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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대한민국 술담배 금지령 금주금연령 선포해주세요
과거에도 그랬듯이 최근에도 음주로 인한범죄가 증가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음주를 한사람들은 범죄를 저질러놓고 자기는 술취해서 심신미약이니이렇게 핑계되고 죄를 회피하려는 경우가 종종있습니다 이로인해서 죄없고 불쌍하고 애꿎은 억울한피해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음주로인한 범죄는 방화,음주운전,묻지마폭행 살인등 강력범죄로 인해 피해사례가 수도없이 뉴스를통해 보도가되었습니다 그래서 금주령을 내려서 음주로인한 충동범죄가 없는 대한민국을 만들어주세요 또한 금연령도 선포해주세요 흡연으로 인한 산불피해가 일어나는걸 막아야합니다 대한민국 국민모두가 술담배 안하는 건강한나라 술담배 금지국가 대한민국으로 만들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1.19.~2025.12.18.
D-17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고시(제2016-33호)의 NCS 피부미용 폐지 위한 보건복지부의 폐지 요청 청원
첨부파일 참고 서면 접수된 청원으로, 반드시 우편으로 통지 필요
의견수렴기간:
2025.11.19.~2025.12.18.
D-17
행정안전부
평소에는 가만히 있다가 내년 선거 앞두고 보내는 서류들에 대한 비용은 보내는 개인들이 지불하게 만들어 주세요.
1. 꼭 내년 지방 선거를 앞두고 각종 서류들이 집에 배송이 됩니다. 이러한 비용은 모두 개인이 감당하도록 만들어 주세요. 2. 지방의회 의원들이 다녀오는 외유성 출장은 개인의 비용으로 가도록 만들어 주세요.
의견수렴기간:
2025.11.19.~2025.12.18.
D-17
고용노동부
퇴직연금 의무화 반대
안녕하세요. 퇴직연금을 의무화 한다는 소식을 접하고 글을 올려봅니다. 퇴직금은 국민들의 목돈과 같은 개념의 노후를 준비하는 돈이자, 국민 개인의 돈입니다. 국가의 돈이 아닙니다. 일시금 지급을 차단했을 경우에 노후준비에 상당한 차질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국민연금도 못받을거 같은데 강제로 세금내고 있는데, 퇴직금까지 연금처럼 지급이 된다하면 저뿐만이 아닌 다른 국민들도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을 겪으실 분들이 많을거라 생각됩니다. 평생을 일한 것에 대한 보상으로 받는 퇴직금을 나랏돈으로 귀속시키지 말아주세요. 국민 개인의 제 2의 인생을 포기하게 만들지 말아주세요.
의견수렴기간:
2025.11.19.~2025.12.18.
D-17
고용노동부
국민들의 퇴직금을 강제 연금화시키는 법안추진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개인의 퇴직금을 정부가 손을 대고 명의자의 임의대로 한번에 인출하지 못하게 막는다는건 명백한 위헌이자 국민들의 사유재산침해에 해당합니다. 지금의정부는 절대로 신뢰할수없는 정부입니다. 정부가 개인의 퇴직금을 연금처럼 관리한다는건 사실상 핑계에 불과합니다. 그저 국민들의 퇴직금으로 개인의 유흥비로 쓰겠다는 심보로밖에는 안보입니다. 하루빨리 철회해주십시오.
의견수렴기간:
2025.11.19.~2025.12.18.
D-17
고용노동부
퇴직연금제도 입법화 반대
1. 개요 현재 정부에서 추진중인 모든 사업장의 퇴직금을 퇴직연금제도로 변경하는 제도를 추진중임 2. 본문 국민연금이라는 거대한 썩어빠진 공단이 국민들에게 강제로 국민연금을 갈취하고 제대로 수익을 내지도못하고 정당하게 돌려받지도 못하는 사태를 만들고 있는 지금 또다시 퇴직연금이라는 제도를 강제화하여 모든 국민에게 강제로 퇴직연금을 그것도 각 사업장이 아니라 국가가 관리하도록 하여 국민들의 노후자금을 갈취하려고 하고있다. 퇴직금은 정당한 노동의 댓가로 퇴직 후 제2의 인생을 설계하기위한 가장 기본적인 자금이다. 그런데 이러한 개인의 자금을 정부가 국민들의 의견은 전혀 고려하지않고 정당한 사유도 없이 갈취하려 하고있다. 우리는 이미 국민연금공단이라는 실패를 겪고있다. 공단의 직원들은 국민들이 피땀흘려번돈을 마치 본인들의 재산인양 마음대로 사용하고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않고있다. 지난 삼성그룹의 승계건만 하더라도 일개 공단이 그룹의 승계에 중요한 열쇠중 하나인 주식을가지고 장난치듯 사고팔았다. 이는 국민의 재산을 잘 활용하여 수익률을 내는것이 아닌 본인들의 유희거리로 생각한다는 반증이다. 이미 이러한 썩어빠진 공단이 버젓이 존재하는데 또다시 새로운 썩은공단을 만들려고 하는것이다. 퇴직연금공단을 신설하면 그 공단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선출할것인가? 분명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너도나도 손을대는것은 불보듯 뻔한일이다. 또한 국민의 재산을 눈먼돈이라 생각하고 자기 멋대로 하려는 사기꾼들이 분명 자리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된다면 국민들은 또다시 자신의 재산을 빼앗긴채 전전긍긍하게 될 것이다. 이미 한번 실패한것을 왜 또다시 하려하는가? 왜 개인의 퇴직금을 정부가 건드리려하는가? 무슨 권리로 정부가 개인의 퇴직금을 강제로 갈취하려 하는가? 피땀흘려 받은 내 재산을 왜 마음대로 가져가려 하는가? 3. 결론 그 어떤 대책도 보완도 다 필요없다. 정부는 즉각 퇴직연금제도라는 말도안되는 제도를 신설하려는 행위를 그만두어야 한다. ※ 보수진보를 떠나서 너무 열이 받아서 청원 올립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국민을 호구로 볼건지 답답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1.19.~2025.12.18.
D-17
고용노동부
퇴직금 연금제도화 폐지 또는 선택
불가피하거나 사유가 있어서 다니던 회사를 퇴사하게되거나 기타 다른이유들로 인해 퇴사하는 경우 금전적으로 많이 발생하게됩니다 그럴때 도움이 되는 중요한 퇴직금이라는 이 제도를 왜 나라 돈없어서 개인들의 그 소중한 퇴직금을 연금화 하십니까? 갑자기 목돈이 필요한경우가 얼마나 많은데 그런것을 다 무시하고 마음대로 그런 결정들을 하시는지 이해가안가네요 국민들의 의견은 들어보셨어요? 안들어보셨죠? 이게 무슨 북한도아니고 민주주의 국가에서 이 무슨 경우인가요? 연금화한다는것도 불만인데 왜 선택할수있는 기회를 안주시나요? 진짜 상식적으로 이해가안가네요.. 당장 폐지하시든지 선택할수있게 하세요 ... 저는 무조건 반대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1.19.~2025.12.18.
D-17
행정안전부
직장 발령으로 실거주 중단했는데,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전액 환수는 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23년 실거주를 목적으로 생애 최초 주택을 구입하였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에 따라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2025년 8월, 직장 근무지 이전 발령으로 인해 더 이상 해당 주택에 거주할 수 없게 되어 부득이하게 임대를 주었습니다. 실거주 기간은 약 2년 3개월이었습니다. 이후 관할 지자체로부터 “3년 미만 실거주 후 임대 전환”이라는 이유로 감면받은 취득세 전액 및 가산세를 추징하겠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문제의 핵심 불가피한 사유에 대한 예외 부재 현행법은 직장 전근, 질병, 가족 돌봄 등 부득이한 이유조차 예외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단지 ‘3년 미만 거주’라는 이유만으로 감면 취소 및 환수 조치를 내립니다. 실수요자 보호라는 제도의 본래 취지와 맞지 않습니다. 가산세 산정 방식의 불합리성 가산세는 감면받은 날부터 납부일까지 전체 기간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즉, 실거주 기간이 길수록 가산세가 더 커지는 구조입니다. 실거주 의지가 강했던 사람일수록 더 큰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형평성 결여 및 제도 목적 훼손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는 투기 목적이 아닌 주거 안정을 위한 실수요자입니다. 현실을 고려하지 않는 일률적인 환수는 오히려 정책 신뢰를 떨어뜨립니다. 개선 요청 사항 부득이한 사유 예외 인정 규정 신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 제4항에 직장 전근, 질병, 부모 봉양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감면 취소 예외 조항을 신설해 주십시오. 가산세 산정 기준 합리화 감면받은 시점 전체 기간이 아닌 임대 전환 이후 기간만 가산세 적용하도록 기준을 조정해 주십시오. 사후 거주 요건 충족 시 감면 환급 제도 도입 향후 동일 주택으로 재입주하여 누적 3년 이상 거주 시 추징된 취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제도화해 주십시오.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제도는 무주택 서민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러나 현행 규정은 오히려 실수요자의 삶의 변동을 고려하지 못한 처벌적 제도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실거주 의지가 있는 국민이 직장 발령이나 불가피한 사유로 거주지를 옮겼다는 이유만으로 수백만 원의 세금과 가산세를 부담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정부와 국회는 제도의 본래 취지에 맞게 예외 조항을 신설하고, 가산세 산정 방식도 합리적으로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1.19.~2025.12.18.
D-17
행정안전부
국민제안 규정 예외 개선
국민제안 규정에 따라서 국민이나 외국인은 정부에 행정 및 시설 등에 개입하여 하자나 불편함을 개선하는데 나아가도록 장려하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공무원에 성과가 되는 방법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채택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반대로 공무원의 실수나 부족함 등으로 종전에 잘 해내지 못한 부분에 나아지는 방법을 제시하면 '단순 주의환기 내지는 건의, 비판' 이라는 프레임을 씌워서 제안인이 잘못생각 하고 있는 부분을 안내하면서도 그러한 방법에 대해서는 참고하여 개선해 나가겠다고 합니다. 즉, 남의 앙꼬만 훔쳐 간다는 거에요. 아니 뭐 독재나 공산국가 이어서 시진핑 말이 맞다 정책에 대하여 국민은 토를 달지 말아라 이러면 정치적으로 이해는 하겠는데 민주주의 국가에서 위에처럼 하는 부분은 일탈일 뿐이어서 불편합니다. 우리 나라가 옛날부터 완벽한 사람이 아니면 못되어 먹는다는 이해관계가 강하여 잘못을 숨기는 부분을 이해는 하겠는데, 위에처럼 내탓을 숨기려고 남을 탓하는 부분은 도의가 아닌것 같습니다. 국민 제안 규정 제2조 제1호 다 목만 해석이 모호하잔아요. 이럴 거면 '민원에 해당하는 것' 이라고 구체적으로 해요.
의견수렴기간:
2025.11.19.~2025.12.18.
D-17
행정안전부
보유세 신설
본인이 실거주하는 1주택자 이외에 주택에 보유세를 물어 부동산투기를 억제하고 부동산을 통한 불로소득을 원천차단하여 부동산가격 안정과 앞으로 실수유자에게 적당한 가격으로 집을 구입할 수있게 상식적인 사회,성실히 살며는 자기집을 가질수 있다는 생각을 할 수있는 희망된 사회가 되게 해주세요
의견수렴기간:
2025.11.18.~2025.12.17.
D-16
보건복지부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많은 사람들을 괴롭히고 있는 의료 상의 비급여를 완전하게 폐지해주시기를 청원드립니다.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많은 사람들을 괴롭히고 있는 의료 상의 비급여를 완전하게 폐지해주시기를 청원드립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그리고 국회와 정부 관계자 여러분. 저는 대한민국의 건강하고 밝은 미래를 염원하는 평범한 국민으로서, 수십 년간 우리 사회의 신뢰와 건강을 좀먹어 온 ‘비급여 진료’라는 거대한 병폐를 뿌리 뽑아 주시기를 간절히 청원하고자 합니다. 이는 단순히 의료 제도의 한 부분을 개선하는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일부 의료인들의 탐욕을 제어하고, 무너져 내리는 국가 의료 시스템의 공공성을 바로 세우며,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 동력을 훼손하는 심각한 국력 손실을 막기 위한 절체절명의 과제입니다. 비급여 진료는 본래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신기술이나 미용 목적의 진료를 위해 보조적으로 허용된 제도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비급여는 통제 불능의 괴물이 되어 국민의 고통을 양분 삼아 기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민 생활과 가장 밀접한 안과와 치과 분야에서 비급여는 ‘치료’라는 본질을 잃고, 오직 병원의 수익 창출을 위한 ‘상품’으로 전락한 지 오래입니다. 이 과정에서 수많은 국민이 과잉진료와 허위·과장 광고가 동반된 사기 행각의 희생양이 되어 돌이킬 수 없는 신체적, 경제적, 정신적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1. '비급여로 인한 수익 창출에 혈안이 된’ 일부 안과, 치과 의료기관과 의사들의 탐욕이 국민의 눈과 치아를 병들게 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정부 관계자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전국의 수많은 안과와 치과에서는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첫째, 안과 비급여 수술은 ‘빛을 되찾는 기적’이 아닌 ‘평생의 고통을 파는 상술’이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시력교정수술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안고 있습니다. 라식, 라섹, 스마일라식 등 각종 시력교정수술은 전적으로 비급여 항목이라는 이유로, 병원들의 무한 수익 경쟁의 전쟁터가 되었습니다. ‘공장형 안과’들은 지하철과 인터넷을 가리지 않고 “안경 없는 새로운 삶”, “10분 만에 찾는 완벽한 시력”과 같은 자극적인 허위·과장 광고로 사회 경험이 적은 청년들과 대학생들을 유혹합니다. 이들은 수술의 위험성과 평생 지속될 수 있는 끔찍한 부작용에 대해서는 의도적으로 축소하거나 침묵합니다. 각막 두께가 충분하지 않거나 안구건조증이 심해 수술에 부적합한 환자들에게조차 ‘최신 기술이라 괜찮다’는 거짓말로 수술을 강행합니다. 그 결과는 참혹합니다. 수많은 젊은이들이 평생을 안고 가야 할 극심한 안구건조증, 야간 빛 번짐, 각막 신경통, 원추각막증 등 심각한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 고통은 단순히 눈이 조금 불편한 수준이 아닙니다. 밤에는 빛 번짐 때문에 운전을 할 수 없고, 낮에는 칼로 에는 듯한 통증과 눈부심으로 일상적인 독서나 컴퓨터 작업조차 불가능해집니다. 시도 때도 없이 찾아오는 통증과 흐릿한 시야는 학업과 생업을 포기하게 만들고, 대인관계를 단절시키며 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무너뜨립니다. 이러한 육체적 고통은 극심한 정신적 피폐로 이어집니다. 수술 전으로는 결코 돌아갈 수 없다는 절망감, 의사에게 속았다는 배신감은 깊은 우울증과 불안장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를 유발합니다. 실제로 시력교정수술 부작용으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며 전문 커뮤니티에 모인 피해자들은 ‘하루하루가 지옥 같다’고 울부짖고 있으며, 안타깝게도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비극적인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명백한 사회적 재난입니다. 백내장 수술 시장의 폐해는 더욱 심각합니다. 일부 안과에서는 경미한 노안 증상만 있는 어르신들에게 ‘백내장 수술을 하면 돋보기 없이 세상을 환하게 볼 수 있다’는 허위 정보로 현혹하여, 수백만 원에서 천만 원을 호가하는 ‘다초점 인공수정체 삽입술’을 강권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환자의 눈 건강 상태는 철저히 외면한 채, 오직 실손보험 청구가 가능한 고가의 비급여 수술을 팔아치우는 데에만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멀쩡한 수정체를 적출하고 불필요한 수술을 감행하는 이 행위는 치료가 아닌 명백한 상해이며, 국민의 소중한 눈을 담보로 한 파렴치한 사기 행각입니다. 수술 후 빛 번짐, 시력 저하 등 평생을 안고 가야 할 심각한 부작용에 시달리는 분들의 피눈물을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둘째, 치과 비급여는 ‘만인의 건강’이 아닌 ‘소수의 부를 위한 수단’이 되었습니다. 치과는 더욱 심각합니다. ‘반값 임플란트’, ‘최저가 교정’ 등 박리다매식 허위 광고로 환자를 유인한 뒤, 멀쩡한 치아를 뽑고 임플란트를 심거나, 불필요한 신경치료와 과도한 보철 치료를 강요하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이들은 저렴한 가격을 미끼로 환자를 모은 뒤, 온갖 비급여 항목을 추가하여 결국 더 큰 비용을 청구합니다. 이 과정에서 저품질의 재료를 사용하거나, 위임 진료를 하거나, 심지어는 치료 도중 병원이 폐업하여 ‘의료 난민’을 양산하는 사례까지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민의 구강 건강을 파괴하여 삶의 질을 근본적으로 무너뜨리는 행위입니다. 한번 손상된 치아는 결코 되돌릴 수 없기에, 이들의 비양심적인 진료 행위는 국민 개개인의 삶에 평생의 멍에를 씌우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이 모든 비극의 중심에는 바로 ‘비급여’가 있습니다. 정부의 통제에서 벗어나 의료기관이 마음대로 가격을 정하고 항목을 만들어낼 수 있는 비급여 제도가 존재하는 한, 일부 의료인들의 도덕적 해이와 탐욕은 결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이들에게 환자는 더 이상 치료의 대상이 아닌,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고객’일 뿐입니다. 2. 비급여 팽창은 가계 경제를 파탄 내고, 대한민국의 성장 잠재력을 갉아먹고 있습니다. 비급여 문제는 단순히 일부 국민이 겪는 개인적인 불행에 그치지 않습니다. 이는 국가 경제 전체를 병들게 하고, 대한민국의 성장 잠재력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국력 손실’의 핵심 원인입니다. 첫째, 천정부지로 치솟는 비급여 의료비는 국민의 가처분소득을 감소시키고 내수 경제를 위축시키는 주범입니다. 예측 불가능한 비급여 진료비 폭탄은 한 가정을 순식간에 빈곤층으로 전락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은퇴 후 소득이 불안정한 노년층에게 갑작스러운 비급여 의료비는 생존 자체를 위협하는 재앙이 됩니다. 이렇게 의료비로 지출된 돈은 다른 소비나 생산적인 투자로 이어지지 못하고, 오직 일부 의료기관의 배를 불리는 데 사용될 뿐입니다. 이는 국가 경제의 혈액순환을 막고, 건강한 성장을 저해하는 심각한 걸림돌입니다. 둘째, 비급여는 건강보험의 근간을 흔들고, 사회 전체의 의료비 부담을 가중시킵니다. 정부가 막대한 재정을 투입하여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해도, 의료기관들은 곧바로 새로운 비급여 항목을 만들어 그 효과를 무력화시키는 ‘풍선 효과’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또한, 비급여를 보장하는 실손보험 시장이 비대해지면서 과잉진료를 부추기고, 이는 결국 전체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성실한 대다수 국민에게 그 부담이 전가되는 불합리한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이는 국가 의료보험 시스템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무너뜨리고, 사회적 연대의 가치를 훼손하는 행위입니다. 셋째, 비급여는 의료 자원의 심각한 왜곡을 초래하여 국가 보건의료 시스템의 붕괴를 재촉하고 있습니다. 돈이 되는 비급여 진료에만 의료 인력과 자본이 집중되면서,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외과, 흉부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등 필수의료 분야는 고사 직전에 내몰렸습니다. 이는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과 같은 사회적 비극을 낳는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습니다. 질병의 경중과 위급함이 아닌, 오직 수익성에 따라 의료 서비스가 배분되는 이 기형적인 현실은 대한민국 의료 시스템이 더 이상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로서 기능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불필요한 시술에 낭비되는 의료 자원으로 인해, 정작 제때 치료받지 못해 사망하는 국민이 늘어나는 이 현실을 언제까지 방치하시겠습니까? 특히, 무분별한 시력교정수술의 남발은 국가의 미래 생산성을 갉아먹는 심각한 행위입니다. 한창 일해야 할 나이의 청년들이 평생 지속되는 후유증으로 인해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불가능해지는 것은 엄청난 사회적 손실입니다. 이들이 겪는 만성 통증과 정신적 고통은 개인의 불행을 넘어, 국가 전체의 생산성 저하와 사회적 비용 증가로 직결된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이처럼 무분별한 비급여 진료는 국민 개개인의 삶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국가 경제의 활력을 떨어뜨리고, 사회 안전망을 붕괴시키며, 한정된 의료 자원을 낭비하게 만드는 ‘만악의 근원’입니다. 이는 명백한 국력의 손실이며,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가로막는 가장 큰 적입니다. 3. ‘비급여 완전 폐지’만이 유일한 해답입니다. 이제는 결단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그리고 정부 관계자 여러분. 더 이상 미봉책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비급여 항목의 코드를 표준화하거나 가격을 공개하는 소극적인 대책은 이미 그 한계를 드러냈습니다. 일부 안과, 치과, 성형외과 의료기관은 교묘한 방법으로 새로운 비급여 항목을 만들어내며 규제를 비웃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강력히 청원합니다. 국가적으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우롱하고 병원에서 많은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는 모든 의학적 비급여 항목을 ‘전면 급여화’하고, 엄격한 기준 하에 관리되는 의료상의 급여 제도로 편입하여 비급여를 사실상 완전하게 폐지해 주십시오. 물론, 이 과정에서 의료 수가 현실화 등 의료계의 협력을 이끌어내기 위한 합리적인 보상 체계 개편이 함께 논의되어야 할 것입니다. 낮은 급여 수가를 비급여로 보전해 온 비정상적인 수익 구조를 정상화하고, 의사들이 진료의 본질에만 충실해도 합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는 비용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의료 시스템을 정상으로 되돌리기 위한 원칙의 문제입니다. 비급여 폐지는 불필요한 과잉진료와 의료 쇼핑을 근절하여 장기적으로 국가 전체의 의료비를 절감하고, 왜곡된 의료 자원을 필수의료 분야로 재분배하며, 무엇보다 국민이 의사를 신뢰하고 안심하며 진료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과 건강보다 더 중요한 가치는 없습니다. 부디 국민의 고통을 외면하지 마시고, 일부 이익 집단의 저항에 굴복하지 마시고, 오직 국민과 대한민국의 미래만을 바라보는 담대한 결단을 내려주시기를 간곡히 호소합니다. 비급여라는 암 덩어리를 완전히 도려내어, 대한민국 의료 시스템이 국민 건강을 지키는 본연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시오. 2025년 9월 16일
의견수렴기간:
2025.11.18.~2025.12.17.
D-16
보건복지부
국민연금 개혁안
일단 지루하고 쓸모없는 서론은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연금제도에 전 불만이있습니다 강제적으로 가입해야하고 받을수도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것에 돈을 내야한다는것입니다 그리고 납부자의 경제 사정도 고려하지않고 무작정 뜯어가는 공단은 흡사 사채업자와 깡패와 다를게없습니다 누구를 위한 제도입니까? 이 제도를 없애달라고는 하지않겠습니다 누군가에겐 진짜 필요하고 절실한 제도일수도 있기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제도를 바꿔야한다 생각합니다 의무가 아닌 선택으로 말입니다 본인이 안내고 안받겠다는데 왜 이것을 강제합니까? 대한민국은 자유의 나라가 아니였습니까? 이것은 반쪽짜리 자유입니다 대한민국은 국민의 것이고 그 주권도 국민으로부터나옵니다 그렇다면 본인이 국민연금에 가입할지 안할지 선택하는것도 본인의 자유입니다 본인이 안내고 나중에 받지못하더라도 그것은 본인의 선택이지 않겠습니까? 제발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전 이 제도를 없애자는것이 아닙니다 보다 합리적이고 국민들이 자유롭게 선택할수있게끔 바꾸어달라 하는것입니다 우린지금 자유대한민국에 살고있습니다 제발 자유를 빼앗아 가지 말아주십쇼
의견수렴기간:
2025.11.18.~2025.12.17.
D-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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