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자동 로그아웃 안내
닫기
자동 로그아웃 안내
후 로그인 유지 시간이 만료됩니다.
로그인 시간을 연장하시겠습니까?
자동 로그아웃 안내
닫기
자동 로그아웃 안내
로그인 유지 시간이 만료되었습니다.
다시 로그인 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작성하신 청원내용은 복사해서 다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청원24
청원검색
전체메뉴
취소
검색
청원24
취소
검색
청원 안내
청원 소개
청원 처리 절차
그 밖의 사항
자주 하는 질문
청원하기
일반청원
공동청원
작성 중인 청원
나의 청원
나의 청원 현황
관심 청원
알림 설정
회원정보 관리
공개청원
공개청원 보기
청원 통계 보기
로그인
회원가입
청원검색
전체메뉴 닫기
공개청원 보기
검색
상세검색
검색기간
~
6개월
1년
2년
청원제목
청원내용
청원기관
진행상태
전체
의견수렴중
처리중
종결
공개청원이 총
3,568
건 있습니다.
최신순
참여순
카드형
목록형
국토교통부
배달의민족,쿠팡이츠 무보험시행
안녕하세요. 배달일을하고있는 30대 평범한 남성입니다 현재 배달일은 시작한지 2년반정도이며 최근7월2일부터 배민커넥트(우아한청년들 배달의민족 이하) 내에 시간제보험(유상),직접 유상운송보험가입 확인절차가있었다가 배민커넥트자체적으로 확인절차를 생략하고 무보험 상태에서도 배달 업무를 진행하도록 시스템을만들어서 근 3일간 실질적으로 보험이없는 운행기사들이 대거 투입되었으며, 비자발급이 안된 외국인조차 번호판발급조차없이 무번호판과 무보험으로 유상(음식또는 물품을 나르는 행위)보험 가입진행이후 근로하여야하는 법규를 무시하고있습니다 이 문제에대해서는 쉽게생각할문제가아니라고봅니다 우선 무보험상태자체가 위법이며, 정당하게 돈을 지불하고 보험가입을 한사람들에게 기만하는행위이며 만일 자동차뿐만이아니라 이륜자동차는 사고율이 몇십백는 상승하는데 사고발생시 외국인들은 본국으로 돌아가면그만이고, 한국인조차 피해자,가해자모두 극심한피해가 발생되며 전국각지 모든곳에 뿌려져있듯이 펼쳐있는 배달업상에서 모든사고들이 보호받지못하는 피해자들이 생기게되므로 간곡히 심히 살피셔서 배민커넥트,쿠팡이츠배달파트너 에 관련된 자료들을검토하시고 보험이 없을시 운행할수없게되는 시스템을 법률적으로 만들어주셔야한다고 의견을 내세우려고합니다 피해자들은 내가족이될수도 내친구가될수도있습니다 꼭 무보험자들이 해당업무를 진행할수없도록 시스템이 만들어져야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4.30.~2025.05.29.
종료
국토교통부
배달라이더 유상보험 의무화를 시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현재 배달일을 하는 라이더로서 배달을 하여 가정을 꾸려가는 평범함 가장입니다 코로나이후 커진 배달 시장에는 많은 라이더가 활동하고 있지만 유상보험 없이 무보험 상태로 운행하는 라이더가 대부분 입니다 거대 플렛폼 기업도 자국에서는 하지못할 행위를 대한민국에서 뻔뻔하게 무보험 라이더를 채용하는건 그들이 대한민국을 너무 얕보는건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들게 합니다 하루에도 수 많은 교통 사고가 일어나고 그 중에 배달 라이더의 사고도 많습니다 하지만 억울한 사고로 피해를 당하더라도 상대가 보험 미가입으로 치료조차 제대로 못받는 현실입니다 이런 문제점은 범죄로 이어질수 있는 부분입니다 국내에서는 대인 교통사고시 대인치료를 못해주면 바로 형서처벌이 들어갑니다 범죄자가 될수 있다는 것이고 범죄가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를 알면서도 배달오더를 전달해주는 C사는 권고사항일뿐 의무사항이 아니기에 수많은 무면허 운전자들이 C사의 오더를 수행하고 사고시 도주까지 해버리는 상황이 현재 진행중이며 수많은 로컬대행사들도 보험가입 의무화에 사각지대에서 영업을 하고 있으며 무보험 라이더를 양산하고 있습니다 그러하여 바라건데 라이더가 배달을 하기전에 각 회사는 유상보험 가입여부를 채크하고 확인하여 유상보험 가입을 하지 않은 라이더는 운행을 할수없도록 유상보험 의무화를 법으로 정해주시길 청원드리며 이를 어길시 엄벌에 취해주시길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4.30.~2025.05.29.
종료
국토교통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배민 쿠팡잇츠의 무보험 배달운행 막아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배달 부업을 하고있는 대한민국의 국민입니다. 요새들어 언론에서도 많은 이슈가 있는데 배민 쿠팡의 무보험 배달을 막아주세요. 무료배달을 시행하고 배민 쿠팡이 비용을 아끼기 위해 배달료 줄이고 자영업자들 돈을 뜯어갈 생각에 혈안이 되어있습니다. 배달 단가는 2천원으로 만들고 기사님들이 그걸 거부하고 시위하고 하니 배민이 꺼내든 칼이 무보험 운행가능인건데 그럼 무보험이 된다면 정말 심하면 무면허도 가능하다는거 아닙니까? 그러다 사고나서 그 문제는 누가 해결해 줍니까? 일이 커지고 수습하지말고 지금 부터라도 막아주셔서 부디 국민의 안전과 위협을 지켜주십시요.
의견수렴기간:
2025.04.30.~2025.05.29.
종료
행정안전부
경북 영양군수 오도창이 미얀마난민 받겠다는데
경북 영양군수 오도창이 미얀마난민 받겠다는데 우려하던 일이 생기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이미 깨어나서 난민수용이 왜 돌이킬 수 없이 안 좋은지 다 알고있고 저는 여러번 저출산고령화 위원회등에 저출산은 불공정하게 돈만 퍼주면 되는게 아니라 결혼 전 전과 채무 경력 건강 기록등 의무교환하게 하고 초중고등학교 기간 단축 직업위주의 교육 누구나 일하며 기술배우고 경력쌓는 동네일자리 창출 인공지능활용 노인활용 연애할 시간이 많도록 근무시간 단축 노인일자리는 노인냄새 없애주는 용품제조등 관련일자리로 투입 등등 많은 제안을 드렸고 소멸될 지방은 억지로 살리면서 세금과 시간낭비 하지말고 소멸되게 놔두고 도시로 이주시키고 국가가 농지 토종연구소 해외투자등 알맞게 활용하라는 제안을 드렸었습니다. 저같은 일반인도 이정도 생각을 하는데 공무원출신 경북 영양 군수 오도창은 굳이 영양을 소멸되지 않게 하겠다고 후진국이자 한국인이 억울하게 갑자기 옥살이 하기도 하고 인종말살 대참사로 유명한 미얀마의 난민을 받겠답니다. 후진국이라 우리가 이들한테 배우거나 얻을거는 거의 없을것이고 이들은 출산을 해서 점점 인구가 늘어날 것이고 나중에 그 후손들은 서울로 올라오고 싶어할 겁니다. 잘 안 되면 각종 범죄에 가담할 수 있고 미얀마의 친구 친척을 데려올겁니다. 오도창류의 인간들이 자기 지방자치 한자리를 위해서 국가에 이런 돌이킬 수 없는 일이 생기는 것이 난민수용과 이민자정책인데 이미 수없이 많은 유럽과 미국의 부작용을 보고도 어떻게 이런 짓을 지방군수따위가 추진할 수 있죠? 전라도 광주는 지금 전과자 강기정시장이 중공군 군가를 작곡하고 김일성과 북한을 설계하고 중국으로 귀화한 정율성거리를 만든 것도 모자라 기념관을 세금을 짓겠다 합니다. 이래서 전에도 지방자치 폐지해달라고 했쟎아요 1. 지방자치 폐지해주시구요 우리나라같이 좁은 땅에 복잡한 조건의 나라는 지방자치 비효율적입니다. 더구나 지방과 정치가들의 수준이 절대로 지방을 살리지 못하는 수준입니다. 실제로 서울집중 서울에서도 강남집중이 더 심해지기만 했고 저출산고령화를 지방자치군수의 수준으로 막기가 어렵고 막을 필요도 사실 없습니다. 2. 지방자치단체와 군수따위가 감히 국가에 돌이킬 수 없는 난민번식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3. 다시는 이런일이 생기지 않도록 강력한 법을 제정해주세요 우리 후손에게 쾌적하고 수준높은 나라를 물려줍시다. 오도창군수가 나중에 무슨 일 생기면 책임 질 능력이나 그럴 의지라도 있어요? 4. 영양은 그냥 소멸되게 놔두시고 다 도시로 이주시키세요 땅은 국가가 알아서 잘 활용하시면서 토지공개념이 무조건 나쁜게 아니라 부분적으로 이런 경우 국가가 활용하면 되는거아니에요?
의견수렴기간:
2025.04.30.~2025.05.29.
종료
보건복지부
안락사를 합법화 시켜 주세요
대한민국 국민 중 안락사가 필요하다고 병원 의사가 판단 되면 안락사를 할 수 있게 해주세요 고통받는 국민들이 너무 많습니다. 갈 때는 고통 없이 갈 수 있도록 선택권을 스스로에게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갈 때는 깔끔하게 가게요
의견수렴기간:
2025.04.30.~2025.05.29.
종료
국토교통부
종교시설 소음 및 빛공해 규정 법적기준 마련 및 소음시설 설치 의무화
안녕하세요. 교회, 절, 성당과 같은 종교시설들이 주거지역에 너무 많습니다. 주택들의 바로 옆에 자리 잡고 있으면서 거의 매일 본인들의 종교생활을 위해서 노래를 부르고 새벽이나 늦은밤까지 드럼이나 신디사이저등을 활용한 반주를 하고 본인들은 신앙생활이라고하는데 목소리로 아우성을 칩니다. 주변 그 종교들과 과련없는 주택들의 주민들은 제약없는 소음과 규제없는 시설물 설치에 따른 빛공해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1. 종교시설을 새로 조성할때 부지용도만 규제하지말고 축사처럼 마을과 같은 주거지역에서 떨어뜨리는 규정을 신설해 주세요. 2. 소음규정을 법적으로 만들고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종교시설들도 마을과 어느정도 거리가 되지 않으면 무조건 흡음제와같은 내장재 및 소음차단벽과 같은 시설을 설치하게 해주세요. 이 기준을 따르지 못한다면 음향시설을 사용하지 못하고 종교행사에 대한 규제와 벌금을 신설해주세요. 3. 종교관련 야간에도 꺼지지않는 높은조도와 원색에 가까운 각종 조명기구들에 대한 운영시간과 조도제한을 규정해주세요.주변 농사를 짓는분들이나 동물을 키우는 주택 분들의 피해가 큽니다. 종교시설들은 권리는 챙기면서 주변에 거주하는 상가나 민가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도 없는 시설들이 너무 많습니다. 국토부에서 법적기준과 과태료나 집합모임금지등의 규제들을 만들어서 종교시설들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주택이나 상가 농가들을 구재해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4.29.~2025.05.28.
종료
문화체육관광부
국가 전문자격증 취득시 영어 점수 폐지 필요
변리사, 노무사 등 국가 전문자격증 취득시 공인어학시험으로 대체하고 있음. 우리나라 공교육에서 영어에 대한 관심과 필요성이 높아지면서 국가자격증에서 영어가 필요한 이유로 '글로벌 시대에 살아가기 위한 영어 능력 필수' 라고 말하고 있는데 현장에서 국가자격증 시험과목과 영어시험( 토익, 토플, 텝스 등) 와의 관련성은 크게 없으며 영어는 개인이 필요성에 의해서 공부하는 역량 개발의 목적일 뿐 자격증 과정의 시험과목으로 유지하는 것은 실효성이 없음. 단점) 1)영어 학원 및 시험응시료로 인하여 관련 기업의 수익만 높여주고, 2)현장에서 익힌 실무역량과 전문지식으로 자격증 취득을 하려고 할 때 영어점수 취득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지만 해야 하는 과목으로 시간과 비용을 소비하게 함. 오히려 영어점수때문에 자격증 취득을 못하는 경우도 있음 * 변리사, 노무사 등 자격증 취득해도 외국인 만났을 때 영어 회화 가능한 사람은 상담을 할 것이고, 영어회화 못하는 사람은 상담 불가능하여 다른 사람에게 소개해줌. 시험과목인 영어 대체 점수가 있다고 해서, 현장에서 엄청난 영어 역량을 보이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기본적인 영어 역량이라도 갖추기 위해 시험과목에 넣는 것이라면 전혀 쓸모없는 형식상의 시험과목이라고밖에 볼 수 없음. *결론 기업의 신규채용에서는 기업의 인재 영입 조건으로 영어 점수를 볼 수 있겠으나, 자격증에서까지 관련 전문성 이외에 영어시험 성적을 필요로 하는 것은 불필요한 역량 요구임. 국가자격증 시험 과목 중 영어과목에 대한 폐지 필요함. 차라리 전문성을 요구하는 과목의 난이도를 높이는 것이 맞음.
의견수렴기간:
2025.04.29.~2025.05.28.
종료
행정안전부
'청원 24'에 '동의/비동의 기능' 도입 및 플랫폼 접근성 확대에 대한 청원.
[청원 제목] 청원24에 ‘동의/비동의 기능’ 도입 및 플랫폼 인지도·접근성 확대를 위한 개선을 요청드립니다 --- [청원 내용] 본인은 청원24를 통해 국민이 직접 의견을 제출하고 정책을 제안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긍정적인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재 시스템에는 몇 가지 개선이 시급히 필요한 구조적 문제점이 존재합니다. 이에 따라, 청원24 플랫폼에 아래 두 가지 개선을 청원합니다: 1. 청원 참여 기능의 간소화 및 직관화 2. 플랫폼의 인지도와 접근성 확대 --- 1. ‘동의/비동의 버튼’ 기능 도입 필요성 현재 청원24에서는 본인 인증 후, 청원에 대해 댓글이나 직접 청원 작성을 통해서만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방식은 접근성과 편의성이 떨어져 많은 국민이 참여하기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동의/비동의 버튼’ 기능 도입이 필요합니다. 세부 사유 참여 장벽 완화: 간단한 클릭만으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어, 참여 심리적 진입장벽을 낮출 수 있습니다. 여론 가시화: 실시간으로 누적된 동의/비동의 수를 시각적으로 보여주면 국민과 행정 모두가 청원의 공감도나 반대 여론을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기반 행정: 정량적 지표를 통해 보다 정확한 정책 판단이 가능해지며, 행정의 신뢰성과 효율성이 향상됩니다. 타 기관 사례 참고 가능: 과거 청와대 국민청원 시스템, 일부 지자체 플랫폼에서 유사한 투표형 기능이 사용된 바 있어 벤치마킹이 가능합니다. --- 2. 청원24 인지도 및 접근성 개선 필요 아무리 좋은 시스템이 존재해도 국민이 모른다면 활용될 수 없습니다. 현재 청원24는 대다수 국민에게 충분히 알려지지 않았으며, 플랫폼 접근 방식도 매우 제한적입니다. 실제로 많은 국민이 ‘청원24’라는 플랫폼의 존재 자체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개선 방안 제안 플랫폼 홍보 강화: 대국민 TV 공익광고, SNS, 포털 메인배너, 공공기관 홈페이지 연계 배너 등을 통해 청원24의 존재와 사용법을 적극 홍보해주시기 바랍니다. 통합 플랫폼 연계: 국민신문고, 정부24, 민원24, 행정안전부 등 다른 주요 정부 플랫폼과 계정 통합 및 자동 로그인 연동 기능을 추가해주십시오. 모바일 접근성 강화: 모바일 앱 혹은 반응형 웹 디자인 강화로 누구나 쉽게 스마트폰으로 접속하고 청원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청원 랭킹, 인기 청원 노출 기능: 관심도가 높은 청원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메인페이지에서 노출 기능을 강화하면 자연스럽게 참여율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 [요청 사항 요약] 1. 청원24 플랫폼 내 ‘동의/비동의 버튼’ 기능 신설 2. 청원 참여 통계 수치 실시간 공개 3. 국민 대상 플랫폼 인지도 홍보 강화 4. 정부 포털 및 모바일 접근성과 연동성 개선 5. 청원 추천/인기(조회수) 청원 노출 기능 개선
의견수렴기간:
2025.04.29.~2025.05.28.
종료
문화체육관광부
프로야구 경기장에서 사망한 관중, 책임 없는 구단과 리그 운영을 규탄합니다 (NC 다이노스, 창원시설공단, KBO)
2025년 3월 29일, 창원NC파크에서 야구 경기를 관람하던 세 명의 팬이 외벽 구조물에 맞는 사고를 당했고, 이 중 한 분은 끝내 목숨을 잃었습니다. 경기장에서, 그것도 사랑하는 팀을 응원하러 간 자리에서 관중이 사망하는 일은 한국 프로야구 역사상 초유의 일이며,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명백한 인재(人災)입니다. 사고 구조물은 창원시설공단이 설치·관리한 것으로, 정기 점검의 대상이었음에도 위험 요소가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경기장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NC 다이노스 구단은 사고 직후 관중에게 아무런 안내도 없이 경기를 강행했으며, 한국야구위원회(KBO) 또한 사고 보고를 받은 후에도 경기를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과연 KBO가 내세운 ‘팬 퍼스트(Fan First)’의 실체입니까? 생명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면, 같은 비극은 또다시 반복될 것입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 드러난 구조적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창원시설공단은 사고 구조물의 설치 및 점검 내역, 관리 책임 소재를 명확히 밝히십시오. NC 다이노스 구단은 사고 대응 과정 전반을 설명하고 팬에게 공식 사과하십시오. KBO는 모든 구장의 안전 점검을 시행하고 그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십시오. 유가족에게 진심 어린 사과와 함께 정당한 배상을 하십시오. 이번 사고의 원인을 외부 기관을 통해 철저히 조사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십시오. 팬은 단순한 소비자가 아닙니다. 경기장에 발을 들이는 모든 사람의 생명과 안전은 보장받아야 할 기본 권리입니다. 정부는 이번 사고에 대한 실체적 진상 규명과 함께, 향후 유사 사고 예방을 위한 제도적 점검에 나서주십시오.
의견수렴기간:
2025.04.29.~2025.05.28.
종료
문화체육관광부
현재 여자프로배구 결승의 명백한 스크린 반칙에 대한 제제
한국 배구 규칙 및 국제 배구 규칙에 명백히 위반되는 스크린 행위를 버젓이 자행하고 있는 팀이 결승전을 치르고 있습니다. 이에 관중들이 항의를 하고, 배구연맹 게시판에 많은 팬들이 글을 쓰고 , 수많은 영상과 사진 증거가 넘쳐나고 있으나 배구 심판과 운영진들은 반칙행위를 묵인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규칙을 지키는 팀이 극단적으로 불리한 시합상황을 맞이하고 있고요. 이렇게 편파적이고 불공정한 대회 운영이 지속된다면 겨우 되살아났던 배구의 인기가 단기간내에 식을 것이 자명하고 , 국제 경기력은 지금보다도 더욱 나락으로 떨어질 것이 명백히 예상되는 바입니다. 마지막 결승 5차전이 내일입니다. 지금이라도 배구 연맹에 서한이나 구두전달의 형식을 통해 올바르고 정의로운 결승전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신속한 조치를 하셔서 스포츠 정신의 지엄함을 보여주시기를 문화체육부와 대한체육회에 촉구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4.29.~2025.05.28.
종료
문화체육관광부
KBO 관람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한 제도
최근 2025시즌 KBO 리그가 시작하고 여러 뉴스에서는 다음과 같은 보도를 내고 있습니다. "티켓 예매 플랫폼 '티켓링크'의 운영사인 NHN링크는 "지난 15일 오전 11시 기준 티켓링크 동시 접속자 수가 약 20만 명을 기록했다"며 "이는 2024년 개막전 예매 당시 9만여 명에 비해 2배가 넘는 수치"라고 알렸다. HN링크는 KBO리그 10개 구단 중 6개 구단(KIA 타이거즈, 삼성 라이온즈, LG트윈스, KT 위즈, SSG랜더스, 한화이글스)의 예매 서비스를 담당한다. 오는 22일 개막전은 NHN링크가 담당하는 6개 구단 중 5개 구단(KIA, 삼성, LG, KT, SSG)의 홈에서 열린다. 이중 4개 구단의 티켓 예매가 시작된 오전 11시에만 무려 20만여 명의 팬들이 몰린 것이다." 이를 요약하면 KBO리그 개막시즌 동안 최다의 관중이 예매를 했고 야구를 관람하기 위해 티켓팅을 했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번 KBO 2025시즌의 인기가 어느정도 인지 대변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15일 총 5개 구단 개막전 예매자에 대한 연령별 비율은 10대(8%), 20대(39%), 30대(28%), 40대(19%), 50대(5%), 60대 이상(1%)로 집계 되었다고 합니다. 위 집계로 볼 때 60대 이상의 야구 관람객 수는 20~30대의 비율에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적은 수치이며, 인터넷을 이용한 티켓팅만으로 진행되는 야구 예매 정책상 야구를 즐길 수 있는 기회조차 박탈된 것과 다름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 본 뉴스에서 인터넷을 이용한 티켓팅에 익숙하지 않은 나이많으신 어떤 야구 팬분께서는 야구를 보기 위해 돈뭉치를 들고 야구장을 직접 찾으신다는 내용을 보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티켓을 구하려고 야구장을 돌아다니시지만 결국엔 티켓을 구하지 못 해 허탈하게 포기하시는 내용이었습니다. 지금의 KBO의 인기는 그들이 야구와 함께 보냈던 시간을 기반으로 지금에서야 이루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KBO야구를 지킨 시간만큼 KBO 야구도 이제는 그들이 야구를 보며 행복한 시간을 지켜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난 해 롯데를 시작으로 올해에는 작년 한국시리즈 우승팀인 KIA에서 디지털장벽의 해소를 위해 일부 좌석을 현장 판매한다고 합니다. 일부 구단이 아닌 KBO 10개 구단이 그들의 오래된 팬들을 위해 시니어를 위한 현장판매를 할 수 있도록 청원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4.29.~2025.05.28.
종료
문화체육관광부
어르신들을 위해 운동경기 현장 판매표를 확보해주세요
운동경기 표 등 예매를 온라인으로만 100퍼 해서 어르신들이 방문을 하시더라도 표를 구하지 못하십니다 퍼센트를 정해서 어르신분들이 방문 구매를 할수있게 규칙을 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4.29.~2025.05.28.
종료
첫 페이지
이전 페이지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다음 페이지
끝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