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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기후동행카드 수도권 광역 통합 운영(기후 및 환경보호)
기후동행카드 수도권 통합 운영 요청 제목 기후동행카드 수도권 광역 통합 운영으로 실질적 기후위기 대응을 요청합니다 정부와 지자체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기후동행카드를 도입한 취지에 깊이 공감하며, 이 제도가 더욱 실효성 있게 운영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글을 씁니다. 현재의 문제점 분절 운영의 비효율 기후동행카드는 서울시내만, 인천 기후동행카드는 인천시내만 이용 가능 하나의 생활권임에도 행정구역으로 혜택이 단절됨 -경기, 서울-인천 등 광역 통행자는 혜택에서 배제 교통난 해소 기회 상실 전철은 이미 광역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음 운영 시 자가용에서 대중교통으로의 전환 효과 극대화 가능 행정구역 경계에서 혜택이 끊겨 이용 유인 감소 모순된 정책 방향 대응에 수십조 원의 예산 투입 도로는 여전히 자동차로 포화 상태 이용 촉진이라는 근본 대책은 미흡 요청사항 기후동행카드를 수도권 광역 통합 체계로 전환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구체적 제안 통합 기후동행카드 도입 -경기-인천 전역에서 사용 가능한 단일 패스 전철, 시내버스, 마을버스 모두 포함 간 재정 분담 방식 협의 중앙정부 차원의 재정 지원 대응 예산을 활용한 지원 , 국토교통부 협력으로 안정적 재원 확보 재정 부담 완화 단계적 확대 방안 단계: 수도권 전철 전 노선 통합 단계: 광역버스 포함 단계: 시내버스까지 완전 통합 이것이 필요한 이유 "예방이 치료보다 낫습니다" 수습에 수십조 원을 쓰는 것보다 대중교통 활성화에 투자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입니다 의존도를 줄이는 것이 진정한 기후위기 대응입니다 실질적 효과 감축 목표 달성에 기여 혼잡 완화로 사회적 비용 절감 교통비 부담 경감 개선으로 국민 건강 증진 기후위기는 이미 현실이 되었습니다.도로 위 차량 행렬을 보면서 환경보호를 말하는 것은 모순입니다. 기후동행카드의 수도권 통합 운영은: 예산 증액 없이도 가능하며 효과를 낼 수 있고 체감할 수 있는 정책입니다 지자체 간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중앙정부가 주도하여 이 제도를 수도권 전역으로 확대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우리의 미래, 우리 아이들의 환경을 위해 실질적이고 과감한 결단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 제안이 채택되어 수도권 시민 모두가 기후위기 대응에 동참하고, 더 나은 대중교통 환경을 누릴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5.22.~2026.06.22.
D-6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전 국민 이동권 형평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연 10만원 대중교통 포인트’ 도입을 요청합니다
전 국민 이동권 형평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연 10만원 대중교통 포인트’ 도입을 요청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동등한 이동권을 누릴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청원을 올립니다. 현재 국가의 교통복지는 서울·수도권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서울 시민은 무료 환승·정기권·K-pass·노인 지하철 무료 등 다양한 혜택을 누리고 있지만, 지방·외곽 지역 주민은 같은 세금을 내고도 교통복지 혜택을 거의 받을 수 없습니다. 문산·파주·김포·포천 등 외곽 지역은 버스 배차가 30~90분이며 지하철조차 없어 차가 없으면 취업도, 육아도, 병원 방문도 어려운 구조입니다. 그럼에도 이들은 국가로부터 교통 관련 혜택을 한 번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전 국민이 이동권에서 소외되지 않고 모두 공평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정책 도입을 요청합니다. --- ✅ 정책 제안: 전 국민 ‘연 10만원 대중교통 포인트’ 지급 ● 1인당 연 10만원의 대중교통 전용 포인트 지급 포인트는 다음에서만 사용 가능: KTX / SRT 시외버스·광역버스 지하철 공항철도 도시버스 → 교통 목적 외 사용 불가, 현금화 불가 --- ❌ 중복수혜 방지 – 이미 혜택 받는 사람은 제외 다음과 같이 이미 교통복지를 받고 있는 사람은 제외하여 예산 누수 없이 공정한 체계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노인 지하철 무료 이용자 K-pass 수혜자 청년 교통비 지원금 수령자 정기권(무제한 통근권) 사용자 장애인/기초수급 교통할인 수혜자 ※ 무료 환승(30분 이내)은 전 국민 기본 서비스이므로 제외 기준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 🟩 지급 대상 국가 교통혜택을 단 1원도 받지 못한 국민 자기 돈 100% 부담으로 대중교통 이용하는 사람 지하철·정기권·무료혜택 없이 버스만 직접 비용 지불하는 국민 지방·외곽의 차 필수 지역 주민 육아·출퇴근 특성상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가정 → 이들은 지금까지 국가 교통복지에서 완전히 배제되어 왔습니다. --- 🌈 정책 기대효과 ① 전국민 이동권 형평성 실현 수도권 중심 교통복지 체계를 바로잡고 지방·외곽 주민의 이동권을 보장합니다. ② 가족여행 및 지역경제 활성화 1인 10만원 → 가족 4명이면 40만원 버리기 아까운 금액이 여행을 촉발하여 숙박·식비·관광·소비가 자연스럽게 늘어납니다. ③ 국가 투자 대비 매우 높은 효과 국가가 10만원 투자 → 1회 여행 시 30~100만원 소비로 돌아오는 강력한 승수효과가 있습니다. ④ 환경 친화적 이동 확대 “차 대신 KTX”라는 선택지가 생겨 탄소배출도 감소합니다. ⑤ 예산 낭비 없는 정책 대중교통에서만 사용 가능 현금화 불가 중복수혜 철저 차단 1년 미사용 시 자동 환수 → 부정·낭비가 거의 불가능한 구조 --- 🙏 결론 및 요청 지금의 교통복지는 특정 지역과 계층에만 유리한 불평등 구조입니다. 이제는 전 국민이 같은 출발선에서 이동할 수 있는 권리, 그리고 소비·여행·경제활동을 누릴 수 있는 기본권이 필요합니다. ‘연 10만원 대중교통 포인트 제도’는 ● 형평성 ● 실효성 ● 경제 활성화 ● 예산 효율 모두를 만족시키는 현실적이고 강력한 정책입니다. 국가가 첫 걸음을 내딛어 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어디에 살든 “같은 이동 기회”를 가질 수 있는 나라가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5.22.~2026.06.22.
D-6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아이폰 경기패스 사용 가능하게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경기도 용인에서 서울 강남으로 출퇴근하는 직장인입니다. 저는 오래전부터 아이폰을 사용하며 교통카드 기능(핸드폰 태깅) 안되서 불편하다 생각해왔는데요. 최근 아이폰도 티머니로 카드 태그 결제가 되서 편리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패스로 환급을 받으려면 기존 경기패스 카드인 삼성카드로 직접 태깅을 해야 되고, 편하게 아이폰으로 태깅하면 환급을 못 받고.. 경기도에서 티머니카드 할인카드도 아이폰으로 태깅할 수 있도록 조치해주셨으면 합니다. 수많은 아이폰 유저들이 편하게 핸드폰으로 교통비 태깅하고, 경기패스 환급도 받을 수 있도록 신속한 조치 부탁드려요.
의견수렴기간:
2026.05.22.~2026.06.22.
D-6
행정안전부
농사짓는 땅구입 4.6%
농지구입으로 전이나 전매도인이 휴경지로 되어있어지만 농사짓는다고 산 땅이 휴경지란 이유만으로전3.4%세율이 4.6%로 적용한다는게 억울합니다. 현재 실농사를 목적으로 전수조사 한다고해서 많은분들이 내놓은 상태인데 이렇게 적용하면 어떻게 적극적으로 구입할 생각이 들겠습니까 휴경지를 실 농경지로 만들려면 관행적인 조례로 인해서 무조건 징수하라는것은 세금만 걷기위한 법 인것 같습니다 나라 정책이 실경작을 위해서 법을 바꾸고 조사를 적극적으로 한다면 이런부분부터 해결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팔라고만 하지말고 실질적으로 농사를 짓고 밭을 일구고 할수 있는 사람들에게 해택이 돌아가야 적극적으로 휴경지등이 실질적인 농지로 변하지 않을까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5.22.~2026.06.22.
D-6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미성년자 K패스 지원 사업 추진 촉구
미성년자도 K패스와 같은 환급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역별로 환급 제도가 마련되어 있기는 하지만, 고등학생부터는 시외 이동이 잦고, 비수도권에 거주하는 학생들의 경우 서울에서의 신분당선, GTX, 공항철도 등 교통 요금에 부담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지어 부모님보다 교통비가 더 많이 나오는 상황도 발생합니다. 이러한 점들을 충분히 고려하시어 미성년자를 위한 K패스 서비스가 제공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5.22.~2026.06.22.
D-6
성평등가족부
촉법소년연령하향 관련 국민투표를 제안합니다.
전문가들 몇이 모여 결정하는것이 아닌 국민들의 투표로 결정했으면 합니다. 촉법소년에 의해 피해를 보는것은 실제 국민인데 이론상으로만 결정하는것이 아닌 실국민들이 반대하는것인지?? 찬성하는것인지를? 두고 결과를 지켜봤으면 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5.22.~2026.06.22.
D-6
성평등가족부
결혼 출산 장례 비용 감시 요청
과다한 결혼, 출산, 장례 비용 때문에 결혼. 출산을 주저하고 장례비를 빚을 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기가 과다하게 안하면 된다고 하지만 업자들의 상술과 사회 인식등으로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마지못해 바가지 요금을 지불하는 현실을 개선해 주세요. 실제로 과년한 자녀를 둔 부모, 젊은이들 등 해당 일을 치르는 사람들의 고충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한시간 결혼 비용에 5천만원은 당연하다고 요구하고, 이를 못 하면 모자란 사람으로 취급한다면 결혼을 앞둔 사람들이 결혼을 주저하게 됩니다. 출산후 산후조리 또는 아기용품, 고가의 장례비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생에 한번 이라는 말로 사람들을 현혹시켜 정당치 않은 이득을 취하지 않게 국가에서 제도로 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이유로 결혼, 출산률이 낮아지는 데 일조했다고 생각합니다. 과거 군사독재 시절 처럼 강제로 규제 하지는 않아도, 합리적이지 않은 가격 책정, 비정상적인 금품요구 등을 법적으로 제재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5.22.~2026.06.22.
D-6
농림축산식품부
국영 농장 운영(실업자 구제 대책)
민생지원금 제도가 시작된 지 벌써 수년이 넘었습니다. 가난한 국민들이 국민의 70%가 넘었는지 70% 이상의 국민에게 지원금은 계속 공급되고 있습니다. 그 자금의 출처가 국가 빚이든 화폐 발행이든 국가경제에는 상당히 큰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가난한 국민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건 일자리입니다. 노동력을 갖고 있는 소중한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해 주시면 어려운 경제난이 많이 해결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국영 농장 제도를 공산주의 체제에서나 운영하는 것으로 오해하시면 안 되고, 먹을 것이 없어서 노숙자 시설에서 간신히 끼니를 때우거나 은행 빛이 과도해 파산 신청을 하고 도망다니는 국민들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사 이래 산업의 근간은 농업입니다. 장사가 안 되는 근본 원인을 해결해 줄 생각은 안 하고 국가에서 돈을 대주며 국민들에게 아부하다 정권을 넘기려는 얄팍한 시책은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먹거리를 제공해 주고 장사 밑천을 마련해 줄 수 있는 농업이야말로 실업자 구제의 가장 좋은 방법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직접 농사를 지어서 먹고 농사꾼으로 거듭나서 새인생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IMF의 원인은 국가 부채를 다음 사람에게 계속 넘기다 재수없는 김대중 정권이 떠맡게 된 대한민국의 경제적 질병이었습니다. 훌륭한문화유산을물려받은자랑스런 한국인들을 버리지 마시고(가난하다고, 냄새난다고, 더럽다고......), 실질적인 경제적 대책을 시행하여 튼튼한 경제대국을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국영 농장 운영!!! 이재명 각하의 정부에서 꼭 실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5.22.~2026.06.22.
D-6
법무부
교도소 운영에 관한 청원
현재 교도소 운영에 많은 국고가 투입되고 있습니다.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 인권이 너무 보호되고 있고 일하기 싫으면 범죄 저지르고 교도소를 가려는 사람도 있습니다. 피해자의 인권은 철저히 무시되는 이시국에 강력 범죄에 대해서는 사형 집행이 이루어져야될 시기가 됐다고 봅니다. 그리고 죄수들이 반성의 의미로 의식주에 대한 모든 책임을 국가의 세금이 아닌 본인이 부담하게 법 개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교도소에서 노동을 통해서라도 의식주는 본인이 해결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운영하는 방안 검토 바랍니다. 불필요한 세금을 국방쪽으로 돌려 직업 군인들 처우 개선에 사용하는 방안 검토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5.22.~2026.06.22.
D-6
보건복지부
소액 직역연금 수급자의 기초연금 배제 기준 개선을 요청합니다
현행 기초연금 제도는 노후 최소생활 보장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소득 수준이 아닌 연금의 종류를 기준으로 수급 여부를 판단하고 있어 심각한 형평성 문제를 낳고 있습니다. 저는 현재 월 170만 원 수준의 연금을 수령하며 노후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금액은 결코 여유 있는 소득이 아니며, 주거비·공과금·식비·의료비 등을 고려하면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하기에도 빠듯한 수준입니다. 특히 고령자가 될수록 의료비와 돌봄 비용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실질적인 생활 여력은 더욱 줄어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제도에서는 직역연금 수급자라는 이유만으로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서 원칙적으로 배제되고 있습니다. 반면, 국민연금 수급자의 경우 비슷한 소득 수준이라 하더라도 기초연금 수급이 가능한 사례가 존재합니다. 이는 동일한 소득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연금의 명칭에 따라 차별이 발생하는 구조입니다. 기초연금은 특정 집단에 대한 특혜가 아니라, 노후의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사회보장제도입니다. 그러나 현재의 운영 방식은 제도의 본래 취지와 달리, 소득이 아닌 신분과 이력에 따라 수급권을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또한 직역연금 수급자의 경우,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의 기초연금 수급 여부까지 영향을 받는 구조 역시 불합리합니다. 배우자가 별도의 소득이 없거나 평생 전업으로 생활했더라도, 가구 단위 기준으로 인해 기초연금이 감액되거나 탈락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개인 단위 보장이라는 사회보장 원칙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직역연금 수급자 또한 근로 기간 동안 소득세와 각종 세금을 성실히 납부하며 기초연금 재원 형성에 기여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노후에 이르러 제도적으로 배제되는 현재의 구조는 국민에게 큰 상대적 박탈감과 제도 불신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제도 개선을 청원합니다. 1. 직역연금 수급자라 하더라도 일정 금액 이하(예: 월 200만 원 이하)의 경우 기초연금 일부 지급을 허용해 주십시오. 2. 기초연금 수급 기준을 연금의 종류가 아닌 실질 소득과 생활 수준 중심으로 개편해 주십시오. 3. 배우자의 기초연금 수급 여부는 가구 단위가 아닌 개인 단위 평가를 강화해 주십시오. 4. 소액 직역연금 수급자를 고려한 차등·부분 지급 제도 도입을 검토해 주십시오. 기초연금은 차별을 위한 제도가 아니라 보호를 위한 제도여야 합니다. 이제는 연금의 ‘이름’이 아니라, 국민의 실제 생활 여건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5.22.~2026.06.22.
D-6
보건복지부
사학연금 수령자 기초연금 제외 건
안녕하세요 저는 평생교육시설인 학력인정 미용고등학교에 근무 중 사학연금 가입대상이 되어 가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10년 가입을 인정받아 매월 499,780원을 수령받고 있어요 국민연금과 합산하여 받고 있는데 사학연금 수령자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다고 하는데 저와 같이 수령액이 적은 사람에게 조정해 줄 수 있었음 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5.22.~2026.06.22.
D-6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시청의 허위 답변 및 소극 행정 고발과 실효성 있는 단속 촉구
[청원 취지] 본 청원인은 2025년 12월, 광양 5일장 기간 중 교차로 내 불법 노점 및 상습 주정차 문제의 위험성을 지적하며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청원을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광양시청 도로과는 2026년 4월 23일, 서면 답변을 통해 수시 단속, 즉시 변상금 부과, 관계 부서 합동 단속 등을 약속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답변서 수령 이후 두 차례의 장날 동안 현장 점검은 단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담당 부서에 항의하자 **"민원이 또 들어가야만 현장에 갈 수 있다"**는 무책임한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이는 공식 문서를 통해 시민을 기만한 허위 답변이자 전형적인 소극 행정입니다. 이에 광양시의 무책임한 태도를 고발하며 실효성 있는 상설 단속 체계 구축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청원 내용] 1. 공식 문서로 국민을 기만한 광양시청의 허위 답변을 규탄합니다. 광양시가 보낸 처리 결과 통지서(시행 도로과-10884)에는 민원 접수 시 당일 현장 출장 및 수시 단속 시행, 동일인 불법행위 지속 시 변상금 즉시 부과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어떠한 단속 공무원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문서로는 강력한 조치를 약속하며 청원인을 기만하고, 실제 불법 행위는 그대로 방치한 광양시청의 이중적인 태도를 고발합니다. 2. "민원이 와야 나간다"는 도로과의 직무유기를 고발합니다. 이미 청원을 통해 상습적 위법 행위에 대한 상설 단속을 요구했고 시 측에서도 이를 검토하겠다고 답변했음에도, "새로운 민원이 제기되어야만 움직일 수 있다"는 답변은 행정 관청의 의무를 포기한 것입니다. 시민이 매번 장날마다 민원을 넣어야만 최소한의 안전을 확보하겠다는 태도는 전형적인 탁상행정이자 직무유기입니다. 3. '생계'라는 핑계는 안전사고의 면죄부가 될 수 없습니다. 교차로 모퉁이와 횡단보도를 점거한 불법 노점과 주정차는 보행자와 운전자의 시야를 가려 대형 사고를 유발하는 시한폭탄입니다. 영세 노점상의 생계 보호가 타인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행위까지 정당화할 수는 없습니다. 법을 준수하는 대다수 시민의 안전할 권리를 최우선으로 보장하십시오. [결론 및 요구사항] 1. 말뿐인 '수시 단속' 대신, 불법 점거를 원천 차단할 수 있는 상설 단속 인력 배치 및 고정식 CCTV 설치 시스템을 즉각 구축하십시오. 2. 답변서에 명시한 대로 상습 위반자에 대해 '즉각적인 변상금 부과'와 '행정대집행'을 원칙대로 이행하십시오. 3. 공식 답변 내용과 달리 소극 행정으로 일관하며 시민을 기만한 담당 부서에 대한 철저한 복무 감사를 실시해 주십시오.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은 행정의 기본 책무입니다. 광양시가 스스로 날인한 약속을 준수하여 안전한 도로 환경을 조성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밑에 비디오는 처리결과서를 받고 몇일 이내 영상입니다. 오토바이가 아니라 지나가는 가족 단위가 맞았다면, 누구하나 죽었을 수도 있습니다. 꼭 인명피해가 발생하여야 죽은이의 이름법안이 통과 되어야 뒤늦은 사고 처리를 하시렵니까?
의견수렴기간:
2026.05.22.~2026.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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