참고하겠다"는 원론적인 답변이 아니라, 위에서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 현행 법률상 근거와 구체적인 제도적 검토 결과를 포함한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10.07.~2026.11.05.
D-6
기후에너지환경부
차량2부제 철회부탁드립니다.
직업군인입니다. 차량2부제 철회 꼭 부탁드립니다. 당직 등 너무 에러한 사항이 정말 많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10.07.~2026.11.05.
D-6
기후에너지환경부
공공기관 차량 2부제
미-이란 전쟁과 호르무즈 해협 봉쇄와 함께 유가절감을 위한 공공기관 임직원 차량 2부제가 시행된 지 두어달이 됐습니다. 이제는 이 정책의 효과에 대한 자료 공개가 필요합니다.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직원의 차량 운행 제한이 얼마나 유가상승을 억제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와 자료공개를 요청합니다. 제가 알기에는 미국대통령의 일시적 기분 등에 따른 외부적인 요인이 유가를 움직였을 뿐, 이 강제적 정책은 국민 여론분열 이외에는 별 효과가 없습니다. 아무리 보아도 유가는 다른 외부적 요인에 의해 움직이고, 공공기관 2부제 시행과 유가는 관련이 적습니다. 과거의 미세먼지 절감을 위한 이부제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만, 이 경우는 실질적 효과에 대한 어떠한 근거도 없고, 어떠한 납득도 되지 않습니다. 얼마나 전체 운행량이 줄었고, 그게 얼마나 유가 절감을 유도했나요? 이에, 일부 피해자만 양산하는 이 강제적 조치를 유지할 유가절감 관련 근거를 공개해주시기 바랍니다. 벌써 시행 두어달이 되었으니 자료가 축적되었을 것입니다. 자료 공개를 청원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방식으로 교통량이나 석유소비량, 가장 중요하게는 유가를 조절할 수 있다는 식으로 정책이 수립될지도 알려주세요.
의견수렴기간:
2026.10.07.~2026.11.05.
D-6
기후에너지환경부
현행 차량 5부제 실시의 형평성 결여 규탄 및 자율 참여형 보상 체계로의 전환 촉구
최근 중동 분쟁으로 인한 고유가 및 원유 공급 차질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시행 중인 '차량 5부제'에 대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책의 절차적 정당성과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1. 정책 결정 과정의 독단성과 절차적 결함 국민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사전 공청회나 국민적 합의 과정 없이 시행된 이번 조치는 행정 편의주의적이며 독단적입니다. 이는 자유민주주의 이념의 핵심인 법치 행정의 원칙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국민을 통제의 대상으로만 보는 구시대적 발상입니다. 2. 고통 분담의 형평성 상실 (왜 국민만 희생해야 하는가?) 에너지를 소비하는 주체는 민간 차량뿐만이 아닙니다. 대규모 산업 시설과 기업들 역시 막대한 석유를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경제 파급 효과를 핑계로 기업에는 어떠한 강제적 짐도 지우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은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연료를 소비하며 자동차세 등 각종 세금을 납부하는 권리 주체입니다. 기업의 가동 중단은 경제 위기라며 보호하면서, 국민 개개인의 이동 제한으로 발생하는 생업의 차질과 사회적·경제적 2차 파급 효과는 왜 '단순한 불편'으로 치부하며 무시하는 것입니까? 한쪽만 성역화하고 국민에게만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것은 명백한 공정성 상실입니다. 3. 대안의 제시 강제 규제에서 '자율 참여와 보상'으로의 전환 본인은 원유 수급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는 취지에는 공감합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공산주의식 강제 규제로 국민의 발을 묶는 것은 정답이 아닙니다. 만약 기업에 차마 내리지 못할 가혹한 규제라면, 국민에게도 이를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이에 본인은 다음과 같은 대안적 정책 전환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1. 강제 5부제의 폐지 및 자율 참여 전환 국민의 기본권인 이동권을 강제로 침해하는 현행 방식을 즉각 철회하십시오. 2. 자율 참여에 따른 실질적 보상(세제 혜택) 마련 위기 극복에 자발적으로 동참하는 국민에게 자동차세 감면, 유류세 환급, 혹은 포인트 형태의 경제적 인센티브를 제공하십시오. 3. 공정한 고통 분담 국민에게 희생을 요구하기 전에 산업계의 에너지 절감 노력을 우선시하고, 민-관-기업이 공정하게 고통을 나누는 구조를 설계하십시오. 정부는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 가장 쉬운 해결책이라는 오판을 버려야 합니다. 국민의 정당한 소비 권리를 존중하면서도 자발적인 협력을 끌어낼 수 있는 합리적이고 공정한 정책을 다시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10.07.~2026.11.05.
D-6
기후에너지환경부
공공기관 실내온도
공공기관 실내온도28도는 너무 덥습니다. 에어컨 냉기가 하나도 없고, 땀이 많이 납니다. 대통령, 장관 집무실 온도는 몇도인지 궁금하네요. 공공기관 실내온도 최소24도로 설정해주세요.
의견수렴기간:
2026.10.07.~2026.11.05.
D-6
기후에너지환경부
건물 CO2 감축, 데이터 기반 관리 혁신
탄소중립 건물 관리를 위한 정책 패러다임 전환 작성: 고 병두 📌 핵심 요약: "설치(Hardware)에서 관리(Data)로" 1. 현재의 맹점: "보여 주기식 행정의 늪" 수조 원의 예산이 설비 설치에 투입되나, 정작 설치 후 가동 여부 및 감축 성과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 공공기관 산하 시설조차 관리 인력의 전문성 부족으로 고가 설비가 무용지물이 되는 사례 빈번. 2. 해결책: "ICT 기반 가상발전소(VPP) 모델" 통합 관제: 개별 건물 설비(태양광, ESS, 히트펌프)를 네트워크로 연결하여 실시간 관리. 데이터 피드백: 인공지능이 관리 상태를 분석하여 최적 운전 지시 및 이상 징후 실시간 통보. 3. 보상과 책임: "인센티브와 페널티의 공존" 성과 보상(Reward): 검증된 감축량에 대해 탄소 배출권 판매 권한 부여 ($CO_2\text{감축량} \times \text{배출권 시세} = \text{수익}$). 책임 강제(Penalty): 관리 태만으로 인한 설비 방치 시 지원금 회수 및 법적 책임 명확화. 4. 정책 효과: "예산 절감 및 실효성 확보" 선심성 설치 예산을 줄여 실질적인 관리 운영에 재투자함으로써 세금 낭비 방지. 시설 종사자들이 '데이터 전문가'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전문적인 환경 조성. ** 이 문서는Goole Gemini의 도움을 받아 작성되었습니다. **
의견수렴기간:
2026.10.07.~2026.11.05.
D-6
법무부
전과 3범 이상의 사회 격리에 관한 법률 제정 청원
전과가 많은 사람이 사회에 버젓이 다니게 되어 강력범죄가 빈번히 발생하는데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못하도록 무기징역으로 사회와 철저히 격리시켜 안전한 사회가 될수 법안을 제정해주길 요청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10.07.~2026.11.05.
D-6
법무부
「형법」 제250조(살인. 존속살해) 등 일부개정 청원
청원취지 날로 발전하는 살인 및 의제살인 등의 수법에 대응하기 위한 「형법」 제250조(살인죄) 등의 일부개정을 청원합니다. 즉 외국의 사례와 같이 범죄구성요건을 구체화하고, 발전하는 양태에 맞는 형태로 간접살인이 포함되는 등으로 직접 살인만을 규율하는 제도는 개선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예 : 청원이유 청원인은 20여년간 지방공무원으로 재직한 바 있고, 광역 및 기초단체 등에서 근무하였습니다. 청원인이 8살때 악마 친모가 만물상 가방장사놈과 외도한 것을 일러바친것에 앙심을 품은 개돼지만도 못한 악마 친모가 청원인을 파멸시켜 죽이기 위해 혈안이 되어서 청원인을 파멸시켜 죽이려고 50년간이나 혈안이돼서 함정을 파 왔습니다. 악마 친모는 시집올 오고 청원인이 말을 할 시기에 집에는 한자서적이 없었음에도 독약 수백종에 대한 정보를 꿰고 있었으면서 '나는 집 나가는 사람(여자들)들 보면 이해가 안된다. 사람이 싫으면 사람을 바꿔쳐야지 왜 집을 나가냐.'고 하기도 하였고, 청원인이 악마 친모의 생일보다 빠른 사람들이 '언니' 라고 부르는 것에 의문을 갖고 물었을때 악마 친모는 청원인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지 말고 혼자말 알아라! 외삼촌이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하고 한 건데.. 외할아버지가 한학자였는데 내가 이 나라를 뒤흔드는 역대급 악마가 될 팔자를 타고났다라면서 출생신고를 해주지 않고 내가 걸어다닐 나이에 멀리 하천가로 데려가 죽게 버렸다. 외삼촌들이 이를 알고 몰래 데려와 숨겨 키웠고 6살 터울의 여동생이 죽어서 그 이름과 생일을 그대로 쓰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악마 친모는 그 사건후 청원인과 있을때 지속적으로 '내가 아버지때문에 죽어야 한다.'면서 지속적으로 청원인을 조종해서 부친을 살해하도록 하고, 청원인은 존속살해로 사형당하도록 하려고 청원인이 8살떄부터 부친이 2021년 초에 서거하기 전까지 약 50년간이나 같은 행동을 하면서 부모자식을 죽고 죽이도록 하려고 부친을 조종해서 청원인을 떄려죽이게 만들려고 없는 사실을 지어내서 일러바쳐온 개돼지만도 못한 악마입니다. 개돼지만 못한 악마 친모는 부친이 건설일용노동자로 일하러가는 낮시간을 이용하여 외간남자와 성관계를 하다가 그것이 청원인에게 들키자 거짓말을 지어내고 청원인을 회유하려고 하였으나, 이미 청원인이 손윗이 악마친모에 의해 죽임을 당해 암매장된 것을 알기에 부친에게 일러바쳤고 악마 친모는 그떄부터 50년동안을 청원인을 파멸시켜 죽이려 혈안이었고 이떄 낳은 악마놈을 청원인은 1000원짜리 하나 구경도 못하던 시절에 악마 친모가 고등학교, 대학교를 외지에 보내서 집안 기둥을 다 뜯어먹고, 청원인이 어렸을떄는 풀죽을 써 주면서 형제끼리 그마져도 다투게 하였으며, 동생들은 당시 먹은 게 풀죽인 것 조차 모르고 있으면서 청원인을 미친 사람 취급하고 있습니다. 악마 누나년들 3마리는 청원인이 악마 사촌형놈이 청원인을 유인하여 하천에 빠뜨려 죽이려다가 마침 돌다리를 지나던 스님이 떠내려가는 청원인을 발견하여 구해서 집에 데려온 떄부터 50년동안 청원인이 보이기만 하면 청원인을 파멸시키기 위해 졸졸 쫓아다니면서 온갖 트집을 잡고, 형제가 잘되는 것이 배아파서 평생동안 청원인을 괴롭혀온 악마들이며, 이에 청원인이 이후 증여를 받아서 세금을 낸 것도 못받게 만든 것 등을 포함하여 살인미수 등으로도 고소한 바가 있었습니다. 개돼지만도 못한 악마 친모의 회유에 속아서 청원인이 '출생신고가 안되면 병원을 못가서 자칫하면 동생을 죽게 될 수 있다'는 말에 부친 명의로 악마놈의 출생신고를 작성해서 주고 악마 친모가 등기우편상당의 우표를 부쳐 청양읍사무소에 송부하여 출생신고가 수리되었고, 청원인이 이떄 동 호적등본을 발급받아서 가져다 준바도 있습니다. 악마 친모는 청원인이 OO면사무소에서 OO군청 지역경제과로 전입하자마자, 청원인을 파멸시켜 죽이기 위해서 악마 여동생년을 조종하여 여동생의 시댁이 있는 지역에 새로 이미 건축완료된 'OO먹는샘물' 공장에 대해서 '공무원이 뇌물을 받고 공장허가를 내줬다.'는 허위민원을 청와대, 국민고충처리위원회(현 국민권익위), OO도청, OO경찰청, OO군청에 제출하여, OO도청 감사팀에서는 명백하게 허위인 사실을 밝히는 청원인에 대해서 도리어 협박하여 '감사팀에 대든다.'는 식으로 소문을 퍼뜨려 청원인이 1996년에 OO도청 전입시험을 합격하였음에도 이 자의 농간 등으로 2002년에야 전입할 수 있었고, 당시 OO도청 감사팀은 사실확인도 제대로 하지 않은채 건수잡았다는 식으로 몰아 청원인을 파면시키려고 획책하였습니다. 청원인이 2014년에 OO도청에 근무중 사무관 승진을 목전에 두자 악마 친모가 낳은 악마놈은 직업도 없고 실업자나 다름없이 집에서 있는 것이 배아파서 청원인을 파멸시켜 죽여서 공무원유족연금일시금을 타서 부친을 독살하고 젊은놈과 성매매하려고 혈안이 돼서 마당을 데굴데굴 굴러다니고 동네 악마년들이 '부모학대로 신고한다.'면서 연판장과 고소장까지 만들어서 제출을 목전에 두고 있어서 2014년에 어쩔수 없이 명예퇴직한 바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악마 친모는 2007년에 부친명의로 된 땅을 증여받도록 하여, 어쩔 수 없이 여러필지를 한꺼번에 증여계약서를 작성하고, 나머지를 작성하여 증여를 받은 후 딱 정확히 3개월에서 2일 빠지는 날에 증여등기신청을 세금 약 1,500만원을 내고 하였는데 등기가 나온날 청원인이 근무하던 OO도 의회사무처에 있을떄 전화로 악마 친모가 '땅을 돌려달라!'고 하여, 전직원이 있었음에도 너무 황당하여 '그럼 내가 낸 세금 1,500만원 돌려달라.'고 하니, '세금은 내가 받은 거 아니고 국가에 낸 건데 왜 나한테 달라고 하냐! 증여받았던 거 사실이니까 세금내야 하고, 마음이 변해서 돌려달라는 거다.'고 난리쳐대면서, 7년동안을 땅을 돌려달라고 악마 친모가 마당을 떼굴떼굴 굴러다녔고, 이떄 악마 자식놈 등이 악마 친모와 부화뇌동해서 '엄마가 땅 돌려달라면 돌려주지 왜 안돌려줘서 이 난리를 치냐!'면서 폭행을 한 바 있으며, 그후에도 농지를 팔지도 못하게 하고 증여를 받은 후 청원인이 수입이 거의 없는 상태였음에도 근저당대출을 받아달라고 떼굴데굴 굴러대고 동네 악마년들이 쫓아와서 매일같이 소리질러서 어쩔 수 없이 대출을 받았는데 이때도 공동명의다 보니 악마 친모가 함께 금융기관에 방문하였는데 눈치를 보면서 여차하면 구를 준비를 하고 있어서 다른 말을 꺼내지도 못했고 당연히 수입이 없으니 대출이 최대한도가 안되고 일부만 될 것이다고 생각했지만 1억원 남짓한 농지에 대해서 청원인이 농민도 아닌데 근저당 6,500만원을 설정하고 5000만원을 대출해 줬고 이후부터 악마놈은 '땅 빚갚지 말고 경매넘기자'고 하였고 악마 친모는 부친께 'OO이 땅 담보로 대출받아서 집이고 땅이고 다 경매넘어가게 생겼다.'고 하여 2016년부터 2021년까지 부친이 생존한 동안 악마 친모의 조종으로 단 하루도 조용한 날이 없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악마 친모는 처음부터 살려고 시집온 것이 아니라 부친을 독살하고 새살림을 차려서 죽을떄까지 젊은놈 데려다 성관계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1억원 짜리 농지를 팔지도 못하게 하여, 현재는 청원인이 농민이 아니고 원거리 거주하여 농지매각명령이 나올 상황이며, 악마 친모는 당시 땅을 살려고 사람이 찾아오면 '2억원 짜리를 1억원에 팔려고 한다.'면서 미친 소리를 하여 형제들을 조종하였고, 현재는 악마놈이 대출을 떠넘겼다가 갚지 않은 2년 남짓기간으로 인해 청원인이 카드돌려막기, 고금리대출 사용, 여러 차례의 사기피해로 대출기한이 도래하였음에도 상환하지 못할 상황입니다. 여기에 더하여 악마 누나년들 3마리는 청원인이 악마 친모 떄문에 증여받을 직전년도인 2006년 추석 다음날에 집으로 다 모여서 부엌에서 얘기를 하면서 '남자들은 나가라!'고 하였는데 악마놈이 함꼐 있는 상태에서 악마 친모가 '살아서 뭐하냐!'고 하여 자신을 지칭하는 줄 알았더니, 악마 친모가 부친을 죽이게 하고 청원인을 사형당하게 하려는데 따르지도 않고 하니 청원인을 죽이기로 그떄 결정하고, 그 날부터 '땅을 증여받아가라!'고 시작한 것입니다. 이런 개돼지만도 못한 악마 친모와 악마 누나년들 3마리를 이후 청원인이 살인미수 등으로 고소한 바도 있지만, 증거가 없다면서 아예 그어떤 조사도 없이 수사당국에서 각하시켜 버린 바 있습니다. 경기도 가평계곡살인사건으로 불리는 범인 이은혜의 사건을 보더라도 철저한 수사를 한다면 범죄를 입증하는 사실들이 드러난 수 있는 것이고 악마 친모가 5,000만원 대출받게 할 당시 '동생이 당장 죽게 생겼으니 5000만원 땅담보로 네 명의로 대출해줘라'고 했던 시점에 그러한 경제적 문제가 있었는지 살필 필요도 있었고, 악마 친모는 대출 직후에 청원인이 있는 자리에서 악마놈에게 '대출받은 사람 죽으면 대출안 갚아도 된다.;고 까지 하였던 바도 있으며, 집을 근저당하여 대출받아서 청원인에게 지급하기로 했던 부분 역시도 돈을 안내놓고 있어서 고소장까지 써서 경찰서앞까지 가 문자를 했더니, '공무원했다는 사람이 친족상도례(親族相盜例,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등 가족이나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에 대해 형을 면제하거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도록 정했던 형법상의 특례 규정, 2025년 12월 형법 개정으로 폐지)도 모르냐! 고소할라면 고소해! 처벌받나 봐!' 라고 하면서 버텨서 수없이 문자와 욕설을 섞은 메시지를 보낸 끝에 돈을 받았던 바 있고, 대출액이 5,000만원으로 거액이다보니 청원인이 아파트 정리한 금원 등을 갖고 있다가고 돈이 모자라서 상환을 못하고 여기에 악마 친모가 '아파트 팔았으면 나한테도 돈을 달라면서 수천만원을 요구'(악마 친모가 돈이 필요한 목적은 성매매를 위한 것)하여 '이런 미친 악마!'라고 생각하고 그대로 집을 나왔지만 그 다음날에 콘도를 팔아준다는 사기꾼에게 선불비용지급을 해야 한다고 하여 수천만원 피해를 당한 바 있습니다. 그외에도 낙태 관련 법령의 미비 등으로 출산시기가 임박한 태아를 추출하여 사산시키거나 물에 넣어서 사실상 살인하는 행위들도 발생하고 있다고 알고 있는바 청원취지와 같이 살인죄에 대한 범죄구성요건의 개선 등을 청원하게 된 것입니다. 참고로 악마놈은 전북 군산에 있는 OO대학교 경영학과 등을 10년동안(재수 포함) 다니고, OO신용정보에서 채권추심업무 영업사원으로 10년간 일한 적이 있는데 그걸 배워서 청원인을 파산하여 죽게 만들려고 악마 친모와 짠 것으로 보이며, 청원인이 몰랐던 사실인데, '연체가 2개월 이상이 되어서 장기연체로 신용불량이 되어야만 강제경매절차가 진행된다'고 하니, 현대에서 신용불량이면 자살하라고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가 아닙니까! 현재 악마 친모는 OO경찰서의 경찰관이 청원인이 시골집을 찾아가자 악마놈이 신고 하여 출동하여서는 '이렇게 하지 말고 매일 어떻게 할 거냐! 차라리 집을 비워두고 나가 살면 될것 아니냐!'고 하여, 현재 불상의 거주지에서 살면서 '주민등록법'을 위반하여 함꼐 거주하고 있으며, 악마 친모, 악마놈, 악마 누나년 3마리, 악마 동생년 등은 청원인이 파산하여 자살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개돼지만도 못한 악마 친모와 악마 형제들이지 청원인이 공무원을 재직했으면 현재 4억원을 받을 정도인데 형제가 잘되는 것이 배아파서 개돼지만도 못한 악마 친모와 함정을 파서 형제를 파멸시키는 이런 개돼지만도 못한 자들이 사람입니까! 현재 90살인 악마 친모가 살아있는 목적은 청원인을 파멸시켜 자살하게 한 후 청원인의 공무원유족연금일시금을 타서 젊은놈 만나서 죽을 떄까지 성매매하는 것인데, 이런 개돼지만도 못한 악마도 사람이라고 부르고 대우해야 합니까! 법률개정 효과 국민들의 생활안전이 강화되고, 다양한 형태의 살인에 대하여 범죄에 포함되므로 이러한 범죄들이 살인 또는 살인미수로 처벌되도록 하는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사례로 보면, 가스라이팅에 의해 친모를 살해한 세자녀 사건이 있고, 친족이 개입하여 자신의 자녀와 피해자의 형제들을 가스라이팅하여 버젓이 운영되던 식당 2층에서 조카를 화롯불에 의해서 신체가 달궈져서 신체기능상실로 사망한 사건, 니코틴을 이용한 사건, 김소영이 다양한 독극물을 사용하여 여러 남성을 사망케 하거나 사망 직전에까지 이르렀지만 다행히 여러복합 요인에 의해서 구조된 사건이 있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10.07.~2026.11.05.
D-6
법무부
벌금 미납으로 인한 노역장 유치제도의 전면 폐지를 건의합니다
첨부참조
의견수렴기간:
2026.10.07.~2026.11.05.
D-6
금융감독원
넥스트레이드 프리마켓도 시초가를 동시호가로 진행해야 합니다.
넥스트레이드 프리마켓이 생긴 이후, 시초가에 극소량의 주식으로 상한가나 하한가로 매매체결하여 시장 참여자들에게 혼란을 주는 사례가 매우 빈번해 졌습니다. 예시로 SK하이닉스 7월28일 오전8시에 시초가로 1주, 하한가 매매체결하여 시장을 교란시켰고 거듭 8월6일에도 오전8시 시초가에 11주로 하한가 매매체결하여 같은 방식으로 시장을 교란시켰습니다. 자유경제주의(?). 뭐 그런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조작매매인 것 같은데 제가 이상한 건가요? 이런 일에 왜 당국은 손을 놓고 있는지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주가조작하면 패가망신시킨다한 정부였던 것 같은데 너무 여유로운 것 같습니다. 개미들 다 망하면 그 때야 패가망신 시키실 것인가요? 아니면 아예 의욕이 없으신 건가요? 이런 조작매매는 발본색원하여 처벌해야 마땅하지 않나요? 솔직히 개미들은 하루하루가 목이 타들어가는데 왜 당국은 그렇게 여유를 부리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대통령님께선 휴가도 반납하시고 해외출장을 다녀오시자마자 쉬지도 못하시고 회의를 여시는 열정적인 모습을 보여주시는데, 관계부처의 업무는 부실한 것 같습니다. 그래도 SK하이닉스같은 기업이면 글로벌 탑그룹 기업이고 우리나라 탑기업인데도 이런 장난질인데 다른 과열 종목이나 과열조짐 종목은 이런 경우가 매우 빈번합니다. 정규장은 시초가에 동시호가로 진행하여 시장 참여자들이 합리적인 가격으로 처음 시장에 진입할 수 있고 가격을 왜곡시키기도 쉽지 않은데 왜 프리마켓은 동시호가로 진행을 하지 않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처음 대체거래소가 생겼을 때는 이런일이 생겨도 그냥 그러려니 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정말 해도해도 너무한다 싶은게 화가 날 지경입니다. 올 해 9월14일부터 프리마켓 시초가에 정적 변동성완화장치를 가동할 예정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 그걸론 안됩니다. 동시호가로 바꾸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인가요? 빠른 시일안에 프리마켓도 시초가를 동시호가로 진행해 주시길 공개청원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10.07.~2026.11.05.
D-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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