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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청원이 총 8,217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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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교통 공익신고의 면피성 '경고 처분' 전면 폐지 및 누적 차등형 단속 규정(과태료·형사입건 4단계 쿼터제) 도입에 관한 청원 청원 취지 현재 일선 경찰서에서 업무 폭증과 관행을 핑계로 명백한 위법 차량에 남발하는 '교통질서 안내장(경고)' 제도를 전면 폐지하고, [1회차 과태료/범칙금 강제 ➡️ 2회차 징벌적 선택 부과 ➡️ 3회차 강제출석 통고처분 ➡️ 4회차 형사입건]으로 이어지는 강력한 사법·행정 4단계 누적 단속 시스템을 도입하여 도로 위 법질서를 확립하고자 청원합니다. 청원 내용 1. 제안 배경 및 현행 지침의 위법성 현재 수많은 국민들이 민생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블랙박스와 스마트폰을 통해 '안전신문고'로 적극 공익신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강서경찰서, 평택경찰서 등 일선 경찰서 교통과에서는 업무 과다를 이유로 명백한 위법 증거가 존재함에도, 법적 근거가 없는 경찰청 내부 지침(2일 조항, 초범 면제 등)을 들이대며 가해 운전자에게 아무런 타격이 없는 '경고 처분'으로 사건을 자의적으로 종결(암장)하고 있습니다. 최근 2026년 7월 서울남부지법에서는 공익신고 건을 구체적 검토 없이 경고 및 기타종결 처리한 현직 경찰관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사 처벌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이는 일선 교통과의 자의적인 경고 처분이 명백한 실정법 위반이자 직무유기성 범죄임을 사법부가 엄중히 고발한 선례입니다. 국민의 공익신고 효능감을 꺾고 위반자의 상습성만 키우는 현행 계도·경고 제도를 전면 폐지하고, 단계적인 처벌 제도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시급합니다. 2. 핵심 제안: '교통위반 누적 차등형 4단계 단속 규정' 신설경찰청 지침을 개정하여 공익신고 및 단속 적발 시 피신고 차량에 대해 '경고'를 전면 배제하고 아래와 같은 4단계 쿼터제를 도입할 것을 제안합니다. 1회차 위반시 면피성 경고 처분 전면 금지 및 과태료/범칙금 부과 강제: 피신고 차량의 최초 위반(초범)이더라도 일선 행정관이 자의적으로 내리는 '교통질서 안내장(경고)' 처분을 법으로 엄격히 금지합니다. 운전자가 자진하여 범칙금(벌점)을 수용하지 않는 한, 도로교통법 제160조 제3항에 의거하여 예외 없이 100% 과태료 고지서를 즉시 발송하도록 기속하여 최초 1회부터 확실한 실질적 제재(금융 치료)를 가합니다. 2회차 위반시 과태료 부과 또는 범칙금 통고처분 직권 선택 적용: 1회차에 법적 처벌을 받고도 단기간 내 재위반한 상습 차량에 대해서는 행정청이 징벌적 선택권을 행사합니다. 차주가 버티더라도 단속 효과 극대화를 위해 벌점이 포함된 범칙금 통고처분으로 직권 전환하여 통보하거나, 과태료를 대폭 가중 부과(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적용)하여 압박수위를 높입니다. 3회차 위반시 경찰서 강제 출석 및 범칙금 통고처분 의무화: 3회 누적 시 단순 우편 고지서 발송 행정을 중단합니다. 가해 운전자를 관할 경찰서 교통조사계로 '강제 출석'하도록 요구하여 대면 조사를 진행하고, 벌점과 범칙금을 직접 통고 처분하여 가해자에게 심리적·시간적 압박을 극대화합니다. 4회차 이상 위반시 상습 난폭·위법 운전으로 정식 '형사 입건' 및 벌금형 처분:연간 4회 이상 상습적으로 법규를 위반하는 차량 및 운전자는 사법 기망 행위로 규정합니다. 도로교통법 제156조(벌칙) 조항을 적극 적용하여 정식 형사 사건으로 입건, 수사 후 검찰 송치를 통해 20만 원 이하의 '벌금형 전과' 기록을 남기도록 처벌 수위를 전면 강화합니다. 3. 기대 효과 및 결론과거 경기도가 강력한 탑다운 방식으로 '계곡 불법 적폐'를 청산했듯, 본 4단계 시스템은 상습 위반 차량을 도로 위에서 완벽하게 박멸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민생 개혁이 될 것입니다. 10월 2일 중수청 출범에 발맞추어, 법질서 확립과 국민 안전을 위해 본 지침 개정을 강력히 청원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10.14.~2026.11.12. D-13
경찰청 자동차 어느세부터 승요차들이 썬팅이 심해저서 대한민국 법이 바뀌었나해서 아니면 요세 범죄도 많이 생기는데 아무도 관심이 없는거 갔아서 제도를 검토하고 위반이면 전국적 동시 다발적으로 검사해서 규제 해야됨경찰차들도 걍 감 뭔지 모르겠음 정답이
의견수렴기간: 2026.10.14.~2026.11.12. D-13
국토교통부 전세보증금 고의 미반환·잠적에 대한 형사책임을 강화해 주십시오 청원 취지 전세보증금은 많은 국민에게 사실상 전 재산에 가까운 돈입니다. 그러나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뒤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연락까지 끊어버려도, 계약 당시부터 임차인을 속일 의도가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사기죄로 처벌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결국 피해자는 자신의 돈을 돌려받기 위해 소송을 하고, 경매나 공매에 참여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문제의 주택을 직접 낙찰받아 다시 처분해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시간과 비용, 부동산 가치 하락에 따른 손실까지 피해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보증금을 가지고 잠적한 사람보다 보증금을 돌려받으려는 피해자가 훨씬 많은 책임과 부담을 떠안는 현재의 구조를 개선해 주십시오. 저의 피해 사례 저는 당시 매매가격이 약 3,500만 원 정도로 파악되던 주택에 4,000만 원의 전세보증금을 지급하고 입주했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은 어렵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저는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아 입주했습니다. 2년의 계약기간 중 약 1년 6개월이 지났을 무렵부터 임대인과 연락이 되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거주 중 보일러 고장에도 임대인이 조치하지 않아 제 비용으로 수리했고, 이후 온수배관이 터지는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는 아예 연락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계약만료일까지 임대인은 나타나지 않았고 4,000만 원의 보증금도 반환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민사절차를 진행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회수는 지연되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해당 주택을 경매 등으로 취득한 뒤 다시 처분하는 방법까지 고려하면 주택가치와 각종 비용 등을 감안할 때 약 1,000만~1,500만 원 정도의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근에는 임대인의 체납과 관련하여 포항세무서 측 공매절차에 관한 연락까지 받았습니다. 공매 관련 안내 과정에서는 공매가 진행된다면 제 보증금 4,000만 원 가운데 약 2,000만 원 정도만 회수될 수 있고 나머지는 포항세무서와 대행업체에서 가져가므로 보장되지 않으며, 이 절차를 선택한다면 주택에 대한 기존 권리도 상실된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임대인은 연락을 끊고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았지만, 그 돈을 돌려받기 위한 민사절차와 경·공매, 금전적 손실과 시간적·정신적 부담은 고스란히 피해자인 제가 감당하고 있습니다. 현행 제도의 사각지대 현행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임대차계약 당시부터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이를 숨기거나 임차인을 속여 보증금을 받았다는 등의 사실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계약 당시의 고의를 충분히 입증하지 못하면, 계약이 끝난 이후 임대인이 장기간 연락을 피하고 보증금을 전혀 반환하지 않더라도 단순한 민사상 채무불이행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재산을 숨기거나 허위로 양도하여 강제집행을 피한다면 강제집행면탈죄 등을 적용할 수 있지만, 재산을 숨겼다는 증거 없이 단순히 잠적하고 반환을 거부하는 행위 자체에 대해서는 형사책임을 묻기 어려운 공백이 있습니다. 현행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도 임대인이 보증금반환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의도가 있었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를 피해자 판단요소로 두고 있으며, 경·공매 유예, 우선매수권, 공공주택사업자의 피해주택 매입 등 여러 지원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지원제도가 존재한다는 것과 보증금을 받은 임대인이 고의적으로 반환을 회피하고 잠적하는 행위에 적절한 책임을 묻는 문제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모든 보증금 미반환을 형사처벌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부동산 가격의 급락이나 예상하지 못한 경제적 사정으로 실제 반환능력을 잃은 임대인까지 단순히 돈을 갚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범죄자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요청하는 것은 ‘반환하지 못한 경우’와 ‘반환하지 않기 위해 고의적으로 회피하는 경우’를 구분해 달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계약 당시 보증금 반환능력이 없다는 사실이나 중대한 체납·채무상태를 고의로 숨긴 경우 주택가치에 비해 과도한 보증금을 받으면서 반환위험을 알리지 않은 경우 계약 종료와 명확한 반환요구 이후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연락을 의도적으로 회피한 경우 보증금 반환을 위한 협의나 변제계획을 전혀 제시하지 않고 잠적한 경우 재산을 은닉·처분하거나 체납·채무관계를 악화시키면서 임차인의 보증금 회수를 의도적으로 어렵게 한 경우 이러한 객관적인 사정이 확인되는 경우까지 모두 단순 민사채무로 처리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지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청원합니다 첫째, 전세보증금을 받을 당시 반환 의사나 능력이 없거나 중대한 반환위험을 고의로 숨긴 경우 사기죄를 보다 명확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과 수사기준을 정비해 주십시오. 단순한 사후 채무불이행과 계약 당시부터의 기망행위를 명확히 구분하되, 임대인의 재산상태·체납·선순위채무·주택가치·다른 임대보증금 현황 등을 종합하여 고의를 판단할 수 있도록 기준을 구체화해 주십시오. 둘째, 현행 사기죄의 법리상 계약 이후 발생한 고의적인 반환회피까지 사기죄로 처벌하는 것이 어렵다면 별도의 형사처벌 규정을 신설해 주십시오. 가칭 ‘임대차보증금 고의적 반환회피죄’와 같이 계약이 적법하게 종료되고 반환채무가 명확하게 발생했음에도 임대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장기간 연락을 끊거나 재산회수를 방해하는 등 객관적으로 고의적인 반환회피 행위를 한 경우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단순한 경제적 무능력은 처벌대상에서 제외하고, 명백한 고의와 구체적인 회피행위가 확인되는 경우에만 적용하면 과도한 형사처벌 문제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셋째, 임대인이 잠적했을 때 피해자가 보증금 회수를 위해 직접 소송과 경·공매 전 과정을 떠안아야 하는 구조를 개선해 주십시오. 일정한 요건을 갖춘 피해자의 보증금반환채권을 공공기관이 인수하거나, 피해자에게 일정 범위의 금액을 우선 지급한 뒤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임대인의 재산에 구상권을 행사하는 방식 등 보다 적극적인 회수제도를 검토해 주십시오. 피해자가 자신의 돈을 되찾기 위해 문제의 주택을 직접 낙찰받고 다시 매각하면서 추가적인 손실까지 떠안도록 하는 것이 최종적인 해결책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전세보증금은 임대인에게 주는 투자금도, 잃을 가능성을 감수하고 맡기는 돈도 아닙니다. 계약이 끝나면 임차인에게 돌려주어야 할 돈입니다. 그런데 임대인이 연락을 끊고 반환을 거부하면 피해자는 자신의 돈을 되찾기 위해 소송비용과 경매비용을 부담하고 수개월 또는 수년 동안 절차를 따라다녀야 합니다. 결국 회수하지 못한 금액까지 피해자의 손실로 남을 수 있습니다. 돈을 돌려주지 않고 잠적한 사람보다 돈을 돌려받으려는 사람이 더 큰 부담을 져야 하는 구조는 개선되어야 합니다. 모든 보증금 미반환을 범죄로 만들어 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경제적 사정으로 반환하지 못하는 경우와, 반환할 책임을 알고도 고의적으로 연락을 끊고 회피하는 경우를 법이 분명하게 구별하여 후자에 대해서는 실효성 있는 형사책임과 피해회복 수단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10.14.~2026.11.12. D-13
국토교통부 제발 저와 제 아아가 살아갈수있도록 도와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제 겨우 두 살도 되지 않은 딸아이를 홀로 키우고 있는 아버지입니다. 이 글을 쓰는 지금도 수없이 망설였습니다. 누군가에게 제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 너무 부끄럽고, 너무 힘들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정말 더 이상 기댈 곳이 없습니다. 제발 한 번만 제 이야기를 들어주십시오. 몇 년 전 저는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첫 아이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전셋집은 비록 넓지 않았지만, 저희 가족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공간이었습니다. 아내와 함께 태어날 아이의 이름을 부르고, 작은 옷을 고르고, 아이가 태어나면 더 좋은 환경에서 키우고 싶다는 마음으로 계약이 끝나는 시기에 새로운 보금자리를 준비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희 가족의 미래는 행복할 것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집주인은 약속했던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달라." "다른 집이 나가면 주겠다." 집주인의 이모라는 사람의 말을 믿고 또 믿었습니다. 하지만 기다림 끝에 남은 것은 연락 두절뿐이었습니다. 결국 저는 법원까지 가야 했습니다. 시간과 돈을 들여 어렵게 소송을 했고, 법원은 제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전세금을 반환하라는 판결도 받았습니다. 하지만 승소했다고 제 돈이 돌아오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집주인은 끝내 돈을 주지 않았고, 이제는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무너졌습니다. 평생 모아 가족을 위해 마련한 돈이었습니다. 아이를 위해, 아내를 위해, 우리 가족의 미래를 위해 피땀 흘려 모은 돈이었습니다. 그런데 피해자인 저는 모든 것을 잃고, 돈을 갚아야 하는 사람은 법의 보호를 받는 현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법은 왜 피해자를 보호하지 못합니까? 왜 잘못한 사람이 제도의 보호를 받고, 피해자는 울면서 모든 것을 감당해야 합니까? 하지만 저희 가족에게는 이것보다 더 큰 비극이 찾아왔습니다. 지난해 8월, 그렇게 기다리던 딸이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아이는 엄마의 따뜻한 품을 오래 느껴보지도 못했습니다. 출산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제 아내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저는 가장 사랑했던 사람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제 딸은 엄마라는 존재를 기억조차 하지 못한 채 살아가야 하는 아이가 되었습니다. 아이가 웃을 때마다 엄마가 생각납니다. 아이가 아플 때마다 '엄마가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에 숨이 막힙니다. 밤마다 아이를 재우고 혼자 울었던 날이 수도 없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울 수만도 없습니다. 저 하나뿐인 아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를 악물고 버티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너무 잔인했습니다. 전세금도 돌려받지 못했고, 혼자 아이를 키우며 여러 기관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말은 언제나 같았습니다. "집이 있으시네요." "차가 있으시네요."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저는 정말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한부모가 되면 아무것도 가지지 말아야 합니까? 아이를 위해 마련한 작은 집 하나가 있다는 이유로. 생계를 위해 필요한 차 한 대가 있다는 이유로. 도움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 과연 맞는 제도입니까? 배우자를 잃은 슬픔도 견뎌야 하고, 아이 엄마의 빈자리도 혼자 채워야 하고, 전세보증금까지 잃어도, 국가는 "도와줄 수 없습니다."라는 말만 합니다. 저는 더 이상 어디로 가야 합니까? 저는 사치를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자가 되고 싶은 것도 아닙니다. 그저 제 아이가 엄마 없이도 희망을 잃지 않고 자랄 수 있도록, 아빠인 제가 끝까지 버틸 수 있는 힘을 달라는 것입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는 법원에서 이겨도 돈을 돌려받지 못합니다. 가해자는 개인회생이라는 제도로 보호받고, 피해자는 평생의 전 재산을 잃습니다. 배우자를 잃고 어린아이를 혼자 키우는 부모에게조차 현실적인 도움은 너무나 높은 문턱 앞에서 막혀 있습니다. 이런 나라에서 저는 제 아이에게 어떤 희망을 이야기해야 합니까? 저는 요즘 가장 무서운 것이 내일입니다. 혹시 제가 무너지면 제 아이는 어떻게 살아갈까. 혹시 제가 버티지 못하면 이 아이는 세상에 혼자 남겨질까. 그 생각 하나로 오늘도 겨우 버티고 있습니다. 부디 부탁드립니다. 전세사기와 악성 임대인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개인회생이라는 제도 때문에 다시 한 번 눈물 흘리지 않도록 제도를 바꿔주십시오. 배우자를 잃고 어린아이를 홀로 키우는 한부모 가정이 최소한의 희망만큼은 가질 수 있도록 현실적인 지원을 만들어 주십시오. 저는 제 아이에게 "세상은 아직 살 만한 곳이다."라는 말을 해주고 싶습니다. 부디 제 아이만큼은 아빠처럼 세상에 절망하며 살아가지 않게 해주십시오. 제발... 저와 제 아이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의견수렴기간: 2026.10.14.~2026.11.12. D-13
경찰청 제주 30대 여성 실종 사건으로 드러난 경찰 치안·행정 시스템의 근본적 개혁을 촉구합니다 최근 발생한 '제주 30대 여성 실종 사건'에서 담당 경찰관의 임의적인 허위 보고로 수색의 골든타임을 상실한 사태에 대해, 공공 행정의 효율성과 시민의 안전을 염려하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본 청원을 제기합니다. 해당 경찰관의 행위는 묵과할 수 없는 중대 비위입니다. 그러나 치안 현장에서 복무했던 경험과 공공 행정 실무를 다루고 있는 객관적 시각으로 볼 때, 작금의 사태를 단순히 ‘한 하위직 경찰관의 도덕적 일탈’로 국한하여 징계로 무마한다면 유사한 비극은 반드시 재발합니다. 이번 사건의 근본 원인은 '과도한 중복 서류 업무와 비효율적인 지령·보고 체계, 그리고 현장의 손발을 묶는 위치추적 권한의 부재가 낳은 행정 시스템의 붕괴'에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경찰이 진정으로 발전하고 국민 치안이 나아질 수 있도록, 다음의 심층 진단과 시스템적 해결 방안의 즉각적인 실행을 촉구합니다. 1. 현장 지리 정보가 단절된 광역 112 지령 체계와 '위치추적'의 법적 한계 현재 치안 시스템은 현장과 지휘·통제실 간의 정보 단절이 매우 심각합니다. 112 종합상황실은 지방청 단위로 통합 운영되어, 관할 지역의 세밀한 지형지물이나 골목 특성을 전혀 모르는 상황실 직원이 신고를 접수합니다. 이들은 신고 내용을 단순히 텍스트로 요약하여 일선 지구대·파출소에 하달하는 '전달자'에 그치고 있습니다. 관할 지리에 밝은 현장 경찰관은 현장의 긴박한 뉘앙스를 직접 청취하지 못한 채 텍스트 몇 줄만 보고 출동해야 합니다. 이 구조적 맹점을 극복하려면 '신속하고 정확한 위치추적 시스템'이 필수적이나, 현실의 제도는 경찰의 손발을 철저히 묶고 있습니다. 본 청원에서 지적하는 "위치추적의 법적 한계"는 현행 대한민국 법률의 가장 큰 사각지대이며, 이를 논리적으로 뒷받침하는 법적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법률 및 제도 진단: '성인 실종 위치추적'의 법적 맹점] ①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실종아동법)의 한계 법적 보호의 사각지대: 현행법상 '실종자'로 법적 보호를 받는 대상은 18세 미만 아동,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 치매 환자로 엄격히 한정되어 있습니다. 성인의 법적 지위: 장미란 씨와 같은 비장애 성인은 범죄 혐의점이 뚜렷하지 않은 이상 단순 '가출인(가출 성인)'으로 분류됩니다. 성인은 거주 이전의 자유가 있으므로 자발적으로 연락을 끊은 것인지, 범죄에 연루된 것인지 알 수 없다는 이유로 강제 수사의 대상에서 배제됩니다. ②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치정보법) 제29조 경찰(112)의 위치추적 제약: 경찰이 영장 없이 통신사에 위치정보를 요구하려면 '자살 기도'나 '명백한 범죄 피해' 등 생명·신체에 대한 급박한 위험이 소명되어야 합니다. 성인 가출인에 대해서는 통신사들이 사생활 침해를 이유로 위치정보 제공을 거부합니다. 소방(119)과의 형평성: 소방은 '긴급구조'라는 포괄적 명목하에 즉각적인 위치추적이 폭넓게 인정되지만, 경찰은 '수사기관'이라는 이유로 영장주의의 엄격한 잣대가 적용되어 골든타임을 놓치고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법적 사각지대는 현장의 초기 대응을 원천적으로 마비시키며, 다음과 같은 구조적 모순과 치명적인 한계를 파생시킵니다. 강제 수사(영장)와 긴급 구조(행정)의 혼동: 현재 헌법상 경찰에게 '영장청구권(검사에게 귀속)'이 없다는 제약이 긴급 상황의 위치추적을 가로막는 명분으로 악용되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사람의 목숨을 구하기 위한 초동 위치추적은 사법적인 '강제 수사(영장)'의 영역이 아니라,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긴급 구조 및 생명 보호(행정)'의 영역으로 철저히 분리하여 접근해야 합니다. 눈먼 초동 수색과 연쇄적인 치안 공백 유발: 위치 정보가 차단된 상태에서는 현장 경찰관 수십 명이 야산이나 도심 교차로 등 광범위한 지역을 맹목적으로 수색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막대한 인력 낭비로 직결되어 관할 지역 내 또 다른 치안 공백을 낳습니다. 정확한 GPS 반경만 제공되어도 수색 인력과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할 수 있습니다. 신고자 정보 전달의 한계와 병목 현상: 위급한 피해자나 극도로 당황한 신고자는 자신의 정확한 위치를 말로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시스템을 통한 즉각적인 위치 좌표 확보만이 오진입과 출동 지연을 막고 생명을 구하는 유일하고 확실한 대안입니다. 많은 국민들께서 뉴스 기사를 통해 "부OO 경장이 나중에 위치추적을 여러 번 했다"는 사실을 접하시고, '경찰에게 애초에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즉각적인 위치추적 권한이 있는데 왜 초기에 안 썼지?'라며 오해하십니다. 그러나 이는 엄연한 진실의 왜곡입니다. 실제로는 5월 15일 최초 실종 신고 당시, 성인이라는 이유와 법적 제약에 가로막혀 현장 경찰관이 합법적으로 위치추적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전혀 없었습니다. 언론에 보도된 부OO 경장의 위치추적은 초동 수색 골든타임 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사건 발생 석 달이 지난 8월 21일 가족의 2차 신고와 언론 공론화가 촉발된 이후에야 비로소 예외적이고 우여곡절 끝에 이루어진 뒤늦은 추적일 뿐입니다. 이처럼 법이 경찰의 손발을 꽁꽁 묶어놓았기에 초동 단계에서는 위치추적조차 엄두를 내지 못한 것이며, 이는 결국 현장 경찰관이 수색을 포기하고 서류상으로 사건을 허위 종결하게 만드는 책임 회피의 구조적 빌미로 작용했습니다. 현지 지리를 모르는 상황실의 반쪽짜리 지령과, 법적 미비로 위치추적조차 막힌 채 무작정 일대 수색에 나서야 하는 현장 경찰관의 조합은 초동 조치의 실패를 구조적으로 잉태하고 있습니다. 2. 20년 전과 동일한 '1보·2보 상황보고' 및 기형적 10단계 서류 지옥 즉각적인 위치추적 권한이 법으로 막혀 있다 보니, 현장 경찰관은 영장이나 위치추적 승인을 얻어내기 위해 어떻게든 '범죄 혐의점'을 억지로 소명하는 방대한 서류를 작성해야만 합니다. 이로 인해 하위직 경찰관들은 수색에 나서기도 전에 '살인적인 서류 지옥'에 빠집니다. 시스템 간 연동 부재: 출동 후 112 시스템에 조치 결과를 입력하고,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다시 접속해 중복 타자를 쳐야 하며, 실종 사건은 별도의 '안전Dream' 시스템에 또 수기 입력을 해야 합니다. '1보, 2보' HWP 보고서 관행: 공식 전산망과 완벽히 별개로, 오직 서장 및 지휘부 보고만을 위해 글꼴과 줄 간격까지 맞춘 HWP 문서를 이중으로 생산하고 있습니다. [성인 실종 사건 1건에 수반되는 '10단계 서류 프로세스'] ① 112 단말기 텍스트 입력 → ② KICS 사건 개요 중복 타자 → ③ 실종자 시스템(안전Dream) 3차 수기 입력 → ④ 통신사 위치추적 승인을 위한 '수사보고서' 기안 → ⑤ 지자체 CCTV 열람 '협조 공문' 작성 → ⑥ CCTV 확인 결과 KICS 추가 등록 → ⑦ 지휘부 보고용 '상황보고 1보' HWP 작성 → ⑧ '상황보고 2보' HWP 작성 → ⑨ 본서 인계를 위한 방대한 '사건 인계서' 작성 → ⑩ 자체 근무일지 수기 기록. 실종 사건 1건에만 이 10단계, 3~4시간의 맹목적인 타이핑이 소요됩니다. 수색에 쓰여야 할 골든타임이 컴퓨터 앞에서 모두 증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3. '개인 일탈' 프레임의 한계와 내부 통제(결재·감찰) 시스템의 완벽한 붕괴 "10분 출동하고 2시간 서류 쓴다." 이것이 치안 현장 하위직들의 피 맺힌 비명입니다. 과거 24시간 상주하며 파출소와 지구대의 현장 초동 조치를 보조하던 전·의경 제도가 완전 폐지되면서, 일선 치안 현장의 인력난은 극에 달했습니다. 경찰 업무 특성상 24시간 비상 대기와 즉각적인 출동이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현장 가용 인력은 급감한 반면 서류 업무는 그대로인 탓에 동시다발적인 112 신고 시 즉각 출동조차 버거운 상황이 빈발하고 있습니다. 밀려드는 출동과 가중된 업무 부담, 그리고 서류의 산에 짓눌린 경찰관들은 대민 수색에 집중하기보다, 서류를 간소화하기 위해 이번 제주 사건처럼 서류상으로만 그럴듯하게 '임의 종결'을 택하려는 치명적인 유혹에 내몰립니다. 경찰청은 이번 사태를 "해당 경찰관의 도덕적 해이와 개인적 일탈"로 규정하며 꼬리자르기식 엄벌로 덮으려 할 것입니다. 그러나 최근 수사 및 감찰 결과, 부OO 경장이 112 시스템을 조작해 허위로 '셀프 종결'한 사건은 당초 알려진 10여 건을 넘어 광범위하게 추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는 결재 체계와 감찰 시스템이 사실상 '맹인(Blind)' 상태였음을 증명합니다. ['셀프 종결'을 방조한 결재 체계와 감찰의 구조적 직무유기] 단 한 명의 하위직 경찰관이 수십 건에 달하는 사건을 허위 종결하는 동안, 경찰의 내부 통제 장치는 완벽하게 마비되어 있었습니다. '기계적 승인'으로 전락한 결재 체계: 파출소장과 팀장으로 이어지는 중간 지휘부는 현장 출동 경찰관이 올린 '결과 보고서'의 진위(바디캠, 현장 사진, 신고자 통화 내역 등)를 전혀 교차 검증하지 않았습니다. 과도한 서류 업무와 밀려드는 사건 속에서 지휘관들조차 서류상의 요건만 채워지면 기계적으로 승인 버튼을 누르는 '허수아비 결재'를 반복해 온 것입니다. 실적 위주에 매몰된 감찰 시스템의 무능: 경찰 내부의 감찰 기능은 현장의 실질적인 치안 서비스 질이나 절차적 정당성을 살피기보다, 지휘부 보고용 통계나 표면적인 징계 건수 채우기에 급급했습니다. 생명이 오가는 112 신고가 상습적으로 조작되고 있음에도, '서류상 절차'만 맞으면 아무도 현장을 의심하지 않는 관료주의의 민낯이 그대로 노출되었습니다. 현장 경찰관들이 겪는 이 살인적인 업무량과 결재·감찰 시스템의 붕괴 실태를 방치한 채, 모든 책임을 '힘없는 하위직 무조건 처벌'로 끝내서는 안 됩니다. 이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조직 전체의 구조적 직무유기를 한 개인의 희생으로 덮고 넘어가는 비겁한 행태입니다. 실질적인 교차 검증 장치를 마련하고 업무 총량을 줄이지 않는 한, 제2, 제3의 허위 종결 사태는 반드시 재발합니다. 4. 현장과 괴리된 지휘부, 상명하복 체계의 맹점 군대는 상명하복 체계지만 임무에 집중하도록 업무가 단순화되어 있습니다. 반면 경찰은 시민과 접촉하는 '대민 서비스'가 주업무임에도 낡은 수직 구조를 유지합니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현장 수사 및 야간 교대 근무 경험이 전무한 경찰대, 간부후보, 고시 출신 지휘부가 현장의 과부하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 채 실적 위주의 정책과 하달식 지시만 쏟아낸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탁상행정은 '현장 수색'보다 '서류상의 완벽함'만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5. 국민 치안 향상을 위한 4대 핵심 과제 제언 교육부는 업무 과중 시 '나이스(NEIS)' 시스템으로 중복 입력을 통합하는 효율화를 이뤄냈습니다. 국민의 안전을 다루는 경찰 조직은 그 이상의 과감한 혁신이 시급합니다. '1보, 2보' 식의 속보형 HWP 중복 보고 관행 전면 폐지: 지휘부의 정보 취합 편의만을 위해 현장 경찰을 쥐어짜는 기사 작성식 HWP 보고서 작성을 즉각 금지하고, KICS나 112 시스템 단일 입력 체계로 완벽히 통합해야 합니다. AI 기반 수사·행정 지원 시스템 전면 도입 (무조건적인 서류 감축): 출동 경찰관의 바디캠 및 녹음본을 AI가 텍스트로 변환(STT)하고, 생성형 AI가 현장 상황 요약 및 발생 보고서 초안을 즉시 자동 작성하게 하여, 경찰관은 '버튼 클릭'만으로 결재를 마칠 수 있어야 합니다. 살인·실종·성범죄 등 강력 사건 시 경찰의 '즉각적 위치추적권' 입법: 영장청구권 유무를 떠나 생명 보호를 위한 긴급 행정조치로서, 일분일초가 시급한 강력 범죄 및 실종 신고에서는 영장이나 소명 서류 없이 112 상황실 직권으로 즉각 위치를 추적할 수 있도록 '위치정보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단, 조회 기록을 조작 불가능한 블록체인 로그로 남기고, 불법 사찰 적발 시 '파면 및 징역형'에 처하는 '선(先) 조치, 후(後) 통제' 방식을 도입해 권한 남용을 원천 차단하면 됩니다.) 현장과 괴리된 탁상행정 방지를 위한 '현장 실무 의무 이수제' 신설: 일선 지휘관 진급 시, 반드시 일정 기간 파출소·지구대의 야간 교대 근무와 서류 작성 실무를 직접 수행하여 현장의 비효율을 뼈저리게 체감하도록 제도를 개편해야 합니다. 이번 사태를 뼈아픈 교훈 삼아, 대한민국의 일선 경찰관들이 비효율적인 10단계 서류 작성에 얽매이지 않고 오직 '대민 치안과 국민 안전'이라는 본연의 임무에만 100% 전념할 수 있도록, 최고위층에서 직접 나서 치안 행정 시스템의 근본적 개혁을 즉각 추진해 주시기를 간곡히 청원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10.14.~2026.11.12. D-13
고용노동부 아파트경비실 에어컨 설치의무화 아파트 경비실 에어컨 설치가 의무화가 아닌 권고사항으로 아파트 주민이 관리비가 올라간다고 하면서 .환경오염 운운하면서 설치를 어느 아파트에서늘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는 살인방조.살인교사 혐의에 해당합니다 그좁은 공간에 이런 여름에 그런 반대주민 하루만 근무하라고 해보세요. 어떤지? 경비원도 누군가의 배우자이고.아버지이고 자녀입니다.인간의 존엄성도 있근것입니다 아파트에 사는 자기들은 24시간 에어컨 사용하면서 정작 아파트를 지켜주는 경비원을 개.돼지로 취급하는 인간들~ 그들이야 말로 짐승만도 못한 존재입니다. 아파트 경비원들에게 대통령을 대신해 사과드립니다.죄송합니다. 대통령님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런 경비실 에어컨 설치를 권고사항이 아닌 의무설치로 변경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10.14.~2026.11.12. D-13
식품의약품안전처 알부민 등 홈쇼핑 허위괴장광고를 규제해주세요 몇년전부터 인터넷 허위과장광고가 계속 나옵니다. 알부민,콘도로이친,다이어트 건강식품 등 계속해서 방송으로 허위 과장 광고가 나오지만 이에 대한 처벌은 없습니다. 이렇게 한철 장사로 건강식품이라 속여 팔고 사기라고 알려지면 다른 재품을 파는 일을 방지하기 위한 법률 제도가 필요합니다. 이는 명백한 대국민 사기이며 계속 이대로 방치해선 안됩니다.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건강제품 및 그러한 주장을 하는 식품을 방송사에서 협찬받아 제작하지 못하게 하는 법안을 마련해 주세요. 또한 이를 인터넷에서 광고하는것 역시 규제해 주세요.
의견수렴기간: 2026.10.14.~2026.11.12. D-13
법무부 국적 취득을 목적으로 한 편법 국제결혼 방지및 관련 서류 전수조사 촉구 국적 취득을 목적으로 한 편법 국제결혼 방지 및 관련 서류 조작 전수조사 촉구 [청원 취지] 최근 국제결혼 제도를 악용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직후 이혼하고, 본국의 이성(전 연인 등)을 초청하여 재혼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의 국적 및 출입국 제도를 기만하는 행위이며 국가 사회 발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바, 이를 차단할 강력한 제도적 장치 마련과 과거 사례의 서류 조작 여부에 대한 전수조사를 청원합니다. [청원 내용] 존경하는 관계 부처 장관님, 그리고 국민 여러분. 현재 대한민국의 국제결혼 제도를 악용하는 일부 외국인 배우자들과 이를 조장하는 불법적인 환경으로 인해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 주변의 다문화 가정 사례를 살펴보면, 동네 지인이나 친척 등 신뢰할 수 있는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 소개받아 결혼한 분들은 서로 의지하며 한국 사회에 잘 정착해 화목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반면, 이윤만을 추구하는 일부 국제결혼 중개업체를 통해 결혼한 사례들에서 유독 심각한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특히 베트남 등 일부 국가의 여성들이 업체 안내에 따라 한국인 남성과 결혼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고의로 갈등을 유발해 이혼하고 본국에서 사귀던 자국 남성을 한국으로 초청하여 재혼하는 기막힌 사례가 다수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개인의 일탈을 넘어 구조적인 범죄에 가까우며, 다음과 같은 이유로 국가적 차원의 엄중한 대처가 필요합니다. 첫째, 제도를 악용한 편법적 국적 취득입니다. 이는 애초에 온전한 가정을 이룰 목적이 아니라, 오직 '대한민국 국적 취득'과 '본국 지인의 한국 초청'을 위한 수단으로 한국인 배우자를 기망하고 이용한 것입니다. 이로 인해 선량한 한국인 피해자가 양산되고 있으며, 심각한 정신적·경제적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둘째, 불법 체류 외국인 네트워크의 개입 및 가정 파괴 조장입니다. 입국 후 국내에 은밀히 형성된 일부 불법 체류 외국인들이 이들과 결탁하여, 멀쩡한 가정을 파괴하도록 고의적인 이혼을 유도하고 부추기는 문제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한국 법망의 허점을 교묘히 이용해 '위장 이혼과 국적 취득, 본국 이성 초청'에 이르는 편법 노하우를 공유하며 우리 사회의 근간인 가정을 무참히 흔들고 있습니다. 셋째, 국가 발전에 대한 기여도 의문 및 사회적 비용 증가입니다. 결혼 이민 제도는 진정성 있는 가정을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편법으로 국적을 취득한 이들과, 이들이 불러들인 자국 남성들이 대한민국 공동체에 도움이 될지 심히 의문스럽습니다. 오히려 진정성 있게 살아가는 다수의 선량한 다문화 가정의 이미지까지 훼손하고, 복지 및 사회적 비용만 낭비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넷째, 불량 중개업체 및 현지 브로커 개입에 따른 서류 조작 가능성입니다. 입국 전에는 불량 업체의 기만적인 중개가, 입국 후에는 불법 체류 외국인들의 이혼 조장이 결합된 '조직적 기획 입국'일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이에 따라 본 청원인은 정부에 다음 사항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관련 서류 조작 여부 전수조사 실시: 국적 취득 후 단기간 내에 이혼하고 본국 국적자를 초청해 재혼한 사례들에 대하여, 최초 혼인 과정에서의 서류 조작(미혼 증명, 범죄 경력 등)이나 브로커 개입 여부가 없었는지 전수조사를 실시해 주십시오. 배우자 초청 비자(F-6) 심사 기준 대폭 강화: 귀화자가 이혼 후 본국의 국적자를 새로운 배우자로 초청할 경우, 위장 결혼이나 편법 입국이 아닌지 영사관 및 출입국관리소의 심사 기준을 획기적으로 강화해 주십시오. 불법 체류자 및 불량 업체 강력 단속, 국적 취소 조항 마련: 가정을 파괴하도록 이혼을 유도하는 불법 체류 외국인 네트워크와 불량 국제결혼 중개업체를 철저히 색출하여 단속해 주십시오. 또한, 전수조사에서 서류 조작이나 기망 행위가 적발될 경우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국적을 박탈하고 영구 입국 금지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강력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주십시오.
의견수렴기간: 2026.10.14.~2026.11.12. D-13
교육부 발달장애 학생에게도 수준에 맞게 배우고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교육경로를 만들어 주세요. 자폐성장애·지적장애 등 발달장애 학생들이 자신의 능력과 특성에 맞는 교육을 받고, 그 과정을 정식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새로운 교육·학력인정 경로를 마련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우리나라의 발달장애 학생들은 일반학교의 통합학급과 특수학급, 특수학교 등에서 교육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발달장애 학생에게 일반학교가 적합한 것은 아니며, 모든 학생에게 특수학교가 적합한 것도 아닙니다. 아이마다 장애의 정도와 특성이 다르고, 학습능력과 의사소통 능력, 사회적응 능력도 매우 다릅니다. 어떤 아이에게는 일반학교보다 소규모 대안교육이 더 적합할 수 있고, 어떤 아이에게는 가정에서 온라인교육과 대면교육을 병행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아이에게는 교과 중심 교육보다 생활교육과 직업교육의 비중을 높이는 것이 훨씬 중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학교 밖 교육을 선택했을 때 부모와 아이가 마주하게 되는 큰 문제 중 하나가 바로 ‘학력 인정’입니다. 현재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육청에 등록된 대안교육기관도 학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결국 학교 밖 교육을 선택한 학생이 정규 학력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검정고시 등 별도의 학력취득 경로를 찾아야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하지만 지적장애나 자폐성장애 학생 중에는 자신의 나이에 해당하는 일반 교육과정의 학업 수준에 도달하는 것이 장애 특성상 매우 어려운 학생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학생에게 시험시간을 늘려주거나 시험 편의를 제공하는 것만으로는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시험을 볼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는 것과 학생의 인지·발달 수준에 적합한 교육과 평가를 제공하는 것은 서로 다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온라인교육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중학교 1학년 수준의 국어와 수학을 이해하기 어려운 학생에게 동일한 중학교 1학년 수업을 온라인으로 제공한다면 장소만 교실에서 가정으로 바뀌었을 뿐, 그 학생에게 맞는 교육이 되었다고 하기 어렵습니다. 발달장애 학생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히 ‘어디에서 공부할 것인가’를 선택할 권리뿐 아니라 ‘무엇을, 어느 수준에서, 어떤 방식으로 배울 것인가’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예를 들어 중학생이라도 국어에서는 기초문해와 의사소통을 배우고, 수학에서는 돈 계산·시간·수량·길이 등 생활수학을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반대로 특정 과목에 강점이 있다면 그 과목은 자신의 학년 또는 그 이상의 수준까지 공부할 수도 있어야 합니다. 같은 학생 안에서도 국어, 수학, 과학, 예체능, 생활기술의 능력은 서로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모든 과목을 학생의 나이에 따라 동일한 학년 수준으로 정하기보다 학생의 실제 능력에 따라 과목별 교육 수준을 선택할 수 있는 교육과정이 필요합니다. 또한 발달장애 학생에게는 국어·영어·수학 못지않게 중요한 교육이 있습니다. 돈 사용하기, 물건 구매하기, 시간과 일정 관리하기, 대중교통 이용하기, 안전교육, 의사소통, 요리와 가사, 디지털 활용, 사회생활, 직업탐색과 직업기술 등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체험활동이 아닙니다. 발달장애 학생이 성인이 되어 가능한 범위에서 스스로 생활하고 일하며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가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교육입니다. 우리나라 법에서도 이미 특수학교는 특수교육이 필요한 사람에게 초·중·고등학교에 준하는 교육뿐 아니라 실생활에 필요한 지식·기능과 사회적응 교육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특수학교나 특수학급에서 해당 학교 과정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마치면 그에 상응하는 학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이러한 교육철학을 학교 건물 안에만 한정하지 않고, 학교 밖에서도 장애 학생에게 적합한 방식으로 교육받을 수 있도록 확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해외에도 참고할 수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호주 NSW에서는 지적장애 학생 가운데 일반적인 교육과정에 접근하기 어려운 학생에게 Years 7~12에서 Life Skills 교육과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학생은 필요에 따라 하나 이상의 Life Skills 과목을 선택할 수 있으며, 이 과정은 공식적인 중등교육 성취기록인 RoSA와 HSC 체계 안에 포함됩니다. 뉴질랜드의 국립 원격교육기관 Te Kura 역시 학습지원이 필요한 학생에게 학생의 필요와 강점을 반영한 개별화된 학습계획을 마련하고 있으며, 지적장애를 포함한 학습장애 학생을 위한 Supported Learning 과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온라인뿐 아니라 필요한 경우 인쇄물 등 다양한 방식으로 학습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사례들을 참고하여 우리 특수교육 환경에 맞는 ‘발달장애 학생을 위한 대안적 교육·학력인정 경로’를 만들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방안을 검토해 주십시오. 첫째, 학령기 발달장애 학생을 위한 학력인정형 원격·가정연계 특수교육과정을 마련해 주십시오. 일반 중·고등학교 교육과정을 단순히 온라인으로 옮기는 것이 아니라 기초문해, 기초수학, 생활수학, 의사소통, 생활교육, 사회적응교육, 직업교육 등 다양한 수준과 영역의 교육과정을 마련하고 학생이 자신의 능력에 맞게 선택하여 이수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온라인 학습만으로 교육이 어려운 학생에게는 정기적인 대면교육, 교사의 개별지도, 보호자 지원 등을 결합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둘째, ‘학년 중심 교육’에서 벗어나 학생의 능력에 따라 과목별 수준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중학생이라도 국어는 기초문해 수준, 수학은 생활수학 수준을 공부하면서 과학이나 예체능 등 자신이 잘하는 영역에서는 더 높은 수준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장애 학생의 능력을 하나의 숫자나 하나의 학년으로 판단하지 말고 학생별·과목별 강점과 필요에 따라 교육과정을 구성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셋째, 생활·자립·사회적응·직업교육을 정식 교육성과로 인정해 주십시오. 의사소통, 돈 사용하기, 대중교통 이용하기, 요리, 안전, 디지털 활용, 자기관리, 사회생활, 직업교육 등 발달장애 학생의 성인기 삶에 중요한 교육도 정식 교육과정의 일부로 평가하고 기록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넷째, 일회성 필기시험 외의 학력인정 방법을 마련해 주십시오. 온라인수업 참여, 대면수업 출석, 과제, 포트폴리오, 교사 평가, 프로젝트, 생활기술 수행평가 등 일정 기간 학생이 실제로 배우고 성취한 결과를 종합하여 교육과정 이수를 인정하는 방안을 마련해 주십시오. 필요하다면 발달장애 학생의 특성을 고려한 별도의 검정고시 또는 조정된 성취기준에 따른 학력인정 평가제도도 함께 검토해 주십시오. 다섯째, 학교와 학교 밖 교육을 결합할 수 있는 유연한 교육제도를 확대해 주십시오. 학생이 학교에 학적을 유지하면서도 필요에 따라 승인된 온라인교육, 대안교육, 가정연계교육, 직업교육 등을 조합하여 이수하고 이를 정규 교육과정의 일부로 인정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 주십시오. 저희가 원하는 것은 발달장애 학생에게 아무런 교육 없이 졸업장을 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단순히 시험을 쉽게 만들어 달라는 요구도 아닙니다. 배울 수 있는 것을 제대로 배우게 해주고, 그 배움을 평가받고 인정받는 방법을 다양하게 만들어 달라는 것입니다. 긴 글을 읽고 시험문제를 푸는 것이 어려운 아이도 요리를 배울 수 있습니다. 수학 시험에서 높은 점수를 받지 못하는 아이도 돈을 사용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직업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아이는 특정 과목에서는 또래와 비슷하거나 그 이상의 능력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발달장애 학생의 교육은 ‘할 수 있다, 없다’로 나누는 교육이 아니라 각 학생이 할 수 있는 것을 찾아 더 많이 배우고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이어야 합니다. 일반학교가 맞는 학생은 일반학교에서, 특수학교가 맞는 학생은 특수학교에서, 대안교육이 맞는 학생은 대안교육에서, 원격·가정연계교육이 필요한 학생은 그 방식으로 교육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아이에게 맞지 않는 학교에 계속 다니는 것과 학력을 포기하는 것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이 생겨서는 안 됩니다.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교육의 선택지가 더 좁아져서는 안 됩니다. 발달장애 학생들에게도 자신의 수준과 특성에 맞게 배우고, 그 배움과 성취가 우리 사회에서 정식 교육으로 인정될 수 있는 또 하나의 교육경로를 만들어 주십시오.
의견수렴기간: 2026.10.13.~2026.11.11. D-12
성평등가족부 가정밖청소년의 자립지원 개선요청 1. 청원인의 이야기 — 왜 이 청원을 올리게 되었는가 저는 어린 시절 가정에서 아동학대를 경험했습니다. 분리 조치 후 처음 보내진 곳은 보육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저는 이름이 아닌 번호로 불렸습니다. 학대의 상처를 안고 간 곳에서 한 사람의 아이가 아니라 관리 대상 번호로 취급받는 환경은 또 다른 상처였습니다. 결국 보육원을 나올 수밖에 없었고, 이후 청소년쉼터에서 5년간 생활하며 성인이 되었습니다. 문제는 쉼터를 나온 뒤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같은 시기에 보육원이나 그룹홈을 퇴소한 친구들은 자립정착금 1000만원과 디딤씨앗통장, 후원금 등을 받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쉼터 퇴소자는 자립정착금도, 자립수당도 받지 못했습니다. 저 또한 대학 등록금 또한 전액 스스로 일해서 내서 매일 10시간 주 5일 일하느라 수업을 듣지 못하고 현재도 초과학기를 다니고 있습니다. 같은 학대를 겪고 같은 보호체계 안에서 자랐는데, 왜 저만 이 길을 혼자 걸어야 하는지 막막할 때가 많았습니다. 어떤 시설에 배치될지는 제가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당시에는 당장 머물 곳, 보호받을 수 있는 곳에 가는 데 급급했을 뿐입니다. 그 '우연'이 이후 수년간의 지원 격차로 이어졌습니다. 이 청원은 저 한 사람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같은 상황에 놓인 청년들이 있습니다. 2. 청원 취지 아동학대·가정해체 등으로 원가정에서 분리되어 국가의 보호를 받다가 성인이 된 청년들을 '자립준비청년'이라 부릅니다. 그러나 현행 제도는 보건복지부 산하 아동복지시설(보육원·그룹홈·가정위탁) 출신만을 자립준비청년으로 인정하고, 성평등가족부 산하 청소년쉼터 출신 청년은 동일한 위기를 겪었음에도 핵심 자립지원에서 배제하고 있습니다. 이 청원은 출신 시설 유형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자립 지원이 필요한 모든 취약 청년을 포괄하도록 제도를 개편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3. 현황 및 문제점 3-1. 부처별로 분리된 보호체계와 지원 격차 현재 자립준비청년 지원체계는 관할 부처에 따라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구분아동복지시설 출신청소년쉼터 출신 관할 부처보건복지부성평등가족부 적용 법률아동복지법청소년복지 지원법 자립정착금전국 17개 시·도, 1,000만~2,000만 원경기·부산·울산·제주 등 일부 지자체만 지급 자립수당월 50만 원 (보호종료 후 5년)2025년부터 동일 수준 지급 시작, 그러나 보호기간 요건(최근 3년 내 2년 이상) 충족이 어려움 국가장학금지원 대상 포함지원 대상 미포함 기초생활수급보장시설로 분류 → 가구 분리 인정 → 개인 단위 수급 가능보장시설 미포함 → 가구 분리 불인정 → 부모 소득 기준 적용으로 수급 탈락 가능 의료비·심리치료지원 대상지원 대상 미포함 디딤씨앗통장0세~17세 저축 시 1:2 정부 매칭해당 없음 공공임대주택우선 공급 대상체계적 연계 부재 퇴소 후 관리자립지원전담기관(17개소)에서 패키지 연계청소년자립지원관(13개소), 체계적 사후관리망 부재 3-2. 시설 배치는 당사자가 선택할 수 없다 가정을 나온 청소년이 어떤 시설로 입소할지는 해당 지역의 시설 여건, 정원, 담당자의 판단에 따라 결정되며, 당사자에게는 선택권이 거의 없습니다. 사실상 '랜덤'에 가까운 배치가 이후 수년간의 지원 격차로 직결됩니다. 특히 비수도권은 시설 자체가 부족해 선택지가 더 제한적입니다. 3-3. 쉼터 퇴소 청년의 현황조차 파악되지 않고 있다 아동복지시설 출신 청년은 퇴소 이전부터 지자체 단위에서 명단이 관리되고 예산이 사전 반영되지만, 쉼터 출신 청년은 이러한 행정 관리망에서 벗어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도가 존재해도 대상자를 포착하지 못해 지원 누락이 반복되는 구조입니다. 4. 근거 자료 근거 ①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 결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중간퇴소 자립준비청년 통합적 자립지원 방안 연구(2025)」에 따르면, 성평등가족부·법무부 관할 시설 퇴소 청년 중 아동양육시설 거주 경험이 있는 청년이 각각 18.8%, 28.2%에 달하며, 이들의 자립 상황이 아동양육시설에서 직접 퇴소한 청년보다 더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같은 연구는 중·장기 과제로 모든 종류의 생활시설 퇴소 취약 청년을 포괄하도록 자립준비청년의 개념을 재정의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근거 ②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류정희 연구위원 보고서 (2025) 「위기 아동청소년, 권리기반의 보호에서 자립까지(2025)」 보고서는 복지부 산하 아동양육시설·가정위탁과 성평등가족부 산하 청소년쉼터 출신으로 나뉜 보호체계가 자립 단계에서 지원 격차로 이어지고 있음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지원 대상을 통합적으로 확대할 것을 제언했습니다. 근거 ③ — 학술 연구 (2024) 조소연·손선옥의 「자립준비청년 지원의 사각지대: 우리나라 정책 현황과 개선방안을 중심으로(2024)」는 부처 간 지원 내용의 차이가 자립준비청년 간 자립역량과 자립수준의 격차로 이어질 가능성을 확인하고, 자립지원 전달체계의 통합을 개선방안으로 제안했습니다. 근거 ④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3년년 실태조사 (2022~2024) 아동양육시설·청소년복지시설·소년보호시설 퇴소 청년을 대상으로 한 3년 종단 조사에서, 시설 유형별로 접근 가능한 공공·민간 지원사업에 격차가 존재하며, 공적지원 제도가 이들의 삶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이 실증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역으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쉼터 출신 청년이 그만큼 불리한 위치에 놓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거 ⑤ — 보건복지부 「2023 자립지원 실태조사」 통계 자립준비청년 약 5,032명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 결과, 다음과 같은 수치가 나왔습니다. 은둔 경험 비율: 자립준비청년 10.6% (전체 청년 1.7%의 6배 이상) 자살 생각 경험: 최근 1년간 18.3% (전체 청년 2.4%의 7배 이상) 부채 보유 비율: 33.4% (전체 청년 11.9%의 약 3배) 평균 부채액: 2,020만 원 (전체 청년 1,364만 원보다 48% 높음) 실업률: 15.8% (20~29세 청년 실업률 5.3%의 3배) 미충족 의료 경험률: 20.7% (전체 청년 4.9%의 4배 이상) 이 통계는 아동복지시설 출신 중심으로 집계된 것이며, 쉼터 출신 청년은 이보다 더 열악할 가능성이 높지만 체계적인 통계 자체가 부재합니다. 근거 ⑥ — 보건복지부 스스로 인정한 사각지대 보건복지부는 2024년 2월 아동복지법 개정 시 보도자료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18세가 되기 전 아동복지법 외 다른 법률상의 시설(청소년쉼터 등)에 입소했다는 사유로 보호종료되는 아동은 원가정의 지원도, 국가의 지원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있었다. 정부 스스로 이 문제를 인식하고 있으나, 개정된 법률은 '아동복지시설 → 타 시설 전원'의 제한적 경우만을 다루고 있어, 처음부터 청소년쉼터에 입소한 청년에게는 여전히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⑦ — 청소년쉼터의 성격 변화 과거 청소년쉼터는 단기 보호시설이었으나, 현재는 중장기 보호 기능까지 수행하고 있습니다. 중장기쉼터는 최장 4년까지 보호가 가능하며, 전국 137개소(2025년 4월 기준) 중 39개소가 중장기쉼터입니다. 장기간 머무르는 청소년 대부분은 비행이 아닌 가정 형편의 어려움, 부모의 학대·폭력, 가족 해체로 인해 입소한 경우입니다. 아동복지시설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보호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제도적으로는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거 ⑧ — 자립정착금의 지역별 격차 아동복지시설 출신은 전국 17개 시·도에서 최소 1,000만 원 이상(서울 2,000만 원, 경기·대전·제주 1,500만 원 등)의 자립정착금을 지급받습니다. 반면 쉼터 출신 청소년은 경기·부산·울산·제주 등 일부 지자체에서만 정착금이 지급되며, 나머지 지역에서는 아예 받을 수 없습니다. 5. 요청 사항 자립준비청년 개념 재정의: '보호종료아동'과 '가정밖청소년'으로 이원화된 개념을 통합하여, 관할 부처·출신 시설에 관계없이 보호체계를 거쳐 성인기로 이행하는 모든 취약 청년을 포괄하도록 법적 정의를 개편해 주십시오. 핵심 자립지원의 동일 적용: 자립정착금, 자립수당, 국가장학금, 기초생활수급 자격, 의료비 지원, 공공임대주택 연계 등 핵심 자립지원을 시설 유형과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해 주십시오. 보장시설 범위 확대: 청소년쉼터도 보장시설에 포함하여 입소 단계에서 가구 분리가 인정되고, 개인 단위로 기초생활수급 자격이 부여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쉼터 퇴소 청년 통합 관리체계 구축: 쉼터 퇴소 청년의 현황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자립지원전담기관을 통한 통합 사후관리가 이루어지도록 전달체계를 일원화해 주십시오. 자립수당 보호기간 요건 현실화: 쉼터의 특성상 입·퇴소가 잦고 보호기간이 불규칙적인 점을 고려하여, '최근 3년 내 2년 이상 보호' 요건을 완화하거나 누적 보호기간으로 산정 방식을 변경해 주십시오. 6. 결론 같은 학대를 겪고 같은 보호체계 안에서 자랐지만, 어떤 시설에 배치되었느냐에 따라 자립의 출발선이 달라지는 것은 명백한 제도적 불평등입니다. 보호는 받았지만 보호로 인정받지 못하는 청년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이 격차는 단순한 생활의 어려움을 넘어 학업 중단, 취업 준비 지연, 채무 누적, 고립·은둔으로 이어져 장기적인 삶의 궤적 전체에 영향을 줍니다. 당사자에게 중요한 것은 중앙정부의 부처가 어디인지가 아니라, 내가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위기 상황에 놓인 청년을 빠짐없이 포착하고, 사후관리까지 이어지는 통합적 지원체계를 만들어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10.13.~2026.11.11. D-12
대법원 반복적·대인 안전 침해 범죄의 실질적 처벌 강화와 피해자 보호체계 개편을 요청합니다 우리 사회에는 사람의 생명과 신체만이 아니라 주거, 성적 자기결정권, 사생활, 인간관계와 일상의 안전을 지속적으로 침해하는 범죄들이 존재합니다. 폭행과 협박, 감금, 성폭력, 스토킹, 교제폭력, 가정폭력, 학대, 주거침입, 불법촬영과 유포, 보복성 범죄 등 죄명은 서로 다르지만 이 범죄들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피해자의 삶 가까이에서 반복되기 쉽고, 범죄가 한 번의 행위로 끝나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피해자가 범죄가 끝난 후에도 오랜 기간 그 결과를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범죄들을 각각의 죄명만으로 분절하여 바라보는 현재의 방식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타인의 안전과 존엄, 일상생활을 반복적·지속적으로 침해하는 범죄를 하나의 중요한 형사정책적 문제로 바라보고 처벌과 피해자 보호 수준을 전반적으로 강화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특히 법률에 규정된 최고형만 높이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선고형, 집행유예와 감경의 기준, 반복범죄의 평가방법, 피해 회복 여부의 판단, 재범 위험과 피해자 보호까지 포함한 실질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범죄는 판결문에 적힌 한 번의 행위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형사재판에서는 범죄를 특정해야 합니다. 언제, 어디에서, 어떤 행위를 했는지를 나누고 각각의 죄명을 적용합니다. 법률적으로 필요한 과정입니다. 그러나 피해자의 현실은 그렇게 나뉘지 않습니다. 협박을 당한 사람이 그 다음에는 집 앞에서 기다리는 일을 겪고, 그 다음에는 직장이나 학교까지 찾아오는 일을 겪을 수 있습니다. 연인이나 가족처럼 가까운 관계에서 시작된 통제가 폭언과 협박, 폭력, 감금, 성적 침해, 경제적 통제 또는 보복으로 확대될 수도 있습니다. 온라인에서 시작된 괴롭힘이 신상정보 유포나 현실에서의 접근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각각을 따로 보면 하나의 문자, 한 번의 방문, 한 번의 폭행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피해자를 대상으로 반복되면 전혀 다른 문제가 됩니다. 그때부터 피해자는 자신의 행동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전화번호를 바꾸고, SNS를 지우고, 사람을 피하고, 귀갓길을 바꾸고, 직장을 옮기거나 학교를 쉬고, 이사를 고민하고, 누군가 초인종을 누르는 것만으로도 불안해질 수 있습니다. 범죄자는 형사절차가 끝나면 자신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는 범죄 이후에도 자신의 일상을 되찾기 위해 오랜 시간을 보내야 할 수 있습니다. 형벌이 범죄행위만 평가한다면, 피해자가 실제로 잃어버린 삶의 일부가 충분히 평가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일부 사건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2025년 112 신고는 교제폭력 약 10만5천 건, 스토킹 약 4만5천 건, 성폭력 약 3만5천 건, 가정폭력 약 29만 건에 달했습니다. 물론 신고 건수와 실제 유죄가 인정된 범죄 건수는 같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이 수치는 가까운 관계 또는 일상생활 안에서 발생하는 안전 침해 문제가 일부 극단적 사건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뉴스에 보도되는 중대한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우리는 비슷한 질문을 반복합니다. “그전에 막을 수 없었는가.” “왜 반복되는 행동이 더 심각해질 때까지 기다려야 했는가.” “이전에 신고나 처벌 전력이 있었는데 왜 다시 피해가 발생했는가.” 그러나 사건이 잊히면 논의 역시 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는 사건 하나가 발생할 때마다 법을 부분적으로 고치는 방식에서 벗어나, 사람의 안전을 지속적으로 침해하는 범죄 전체를 대상으로 처벌과 예방, 피해자 보호 시스템이 실제로 작동하고 있는지를 근본적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현행 처벌 수준도 다시 검토해야 합니다 처벌을 강화한다고 모든 범죄가 사라진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범죄 발생에는 여러 사회적·개인적 요인이 작용하며 형량 하나만으로 범죄율을 설명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형벌의 수준이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형벌에는 범죄자를 사회로부터 일정 기간 격리하는 기능, 재범을 방지하는 기능, 피해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는 기능, 그리고 사회가 어떤 행위를 얼마나 중대하게 평가하는지를 보여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따라서 반복적이고 의도적으로 타인의 삶과 안전을 침해한 범죄에 대해서는 실제 피해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현재 스토킹범죄 양형기준에서 일반 스토킹범죄의 기본 권고영역은 징역 6개월에서 1년이고, 가중영역은 10개월에서 2년 6개월입니다. 양형위원회는 장기간의 범행, 매우 불량한 범행수법,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등을 가중요소로 이미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한 단계 더 나아가 질문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수년 동안 불안과 공포 속에서 살고 자신의 주거와 직업, 인간관계까지 바꾸어야 했던 사건에서 현재의 실제 처벌 수준이 충분한가. 여러 범죄가 반복되면서 점점 심각해진 사건에서 각각의 범죄를 별도로 평가한 결과가 전체 행위의 위험성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가. 동일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지속적인 범죄와 재범 위험이 집행유예 판단에서 충분한 비중으로 평가되고 있는가. 피해자와 합의했다거나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이유 등이 범행의 반복성과 심각성보다 지나치게 크게 작용하는 사례는 없는가. 이러한 질문에 대해 국가가 실제 판결 데이터를 가지고 답해야 합니다. 그리고 현재의 처벌이 범죄의 중대성과 피해자의 피해에 충분히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 확인된다면 법정형과 양형기준, 집행유예 기준을 실질적으로 강화해야 합니다.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위험이 작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범죄자의 과거 전과는 중요한 양형요소입니다. 그러나 피해자의 입장에서 중요한 것은 가해자가 법원에 처음 온 사람인지가 아니라 자신에게 어떤 행위를 했는지입니다. 범죄자가 처음 처벌받는다는 사실과 범죄 자체가 가볍다는 것은 같은 의미가 아닙니다. 한 명의 피해자를 오랫동안 괴롭힌 사람이 처음 기소되었다고 해서 그 수많은 행동이 하나의 가벼운 ‘초범’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사실을 기계적인 감경요소처럼 적용하기보다, 범행기간, 반복횟수, 계획성, 통제의 정도, 범행의 확대 과정, 피해자의 취약성을 이용했는지, 신고 이후에도 계속했는지, 재범 위험이 있는지 등을 더욱 중요하게 평가할 필요가 있습니다. 피해는 신체 상해만으로 측정할 수 없습니다 사람을 다치게 하면 상처는 진단서에 기록됩니다. 그러나 모든 피해가 진단서에 기록되는 것은 아닙니다. 집이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고 느끼는 것, 자신이 살던 지역을 떠나는 것, 학교나 직장을 바꾸는 것, 인간관계를 끊는 것, SNS와 연락처를 모두 바꾸는 것, 사람을 믿지 못하게 되는 것, 범죄자를 다시 마주칠까 걱정하면서 생활하는 것 역시 실제 피해입니다. 현재 양형위원회도 스토킹범죄에서 피해자가 이사·이직·휴학 등 생활방식을 변경하거나 극도의 불안과 공포를 겪게 된 경우 등을 심각한 피해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이 스토킹이라는 하나의 죄명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사람의 삶과 안전을 침해하는 범죄 전반에서 범죄 이후 피해자가 실제로 잃은 것이 무엇인지 평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처벌과 피해자 보호는 별개의 문제가 아닙니다 가해자가 처벌받는 것과 피해자가 안전해지는 것은 같은 일이 아닙니다. 피해자에게 가장 중요한 질문은 때로 “몇 년을 선고받았는가”보다 “이 사람이 다시 나에게 올 수 있는가”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형량 강화와 함께 신고 직후부터 피해자의 안전을 실제로 확보하는 시스템도 강화되어야 합니다. 접근과 연락의 제한, 긴급한 경우의 신속한 분리, 주거와 개인정보 보호, 보복범죄 방지, 피해자 신변보호, 위험성 평가, 보호명령 위반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이 유기적으로 작동해야 합니다. 특히 범죄가 점차 심각해지는 징후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중대한 범죄가 발생한 뒤에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 단계에서 개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요청합니다 첫째, 사람의 신체·성적 자기결정권·주거·사생활·일상의 안전을 침해하는 주요 대인범죄의 실제 선고형을 전면적으로 분석하고, 중대한 범죄의 처벌 수준을 실질적으로 강화해 주십시오. 법정 최고형뿐 아니라 실제 선고형과 집행유예 비율을 공개하고 범죄의 심각성에 비해 형량이 지나치게 낮은 영역은 법정형과 양형기준을 함께 재검토해 주십시오. 둘째, 같은 피해자를 대상으로 여러 행위와 범죄가 반복된 경우 이를 단순한 개별 사건의 합으로만 보지 않고 하나의 지속적인 위험행위로 평가하는 양형체계를 마련해 주십시오. 범행기간, 반복횟수, 범행의 확대, 통제성, 보복성, 신고 이후의 행동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셋째, 반복적·계획적·보복적 범죄 및 피해자의 취약성을 이용한 범죄는 명확한 가중요소로 반영하고 실제 형량 역시 강화해 주십시오. 넷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사실만으로 중대한 범죄의 책임이 과도하게 낮아지지 않도록 초범, 반성, 합의, 공탁 등 감경요소의 적용실태를 점검해 주십시오. 감경 자체를 없애자는 것이 아니라 범죄의 중대성과 피해의 크기보다 감경사유가 더 크게 작용하지 않도록 기준을 명확히 해달라는 요청입니다. 다섯째, 피해자의 장기적인 생활 피해를 공식적인 양형요소로 더욱 폭넓게 반영해 주십시오. 이사, 이직, 휴학, 인간관계 단절, 지속적인 치료, 일상생활의 제한 등 범죄가 실제 삶에 남긴 피해가 형량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기준을 강화해 주십시오. 여섯째, 반복범죄와 재범 위험이 높은 사건에 대한 집행유예 기준을 재검토해 주십시오. 법원이 집행유예 여부를 판단할 때 범죄자가 이전에 처벌받았는지뿐 아니라 동일 피해자에 대한 반복행위와 범죄의 확대 가능성, 피해자가 느끼는 현실적인 위험까지 충분히 반영하도록 해주십시오. 일곱째, 피해자가 더 큰 피해를 입기 전에 국가가 개입할 수 있도록 위험성 평가와 피해자 보호명령, 접근·연락 제한, 긴급분리와 신변보호 제도를 강화해 주십시오. 여덟째, 주요 대인범죄에 대한 선고형, 집행유예율, 재범률, 감경사유, 보호조치 위반 현황을 정기적으로 국민에게 공개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자료를 토대로 일정 기간마다 법정형과 양형기준이 실제 범죄 현실에 적절한지를 재평가하는 제도를 마련해 주십시오.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과도한 처벌이 아니라 책임에 맞는 처벌입니다 형벌은 분노를 대신하는 수단이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지나치게 가벼운 처벌 역시 정의라고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의 안전을 장기간 침해하고, 한 사람의 일상을 무너뜨리고, 범죄가 반복되거나 더 심각한 행위로 확대되었음에도 그 결과가 피해자가 감당한 피해에 현저히 미치지 못한다면 국민은 사법제도를 신뢰하기 어렵습니다. 피해자는 평생 기억해야 하는 일을 가해자에게는 짧은 형사절차의 한 장면으로 남겨서는 안 됩니다. 범죄자가 초범인지, 사회적 지위가 무엇인지, 재판에서 반성문을 몇 장 제출했는지보다 무엇을 했는지, 얼마나 반복했는지, 피해자의 삶을 얼마나 침해했는지, 다시 같은 범죄를 저지를 위험이 있는지 가 처벌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국가는 가장 심각한 사건이 발생한 이후에만 움직여서는 안 됩니다. 사건이 뉴스에 크게 보도될 때마다 잠시 분노하고 법을 일부 수정한 뒤 다시 비슷한 사건을 기다리는 방식에서도 벗어나야 합니다. 우리는 처벌만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범죄가 더 심각해지기 전에 막을 수 있는 법, 피해자가 신고한 것을 후회하지 않게 만드는 제도, 범죄의 결과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는 형벌, 그리고 범죄 이후에도 피해자가 다시 자신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보호하는 국가를 원합니다. 사람의 안전과 존엄을 반복적으로 침해하는 범죄에 대해 대한민국의 처벌과 피해자 보호 수준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법정형·양형기준·집행유예 기준을 실질적으로 강화해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아울러 본 청원의 내용 중 다른 기관의 소관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 관계기관과 협의하거나 필요한 경우 해당 소관기관으로 이송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10.13.~2026.11.11. D-12
경기도 조부모 수당 지급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두명의 손녀 돌봄을 위해서 부산에서 남양주까지 남펀과 함께 이사를 했습니다. 아이들은 아직 손이 많이 가는데 24개월부터 36개월까지만 지원하는 수당을 남양주는 올해 2월 부터 시행되어 혜택을 늦게 받기 시작했는데 자녀들의 소득 초과로 9월부터는 지급이 안된다고 합니다. 아이들이 태어나서 초등학교를 마칠때까지는 조부모의 도움도 많이 필요합니다. 조부모 수당 지급 시기를 폭넓게 좀 넓혀주시고 소득기준을 없애버렸으면 좋겠습니다. 맞벌이 가정에서 필수적으로 할미 할비의 도움이 절실한데 제도를 한번더 잘 살펴주시고, 젊은 부부들이 아이들을 마음놓고 낳을수 있는 환경이 되도록 신경 좀 써 주십시요. 특히 다자녀 가정은 조부모도 힘들고 있으니 참조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10.13.~2026.11.11. D-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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