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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월세제도의 정상화
한국에서는 월세를 안내도 악성세입자를 내보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이를 악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보증금도 올라가는 악순환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여러 국가에 거주해 봤는데 대부분의 경우 보증금은 월세의 2달정도로 책정하고 월세를 안내거나 기타 부적절한 행위를 하는 세입자에 대해 집주인이 계약해지를 하고 내보낼 수 있습니다. 집을 망가뜨리거나 주변 이웃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는 둘째치고 월세를 안내고 버텨도 세입자를 못 내보내는 비정상적인 법을 상식적인 방향으로 개정하기를 청원합니다. 법 개정으로 얻을 효과: 세입자의 보증금 부담 완화 건물주가 높은 보증금을 탕진할 위험 예방 및 악성세입자로 인한 고충 해결 보증금 명목으로 묶이는 돈이 다른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어 사회적 유동성 상승
의견수렴기간:
2026.10.08.~2026.11.06.
D-7
기후에너지환경부
자원안보 위기 원유 주의 단계경보 발령에 따른 공공기관 5부제 재검토 요구
공공기관 근무자 중에는 교사와 같이 근무 특성상 유연근무 적용이 사실상 불가능한 직군이 존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시행되는 승용차 요일제는 이러한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채 유연근무 활용을 전제로 일률적으로 적용되고 있어, 정책 설계의 타당성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에너지 안보 위기 상황의 심각성에는 공감합니다. 그러나 그 부담을 사실상 공공부문에만 집중시키는 방식, 특히 민간 부문에 대한 실질적 조치 없이 공무원에게만 강한 제한을 가하는 방식은 형평성과 정당성 측면에서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협조 요청이라는 형식을 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습 위반 시 징계 가능’과 같은 문구를 포함한 것은 협조가 아닌 사실상의 강제이며, 공무원을 신뢰의 대상이 아닌 통제의 대상으로 보고 있다는 인식을 강하게 받게 합니다. 이는 매우 부적절하며, 현장 구성원에게 불쾌감과 반감을 유발하는 요소입니다.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일방적인 통제 방식이 아니라, 직군별 근무 특성과 현장의 현실을 반영한 합리적인 설계가 필요합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공공기관 승용차 요일제의 일률적 시행을 재검토할 것 최소한 교사 등 유연근무가 불가능한 직군에 대한 예외 또는 차등 적용 기준을 마련할 것 현장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정책은 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으며, 구성원의 자발적 협조 또한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이에 대한 책임 있는 재검토를 요청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10.07.~2026.11.05.
D-6
기후에너지환경부
승용차 5부제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제안합니다.
최근 중동사태로 승용차 5부제를 실시하고 있으나 운휴요일에 승용차 대신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출퇴근하는 이용률이 높지 않아, 이를 활성화하기위한대책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출퇴근 증빙(예. 교통카드 결제전표 등)서류를 제출하면 오전 10시출근, 오후 5시 퇴근, 즉 1일 2시간 대중교통활성화 시간 연가 적용 방안을 제안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10.07.~2026.11.05.
D-6
기후에너지환경부
고유가 시대에 이용률이 적은 시간대 공공시설 소등
최근 미국과 이란의 사이의 전쟁으로 군사적 긴장감이 고조되면서 국제 유가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에너지 위기 상황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이용객이 급감하는 심야시간대에 공원. 공고시설 의 조명을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국가적인 에너지 절약을 실천해야 한다고 봅니다. 현제 많은 공원이나 공공시설 등이 이용자가 거의 없는 시간대에도 조명을 밝게 켜두고 있어 전력낭비가 심각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용자가 적은 외관 공원이나 근린공원을 중심으로 밤 12시부터 일출전까지 조명을 소등하거나 하나건너 켜는 격등제를 도입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러한 조치는 공공부문의 전기요금을 획기적으로 절감할 뿐만 아니라 탄소배출을 줄이고 야간 빛 공해로부터 생태계를 보호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다만 시민의 안전과 범좌예방을 위해 CCTV 주변이나 필수 통행로는 최소한의 밝기를 유지하는 스마트 제어 방식을 병행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고유가 시대에 공공기관이 먼저 불필요한 전력을 차단하는 모범을 보임으로써 범 국민적인 에너지 절약 분위기를 조성해야 할 필요가 있어 보여 제안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10.07.~2026.11.05.
D-6
기후에너지환경부
도서관 냉방 좀 해주세요
도서관은 아이,학생,국민들이 책과 소통하여 국민 지식함양,인재양성의 요람인 대한민국 미래의 발전의 기초가 되는 곳입니다. 언제부터인가 이런 도서관이 여름이면 후덥지근하고 가기가 싫어졌습니다 에너지절약한다고 온도를 낮추지 않습니다 다른곳은 몰라도 도서관만큼은 맘껏 냉방되게 해주세요 고작 냉방비 아끼려고 아이들이 도서관을 가는것을 싫어하게 만들면 오히려 나라발전에 큰 손실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10.07.~2026.11.05.
D-6
기후에너지환경부
국립대 차량 2부제에 대한 폐지 제안
저는 지방 국립대 교직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지방은 서울과 달리 지하철 등 대중교통이 원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5Km 정도의 거리를 강의자료를 들고 2번의 버스를 타야 합니다. 10분이면 가는 거리가 50분이 걸립니다. 그리고 연구 특성상 늦게까지 일하다가 귀가시 부득이하게 택시를 이용해야 합니다. 교통비가 차량을 이용할 경우보다 많이 듭니다. 휘발유 가격제한도 실시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과 업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차량 제한을 폐지 청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10.07.~2026.11.05.
D-6
기후에너지환경부
차량 2부제 운영의 실효성 재검토 요청
최근 국제 정세 불안으로 인한 고유가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차량 2부제가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운영 방식이 실제 유류 소비 절감에 얼마나 기여하는지에 대해서는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공무원, 군인 등 특정 직군을 대상으로 강력하게 적용되고 있으나, 현장에서는 제도의 취지가 충분히 실현되지 못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일부 이용자들은 차량을 아예 운행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직장 인근까지 개인 차량으로 이동한 후 주변에 주차하고 출근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우회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실제 차량 운행거리와 유류 소비는 크게 줄어들지 않으며, 제도 시행에 따른 행정적 부담만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군인의 경우 부대 위치 특성상 대중교통 접근성이 매우 낮거나 사실상 이용이 어려운 곳이 많습니다. 이러한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 2부제 적용은 불편만 초래할 뿐 실질적인 에너지 절감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에너지 절약 정책은 국민과 공직자의 공감을 얻고 실제 행동 변화를 유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단순한 차량 운행 제한보다는 대중교통 이용 여건 개선, 통근버스 확대, 유연근무제 활용 등 실질적인 유류 소비 감소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방안이 함께 검토되기를 요청드립니다. 차량 2부제가 형식적인 정책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재평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10.07.~2026.11.05.
D-6
기후에너지환경부
시골에서의 자동차 2부제를 폐지시켜주십시오
현재 전남 영광에서 원자력을 다니는 국민입니다 이 시골에서 2부제를 하니 발전소를 20분을 걸어서 밖에있는 주정문 주차장 까지 걸어가야 합니다 차를 주정문까지 끌고와도 2부제에 걸려 들어가질 못하니 너무 불편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10.07.~2026.11.05.
D-6
기후에너지환경부
썸머타임제 시행(가능한 빠른시일내)
우리나라는 해외에서 원유를 100%수입하는 내라로, 최근 중동사태로 에너지 대란이 예고되고 있는데 걱정입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썸머타임제 지금이라도 시행하는것이 좋은듯 합니다. 특히 전기 절약(가로등. 각종 시설에서 사용하는 공공부분 전기, 그리고 상업시설의 옥외광고와 실내 시설의 전기사용료 절감, 개인과 가정에서 또한 절감 효과가 클것으로 아둔한 전 생각되어 지는되요. 전격적으로 시행하여 매년 하는거이 자원절약 및 급변하는 원자재 난(특히 원유)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10.07.~2026.11.05.
D-6
기후에너지환경부
실질적 효과 없이 부작용만 양산하는 '차량 2부제'의 전면 폐지를 청원합니다.
■ 청원 취지 현재 공공기관 및 일부 기업을 중심으로 시행(또는 권장)되고 있는 '차량 2부제(또는 5부제)'가 본래의 도입 취지인 에너지 절약과 환경 보호라는 목적을 전혀 달성하지 못한 채, 오히려 심각한 사회적·경제적 부작용만 낳고 있어 이에 대한 전면 폐지를 강력히 청원합니다. ■ 청원 상세 내용 저는 매일 출퇴근길을 오가며 차량 2부제가 얼마나 현실과 동떨어진 탁상행정인지 목격하고 있습니다. 규제로 인해 사람들의 행동이 변할 것이라는 기대와 달리, 현실에서는 다음과 같은 심각한 부작용들만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1. 실질적인 차량 운행 감소 효과 전무 제도에 해당되는 날이라 하더라도, 대다수의 직장인들은 여전히 본인의 차량을 끌고 출퇴근을 하고 있습니다. 출퇴근 거리, 대중교통 인프라의 한계, 개인적인 사정 등 불가피하게 차량을 이용해야 하는 수요는 규제로 억누를 수 없습니다. 단지 '해당 주차장에 들어가지 못할 뿐' 차량 운행 총량 자체가 줄어드는 것은 아니므로 제도의 실효성이 전혀 없습니다. 2. 직장 인근 불법 주차 급증 및 골든타임 위협 (풍선 효과) 가장 심각한 문제는 사내 주차장에 진입하지 못한 차량들이 회사 주변으로 쏟아져 나온다는 점입니다. 회사 인근의 주택가 골목, 이면 도로, 상가 주변은 2부제에 걸린 차량들의 불법 주차장으로 전락했습니다. 이는 인근 주민들의 극심한 불편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화재나 응급 환자 발생 시 구급차와 소방차의 진입을 막아 시민의 생명과 직결된 '골든타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습니다. 3. 규제 회피를 위한 무리한 부채 유발 (카푸어 양산) 현재 차량 2부제는 친환경차(전기차·수소차) 등을 제외하는 예외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매일 차를 쓸 수밖에 없는 직장인들이 오직 '2부제 단속을 피하겠다'는 목적으로 무리하게 대출까지 받아 가며 고가의 전기차를 구매하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본인의 경제적 능력을 초과하는 과도한 부채를 지면서까지 규제를 우회하려는 이른바 '카푸어'를 양산하는 등, 잘못된 규제가 가계 경제를 왜곡하고 청년층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4. 보여주기식 규제로 인한 행정력 낭비 및 편법 조장 결과적으로 차량 2부제는 '우리는 환경과 에너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형식적인 제도에 불과합니다. 사람들은 주차 단속을 피하기 위해 꼼수를 쓰거나 무리한 소비를 감당해야 하고, 이를 관리 감독하는 데 불필요한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습니다. 원천적인 수요를 무시한 통제는 편법과 부작용만을 낳을 뿐입니다. ■ 결론 및 요구 사항 인간의 실제 행동 양식과 현실적인 제약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낡은 규제는 이제 사라져야 합니다. 막연히 '차를 두고 오겠지'라는 기대에 기댄 통제 방식 대신, 대중교통 이용 시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보다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전환되어야 합니다. 눈가리고 아웅 하는 식의 실효성 없는 규제로 애꿎은 인근 주민들과 직장인들만 피해를 보고,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며, 무리한 가계 부채까지 조장하는 '차량 2부제'의 조속한 폐지를 간곡히 촉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10.07.~2026.11.05.
D-6
기후에너지환경부
차량2부제 반대청원
본문 아래 기후에너지환경에서 발표한 내용입니다 차량 홀짝 제도가 말이 되는 겁니까? 국가 통제로 인한 차량 운행 결정이라니요 소방과 경찰 그리고 특히 도심지 이외의 지역에 위치하는 군부대의 경우 차량 없이 출퇴근하는 게 불가할 정도입니다. 출근과 퇴근이야 어떻게든 해결한다고 칩시다. 당직과 야근을 하는 경우에는 어찌합니까? 홀수에 차 타고 출근하면 짝수 당직 퇴근 이후 꼼짝 못하고 인근 숙박시설에서 자거나 오지 근무자들은 그대로 업무시설에서 취침해야 합니다 또한 차량을 강제로 평일의 50% 운행으로 통제한다면 차량세는 환급해 줍니까? 마찬가지로 2부제를 실시한다면 후속 조치도 마땅히 해주셔야지요 1년 中 약 평일 245일 중 122~3일 정도만 타려고 돈 벌고 빚내가면서 산 차입니까? 현업에 종사하는 인원들의 고충은 조금도 고려하지 않은, 개인에게 치명적인 페널티를 부여하며 그에 따른 마땅한 경제적 보상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최악의 제도. 반드시 폐지되어야합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4월 8일부터 공공기관에는 승용차 2부제(홀짝제)를,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에는 승용차 5부제(요일제)를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4월 2일부로 자원안보위기 ’경계‘ 단계가 발령됨에 따라 에너지 수요관리 수준을 높이기 위한 추가조치를 취하는 것이다. 우선 3월 25일부터 강화시행 중인 공공기관 승용차 5부제를 2부제(홀짝제)로 대폭 강화한다. 대상 공공기관은 5부제와 동일하게 중앙행정기관을 비롯한 공공기관, 지자체, 시도교육청 및 국공립 초중고등학교 등 약 1.1만개 기관이 해당된다. 2부제는 홀수일에 차량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차량이, 짝수일에는 차량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차량만 운행이 허용되는 홀짝제 방식으로 시행된다.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있었던 지난 3월 17일에도 수도권과 충남에 공공기관 차량 2부제가 동일한 방식으로 시행되기도 했다. 출퇴근 차량뿐만 아니라 공용차도 적용되지만, 기존 5부제에서 제외되었던 장애인·임산부 동승차량, 전기·수소차, 대중교통 출퇴근이 어려운 임직원의 차량, 기타 공공기관장이 운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차량 등은 그대로 제외된다. 다만, 공공기관을 방문하는 민원인 차량은 공영주차장 5부제 시행의 취지를 반영하여 5부제를 적용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시행지침을 전국의 공공기관에 배포(4.2.)하여 공공기관장에 철저한 준비와 주기적 점검, 위반자에 대한 보다 엄한 관리를 요청할 계획이다. 또한 유연근무제를 활용하여 출퇴근 시간을 분산해 줄 것과 불요불급한 출장자제, 화상회의 활성화 등도 제안했다.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에는 승용차 5부제가 실시된다. 적용되는 공영주차장은 지방정부를 비롯한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노상/노외 유료주차장 약 3만 곳(약 100만면)이 해당된다. 지방정부의 장을 비롯한 공공기관장이 지역여건 등을 감안하여 시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공영주차장은 제외할 수 있다. 5부제는 월요일에는 차량번호 끝자리가 1, 6번 차량, 수요일에는 차량번호 끝자리가 3, 8번 차량의 출입이 제한되는 요일제 방식으로 시행된다. 물론 장애인 차량·임산부·미취학 유아동승 차량, 전기차·수소차, 긴급·의료·경찰·소방 등 특수목적 차량 등은 제외되며 공공기관장은 생계형 차량 등 출입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청을 받아 제외시킬 수도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세부적인 시행계획을 주차장 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와 협력하여 지침을 배포할(4.2.) 계획이다. ※ 경차, 하이브리드차량은 공공기관 2부제 및 공영주차장 5부제 대상 아울러 민간 부문 승용차 5부제(요일제)는 자율 시행을 유지하며, 민간부문 의무시행은 에너지 수급상황 뿐만 아니라 국민 불편, 경기 영향 등 모든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검토할 방침이다. 오일영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에너지정책실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상황이 엄중하여 공공기관에 충분한 준비시간을 드리지 못한 점에 이해와 협조를 구한다”라며 “특히, 지방정부에서는 공영주차장 5부제를 시행함에 있어 충분한 사전안내와 철저한 준비로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해 달라”라고 요청했다.
의견수렴기간:
2026.10.07.~2026.11.05.
D-6
기후에너지환경부
5부제 지정 주차장에 대한 재검토 요청드립니다.
5부제의 시행 취지에 대해 충분히 공감합니다. 다만, 수도권 도심 내 상업시설 이용의 편의를 위한 5부제 시행은 공감하나, 출퇴근을 목적으로 한 환승목적의 주차장에도 5부제 도입에 대해선 재검토 요청드립니다. 대중교통의 증대도 중요하지만, 대중교통 노선의 재정리 및 해당 노선 활성화 이후에 시행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5부제 도입을 통해 특정요일에 출근시간이 20분이 증가되었습니다. 고작 20분 증가 했다고 느끼시겠지만, 하루에 사용되는 기회비용이 40분이 증가가 된 것이며, 고용노동부가 진행하는 정책 중 워라벨의 취지와 많이 동떨어진 정책이며, 국민과 노동자의 생활권에 대한 관찰없이 시행된 졸속한 행정정책이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경기권에서 서울 강남으로 출퇴근하는 저는 거주하는 곳에서 직장까지 공영주차장에 주차하고 출근한다고 하면, 1시간 30~40분이 소요되는데, 대중교통만으로 출근한다면 1시간 50분에 2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기존에 출퇴근에만 3시간 중 1시간은 차안, 2시간은 대중교통과 도보로 걸리던게, 4시간이 오롯이 대중교통과 도보로만 모두 서서 움직여야 하는데, 하루의 육체활동이 출퇴근에 대부분 소모됩니다. 예외대상 처리 방법이 있다면, 해당 방법에 대해선 도시공사 홈페이지에 공지해주시고, 신청대상 및 신청방법 등을 간소화하여 공개해주세요. 목적에 따라서 주차장 선점을 다시 해주시고, 해당 기간동안은 5부제의 대한 자율적 참여방식으로 보류하여 주세요.
의견수렴기간:
2026.10.07.~2026.11.05.
D-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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