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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부
[청원서] 국가 데이터 주권 수호 및 핵심 정보자산 보호를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및 외국인투자 촉진법 등 관계 법령 개정에 관한 청원
[청원서] 국가 데이터 주권 수호 및 핵심 정보자산 보호를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및 외국인투자 촉진법 등 관계 법령 개정에 관한 청원 1. 청원 취지 1-1. 디지털 기술 고도화에 따른 국가 데이터 주권 수호 1-1-1. 대한민국 헌법 제17조가 보장하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과 제120조 등이 내포하는 '국가 자원 및 기술 주권'의 가치는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 시대에 이르러 국가 안보의 핵심 요소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1-1-2. 최근 국내 주요 플랫폼 및 디지털 서비스 기업들을 통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지속되고 있으며, 해외 자본의 국내 핵심 테크 기업 지분 참여가 확대됨에 따라 국민의 행동 맥락 데이터와 국가적 정보 자산이 국외로 부당하게 이전·종속될 수 있다는 우려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외국 자본의 국내 거대 데이터 기업 투자에 대한 안보성 심사를 강화하고, 데이터의 역외 유출에 대한 징벌적 통제 장치를 구축하고자 본 청원을 제출합니다. 2. 현행법의 구조적 한계 및 제도 개선의 필요성 2-1. 외국인 투자 심사 체계 내 '데이터 안보' 기준의 공백 2-1-1. 현행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는 국가의 안전과 공공질서 유지를 위해 외국인 투자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으나, 구체적인 제한 대상이 전통적 방위산업이나 핵심 국가원천기술(제조업 중심)에 편중되어 있습니다. 2-1-2. 안보 패러다임의 변화: 수천만 명의 국민 개인정보와 사회적 상호작용 데이터가 집적된 '거대 플랫폼 운영 기술' 역시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핵심 정보자산입니다. 투자 상대국이 대한민국 기업에 대해 엄격한 데이터 통제법을 적용하여 상호 불균형을 야기하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국내 유입 자본의 데이터 지배력 남용을 선제적으로 심사하지 못하는 것은 입법적 공백입니다. 2-2. 사후 규제 중심의 개인정보 보호 체계 한계 2-2-1.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은 유출 사고 발생 후의 과징금 부과 등 사후적 행위 규제에 치중되어 있어, 외국계 지분 권력이 이사회 구조나 기술적 제휴를 통해 합법을 가장하여 데이터를 국외로 우회 이전(학습 데이터 활용 등)하는 구조적 위험을 차단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3. 구체적인 청원 내용 (관계 법령 개정 요구안) 3-1.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개정을 통한 '데이터 안보 심사' 법제화 3-1-1. 국가 안보 위해성 심사 대상 확대: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5조(외국인투자가 제한되는 대상 등) 기준에 '일정 규모(예: 일일 활성 사용자 수 1,000만 명 이상) 이상의 국내 회원 데이터를 보유한 정보통신서비스 기업의 지분을 일정 비율 이상 취득하는 경우'를 명시하여,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외국인투자위원회에서 국가 안보 및 데이터 주권 침해 여부를 사전 심사하도록 합니다. 3-1-2. 조건부 투자 승인 및 의결권 제한의 합법적 구조화: 심사 과정에서 투자 외국법인의 소속 국가가 데이터 관할권을 비대칭적으로 통제하여 우리 국민의 정보 안보를 위협할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국내 수집 데이터의 국외 이전 전면 금지' 및 '이사회 내 데이터 보안 감독관 필수 임명' 등을 투자 승인 조건으로 부과하고, 이를 위반 시 지분 의결권을 한시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3-2. 개인정보 보호법 내 국외 이전 통제 및 징벌적 책임 실효성 강화 3-2-1. 우회적 국외 이전 통제: 외국계 대주주 지분 관계에 있는 국내 플랫폼 기업이 국외 특수관계인(해외 모법인 등)에게 인공지능 학습 등의 명목으로 데이터를 제공하거나 접근 권한을 부여할 때, 거울형 상호주의적 관점에서 상대국 정부의 데이터 통제 수준을 평가하여 불합리한 비대칭성이 존재할 경우 승인을 취소하는 조항을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8(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에 추가합니다. 3-2-2. 국내 대리인 및 글로벌 정률 과징금 강화: 해외 자본과 연계된 플랫폼에서 발생한 정보 유출에 대해 국내 대리인의 법적 연대책임을 강화하고, 과징금 상한선을 글로벌 매출액 기준으로 전면 전환하여 자본 구조 뒤에 숨은 실질적 지배 주주에게 강력한 경제적 징벌이 도달하도록 개정합니다. 4. 결론 4-1. 제도적 방어벽 구축을 통한 '데이터 전략국가'의 완성 4-1-1. 본 청원은 특정 국가에 대한 무조건적인 배척이나 국제 무역 질서의 부정이 아닙니다. 미국(CFIUS)과 유럽연합(EU) 등 선진 주요국들이 이미 자국의 데이터와 거대 플랫폼을 보호하기 위해 가동 중인 '외국인 투자 안보 심사 체제'를 대한민국 법제에도 정당하게 확립하자는 유당한 요구입니다. 4-1-2. 국회와 정부 관계 부처는 글로벌 테크 카르텔과 자본의 공세 속에서 우리 국민의 소중한 정보 자산이 무방비로 유출되지 않도록, 본 안보 심사 및 데이터 주권 수호 입법안을 수용하여 즉각적인 법령 개정에 착수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10.23.~2026.11.23.
D-24
교육부
재외국민 자녀를 위한 ‘국내 학교 교류학기(교환학생) 제도’를 만들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저는 스위스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적의 두 자녀를 둔 학부모입니다. 저희 가족은 아이들이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직접 경험하며 성장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매년 여름 한국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첫째 아이는 여름방학 기간 중 여러 차례 한국 초등학교에서 청강(체험등교)을 하며 친구들과 함께 생활하고 한국 학교 문화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아이에게는 한국어를 자연스럽게 사용하고 또래 친구들과 어울리며 자신의 뿌리를 느낄 수 있는 매우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상황이 크게 달라졌습니다. 수성구, 중구, 남구를 중심으로 약 20여개 넘는 초등학교에 문의한 결과 모두 청강이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학교마다 학급 정원, 학교 운영 여건 등의 이유를 설명하였으며, 한 학기 정도의 정식 취학을 문의하였더니 외국학교 재학 중단 등 학적과 관련된 문제로 어렵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학교 현장의 어려움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과밀학급, 안전관리, 교사의 업무 부담 등을 고려하면 학교가 쉽게 결정하기 어려운 점도 공감합니다. 하지만 현재와 같은 운영 방식에서는 재외국민 자녀가 대한민국 학교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사실상 사라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알리기 위해 많은 정책과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재외국민 자녀들이 방학이나 일정 기간 동안 국내 학교에서 친구들과 함께 생활하며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직접 경험할 수 있는 제도는 매우 제한적입니다. 청강은 학교장의 재량에만 맡겨져 있어 지역과 학교에 따라 가능 여부가 크게 달라지고, 정식 취학은 학적 문제 등으로 현실적으로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 결과 해외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적의 아이들은 자신의 나라 학교를 경험하고 싶어도 기회를 얻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제도 마련을 제안드립니다. 재외국민 자녀가 방학 기간이나 단기간 동안 국내 학교를 체험할 수 있는 공식 청강(체험등교) 제도를 마련해 주십시오. 학교별 재량에만 맡기지 말고 교육부와 교육청 차원의 운영 지침을 마련하여 학교가 부담 없이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십시오. 해외 학교의 학적은 유지하면서 일정 기간 국내 학교를 다닐 수 있는 **‘재외국민 교류학생(교환학생) 제도’**를 신설해 주십시오. 2주, 1개월, 한 학기 등 다양한 기간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학교생활과 문화체험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를 검토해 주십시오. 교육청별로 참여 가능한 지정학교를 운영하여 학부모가 수십 개 학교를 개별적으로 찾아다니지 않아도 되도록 해 주십시오. 이러한 제도는 단순히 한 가정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해외에는 많은 대한민국 국적의 아이들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배우고, 또래 친구들과 함께 학교생활을 경험하며 대한민국과의 연결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재외국민 자녀들이 대한민국을 단순히 ‘방문하는 나라’가 아니라, 자신의 뿌리와 정체성을 느낄 수 있는 나라로 기억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10.23.~2026.11.23.
D-24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을 '제2의 전염병'으로 지정하고, 코로나식 방역·격리·치료 시스템을 도입해 주십시오.
1. 청원 취지 현재 우리 사회를 좀먹고 있는 마약 문제는 단순한 개인의 범죄나 일탈을 넘어섰습니다. 마약은 한 사람을 통해 주변으로 빠르게 전파된다는 점에서 **사실상 ‘사회적 전염병’**과 같습니다. 이에 마약을 코로나19와 같은 강력한 전염병으로 규정하고, **[검사 - 추적 - 격리 및 치료]**로 이어지는 전염병 방역 시스템을 도입하여 마약을 뿌리 뽑고자 청원을 올립니다. 2. 현 상황의 문제점 기존의 마약 대책은 주로 '처벌'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처벌만으로는 독버섯처럼 은밀하게 퍼지는 마약의 전파 속도를 따라잡을 수 없습니다. 마약 중독자는 또 다른 중독자를 만들어내며, 이는 마치 바이러스가 숙주를 통해 감염을 확산시키는 과정과 판박이입니다. 이제는 마약 문제를 '치안'의 영역에서 '방역'의 영역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할 때입니다. 3. 청원 내용 (코로나식 마약 방역 시스템 도입) ① 선제적 검사와 접촉자 추적 (Trace)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하면 밀접 접촉자를 추적해 검사했던 것처럼, 마약 투약 혐의자(양성 반응자)가 적발되면 그와 접촉한 주변 인물(공급책, 동석자, 유통 경로 등)을 역학조사하듯 추적하여 강제 검사를 받도록 해야 합니다. ② 격리 및 의무 치료 (Isolate & Treat) 감염병 환자를 격리 치료하듯, 마약 양성 반응이 나온 중독자들은 단순 감옥이 아닌 '전문 격리 치료 시설'에 격리하여 완치될 때까지 의무적인 치료를 받게 해야 합니다. 처벌만 받고 사회로 돌아가면 높은 확률로 재범(재감염)이 발생하므로, 바이러스를 완전히 사멸시키듯 중독을 치료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③ 전 사회적 방역망 구축 (Prevention) 정부 차원에서 마약 감염 지수를 모니터링하고, 마약 청정국 지위를 회복하기 위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예방 교육과 선제적 검사 체계를 상시 가동해야 합니다. 4. 기대 효과 마약을 바이러스로 취급하여 대응한다면, 초기 전파를 확실하게 차단할 수 있습니다. 중독자들을 '잠재적 범죄자'로만 보기보다 '치료가 필요한 감염병 환자'로 대함으로써 음지에 숨어있는 환자들을 양지로 이끌어내 치료할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우리 사회에서 마약을 완벽히 퇴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약이라는 치명적인 바이러스로부터 우리 아이들과 사회를 지킬 수 있도록, 방역 시스템 도입을 간곡히 청원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10.22.~2026.11.20.
D-21
한국전력공사
외동 아이들도 국민 입니다
안녕하세요 평범하게 아이 하나를 키우고 있는 국민 입니다 요즘 아동을 위한 혜택들이 많이 생겨나는 와중에 외동은 모든 아동 관련 정책에서 역차별 & 소외 되고 있다는 사실에 화가 난다는 표현 말고는 적절한 표현을 찾지 못하겠습니다 요즘 저출산시대라고 혜택이 많이 생겨난 것은 좋은 일이지만 외동만 제외시키는 혜택이라면 차라리 똑같이 주지 말았으면 싶어집니다 ㅡ 1자녀 가정 혜택 : 없 ! 음 ! (심지어 외국인, 다문화가정에게도 우선순위 밀립니다) ㅡ 2자녀,3자녀이상 가정 혜택 : 국가장학금, 자동차취득세 감면, 공공분양 주택특별공급&주택구입&전세자금 대출 우대, 의료비감면, 전기&수도&도시가스&지역난방 요금할인, 교육비 지원, 출산지원금 지원, 학용품 구입비용 지원,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중&고&대입 입학 특별전형, KTX&SRT 요금할인, 국립자연휴양림&공공기관 이용시 우선예약 혜택과 요금할인, 어린이집 대기 우선순위, 초등 돌봄교실&방과후 수업료 지원 및 우선참여권, 초등졸업앨범비 지원 등등 각 지자체의 혜택을 제외하고 적은 것 인데 너무나도 많은 혜택이 있어서 다 적지도 못하겠습니다 이 모든 혜택들에 괄호하고 외동은 제외 괄호닫고 입니다 외동은 애가 아닌가요? 외동은 국민이 아닌가요? 아이가 한명이라도 있다면 할인 해 주려는 생각은 못 해보셨을까요? 외동아이를 키우는 가정들은 딩크와 외동은 같다고들 이야기 합니다. 그 혜택 받으려고 한명 더 낳을생각 없다고 합니다. 한명이라도 낳아서 열심히, 바르게 잘 키우고 있는 저희들을 힘빠지게 하는 차별있는 정책은 지양합니다. 차등은 있되, 차별받는 아동들이 없도록 정책을 개선 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외동도 같은 아동 & 국민 입니다. 공평하게 혜택을 주세요
의견수렴기간:
2026.10.22.~2026.11.20.
D-21
합동참모본부
국민의 안전을 가장 먼저 생각해 주세요.
국민의 안전을 가장 먼저 생각해 주세요. 저는 대한민국에서 살아가고 있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입니다. 최근 경기 파주 남측 DMZ에서 지뢰로 추정되는 폭발 사고가 발생했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북한군이 매설한 지뢰일 가능성이 제기되고, 이를 두고 정치권에서 여러 의견이 오가는 모습을 보면서 한 국민으로서 걱정과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특히 아직 정확한 사실관계가 모두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북한의 책임을 어디까지 볼 것인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두고 정치권에서 서로 다른 목소리가 나오는 것을 보면서 정작 가장 중요한 국민의 안전은 어디에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저는 북한과 싸우는 것이 목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북한과 무조건 잘 지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도 아닙니다. 북한의 위협이 있다면 당연히 경계해야 하고,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일이 발생했다면 필요한 대응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정치적인 입장이나 진영의 논리가 아니라 국민의 안전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아직 고등학생이고 정치에 대해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저와 같은 평범한 국민들은 전쟁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 싸우는 모습을 보고 싶은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는 것을 원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국가가 가장 안전한 방법을 찾아주기를 바랍니다. 북한에 대해서도 무조건 강경하게 대응하는 것이 정답인지, 반대로 갈등을 줄이는 것이 정답인지 정치적인 입장에 따라 결정하기보다, 확인된 사실과 객관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국민의 생명을 가장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해 주셨으면 합니다. 특히 DMZ와 같이 작은 판단 하나가 실제 사람의 생명과 직결될 수 있는 곳에서는 더욱 신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사고의 정확한 원인과 지뢰의 매설 경위, 우리 군의 안전대책에 대해서도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투명하게 조사하고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솔직히 저는 무섭습니다. 뉴스에서 이런 사건을 접할 때마다 '우리나라는 정말 국민을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는 나라일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국가를 믿고 평범하게 학교에 다니고, 가족과 함께 살아가는 국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해주는 것이 국가가 해야 할 가장 기본적인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국가는 북한과 싸우는 것이 목적이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고 북한과 무조건 잘 지내는 것이 목적이어도 안 됩니다. 국가의 목적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어야 합니다. 정치권에서도 서로를 비난하고 자신의 입장을 증명하는 것보다 국민의 안전을 위해 무엇이 가장 필요한지 먼저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한 고3 학생으로서, 그리고 한 명의 국민으로서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정치보다 국민의 안전을 먼저 생각하는 나라가 되어 주십시오.
의견수렴기간:
2026.10.22.~2026.11.20.
D-21
대한적십자사
헌혈의집 운영시간 변동
우리나라는 응급환자에게 필요한 혈액이 부족한 것은 모두가 아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헌혈의집이나 헌혈카페에서 광고나 사은품을 통해 헌혈을 장려하고 있죠. 저 또한 여러 매스미디어를 통해 알게 되어 2주마다 성분헌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부터 말라리아로 인해 김포시민들이 혈장 이외의 헌혈이 제한되자 평소보다 헌혈하는 사람들이 줄어들어 김포에 있는 딱 한개의 헌혈의 집이 인건비 문제로 일요일 근무를 폐지했습니다. 이로인해 김포지역으로 출근하는 타지역 헌혈봉사자들이 헌혈을 할 곳이 없어졌습니다. 대부분의 직장인들은 퇴근이 5-6시라서 평일에는 할 수가 없어서 일요일에 헌혈을 하는데, 일요일을 휴무로 바꾸니 저를 포함한 많은 직장인들이 헌혈을 못 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생겼습니다. 김포 헌혈의 집 간호사분들도 이건 아닌 거 같다고, 직원들은 일요일에 계속 문을 열어야 한다고 말을 하는데, 자기들의 의견은 묵인된다네요. 김포 헌혈의 집은 주말엔 오픈런을 할 정도로 사람들이 많아서 직원 to도 추가로 늘리고 있는데, 일요일 휴무라니... 비싼 돈 주고 헌혈장려 광고하지 말고 헌혈을 열심히 하는 직장인들을 위해 운영시간을 조정해야 합니다. 9월 이후로 왕복 수십km에 위치한 헌혈의 집을 두군데 가 보니, 일산센터의 경우에는 근무시간이 20시까지 더군요. 그나마 가까운 청라나 부천은 일요일 휴무고. 일산은 헌혈의 집이 두군데, 헌혈카페가 한군데, 총 세군데나 있덧데, 김포는 한군데 뿐인데 일욜도 휴무라니 안타깝네요. 결론은 1. 일요일 근무 2. 김포에도 한군데를 더 만들고 20시까지 하든 3. 구래동점 운영시간을 일산센터 처럼 20시까지 하든 4. 근무시간이 늘어 불만이 생긴다면, 10~19시를 11시~20시로 하든 열심히 헌혈하는 직장인들이 맘껏 하게 해주세요
의견수렴기간:
2026.10.22.~2026.11.20.
D-21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특정 인터넷 커뮤니티(이재명 마이너 갤러리) 내 불법·위해 정보 유통 방지 및 제재 방안에 관한 입법 청원의 건
[의견서] 특정 인터넷 커뮤니티(이재명 마이너 갤러리) 내 불법·위해 정보 유통 방지 및 제재 방안에 관한 입법 청원의 건 1. 제안 배경 및 취지 디시인사이드 플랫폼 내 '이재명 마이너 갤러리'는 특정 정치인 및 정책 관련 담론 구성을 넘어, 타인에 대한 지속적인 명예훼손, 허위사실 유포, 조직적인 악성 댓글 달기, 특정 집단에 대한 혐오·비하 표현 생성의 중추적 공간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할 뿐만 아니라, 건강한 인터넷 공론장 형성을 저해하고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해당 공간의 특정 불법 행위 조장에 대한 법적 제재 및 해당 게시판 차단·폐쇄 조치를 위한 입법적·행정적 근거 마련을 요청하고자 본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2. 문제점 및 제재 필요성 • 조직적·지속적 불법정보 유포: 단순 의견 개진을 벗어나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거짓 정보를 조직적으로 생산 및 확산시키는 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 디지털 성범죄 및 혐오 표현의 장기화: 특정 개인 및 단체에 대한 인격모독성 게시물, 합성 사진, 비하 용어의 사용이 방치되어 인터넷 이용자들에게 실질적인 정신적 피해를 유발하고 있습니다. • 플랫폼 자율규제의 한계: 플랫폼 사업자(디시인사이드) 및 마이너 갤러리 자체 관리자(매니저)의 자율적인 정화 조치나 유저 신고 기능만으로는 가속화되는 불법 게시물의 유포를 실질적으로 차단하는 데 한계가 드러났습니다. 3. 입법 및 행정적 조치 요구 사항 가. 특정 게시판(이재명 마이너 갤러리)에 대한 실태 조사 및 직권 폐쇄 명령 방송통신심议위원회 및 관계 부처는 '이재명 마이너 갤러리' 내 유통되는 게시물 중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위반 사례를 집중 전수 조사하고, 위반 비율이 현저히 높은 경우 해당 게시판 단위의 접근 차단 또는 서비스 중지(폐쇄) 명령을 발령할 것을 요구합니다. 나.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통한 게시판 단위 제재 근거 명확화 현행법상 개별 게시글 단위의 삭제·차단 조치만으로는 계정 생성과 게시판 재생성을 통한 편법적 유포를 막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법률에 신설·강화할 것을 제안합니다. • 게시판 단위 차단 근거 신설: 특정 게시판 내 불법정보 비중이 일정 기준 이상이고 자율 정화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심의를 거쳐 해당 게시판을 지정 폐쇄할 수 있는 구체적 요건 명시. • 플랫폼 사업자의 관리 의무 강화: 특정 위험 게시판으로 지정된 경우 사업자에게 즉각적인 접근 차단 조치 의무 부여 및 불이행 시 과징금 부과. 4. 법적 타당성 및 집행 방안 • 헌법상 제한의 한계 준수: 특정 정치적 의견 수렴 자체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갤러리에서 반복적으로 자행되는 불법 행위 및 혐오 표현의 집적성을 근거로 제재를 가함으로써 표현의 자유와 공공선 간의 균형을 도모합니다. • 단계적 행정처분 절차: A. 사전 경고 및 자율 정화 기한 부여 B. 위반 행위 지속 시 게시판 한시적 임시조치(시청·접근 제한) C. 시정 불응 및 지속적 피해 발생 시 최종 폐쇄 처분 확정 5. 결론 인터넷 커뮤니티 내 표현의 자유는 존중되어야 하나,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고 사회적 해악을 입히는 불법정보의 조직적 유포까지 보장될 수는 없습니다. '이재명 마이너 갤러리' 내 집중 발생하고 있는 불법 행위에 대해 철저한 실태 조사와 법적 제재 조치가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입법 및 행정 처분을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10.22.~2026.11.20.
D-21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일베사이트에서 '비추천'을 뜻하는 자리에 '민주화' 단어를 넣어 민주정신을 훼손하고 있는데 이를 막아주십시오.
일베사이트에서 '비추천'을 뜻하는 자리에 '민주화' 단어를 넣어 민주정신을 훼손하고 있는데 이를 막아주십시오. ( 우리 청소년들을 극우화의 수렁에서 구해주세요!) 장차 대한민국의 미래가 될 우리 청소년들의 극우화 문제가 해결되길 비는 절박한 심정으로 청원올립니다. 작금의 각종 여론조사 결과들은 우리 청소년들의 극우화 정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청소년들을 극우화시키고 있는 온상지로 혐의받고 있는 일간베스트저장소(아하..일베)라는 사이트는 이명박 시절에 국정원의 암묵적인 지원을 받고 성장했다는 소문을 들은 바 있습니다. 그 일베를 운영하는 반민주세력들은 그동안 아마 그들 스스로 생각해도 놀라울 정도의 폭발적인 결과를 만들어 냈다고 생각합니다. 보편적으로 가장 진보적인 입장을 견지할 젊은이들이 가장 극우적인 성향으로 만들어 버렸다는게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최근의 배재고의 잘못된 사태들도 이미 예견된 일이였으며, 앞으로 어떤 또 다른 사회적 혼란이 일어나게 될까 하는 두려움에 모두 다 가슴 졸이고 있는 현실입니다. 아래의 저의 진단과 제안이 청소년들의 극우화를 조금이나마 제동 걸 수 있게 되길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현재 일베 사이트에서는 당일 올라온 게시물들을 추천하려면 [일베로]라는 텝을 누르고, 비추천을 하려면 [민주화]라는 텝을 누르도록 설정해 놓고 있습니다. 비추천 위치에 '민주화'라는 단어를 써 놓으니, 이곳을 찾는 어린 청소년들은 거리낌없이 '민주'라는 단어를 부정하고 조롱하며 조금이라도 자신들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ㅁㅈㅎ'라는 약자를 써가며 희화화하고 낄낄거리면서 급속도로 극우화 되어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저는 어린 청소년들의 극우화의 시작이 이 [민주화] 라는 저주의 탭에서 출발한다고 믿습니다. 하여, 일베에서 '비추천'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곳에 '민주화' 단어를 사용하지 못하게 해 주십시오 1. ‘민주’를 모독하도록 한 위와같은 행위가 현행법에 저촉된다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해주시고, 2. 현행법으로 제재가 불가하다면, 새로운 법을 제정하여서라도 ‘민주화’라는 단어를 악용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뜻을 함께하는 분들의 많은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10.22.~2026.11.20.
D-21
기후에너지환경부
시도때도 없이 발생하는 오토바이 굉음 규제 강화 및 실효성 있는 단속 대책 마련 촉구
제목: 시도때도 없이 발생하는 오토바이 굉음 규제 강화 및 실효성 있는 단속 대책 마련을 촉구합니다. [청원 취지] 주택가와 도심을 가리지 않고 울려 퍼지는 오토바이의 극심한 소음으로 인해 대부분의 국민이 매일 일상적인 스트레스와 수면 장애,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특히 주야를 막론하고 배달 오토바이의 불법 개조(튜닝) 및 고속 주행으로 인한 굉음은 단순한 생활 불편을 넘어 국민의 건강권과 휴식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습니다. 이에 실효성 있는 법적 기준 마련과 강력한 단속 체계 구축을 간곡히 청원합니다. 1. 현황 및 문제점 가. 현실과 떨어진 소음 기준: 현행 소음·진동관리법상 오토바이 배기소음 허용기준은 여전히 높게 설정되어 있어, 법적 기준을 통과한 차량이라도 주거지에서 체감하는 소음은 폭음 수준에 가깝습니다. 나. 현장 단속의 한계: 단속 인력의 부족과 기존 과속 단속 카메라의 구조적 한계로 인해, 순간적으로 굉음을 내며 이동하는 오토바이를 실시간으로 적발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다. 미흡한 재발 방지책: 불법 개조나 소음 유발에 대한 처벌 수위가 낮아 단속 후에도 재개조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며, 구체적인 이행 강제 조치가 부족합니다. 라. 국가적 이미지 실추: 근래들어 내국인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각 지역을 방문하는 외국인들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도심에서 큰 소리를 유발하는 행위는 국가적 이미지 실추와 관광 산업을 퇴행시키는 요인이 됩니다. 2. 개선 요청 사항: 국민이 안심하고 평온한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정부와 관계 부처에 다음 사항을 조속히 시행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가. 주거 지역 환경 및 국민의 체감 소음 수준을 고려하여 오토바이 배기소음 허용기준 대폭 강화와 오토바이 배기소음 허용기준(dB)을 엄격하게 하향 조정해 주십시오. 나. 소음 단속 전용 카메라 및 첨단 장비 도입 확대 후면 번호판 촬영 단속 카메라와 소음 측정 센서를 결합한 무인 단속 시스템을 주거 밀집 지역과 주요 도로에 조속히 확대 설치해 주십시오. 다. 불법 개조 및 소음 유발에 대한 처벌 수위 상향 불법 머플러 개조 업자와 운전자에 대한 벌금 및 과태료를 대폭 인상하고, 적발 시 즉각적인 원상복구 명령 및 재검사 의무화를 강제해 주십시오. 라. 배달 대행 플랫폼의 관리·감독 책임 부여 배달 대행 플랫폼 기업 및 지역 대행업체가 소속 라이더 차량의 불법 개조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법적 관리 책임을 강화해 주십시오. [결언] 소음은 눈에 보이지 않는 폭력이자 국민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주요 원인입니다. 우리나라는 선진국 반열에서 자동차 경적소리는 줄고, 공공질서를 잘 지키고 지하철이나 버스안에서 타인을 배려하는 모습이 일상화되었습니다. 그러나,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오토바이 소음 제한 기준은 왜 이렇게 관대한 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평온한 주거 환경을 지키고 무분별한 굉음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오토바이 소음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법 개정과 철저한 단속 대책이 조속히 추진되기를 강력히 청원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10.22.~2026.11.20.
D-21
국민권익위원회
고의적 허위신고·증거조작 피해의 실효적 권리회복과 공정한 신고·제재 절차 마련을 위한 법제 개선 청원
[청원 취지] 우리 사회에는 범죄나 위법행위의 피해자가 신고할 수 있는 제도와 공익을 위한 제보자를 보호하는 여러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는 사회의 안전과 공정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며 앞으로도 충분히 보호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반대의 경우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누군가가 핵심 사실이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허위신고를 하거나 증거를 조작하여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수사, 징계, 해고, 자격제한 또는 그 밖의 중대한 불이익을 받게 한 경우입니다. 현행법에는 형법상 무고죄와 위증·증거 관련 범죄, 민법상 손해배상 및 명예회복 제도가 이미 존재합니다. 따라서 본 청원은 새로운 처벌을 무조건 강화하거나, 신고가 사실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신고자에게 책임을 묻자는 취지가 아닙니다. 그러나 실제로 고의적인 허위신고나 증거조작이 확인된 경우에도 그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이 자신의 경제적 손실, 직업·학업상의 불이익, 징계기록, 명예와 신용 등을 회복하기 위해 여러 절차를 각각 진행해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현행 무고죄는 일정한 구성요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모든 기관이나 조직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허위신고와 그에 따른 제재를 포괄하는 일반적인 규정은 아닙니다. 따라서 정당한 신고자의 권리는 더욱 안전하게 보호하면서도, 국가나 기관·조직의 조사 및 제재 시스템이 고의적인 허위사실이나 조작된 증거에 의해 악용된 경우에는 그에 따른 책임 검토와 피해회복 역시 실질적으로 작동하도록 현행 법체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행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 첫째, 형사책임과 피해회복 절차가 서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고의적인 허위행위가 확인되더라도 피해자가 입은 합리적인 법률대응비용, 소득 손실, 직업 또는 학업상의 불이익, 명예와 신용의 훼손 등이 자동으로 회복되는 것은 아닙니다. 둘째, 불이익의 원인이 된 허위사실이 사후에 확인되더라도 징계·인사·학업·자격 관련 기록이나 조치가 자동으로 재검토되는 제도가 충분한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 현행 형법상 무고죄의 적용범위와 민간기업·학교·단체 등의 내부 신고 및 제재절차 사이에는 규율 방식의 차이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무조건 형사처벌의 확대로 해결하기보다는 조사절차의 공정성, 민사상 책임, 재심 및 기록정정 등 다양한 방법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넷째, 이러한 제도개선 과정에서 실제 범죄피해자와 공익제보자의 신고가 위축되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피신고인이 불송치·불기소 또는 무죄가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신고가 허위였다고 추정해서는 안 되며, 신고 당시 합리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사실이라고 믿은 선의의 신고자는 충분히 보호되어야 합니다. [청원 요청사항] 이에 다음 사항을 정부 차원에서 검토하여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첫째, 현행 형법상 무고죄, 증거조작 관련 규정, 민법상 손해배상 및 명예회복 제도가 고의적인 허위신고 또는 증거조작으로 실제 피해를 입은 사람을 충분히 보호하고 있는지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확정판결이나 그 밖의 신뢰할 수 있는 절차를 통해 핵심 사실의 고의적인 조작 또는 증거의 위조·변조 등이 객관적으로 확인된 경우, 현행법상 관련 책임의 성립 여부를 관계기관이 별도로 검토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적 연계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이러한 검토가 신고자의 유죄나 책임을 자동으로 추정하는 절차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셋째, 고의적인 허위행위로 실제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가 민사상 손해배상, 합리적인 법률대응비용, 직업·학업·자격상 불이익의 재검토, 기록정정 및 명예회복 등 이용 가능한 권리구제 절차를 보다 쉽고 신속하게 안내받고 이용할 수 있는 통합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중대한 불이익을 발생시킬 수 있는 신고사건을 조사하는 국가기관 및 공공·민간기관에서 사건의 특성에 따라 사실확인, 관련 기록의 보존, 이해충돌 방지, 당사자의 합리적인 반론 기회 및 판단 이유의 기록 등 공정한 절차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소한의 원칙 또는 표준지침 마련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이와 같은 제도개선으로 실제 범죄피해자, 공익신고자 및 선의의 신고자가 위축되지 않도록 다음 원칙을 함께 명확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불송치·불기소·무죄만으로 신고자의 허위 또는 고의를 추정하지 않을 것 - 단순한 기억의 차이, 착오 또는 입증 부족을 고의적 허위신고와 동일하게 취급하지 않을 것 - 신고 당시 합리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사실이라고 믿은 선의의 신고자를 보호할 것 - 새로운 제도가 신고자에 대한 보복이나 역압박의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할 것 본 사안은 형사법뿐 아니라 민사상 피해회복, 공익신고자 보호, 노동·교육·징계 절차 등 여러 제도와 관련될 수 있으므로 필요하다면 법제처, 국민권익위원회, 고용노동부, 교육부 등 관계기관과 함께 현행 제도의 공백 여부와 개선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정당한 신고를 보호하는 것과 고의적으로 제도를 악용하여 무고한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를 방지하는 것은 서로 대립하는 가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진실하거나 선의에 기초한 신고는 더욱 안전하게 보호하고, 고의적인 허위와 증거조작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는 실질적인 권리회복의 기회를 보장하는 것. 이 두 가지가 함께 작동할 때 법과 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 더욱 높아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와 관계기관에서 현행 제도의 보호 공백과 개선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주시기를 청원드립니다. ※ 현행 법령·판례 및 구체적인 제도개선 방향을 정리한 정책 검토자료를 참고자료로 첨부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10.22.~2026.11.20.
D-21
국토교통부
오토바이 배달 라이더들의 불법운전을 막을 수 있는 강력한 방안을 요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어린 자녀를 키우고 있는 평범한 시민입니다. 최근 배달 산업의 성장으로 국민의 편의성은 크게 향상되었지만, 그 이면에서는 일부 배달 오토바이의 상습적인 교통법규 위반으로 인해 시민들의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도심과 주택가, 상가 밀집지역에서는 다음과 같은 위반 행위가 일상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 인도를 주행하며 보행자 사이를 빠른 속도로 통과하는 행위 - 차량 진행 방향을 무시한 역주행 - 적색 신호 무시 및 횡단보도 통과 - 중앙선 침범 및 불법 유턴 - 과속 및 난폭 운전 -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특히 인도 주행의 경우 차량이 아닌 보행자가 이용하는 공간을 침범하는 행위로, 어린이와 노약자,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생명을 직접적으로 위협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어린 자녀와 함께 길을 걷는 과정에서 인도를 빠른 속도로 주행하는 배달 오토바이를 여러 차례 목격하였으며, 실제 충돌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불안감을 지속적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현재의 단속과 처벌 수준만으로는 이러한 문제를 근절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이에 국민의 안전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제도 개선을 요청드립니다. ■ 첫째, 인도 주행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해 주십시오. 인도 주행은 단순 교통위반이 아니라 보행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위법 행위입니다. 배달 오토바이가 인도를 주행하다 적발될 경우 단순 범칙금 부과에 그치지 말고 면허정지 수준의 강력한 행정처분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반복적으로 적발되는 경우에는 면허취소까지 가능하도록 법령 개정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둘째, 상습 위반자에 대한 특별관리 제도를 도입해 주십시오. 일정 기간 내 신호위반, 역주행, 인도주행 등을 반복적으로 위반한 라이더에 대해서는 특별교육 이수 의무화 및 배달업무 제한 등의 조치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셋째, 배달 플랫폼의 공동 책임을 강화해 주십시오. 현재 배달기사의 법규 위반에 대한 책임은 대부분 개인에게만 부과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배달 플랫폼 역시 빠른 배달 경쟁을 유도하는 구조를 통해 간접적으로 위험 운전을 조장할 수 있는 만큼 일정 부분 사회적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배달 플랫폼(배달의민족, 쿠팡이츠, 요기요 등)에 대하여 정기적인 안전교육 의무화 반복 위반 라이더에 대한 이용 제한 안전운전 평가제 도입 교통법규 위반자 관리 의무 부여 등의 제도 마련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넷째, 스쿨존 및 보행자 밀집지역 단속을 강화해 주십시오. 어린이보호구역, 공원 주변, 대형 상가 밀집지역 등에 대한 상시 단속을 확대하고 CCTV 기반의 비대면 단속 체계를 구축하여 실효성 있는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다섯째, 시민 신고제도를 활성화해 주십시오. 안전신문고 및 국민신문고 신고 절차를 보다 간소화하고, 시민이 제출한 영상 자료를 적극 활용하여 신속한 행정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달 산업의 발전도 중요하지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그 어떤 가치보다 우선되어야 합니다. 아이들이 안심하고 인도를 걸을 수 있고, 시민들이 보행 중 오토바이를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관계 부처의 적극적인 관심과 제도 개선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10.22.~2026.11.20.
D-21
국토교통부
배달 플랫폼 노동자의 최소 수입(최저임금 비례) 보장 및 실제 이동 거리 기준 단가 개편을 위한 법률 제정·개정 요청
[청원 취지 및 배경] 현행 배달 플랫폼(배민, 쿠팡, 카카오 등)은 배차 수락 여부를 라이더가 선택할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앱에 접속하여 배차를 기다리는 대기 시간과 배달 후 복귀하는 시간을 전적으로 라이더의 무급 노동으로 전가하고 있습니다. 라이더는 신규 배차를 켜두는 동안 오직 배달 업무만을 위해 대기하며 노동력을 제공하고 있음에도, 실제 배달이 진행되는 '직선거리 구간'에 대해서만 터무니없이 낮은 단가가 책정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주 60시간 이상 고강도 노동을 하더라도 각종 공제와 무급 대기·복귀 시간 손실로 인해 최소한의 생계조차 유지하기 어려운 심각한 노동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구체적 요구사항] * 배차 대기 및 복귀 시간 최소 수입 보장제 법제화 * 배달 앱 접속(ON) 상태 유지 시간 전체를 노동 제공 상태로 인정해 주십시오. * 해외 주요 도시(뉴욕, 시애틀 등) 사례와 같이, 앱 로그인 및 대기 시간을 포함하여 최저임금에 비례하는 '시간당 최소 수입(Minimum Pay)' 기준을 법률로 의무화해 주십시오. * 실제 운행 거리 및 고도 기준 단가 산정 법제화 * 현실과 맞지 않는 '직선거리' 기준 단가 책정을 금지하고, 네비게이션 기반 실제 운행 거리 및 고도차를 반영한 정당한 기본 단가를 법적으로 규정해 주십시오. * 지역 이탈(유배 배차) 복귀 할증 의무화 * 라이더의 거점이나 주요 상권을 벗어나는 장거리 배차의 경우, 다시 돌아오는 데 소요되는 시간과 기름값/체력 소모를 보상하는 **'지역 이탈 복귀 수당(공배달 할증)'**을 건당 단가에 필수 포함하도록 법제화해 주십시오. * 비이륜차(자전거·도보) 안전 배차 가이드라인 수립 * 신체적 한계가 명확한 자전거·도보 라이더에게 위험 지역이나 과도한 장거리 배차가 강제되지 않도록 안전 관리 및 배차 제한 기준을 법제화해 주십시오.
의견수렴기간:
2026.10.22.~2026.11.20.
D-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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