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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119 응급상황 메뉴얼 변화 필요
제가 예전에 심장이 안 뛰어서 119에 전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심장이 안 뛰니 말을 못 하고 있는데 받은 사람이 '말 계속 안 하면 끊겠다' 라고 하더군요. 황당했습니다. 경찰관은 위급 시 전화해서 짜장면 시키는 척 해도 알아듣고 오는데, 119는 이렇게 둔감해도 되는건가 싶더라고요. 혼자 사는 사람들이 위급 시 전화해서 구조를 요청하고 싶지만 말을 못 하고 있으면 우리 119는 그냥 끊는 곳입니다. 개인의 잘못이 아니라, 대응 메뉴얼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예를들어, 경찰의 경우, 제가 갤럭시 폰을 쓰는데, 유튭 어떤 채널서 폰 오른쪽 버튼을 5번 누르면 경찰이 출동하는 기능을 알려줘서 제가 시험삼아 해봤습니다. 근데 진짜 경찰이 오려 해서 제가 잘못 눌렀으니 오지 말라 했는데, 법적으로 얼굴을 봐야 한다고 해서 결국 얼굴을 보고 갔습니다. 정말 대조적이지 않나요? 119는 심장이 안 뛰어서 전화해도 그냥 끊는데 말이죠
의견수렴기간:
2026.05.19.~2026.06.17.
D-1
교육부
성교육 개선을 위한 조치 요구 청원
대한민국의 성교육은 부실하고 후진적입니다. 좀 더 자세히 말하자면, 피임 등 성(性)과 관련된 전반에 대해서 학교에서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학교에서 가르쳐주는 성교육이라고 해 봐야 성범죄 예방에 초점이 맞춰져 있을 뿐입니다. 물론 성범죄 예방도 성교육에 포함시켜야 하지만, 현행 성교육의 대체적인 양태는 포괄적 성교육(CSE)을 요구하는 국제 기준에 맞지 않습니다. 유네스코(UNESCO)의 성교육 지침은 "성교육은 더 구체적, 과학적으로 해야 하고, 동성애 등에 대한 설명 역시 상세히 이뤄져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는 피임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실제 서구 선진국들은 이를 확실하게 준수하고 있습니다. 이들 서구 국가들은 콘돔 등 피임 방법 뿐만 아니라 성(性) 관련 정보 전반을 자세히 가르쳐줍니다. 국내에서 이러한 방식에 대해 선정성 시비를 거는 사람들도 있지만, 아무튼 국제 표준 지침과 서구 선진국들의 방식이 그렇습니다. 반면에 한국의 성교육은 답보 상태입니다. 보수적 성향 학부모 단체들의 과학적 근거 없는 반발 때문입니다. 이들 보수적 개신교 단체나 보수적 학부모들의 반지성주의적 또는 유사과학적 주장 설파가 한국 성교육의 답보 상태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학부모들이 학교에서 콘돔 끼우기 시연을 하는 것에 항의하면서 "성적 호기심을 부추겨 성폭력을 유발한다"와 같은 주장을 해서 취소시켰으며, 보수 개신교 단체의 경우 포괄적 성교육이 "조기 성애화를 부추길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들의 주장을 뒷받침할 과학적 근거는 없습니다. 그 주장이 과학적 근거가 있었다면 진작에 서구 선진국에서도 하지 않았을 겁니다. 특히 보수 기독교 단체의 경우 공교육 현장에 가서 "성경적 성교육"을 하기도 하는데, 헌법에 따라 국교를 인정하지 않는 대한민국에서는 특정 종교 편향이라는 점에서 위헌적 성교육이나 다를 바 없습니다. 그런데 정작 현대 미국의 기독교 근본주의/복음주의자들은 우리나라보다 이르게 성교육을 합니다. 성(性)과 관련된 정보를 “하나님이 결혼한 부부를 위해 만든 선물”이라고 전제를 깔아 이른바 “성경적 성교육”을 하기는 하지만, 아동이나 청소년들에게 선체 부위의 이름을 가르치고 성관계가 무엇인지를 자세히 설명하는 거는 한국의 “성경적 성교육”과의 차이입니다. 게다가 한국과 달리 “성경적 성교육”을 비(非) 기독교도에게 설파하지는 않는다는 점에서 그나마 한국의 보수 개신교 단체보다는 낫습니다. 이런 점에서는 미국 기독교 복음주의자/근본주의자들보다도 못한 것이 한국의 현실입니다. 결국 이는 유교(그 중에서도 성리학) 문화에서 비롯된 특유의 악습(이른바 “유교 탈레반”)인 성 엄숙주의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러한 풍조가 보수적 개신교 신자인지 여부 불문, 사회 전반에 영향을 준 것입니다. 이는 후술할 성소수자의 존재에 대한 공교육 현장의 교육 부재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부실하고 후진적인것도 모자라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성교육으로 인한 폐해는 생각보다 심각합니다. 근래 들어 성교육에 대해 무지한 사람이 많습니다. 생리를 안 하면 임신 가능성이 있다는 걸 모르는 사람도 있으며 심지어 성인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게다가 청소년 중에도 정말 성(性)에 대해 무지한 사람이 많은데, 성관계는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임신을 할까 무서워하는 청소년들이 적지 않다고 합니다. 또한 피임 교육의 부실과 포괄적 성교육의 부재로 인해서 한국은 OECD 국가들 중 콘돔 사용률이 최하위권이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부실한 성교육으로 인해서 성인이 되어서도 콘돔 사용 등 피임에 미숙해하는 바람에 원하지 않는 임신을 겪게 될 위험이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높으며 실제로 이러한 미혼모들로 인해 국내 사회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는 미국이 피임에 초점을 맞춘 성교육 강화로 청소년들의 임신이 감소한 것과 비교됩니다. 게다가 공교육 차원에서 성소수자들의 존재에 대한 교육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거나 중지 압박을 받고 있다보니 국내 성소수자들이 차별과 편견, 그리고 혐오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저는 국내 성교육의 개선의 초석을 다지기 위한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하는 바입니다. 1. 정부 차원에서 성교육 개선, 피임법 교육 강화 등 포괄적 성교육 (CSE) 도입 필요성 홍보 2. 국내 보수 기독교/학부모 단체의 반대 주장에 대해 과학적 근거가 없다는 반박을 적극 홍보 (※ 특히 "청소년들이 동성애에 물들 수 있다" 등 성적 지향이 외부의 영향에 의해 바뀔 수 있다는 주장이 과학적 근거가 없다는 것을 알리기.) 3. 단순히 (보수적인 사람들이 보기에) "성교육의 수위가 세다"는 것을 이유로 성교육 도서 · 매체를 검열/폐기할 것을 압박하거나 청소년유해도서로 지정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관련 법령 개정 4. 성소수자들의 존재에 대한 교육을 공교육에서 시행하여 그들에 대한 편견, 차별, 혐오를 방지 5. 단순히 성교육의 수위 뿐만 아니라, 급격히 변하는 사회에 맞춰서 갈등을 줄일 수 있는 교육도 필요합니다. 만족스러운 연인과 가정 생활을 촉진할 성교육, 이성간 오해를 막을 수 있는 성교육이 부족합니다. 성이 단순히 '이성에 대한 끌림'을 넘어 사회와 인간 관계를 이해할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지식도 잘 안 알려지는 편이라서 개선이 필요합니다. p.s.) 본 청원에서 성소수자에 대한 걸 포함시켰다는 이유로 "동성애 조장"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지만, "아직 가치관이 확립되지 않은 청소년들이 동성애에 쉽게 물들 수 있으니 동성애를 반대해야 한다"라는 주장을 뒷받침할 과학적 근거는 없으며, 편향된 주장에 불과합니다. 본인의 성적 지향을 바꿀 수 있다는 과학적 근거는 없습니다. 억지로 성적 지향을 바꾸려는 시도의 절대다수가 부정적인 결과로 나타났다는 여러 실험 결과가 존재하며, 이는 이성애 성적 지향의 개체가 단순히 주변의 영향을 받아서 동성애에 물든다는 생각은 근거가 빈약한 주장에 불과하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또한 대한민국은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는 나라이지만, 그 종교의 자유가 어느 한 종교에만 편향적으로 보장되어 있지도 않으며, 무종교인이 무종교인으로서 살 권리, 종교 계율에 구속받지 않고 살 권리도 역시 종교의 자유의 영역에 해당됩니다. 게다가 본인의 종교의 자유를 위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할 자유, 그리고 혐오, 차별을 저지를 자유와 권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대한민국은 헌법에 따라 국교를 인정하지 않으며, 기독교는 대한민국의 국교가 아니라는 점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5.19.~2026.06.17.
D-1
인천광역시
인천 버스 운행개선
안녕하세요. 인천에서 버스 운행을 하는 기사입니다. 최근 난폭운전 뉴스들 보셨을 겁니다. https://youtu.be/oSFwTYo6l8s?si=erL_c2U9CF5vcKCW 이 영상 외에 다른 뉴스 댓글 보면 인천 버스도 다를 거 없다는 소리가 많습니다. 물론 난폭운전하고 승객한테 함부로 하는 기사들도 문제지만, 이렇게 될 수 밖에없는 구조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1. 신규노선과 구 노선과의 차이 신규노선은 배차 간격과 운행 횟수가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기존의 구 노선(특히 2번, 8번, 45번 등)들은 승객도 많이 타지만 배차간격이 너무 짧습니다. 신호 한 두개 못 받으면 뒷 차가 따라 붙습니다. 그러면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뒷 차는 앞 차가 빨리가야 본인이 빨리 들어가서 쉴텐데 앞 차가 가지 못하니까 앞 차를 엄청 쪼고, 앞 차는 뒷 차가 바로 붙어있으니 오히려 더 당황해서 실수도 많이하고 조급해집니다. 신규노선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구 노선들도 개선을 요청합니다. 2. 기사들의 욕심 제가 듣기로는 간선 기사들의 쉬는시간이 부족하지 않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배차간격이 짧다는 점을 이용해서 10분 배차간격인데, 10분 조기출발을 해서 앞 차 바로 뒤를 졸졸 따라다니면서 편하게 다니는 기사들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쉬는시간 5분, 10분을 더 쉬려고 그렇게도 하는데 이거는 말이안됩니다. 저는 운행을 하다가 마지막 종점을 지나서 운행종료를 좀 지나서 눌렀는데 시에서 회사로 연락해서 정류장 하나를 운행안한거로 처리해서 시말서도 쓰고 패널티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쉬는시간 더 많이 가져가려고 10분 전발을 하는 저런 기사들은 아무런 패널티가 없고, 운행을 다 했음에도 운행종료를 늦게눌러서 패널티를 받은 제 입장에서는 억울합니다. 물론 회사에서 조기출발하지 말라고, 배차간격 지키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렇게 말로만하면 배차간격을 지킬 것 같습니까? 직접적인 패널티가 없으니까 웬만한 기사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운전하는거라 생각합니다. 직접적인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방안을 요청합니다. 3. 안전문제 담당자 분들도 출퇴근을 하니까 많이 보실거라 생각합니다. 급정거, 급출발, 급가속, 칼치기 및 과속과 신호위반 등등. 시민들의 발이 되는 사람들이 승객들 안전은 안중에도 없이 시간에 쫓긴다고, 쉬는시간 더 챙기려고 저렇게 운전하는게 맞습니까? 많은 사람들의 안전이 걸려있는 문제에 시나 회사에서 요청하는대로 맞게 해야하는데 본인들 편의를 위해서 저렇게 운전하는게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당장 옆나라 일본에 가서 버스를 타보세요. 관광객이 엄청 많아 현지인 뿐 아니라 외국인들까지 이용해서 사람들이 언제나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처럼 위험하게 운전하는 기사를 한번도 보지못했습니다. 오히려 뒷문으로 타서 앞문으로 내리는데, 맨 뒤에 있던 사람이 앞에까지 와서 내릴때도 인사까지 하면서 친절하게 합니다. 적어도 돈을 벌려고 왔으면 엄청난 서비스 정신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안전하게라도 운전하라는건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개선될 수 있도록 요청합니다. 물론 말씀드리지 않는 문제도 많지만 기본적으로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도록 기사들의 생각이 바뀌어야하고, 그거보다 더 앞서서 구조적으로도 바뀌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기사들 운행을 몰래 확인하는 암행하는 분들이 계시는건 알고있지만, 이것도 이미 언제부터 언제한다고 그 기간을 말해주고 하는게 암행입니까? 물론 천천히 다녔을 때 버스가 늦게온다거나 천천히 간다고 민원을 받을거라 생각합니다. 근데 버스를 이용하지 않는 다른 사람들도 인천시민인데 앞으로 많은 부분에 바뀔 수 있도록 개선방안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5.19.~2026.06.17.
D-1
교육부
포괄적 성교육 도입 법안 발의 요구합니다.
[단독] 딥페이크 성범죄 피의자 98% 남성... 경찰, 성별 구분 통계 첫 공개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310/0000119543 해당 기사에 따르면 2024년 1월부터 9월까지 검거된 딥페이크 피의자 387명 중 378명(97.6%)이 남성인 것으로 집계됐고, 이 중 10대가 324명(83.7%)으로 가장 많다고 합니다. 10대 디지털 성범죄는 개인의 일탈로 치부할 사안이 아닙니다. 여성을 동등한 인간으로 생각하지 않고 성적 대상으로만 왜곡하는 그릇된 인식 때문에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된것입니다. “딥페이크 성범죄는 ‘남성 문화’의 문제… ‘포괄적 성교육’ 필요하다” https://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51670 이와 관련 이한 남다른성교육연구소 성평등교육전문위원은 “지금의 문제는 소수 괴물의 일탈이 아니”라며 “‘남자라면 야x 한번쯤은 보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라고 말하며 여성을 대상화하고, 이를 자원 삼는 남성연대, 성평등을 위한 시도를 외면하고 백래시에 올라타 적극적으로 혐오를 조장, 방치하는 정치인, 여성가족부를 유명무실하게 만든 정부가 착실하게 하나씩 차곡차곡 무너뜨린 결과”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사에 나온것처럼 '포괄적 성교육'을 도입해야합니다. 포괄적 성교육 (CES·Comprehensive Sexuality Education)은 여성과 남성의 신체 구조의 차이와 같은 생물학적 특징만을 다루는 것이 아닌, 인간의 생애에서 성과 관련된 모든 경험을 포괄하는 교육을 가리킨다. 유네스코(UNESCO)가 발표한 ‘국제 성교육 가이드’에서 권고한 교육과정이다. 신체에 대한 이해뿐 아니라 타인을 존중하고 이해하며 건강한 사회적 관계를 맺는 기술과 태도를 가르쳐야 한다는 교육관입니다. 손지은 전교조 부위원장은 “성폭력과 젠더폭력의 가해자는 학생도 예외가 아니다. 남학생과 여교사의 관계는 아무리 나이차가 있어도, 아무리 교사-학생이라는 사회적 지위 차가 있어도 남성권력 하나로 뒤엎어 진다”며 “타인의 존재도 소중하게 여기는 방법을 이제는 공교육에서 배워야 한다. 지금이라도 몸과 관계와 사회를 포괄하는 포괄적 성교육을 즉각 도입해야 한다. 그리고 이를 보장하는 법체계도 만들어야 한다”며 성교육 패러다임 전환을 시작으로 성착취를 박멸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국회는 '포괄적 성교육' 도입 법안을 제정하고, 정부는 이를 실행할 제도와 대책을 마련할것을 촉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5.19.~2026.06.17.
D-1
교육부
성교육 개혁을 청원합니다.
현재 우리나라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성교육은 청소년의 실제 요구와 사회적 변화 속도에 비해 매우 제한적이며, 구조적인 한계를 안고 있습니다. 첫째, 성교육이 대부분 연 1~2회 수준의 단발성 특강으로 운영되며 정규 교과로 자리 잡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학교마다 운영 방식이 크게 다를 뿐만 아니라, 교육 시간이 짧고 연속성이 부족해 학생들이 성적 자기결정권, 관계 윤리, 위기 상황 대응 능력 등을 체계적으로 습득하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형식적 운영은 성교육을 ‘의무적 행사’ 정도로 인식하게 하여 교육 효과를 크게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둘째, 교육 내용 또한 여전히 금욕 중심·위험 경고 중심에 머물러 있습니다. 임신과 성병 예방 위주의 정보 전달은 청소년이 실제로 경험하는 관계와 디지털 환경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며, ‘하지 말라’는 지침만 반복하여 실질적인 이해를 돕지 못합니다. 특히 동의(consent)의 개념, 연인·또래 관계에서의 의사소통, 성적 경계 설정, 성폭력 상황 대처와 같은 필수적 교육 요소가 충분히 다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학생들은 실제 상황에서 필요한 판단력과 존중의 태도를 제대로 습득하지 못하며, 성적 위험에 취약한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셋째, 성교육을 담당하는 교사의 전문성 부족 역시 심각한 문제입니다. 현재 많은 학교에서 성교육은 정규 과목 교사가 겸임하거나 외부 강사 의존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결과 교육 수준과 내용의 일관성이 확보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성교육은 민감성과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임에도 이를 체계적으로 담당할 수 있는 전문교사 제도와 지속 가능한 연수 체계가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구조는 학교 간 교육 격차를 심화시키고, 학생들에게 제공되는 정보의 질을 불균등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학교 성교육은 단발성 운영, 노후화된 내용, 전문성 부족이라는 구조적 문제 속에서 학생들이 실제로 필요한 지식과 역량을 충분히 갖추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대 변화와 학생들의 현실을 반영한 성교육 개편이 시급하며, 이를 위해 정규 교과화, 동의·관계 중심 교육 강화, 전문 교사 양성 체계 마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5.19.~2026.06.17.
D-1
고용노동부
스스로 퇴사해도 실업급여 받게 해주세요
스스로 퇴사해도 실업급여 받게 해주세요 [개요] 스스로 퇴사해도 실업급여 받게 해주세요 [현행문제점] 현행 실업급여는 해고등을 당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의 목적을 누군가가 자기 수준에서 멋대로 정해놓고 거기에 맞추어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사람마다 받는 혜택도 제각각이고 공정하지 않습니다. 현재 직장이 망하기 직전입니다. 월급은 나오지만 경력이 10년이 넘었는데 200만원대 급여로 생활이 어려울 정도인데 이런 상황이면 본인들도 공무원만 아니라면 퇴사하고 싶겠죠? 그런데 스스로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못받아요. 회사에서도 해고하면 회사에 불이익이 가는지 함부로 안 짜릅니다. 또한 실업상태는 매우 중요한 휴식재충전 기회입니다. 구직만 해야하는게 아니구요 아프면 치료도 받아야하고 관공서등 기타 행정업무 못한거 해야할 수도 있고 부동산같이 중요한 문제는 이사 또는 소송에 집중해야 할 수도 있어요 또한 좀 쉬면서 저축해놓은 사람은 해외여행도 다녀 올 수 있는겁니다. 바로 직장을 옮기고 일하고 싶다하더라도 이미 아시겠지만 일자리도 없고요 그나마 있는 것마저 다 머나먼 서울에 몰려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허리도 자꾸 아프고 몸쓰는 일 하기가 부담되는데 직장근로시간이나 조건은 거의 똑같이 일괄적으로 맞추어져있습니다. 공장이나 건설일이라도 해라 이런 말 하는 사람도 있는데 저는 둘 다 일을 해봤습니다만 집에서 공장이 가깝고 공장가면 신입에게 안전하게 기술을 잘 가르쳐줘도 선뜻 일하기 힘든 곳이 공장이나 현장입니다. 노동부 공무원분들 본인들같으면 공무원하다가 갑자기 40~50대에 공장가서 일할 수 있으세요? 그래서 인공지능시대에 유망한 걸 찾아서 배우려해도 강의팔이과장광고나 사기꾼들도 동시에 많아보이구요 국각의 이런 과장광고 신경도 안 씁니다. 퇴사 후 이런 중요한 과정들을 어떤 꽉막한 사람이 구직활동을 안 하면 죄인인 것처럼 만들어놨어요 그렇다고 효율적으로 잘 운영되냐? 천만의 말씀입니다. 지금의 내일배움카드는 어떤지 잘은 모르겠지만 오래전에 경험했던 직업훈련의 경우 전혀 유망하지도 않고 주 6일 야근하면서도 저소득에 삶의질에도 안 좋은 자동차정비 심지어 아주 못가르치는 국가지정 직업훈련학원에다가 피같은 세금을 지원해줘가면서 운영하고 그랬었어요 또한 중국인들이 6개월만 일하고 이동하면서 실업급여를 타먹는 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가짜뉴스라면 본인들이 해명소통이라도 해야하는데 노동부는 가만히 침묵 중이구요 건강보험도 비슷한 상황이니까 고용보험도 엉망으로 관리될 거 같다는 생각입니다. [요구사항] 1. 스스로 퇴사해도 실업급여가 나오게해주세요 2. 실업급여수급기간 중 구직활동의무 폐지해주시고 진로탐색 행정잡무 치료 휴식 등 자유롭게 소중한 시간 쓸 수 있게 해주세요.
의견수렴기간:
2026.05.19.~2026.06.17.
D-1
고용노동부
실업급여 관련 민원 요청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50대중반의 퇴직자 입니다. 암진단 받은 후 회사 월차등을 다 사용하고, 지금은 퇴사 처리하고 쉬고 있습니다. 퇴사 처리 후 오늘 고용보험에 실업급여를 신청 할려고 하니 공단에서 지금은 실업급여가 불가 하다고 합니다. 그분 말로는 신청하는거는 실업급여가 아니고 구직 급여라는 겁니다. 제가 암치료 후 정상적으로 사회 경제 활동이 가능할때 대상이 되고 그때 직장이 없으면 실업 급여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안 그래도 지금 퇴사 후 암치료에 전염하고 별도의 수입이 없기 때문에 실업급여라도 타서 가정 경제에 도움이 라도 될라고 했는데 청청 벽력같은 소리로 들리네요.. 이게 왜 실업 인가요 ? 공식적으로 구직급여로 명칭을 바꾸던지요... 그리고 이런 일 대비해서 고용보험이라는 것 만든것 아닌가요. 10년이상 고용보험 비 꼬박꼬박 급여에서 강제로 제하고 가더니 지금은 이런 이유 때문에 줄 수가 없다니 상 강도 다름 없지 않나요. 암 환자들이 빨리 취유하고 경제 활동을 할 수있게 하는게 국가에도 도움이 되지 않나요.. 근데 암 환자라고 해서 치료를 한다고 해서 주지 못하는 경우는 너무 부당합니다. 여태껏 제가 고용보험을 낸 보험비를 다 돌려받고 싶은 심정 입니다. 암진단으로 안그래도 힘든데 이것도 정부 에서 해주지 않은 다니 너무 상실감과 배신감이 드네요. 다시 한번 더 부탁드립니다. 건강상으로도 불가피하게 경제 할동을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주던지 공식적으로 구직급여로 명칭 바꾸던지요. 말만 실업 급여이지 공단관계자는 구직급여라고 말하고 앞뒤가 안 맞는 애기 인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더 확인 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5.19.~2026.06.17.
D-1
서울특별시
어르신들 택시 이용 불편 해소방법
살다보면 택시를 이용할 필요가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플을 이용해 간편하게 호출을 이용하다보니 어플을 이용할줄 모르는 어르신들은 택시를 이용하시지 못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곳곳에 택시 호출벨이라던가 버스정류장, 택시 정류장, 공공시설, 대형마트나 시장에 택시 호출벨을 이용해 디지털 약자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5.19.~2026.06.17.
D-1
국토교통부
집안으로 유입되는 담배 연기, 주거의 평온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한 법적 보호를 요청합니다.
안녕하세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당하고 있지만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가정내로 유입되는 담배연기'로 인한 문제에 대한 법적 개선을 요청드리고자 글을 올립니다. '집'은 누구에게나 가장 편안하게 휴식을 취하고 가족과 시간을 보내는 공간이어야만 합니다. 외부의 위협이나 불편으로부터 벗어나 안전하고 평온하게 머무를 수 있는 장소가 바로 ‘주거’입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이 기본적인 권리가 침해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아파트나 빌라,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거 환경에서 이웃의 흡연으로 인해 발생한 담배 연기가 창문, 베란다, 환기구 등을 통해 집안으로 유입되는 일이 매우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습니다. 특히 아래층이나 옆집에서 피우는 담배 연기, 혹은 건물 바로 아래나 창문 근처에서 이루어지는 흡연으로 인해 집안 내부까지 담배 냄새와 연기가 들어오는 상황이 빈번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담배 연기의 유입은 단순한 불편을 넘어 간접흡연으로 인한 건강에도 직접적인 악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영유아, 노약자, 임산부, 호흡기 질환자 등이 있는 가정에서는 그 피해가 더욱 심각합니다. 집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창문을 마음대로 열지 못하거나 환기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되며, 심한 경우 두통, 기침등의 신체적 반응은 물론 정신적인 스트레스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상황에서도 피해를 입는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법적 수단이 거의 없다는 점입니다. 관리사무소에 민원을 제기하거나 이웃에게 양해 요청을 해도 강제성이 없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결국 피해자는 자신의 집에서조차 편히 있지 못하고 참기만하며 생활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현행 법에서는 타인의 주거에 무단으로 침입하는 행위를 주거침입죄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이는 주거의 평온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장치입니다. 그러나 물리적인 침입뿐만이 아니라, 타인의 주거 공간에 지속적으로 유입되는 담배 연기 역시 주거의 평온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라고 여겨집니다. 집이라는 사적인 공간까지 침투하는 담배 연기는 단순한 생활 불편을 넘어, 타인의 생활권과 건강권을 침해하는 매우 심각한 행위 입니다. 따라서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타인의 주거 공간에 담배 연기가 유입되는 상황에 대해서도 주거의 평온을 무너뜨리는 행위로 판단하여 일정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법적 개선을 검토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1) 주거 환경에서 타인의 주거 공간으로 담배 연기를 반복적으로 유입되게 하는 행위 또한 주거의 평온을 위협하는 행위로 간주하여 주거침입죄에 준하는 법적 기준 마련 2) 피해 발생 시 행정기관이나 관리주체가 중재 및 조치를 적극 취할 수 있는 제도 마련 3) 지속적이고 고의적인 경우 즉각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관련 법률 정비 흡연자들의 권리 또한 존중받아야 하겠지만, 동시에 비흡연자들 또한 자신의 집에서만큼은 온전히 평화롭게 생활할 권리 또한 보호받아야 마땅 합니다. 누군가에게는 사소한 흡연이 다른 누군가에게는 매일 반복되는 지옥의 고통이 될 수 있습니다. 가장 기초적인 생활 공간에서조차 담배 연기 피해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현실을 개선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제도적 보완을 검토해 주시기를 간절히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5.19.~2026.06.17.
D-1
고용노동부
기간제나 계약직 근로자의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로 구직급여시 반복수급자로 명명하면서 차별하는 것에 대한 부당성
5년간 3번 이상 구직급여를 신청한 사람을 반복수급자라고 지정하여 실업인정시 인터넷 구직은 일체 허용하지 않고 2주에 한번씩 출석해야 하고 반복수급자 재취업활동계획서를 작성하게 하는 등 여러가지 차별을 하고 있네요. 계약 만료로 퇴사한 것도 유쾌하지 않고 불쾌한 상황인데다가, 구직 급여를 받는 것이 마치 죄를 지은 것처럼 반복수급자라고 명명하여 여러가지 차별을 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이러한 제도를 만든 이유가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네요. 정규직 근로자는 반복수급자가 될 수도 없고, 기간제 근로자나 계약직 근로자 등 비정규직 근로자만 반복수급자가 될 수 있는 실정을 전혀 모르고 있는 자의 머리 속에서 나온 발상인 것 같군요. 구직급여를 반복수급하지 않게 하려면 계약직이나 기간제 같은 비정규직을 차라리 없애고 정규직화 시켜 주세요. 계약직인 것도 서러운데, 계약만료로 구직급여받는 것도 더욱 서럽게 "반복수급자"라고 명명하여 여러가지 불편함을 만들고 차별을 일삼네요. 정말 누구의 머리 속에서 나온 발상인지 정말 궁금합니다. 기간제나 계약직의 서러움을 전혀 모르고, 계약만료로 구직급여받는 사람을 마치 죄인취급하는 것은 사라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이번 기회에 공공기관부터 기간제나 계약직 근로자를 없애고 정규직화시키고, 이와 더불어 민간에서도 똑같이 기간제나 계약직 근로자를 없애고 정규직으로 전환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5.19.~2026.06.17.
D-1
해양수산부
낚시꾼들 쓰래기투기방지
전 경상도 사는 낚시꾼입니다. 낚시꾼들 쓰래기투기는 아무리 광고해도 효과가 미비합니다. 광고비나더 아깝죠. 이걸 원천적으로 해결하기위해선 단 하나의방법밖에 없을것같습니다. 고발과 포상입니다. 파파라치들도 생길거고.. 개판되겠죠. 하지만 그런 감시체저를 낚시꾼들은 당해야합니다. 그래야 고쳐질겁니다. 포상금도 20만원수준이나 그이상으로.. 돈이 되게끔 해줘야 적극적으로 다닐겁니다. 잡으러요. 발금도 최하200정도 받아야합니다. 그럼 돈아까워서라도 안하겠죠. 이동네에서 종량제쓰래기봉투사서 쓰래기담아서 자기동네가서 버려도 괜찮도록. 제도도 손을봐야합니다. 그래야 그동네수퍼가서 장을보면서 봉투도 살거니까요... 이건 시급하게 바꿔주셔야 자연이 삽니다... 면허제도 빨리도입해주세요. 기간제나 하루짜리라도 낚시점에서 판매하도록 해주셔야됩니다. 장박꾼들 텐트치고 낚시하면 쓰래기어마어마합니다. 텐트안에 전부 쓰래기입니다. 그많은걸 그냥두고 가버리는 인간들 진짜 많습니다. 한달기간 10만원정도 해야 장박꾼들 사라질겁니다. 낚금지역 해제도 좀해주시고.. 면허비는 지방세로 회수되게 해주시면 그 지역에도 도움갈거고.,. 많이 벌게해준. 저수지나 강이 있다면 그 인근마을에도 나눠주시고한다면 어떤 마을사람들이 낚시꾼들 싫어하겠습니까 .... 어찌보면 고객이되는데요... 회의를 좀해주시고 이 문제는 어떤방법으로든 해결을 봐야만 할겁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5.19.~2026.06.17.
D-1
교육부
사립유치원교사의 복지
안녕하세요. 저는 가정에서는 한 아이의 엄마이자, 유치원에서는 아이들의 선생님이자 엄마같은 경력 8년차 유치원교사입니다. 13년전 누리과정 1세대를 겪고 학기중, 결혼을 하고 그해 수료마침과 동시에 아이출산계획으로 육아휴직을하고, 예상치 못한 코로나사태로 장기적 휴직이 길어지며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후 재작년 재복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방과후교사라는 직종이 생겨서 부담없이 근무할 수 있었고, 아이가 저학년에서 고학년이 되면서 운좋게 담임교사로도 근무전환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운이 좋은 경우지만 지금 출산율이 저조하고 점차 교사복지가 사라져가는 현실태에 대해 선배교사로서 마음이 아파 민원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방과후교사지원 및 여러 예산지원이 사라졌습니다. (사립유치원교사는 1년계약직입니다. 보통11월~12월에 내년 재직에 대해 상담합니다. 그런데 이건 강제 사직서 제출입니다. 물어보니 나라 임시사업이라 방과후교사임용이 사라졌다합니다. 처음6개월간 전국적으로 실시하던 교사지원이 그다음해엔 시별로 한유치원씩 2월에나 선정발표되니 12월전에 이직준비를 마쳐야 되는 교사들 입장에서는 나가거나, 갈데없으면 기다려보라는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제 아이가 1학년~2학년 부모손길이 필요한시기에 저는 방과후교사직종이 필요했기에 쫓겨나듯 이직했습니다. 저와 함께 근무했던 오랜경험의 많은 선생님들 또한 마찬가지고요. 방과후 선생님들의 지원이 끊기면 담임교사들에게도 영향이 갑니다. 그 수업이 온전히 담임에게 가거든요. 1시까지하던 담임 정규수업이 4시까지 이어집니다. 방과후교사 수업시간은 1시~5시 입니다. 이부분이 사라지니 담임이 아침8시30부터 4시까지 수업 후, 하원 차량(끝나면 보통5시), 차량후 청소, 그날의 수업결과서류(일지작성), 다음날 수업준비, 행사가 있으면 행사준비 까지 해야합니다.^^ 이건 기본서류입니다. 단체서류, 개인업무일지 개인당 4~5개는 기본입니다. 퇴근이 5시30인데 이게 가능합니까??? 야근수당 없습니다. 나라지원 없습니다.원예산으로 지출해야합니다. 원예산 안됩니다. 오죽하면 마음 착한 저희 원장님, 원감님 원살리겠다고 본인들 월급도 토하실때가 있습니다. 이건 아닌듯 합니다. 올해는 행정선생님도 그만두셨습니다. 이것도 올해부터 나라 예산이 하루3만원 이상 안준다하네요. 하루 최저시급 10320원인 대한민국에서 2시간50분 일하고 퇴근하라는건지 누가 일하겠습니까? 물가는 오르고 세금만 오르고 월급 치킨값올랐는데 세금떼면 더 적습니다. 아이들은 점점 사라져가고, 원운영은 나라예산이 주니 어렵고,이또한 인권비로 이어집니다. 교사들 경력직 안뽑습니다. 호봉이 더드니까요. 1년차도 급한거아니면 안뽑습니다.실수할까봐요. 당장 교사구인 사이트보면 '3~4년차' 구함이라고 써있습니다.이게맞나요? 노련한 선생님들과 갓 새내기인 1~2년차 선생님들이 쫓기듯 어린이집으로 이직하고, 이또한 근무하다가 원운영이 안되서 닫기도 합니다. 제발 나라에서 시작을 했으면 지원좀 꾸준히 해주세요.일반 직장인같은 연차바라지도 않습니다. 편안한 점심시간도요. 최소한 아이들 다치지 않고 수업자료준비할시간 .행사준비할시간. 회의할시간. 넉넉히 아이들 학용품살예산.지원부탁합니다. ※이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사립유치원연합에서,한원으로 아이들 쏠려서 일부가 망하지 않게 방과후수업도 특기도 동일화하면 좋겠습니다. 중학교가는것처럼 추첨제로 유치원배정 받으면 좋겠고요! 교사월급도 국공립과 동일시한 호봉표로 주세요..패닉옵니다. 열심히 4년제 사범유교과 나와서 이른바 말하는 연줄이 없어 병설유치원 대체로도 근무가 안되더라고요. 평생 배우며 쓴 대학등록금,여러자격증비 버는돈에서 평생 못 뽑을듯하네요. 이재명 대통령님. 유치원교사들도 가정에선 엄마이자 누군가에겐 소중한 딸이며 국민입니다. 기본 인권과 혜택 좀 누리게해주세요. 오죽하면 여러 원들이 닫거나 요양기관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5.16.~2026.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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