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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소멸지방에 치매노인기숙학교 억울한 소송지원 요청
소멸지방에 치매노인기숙학교 억울한 소송지원 요청 소멸지방에 치매노인기숙학교 억울한 소송지원 요청 정신이 오락가락하여 민폐를 끼치는 노인들이 증가하고 이를 다루는 인력들도 부족하거나 노후되거나 조선족들로 채워지고 있습니다. 지방에 소멸되는 시골이나 마을이 생겨나는데 이걸 자꾸 살리려고 일자리창출 산업인프라 창출능력도 없으면서 쓸데없는 시간과 비용 쓰고 일하는 척 좀 하지 마시구요 소멸마을을 교통과 의료보강해서 치유적 요양원이나 국가실버타운처럼 노인들 특히 치매노인들 살게 해주면서 소일거리라도 적당히 시키면서 활용하시죠 간호사와 의사들은 돌아가면서 이 곳에서 근무하게 하면 될거 같아요 다른 잡복지 비선별퍼주기 일회성 퍼주기 다 낭비구요 지금 가장 필요한 국가의 복지는요 일은 최대한 편하고 적게하고 수익을 얻는 좋은 일자리 보장하고 의료입니다. 근데 이건 지금 수준에서 크게 바라지 않지만 첫째 인당 평생 1~2회라도 좋으니 소송지원 부동산손실 사기같은 인생이 걸린 억울한 일 당했을 때 소송비 인당 최소 1건 직장다니면서 소송할 수 있게 국가가 도와주는 것 (대한법률구조공단 얘기는 꺼내지도 마세요) 둘째 치매노인들 한 군데 모아놓고 건강, 나쁜습관, 냄새 관리 해주면서 적게나마 일을 시키는 겁니다. 자연친화적인 마을환경이라면 더욱 좋구요 가족들은 떨어져 살아서 직장생업과 사생활에 집중 할 수 있고 가끔가다 만나니까 가족애도 더 돈독해지구요 전문의료인력이 옆에서 챙겨주고 이런 건 그리 어렵지 않쟎아요? 고령화대비는 출산장려가 아니라 이런 거 하시면 되요 제발 정신차리시고 잘 모르시면 제가 해달란데로 하시면 되요
의견수렴기간:
2025.09.06.~2025.10.10.
D-23
보건복지부
노인들이 편히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세요.
문제점 : 우리나라의 노인들이 마땅히 시간을 보낼 장소가 없어 공항과 같은 시설에서 시간을 보내고 백화점과 같은 장소에서는 오래 있으면 젊은 사람들의 눈치가 보인다는 문제가 있었고, 또한, 경로당과 같은 시설이 있음에도 나이가 많이 든 사람이 간다는 인식이 강해 쉽게 다가갈 수 없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의 노인의 수는 증가하는 반면 노인들의 일자리 수는 부족한 상황입니다. 개선방안 : 노인들이 마음껏 쉴 수 있는 카페나 쉼터를 제공하고, 그 장소를 청소 및 관리를 하면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습니다. 쉼터나 카페는 독거노인들이 편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카페나 쉼터의 위치 선정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주택가, 교통이 편리한 곳, 상업지구 근처 등 다양한 장소에 설치해야 접근성이 좋아집니다. 또한, 대형 시설보다는 여러 개의 소규모 쉼터를 각 지역에 분산 배치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만들어졌다고 하여도 어르신들이 정보적 약자에 있어서 시행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 라디오나 뉴스를 통해 알리고 지역 공무원들을 통해 알리는 방식을 택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대효과 : 쉼터나 카페 운영을 통해 노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면, 경제적 자립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자리를 통해 자존감과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으며, 단기적으로는 생활에 도움이 되는 소득을 제공하고, 장기적으로는 노인들이 자신감을 가지게 돕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노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쉼터와 카페는 지역 사회의 노인 복지 인프라를 확장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지역 사회의 중심에서 노인들이 활발히 활동하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되면, 노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개선되고, 전체적인 사회 복지 시스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9.06.~2025.10.10.
D-23
보건복지부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는 우리나라의 자세
저출산, 고령화의 위기를 맞은 우리나라는 이러한 사회의 분위기에 발맞추어 대응을 할 필요도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오늘 고령화와 늘어나는 노인분들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작년부터 이 주제에 관심을 가지고 생각을 해본적은 몇 번 있는 것 같은데 직접 이렇게 해결방안을 요구하는 글을 써보는 것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우선 문제상황과 해결방안 제시입니다. 우리나라의 노인들은 마땅히 시간을 보낼 턱없이 부족합니다. 이러한 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백화점과 같은 장소에서 오랜시간을 보내기에는 한계가 있고, 경로당과 같은 시설이 있음에도 나이가 많이 든 사람이 간다는 인식이 강해 쉽게 다가갈 수 없다는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평균 연령이 늘어나고 노인층의 연령도 다양화 되다 보니 경로당 내에서도 나이차가 나 비교적 젊은 노인들은 경로당을 꺼리고 있는 추세라고도 합니다. 하지만 이분들의 복지와 간단한 여가를 위한 쉼터의 수는 턱없이 부족하고, 지원도 미미한 상황입니다. 이에 노인 쉼터를 확대하고 증대시키고 늘어나는 노인 인구에 발맞추어 지원금도 확충하여 노인들의 복지를 더 높이는 것이 어ㅎ떨까 싶습니다. 또한 노인쉼터 속 필요한 일자리는 노인들에게 제공하여 고령화 시대의 문제점 중 하나인 '노인 일자리 부족'의 해결에도 기여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학대 피해 노인에 대한 지원시설도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학대 피해 노인들에 대한 구조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지만 지원금과 지원 인력이 정말 부족하다고 합니다. 아무리 노인들을 위한 구조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다고 해도 포화 상태에 있어 제대로된 역할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에 관련 시설에서 이를 검토하여 학대 피해 노인에 대한 구조시스템의 개선과 인력 확충을 건의드리는 바입니다. 모두가 노인이 되고 모두가 나이를 하나씩 먹어가는 상황에서 노인들을 위한 제대로 된 지원은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9.06.~2025.10.10.
D-23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보호사란 직업
안녕하십니까 올해 47세 현재 요양보호사로 근무중입니다 자격증은 2019년도 취득하고주간보호센타에서 근무하다 퇴사하고다른일을 하다 다시 요양보호사로 현재 요양병원에서 근무중입니다 처음 이일을 시작했을때가 40세 였습니다 그때도 제가 입사한 주간보호센타에서는 젊은사람이 왜 이 일을 하러왔냐며 이런건 우리처럼 나이든 사람들이나 하는거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일을 해보니 요양보호사란 직업은 절대 나이든 분들이 할수있는 직업이 아니였습니다 주위에 시작한 분들은 다들 자신의 부모나 배우자를 위해 시작한분들이 많았습니다 또 일을 할때도 사명감과 가족을 대하는 마음으로 일을 해야된다고 교육을 받습니다 그러나 현재 요양보사라는 직업은 노인들을 위한 직업이 되고 있습니다 또 정년이 없다는 이유로 직장을 다니시고 50~55세가 되서 퇴직하신분들이 자격증을 취득하고 일을 시작하는 경우가 반 이상입니다 그러나 이 직업은 정말 건강하고 체력이 받쳐주지 않고는 할수없는 일입니다 정년이 없고 나이들어서도 할수있는 일이라고 생각하며 선택할수있는 직업이 되어선 안됩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고령사회를 넘어 초고령사회가 되가고 있는 시점에서 나이드신 분들이 더 나이드신분들을 케어한다는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같이 일하는 요양보호사들 끼리 불만이 생기고 일의 분업이 한살이라도 어린 사람에서 일이 더 가게되고 힘들어지는 상황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다같이 일하고 똑같이 월급을 받는데 누가 더 일을 하게 된다면 이게 얼마나 부당한 일이 아닐수없습니다 또 요양보호사 한명이 7~8명 혹은 10명의 어르신을 봐야되는 시설장같은 경우는 정말 말이 안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어르신을 케어하는 과정에서 빈번하게 사건사고가 생기고 쉬쉬하는 상황이 계속 생기는 것이라 생각합니다요양보호사도 정년이 있어야 됩니다 또 요양보호사 한명이 케어할수있는 인원을 5명이하로 줄여야 합니다 재가는 집에서 한분이지만 시설장은 너무 많은 어르신을 케어하며 한분한분 일지 작성도 해야하며 수기작성이 힘든 요양보호사님들도 많은게 현실입니다 표준리스트를 만들어서 체크를 하거나간단히 클릭을 할수있는 프로그램을 도입해야 시간활용을 할수있게 하고 일지작성에 대한 스트레스와 시간을 줄여 휴게시간을 가짐으로 일에 능률을 올릴수 있도로 해야되며 요양보호사도 간호사만큼의 직업의식과대우가 있어야 젊은사람들이 많이 지원을 해서 어르신을 케어하는데 체력적으로 정신적으로 부족하지 않아야된다고 생각합니다 한 시대를 거쳐 나라를 세우고 경제를 발전시키는데 고생하신 우리 어르신들이 좀더 나은 케어와 서비스를 받아야된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하게 또 점점 요양보호사라는 직업이 나이먹어도 할수있는 일 정년이 없는 일이 아닌 정말 이 직업이 의사 간호사 못지 않게 어르신을 가장 가까이어 돌봐드리고 도와드리는 공경하는 마음과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며 일할수 있는 직업으로 인정받고 대우받을수 있는 직업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9.06.~2025.10.10.
D-23
한국철도공사
KTX 증편 좀 해주세요
광주송정역에서 서울이나 수도권에 급한볼일이 발생해도 KTX SRT 운행간격이 너무 길어서 시간을 맟추기 어렵네요 ᆞ좀 더 증편을 해주시면 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9.05.~2025.10.10.
D-23
농림축산식품부
공판장 건고추 매입시 초과 중량에대한건
안녕하세요 경북영양에서 귀농한지 1년차되는 농부입니다. 고추를 농사지으며건고추를 말려서 판매를 하고있는데 도매업자나 공판장에 판매시에 600g를 한근으로 30키로씩 담아서 50근으로 판매를 하고있는데 실제 담는 키로수는 30키로가 아니라 마대자루무게포함 31키로를 담아서 판매를 하고있습니다. 마대자루의 무게는 겨우 넉넉잡아 200g 정도인데 거의 800g이상을 더담아야 매입이 됩니다. 한근의 가격은 제가있는 지역의 경우 평균 12000원이 되는데 한근하고도 반근 가까이 되는 건고추를 더 퍼담아 주고있는 꼴입니다. 가격으로떠지면 마대자루 하나당 15000원정도를 그냥 더 퍼주고 있습니다. 10마대자루면 15만원입니다. 100마대면 150만원입니다. 농민들이 피땀흘려 수확한 농산물인데 1g도 아깝다고 생각이 되는데 1kg을 더 담는다는건 너무 과하다고 생각이 되어 청원글 올립니다. 공판장과 도매업자 그리고 수매하는 사람들에게 정부에서 일정하게 정해놓은 지침을 하달해주셨으면 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9.05.~2025.10.10.
D-23
보건복지부
노인 요양시설의 공영화
부모님을 요양원에 모시기위해서 사설요양병원 여러곳을 둘러보았는데 상업용건물, 교회등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시설, 가정처럼 꾸며져있는 단독주택시설등등 다양한 형태로 되어있고, 요양시설이나 조리시설,휴게시설등이 천차만별이었습니다. 조금 좋다고 생각되는곳들은 수용할수있는 여유공간(빈자리)이 없어서 대기신청을 하고 무한정 기다려야하고, 여유가 있는 요양원은 부모님을 의탁하기가 꺼려지는 정도의 수준이고 해서 집에서 많이 먼 괜찮은 시설에 모시고 제가 그 근처로 이사를 했습니다. 생각해보건데 치매노인이거나 거동이 힘들어서 다른사람의 도움을 받아야만 하는 부모님을 자식들이 집에서 모시고 살기에는 요즘시대처럼 온가족이 생업에 종사하는 환경에서는 힘들다기보다 아예 불가능에 가까운데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도심의 외각지역이나 야산근처,호수근처,공원근처등 환경이 비교적 쾌적한 장소에 요양시설을 설치하고 직영으로 직접운영을 하면 지원예산이 낭비되는일도 없고, 충분한 요양보호사인원과 공간, 청결을 유지할수있고 음식들도 신선하고 영양소가 충만해지는등 효과가 엄청 좋을것같습니다. 어떤방식으로든 국가와 사회를 위해 평생을 살다가 마지막에 골칫거리노인네가 되어버린다는것은 참으로 슬프고 안타까운 일이 아닐수가 없고, 이분들을 캐어하기위해 노동생산성력이 있는 자원이 일을 할수없게되어버리는 안타까운 현실을 국가가 관여하여 해결해주시면 정말 좋겠다는 생각이들어서 청원을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9.05.~2025.10.10.
D-23
제주특별자치도
제주도 버스전용차로, 출근공사 때문에 불편 합니다.
제주도의 버스전용차로 폐지 및 출근 시간 공사때문에 불편 합니다. 문제 제기 버스전용차로로 인한 교통 체증 심화: 버스전용차로 운영으로 인해 일반 차량이 사용할 수 있는 차선이 줄어들어, 출퇴근 시간과 관광 성수기에 심각한 교통 체증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많은 경우 버스가 거의 다니지 않는 버스전용차로는 비어있지만, 바로 옆 차선은 극심한 정체를 겪는 비효율적인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출근 시간 공사로 인한 교통 지연: 교통량이 가장 많은 출근 시간에 주요 도로에서 진행되는 도로 공사는 극심한 교통 혼잡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출근 시간이 길어지고, 약속에 늦는 등 도민들의 일상에 큰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공사로 인한 차선 축소는 이미 버스전용차로로 인해 좁아진 도로의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해결 방안 버스전용차로 폐지 또는 탄력적 운영: 현재의 버스전용차로를 전면 폐지하여 모든 차량이 원활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차선을 확보하거나, 적어도 교통량이 적은 시간에는 일반 차량에게 개방하는 등 탄력적인 운영 방안을 도입할 것을 제안합니다. 출퇴근 시간 공사 지양: 교통량이 집중되는 출근 시간대(예: 오전 7시~9시)에는 도로 공사를 진행하지 않도록 정책을 조정할 것을 요구합니다. 공사는 주로 교통 혼잡이 덜한 야간이나 주간 시간대에 이루어지도록 계획해야 합니다. 기대 효과 교통 흐름 원활화: 버스전용차로 폐지와 출근 시간 공사 중단으로 인해 도로 전체의 교통 흐름이 원활해질 것입니다. 이는 도민들의 출퇴근 스트레스를 줄이고, 물류 이동 효율성도 높이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도민의 삶의 질 향상: 불필요한 교통 체증이 해소되면 출퇴근 시간이 단축되어 도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됩니다. 또한, 효율적인 도로 운영은 제주의 경제 활동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버스전용차로 폐지와 출.퇴근시간에 공사을 개정 해주세요
의견수렴기간:
2025.09.05.~2025.10.10.
D-23
여성가족부
공공기관의 명칭은 오해에 여지를 해결하여야 합니다
현행 여성가족부의 명칭은 법률에 따라서 여성과 가족에 대하여 정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한국어 표기법상으로 위와 같은 문장은 오해에 여지가 상당하므로 개선할 여지가 많습니다. 또한 청원에 처리가 업무의 부담이 된다는 이유를 들어서 정당한 이유 없이 청원 사항을 성실하고 공정하게 조사하지 아니하면서도 변명만을 들으는 관행에도 문제에 여지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현행 제도로 다시 살피건데 국민가족부가 적합한 표현이므로 변론에 여지 없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9.04.~2025.10.10.
D-23
농림축산식품부
직접지불제 개선
안녕하십니까? - 한가지 청원을 하려 합니다. 저는 경북경주에서 농사을 직으로 살고있는 농사꾼 입니다. 요즘 젊은이 들은 다들 도시로 나가다 보니 비경작 농지가 늘고 있지요. 나의 농지를 인접하여 무연고 농지(미등기 농지)가 있습니다. 그냥두자니 보기도 싫고 또 야생조수의 은신처가 되어 인접농작물에 피해를 주기도 하여 저가 그냥 경작한지도 10년이 넘었네요. 몇년전부터 밭직불제가 시행되어 신청을 하니 등기자의 확인을(임대차계약서) 받아오라고 하니 미등기농지라 어쩔수없이 포기를했습니다. 우리 마을에도 미등기 농지가 몇곳 있는것으로 볼때 전국엔 수도없이많을 것입니다. 농지를 방치할수도 없지만 직불제는경작자에게 혜택을주는제도인데 주인도 없는 농지에 임대차 계약서가 없으면 직불제 등록을 해줄수가 없다니 이것은 행정의 횡포같네요. 일선 직원은 해주고 싶어도 법이 그러하니 어쩔수 없다네요.아마 입법할때는 경작자를 보호하기위한 탁상행정의 일환 같은데 미등기 농지는 독이된것 같네요. 우리 이재명 대통령은 공급자 중심이 아니고 소비자 중심의 행정을 하겠다고 하시니 전국에 저와같은 불편한 농민들이 불편함이 없이 즐거운 마음으로 농사일을 할수있게 신경 쓰주실것을 특별히 님께 청원해 봅니다 . 회신 기다립니다. Ps. 미등기 농지는 마을 이장과 주민의 경작 사실 확인만으로 직불제신청을 할수있게 해주시길 바람.
의견수렴기간:
2025.09.04.~2025.10.10.
D-23
개인정보보호위원회
AI 콘텐츠 시대, 고인의 인격권을 지켜주세요
혹시 작년 화제되었던 '불법 딥페이크 영상물 제작, 유포'사건을 기억하시나요? 최근 AI 기술이 발달하며 고인의 얼굴이나 음성, 말투까지 정교하게 복원된 영상 콘텐츠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 중 대부분은 당사자의 생전 동의나 유족의 허락 없이 제작, 유포되고 있으며 이는 고인의 인격권, 명예, 프라이버시를 침해합니다. AI는 고인을 재현하는 도구가 되었지만, 그 재현이 애도와 추모를 넘어 상업적 소비나 흥미 위주의 콘텐츠로 활용되는 경우, 오히려 고인의 기억을 왜곡하거나 유족에게 감정적 상처를 안겨줄 수 있습니다. 이에 'AI 기반 고인 복원 콘텐츠'에 대해 고인의 생애 사전 동의 없이 제작 및 배포하는 것을 금지하는 정책 마련을 촉구합니다. 특히, 생전 본인의 명시적 동의 혹은 유족의 서면 동의 없이는 고인을 본딴 AI 콘텐츠의 제작, 유통을 금지하도록 해야합니다. 이 정책은 고인의 인격과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지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죽음을 넘어서도 사람이 사람으로서 존중받을 수 있는 디지털 시대를 함께 만들어주세요.
의견수렴기간:
2025.09.04.~2025.10.10.
D-23
전라남도 순천시
순천 용당동 신설 교량 건설 재검토 요청합니다.
순천 용당동 29 이편한아파트 인근 동천 2차로 교량 건설 계획 재검토 요청 청원 배경 저희 아파트 단지 옆으로 흐르는 동천에 2차로 교량 건설 계획이 갑작스럽게 통보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주민들의 깊은 우려와 함께 계획 재검토를 요청드립니다. 주요 반대 사유 1. 교통안전 문제 주차 공간 부족으로 인한 도로 점유: 해당 아파트는 주차장이 부족하여 현재도 인근 도로에 주차하는 차량들이 많은 상황입니다. 어린이 보행 안전 위험: 교량 건설 예정지 주변은 어린이들이 자주 통행하는 구간으로, 교통량 증가 시 심각한 안전사고 위험이 우려됩니다. 기존 도로 여건 악화: 좁은 도로에 추가 교통량이 유입될 경우 교통 체증과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 환경 및 생활 피해 대기오염 증가: 교량 완공 후 차량 통행량 증가로 인한 배기가스 및 미세먼지 농도 상승이 예상됩니다. 소음공해 발생: 24시간 차량 통행으로 인한 소음이 주민들의 생활환경을 크게 악화시킬 것입니다. 생태계 파괴 우려: 동천의 자연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과 수질 오염 가능성을 간과할 수 없습니다. 3. 생태도시 정책과의 모순 정부와 지자체가 추진하는 생태도시 조성 정책과 상반되는 개발 계획입니다. 친환경적 도시 발전보다는 단순한 교통편의만을 고려한 계획으로 보입니다.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에 부합하지 않는 개발 방식입니다. 요청사항 주민 의견 수렴 과정 선행: 충분한 주민설명회 및 의견 청취 과정을 거쳐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영향평가 실시: 대기질, 소음,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철저한 사전 평가를 요청합니다. 교통영향평가 재검토: 기존 도로 여건과 주차 문제를 고려한 교통 안전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대안 검토: 교량 건설 외에 교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친환경적 대안 모색을 요청합니다. 결론 주민들의 안전과 건강한 생활환경을 보장하고, 생태도시로서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현재의 교량 건설 계획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개발과 환경보전이 조화를 이루는 지속가능한 발전 방향으로 정책이 수정되기를 희망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9.04.~2025.10.10.
D-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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