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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2027학년도 수시 원서접수 마감시간 1시간 연장 조치에 대한 재검토 및 공정한 구제 기준 마련 요청
2027학년도 수시 원서접수 마감시간 1시간 연장 조치에 대한 재검토 및 공정한 구제 기준 마련 요청 존경하는 교육당국 및 관계 기관에 요청드립니다. 2026년 9월 11일, 2027학년도 수시모집 원서접수 마감 직전 유웨이어플라이의 원서접수 시스템에서 장애가 발생하였고, 이에 따라 당초 오후 6시 마감 예정이었던 일부 대학의 원서접수 마감시간이 오후 7시까지 1시간 연장되었습니다. 서버 장애로 인해 실제로 원서접수에 어려움을 겪은 수험생이 발생했다는 사실과 그에 대한 적절한 구제의 필요성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모든 수험생에게 일괄적으로 1시간의 추가 접수 기회를 부여한 이번 조치는 수험생 간 형평성과 입시의 공정성 측면에서 재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1. 수험생에게는 충분한 원서접수 기간과 사전 고지가 있었습니다. 수시 원서접수는 단 하루 동안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정해진 접수기간 동안 진행되었습니다. 또한 학교에서는 학생들에게 마감 직전에는 지원자가 집중되어 접속이 지연되거나 원서접수 시스템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접수 초기에 원서를 제출할 것을 안내했습니다. 유웨이어플라이 역시 마감 직전 접속자가 몰릴 수 있으므로 여유 있게 접수할 것을 지속적으로 안내해 왔습니다. 따라서 수험생에게는 원서접수를 미리 완료할 충분한 시간과 마감 직전 접수에 따르는 위험에 대한 사전 정보가 존재했습니다. 2. 사전 안내를 따르고 일찍 접수한 수험생과 마감 직전까지 접수를 미룬 수험생의 선택을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이 과연 공정한지 묻고 싶습니다. 이번 수시모집에서 수험생들은 최대 6장의 원서를 신중하게 결정해야 했습니다. 많은 수험생들은 학교와 원서접수 시스템의 안내에 따라 마감 직전의 접속 폭주 가능성을 피하기 위해 충분한 시간을 두고 자신의 6장 원서를 모두 작성하고 결제하여 접수를 완료했습니다. 이 수험생들은 최종 경쟁률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일부 포기하는 대신, 접수 지연이나 서버 장애의 위험을 피하는 선택을 한 것입니다. 반면 일부 수험생들은 최종 경쟁률과 지원자 수를 확인한 뒤 자신의 지원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원서접수를 마감 직전까지 미루었습니다. 물론 모든 수험생이 동일한 상황과 이유로 접수를 늦춘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적어도 사전에 충분한 접수 기간이 제공되고 마감 직전 접속 폭주 가능성까지 안내된 상황에서, 접수 시점을 선택할 수 있었던 수험생들이 서로 다른 전략을 선택했다는 사실은 고려되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감시간을 일괄적으로 1시간 연장하면, 사전 안내에 따라 일찍 6장의 원서 접수를 모두 완료한 수험생에게는 사실상 아무런 추가적인 이점이 주어지지 않는 반면, 안내를 따르지 않고 마감 직전까지 접수를 미룬 수험생에게는 추가적인 접수 기회가 주어지는 결과가 발생합니다. 이는 성실하게 사전 안내를 따르고 접수를 완료한 수험생에게 어떠한 보상도 제공하지 않으면서, 오히려 마감 직전까지 기다린 수험생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는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3. 마감 직전까지 접수를 미룬 것은 위험과 이익을 비교한 수험생의 선택이었습니다. 마감 직전까지 기다리는 수험생에게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마지막 경쟁률과 지원자 수를 확인한 뒤 지원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자신의 입시 전략에 따른 선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회에서 우리는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권리와 함께 그 선택의 결과에 대한 책임을 배워왔습니다. 충분한 기간이 주어졌고 마감 직전 접수의 위험까지 사전에 안내된 상황에서, 자신의 판단으로 접수를 마감 직전까지 미룬 경우라면 그 선택에 따른 위험 역시 일정 부분 감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최종 경쟁률을 확인할 수 있다는 이점을 얻기 위해 접수를 늦춘 수험생에게, 그 선택으로 인해 발생한 위험을 사후적으로 모두 제거해 주는 것이 다른 수험생과 비교하여 공정한지 묻고 싶습니다. 4. 일괄적인 1시간 연장은 단순한 피해 구제를 넘어 새로운 경쟁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서버 장애로 인해 실제로 접수나 결제에 실패한 수험생을 구제하는 것과, 마감 직전까지 접수를 하지 않은 모든 수험생에게 추가적인 접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은 구분되어야 합니다. 실제 장애로 피해를 입은 수험생에게 적절한 구제가 필요하다면, 시스템 기록을 통해 원서 작성이나 결제를 시도했으나 서버 장애로 정상적인 접수가 불가능했던 수험생을 확인하여 별도의 구제 절차를 마련하는 방법도 검토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감시간 자체를 1시간 연장하면 서버 장애의 직접적인 피해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수험생에게 추가적인 시간이 주어집니다. 특히 마지막 경쟁률을 확인하기 위해 접수를 미루었던 수험생에게는 당초 마감시간 이후에도 추가적인 정보를 확인하고 지원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됩니다. 이는 단순한 피해 복구를 넘어 당초 모든 수험생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었던 마감이라는 기준을 사후적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5. 원래의 마감시간을 지킨 수험생에게 발생한 상대적인 불이익도 고려해야 합니다. 이번 조치에서 간과되어서는 안 될 부분은 마감시간을 지키기 위해 미리 접수한 수험생에게는 이번 연장이 아무런 실질적인 이익을 주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오히려 이들은 학교와 원서접수 시스템의 안내를 믿고 접수를 일찍 완료함으로써 마지막 경쟁률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포기했습니다. 그런데 사후적으로 마감시간이 1시간 연장되면서, 마감 직전까지 접수를 미루었던 수험생들은 추가적인 경쟁률 정보를 확인하면서 지원할 수 있는 시간을 얻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위험을 피하기 위해 일찍 접수한 수험생의 선택은 그대로이고, 위험을 감수하며 늦게 접수한 수험생의 선택에는 사후적으로 추가적인 기회가 부여되는 구조가 되었습니다. 입시는 수험생 개인의 선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지원 여부가 경쟁률과 합격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경쟁적 제도입니다. 따라서 특정 수험생을 구제하는 과정에서 다른 수험생이 상대적으로 불리해지는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는지도 반드시 검토되어야 합니다. 이에 다음 사항을 요청드립니다. 1. 2026년 9월 11일 시행된 수시 원서접수 마감시간 1시간 연장 결정의 구체적인 근거와 결정 절차를 공개해 주십시오. 2. 실제 서버 장애로 인해 원서접수 또는 결제가 불가능했던 수험생의 규모와 장애 발생 당시 시스템 기록을 확인해 주십시오. 3. 실제 장애 피해자에 대한 구제와 모든 수험생에 대한 일괄적인 마감 연장을 구분하여, 이번 조치가 수험생 간 형평성에 부합했는지 재검토해 주십시오. 4. 사전 안내에 따라 일찍 원서접수를 완료한 수험생과 마감 직전까지 접수를 미룬 수험생에게 동일한 방식으로 추가적인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입시의 공정성에 부합했는지 검토해 주십시오. 5. 향후 유사한 시스템 장애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실제 장애 피해자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전 구제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수험생에게 공개해 주십시오. 6. 유웨이어플라이의 서버 장애 원인과 재발 방지 대책을 공개하고, 원서접수 시스템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대책을 마련해 주십시오. 수험생들은 대학입시라는 중요한 경쟁을 앞두고 정해진 규칙과 일정을 믿고 자신의 선택에 따라 행동해 왔습니다. 서버 장애로 피해를 입은 수험생을 보호하는 것 역시 중요합니다. 그러나 피해자를 구제한다는 이유로 이미 사전에 고지된 위험을 감수하고 정해진 마감시간을 지킨 수험생들의 선택과 그에 따른 결과까지 사후적으로 변경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학교와 원서접수 시스템의 안내를 믿고 일찍 원서접수를 완료한 수험생에게는 아무런 추가적인 이점이 주어지지 않는 반면, 마감 직전까지 접수를 미룬 수험생에게는 추가적인 경쟁 기회가 제공되는 결과가 발생했다면, 이는 입시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 중 하나인 형평성과 예측가능성에 대한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번 조치를 단순히 “서버 장애가 발생했으므로 마감시간을 연장했다”는 문제로 볼 것이 아니라, 수험생들의 선택과 책임, 수험생 간 형평성, 입시의 공정성 및 절차적 정당성이라는 관점에서 다시 한번 면밀하게 검토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10.12.~2026.11.10.
D-11
교육부
2027학년도 수시모집 원서접수 파행에 따른 형평성·공정성 침해 전수조사 및 구제 조치 취소 촉구
청원 취지 2026년 9월 11일 진행된 2027학년도 대학입학 수시모집 원서접수 과정에서 원서접수 대행사(유웨이어플라이)의 서버 마비로 인한 당국의 임의적 마감 연장(18시→19시) 및 예외적 개별 구제 조치가 단행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한 입시 정보의 불균형, 규정 준수자에 대한 역차별, 불투명한 구제 행정은 입시 공정성의 근간을 흔들었습니다. 이에 본 청원인은 당국의 행정 처사에 대한 전수조사와 재발 방지 대책을 촉구합니다. 청원 이유 및 근거 1. 정보 비대칭성에 따른 불법·불공정 ‘눈치 지원’ 기회 제공 경쟁률 공개 시점과의 충돌: 당초 마감 시각인 18:00에 맞춰 다수 대학 및 진학 정보 사이트가 학과별 최종 지원 경쟁률 및 지원자 추이를 공개했습니다. 불공정 특혜 발생: 18:00~19:00 사이 연장된 시간에 원서를 제출한 지원자들은 이미 공개된 학과별 경쟁률과 모의지원 데이터라는 ‘결정적 정보’를 취득한 상태에서 지원할 수 있었습니다. 입시 메커니즘 훼손: 수시 모집은 6회 지원 제한 및 소수점 단위 경쟁률에 따라 합격선이 판가름 납니다. 경쟁률을 확인하고 막판에 비어있는 학과로 몰리는 행위는 정당하게 마감 전 원서를 접수한 수험생들의 합격 확률을 인위적으로 떨어뜨린 명백한 피해를 야기했습니다. 2. 원칙 준수자에 대한 심각한 역차별 및 불평등 적용 원칙 준수자의 피해: 마감 직전 서버 혼잡을 우려해 18:00 이전에 소신 지원을 완료한 수험생들은 막판 경쟁률 정보를 전혀 얻지 못했습니다. 지연 접수자의 이익: 마감 임박 시점까지 접수를 미루다 시스템 오류를 겪은 수험생들에게 일괄적인 시간 연장 및 추가 제출 기회가 부여됨으로써, '규정을 지킨 자가 불이익을 받고, 미룬 자가 혜택을 받는' 역설적 역차별이 발생했습니다. 3. 행정절차법 및 대입 전형 기본사항 위반 여부 대교협의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에 명시된 모집 기간과 절차는 모든 수험생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하는 법적 효력을 갖는 공고 사항입니다. 예견 가능한 서버 접속량 폭주에 대처하지 못한 대행사의 과실을 사유로,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마감 시각을 일괄 연장하고 개별 기록을 통한 수시 구제를 추진하는 것은 평등의 원칙과 신뢰보호의 원칙을 위반한 위법적 행정 편의주의입니다. 4. 불투명한 개별 구제 기준 및 부정 청탁/오남용 우려 교육부와 대교협이 추진하는 '서버 기록 확인을 통한 추가 제출 허용'은 구제 대상선정 기준(접수 중 끊김, 결제 오류 등)이 명확히 검증되지 않습니다. 어느 시점의 접속 기록까지 구제 대상으로 인정할 것인지에 대한 객관적 검증 체계가 없어, 입시의 투명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습니다. 청원 요구 사항 18시 이후 원서 제출자 및 추가 구제 대상자 전원에 대한 '경쟁률 정보 열람 유무' 전수조사 실시 정보 비대칭 상황에서 이득을 얻은 불공정 접수 건에 대한 자격 재검토 및 구제 기준의 객관적 입증 자료 공개 대입 원서접수 민간 대행사의 서버 관리 부실 및 교육부·대교협의 감독 소홀에 대한 감사원 감사 청구 향후 국가 차원의 통합 원서접수 시스템 구축 등 재발 방지 대책 수립 5. 원서접수 마지막날 6시 이후의 수시 지원 전면 취소
의견수렴기간:
2026.10.12.~2026.11.10.
D-11
교육부
대학 수시 입시 등록 마감 시간 연장으로 인한 피해 입은 학생들의 대책을 강구해 주세요
대학 수시 입시 등록 마감 시간이 금요일 6시 마감인데 막판 눈치 싸움으로 서버에 에러가 생겼다는 이유로 최종 경쟁률을 오픈한 상태로 1시간을 연장하면 사전에 준비해서 등록 잘한 학생들은 바보인지요.대책없이 연장을 결정한 것으로 인한 피해 입은 학생들의 대책을 강구해 주세요
의견수렴기간:
2026.10.12.~2026.11.10.
D-11
교육부
유웨이 원서접수 장애에 대한 추가 구제조치의 형평성 재검토
2026년 9월 11일 2027학년도 수시모집 원서접수 마감일, 유웨이어플라이 전산장애로 인해 일부 대학에서 원서접수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당시 오후 6시가 공식적인 마감시간이었던 대학들은 전산장애를 이유로 이미 오후 7시까지 원서접수 시간을 연장했습니다. 즉, 전산장애로 인해 원서접수를 하지 못한 수험생들에게는 이미 한 차례 추가적인 접수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9월 13일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다시 전산장애 피해 수험생을 대상으로 구제 절차를 진행하고, 전산기록을 확인한 뒤 9월 16일 오후 10시까지 추가로 원서를 접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전산장애로 인해 실제로 피해를 입은 수험생을 구제해야 한다는 취지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미 한 차례 오후 7시까지 접수시간을 연장했고, 그 연장된 시간 동안에도 최종 경쟁률을 확인한 후 지원할 수 있었던 상황에서, 이제 다시 추가적인 원서접수를 허용하는 것은 정상적으로 원서접수를 완료한 수험생들과의 형평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사태에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접수할 시간이 부족했다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미 한 차례 연장된 접수시간 동안 수험생들은 경쟁률을 확인하면서 자신의 지원 여부를 결정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원서접수가 종료되고 최종 경쟁률이 확정되었습니다. 정상적으로 원서를 접수한 수험생들은 이러한 과정을 거쳐 자신의 지원을 최종적으로 마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다시 구제 대상자를 선정하여 추가 원서접수를 허용한다면, 이는 이미 종료된 경쟁에 새로운 지원자를 뒤늦게 추가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현재는 단순히 최종 경쟁률만 공개된 상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미 원서접수가 종료된 이후 입시 관련 서비스에서 지원자들의 정보가 공유되고 있으며, 진학사 등에서는 점수공개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즉, 정상적으로 원서를 접수한 수험생들이 지원을 끝낸 시점과 현재 추가 구제를 통해 원서를 접수하게 되는 시점 사이에는 단순히 며칠이라는 시간 차이만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최종 경쟁률이라는 정보뿐만 아니라 이후 입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상황 자체가 달라졌습니다. 정상적으로 접수한 수험생들은 이러한 정보를 확인하기 전에 자신의 지원을 결정했습니다. 반면 지금 추가로 접수하게 되는 수험생들은 이미 경쟁률이 확정되고 공개된 이후, 나아가 다른 입시 서비스에서 점수공개까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자신의 지원을 결정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과연 정상적으로 접수한 수험생과 동일한 조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누군가는 경쟁률과 이후 입시 정보를 알기 전에 지원했고, 누군가는 이미 경쟁률이 확정되고 각종 입시 정보가 공개된 이후에 지원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차이는 단순한 행정상의 차이가 아닙니다. 대학입시에서 지원할 모집단위를 결정하는 과정은 경쟁률, 지원자 수, 자신의 예상 위치 등 다양한 정보를 바탕으로 이루어집니다. 이미 경쟁 상황이 공개된 이후에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은 정상적인 마감시간 내에 지원한 수험생에게는 주어지지 않았던 추가적인 판단 기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더욱이 이번 구제조치가 단순히 장애 발생 당시 접수하지 못한 수험생에게 원래의 기회를 돌려주는 것이라면, 왜 이미 한 차례 오후 7시까지 접수시간을 연장한 이후에도 다시 추가 접수가 필요한지 의문이 생깁니다. 전산장애 당시 피해가 발생했다면 당시 연장된 접수시간을 통해 피해를 구제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가장 공정한 방식이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미 한 차례 연장이 이루어졌고, 그 연장된 시간 동안에도 경쟁률을 확인하면서 지원할 수 있었으며, 이후 최종 경쟁률까지 확정되고 진학사 등에서 점수공개까지 진행된 현재 시점에 다시 원서를 접수하게 한다면, 이는 단순한 피해 복구를 넘어서는 조치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정상적으로 원서를 제출한 수험생들은 자신의 지원 결과를 이미 받아들이고 이후 입시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뒤늦게 일부 수험생에게만 새로운 지원 기회를 제공한다면, 기존 지원자들에게는 자신의 선택을 다시 변경하거나 새로운 정보를 바탕으로 재지원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더욱 큰 불균형이 발생합니다. 만약 지금 추가 접수가 공정한 구제라면, 이미 정상적으로 원서를 제출한 수험생들에게도 현재 공개된 경쟁률과 점수공개 등의 정보를 바탕으로 자신의 지원을 다시 선택할 기회를 주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왜 특정 수험생에게만 그러한 추가적인 선택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공정한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물론 서버장애로 인해 실제 피해를 입은 수험생들의 어려움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피해 수험생을 구제하는 과정에서 아무런 잘못 없이 정해진 마감시간과 이미 한 차례 연장된 접수시간까지 준수하여 원서를 제출한 수험생들이 오히려 상대적인 불이익을 받는 결과가 발생해서는 안 됩니다. 교육부와 대교협은 이번 구제조치에서 정상적으로 원서접수를 완료한 수험생과의 형평성을 고려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바로 지금이 그 형평성을 다시 검토해야 할 시점입니다. 이미 한 차례 접수시간을 연장했고, 그 과정에서 최종 경쟁률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원서접수가 최종적으로 종료된 뒤에는 최종 경쟁률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진학사 등에서 점수공개까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다시 추가 원서접수를 허용한다면, 정상적으로 접수한 수험생과 추가 구제 대상 수험생 사이의 정보와 선택 기회의 차이는 더욱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사태는 서버장애 피해자에 대한 구제 여부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한 차례 이미 구제의 기회가 제공된 상황에서, 경쟁이 종료되고 최종 경쟁률과 입시 정보까지 공개된 이후 또다시 일부 수험생에게만 지원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과연 공정한가의 문제입니다. 고3 수험생들에게 대학입시는 수년간의 노력과 진로가 걸린 중요한 문제입니다. 수험생들은 대학이 정한 마감시간과 이후 진행되는 입시 절차를 믿고 자신의 지원을 결정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규칙을 지킨 수험생들의 신뢰 역시 반드시 보호되어야 합니다. 이미 한 번의 접수시간 연장이 있었고, 그 연장된 시간 동안 최종 경쟁률을 확인하여 지원할 수 있었으며, 현재는 최종 경쟁률을 넘어 점수공개까지 이루어진 상황에서 또다시 추가 원서접수를 허용하는 것이 과연 정상적으로 접수한 수험생들과 동일한 조건의 경쟁인지 묻고 싶습니다. 서버장애로 피해를 입은 수험생을 보호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그 구제가 다른 수험생의 공정한 경쟁 조건을 훼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서는 안 됩니다. 피해를 입은 수험생을 구제하는 것과 정상적으로 접수한 수험생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번 추가 구제조치가 실제 피해에 대한 합리적인 구제인지, 아니면 이미 종료된 경쟁에 새로운 지원자를 추가하여 정상적으로 접수한 수험생들에게 불이익을 발생시키는 조치인지 신중하게 재검토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모든 수험생이 납득할 수 있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후속조치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10.12.~2026.11.10.
D-11
교육부
수시 원서접수 서버 장애에 따른 추가 접수 조치의 형평성 보장을 요청합니다
저는 2008년생으로, 현재 대학 입시를 앞두고 있는 고등학교 3학년 수험생입니다. 저는 수시전형으로 대학에 진학하기 위해 지난 3년 동안 학교생활과 입시를 준비해왔습니다. 고3 수험생에게 수시 원서접수는 단순히 원서 몇 장을 제출하는 일이 아니라, 지난 3년간의 노력과 앞으로의 진로가 걸려 있는 매우 중요한 결정입니다. 저 역시 원서접수 기간 동안 일주일 내내 대학별 경쟁률을 확인하며 어느 대학과 학과에 지원할지 신중하게 고민했습니다. 수능 공부까지 뒤로 미뤄가면서 지원 전략을 고민할 만큼 수시 원서접수는 저에게 매우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학교에서는 원서접수 마감 직전에는 접수자가 몰려 서버가 불안정해질 수 있으므로 최소 30분 전에는 원서접수를 완료할 것을 안내했습니다. 저는 이 안내에 따라 서버 장애로 원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상황을 피하기 위해 마감 30분 전에 실제 원서접수를 완료했습니다. 저는 경쟁률을 마지막 순간까지 확인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서버 장애로 인해 원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위험을 피하기 위해, 마지막 경쟁률을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을 포기하고 원서접수를 먼저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마감 직전 서버 장애가 발생하면서 원서를 제출하지 못한 지원자들을 대상으로 추가적인 원서접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이미 정상적으로 원서접수를 완료한 수험생과의 형평성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버 장애로 인해 접수하지 못한 수험생들의 상황이 안타깝다는 것에는 동의합니다. 그러나 그들을 구제하는 과정에서 마감 전 정상적으로 접수를 완료한 수험생들이 결과적으로 불리해지는 상황이 발생해서는 안 됩니다. 저희는 학교의 안내에 따라 서버 장애 가능성을 고려하여 미리 접수했습니다. 반면 마감 직전까지 경쟁률을 확인한 뒤 접수하려던 지원자들은 서버 장애로 인해 접수를 하지 못했습니다. 이때 이들에게 추가적인 원서접수 기회가 주어지면, 추가 접수가 이루어지는 시점의 경쟁률과 지원 현황을 확인한 뒤 새로운 지원을 결정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단순히 “원서를 한 장 더 제출할 수 있다”는 문제가 아닙니다. 마감 전에 정상적으로 접수한 학생들은 서버 장애를 피하기 위해 마지막 경쟁률을 확인할 기회를 포기했는데, 추가 접수 기회를 받는 학생들은 서버 장애 이후의 상황과 경쟁률을 바탕으로 지원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동일한 수시 원서접수 과정에서 서로 다른 조건의 기회가 제공될 수 있으며, 이는 기존에 정상적으로 접수한 수험생의 지원 기회와 경쟁 환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수시전형에서는 지원자 수와 경쟁률이 학생의 지원 전략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추가 접수를 허용하는 경우에는 단순히 접수하지 못한 학생에게 기회를 제공하는 것만 고려해서는 안 되며, 이미 원서접수를 완료한 학생들이 추가 접수로 인해 불리해지는 부분이 없는지 반드시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조치를 요청합니다. 1. 추가 원서접수가 기존 접수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구체적으로 공개해 주십시오. 추가 접수가 허용될 경우 기존에 정상적으로 접수한 수험생의 대학·학과별 경쟁률, 지원자 수 및 경쟁 환경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확인하고, 그 영향을 수험생이 이해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과 근거를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추가 접수의 범위와 대상에 명확한 제한을 마련해 주십시오. 서버 장애로 인해 실제 접수가 불가능했던 수험생을 구제한다는 취지를 벗어나, 서버 장애 이후의 경쟁률을 확인한 뒤 유리한 대학·학과를 선택하는 방식으로 제도가 이용되지 않도록 추가 접수의 대상과 범위를 명확하게 제한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정상적으로 기한 내 원서를 접수한 수험생의 불이익을 방지할 대책을 마련해 주십시오. 추가 접수로 인해 특정 대학이나 학과의 경쟁률이 상승하거나 기존 지원자들의 합격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마감 전에 정상적으로 접수를 완료한 수험생들이 일방적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실질적인 형평성 보장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4. 향후 동일한 상황에서 적용할 명확한 원칙을 마련해 주십시오. 대입 원서접수는 수험생의 대학 진학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만큼, 서버 장애와 같은 시스템 문제가 발생했을 때마다 임시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사전에 공지된 마감시간을 기준으로 정상적으로 접수한 수험생의 권리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서버 장애로 인해 피해를 입은 학생을 외면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한쪽의 피해를 해결하기 위해 아무런 잘못 없이 정상적으로 원서를 접수한 다른 학생들이 새로운 불이익을 떠안는 방식은 공정한 해결책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학교에서 안내받은 대로 행동했습니다. 마감 직전 서버가 불안정할 수 있다는 안내를 믿고, 경쟁률을 더 확인하고 싶은 마음을 포기하면서까지 30분 전에 원서를 접수했습니다. 그런데 만약 서버 장애 이후 추가 접수가 가능해진다면, 저는 묻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저희는 안내에 따라 미리 원서를 접수해야 했습니까? 마지막까지 경쟁률을 확인하지 않고 일찍 접수한 것이 오히려 손해가 되고, 서버 장애가 발생한 뒤 추가적인 기회를 얻은 학생들이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지원을 결정할 수 있다면, 앞으로 어떤 수험생이 마감 전 접수를 권고하는 안내를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것이 단순한 불편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3년 동안 대학 입시를 준비해온 고3 수험생들에게 수시 원서접수는 단 한 번뿐인 중요한 기회입니다. 부디 이번 추가 접수 과정에서 서버 장애로 인한 피해를 구제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미 정해진 시간 안에 정상적으로 원서를 접수하고 입시 절차를 성실하게 따른 수험생들의 권리와 형평성도 함께 보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정을 지킨 학생이 오히려 불이익을 받는 결과만큼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저를 포함한 수험생들이 납득할 수 있는 공정한 기준과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강력히 요청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10.12.~2026.11.10.
D-11
교육부
대학 원서 접수 마감시간 연장은 부당합니다
26년 9월 11일 18시 00분에 마감될 예정이었던 일부 대학 수시 원서 접수 시간이 서버 오류로 인한 수험생들의 접수 장애 발생으로 19시 00분까지 연장되었습니다. 시간 연장 동의를 구하는 어떠한 조치도 없었을뿐더러 경쟁률까지 전부 공개되었습니다. 일부 수험생들이 겪었던 서버 오류때문에 수많은 수험생들이 불이익을 겪었습니다. 접수 시간은 하나의 약속이자 규칙입니다. 서버가 마비될 상황을 고려해 미리 준비했어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부 수험생이 그런 생각을 하지 못해 수많은 수험생들에게 피해를 끼쳤습니다. 그 시간을 지키지 못한 것은 저희 잘못이 아닌데 어째서 동의도 없이 시간을 연장하고 경쟁률이 공개된 상태에서 수시 원서 접수를 가능하게 했는지 정말 이해할 수 없습니다. 모든 수험생이 서버에 오류가 생겨 접수 시간을 연장했다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09월 11일 18시 이후에도 접수가 가능한 대학들이 있었는데 어째서 접수 시간을 연장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결정때문에 얼마나 많은 수험생들이 피해를 입었는지 아시나요? 그들에 대한 피해보상은 어떻게 하실건지 대책은 있으실까요. 시간을 왜 정하고 그 시간이 지나면 접수 하지 못하도록 막을까요. 18시 이후로 접수한 사람들에게 어떠한 불이익을 주거나 그 전에 접수한 사람들에게 이익을 주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10.12.~2026.11.10.
D-11
교육부
유웨이 어플라이 오류로 피해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해주세요
지난 9월 11일 5시50분경 원서접수기간이 6시까지였는데 서버터짐문제로 유웨이에서 원서 접수기간을 더 늘려줬습니다 하지만 최종 경쟁률까지 공개가 되어 많은 사람들이 최종 정답률을 보고 붙을 가능성이 높은곳에 대거 몰렸습니다.유웨이에서 마감기간이 6시까지라고 사전에 공지를 해주었고 학교에서도 분명 말해줬을텐데 몰리기 직전까지 안쓰고 왜 정작 시간을 엄수하고 정직하게 원서를 쓴 사람들만 피해를 봐야하나요? 수시에서 경쟁률이 미치는 영향력은 큽니다. 이건 우리나라교육에서 중요시하는 형평성에 너무 어긋납니다 이런식의 특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지요 이건 수능 정시체제에서 마킹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더 주는거나 마찬가지 입니다 6시 이후에 원서를 쓴 사람들에게 환불을 해주시고 형평성에 알맞게 대응해주십쇼
의견수렴기간:
2026.10.12.~2026.11.10.
D-11
교육부
2027학년도 대입 수시 원서접수 유웨이 서버 마비 사태 규명 및 민간 독점 대행 체제 폐지와 공공 통합 시스템 구축에 관한 청원
2026년 9월 11일, 2027학년도 대입 수시 원서접수 마감 직전 발생한 대형 원서 대행사 ‘유웨이어플라이’의 서버 마비 사태는 수많은 수험생과 학부모들을 극심한 패닉에 빠뜨렸습니다. 대행사의 관리 부실로 인한 접수 시간 연장은 정당하게 규칙을 지킨 수험생들에게 심각한 역차별과 불이익을 초래하여 대입의 근간인 ‘공정성’과 ‘형평성’을 완전히 훼손했습니다. 이에 철저한 진상 규명과 피해 대책 마련, 그리고 매년 반복되는 민간 업체의 독점 폐단을 끊어내기 위한 국가 차원의 공공 통합 원서접수 시스템 구축을 강력히 청원합니다. 1. 마감 직전 서버 마비와 무책임한 시간 연장으로 대입 공정성 파괴9월 11일 오후 5시 50분경, 마감을 불과 10분 앞두고 유웨이어플라이 서버가 완전히 마비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주요 대학들이 접수 시간을 오후 7시까지 1시간 연장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이로 인해 오후 6시 정각에 발표된 최종 경쟁률을 확인한 뒤, 미달 학과나 합격 확률이 높은 틈새 모집단위를 노려 연장된 시간 동안 추가로 지원하는 이른바 ‘스나이핑 지원자’들이 대거 유입되었습니다. 반면, 규정을 준수하여 마감 전에 소신 지원했거나 불안감에 미리 결제를 마친 수험생들은 변동된 경쟁률에 대응조차 하지 못한 채 고스란히 불이익을 떠안아야 했습니다. 공정해야 할 국가 대사에서 일찍 접수한 사람이 바보가 되는 황당한 역차별이 발생한 것입니다. 2. 예고된 인재, 민간 대행사의 안일한 서버 관리와 폭리 이번 사태는 명백한 인재 입니다. 서버 마비 전날인 9월 10일 밤에도 이미 1시간가량 트래픽 초과로 인한 접속 장애가 발생하여 경고등이 켜진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웨이어플라이 측은 가장 많은 지원자가 몰리는 마감 당일 오후에 대한 대비를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대한민국 대입 원서접수는 유웨이와 진학사 단 두 곳이 사실상 독점하며 매년 수험생들로부터 수십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수수료를 챙기고 있습니다. 폭리를 취하면서도 가장 기본적인 서버 관리조차 소홀히 하여 수만 명 수험생의 인생이 걸린 입시를 엉망으로 만든 대행사의 무책임한 행태를 반드시 처벌해야 합니다. 3. 교육부와 대교협의 방관 및 관리·감독 직무유기 국가 교육의 핵심인 대학 입시 시스템을 민간 사기업의 인프라에만 전적으로 의존하게 방치한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역시 이 사태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눈치작전과 트래픽 폭주는 충분히 예견된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이나 비상 시스템 구축을 소홀히 한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입니다. 철저한 조사와 구제: 이번 사태로 발생한 시간대별 결제 데이터 및 경쟁률 왜곡 현상에 대해 교육부 차원의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규칙을 지킨 수험생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명확한 구제 대책을 수립해 주십시오.독점 대행사 처벌: 부실한 서버 관리로 입시 대혼란을 초래한 유웨이어플라이에 대해 강력한 법적 책임을 묻고, 대입 전형 대행 자격을 박탈해 주십시오.공공 시스템 구축: 수험생을 볼모로 잡는 민간 업체의 독점 대행 체제를 즉각 폐지하고, 정부와 교육부 주도의 안전하고 공공성이 보장된 ‘국가 공공 통합 대입 원서접수 시스템’을 신속히 구축해 주십시오.정당한 노력의 대가가 시스템의 오류로 인해 부정되는 사회는 불공정합니다. 청소년들의 첫 사회 진출 관문인 대입이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의 신속한 결단을 촉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10.12.~2026.11.10.
D-11
교육부
2027학년도 대학 수시 원서 접수 마감 시각(18:00) 이후 제출건에 대한 일괄 무효 및 취소 처리 촉구
[청원 취지] 본 청원은 유웨이어플라이의 시스템 관리 부실로 발생한 원서 접수 1시간 연장 조치 및 경쟁률 유출 사태에 대해 엄중히 지적하며, 대입 행정의 공정성을 위해 수시 마감 시간인 18시 이후 접수건의 일괄 취소 처리 및 교육부·대교협 차원의 전수조사를 강력히 요구하기 위함입니다. [청원 내용] 1. 대입 원서 접수 마감 시각의 무원칙한 연장 및 행정 형평성 훼손 2027학년도 수시모집 원서 접수 마감일인 2026년 9월 11일, 유웨이어플라이 측의 시스템 관리 부실 및 서버 장애를 이유로 마감 시각이 19:00까지 1시간 일괄 연장되는 전대미문의 사태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국가 차원의 대입 입시가 지녀야 할 엄정함과 형평성을 심각하게 왜곡한 조치입니다. 대한민국 수능 시험장에서 입실 대기 줄이 길다는 이유로 마감 시각 이후의 입실을 허용하지 않는 엄격한 원칙과 마찬가지로, 국가 대입 행정의 마감 시각 역시 어떠한 예외도 허용되어서는 안 되는 절대적 기준이어야 합니다. 주최 측 및 대행사의 시스템 운용 실패를 명분으로 성급하게 접수를 연장한 행정편의주의적 조치는 정해진 원칙과 시각을 엄격히 준수하여 미리 접수를 완료한 수많은 선의의 수험생들을 심각하게 기만하고 불이익을 강요한 비합리적 처사입니다. 2. 최종 경쟁률 데이터 유출 및 정보 불균형으로 인한 극심한 피해 발생 더욱 심각한 문제는 시스템 장애 및 접속 차단 과정에서 일부 대학의 지원 현황 및 최종 경쟁률 데이터가 사전에 외부로 노출·유출되었다는 의혹 및 정황이 구체적으로 드러났다는 점입니다. 공명정대해야 할 대입 전형에서 핵심 보안 정보인 경쟁률 데이터가 차단 조치 없이 노출된 상태로 1시간의 추가 접수 시간이 부여됨에 따라, 특정 정보에 접근할 수 있었던 지원자들이 이를 악용하여 막판 눈치작전 성격의 지원을 대거 감행하는 치명적인 입시 불평등이 조성되었습니다. 실제로 정해진 마감 시각(18:00) 전 소신 지원을 마친 일부 학과 및 전형에서는 연장된 1시간 동안 원서가 폭주하여 경쟁률이 기존 4대 1에서 무려 11대 1까지 급격히 치솟는 기현상이 발생하였습니다. 정당하게 원칙을 지켜 지원을 완료한 수험생들은 아무런 정보도 얻지 못한 채 불공정한 상황 속에서 합격 가능성이 급격히 하락하는 직접적이고 심각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정보의 사전 유출과 무원칙한 마감 연장이 결합된 이번 사태는 대한민국 대학입시 제도의 신뢰성과 공공성의 근간을 뿌리째 흔드는 중대한 입시 보안 사고입니다. [요구 사항] 1. 공식 마감 시각(18:00:00) 이후 제출된 원서 전량 일괄 취소 및 무효 처리 대입 행정의 엄정한 원칙과 지원자 간 형평성을 엄격히 수호하기 위해, 2026년 9월 11일 공식 마감 시각인 18시 00분 00초를 단 1초라도 초과하여 접수 또는 수정된 모든 원서 및 서류에 대해 예외 없이 일괄 취소 및 무효 처리를 완료하여 주십시오. 2. 경쟁률 데이터 유출 및 시스템 마비 사태에 대한 교육부·대교협 차원의 전수조사 및 감사 착수 시스템 트래픽 관리 부실 원인 규명은 물론, 장애 과정에서 발생한 최종 경쟁률 데이터 사전 유출 경위에 대해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차원의 즉각적인 전수조사 및 합동 감사를 실시하고, 위법·부당 행위가 확인될 경우 관련 책임자 및 기관에 대한 엄중한 법적·행정적 처벌을 이행하여 주십시오. 3. 피해 수험생에 대한 합리적 구제 방안 및 대입 원서 접수 시스템의 공공성 강화 대책 수립 원칙을 준수하고도 상대적 불이익을 받게 된 수험생들의 피해를 철저히 조사하여 이에 상응하는 구제책을 마련하는 한편, 향후 유사한 입시 혼란이 재발하지 않도록 원서 접수 대행 시스템의 전반적인 통합 및 인프라 안전성 강화 방안을 조속히 강구하여 주십시오.
의견수렴기간:
2026.10.12.~2026.11.10.
D-11
교육부
유웨이어플라이 수시 원서 접수 서버 오류 및 경쟁률 유출 사태에 대한 교육부의 엄정 조사와 대입 공정성 구제 대책 마련 촉구
[청원 취지] 2026년 9월 11일 오후 5시 50분경, 2027학년도 대학입학 수시모집 원서접수 마감을 앞두고 원서접수 대행업체인 (주)유웨이어플라이의 시스템에 서버 오류가 발생하여, 오후 6시로 예정되어 있던 다수 대학의 원서접수 마감 시간이 오후 7시까지 1시간 연장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원래는 마감 이전까지 수험생에게 공개되지 않았어야 할 마감 직전 경쟁률 정보가 노출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에 주무 부처인 교육부가 이번 사태의 경위를 철저히 조사하고, 피해를 입은 수험생들을 위한 구제 방안과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하고자 이 청원을 제출합니다. 2027학년도 수험생들은 대입제도 개편을 앞둔 마지막 세대로서 재수에 대한 부담이 어느 해보다 크고, 최근 국립대 등록금 무상화 정책 등의 영향으로 지원이 특정 대학·학과에 집중되어 경쟁률 변화 하나하나에 합격과 불합격이 갈리는 예민한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원서접수 대행업체는 사과문에서 기술적 장애 대응 조치만을 언급할 뿐, 정보 노출로 인해 발생했을 수 있는 공정성 훼손 문제에 대해서는 별다른 설명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국가적으로 중요한 대입 전형 업무를 위탁받은 민간업체의 관리 부실이 수험생 개개인의 인생이 걸린 입시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인 만큼, 교육부 차원의 책임 있는 조사와 대책 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이 청원을 제출합니다. [청원 내용] 1. 사건의 경위 2026년 9월 11일 금요일, 2027학년도 대입 수시모집 원서접수 마감일 오후 5시 50분경 민간 원서접수 대행사인 (주)유웨이어플라이의 시스템에서 예기치 못한 서버 오류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업체 측은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장애 대응 매뉴얼에 따라, 오후 6시 마감 예정이던 대학들의 원서접수 시간을 오후 7시까지 1시간 연장하는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이후 업체는 다음 날인 9월 12일 대표이사 명의의 사과문을 게시하여 서버 오류 발생 사실과 접수 시간 연장 조치를 알렸습니다. 2. 2027학년도 입시 환경의 특수성과 공정성 침해 우려 현재 수험생들은 교육과정 및 대입제도 개편을 앞둔 마지막 세대로, 이번 기회를 놓치면 개편된 새로운 체제에서 다시 입시를 치러야 한다는 심리적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여기에 최근 국립대 등록금 무상화 정책 등 사회적 이슈까지 맞물리면서 주요 국립대와 선호 학과로 지원이 몰려, 작은 경쟁률 변동에도 합격과 불합격이 갈릴 수 있는 예민한 입시 환경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주)유웨이어플라이가 접수 시간을 연장하는 과정에서, 원래대로라면 마감 시점까지 비공개로 유지되었어야 할 마감 직전 경쟁률 정보가 마감 한 시간을 앞두고 수험생들에게 노출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는 대입 전형의 공정성 자체를 흔들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판단됩니다. 3. 업체 사과문의 한계 (주)유웨이어플라이는 9월 12일 게시한 사과문에서 서버 오류 발생 경위와 접수 시간 연장 조치만을 설명하고 있을 뿐, 그 과정에서 발생했을 수 있는 경쟁률 정보 노출 문제와 그로 인한 공정성 훼손 가능성에 대해서는 별도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마감 직전 경쟁률은 수험생들의 막판 지원 전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민감한 정보인 만큼, 이 정보를 확인한 수험생과 확인하지 못한 수험생 사이에 정보 격차가 발생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대입이라는 국가적으로 중대한 절차를 위탁받은 민간업체가 이러한 문제의 소지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채 사태를 마무리하려는 태도는 아쉬운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4. 교육부에 요청하는 사항 가. 이번 서버 오류의 발생 원인과 더불어, 접수 시간 연장 과정에서 마감 직전 경쟁률 정보가 노출된 경위와 범위를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함께 투명하게 조사하고, 그 결과를 수험생과 학부모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나. 이번 사태가 실제 수험생들의 막판 지원 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살펴보고, 이로 인해 불이익을 입었다고 볼 수 있는 수험생들을 위한 행정적 구제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전국 수험생의 진로가 걸린 대입 원서접수 업무를 민간업체에 위탁하는 현재의 구조를 점검하고, 이번과 같은 시스템 장애나 정보 노출이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감독 체계를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험생 한 명 한 명의 노력과 미래가 걸린 대입 전형 과정에서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교육부의 책임 있는 조사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10.12.~2026.11.10.
D-11
교육부
2027학년도 대입 수시모집 원서 접수 서버 장애와 1시간 연장 조치에 대한 문제점 및 피해
2027년 학년도 대입은 특별히 제도 및 수능 체제의 변화가 많아 재수가 불가능해. 다른 년도에 비해 더욱 재수생이 몰려 특별한 경쟁이 예상되었던 입시입니다. 그러나 관행상 불합리하게 원서 접수를 민간 대행 업체에 대행하는 관행이 똑같이 반복되었고... 이는 오늘의 서버 문제로 인해서 흔히 이야기하는 눈치싸움의 결과 서버 오류로 이어졌고 결국은 소신 지망을 했던 모든 이들의 피해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과연 이런 교육제도 수험 제도의 변화로 인한 과행정이 일어날 것을 모르고 있었을 지도 의문 스럽고.. 이미 충분한 인프라가 있는 상황에서 굳이 민간 업체 2곳에 이런 원서 접수를 아직까지도 유지하고 있는 이유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정부를 믿고 정직하게 소신 지원하자고 했더니 또 똑같은 결과에 민간 기업에 일임한 책임과 결과를 묻지 않을 수가 없네요.... 정부를 믿고 조용히 지켜보고 믿은 이들이 결코 방관자가 아님을 깨닿기를 바랍니다. 교육제도는 복잡한 사안이라 그렇지만 민간 업체에게 매년 반복되는 이런 일들은 바꿔야하며 특히 교육제도가 변화하는 이번 년도의 서버 증설 부족에의한 썻다운과 시간 연장은 모두가 바라는 공정함과는 거리가 먼 사안이라 참을 수가 없어 처음으로 청원 남깁니다. 제목을 기반으로 얼마나 인원이 모일 지는 모르나 작은 목소리하나도 공감하는 정부가 되길 기대해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10.12.~2026.11.10.
D-11
교육부
2027학년도 수시 원서접수 마감 후 추가 구제 방침 철회 및 정상 접수 수험생의 형평성 보호를 촉구합니다.
2027학년도 수시모집 원서접수 과정에서 발생한 유웨이어플라이 시스템 장애와 관련하여,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마감 이후 접수하지 못한 수험생을 추가로 구제하려는 방침에 대해 이의를 제기합니다. 이번 조치는 원서접수 마감 시각을 준수한 수험생들의 형평성과 입시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추가 접수 구제 방침을 재검토하고 정상 접수 수험생의 권리를 보호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1. 모든 수험생에게 동일한 접수 기회가 부여되었습니다. 수시 원서접수는 사전에 정해진 기간과 마감 시각에 따라 진행되었습니다. 수험생들은 마감 전에 원서를 접수할 수 있었으며, 언제 접수할지는 각자의 판단과 선택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마감 직전 접속자가 몰려 시스템 장애가 발생할 가능성 또한 사전에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따라서 마감 시각을 준수하여 접수한 수험생과 마감 직전까지 접수를 완료하지 못한 수험생에게 사후적으로 다른 기회를 부여하는 것은 공정성 측면에서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합니다. 2. 이미 오후 6시 마감 대학의 접수 시간이 오후 7시까지 연장되었습니다. 당초 오후 6시가 마감 시각이었던 대학에 대해 시스템 장애를 이유로 오후 7시까지 접수 시간이 연장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가로 구제 절차를 진행하여 마감 이후 원서접수를 허용한다면, 정해진 마감 시각을 지킨 수험생과 그렇지 못한 수험생 사이에 또 다른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는 단순한 피해 보상이 아니라, 이미 종료된 입시 절차에 새로운 지원 기회를 부여하는 조치입니다. 3. 정상적으로 접수한 수험생의 권리와 형평성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원서접수를 완료한 수험생들은 정해진 마감 시각과 당시의 입시 경쟁 조건을 전제로 지원 대학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마감 이후 추가 접수가 허용되면 대학별 지원자 수와 최종경쟁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 결과 기존 접수자들은 자신의 선택을 변경하거나 추가 정보를 반영할 기회를 갖지 못한 채, 사후적으로 달라진 경쟁 조건을 받아들여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마감 규정을 준수한 수험생에게 불이익을 전가하는 결과가 될 수 있으며, 입시 공정성과 행정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우려가 있습니다. 4. 시스템 장애에 대한 책임을 기존 접수자에게 전가해서는 안 됩니다. 원서접수 시스템을 운영하는 기관과 관계 기관은 수험생들이 안정적으로 원서를 접수할 수 있도록 관리할 책임이 있습니다. 시스템 장애가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이미 정해진 마감 규정을 지킨 수험생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기존 접수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방식으로 추가 접수를 허용하는 것은 신중해야 합니다. 접수하지 못한 수험생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정상적으로 접수한 수험생의 권리와 형평성이 침해되어서는 안 됩니다. <청원 요구 사항> 1. 마감 이후 추가 접수를 허용하는 구제 방침을 재검토하고, 기존 접수자의 형평성을 침해하는 조치를 철회해 주십시오. 2. 이미 오후 7시까지 마감이 연장된 상황에서 추가 구제가 필요한 구체적인 근거와 사유를 공개해 주십시오. 3. 정상적으로 원서접수를 완료한 수험생의 지원 기회와 경쟁 조건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십시오. 4. 이번 사태의 책임 소재와 시스템 장애 예방 대책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향후 동일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적 개선을 추진해 주십시오. 입시에서 공정성은 모든 수험생에게 사전에 동일한 규칙과 기회를 부여하고, 그 규칙을 일관되게 적용하는 데서 출발합니다. 마감 시각을 준수한 수험생들이 자신의 선택에 책임을 지고 입시 절차를 마쳤다면, 사후적인 추가 접수로 인해 그들이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교육부와 관계 기관이 이번 사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특정 수험생에 대한 구제만을 우선할 것이 아니라, 모든 수험생의 권리와 입시 공정성을 함께 고려해 주시기를 강력히 요청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10.12.~2026.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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