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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약국 독극물(염산, 메탄올)구입시 연령 및 수량, 신분 확인 안녕하세요? 1.현재 약국에서 염산이나 메탄올 등 독극물을 구입할때, 신분 확인을 하지 않고 어떠한 기록도 남기지 않으며 연령 제한이나 구매 가능한 수량에도 제한이 없습니다. 간혹 불순한 용도나 다른 사람을 해치고자 하는 용도로 구매하는 사람들이 있고. 무분별한 사용시 환경에도 악영향을 미치므로 이에 대한 규제가 시급합니다 2. 약국에서 동물용 항생제 구매시 기록을 남기게 법적으로 되어있으나, 신분증 확인을 하지 않아 거짓으로 적는 손님들이 많습니다 의료 기관처럼 철저한 신분 확인이 필요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10.07.~2026.11.05. D-6
보건복지부 난임 시술 지원, 첫 아이를 가질 때까지 횟수 제한을 없애주세요 안녕하세요 고차수 난임 부부입니다 저희처럼 아이를 간절히 원하지만 난임으로 여러 번 실패를 겪고 있는 부부들에게 시술 횟수 제한은 너무나 큰 절망입니다. 난임 시술은 횟수를 채운다고 성공하는 치료가 아닙니다. 수차례 채취하고, 배아를 만들고, 이식해도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패할수록 부부의 나이는 들어가고 임신할 기회는 점점 줄어듭니다. 아이를 낳고 싶어서 치료받는 부부에게 단지 횟수를 모두 사용했다는 이유로 국가 지원을 중단하지 말아주세요. 둘째·셋째까지 무제한 지원해 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최소한 첫 아이를 출산하지 못한 난임부부에게는 횟수 제한을 없애주세요. 저출생이 국가적 문제라고 말하면서, 정작 아이를 간절히 원하는 부부가 치료를 계속할 수 있는 기회를 막지 않았으면 합니다. 저희에게는 단 한 번의 기회가 너무나 소중합니다. 첫 아이를 품을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치료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정부와 국회에서 난임부부의 절실한 목소리를 꼭 들어주시길 제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10.07.~2026.11.05. D-6
국토교통부 시행사 부동산 매매 사기 피해 부당 과세 개선을 위한 법령 개정 청원 무자본 시행사 토지 사기 방지·피해 구제 및 부당 과세 개선을 위한 법령 개정 청원 ※ 본 청원은 부동산개발업법(국토교통부), 금융소비자보호법(금융위원회), 신탁법(법무부·금융위원회), 국세기본법(기획재정부·국세청), 수사 제도(경찰청) 등 여러 부처 소관 사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관계 부처 간 협의를 통한 종합적 검토를 요청드립니다. 본 청원의 요구는 세 가지입니다. 하나. 무자본 시행사의 토지 담보 사기를 제도로 원천 차단해 주십시오. 둘. 이미 발생한 피해자를 구제하고 도주한 가해자를 추적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셋. 한 푼도 받지 못한 피해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거두는 부당 과세를 바로잡아 주십시오. ■ 국민 여러분의 부모님은 안전하십니까 이 청원은 저의 어머니 사건을 계기로 작성되었습니다. 다시는 이 땅에서 같은 피해를 보는 분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글을 씁니다. 이것은 땅 가진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1원이든 1,000억 원이든,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동등하게 보호받아야 합니다. 법을 악용하여 타인의 재산을 빼앗는 행위에는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며, 그 시도 자체를 제도로 차단해야 합니다. 이것은 특정 피해자만의 요구가 아니라 대한민국 모든 국민의 권리에 관한 문제입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그러하듯, 피해자 어르신들은 자식에게 걱정을 끼칠까 봐 이런 일을 쉽게 말씀하지 못하십니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가족들은 몇 년간 전국의 변호사를 찾아다닙니다. 돌아온 대답은 한결같습니다. “어머니가 직접 도장을 찍으셨기 때문에, 파고들기 어렵습니다.” 법을 잘 모르는 일반 국민이 몇 년을 뛰어다녀도 구제받기 어려운 구조. 이것이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 실제 사례 — 어느 70대 토지주 이야기 수도권에서 30년 넘게 땅을 지켜온 70대 어르신의 실제 사례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전국 곳곳에서 같은 구조의 피해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어느 날 개발사업자가 찾아왔습니다. “땅을 사서 개발하겠습니다. 팔아 주십시오.” 공신력 있는 신탁회사가 관여하니 안전하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믿고, 노후의 마지막 전부였던 땅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계약 당일, 신탁회사는 수십 장의 계약서를 처음 건넸고 그 자리에서 도장을 받아갔습니다. 계약 내용에 대한 충분한 설명은 없었습니다. 담보를 제공한 토지주, 즉 물상보증인으로 되어 있는 분들은 아직까지도 은행 약정서를 교부받지 못했습니다. 시행사가 지급한 것은 매매대금의 약 20%인 계약금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계약금조차 시행사의 자기 자본이 아니었습니다. 어르신의 땅을 담보로 저축은행에서 실행된 수십억 원의 대출금, 바로 그 돈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시행사는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 자본을 거의 투입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의 땅을 담보로 빌린 돈으로 피해자에게 계약금을 지급했고, 나머지 대출금은 시행사 법인 계좌로 지급되었습니다. 토지주의 통장에는 그 계약금 외에 잔금이 단 한 푼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시행사 대표는 돈을 챙긴 뒤 잠적했습니다. 수배가 내려졌지만, 1년이 넘도록 경찰의 답변은 “소재지 파악 불가”라는 말뿐이었습니다. 추적은 사실상 멈춘 채 지금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 사이 땅은 공매로 넘어갔습니다. 사업은 착공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피해 토지주들은 수년째 잔금을 단 한 푼도 받지 못한 채, 오히려 내용증명과 법원 우편물만 수없이 받아들고 있습니다. 그 고통으로 어르신은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할 만큼 심신이 무너졌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과세당국은 토지 명의가 이전되었다는 형식만을 근거로, 공매 낙찰 금액을 기준으로 수억 원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려 합니다. 실제로 돈을 가져간 사람은 따로 있는데, 세금은 단 한 푼도 받지 못한 피해자에게 향하고 있습니다. 땅을 잃고, 돈을 잃고, 이제는 받지도 못한 돈에 대한 세금 부담까지 떠안게 될 처지의 70대 어르신. 가해자는 잡히지 않았고, 피해 회복은 현재까지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대한민국의 법과 제도가 방치한, 지금도 진행 중인 현실입니다.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일반 국민은 계약 상대방인 법인이 실제 자본이 있는지, 세금은 내고 있는지, 실체가 있는 회사인지 검증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 허점을 타고 껍데기뿐인 법인들이 누군가를 속이기 위해 버젓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처음부터 문제가 될 것을 알기에, 사정도 모르는 지인이나 젊은 사람을 명의상 대표로 앉혀 놓고 법인이라는 이름 뒤에 숨어 책임지지도 못할 일을 벌입니다. 때로는 소송과 가압류를 무기 삼아 피해자를 거꾸로 압박하기도 합니다. 반면 토지주는 어떻습니까. 땅도, 담보도, 신탁계약도, 세금도 — 모든 것이 토지주 개인의 명의입니다. 법인은 문제가 터지면 파산하고 해산하면 그만이지만, 개인은 숨을 곳이 없습니다. 평생 일군 전 재산과 신용, 삶 전부를 잃습니다. 책임져야 할 자는 법인 뒤로 사라지고, 아무 잘못 없는 개인이 모든 것을 짊어지는 구조. 이 제도적 허점 하나로 지금도 전국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같은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길을 걷다 보면 낯설지 않은 광경이 있습니다. “OO 시행사 대표를 구속하라”, “보상 없는 공매를 즉각 중단하라” — 건물 외벽에 나부끼는 현수막들입니다. 그 현수막 하나하나가, 평생 지켜온 땅을 빼앗긴 피해자의 절규입니다. ■ 무자본 유령 시행사 — 제도가 방치한 범죄 구조 1.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가 현행 부동산개발업법상 시행사 등록 요건은 자본금 기준이 형식적이어서, 실질적으로 자기 자본이 전혀 없는 깡통 법인도 개발사업자로 등록하여 활동할 수 있습니다. 이들의 수법은 단순하고, 잔인하며, 반복적입니다. “땅을 사서 개발하겠다”며 고령의 토지주에게 접근합니다. 계약금 20%를 선지급하고 잔금을 약속합니다. 그러나 그 계약금조차 대출금으로 충당하는 구조입니다. 복잡한 신탁 구조와 은행 물상보증 계약을 제시하며, 공신력 있는 신탁회사가 관여하니 안전하다고 안심시킵니다. 토지를 담보로 저축은행 등에서 수십억 원의 대출을 실행합니다. 대출 자금은 시행사 법인 계좌로 지급됩니다. 사업에 사용되어야 할 대출금은 대표의 개인 채무 변제나 사업 목적과 무관한 용도 등으로 유용됩니다. 자금이 사라졌으니 세입자 명도조차 진행되지 못하고, 사업은 본PF 전환에 실패한 채 착공조차 하지 못합니다. 시행사 대표는 잠적하거나 법인을 해산하고, 담보로 잡힌 토지는 결국 공매로 넘어갑니다. 문제가 불거지면 법인 뒤에 숨습니다. 법인은 파산·해산하면 그만이고, 실질적으로 돈을 가져간 자들은 책임을 회피합니다. 이 구조에서 시행사는 잃을 자본이 없습니다. 처음부터 없었기 때문입니다. 시행사가 잠적해도 모든 책임은 토지주에게 돌아오는 구조입니다. 제도는 이를 막지 못했습니다. 2. 신탁회사와 은행의 책임 신탁회사는 계약서 초안조차 사전에 제공하지 않습니다. 고령의 토지주가 이해하기 어려운 방대한 계약서를 계약 당일 현장에서 처음 건네고, 그 자리에서 도장을 받아냅니다. 도장 하나로 모든 법적 책임을 지우는 구조입니다. 은행은 토지주에게 잔금이 지급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일반인은 이해하기 어려운 구조의 방대한 약정서에 도장만 받고 수십억 원의 대출을 실행합니다. 대출금은 시행사 법인 계좌로 지급되었으나, 그 자금 집행은 제대로 관리·감독되지 않았습니다. 담보를 제공한 토지주, 즉 물상보증인에게 대출 약정서조차 교부하지 않았으며, 지금도 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토지주는 자신이 어떤 계약에 묶였는지조차 확인할 수 없습니다. 시행사가 잠적하면 모든 피해는 고스란히 고령의 토지주 한 사람에게 귀속됩니다. 미국은 에스크로 제도를 통해 매도인이 대금을 수령하지 않으면 소유권 이전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독일은 공증인이 양 당사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계약 절차에 관여하는 방식으로 거래 안전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담보신탁 구조는 금융기관과 시행사의 이익을 우선 보호하는 방식으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에서는 신탁회사가 토지주의 권익을 충분히 보호하고 있는지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습니다. 3. 왜 노인들인가 — 고령화 시대의 구조적 취약성 가해자들이 고령의 토지주를 노리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철저히 계산된 선택입니다. 대한민국은 2025년 기준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20%를 넘는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고, 농지·임야 등 토지를 보유한 고령 토지주도 많습니다. 복잡한 신탁 구조, 물상보증, 수익권 설정 등 금융·법률 용어를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수십 장의 계약서를 당일 처음 받아보고 그 자리에서 서명해야 하는 상황에 놓입니다. “공신력 있는 회사가 관여한다”는 말 한마디를 믿습니다. 평생 아끼는 것이 몸에 밴 세대이기에, 변호사 상담은 큰돈이 든다는 인식에 계약서 한 장 검토받지 못한 채 도장을 찍습니다. 피해를 입은 뒤에도 같은 이유로 법률 조력의 문턱을 넘지 못합니다. 자식에게 누가 되는 것을 극도로 꺼리는 우리 부모님 세대이기에, 홀로 감당하다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이르러서야 가족이 알게 됩니다. 토지가 사실상 유일한 노후 자산인 경우가 많아 피해의 파급력이 치명적입니다. 이들은 금융·법률 전문가가 아닙니다. 그저 평생 아끼고, 땅을 지키고, 이웃을 도우며 살아왔을 뿐입니다. 무자본 시행사의 범죄는 바로 그 순수함과 성실함을 겨냥합니다. 이는 사회적으로 결코 용납되어서는 안 될 범죄입니다. 피해자들에게 돌아온 것은 각종 내용증명과 세금 고지서, 가압류, 그리고 파산의 위협입니다. ■ 첫째, 사기를 원천 차단해 주십시오 요구 1. 부동산개발업법 개정 — 무자본 시행사의 진입을 막아주십시오 시행사 등록 시 실질 자기자본 요건 강화 및 정기적 자본 건전성 검증 의무화 개발사업 추진 시 토지주에게 시행사의 재무 현황 고지 의무 신설 시행사 대표의 잠적·폐업 시 신탁회사·금융기관의 연대책임 규정 신설 은행은 대출 실행 전 차주의 재무 상태와 사업 실현 가능성, 명도 등 현장 상황을 심사할 의무가 있고, 실행 후에는 자금이 사업 목적대로 쓰이는지 관리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의무를 다하지 않아 무자본 시행사에게 대출이 실행되고 자금이 유용되었다면,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담보 제공자인 토지주에게만 지울 수 없습니다. 대출금 사용처 및 집행 내역을 위탁자, 즉 토지주에게 정기 보고하는 의무 신설 법인 뒤에 숨어 책임을 회피하는 행위 원천 차단 사기·기망으로 개인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법인의 실질 운영자·배후 실소유자 및 임원에게 피해 규모에 상응하는 개인 책임을 명문화 법인의 파산·해산으로도 개인 책임이 소멸하지 않도록 하고, 명의만 빌려준 대표 역시 명의 대여에 따른 책임을 면할 수 없도록 규정 ※ 미국의 에스크로 제도, 독일의 공증인 개입 제도처럼, 토지 관련 개발사업에서 매도인 보호를 위한 중립적 제3자 개입 제도의 도입을 요구합니다. 요구 2.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 — 설명의무를 실질화해 주십시오 담보신탁계약서·대출약정서 초안을 계약 체결 최소 7일 전에 토지주에게 교부 의무화 초안 없이 계약 당일 최종본에 바로 서명하게 하는 행위 금지 교부된 초안과 최종 계약서의 내용, 특히 대출 금액·담보 범위 등 핵심 조건이 달라지는 경우, 변경 사항을 서면으로 고지하고 충분한 검토 기간을 다시 부여할 의무 신설 설명 과정 전체에 대한 녹취·녹화 의무화 입증할 수 없으면 설명의무 미이행으로 간주 단순 체크박스를 설명의무 이행으로 인정하지 않는 규정 명문화 고령자, 즉 65세 이상 토지주 계약 시 독립적 전문가인 변호사·법무사 등의 의무 참여 고령자 토지주 계약 시 가족 또는 법정대리인에게 신탁 내용 사본 송부 및 동의 절차 의무화 고령자 대상 계약 체결 후 14일 이내 철회권, 즉 쿨링오프 제도 부여 담보를 제공한 토지주, 즉 물상보증인에게 체결된 대출 약정서 의무 교부 미교부 시 해당 계약 효력 정지 요구 3. 신탁법 개정 — 토지주를 보호하는 법으로 바꿔주십시오 현행 담보신탁 제도는 사실상 대출 금융기관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로만 기능하고 있습니다. 구조를 뜯어보면 명확합니다. 우선수익권은 대출 은행에게 돌아가고, 신탁회사는 수수료를 받으며 은행의 담보권 실행을 대행합니다. 반면 토지주는 ’위탁자’라는 이름을 달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아무런 통제권 없는 물상보증인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정보와 통제권의 배분은 정반대입니다. 대출 약정서는 은행과 시행사만 보유하고 토지주에게는 교부조차 되지 않으며, 대출금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감시할 권한도 보고받을 권리도 토지주에게는 없습니다. 채무불이행이 발생하면 공매는 법원 경매보다도 신속하게, 토지주의 실질적 방어 기회 없이 진행됩니다. 위험은 전부 토지주가 부담하는데, 정보와 통제권은 전부 금융기관이 갖는 구조입니다. 주요 선진국은 다릅니다. 미국의 에스크로 제도와 독일·프랑스의 공증인 제도는 공통적으로 ’대금과 소유권이 동시에 움직인다’는 원칙 위에 서 있어, 매도인이 돈을 받지 못했는데 소유권만 넘어가는 상황이 구조적으로 발생하기 어렵습니다. 그 나라들에서 매도인 보호는 당사자가 알아서 챙겨야 할 주의의무가 아니라 제도의 기본값입니다. 반면 한국의 담보신탁에서는 토지주가 스스로를 지켜야 하고, 지키지 못하면 “본인이 도장을 찍지 않았느냐”는 말로 모든 책임이 피해자에게 귀속됩니다. 담보신탁 제도에도 매도인·토지주 보호를 제도의 기본값으로 만드는 법적 장치가 반드시 도입되어야 합니다. 적용 범위 확대: 브릿지론·토지신탁·관리형토지신탁·처분신탁 등 토지를 담보로 활용하는 모든 금융 구조에 적용 신탁사의 시행사 자본 건전성 사전 검증 의무 명시 대출 실행 후 자금 사용처 보고서를 위탁자, 즉 토지주에게도 정기 송부 의무화 계약서 핵심 위험 조항 별도 페이지 요약·명시 의무화 사기·편취로 신탁 계약이 무효·취소된 경우 신탁등기 말소를 신탁사가 직권으로 처리 위탁자의 신탁사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시 입증책임을 신탁사에게 전환 ■ 둘째, 피해자를 구제하고 가해자를 추적해 주십시오 요구 4. 신속 수사 및 책임기관 즉각 조사 의무화 부동산 개발 사기 피해 신고 접수 시 관련 신탁사·은행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즉각적인 조사 착수 의무화 피해 신고 후 30일 이내 수사 착수 및 진행 현황 피해자 통보 의무화 피해자 3인 이상, 피해금액 10억 원 이상인 경우 검찰·금융위·금감원 합동 조사팀 구성 의무화 도주·잠적 피의자에 대한 수사 현황 피해자 정기 고지 의무화 고령 피해자 대상 국선 법률대리인 지원 제도 도입 피해 신고 시 개발사업자 및 관련 법인에 대한 자산 동결 요청 권한 즉시 부여 요구 5. 공인 민간조사 협력 제도 도입 — 도주한 가해자를 추적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수사기관의 업무 과중은 이미 한계에 이르렀습니다. 형사 고소 이후 사건 처리에는 하염없는 시간이 걸리고, 피해자는 자신의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조차 알기 어렵습니다. 더 큰 문제는 위치 추적, 통신 조회, 차적 조회 등 도주자의 소재를 파악할 수 있는 권한이 모두 수사기관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수사기관이 움직이지 않으면 피해자는 가해자를 찾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 사이 도주한 가해자는 증거를 인멸하고 재산을 빼돌릴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일선 수사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넘치는 사건량을 감당하기 어려운 구조의 문제입니다. 검찰과 경찰의 통제 아래, 이 공백을 메울 보완 제도가 필요합니다. 국가가 인증한 공인 민간조사기관이 검찰·경찰의 지휘·감독 하에 도주 사기범 추적에 협력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 마련 수사권 없이 정보 수집·소재 파악 역할에 한정하며, 수사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활동 가능 도주 피의자 소재 파악 정보를 수사기관에 신속히 공유하는 협력 체계 구축 조사 수수료의 상한 기준 및 표준 보수표 마련 피해자의 절박한 처지를 악용한 과다 비용 청구를 차단하고, 위반 시 인증 취소 등 제재 부과 ■ 셋째, 부당 과세를 바로잡아 주십시오 요구 6. 국세기본법 개정 — 피해자에게 세금을 거두지 말아 주십시오 양도소득세는 실제 양도 차익을 얻은 자에게 부과하는 것이 헌법상 조세 원칙에 부합합니다. 단 한 푼도 받지 못한 채 공매로 처분된 금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피해자의 삶을 벼랑 끝으로 내모는 행위입니다. 수십억 원의 사기 피해를 입고도 받지 못한 돈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하고, 70대 노인이 파산하거나 신용불량자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돈을 가져간 사람은 따로 있습니다. 그 세금 고지서는 국가가 피해자에게 보내는 2차 피해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바라는 나라의 모습입니까? 토지 명의 이전이 있더라도 매매대금·대출금을 실질적으로 수령한 자에게 우선 과세하는 원칙 명문화 대금 미수령 사실 소명 자료 제출 시 과세 처분 자동 유예 및 과세관청의 재조사 의무화 사기 피해로 토지를 잃은 사실이 수사기관에 의해 확인된 경우 양도소득세 직권 취소 수사 진행 중인 경우 과세 처분 집행 정지 의무화 양도소득세 예치 제도 신설 토지 담보 대출금이 시행사에게 지급되는 경우, 계약서 기준으로 발생할 양도소득세 상당액을 대출 실행 시점에 미리 떼어 과세당국에 예치하도록 의무화 거래가 정상 완결되어 매도인이 잔금을 수령하고 세금을 납부하면 예치금은 시행사에 반환하고, 시행사의 잠적 등으로 거래가 파탄된 경우 예치금을 해당 세액에 충당 이로써 대금을 받지 못한 피해자에게 과세가 전가되는 구조를 원천 차단 분명히 밝힙니다. 피해자들은 세금을 내지 않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수령한 계약금에 대한 세금은 성실히 납부하겠습니다. 다만 단 한 푼도 받지 못한 돈에 대해서까지 세금을 부과하지는 말아 달라는 것입니다.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하는 것. 그것이 조세의 대원칙 아닙니까. ■ 맺음말 — 이 땅의 어르신들을 지켜주십시오 피해자들 중에는 평생을 이웃을 위해 살아온 분들이 있습니다. 30년 동안 월세를 한 번도 올리지 않고, 외국인 노동자와 장애인 곁에서 묵묵히 봉사하며 자신의 모든 것을 타인을 위해 바쳐온 분들입니다. 그 선량함이, 그 신뢰가 범죄의 표적이 되었습니다. 땅도 없습니다. 돈도 없습니다. 돌아온 것은 내용증명과 법원 우편물, 그리고 받지도 못한 돈에 대한 세금 부담의 위협입니다. 70대의 노인이 그것을 혼자 감당하고 있습니다. 가해자는 도망갔고, 수사는 더디며, 끝은 보이지 않습니다. 이것은 개인의 실수가 아닙니다. 제도가 이 범죄를 가능하게 했고, 국가가 이 피해를 충분히 막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는 실제로 받지 못한 금액에 대한 세금 부담까지 떠안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가해자는 피해 어르신들에게 접근하기 전, 이미 다른 수십억 원대 부동산 사기로 수사를 받고 있던 자였습니다. 그런 사람이 구속되지 않은 채 사회에 나와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르고, 여러 사람의 인생을 한꺼번에 무너뜨렸습니다. 이러한 현실은 국민으로 하여금 사법 정의에 대한 신뢰를 흔들리게 합니다. 대한민국은 초고령 사회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전국 어딘가에서 또 다른 어르신이 “땅을 사겠다”는 말을 듣고 있을지 모릅니다. 정부와 국회, 관계 부처 여러분께 간곡히 호소합니다. 무자본 시행사의 진입을 막아주십시오. 고령 토지주가 계약서 내용을 이해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도주한 가해자를 추적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주십시오. 돈을 가져간 자, 실질적 수익을 얻은 자에게 세금을 부과해 주십시오. 피해자에게 세금을 거두지 말아 주십시오. 피해자 곁에 국가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십시오. 제발 저의 작은 목소리를 들어주시어, 더 이상 같은 피해자들이 속출하지 않도록 올바른 법을 만들어 주십시오. 더 이상 단 한 명의 어르신도, 대한민국 국민 누구도 평생 지켜온 재산을 빼앗기고 홀로 남겨져서는 안 됩니다. 2026년 7월 6일 청원인 올림
의견수렴기간: 2026.10.07.~2026.11.05. D-6
문화체육관광부 학생들 디지털 학습권 보장을 위한 교육 데이터 무과금 및 인프라 구축 청원 오늘날 우리 교육 현장은 디지털 기기와 온라인 콘텐츠를 활용한 학습이 필수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러나 학생 개인의 가정 환경과 경제적 여건에 따라 디지털 기기 보유 여부 및 인터넷 접근성에 현저한 차이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곧 심각한 교육 불평등과 학력 격차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진행한 청소년 대상 디지털 학습 환경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28.4%가 가정 내에 학습에 전념할 수 있는 태블릿 PC나 노트북 등의 기기가 부족하거나 아예 없다고 응답했습니다. 또한 응답자의 64.1%는 EBS나 공공 온라인 강의를 수강할 때 발생하는 데이터 차감 및 통신 비용에 대해 상당한 경제적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나아가 82.5퍼센트에 달하는 학생들이 가정 외에 자유롭게 방문하여 디지털 학습을 진행할 수 있는 공공 인프라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실태를 지적했습니다. 이처럼 디지털 매체에 대한 접근성 차이가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단순한 개별 가정의 문제로 치부할 수 없습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소득 계층에 상관없이 모든 청소년이 공평한 교육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제도적·물리적 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첫째, EBS 및 공공 교육 콘텐츠 사이트 접속 시 '데이터 무과금(제로레이팅)' 제도를 법적으로 의무화해 주십시오. 현재 일부 통신사나 시기에 따라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교육 데이터 지원 정책만으로는 취약계층 학생들의 통신비 부담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학생들이 데이터 요금이나 데이터 차감 걱정 없이 마음껏 EBS 및 교육부 지정 공공 학습 플랫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동통신사 및 관계 부처 차원의 제로레이팅 정책을 정례화하고 법제화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지역 내 공공 도서관 및 청소년 이용 시설에 '청소년 전용 디지털 학습 공간' 설치를 의무화해 주십시오. 현재 대다수 공공 도서관의 PC석은 일반 성인과 겸용으로 운영되거나 단순 문서 작업 및 인터넷 서핑용으로 제한되어 있어 청소년들이 장시간 집중하여 온라인 강의를 수강하기에 부적합합니다. 공공 도서관, 주민센터, 청소년 문화의 집 등에 초고속 Wi-Fi와 최신 학습용 기기가 갖춰진 청소년 전용 디지털 학습 구역을 신설하여 누구나 눈치 보지 않고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십시오. 셋째, 정부 및 공공기관의 불용 디지털 기기를 재활용하여 취약계층 학생에게 지원하는 시스템을 확대해 주십시오. 내구연한이 지나 교체되는 공공기관의 컴퓨터 및 태블릿PC 중 사용이 가능한 기기들을 수거·정비하여, 디지털 학습 기기가 없는 취약계층 청소년들에게 무상으로 대여하거나 기부하는 순환 지원 체계를 법제화해 줄 것을 제안합니다. 이는 예산 절감 효과와 함께 교육 불평등을 해결하는 실질적인 대책이 될 것입니다. 본 청원에서 제안한 정책들이 반영된다면, 부모의 경제적 여건에 따라 학생의 학습권이 침해받는 부당한 상황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모든 청소년에게 최소한의 디지털 학습 인프라를 기본권으로서 보장함으로 교육 기회의 균등을 실현하고, 계층 간 학력 격차를 완화하여 지속 가능한 교육 환경을 구축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지방에 살던, 도심에 살던 배움의 기회는 모두에게 동등하게 주어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디지털 학습, 돈이나 환경 떄문에 포기하는 학생이 없도록 제도와 인프라를 마련해주십시오.
의견수렴기간: 2026.10.07.~2026.11.05. D-6
서울특별시 강동구 재개발 연번동의서 발급기한 및 행위제한 개선 붙임 파일 참조
의견수렴기간: 2026.10.07.~2026.11.05. D-6
산업통상부 석유화학 구조전환 지원사업의 비정형 작업구간 가설재 안전성 검토항목 반영 청원 청원 취지 본 청원은 석유화학 구조전환 지원사업의 평가·선정·사후관리 기준에 다음 항목을 반영해 달라는 요청입니다. “비용절감, 공기단축 또는 업종 특수성을 이유로 비정형 작업구간에서 기존 관행적 가설재 사용방식을 적용하는 경우, 해당 방식의 안전성 검토 및 보완계획 제출 여부” 본 청원은 특정 설비, 특정 업체, 특정 제품 또는 특정 공법의 사용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부 지원을 받는 석유화학 구조전환 기업이 관련 법률·규정·기술기준 및 정부 추락사고 예방정책에 맞게 가설재를 안전하게 사용하는지 확인해 달라는 것입니다. 즉, 산업통상자원부가 산업안전보건기준이나 국가건설기준을 직접 개정해 달라는 요청이 아닙니다. 산업부 소관 지원사업의 공고문, 평가지침, 선정기준 또는 사후관리 점검표에 최소 확인항목을 반영해 달라는 요청입니다. 개선이 필요한 이유 석유화학 구조전환은 설비합리화, 사업재편, 고부가·친환경 전환, 노후설비 감축, 공정개편을 포함합니다. 이 과정에서는 정비, 보수, 개조, 철거, 설비 재배치 작업이 수반되고, 현장에서는 비계, 시스템비계 등 가설구조, 작업발판, 이동통로, 임시 작업대가 반복적으로 사용됩니다. 석유화학 업종은 곡면·원형·비정형 구조물, 협소부, 배관·밸브 밀집부, 고소작업구간이 많습니다. 또한 정비기간 단축, 생산중단 손실 최소화, 비용 효율성 확보가 중요하다는 현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업종 특수성이나 비용 효율성이 안전확인 절차를 생략하거나 정부 추락사고 예방정책과 맞지 않는 정비방식을 유지하는 사유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특수성이 큰 업종일수록 위험요인을 더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비용 압박이 큰 현장일수록 단기 비용절감 방식이 추락·붕괴·낙하 위험을 협력업체와 근로자에게 전가하지 않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정부 지원을 받는 구조전환 기업이 이러한 확인 없이 기존 관행적 정비방식을 유지한다면, 정부 지원사업의 공공성과 정당성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청원의 핵심 요청 석유화학 구조전환 지원사업의 평가·선정·사후관리 기준에 다음 1개 항목을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영 요청 항목] “비용절감, 공기단축 또는 업종 특수성을 이유로 비정형 작업구간에서 기존 관행적 가설재 사용방식을 적용하는 경우, 해당 방식이 관련 안전기준·건설기준·추락사고 예방정책에 부합하는지 검토하고, 미흡사항에 대한 보완계획을 제출하였는지 여부” 이 항목은 새로운 인허가나 별도 인증이 아닙니다. 기존 사업계획서, 안전관리계획, 위험성평가서, 작업허가서, 비계 점검표, 사후관리 점검표에 결합할 수 있는 최소 확인항목입니다. 최소 확인내용 위 항목은 다음 5개 내용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확인내용핵심 판단 1. 비정형 작업구간 여부곡면·원형 구조물, 협소부, 설비 간섭부, 개구부, 단부 등 위험구간이 있는지 2. 설치계획과 실제 설치상태 일치 여부가설재 설치계획, 작업계획, 실제 설치상태를 작업 전 확인하는지 3. 이동용 발판의 실제 사용행태이동 목적으로 설치한 발판이 작업자 체류, 공구 사용, 자재 취급 공간으로 사용되는지 4. 비용절감 방식의 안전성비용절감·공기단축·기존 관행을 이유로 선택한 방식이 관련 기준과 정책에 부합하는지 5. 보완 후 작업개시 승인미흡사항 발견 시 보완, 재확인, 작업중지, 작업재개 승인 절차가 있는지 이 5개 항목은 특정 제품이나 특정 공법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어떤 가설재를 사용하든 현장 설치상태와 실제 사용행태가 안전기준에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기술중립적 항목입니다. 반영 방식 산업통상자원부는 다음 방식 중 하나로 본 청원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석유화학 구조전환 지원사업 공고문에 평가항목으로 반영 사업계획서 제출서식에 “비정형 작업구간 가설재 안전성 검토” 항목 추가 선정평가표에 정성평가 또는 감점·보완요구 항목으로 반영 사후관리 점검표에 보완계획 제출 및 이행확인 항목으로 반영 울산·여수·대산 등 주요 석유화학 산업단지에 우선 시범 적용 가장 간단한 방식은 사후관리 점검표 또는 사업계획서 제출서식에 위 5개 확인내용을 체크형 항목으로 추가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법령 개정 없이도 즉시 검토할 수 있고, 기업 부담도 크지 않습니다. 기술중립 원칙 본 청원은 특정 제품·공법·업체의 사용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지원사업 공고문 또는 운영지침에는 다음 취지를 명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항목은 특정 제품·공법·업체의 사용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며, 비정형 작업구간에서 가설재의 설치계획, 실제 설치상태, 작업공간 사용 여부, 비용절감 방식의 안전성 및 보완조치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기술중립적 평가항목이다.” 기대효과 본 청원이 반영되면 다음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석유화학 구조전환 지원사업의 공공성 및 정당성 강화 업종 특수성·비용 효율성을 이유로 한 불명확한 정비관행 개선 비정형 작업구간의 추락·붕괴·낙하 위험 사전 예방 정부 추락사고 예방정책과 석유화학 구조전환 정책의 정합성 확보 협력업체와 근로자에 대한 위험 전가 방지 기존 서류 활용을 통한 기업 행정부담 최소화 사고, 공사중단, 사회적 비용 감소 회신 요청사항 다음 사항을 구분하여 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유화학 구조전환 지원사업의 공고문, 평가지침, 선정기준 또는 사후관리 점검표에 본 청원 항목을 반영할 수 있는지 여부 지원기업이 비용절감·공기단축·업종 특수성을 이유로 기존 관행적 가설재 사용방식을 적용하는 경우 안전성 검토 및 보완계획을 제출하도록 할 수 있는지 여부 위 5개 최소 확인내용을 사업계획서 제출서식 또는 사후관리 체크항목으로 반영할 수 있는지 여부 반영이 어렵다면 현재 지원사업 평가항목 중 어느 항목으로 비정형 작업구간의 가설재 안전사용 및 비용절감 방식의 안전성을 확인하고 있는지 결론 석유화학 구조전환은 설비합리화와 고부가 전환만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실제 구조전환 작업이 안전하게 수행되어야 정부 지원의 정당성이 확보됩니다. 석유화학 업종의 특수성과 비용 효율성은 안전확인 절차를 생략할 사유가 아닙니다. 오히려 비정형 구조물과 고위험 정비작업이 많은 업종일수록, 정부 지원을 받는 기업은 가설재 사용방식의 안전성과 보완조치 이행 여부를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산업통상자원부가 석유화학 구조전환 지원사업의 평가·선정·사후관리 기준에 “비용절감·업종 특수성을 이유로 한 비정형 작업구간 가설재 사용방식의 안전성 검토 및 보완계획 제출” 항목을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10.07.~2026.11.05. D-6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온라인 접수 시스템의 구조적 결함 개선 및 피해 응시자 구제 요청 청원 취지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은 공무원 임용, 대학 입시, 각종 자격 요건 등에 폭넓게 활용되는 국가 주관 시험입니다. 그런데 이 시험의 온라인 원서접수 시스템(www.historyexam.go.kr)이 접수 개시 직후의 접속 집중을 전혀 감당하지 못하고 있으며, 그 결과 응시자들이 자신의 잘못이 아닌 시스템 결함으로 인해 원하는 시험장을 배정받지 못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본 청원은 [제○○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접수일인 2026년 9월 16일에 발생한 구체적 사례를 바탕으로, 접수 시스템의 근본적 개선과 피해 응시자에 대한 구제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발생 경위 접수 개시 시각인 오전 10시 정각에 정상적으로 접속하였음에도 실제 접수 완료 시각은 오전 10시 39분이었습니다. 약 40분 동안 접수를 완료하지 못한 이유는 응시자의 준비 부족이 아니라 다음과 같은 시스템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첫째, 접수 진행 중 "팝업이 차단되었습니다. 팝업차단을 해제하신 뒤 다시 시도하여 주십시오"라는 안내와 함께 입력 중이던 정보가 두 차례 초기화되었습니다. 대부분의 브라우저가 기본적으로 팝업을 차단하는 현재 환경에서, 접수 절차의 핵심 단계를 팝업 창에 의존하도록 설계한 것 자체가 결함입니다. 더구나 팝업 차단 시 이전 단계로 돌아가거나 입력값을 보존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다시 입력하게 만드는 구조는 접속이 집중되는 상황에서 치명적입니다. 둘째, 접수 도중 "서비스 접속 대기중입니다"라는 대기열 화면이 반복적으로 나타났고, 이와 별개로 트래픽 과부하로 추정되는 원인으로 진행 중이던 접수 과정이 예고 없이 초기화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대기열 화면에는 "화면 새로고침을 하면 원서접수 과정이 초기화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이는 시스템 운영 측이 세션 유실 문제를 이미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그 책임을 응시자에게 전가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셋째, 위와 같은 사유로 접수가 지연되는 동안 거주지에서 가장 가까운 시험장은 이미 마감되었고, 결국 [○○ 지역의 원거리 시험장]으로 접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시에 접속한 응시자가 시스템 오류로 시간을 잃고, 그 사이에 접수를 마친 다른 응시자에게 시험장을 빼앗기는 구조는 공정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문제점 이 문제는 개인의 일회성 불운이 아니라 매 회차 반복되는 구조적 문제입니다. 접수 개시 시각에 접속이 집중될 것은 충분히 예측 가능하며, 국가가 주관하는 시험이라면 그에 맞는 서버 용량과 안정적인 세션 관리는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요건입니다. 특히 시험장 배정이 선착순으로 이루어지는 이상, 시스템 오류로 인한 몇 분의 지연이 곧 시험장 배정 결과의 차이로 직결됩니다. 시스템 결함의 피해가 응시자에게 그대로 전가되고, 주관 기관은 "새로고침을 하지 말라"는 안내 문구 하나로 책임을 다한 것처럼 처리하고 있는 현실은 개선되어야 합니다. 요청 사항 첫째, 접수 시스템 개선입니다. 팝업 창에 의존하는 접수 절차를 폐지하고 단일 페이지 내에서 접수가 완료되도록 개편해 주십시오. 또한 대기열 진입, 팝업 차단, 일시적 접속 장애 등 어떤 사유로도 이미 입력한 정보가 유실되지 않도록 임시 저장 및 세션 복구 기능을 갖추어 주십시오. 접수 개시일의 예상 접속량에 맞춘 서버 증설과 사전 부하 테스트 결과를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접수 방식의 구조적 개선입니다. 회원정보에 저장된 인적사항과 사진을 접수 시 자동으로 불러와 접수 당일 입력 항목을 최소화하고, 접수 개시 시각을 지역별 또는 생년별로 분산하거나 사전 예약제를 도입하는 등 순간 접속 집중 자체를 완화할 방안을 검토해 주십시오. 아울러 접속 집중이 반복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시험장 수용 인원을 확대해 주십시오. 셋째, 피해 응시자에 대한 구제입니다. 이번 접수일에 시스템 오류로 인해 원하는 시험장을 배정받지 못한 응시자에 대해 접속 기록을 확인하여 인근 시험장 추가 배정 또는 시험장 변경 기회를 제공해 주십시오. 또한 이번 접수일에 실제로 발생한 접속 장애의 원인과 규모, 재발 방지 대책을 공식적으로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가 주관하는 시험에서 응시자는 시험 준비에만 집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접수 단계에서부터 운에 좌우되는 현재의 구조가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책임 있는 조치를 요청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10.07.~2026.11.05. D-6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공공장소 노출·음란물 제작·판매·유포 및 강간 시뮬레이션 등 비도덕적 성인 콘텐츠의 강력한 금지와 단속 강화에 관한 청원 1. 청원 취지 및 이유 현행 우리 법은 불법촬영물 제작·유포·시청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는 OnlyFans와 같은 해외 플랫폼을 통해 자신의 신체를 노골적인 돈벌이 수단으로 삼아 음란물을 제작·판매·유포하는 행위가 공공연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행위들이 우리 사회에 심각한 해악을 끼치고 있습니다. 첫째, 공공시설·공공장소에서 옷을 벗고 신체를 노출한 뒤 이를 촬영하여 판매·유포함으로써 금전적 이익을 취하는 행위입니다. 이러한 행위는 단순한 개인적 일탈을 넘어 공공질서를 훼손하고, 해당 공간을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에게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을 안깁니다. 둘째, 강간을 당하는 것처럼 연기하면서 동시에 흥분을 표현하는 등, 성폭력을 미화하고 성적 학대를 자극하는 비도덕적이고 반인륜적인 영상을 제작·판매하는 행위입니다. 이러한 콘텐츠는 폭력과 성적 쾌락을 의도적으로 결합시켜, 성폭력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조장합니다. 셋째, 라이브 방송 형태로 시청자가 실시간으로 포인트나 특정 사이트의 가상화폐를 보내면, 그 금액에 따라 신체를 노출하거나 특정 행위를 요구에 맞춰 수행하는 행위, 또는 일정 금액 달성을 조건으로 한 미션을 수행하는 행위입니다. 이는 외형상 ‘콘텐츠 제공’이나 ‘팬 서비스’로 포장되지만, 실질적으로는 금전을 대가로 성적 행위를 제공하는 성매매와 본질적으로 아무런 차이가 없는 행위입니다. 실시간으로 돈과 성적 서비스가 교환되는 구조는 전형적인 성매매의 형태를 온라인으로 옮겨놓은 것에 불과하며, 이를 방치하는 것은 사실상 성매매를 합법화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넷째, 무엇보다 심각한 문제는 이러한 영상들과 라이브 방송이 미성년자·청소년에게 쉽게 노출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미성년자가 이러한 콘텐츠에 반복적으로 노출될 경우, 다음과 같은 구체적이고 치명적인 악영향이 발생합니다. 성적 가치관의 심각한 왜곡: 성관계를 ‘상호 존중과 동의에 기반한 행위’가 아닌, ‘폭력과 지배·복종의 관계’ 또는 ‘금전적 거래의 대상’으로 인식하게 만듭니다. 특히 강간 시뮬레이션 영상은 피해자가 저항하면서도 흥분을 느끼는 것처럼 연출되어, ‘성폭력은 사실 상대가 원하는 것’이라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줍니다. 신체와 성을 상품화하는 인식의 고착: 자신의 신체를 공개적으로 노출하고 판매하여 돈을 버는 행위가 ‘쉽고 매력적인 수입원’으로 인식될 위험이 큽니다. 이로 인해 청소년기부터 ‘몸을 팔아 돈을 버는 것’을 정상적인 경제활동의 하나로 받아들이게 되며, 장기적으로는 성매매나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경계심을 무너뜨립니다. 공감 능력과 타인의 존엄에 대한 감수성 저하: 성적 학대와 폭력을 오락거리로 소비하는 경험은 타인의 고통에 대한 공감 능력을 둔화시킵니다. 특히 성장기 청소년에게는 성폭력 피해자를 ‘흥분하는 존재’로 대상화하는 시각을 심어주어, 실제 성폭력 사건에 대한 인식과 대응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정신건강 및 성 정체성 형성의 장애: 미성숙한 시기에 극단적이고 왜곡된 성적 자극에 반복 노출되면, 정상적인 성적 호기심과 발달 과정을 방해하고, 불안·우울·자기혐오 등의 심리적 문제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신의 신체와 성을 ‘상품’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내면화되어, 자아존중감과 건강한 대인관계 형성에 장기적인 손상을 입힙니다. 이미 공연음란죄,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죄, 성폭력처벌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등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해외 플랫폼의 특성상 실효성 있는 단속이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이로 인해 위법·비도덕적 행위가 사실상 방치되고 있습니다. 국가는 더 이상 이를 개인 간의 문제로 치부하거나 방관해서는 안 됩니다. 공공질서와 청소년 보호, 사회 윤리의 회복을 위해 강력한 금지와 처벌 강화가 시급합니다. 2. 청원 내용 (요구사항) 1. 공공장소·공공시설에서의 신체 노출 및 촬영·판매·유포 행위의 강력한 금지와 처벌 강화 공공시설·공공장소에서 신체를 노출하거나 이를 촬영·판매·유포하여 금전적 이익을 취하는 행위를 현행보다 대폭 강화된 형량으로 처벌하도록 관련 법률(형법상 공연음란죄, 정보통신망법, 성폭력처벌법 등)을 개정할 것. 해당 행위에 대한 경찰·검찰의 적극적 수사와 단속을 의무화하고, 판매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처벌 대상에 포함할 것. 2. 강간 시뮬레이션 등 성폭력을 미화·자극하는 비도덕적 음란물의 제작·판매·유통 금지 강간을 당하는 것처럼 연기하며 흥분을 표현하는 등, 성폭력을 미화하거나 성적 학대를 자극하는 콘텐츠의 제작·판매·유포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할 것. 해당 콘텐츠를 영리 목적으로 제작·판매한 자에 대해 가중 처벌 규정을 신설할 것. 3. 실시간 금전 거래를 통한 성적 행위 제공(라이브 방송 형태)의 성매매 해당성 명확화 및 금지 라이브 방송 등에서 포인트·가상화폐 등 금전적 대가를 실시간으로 받으며 신체 노출이나 성적 행위를 수행하거나, 특정 금액 달성 미션을 조건으로 성적 콘텐츠를 제공하는 행위를 성매매로 명확히 규정하고 금지·처벌할 것. 해당 행위에 대한 수사와 처벌을 강화하고, 관련 플랫폼에 대한 차단·제재를 적극 시행할 것. 4. 미성년자·청소년에 대한 유해 성인 콘텐츠 노출 차단 및 플랫폼 책임 강화 미성년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경로로 음란물·성적 콘텐츠가 유통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기술적·제도적 조치를 강화할 것. OnlyFans 등 해외 성인 콘텐츠 플랫폼에 대해 국내 접속 차단, 결제 차단, 수사 공조 요청 등 가능한 모든 조치를 적극 시행하고, 관련 법률을 정비할 것. 청소년에게 ‘몸을 팔아 돈을 버는 행위’를 미화하거나 유인하는 콘텐츠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것. 5. 종합적 제도 개선 및 이행 강제 위 행위에 대한 수사·처벌 현황을 정기적으로 국회에 보고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의 강력한 단속 결과를 공개할 것. 관련 법률 개정안을 조속히 발의하고, 국회 차원에서 신속히 심의·처리할 것. 위와 같은 강력한 금지와 단속 강화 조치를 통해, 공공질서를 회복하고 청소년을 유해하고 왜곡된 성 인식으로부터 보호하며, 비도덕적·반인륜적 콘텐츠와 사실상의 성매매 행위가 돈벌이 수단으로 유통되는 현실을 반드시 바로잡아 주시기를 간곡히 청원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10.07.~2026.11.05. D-6
금융감독원 보험설계사의 컨설팅 결과물 보호 및 보험모집질서 개선에 관한 제도개선 건의 1. 건의 취지 안녕하십니까. 저는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며 고객의 보장분석, 보험 리모델링 및 보험설계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문제 중 하나는 보험설계사가 상당한 시간과 전문성을 투입하여 작성한 보험설계안과 보장분석 자료가 아무런 보호장치 없이 다른 보험사 또는 다른 보험설계사에게 그대로 활용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문제는 단순히 개별 설계사의 영업상 손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보험산업의 건전한 모집질서를 저해하고, 장기적으로는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보험 컨설팅의 질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제도개선을 건의드립니다. 2. 현행 제도의 문제점 보험설계사는 고객의 기존 계약 분석, 가족력 및 건강상태 확인, 재무상황 분석, 보장 공백 진단, 보험료 적정성 검토 등을 거쳐 고객 맞춤형 설계안을 작성합니다. 이 과정에는 상당한 시간과 전문성이 요구되며, 경우에 따라 수 시간 이상의 상담과 분석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초 설계사가 수 시간에 걸쳐 고객 맞춤형 보장분석과 설계안을 작성한다. 고객이 해당 설계안을 다른 보험사 또는 다른 설계사에게 그대로 전달한다. 다른 설계사는 별도의 분석 없이 동일하거나 사실상 동일한 설계를 활용하여 계약을 체결한다. 최초 설계사는 시간과 전문성을 투자하고도 아무런 보호를 받지 못한다. 이는 가격 경쟁이나 서비스 경쟁이 아니라, 타인의 전문적인 컨설팅 결과물을 사실상 무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구조이며, 이에 대한 제도적 보호장치는 사실상 부재한 상황입니다. 3. 소비자에게도 불리한 구조 일부에서는 이를 소비자의 자유로운 선택권으로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소비자의 선택권은 충분히 존중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와 같은 구조가 지속될 경우 보험설계사는 장시간의 보장분석과 컨설팅을 제공할 유인이 점차 감소하게 됩니다. 실제로 많은 설계사들이 상세 보장분석 제공을 최소화하거나 설계안을 계약 직전까지 공개하지 않거나 충분한 상담 자체를 기피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구조에서 가장 큰 피해를 입는 것은 소비자입니다. 보험은 일반 소비자가 스스로 판단하기 어려운 금융상품이며, 전문적인 분석과 컨설팅이 핵심적인 가치입니다. 컨설팅 결과물이 아무런 보호를 받지 못하는 환경에서는 양질의 보험상담 문화가 유지되기 어렵고, 장기적으로는 소비자 보호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4. 보험설계는 전문 컨설팅입니다. 보험설계사가 작성하는 보장분석 자료와 설계안은 단순한 상품안내서가 아닙니다. 고객의 위험을 분석하고 보장체계를 설계하는 전문적인 금융 컨설팅 결과물입니다. 세무사의 절세 컨설팅, 변호사의 법률 의견서, 건축사의 설계도면 등 전문직의 결과물이 일정 부분 보호받는 것처럼 보험설계 역시 전문 컨설팅의 성격을 인정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보험상품 자체를 독점하거나 고객의 선택권을 제한하자는 취지는 아닙니다. 다만 최초로 전문적인 분석과 설계를 수행한 설계사의 기여가 최소한 제도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환경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5. 제도개선 건의사항 1) 설계권 전환 절차 표준화 현재 일부 보험사에서는 최초로 고객을 등록하여 보험설계를 진행한 설계사가 해당 설계를 종료하거나 삭제하여야 다른 설계사가 동일 고객 명의로 새로운 설계를 진행할 수 있는 내부 운영방식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운영방식은 최초 설계사의 컨설팅 노력을 보호하면서도 고객이 설계사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기존 설계를 종료한 후 새로운 설계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여 소비자의 선택권 또한 충분히 보장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운영방식을 보험업계의 표준 모집절차로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설계사 변경 시 고객 확인 절차 마련 다른 설계사가 기존 고객의 설계를 이어서 진행하는 경우 고객의 설계사 변경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를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보험회사 및 GA 공통 모집질서 가이드라인 마련 타 설계사의 컨설팅 결과물을 사실상 그대로 활용하여 모집하는 행위에 대한 업계 공통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공정한 경쟁질서를 확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4) 보험설계사의 컨설팅 결과물 보호방안 연구 보험설계안과 보장분석 자료가 전문적인 금융 컨설팅 결과물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이에 대한 제도적 보호방안을 연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기대효과 본 제도가 마련될 경우 보험설계사의 전문성이 정당하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충분한 보장분석과 상담문화가 정착될 수 있습니다. 소비자는 더욱 높은 수준의 보험 컨설팅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업계의 공정한 경쟁질서가 확립될 수 있습니다. 불완전판매 예방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7. 맺음말 보험은 단순한 상품 판매가 아니라 소비자의 생애 위험을 분석하고 보장을 설계하는 전문적인 금융서비스입니다. 현재와 같이 최초 설계사의 전문적인 분석 결과물이 아무런 보호 없이 반복적으로 활용되는 환경에서는 설계사들이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들여 보장분석을 수행할 유인이 점차 감소할 수 있습니다. 이는 결국 소비자가 제공받는 컨설팅의 질을 저하시켜 불완전판매 예방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습니다. 본 건의는 특정 설계사의 영업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소비자의 자유로운 선택권은 충분히 존중되어야 합니다. 다만 그 선택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최초로 전문적인 컨설팅을 제공한 설계사의 기여 또한 제도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절차가 필요하다는 취지입니다. 일부 보험사에서는 이미 유사한 운영방식을 통해 모집질서를 관리하고 있는 만큼, 이러한 사례를 검토하여 보험업계 전반에 적용 가능한 표준 운영기준과 제도 마련을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보험설계사의 전문성과 소비자의 선택권이 조화를 이루는 건전한 보험모집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10.07.~2026.11.05. D-6
제주특별자치도 도지사 공약인 제주 재활용품 요일별 배출제 폐지 및 배출시간 제한 개선을 요청합니다. 제주도의 재활용품 요일별 배출제를 폐지하고 배출시간 제한도 개선해 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현재 제주도민은 재활용품을 직접 분리하여 클린하우스까지 가져가야 합니다. 그런데 품목별 배출요일과 배출시간까지 정해져 있어, 생활패턴에 따라 원하는 때에 배출하기 어렵고 가정이나 사업장에 재활용품을 며칠씩 보관해야 하는 불편이 있습니다. 특히 재활용품 요일별 배출제 폐지는 현 도지사가 선거 과정에서 도민에게 제시했던 공약입니다. 저 역시 이 공약을 중요하게 보고 투표한 도민 중 한 사람입니다. 선거 당시 도민에게 약속했던 사항인 만큼, 이제는 단순한 검토가 아니라 실제 이행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과 일정이 제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직장인, 자영업자, 맞벌이 가정 등 도민들의 생활시간은 모두 다릅니다. 도민이 직접 분리하고 지정된 클린하우스까지 가져가는 만큼, 요일과 시간까지 엄격하게 제한하는 현행 방식이 꼭 필요한지도 함께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요청합니다. 01. 도지사 공약대로 재활용품 요일별 배출제를 폐지하여 요일에 관계없이 분리배출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02.배출시간 제한도 대폭 완화해 주십시오. 24시간 운영이 어렵다면 현재보다 충분히 확대해 주십시오. 03. 즉시 전면 시행이 어렵다면 일부 클린하우스부터 요일제 폐지 및 배출시간 확대를 시범 운영해 주십시오. 04. 시행이 어렵다면 단순히 ‘검토 중’이라는 답변이 아니라 구체적인 사유와 향후 추진계획 및 일정을 공개해 주십시오. 이 청원은 분리배출 의무를 줄여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도민이 재활용품을 제대로 분리해 직접 클린하우스까지 가져가는 만큼, 보다 편리하게 배출할 수 있도록 제도를 현실에 맞게 개선해 달라는 요청입니다. 무엇보다 선거 당시 도민에게 한 약속이 실제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요일별 배출제 폐지 공약의 구체적인 이행계획과 시기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10.07.~2026.11.05. D-6
농림축산식품부 청년·시민 농어촌 일자리 이음사업 정책 제안서 1. 제안 취지 현재 대한민국에는 서로 반대되는 것처럼 보이는 두 가지 문제가 동시에 존재합니다. 한쪽에서는 청년들이 일자리가 부족하다고 말합니다. 다른 한쪽에서는 농어촌에서 일할 사람이 부족하다고 말합니다. 특히 농번기가 되면 농어촌의 인력부족 문제는 더욱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 두 문제를 서로 다른 정책으로만 다룰 것이 아니라 국가가 직접 연결하여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하고 싶은 청년과 시민에게 농어촌에서 실제로 일할 기회를 제공하고, 일손이 필요한 농어민에게는 필요한 사람을 연결하여 청년 일자리와 농어촌 인력부족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정책을 제안합니다. 이 사업의 목적은 값싼 노동력을 농어촌에 공급하는 것이 아닙니다. 청년과 시민에게는 실제 노동과 소득, 농어업을 경험할 기회를 제공하고, 농어민에게는 필요한 일손을 제공하며, 지역에는 새로운 공공 일자리를 만들고, 장기적으로는 농업과 농촌에 새로운 사람과 생각이 들어오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2. 사업의 가장 중요한 철학 이 사업은 사람과 사람을 서로 평가하고 감시하고 처벌하기 위한 사업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법과 규칙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법은 사람 사이의 모든 관계를 해결하기 위한 첫 번째 수단이 아니라 안전과 최소한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마지막 안전장치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업에 참여하는 농민과 청년이 먼저 서로를 이해하도록 해야 합니다. 처음 농사일을 해보는 사람은 당연히 서툴 수 있습니다. 농민은 자신의 땅과 농작물을 맡기는 것이기 때문에 참여자가 성실하게 일하기를 바라는 것이 당연합니다. 따라서 이 사업의 중심은 상호존중, 배려, 성실한 노동, 정당한 보상, 책임 그리고 공동체 가 되어야 합니다. 대한민국 사회가 가지고 있었던 서로에 대한 정과 배려의 문화를 현대적인 공공정책 안에서 다시 만들어가는 사업이 되었으면 합니다. 3. 참여하고 싶을 만큼 충분한 보상을 해야 합니다 청년들에게 농촌에 가서 일해보라고 하면서 하루 2만원, 3만원, 4만원 정도의 추가수당만 제공한다면 실제 참여를 만들어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농촌일은 이른 새벽부터 이동해야 하는 경우가 많고 육체적으로도 힘든 노동입니다. 따라서 국가가 이 사업을 시행한다면 청년과 시민이 실제로 ‘한번 해보고 싶다’고 생각할 정도의 확실한 경제적 유인이 필요합니다. 시범사업에서는 예를 들어 하루 8시간 총보수 20만원 수준을 제안합니다. 기본 예시 농어가 부담 100,000원 국가·지자체 농어촌근로 참여지원금 100,000원 참여자 총수령액 200,000원 정책 시행 과정에서 지역, 농작업 종류, 시장임금 등을 고려하여 금액은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원칙은 ‘조금 더 주는 사업’이 아니라 ‘실제로 사람이 움직일 수 있는 수준의 보상을 제공하는 사업’ 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4. 초보자의 첫날은 농가의 부담을 줄여주십시오 처음 농사일을 해보는 사람은 숙련된 노동자와 같은 속도로 일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농민 입장에서는 같은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면 초보자를 선택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청년의 첫날 임금을 깎는 방식으로 운영해서도 안 됩니다. 따라서 초보자의 첫 근무일에 한해 농가의 기본 부담분을 80%로 낮추고 국가가 차액을 지원하는 방식을 제안합니다. 예를 들면, 농가 부담 80,000원 국가·지자체 지원 120,000원 참여자 수령 200,000원 으로 합니다. 청년은 약속된 노동의 대가를 그대로 받고, 농민은 초보자를 가르쳐야 하는 부담에 대해 국가의 지원을 받는 것입니다. 둘째 날부터는 정상적인 부담구조를 적용합니다. 5. 농어민이 직접 필요한 일손을 올리게 해주십시오 국가 플랫폼에 농어민이 직접 일손 요청을 등록할 수 있도록 합니다. 등록사항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지역 작업일 작업시간 작업내용 모집인원 초보 가능 여부 경험자 우대 여부 숙련자 필요 여부 일당 농가 부담금 이동지원 여부 작업환경 준비물 안전상 주의사항 중간기관이 일방적으로 사람을 결정하기보다 농민이 자신에게 필요한 일을 공개적으로 요청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6. 청년과 시민도 자신이 원하는 농촌일자리에 직접 지원하게 해주십시오 필수교육을 이수한 청년과 시민은 플랫폼에서 자신에게 맞는 농촌일자리를 직접 검색할 수 있습니다. 지역, 날짜, 일당, 작업내용, 작업 난이도를 확인하고 자신이 원하는 곳에 직접 지원합니다. 농민 역시 지원자를 확인하고 선택할 수 있습니다. 즉, 농민이 일자리 등록 → 청년·시민이 직접 지원 → 농민이 지원자 확인 → 상호 동의 → 근로 확정 방식입니다. 7. 참여자와 농어민 모두 필수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이 사업에 참여하려는 사람은 누구나 먼저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단순히 안전교육 몇 분을 보는 정도가 아니라 왜 국가가 이 사업을 하는지를 이해하는 교육이어야 합니다. 참여자 교육 청년과 시민에게 알려주어야 합니다. 농민의 농작물은 농민의 생계이고 재산입니다. 높은 국가 지원을 받는 만큼 맡은 시간 동안 성실하게 일해야 합니다. 시간을 지키고, 농작물을 소중하게 다루고, 안전수칙을 지키고, 모르는 것은 물으며, 배우려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농어민 교육 농어민 역시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초보 가능’으로 사람을 모집했다면 처음 하는 사람이 숙련자처럼 일할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실수했다고 무시하거나 모욕하는 것이 아니라 가르치고 기다려주는 것도 이 사업에 참여하는 농민의 역할입니다. 적정한 휴식시간과 안전한 작업환경을 제공하고 참여자를 하나의 노동자로 존중해야 합니다. 8. 상호평가제를 운영하되 서로 미워하게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국가가 상당한 지원금을 지급한다면 책임 있는 참여도 필요합니다. 따라서 농민에게는 일을 한 사람의 근무태도를 평가할 권리를 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별점 경쟁이나 공개적인 순위를 만들어 사람을 낙인찍어서는 안 됩니다. 평가는 세 단계 정도로 단순화합니다. 평가 잘했습니다 정상적으로 수행했습니다 개선이 필요합니다 농민은 참여자의 시간 준수 성실성 작업지시 이행 안전수칙 협업태도 등을 평가합니다. 특히 초보자에게는 작업속도가 아니라 성실성과 배우려는 태도를 중심으로 평가합니다. 9. 참여자 역시 농가를 평가합니다 평가는 반드시 상호평가여야 합니다. 참여자도 농가를 평가할 수 있어야 합니다. 모집공고와 실제 작업이 같았는지 약속한 근무시간을 지켰는지 휴게시간을 보장했는지 안전관리를 했는지 폭언이나 모욕이 없었는지 참여자를 존중했는지 등을 평가합니다. 농민도 존중받고 참여자도 존중받는 구조여야 합니다. 10. 평가의 목적은 처벌이 아니라 개선입니다 한 번의 좋지 않은 평가만으로 사업 참여를 막아서는 안 됩니다. 1회 평가내용 통보 및 소명기회 제공 2회 재교육 실시 서로 다른 현장에서 객관적으로 확인된 3회 사실확인 후 30일간 참여중단 이후 재교육을 받은 뒤 다시 참여하도록 합니다. 농가도 같은 원칙을 적용합니다. 모든 제재에는 이의제기와 사실확인 기회를 보장합니다. 사람을 영구적으로 배제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다시 잘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목적입니다. 11. 시·군에 이 사업을 전담하는 공무원을 추가 배치해야 합니다 이 사업의 또 하나의 중요한 목적은 새로운 사회적 공공 일자리 창출입니다. 플랫폼만 만들어 놓고 사람이 알아서 이용하도록 해서는 안 됩니다. 각 시·군에 이 사업을 담당하는 전담 공무원을 충분히 배치해 주십시오. 전담 공무원은 다음 업무를 담당합니다. 농어가 일자리 등록 지원 참여자 관리 교육 이수관리 차량 배차 집결지 운영 출퇴근 확인 농가와 참여자 연락 국가지원금 정산 상호평가 관리 이의신청 및 분쟁조정 안전사고 대응 농업교육·귀농·창업 프로그램 연결 국가예산을 단순한 연구·용역·홍보비로 사용하는 것보다 실제로 국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 일자리를 만드는 데 사용하는 것도 중요한 국가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12. 최소인원으로 무리하게 운영해서는 안 됩니다 새로운 사업을 만들면서 예산을 아낀다는 이유로 한 명의 공무원에게 지나치게 많은 업무를 맡겨서는 안 됩니다. 참여자 수, 차량 수, 이동거리, 지역의 면적, 농가 수 등에 따라 적정한 공무원 정원을 산정해야 합니다. 국가정책은 한 사람을 지치게 하면서 유지되어서는 안 됩니다. 필요한 곳에는 필요한 사람을 세우는 것 자체가 일자리 정책입니다. 13. 새벽 이동을 국가와 지방정부가 지원해야 합니다 농촌일자리의 큰 장애물 가운데 하나는 교통입니다. 농촌일은 새벽에 시작되는 경우가 많고 대중교통이 없는 지역도 많습니다. 따라서 지역별 집결지를 만들고 참여자를 농촌 현장까지 이동시켜 주십시오. 예를 들면, 05:10 집결 05:30 차량 출발 06:20 농가 도착 현장 안전교육 작업 작업 종료 및 근무확인 상호평가 지자체 차량으로 귀가 방식입니다. 14. 이동지원 차량은 반드시 2인 1조를 기본원칙으로 해주십시오 이 부분은 매우 중요합니다. 새벽부터 차량을 운전하고, 참여자를 확인하고, 농가와 연락하고, 작업이 끝난 뒤 다시 운전해서 돌아오는 일을 한 사람에게 모두 맡겨서는 안 됩니다. 피로와 졸음운전으로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을 처음부터 차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차량 한 대당 운전 가능한 공공인력 2명을 배치하는 것을 기본 운영원칙으로 해주십시오. 두 사람 모두 해당 차량을 운전할 수 있는 적법한 자격을 갖추고 언제든 교대운전이 가능해야 합니다. 담당자 A 1차 운전 차량 안전점검 이동경로 확인 담당자 B 참여자 출석확인 농가 연락 참여자 안전관리 비상상황 대응 필요시 즉시 교대운전 비용절감을 이유로 한 명에게 모든 업무를 맡기는 방식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운영지침을 마련해야 합니다. 15. 이 사업을 새로운 공공 일자리산업으로 발전시켜 주십시오 이 사업은 청년에게만 일자리를 만드는 사업이 아닙니다. 농촌일자리 지원을 담당할 공무원, 차량운행과 안전을 담당할 인력, 교육을 담당할 사람, 플랫폼을 운영할 사람, 농업경험을 창업과 연결할 사람 등 새로운 공공서비스 일자리가 함께 만들어집니다. 즉 국가예산을 투입하여 농민도 살리고, 청년도 살리고, 지역의 공공 일자리도 만들고, 농촌경제도 활성화하는 구조 를 만들 수 있습니다. 16. 농촌에서 직접 일해보는 경험 자체가 청년정책입니다 청년들이 농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농업을 경험할 기회가 필요합니다. 사과를 직접 따보고, 고추를 수확해보고, 논과 밭에서 일해보고, 농산물을 선별하고 운반해보아야 현장에서 무엇이 어려운지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경험 속에서 새로운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왜 이 작업은 사람이 직접 해야 할까? 기계로 할 수 없을까? 스마트농업으로 바꿀 수 없을까? 유통방법을 개선할 수 없을까? 농업혁신은 연구실에서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실제 현장을 경험한 사람의 질문에서 만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17. 농촌근로 경험을 다음 단계로 연결해 주십시오 일정 횟수 이상 참여하고 농업에 관심을 보이는 사람에게 다음 프로그램을 연결합니다. 농업기술교육 스마트팜 귀농·귀촌 농업창업 농기계·로봇 자동화 기술 농산물 가공 유통·마케팅 지역농업기업 취업 따라서 농촌 하루근로 → 반복적인 농업경험 → 관심과 적성 발견 → 전문교육 → 취업·창업·귀농 → 농업혁신 으로 이어지는 길을 만들어야 합니다. 18. 플랫폼 구축 방향 국가의 기존 농촌인력 관련 플랫폼을 확장하거나 별도의 통합서비스를 구축하여 다음 기능을 제공합니다. 청년·시민 회원가입·본인확인 필수교육 농촌일자리 검색 직접지원 셔틀 신청 출퇴근 QR 확인 지급액 확인 농가 평가 자신의 농업경험 기록 농업교육·창업 연결 농어가 농어업경영체 확인 필수교육 일손 요청 초보 가능 여부 설정 지원자 확인 참여자 선택 근로확인 평가 농가 부담금 정산 시·군 운영센터 일자리 등록 관리 교육 이수관리 매칭현황 확인 전담공무원 편성 차량 배차 차량당 2인 운전조 확인 탑승인원 관리 출퇴근 관리 국가·농가 부담금 정산 평가 관리 이의제기·분쟁조정 안전사고 대응 사업성과 분석 19. 시범사업을 먼저 실시해 주십시오 전국적으로 즉시 시행하기 어렵다면 농업지역 몇 곳을 선정해 시범사업을 실시해 주십시오. 다음 내용을 기존 방식과 비교합니다. 지원자 수 실제 근무 참여율 농가 인력충족률 평균 매칭기간 참여자 재참여율 농가 재이용률 국가 지원금 농가 인건비 부담 공공 일자리 창출인원 안전사고 평가 관련 분쟁 농업교육 연계인원 귀농·농업취업·창업으로 연결된 인원 성과를 국민에게 공개한 뒤 효과가 확인되면 전국으로 확대해 주십시오. 20. 제안 부처 주관부처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청년 일자리와 지방정부 공공인력까지 함께 다루어야 하므로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조정실 고용노동부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가 공동으로 검토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어촌까지 사업범위를 확대할 경우 해양수산부도 함께 참여해야 합니다. 맺음말 한쪽에서는 일자리가 없다고 합니다. 다른 한쪽에서는 일할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이제 국가는 두 문제를 서로 연결해야 합니다. 청년에게 농업을 가르치기 전에 직접 농업을 경험할 기회를 주십시오. 그리고 경험하라고 말만 하지 말고, 힘든 노동에 참여하고 싶을 만큼 충분히 보상해 주십시오. 농민에게 필요한 일손을 제공하고, 청년에게 소득과 경험을 제공하고, 시·군에는 새로운 공공 일자리를 만들고, 농촌에는 새로운 사람과 아이디어가 들어오도록 해주십시오. 무엇보다 이 사업이 사람을 서로 감시하고 처벌하고 미워하게 만드는 사업이 아니라, 서로의 부족함을 이해하고, 서로를 가르치고 배우며, 서로를 세워가는 국가사업이 되기를 요청드립니다. 대한민국의 농업과 청년과 지역사회를 함께 세우는 새로운 공공 일자리 정책으로 적극 검토하여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10.07.~2026.11.05. D-6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해외 서버 기반 사설 플랫폼의 '과거 기록 박제'를 통한 잊힐 권리 무력화 규제 및 국내 대리인 지정 강제 조치 입법 요청 [청원의 배경: 전 국민이 노출된 '잊힐 권리'의 사각지대] 현재 수많은 대한민국 국민이 해외에 서버를 두고 국내법을 유연하게 피해 가는 사설 플랫폼들로 인해 일상생활이 파괴되는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학교폭력 피해자, 범죄 피해자, 일반 시민들의 무단으로 노출된 실명, 생년월일, 학력, 직업, 가족관계 등의 사생활 정보를 지우기 위해 적법한 절차를 밟아 원본 문서를 삭제하더라도 삭제 후에 기록 보전 페이지를 통해 피해는 결코 끝나지 않습니다. 이들 해외 기반 플랫폼은 교묘한 과거 기록 보존 시스템(리비전, 아카이브, 백업 로그 등)을 통해 기존의 유출 정보를 웹상에 그대로 남겨두고 있으며, 구글 등 대형 검색 엔진은 이 하위 기록 주소들을 지속적으로 수집해 검색창 상단에 노출시키고 있습니다. 국민을 보호해야 할 '잊힐 권리'가 해외 서버라는 방패 앞에서 완전히 무력화되어 있는 것이 현 대한민국 인터넷 환경의 유해한 민낯입니다.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하는 악의적인 사각지대 시스템] 지울수록 늘어나는 낙인과 인격 살인 피해자가 고통 끝에 특정 정보나 문서를 삭제하면, 해당 플랫폼의 역사 기록 페이지에는 해당 페이지가 영구히 남습니다. 이 과정에서 악의적인 이용자나 비공개 시스템은 삭제 사유에 사생활을 모욕하고 평판을 난도질하는 낙인을 찍어 노출시킵니다. 그 과정에서 파생된 왜곡된 기록들이 글로벌 검색 결과에 제목으로 박제되어 피해자는 사회적 매장을 당하고 근로 활동과 정상적인 사회생활에 치명적인 제약을 받게 됩니다. 법적 공백을 노린 음지의 금전 갈취 범죄 연루 이러한 법적·기술적 허점을 노리고 음지에서는 평판 관리를 해주겠다며 피해자들에게 접근하는 변칙적인 컨설팅 업체들이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이들은 해외 서버의 기록을 완전히 지워주거나 다시는 악의적인 글이 올라오지 않게 방어해 주겠다는 빌미로 건당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에 이르는 금전을 요구하며 피해자의 절박한 심정을 착취합니다. 삭제 행위의 주체와 금전을 요구하는 업체 간의 명확한 연결고리를 개인이 입증하기 어렵다는 한계를 악용해, 수많은 피해자가 돈을 뜯기거나 법 사각지대에서 구제받지 못하고 피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정부 기관의 무책임한 방조와 행정 편의주의 국민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소관 기관에 눈물로 구제를 요청해도, 돌아오는 답변은 무책임하리만치 기계적입니다. "해외 서버 및 해외 IP는 일괄 차단이 불가능하니, 수십 수백 개에 달하는 하위 주소(URL)를 피해자 개인이 직접 하나씩 찾아와 각각 별도로 민원을 넣으라"고 합니다. 문제는 그렇게 삭제 요청을 해도 "해외ip"이므로 권고전달조차 어려우며, 삭제는 돈을 주고 업체에 맡기는 수밖에 없기에 결국 이러한 "평판 컨설팅" 업체들이 고의로 글을 업로드하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이러한 행정 편의주의적인 조치와 입법 공백은 결과적으로 해외 서버를 이용한 권리 침해 행위에 거대한 면죄부를 주고 있습니다. [국회에 요구하는 핵심 입법 조치] 이에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의 존엄성과 사생활, 그리고 명예를 지키기 위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다음 법안의 신속한 제정과 심사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첫째, 해외 서버 플랫폼의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화 법안' 전면 확대: 국내 이용자를 대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며 트래픽과 수익을 올리는 모든 해외 기반 사설 위키, 정보 공유 플랫폼, 사설 커뮤니티에 대해 국내법적 책임을 질 수 있는 국내 대리인 지정을 강제하고, 이를 위반하거나 시정명령을 거부할 시 국내 접속을 즉각 전면 차단하는 강력한 제재 수단을 법제화해 주십시오. 예를들어 나무 위키는 해외서버를 가지고 있으나 실제로는 한국인만 사용하는 한국어 서비스 사업체이며, 개인정보를 수정, 삭제, 거짓정보작성을 하여도 작성자의 개인정보를 확인 불가능하며 이를 이용한 불법 광고와 사기등의 혐의가 다수 있는 해외ip업체로서, 법적인 사각지대에 있습니다. 둘째, '하위 리비전 및 파생 페이지' 일괄 차단 제도의 신설: 정보주체가 권리침해로 원본 정보의 삭제를 요청하여 인용된 경우, 눈에 보이는 껍데기만 지우는 것을 넘어 그와 연결된 모든 과거 리비전(History) 및 파생 로그 URL까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통째로 일괄 차단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수립해 주십시오. 셋째, 글로벌 검색 엔진과의 강제적 공조 시스템 구축: 국가 기관이 권리 침해로 판정한 해외 사이트의 리비전 및 파생 주소들에 대해, 구글 등 국내에서 가용되는 검색 결과 화면의 색인(Index)에서 즉각적이고 영구적으로 제외되도록 강제하는 기술적·행정적 가이드라인을 법제화해 주십시오. 해외 사이트라는 핑계 뒤에 숨어 한 국민의 인생을 송두리째 망가뜨리고 사생활을 인질 삼아 음성적 거래를 유도하는 이 기괴한 구조를 이대로 방치한다면, 대한민국 국민 중 그 누구도 다음 피해자가 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이는 이미 많은 국회의원과 유명인들도 "해외 ip를 이용한 가짜 뉴스를 마치 진실인양 작성하는 것으로 피해를 입었을 것 입니다." 국회는 이 입법 공백을 즉시 메워 국민을 범죄와 인격 살인으로부터 구제하는 국가의 책무를 다해 주시기를 강력히 청원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10.07.~2026.11.05. D-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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