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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
해결책이 있는데도 재활용이 불가능한 갈색 pet병 사용에 환경분담금 부과후 사용하게 한다는 방침에 대한 반대 의견
청원 요지: 자외선 A,B를 100% 차단하고 재활용 가능한 갈색 pet 병 대체 기술이 개발되었으니 환경분담금을 걷지 말고 대체 기술을 사용하게함 청원 내용 : 갈색이면서 자외선A,B를 100% 차단하며 물에 녹을수 있게 만든 자외선 차단 필름이 개발되어 라벨지 형태로 제작 한후 투명 pet 병에 부착하였다가 뜯어내면 100% 투명한 pet병으로 사용 할 수 있고 뜯어낸 라벨지에 사용된 자외선 차단 성분도 물에 녹아 라벨지 조차 재활용 할 수 있는 기술이 발명 되어 재활용 논란, 환경분담금 부과등 사용 (환경 분담금을 내어도 결국은 재활용 할 수 없는 쓰레기로 남아 정부의 시책에 부합되지 않음) 에서 자유로와 질 수 있는데 현재 시설을 그대로 사용 할 수있고 시설 투자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단순한 논리로 사용하게 해준다면 처음부터 "자원 재 활용법"은 만들지 말아야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들었다면 기업의 돈을 뜯어내기 위한 편법이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진정 "자원재활용법(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 환경을 위한 것이라면 2019년 12월 25일부터 재활용 용이성에 따라 포장재를 4개 등급으로 나누고, 등급에 따라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 분담금을 나누는 법령이 시행된것을 개정하여 재활용이 가능한 기술을 쓰게 하기를 청원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1.08.~2026.02.06.
D-2
기후에너지환경부
지속 가능한 미래로의 발전을 위하여 환경 오염 물질 배출과 동물 복지 개선 관련 정책을 제안합니다.
요즈음 과학 기술이 발전하면서, 그에 상응하는 여러 윤리 · 도덕적 문제 의식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가장 많이 언급되는 것은 환경 악화 문제입니다. 이는 수많은 사례와 통계 자료를 통해서 명백히 입증되는데, 실제로 산업화 이전과 이후를 비교하는 여러 그래프에서, 산업화 시기인 1850년대를 기점으로 수치 변화 폭이 특히 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간간이 들려오는 뉴스에 따르면, 화학 물질이나 각종 가스 등을 무단 배출한 정황이 밝혀져 처벌을 받았다는 소식이 들려오곤 합니다. 이러한 처벌에도, 화학 물질 무단 배출은 꾸준히 이어지며 결과적으로 환경을 파괴시킵니다. 또한, 요즈음 동물 실험의 필요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2023년에는 동물이 실험으로 총 458만 마리 정도 사용되었으며, 2022년의 499만 마리보다는 감소했으니 여전히 큰 수치를 보입니다. 특히 실험동물의 고통 등급이 높은 실험의 비중이 역대 최대치를 찍은 만큼 동물 복지와 관련된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환경 오염과 동물 복지의 개선을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을 제안합니다. 1. 화확물질 환경책임 이행등급제 화학물질의 비친환경적 처리를 막기 위한 수단으로, 올바른 방법으로 화학물질을 처리하는 기업이나 연구소의 평가에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나아가 국가 차원에서 예산을 더 지원하는 방식의 정책을 제안합니다. 이 정책을 시행할 경우, 기업과 연구소의 거듭된 환경 친화적인 처리로, 지속 가능한 환경을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정책의 실효성을 위하여 감독을 더욱 철저히 해야 합니다. 2. 대체 실험 가산점 부여 제도 대체 실험(컴퓨터 모델링·세포 실험 등)을 활용하는 기관에 연구지원금 가산점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동물 희생을 줄이고 고독성 화학물질 사용량을 감소시켜 연구 환경을 더욱 안전하게 만드는 데 기여합니다. 또한 기관들이 비용 부담 없이 새로운 대체 기술을 도입하도록 유도해, 연구의 윤리성과 과학적 정확성을 동시에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3. AI 기반 동물실험 자동 심사 시스템 이 정책은 모든 동물 실험을 AI 기반 자동 심사시스템에 등록해 위험도를 분류하고 대체 실험 가능성을 파악하도록 하여 불필요하거나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실험을 사전에 차단합니다. 동물실험에서 실험동물의 고통을 최소화하도록 시험법을 개선하는 Refinement, 사용되는 실험동물의 수를 줄이는 Reduction, 그리고 동물 실험을 대체하는 방법에 대한 Replacement인 '3R의 원칙'을 이용하여 실험을 하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이 시스템을 통해 실험 목적, 방법, 대체 가능 여부를 자동 분석하여 저위험군, 중위험군, 고위험군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는 동물실험이 비윤리적인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4. 화학물질 취급 시설에 IoT 센서 설치 이 정책은 화학물질 취급 시설에 IoT 센서를 설치해 기준치를 벗어나는 상황(온도, 농도, 누출 여부, 압력 등)을 실시간으로 감지하고 즉시 지자체, 환경청, 소방 등 관련 기관에 자동 보고하는 통합망을 구축해 유출 사고를 조기에 발견하도록 합니다. 또 공장 및 연구소 규모와 취급 물질의 위험성에 따라 국비 및 지방비 지원을 제공하고, 소규모, 중소기업 부담 완화를 위한 보조금 및 공공구매를 연계하여 모두가 IoT 센서를 설치할 수 있도록 장려해야 합니다. 이 정책을 통해 화학물질 누출 사고의 조기 발견 및 초기 대응 속도를 대폭 개선할 수 있으며, 환경 오염 피해 복구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특히 화학물질 누출을 사후적으로 보고하고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피해로 번지기 전에 바로 감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안전성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과학기술 발전의 속도만큼 우리의 윤리적 기준도 함께 강화되어야 합니다. 위 정책들은 단순한 규제가 아니라, 기업과 기관이 더 책임감 있게 연구하고 환경을 보호할 수 있도록 돕는 실질적인 장치입니다. 이러한 제도가 시행된다면 지속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고, 불필요한 동물 희생을 줄이며, 안전한 연구 생태계를 확립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환경 보호와 동물 복지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입니다. 국가와 시민이 함께 책임 의식을 갖고 개선에 나설 때 더욱 안전하고 윤리적인 미래가 만들어질 것입니다. 본 청원의 정책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되고 실현되기를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1.08.~2026.02.06.
D-2
국가보훈부
한국에도 미국의 「메달 오브 아너」처럼 복무 군인에 대한 특례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https://www.dogdrip.net/676061140 안녕하세요, 시민입니다. 우선 커뮤니티의 게시글 링크를 긁어와 예시를 든 건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이를테면 식당에서든지 다른 휴게 시설에서 군인 분들에게 혜택을 주는 경우는 종종 봐 왔습니다. 하지만 제도적으로, 우리나라를 위해 애써 주시는 군인 여러분께 혜택을 주는 공식적인 제도에 대해서는 들어보지 못했는데요. 수동적으로 순직한 분들에 대한 보상 제도를 베푸는 것에서 좀더 나아가 적극적으로, 나라를 위해 애쓰고 건강을 잃은 채 살아가는, 혹은 돌아가신 분들에 대한 많은 혜택이 우리나라에도 있었으면 좋겠다 싶어 글 올립니다. 전 이미 전역한 지 스무 해도 넘었습니다만, 아직 복무 중인, 또 복무해야 하는 우리나라의 자식들, 그리고 후배와 동료들, 선후배들을 위해 우리나라가 할 수 있는 일이 조금은 더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모쪼록 더 좋은, 살기 좋은 그런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1.08.~2026.02.06.
D-2
보건복지부
사설구급차 관리주체 소방청 변경 청원
법적으로 관리주체는 복지복지부가 맞으나 현장에선 보건소 관리자 보기가 힘듭니다. 1년에 한번 정기검사나 이송비용 민원이 있으면 관리주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소방청으로 바뀌면 24시간 통제가 가능합니다. 119구급대와 연계가 가능하고 119구급차와 사설구급차를 동시에 출동 가능합니다. 환자 이송 종료후 복귀시 통제 가능합니다. 차량속도를 상황실에서 알고 있기에 안전운전을 유도 할 수 있습니다. 얼굴보고 어려운 보건소직원보다 많이 보는 119구급대원은 사설구급차 위생문제와 감염예방을 의료현장에서 통제 가능합니다. 현장 운행정지 가능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1.08.~2026.02.06.
D-2
보건복지부
CRPS환자 상급.1차병원에서 경증이라니?
저는 첫번째 청원글에 이어 두번째 피드백없어서 신문고에 다시 글을 올리고 세번째 극심한통증으로 인해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응급실을 방문해 마약성진통제 몰핀을 맞고도 통증완화가 되지도 않은채 퇴원조치당한 환자입니다. 왜 우리 CRPS환자들이 1차병원 광역병원에서 경증환자로 분류가 되는지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CRPSII 복합부위통증증후군으로 교수님이 진단해주셨는데 증상이 어떤지 다 알고계시는데 그 누구보다 극심한 칼로 긋는듯한 통증에 고통스러워 몸부림 치는 우리는 진료비를 추가로 더내야하는지 경증환자로 분류가 되어 본인부담금이 40%가 넘는 금액을 부담해야하는지 부당함을 고발합니다. 저는 제차 글을 올렸지만 교통사고로 인해 이 병을 진단받았고 4년이라는 기간동안 엄청난 병원비에 생활고에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환자입니다. 통증은 그 누구보다 고통 100배이상 받는데 왜 중증환자가 아닙니까??? 1차병원 이외에는 마약성 진통제도 없는곳이 태반이며 고통을 완하하기위해서 절실하게 진통제를 맞아야하는데도 맞을만한곳도 한정이고 어려움이 동반되는 실정입니다. 간곡하게 요청합니다. 극심한 통증에 고통받고있는 CRPS환자들을 경증환자에서 중증환자로 재분류 설정해주시기를 간절하게 요청드립니다. 고통속에 더이상 갈곳이 없이 죽음으로 내몰지 말아주세요.
의견수렴기간:
2026.01.07.~2026.02.05.
D-1
식품의약품안전처
제로 아닌 제로 식품이 너무 많습니다. 대체당의 표기를 재대로 바뀌게 청원합니다
가령 말티톨 이나(당알콜) 물엿을 넣어도 표기는 당류0 로 표기되어서 제로 아닌 제로를 먹고 있는 현실을 알려드립니다. 그것도 사중보다 비싼 가격에... 하루속히 진짜 제로와 가짜제로를 공공연히 골라주시고 표기법을 바꿔서 진짜 제로와 무늬만 제로를 혼동없이 구매하도록 도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은 제로인데 당 알콜로 당을 올린다거나. 요세 다이어트다 당뇨다 해서 제로를 많이 애용하지만 비싸고 거짓인 제로로 인해 오히려 건강을 해치는건 아닌지 걱정 이 되어 이런 글 남깁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1.07.~2026.02.05.
D-1
고용노동부
소규모 건설공사현장에도 안전관리자 의무 배치요청 드립이다
그동안은 건설공사 현장이 50억 이상인 곳에만 안전관리자를 배치 했다면, 50억 이하인 소규모의 모든 건설공사 현장에도 안전관리자 배치를 의무화 하는 법을 개정해 주세요. 소규모 건설 현장은 체계적이지 못한 단점이 있다보니 사고 날 확률이 더 높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안전관리자 배치 되어야 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1.07.~2026.02.05.
D-1
고용노동부
건설현장 외국인 노동자 불법 고용 근절 및 숙련 국내 기술자,고령 근로자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요청
건설현장은 국가기반시설을 만드는 핵심 산업입니다. 그러나 최근 일부 현장에서 불법고용된 외국인노동자, 자격/안전교육 미이수 인력 / 저임금 불공정 경쟁등이 매우 빈번하게 발생하며 현장의 안정성, 품질, 국내 노동자 고용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에서 다년간 경험을 쌓은 숙련 기술자들의 일자리감소( 자격미달 외국인노동자의 고용 / 저임금 불공정경쟁), 65세 이상의 고령근로자에 대한 과도한 제한으로인하여 공정한 노동시장 붕괴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이에 고령근로자의 과도한 제한등을 제도적으로 개선함으써 건설업계의 안정성과 공정성을 확보할수 있을것으로 보여집니다. ㅁ 건설현장 외국인 노동자 불법고용 단속 및 처벌 강화 - 현장 중심의 정기.수시 합동 단속 확대 (작은규모의 현장에서는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는것이지만 알고도 단속을 안하는것인지 매우 답답함) - 불법고용 적발시 시공사와 하도급사의 책임 강화 및 반복 위반 업체에대한 입찰제한 , 과태료 상향 등 실효성 있는 제제 마련 ㅁ 외국인 노동자 자격 기능 검증 및 안전교육 강화 - 건설분야 취업 외국인 대상 자격/기능 인증 절차 강화 및 안전교육 미이수자 현장투입금지. (뉴스에도 나왓듯 안전교육 미이수자에대한 현장 확인이 단순히 이수증으로만 이루어 질것이 아니라 전산으로 정확하게 만들어 해당이수증의 인련번호와 실물이 일치하지 않을시 안전교육 재이수시간을 40시간으로 늘려야 1주일동안 일을 하지 못하게 해야 다시는 이러한 일들이 반복되지 않을것으로 보여지며 / 전산상에 이수증과 실물이 일치하지 않은 고용주에게는 벌금 및 과태료 처분을 강력하게 하여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ㅁ 국내 숙련 기술자 우선 고용 원칙 강화 - 국내에는 수년 수십년의 건설기술자들이 많이 존재하고 그에 맞게 대우를 받지 못하는 현실입니다. 불공정 저가 경쟁으로 인하여 고급인력들은 근로조건이 개선되지 않은체 십여년간 비경력자 혹은 경력이 낮은사람들과의 차별이 없이 임금을 받고 일을 하고 있으며 저가경쟁으로 경력이 낮은 외국인 말이 통하지 않거나 현장의 소통이 안되는 그러한 환경에서 건설이 이루어지며 그러한곳의 안전은 과연 안전할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위 주제와 같이 65세 이상 고령근로자의 건설현장 참여 제도 개선을 요청드립니다. 안전하고 확실하게 수십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고령근로자들은 단순히 나이가 65세라는 이유로 취업의 문에서 제한적으로 일을 그만두게되는 상황이됩니다. 연령만으로 배제하지 말고 국가기관에서의 안전교육 및 건강검진을 충족하면 근무할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완화 해주고 그에대한 불이행 및 불이익을 주는 업체는 과태료 및 벌금으로 고령근로자들의 현장에서 노하우를 젊은 청년 및 외국인들에게 멘토, 멘토링 시스템을 만들어 정책하고 지원할수 있도록 하여야 할것입니다. ㅁ 건설현장 관리 감독 시스템 현대화 지금도 많은 작은 건설 업체에서는 전산화를 하지않거나 지급하여야하는 안전화를 사진만 찍고 지급하지 않는 기타등등 많은 불법적인 일들이 많이 일어나 근로자 안전에대한 시스템 전산화 및 통합관리로 시공단계별 투입인력/ 자격 교육 국적 체류자격등 자동으로 확인하는 시스템 구축하고 그에대한 민관 합동 안전 노동감독 인력을 확충하여 이러한 제도밖에서 이루어지는 불법행위들을 철처하게 잡아내 건설현장의 안전하고 투명하게 이루어 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많은 뉴스들에서 접하듯 건설현장이 저가수주 및 숙련기술공에 대한 임금을 대폭 삭감하여 많은 외국인들의 취업으로 국내 근로자들의 제도개선은 뒷전이며 싸고 저렴하게만 하려는 아직도 터무니 없는 업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단순히 젊은 청년들의 3d업이라 불리는 건설업의 취업문이 왜 닫히게 되었는지. 경력을 쌓고 정말 그에맞는 대우를 받아야할 건설근로자들의 임금은 왜 매년 경력은 올라갈지언정 임금은 줄어드는지에 대한 전반적인 제도 개선이 꼭 필요할것으로 보여집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공공의 영역인 건설현장의 제도개선을 통해 더 나은 건설업으로 발전되는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1.07.~2026.02.05.
D-1
외교부
국익 중심 실용외교를 위한 발걸음: 글로벌사우스와 노스 사이의 가교 한국
관세 정책, 베네수엘라 무력도발 등 미국의 권위주의적 국제정치와 일대일로, BRICS등을 통한 중국 중심의 글로벌사우스 결합이라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국제정치 상황에서 우리 반도체 및 여러 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부가 할 수 있는 외교적 방안으로 글로벌사우스의 개별 국가에 대한 북남협력 및 남북협력 확대, 미국과 중국에 대한 대항정치, 글로벌사우스와 글로벌노스 사이 가교 역할을 하는 외교정책을 제안 합니다. 국제기구를 이용한 다자외교는 각 세력의 국가의 수가 많을수록 유리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글로벌사우스의 많은 국가가 중국의 지원을 받는 협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의 힘이 커질 수 있어 중국의 이익을 중심으로 운영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글로벌사우스의 단독 국가별로 기존에 해오던 개발도상국 지원 정책과 같은 협력과 글로벌사우스로부터 노동 인력 지원, 자원 지원을 받게 된다면 경제적 이익까지도 챙겨올 수 있기 때문에 인재 교류 정책과 같은 것도 실행 해주시길 바랍니다. 예를 들어 인도에 대한 남북협력 확대로 인도의 인재가 한국에 유입 된다면 한국 기업들의 연구 범위 확대를 위한 충분한 인재가 공급될 수 있습니다. 또한 국익 중심 실용외교를 위해서 미국과 중국에 대한 외교는 대항정치의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트럼프 정부의 미국은 다른 나라를 상대로 권력을 뽐내고 무력과 경제력을 과시하고 미국의 주권자적 권력을 활용하여 여러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을 무조건 신뢰하고 미국을 반드시 따르는 외교정책은 미국만 이익이 되는 투자, 미국의 군사무기만 수입하는 등 한국의 이익을 보전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중국 또한 이어도 영유권 분쟁, 서해 인공 구조물 문제, 북한 문제, 동북공정, 한한령 등 한국과 여러 의견 충돌 지점이 존재하기 때문에 중국을 맹신하여 중국 중심 외교정책을 하는 것 또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과 중국 사이 대항정치를 통해 국가의 이익을 최대한 보전하는 것이 한국 산업 보호 및 한국의 외교적 지위 유지를 위해서 필요할 것입니다. 위 두 방안을 실현하기 위하여 가장 필수적이고 기본적인 방법이 바로 한국이 글로벌사우스와 글로벌노스간의 가교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글로벌 노스의 대표 국가인 미국은 글로벌사우스 국가의 입국 금지를 늘리고, 베네수엘라에 대한 무력 도발하고 중국에 대해 높은 관세율을 부과하면서 글로벌사우스와 거리를 두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자신을 중심으로 글로벌사우스를 결속시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이 가교적 역할을 하게 된다면, 글로벌사우스로 시장 확대, 글로벌노스에 대한 시장 유지, 진정한 국익 중심 실용 외교 실현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글로벌사우스와의 협력 확대를 요청 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1.07.~2026.02.05.
D-1
법무부
무안공항 참사와 이를 기획한 영화 제작사의 국헌문란행위 및 경찰 유착 의혹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 촉구
[무안공항 참사 피해규모] - 목숨을 잃은 179명의 희생자 본인 - 소중한 가족을 한꺼번에 잃은 유가족 - 극심한 고통으로 유가족 중 3명 사망 - 참혹한 사고현장에 투입된 후 PTSD(외상후스트레스장애)를 겪고 있는 소방·경찰·군인 등 현장대응인력 - 무안공항 참사와 함께 동시에 멈춘 지역경제(2025년 2000억 손실) - 벼랑 끝에 내몰린 관광업계 종사자 3000여명 등 [무안공항 참사 관련 조사] 1)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 : 일시정지 2) 전남경찰청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수사본부(2024. 12. 29.~ / 인원 264명) 3)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2025. 12. 22. ~ 2026. 1. 31.) [특검을 필요로 하는 사유] 이 사건 제작사(영화드라마제작업) 엔씨에이치엔터테인먼트는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게임'을 빙자하여, 범죄단체조직을 등에 업고 PD, 작가, 연예인, 연기자 등 다수의 인원이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여 마치 영화를 제작하듯 조직적ㆍ체계적ㆍ지능적으로 보이스피싱과 동일한 구조로 범죄 시나리오를 기획하였고, 국가수사기관 및 사법질서를 농락하며 국가 시스템을 파괴하거나 해체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제작사가 기획한 본건에서 ‘경찰’ 기능이 핵심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바, 경찰은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부여된 공권력을 제작사에게 함부로 넘겨 주었고, 제작사는 이를 악용하여 범죄종합세트(일명 ‘오징어게임’)를 제작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제작사는 자신의 범죄행위를 은폐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회에 걸쳐 마치 군사작전이라도 하듯 은밀하고 신속하게 사건을 덮어 수사를 시작조차 하지 못하게 방해하거나 허위의 범죄사실을 만들어 무고하는 방법으로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무력화시키고 국가의 법질서 기능을 저해하여 대내외적으로 혼란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2024. 12. 29. ‘무안공항 참사’였으며, 2024. 12. 3. 비상계엄 이후, - 2024. 12. 12. 법무부장관ㆍ경찰청장 탄핵소추안 가결, - 2024. 12. 14.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 2024. 12. 27. 국무총리 탄핵소추안 가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과 국무총리 직무대행을 겸하는 1인 3역을 맡게 되는 등 사상 초유의 사태에서 국내 정세가 혼란한 것을 틈타 2024. 12. 29. '무안공항 참사'를 일으켜 179명의 무고한 희생자를 발생시켰을 뿐만 아니라 사회혼란을 더욱 가중시켰습니다. 신청인이 참사 발생 다음 날인 2024. 12. 30. 별건으로 이 사건 제작사의 사건을 담당하고 있던 수사관에게 “사람 죽어나가는 모습 보기 싫으면 얼른 수사를 진행하셔야 할 겁니다.”라는 문자를 보낸 직후, 다중인명피해사고로 부담감을 느낀 수사관은 같은 날 위 제작사에 대한 수사를 급하게 종결한 바 있습니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난 2025. 12. 1.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비상계엄 관련 “어떠한 일이 있어도 위헌, 위법한 행위에 절대 협조하거나 동조하지 않겠다. 경찰의 권한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것임을 잊지 않겠다. 지휘부부터 책임감 있게 변화하고 국민으로부터 신뢰받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며 대국민 사과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다음 날인 2025. 12. 2. 경찰이 제작사의 위법한 행위에 협조하여 또 다시 위 제작사에 대한 수사를 급하게 종결하는 등 무안공항 참사 무렵부터 1년 넘게 위 제작사와 관련된 사건을 덮어버리는 행위를 수차례 반복하여 왔습니다. 이 사건 제작사는 현실과 영화를 구분하지 못한채 그 직업을 이용하여 사전 동의 없이 영리 목적으로 ‘리얼리티쇼’도 아니고 ‘범죄스릴러’ 영화도 아니고 ‘인체실험’도 아닌 기괴한 '콘텐츠'를 제작하여 불법수익을 취하고 있는바, 직업윤리에 어긋난 수준을 넘어 사회통념에 비추어보았을 때 그 타당성을 현저하게 잃은 것이고, 명백한 불법행위를 보란듯이 저지르며 생명을 비롯한 헌법에서 보장하는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범죄 시나리오를 유지할 수 있는 배경에는 기술적으로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는 수법에 있습니다. '긴급신고전화 112'에서조차 이 사건 제작사가 투입한 자들이 경찰 행세를 하고, 관공서에도 제작사가 투입한 자들이 경찰 행세를 하고 있으며, 심지어 그 직권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사건의 실체적 진실의 발견을 어렵게 하여 국가의 적정한 사법권 행사를 저해하고, 국가의 적정한 수사 및 재판 기능에 지장과 혼선을 가져와 사법절차의 효율성을 저해하고, 공권력 낭비와 함께 사회적 비용을 막대하게 증가시켰는바, 범죄행위 중대하고 사회적으로 비난가능성 매우 큽니다. 정부의 정책 방향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을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로 보고 있습니다. 이 사건 제작사의 행위에 국가기관이 동조함으로써 발생한, 막을 수 있었던, 살릴 수 있었던 사건에 대해서, 이제는 국가가 책임지고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관련자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멈출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간에 걸쳐 법질서를 농락하며 지속적ㆍ반복적으로 불법행위를 저질러 온 만큼 강력한 법적제재를 통해, 국민을 상대로 피해를 끼치며 막대한 이익을 챙기는 기업은 결국 '회사가 망한다'는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위 제작사에게 그 무대를 제공하고 매번 사건을 덮어 수사를 개시할 수 없도록 하여 피해를 더욱 키운 경찰에 공정한 수사를 기대하기 어려우며, 본건에는 여러 기관이 이해관계로 얽혀 있어 특검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무안공항 참사와 이를 기획한 영화 제작사의 국헌문란행위 및 경찰 유착 의혹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을 촉구합니다. <무안공항 참사와 이를 기획한 영화 제작사의 국헌문란행위 및 경찰 유착 의혹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안>
의견수렴기간:
2026.01.07.~2026.02.05.
D-1
교육부
장애통합어린이집의 유형을 다양화 해야합니다.
청원 배경 장애아동이 일반 어린이집에서 적응하기 위한 조건을 연구하던 중, 현장 종사자와의 면담을 통해 더 근본적인 문제를 발견했습니다. 청주의 한 어린이집의 사례는 현행 장애통합어린이집 지정 기준의 구조적 문제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문제점 지정 조건의 이중 기준으로 인한 역차별 청주의 어린이집은 복지관 내 언어치료실·미술심리치료실과 연계하여 운영되며, 보육 아동의 약 20%가 자폐·언어발달 지연 장애아입니다. 그러나 현 기준은 신체적 장애(지체장애, 경사로 필요)와 정신적 장애(자폐, 언어치료 필요)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도록 요구합니다. 원장은 다음과 같이 호소합니다: "우리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이들은 자폐·언어발달 지연 아동입니다. 이들은 경사로가 필요 없지만, 이 시설이 없어 장애통합어린이집 지정을 받지 못하고, 결국 전담교사 지원을 못 받습니다." 이는 실제 수요(정신적 장애 아동 중심)와 지정 기준(신체장애 시설 중심)의 심각한 불일치를 보여줍니다. 특히 코로나 이후 언어발달 지연 진단율이 급증했으나, 기준은 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청원 내용 장애 유형별 세분화된 지정 기준 도입을 요청합니다 ① 신체장애 전담 어린이집 대상: 지체장애, 뇌성마비, 시각장애 등 필수: 경사로, 장애인 화장실, 물리치료사 배치 ② 발달·사회성 장애 전담 어린이집 대상: 자폐, 언어발달 지연, 지적장애 등 필수: 특수교사, 언어치료사 배치 신체장애 시설 기준 제외 ③ 통합 어린이집 모든 유형 수용 가능 모든 조건 충족 이렇게 장애통합어린이집의 조건을 다양하게 유연화하여 개별 상황에 맞게 복지가 이루어져야한다고 판단하여 청원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1.07.~2026.02.05.
D-1
법무부
경기악화로 상가 임차인도 계약해지권을 원합니다 .
상가 임대차보호법에 임차인은 계약갱신을 요구할수 있어서 계약갱신을 했습니다 . 그란데 계약 갱신에 대해 임차인의 중도 해지 권한이 명시되어있지 않아서 계약해지가 안되고 있습니다 . 상가법에 묵시적계약에만 해지 조건이 명시돠어있어요 . 주택처럼 갱신계약한 상가 임차인도 3개월전 계약해지 조건 추가가 명시되면 안될까요 . 경기 악화로 상가도 공실이 많고 새로 임차인도 구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 임차인을 위한 계약갱신으로 남은 계약기간 월세납부를 해야해서 임차인이 힘든 상황입니다 . 계약 해지 권한 명시가 주택처럼 있으면 좋겠습니다 .
의견수렴기간:
2026.01.07.~2026.02.05.
D-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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