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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대한민국 제조의 뿌리 '프레스 금형' 산업의 몰락을 막아주십시오
대한민국이 세계적인 제조 강국이 될 수 있었던 바탕에는 '산업의 어머니'라 불리는 금형 기술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프레스 금형 업계는 급격한 수주 감소와 하도급 단계의 고질적인 대금 미지급이라는 이중고 속에 소리 없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뿌리 산업이 죽으면 대한민국 제조의 미래도 없습니다. 정부의 실질적이고 즉각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합니다. 1. 산업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수주 절벽'의 위기 현재 프레스 금형 업체들은 단기적인 불황을 넘어 산업 구조 자체가 바뀌는 '생존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전기차 전환으로 인한 물량 급감: 내연기관 부품이 사라지면서 관련 프레스 금형 수요가 30% 이상 줄어들었습니다. 여기에 '기가캐스팅' 등 신공법 도입은 전통적인 금형 업체들의 일감을 뿌리째 흔들고 있습니다. 해외 이전과 중국의 추격: 주요 대기업의 생산 기지가 해외로 이전되며 국내 수주가 끊겼고, 그 빈자리는 정부의 막대한 지원을 받는 중국 업체들의 저가 공세가 채우고 있습니다. 결과: 숙련공들은 현장을 떠나고, 기술 전수는 끊겼으며, 수많은 영세 업체가 폐업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2. 하도급 2차·3차 밴드의 고질적인 대금 미지급(악행) 열심히 일해도 돈을 받지 못하는 불공정 거래 관행은 금형 업체의 숨통을 조이는 가장 큰 원인입니다. 고의적 검수 지연과 단가 후려치기: 납품이 끝났음에도 미세한 결함을 핑계로 결제를 미루고, 결국 단가를 깎아야만 대금을 주는 악행이 현장에서 비일비재합니다. 연쇄 미결제의 굴레: 상위 밴드의 자금난이 고스란히 하위 제작사로 전가됩니다. 현금 대신 돌아오는 것은 장기 어음뿐이며, 이는 결국 영세 업체의 연쇄 도산으로 이어집니다. 법적 보호망의 부재: 보복이 두려워 신고조차 못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현행 하도급법은 우리 같은 소규모 업체들에게는 멀기만 한 이야기입니다. 3. 정부에 촉구하는 실질적인 대책 우리는 단순히 시혜적인 지원금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정하게 일하고 정당하게 대가를 받는 생태계를 원합니다. 대금 직접 지급제(Escrow) 의무화: 원청에서 나간 돈이 하위 업체에 직접 전달되도록 시스템을 강제해 주십시오. 금형 산업 특화 사업 전환 지원: 내연기관에서 전기차, 방산, 우주항공 등 신산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R&D 인프라와 설비 자금을 지원해 주십시오. 하도급 보호 및 징벌적 손해배상 강화: 구두 발주와 대금 지연에 대해 정부가 선제적으로 조사하고, 피해 업체가 수주 보복을 당하지 않도록 강력한 보호망을 구축해 주십시오. 금형은 단순한 쇠붙이를 깎는 일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자동차, 가전, 스마트폰을 만드는 시작점입니다. 뿌리가 썩으면 나무는 결국 쓰러집니다. 대한민국 제조의 뿌리인 프레스 금형 산업이 다시 숨 쉴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지지와 정부의 결단 있는 정책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5.29.~2026.06.29.
D-13
국토교통부
SRT, KTX 운행개선
요즘 고속철도의 표구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1개월전부터 예매 가능하지만 오픈과함께 매진되는 시간대 및 구간이 있습니다. 특히 수도권 SRT의 경우인데 수서에서 오송구간 출퇴근 인원의 영향인듯 합니다. 증편이 어렵다면 차량 대수를 늘려서 운행하던가 아니면 수서에서 오송까지 20량 운행후 10량은 오송에서 수서로 이동차량에 연결하여 이동하는겁니다. 탈착 기능을 이용하면 비용 절감 및 인원수송에 대응 가능하리라 생각됩니다. 요즘 차표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인데 적자라는 얘기가 진실인지 일반인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교통란 해결 부탁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5.29.~2026.06.29.
D-13
기후에너지환경부
생활 소음. 정리
1)젊은층 차량개조 스포츠 수입차 이륜차(오토바이) 굉음으로 도심속 삶의 질 저하/강력한 법규 제도 개선 2)전동킥보드.전기자전거 각 시도 무방치 관리 부실로 사고 위험 및 생활불편 강력한 제도 개선 관리가 요구됨,
의견수렴기간:
2026.05.29.~2026.06.29.
D-13
행정안전부
정당 홍보 및 2026년 지방선거 현수막 사용 중단을 위한 옥외광고물법 제8조8항, 공직선거법 제67조 폐지를 요구한다.
현재, 중동 전쟁 여파로 석유 수급이 불안정해진 상황으로 정부와 국민, 민간기업이 앞장서서 석유, 가스 및 나프타 사용을 줄이는 노력을 하고 있다. 2026년 6월 3일은 전국지방선거이다. 국회입법조사처 자료에 따르면 2022년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폐현수막은 1,557여 톤으로(장당 1.5kg 가정 시 103만여장) 짧은 기간 사용 후 대부분 폐기되어 자원 낭비와 쓰레기 발생, 미세플라스틱 등 환경비용은 시민 세금으로 처리된다. 현재, 나프타 수급 위기로 불필요한 플라스틱 사용은 중단되어야 하며, 그중에서도 국가와 국민을 위해 앞장서야 할 정당과 선거 후보자는 솔선수범하여 "정당 홍보물 및 선거 현수막 정치”를 당장 종료해야 한다. 정치인 특권에 해당하는 공직선거법 제67조, 옥외광고물법 제8조8항은 폐지 되어야 한다. - 옥외광고물법 제8조8항 : 정당법에 따른 정책, 현안 홍보현수막은 크기와 개수 규제 없음 - 공직선거법 제67조 : 해당 선거구안 읍, 면, 동 수의 2배 이내에 현수막 게시 가능
의견수렴기간:
2026.05.29.~2026.06.29.
D-13
행정안전부
인구소멸지역 세컨드홈 정책의 연속, 확실성
안녕하세요. 저는 2027년 6월경 인구소멸지역으로 단독주택을 건축해서 귀향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구소멸지역 세컨드홈 정책은 2026년 12월까지로 알고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정책은 이렇게 특별법으로 매년 연장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귀농귀촌 같은 계획은 하루아침에 결정하는 것이 아닌, 장기적인 인생계획입니다. 따라서 저도 오래전부터 계획했는데, 앞으로 2027년엔 관련된 정책은 어떻게 되는지요? 또한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한 인생설계인데, 당해년 1년 연장하는 한시적인 특별법의 취지가 이것을 뒷바침하지 못하는것 같습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적어도 3년이후 앞의 정책을 알수 있어야 실효성이 있을것 같습니다. 직장계획과, 주택에 관련한 계획, 재취업 등등을 준비하는데 3년 정도가 필요한데, 정책은 바로 내년을 알수 없으니까요.지방균형발전과 지방의 인구소멸로 인한 지방 마을이 없어지는것을 방지하는 좋은 정책이 좋은 효과가 생길수 있도록 정책의 정확성과 연속성이 보장되어야만 정책의 취지가 충분히 발휘될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5.29.~2026.06.29.
D-13
한국도로공사
야간 비오는 날 잘보이는 차선으로 해주세요
야간에 운전하다 보면 차선이 잘 안보입니다 야간에 비가 오면 더욱 안보여 야간운전시교통사고 위험이 상당합니다 도로공사에 관리하는 도로의 차선의 밝기 기준을 높여 야간, 특히 비가 올때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게 야간비올때 차선이 잘보이도록 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5.29.~2026.06.29.
D-13
공정거래위원회
결혼준비대행업 추가금 선정 방식 공개 및 표준약관 도입
안녕하세요 올해 12월 결혼을 앞두고 있는 예비신부 입니다. 현재 설레는 마음으로 결혼식을 준비해야 할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글을 쓰게 된 이유는 웨딩 업계에 만연한 '상식 밖의 추가금 파티'와 '탈세 관행'을 직접 목격하고 도저히 묵과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최근 드레스 샵 계약을 마치고 상세 안내를 받는 과정에서 제가 마주한 현실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정부는 저출생 대책이라며 결혼을 장려하고 있지만, 실제 예비부부들이 맞닥뜨리는 웨딩 현장은 법과 상식보다 업계의 '갑질 관행'이 우선시되는 무법지대였습니다. 본 청원은 제가 직접 샵과 계약하며 겪은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이는 저 개인의 문제가 아닌 대한민국 모든 예비부부가 겪고 있는 고질적인 병폐임을 알리고자 합니다. [청원 취지]현재 대한민국은 유례없는 저출생과 혼인율 저하로 국가 소멸의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정부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고 있지만, 실제 청년들이 마주하는 웨딩 현장은 '관행'이라는 이름의 불공정 거래와 투명하지 못한 추가금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특히 드레스 헬퍼비와 관련된 비상식적인 비용 구조와 탈세 문제를 고발하며, 정부의 실질적인 관리 감독을 촉구합니다. [청원 내용] 1. 국가적 장려 정책을 비웃는 웨딩 업계의 비용 폭리정부는 결혼 비용 부담을 줄여주겠다고 각종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정작 웨딩 업계는 '인생에 한 번뿐'이라는 약점을 잡아 온갖 추가금을 양산하고 있습니다. 특히 드레스 헬퍼비는 기본 25만 원에서 시작해 강남권을 벗어나면 5~10만 원이 즉각 추가되고, 야외 촬영 시 또 추가금이 붙는 등 소위 '추가금 파티'가 만연해 있습니다. 이는 청년들이 체감하는 결혼 비용을 기하급수적으로 상승시켜 결혼 자체를 주저하게 만드는 결정적인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2. 서비스 제공 없는 추가금,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이중 부담업체 측은 거리 추가금을 요구하면서도, 헬퍼의 이동 수단(픽업 및 복귀)은 예비부부에게 전담시키는 비상식적인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소비자가 직접 운전하여 헬퍼를 모시고 이동하는 수고를 들임에도 불구하고, 업체는 왜 거리 추가금을 가져가는 것입니까? 이는 명백한 이중 부담이며, 시장의 지위를 이용한 갑질입니다. 3. 드레스 샵의 책임 회피와 조직적인 탈세 방치가장 심각한 점은 이 모든 비용이 드레스 샵의 '책임 회피' 속에 현금으로만 거래된다는 것입니다. 샵의 책임 명시: 헬퍼는 샵의 드레스를 관리하기 위해 파견된 인력입니다. 따라서 모든 결제와 서비스 품질의 책임은 계약 주체인 드레스 샵에 있어야 합니다. 현금 결제 강요 및 현금영수증 거부: 샵에서는 "우리 소속이 아니니 헬퍼에게 직접 현금으로 달라"며 결제를 유도합니다. 이로 인해 카드 결제와 현금영수증 발행은 원천 차단됩니다. 이는 웨딩 업계가 조직적으로 세금 신고를 누락하고 탈세를 방치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4. 결혼 장려 정책의 실효성을 위한 제언정부가 진심으로 결혼을 장려하고자 한다면, 청년들이 결혼 준비 과정에서 겪는 이러한 불투명한 거래 구조부터 바로잡아야 합니다. '깜깜이 비용'이 청년들의 결혼 의지를 꺾고 있는 현실을 직시해 주십시오. [요청 사항] 드레스 샵의 결제 관리 의무화: 헬퍼비를 샵 공식 결제 항목에 포함시키고, 소비자가 카드 결제 및 현금영수증을 정당하게 청구할 수 있도록 법제화해 주십시오. 웨딩 추가금 가이드라인 제정 및 부당 추가금 실태조사 : 장소, 시간, 거리에 따른 추가금 산정 방식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소비자에게 이동 수단을 제공받을 경우 출장비를 감면하는 등 합리적인 표준 약관을 도입해 주십시오. 웨딩 업계 특별 세무 조사: 현금 결제만을 강요하는 드레스 샵과 관련 업체들의 탈세 관행을 전수 조사해 주십시오. 정부의 장려 정책이 헛구호에 그치지 않도록, 청년들을 기만하는 웨딩 업계의 불공정한 관행을 뿌리 뽑아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불공정 거래 및 탈세 전수 조사: 결혼 장려 정책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 예비부부들의 고혈을 짜내는 웨딩 시장의 불공정 관행과 현금 결제 유도를 통한 세금 탈루 실태를 철저히 조사하여 강력히 처벌해 주십시오.
의견수렴기간:
2026.05.29.~2026.06.29.
D-13
고용노동부
국고보조금 사업 비정규직 노동자의 퇴직금(1년미만) 국고환수
안녕하십니까. 저는 현재 노인일자리 사업에서 사회복지사로 근무하고 있는 계약직 근로자입니다. 현장의 실무자로서 근로기준법상 퇴직금 제도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대통령님께 직접 의견을 드리고 싶어 의견 남깁니다 현재 퇴직금 제도는 “1년 이상 근무 시 지급”이라는 기준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는 1년 단위 계약 구조와 인력 공백으로 인해, 동일 업무를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근무기간이 1년에 미치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의 경우, 전임자의 중도 퇴사로 인해 채용되어 약 10개월 근무를 하게 되었으며, 근무 기간 동안 퇴직금은 내부적으로 적립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제도상 퇴직 시 해당 금액을 전혀 지급받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는 다음과 같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첫째, 동일한 업무와 책임을 수행하고도 근무기간 차이만으로 보상이 전혀 달라지는 구조는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정부보조금으로 운영되는 공공 사업에서조차 이러한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는 점에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크다고 판단됩니다.(국고환수) 셋째, 단기 계약직·비정규직 근로자에게 구조적으로 불리한 제도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제도 개선을 요청드립니다. 1년 미만 근로자에 대해서도 근무 기간에 비례한 퇴직금 지급 기준 마련 공공일자리 사업 등 정부보조금사업의 퇴직금 미지급 구간에 대한 별도 보상 또는 적립금 반환 기준 마련 현장의 실제 근로 형태를 반영한 제도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검토를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5.29.~2026.06.29.
D-13
공정거래위원회
기만적 고수익 광고 근절을 위한 '유료 강의 수익 실증 공시 의무화' 및 '디지털 진위 검증 체계' 도입 요청
[청원취지] 최근 온라인상에서 'AI 기술을 활용한 단기 고수익' 등 허황된 수치를 내세워 수백만 원의 강의료를 편취하는 이른바 '강의 사기'가 극심한 민생 범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특히 경제적 자립이 간절한 청년, 실직자, 은퇴 자금을 쥔 장년층이 "마지막 기회"라는 광고에 속아 대출까지 받아 수강했으나, 실제 강의는 조작된 데이터와 기초적인 정보 짜깁기에 불과해 집단적인 경제적 피해를 입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조작된 수익 인증 자료로 소비자를 기망하며, 실제로는 ‘강의 판매’가 주수입원임에도 이를 ‘사업 성공’으로 둔갑시켜 부당 이득을 취하고 있습니다. 본 청원의 목적은 모든 지식 공유 강의를 규제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기술이나 노하우를 성실히 전달하는 일반적인 교육 서비스와 달리, '자신처럼 하면 큰돈을 벌 수 있다'며 본인의 수익을 마케팅의 핵심 도구로 사용하는 판매자들에게만 엄격한 법적·기술적 실증 책임을 묻고자 함입니다. 판매자가 광고의 수단으로 '수익 수치'를 직접 언급한 순간, 해당 데이터는 더 이상 개인의 사생활이 아닌 상품의 품질과 효능을 입증해야 할 ‘핵심 지표’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미 미국 FTC(연방거래위원회)에서는 수익을 내세운 사업 기회 제안 시 명확한 공시 문서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국내 부동산 시장 역시 '매물 고유번호제'를 통해 허위 정보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청원은 이러한 검증된 선례를 바탕으로 수익의 원천 분리 공시와 디지털 진위 검증 시스템 도입을 통해, 간절한 국민의 눈물을 양분 삼아 배를 불리는 기만적 사기 행위를 근절하고 건전한 지식 시장 질서를 확립하고자 합니다. [청원내용] 1. 배경 및 현황: 서민의 절박함을 착취하는 ‘지식 상업화 사기’ 현재 SNS와 유튜브 등에서 횡행하는 “월 3,000만 원 보장”, “AI로 딸깍하고 자동 수익” 등 자극적인 광고는 객관적 실증이 전혀 없는 기만행위입니다. 특히 경제적 자립이 간절한 청년,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200~400만 원의 고액을 편취하고 있으나, 현행법의 사각지대를 이용해 처벌을 교묘히 피해 가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과장 광고를 넘어선 ‘민생 침해 범죄’입니다. 2. 법적·논리적 근거: '개인정보 보호'보다 앞서는 '소비자 보호의 공익' 판매자들은 수익 공개 요구에 대해 ‘영업비밀’이나 ‘개인정보’라며 항변합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는 반드시 공시되어야 합니다. 광고 실증의 원칙(표시광고법 제5조): 광고에서 특정 수치를 언급한 순간, 해당 데이터는 사생활이 아닌 상품의 효능을 입증해야 할 ‘실증 자료’가 됩니다. 수익을 공개하기 싫다면 수입을 활용한 광고를 중단하면 됩니다. 정보의 비대칭성 해소: 무형의 지식 상품은 판매자의 실적이 곧 상품의 품질입니다. 이를 은폐하거나 조작하는 것은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권을 원천 봉쇄하는 행위입니다. 3. 해외 및 국내 유관 분야 성공 사례 (타당성 근거) 미국 FTC(연방법)의 '비즈니스 기회 규칙(Business Opportunity Rule)': 미국은 돈을 벌 수 있다고 주장하며 상품을 팔 때, 반드시 '수익 공시 문서(Disclosure Document)'를 제공해야 합니다. 실제 수익을 올린 사람의 수와 근거를 명시해야 하며, 위반 시 수천만 달러의 징벌적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국내 부동산 '매물 고유번호제': 과거 부동산 앱의 허위 매물 문제는 매물마다 국가가 부여한 '고유번호'를 의무 표기하게 함으로써 해결되었습니다. 강의 시장 역시 수익 인증 자료에 국가 공인 번호를 부여해야 합니다. 금융 및 의료 광고 심의제: 국민의 재산과 생명에 직결된 분야는 사전 심의를 거칩니다. 고액 강의 역시 '금융 상품'에 준하는 엄격한 사전 수익 실증이 필요합니다. 4. 주요 청원 사항 (핵심 대책) 가. '수익 원천 분리 공시' 의무화 판매자가 수익을 광고할 경우, 상세페이지 최상단에 [강의 판매 수익]과 [실제 사업 모델 수익]을 명확히 분리하여 공시하도록 강제해야 합니다. 강의 팔이로 번 돈을 사업 소득으로 속이는 ‘인과관계 기만’을 차단하기 위함입니다. 나. '국세청 데이터 연동 디지털 인증(QR코드)' 도입 정부24의 문서확인번호 시스템처럼, 수익 인증 이미지에는 반드시 국세청 발행 소득금액증명원의 발급번호나 QR코드를 포함해야 합니다. 소비자가 즉시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기술적 장치를 마련해 위조 가능성을 원천 봉쇄해주십시오. 다. '입증 책임의 전환' 및 '선차단 제도' 시행 허위 광고 의혹이 제기될 경우 국가가 사기를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판매자가 자신의 광고가 진실임을 48시간 내에 소명해야 합니다. 소명하지 못할 경우 플랫폼은 즉시 결제창을 차단(선차단)하도록 법제화해주십시오. 라. 플랫폼의 '징벌적 연대 책임' 및 '일괄 구제' 플랫폼이 판매자의 수익 증빙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아 피해가 발생할 경우, 플랫폼에도 피해액의 3~5배를 배상하게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해야 합니다. 또한, 허위가 밝혀질 경우 해당 강의의 모든 구매자에게 플랫폼이 즉각 환불을 진행하는 ‘일괄 구제’ 시스템을 구축해 주십시오. 마. 위조 행위에 대한 가중 처벌 수익 인증 자료를 조작하는 행위를 단순 표시광고법 위반이 아닌, '공문서 위조' 및 '특수 사기'로 규정하여 강력한 형사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법을 개정해 주십시오. 5. 기대 효과 본 제도가 시행되면 실력 없는 ‘가짜 전문가’들이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도태될 것입니다. 또한, 국가 시스템을 통한 투명한 검증으로 건전한 지식 공유 시장이 형성되고, 더 이상 허황된 광고에 속아 소중한 자산을 잃는 국민이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국민의 간절한 성공 욕구를 범죄의 수단으로 삼는 이들을 더 이상 방치하지 마십시오.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 질서를 위해 본 청원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5.29.~2026.06.29.
D-13
경찰청
비보호 우회전시 보행자의 안전과 운전자의 미리앎에 대한 제안
보통 비호호 우회전시 운전자는 언제 보행신호로 바뀔지 모르고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운전을 하고 반대로 보행자는 일부 지자체에는 타이머가 작동하면서 바뀌는 타임을 알고 바뀜과 동시에 보행을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괘리로 매년 비보호 우회전으로 인한 인명사고가 많이 일어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으로 운전자도 비보호 우회전시 보행자 신호등을 활용해 운전자도 미리 보고 확인 할수 있는 신호등을 신설하길 부탁드립니다. 보행자 신호등 측면, 즉 운전자가 보이게 측면에도 신호를 표시하고 숫자판도 함께 있으면 비보호 우회전시 충분한 정차를 할 수 있을것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5.29.~2026.06.29.
D-13
경찰청
도로 우회전 방안에 대한 의견
뉴스에 우회전 잦은사고로 인하여 또 집중단속및 벌칙금 발생되고 있습니다. 제의견은 해결방법으로 운전자 보호측면으로 교차로에서 회단보도를 20여m정도 이동하여 설치하면 사고도 줄이고 문제를 해결할수 있을것 같아서 제안합니다. 하나더 교차로 신호등에 파란등, 빨간등 아래에 중국처럼 1분이내 초단위 정보를 설치하면 그또한 운전자 보호측면에서 사고도 줄이고 신호위반도 없을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교통 신호위반 제일 많은것이 배달 오토바이 입니다. 전면에 번호판 설치해서 교통, 신호위반 단속할수 있도록 하면 어떨까요? 결론은 보행자 보호하고 운전자도 보호하는 법제도를 변경해서 국민들에게 편리하게 부탁드립니다. 천안에서 소시민 남병우올림
의견수렴기간:
2026.05.29.~2026.06.29.
D-13
고용노동부
고임금 대기업 노조(귀족노조) 파업권 남용 방지 제도 개선 요청
대한민국 헌법은 근로자의 노동3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노동조합의 존재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최근 일부 고임금 대기업 노동조합의 반복적이고 과도한 파업은 본래의 노동권 보호라는 취지를 넘어 국가경제와 산업 경쟁력, 그리고 국민경제 전반에 큰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국가 핵심 산업을 담당하는 대기업에서 고임금 근로자들이 추가적인 임금 인상이나 복지 확대를 요구하며 파업을 반복할 경우, 생산 차질과 수출 감소, 협력업체 피해, 투자심리 위축 등 그 피해는 국민 전체에게 돌아갑니다. 이에 노동권은 존중하되, 고임금 대기업 노조의 무분별한 파업권 남용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므로 관련 입법을 요청드립니다. 현재 우리나라 노동조합 제도는 노동자의 단체행동권을 폭넓게 보장하고 있으나, 기업 규모나 임금 수준, 국가 산업 영향력과 무관하게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이미 업계 최고 수준의 임금과 복지를 누리는 대기업 노조가 반복적으로 파업을 진행하더라도 이를 제어할 현실적 장치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구조는 다음과 같은 문제를 초래합니다. 첫째, 국가경제에 미치는 피해가 지나치게 큽니다. 반도체, 자동차, 철강 등 국가 기간산업 분야의 대기업 노조 파업은 단순히 해당 기업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수출 경쟁력과 경제 전반에 직접적인 타격을 줍니다. 둘째, 노동시장 내 형평성 문제가 발생합니다. 대기업 정규직 노조는 높은 임금과 강한 교섭력을 바탕으로 추가 혜택을 요구할 수 있지만, 중소기업 근로자나 비정규직근로자들은 기본적인 노동권조차 충분히 보장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균형은 노동시장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킵니다. 셋째, 협력업체와 국민에게 피해가 전가됩니다. 대기업 노조의 파업으로 인해 납품 중단, 생산 차질이 발생하면 협력업체 근로자들과 자영업자들이 먼저 피해를 입게 되며, 궁극적으로 소비자와 국민경제 전체가 부담을 떠안게 됩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일정 수준 이상의 고임금고복지 대기업 노조에 대해 파업 시 공익성 심사를 강화할 것 국가 핵심 산업 분야 파업에 대해 사전 조정 절차를 의무화할 것 과도한 파업으로 협력업체 및 국민경제에 피해 발생 시 책임성을 강화할 것 노동권 보호와 공공이익의 균형을 고려한 합리적 파업 제한 제도를 마련할 것 이는 노동권을 침해하려는 것이 아니라, 국민경제와 공공복리를 함께 고려하는 방향으로 노동제도를 개선하자는 취지입니다. 노동조합의 권리는 보호되어야 하지만, 그 권리가 사회 전체의 공공이익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수준으로 행사되어서는안 됩니다. 특히 이미 높은 수준의 처우를 받는 대기업 노조가 국가 핵심 산업을 멈춰 세우는 방식으로 교섭력을 행사하는 것은 사회적 공정성과 국민적 공감을 얻기 어렵습니다. 이제는 노동권 보호와 국가경제 보호 사이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합니다. 정부와 국회는 고임금 대기업 노조의 과도한 파업권 남용을 방지할 수 있는 합리적 제도, 이른바 “귀족노조 방지법” 제정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공정한 노동질서 확립을 위해 본 청원을 드립니다. P.S) 우선 본문의 글은 글재주가 없어 제 취지에 맞게 chatgpt 를 활용하였음을 밝힙니다.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우리나라 노조는 소위 귀족노조라 불리우는 그들만의 리그에서 이익집단이자 권력집단으로 변질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보호받아야할 국민대다수가 종사하는 중소기업이하 규모의 사업장에서 제대로된 정당한 노동권을 형성하지도 기업성과에 따른 대우도 제대로 받지못하는 것이 현실인데, 이른바 그 귀족노조들라 불리우는 하나의 권력집단이 활개치며 비상식적 노동쟁의(파업, 성과급상향, 세습고용 등)를 하는 것을 볼때마다 상대적 박탈감과 상실감에 빠져듭니다. 국민의 한사람으로 집단적 이기주의가 팽배해진 사회보단 상식이 통용되고 더불어 잘살수있는 시스템을 국가에서 더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래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5.28.~2026.06.26.
D-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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