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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현역 운전병 행정조치에 따른 범칙금,과태료 면제 방안 폐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동행자 현역간부, 운전자 운전병 형태로 또 다시 과속단속이 이루어졌습니다. 50km/h 구간에서 20km/h 초과하셧습니다. 아무리 작은 도시라 하더라도 국민의 안전을 담보로 하는 중대한 위험 행위입니다. 동행자가 과속을 저지하지 않았을까요? 일반적으로 네비게이션을 끄지 않을 것인데 속도 제한 구간이라고 경고음이 계속 나왔고 무시하면 이렇게됩니다. 또한 자주 다니는 도로이기에 익숙하다는 이유를 들어서 매번 과속한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듭니다. 그리고 경찰소관 과속단속카메라의 신규 설치는 군에 통보하해야 하는 정보가 아니니까요. 어쩌면 운전병은 경찰이 과태료 통지를 하여도 행정조치로 사실상 처벌을 면죄하도록 하는 실정이므로 불공정한 관계가 있을 여지가큽니다. 또 그리고, 의무복무(운전병)의 경우 국민 정서 등등을 고려해서 과태료 납부를 할 수 없는 실정이라고요? 이렇게 생각하는 국민은 없습니다. 국민 어느 누가 자기 국민 자기 자녀들의 안전을 담보로 하는 이런 불성실한 행동을 장려 하겠습니까. 본인 자녀 아니라고 그런 생각 하지 마시죠. 윤리적으로도 잘못되었습니다. 국방부 군수관리국 탄약수송관리과 *** 담당자님. 본인이나 본인 가족한테 발생할 사고 아니라고 이러는 것 아닙니다. 아시겠습니까? 본 청원은 국민 정서 등을 고려하여 공정한 판단을 기대하기 곤란한 내부위원의 기피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본 내용은 국민 정서 등을 고려하여 공개청원 되어야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8.25.~2026.09.23.
D-8
서울특별시
「누구도 배제하지 않는 월경권」 — 서울시 월경 건강·지원정책의 사각지대 해소와 보편 접근 확대를 위한 청원
[ 청원의 취지 ] 서울시는 이미 월경권 보장의 제도적 기반을 갖추고 있습니다. 2019년 「서울특별시 어린이·청소년 인권 조례」 개정으로 생리용품 지원 조항에서 '빈곤'이라는 한정 문구가 삭제되어, 시장이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여성 어린이·청소년에게 생리용품을 지원할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또한 서울시는 2018년부터 공공시설 등에 비상용 생리대 자판기 설치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문제는 '제도의 부재'가 아니라 '닿지 않는 사각지대'입니다. 국가 바우처 사업의 예산 실집행률은 최근 수년간 80퍼센트 전후에 머물고, 미이용의 가장 큰 이유는 '카드 미발급 및 지연'(21.3퍼센트)입니다. 제도가 아니라 전달 방식이 병목임을 보여줍니다. 한편 이주·이민 여성과 학교 밖 청소년은 여전히 사각지대에 남아 있고, 보건실 중심의 학교 비치 구조는 '요청해야만 받는' 부담을 남깁니다. 이에 본 청원은 새로운 제도를 요구하기보다, 서울시가 이미 시작한 사업의 사각지대를 메우고 접근성을 넓힐 것을 요청합니다. 아래 5개 사항은 국내 현황과 국제 선례에 기반하며, 국가 입법이 필요한 부분은 서울시가 중앙정부에 건의하는 방식을 포함합니다. [ 청원 사항 및 이유 ] 1. 조례적 근거의 실질 이행 — 사각지대 보완 시범사업 조치: 국가 바우처의 반복적 미집행 규모를 참고하되, 국비 전용이 아닌 서울시 자체 재원 범위 안에서, 국가 지원에서 빠진 계층(24세를 넘긴 저소득 여성, 소득 경계선 가구)을 위한 시범사업을 운영합니다. 행정정보 연계를 활용한 신청 간소화와 자동 안내('원클릭 신청')를 도입하고, 수령 경로를 보건소·도서관·주민센터로 넓힙니다. 2년 시범 운영 후 효과를 평가해 확대를 결정합니다. 이유: 지원의 법적 근거는 이미 있으나 예산을 이유로 사각지대가 방치되고 있습니다. 국가 바우처조차 실집행률이 80퍼센트 전후이고 미이용의 21.3퍼센트가 '카드 미발급' 때문이라는 점은, 전달 방식이 병목임을 보여줍니다. 국비 미집행분은 국고 반납이 원칙이므로, 시 자체 재원을 활용하는 방식이 현실적입니다. 2. 비상용 자판기 사업을 이주 여성·학교 밖 청소년에게까지 확대 조치: 2018년부터 추진해 온 신분 확인 없는 자판기 사업을, 이주·이민 여성이 밀집한 지역의 주민센터·보건소·외국인주민지원센터·다문화가족지원센터, 그리고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꿈드림센터)로 확대합니다. 체류자격과 무관하게 긴급 사용이 가능하도록 운영하고, 비치·건강 정보를 다국어로 제공합니다. 이유: 인권 조례는 이미 이주민·외국인 어린이·청소년의 인권을 체류자격과 무관하게 보호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 항목은 조례 정신의 실행이기도 합니다. 이주 여성은 경제 사정과 무관하게 수급 자격·서류 요건 같은 제도적 장벽 때문에 배제되고, 학교 밖 청소년은 학교 비치 사업의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서울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외국인 주민이 거주하는 광역지자체로, 이 공백이 가장 큽니다. 3. 학교 화장실 비치의 단계적 표준화 — 교육청과의 예산 협력 (수신: 교육감) 조치: 본 항목의 실질 권한이 교육감에게 있음을 고려해, 서울시가 서울시교육청에 예산을 매칭 지원하여 관내 초·중·고 화장실에서 교사 요청 없이 이용할 수 있는 비치를 '시범사업 → 평가 → 단계적 표준화'로 추진하도록 유도합니다. 시 직영 청소년시설에는 비치를 의무화하고, 연령에 맞는 월경 건강 교육을 교육청과 공동 추진합니다. 이유: 수업 중 보건실을 찾아가 생리용품을 요청하는 일은 그 자체로 적지 않은 심리적 부담이 되어, 결국 참거나 조퇴를 택하게 만듭니다. 보건실 중심 구조는 '가서 요청해야 받는' 수동적 접근이라 낙인을 유발합니다. 영국에서는 14~21세 여성의 64퍼센트가 월경 때문에 등교일의 일부나 하루를 결석했고, 13퍼센트는 매달 최소 하루를 결석했습니다. 스코틀랜드 글래스고에서는 2022년 조사 결과, 조사에 참여한 다수의 중등학생이 학교 내 무료 생리용품을 이용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화장실 내 가시적 비치가 접근의 핵심임을 보여줍니다. 4. 시 조달·배포 제품의 안전 기준 강화 및 국가 규제 건의 조치: 서울시가 조달·배포하는 월경용품에 검증된 안전성 기준을 적용해 안전성이 확인된 제품의 조달 비중을 높이고, 성분·안전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합니다. 동시에 정기 검사·결과 공개·위반 제재 강화를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중앙정부에 건의하고, 국회에서 논의 중인 관련 법 개정안의 진전을 지지합니다. 이유: 2018년부터 일회용 생리대 전성분 표시제가 시행되어 '성분을 알 권리'의 기초는 마련됐습니다. 다만 실제 사용환경을 충분히 반영하는 안전성 평가 체계에 대해서는 사회적 논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도 월경용품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법 개정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성분 규제는 식약처 권한이지만, 서울시는 조달 기준을 통해 더 안전한 제품의 비중을 높일 수 있습니다. 5. 산하기관 자기신청형 유급 생리휴가 도입 유도 및 중앙정부 건의 조치: 근로기준법 개정은 국회 사안임을 분명히 하되, 서울시는 산하·투자·출연기관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 각 기관 노사가 자기신청형 유급 생리휴가를 자율적으로 도입하도록 유도합니다. 상사에게 사유를 구두로 보고하지 않고 전산 신청만으로 처리되는 방식을 권장해 '공개의 부담'을 줄입니다. 운영 효과를 근거로, 생리휴가의 유급 전환을 중앙정부에 건의합니다. 이유: 이 문제는 현재 직장인만의 일이 아니라, 우리 청소년이 곧 마주할 미래의 노동 환경이기도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73조의 생리휴가는 청구 시 월 1일이나 2000년대 중반 개정으로 무급이 되었고, 이용률은 19.7퍼센트에 그칩니다. 상사에게 공개해야 하는 부담이 권리 청구를 어렵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산하기관은 단체협약 사항이라 시장이 일방 강제할 수 없으므로, 가이드라인을 통한 노사 자율 도입 유도가 현실적입니다. 2023년 스페인은 공개 부담을 줄이는 방식으로 유럽 최초의 유급 생리휴가를 도입했습니다. [ 기대 효과 ] 예산 효율과 사각지대 해소 (1번): 제한된 자체 재원으로 국가 지원 사각지대를 보완해,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복지 도달률을 높입니다. 이주민·학교 밖 청소년 포용 (2번): 신분을 묻지 않는 기존 자판기를 사각지대 접점으로 넓혀, 서울을 누구도 배제하지 않는 도시로 만듭니다. 낙인 완화와 교육권 회복 (3번): 보건실에서 화장실 비치로 전환해 '요청의 부담'을 없애고 결석·활동 불참을 줄입니다. 건강 형평성 향상 (4번): 조달 기준 강화로 저렴한 제품에 의존하는 저소득 여성의 건강 위험을 낮춥니다. 인식 전환과 정책 선도 (5번): 전산 자기신청으로 낙인의 핵심인 '상사 공개'를 줄여, 서울시가 전국에 실증된 정책 모델을 제시합니다. [ 해외 선례 ] 스코틀랜드: 2021년 법 제정, 2022년 시행으로 학교·공공시설 생리용품 무상 제공 뉴질랜드: 학교 무료 생리용품 지원 스페인: 2023년 유럽 최초 유급 생리휴가 도입 및 학교 무상 제공 [ 근거 출처 ] 「서울특별시 어린이·청소년 인권 조례」(2019.12.31 개정) / 서울시 비상용 생리대 자판기 사업(2018~) 바우처 실집행률·미발급률: 소관 부처 국회 제출 자료(2024년 기준) 생리휴가 무급·이용률 19.7퍼센트: 근로기준법 제73조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여성관리자패널조사(2018년 기준) 영국 결석률: Plan International UK / 글래스고 이용 경험: 글래스고시의회 조사(2022) 스페인 유급 생리휴가: 2023년 2월 입법, 6월 시행
의견수렴기간:
2026.08.25.~2026.09.23.
D-8
서울특별시 마포구
서울 마포구 홍대거리 상업지역 공공 휴대전화 충전시설 설치 요청
[청원 제목] 서울 마포구 홍대거리 상업지역 공공 휴대전화 충전시설 설치 요청 [청원 내용] 1. 배경 및 필요성 - 서울 마포구 서교동, 동교동 일대의 일명 홍대거리는 심야 시간대까지 상업 시설 이용 인파, 외국인 관광객이 밀집하는 대표 상권 - 야간 스마트폰 방전 시 통·번역 어플 사용, 물품 구매시 모바일 결제 이용, 모바일 신분증 이용, 귀가 교통편 검색 및 택시 호출, 숙소 검색, 긴급 신고(112·119) 등이 불가능해 심각한 생활 불편 및 안전사고 우려 - 단순한 통신 편의를 넘어, 야간 시간대 시민과 관광객의 기본 안전망을 지키기 위한 공공 인프라 확충 필요 2. 요청 사항 - 서울 마포구 홍대거리 상업지역 내 공공 휴대전화 무료 충전시설(비밀번호 사물함 형) 설치 (※ 첨부된 예시 이미지 참고) 3. 기대 효과 - 방문객(특히 외국인) 편의 증진과 쾌적한 관광 환경 조성 2026년 8월 7일
의견수렴기간:
2026.08.25.~2026.09.23.
D-8
경상남도 창원시
효도복지카드 시행 지역 확대의 건
저희 부모님은 노인기본급여를 받고 생활하시는 만 79세, 78세 십니다. 인터넷 검색 중 효도 복지카드라는것이 있다는것을 확인하고 주민센터에 확인을 해 보니 담당자 왈 부산은 시행하는데 저희는 안합니다. 너무 황당하고 당황스러웠습니다. 어르신들을 위한 복지를 왜 지역별 차별 시행을 하는지요. 혹시나 지자체 운영비용으로 시행한다지만 국가에서 제정한 복지를 왜 지역별로 차별대우 받는 느낌을 받게 하시는지.. 대도시에 사는 어르신이든 소도시에 사는 어르신이든 똑같은 대우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디 다시한번 검토하시어 전국의 모든 어르신들이 복지에 관해서는 차별받지 않도록 처리 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8.22.~2026.09.21.
D-6
대법원
성범죄 사건의 진술, 증거 판단에 대한 전수조사와 억울한 피고인 구제를 위한 제도 개선을 요청합니다
성범죄 피해자를 보호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피해자를 보호하는 것과 동시에,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사람이 억울하게 범죄자로 확정되는 일 역시 막아야 합니다. 현재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같은 죄명과 유사한 사실관계를 가진 사건이라도 재판 과정에서 증거와 진술의 신빙성을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판사는 독립적으로 증거를 판단하고 사실관계를 인정할 권한이 있지만, 그 판단 역시 객관적인 증거와 합리적인 논리에 근거해야 하며 국민이 납득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성범죄 사건에서는 객관적인 물적 증거가 존재하지 않고 피해자의 진술이 핵심적인 증거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피해자의 진술을 존중하는 것만큼이나, 진술이 조사 단계마다 일관되는지 사건의 일시·장소·행위 내용이 객관적인 자료와 부합하는지 최초 진술과 이후 진술 사이에 중대한 차이가 있는지 다른 관련자들의 진술과 모순되는 부분은 없는지 진술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정황이 존재하는지 피고인의 반대되는 주장과 객관적인 자료를 충분히 검토했는지 등을 엄격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국민의 입장에서는 실제 재판에서 이러한 원칙이 모든 사건에서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는지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무죄추정의 원칙은 헌법상 기본원칙이지만, 일반 국민이 체감하기에는 그 원칙이 실제 재판에서 충분히 보장되고 있는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사건들도 존재합니다. 특히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한 사건에서 진술의 신빙성이 유죄판결의 중요한 근거가 되었다면, 그 판단이 과연 충분한 객관적 검토를 거쳐 이루어진 것인지 사후적으로라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와 사법기관에 요청합니다. 1. 지방법원 성범죄 판결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주십시오. 최근 일정 기간 동안의 지방법원 성범죄 판결을 대상으로, ① 객관적인 물적 증거의 존재 여부② 피해자 진술의 주요 내용과 일관성③ 진술과 객관적 자료의 부합 여부④ 진술 사이의 중대한 모순 여부⑤ 유죄판결의 핵심적인 근거가 무엇이었는지⑥ 무죄추정과 합리적 의심 없는 증명의 원칙이 실질적으로 고려되었는지 등을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조사해 주십시오. 2. 판결 사이의 현저한 판단 차이가 있는 사건을 분석해 주십시오. 동일하거나 유사한 범죄 유형에서 비슷한 증거관계에도 불구하고 판결 결과가 크게 달라지는 경우가 있다면, 그 원인이 무엇인지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히 판사의 개인적인 판단을 문제 삼자는 것이 아닙니다.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객관적인 판단 기준이 실제 재판에서 일관되게 적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해 달라는 것입니다. 3. 중대한 의문점이 발견된 사건은 다시 검토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전수조사 과정에서 기존 판결의 사실인정이나 증거판단에 중대한 의문이 발견되는 사건에 대해서는 단순한 통계조사에 그치지 말고, 해당 사건의 기록을 다시 검토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 주십시오. 특히 객관적인 자료와 핵심 진술이 명백하게 충돌하거나, 중요한 사실관계에 중대한 모순이 존재하는 사건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4. 억울한 피고인을 구제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절차를 마련해 주십시오. 현재의 재심 제도만으로는 억울함을 주장하는 모든 사람이 실질적인 재검토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더라도 기존 기록 자체에서 중대한 사실관계의 오류나 증거판단의 문제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다시 검토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주십시오. 성범죄는 피해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어야 합니다. 그러나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피고인의 기본권이 소홀히 다루어져서는 안 되며, 피고인을 보호하기 위해 피해자의 권리가 외면되어서도 안 됩니다. 두 가지 원칙은 함께 지켜져야 합니다. 사법제도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처벌 그 자체가 아니라 진실을 밝혀 죄가 있는 사람은 처벌하고 죄가 없는 사람은 처벌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번 내려진 판결이라고 해서 반드시 모든 판단이 완벽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국민이 제기하는 합리적인 의문에 대해서는 기록과 증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성범죄 사건을 포함하여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고 진술의 신빙성이 유죄판결의 핵심이 된 사건들에 대한 체계적인 전수조사와 사후검증을 실시하고, 그 과정에서 중대한 의문점이 발견된 사건은 다시 심사하여 잘못된 판단이 있다면 바로잡을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 주십시오. 무죄추정의 원칙이 법전에만 존재하는 원칙이 아니라 모든 국민이 실제 재판에서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가 되도록 해 주십시오. 억울한 피해자가 없어야 하는 것처럼, 억울한 피고인도 없어야 합니다. 국민이 사법부를 믿을 수 있도록 객관적이고 공정한 재검증 시스템을 마련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8.22.~2026.09.21.
D-6
대법원
억울한 과태료로 전과기록까지 발생할 수 있는 제도 개선 요청
저는 2026년 6월, 울산에서 2026년 3월 적발되었다는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위반 내용은 "직진금지차선에서 직진" 이었습니다. 그러나 통지서에 첨부된 사진을 확인한 결과 제 차량은 직진차선으로 보이는 2차선에 위치하고 있었으며, 왜 해당 위반이 성립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더욱이 위반일로부터 약 3개월이 지난 시점에 통지서를 받았기 때문에 당시의 정확한 상황을 기억하거나 스스로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저는 울산경찰서에 연락하여 어떤 법적 근거와 사실관계에 따라 위반으로 판단되었는지 설명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담당자로부터 들은 답변은 "위반이 맞다고 판단된다", "억울하면 이의신청을 하라"는 내용뿐이었고, 구체적인 법적 근거나 판단 이유에 대한 설명은 들을 수 없었습니다. 이후 단속 영상을 확인하기 위해 구미경찰서를 방문하였습니다. 영상을 확인한 뒤 저는 방어권 행사를 위해 해당 자료를 촬영하거나 제공받을 수 있는지 문의하였으나 자료 제공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반면 울산경찰서에서는 구미경찰서를 통해 자료를 받을 수 있다는 취지의 안내를 하였습니다.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서로 다른 경찰기관이 상반된 답변을 하였고, 그 결과 국민인 저는 어느 기관의 안내가 맞는지 판단할 수 없었으며 방어권 행사에 필요한 자료 확보에도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저는 단순히 위반 사실에 대한 법적 근거를 확인하고자 이의신청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의신청 과정에서도 향후 어떠한 절차가 진행되는지, 국민에게 어떠한 법적 영향이 발생할 수 있는지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지 못했습니다. 특히 구미경찰서는 즉결심판 참석 여부를 물으며 참석하지 않아도 된다고 안내하였으나, 제가 참석하겠다고 하자 그제서야 영상자료를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저는 이의신청의 목적 자체가 위반 여부를 다투고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따라서 관련 증거자료가 재판 과정에 제출되는 것은 당연한 절차라고 생각했으나, 참석의사를 밝히고 나서야 영상을 제출한다는 내용을 전달 받았습니다. 이후 즉결심판에 참석하였지만 제가 기대했던 위반 판단의 구체적인 근거와 법적 설명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고, 결국 사건은 정식재판 절차로 진행되었습니다. 즉결심판에서는 단 3마디로 제 사건은 종결되었습니다. "억울하시죠?""계속 싸우실건가요?""정식재판 넘기겠습니다." 이 세 문장으로 제 억울함에 대한 설명을 발언될 기회조차 얻지 못한채 종결되었습니다. 이후 판사님께 왜 기각인지에 대해 문의하였을 때 대답은 "동영상처럼 위반이네요" 였으며 법적 근거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알려달라고 했을 때 그제서야 사건일지를 보시며 억울하시면 정식재판에서 논하라는 판사의 대답 뿐이었습니다. 그 이후 저는 정식재판 결과에 따라 형사처벌 기록이 남을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경찰 또는 법원으로부터 과태료 이의신청이 형사절차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나, 그에 따른 법적 효과에 대해 사전에 충분한 설명을 받은 적은 없었습니다. 또한 현재 재판 대응을 위해 관련 결정문과 자료를 요청하고 있으나 경찰은 법원에 문의하라고 하고, 법원은 경찰에 문의하라고 하는 등 서로 책임을 미루는 듯한 안내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저는 법을 무시하거나 위반 사실을 무조건 부인하기 위해 이의신청을 한 것이 아닙니다. 단지 왜 위반으로 판단되었는지, 어떠한 법률에 의해 처분이 이루어졌는지 설명을 듣고 싶었던 평범한 국민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저는 충분한 설명과 자료 제공 없이 형사재판에 대응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억울한 7만원의 과태료가 현재 몇백이 나올지 모르는 변호사 비용 및 전과가 남을 수 있는 상황까지 놓였습니다. 이러한 제도가 과연 국민들을 위한 제도인지,국민이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고 행정처분에 대해 정당한 의문을 제기하는 과정의 댓가가 너무 과한 처사가 아닌지 의문입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제도 개선을 요청드립니다. 1. 과태료 처분의 위반 판단 근거를 국민에게 명확하게 설명하도록 제도를 개선해 주십시오. 국민은 자신이 어떤 법률과 사실관계에 의해 위반자로 판단되었는지 알 권리가 있습니다. 2. 과태료 이의신청 시 예상되는 절차와 법적 효과를 사전에 충분히 안내하도록 해 주십시오. 특히 형사절차로 이어질 가능성, 정식재판 진행 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결과 등에 대하여 명확히 고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3. 경찰·법원 등 관계기관의 민원 응대 및 안내 기준을 통일하여 서로 다른 안내로 인한 국민의 혼란을 방지해 주십시오. 국민이 어느 기관의 설명을 믿어야 하는지 혼란을 겪지 않도록 표준화된 안내 절차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4. 현재 진행 중인 재판에서 국민이 충분히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 제공 및 절차적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십시오. 5. 과태료 이의신청이 곧바로 형사처벌 위험으로 이어지는 현행 제도에 대해 개선을 검토해 주십시오. 국민이 단순히 처분의 적법성을 확인하고자 이의를 제기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형사처벌 위험에 노출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6. 즉결심판 과정에서 재판부가 위반 사실과 법적 근거를 국민에게 보다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검토해 주십시오. 7. 국민의 권리와 직결되는 업무를 수행하는 행정기관과 공무원들이 자신의 업무처리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있도록 감독과 책임체계를 강화해 주십시오. 국민은 행정기관과 공무원들의 말을 따를수 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전달과 책임전가로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언행이 한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수 있다는 인지를 가지고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제도 강화를 요청드립니다. 저는 단지 왜 위반으로 판단되었는지 설명을 듣고 싶었던 국민이었습니다. 부디 저와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국민의 알 권리와 방어권이 충분히 보장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8.22.~2026.09.21.
D-6
산업통상부
AI 시대 국가 소재 데이터 구축을 위한 공공연구기관 연구시설 활용 및 예산 편성 청원
AI 시대에 국가 산업 경쟁력은 더 이상 단순한 기술 개발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특히 소재·부품·장비 분야에서는 신뢰할 수 있는 실험 데이터의 확보 여부가 AI 활용, 신소재 개발, 품질관리, 제조공정 최적화의 핵심 기반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공공연구기관이 보유한 고가의 연구시설과 시험장비는 대부분 기업이나 외부기관의 의뢰가 있을 때 시험을 수행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만으로는 AI 학습과 산업 활용에 필요한 대규모 표준 시험 데이터를 충분히 확보하기 어렵습니다 재료연구원, 표준과학연구원, 화학연구원, 기계연구원, 세라믹기술원 등 소재 관련 공공연구기관은 이미 국가가 투자한 우수한 연구시설과 전문인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프라는 단순한 시험지원 시설이 아니라, AI 시대에 필요한 국가 소재 데이터 생산 인프라로 활용되어야 합니다 소재 분야의 데이터는 일반적인 인터넷 데이터와 달리 단순 수집이 어렵습니다 인장강도, 경도, 열전도도, 피로수명, 부식특성, 조성분석, XRD, SEM 등은 실제 시험장비를 통해 반복적으로 생산되어야 하며, 시험규격, 장비조건, 시편정보, 환경조건, 원시데이터, 불확도 등이 함께 관리되어야 합니다 특히 KOLAS, KS, ISO 등 공인 규격에 기반한 시험 데이터는 AI 시대에 매우 중요한 국가 데이터 자산입니다 이러한 데이터가 체계적으로 축적된다면 소재 개발, 품질관리, 제조공정 최적화, 국산화, 신뢰성 평가, 디지털 트윈, 자율실험실 구축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소재 데이터의 핵심은 단순한 시험 결과값이 아니라, AI가 학습할 수 있도록 규격화된 라벨링 데이터입니다 소재명, 조성, 시편 조건, 시험규격, 장비정보, 환경조건, 원시데이터, 불확도, 반복시험 결과 등이 함께 라벨링되어야 데이터의 신뢰성과 활용성이 확보됩니다 예를 들어 하나의 인장시험 데이터라 하더라도 단순히 인장강도 값만 남겨서는 안 됩니다 해당 소재가 무엇인지, 어떤 규격에 따라 시험했는지, 시편은 어떻게 제작되었는지, 시험 당시 온도와 습도는 어떠했는지, 장비는 언제 교정되었는지, 응력-변형률 곡선과 원시데이터는 어떻게 보관되는지까지 함께 라벨링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라벨링 체계가 없는 시험 데이터는 AI 학습용 국가 데이터로 활용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공공연구기관은 단순히 시험장비를 가동하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시험 과정에서 발생하는 데이터를 규격화된 라벨 구조로 수집·저장·관리하는 체계를 갖추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단순한 정책 구호가 아니라 별도의 예산 편성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시험 데이터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시편 제작비, 장비 가동비, 소모품비, 인건비, 장비 유지보수비, 데이터 라벨링 인력, 메타데이터 표준화, 원시데이터 정제, 품질검증, 스마트랩 자동수집 시스템 구축비가 필요합니다 현재의 일반 연구과제 예산만으로는 연구기관이 의뢰시험 외에 자체적으로 장비를 지속 가동하며 국가 소재 데이터를 구축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공공연구기관이 보유한 연구시설을 활용하여 AI 시대에 필요한 소재 데이터를 생산하고, 이를 규격화된 라벨링 데이터로 구축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전용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다음 사항을 청원합니다 첫째, 소재 관련 공공연구기관에 국가 소재 AI 데이터 구축 예산을 별도로 편성해 주십시오 기업 의뢰가 없더라도 연구기관이 자체적으로 시험장비를 가동하여 표준 소재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생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둘째, KOLAS, KS, ISO 등 공인 시험규격에 기반한 표준 시험 데이터 생산비를 지원해 주십시오 인장강도, 경도, 열전도도, 피로수명, 부식특성, 조성분석, XRD, SEM 등 핵심 시험 데이터를 국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확보해야 합니다 셋째, AI 학습이 가능한 규격화된 데이터 라벨링 예산을 별도로 편성해 주십시오 소재명, 조성, 시편 조건, 시험규격, 장비정보, 환경조건, 원시데이터, 불확도, 반복시험 결과 등이 함께 라벨링되어야 데이터의 신뢰성과 활용성이 확보됩니다 넷째, 연구시설의 스마트랩 전환 예산을 편성해 주십시오 시험장비에서 발생하는 결과값, 원시데이터, 장비 로그, 환경조건, 시편정보가 자동으로 수집·저장·관리될 수 있도록 데이터 자동수집 인프라를 구축해야 합니다 다섯째, 공공연구기관 평가체계에 데이터 구축 성과를 반영해 주십시오 논문, 특허, 기술이전뿐만 아니라 표준화된 실험 데이터 생산량, 데이터 품질, 재현성, 산업 활용 가능성을 공식 성과로 인정해야 합니다 여섯째, 연구기관별로 흩어진 시험 데이터를 통합 관리할 수 있는 국가 소재 데이터 플랫폼 운영 예산을 마련해 주십시오 각 기관이 생산한 데이터를 공통 기준에 따라 정리하고, AI 학습과 산업 활용이 가능하도록 표준화해야 합니다 AI는 데이터 없이는 작동할 수 없습니다 특히 소재 분야의 데이터는 인터넷에서 쉽게 수집할 수 있는 데이터가 아니라, 실제 연구시설과 시험장비를 통해 생산해야 하는 고비용·고신뢰 데이터입니다 지금 공공연구기관의 연구시설을 활용해 국가 소재 데이터를 구축하지 않는다면, 향후 대한민국의 AI 기반 소재 연구와 제조 경쟁력은 해외 데이터와 해외 플랫폼에 의존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미 국가가 투자한 연구시설을 단순히 의뢰시험 중심으로만 운영할 것이 아니라, AI 시대를 대비한 국가 데이터 생산 인프라로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AI 시대의 소재 경쟁력은 단순히 데이터를 많이 보유하는 데서 나오지 않습니다 핵심은 신뢰 가능한 규격에 따라 생산되고, 정확하게 라벨링된 고품질 소재 데이터를 얼마나 확보하고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이에 정부와 관계부처는 소재 관련 공공연구기관이 연구시설을 상시 활용하여 표준화된 소재 데이터를 생산하고, 이를 AI 학습이 가능한 규격화된 라벨링 데이터로 구축할 수 있도록 필요한 예산을 조속히 편성해 주시기를 강력히 청원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8.22.~2026.09.21.
D-6
국가기록원
AI 시대 국가 경쟁력 확보를 위한 공공기록물 개방 및 자율주행 기반시설 혁신과 책임 행정 구현에 관한 청원
[청원] AI 시대 국가 경쟁력 확보를 위한 공공기록물 개방 및 자율주행 기반시설 혁신과 책임 행정 구현에 관한 청원 【청원 취지】 인공지능(AI) 시대의 국가 생존은 투명한 데이터 확보와 안전한 기반시설 구축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공공기관의 폐쇄적인 정보 관리와 부실한 도로 관리 체계는 우리의 미래를 가로막는 거대한 장벽입니다. 이에 AI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의 혁신적 운영을 위한 3단계 제도 개선을 다음과 같이 청원합니다. 【청원 내용】 1단계: [AI 소프트웨어] 공공기록물의 자유로운 접근권 보장 및 관리·보호 체계 확립 자유로운 정보 접근: 납세자가 간단한 실명 인증만으로 해당 공공기관의 예산 집행 내역을 열람 및 출력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요구합니다. 이는 부패 방지를 넘어 AI 자율 학습을 위한 핵심 데이터 자산이 될 것입니다. 데이터 자산화 및 보호: 공공기록물은 AI 자율 학습의 핵심 자원입니다. 정보의 폐쇄성을 타파하여 공공 데이터를 디지털 고속도로의 연료로 활용하는 동시에, 기록물의 무단 훼손이나 파기로부터 공적 자산을 철저히 보호하는 관리 매뉴얼을 수립해야 합니다. 2단계: [AI 하드웨어] 자율주행 기반시설(도로·신호) 관리 표준화 및 부실시공 근절 인프라 표준화: 전국적으로 일반화된 차선 불량 도료 도색 등 부실한 공공기관 발주 공사와 신호 관리 체계를 정밀하게 디지털화하고 전국 단위로 표준화해야 합니다. 부실시공 근절: 조달청 기준에 미달하는 불량 도료 사용 등 관행적인 부실시공을 뿌리 뽑아야 합니다. 고품질 도로 환경은 자율주행 기술의 안정성을 보장하며, 킥보드 사례와 같은 납세자의 피해를 방지하고 AI 로봇 시대를 앞당기는 필수 조건입니다. 3단계: [제도적 기반] 책임 행정 구현을 위한 업무 실명제 및 엄격한 처벌 체계 도입 업무 실명제 및 징벌적 배상: 모든 공공 사업에 ‘업무 실명제’를 도입하여 부실 행정에 대해 퇴직 후에도 끝까지 책임을 묻고 징벌적 손해 배상을 시스템화해야 합니다. 아울러 부당 거래 및 부실시공을 감시하는 대국민 신고 포상제를 대폭 강화해야 합니다. 기록물 관리 책임 엄격화: 공적 기록물을 무단으로 파기하거나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 처벌 수위를 극도로 강화해야 합니다. 특히 대통령을 포함한 고위 공직자가 기록물을 임의 파기할 경우, 전직 대통령 예우 박탈 혹은 조건부 예우 전환 등을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과 국가 기록물 관리법에 법제화하여 법치 행정의 기강을 위로부터 바로세워야 합니다. 【결어】 패권 시대의 유물인 정보의 폐쇄성과 책임 없는 행정은 AI 시대 진입의 거대한 장애물입니다. 공공기관의 운영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도로 및 신호 관리의 국가 표준을 확립하며, 기록물 훼손에 엄중한 책임을 묻는 3단계 혁신을 통해 대한민국이 AI 시대를 선도할 수 있도록 조속한 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참고 영상 링크 : https://youtube.com/shorts/0YASDBlilwI?si=LPfX71DYe5pYRV7d
의견수렴기간:
2026.08.22.~2026.09.21.
D-6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
방지턱을 만들어 주세요
와우해양공원에서 금호대교로 우회하는 길에 과속방지턱이 없다보니 횡단보도신호등이 켜져있음에도 불구하고 금호대교로 후회하는 차량들이 멈추지않고 횡단보도 지나가려던 사람들과 충돌할 위험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속도를 완전히 줄이수있도록 턱이 높은 방지턱을 설치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민신문고에 청원을 재기하려하니 양식이 달라 컴맹이라 들어가기가 힘들어 이곳에 청원을 하니 양해해 주시기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8.22.~2026.09.21.
D-6
교육부
동양 3국 실패 방지를 위한 초등학교-중학교 일원화 및 유치원-어린이집 통합 걸림돌 100% 선결 후 시범 운영에 관한 청원
[청원 취지] 본 청원인은 학령인구 감소와 인구 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 중인 '초등학교-중학교 일원화(통합)', '유치원-어린이집 통합(유보통합)', '노인 지하철 무임승차 제도 개혁'의 성공적인 안착을 요구합니다. 우리보다 앞서 제도를 도입했던 일본, 중국, 대만 등 동양 3국은 법적·행정적 걸림돌을 해결하지 않은 채 섣불리 시범 운영을 시작했다가 현장의 극심한 파행과 부작용을 겪었습니다. 이에 본 청원인은 정부와 교육청이 교원 임용 조건, 임용 과정, 교장·교감 승진 조건을 100% 개정하고 기존 인력의 재교육을 완료한 후에 비로소 시범 기관을 출범하고 교차 발령을 낼 것을 엄중히 청원합니다. [청원 내용] 1. 임용·승진·재교육 조건 100% 개혁을 통한 '초·중학교 일원화' 안착 동양 3국의 실패 사례 경고: 한국만큼 교육열이 높은 일본, 중국, 대만 등 동양 3국은 핵심 걸림돌들을 100% 완벽하게 해결하지 않은 채 초등학교-중학교 일원화를 성급하게 추진했다가 대혼란을 겪었습니다. 특히 일본은 교장 및 교감학 복수 이수 없이 통합했다가 초등 아동 발달을 전혀 모르는 중등 출신 교장과 초등 교사·학부모 간의 극심한 파벌 싸움과 행정 파행이 터졌습니다. 중국 역시 자격 제도의 법적 일원화 없이 행정 명령으로 밀어붙였다가 중등 출신 관리자들이 초등학생들에게 야간 보충수업과 지필평가 경쟁을 강제하는 교육과정 파행을 겪었고, 대만은 부처 간 밥그릇 싸움에 밀려 교장 자격과 학교 행정 장벽을 해결하지 못하고 교과서만 합치는 반쪽짜리 통합에 그쳐 학생들의 일탈과 학력 저하를 막지 못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와 같은 전 세계적인 실패 선례를 절대로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교장·교감 승진 조건 법정 의무화: "상대방 교육을 1도 모른다"는 현장 파벌 싸움을 막기 위해, 가칭 '의무교육학교' 및 '기초학교'의 교장·교감 승진 자격 요건으로 '초등 교장·교감학'과 '중등 교장·교감학' 두 개 과정을 100% 필수 복수 이수하도록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해 주십시오. 신규 임용고시 조건 및 과정 개편: 일원화 학교에 발령받을 신규 교사는 교육대학과 사범대의 장벽을 허물어 '초등교육과 학사 이상 + 과목교육과(국어·수학·사회·과학·영어 등) 학사 이상'의 복수 학위를 필수 조건으로 걸어야 합니다. 임용고시 시험 과정 역시 초등의 생활 지도 능력과 중등의 교과 전문성을 모두 검증하는 통합 과정으로 전면 개편해 주십시오. 기존 교원 및 비교과 쌤 전원 의무 재교육: 현직에 있는 교원들이 "내 영역이 아니다"라며 거부하는 혼란을 막기 위해 법정 의무 재교육 제도를 신설해 주십시오. 기존 초등 쌤은 선호하는 중등 과목 교육과를, 중등 쌤은 초등 교육과를 추가 이수시켜야 합니다. 보건·상담·영양·사서 등 초·중등 비교과 쌤들 역시 반대편 급당 비교과학 과정을 100% 필수 추가 이수하게 하여, 고등학교까지 아우르는 완벽한 교차 발령의 법적 자격을 갖추게 해 주십시오. 학교 종류 신설 및 학적 유연화: 초등 6년과 중등 3년을 통합한 9년제 가칭 '의무교육학교' 또는 '기초학교'를 신설하고, 학제는 1~4학년(담임 중심), 5~7학년(담임+교과), 8~9학년(교과 중심)의 단계별 구조로 운영할 수 있도록 법제화해 주십시오. 2. 부처 이기주의 타파를 위한 '유보통합(유치원-어린이집 통합)' 행정 개혁 '어린이부' 신설 및 법령 통합: "교육을 모르는 복지부", "보육을 모르는 교육부" 간의 주도권 싸움을 종식하기 위해 두 부처의 전권을 이관한 가칭 '어린이부'를 신설하고, 관련 법을 합쳐 '영유아교육보육법'을 제정해 주십시오. 교사 급수 세분화 및 수시 입학제 도입: 인력난 방지를 위해 교사 자격을 3급(학점은행제·적응반) ➡️ 2급(2~4년제 대학 졸업자) ➡️ 1급(원장·원감) 체계로 세분화해 주십시오. 학부모 수요에 맞춘 '2주/3주 단위 수시 중간 입학'을 위해 재정 시스템에 '유아학비·보육료 100% 일할 계산 프로그램'을 완벽히 탑재해 주십시오. 방학 중에는 돌봄 공백이 없도록 '희망보육(자율등원)'을 필수화해 주십시오. 행정직 주무관 교차 발령: 국공립학교 시설직, 운전직, 행정직 주무관들과 가칭 어린이부 소속 주무관들이 서로 교차 발령될 수 있도록 주무관 임용 조건 및 과정을 개편하고 필수 재교육을 실시해 주십시오. 3. 국가 및 철도 재정 고갈 막기를 위한 '노인 무임승차 폐지 및 바우처 전환' 재정 분담률 법제화: 중앙정부(기재부)와 지자체와 철도 회사(서교공, 코레일, 인교공, 광교공, 대교공, 디트로, 휴메트로등등) 간의 손실 비용 책임 전가 싸움을 법으로 끝내 주십시오. 차등 교통바우처 전산망 구축: 65세 이상 노인의 소득·건강 상태에 맞춰 '월 5~30회 제한 무임바우처' 또는 '월 1~10만 원 상당의 교통바우처'를 지급하되, 단 1원의 오차도 없이 차등 정산되는 개인별 전산 프로그램을 100% 세팅한 뒤 제도를 시행해 주십시오. [결어] 교육열이 한국만큼 높은 일본, 중국, 대만 등 동양 3국은 인사·자격 제도의 법적 걸림돌을 해결하지 않고 초등학교-중학교 일원화를 강행했다가 현장에서 처참한 대혼란을 겪었습니다. 본 청원인이 강조하는 공공 제도의 통합은 어느 한쪽이 다른 한쪽을 일방적으로 먹어치우는 흡수통합이 아니라, 서로의 소중한 가치와 장점을 유기적으로 주고받는 '상생의 결합'이어야 합니다. 과거 서교공 통합 당시, 서메가 서도철에게 강희선 성우의 차내 안내방송을 제공하고, 반대로 서도철이 자신들의 출입문 닫힘 경고 차임벨을 서메에게 넘겨주며 아름다운 화학적 결합을 이뤄냈던 위대한 선례가 존재합니다. 초등학교-중학교 통합과 유치원-어린이집 통합 역시 양 기관의 장점을 철저히 주고받아야 마땅합니다. 이미 중학교 역시 지필평가 비중을 줄이고 수행평가 비중을 늘려 초등학교와 평가 방식에 큰 차이가 없어졌으므로, 9년 학제 일원화를 통해 교사가 학생을 장기간 지도하고 관찰함으로써 청소년기의 술·담배 등 일탈 행위와 일진이 되는 범죄율을 획기적으로 낮추는 초등의 '돌봄 연속성'과 중등의 '교과 전문성'을 유기적으로 교환해야 합니다. 아울러 유치원-어린이집 통합 역시 유치원의 체계적인 학교식 6대 학사일정(시업식, 입학식, 방학식, 개학식, 졸업식, 종업식)과 학부모의 수요에 맞춘 1달/2주/3주 단위의 '수시 중간 입학식' 제도를 상호 결합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교장·교감 승진 시 두 개의 장학학 및 교감학 복수 이수, 임용고시 조건 및 과정 개편, 전 구성원 의무 재교육, 유아학비·보육료 100% 일할 계산 프로그램 등 모든 행정적·법적 걸림돌을 100% 완벽히 해결하지 않고 시범을 하면 반드시 대혼란이 옵니다. 이러한 선결 과제들을 완전히 완료한 후 안전하게 시범 기관을 운영할 것을 교육부에 강력히 청원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8.22.~2026.09.21.
D-6
경찰청
실효성 없는 불법주정차 과태료의 3배 인상, 주민신고 포상금제 도입 및 공영주차장 확충에 관한 제안
청원 근거(문제점) 1. 30년간 제자리 과태료, 물가상승률 미반영 - 현재 승용차 기준 일반도로 불법주정차 과태료는 40,000원(사전 납부시 20% 경감)입니다. 30년 동안 단 한 번도 인상되지 않고 제자리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동안 짜장면은 3배가 오르고, 계란 가격도 3배 가까이 오르는 등, 물가는 수없이 상승했음에도 과태료는 동일합니다. 이는 법적 구속력을 상실케 하였습니다. 2. 주차비보다 싼 과태료, 제도적 괴리가 낳은 상습 위반 - 서울 및 기타 대도시 사설 주차장 요금은 시간당 4,000원~6,000원, 비싼 곳은 1만 원이 넘어갑니다. 하루 종일 주차할 경우 사설 주차장에 안전하게 주차하는 것 보다 그냥 건물 앞, 도로 변 등 가까운 곳에 주차하고 32,000원(감경 금액) 내는게 이득인 상황입니다. 3. 선진국 대비 턱없이 낮은 처벌 수위 - 가까운 일본의 경우 1만엔 부터 시작합니다. 유럽 등 선진국 역시 수십만 원 상당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대한민국은 선진국의 세금 정책은 미러링 하려하지만, 해당 문제는 모르쇠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보행자교통사고의 결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실제 운전자인 작성자가 체감하는 불법주정차로 인한 위험 또한 상당히 높다고 생각됩니다. 개선방안(요구사항) 1. 현행 불법주정차 과태료 전면 3배 인상 - 일반: 현행 40,000원 > 120,000원(사전 납부 시 96,000원)으로 인상 - 어린이보호구역 및 소방시설: 현행 120,000원 > 360,000원으로 인상 - 장애인 불법주정차: 현행 100,000원 > 300,000원으로 인상 - 장애인 불법주정차 방해행위: 현행 500,000원(2면 이상 방해) > 1,500,000원으로 인상 등 주차 요금보다 압도적으로 높은 과태료로 비로소 불법 주정차를 억제하는 법적 구속력이 생길 것 입니다. 2. 안전신문고 주민신고제 연계 포상금 제도 도입 - 행정력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현행 안전신문고 앱을 통한 주민신고제에 포상금 제도를 결합해 주십시오. - 주민신고제를 통한 과태료 부과 시, 부과 금액의 20%를 신고자에게 포상금(지역상품권 등)으로 지급하는 제도의 신설을 요구합니다. 3. 과태료 수입을 재원으로 한 공영주차장 및 부지 강제 확보 - 과태료만 부과한다면 주차장이 부족한 곳에서는 불만만 나올 것 입니다. 과태료 인상으로 지자체의 세외수입은 관내 공영주차장 확충 및 부지 매입에 보다 많이 사용하여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법적 용도 제한을 법제화해 주십시오. - 이는 운전자들의 물리적인 대안을 함께 제시하는 좋은 방안일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기대효과 1. 교통안전 확보 - 불법주정차로 인한 운전자 시야 방해를 제거하여 보행자 교통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2. 긴급차량 통행로 확보 - 소방차, 구급차, 경찰차 등 골든타임 확보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합니다. 3. 교통정체 해소 및 선순환 구조 구축 - 불법 차량으로 인한 차선 감소 정체를 해소하고, 과태료 수입이 주차 인프라 확충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완성됩니다. 예상되는 반발 1. 주차장 없는 지역 - 자동차는 개인의 선택이고, 차량을 구입할 예정이라면 주차장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현재 어느 지역이든 유료 주차장은 자리가 있습니다. 비록, 서울 등 도심지의 경우 주차장 자리조차 없을 수 있으나, 주차할 곳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차량을 구매하는 것은 본인의 선택이므로 스스로 해결하되, 근본적인 주차장 확충 등은 세금을 투입하여 가속화하여야 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8.22.~2026.09.21.
D-6
경찰청
음주운전
왜 ??? 대한민국은 음주로인한 사건 사고가 끊이지않고, 많은 생명들을 앚아갈까요 ?? 특히나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인 어린 생명들이, 그들의 무도한 행동으로인해 얼마나 많은 피해를 반복해야만 하는건가요 ?? 이유는 모두가 알고있듯이 처벌이 너무나도 약하기 때문이라는것은,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이 공감 하리라 생각합니다. 대통령도,입법기관인 국회도 모르는것이 아닐진데 왜??, 무엇때문에 강경한 법령을 만들지 못하는것인지 매우 안타깝네요 !!! 입법기관인 국회가 바꾸려는 의지가 없다면,대통령 특별령으로도 강력한 처벌법을 만들 의지는 없으신지요?? * 음주측정 0.03 -- 면허취소(벌금 1,000만원이상),5년간 면허시험 불가 ---- 초범감형불가 * 음주측정 0.05 -- 면허취소및 벌금 2,000만원 이상,10년간 면허시험 불가 ---- 초범감형불가 * 음주인명사고 -- 무조건 구속 ( 면허취소및 형사처벌, 실형 10년이상선고) ---- 초범감형불가 * 음주로인한 어린이 보호구역 사망(부상포함) 사고 -- 구속수사원칙,15년이상의 실형, 면허취소,면허시험불가 ---- 초범감형불가 * 무면허운전 ---- 벌금 1,000만원이상, 5년간 면허시험불가 ---- 초범감형불가 * 무면허 음주운전 ---- 구속수사원칙, 3년이상 실형, 면허시험불가 ---- 초범감형불가 * 무면허 음주운전 인명사고(부상,사망) 구속수사 원칙 15년이상 실형, 면허시험 불가 ---- 초범감형불가 과연 제가올린 이 법령 처벌이 너무나 과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언제까지 우리는 음주천국(처벌이 너무 약하다보니)으로,많은이들의 생명을 담보해야 합니까 ? 모두가 안전하고, 특히 우리의 미래인 어린 친구들의 안전한 환경을 위해서라도, 강력한 법령을 반대할 사람은 단, 한명도 없으리라 사료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8.22.~2026.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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