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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사법시험제도개혁
현행 판검사임용시험을 판사와 검사를 분리하여 시험을보고 연수도 분리한다 이렇게 함으로서 그들만의리그라는 카르텔을 차단하여 전관예우등국민 사법피해등을 예방한다
의견수렴기간:
2026.05.28.~2026.06.26.
D-10
경기도 고양시
고양시 일산동구 식사동 2년차 주민입니다.
고양시 일산동구 식사동·풍산동 철도교통 사각지대 해소 및 「원당식사대곡 연계 도시철도 구축」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식사동·풍산동·고봉동 일대 주민들은 수년째 수도권 내 대표적인 철도교통 소외지역으로 남아 극심한 교통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현재 식사동 생활권은 위시티를 중심으로 대규모 아파트 단지와 학교, 병원, 상업시설이 밀집해 있으며, 실질 생활권 인구는 약 10만 명 규모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역에는 단 하나의 지하철역조차 존재하지 않습니다. 특히 주민들의 출퇴근·통학·병원 이용·서울 접근은 사실상 버스와 승용차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으며, 출퇴근 시간마다 반복되는 극심한 정체로 인해 시민들의 이동권은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습니다. 식사동 주민 상당수는 서울 은평·종로·강남권 및 화정·원당·삼송 방향으로 이동하지만, 현재는: 원당역 접근 비효율 대곡역 접근 불편 반복적 환승 상습 정체 장시간 버스 이동 을 감수해야만 합니다. 특히 수도권 핵심 광역교통 허브인 대곡역 은 GTX-A, 경의중앙선, 서해선 등이 집중된 국가 핵심 환승거점임에도 불구하고, 정작 인구 밀집지역인 식사동 주민들은 대곡역 접근 자체가 매우 비효율적인 구조에 놓여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지역 불편 문제가 아니라, 국가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한 GTX 및 광역철도망 활용 효율을 떨어뜨리는 구조적 문제입니다. 또한 대곡역 일대는 장기간 토지 보상 및 개발 갈등 등으로 인해 기대했던 수준의 배후 개발과 자족 기능 형성이 지연되어 왔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식사동 생활권까지 철도망을 연계할 경우: GTX-A 활용도 증가 대곡역 배후 수요 확대 수도권 서북부 교통 효율 향상 도로 정체 완화 탄소배출 감소 서울 접근시간 단축 효과를 동시에 기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식사동 중심축인 동국대학교일산병원 사거리 일대는: 대형 병원 위시티 주거밀집지역 학원 및 상업시설 대규모 유동인구 가 집중된 사실상의 지역 중심지입니다. 그러나 현재 이 핵심 생활권 역시 철도 접근성이 전무하여, 모든 이동 부담이 도로로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에 주민들은 다음과 같은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철도 대책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요청 사항] 1. 「원당식사대곡 연계 도시철도」 국가 검토 착수 수도권 전철 3호선 원당역에서 식사동·동국대병원 사거리·위시티 중심부를 연결하고, 향후 대곡권과 연계 가능한 도시철도 또는 광역철도 구축 검토를 요청합니다. 이는 단순 신규 노선이 아니라: 기존 3호선 활용 GTX-A 연계 대곡 허브 활성화 기존 도로축 활용 가능 높은 인구밀도 확보 라는 점에서 정책적 타당성이 충분합니다. 2. 「고양은평선 식사 연장」 동시 추진 현재 논의 중인 고양은평선의 식사 연장을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해 주십시오. 특히 차량기지~식사권역 구간은 약 2km 수준의 비교적 짧은 연장안이 검토되어 왔으며, 이는 독립 신규노선 대비 현실성과 경제성 측면에서 매우 높은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3. 동국대병원 사거리 일대 「식사역(가칭)」 신설 검토 동국대병원 사거리 일대는: 병원 접근 수요 고령층 이동수요 출퇴근 수요 학군 수요 상업시설 이용수요 가 집중된 지역으로, 철도역 입지 타당성이 충분합니다. 특히 경기 북부 의료거점인 동국대병원 접근성 개선은 단순 교통사업이 아니라 공공의료 접근성 강화라는 측면에서도 국가적 의미가 큽니다. [정부에 드리는 요청] 정부와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이제라도 식사동 교통 문제를 단순 지역 민원이 아닌: “수도권 광역교통망의 비효율을 해결하는 핵심 과제” 로 인식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수만 명이 거주하는 수도권 대규모 생활권에 지하철역 하나 없다는 현실은 더 이상 방치되어서는 안 됩니다. GTX 시대를 이야기하면서 정작 GTX 핵심 거점 접근조차 버스 정체에 의존하는 현재의 구조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합니다. 식사동 주민들은 특혜를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최소한의 이동권, 그리고 수도권 시민으로서 최소한의 철도 접근권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부디 정부와 관계기관이 더 이상 식사동 주민들의 불편과 희생을 외면하지 말고, 「원당식사대곡 연계 철도망 구축」 및 「고양은평선 식사 연장」을 조속히 추진해 주시길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4. 식사동·동국대병원 사거리 일대는 지금도 지속적으로 인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현재 식사동 및 동국대병원 사거리 일대는 이미 대규모 주거밀집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최근까지도 신규 아파트 개발과 대형 신축 단지 입주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즉, 현재의 교통난은 일시적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구조입니다. 특히 동국대병원 사거리 주변은: 위시티 생활권 확장 신규 아파트 공급 지속 젊은 세대 유입 증가 학군 및 병원 수요 확대 상업시설 증가 등으로 인해 실질적인 생활권 인구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철도 인프라는 수년째 사실상 제자리 상태이며, 증가하는 인구와 교통 수요를 도로와 버스만으로 감당하는 현재의 구조는 이미 한계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이대로 방치할 경우: 출퇴근 정체 악화 GTX·대곡 접근 비효율 심화 대중교통 포화 생활권 이동시간 증가 지역 경쟁력 저하 문제가 더욱 심각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지금은 단순한 “교통 개선 검토” 수준이 아니라, 향후 수도권 서북부 교통 붕괴를 예방하기 위한 선제적 철도 인프라 구축이 반드시 필요한 시점입니다. 지금 식사동에 필요한 것은 ‘나중의 검토’가 아니라, 이미 시작된 인구 증가와 교통 포화를 감당하기 위한 선제적 철도 인프라 구축입니다. 정부가 지금 움직이지 않는다면, 식사동의 교통 문제는 단순 불편을 넘어 수도권 서북부 교통체계 전체의 비효율로 확대될 가능성이 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5.28.~2026.06.26.
D-10
충청남도 예산군
웨딩플레이션 해소와 사회 변화에 따라 공공기관 주관 ‘시민 결혼식’ 도입을 제안합니다.
1. 현황 및 문제점 가. 과다한 결혼 비용과 결혼 기피 최근 한국 사회는 결혼식 비용이 급등하는 이른바 ‘웨딩플레이션(Weddingflation)’ 현상을 겪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의 2025년 조사에 따르면 전국 결혼 서비스 평균 비용은 약 2,100만 원에 이르며, ‘스드메(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로 대표되는 각종 추가 비용을 요구해 예비부부들의 경제적 부담을 크게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청년들이 결혼을 하지 않는 이유 1위는 ‘결혼 자금 부족(31.3%)’으로, 과도한 결혼 비용은 기대 혼인 연령을 지연시키는 직접적인 원인이 되고 있으며, 이는 기형적인 인구 구조 심화로 이어져 공동체의 지속 가능한 운영을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나. 대인관계 폭의 변화와 기존 결혼 문화의 괴리 전통적인 한국의 결혼식은 가족 간 결합을 과시하는 성대한 행사였습니다. 그러나 대인관계의 내실화와 실용적인 관계를 중시하는 현재 청년 세대에게 결혼식은 더 이상 순수한 기쁨의 자리가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치러야 하는 부담스러운 의례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13세 이상 인구의 76.9%가 현재의 결혼식 문화가 과도하다고 느끼고 있으며, 타인의 시선을 의식한 과시적 소비와 SNS를 통한 비교 문화는 결혼식을 ‘축복의 장’이 아닌 ‘보여주기 위한 행사’로 변질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하객들 역시 축의금 부담과 시간 낭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갖게 되어, 이른바 ‘돈만 보내는’ 문화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다. 기존 공공기관 예식장의 낮은 이용률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결혼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공공시설을 예식 공간으로 개방하고 있으나, 실제 이용률은 매우 낮습니다. 주차 공간 부족, 피로연 장소 부재, 개방된 구조로 인한 사생활 노출 등의 문제를 안고 있을 뿐 아니라, 장식·식사 등 각종 부대 서비스를 위해 당사자가 민간 업체와 개별 계약을 해야 합니다. 이 때문에 준비 과정이 민간 예식장보다 더 번거롭고 최종 비용 면에서도 큰 이점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라. 새로운 대안 마련의 필요성 사회 구조와 가치관의 변화에 따라 청년층 등의 결혼 진입 장벽을 낮추고, 시민 모두에게 평등한 결혼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유럽(프랑스, 독일 등)에서 보편화된 ‘시민 결혼식(Mariage civil)’ 모델을 한국 현실에 맞게 도입할 것을 제안합니다. (참고) 프랑스의 시청 주관 결혼식(Mariage civil)의 구성과 절차 - 주례 및 진행: 시장, 부시장 또는 구청장이 주례권을 가지고 결혼식을 직접 주관 - 참석 인원(최소 4명): 결혼 당사자 2인과 증인 최소 2인 - 장소: 프랑스 전역의 시·구청 내에 마련된 전용 예식 공간 활용(통상 2~3평 내외 규모) - 소요 시간 및 내용: 예식은 약 15분 내외로 진행되며, 법적 의무 사항인 혼인 선서와 서명으로 구성 - 비용: 시청 공간 대여료, 공무원 인건비, 행정 처리 비용 등은 무상 2. 제안 내용: 시민 결혼식 가. 시·군·구청 내 전용 소규모 예식 공간(시민결혼식장) 상설 운영 시청이나 구청 내 3~5평 내외의 소규모 공간을 전용 결혼식장으로 지정합니다. 다수가 참석하는 기존 예식장이 아닌 당사자만 참석하여 부담 없이 결혼식을 할 수 있는 소규모 공공 예식 공간을 상설 운영함으로써, 공적 서비스의 상징성과 편의성을 제공하여 예식의 사회적 의미 제공과 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하고자 합니다. 나. 시·군·구청장의 주례 및 진행 시장, 부시장 또는 군·구청장이 직접 혼례를 주관하거나, 지정된 국장급 이상 공무원이 혼인 서약 및 서명 절차를 안내합니다. 예식에 사용하는 서류는 지자체별 양식과 공통 공공 양식(혼인증명서 등)을 활용합니다. 이를 통해 결혼이 단순한 사적 행사가 아니라, 국가가 축복하고 보증하는 법적·사회적 결합임을 분명히 하여 예식의 공적 의미와 권위를 높일 수 있으며, 지역 공동체에 대한 관심과 참여도 확대 시킬 수 예상합니다. 다. 소수 증인·가족 중심(4∼10명 이내 권장)의 간소한 절차 양가 직계가족과 소수의 증인(친구 등) 등 최소 인원만 참석한 가운데 약 15~20분 내외로 경건하고 간소하게 예식을 진행합니다. 대규모 하객 동원과 피로연 준비에 대한 강박에서 벗어나, 결혼 당사자 간의 관계와 서약 자체에 집중하는 문화를 형성합니다. 라. 행정 처리와 예식의 일원화 예식 직후 현장에서 혼인신고서를 즉시 접수·처리하게하여 행정적 효율성을 도모합니다. 예식에서 사용한 혼인신고서 등 증명서 등을 식 종료 후 바로 구청에 제출할 수 있게 하여 절차 간소화도 유도합니다. 마. 결혼식 비용 예식장 대여료 및 행정 비용을 무상으로 하거나, 소액의 행정 수수료(예: 10만 원 수준)만 부과하는 방식으로 운영해 경제적 진입 장벽을 최소화합니다. 이를 통해 다양한 계층의 시민이 경제적 부담 없이 결혼식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기대효과 가. 과시적 혼례 문화에서 관계 중심 문화로의 전환 타인에게 보여주기 위한 결혼식에서 벗어나, 신랑·신부를 위한 축복의 시간이 되는 건강한 결혼 문화를 정착 시킬 수 있습니다. SNS 등을 통한 과도한 비교 의식과 상대적 박탈감을 줄이고, 실용적이고 지속 가능한 라이프스타일을 확산시키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나. 하객 및 당사자의 사회·심리적 부담 경감 대규모 하객 초청 압박과 축의금 회수에 대한 집착을 줄여, 혼주와 하객 모두의 사회적·심리적 부담을 완화합니다. 이로써 ‘축의금 논란’이나 ‘식대 경쟁’과 같은 소모적인 사회적 갈등을 감소시키는 데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다. 결혼 진입 장벽 완화 및 혼인율 제고 평균 2,000만 원이 넘는 예식 비용을 수십만 원 이하 수준으로 줄여, 경제적 이유로 결혼을 미루거나 포기하던 청년층과 사회적 약자의 결혼 접근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습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저출산 문제를 완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라. 공공 자산의 효율적 활용 및 국가 역할 강화 전국 시·군·구청의 유휴 공간을 시민을 위한 의례 공간으로 전환하여 행정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아울러 국가가 국민의 생애주기 핵심 단계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복지국가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5.28.~2026.06.26.
D-10
행정안전부
국가 재난 Zero화를 위한 AI 통합 안전 예방망(NISG-X) 국가 구축 제안
존경하는 관련 공무원님,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삼가 정책 제안을 드립니다. 이태원 참사, 반복되는 산불·홍수 피해, 명절마다 되풀이되는 교통 대란 — 대한민국은 매년 수조 원의 재난 피해와 수백 명의 소중한 생명을 잃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모든 안전 체계는 '사고가 난 후 얼마나 빨리 수습하느냐'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골든타임을 단 1분 앞당기기 위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지만, 근본적인 해법은 아닙니다. 본 제안은 이 패러다임 자체를 바꾸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전 세계의 재난·인파 사고·교통 대란·자연재해 사례를 AI가 학습하고, 대한민국 전역에 이미 구축된 5G 기지국·공공 CCTV·LED 가로등 등 기존 인프라를 AI 안전 신경망으로 전환하여,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위험을 감지하고 선제적으로 차단하는 국가 지능형 안전 예방망(NISG-X)**의 구축을 제안드립니다. 이 시스템의 핵심은 전 세계 사례 데이터베이스입니다. 자연재해, 대규모 공연 및 축제 인파, 설·추석 명절 교통, 국경일·기념일 안전 이슈 등 국가 운영에 필요한 모든 위험 패턴을 데이터베이스화하여, AI가 현재 상황을 과거 사례와 실시간으로 비교·분석함으로써 사고를 사전에 방지합니다. 신규 인프라 구축 없이 기존 자산을 활용하여 구축 예산의 60% 이상을 절감할 수 있으며, 단계적으로 완성된 이후에는 대한민국이 개발한 'K-Safety 모델'을 동남아시아·중동 등에 수출하는 국가 신성장 동력이 될 것입니다. 부디 이 제안이 검토되어, 사고가 난 후 수습하는 나라가 아닌 사고를 미리 막는 초일류 안전 국가 대한민국을 실현하는 첫걸음이 되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5.28.~2026.06.26.
D-10
행정안전부
청원법 위원 기피제도의 실효성 및 공정성 확보
1. 문제점 현행 청원심사위원회는 내부위원 중심으로 구성되고 회의가 비공개로 운영되며, 처리결과 또한 “위원회 의결에 따라 결정하였다”는 형식적 통지만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따라 청원인은 기피신청 판단 근거, 위원별 의견, 이해충돌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없어 절차적 공정성을 신뢰하기 어렵습니다. 2. 현행 규정의 한계 현행 규정은 위원 수만 규정할 뿐, 외부위원 비율·이해충돌 제한·기피 대상자의 제척·의결 사유 공개 등에 관한 기준이 미비합니다. 그 결과 주관부서 소속 위원이 과반수를 형성할 경우 특정 방향의 의결이 반복될 우려가 존재합니다. 청원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3호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한 경우 이렇게 규정하고 있으나 강제성이 부족합니다. 청원법 제25조에 따라서 청원인만 강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민청원은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되어야 하는데, 위원인 자가 안건에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스스로 회피하지 않은 경우에 벌칙 정도는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가공무원법에 따라서 위원들은 성실하게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고 이전에 답변이 있었던 것 같으나, 해당 법에서도 벌칙 조항 같은 강제성은 없습니다. 계속 이렇게 되면 안건의 이해관계자가 스스로 의결하는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우선 다른 기관에서도 유사할 수 있으므로 특히 어디 문제인지는 나중에 알려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5.28.~2026.06.26.
D-10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보건복지부 공동 소관 사안] 포괄임금제 근로자 육아휴직급여 산정 개선 및 공공보육 인프라 확충을 위한 법·제도 개정 요청
대한민국의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단편적인 지원이 아닌, 출산·육아·복직 전 과정에 걸친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이에 현행 육아휴직급여 제도 및 공공보육 체계의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법령 개정을 요청드립니다. --- **1. 육아휴직급여 산정 기준 개선 (포괄임금제 관련)** **[현행 문제]** 포괄임금제 근로자의 경우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이 포함된 임금 구조임에도, 육아휴직급여 산정 시 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않아 실제 소득 대비 급여가 과도하게 낮게 책정되고 있음. 일부 근로자의 경우 육아휴직급여가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사례 발생. **[개정 제안]** ① 육아휴직급여 산정 기준을 “통상임금” 중심에서 “실질임금(총지급액 기준)”으로 확대 반영 ② 포괄임금제 근로자에 대해 별도의 급여 산정 기준 또는 보정계수 도입 ③ 육아휴직급여의 최소 지급액을 최저임금 이상으로 설정 (하한선 규정 신설) --- **2. 육아휴직 소득보전 기능 강화** **[현행 문제]** 육아휴직 사용 시 소득 감소 폭이 커 제도 활용이 제한됨. **[개정 제안]** ① 육아휴직급여 지급 비율 상향 조정 ② 일정 소득 구간 이하 근로자 대상 추가 보전금 도입 ③ 맞벌이 가구에 대한 차등 지원 기준 마련 검토 --- **3. 국공립어린이집 이용 접근성 개선** **[현행 문제]** 맞벌이 가구의 복직 시 국공립어린이집 이용 수요가 높으나, 정원 부족 및 대기자 과다로 인해 우선순위 대상자(1순위)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이용이 어려운 상황 발생. **[개정 제안]** ① 국공립어린이집 정원 확대 및 시설 확충 의무화(중장기 계획 포함) ② 지역별 수요를 반영한 탄력적 정원 운영 기준 도입 ③ 긴급 보육 수요(복직 가구 등)에 대한 우선 배정 시스템 개선 --- **4. 보육 인력 확충 및 배치 기준 개선** **[현행 문제]** 보육교사 수 부족으로 인해 정원 확대 및 서비스 질 개선에 한계 존재. **[개정 제안]** ① 국공립어린이집 보육교사 채용 확대 및 인건비 지원 강화 ② 아동 대비 교사 비율 개선을 통한 수용 가능 인원 확대 ③ 보육교사 근로환경 개선을 통한 인력 유입 촉진 --- **[기대 효과]** - 육아휴직 사용에 따른 소득 불안 해소 - 근로 형태에 따른 제도 불평등 완화 - 맞벌이 가구의 안정적인 복직 지원 - 공공보육 접근성 향상을 통한 양육 부담 경감 - 저출산 대응 정책의 실효성 제고 --- 육아휴직과 보육 인프라는 개별 정책이 아닌, 출산과 양육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 사회 기반입니다. 현장의 현실을 반영한 제도 개선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변화가 이루어지기를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5.28.~2026.06.26.
D-10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을 통한 산업보건지도사 ‘인간공학’ 종목 신설에 관한 청원
[청원 취지]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보건지도사의 종목은 '작업환경의학'과 '산업위생공학' 두 가지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대 산업 현장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근골격계 질환 및 VDT 증후군 등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인간공학적 접근이 필수적입니다. 특히 인간공학기사는 이미 법령에 따라 보건관리자로 선임될 수 있는 자격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관리·지도할 상위 자격인 '지도사' 체계에는 해당 종목이 부재한 실정입니다. 이에 전문성을 갖춘 인력이 산업 현장의 유해 요인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산업보건지도사 자격 체계에 '인간공학' 종목을 추가 신설할 것을 강력히 청원합니다." [청원 내용] ① 산업재해 양상의 변화와 인간공학의 필요성 고용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전체 업무상 질병 중 근골격계질환이 차지하는 비중은 매년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과거의 산업보건이 화학물질이나 소음 등 '물리적·화학적 인자' 관리(산업위생) 중심이었다면, 현재는 작업 자세, 반복 동작, 고강도 노동 등 '인간공학적 요인' 관리가 근로자 건강권 보호의 핵심입니다. ② 현행 자격 체계의 불균형 해소 산업안전지도사의 경우 기계, 전기, 화공, 건설 등 4개 종목으로 세분화되어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반면 산업보건지도사는 단 2개 종목에 그쳐, 인간공학적 유해인자 조사를 산업위생이나 의학 분야에서 부수적으로 다루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전문적인 보건 지도 서비스의 질을 저하하는 원인이 됩니다. ③ 국가기술자격과의 연계성 부족 이미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인간공학기사' 및 '인간공학기술사' 제도가 운영되고 있으나, 이들이 산업안전보건법상 최고 수준의 컨설턴트인 '지도사'로서 활동할 수 있는 법적 종목이 부재합니다. 종목 신설을 통해 우수한 인간공학 전문가들이 산업 현장의 안전보건 관리 체계를 고도화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어야 합니다. ④ 중대재해처벌법 및 예방 행정의 실효성 강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사업주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가 강화되었습니다. '인간공학' 종목 신설은 사업주에게 더욱 정교한 위험성 평가 지표를 제공하고, 실질적인 작업 환경 개선으로 이어져 국가적 산재 비용 절감에 기여할 것입니다." [결론] 정부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1(지도사 업무영역 별 업무 범위)을 개정하여 산업보건지도사의 종목에 '인간공학'을 추가함으로써, 변화하는 노동 환경에 발맞춘 전문적인 보건 관리 체계를 구축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는 대한민국 근로자의 건강권 증진과 안전한 일터 조성을 위한 시대적 요구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5.28.~2026.06.26.
D-10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 공단 직접수납 제도 도입에 관한 청원
청원의 취지 현행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에서 본인부담금은 장기요양기관이 직접 수납하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일부 기관의 불법유인행위, 본인부담금 감면·면제 관행, 그리고 수급자별 부담률 변동에 따른 수납 오류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청원인은 본인부담금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직접 수납하는 체계로 전환할 것을 건의합니다. 청원의 내용 1. 현행 제도의 문제점 (1) 본인부담금 감면·면제 등 불법유인행위 발생 일부 기관에서 수급자 유치를 위해 본인부담금을 임의로 감면 또는 면제하는 사례가 존재합니다. 이는 법령상 금지된 부당유인행위에 해당하며, 정상 운영 기관과의 형평성을 저해하고 시장 질서를 왜곡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2) 본인부담률 변동에 따른 수납 오류 본인부담률은 의료급여 여부, 감경 대상 여부 등에 따라 수시로 변동됩니다. 현장에서는 이러한 변동이 즉시 반영되지 못하여 청구 금액과 실제 수납 금액 간 차이가 발생하고, 환불 및 추가징수 등의 행정 혼선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3) 장기요양기관의 과도한 행정 부담 기관은 본인부담금 수납, 미수금 관리, 환불 처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이는 본래의 서비스 제공 기능 외 추가적인 행정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방문요양기관의 경우 다수 수급자를 관리하면서 부담이 더욱 가중되고 있습니다. 2. 제도 개선 방안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본인부담금을 직접 산정·고지·수납하는 방식으로 제도 개선을 요청드립니다. 공단은 급여비용 정산 시스템과 연계하여 개인별 본인부담률을 자동 반영하고, 이용 내역에 따라 본인부담금을 산정하여 수급자에게 직접 고지 및 수납하는 체계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기관은 서비스 제공에 집중할 수 있도록 본인부담금 수납 업무에서 제외하는 방향으로 개선이 필요합니다. 3.기대 효과 (1) 불법유인행위 원천 차단 기관이 본인부담금에 개입할 수 없게 되어 감면·면제 행위가 구조적으로 차단됩니다. (2) 본인부담금의 정확한 수납 공단 시스템을 통한 자동 산정으로 오류를 최소화하고 환불 및 추가징수 문제를 줄일 수 있습니다. (3) 장기요양기관 행정 부담 완화 수납 및 미수금 관리 업무가 제거되어 기관은 서비스 품질 향상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4) 수급자 보호 강화 투명한 비용 체계가 확립되어 수급자의 권익이 보호되고 기관 간 부당 경쟁이 방지됩니다. 4. 결론 및 요청사항 장기요양보험 제도의 공정성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본인부담금 관리 구조 개선이 필요합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요청드립니다. -> 본인부담금 공단 직접수납 제도 도입 -> 관련 법령 및 고시 개정 검토 -> 시범사업 실시 후 단계적 확대 5. 청원인 의견 장기요양기관은 어르신 돌봄 서비스 제공이라는 본연의 역할에 집중해야 합니다. 본인부담금 수납 구조를 공단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은 장기요양 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핵심 정책 개선 과제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5.28.~2026.06.26.
D-10
국가보훈부
국방의 의무에 관한 사항과 처우 개선 요구
우리나라 헌법 제39조 1항에 따라,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은 국방의 의무를 지고 있습니다. 물론 국방의 의무는 넓게 보면 병역뿐 아니라 방공·방첩 등 다양한 형태의 국가 안보 유지 의무를 포함하는 개념일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대부분의 국민들은 국방의 의무를 ‘병역의 의무’와 동일하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대한민국의 병역 체계에서 실질적인 병역 부담은 거의 대부분 남성에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 남성들은 군복무 기간 1년 6개월간, 병역의무 이행 과정에서 학업과 취업 준비가 중단되고, 사회 진출 시기가 지연되는 등 적지 않은 기회비용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반면 여성은 일반적으로 이러한 강제적 병역 부담을 지지 않는 구조입니다. 저는 이것을 여성에 대한 비난으로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또 여성에게 현역 복무를 강제하자는 주장 또한 아닙니다. 남성과 여성 사이에는 평균적인 신체적 차이가 존재하며, 각자의 역할과 상황 또한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같은 국가의 보호를 받는 국민이라면 국가를 위해 부담하는 의무에 대해서도 최소한의 형평성과 사회적 보상이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민주주의 국가의 존재 이유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는 데 있으며, 국방의 의무 또한 국가 안보를 위해 국민 개개인이 일정 부분 자유와 시간을 국가에 제공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특정 집단에게 더 큰 부담이 부과된다면, 그에 걸맞은 사회적 보상 역시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과거 군가산점 제도의 취지처럼, 병역의무를 이행한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보상 체계가 마련되기를 바랍니다. 예를 들어 취업·교육·주거 분야에서의 지원 확대, 사회 진출 과정에서의 제도적 배려 등 다양한 방식의 논의가 가능할 것입니다. 이는 특정 성별에 대한 특혜가 아니라, 국가가 부과한 의무에 대한 최소한의 보상과 존중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러한 논의가 단순한 젠더 갈등으로 소비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남성과 여성 중 누가 더 힘든가를 따지자는 것이 아니라, 병역의무를 수행하는 국민들이 자신의 희생과 시간을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는 사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5.28.~2026.06.26.
D-10
국가보훈부
태생은 선택할 수 없어도 충성은 선택했습니다. 군 복무를 마친 복수국적자를 지켜주십시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가장 신성한 의무인 병역을 명예롭게 이행했음에도 불구하고, 태생적인 배경(원정출산 등) 때문에 국적을 포기해야만 하는 불합리한 현실을 바로잡고자 합니다. 국가를 위해 헌신한 청년들이 당당하게 대한민국 국민으로 남을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청원합니다. . 권리에는 책임이 따르고, 헌신에는 보상이 따라야 합니다. 현재 우리 국적법은 복수국적 남성이 군 복무를 마쳐도 만 22세 이전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도록 강요하거나, 원정출산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 복수국적 유지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군인으로서 국토방위의 의무를 다한 사람에게 그 어떤 태생적 이유를 들어 '국적 선택'을 강요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습니다. 총을 들고 나라를 지킨 행위보다 더 확실한 '국민의 증거'는 없습니다. 인구 절벽 시대, 글로벌 인재를 해외로 내쫓고 있습니다. 해외에서 태어나 자랐음에도 한국인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자원입대하는 청년들이 많습니다. 이들은 이중언어 능력과 글로벌 네트워크를 갖춘 소중한 인적 자산입니다. 그러나 병역 의무를 마친 후에도 국적법의 제약 때문에 결국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해외로 떠나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이는 국가적으로 엄청난 인재 유출이며 손실입니다. 병역 기피자는 엄단하되, 성실 이행자는 포용해야 합니다. 병역을 기피하기 위해 국적을 버리는 사람들에게는 엄격한 잣대를 대야 마땅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국방의 의무를 성실히 마친 사람들에게는 '영구적 복수국적 허용'이라는 확실한 혜택을 주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병역 이행이 '피해야 할 고통'이 아닌 '자긍심의 원천'이 될 수 있습니다. 국적법 개정: 병역 의무를 이행한 복수국적 남성에 한해, 원정출산 여부와 관계없이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을 전제로 복수국적을 평생 허용해 주십시오. 자원입대자 우대 제도: 해외 거주 중 자발적으로 입대한 복수국적자들을 위한 국내 정착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해 주십시오. 국가가 국민에게 의무만을 강요하는 시대를 지나, 의무를 다한 국민을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고 포용하는 대한민국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병역 이행이라는 숭고한 헌신을 한 우리 청년들이 더 이상 국적 문제로 고민하지 않고 세계 무대에서 대한민국의 이름을 빛낼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의견수렴기간:
2026.05.28.~2026.06.26.
D-10
고용노동부
근로자 미사용 연차 지급 기준에 관한 사항
경비업체 계약이 6월30일 종료되고 새로운 업체가 7월1일부로 계약이 시작되었을때 1년이상 계속 근무자가 미 사용 연차비용을 지급 받을 수 없다는 상담을 받은 바 있습니다. 미 사용 연차는 이미 1년간 근무를 마친 상황에 대한 것에 대한 사실인데 왜 1년1일을 초과해야 연차 비용이 소멸된다는 것인지 답변 바랍니다. 그려면 지난 1년간 근무기간 중 이미 사용한 연차에 관해서는 어떻게 처리가 되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5.28.~2026.06.26.
D-10
고용노동부
43세 경계선 지능인의 자립과 취업
안녕하세요 저는 43세 남자 경계선지능인 입니다 요즘 경계선 지능인 지원 프로그램이 있다는 것을 알고 지원을 받고 싶었는데 39세까지이고 40대는 지원조차 할 수 없다는 현실이 너무 답답할 뿐입니다 요즘 아이들은 조기에 발견해서 치료를 받는다고 하지만 특히나 40대 분들은 경계서지능인지도 모르고 살아오다가 늦게서야 알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릴적 치료를 받지못해 더욱도 힘든시간을 보냈고요 저 또한 마찬가지고요 저와 같은 40대 분들도 자립하고 취업하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사회와 직장에서 느리다는 이유 등등 경계선지능 인들이 겪는 문제들로 직장과 사회서 매몰차게 던져질 뿐입니다 정말 비참해요 장애인 분들은 장애로 인정되어 많은 도움을 받는다지만 경지인 분들은 장애도 비장애도 아니라 인정받지 못하고 버려지고 있어요 그리고 자살을 하는 사람들 중에서 단지 개으르고 무능력한 사람이 아니라 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해 밀리고 밀리다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는 분들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40대가 지원이 안되면 점차 40대 중반 후반 그러다 50대 더 이상 설 자리가 없습니다 경지 분들은 단지 느림을 인정받고 취업하고 일을 하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일하고 싶습니다 경지인 분들도 당당하게 살아가고 싶습니다. 39세 지원을 받아 자립하면 그들도 똑같이 40이 될 테고 또한 그들은 자립이 되어가는 40대 지금의 40대는 자립의 꿈도 못 꾸는 40대가 되겠지요 제발 도움을 주세요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40대를 지원해 주세요 그리고 경계선 지능인들 중에 어느새 50대가 되거나 50대가 넘으신 분들도 있겠죠 그들도 여전히 힘들거라 생각합니다 나이를 먹는다고 더 좋아지지 않아요 지원을 받고 자립의 기회를 얻는다면 좋아지겠지만 그렇지 못하면 나이가 들어도 힘듬은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40대도 일하고 싶습니다 저도 마찬가지 고요 대단한 직업은 아니더라도 일하는 즐거움을 얻고 싶어요 경계선지능 인들에게 맞는 일을 하다 보면 자부심도 생기고요 미래를 꿈꿀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청원을 드립니다 40대 경계서지능인에게도 희망을 주세요 살고 싶습니다 죽고 싶지 않습니다 세상과 공존하고 싶고 인정받고 싶습니다. 도와주세요 열심히 살고싶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5.28.~2026.06.26.
D-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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