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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2진아웃의 부당함
법무부 장관님께 올립니다 저는 1985년도에 면허를 취득하여 군대도 운전병과를 만기전역하였으며 올해로 면허를 취득한지 40년된 1966년생 입니다 건의 드릴사항은 다름이 아니오라 지금부터 16년전인 2009년도에 부산에서 숙취로 음주적발되어(당시수치 0ㆍ056)100 일간의 면허정지를 받은바 있습니다 비록 숙취라고는 하나 전날 마실술의 여파이니 굳이 억울하다고 토로하거나 불만코자함은 아니고 나라의 법이 그러니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벌금도 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교통수단으로 취득한 면허증으로 특별한경제활동수단이 없던 저는 택시운전 배송 화물등을 전전긍긍하며 생업으로 삼아왔습니다 혅그리고 금년 2월 다시 숙취(적발수치0ㆍ041)로 적발 되었습니다 전날 대리운전을 마치고 동료집 부근에서 마신 몇잔의 술로 온전하게 수면을 취하지 못한 상태에서 운전하던중 다시 적발되었던것입니다 핮그또한 저의 불찰이니 벌금과 정지로 생각하며 반성 하려던 차에 면허취소라는 청천벽력과도 같은 처벌을 받았습니다 향후 2년간은 면허취득도 어렵다는 소리와 대형면허 트레일러등의 모든 면허가 취소되었습니다 윤창호. 법으로 2진아웃으로 개정되었다는 이야기도 그때 알았습니다 이글을 쓰는 저는 평생 을 통해 술을 즐기는 사람이 아닙니다 2진 아웃의 개요는 2001년도 이후의 동종 과실로인한것을 징계함이라 하였습니다 16년전의 실수로 인한 음주운전의 여파로 재차 면허가 취소된 일반 서민은 생계업을 놓아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혹여나 하는 마음으로 면허라도 취득할수있게 금번 대통령사면을 확인한결과 저는 해당이 되지 않는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대통령님께서 민생사범과 생계형 과실자들을 구제해주신다는 소리에 생업이나 할수있게 새로히 면허를 취득하자했던 저의 바램은 나락으로 떨어져 실망과 절망속에서 앞으로 남은 1년7개월을 버틸여력마저 상실하였습니다 일각에서는 윤창호법 이전의 적발이니 위헌신청도 불사하는사람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법을 잘 알지못하는 일반 서민들에게 때로는 너무나 가혹한 잣대는 삶의 근간마저 무너지는 사례로도 작용하고있습니다 제 면허를 살려달라고 생떼를 쓰는것도 아니고 취소를 사면하여 면허를 취득하여 새로운 생계를 유지할수있도록 선처를 당부드립니다 나이가60줄에 들어선 사람이 이제 새로운 기능등을 습득하여 새로운직업을 갖는것은 쉬운일이 아니지않겠습니까? 음주운전으로 피해를 입으신분들의 마음 충분히 이해하고 또 이해됩니다 하지만 대인이든 대물이든 사고도 없이 16년전의 적발을 이유로 면허가 취소된(그것도 숙취로 적발수치를 살짝넘는) 운전을 생계로 하는 저같은 사람은 실제로 삶과 죽음의 기로에 있을수도 있음을 헤아려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모쪼록 선처를 베푸시어 새로이 면허를 취득할길을 열어주시길 다시한번 절실하게 당부드려봅니다 꼭 부탁드리오며 상세한 적발 내용이라든가 위내용에 한치라도 저를 포장하기위한 과장된 사실이있다면 더욱 중한벌을 받겠다는 약속또한 드리겠습니다 수
의견수렴기간:
2025.11.04.~2025.12.03.
D-2
경찰청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장착 의무화 및 고령 운전자 면허 갱신 제도 강화
청원 배경: 2025년 8월 1일, 용인의 한 식당 안으로 돌진한 차량으로 인해 제 이모님이 유명을 달리하셨습니다. (https://youtu.be/M-doIAJfBYU?si=EXsQPvT4E34oDIsB) 운전자는 급발진 사고라고 주장하나, 운전자의 페달 오조작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뉴스로 종종 전해 듣는 급발진 사고의 피해자가 제 가족이 될지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또 다른 누구의 가족일 수도 있었습니다. 이런 안타까운 사고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는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장착 의무화 및 고령 운전자 면허 갱신 제도 강화를 통해 교통안전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합니다. 청원 이유: 1. 페달 오조작 사고의 심각성: 최근 5년간 급발진 의심 신고 364건 중 88.2%가 운전자의 페달 오조작이 원인이었습니다. (https://ko.wikipedia.org/wiki/%EA%B8%89%EB%B0%9C%EC%A7%84). 삼성화재의 분석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4년 6월까지 페달 오조작 사고는 연평균 2,000건 이상 발생하고 있으며, 61세 이상 운전자의 사고 점유율이 40%에 달합니다. 페달 오조작 사고는 주차 또는 출차 시 빈번하게 발생하며, 자칫 대형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https://v.daum.net/v/20241016163248502?f=p). (https://www.youtube.com/watch?v=3rlPky_3F78). 2.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의 효과: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는 전방 1~1.5m 내의 장애물을 감지하여 운전자가 가속 페달을 잘못 밟았을 경우 차량의 가속을 억제합니다. 이 장치는 시속 8km 미만의 저속에서 작동하여 급발진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일본의 경우,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장착률이 높아짐에 따라 사고 건수와 사상자 수가 크게 감소했습니다 (https://it.chosun.com/news/articleView.html?idxno=2023092119129). 3. 고령 운전자 사고 증가 추세: 고령 운전자의 페달 오조작 사고는 전체 교통사고 중 높은 비중을 차지하며, 그 비율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고령 운전자는 인지 능력 및 신체 기능 저하로 인해 위기 상황 대처 능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https://v.daum.net/v/20241016163248502?f=p). (https://www.youtube.com/watch?v=3rlPky_3F78). 4. 해외 사례 일본: 2028년 9월부터 생산되는 신차에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장착을 의무화했습니다. 이 장치는 정차 상태에서 가속 페달을 강하게 밟을 경우, 장애물을 회피하거나 최대 속도가 시속 8㎞를 넘지 못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https://it.chosun.com/news/articleView.html?idxno=2023092142715)(https://biz.sbs.co.kr/article/20000241078). (https://www.hani.co.kr/arti/international/international_general/1203418.html). 유럽: 유럽 역시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의무화를 추진하며 운전자 안전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https://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24/07/12/2024071290180.html). 미국: 고령 운전자를 위한 운전면허 갱신 제도 및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를 통해 안전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일부 주에서는 면허 갱신 시 시력 및 청력 검사를 의무적으로 시행하며, 일리노이주에서는 81세 이상 운전자에게 매년 도로 주행 시험을 요구합니다 (https://www.koti.re.kr/user/bbs/cardnewsView.do?bbs_no=66486). 청원 내용: 이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법적으로 의무화해 주실 것을 강력히 청원합니다. 1.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장착 의무화: 모든 신규 차량에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장착을 의무화하여 정차 또는 저속 주행 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해야 합니다. 기존 차량 소유주에게도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장착을 지원하는 정책을 마련하여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합니다. 2.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 갱신 제도 강화: 65세(혹 통계 결과에 따른 다른 타당한 나이)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는 1년마다 인지 능력 및 신체검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검사 결과에 따라 운전면허 갱신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미국, 호주 등 해외 국가들 처럼 고령 운전자의 운전 능력을 평가하는 기준을 강화하고, 필요에 따라 주행 평가를 실시해야 합니다 (https://www.koti.re.kr/user/bbs/cardnewsView.do?bbs_no=66486)(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41015/130216585/2). 3. 페달 블랙박스 장착 의무화: 사고 발생 시 정확한 원인 규명을 위해 모든 차량에 페달 블랙박스 장착을 의무화해야 합니다. 4. 운전면허 자진 반납 혜택 강화: 고령 운전자가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할 경우, 택시 요금 할인, 마트 무료 배송 등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여 자발적인 면허 반납을 유도해야 합니다. (https://www.youtube.com/shorts/4K3frVYqh2E). 결론: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슬픔을 겪은 유족으로서, 저는 더 이상 이러한 비극이 반복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부는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장착 의무화 및 고령 운전자 면허 갱신 제도 강화를 통해 교통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주십시오. 운전자들을 비난하는 취지가 아닙니다. 운전자들도 보호 받기 위해 필요한 제도입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1.04.~2025.12.03.
D-2
교육부
“표절률만 피하면 학위는 따놓은 당상?” 진화된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교육부와 대학의 실질적 대응을 촉구합니다.
지금 대한민국 고등교육의 신뢰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논문을 직접 쓰지 않고도 학위를 취득하고, 표절을 감추기 위한 ‘기술’만 있으면 누구나 석·박사 타이틀을 얻을 수 있는 현실. 이것이 과연 선진 교육의 모습입니까? 최근 학위 취득 과정에서 발생하는 표절, 대필, 자료의 위조 및 변조등의 연구부정행위가 너무나 손쉽게 저질러지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제재는 형식적이고 실효성이 없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정직하게 연구하는 이들만 피해를 보고, 학위의 가치는 나날이 추락하고 있습니다. ----------------------------------------------- 표절프로그램의 맹점과 남용 실태 국내 대부분의 대학은 교육부의 권장에 따라 ‘카피킬러’, ‘턴잇인’등의 표절검사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은 심각한 한계를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표절률의 숫자에만 연연하고 있으며, 많은 대학들이 이를 절대적인 판단 기준으로 오용하고 있습니다. 표절프로그램을 오히려 표절을 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논문조차, 모든 종결어미 뒤에 "(홍길동, 2024)"와 같은 인용표시만 추가하면 표절률을 "0%"로 만들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을 사용하며 연구자들은 표절 회피 요령을 자연스럽게 익히고 있으며, 이는 부정행위를 정교하게 만드는 도구가 되고 있습니다. 반대로, "선행연구의 한계를 보완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다"와 같은 학위논문에서 자주 사용되는 관용구는 실제 표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표절률로 잡히는 부작용이 있습니다. 불필요한 인용 표기까지 강요되며, 이는 연구의 자유를 위축시키고 있습니다. 정당한 출처를 명시했음에도, 표절 프로그램은 표 내용을 모두 표절로 인식합니다. 이에 대해 카피킬러 상담원은 “표를 이미지로 삽입하라”는 비과학적 해결책만을 제시할 뿐입니다. 중 서술인용은 프로그램이 인용으로 인식하지 못해, 불필요하게 괄호인용을 추가로 해야 하는 이중 인용의 불합리함도 존재합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표절률 수치를 낮추기 위한 꼼수를 조장하고 있으며, 표절을 하지 않는 것보다 ‘표절률을 피하는 기술’을 익히는 것이 더 중요해진 역설적인 상황을 낳고 있습니다. ----------------------------------------------- 연구부정행위, 점점 더 정교하게 진화하고 있습니다. 표절 자체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표절률을 낮추기 위한 기만적 방법들이 학위논문 작성의 핵심 전략처럼 전락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끝에 무분별하게 인용 표시를 반복하거나, 변경하고, 크기를 줄여 인용표시를 눈에 띄지 않게 감추는 경우, 실제 참고문헌에는 존재하지 않거나 다른 문헌을 기재하는 경우 등은 이미 다수의 졸업 논문에서 확인된 실태입니다. 본인은 이와 같은 사례를 뒷받침할 수 있는 심각한 졸업 확정 학위논문을 약 1,000여건 보유하고 있으며, 개인정보 보호로 인해서 필요 시 제출하겠습니다. ----------------------------------------------- 왜 이 문제가 심각한가? 이러한 제도적 허점과 미온적 대응속에서, 연구윤리를 저버린 이들이 아무런 처벌도 없이 학위를 받고, 연구자가 되며, 심지어 공직에 진출하고 있습니다. 이는 성실하게 연구하는 국민에 대한 모욕이며, 국가의 학문적 신뢰도를 근본부터 무너뜨리고 국격까지 낮추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 국민의 이름으로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1. 진화된 연구부정행위에 대응할 수 있도록 표절 기준 재정립 단순히 문장의 유사성이나 동일성만을 기준으로 표절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인용표기와 실제 참고문헌 간의 일치 여부까지 검토하여, 인용이 존재하더라도 해당 문헌이 참고문헌에 정확히 기재되지 않거나 상이한 경우에는 이를 연구부정행위로명확히 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철저한 조사 시스템 강화 대학의 자체조사에 의존하지 말고, 독립된 외부기관을 통한 정밀하고 투명한 조사체계를 구축해 주십시오. 3. 표절·대필 등 연구부정에 대한 처벌 실효성 확보 학위 취소, 자격 박탈, 형사 고발 등 명확하고 강력한 제재 기준을 마련해 주십시오. 4. 표절 프로그램의 보조지표화 및 지도·심사 책임 강화 표절검사 도구는 절대 기준이 아니라 참고용으로 사용되어야 하며, 지도교수 및 심사위원의 윤리적 책임과 전문성 확보를 제도화해 주십시오. ----------------------------------------------- 정직하게 연구하고, 스스로의 생각과 노력으로 학문을 만들어가는 이들이 제대로 인정받을 수 있는 교육 환경을 만들어 주십시오. 학문은 권위가 아니라 양심과 책임의 결과물입니다. 대한민국의 고등교육이 진정한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교육부와 대학의 단호하고 실효성 있는 조치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국민의 이름으로 청원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1.04.~2025.12.03.
D-2
보건복지부
국민연금
이혼후. 전부인한테. 국민연금이 일부. 지급을. 폐지 시켜주세요
의견수렴기간:
2025.11.04.~2025.12.03.
D-2
교육부
문과대졸업생의 반도체공학과 편입후에 졸업평가제도입 청원
안녕하세요? 최근, 30대젊은이 특히 문과대 졸업생들이 공학계열(반도체공학과 등)에 재입학하여 향후 반도체공학계열에서 공부후 동계열에 취업을 희망하고 있으나,편입후에 수학과물리,화학의 수업을 점수은행제등을 실시하여 더 많은 젊은무과대 졸업생들의 반도체공학을 비롯한 공대로의 전향이 쉽도록 기회를 주는 교육시스템으로 개선하여 주시면, 현재의 취업진로가 막막한 문과대 졸업생들이 미래의 취업활동에 큰도움을 줄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향후의 반도체기술자와 AI기술자의 양성을 극대화하는 방법론의 하나로서 큰도움이 될수 있다고 판단이 되며, 현재의 젊은 실업자들의 해소에도 큰도움이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특히 외국대학교의 문과대 졸업생들의 대부분이 우리나라 반도체공학이나, AI관련학과에서 공부를 좀더 쉽게 접근하게하며, 그결과 취업의 방향과 미래의 모자라는 반도체관련기술자 양성에도 큰도움이 될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부디, 깊은 배려로 많은 문과대졸업생 젊은이들의 반도체관련공학과에 편입후 수업은행제 또는 성적은행제등을 통하여 기술자양성에 도움이되는 시스템구축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외국대 문과대졸업생(31세)을 아들로 둔 아버지의 소원입니다. 경북영천에서 김재종드림
의견수렴기간:
2025.11.04.~2025.12.03.
D-2
문화체육관광부
청와대 레플리카 건축하면 좋겟습니다.
이미 청와대는 관광자원으로 활용된 바 있고, 우리나라 역사에서 중요한 위치를 담당한 장소입니다. 대통령 집무실로 사용되면서 더이상 관광할 수 없다는게 아쉽습니다만, 또한 어쩔 수 없는 조치이기도 하겟지요. 청와대 본관만이라도 좋으니 다른곳에 복제하여 역대 대통령의 역사 등을 알 수 있는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는게 어떨까요? 현재 경복궁 동쪽에 '청와대 만남의장소'라는 공간이 존재하는데, 그곳 사이즈가 딱 본관이 들어갈 사이즈가 됩니다. 서울 안에는 건축할만한 부지가 없다고 한다면 세종시 청사 주변 (미완의 행정수도 컨셉)은 어떨까요? 청와대 개방이 어렵다면 다른곳에 복제해서라도 관람할 수 있게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1.04.~2025.12.03.
D-2
문화체육관광부
헬스장·필라테스 센터 폐업 피해 방지를 위한 법적 제도 마련 요청(먹튀 방지법)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 광주시에서 생활체육을 즐기고 있는 시민입니다. 최근 헬스장과 필라테스 센터가 갑작스럽게 폐업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수개월치 이용권을 미리 결제한 회원들은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한 채 경제적·정신적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현행 법령은 헬스장, 필라테스, PT센터 등 운동시설 회원권에 대한 보호 장치가 매우 미흡하여, 소비자들이 사실상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제가 이용했던 센터가 폐업하면서 피해자가 약 80명 정도 단톡방에 모였는데, 실제 피해자는 훨씬 더 많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피해 금액은 1억 5,000만원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이런 피해 사례들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제도 마련을 요청드립니다. 1. 헬스장 회원권 안전결제 제도 도입 장기 회원권 비용을 사업자가 바로 사용하지 못하고, 일정 기간 안분 지급되도록 제도화. 2. 헬스장 폐업 시 보증보험 의무 가입 일정 규모 이상의 피트니스 센터는 반드시 보증보험에 가입하여, 폐업 시 회원들이 환불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화. 3. 사전 공지 및 행정감독 강화 폐업 최소 30일 전 의무 공지, 지자체에 폐업 신고 시 회원 환불 절차 병행 의무화. 환불미이행 시 폐업 처리 불가. 이런 제도들이 시행된다면 소비자의 정당한 권익 보호는 물론, 건전한 스포츠 산업 발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국민들이 안심하고 운동할 수 있는 환경을 위해 꼭 제도적 보완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1.04.~2025.12.03.
D-2
산업통상부
소부장지원사업을 위한제언 청원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첨부 파일로 청원을 대신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1.04.~2025.12.03.
D-2
산업통상부
소부장지원사업을 위한제언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첨부파일로 청원을 대신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1.04.~2025.12.03.
D-2
문화체육관광부
게임 산업의 기반 기술에 대한 정부의 지원 사업이 필요합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게임 산업 육성을 위해서 여러가지 제도를 정비하고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게임 컨텐츠 산업의 발전이 포커싱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만, 그 이면에 국내에 게임 컨텐츠 개발을 위한 기반 기술 지원은 미미합니다. 현재 서비스되고 있는 게임들은 대부분 Unreal, Unity로 대표되는 해외 게임 개발 엔진을 기반으로 개발되고 있으면 순수 기술로 게임을 개발할 수 있는 환경 자체가 점차 사라져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기조가 지속될 경우 대한민국의 게임 산업은 해외 게임 개발 엔진상의 정책에 따라 좌지우지되는 환경이 되어 버리며, 이미 지금도 그런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에서 게임개발에 필요한 엔진을 스스로 만들어서 서비스하는 곳은 펄어비스 한군데 뿐이며, 대형 게임사들은 모두 위에서 제시한 외산 게임 엔진을 사용합니다. 인디 게임 시장으로 가면 상황은 더욱 좋지 않습니다. 기술이 엔진에 종속화 되는 경향이 커지면서 게임 엔진 없이 게임을 개발할 수 있는 인력 자체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AI 산업에서 볼수 있듯, 기반 기술 없이 그 위에서 행해지는 어플리케이션 산업은 기반 기술을 잡고 있는 단체에 의해 너무나 쉽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반 기술은 이 기술을 통해 바라 볼 수 있는 직접적인 이익을 산정하는게 어려움이 있기에 민간에서 주도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많은 게임 업체들이 자체적인 엔진을 개발하지 않고 외산 엔진을 사용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향후 국내 게임 산언의 발전과 독립성을 위해서라도 기반 기술(게임 개발 엔진)에 대한 투자가 필요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1.04.~2025.12.03.
D-2
법무부
안녕하세요. 연예인 사칭 주식투자리딩 사기 (유안타, KB, 신한 등등), 보이스피싱 관련 청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23년 말에서 2024년 연초에 일어났던 주식리딩방 피해자 가족입니다. 저의 어머니는 TV프로 동치미에 출연했던 유명 방송인이 유튜브나 SNS를 통해 본인의 얼굴을 내걸고 투자를 하라는 광고를 여러차례 보시게 되었고, 호기심을 가지고 지켜보던 차에 몇 번 터치로 링크를 통해 쉽게 네이버 라인방에 입장하셨습니다. 네이버 라인방에는 20~30명씩 모여있었고, 이번이 몇번째 참가이고 지난번 투자를 해서 얼마를 벌었는지 자랑하는 사람, 참여하게 되어 매우 운이 좋다는 사람 등등 전국 각지에서 모인 사람들이 투자를 하게 되면 용돈벌이라도 할수 있다는 분위기가 형성되었고, 링크를 보내주면서 증권사 앱 설치를 요청받았습니다. 설치 화면은 실제 유안타증권 앱 화면과 똑같았고, 저희 어머니도 소액으로 입출금 시도시 문제 없이 진행되었으며며, .또한 실시간 주가와 흐름등이 모두 타 증권사와 내용이 일치했기에 전혀 사기임을 눈치채지 못하는 상황이였습니다. 저도 어머니가 소액정도로 하시나보다 생각하고 유안타 유준상을 네이버로 검색을 해봤지만 그때 당시에는 유안타 유준상 프로젝트라는 블로그로 꽤 그럴싸한 내용으로 작성이 여러군데 올라왔기에 저 또한 보고도 별 생각없이 넘겼습니다. 더 알아볼래야 유안타 프로젝트에 관련한 블로그만 있었기에 더 찾아볼수도 없었구요. 이 대단한 일은 24년초 “****” 라는 상장주를 두고 리딩방에서 상장주 몇주를 배당을 받았으므로 상장하는날 돈을 입금하라고 하면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때까지만해도 저희어머니는 돈을 입금을 못했던 상황이였는데, 그 가짜 주식앱에는 배당받은 상장주 수량과 금액이 찍혀져 있었고 아침 9시가 되자마자 배당받은 상장주 금액은 오를때로 오르고 가짜 앱에서는 입금도 안된 배당주가 오른 금액으로 실시간으로 연동이 되었던거죠. 나중에 어머니 라인 단톡방을 보니 가짜방에서는 저희 엄마를 두고 축하한다며 난리도 아니였습니다. 저희엄마도 배당받은 주만 입금하면 되었기에 가짜앱에 수익금액을 보며 마음이 급해져서 있는돈 없는돈 그 짧은 시간내 대출받아 3억이 넘는 돈을 입금을 하셨습니다. 사기를 당했다는 뉴스를 보면 간혹 왜 저런일에 당하고 돈을 보낼까 싶은 생각을 늘 해왔습니다. 근데 돌이켜 보면 모든것이 이상했고고 사기인것을 알지만, 몇십명이 모여있는 방에 피해는 저 하나이고, 나머지 20~30명이 한통속으로 거짓말-맞장구-축하-돈을 빨리 입금하지 않으면 눈앞에 몇십억이 날아간다는 공포조성 - 대출받는 방법 등을 계속 얘기기하면서 한사람의 돈을 뜯기 위해 형성된 방에서는 온전히 내 생각만을 가지고 대응하기가 실제로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상함을 감지한 제가 하루가 지나 다음날 9시에 경찰서로 바로 가서 신고를 하였고, 진정서와 피해 내역등을 작성하면서 동시에 금감위에 전화하여 현재 라인방이 열려있고, 아직도 저희 어머니 돈을 다 갈취하기 위해 대화가 활발하게 이루어 지고 있는데 상대방 계좌 지급정지를 할 수 없냐고 문의하였지만 그런건 경찰서 가서 얘기하라고 안내를 받았습니다. 하여 증거 내역을 보내기 위해 몇십장이 되는 단톡방 사진을 캡쳐하고, 입금내역서를 은행에 가서 출력하고 그렇게 너뎃시간을 진정서와 피해내역을 작성하고 사이버 수사대에 올라가서 형사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형사님은 단번에 요즘 이러한 피해가 너무 많은데 보통 범인이 해외에 있고, 추적이 불가한 망을 사용하고 있어 힘들것 같다는 말과 함께 단체 고소가 더 빠를 수 있다는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한시라도 급한 상황에서 경철서에서 서류 올리느라 몇시간을 허비한것도 허무하고, 이렇게 사기꾼이 아직 활동을 하고 있는데 입금했던 계좌를 바로 출금이 불가하게 막지 못하는 상황도 너무나 답답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네이버에 주식,코인 사기피해자들 모임 커뮤니티에 들어오게 되었고 알고 보니, 동일한 수법으로 유안타 증권에서 피해를 당한 사람들이 동시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당시 피해자들이 단톡방을 만들어 피해상황을 공유하였을때, 저희끼리 모은것만 약 60명 피해금액은 90억가까이 되는것을 보고 정말 놀라지 않을수도 없었습니다. 유안타증권으로만 피해자를 모았고, 단톡방에 참여하신 분들만 그정도이지, 타 증권을 이용하신분과 숨어있는 피해자들을 모으면 몇백억에 이를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다들 이런 피해는 처음인지라, 중구난방으로 각 지역 경찰서에 가서 피해사실을 접수하고 누구는 단체고소를 진행하고, 아직 라인방이 살아있는데 거기서 조롱을 당해서 더 분통을 터트리기도 하고 눈앞에 버젓이 범인이 있는데 잡지 못하는 상황에 다들 너무 화가 났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이런일에 당했다는 사실에 본인을 원망하고, 누군가는 평생을 모은 돈을 다 넣으신 분도 계셨는데 다들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하다는 내용도 심심치않게 보게 되었습니다. 주식, 코인 사기 피해자들 모임 네이버 커뮤니티에 조언을 해주시면서 저희를 도와주셨던 분이 이런 상황에서는 단체 고소를 하는게 추후 범인이 잡혔을경우, 고소를 취하하기 위해 먼저 돈을 받을 수 있다는 조언에 따라라 사기를 전문으로 하는 법무법인 **를 소개시켜주셨고, 피해자들을 생각해 저렴히 수임료를 받고 소송을 도와주신다고 하여 카드까지 돌려가며 없는돈을 만들어 고소장도 작성을 하였습니다. 올12월이면 2년이 되어 갑니다. 근데 아직 범인의 머리카락 조차 발견되었다는 얘기를 저희는 들은 얘기가 없습니다. 피해금액이 너무 막대하고, 전국 다발적으로 발생하여 광수대로 넘어갔다고는 하였으나 그것도 변호사를 통해 가끔 문의를 하면 수사기밀로 자세한 정보는 어렵다는 말로 1년이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저희가 당한 피해금액을 보상받기 현실적으로 점점 어려울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간고히 말씀드리고 싶은건 다른 제 3의 피해자는 만들지 말아야 하고, 이건 국가에서 충분히 나서서 국민들의 보호해 줄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안되는건지 안하는건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 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현시점에서는 누가봐도 보이스피싱 이라 생각하겠지만 그 당시 뉴스와 기사는 주식리딩사기라 하며 이러한 과정을 모르시는 분들이 자기들 욕심 때문에 시작된거 아니냐는 비판에 피해자들은 나서기가 힘들었습니다.하지만 이 사건은 단순 주식리딩사기가 아닌 신종 보이스피싱 이였습니다. 저희가 피해를 당하고 나서야, 그 광고 모델로 하셨던 분들이 자기는 이 일과 관련이 없다고 성명 발표를 하시고, 증권사들도 사칭하는 앱에 속지 말라고 하고, 뉴스에도 기사화 되었지만 아직 갈길이 먼것 같습니다. 사기사실을 인지하였을때 신고처 통일화 (경찰서 전용 창구 혹은 금강원 접수) 선신고 후 각종 자료 및 증거 자료 업로드 (사유는 접수후 담당 경찰관 배정시까지 시일이 수일 걸리며, 이땐 이미 라인방이 없어진 이후입니다) 리딩방 사기 전용 담당 형사 배정 (일선 경찰에서 접수하고 사이버경찰서도 넘겨도 개인차이도 있고, 서로 답변해주시는 내용이 전부 상이) 신고된 계좌에 대한 즉각적인 입출금 불가 명령 전국단위 일괄 취합 담당자 배정(피해자가 많다고 하자, 각 사건 번호를 형사가 피해자에게 물어보는 상황 연출) 해외에 있는 범인 색출 전용 형사 필요 범인 검거시 형량수위 높이기 등 금번 사기사건을 겨치면서 왜 대한민국이 사기 사건의 공화국이라고 하는지 절실히 느끼게 되었습니다. 실제 살인만 안했지 정신적으로는 피해자들을 죽였습니다. 피해자들은 너무 괴롭고 힘듭니다. 일년 이상 안부를 주고 받던 피해자 단톡방에서 어떤분이 더이상 못버티겠다고, 남은 분들은 모두 건강하게 잘 이겨내길 바란다고 하시면서 방을 나가셨습니다. 행여라도 안좋은 생각하실까봐 걱정도 됩니다. 일을 열심히 해도 밀려오는 대출이자와 채무가 많아 하루하루 포기하고 싶다라는분도 많습니다. 대부분 여유돈으로 하신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대부분 은행 대출이나 담보를 받아 급하게 넣으신 분들이였습니다. 어느덧 새로운 정부를 맞이한지 100일이 지났습니다. 새로운 정부에서는 부디 각종 보이스피싱과 사기피해로 모든 것을 잃은 피해자들생각해주셔서 범인들도 꼭 잡고 합당한 처벌을 해주셔서 대한민국에서는 사기를 함부로 칠수 없는 나라로 만들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1.04.~2025.12.03.
D-2
농림축산식품부
쌀값 왜곡하는 농림부 감독 법안 필요
쌀값 왜곡시킨 농림부장관 문책해야 합니다. [사설] 쌀 남아도는데 가격은 고공행진…정부·국회가 자초한 비상식적인 풍경 한국경제 입력.2025.09.03 17:42 쌀 20㎏ 소매가격이 6만294원(농수산식품유통공사 집계)으로 올 들어 17.2% 급등했다는 소식이다. 두 달 전부터 오르기 시작해 소비자의 심리적 마지노선으로 간주되는 6만원을 손쉽게 돌파했다. 일부 지역에선 7만~8만원대로 치솟아 농·축·수산물 가격 전반의 오름세를 부추기고 있다. 쌀값 급등은 민생과 경제 주름살로 이어지고 있다. 동네 마트 매대에서는 저렴한 쌀이 품절이고, 쌀을 확보하지 못해 납품 계약을 어기는 K푸드 기업도 속출하고 있다. 생산량·비축량이 모두 넘쳐나는 상황에서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싶다. 정부 창고에 보관 중인 쌀은 111만t(7월 말 기준)으로 적정 재고(80만t)를 웃돌고, 지난해 쌀 생산량도 예상 소비량보다 12만8000t 많았다. 더구나 올 햅쌀 출하가 시작되며 공급이 늘고 있고 정부도 석 달 전부터 가격 안정책을 시행 중이다. 일시적 재고 감소로 산지 유통업체들이 원료벼 확보 경쟁에 나선 때문이라는 게 당국의 설명이지만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한 달 전부터 3만t을 산지 유통업체에 대여 방식으로 시장에 공급하며 원료곡 부족 해소에 대응해왔기 때문이다. 오히려 적정가격 보장을 명목으로 시장에 과도하게 개입한 것이 가격 급등으로 이어졌다고 보는 게 합리적이다. 정부가 2024년 햅쌀 36만t을 공공비축용으로 매입한 뒤 20만t가량을 시장에서 격리한 것이 쌀값 상승을 불렀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쌀 의무매입 조항을 담은 양곡법 입법이 ‘일정 수익 보장’ 신호로 해석돼 도매업자들이 쌀을 풀지 않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정부는 유통업계 할인행사 지원 확대로 쌀값 안정을 유도할 방침이다. 20㎏당 3000원인 할인폭을 4000∼5000원으로 늘리는 방안이지만 ‘병 주고 약 주기’라는 비판이 나온다. 농민 반발을 우려해 재고 방출조차 제때 하지 못하다가 일이 불거지자 손쉬운 세금 투입에 의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와 국회의 쌀값 유지 정책이 공급이 넘치는데 가격은 지속 상승하는 주된 원인’(농업경제학회)이라는 진단도 나와 있다. 이미 한 해 쌀 매입 및 보관 비용만 2조원을 오르내리는 심각한 실정이다. 농민 눈치부터 살피는 포퓰리즘 정책과 입법으로는 누구도 만족시키기 어렵다.
의견수렴기간:
2025.11.04.~2025.12.03.
D-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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