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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유튜브·소셜미디어 과대 과장 광고 처벌 규정 강화 및 광고주 책임 명확화 요구
1.1 현황 및 문제점 최근 유튜브, 인스타그램, 틱톡 등 소셜미디어를 통한 과대 과장 광고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심각한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주요 문제점: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투자상품 등에서 의학적 근거 없는 효능 과대광고 만연 "하루 1알로 10kg 감량", "주름 완전 제거", "월 수익률 30% 보장" 등 허위 과장 표현 남용 광고 대행사 위탁 시 광고주가 검수 책임을 회피하며 불법 광고 양산 현행 표시광고법상 처벌 수준이 미약하여 재발 방지 효과 부족 해외 법인을 통한 우회 책임 회피 구조: 싱가포르, 홍콩, 케이맨 제도 등에 페이퍼 컴퍼니 설립 후 한국 타겟 광고 "해외 법인이니 한국 법 적용 안 된다"며 처벌 회피 시도 광고 수익은 국내로 환류하면서 책임은 해외 법인으로 떠넘기기 국내 실권자는 "단순 컨설팅만 했다"며 관련성 부인 바지사장을 이용한 책임 회피 구조: 실제 사업자는 뒤에 숨고 형식상 대표만 내세워 책임 회피 불법 광고 적발 시 "대표가 마음대로 했다"며 실소유주 면책 주장 법인 설립 후 짧은 기간 내 대량 광고 후 법인 폐업으로 도주 처벌 받을 때는 무자력 바지사장만 남고 실권자는 새로운 법인 설립 반복 사례: G사 건기식: 싱가포르 법인 명의로 한국 유튜브 광고 → 실제 운영자는 강남 거주 한국인 H사 화장품: 케이맨 제도 페이퍼 컴퍼니로 허위광고 → 수익은 국내 계열사로 환류 I사 투자상품: 홍콩 법인 형태로 불법 광고 → "해외 법인이라 한국법 적용 안 된다" 주장 D사 건기식: 20대 조카를 대표로 내세우고 실제 운영은 숙부가 담당 → 적발 시 "조카가 임의로 했다" 주장 E사 화장품: 신생 법인 설립 1개월 만에 대규모 허위광고 → 적발 후 법인 폐업, 실소유주는 새 법인 설립 F사 투자상품: 다단계 조직의 말단을 대표로 내세워 불법 광고 → 실제 조직 운영자는 책임 회피 A사 건기식: 대행사가 "하루 1알로 10kg 감량" 광고 제작 → 광고주 A사 "검수하지 않았다" 주장 B사 화장품: "주름 완전 제거" 과대광고 → 광고주 B사 "대행사 실수"라며 책임 회피 C사 투자상품: "월 30% 수익 보장" 허위광고 → 광고주 C사와 대행사 서로 책임 전가 1.2 청원 취지 및 목적 소비자를 기만하는 과대 과장 광고를 근절하고, 건전한 온라인 광고 생태계 조성을 위해 다음과 같은 제도 개선이 시급합니다. 개정 요구 내용: 광고주는 광고 대행사에 위탁하더라도 반드시 광고 내용을 사전 검수해야 함 광고주의 서면 승인 없이는 어떠한 광고도 집행할 수 없도록 법제화 광고로 인한 모든 법적 책임은 최종적으로 광고주가 부담 "대행사에 위탁했다"는 이유만으로는 책임 면제 불가 광고주가 검수를 하지 않거나 형식적으로만 한 경우 가중 처벌 국가 AI 시스템을 통한 과학적 광고 모니터링 체계 확립 플랫폼의 명확한 근거 없는 차단 거부 시 강력한 제재 조치 1.3 구체적 요구사항 정부와 국회에 다음과 같은 법령 개정 및 제도 개선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광고주 검수 의무 및 최종 책임 법제화 광고 대행사 위탁 시 광고주의 사전 검수 절차 의무화 검수 완료 후 광고주 승인 없이는 광고 집행 금지 광고 내용에 대한 최종 책임은 광고주가 부담 (대행사 위탁 불문) 검수 기록 보관 의무화 (최소 3년간) 및 당국 요구 시 제출 의무 검수 미이행 또는 형식적 검수 시 광고주에 대한 가중 처벌 실소유주 및 실권자 연대책임제 도입 명의상 광고주가 바지사장인 경우 실소유주, 실권자도 동일한 책임 지분 30% 이상 보유자, 실질적 경영권 행사자 연대책임 광고 승인 과정에 관여한 모든 실권자 처벌 대상 포함 법인 설립 후 1년 미만 신생기업의 경우 출자자 전원 연대책임 해외 법인 우회 처벌 강화 해외 법인 명의 광고라도 실소유주가 국내 거주자면 국내법 적용 해외 법인의 국내 실소유주, 실권자, 수익자에 대한 연대책임 조세피난처 등 페이퍼 컴퍼니 활용 시 가중 처벌 (처벌 수준 3배) 국내 금융기관 통한 송금, 수익 환류 시 자금세탁방지법 연계 처벌 광고주의 광고대행사 2차 책임 추궁권 보장 광고주가 1차 책임을 진 후, 광고대행사에 구상권 행사 가능 대행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시 광고주는 손해배상 청구권 보유 허위 정보 제공, 검수 과정 누락, 무단 광고 변경 등에 대한 대행사 책임 명시 광고주-대행사 간 계약서에 책임 분담 조항 의무 포함 대행사의 전문성을 고려한 주의의무 기준 강화 처벌 수준 대폭 강화 및 책임 체계 명확화 과징금 상한을 매출액의 20%까지 상향 조정 상습 위반 시 영업정지, 광고 금지 등 행정제재 강화 형사처벌 기준 강화 (현행 1년 이하 → 3년 이하 징역) 광고대행사도 허위광고 공동 책임으로 동일한 처벌 기준 적용 대행사의 전문가로서 주의의무 위반 시 별도 가중 처벌 온라인 플랫폼 규제 체계 구축 플랫폼 광고주 신원 확인 의무화 플랫폼은 광고 집행 전 광고주(개인·기업) 신원 정보 의무 수집 개인: 광고주 본인 / 기업: 광고 담당자 지정 및 정보 등록 필수 이메일 인증 + 휴대폰 인증을 통한 이중 신원 확인 체계 허위 정보 제공 시 광고 계정 영구 정지 및 형사 고발 국가 AI 광고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플랫폼 사업자는 모든 광고 영상·이미지를 국가 광고 모니터링 시스템에 자동 등록 광고 등록 시 광고주 연락처 정보도 함께 국가 시스템에 전송 AI 기반 허위·과장 광고 자동 탐지 시스템 도입 (국가 AI 사업과 연계) 의료, 건기식, 화장품, 투자상품 등 고위험 분야 우선 모니터링 사전 승인제는 도입하지 않되, 사후 모니터링을 통한 신속한 위법성 판단 AI 시스템의 차단 요청 및 이중 통지 체계 AI 시스템이 위법 광고 탐지 시 플랫폼과 광고주에게 동시 차단 요청 전송 플랫폼은 차단 요청 접수 후 24시간 내 조치 의무 광고주는 차단 요청 통지 후 48시간 내 소명 기회 제공 차단 거부 시 명확한 법적 근거 제시 의무 (48시간 내) 부당 차단 거부 시 플랫폼에 과징금 부과 (광고 수익의 10%) 인플루언서 광고 표시 의무 및 책임 규정 명시 불법 광고 즉시 차단 및 정정 광고 의무화 불법 광고 적발 시 플랫폼의 즉시 차단 조치 의무 광고주 및 대행사는 기존 조회수만큼 정정·사과 광고 게재 의무 정정 광고는 원본 광고와 동일한 위치, 동일한 노출 빈도로 송출 정정 광고 내용: "이전 광고는 허위/과장 광고였습니다" 명시 및 사과문 정정 광고 완료까지 해당 상품 판매 및 신규 광고 전면 금지 실소유주 및 실권자 추적 체계 구축 광고업체 등록 시 실소유주, 실권자 신원 공개 의무화 지분 변동, 경영진 변경 시 즉시 신고 의무 바지사장 사용 적발 시 실권자에 대한 가중 처벌 (처벌 수준 2배 적용) 관련자 전원의 향후 3년간 광고업 진입 금지 해외 법인 우회 방지 체계 해외 법인의 한국 타겟 광고 시 국내 실소유주 신고 의무 금융정보분석원(FIU)과 연계한 해외 송금 및 수익 환류 추적 국세청과 합동으로 조세피난처 활용 업체 전수 조사 해외 우회 적발 시 출입국 제한 및 재산 동결 조치 2.4 기대효과 본 청원이 수용될 경우 다음과 같은 긍정적 변화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 효과: 허위 과장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 대폭 감소 건전한 온라인 광고 문화 정착 광고 업계의 자정 노력 증진 AI 기반 과학적 모니터링을 통한 객관적 규제 실현 국가 AI 기술 발전과 연계한 효율적 행정 서비스 구현 광고 종사자 전문성 향상을 통한 업계 전체 수준 제고 국가 인증 제품에 대한 소비자 신뢰도 증가 경제적 효과: 정직한 광고를 하는 기업들의 공정 경쟁 환경 조성 소비자 신뢰 회복을 통한 온라인 커머스 시장 건전화 광고비 투입 대비 효과성 증대 광고주-대행사 간 상호 견제를 통한 광고 품질 향상 전문성 있는 광고대행사 육성 및 업계 발전 국가 AI 기술 발전과 규제 효율성 향상으로 행정 비용 절감 플랫폼의 자율적 모니터링 강화로 건전한 디지털 생태계 조성 AI 산업 확장 및 관련 기술 발전으로 새로운 산업 생태계 구축 광고 교육 산업 활성화 및 전문 인력 양성 체계 확립 정직한 판매자의 경쟁력 강화 및 매출 증대 효과 국민 생활 개선: 허위 정보로인한 건강 피해 예방 불법 투자 상품 광고로 인한 재산 피해 방지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온라인 환경 조성 불법 광고 즉시 차단으로 추가 피해자 발생 방지 정정 광고를 통한 소비자 알권리 보장 및 재피해 방지 광고 관련 종사자의 법적 책임 인식 강화로 자발적 준법 의식 향상 국가 인증 제품 우선 선택으로 소비자 안전성 증대 정직한 기업 제품에 대한 소비자 접근성 및 신뢰도 향상 악질적 위반자 공개를 통한 사회적 경고 효과 및 재발 방지 투명하고 공정한 모니터링 시스템 운영으로 국민 신뢰 확보
의견수렴기간:
2025.11.08.~2025.12.08.
D-7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형사사법포탈(KICS) 문건 제출 기능 전면 확대 청원
[청원서] 제목 : 형사사법포탈(KICS) 문건 제출 기능 전면 확대 청원 청원 취지 □ 현재 KICS 문건 제출은 검찰 지청 단계에서만 가능 □ 경찰·해양경찰·공수처·법원·검찰 고검 단계 사건은 불가 □ 방문·우편 제출만 강제하는 의도적 차단 설계 □ 사건 축소·은폐 구조 악용 및 절차 지연 초래 → 국민 권리 침해 청원 내용 □ KICS 문건 제출 기능을 고검·경찰·해양경찰·공수처·법원 등 모든 단계, 모든 기관으로 확대 □ 온라인 제출 기본 경로 제공 □ 개선 일정 및 구체적 시행 방안 공개 청원 요약 □ 국민의 알권리·제출권 보장 □ 사건 은폐·축소 구조 근절 □ 기관 간 책임 떠넘기기 방지 2025년 9월 18일
의견수렴기간:
2025.11.08.~2025.12.08.
D-7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KBS.MBC.뉴스 지역 방송없애야한다
KBS.MBC뉴스 방송을 대한민국전체국민이 한나라에 흐름을 알수있게 같은 방송을 볼수있게해주어야 한다생각합니다 같은 생각을 할수있도록! 한 나라의 흐름을 전체적으로 볼수있도록! 지방뉴스는 별도로 만들어야한다 지방 방송은 별도르 만들어 알아서 청취할수있게 해주시고 한나라를 여러 갈래로 나누는 지금의 지역방송방식을 없애야 갈라지는 민족성을 바로잡을수있다 생각합니다 전체적으로 볼수있도록 하는 방송을 바로세위야 분열로가는 대한민국 을 바로세울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역방송은 지역의 각각의 전문가들과 관련자들이나와 발전하기 위한 토론장을 방송에서 활성화 해가며 지역 분들의 전화상담을 통해 실수를노치지않고 갈수있도록 도움이 되는 방송으로 발전되어야 합니다 기본뉴스 어린이 청소년 방송에 지방방송이 끼어들면 나라의분열은 피할수 없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1.07.~2025.12.08.
D-7
교육부
성인의 연력에 따른 지속적인 의무교육
우리나라의 일반인들은 대부분 고등학교를 졸업한후엔 공적인 교육을 받지 않습니다. 일부 선진국의 경우 꾸준한 교육이 이어지고있습니다. 그것도 반드시 이수해야할 의무 교육으로 이수자에겐 상을 미이수자에게 권한을 박탈 또는 축소를 시키기도 합니다. - 성인된 경우 받아야 할 교육 - 신혼부부가 되면 받아야 할 교육 : 부부교육, 임신 출산교육, 신생아 돌보기 교육, 자녀 양육 교육 - 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예비 학부모 의무 교육 - 노령자의 건강 증진 운동, 재무 관리 요령, 여유시간 관리 교육, 혼자사는 방법등 더불어 가야 하는 사회속에서 각자의 권리만 주장하고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려 합니다. 국가에서는 국민들의 연령에 맞는 꾸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적극 검토 부탁드립니다. 세대간의 갈등이 넘 고조 되고 있어 답답한 맘에 글을 올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1.07.~2025.12.08.
D-7
행정안전부
전기자전거 (pas 전용)의 최대 속도를 상향하여 주십시오
현재 전기자전거는 법적으로 최고속도가 25km/h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속도는 실제 한국 도로 환경과 맞지 않아 오히려 안전을 해치고 있습니다. 차도에서는 자동차와의 속도 차이가 지나치게 커 추돌 위험이 높아지고, 자전거도로에서는 보행자와의 충돌 위험이 상존합니다. 결국 전기자전거 이용자는 어디에서도 안전하지 못한 애매한 위치에 놓여 있습니다. 해외 사례를 보더라도 우리나라의 현행 기준은 지나치게 경직되어 있습니다. 유럽연합(EU)에서는 기본적으로 25km/h 제한을 두지만, 독일과 네덜란드 등은 ‘스피드 피데렉(S-Pedelec)’을 별도 분류해 45km/h까지 허용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주별로 다르지만, 캘리포니아를 비롯한 다수 지역에서 전기자전거를 등급(Class)으로 나누어 최대 45km/h(28mph)까지 허용하고 있습니다. 일본도 24km/h를 기본으로 하지만 환경과 안전을 고려해 별도의 분류 체계를 운영하며, 싱가포르 역시 25km/h로 제한하면서 동시에 전용 자전거도로 확충 정책을 병행해 현실적 대안을 마련했습니다. 해외는 단순히 일률적인 속도 제한이 아니라, 각 나라 상황에 맞춰 합리적인 등급과 규정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현실을 고려할 때, 최고속도를 33km/h로 상향하는 것은 합리적이고 필요합니다. 33km/h는 차도 주행 시 자동차와의 속도 차이를 줄여 안전성을 확보하면서도, 오토바이(60km/h 이상)와는 명확히 구분되는 선입니다. 따라서 별도의 면허·보험 제도 도입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성을 동시에 보장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이는 친환경 교통수단 활성화와 교통 혼잡 완화라는 국가적 목표에도 부합합니다. 결국, 25km/h 제한은 안전을 담보하지 못하고 있으며, 현실과 동떨어진 규제로 인해 이용자와 보행자 모두를 위험하게 하고 있습니다. 해외 사례처럼 국내도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해야 하며, 그 현실적인 대안은 최고속도를 33km/h로 상향하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편의 요구가 아니라, 국민 안전을 위한 합리적이고 불가피한 조치입니다. 따라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2나목,도로교통법 제2조 제19의2를 개정하여야 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1.07.~2025.12.08.
D-7
행정안전부
자전거, 전기자전거 단속 강화
최근 자전거 및 전기자전거(일명 자토바이) 이용자가 빠르게 늘어나면서 교통안전 문제 또한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법과 제도는 자동차·오토바이와 달리 자전거 및 전기자전거에 대한 처벌과 단속이 미비하여, 교통법규 위반이 발생하더라도 단속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동차는 보험 가입과 차체 프레임으로 어느 정도 보호가 이루어지고, 오토바이 또한 보험 적용 및 무인단속의 대상이 되기에 운전자들이 조심하며 운전합니다. 그러나 자전거와 전기자전거의 경우, - 갑작스러운 차선 변경 - 역주행 - 안전모 미착용 등의 위험한 행위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본인뿐 아니라 타인의 안전까지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수 이용자들은 이러한 행위가 잘못되었음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요청드립니다. - 자전거 및 전기자전거의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단속 강화 - 자전거·전기자전거 구매 시 안전교육 의무화 - 보험 제도 개선 및 안전장비 착용 의무 강화 교통안전은 모두의 생명과 직결된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전거 및 전기자전거 이용자에 대한 관리·단속 및 안전교육 제도가 마련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와 제도 개선을 요청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1.07.~2025.12.08.
D-7
고용노동부
프리랜서 차별을 없애주세요.
현재 상황은 프리랜서를 완벽하게 차별하고 있습니다. 저는 고용보험료를 매달 내고있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입니다. 법으로 보장하고 있는 현재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고용보험에 가입한 노무제공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당사자-출산한 여성-은 출산전후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심지어 고용보험 미적용자도 출산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고용보험료를 내는 일반적인 직장인들은 '배우자 출산휴가급여'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저와같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고용보험료를 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배우자 출산휴가급여'를 받지 못합니다. 왜 돈을 안내는 사람도 지원금을 받는데, 돈을 내고 있는 저희같은사람은 지원은 받을 수 없는건가요? 이건 명백한 차별 아닌가요? 개선방안 저같은 고용보험료를 계속 내고 있는 프리랜서(자영업자)도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가능하게 해주세요. 기대효과 출산율의 상승. 특고 대상자의 고용보험 가입률 상승.
의견수렴기간:
2025.11.06.~2025.12.05.
D-4
국가교육위원회
고등학교 정치 교양 수업 확대를 청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정치 교육의 현 실태에 대해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 글을 올립니다. 학교에는 정치와 법, 사회 과목이 존재하지만 현대 정치에 대해 깊이 있게 배우는 시간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물론 학교가 정치적 중립을 유지해야 한다는 원칙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원칙이 지나치게 강조되면서, 학생들은 정치를 단순히 시험용 지식으로만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결과 실제 사회에서 일어나는 정치 현상은 피상적으로 소비되고, 정치에 대한 이해는 가벼운 농담 거리로 전락하기도 합니다. 역사 과목에서는 과거 사건을 다양한 관점에서 분석하며 폭넓은 시각을 기릅니다. 그러나, 현재의 한국 정치는 학생들에게 단지 ‘파벌 다툼’으로만 보이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가장 어린 1학년도 3년 뒤면 투표권을 갖는 성인이 됩니다. 그런데 정치에 대해 진지하게 학습할 기회가 거의 없다면, 학생들이 정치에 대해 올바른 견해를 갖기는 어렵지 않을까요? 더욱이, SNS를 중심으로 정치 정보에 접근하는 기회는 많아졌지만, 정보의 진위를 구분하고 스스로 사고할 수 있는 능력은 떨어졌습니다. 정치적 이슈에 대해 독립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특정 정당이나 인물에 대한 비난에 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학생들에게는 가짜 뉴스를 분별할 힘, 자신의 의견을 형성할 힘을 길러주는 교육이 필요합니다. 일부에서는 정치 교육은 스스로 알아가야 하는 학문이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면 왜 학생들은 수학과 영어를 배우고 있을까에 대해 질문해야 합니다. 이유는 명료합니다. 그것이 삶을 살아가는 데 필수적이며 바른 시민이 되기 위해 익혀야 할 학문이기 때문입니다. 정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시민으로서 성숙한 통찰력을 기르는 것은 교육의 중요한 목적입니다. 저는 정치 교육의 본질이 ‘시험 과목’이 아니라 시민으로서 성장하기 위한 학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고등학교 교과 과정 속에서 정치 현안을 실제적으로 다루고, 학생들이 정책을 분석하거나 토론하며 서로의 의견을 주고받을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교육은 단순한 지식 암기를 넘어, 학생들에게 의미 있는 배움의 과정이 될 것입니다. 정치의 본래 목적은 사리사욕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국가 운영을 위한 논의에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많은 학생들은 이 본질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자극적인 뉴스와 단편적인 정보에 노출되어 겉핥기식으로만 정치를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히 믿는 것은, 학생들이 미래라는 사실입니다. 그저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명시적인 시민의 덕목을 외우는 것이 아닌, 진정한 시민이 되는 방법을 느끼게 해야합니다. 학생들이 학문에 부담감을 느끼지 않고, 그저 스스로 정진하는 데 있어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수업, 정치 교양 수업을 고등학교 커리큘럼에 넣어주시기를 간청드리는 바입니다. 이러한 제 청원이 쉽지 않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교육부와 학교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현실도 이해합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더욱 절실히 요청드립니다. 정치가 학생들에게 우스갯소리로만 소비되지 않고, 사회를 이해하고 시민으로서 책임을 다할 수 있는 학문으로 자리 잡기를 바랍니다. 한국의 학생들을 위해, 고등학교 교육 과정에 정치 교양 수업이 확대,강화될 수 있기를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1.06.~2025.12.05.
D-4
국가교육위원회
대한민국 교육의 미래를 위한 진솔한 제언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이재명 대통령님, 대한민국 교육의 미래를 위한 진솔한 제언을 드립니다. 현재 우리 사회는 무한 경쟁, 사교육 열풍, 낮은 학생 행복 지수, 저출산 및 청소년 자살 문제와 같은 심각한 사회적 과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 모든 문제의 근본에는 우리 교육 시스템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저는 대통령님의 교육 공약을 깊이 이해하고, 나아가 시대의 변화를 담아 대한민국 교육개혁의 청사진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1. 한국 교육의 현실: 미래를 가로막는 무거운 짐 우리 교육은 아이들에게 지식의 전달자 역할을 하고 있지만, 정작 아이들은 이로 인해 큰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끝없는 경쟁과 사교육: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한 경쟁이 유치원부터 시작됩니다. 2022년 기준 사교육비 규모는 GDP의 3.7%에 달하며, 이는 소득에 따른 교육 기회의 불평등으로 이어져 사회적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주입식 교육과 창의력 부재: 객관식 위주의 입시 제도는 학생들의 창의성과 사고력을 억압하고, 교사들은 단순 지식 전달자의 역할에 머물게 합니다. 토론과 논쟁을 통한 비판적 사고력 교육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교권 추락과 교원 역량 문제: 과도한 학부모의 간섭과 악성 민원으로 교사들의 사기는 땅에 떨어졌습니다. 또한 유아 교육을 담당하는 교사들의 전문성과 교육 방향에 대한 재정립이 시급합니다. 지속 불가능한 정책: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교육 정책이 흔들리면서, 장기적인 안목으로 일관성 있는 교육 비전을 제시할 독립적인 전문 교육위원회의 부재가 더욱 절실하게 느껴집니다. 2. 어린 시절의 행복과 공동체 교육의 중요성 어린 시절은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 아이들은 학습량에 치여 압박받기보다는, 자유롭게 뛰어놀며 타인과 잘 어울리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놀이 중심의 교육: 유치원과 초등학교 저학년 시기에는 놀이 중심 교육을 전면 확대하여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사회성과 공동체 의식을 키울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친구들과의 협동, 양보, 갈등 해결 과정을 통해 자기 존중감과 타인에 대한 배려를 배울 수 있습니다. 학습 부담 경감: 어린 시절부터 과도한 선행학습과 사교육에 시달리는 대신, 충분한 자유 시간을 보장하여 아이들이 주체적으로 삶을 살고 행복한 기억을 쌓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미래의 저출산 문제와 청소년 자살 문제까지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3. 독일과 핀란드에서 배우는 미래 교육의 방향 교육 선진국인 독일과 핀란드는 경쟁이 아닌 협력, 획일적인 지식 습득이 아닌 개인의 적성과 역량 개발에 중점을 둡니다. 핀란드의 평등과 자율성: 핀란드는 무상 교육을 통해 교육 기회의 평등을 보장하며, 학생 간의 경쟁보다는 협력을 강조합니다. 교사에게 높은 자율성을 부여하여 학생 맞춤형 교육을 가능하게 합니다. 독일의 직업 교육: 독일은 초등학교 4학년 이후 학생의 적성에 따라 다양한 학교로 진학하며, 대학 진학뿐만 아니라 기술 및 직업 교육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이를 통해 모든 학생이 자신의 길을 찾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 4. 이재명 정부에 제안하는 대한민국 교육개혁 로드맵 기존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선진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교육개혁 로드맵을 제안합니다. AI 기반 맞춤형 학습으로 공교육 정상화: 획일적인 수업에서 벗어나 AI 튜터 시스템을 도입하여 학생 개개인의 학습 수준에 맞는 맞춤형 교육을 제공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사교육의 필요성을 줄이고, 공교육만으로 충분히 기초 학력을 보장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공동체 의식 함양 및 민주시민 교육 강화: 지식 전달 위주의 교육에서 벗어나 인성 교육과 공동체 활동을 강화해야 합니다. 또한 사회 문제를 함께 토론하고 해결하는 프로젝트 기반 학습을 도입하여 주체적 삶을 사는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지속 가능한 교육 정책 시스템 구축: 정권의 변화와 정치적 입김으로부터 자유로운 초정권적 독립 교육위원회를 헌법 기관으로 격상시켜야 합니다. 개헌 없이는 이 위원회를 폐지하거나 교육 정책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도록 법적 장치를 마련하여, 장기적이고 일관성 있는 교육 정책을 추진해야 합니다. 청소년 정신 건강 지원 및 가족 가치 교육: 학교 내 전문 상담 교사를 확충하여 학생들이 심리적 어려움을 겪을 때 언제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안전망을 구축해야 합니다. 또한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학교에서 가족의 소중함과 양육의 기쁨에 대해 배우고, 건강한 가정을 꿈꿀 수 있도록 교육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교육의 변화는 단순히 정책 몇 가지를 바꾸는 것을 넘어, 우리 사회 전체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대한 과업입니다. 대통령님께서 이러한 문제들을 깊이 헤아려 주시고, 대한민국의 미래 세대가 행복하고 주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교육 시스템을 구축해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1.06.~2025.12.05.
D-4
국가교육위원회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대학교에서 철학과 종교를 가르칩시다
우리나라에서 대학교 교육을 받고 나오면 사회의 일꾼이 아니라 괴물이 나온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이과생들은 돈버는 괴물을 만드는 것같이 느껴집니다. 그리스 로마 시대의 찬란한 문화를 자랑할때의 건축가,미술가,조각가 등은 철학자이자 건축가, 철학자이자 미술가/조각가 였습니다. 철학적 소양없이는 어느 분야를 전공하더라도 사람을 살리는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꺽고,딛고 올라서야 한다고 믿고들 있습니다. 이런 나라가 건강한 사회가 아니지요. 정치가, 사회가 안좋다고 말들을 합니다. 정치와 사회의 주체인 사람의 마음이 밝아져야 정치와 사회가 밝아지는 거지 제도와 시스템만 바꾼다고 되는게 아니지요. 좋은 시스템을 괴물한테 맡겨봐야 좋게 작동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사람의 마음을 밝아지게 하기 위하여 학교에서 철학과 종교를 가르칩시다!
의견수렴기간:
2025.11.06.~2025.12.05.
D-4
보건복지부
국민연금납부 폐지해주세요
국민연금 선택 납부를 를희망합니다 노인이나 고령의 사람들이많아지고았는추세인데 국민연금을 수령할수있는 희망조차없는현실에서 연금납부한후 100% 돌려받을수있을지조차 불확실한데 국민이니 납부해야한다라는게 의미가있나합니다 그리고 연금사용내역또한 포털사이트에 공개해주셨으면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1.06.~2025.12.05.
D-4
보건복지부
사업주의 국민연금 체납 및 정부의 미비한 대응에 대한 민원
국민연금 체납은 단순한 ‘미납’이 아니라, 명백한 ‘횡령’입니다. 만만한 법의 허점을 이용해 근로자들의 돈을 떼먹고 뻔뻔한 고용주들의 주머니로 근로자들의 피같은 돈이 흘러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국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미납이 됐으니 저희보고 돈을 내면 연금기간을 인정해주신다고요? 저희는 이미 돈을 냈는데 왜 또 다시 이중납부를 해야하는건가요? 사업주를 횡령죄로 고소하라고요? 공단에서 오는 전화에는 거짓연기해가며 직원들 줄 돈도 없다고 울먹이며 호소하고 본인들 좋은 차 끌고 다닙니다 렌 트카로말이죠. 어렵사리 전화걸어 밀린 연금 내달라하면요? 적반하장으로 따지고 들면서 고소하라고 합니다 고소해 도 무혐의 나오거든요. 웃기지않나요? 저희는 열심히 일한 죄밖에 없습니다. 사업주의 국민연금 체납에 관한 현상황 1. 사업주의 명백한 불법행위 (횡령 또는 사기) 근로자의 월급에서 국민연금이 공제되었음에도, 사업주가 이를 국민연금공단에 납부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횡령’ 또는 ‘사기’ 행위입니다. 근로자는 정상 납부되었다고 믿고 있었으나, 수년이 지나 체납 사실을 뒤늦게 통보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2. 정부 및 공단의 책임 회피 체납 사실이 발생했을 때 조기 통지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근로자가 장기간 피해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게 됩니다. 또한 공단은 사업주에 대한 강제 징수 조치는 미온적이며, 오히려 근로자에게 체납 책임을 돌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정부 기관의 명백한 직무유기이며, 제도적 미비를 방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3. 근로자의 구조적 이중 피해 실제로 공제된 돈을 근로자가 다시 납부하라는 것은 ‘이중 납부’에 해당하며, 이는 불합리한 조세 구조입니다. 그로 인해 발생하는 건보 혜택 제한, 연금 수령 누락 등은 전적으로 근로자에게 전가되고 있으며, 사업주에 대한 실질적 처벌은 매우 미비한 수준입니다. 공단과 정부의 책임있는 대응과 실질적 제도 개선(사업주에 대한 형사처벌 강화 및 실질적 제재(재산 압류, 사업자 등록 말소 등)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저처럼 악의적인 사업주를 만나면 법도 아무것도 해주지 못합니다. 근로자는 월급에서 매달 꼬박꼬박 빠져나간 돈이 연금인 줄 알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 그냥 사장이 빼돌려 자기 돈처럼 써버린 것이었습니다. 이게 정말 공정한 나라입니까? 국가가 책임지고 국민의 돈을 지켜주세요. 이대로 방치한다면, 앞으로도 수많은 노동자가 똑같이 당할 것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1.06.~2025.12.05.
D-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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