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자동 로그아웃 안내
닫기
자동 로그아웃 안내
후 로그인 유지 시간이 만료됩니다.
로그인 시간을 연장하시겠습니까?
자동 로그아웃 안내
닫기
자동 로그아웃 안내
로그인 유지 시간이 만료되었습니다.
다시 로그인 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작성하신 청원내용은 복사해서 다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청원24
청원검색
전체메뉴
취소
검색
청원24
취소
검색
청원 안내
청원 소개
청원 처리 절차
그 밖의 사항
자주 하는 질문
청원하기
일반청원
공동청원
작성 중인 청원
나의 청원
나의 청원 현황
관심 청원
나의 의견
공개청원
공개청원 보기
청원 통계 보기
로그인
회원가입
청원검색
전체메뉴 닫기
공개청원 보기
검색
상세검색
검색기간
~
6개월
1년
2년
청원제목
청원내용
청원기관
진행상태
전체
의견수렴중
처리중
종결
공개청원이 총
7,636
건 있습니다.
최신순
참여순
카드형
목록형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행정 부실 규탄] 투표용지 부족으로 인한 유권자 참정권 박탈 사태의 진상조사 및 구제 대책 마련을 촉구합니다.
민주주의의 꽃이자 국민의 가장 신성한 권리인 지방선거에서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될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서울을 포함한 다수의 지역 투표소에서 '투표용지 부족'이라는 황당한 이유로 선거가 중단 및 지연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그 여파로 인해 한정된 시간 내에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려던 국민들이 발길을 돌려야만 했습니다. 국가 선거 행정을 총괄하는 기관의 부실한 준비와 예측 실패로 인해 국민의 투표권이 빼앗긴 것이며, 이는 어떠한 행정적 변명이나 근거를 불문하고 명백한 참정권의 박탈입니다. 이번 사태를 엄중하게 바로잡지 않고 그냥 넘길 경우, 이는 대한민국 선거 역사에 씻을 수 없는 부정적 오점으로 남게 될 뿐만 아니라 선거 제도 전반에 대한 민심의 추락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이에 정부와 선거관리위원회에 간곡히 촉구하며, 다음과 같은 대책 마련을 요구합니다.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전 지역의 투표 행정 부실에 대해 철저한 진상조사를 실시하고 관련 책임자를 엄중 문책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유를 불문하고 참정권을 침해당한 유권자들의 권리 구제를 위해, 해당 지역에 대한 선거 효력 재검토 및 재투표를 포함한 법적·행정적 구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9.03.~2026.10.02.
D-17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26년 6월 3일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규명 및 참정권 침해 지역 재투표·재선거 검토에 관한 청원
1. 청원 취지 2026년 6월 3일 실시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전국 여러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해 투표가 중단되거나 지연되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일부 투표소에서는 투표 종료 시각 이후까지 투표가 진행되었고, 서울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의 경우 개표가 지연된 뒤 해당 투표함 개표 이후 서울특별시의회의원 비례대표 의석 배분이 바뀐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투표용지 부족은 단순한 행정 착오로 끝낼 문제가 아닙니다. 투표소에 도착한 유권자가 투표용지 부족으로 장시간 대기하거나 투표를 포기했다면 이는 헌법상 보장된 선거권, 즉 참정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부 투표소에서 투표가 중단되고, 다른 지역의 투표 종료 및 개표 진행 이후에도 투표가 이어졌다면 선거의 평등성과 자유성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국회가 이번 사태에 대해 철저한 진상규명과 자료 공개를 요구하고,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는 지역 또는 선거에 대해서는 재투표·재선거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2. 청원 내용 청원인은 국회에 다음 사항을 요구합니다. 2026년 6월 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투표용지 부족이 발생한 모든 투표소의 명단을 공개하도록 요구해 주십시오. 각 투표소별 투표 중단 시각, 재개 시각, 최종 투표 종료 시각, 추가 투표용지 요청 시각, 추가 투표용지 도착 시각, 추가 투표용지 교부 수량을 공개하도록 요구해 주십시오. 투표용지 부족으로 인해 대기표가 발부된 투표소의 명단과 각 투표소별 대기표 발부 수량, 대기표를 받고 실제 투표한 인원, 대기표를 받았으나 최종적으로 투표하지 못한 인원을 공개하도록 요구해 주십시오. 투표용지 부족으로 투표를 포기하고 돌아간 유권자가 있었는지, 관련 민원·신고·진술이 접수되었는지 조사하도록 요구해 주십시오.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를 포함하여 투표가 지연되거나 개표가 지연된 투표함의 보관, 봉인, 이송, 개표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조사하도록 요구해 주십시오.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 투표함 개표 전후로 서울특별시의회의원 비례대표 의석 배분이 변경된 경위와, 해당 투표함의 표가 선거 결과에 미친 영향을 공개하도록 요구해 주십시오. 본투표용지를 선거인 수 전체가 아니라 50% 또는 60% 수준으로 준비하게 된 기준과 그 법적·행정적 근거를 공개하도록 요구해 주십시오. 선관위가 투표용지 부족 가능성을 사전에 인지했는지, 사전투표율 증가를 고려하면서도 투표소별 선거일 투표자 수 편차를 충분히 검토했는지 조사하도록 요구해 주십시오.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거나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는 지역 또는 선거에 대해서는 재투표 또는 재선거를 검토하도록 요구해 주십시오. 향후 같은 사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모든 투표소에 충분한 투표용지를 비치하도록 하고, 투표용지 부족 발생 시 즉시 대응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매뉴얼을 마련하도록 요구해 주십시오. 3. 청원 이유 선거는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절차입니다. 유권자는 정해진 선거일에 정상적인 조건에서 투표할 수 있어야 하며, 국가와 선거관리기관은 이를 보장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2026년 6월 3일 지방선거에서는 일부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해 투표가 중단되거나 지연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투표 진행이 늦어진 문제가 아니라, 유권자의 선거권 행사가 실제로 방해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사안입니다. 특히 투표용지 부족으로 인해 유권자가 장시간 대기하다가 투표를 포기했다면, 그 유권자의 투표권은 사후적으로 회복될 수 없습니다. “나중에 투표할 수 있게 했다”는 설명만으로는 이미 돌아간 유권자의 권리 침해가 해소되지 않습니다. 또한 일부 투표소에서는 투표 종료 시각 이후에도 투표가 진행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경우 다른 지역 유권자들은 투표를 마치고 개표가 시작되는 상황에서, 일부 유권자들은 이미 외부 정보가 공개된 뒤 투표하게 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선거의 평등성과 자유성을 훼손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태는 한 투표소의 단순 사고가 아니라 전국 여러 투표소에서 발생한 문제입니다. 따라서 선거관리 체계 전반의 문제로 보고 철저한 진상조사가 필요합니다. 또한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 투표함 개표 이후 서울특별시의회의원 비례대표 의석 배분이 바뀐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특정 투표소의 투표와 개표가 실제 선거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만약 투표용지 부족으로 투표하지 못한 유권자가 있었다면, 그 표가 반영되지 않은 상태에서 선거 결과가 확정된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사태는 선관위의 사과만으로 끝낼 수 없습니다. 국회는 국민의 참정권 보장과 선거제도의 신뢰 회복을 위해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전모를 밝히고, 선거 결과 영향 가능성이 있는 지역과 선거에 대해서는 재투표·재선거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4. 요청 사항 요약 청원인은 국회가 다음 사항을 조치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투표용지 부족 발생 투표소 전체 명단 공개 투표 중단·재개·종료 시각 공개 추가 투표용지 요청·이송·도착·교부 내역 공개 대기표 발부 및 미투표자 현황 공개 투표 포기자 발생 여부 조사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 투표함 보관·이송·개표 경위 조사 비례대표 의석 배분 변경 경위 공개 투표용지 인쇄 기준 및 선관위 대응 매뉴얼 공개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는 지역 또는 선거의 재투표·재선거 검토 재발 방지를 위한 법률 및 제도 개선 5. 맺음말 이번 청원은 특정 정당이나 후보의 유불리를 따지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국민의 헌법상 선거권이 제대로 보장되었는지, 모든 유권자가 평등한 조건에서 투표했는지, 선거관리기관이 공정하고 충분하게 선거를 관리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것입니다. 선거의 정당성은 결과뿐 아니라 과정의 공정성에서 나옵니다. 투표용지 부족으로 유권자가 투표하지 못했거나, 투표 중단과 지연으로 인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면, 국가는 이를 명확히 조사하고 필요한 경우 재투표·재선거를 검토해야 합니다. 국회가 이번 사태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선거제도 개선에 나서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9.03.~2026.10.02.
D-17
국토교통부
평택 캠프 험프리스 워크인 게이트 택시 승차난 및 호출 불가 문제 해결 촉구
경기도 평택시 캠프 험프리스 워크인 게이트 일대에서 심각한 택시 이용 불편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해당 지역은 유동 인구가 매우 많고 대중교통 접근성이 제한적인 특수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택시들이 특정 구역에 장시간 정차·대기하면서 실제 승객들은 택시를 이용하지 못하는 기형적인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특히 카카오T와 같은 호출 앱을 통해 택시를 이용하려고 해도 호출 자체가 잡히지 않거나 기사님들이 호출을 기피하는 현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시민들과 장병, 근로자, 방문객들은 장시간 길거리에서 대기하거나 먼 거리를 도보로 이동해야 하는 불편과 안전 문제에까지 노출되고 있습니다. 문제의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특정 게이트 인근 택시 과밀 대기 및 승차 질서 부재 호출 앱 배차 거부 또는 회피로 인한 실질적 이동권 침해 심야·우천·혹서기 등 취약 시간대 이동 안전 문제 심각 외국인 및 초행 방문객 교통 이용 혼란 가중 지역 교통 이미지 및 도시 신뢰도 하락 이에 다음과 같은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캠프 험프리스 워크인 게이트 인근 공식 택시 승차구역 및 질서 관리 인력 배치 호출 택시 배차 거부 및 장시간 대기 영업 행위에 대한 실태 조사 및 제도 개선 심야 시간대 강제 순환제 또는 탄력 배차 시스템 도입 검토 카카오T 등 플랫폼 업체와 협력하여 해당 지역 호출 성공률 개선 대책 마련 버스·셔틀 등 대체 교통수단 확충 시민의 이동권은 기본적인 생활권이며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특정 지역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구조적인 교통 불편은 더 이상 개인이 감내해야 할 문제가 아니라 행정과 제도가 해결해야 할 공공 문제입니다. 관계 기관의 즉각적인 현장 조사와 실효성 있는 개선 대책 마련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9.02.~2026.10.01.
D-16
국토교통부
개인 택시 양도제한 완화
안녕하십니까. 저는 현재 개인택시를 운행하고 있는 사업자입니다. 개인택시 면허 양도제한 제도에 따라 면허 취득 후 5년이 경과해야 양도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건강상의 심각한 문제로 인해 정상적인 영업을 지속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어 제도 개선 및 예외 적용을 요청드립니다. 저는 현재 고혈압, 고지혈증, 지방간 등의 질환을 앓고 있으며, 최근 병원 검사 결과 간수치(AST, ALT)가 매우 높게 나타나 지속적인 치료와 관리가 필요한 상태입니다. 특히 장시간 운전 업무를 수행할 경우 극심한 피로감과 신체적 부담이 발생하여 정상적인 영업 활동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양도제한 규정으로 인해 2028년 2월까지 개인택시 면허를 양도할 수 없어 건강이 악화되는 상황에서도 생계를 위해 무리하게 운전을 계속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개인택시 사업자는 대부분 고령자이거나 건강 문제를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질병이나 건강 악화로 인해 더 이상 정상적인 영업 수행이 어렵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면허 양도를 허용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다음 사항을 요청드립니다. 건강상 사유로 영업 수행이 곤란한 경우 개인택시 양도제한 예외 규정 신설 의사 진단서 및 소견서 등을 통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조기 양도 허용 검토 질병 및 건강 악화로 생계와 건강을 동시에 위협받는 개인택시 사업자 보호 대책 마련 국민의 건강과 생존권을 고려하여 개인택시 양도제한 제도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9.02.~2026.10.01.
D-16
국토교통부
택시 미터기 미사용을 부당요금과 동일한 기준 처분(3회 위반시 자격취소)
ㅇ 한국 방문 외국인 관광객 불편사항 2위 “미터기 미사용 및 택시 바가지 요금 징수” "10배 결제했는데 취소하려면 내일 오래요" 관광객 불만 1위는(2024.5.6., 조선일보) ※1위 : 쇼핑 환불 로 한국 방문 부정적 인식 확산 우려(2023년 한국관광공사) ㅇ 이 중 미터기 미사용의 경우 운수종사자에 대한 과태료 및 면허 취소등 제재조치가 없어 실질적인 제재 효과 미흡 - 운송사업자에 대해 과징금(40~160만원) 및 운행정지(5~20일) 처분이 규정되어 있으나 2024년 현재 법인택시 차량 가동률 인력 부족 법인택시, 협동조합에서 답을 찾다(2024.8.22., 오마이뉴스) 이 36%에 불과, 유휴차량이 많아 제재 효과 미흡 ㅇ 관련 법령 개정(하단 표 참조)을 통해 미터기 사용을 활성화하여 외국인 및 내국인 택시 이용 불편 해소 추진 - 현재 운수종사자에 대한 부당요금징수 행위 과태료 및 자격 취소 처분 관련 규정에 미터기 미사용 행위 포함 및 이와 상충되는 과징금 규정 삭제 법규 조문(현행) 조문(개정안) 택시발전법 시행규칙 제12조 별표 (자격취소 규정 삽입) 나. 부당한 요금 또는 운임을 받는 행위 나. 부당한 요금 또는 운임을 받는 행위 (택시 운수종사자가 미터기를 사용하지 않고 운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택시발전법 시행령 제25조 별표 3 (과태료 규정 삽입) 나.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택시운수종사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나.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택시운수종사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택시 운수종사자가 미터기를 사용하지 않고 운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여객법 시행령 제46조 별표 5 (과징금 규정 삭제) 가. 택시운송사업자가 미터기를 부착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고 여객을 운송한 경우(구간운임제 시행지역은 제외한다) (조문 삭제) ㅇ 택시 불법행위 감소를 통해 외국인 한국 국가신뢰도 향상 및 관광문화 개선 기대 ※ 2024년 기준 한국 방문 외국인 약 1,500만명(한국관광공사) ㅇ 상습적 미터기 미사용 행위 운송사업자 퇴출을 통한 위법행위 근절문화 확산 ㅇ 건전하고 안정적인 대중교통 문화 정착으로 시민 불편 해소 ㅇ 미터기 미사용 및 부당요금 징수행위 통합관리를 통한 市 세입 증대
의견수렴기간:
2026.09.02.~2026.10.01.
D-16
국토교통부
택시환승요청~~
문의드립ㄴ다..요즘고유가시대..서민들의 교통비..문제때문에말씀드립ㄴ다!!..요즘..전철타고..버스는환승되는데..택시는환승은안되나여..더구나..요즘택비가너무비싸고그러며..저녁심야되면..택시비활증이붙어..가격이만만치안는데..어떻게..나라에서..택시교통비..개선방안은안되는지여?
의견수렴기간:
2026.09.02.~2026.10.01.
D-16
국토교통부
택시기사 나이제한
요즘 고령자에의한사고가 많이발생하고있는상황에서 택시기사들나이제한에 대해 의견드리고자합니다. 70세부터는 택시를못하게하는 법안을 만들어주십시요. 택시를탔는데 엄청나이드신분이 운전대를잡고있으면 너무불안합니다. 아무래도 나이가드시면 모든능력들이 떨어지는게 당연합니다.회사도 정년이 있는데 택시기사들은 왜 나이제한을 안두시는건가요 도로위의 모든사람들의 안전을생각해보십시요.
의견수렴기간:
2026.09.02.~2026.10.01.
D-16
문화체육관광부
K리그 VAR-필드심판 소통 내용 공개 의무화를 위한 제도 개선 청원
청원 취지 2026년 8월 1일, 청주종합경기장에서 개최된 K리그2 충북청주 대 수원삼성 경기에서 심판 판정의 절차적 정당성에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수원삼성 두비츠카스 선수가 추가시간에 기록한 역전골에 대해 서동환 주심은 최초 득점을 선언하였으나, 이후 대기심과의 교신 과정을 거친 뒤 아무런 설명이나 근거 제시 없이 자신의 판정을 번복하였습니다. 심판이라는 직무의 본질은 정해진 규정 안에서 경기 참여자와 관중 모두가 납득하고 승복할 수 있는 공정한 판단을 내리는 데 있습니다. 그러나 판정이 어떠한 경위와 근거로 번복되었는지조차 공개되지 않는다면 이는 심판 제도 전반에 대한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 개최된 대한축구협회 청문회에서 심판위원회 관계자는 판정 논란에 대한 책임을 국민과 축구팬들에게 전가하는 듯한 발언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이번 사례에서 드러난 불투명하고 일관성 없는 판정 절차야말로 대한민국 축구 심판이 지난 16년간 월드컵 무대에 서지 못한 근본적 원인을 스스로 증명한 사례라 볼 수 있습니다. K리그는 심판매수 및 승부조작이라는 뼈아픈 과거로 인해 리그 전체의 신뢰 기반이 붕괴되는 위기를 겪었으며, 이를 회복하기까지 실로 오랜 기간 막대한 인적, 물적 자원이 투입되고 희생되었습니다. 심판 판정의 불투명성은 비단 관련 업계 종사자뿐 아니라 K리그를 넘어 한국 축구를 사랑하는 모든 이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안기며 나아가 승부조작이라는 위험하고 유혹적인 그림자를 다시 K리그로 불러들일 수 있는 중대한 요인이라 판단됩니다. 스포츠의 근간은 공정성에 있으며, 더 이상 불공정과 편파, 자의적 판정이 프로 스포츠 현장에서 용인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청원 내용 - VAR실과 필드 주심 간의 교신 내용은 해당 경기에 참가한 구단이 요청하는 경우 이를 공개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할 것을 요청합니다. - 주심의 판정이 번복되는 경우, 그 사유와 근거를 경기 중 또는 경기 종료 후 명확히 고지하는 절차를 제도적으로 의무화할 것을 요청합니다. - 판정 논란이 발생할 경우 심판위원회가 이를 객관적으로 검증하고, 그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상시적 검증 체계를 마련할 것을 요청합니다. 기대 효과 - 심판 판정 절차의 투명성 확보를 통한 제도 전반의 신뢰 회복 - 판정 시비로 인한 불필요한 갈등과 사회적 불신 해소 - 승부조작 등 부정행위의 유인 요소 사전 차단 - K리그를 비롯한 대한민국 축구 산업 전반의 공정성 및 국제 경쟁력 제고 문화체육관광부는 프로 스포츠 및 체육단체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지닌 주무부처로서, 대한축구협회 및 한국프로축구연맹의 심판 판정 절차와 관련 규정이 공정성과 투명성의 원칙에 부합하는지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제도 개선을 적극 검토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9.02.~2026.10.01.
D-16
보건복지부
학교도, 지자체도 외면하는 장애 아동 방과후 돌봄, 맞벌이 가정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장애인 방과후 돌봄 서비스 예산 확대 및 대기 시스템 개선 요청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김포시에서 장애를 가진 아이를 키우며 직장에 다니고 있는 맞벌이 가정의 부모입니다. 장애를 가진 우리 아이들도 엄연히 대한민국에서 교육받고 케어받아야 할 학생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너무나 참담합니다. 학교에서는 인력과 여건 부족 등의 이유로 방과후에 아이를 받아주지 않고,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장애인 방과후 돌봄 서비스에 희망을 걸고 신청을 해보았지만 돌아오는 것은 기약 없는 '대기'뿐입니다. 최근 김포시청 담당 부서를 통해 확인한 결과, 저희 아이의 방과후 돌봄 대기 순번은 24번이었습니다. 작년(2025년) 7월에 신청하신 분들조차 아직까지 대기 상태에 머물러 있을 정도로 적체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시청 담당자의 말에 따르면 관련 예산이 조금씩 내려오기는 하지만, 대기 수요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여 언제쯤 순번이 올지 확답조차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예산과 인프라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행정 기관이 손을 놓고 있는 사이, 그 고통은 고스란히 장애 아동과 그 가족들이 감내하고 있습니다. 맞벌이를 해야만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가정에서, 방과후에 갈 곳 없는 아이를 주구장창 집에 둘수도 없습니다. 활동보조서비스를 이용해도 맞벌이 가정에서 아이들 맡기기엔 시간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사설 기관을 이용하려 해도 장애 아동을 전문적으로 돌봐줄 수 있는 곳을 찾기란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국가가 책임지겠다던 돌봄 체계는 대체 어디로 간 것입니까? 이에 보건복지부에 강력히 요청합니다. 장애인 방과후 돌봄 서비스 관련 예산을 확대해 주십시오. 지역별 수요를 전수조사하여, 김포시를 비롯해 대기자가 가득 밀려 있는 지자체에 실질적인 예산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조치해 주십시오. 학교와 지자체 간의 공백 없는 돌봄 연계 체계를 구축해 주십시오. 학교와 지역사회가 서로 책임을 미루지 않고, 장애 학생이 방과후에 안전하게 돌봄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주십시오. 돌봄 공백에 놓인 맞벌이 장애 가정에 대한 긴급 돌봄 대책을 마련해 주십시오. 대기 순번이 길어 돌봄 절벽에 처한 맞벌이 가정이 직장을 그만두지 않도록 한시적이라도 아이를 맡길 수 있는 대안을 제공해 주십시오.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돌봄에서조차 소외당하고, 그로 인해 부모가 경제 활동을 포기해야 하는 사회는 정상적인 사회가 아닙니다. 맞벌이 장애인 가정의 절박한 목소리를 외면하지 마시고, 실효성 있는 대책과 답변을 조속히 내려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9.02.~2026.10.01.
D-16
문화체육관광부
하나은행 K리그2 2026 20라운드(충북청주-수원삼성) VAR 교신기록 공개 및 대한축구협회 심판 운영 전반에 대한 특정감사 요구
[민원 제목] 하나은행 K리그2 2026 20라운드(충북청주-수원삼성) VAR 교신기록 공개 및 대한축구협회 심판 운영 전반에 대한 특정감사 요구 민원 취지 2026년 8월 1일 청주종합운동장에서 열린 하나은행 K리그2 2026 20라운드 충북청주FC와 수원삼성블루윙즈의 경기에서, 대한축구협회가 스스로 명백한 오심을 인정하고 공식 사과한 사안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나 협회의 해명 내용 자체에 서로 충돌하는 부분이 있고, 이를 검증할 자료는 전부 비공개 상태입니다. 이에 다음 세 가지를 요청합니다. 첫째, 해당 경기 VAR 교신기록 원본의 공개. 둘째, 대한축구협회 심판 평가·배정 규정 전문의 공개. 셋째, 문화체육관광부의 대한축구협회 및 그 소속 심판위원회 운영 전반에 대한 특정감사 실시. 확인된 사실관계 2026년 8월 1일 청주종합운동장, 하나은행 K리그2 2026 20라운드 경기가 2대 2 무승부로 종료됐습니다. 주심은 서동환, VAR 심판은 박병진으로 보도됐습니다. 대한축구협회는 2026년 8월 4일 브리핑을 통해 세 장면에 대한 분석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후반 11분 장면은 명백한 오심으로 인정하고 공식 사과했습니다. 수원 10번 선수가 볼을 다투는 과정에서 상대 5번 선수의 팔에 얼굴을 가격당한 상황으로, 협회는 경기규칙 제12조상 페널티킥과 경고가 부과됐어야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때 협회는 "주심이 접촉을 인지하지 못했고, VAR 심판 역시 이를 자연스러운 동작으로 판단해 온필드리뷰를 권고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판단 착오" 라고 명시했습니다. 후반 추가시간 두비츠카스의 헤더 득점 취소는 정심으로 결론지었습니다. 협회는 주심의 현장 판정이 명백하고 확실한 오류에 해당하지 않아 VAR이 개입하지 않은 것은 정상적인 프로토콜이라고 설명하면서, "VAR을 확인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확인 결과 주심과 동일한 의견이었기에 판정을 유지한 것" 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후반 45분경 핸드볼 의심 상황도 정심으로 결론지었습니다. 수원삼성 구단은 8월 2일 한국프로축구연맹에 공식 질의서를 발송해 VAR 미개입 사유와 득점 취소 경위에 대한 설명을 요구했습니다. 민원 사유 1) 협회 해명 내부에 충돌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협회는 같은 브리핑에서 같은 VAR 심판의 판단을 두 가지로 평가했습니다. 후반 11분 장면에서는 "명백한 판단 착오" 라고 인정했습니다. 후반 추가시간 장면에서는 "확인 결과 주심과 동일한 의견" 이라며 그 판단을 신뢰할 수 있는 것으로 취급했습니다. 같은 경기, 같은 심판, 같은 장비를 사용한 판단입니다. 한 장면은 착오이고 다른 장면은 정상이라는 결론이 어떤 근거로 도출됐는지, 공개된 자료로는 확인할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이 판단의 근거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VAR 교신기록 하나뿐입니다. 2) 현장 진행 상황과 협회 설명이 서로 다르게 전해집니다 협회는 VAR이 검토를 마친 뒤 판정을 유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다수 보도는 검토 절차에 관한 별도 안내 없이 경기가 종료된 것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어느 쪽이 사실인지는 교신 음성 기록으로만 확인됩니다. 팬과 구단이 자체적으로 확인할 수단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3) 심판 배정에 이해충돌 회피 기준이 있는지 확인되지 않습니다 해당 경기 VAR로 배정된 심판과 수원삼성 현 감독 사이에는, 과거 판정을 둘러싼 마찰이 언론에 보도된 이력이 있습니다. 저는 이를 근거로 특정 심판의 고의나 부정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확인할 수 없는 사안이며, 단정할 의사도 없습니다. 제가 확인을 요청하는 것은 제도입니다. 이런 사정이 있을 때 해당 심판을 배정에서 제척하는 규정이 대한축구협회에 존재하는지, 존재한다면 이번 경기에 왜 적용되지 않았는지, 존재하지 않는다면 왜 마련되지 않았는지입니다. 프로 리그 심판 배정에 이해충돌 회피 기준이 없다면, 그 자체가 즉시 시정이 필요한 제도 결함입니다. 4) VAR 사용이 심판에게 불이익이 된다는 의혹이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축구계에는 VAR로 판정을 번복하면 심판 평가에서 감점을 받는다 는 이야기가 광범위하게 퍼져 있습니다. 저는 이 주장의 진위를 알지 못합니다. 문제는 진위를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점입니다. 협회는 심판 평가 항목과 배점, 배정 산정 기준을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사실이라면, 오심을 바로잡을수록 심판이 손해를 보는 구조가 됩니다. 이는 VAR 제도의 도입 목적에 정면으로 반하며, 판정 신뢰의 근본을 훼손합니다. 사실이 아니라면, 협회는 기준을 공개해 의혹을 즉시 종결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느 경우든 자료 공개가 유일한 해법입니다. 5) 심판의 독립성을 구조적으로 약화시키는 보수 체계가 함께 검토돼야 합니다 K리그 심판은 기본급 없는 수당제로 운영됩니다. 경기에 배정되지 않으면 수입이 발생하지 않는 구조입니다. 이 조건에서는 배정 권한을 가진 조직의 판단이 심판 개인의 생계를 직접 좌우합니다. 평가 기준이 공개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구조가 유지되면, 심판이 판정보다 평가를 의식하게 될 유인이 제도적으로 남습니다. 심판을 비난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제도를 고쳐야 하는 문제입니다. 감사가 필요한 이유와 관할 근거 대한축구협회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지도·감독을 받는 법인이며, 국고보조금과 기금 지원을 받는 단체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24년 대한축구협회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한 바 있고, 2026년 4월 30일에는 감사 결과 조치 이행을 촉구하는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감독 권한과 실행 선례가 모두 확인됩니다. 심판위원회는 별도 법인이 아니라 대한축구협회 소속 기구이므로, 협회에 대한 감사 범위에 당연히 포함될 수 있습니다. 심판 운영은 경기 결과의 정당성을 결정하는 영역입니다. 스포츠기본법과 국민체육진흥법이 요구하는 공정성의 핵심에 해당하며, 특정 구단의 이해를 넘어선 공적 사안입니다. 구체적 요구사항 1. 2026년 8월 1일 충북청주-수원삼성 경기의 VAR 교신 음성기록 원본과 판독 화면을 제3자가 검증 가능한 방식으로 공개할 것 2. 해당 경기 판정에 대한 심판평가협의체 회의록, 참석자 명단, 결론 도출 경위를 공개할 것 3. 대한축구협회 심판 평가 규정 전문을 공개할 것. 특히 평가 항목, 배점, VAR 개입 및 판정 번복 시 평가상 처리 방식을 명시할 것 4. 대한축구협회 심판 배정 규정 전문을 공개하고, 이해충돌 회피·제척 조항의 존재 여부와 실제 적용 내역을 밝힐 것 5. 2026시즌 해당 경기 심판진의 배정 이력과 평가 결과를 공개할 것 6. 위 자료를 공개할 수 없다면, 그 법적 근거와 비공개를 유지하는 구체적 사유를 서면으로 밝힐 것 7. 위 사항을 포함해 대한축구협회 및 소속 심판위원회의 운영 전반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할 것 끝으로 저는 특정 심판이나 특정 구단을 위해 이 민원을 제출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안의 본질은 오심 한 건이 아니라, 오심이 발생했을 때 그것을 검증할 수 있는 자료가 하나도 공개되지 않는 구조입니다. 자료가 공개되면 심판도 이익을 얻습니다. 근거 없는 의심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처럼 모든 기록이 닫혀 있으면, 협회가 정심이라고 발표해도 아무도 확인할 수 없고 불신만 축적됩니다. 리그의 신뢰는 판정이 완벽할 때 생기는 것이 아니라, 판정을 검증할 수 있을 때 생깁니다. 성실한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9.02.~2026.10.01.
D-16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관위 민영화 요청
연간 1조 이상 쓰면서, "용지 출력도 할줄 모른다", "몰디브로 선거 문화 배우라 갔다" 등 갖은 논란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냥 R&D 프로젝트처럼 민간 기업에게 위탁합시다. "2030년 대선 00지역 선거 관리 업체 모집" 이런식으로 100여개 받아서 썩지 않게 합시다. 1년 예산 1조면 100개 업체 받아도 업체당 연간 100억이예요. 선거 5년에 몇번 있지도 않은데 500억이면 저 혼자서도 서울시 대부분은 다 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공무원 도움 거의 필요치 않아요. 다수의 국민은 제 의견에 상당부분 동의할 겁니다. 아니면 제게 연에 4000억 주시면, 제가 모든 걸 해드리겠습니다. 논란도 종결, 세금은 아끼고 얼마나 좋습니까? 비품, 용지 관리 등 모두 문제 없도록 할 수 있습니다. 투표함 5년전부터 24시간 CCTV 촬영 및 상시 조회 기능으로 종식시킬 수 있고, 비용 1년에 100억이면 충분합니다. 왜 이렇게 말도 안되는 금액이 집행되는지, 그래서 무슨일을 하셨는지, 왜 이런 논란이 발생하는지, 민영화될 수 없다면 왜 그런지 모든 국민이 알 수 있도록 답변이 필요해보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9.02.~2026.10.01.
D-16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지방선거 재투표
민주주의 사회에서 선거는 국민의 주권을 실현하는 가장 중요한 제도적 장치이며, 선거 결과에 대한 국민적 신뢰는 국가 운영의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핵심 기반입니다. 따라서 선거는 실제로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할 뿐만 아니라, 국민이 그 과정과 결과를 신뢰할 수 있도록 투명하게 관리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번 지방 선거 과정에서는 다수의 유권자들이 선거 절차와 관리 과정 전반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으며, 일부 과정에서는 충분한 설명과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단순히 특정 후보나 정당의 이해관계를 넘어, 선거 자체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약화시키고 사회적 갈등을 심화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선거 결과는 국민 전체가 수용할 수 있어야 하며, 그 전제는 모든 절차가 법과 원칙에 따라 투명하게 진행되었다는 확신입니다. 그러나 현재 제기되고 있는 여러 의혹과 논란에 대해 충분한 해명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면, 이는 결과의 옳고 그름을 떠나 민주적 정당성에 대한 논쟁을 계속 유발하게 될 것입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사항들에 대하여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선거 관리 절차가 관련 법령과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되었는지 여부 투표, 개표, 집계 및 결과 공표 과정에서 오류 또는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지 않았는지 여부 선거 관련 자료와 기록이 적절하게 보존되고 공개되어 독립적 검증이 가능한 상태인지 여부 선거 과정에서 제기된 민원, 신고, 이의제기에 대해 충분한 조사와 설명이 이루어졌는지 여부 유권자의 참정권 행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행정적·기술적 문제점이 존재하지 않았는지 여부 위 사항들은 특정한 결론을 미리 전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선거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반드시 확인되어야 할 기본적인 검증 절차입니다. 만약 조사 결과 일부 절차상 중대한 하자, 법령 위반, 또는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수준의 문제가 확인된다면,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해당 선거의 효력을 재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재투표를 실시하는 방안까지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재투표는 특정 세력의 이익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선거 결과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과 정당성을 회복하기 위한 최후의 민주적 절차입니다. 오히려 충분한 검증 없이 논란을 방치하는 것이 국민 통합과 민주주의 발전에 더 큰 악영향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또한 관계 기관은 모든 검증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전문가와 시민사회, 정당 및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객관적 검증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어떠한 의혹도 공정하게 확인하고, 국민들이 결과를 신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민주주의는 결과뿐만 아니라 과정에 대한 신뢰를 통해 유지됩니다. 선거에 대한 국민적 의문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성급한 결론이 아니라 철저한 조사와 투명한 검증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관계 기관이 선거 과정 전반에 대한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조사를 실시하고, 조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재투표를 포함한 적절한 조치를 검토할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민주주의의 건강한 발전을 바라는 시민으로서 본 청원을 제출합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9.02.~2026.10.01.
D-16
첫 페이지
이전 페이지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다음 페이지
끝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