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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보완수사 폐지에 대한 대안책. 바디캠의무화.
저는 보완수사 폐지를 찬성하지는 않습니다.그러나 꼭 폐지된다면 분명한 대안책을 먼저 마련해야 선량한 시민이 피해를 보지 않을꺼라 생각합니다. 그 대안책으로 경찰의 사건.사고 출동시 바디캠을 의무화한다.영상을관리,감독,보호할 수있는 경찰과 분리된 다른기관을 설치한다. 혹은 검찰과 공유시스템을 만든다. 저는 실제로 몇년전 경찰측의 초등수사 완전부실로 매우 힘든 시간을 보내습니다. 그러나 보완수사로 조금이마 견딜수 있게 되었던 경험이 있습니다.그때 일방적인 경찰의 잘못된수사를 경험하면서 바디캠이 절실했습니다.억울했습니다.경찰의 무지함도 보았습니다. 또한 바디캠의무화로 과도한 인력낭비를 줄일수 있다고 샹각합니다.그리고 경찰들의 순환 근무도 줄여서 한 도시에서 가족과도 보낼수 있는 순기능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비리를 없애기 위해 순환근무는 답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이러한 강력하고 클린한 대책이 없이 준비되 않은경찰에게 모든 권한을 준다면...매우 많은 초등수사 부실과 또다른 비리,부정부패를 만드는건 시간문제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오히려 검찰때보다 인원이 많은 경찰이 쉽게 비리를 저지를 확률이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경찰이 출동시에는 무조건 바디캠 의무화! 독립된 바디캠 영상관리 감독부서가 꼭 필요한 대책이라 생각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10.09.~2026.11.09.
D-10
교육부
초등학교 운동장 개방
요즘 초등학교 인원도 줄고 운동장이 비워있는 시간이 많으므로 아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동네 어린집과 연계하여 운동장 사용허용 시간을 요일별로 공유하여 어린이집 다니는 유아들이 학교와 친숙해 지기도 하며, 아까운 운동장도 어린이집 유아들이 사용하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어린이집에서 유아를 데리고 밖에서 활동 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여 매일 반복되는 아파트 놀이터등 한정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잘 검토하여 유아들이 학교와도 친숙해지고 공간 활용에 효율성이 확대 되도록 검토 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10.09.~2026.11.09.
D-10
교육부
학교의 본질인 '수업'을 외면하는 기형적인 교직수당 제도의 개편을 촉구합니다 (주당 수업 15시간 이상 교원 수당 신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교육 현장의 최일선에서 매일 아이들과 눈을 맞추며 교실을 지키고 있는 현직 교사입니다. 오늘 저는 학교의 존재 이유이자 교사의 가장 본질적인 업무인 ‘수업(가르침)’ 자체에 대한 보상이 완전히 누락된, 현재 교직수당 가산금 제도의 심각한 모순을 지적하고 그 개편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이 글을 올립니다. 현재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살펴보면, 학생들의 건강과 정서를 돌보는 보건교사(가산금 6), 영양교사(가산금 8), 사서교사(가산금 9), 전문상담교사(가산금 10) 분들은 모두 직무의 특수성을 인정받아 매월 추가적인 가산금을 수령하고 있습니다. 학교라는 공동체 안에서 이분들이 헌신하는 노고의 가치를 결코 폄하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정작 학교의 가장 근본적인 존재 이유인 '수업'을 전담하는 교사에게는 어떠한 수당도 주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은 너무나도 뼈아픈 모순입니다. 수백 명의 학생을 가르치는 '교과전담교사'는 현재 수당의 철저한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교과전담교사들은 담임이나 보직을 맡지 않는 대신, 일주일에 15시간에서 많게는 20시간 이상씩 여러 학년의 수업에 들어갑니다. 수업 설계, 수백 명에 달하는 학생들의 평가와 개별 피드백 산출, 방대한 교재 연구 등 이들의 1분 1초는 철저히 '수업'을 향해 있습니다. 비교과 교사들이 고유의 직무로 가산금을 받는 동안, '가르치는 일'에만 전담하여 가장 많은 수업을 감당하는 교과전담교사는 어떠한 추가 가산금도 받지 못합니다. 가르치는 일이 본질인 직업에서, 가르침에 매진한다고 하여 수당에서 배제되는 이 촌극을 언제까지 방치해야 합니까? 학교의 본질은 '교육' 아닌지요? 더불어, '특수통합학급 담임교사'의 현실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 학급에 특수교육대상 학생이 배정된 통합학급을 맡은 담임교사는, 일반 학생들과 특수 학생을 아우르며 한층 더 세밀하고 고된 교육 및 생활지도를 수행합니다. 특수 학생의 개별화 교육 지원, 학부모 상담, 특수교사와의 협력 등 일반 학급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책임과 에너지가 요구됩니다. 그러나 현행 규정상 이들은 '특수교사'가 아니라는 이유로 특수교사 수당을 받지 못합니다. 책임만 늘어나고 보상은 없는 구조는 결국 통합교육의 질 저하로 이어질 것입니다. 존경하는 관계자 여러분, 행정과 관리, 지원 업무도 중요하지만 학교의 심장은 결국 '수업'입니다. 현재의 수당 체계는 교사들에게 가장 고되고 본질적인 일인 '수업'보다 다른 업무가 더 가치 있다는 잘못된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수업에 헌신하는 교사가 정당하게 대우받아야 교실의 질이 높아집니다. 이에 저는 다음과 같이 강력히 청원합니다. 첫째, '주당 수업시수 15시간 이상'을 담당하는 교원을 위한 수업 가산금(가칭: 수업수당)을 즉각 신설해 주십시오. 둘째, 특수통합학급 담임교사의 실제적인 수업 및 지도 고충을 반영한 가산금 항목을 마련해 주십시오. 가장 본질적인 업무에 땀 흘리는 교사들이 행정적 잣대에 의해 배제되지 않도록,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즉각 개정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10.09.~2026.11.09.
D-10
고용노동부
퇴직연령 언제 통과되나?
이재명 대통령님이 선거 공약으로 정력 퇴직연장을 공약으로 내 세웠는데 지금까지 왜 이렇게 조용한지 모르겠습니다. 남편이 민주당 당원으로 퇴직연령을 믿고 있었는데 내년에 퇴직연령인데 아직도 조용합니다. 말로만 체결되었다고 하지 법안을 계속 미루고 연령도 65세로 해 주기로 했는데 68년인 저희는 앞으로 어떻게 먹고 살아야 할 지 막막합니다. 저희 뿐만 아니라 다른 퇴직연령 되신분들이 걱정이 되네요 당원에서 당권싸움만 하지 마시고 국민들을 생각합시다.
의견수렴기간:
2026.10.09.~2026.11.09.
D-10
법무부
2026년 10월 2일 형사사법체계 개편에 앞서 피해자 보호와 사건 처리의 연속성을 다시 살펴주시길 바랍니다.
2026년 10월 2일부터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신설되는 새로운 형사사법체계가 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한때 범죄 피해를 직접 경험했던 사람으로서 조심스럽게 말씀드립니다. 저는 2019년 미성년자였을 당시 성범죄 피해를 직접 경험했습니다. 지금도 그때의 일을 다시 떠올리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당시 저는 너무 어렸고, 제가 겪고 있는 일이 무엇인지 제대로 이해하기조차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수사 과정에서 경찰과 검찰의 담당자들이 사건의 진상을 밝히기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노력해 주셨고, 결국 사건은 절차에 따라 처리될 수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만났던 형사님과 검사님들의 수고와 헌신이 있었기에 저 역시 힘든 시간을 견디고 다시 제 삶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 글을 통해 어느 한 기관을 비난하거나 특정한 제도를 반대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제가 직접 피해자의 입장에서 사건을 겪어보았기 때문에, 수사와 기소를 담당하는 기관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보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사건이 끊김 없이 이어지고 피해자가 보호받을 수 있는지가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범죄 피해자에게 사건은 단순한 사건번호 하나가 아닙니다. 그 사건은 피해자의 삶과 가족의 삶에 오랜 시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사건이 수개월, 수년간 이어질 수도 있고, 그 과정에서 담당자가 변경되거나 담당기관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때 피해자가 자신의 사건을 다시 처음부터 설명해야 하거나, 사건의 진행 상황을 알기 어려워지거나, 기관이 변경되었다는 이유로 불안과 혼란을 겪는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제도와 기관이 크게 변화하는 시점이라면 현재 진행 중인 사건들이 어떻게 인계되고 관리되는지, 피해자의 권리와 보호조치가 어떻게 이어지는지 더욱 세심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한때 국가의 수사기관이 제 사건을 해결해 주기를 기다리던 미성년 피해자였습니다. 당시 저에게는 사건의 처리 과정 하나하나가 매우 중요했습니다. 담당자가 누구인지, 사건이 어디까지 진행되었는지,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조금이나마 마음을 놓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지금 형사사법체계가 변화하는 과정에서 현재 수사 또는 형사절차가 진행 중인 피해자들이 행정적인 변화로 인해 다시 불안과 혼란을 겪지 않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도의 변화에는 여러 가지 목적과 필요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수사와 기소의 구조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지, 기관 간의 역할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도 중요한 문제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 어떤 제도적 변화가 이루어지더라도 그 중심에는 결국 국민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범죄 피해자는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사건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제도가 바뀌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다시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보호가 필요합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충분히 점검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첫째, 현재 진행 중인 사건이 새로운 형사사법체계에서도 중단이나 공백 없이 연속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명확한 인계·관리체계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담당기관이나 담당자가 변경되더라도 피해자가 동일한 내용을 반복적으로 설명해야 하는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사건기록과 피해자 지원체계가 안정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범죄 피해자와 유가족이 사건의 진행 상황과 담당기관을 확인하고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명확한 안내체계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장기간 해결되지 않은 사건이나 현재 수사 및 형사절차가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도 제도 개편으로 인한 처리 지연이나 관리 공백이 발생하지 않는지 면밀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성범죄를 비롯한 범죄 피해자들이 새로운 제도 아래에서도 기존에 보장받던 보호와 지원을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구체적인 피해자 보호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제가 겪었던 사건이 이미 지나간 과거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일상을 되찾았고, 지금은 당시 제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애써주셨던 분들에게 감사한 마음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에게 사건은 단순히 시간이 지났다고 완전히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순간 다시 기억이 떠오르기도 하고, 그 사건으로 인해 가족들이 오랜 시간 마음을 졸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서 자신의 사건이 어떻게 처리될지 기다리고 있는 피해자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의 제도 변화가 당장 나에게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언젠가 나 자신에게, 사랑하는 가족에게, 또는 아직 세상에 나오지 않은 미래의 아이들에게도 형사사법제도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순간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때 국민이 국가를 믿고 도움을 요청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번 형사사법체계 개편 자체에 대한 찬반을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다만 제도가 변화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목소리가 뒤로 밀리지 않도록, 현재 진행 중인 사건과 피해자 보호에 어떠한 공백도 발생하지 않는지 다시 한번 세심하게 살펴봐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한 사람의 피해자가 자신의 사건 때문에 다시 상처받지 않도록, 한 가족이 사건의 결과를 기약 없이 기다리며 또 다른 고통을 겪지 않도록, 그리고 모든 국민이 필요할 때 국가의 형사사법제도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2026년 10월 2일 새로운 형사사법체계의 시행을 앞두고 피해자 보호와 사건 처리의 연속성에 대한 충분한 점검과 구체적인 보호대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저의 이야기가 특별한 한 사람의 이야기에 그치지 않고, 지금도 자신의 사건이 해결되기를 기다리고 있는 피해자들과 앞으로 형사사법제도의 도움을 필요로 할 수많은 국민들을 위한 목소리로 전달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10.09.~2026.11.09.
D-10
고용노동부
하우스키핑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근로자
호텔과 리조트 산업은 고객에게 쾌적한 환경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현장에서 직접 일하는 근로자들의 노동에 크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특히 객실 정비, 청소, 세탁물 처리 등 하우스키핑 업무는 시설 운영의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아웃소싱 형태로 근무하는 현장 근로자들은 근로조건과 처우에서 여러 한계를 겪고 있습니다. 여름 성수기와 같이 업무량이 급격히 증가하는 시기에도 근로 강도에 비례한 추가적인 보상이나 성수기 수당, 성과급 등이 충분히 지급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법적으로 보장된 퇴직금 외에는 별도의 실질적인 보상 체계가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처우”란 단순히 임금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임금, 수당, 상여금, 복지, 근무환경, 휴가 사용의 자유, 그리고 고용 안정성까지 포함하는 근로자의 전반적인 대우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호텔·리조트 아웃소싱 근로자의 처우 개선”이란 이러한 요소 전반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특히 연차휴가의 경우, 제도적으로는 보장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수기 운영 상황 등을 이유로 자유로운 사용이 어려운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는 근로자의 권리 보장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과도한 보상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1년에 한두 번이라도 성수기와 같이 업무 강도가 현저히 높은 시기에는 그에 상응하는 현실적인 수당이나 성과급이 지급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기를 바랍니다. 호텔과 리조트 산업의 서비스 품질은 결국 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의 노동과 헌신 위에서 유지됩니다. 고객이 깨끗하고 편안한 환경에서 머무를 수 있는 것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일하는 근로자들의 역할 덕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 근로자들의 노력과 노동이 충분히 보상받지 못한다면, 장기적으로는 서비스 품질 유지에도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정부와 관계 기관에서는 호텔·리조트 아웃소싱 근로자들의 실제 근무환경과 성수기 노동 강도, 수당 및 복지 실태를 면밀히 검토해 주시고, 근로자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도 모두 누군가의 가족이며, 한 사람의 삶을 살아가는 소중한 존재입니다. 부디 호텔·리조트 아웃소싱 근로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10.09.~2026.11.09.
D-10
국립공원공단
국립공원 백두대간 금지구역 해제의 건
우리나라 백두대간 약 780키로 구간중 국립공원 설악산 진부령 일부구간 오대산 일부구간 월악산 일부구긴 속리산 일부구간 전부 합쳐서 50키로 정도가 금지구간으로 되어 있으나 유야무야 다녀서 오히려 더 망가지고 있으니 호주처럼 간막이를 치고 그 구간 신청시 일부 금액을 받아서 보호구간 관리비를 받아서 처리하고 대간 인증서를 주고 지금 해외 산티아고 순례길보다 우리 백두대간길이 백배는 더 좋은데 너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10.09.~2026.11.09.
D-10
고용노동부
연차사용 촉진제 폐지 또는 개선
연차사용 촉진제 폐지 또는 개선를 요청 합니다. 중소기업에서 연차촉진제를 악용하여 연차수당을 지급하지않는 것으로 이용합니다. 연차사용촉진을 형식적 으로 하고 실제 사용시 사용을 못하게하거나 눈치로 인해 사용할경우 많아 정당한게 사용하지못한 연차를 수당으로 지급 받지못 합니다. 법안을 폐지하거나 악용하지못하도록 개선 요청 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10.09.~2026.11.09.
D-10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시설 수용 노인의 기본 존엄성 보장을 위한 '위생권' 침해 시정 및 제도 개선 요청
대한민국 국민의 평등권 사수와 사회적 약자들의 인권 옹호를 위해 헌신하시는 보건복지부 장관과 건보공단 임직원, 국가인권 관계자분들의 고귀한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본 제안자는 질병과 고령으로 인해 스스로 몸을 잘 움직이지 못하고 요양시설에 의탁하고 계신 어르신들의 참담한 위생 현실을 고발하고자 합니다. 시설에 수용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최소한의 품위와 청결에 대한 권리를 박탈당하고 있는 이 '인권 사각지대'의 실태를 면밀히 살펴봐 주시고, 보건복지부 등 관계 기관에 강력한 정책 개선을 간절히 청원하며 아래와 같이 제안합니다. [제목] 요양시설 수용 노인의 기본 존엄성 보장을 위한 '위생권' 침해 시정 및 제도 개선 요청 1. 제안 목적 본 제안은 대한민국 요양시설에 입소한 거동 불편 노인들이 현행 제도의 미비로 인해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최소한의 품위와 위생 청결 권리를 박탈당하고 있는 '인권 사각지대'를 고발하며, 보건복지부에 정책 개선을 요청하기 위함입니다. 2. 인권 침해 현황: "머리 좀 감겨다오" 요양원 노인의 비애와 고통 일상의 행복: 일반인에게 매일 아침 세수하고 머리를 감는 것은 자유로운 권리이자 소소한 일상의 행복입니다. 그러나 요양시설에 입소하는 순간, 노인들은 이 당연한 일상을 모두 포기해야 하는 비애를 겪고 있습니다. 사람의 두피에서 나오는 땀과 분비물은 매일 씻지 않으면 극심한 가려움과 불쾌감을 유발하며, 이는 인간에게 참기 힘든 고통입니다. 구체적 목격 사례: 저의 어머니께서는 요양원에 입소하신 지 5개월이 되셨습니다. 면회를 갈 때마다 어머니께서는 반가워할 겨를도 없이 "제발 머리 한 번만 시원하게 감겨주고 가라"며 눈물 어린 호소를 하셨습니다. 오죽 답답하고 괴로우셨으면 자식에게 그런 부탁을 가장 먼저 하셨겠습니까. 저는 인터넷에서 '공기튜브 세발기'를 구입해 입원실에서 페트병에 따뜻한 물을 담아 머리를 감겨드려야 했습니다. 감으신 후 아이처럼 행복해하시는 어머니를 보며, 고령자와 요양원 수용 노인이라는 이유로 기본적 위생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시설 노인들의 현실이 '노인 방임 및 인권 유린'에 준한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3. 현행 요양병원과 장기요양기관 평가기준의 인권 침해성 (문제점)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평가지표는 '주 1회 목욕'만을 규정하고 있어, 이때 머리를 감겨 주는 요양시설들은 이 형식적인 기준만 채우면 면죄부를 받습니다. 단 한 번만 씻겨 주는다는 규정은 일반인의 상식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이며, 스스로 움직일 수 없는 노인들의 취약한 처지를 악용한 노인 학대에 가까운 제도적 방치입니다. 업무 과중을 핑계로 노인의 기본권을 묵살하는 것은 국가가 인권 침해를 묵인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4. 해결의 용이성 현장의 부담 이해: 요양시설 측에서 다수의 노인을 매번 목욕실로 이동시켜 머리를 감기는 것은 인력 부족과 업무 과중,거동불편 노인의 이동 낙상위험성 등 으로 인해 현실적으로 버거울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침상 세발기로 목욕실 이동없이 어머니의 머리를 감겨본 결과, 와상 환자라도 침대 위에서 이동 없이 10분 내외면 안전하고 상쾌하게 세발이 가능했습니다. 공기튜브 세발기만 구비되면, 노인을 목욕실에 이동하지 않고, 침대에서 세발을 할수 있으므로 요양보호사의 노동 강도를 크게 높이지 않고도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요양보호사 1명당 노인 2.3명을 돌보는 규정으로 보면 노인 2.3명의 돌봄은 1주일 중 별도의 세발시간은 20~30분 정도의 그다지 많은 시간소요도 없습니다. 방법이 없는 것이 아니라 정부와 요양시설의 '의지'가 없을 뿐입니다. 5. 보건복지부에 요청하는 사항 신체적 약자인 요양원 노인들이 시설에 수용되었다는 이유로 인간의 존엄성을 박탈당하지 않도록, 아래 사항을 강력히 심의·제도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에게:「장기요양기관 평가기준 고시」 내에 와상 및 거동 불편 노인을 위한 '주 1회 이상 목욕외 별도 2일에 1회 이상 세발(머리감기) 보장 지표'를 신설하도록 정책 개선을 요청 바랍니다. 건보공단 이사장에게: 요양시설 평가 지표에 와상 및 거동 불편 노인을 위한 '주 1회 이상 목욕외 별도 2일에 1번 이상 세발(머리감기) 보장 지표'를 신설하도록 정책 개선을 요청 바랍니다. 인간은 나이가 들고 병들어 거동이 불가능해지더라도, 자신의 신체를 청결하게 유지하며 최소한의 자존감을 지킬 권리가 있습니다. 씻지 못해 겪는 가려움과 찝찝함은 인간의 정신마저 황폐하게 만드는 가혹한 형벌과도 같습니다. 요양시설에 입소한 노인들이 제도적 방임 속에서 소외당하지 않도록 든든한 보호자가 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부디 보건복지부 차원의 면밀한 검토와 엄중한 정책 개선을 통해, 누군가의 어머니이자 아버지인 모든 시설 수용 노인들이 인간으로서의 기본적 권리와 존엄성을 되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보건복지부 임직원과 건보공단 임직원. 국민 여러분의 앞날에 행복한 삶과 인권의 가치가 늘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10.09.~2026.11.09.
D-10
우정사업본부
점심시간에 우체국 및 구청 등 업무 문제성
요즘 오래만에 우체국을 방문하였는데 올해 부터 점심시간에 민원 및 관련 업무를 하지 않고 일제히 점심시간을 갖는 것을 보면서 상식적으로나 정서적으로 이해 할 수 없다고 봅니다. 민원인들 대기하는 시간 과 점심시간 짬내서 방문 할 수도 없습니다. 은행이나 기타 민원 관련된 동사무소는 효율적으로 교대로 식사시간 충분히 활용할 수 있고 자영업자들 이나 백화점등 고객 또는 민원인을 위하여 교대 근무는 상식입니다. 저는 공무원이든 준공무원이든 민원인 위한 효율적 점심시간을 교대근무로 바꿔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구청도 점심시간이 있던데 이것도 한국정서 와 상식에 어긋납니다. 교대근무로 충분히 소화할 수있습니다. 민원인 애로점를 더욱 가중하는 것은 공공의 기관 과 민원기관에서 국민의 민원에 지장을 주는 환경 과 법은 결국 공무원 과 공공기관에 대한 나쁜 시각 과 인식을 더 준다고 생각합니다. 해외에서 일제히 점심시간을 갖는다고 한국도 쫒아 갈 필요 없지 않습니까? 어쩌면 공공기관 노조가 만든 법일 것 같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변했어도 민원인 국민을 불편하게 하는 것은 결국 철밥통이라는 인식을 더 가중 시키는 것은 아닌지. 누가 공공기관에 점심시간에 모든 쉬거나 식사시간을 만든 것인지 궁금합니다. 꼭 아셔야 하는 것은 공공기관 과 민원 관련 업무는 봉사 와 이해심이 필요한 기관입니다. 누가 점심시간 민원 업무 중지하고 식사하게 만들었는지 궁금합니다. 힘겹게 살아가는 국민들은 교대근무하거나 식사 시간 없이 일하는 분 많습니다. 국민 감정 과 정서에 맞지 않습니다. 꼭!!!! 시정조치나 검토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10.09.~2026.11.09.
D-10
고용노동부
물류센터 광역 셔틀버스 이동·대기 시간의 법적 성격 규정 및 과도한 장시간 구속 방지 제도 신설 요청
[청원 제목] 물류센터 광역 셔틀버스 이동·대기시간의 법적 성격 규정 및 과도한 장시간 구속 방지 제도 신설 요청 [청원 내용] - 현장 실태 및 문제점 ① 대형 물류·택배 허브터미널의 도심 외곽 입지와 구직 인력 분포의 불일치로 인해, 기업은 인구가 밀집한 도심 거점에서 원거리 지역으로 단기 노동자 인력을 대규모 수급하기 위한 광역 전세버스(셔틀버스)를 운영하고 있음. ② 버스 탑승 대기시간, 고속도로 편도 1~2시간의 장거리 이동시간(왕복 2~4시간), 교통체증과 지연 도착을 예방하기 위한 현장 조기대기시간(통상 근무 시작 40분~1시간 전 도착)까지 합산될 경우, 실제 근무 8시간과 중간 휴게·식사시간(1시간) 외에도 노동자는 출근 전후 이동·대기시간으로 인해 하루 총 12시간 이상을 기업의 일정에 따라 사실상 구속되는 상황 발생. ③ 물류·택배 현장의 불규칙한 물동량 변동으로 인해 물량 폭증 시 돌발적인 연장근무가 발생하고, 이동·대기·근무시간이 중첩되면서 총 구속 및 체류시간이 과도하게 증가하는 노동환경 발생. ④ 야간노동까지 겹쳐질 경우 장거리 이동, 대기, 연장근무가 반복되면서 건강권·휴식권·수면권이 침해되고 지속 가능한 노동구조가 저해될 우려 존재. ⑤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장거리 광역 셔틀버스 운행 특성상 졸음운전 및 대형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될 수 있으며, 혹한기·폭우·폭설 등 기상 악화 시 대형 안전사고로 이어질 위험 존재. ⑥ 기업의 필요에 따른 조직적인 이동과 대기임에도, 현행 제도상 일반적인 자율 통근과 명확하게 구별되는 법적 기준이 부족하여 노동자의 실질적인 시간적 구속이 충분히 관리되지 못하는 사각지대 존재. [개선 요구 사항] ① 광역 셔틀 이동·대기시간의 법적 성격 명확화 기업이 인력수급을 위해 광역 셔틀을 조직하고 지정된 시간·장소에 노동자를 집결시켜 단체로 사업장까지 이동시키는 경우, 편도 이동 소요시간이 30분을 초과하거나 이동거리가 50km 이상인 노선의 탑승 대기 및 왕복 이동시간을 ‘준근로시간’으로 명시하고, ‘구속 이동시간’, ‘배치 연계시간’ 등의 개념을 통한 법적 지위 명확화. ② 준근로시간에 대한 보상제도 마련 준근로시간으로 인정된 왕복 이동 및 대기시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의무 보상하는 제도화 및 기업의 무분별한 장시간 노동자 구속 방지, 최소한의 정당한 대가 지급 보장. ③ 장시간 광역 이동에 대한 특별관리 편도 이동 소요시간이 1시간을 초과하는 장거리 셔틀버스 노선의 경우, 단순 준근로시간을 넘어 왕복 이동시간 전부를 실질적인 노동시간으로 간주하는 기준 마련 및 장시간 구속 방지. ④ 근로계약서상 실제 하루 일정의 투명한 고지 셔틀버스 장거리 이동시간, 탑승 대기시간, 현장 조기대기시간 등을 근로계약서에 의무적으로 명시하고, 1일 실제 근무시간(예: 8시간), 중간 휴게·식사시간, 장거리 이동·대기시간 및 예상 연장근로 여부를 구직 단계에서부터 투명하게 인지할 수 있는 정보 제공체계 마련. ⑤ ‘1일 총 구속시간’ 관리제도 신설 실제 근무시간, 돌발 연장근무, 이동·대기시간을 합산하여 법정 상한선을 초과하는 과도한 장시간 구속 및 연속근무를 제한하는 ‘1일 총 구속시간’ 관리규정 신설. ⑥ 장거리 셔틀과 야간근로의 중복 제한 광역 셔틀을 통해 장거리로 이송되어 야간시간대(밤 10시~새벽 6시)에 투입되는 경우, 실제 근무시간 4~5시간 수준의 단축 및 휴게시간을 포함한 현장 체류시간 최대 6시간 미만 제한, 단축에 따른 임금 격차 방지를 위한 임금보전 방안 마련. ⑦ 취약 노동자에 대한 장거리 셔틀 특별보호 임산부, 미성년자, 장애인 및 노약자(60세 이상) 등에 대한 주·야간 고속도로 장거리 셔틀버스 이동을 동반하는 현장 노동 투입의 원칙적 제한 또는 금지 및 별도 보호기준 마련. ⑧ 심야·악천후 광역 셔틀 안전관리 강화 심야·새벽 시간대 장거리 광역 셔틀버스 운행에 따른 교통사고 및 산업재해 위험 예방을 위한 운행시간·차량 안전관리 강화 및 혹한기·폭우·폭설 등 기상 악화 시 셔틀버스 운행 제한과 노동자 안전 확보 대책 의무화. ⑨ 지속 가능한 노동환경 조성 기업의 무분별한 장시간 인력 구속과 쉼 없는 노동 통제를 방지하고, 노동자의 건강권·휴식권·수면권을 보장하는 인간적이고 지속 가능한 노동환경 조성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제도적 장치의 조속한 수립. 제출일: 2026년 8월 15일
의견수렴기간:
2026.10.09.~2026.11.09.
D-10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제도관련
수고 많으십니다. 올해 5월말에 고용24로 국민취업제도 접수를 해서 2회차 60만을 받았습니다. 지난달 7월 21일 건설업(일용직)으로 취업을 했는데 담당자께서 건설일용직은 해당사항이 아니라고 합니다. 주40시간 근무 다음달부터는 4대보험납부등 제가 생각하기는 이해가 안됩니다. 대분분 건설현장은 상용직보다 일용직입니다,(하청) 추가로 새출발기금을 접수후 얼마뒤 확정될 예정인데 노동부에서는 취업으로 인정이 안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의견수렴기간:
2026.10.09.~2026.11.09.
D-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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