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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애니멀 호더 방지를 위한 반려동물 입양·분양 사전 검증 및 동물보호법 강화 제도를 요청합니다.
최근 인천 남동구에서 발생한 애니멀 호더 의심 사건을 통해 반려동물 보호 제도의 사각지대가 다시 한 번 드러났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한 가정집에서 반려견과 반려묘의 사체가 발견되고, 살아있는 동물들 또한 열악한 환경 속에서 방치된 채 발견되어 많은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반려동물 양육 인구가 증가하면서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생각하는 문화가 자리 잡고 있지만, 그와 동시에 동물 방치와 학대, 애니멀 호더 문제 또한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제도만으로는 이러한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거나 재발을 막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반려동물을 입양하거나 분양받는 과정에서 기본적인 사육 환경과 양육 능력을 충분히 확인하는 절차가 부족하여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여러 마리의 동물을 동시에 기르거나 적절한 돌봄을 제공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은 결국 동물들의 건강 악화와 방치, 심각한 학대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애니멀 호더 문제는 단순히 동물을 많이 키우는 문제가 아니라 적절한 관리 능력 없이 과도하게 동물을 수용함으로써 동물과 주변 환경 모두에 피해를 주는 사회적 문제입니다. 반복되는 동물 방치 및 학대 사건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사후 처벌만이 아닌 사전 예방 중심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제도 개선을 요청드립니다. 첫째, 반려동물 입양 및 분양 시 기본적인 사육 환경과 양육 여건을 확인할 수 있는 사전 검증 제도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일정 수 이상의 반려동물을 사육하는 경우 관리 기준을 강화하여 동물의 복지와 위생 환경이 유지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동물 방치·학대 등의 행위가 적발된 경우 일정 기간 또는 영구적으로 반려동물 재입양 및 재분양을 제한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동물 방치 및 학대로 인해 동물이 사망하거나 심각한 피해를 입는 사건에 대해서는 보다 실효성 있는 처벌과 재발 방지 대책을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려동물은 단순한 소유물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생명입니다. 다시는 인천 남동구 애니멀 호더 사건과 같은 안타까운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반려동물 보호 제도를 강화하고 책임 있는 반려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관심과 제도 개선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반려동물과 사람이 함께 안전하고 건강하게 공존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6.06.~2026.07.06.
D-20
성평등가족부
가정 내 아동학대를 뿌리뽑기 위한 온라인 체벌 마케팅 금지 및 부모 교육 의무화에 관한 청원
중학교 1학년 때, 정인이 사건과 원영이 사건을 보며 눈물을 흘렸고 아이들을 지키는 경찰이 되겠다고 다짐한 지 수년이 흘렀고, 지금은 대학교에서 사회복지와 공공정책을 공부하며 경위공채 시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아동학대 가해자의 90%는 친부모이며, 아이들은 가장 안전해야 할 가정에서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제는 국가가 더 적극적으로 가정의 울타리 안을 들여다보고 예방책을 세워야 합니다. 국민 여러분의 동의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청원의 내용] 온라인 쇼핑몰에서 '사랑의 매'라는 이름의 학대 도구 마케팅을 금지해 주십시오. 지금도 인터넷에 '사랑의 매'를 검색하면 수많은 회초리와 도구들이 훈육용이라는 이름으로 판매됩니다. 법적으로 부모의 징계권이 폐지되었음에도 시장은 여전히 체벌을 마케팅 수단으로 쓰고 있습니다. 이커머스 플랫폼에서 체벌 관련 키워드와 광고 문구를 전면 규제하고, 구매 단계에서 경고 문구를 노출하도록 법제화해 주십시오. 부모가 되기 전, 국가가 주관하는 '부모 교육 이수 제도'를 의무화해 주십시오. 운전을 하려면 면허를 따야 하듯, 한 아이의 생명을 책임지는 부모에게도 교육이 필요합니다. 혼인 및 출생 신고 시 모든 부모가 아동 심리와 올바른 양육과 아동 관련법률들을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게 하여, 준비되지 않은 부모로 인해 아이들이 고통받는 일이 없도록 서둘러 제도를 정비해 주십시오.(만약 안 받으면 부모 자격을 박탈하게 해주세요) 정인이와 원영이와 해든이의 비극이 우리에게 남긴 숙제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의 비명이 가정의 벽을 넘어 세상에 닿을 수 있도록, 그리고 마침내 그 비명이 사라질 수 있도록 이 청원에 힘을 모아주십시오.
의견수렴기간:
2026.06.06.~2026.07.06.
D-20
농림축산식품부
[정책 제안] 반려견 1,500만 시대: 사유재산을 넘어 공공 안전 시스템으로 대전환해야
[정책 제안] 반려견 1,500만 시대: 사유재산을 넘어 공공 안전 시스템으로 대전환해야 1. 서론: 지체된 시스템과 일반화된 위험 반려견은 이미 우리 사회의 일상이자 가족의 구성원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하지만 이를 뒷받침해야 할 사회적 시스템은 여전히 '방치'와 '소극적 사후 처분'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제는 애견 문화를 단순한 개인의 자유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타인의 안전권과 공존할 수 있도록 강력하고 적극적인 공적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때입니다. 2. 현행 시스템의 비판적 고찰: '책임 없는 권리'의 방치 2-1. 소유권에 매몰된 행정: 사고를 낸 가해견을 즉시 견주에게 인계하는 것은 범죄의 증거를 가해자에게 돌려주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이는 피해자의 고통을 외면하고 재발 가능성을 묵인하는 행정 편의주의입니다. 2-2. 징벌적 기능의 부재: 사고 후에도 견주와 가해견이 아무런 제재 없이 일상으로 복귀하는 구조는 사회적 경각심을 마비시키고, 선량한 반려인들까지 잠재적 가해자로 몰아넣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2-3. 공적 개입의 한계: 현재의 시스템은 사고가 발생해야만 작동하는 '사후약방문'식 대응에 불과하며, 가해견에 대한 과학적 분석이나 재사회화 교육 등 근본적인 처방이 전무합니다. 3. 혁신적 사회 시스템 구축 제안 3-1. 가해견 '증거물 지정' 및 '강제 격리 관찰제' 도입 사고 발생 시 가해견을 사유재산이 아닌 '위험 증거물'로 명시하고, 즉각적으로 견주와 분리해야 합니다. 국가 지정 전문 기관에서 최소 72시간 이상의 행동 분석을 통해 사고의 원인을 과학적으로 규명해야 합니다. 3-2. 가해견-견주 통합 '재설정(Reset) 프로그램' 강제화 단순 처벌을 넘어, 사고견과 견주 간의 관계를 사회가 개입하여 다시 설정해야 합니다. 3-2-1. 사회화 프로그래밍: 전문가의 진단에 따라 가해견의 공격성을 교정하는 강제 훈련 프로그램을 이수케 함. 3-2-2. 사육 적격성 재심사: 교육 과정을 통해 견주의 통제 능력이 미달된다고 판단될 경우 소유권을 영구 박탈하는 행정 처분을 실행함. 3-3. '수익자 부담' 기반의 경제적 책임 강화 격리, 진단, 재사회화 교육에 들어가는 모든 공적 비용을 가해 견주에게 청구함으로써, 관리 소홀에 따른 실질적인 '경제적 타격감'을 부여하고 책임 의식을 고취합니다. 4. 결론: 상생을 위한 공적 결단 적극적인 개입은 반려견을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려견이 사회의 건강한 일원으로 인정받기 위한 필수 과정입니다. 국가와 지자체는 더 이상 사유재산이라는 논리에 숨지 말고, 국민의 생명권 보호와 올바른 반려 문화 정착을 위해 가해견과 견주에 대한 강력한 공적 통제 시스템을 즉각 도입해야 합니다. 5. [참고 영상 및 정보 가이드] 품종 분류의 함정 - 왜 모든 개가 잠재적 위험 요인이 될 수 있는가? 내 아이도 예외가 아닙니다. https://youtube.com/shorts/AJe1Gi6oA8c?si=97j3oANUmU32BFiF 개 물림사고 “보호자 책임 다해야, 이해 부족도 문제” / KBS 2021.05.29. https://youtu.be/IP1aCzuKnpY?si=r2WupVJt_4mVDhTf 견주 책임 강화했어도…‘개물림 사고’ 사각지대 여전 / KBS 2023.08.24. https://youtu.be/QJC3Ll-U8fo?si=-VnVpzp5KQv4gzkt
의견수렴기간:
2026.06.06.~2026.07.06.
D-20
농림축산식품부
쿠팡 사태에 관하여
쿠팡 사태에 대하여 제가 느낀 부분과 대책에 대하여 곰곰히 생각해 봤는데 이에대한 저의 소견을 적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는 지체장애 3급에 70이 넘은 노인으로 그동안 쿠팡을 편하게 잘 이용해 왔습니다. 그러던차에 쿠팡사태가 터져 지켜보던중 쿠팡 이라는 일개 기업이 정부와 소비자를 대하는 꼬라지가 나를 몹시 분노케 하는데 이에 대하여 정부가 응대하는것은 잘 하리라 믿습니다만 순수한 소비자가 쿠팡에 할수있는 방법이 별로 없어 곰곰히 생각 하던바 아이디어가 떠올라 몇자 적어 봅니다 쿠팡이 저리 기고만장 할수 있는것은 그들의 생각에 이런 큰일을 저질렀음에도 회원수의 감소가 별로 없이 유지되기 때문이 아닐런지요 따라서 소비자인 저의 입장 에서도 탈팡을 못하는 이유가 마땅한 플렛폼 대안이 없어 회원자격을 유지 하던바 어떡하면 내 스스로 탈팡을 할수 있을까? 고민하게 되어 이 방법을 건의 드립니다. 쿠팡의 가장 아푼 부분은 회원수의 감소(탈팡)일 것입니다. 그렀다고 쿠팡같은 시스템을 쉽사리 구축할수도 없고요 그런데 제가 곰곰히 생각 하던중 저의 좁은 소견으로 그나마 대안이 떠올라 건의 드립니다. 현재 우리나라에 여러 조직중에 농협의 조직이 떠올라 대안으로 제시해 봅니다. 농협은 그 조직이 읍,면,동 까지 단위조합을 구축하여 운영해 오고 있으며 유통망도 갖추고 있고 그래서 기존의 조직에 약간의 시스템 구축 및 추가로 납품업체 유치 및 단위조합 별로 배송차량 2~3대만 추가하고 약간의 홍보만 하면 오히려 쿠팡보다 더 나은 물류망이 빠른시간 내에 구축이 되어 소비자도 흡족하고 또한 농협에서 조금만 배려하면 기존의 쿠팡에 납품하던 납품업자 에게도 더 좋은 조건으로 농협에 거래가 가능할듯 하며 우리 농촌에도 지역상품의 소비 극대화 및 질좋은 지역상품의 안정적인 공급으로 농협과 소비자 간에 누이좋고 매부좋은 그야말로 두마리 토끼를 잡을수 있는 새로운 유통망의 획기적인 방법이 되지 않을까 해서 몇자 적어 봅니다 감사 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6.06.~2026.07.06.
D-20
성평등가족부
가정과 저출산과 정부에 대하여
저출산 해결을 위한 가정 형성 국가책임제 도입을 촉구합니다 청원 취지 대한민국은 지금 저출산을 국가적 위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 삶에서 체감되는 현실은 묻지 않을 수 없는 질문을 던집니다. 국가는 과연 ‘출산 이후의 삶’을 진지하게 책임지고 있는가. 출산율 하락의 원인을 개인의 가치관 변화나 출산 기피 현상으로만 설명하는 동안, 가정은 해체되고, 부모는 준비되지 않은 상태로 양육을 떠안고 있으며, 그 부담은 다시 학교와 사회 전체로 전가되고 있습니다. 본 청원은 저출산 문제를 단순한 금전 지원이나 인식 개선의 영역이 아닌, ‘가정 형성 실패’라는 구조적 문제로 인식할 것을 요구하며, 국가의 역할 전환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1. 반려동물의 증가가 보여주는 사회의 민낯 현대 사회에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정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문화 변화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처한 현실을 보여주는 중요한 신호입니다. 많은 국민들은 아이를 원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아이를 낳고 키우기 어려운 사회 구조 속에서 정서적 돌봄의 대상을 반려동물로 옮기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국가는 저출산을 국가적 위기라고 지적하면서도, 출산과 양육의 구조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하는 데에는 소극적인 반면, 상대적으로 반려동물 관련 정책과 법안, 세제 혜택에 대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논의와 제도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이 사회는 아이보다 반려동물을 더 중요하게 보호하는 것인가”라는 질문이 제기되며, 심각한 상대적 박탈감이 확산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 나아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민의 세금이 반려동물 관련 정책과 법안에 지속적으로 투입되는 구조가,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에 대한 세제 혜택과 법적 보호는 충분히 확대되지 않은 채 유지된다면, 그 정책적 우선순위 자체가 저출산을 강화하는 유인 구조로 작동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저출산을 국가적 위기라고 말하면서도, 출산과 양육의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이는 정책은 충분히 마련되지 않은 채, 상대적으로 아이를 낳지 않아도 되는 삶의 안정성만이 강화된다면, 이는 개인의 선택 문제가 아니라 국가 정책이 만들어낸 유인 구조의 문제일 것입니다. 2. 출산은 장려하지만, 양육의 근본은 외면하는 정책 구조 정부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출산 장려금과 세제 혜택 등 다양한 금전적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접근은 출산을 둘러싼 현실의 일부만을 다루고 있을 뿐, 출산과 양육 전반에 걸친 근본적인 구조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는 명확한 한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이 일상적으로 감당하는 주거, 교육, 돌봄, 시간 부담에 비해 사회적 구조 개선과 제도적 보호는 당사자들이 체감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이는 국민의 출산 의지나 가치관의 문제가 아니라, 출산을 가능하게 하는 조건과 환경을 개선하기보다 출산을 유도하는 수단에만 집중해 온 정책 방향의 한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3. 맞벌이 증가와 가정교육의 붕괴 맞벌이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에 맞는 돌봄·교육 구조는 거의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가정이 감당하지 못한 돌봄과 생활지도, 인성교육의 영역은 학교로 전가되고 있으며, 학교는 본래의 교육 기능을 넘어 가정의 대체 역할까지 떠안고 있습니다. 이는 교사나 부모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가 가정과 학교의 역할 분담을 체계적으로 설계하지 않은 결과입니다. 4. 준비되지 않은 부모, 부재한 부모교육 현재 대한민국에는 부모가 되기 위해 반드시 이수해야 할 공적이고 체계적인 교육 제도가 사실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이의 발달 단계에 대한 이해, 훈육과 학대의 경계, 부부 관계가 자녀의 정서와 인성 형성에 미치는 영향, 맞벌이 가정의 현실적인 양육 전략 등은 대부분 개인이 경험과 비공식 정보에 의존해 감당해야 할 문제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한편, 타인을 존중하는 태도, 공동체 안에서 지켜야 할 기본 예절, 공공장소에서의 행동 기준과 사회적 책임감 등 아름다운 사회를 유지하기 위한 기초적 시민성 교육은 유치원·초등학교 등 교육기관에서 일정 부분 다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적이고 보편적인 기준이 약화된 사회적 가치관 및 개인의 선택과 의견이 존중되는 흐름의 강화로 인해, 이러한 가치와 기준이 사회가 공유해야 할 공통의 기준으로써 충분히 기능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와 같은 환경은 최근 사회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다양한 갈등과 문제들과 연관되어 논의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준비되지 않은 양육은 가정 내 갈등의 심화 교실 질서와 교육 환경의 붕괴 아동·청소년의 정서 및 사회성 문제 장기적인 사회적 비용 증가 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낳고 있습니다. 청원 요구 사항 이에 본 청원인은 다음과 같은 정책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1) 출산 장려를 넘어 ‘가정 형성 국가책임제’를 선언해주세요 출산은 개인의 선택이지만, 가정의 안정과 다음 세대의 성장 실패는 사회 전체가 감당해야 할 문제입니다. 국가는 출산을 유도하는 역할에 그치지 말고, 가정이 건강하게 형성되고 유지될 수 있도록 양육·교육·사회적 기준 형성에 대한 책임을 공적 영역으로 명확히 선언해야 합니다. 2) 예비부부·출산부부 대상 의무 부모교육 제도를 도입해주세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한 공적·체계적·의무 교육 과정을 마련해 주세요. 부모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이해 자녀 발달 단계별 특성에 대한 기본 교육 훈육과 학대의 경계에 대한 명확한 기준 제시 부부 갈등이 자녀의 정서·인성 형성에 미치는 영향 맞벌이 가정의 현실적인 양육 및 돌봄 전략 가정과 학교의 역할 분담 및 상호 협력 방식 타인을 존중하는 태도, 공공장소에서의 기본 예절, 공동체 안에서 지켜야 할 사회적 기준과 책임을 가정에서 어떻게 교육하고 실천할 것인지에 대한 가이드 이는 자율성을 침해하기 위한 통제가 아니라, 아이와 사회를 함께 보호하기 위한 사전 예방적 공공 투자이며, 문제 발생 이후의 개입보다 훨씬 적은 비용으로 사회 전체의 부담을 줄이는 정책입니다. 3) 건강한 가정에 대한 공적 기준선을 제시해주세요 특정 가족 형태나 가치관을 강요하라는 것이 아니라, 가정·학교·사회가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준과 방향성을 책임 있게 제시해야 합니다. 기준 없는 자율은 혼란을 낳고, 그 혼란의 비용은 결국 사회 전체가 떠안게 됩니다. 4) 자녀 양육 가정에 대한 세제 혜택과 법적 지원의 우선적 확대를 요구합니다 저출산을 국가적 위기라고 인식한다면, 정책과 세제 혜택의 우선순위 역시 분명해야 합니다. 반려동물 보호를 위한 정책과 제도의 필요성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를 낳고 키우는 가정이 감당하고 있는 사회적 책임에 상응하도록 세제 혜택과 법적 지원이 보다 우선적으로 확대되어야 함을 요구합니다. 아이를 키우는 삶이 경제적·사회적으로 불리한 선택으로 인식되는 구조가 유지되는 한, 저출산 문제는 결코 해결될 수 없습니다. 맺음말 저출산은 인식의 문제가 아니라 조건의 문제입니다. 아이를 낳지 않는 사회가 아니라, 아이를 낳고 키우기 어려운 사회를 만들어 온 구조를 돌아봐야 합니다. 지금의 위기는 출산의 문제가 아니라, 가정 형성과 양육, 그리고 다음 세대에게 무엇을 전수할 것인가에 대한 국가 책임의 공백에서 비롯된 결과입니다. 이제 국가는 답해야 합니다. 아이를 낳으라고 말하기 전에, 부모가 될 준비를 사회와 함께하고 사회가 지켜야 할 기준을 책임 있게 제시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리고 더 나아가, 아이를 키우는 가정이 사회적으로 보호받고 정책적으로 우선되는 구조를 실제로 만들 준비가 되어 있는가. 본 청원에 대한 진지한 검토와 가정과 다음 세대를 위한 실질적인 정책 전환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6.06.~2026.07.06.
D-20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받을 권리를 몰라서 놓쳤습니다. 취약계층 복지 안내가 공무원 개인의 “친절”에 좌우되는 행정을 바꿔주십시오
저는 전북 전주시 완산구 동서학동에 사는, 중증 발달장애 성인 아들을 둔 60대 어머니입니다. 지능 6세 수준에 머문 아들은 부부가 일하러 나간 동안 하루 종일 홀로 집에 있고, 돌발 행동에 대비해 밖에서 문을 잠그고 다닙니다. 집에는 오래된 에어컨이 한 대 있지만 전기료가 무서워 켜지 못하고, 한여름에도 선풍기 한 대로 견디게 합니다. 그래서 에너지효율 1등급으로 에어컨을 교체해주는 「취약계층 고효율 가전 구매지원 사업」을 신청하려 했지만, 2025년에 이어 2026년에도 놓쳤습니다. 제도와 일정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저희 부부는 인터넷·스마트폰 사용이 어려운 60대이고, 신용 문제로 본인 명의 휴대폰 개통도 어렵습니다. 작년에 뒤늦게 알고 놓친 제도를 올해는 꼭 신청하려, 2월에 주민센터를 방문했을 때 함께 문의했지만, 직원은 불친절하게 “홈페이지 확인하세요” 한 마디뿐이었습니다. 이후 다시 전화로 문의했지만 신청 일정에 대해 단 한 마디 안내도 받지 못했습니다. 돌아온 답은 한결같았습니다. • “홈페이지에 공고 올라오니 주기적으로 찾아보세요.” • “3월에 신청이었는데 기간 지났으니 내년에 하세요.” • “작년 담당이 아니라 모르겠고, 저도 온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전화 응대는 공무원이 아닌 보조 인력의 불친절한 응대였고, 국민신문고와 청원 이야기를 꺼내야 담당 공무원이 연결되었습니다. 답은 같았습니다. 동장에게 연락을 부탁드렸으나 끝내 오지 않았고, 결국 직접 찾아갔지만 동장도 “시간이 지나서 안 된다” 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저희 동네는 전주에서도 외진, 주민이 적은 시골입니다. 통장이 동네 사정을 모를 수 없는 곳인데도, 취약계층에게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알려주는 역할은 보이지 않습니다. 요즘 어느 관공서나 민원공무원 보호 안내문이 붙어 있고, 그 취지에 공감합니다. 그러나 보호는 일방통행이 아닙니다. 저희 동네 주민센터는 정반대로, 정당한 정보를 구하러 간 민원인이 오히려 불친절한 응대를 받습니다. 역지사지의 자세로 응대해 주십시오. ▣ 핵심 문제: 복지 안내가 공무원 개인의 친절에 좌우됩니다 저희 가구는 이미 아들의 기초생활수급비, 장애 관련 급여, 에너지바우처 등을 매년 받고 있는, 행정복지센터에 신상·자격·기록이 모두 등재된 가구입니다. 그런데 같은 취약계층을 위한 「취약계층 고효율 가전 구매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단 한 번도 안내받은 적이 없습니다. 같은 가구, 같은 자격인데 한 사업은 알려주고 다른 사업은 침묵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받고 있는 복지도 몇 년 전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만났던 친절한 공무원 한 분이 알려주신 덕분입니다. 그분이 안 계셨다면 그것조차 못 받았을 겁니다. 취약계층의 권리가 담당자 개인의 친절에 좌우되는 행정, 이것이 사각지대의 본질입니다. 홈페이지 공고만 띄워놓고 “찾아오면 알려주겠다”는 행정은, 인터넷·스마트폰을 다루기 어려운 가구에게는 사실상 “받지 말라”는 통보와 같습니다. 같은 처지의 발달장애 자녀를 둔 부모님들, 디지털 취약 어르신들이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모르는 채 매년 놓치고 있습니다. ▣ 묻고 싶습니다 • 이미 행정 시스템에 등재된 장애인·기초수급 가구에게, 받을 수 있는 모든 지원사업을 일괄 안내하는 것이 왜 행정의 기본 책무가 아닙니까? • “홈페이지 공고 보세요”라는 안내가, 인터넷도 휴대폰도 쓰기 어려운 가구에게 적절한 응대입니까? • 통장은 왜 동네 취약가구에 복지 정보를 전달하지 않습니까? • “친절 응대” 안내문은 왜 민원인 쪽에만 붙어 있고, 직원 응대는 그 반대입니까? ▣ 청원합니다 1. 장애인·기초수급 가구 「복지급여 일괄 안내 의무화」 — 가구 등록·갱신 시점에 받을 수 있는 모든 지원사업을 출력물 또는 대면으로 안내할 것 2. 디지털 취약계층 「오프라인 우선 통지」 도입 — 통장·전화·가정 방문 등 오프라인 경로 의무화 3. 통장 제도의 실질화 — 통장이 관할 취약계층을 정기적으로 파악·전달하도록 업무 매뉴얼 정비 4. 전주시 완산구 동서학동 행정복지센터 응대 실태 감사 저와 같은 처지의 발달장애 자녀를 둔 부모님들, 디지털 취약계층 어르신들이 정보 부족 하나로 정당한 권리를 놓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전주시 완산구 동서학동 주민 올림
의견수렴기간:
2026.06.05.~2026.07.06.
D-20
성평등가족부
예비 부모 필수 부모교육 제도 도입 및 교육 이수 연계형 양육지원 체계 구축 제안
1. 제안 취지 현재 대한민국은 세계적으로도 심각한 수준의 저출생 문제를 겪고 있으며, 출산율 감소는 단순한 인구 감소를 넘어 국가의 지속가능성과 미래 경쟁력에 직결되는 중대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출생 문제 해결은 단순히 출산 장려금이나 경제적 지원 확대만으로 접근해서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를 “낳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태어난 아이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만드는 것이라 판단됩니다. 특히 저출생 시대일수록 아이 한 명 한 명의 성장과 교육의 중요성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한 명의 아이가 정서적으로 안정되고 올바른 가치관과 사회성을 갖춘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는 것은 개인 가정의 문제를 넘어 국가적 과제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 교육 현장에서는 학교교육의 기능 약화, 생활지도 어려움, 교권 침해, 학부모와 교육기관 간 갈등 증가 등 다양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학교 내부의 문제만으로 보기 어려우며, 가정 내 양육 방식과 부모의 교육관, 훈육 역량, 교육기관과의 협력 부족 문제와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판단됩니다. 실제로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현장에서는 아동의 문제 행동보다도 문제 발생 이후 부모·교사·기관 간 소통 부족, 감정적 대립, 책임 전가 과정에서 갈등이 더욱 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출산과 양육을 준비하는 부모를 대상으로 체계적인 부모교육을 국가 차원에서 운영하고, 이를 양육지원 제도와 연계하는 정책을 제안드립니다. 2. 제안 내용 가. 예비 부모 필수 부모교육 제도 도입 혼인 예정자, 임신·출산 예정자 또는 영유아 양육 초기 부모를 대상으로 일정 시간 이상의 국가 인증 부모교육 과정을 필수적으로 이수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순한 형식적 교육이 아닌, 실제 양육과 교육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 해결 중심의 실질적인 교육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 과정 예시 1) 아동 발달 및 올바른 훈육 교육 연령별 아동 발달 과정 이해 감정 조절 및 사회성 형성 방법 체벌 없는 훈육 방식 문제 행동 발생 시 올바른 대처 방법 스마트폰·미디어 중독 예방 교육 아동 정서 안정 및 애착 형성 교육 2) 부모 역할 및 책임 교육 부모의 언행이 아이 정서에 미치는 영향 과잉보호·방임·감정적 양육의 문제점 부모의 감정 조절 및 갈등 대처법 공동양육과 보호자의 책임 의식 함양 3) 교육기관 협력 교육 어린이집·유치원·학교와의 건강한 협력 방식 교사와 보호자 간 올바른 소통법 교육기관 내 문제 상황 발생 시 해결 절차 교권과 학생 인권의 균형 이해 생활지도와 훈육에 대한 보호자 인식 개선 4) 공동체 시민교육 공공질서와 공동생활의 중요성 타인 존중과 책임 의식 학교 공동체 문화 이해 사회 구성원으로서 필요한 기본 가치교육 나. 교육 이수 연계형 양육지원 체계 구축 부모교육을 단순 의무화에 그치지 않고, 책임 있는 양육을 국가가 장려하고 지원하는 제도로 운영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교육 이수자에 대해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양육지원 정책과 연계한 인센티브 제공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시: 부모교육 이수 시 육아지원금 또는 바우처 추가 지원 부모 코칭 프로그램 및 심리상담 지원 아동 행동·정서 상담 무료 연계 국공립 보육기관 이용 시 우대 방안 검토 부모교육 심화과정 무료 제공 이는 지원을 제한하거나 처벌하기 위한 제도가 아니라, 책임 있는 양육을 적극 지원하고 장려하기 위한 예방 중심 정책으로 운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3. 기대 효과 1) 아이 한 명 한 명이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 저출생 시대일수록 태어난 아이 한 명 한 명이 건강한 인성과 정서, 사회성을 갖춘 행복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교육을 통해 가정 내 갈등과 양육 스트레스를 줄이고, 아이가 정서적으로 안정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2) 학교와 가정 간 갈등 감소 교육기관과 보호자 간 소통 및 협력 문화가 정착되면서 민원과 감정적 대립이 감소하고, 아이 중심의 문제 해결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3) 교권 회복 및 교육환경 안정화 교사가 과도한 민원과 갈등에서 벗어나 교육과 생활지도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학교교육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4) 아동 문제행동 예방 부모의 양육 역량 향상으로 초기 문제행동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가능해지며, 학교폭력, 정서 문제, 사회성 문제 예방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5) 장기적 사회 비용 절감 청소년 비행, 학교 부적응, 정신건강 문제, 가족 갈등, 교육 분쟁 등에 대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예방 효과가 기대됩니다. 6) 저출생 대응 정책의 실효성 강화 단순히 출산 장려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아이를 낳고 행복하게 키울 수 있는 사회”라는 신뢰를 형성함으로써 장기적으로 출산에 대한 긍정적 인식 형성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4. 마무리 의견 현재의 교육 문제는 학교만의 책임도, 부모만의 책임도 아닙니다. 아이를 중심으로 가정·교육기관·국가가 함께 협력하는 새로운 양육 및 교육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출생 시대일수록 아이 한 명 한 명이 더욱 소중하며, 그 아이들이 올바르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부모의 양육 역량을 높이는 것은 미래세대를 위한 가장 중요한 투자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출산 지원 정책이 단순한 현금지원 중심을 넘어, 건강한 양육문화 형성과 부모 역량 강화까지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본 제안을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6.05.~2026.07.06.
D-20
소방청
긴급차량 우선신호 폐지요청
긴급차량들이 매 순간 얼마나 위급한지는 모르겠으나 긴급차량 우선신호가 있는 교차로는 매일, 매 순간이 멀다하고 항상 구급차등의 긴급차량을 먼저 보내기 위해 짧게는 몇분 길게는 10분이상씩 신호를 정지시킵니다. 정말 긴급한 상황이라면 합리적이므로 납득할 수 있겠지만 지나칠 정도로 자주 신호를 통제하는 일이 일어나다 보니 아무때나 우선신호를 이용하며 남용하는 것이 아닌지 의문부호가 생깁니다. 따라서 환자가 이용중인 구급차량 또는 긴급차량의 긴급상황에 따라 등급을 나누어 긴급한 상황 또는 환자가 정말 위독한 상태가 아니라면 구급차등의 긴급차량이 우선신호제도를 이용하지 못하게 하고 특히 교통이 혼잡한 출퇴근 시간대에는 우선신호체계 사용에 대하여 더욱이 까다롭게 관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긴급상황이 아닌 상황에서 이용하며 남용하지 못하도록 긴급차량 우선신호의 이용후에는 이용한 사유에 대한 사유서도 작성하여 긴급차량 우선신호의 취지에 맞게 신뢰되게 관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6.05.~2026.07.06.
D-20
보건복지부
납골당 지원사업
산은 푸르게 푸르게 얼마전 까지만 해도 TV에서 푸르게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고속도로를 지나다 보면 산에서 보있곳이 다 묘지 입니다. 저의 조상 대대로 산에 묘를 세우시고 절을 했지만, 시대가 변함에 따라 묘지를 세우는 것보다 가족 납골당을 나라에서 지원사업으로 해서 산을 보호하고 푸르게 하고 가족들도 한 곳에서 만나 담소도 나눌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외국인들은 우리나라 산을 보면 무섭다고 합니다. 가는 곳마나 묘지에 어느 분의 묘지인지 모른 묘들도 많아 이해 하기 힘들다 합니다. 저의 이런 지원사업은 나라에서 꼭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6.05.~2026.07.06.
D-20
서울시설공단
서울시설공단 갑질과 해당직원분들 고척돔 키움임직원 및 선수단 피해보상 및 진정한 사과를 요청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서 직장생활을 하고 있으며 야구를 좋아하는 팬에 입장에서 안타까움과 함께 분노와 함께 눈물이 나서 모든국민을 대표해서 이렇게 청원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전세계를 통틀어서 우리나라에 야구로 돔구장이 생긴다는 것이 놀랐고 신기했습니다. 그래서 고척은 비가와도 태퐁이 불고 눈이 와도 경기를 할 수 있는 기대가 되어서 너무 좋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야구가 인기가 시들해졌을때 2008년 베이징올림픽때 전승우승으로 남녀노소 할 거 없이 열광을하고 함께 기뻐했습니다. 저는 야구팬에 한사람으로써 8개구단을 넘어 지금은 10개구단이 된거고 우리나라 야구구단 중 만약 키움이 10등을 한다고 하더라도 팬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한 경기력을 보여주었다면 그 선수들과 감독 프런트 분들에 역할을 하였다고 보여집니다. 물론 저도 어린시절 농구, 야구, 축구, 배드민턴 경기 등등을 좋아했고 경기에 지면 눈물도 나고 화가 났던 시절도 있었지만 이제는 모든 국민들이 스포츠 의식이 많이 바뀌어서 승패에서 이기는 것보다는 경기장에서 최선을 다하고 모범이 되고 솔선수범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해당선수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단순히 핼스장이나, 수영장이 아닌 이곳은 고척돔 1군야구선수들이 일을 하는 직장이라고 생각해주셨으면 합니다. 자신이 부족한게 있다면 감독님을 비롯한 코치와 선후배선수들 간에 야간훈력 특타 등을 하고 있는데 조명등을 꺼버리는 행위는 규탄받아야 하고 서울시설공단을 책임지고 있는 서울특별시에서 청원답변 부탁드립니다. 서울시설공단은 공공기관으로써 행정직원들은 일은 안하고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무슨 팬미팅도 아니고 서울시설공단직원이 키움선수들과 사진을 왜 찍습니까? 근데 감옥 가는게 아니고 경고조치로 마무리 하였다 장난하십니까?(이제와서 적극 협조하겠다) 필요없다고 하세요 요새 치어리더 사진촬용도 큰 이슈가 되고 있는 마당에 이것은 서울시설공단 전체직원에 문제이며, 공공기관이라는 서울특별시에 위탁을 한다는 이유로 일도 안하고 서울시시설공단에서 일도 안하는 전직원들 징계 및 퇴사요청드립니다.(제친구가 여담이지만 장애인콜택시 때문에도 힘들다고 합니다.) 서울시설공단홈페이지에 글을 올렸던 분들께 작은 위로와 감사를 드리며 정말 신중한 청원답변 부탁드리며, 서울시설공단 상위기관인 (서울특별시에서 답변부탁 요청함) 반드시 해당청원공개청원요청드립니다.(해당청원 이송하지말고 서울특별시에서 답변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6.05.~2026.07.06.
D-20
교육부
학교 체육관 개방 제안
제목: "잠자는 학교 체육관을 깨워주세요! 국민 건강을 위한 학교 시설 개방 제안"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저는 우리나라를 사랑하는 초등학생 ㅇㅇㅇ입니다. 저는 평소 운동을 좋아하는데, 주변에 마음껏 운동할 장소가 부족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우리 동네에 아주 많은 학교 체육관들이 떠올랐습니다. 학교 체육관은 수업이 끝나거나 주말에는 비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방학때는 비어 있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렇게 좋은 시설이 충분히 이용되지 않는 것이 너무 아깝다고 생각합니다. 학생뿐만 아니라 동네 주민들도 이곳을 이용할 수 있다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학교 체육관을 이용하면 국민이 더 건강해집니다. 멀리 가지 않아도 집 앞 학교에서 운동할 수 있어 많은 사람이 운동을 더 많이 하게 될 것입니다. 나라 돈을 아낄 수 있습니다. 국민들이 운동을 열심히 해서 건강해지면, 병원에 덜 가게 되어 나라의 의료비 예산(세금)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새 건물을 짓지 않아도 됩니다: 이미 지어진 체육관을 잘 활용하는 것이라 새로 체육관을 짓는 비용을 아낄 수 있습니다. 대통령님께 부탁드려요! 물론 학교 보안이나 청소 같은 걱정도 있겠지만, 나라에서 관리 선생님을 도와주시거나 규칙을 잘 만든다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국의 초·중·고등학교 체육관이 '국민 건강 발전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미래의 주인공인 저희와 우리 가족들이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6.05.~2026.07.06.
D-20
금융감독원
4세대 실손보험의 기만적인 요율 인상 폭리와 보험사의 '깜깜이' 위험률 산정 방식에 대한 전수조사 및 제도 개선을 청구합니다.
[청원 취지] 정부와 금융당국이 권장하여 전환한 4세대 실손보험이 가입 시 안내와는 달리 1년 만에 7~8배에 달하는 보험료 폭등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보험사는 '대외비'라는 명목으로 산출 근거 공개를 거부하고, 강하게 이의를 제기하는 소비자에게는 '합의금'을 제시하며 민원 무마에만 급급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철저한 전수조사와 보험료 산정 투명성 확보를 위한 법적 장치 마련을 청원합니다. [청원 내용] 1. 가입자 기만하는 '고무줄' 예시표, 표시광고법 위반 여부 조사 본인의 어머니는 4세대 전환 당시 65세 시점 인상률이 3.9% 수준일 것이라는 예시표를 확인하고 가입했습니다. 그러나 실제 1년 후 갱신 고지서에는 그 7배가 넘는 28.5%의 인상률이 찍혀 돌아왔습니다. 보험사는 '예시일 뿐'이라는 주석 하나로 모든 책임을 회피하지만, 7배 이상의 오차는 단순 변동이 아니라 소비자의 판단을 흐리는 기만적인 광고입니다. 2. 비급여할증없는 가입자에게 '최악의 시나리오' 전가하는 부당한 위험률 산정 어머니는 전환 후 비급여 할인할증이 '0원'입니다. 그럼에도 보험사는 '위험률 상승' 명목으로만 23.7%를 인상했습니다. 이는 보험사가 스스로 '최악의 폭등 가정'이라며 겁주던 25% 예시치에 육박하는 수치입니다. 쓴 만큼 내는 합리적 보험이라더니 1,2세대 가입자가 4세대로 대규모 전환 되서 기존 1,2세대 가입자에서 발생하던 손해를 이젠 4세대 가입자에게 집단의 손해율을 일방적으로 전가하여 고액의 보험료를 강취하고 있습니다. 3. 근거 공개 거부와 음성적 '합의'로 민원 무마하는 보험업계의 행태 보험사에 산출 근거 소명을 요구하면 하나같이 '대외비' 혹은 '고도의 전문 영역'이라며 소비자의 알 권리를 묵살합니다. 몇몇 보험사에서 동일한 사례로 금감원 민원을 제기하자, 정당한 요율 조정 대신 "소정의 금액을 줄 테니 합의하자"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이는 보험료 산정이 객관적이지 못하며, 강하게 민원을 제기한 소수에게만 입막음용 비용을 지불하고 다수의 가입자에게는 부당한 요율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4. 청원 요구 사항 실손보험 위험률 산정 근거의 투명한 공개: '대외비' 뒤에 숨어 소비자를 기망하지 않도록 구체적인 계리적 산식을 가입자가 상시 확인할 수 있게 법제화해 주십시오. 표시광고법 위반 전수조사: 가입 당시 예시표와 실제 인상액이 현저히(예: 2배 이상) 차이 나는 사례를 전수조사하여 부당한 전환 유도가 있었는지 밝혀주십시오. 불공정 민원 합의 관행 근절: 요율의 정당성을 증명하는 대신 합의금으로 민원을 무마하려는 보험사의 불공정 행위를 엄단하고 동일 사례에 대해 일괄적인 소급 적용을 명령해 주십시오. 정부와 금융감독당국은 보험사의 편에 서서 "절차상 문제없다"는 답변만 반복하지 말고, 고물가 시대에 보험료 폭탄으로 고통받는 서민들의 눈물을 닦아주실 것을 간곡히 청탁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6.05.~2026.07.06.
D-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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