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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가족부
생성형 AI 기반 성적 허위영상물 및 AI 딥페이크 성착취물 피해 예방 및 지원체계 강화 요청
청원 취지 디지털 성범죄, 특히 딥페이크·생성형 AI를 이용한 성착취물 피해는 여성에게 집중되는 경향이 뚜렷한 범죄 유형입니다. 「2025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 보고서」(성평등가족부·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따르면, 2025년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지원한 피해자는 총 1만637명으로, 이 중 여성이 75.4%(8,019명), 남성이 24.6%(2,618명)로 여성 피해가 남성보다 세 배 이상 많았습니다. 특히 딥페이크와 가장 밀접한 합성·편집 피해는 1,616건으로 전년 대비 16.8% 증가했으며, 이 중 여성 피해가 1,581건으로 남성(35건)보다 약 45배 많았습니다. SNS 등 온라인 공간에 공개된 여성의 얼굴·신체 이미지가 성적 합성·편집 및 딥페이크 제작에 악용되는 피해가 심각한 문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이 운영하는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통해 상담·삭제지원·법률·의료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2019년 ETRI가 개발한 웹하드 대상 불법촬영물 삭제지원 시스템을 시작으로, 이후 AI 기반 유해 사이트 자동탐지 등으로 대응 기술을 확대해왔습니다. 2026년에는 삭제요청 자동화, AI 기반 아동·청소년 온라인 성착취 선제 대응, AI 기반 딥페이크 탐지 등 3대 시스템을 도입하였고, 같은 해 6월에는 행정안전부·성평등가족부·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기술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해 딥페이크 탐지·분석부터 삭제·차단, 피해자 보호에 이르는 범정부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등 대응 기술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서울시는 독자적으로 개발한 AI 기반 삭제지원 기술(원본이 없어도 복제·변형·딥페이크 탐지, 처리시간 3시간→6분 단축)로 2023년 정부혁신 우수사례 대통령상과 2024년 UN공공행정상을 수상하였고, 2026년 3월 3일 첫 무상 기술이전 계약을 시작으로 정부기관·지자체·기업 등을 대상으로 공익 목적의 무상 보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가 차원의 대응체계 고도화에 참고할 수 있는 선례입니다. 그러나 생성형 AI 기술의 발전으로, 실제 성적 촬영물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텍스트 입력이나 참고 이미지 등을 이용해 특정 여성을 성적으로 묘사한 새로운 이미지·영상을 생성하는 것이 가능해지고 있습니다. 이는 피해자가 성적인 사진이나 영상을 촬영하거나 제공한 사실이 전혀 없어도 디지털 성범죄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존 피해 양상과 다른 대응을 요구합니다. 정부가 이미 AI 기반 딥페이크 탐지·분석 및 삭제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나, 이러한 체계가 기존 촬영물의 합성·변형뿐 아니라 실제 성적 원본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에서 생성형 AI로 새롭게 만들어진 특정 실존 인물 관련 성적 이미지·영상까지 어느 범위에서 탐지·대응할 수 있는지는 공개된 자료만으로 명확히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이에 성평등가족부가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중심으로 구축한 전국 단위 대응체계가 생성형 AI라는 새로운 유형의 위협까지 포괄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보완해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요구 사항 1. 탐지·삭제지원 범위의 유형별 점검 및 공개 현재 운영 중인 AI 기반 딥페이크 탐지·분석 및 삭제지원 체계가 기존 피해물의 복제·변형·딥페이크뿐 아니라, 생성형 AI를 활용해 새롭게 생성된 특정 실존 인물 관련 성적 이미지·영상까지 정확히 어느 범위에서 탐지·삭제지원할 수 있는지 유형별로 점검하고, 가능한 범위에서 공개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해당 체계가 성인 피해자에게도 아동·청소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적용되고 있는지, 적용 시 성별·연령대별 특성을 반영한 탐지·지원 방안이 마련되어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2. 예방교육에 생성형 AI 제작방식 반영 여부 점검 교육부 등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전국 학교 및 시민 대상 디지털성범죄 예방교육에, 기존 사진·영상의 합성뿐 아니라 텍스트 입력 등을 통해 새로운 성적 이미지·영상을 생성하는 방식과 그에 따른 법적 책임, 피해자에게 미치는 영향, 피해 발생 시 신고·삭제지원 절차 등이 충분히 반영되어 있는지 점검하고, 미흡한 경우 보완해주시기 바랍니다. 3. 생성형 AI 활용 여부의 통계 체계화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기존 피해유형 통계와 연계하여 생성형 AI 활용 여부 및 방식을 구분할 수 있는 통계항목을 마련하고, 관계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침해하지 않도록 익명화한 피해자 성별·연령대, 피해유형, 주요 유포경로·플랫폼, AI 활용 형태 등의 통계를 정기적으로 공개해주시기 바랍니다. 4.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와의 기술적 협력 확대 불법 영상 유포 사이트의 상당수가 해외에 기반을 두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연계해 국내외 주요 플랫폼 사업자와의 상시 협의체계를 확대하고, 이미 확인된 피해물의 재유포 방지를 위한 해시·디지털 지문 기술뿐 아니라 변형본 및 생성형 AI 기반 유사 콘텐츠의 탐지·신고·삭제를 위한 기술적 협력방안을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5. 성인 및 일반 시민 대상 지원 접근성 강화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지원은 아동·청소년에 한정되지 않으며, 성인 디지털성범죄 피해자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점이 폭넓게 인지될 수 있도록 안내와 홍보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생성형 AI의 특성상 피해 콘텐츠가 반복적으로 재생성·재유포될 수 있다는 점에서 오는 심리적 불안에 대응하는 맞춤형 심리지원을 강화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대 효과 본 청원은 새로운 제도의 신설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구축된 성평등가족부 중심의 디지털성범죄 대응체계가 여성을 비롯한 전체 시민이 새롭게 직면하는 생성형 AI 기반 성착취 위협까지 포괄하도록 지속적으로 점검·보완해달라는 요청입니다. 탐지 범위의 공개, 예방교육 보완, 통계 체계화, 플랫폼 협력 확대, 지원 접근성 강화가 이루어진다면 정부는 빠르게 변화하는 디지털성범죄에 대응하는 실효성 있는 전국 단위 체계를 갖출 수 있을 것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10.16.~2026.11.16.
D-17
성평등가족부
모든 생명의 인지와 가치를 존중하는 사회를 위해, 어린이 대상 '소생물 및 동물 공존 교육' 의무화를 청원합니다.
[청원 취지] 우리가 마주하는 작은 곤충과 동물들은 고유의 지각과 인지 능력을 지닌 소중한 생명들입니다. 그러나 현재 많은 가정과 교육 현장, 놀이터 등에서 어린이들이 나방파리, 개미 등 작은 생명체들을 재미나 장난의 대상으로 삼아 일방적으로 위해를 가하는 행동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생명체의 감정과 가치를 인지하지 못한 채 발생하는 명백한 생명권 침해입니다. 어린이들이 아주 작은 생명이라도 우리와 동등하게 삶을 누리는 주체임을 배우고,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교육 체계 강화를 청원합니다 [청원내용] 1. '도구적 시선'을 벗어나고 '상생의 관점'을 심어주는 교육 기준 정립 그동안 사회는 특정 생명체들을 인간의 편의에 따라 자의적으로 분류하고 배제해 왔습니다. 아이들이 작은 생명을 단순한 대상이나 물건으로 바라보지 않고, 스스로 생각하고 느끼는 존재임을 이해할 수 있도록 생태계 내 모든 구성원의 권리를 인정하는 정량적 교육 가이드라인을 수립해 주십시오. 2. 유치원·어린이집 및 초등 교육과정 내 '생명 인지 공감 프로그램' 의무화 만 4세~7세의 아동기는 타자의 감정과 고통에 공감하는 능력이 형성되는 결정적인 시기입니다. 언어가 다른 소생물들도 인간과 마찬가지로 삶을 지속하고자 하는 의지와 지각이 있음을 배울 수 있도록, 생태 관찰 및 상호 존중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을 정규 교과 과정에 필수 시간으로 지정해 주십시오. 3. 생명 위해 행동에 대한 교사 및 부모용 올바른 가이드라인 보급 아이가 작은 생명체를 반복적으로 해치거나 공격적인 태도를 보일 때, 이를 단순한 호기심으로 넘기지 않고 타자의 생명권을 존중하도록 유도하는 단호한 훈육 가이드가 필요합니다. 교육부와 보건복지부가 협력하여 학부모와 보육교사를 위한 '생태적 공존 지도 매뉴얼'을 보급해 주십시오. 4. 약자 대상 공격성 조기 발견 및 정서적 상생 진단 체계 도입 자신보다 작고 연약한 생명체에 대해 과도한 지배력을 행사하려는 행동은 아동 개인의 정서적 불안이나 공감 능력 결여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교/원내 상담 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이러한 행동을 조기에 발견하고, 모든 생명과 수평적으로 소통하는 법을 배울 수 있도록 정서 치유 지원 시스템을 구축해 주십시오. [결론] 작은 생명 역시 소중합니다, 지구의 여러 생명을 살릴 수 있도록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국가 차원의 교육 체계 강화를 강력히 청원합니다. 또, 이 글을 읽으신 여러분들 또한 생명을 존중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10.16.~2026.11.16.
D-17
보건복지부
교모세포종(뇌종양 4기) 환자도 장기요양보험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요청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교모세포종(Glioblastoma, 악성 뇌종양 4기) 환자의 딸이자, 보호자입니다. 저는 한창 사회생활을 하고 미래를 준비해야 할 나이에 어머니의 교모세포종 진단으로 직장과 일상을 내려놓고 24시간 간병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환자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가족이 감당해야 하는 현실은 생각보다 훨씬 무거웠고, 정신적·경제적 부담 역시 온전히 가족의 몫이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교모세포종 환자와 보호자들이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사실을 절실히 느꼈고, 같은 어려움을 겪는 많은 가족들을 위해 이 청원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현황 및 문제점> 현재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는 만 65세 이상 노인이거나, 65세 미만이라도 치매·파킨슨병·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환'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모세포종(악성 뇌종양) 환자들의 경우, 실제 일상생활 수행 능력 저하와 보호자 돌봄 의존도가 매우 높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제도상 노인성 질환 범주에 포함되지 않아 장기요양보험 신청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교모세포종은 일반적인 양성 뇌종양과는 달리 예후가 매우 좋지 않은 대표적인 악성 뇌종양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국내외 의료 통계에 따르면 교모세포종의 5년 상대생존율은 약 5~10% 수준이며, 평균 생존기간 또한 약 15~20개월 내외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또한 치료 과정에서 편마비, 실어증, 인지기능 저하, 보행장애 등 심각한 신경학적 후유증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아, 환자들은 치료가 끝난 이후에도 혼자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지속적인 재활치료와 보호자의 돌봄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인 경우가 많습니다. 제 어머니(1970년생) 역시 수술과 항암·방사선 치료 이후 지속적인 재활치료를 받고 있으며, 현재도 보호자의 도움이 필요한 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환우회와 보호자 커뮤니티를 통해 비슷한 어려움을 겪는 가족들이 매우 많다는 사실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현재 교모세포종 환자는 장애인 등록이나 산정특례 등 일부 제도의 지원은 받을 수 있지만, 실제 장기적인 돌봄 부담을 지원하는 장기요양보험에서는 신청 단계부터 제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로 인해 환자의 기능 상태와 무관하게 돌봄 지원의 공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환자 수가 적은 희귀질환이라는 이유만으로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개선 방안> 현행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의 기본 틀은 유지하되, 교모세포종과 같이 치료 이후에도 중증 신경학적 후유증으로 장기간 돌봄이 필요한 질환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장기요양 인정조사를 신청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예를 들어, 신경외과 또는 재활의학과 전문의의 소견서와 함께 편마비로 인한 보행장애 실어증 및 인지기능 저하 일상생활 수행능력 저하 보호자의 지속적인 간병 필요 여부 위 같은 기능 저하가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노인성 질환 여부와 관계없이 장기요양 인정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는 모든 뇌종양 환자를 일괄적으로 대상에 포함하자는 의미가 아니라, 실제 돌봄 부담이 매우 큰 일부 중증 뇌질환 환자에게 최소한의 장기요양 인정조사를 받을 기회를 제공하자는 취지입니다. 또한 이러한 제도 개선이 이루어진다면, 교모세포종뿐 아니라 향후 유사한 중증 뇌질환 환자들에게도 보다 합리적이고 공정한 심사 체계를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기대 효과> 교모세포종 환자들은 평균 생존기간이 길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에 환자와 가족들이 남아 있는 시간만큼은 간병과 생계의 부담 속에서만 버티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보호와 복지 안에서 서로의 시간을 지킬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돌봄 필요도가 높은 교모세포종 환자들이 장기요양보험 제도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된다면, 환자의 삶의 질 향상, 보호자의 간병 부담 완화 및 경제적·정신적 소진 감소, 환자의 지속적인 재활 및 돌봄 환경 유지 등의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희귀질환 환자와 가족들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보완함으로써, 중증 질환 환자들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 강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해당 제도 개선이 실제로 이루어지기까지는 많은 시간과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 또한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비록 이 청원이 당장 저희 가족에게 적용되지 못하더라도, 앞으로 교모세포종과 같은 중증 뇌질환으로 돌봄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될 환자와 가족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부디 교모세포종 환자들도 질환명이 아닌 실제 돌봄 필요도에 따라 장기요양보험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 역시 제가 이런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평범했던 제 일상에 교모세포종이라는 병이 찾아온 뒤로, 한창 사회생활을 이어가야 할 나이에 간병이 일상이 되었고, 정신적·경제적 부담 역시 가족이 온전히 감당하고 있습니다. 언제든 누구나 환자나 보호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남의 이야기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내일은 우리의 이야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교모세포종 환자와 가족들이 치료 이후에도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많은 분들의 관심과 공감을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작은 공감 하나가 누군가의 삶을 바꾸는 제도 개선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10.16.~2026.11.16.
D-17
경찰청
무인점에서 커터칼,모형칼 등을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 법적으로 제재 하여 미래의 사고를 예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초등학교 앞 무인문구점에서 대형커터칼 다수, 소형택배칼 다수를 판매하는 것을 보고 글을 씁니다. 누구나 손쉽게 구매가능 한 실제 칼을 무인문구점에서 판매를 하나 경찰서에 전화를 해도 법적으로 규제되어 있지 않아 주의만 주겠다는 말을 듣고 답답한 마음에 글을 씁니다. 일단 무인문구점에는 주인이 상주하는 것이 아니라 잠깐씩 오고 갈 뿐이므로 나이에 상관없이 아무나 칼을 구매할 수 있다는 관리 사각지대 입니다. 장난감 칼도 문제시 되는데 실제 칼을 판매하고 있다니요. 괜찮겠지 하고 무인점에 가져다 놨다는 사소한 판단이 사고로 이어질 경우가 있습니다. 사고가 날까하며 안전조치를 하지 않고 했던 음주운전으로 인해 대형사고가 난 것, 또한 학생이 칼을 구매해서 자신의 방에 보관했고 친구를 불러 자신의 방에 데려와 친구를 상처 줄 생각은 없었고 이 칼은 집안의 다른 용도로 보관한 것이라는 사실 만으로도 소년원에 간 예가 있습니다. 무조건적인 금지는 아니지만 이런상황에서 누구도 제재할 수 없으나 주의가 필요하기에 글을 씁니다. 잠금장치가 있는 등 안전장치 없이 판매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비교적 금액이 저렴하여 구매연령제한 없이 또는 보호자의 동의 없이 누구나 구매하기 쉽습니다. 불법으로 소지할 것인지 의심도 할 수 없이 판매될 수도 있습니다. 이 글을 쓰는 의도는 판매자를 괴롭히기 위한 글이 아니고 대부분의 소비자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함이며 현재 법률에 저촉되지 않더라도 미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꼭 제정되어야 할 법으로 필요성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허가받지 않은 위험물을 오프라인에서 판매금지 하듯무인점에서도 이것에 대한 관련 규정이나 조치가 필요하며 이를 어겼을 경우에는 법으로 규제할 수 있는 방안이 급히 마련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10.16.~2026.11.16.
D-17
보건복지부
65세미만 환자들의 요양급여 필요성에 대해 적극 제안 요청합니다.
79년생 48세 남자 환자로 81세 노모와 함께 살고 있는 남동생에게 요양급여제도의 필요성을 간절하게 경험하면서 이글을 올립니다. 남동생은 선천적으로 지체장애와 지적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상태였으며 현재는 뇌전증과 수두증으로 인한 복합적인 합병증과 치매증상을 겪고 있으며 40년정도 뇌전증으로인한 간질발작증상으로 오랜시간 30년이상 약물을 복용하고 있는 상태였으며 최근에는 혈액암 진단을 받은 상태입니다. 고령의 엄마는 고혈압과 당뇨 치료중이며 무릎관절염과 허리디스크로 장애 판정을 받고 치료중인 환자입니다. 최근 아버지가 요양원에 치매로 입소해 계시면서 동생이 혈액암으로 입원하고 퇴원후 정상적인 생활을 집에서 할수 없는 상태였으며 뇌전증으로 인한 간질발작으로 약을 거르게 되면 발작증상이 나타나 규칙적으로 약을 챙겨 먹어야 하는 상태였고 정상적으로 걷거나 정상적인 소대변을 할수 없는 상황이어서 요양원에 7개월정도 입소해서 지내왔던 상황이었습니다. 최근 비용문제가 너무 부담스러워 퇴소를 고민중인 상황입니다. 동생의 경우 여러 복합적인 증상들이 겹쳐있는 상황이라 집에서 도저히 보살필수 없는 상황입니다. 주변에 장애를 가지고 있는 가족들의 경우 노인장기요양제도에서 도움을 받을수 있는 요양급여의 필요성을 많이 느끼고 있는 장애 가족들이 많습니다. 선천적인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경우를 포함 65세미난 환자중에 노인들 보다 더 심한 증상과 더심한 요양기관의 도움을 받아야 할 환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65세 이전 젊은 환자나 선천적으로 기형을 가졌거나 장애를 가지고 있는 환자에게도 요양급여 제도가 적용될수 있도록 선처 부탁 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10.16.~2026.11.16.
D-17
보건복지부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 기준
국민청원 제목 /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 기준의 객관성과 공정성 강화를 요청드립니다. 대한민국은 초고령사회에 진입하여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를 넘어섰습니다.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든 어르신들은 어려운 시대를 견디며 가정과 지역사회, 그리고 국가 발전을 위해 평생 헌신해 오신 분들입니다. 이제는 그분들이 노후에 정당한 의료와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더욱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신청하면 공단 직원이 가정을 방문하여 신청인의 신체 및 생활 상태를 조사하고, 이후 의사소견서를 제출받아 등급판정위원회에서 등급을 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는 전문의의 검사 결과나 진단 내용이 등급판정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되는지 알기 어렵고, 방문조사 결과가 등급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느끼는 경우가 있습니다.특히 중증의 척추질환, 말초신경병증, 혈관질환 등은 외관만으로는 장애 정도를 정확히 판단하기 어려우며, MRI, CT, 근전도검사 등 전문적인 검사 결과를 함께 고려해야 보다 정확한 평가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제도 개선을 요청드립니다. 전문의의 진단서와 검사 결과(MRI, CT, 근전도검사 등)를 등급판정에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문조사의 평가 기준과 배점 기준을 국민이 이해할 수 있도록 보다 구체적이고 투명하게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7조(등급판정기준 등)의 판정 기준을 보다 명확하고 객관적으로 개선하여 지역이나 조사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우려를 줄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적 판단과 기능평가가 균형 있게 반영될 수 있는 객관적인 점수 기준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도움이 필요한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모든 신청인이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평가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지속적으로 개선되기를 바랍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어르신들이 정당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정부와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 07월 25일 청원인 김상식
의견수렴기간:
2026.10.16.~2026.11.16.
D-17
문화체육관광부
언론보도의 사실 확인과 정정보도의 실질적 전달·피해회복 체계 개선 요청
## 1. 청원 취지 언론이 사실을 확인하고 공적 사안을 감시할 자유는 보장되어야 합니다. 동시에 검증되지 않은 주장을 반복 전파하거나 통계의 맥락과 제목을 통해 잘못된 결론을 유도한 경우, 그 책임과 정정이 실제 독자·시청자에게까지 이어져야 합니다. 언론중재법 제15조 제6항은 정정보도를 원래 보도와 같은 채널·지면·장소에서 같은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청원은 기존 제도의 존재를 넘어, 방송과 온라인 환경에서 검증·정정·피해구제가 실제로 작동하는지 점검하고 필요한 공백을 보완해 달라는 요청입니다. 핵심은 속도와 관심만으로 이익을 얻고 검증·정정 비용은 피해자에게 떠넘기는 방식보다, 정확한 보도와 신속한 시정이 언론사와 관계자에게도 합리적인 선택이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특정 언론이나 정치적 관점을 제재하거나 정부가 보도 내용을 사전 승인하도록 요구하는 취지는 아닙니다. 우선 검토 대상은 언론사의 기사·방송과 이를 재가공하여 운영하는 온라인 영상·SNS, 해당 보도의 유통 과정입니다. 매체와 게시 방식에 따라 현행법의 적용 범위가 다를 수 있으므로 이를 구분하고, 일반 이용자와 모든 개인 창작물을 일률적으로 같은 규제로 묶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 2. 사실 확인과 출처·불확실성 표시의 실효성을 높여 주십시오 언론사가 온라인 게시물, 제보, 보도자료와 다른 매체의 보도를 인용할 때 원출처와 근거를 확인하고, 독립적으로 확인한 사실과 확인되지 않은 주장·추정·논평을 구분하도록 기존 윤리기준과 자율규제의 적용 실태를 점검해 주십시오. 타사가 보도했다는 사실만으로 검증 책임이 사라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검증은 출처 개수를 기계적으로 채우는 방식이 아니라 자료의 신뢰성·독립성과 사안의 피해 위험에 비례해야 합니다. 같은 출처를 반복 인용한 여러 기사를 독립적인 근거처럼 취급하지 않도록 하고, 신뢰할 수 있는 원자료가 있는 경우와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를 구분해 주십시오. 긴급한 공익 보도에서는 확인된 범위와 한계를 알리고 후속 확인을 이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당사자의 해명 기회는 보장하되 연락 불응이나 답변 지연이 보도를 무기한 막는 수단이 되지 않도록 하고, 취재원과 공익제보자의 신원을 일률적으로 공개하도록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 3. 통계·순위의 맥락과 제목·영상의 전체 전달 내용을 점검해 주십시오 통계·순위·설문·매출 등 수치를 인용하는 보도에는 독자가 결론을 판단하는 데 필요한 집계 기간과 기준 시점, 대상·표본·비교 기준, 원자료와 중요한 한계를 확인할 수 있게 하는 기준을 검토해 주십시오. 원자료를 직접 공개할 수 없다면 확인 가능한 범위와 제한 이유를 설명하도록 해야 합니다. 특히 사건 이전 또는 이전·이후가 섞인 자료를 사건 이후 반응의 증거처럼 제시하거나, 일부 상품의 순위를 전체 소비 추세로 확대하거나, 상관관계를 원인으로 단정하는 경우를 점검해 주십시오. 집계 방식이 확인되지 않은 수치는 그 불확실성을 표시해야 합니다. 온라인 게시물·댓글·추천 수나 자발적 참여 투표를 여론의 근거로 보도할 때에는 관찰한 공간과 기간, 반응을 선택한 기준 및 대표성의 한계를 알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일부 커뮤니티나 특정 채널의 반응만으로 국민·소비자·성별·세대 전체의 의견을 일반화하지 않도록 하고, 비판과 지지 반응에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야 합니다. 게시물·댓글 수와 서로 다른 참여자의 수를 구분하고, 확인 가능한 범위에서 동일 작성자의 반복 게시, 복제·재전파 등을 독립적인 다수의 의견처럼 취급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작성자 중복이나 조직적 개입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면 그 한계를 설명해야 합니다. 작성량이 많거나 의견이 비슷하다는 이유만으로 조작이라고 단정하거나, 확인을 이유로 이용자의 신원을 공개하도록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반응의 규모와 제기된 주장의 타당성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소수의 의견도 공익적 가치가 있을 수 있으며, 침묵하는 이용자의 생각을 임의로 찬성이나 반대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댓글 일부를 인용한 보도와 대표성 있는 조사를 독자가 구분할 수 있게 하고, 연구 결과를 인용할 때에도 분석 단위·대상·기간을 밝혀 특정 플랫폼의 결과를 사회 전체의 사실로 확대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정확성은 본문뿐 아니라 제목·썸네일·자막·그래프·영상 도입부를 함께 살펴 판단해야 합니다. 본문에 유보적인 표현이 있더라도 눈에 띄는 부분에서 정반대의 결론을 단정하거나, 핵심 조건을 생략해 사실관계를 오인하게 만드는 문제를 다룰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다만 표현에 대한 의견 차이와 입증 가능한 사실의 오류·중요한 맥락 누락은 구분하고, 판단 근거와 이의제기 기회를 보장해야 합니다. 같은 자료를 여러 기사나 영상으로 재가공하는 경우에는 원출처와 추가로 확인된 내용을 알아볼 수 있게 하고, 오래된 내용을 새로운 사건처럼 보이게 하는 날짜·제목 변경 등의 문제를 자율규제와 플랫폼 운영기준에서 검토해 주십시오. 반복 보도의 공익적 필요까지 일률적으로 금지하거나 발행 건수를 제한하자는 취지는 아닙니다. ## 4. 정정이 원보도를 접한 사람에게 실질적으로 전달되게 해 주십시오 정정 의무가 발생하거나 언론사가 중요한 오류를 확인한 경우, 별도 게시물을 올렸다는 사실만으로 이행을 판단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기존 법의 ‘같은 효과’ 원칙이 실제로 적용되는지 표본 점검하고, 매체별로 언론사와 유통사업자가 통제할 수 있는 조치를 구체화해 주십시오. 방송에서는 원보도의 프로그램·시간대·분량과 정정의 위치·가독성 등을 고려하고, 온라인에서는 원기사·영상의 눈에 띄는 위치에 정정 사실, 잘못된 부분과 바로잡은 내용을 연결하도록 검토해 주십시오. 피해가 계속되는 동안 다음 정규 편성만 기다리지 않도록 가능한 신속한 정정과 후속 안내를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제목·썸네일·자막의 오류도 함께 수정하고, 중요한 내용 변경은 변경 시점과 이유를 알아볼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기록 보전과 독자 안내를 구분하여, 피해자의 신상이나 위법한 내용을 계속 공개하는 방식으로 변경 이력을 남기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포털·뉴스 제휴망·언론사 SNS·영상 채널 등에 배포된 보도는 정정 정보가 해당 경로에도 전달되도록 역할과 처리 절차를 점검해 주십시오. 원기사와 정정의 연결, 검색·미리보기 정보의 갱신, 필요한 추가 공지 등을 검토하되, 모든 이용자의 열람 이력을 새로 수집하거나 원보도와 정확히 같은 조회수를 강제하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합리적인 조치의 이행 여부와 정정의 가시성을 확인할 기준을 마련해 주십시오. 정정보도, 반론보도와 추후보도는 각각의 요건과 의미를 구분하여 표시해야 합니다. 정정 요구가 접수됐다는 이유만으로 오류가 확정된 것처럼 취급하거나 기사를 자동 삭제하지 않고,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적법한 조정·재판 등 절차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 5. 신속한 시정에 실익을 부여하고 편집·운영 책임과 피해구제를 연결해 주십시오 언론사와 자율규제기구가 정정 건수만으로 품질을 평가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자발적인 오류 발견과 신속한 정정, 피해 확산 방지, 시정 이행과 재발 여부를 함께 보고, 고의적 왜곡·중대한 검증 소홀·오류 은폐·정정 미이행은 확인된 사실과 귀책에 따라 구분해 다룰 필요가 있습니다. 기사 생산량·조회수·속도에 치우친 내부 평가가 검증 생략을 유도하는지 자율적으로 점검하고, 사실 확인과 후속 취재에 필요한 시간·인력을 확보하며, 정확성과 시정 노력이 평가에 반영되는 운영방식을 검토해 주십시오. 외부에 공개할 필요가 없는 취재자료까지 일률적으로 제출받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기자 개인뿐 아니라 제목·편집·배포·정정 여부를 결정한 주체의 역할을 확인하고, 문제를 보고하거나 부당한 지시에 이의를 제기한 구성원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정당한 취재와 합리적인 검증을 거친 공익 보도를 결과만으로 제재하지 않으면서도, 확인된 위법행위와 결정된 정정·배상 등의 이행은 점검해야 합니다. 사실의 오류를 바로잡을 필요성과 손해배상·제재에 필요한 귀책 요건은 구분해야 합니다. 성실히 취재했다는 이유만으로 확인된 오류의 정정을 생략하거나, 자발적으로 정정했다는 사실만으로 고의·중과실이 있었다고 단정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피해자가 여러 재전파 경로를 일일이 찾아 같은 내용을 반복 설명하는 부담을 줄이도록 기존 상담·조정·고충처리 절차의 연계와 안내를 개선해 주십시오. 언론사·유통사업자별 책임을 구분하고, 신속한 자율 시정과 법정 구제절차가 병행될 수 있게 하되 피해자에게 신고·청구 취하나 불리한 합의를 압박해서는 안 됩니다. ## 6. 편집의 독립성을 보장하면서 후속보도와 자율적 설명 책임을 지원해 주십시오 공익성이 큰 사안은 대중의 관심이 줄어든 뒤에도 피해 회복과 기관의 조치 이행을 확인할 가치가 있습니다. 언론사와 자율규제기구가 중요 보도의 후속 확인, 기존 보도와 이후 결과의 연결, 독자 질문과 오류 제보에 대한 설명 방식을 자율적으로 마련하도록 지원해 주십시오. 다만 정부가 보도할 사건이나 정치적 비중을 지정하거나, 특정 사건을 보도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제재해서는 안 됩니다. 언론의 관점·비판 대상이나 정부에 대한 우호도를 사실 확인·정정 이행 평가와 연결하지 않고, 정부광고·지원금 등을 편집 방향에 대한 압박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제도 개선은 언론·피해자·시민·전문가의 의견을 함께 검토하고, 독립적인 판단과 불복 절차를 보장해야 합니다. 법적 의무, 자율규제와 플랫폼의 계약상 운영기준을 구분하여 어떤 주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명확히 해 주십시오. ## 7. 요청드리는 조치 문화체육관광부가 소관 권한 범위에서 언론중재위원회와 관계기관·언론계·자율규제기구 등과 협의하여 다음 사항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실 확인, 통계의 맥락과 온라인 반응의 대표성 표시, 제목·영상의 오도 방지, 정정의 가시성과 재전파 경로의 정정에 관하여 기존 법령·윤리기준·운영절차의 적용 범위와 집행 공백을 구분해 주십시오. 2. 매체와 보도 유형이 다른 실제 사례를 객관적인 기준으로 표본 검토하여, 원보도와 정정의 배치·시점·연결 여부 및 합의·결정된 조치의 실제 이행을 확인해 주십시오. 특정 정치적 관점이나 언론사만을 선별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3. 기존 기록과 유통 기능을 활용하여 원보도·수정·정정 정보를 연결하는 최소기준과 매체별 실행 방안을 제시해 주십시오. 소규모 매체에도 적용 가능한 지원을 검토하고, 취재원·피해자·이용자 개인정보를 보호해 주십시오. 4. 일부 매체·유통 경로에서 먼저 적용해 정정의 가시성, 처리시간, 피해자의 반복 신청 부담, 언론사의 업무 부담과 공익 보도 위축 가능성을 함께 검증한 뒤 확대·수정 여부를 판단해 주십시오. 5. 기존 제도로 가능한 사항, 자율적 개선 사항과 법령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나누고 담당·협조 기관, 검토 일정, 필요한 비용과 이행 확인 방법을 답변해 주십시오. 소관이 아닌 사항은 협의·이송 등 처리 경로를, 수용하기 어려운 사항은 이유와 대안을 설명해 주십시오. 언론의 신뢰는 오류가 전혀 없다고 주장하는 데서가 아니라, 근거를 확인하고 한계를 알리며 잘못이 드러나면 독자와 피해자가 알아볼 수 있게 바로잡는 과정에서 형성된다고 생각합니다. 언론의 자유와 독립성을 지키면서도 정확한 보도와 실질적인 정정이 유리하고, 검증 생략과 책임 회피가 반복되지 않도록 실행체계 개선을 요청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10.15.~2026.11.13.
D-14
농림축산식품부
골목시장 상권 살려주세요!
명절만 되면 중앙시장이나 큰시장들이 온누리 환급행사를 합니다. 동내 골목시장은 죽어납니다. 전부 거기로 가니까요. 정부에서 하는 말을 보면 골목상권을 살려야 한다고 늘 말하지요. 근데 하는꼴은 큰시장 더 크게 살리기 입니다. 큰시장은 그런행사가 없어도 항상 사람들로 넘쳐납니다.온누리 환급행사 하기 몇년전까지는 골목시장도 명절대목을 톡톡히 봤습니다. 명절맞이 환급행사이후 동내골목상권은 다 죽었습니다. 어려운 골목시장이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번 우리시장은 2일 환급행사에 지원금이 300~400이 나왔다고 합니다. 큰지장은 하루 지원금이 1억 이라합니다. 어디 시장 가겠습니까? 오늘 의원님들이 인아 오셨습니다. 시장 보고 놀라시더군요. 대목 맞냐고. 하소연 했습니다. 정부시책이 중앙시장 밀어주기라고, 골목시장은 안중에도 없다고 하더군요. 참담합니다.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 한마음시장 오셔서 현앙태를 보시기 바랍니다. 대목인데 가게주인들만 전포 지키고 앉아 있습니다. 우리가 세금을 안냅니까! 명절맞이 환급행사를 없애 주세요!
의견수렴기간:
2026.10.15.~2026.11.13.
D-14
법무부
검찰 폐지 반대
검찰폐지를하면 수사권이 약해져서 대통령이 지은 죄를 깊이 파헤칠 수단이 없어지고 범죄를 판결할때 가해자가 죄에비해 가벼운 처벌을 받을 경로를 틀어주는것이고 높은 직급에 있는사람이란 이유만으로 재판을 받지 않거나 뒷돈으로 감형하려할때 수월히 진행되기에 검찰폐지를 반대하고 몇십년동안 있던 기관을 타당한 근거없이 국민들의 요구는 반영하지 않고 국가에서 마음대로 정하는것은 민주주의를 벗어난 공산당주의로 향하는 길이기에 검찰폐지를 절대 반대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10.15.~2026.11.13.
D-14
법무부
행정소송법 제20조 제소기간 및 소송 중 행정적 권리구제 개선 법률개정 제안서
행정소송법 제20조 제소기간 및 소송 중 행정적 권리구제 개선 법률개정 제안서 1. 개정의 목적 현행 행정소송법은 취소소송을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이 행정기관의 처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여 곧바로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행정기관에 이의제기를 하거나, 상급기관에 재검토를 요청하거나,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제기하거나, 감사기관에 감사를 요청하거나, 정보공개를 통하여 처분의 근거와 자료를 확인하는 경우에도 행정소송의 제소기간은 별도로 진행될 수 있다. 더 큰 문제는 국민이 제소기간을 지키기 위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해당 사안이 “소송 중인 사항”이라는 이유로 국민권익위원회, 감사기관, 행정기관 내부 감사부서 등이 조사·감사·사실확인 및 시정 기능을 제한하거나 중단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결국 국민은 다음과 같은 모순에 처하게 된다. 소송을 하지 않으면 제소기간이 지나고, 소송을 하면 행정기관의 자체적인 조사와 시정기능이 중단될 수 있다. 이러한 제도적 공백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 2. 개정의 기본원칙 제도개선은 두 축으로 추진한다. 제1원칙 — 충분한 제소기간 보장 취소소송의 기본 제소기간을 현행 90일에서 730일로 확대한다. 제2원칙 — 소송과 행정적 권리구제의 병행 행정소송이 제기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국민권익위원회, 감사기관 또는 행정기관의 감사부서가 고충민원·감사·조사·사실확인·제도개선 업무를 중단하지 못하도록 한다. 사법부의 역할과 행정부의 자체적인 조사·감사·제도개선 기능을 구별하여 운영한다. 3. 행정소송법 제20조 개정안 제20조(제소기간) ①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73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처분의 상대방 또는 이해관계인이 해당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를 확인하거나 그 시정을 요구하기 위하여 법령에 따른 이의신청, 행정심판, 고충민원, 감사·심사청구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리구제절차를 신청한 경우에는 그 신청일부터 최종 처리결과를 통지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1항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해당 처분의 사실관계 또는 법적·기술적 근거를 확인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청구가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정보공개청구일부터 관련 자료를 제공받은 날까지의 기간을 제소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제2항 또는 제3항의 절차가 종료된 경우에는 국민이 최종 판단과 확보된 자료를 검토하여 소송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최소 90일의 제소기간을 보장한다.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적용범위 및 남용방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신설 조문 — 행정소송 중 행정적 권리구제 절차의 계속 제20조의2(행정소송 계속 중 행정적 권리구제) ① 행정소송이 계속 중이라는 사유만으로 관계 행정기관, 국민권익위원회, 감사기관 또는 그 밖의 권리구제기관은 해당 사건과 관련한 고충민원 처리, 사실관계 확인, 감사, 조사, 자료검증, 절차 적정성 검토, 제도개선 및 자체 시정 검토를 중단하거나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의 기관은 법원의 재판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독립적으로 조사·확인할 수 있다. 행정처분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의 정확성 검사·시험·측정 및 조사절차의 적정성 처분에 적용된 법령·기준·내부지침의 존재와 적용과정 행정기관이 처분 당시 확보한 자료와 판단근거 절차상 누락 또는 행정기관의 오류 여부 관련 공무원 또는 검사기관의 업무처리가 법령과 내부규정에 부합하였는지 여부 반복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제도상의 문제 그 밖에 국민의 권익침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의 조사·감사 또는 고충민원 처리 결과 행정기관의 명백한 사실오인, 절차상 하자, 자료 오류 또는 제도상의 문제점이 확인된 경우 관계기관은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직권취소·철회·변경·재검사·재심사·시정권고 또는 제도개선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관계기관은 해당 사건에 행정소송이 계속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민원 또는 감사청구 등을 각하하거나 종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법원이 판단하여야 할 동일한 법률적 쟁점에 대하여 재판의 결론을 대신하여 판단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⑤ 관계기관이 소송 계속을 이유로 조사·감사·고충민원 등의 처리를 제한하거나 종결하는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법적 근거와 제한되는 업무의 범위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5. 핵심적으로 구별해야 할 사항 이 법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법원의 판단과 행정기관의 조사를 분리하는 것이다. 법원은 “해당 행정처분이 법적으로 취소되어야 하는가” 를 판단한다. 반면 국민권익위원회·감사기관·행정기관은 “그 처분을 만드는 과정에서 사실오류나 검사오류가 있었는가” “공무원이 절차를 제대로 지켰는가” “검사기준이나 내부규정 자체에 문제가 없는가” “같은 문제가 다른 국민에게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하는가” 를 조사할 수 있다. 두 기능은 서로 동일하지 않다. 따라서 행정소송이 시작되었다는 이유만으로 행정부의 모든 자체 조사기능까지 중단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6. 특히 기술·안전 분야에 필요한 이유 기술적인 행정처분에서는 이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 예를 들어 어떤 시설에 대하여 검사기관이 특정 수치나 검사결과를 이유로 운행중단 처분을 하였는데 이후 시료채취 방법에 문제가 있었는지 측정값이 정확했는지 해당 수치가 법령상 강제기준인지 단순 관리기준인지 보조지표 하나만으로 전체 시설을 사용중지시킬 수 있는지 다른 필수 검사사항을 확인했는지 등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이러한 사항은 행정법원의 판결을 기다리지 않더라도 감사기관이나 관계부처가 기술적·절차적 사실관계를 조사할 수 있어야 한다. 오히려 조사 결과가 신속하게 확인되면 행정청이 스스로 처분을 변경하거나 취소하여 소송 자체가 불필요해질 수도 있다. 7. '소송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조사 거부 금지 다음 원칙을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 “행정소송의 계속은 행정부의 자체적인 오류확인과 시정의무를 면제하는 사유가 될 수 없다.” 행정기관은 소송 여부와 관계없이 자신이 실시한 검사·처분·행정행위에 오류가 있다는 구체적인 자료가 제출되면 이를 확인할 책임이 있다. 따라서 “현재 소송 중이므로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겠다.” 는 이유만으로 검사자료 검증, 사실관계 확인, 공무원의 절차준수 여부 조사, 내부기준의 적정성 검토, 제도개선 까지 모두 중단하는 관행은 개선되어야 한다. 8. 국민권익위원회·감사기관에 대한 별도 규정 행정소송법 개정과 함께 관련 법률 또는 시행령에도 다음 원칙을 명문화할 것을 제안한다. 국민권익위원회 관련 규정 “고충민원의 대상이 된 사항에 대하여 행정소송이 계속 중인 경우에도 법원의 재판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사실관계 조사, 행정절차의 적정성 검토, 권익침해 여부 조사 및 제도개선을 실시할 수 있다.” 감사기관 관련 규정 “감사대상 업무와 관련하여 소송이 계속 중이라는 사실만으로 감사를 제한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원의 구체적인 재판사항에 대한 판단을 목적으로 하는 감사는 제외한다.” 9. 가장 중요한 제도적 효과 이 제도가 도입되면 국민은 더 이상 “소송을 하면 정부가 조사를 안 해주고, 정부의 조사를 기다리면 소송기간이 지나버리는 상황” 에 놓이지 않게 된다. 제도는 다음과 같이 변화해야 한다. 현재 행정처분 → 이의제기 → 해결 지연 → 90일 임박 → 행정소송 제기 → “소송 중”이라는 이유로 감사·권익위 조사 제한 → 수년간 법원 판단 대기 개정 후 행정처분 → 이의제기·권익위·감사·정보공개 → 사실관계 및 기술적 오류 확인 → 잘못이 확인되면 행정청 자체 시정 → 해결되지 않을 경우 행정소송 → 소송 중에도 감사·권익위의 사실확인과 제도개선 지속 10. 개정 취지의 핵심 문구 “소송 중이라는 이유로 행정부가 자신의 행정행위가 잘못되었는지를 확인하지 않는 제도는 바뀌어야 합니다.” 법원은 법을 판단하고, 감사기관은 행정업무의 적정성을 감사하며,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의 권익침해를 조사하고, 행정기관은 자신이 한 처분의 오류를 스스로 시정할 수 있어야 한다. 이 네 기능은 서로 경쟁하는 기능이 아니라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상호 보완되어야 한다. 따라서 소송의 제기 여부와 관계없이 행정부의 사실확인·감사·권익구제·자체시정 기능이 작동하도록 하는 것이 이번 법률개정의 핵심이다.
의견수렴기간:
2026.10.15.~2026.11.13.
D-14
농림축산식품부
한 생명을 가족으로 맞이했다면 끝까지 책임지는 사회를 만들어 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고등학교 2학년 학생입니다. 사실 저는 지금 중간고사를 일주일도 채 남겨두지 않고 있습니다. 한 문제라도 더 풀고 공부에 집중해야 할 중요한 시기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렇게 시간을 내어 청원글을 쓰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동물들의 고통을 외면하는 것은, 제 미래를 위한 공부만큼이나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처음 강아지를 키우게 된 것은 초등학교 1학년 때였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강아지가 무서웠습니다. 작은 강아지가 다가오는 것도 조심스러웠고, 동물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도 잘 몰랐습니다. 하지만 함께 생활하면서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밥을 주고, 함께 놀고, 아플 때 걱정하고, 매일 곁에서 지내다 보니 어느 순간 강아지는 저에게 단순한 반려동물이 아니라 소중한 가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동물도 사람처럼 감정을 느끼고, 사랑을 주고받을 수 있는 하나의 소중한 생명이라는 것을요. 그래서인지 길에 버려진 유기동물이나 학대를 당한 동물들의 이야기를 접할 때마다 그냥 지나치기가 어렵습니다. 사람에게는 잠깐의 선택일 수 있지만, 버려진 동물에게는 자신의 삶 전체가 달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한 번 가족이었던 동물이 하루아침에 길 위에서 살아가야 하는 현실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픕니다. 우리나라에도 동물을 보호하기 위한 법과 제도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유기동물과 동물학대 문제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단순히 법이 없어서 생기는 문제가 아니라, 생명을 책임지는 사람의 의무와 그에 따른 책임이 지금보다 더 분명해져야 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실질적인 제도 개선을 청원합니다. 첫째, 사전 양육 교육 및 동물등록제 철저화입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것은 예쁜 동물을 데려오는 것으로 끝나는 일이 아닙니다. 입양 전 기본적인 양육 방법과 책임에 대한 교육을 받도록 하거나 동물등록제를 더욱 철저하게 운영하여, 사람들이 쉽게 동물을 데려오고 쉽게 버리지 못하도록 제도를 강화해 주셨으면 합니다. 자격증 수준은 아니더라도 최소한의 준비와 책임을 확인할 수 있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둘째, 동물학대 처벌 강화 및 재발 방지입니다. 학대를 당한 동물을 구조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다시는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학대자의 동물 양육 및 재입양을 제한하는 등의 실질적인 재발 방지 대책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셋째, 개식용 종식법의 실효성 확보 및 보완입니다. 2027년 2월 시행되는 개식용 종식 관련 법안이 사회에 잘 안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와 보완이 필요합니다. 특히 사육·도살·유통·판매 금지를 넘어, 개식용 종식을 더욱 확실하게 이루기 위해 소비 단계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법적·제도적 방안을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저는 아직 고등학교 2학년이고 법이나 정책에 대해 전문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하지만 어렸을 때 강아지를 키우며 한 생명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배웠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동물들의 삶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제가 바라는 것은 동물에게 사람과 똑같은 권리를 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사람이 선택해서 가족으로 데려온 생명을, 사람이 선택해서 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의 말로 자신의 아픔을 설명할 수 없는 동물이라는 이유로 그 고통을 외면하지 않는 사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중간고사를 앞두고 책상 앞에 앉아 공부를 하다가도, 어른들이 만들어가는 지금의 법과 제도가 결국 제가 어른이 되어 살아갈 사회의 모습을 결정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더 일찍, 지금보다 더 책임을 요구하고 동물을 보호하는 사회를 만들어달라고 목소리를 내고 싶었습니다. 한 생명을 가족으로 맞이했다면 끝까지 책임지는 것이 당연한 사회, 동물이 버려지고 학대받는 일이 당연하지 않은 사회를 만들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10.15.~2026.11.13.
D-14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생각함 추천기능 중단
국민생각함은 일반적인 게시판 형태를 따라서 추천하기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이용자들 중 본인이 싫어하는 반대 정당 닉네임 사용 등 부당한 꼬투리를 잡아서 게시글을 잃지 않고 무조건적인 비추천을 등록하여 타인을 괴롭히는 용도로 사용하였습니다. 모든 국민은 자유로운 의사표현과 결정을 할 권리가 있는데, 독자들이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다는 이유로 타인에 대해서 심리적 압박이나 괴롭힘을 가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활동하는 분들이 나이가 지극한 성인인 점을 고려하면 나이에 맞지 않는 행동임은 분명합니다. 청결한 커뮤니티 운영을 위해서 추천기능의 지원 중단을 적극 검토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10.15.~2026.11.13.
D-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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