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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부실 관리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 촉구
2026년 6월 3일 실시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는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에 씻을 수 없는 오점을 남겼습니다. 선거 당일 서울과 일부 지역의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해지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국민들은 자신의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기 위해 오랜 시간 줄을 서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투표용지가 없어 투표가 중단되거나 지연되는 믿기 어려운 상황을 목격해야 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참정권은 국가가 반드시 보장해야 할 기본권입니다. 그런데 선거를 관리해야 할 기관이 가장 기본적인 투표용지 수급조차 제대로 예측하지 못해 국민의 권리 행사를 방해했다는 사실은 결코 단순한 행정 착오로 치부될 수 없습니다. 특히 이번 사태는 단순히 하루 동안 발생한 행정 실수가 아닙니다. 이미 지난 대통령선거 과정에서도 선거관리위원회의 부실한 관리와 반복되는 실수로 인해 국민들 사이에서는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특정 인물의 이중투표 의혹, 투표함 봉인지 훼손의 문제, 투표함 이동 동선의 불확실성, 이상하리만큼 묶음으로 정리되어있는 투표용지의 상태 등 당시 선거 과정에서 제기된 수많은 의혹과 문제점들에 대해 선관위는 국민이 납득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신뢰 회복 조치를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전국 단위 선거에서 투표용지 부족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국민들은 이제 묻고 있습니다. 도대체 선거관리위원회는 과거의 실패로부터 무엇을 배웠습니까?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가기관이 왜 같은 유형의 관리 부실을 반복하고 있습니까? 왜 선거 때마다 국민이 국가기관을 신뢰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기관이 국민에게 신뢰를 구걸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까? 민주주의의 핵심은 투표 결과가 아니라 투표 과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입니다. 그러나 반복되는 관리 실패와 책임 회피는 국민들로 하여금 선거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불신을 키우고 있으며, 이는 특정 정당이나 특정 후보의 문제가 아닌 대한민국 민주주의 자체의 위기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에 민주주의 국가의 국민으로써 당연시되어야 할 공정한 참정권의 회복을 위해 다음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첫째, 투표용지 부족 사태 발생 경위에 대한 독립적이고 투명한 전면 진상조사를 실시할 것. 둘째, 전국 모든 투표소의 투표용지 배부·수송·관리 과정에 대한 감사원 특별감사를 실시할 것. 셋째, 유권자의 투표권이 침해되었는지 여부를 철저히 조사하고 그 결과를 국민 앞에 공개할 것. 넷째, 직무유기 또는 중대한 과실이 확인된 선거관리 책임자들에 대해 엄중한 법적·행정적 책임을 물을 것. 다섯째, 향후 모든 선거에서 동일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거관리 시스템 전반을 개혁할 것. 국민의 한 표는 국민주권의 상징이며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을 지탱하는 가장 중요한 권리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진실을 알 권리가 있으며, 책임자를 처벌받게 할 권리가 있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을 것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제는 일어설 때입니다. 우리의 부모와 선배 세대가 4.19 혁명을 통해 민주주의를 훼손한 권력에 맞서 국민의 주권과 자유를 지켜냈듯, 우리 또한 앞으로 이 대한민국에서 살아갈 우리의 자녀들과 후배 세대를 위해 국민의 기본권이 보장되는 나라, 국민의 목소리가 존중받는 나라를 물려주어야 합니다. 살아있는 국가를 물려주고 싶습니다. 현 정부와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사태를 결코 가볍게 넘기지 말아 주십시오. 부디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아 주십시오. 역사는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은 권력을 결코 오래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민주주의의 주인은 정부도, 특정 지도자도 아닌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9.02.~2026.10.01.
D-16
중앙선거관리위원회
6·3 지방선거 사상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철저한 원인 규명 및 선관위 책임자 문책 요구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주권을 가진 유권자입니다. 지난 2026년 6월 3일 치러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일, 서울 송파구와 강남구를 비롯한 전국 50여 개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하여 투표가 중단되고 유권자들이 몇 시간씩 대기하거나 투표를 포기하고 발길을 돌리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심지어 일부 투표소에서는 밤 10시가 넘어서까지 투표가 지연되는 등 선거의 공정성과 신뢰성이 바닥으로 추락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가장 신성하고 강력한 권리인 '참정권(투표권)'이 선거관리위원회의 안일한 행정 편의주의와 예측 실패로 인해 심각하게 침해당했습니다. 특히 언론 보도에 따르면 선관위는 투표용지 제작 예산을 유권자의 110% 수준으로 넉넉히 확보하고도, 사전투표율이 높다는 자의적인 판단하에 본투표용지를 감축 인쇄하여 현장에 부실하게 배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는 공정성과 정확성이 생명인 국가 선거 관리 기관으로서 결코 있을 수 없는 치명적인 과오이자 배임 행위입니다. 국민의 소중한 표를 투표소 현장에서 거부당하게 만든 이번 사태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정부 당국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합니다. 철저한 진상조사 및 전수조사 결과 공개: 특정 지역 투표소들에 투표용지가 유권자 대비 몇 장이 배정되었고, 어떤 행정적 기준으로 감축 인쇄 및 불균형 배포 결정을 내렸는지 전 과정의 조사 결과를 국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해 주십시오. 책임자 처벌 및 엄중 문책: 사상 초유의 헌정 유린 사태입니다. 단순히 사과 한마디나 꼬리 자르기식 인사이동으로 유야무야 넘어갈 사안이 아닙니다. 선관위원장과 행정 책임자들에 대해 단순 사퇴로 끝낼 것이 아니라, 참정권을 침해한 행위에 대한 엄정한 형사 처벌과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청원입니다. 선관위 해체 수준의 재발 방지 대책 수립: 향후 치러질 모든 선거에서 유권자 수 대비 투표용지 인쇄 및 배포 기준을 법제화하고, 행정 편의주의적 관행을 완전히 뿌리 뽑을 수 있는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십시오. 공무원의 안일함과 무능으로 인해 민주주의의 근간이 흔들리는 일이 다시는 없도록, 본 민원에 대해 형식적인 답변이 아닌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조치 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9.02.~2026.10.01.
D-16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관리 부실에 대한 철저한 조사 및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청원
최근 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관리, 개표 절차, 선거관리 체계상의 문제로 인해 많은 국민들이 선거 결과 자체보다도 선거관리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부 지역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관리 부실, 투표소 운영상의 혼선, 선거관리위원회의 미흡한 대응은 선거의 공정성 여부와 별개로 선거관리 체계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훼손하였습니다. 또한 이는 국민의 기본권인 참정권이 온전히 보장되었는지에 대한 우려를 낳았으며, 선거 과정 전반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개선의 필요성을 보여주었습니다. 본 청원은 특정 정당이나 후보를 지지하거나 반대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선거의 공정성과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해 다음 사항을 요구합니다. 1. 선거관리상 중대한 문제가 확인된 선거구에 대한 재선거 실시 검토 선거 절차상 하자 및 선거관리 부실이 확인된 선거구에 대해 독립적 조사를 실시하고,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재선거를 실시할 것을 요구합니다. 2. 선거관리 부실에 대한 철저한 전후관계 조사 투표, 개표, 사전투표 관리, 선거인 명부 관리 등 선거 전 과정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실시하여 문제 발생 원인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규명할 것을 요구합니다. 3. 선거관리위원회 전면 개편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해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직 운영과 감독 체계를 전면 재검토하고, 외부 감시 및 감사 기능을 강화할 것을 요구합니다. 4. 재발 방지 대책 마련 선거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 누구나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며, 동일한 관리 부실이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적·기술적 보완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합니다. 청원 취지 본 청원은 부정선거 음모론을 지지하거나 확산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선거관리 과정에서 발생한 각종 실수와 관리 부실이 국민의 불신을 키우고, 검증되지 않은 부정선거 의혹과 음모론이 확산되는 원인이 되고 있다고 우려합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선거 결과에 대한 신뢰는 매우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어떠한 의혹도 남지 않도록 선거관리 전 과정이 투명하게 운영되어야 하며,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신속하고 철저한 조사와 개선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본 청원은 특정 정당이나 후보의 유불리를 위한 것이 아니라, 선거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고 향후 유사한 논란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또한 부실한 선거관리가 부정선거와 같은 근거 없는 음모론에 힘을 실어주는 일이 없도록, 선거관리 체계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할 것을 촉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9.02.~2026.10.01.
D-16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관련 제도개선 검토 및 공직선거법·선거관리위원회법 개정 추진에 관한 청원
[청원명]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관련 제도개선 검토 및 공직선거법/선거관리위원회법 개정 추진에 관한 청원 [청원 취지] 2026년 6월 3일 시행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일, 선거관리위원회의 수요 예측 실패 및 선거관리상 중대한 문제로 인해 전국 50여 개의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조기 소진되어 긴급 추가 공급이 이루어지는 사태가 발생하였습니다. 선관위의 투표용지 수요 예측 및 인쇄 물량 산정이 실제 선거 당일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결과, 실제 선거 당일의 투표율이 예측을 크게 상회하면서 전국 여러 투표소에서 투표용지 추가 배송이 지연되었고, 일부 지역에서는 개표방송이 시작된 이후에도 투표가 계속 진행되는 등 선거 사무의 운영상 미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헌법이 보장한 보통, 평등, 직접, 비밀선거의 원칙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관리 과정에서 발생한 중대한 행정상 오류나 관리상 문제로 인해 국민의 참정권이 침해된 경우, 이를 실질적으로 구제할 수 있는 명확한 제도적 기준을 두고 있지 않아 입법적 보완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국무조정실이 관계기관 간 협의를 통해 사태의 원인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국회 및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관련 법령 개정과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 추진함으로써 향후 유사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여 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청원 내용] 본 청원은 선거관리 체계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주권자인 국민의 기본권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하여, 국무조정실이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제도개선 및 법령 개정을 검토, 추진하여 주실 것을 요청하는 내용입니다. 1. 참정권 침해 사태 진상규명을 위한 관계기관 합동 점검 실시 - 특정 지역 집중 발생 원인 및 선거관리 절차 검증: 지역별 투표용지 부족 사태 발생 현황과 원인을 포함하여 지역구별 투표용지 인쇄 부수 산정 기준, 수요 예측 모델의 타당성, 비상 조달 및 이송 배치 절차 전반에 대한 관계기관 차원의 종합 점검을 요청합니다. - 선거관리 예산 집행 관련 검증: 투표용지 조달 및 선거관리 예산이 적정하게 편성 및 집행되었는지, 관련 예산 집행 과정에 문제점은 없었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 독립성과 책임성의 균형 확보: 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상 독립기관으로서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받고 있으며, 동시에 국민에 대한 책임성과 투명성 또한 확보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한 제도적 보완 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선거 불능 사태 시 참정권 구제를 위한 법제화 검토 [공직선거법 개정] - 투표 시간 연장 및 선거 연기 사유 명시: 현행법의 투표 연장 사유인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에 선거관리기관의 중대한 행정상 하자 또는 선거관리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중대한 장애를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국가 과실로 인한 선거 구제 조항 신설: 국가의 선거 행정상 중대한 하자 또는 관리 실패로 인해 해당 선거구 유권자의 참정권이 광범위하게 제한되고 그 영향이 선거 결과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 재선거를 검토할 수 있는 특례 규정 도입 여부를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선거 행정 책임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 선거철 핵심 인력 관리 및 복무 책임 강화: 선거 기간 중 실무 인력이 적정 수준 이상 유지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중대한 관리 소홀이나 복무 태만으로 선거관리 업무에 차질을 초래한 경우 책임 조치가 가능하도록 규정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선거 핵심 직무에 대한 관리 강화: 중대한 선거관리 사고나 행정 결함이 발생한 경우 책임 소재 규명 절차 동안 관련 직무 관리 체계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사 개방성 확보를 통한 조직 폐쇄성 개선: 선거 행정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개방형 직위 확대 및 외부 전문 평가 제도 도입 등 조직 운영 개선 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원의 합리적 근거: OECD 선진국의 객관적 사례] [독일 사례]: 베를린 주 헌법재판소[사건번호 VerfGH 154/21] 판결 및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사건번호 2 BvC 4/23] 결정을 통해 국가의 행정 과실에 대한 엄격한 사후 책임과 구제가 민주 선거의 기본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영국 사례]: 2013년 선거행정법 개정을 통해 마감 시각 투표소 대기 유권자가 투표를 마칠 때까지 시간을 강제 연장하도록 법제화하였습니다. [미국 사례]: 2004년 대선 이후 투표 지원 위원회[EAC] 행정 가이드라인을 통해 자재 배분 기준을 공개하고 정치적 편향성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사례]: 프랑스 공공공무원법전에 따라 중대한 과실을 저지른 공무원에 대해 즉각적인 직무 집행정지 처분을 내리는 등 강력한 인적 책임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결어] 국무조정실은 정부 정책 전반의 조정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본 사안에 대해 관계기관 간 협의를 주도하고 필요한 제도개선 과제를 검토할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국민의 기본권이 충분히 보장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 협의 및 법령 정비 검토를 통해 선거 행정의 신뢰성을 높이고 국민 기본권 보호를 강화하여 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9.02.~2026.10.01.
D-16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해체 및 선거관리 시스템의 전면 개혁을 요구합니다.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최고 권리이자 민주주의의 근간인 '참정권'이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무참히 훼손되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는 선거를 공정하고 원활하게 관리해야 할 유일한 헌법기관임에도 불구하고, 민주주의의 가치를 추락시켰습니다. 이에 국민의 신뢰를 완전히 상실한 현 선관위의 해체를 요구하며,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 관리를 위한 독립적이고 책임 있는 새로운 국가 선거 관리 시스템 구축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참정권 박탈에 대한 실질적인 진상규명과 책임을 지십시오. 국회와 정부는 무능하고 부패한 현 선관위 조직을 전면 해체하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투명한 감사 시스템과 견제 장치가 포함된 새로운 국가 선거 관리 기구를 재창설하십시오.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한 유권자들의 피해에 대한 확실한 대책을 마련하고, 관련 책임자 전원을 법정 엄벌에 처하십시오.
의견수렴기간:
2026.09.02.~2026.10.01.
D-16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지방선거 재투표
민주주의 사회에서 선거는 국민의 주권을 실현하는 가장 중요한 제도적 장치이며, 선거 결과에 대한 국민적 신뢰는 국가 운영의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핵심 기반입니다. 따라서 선거는 실제로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할 뿐만 아니라, 국민이 그 과정과 결과를 신뢰할 수 있도록 투명하게 관리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번 지방 선거 과정에서는 다수의 유권자들이 선거 절차와 관리 과정 전반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으며, 일부 과정에서는 충분한 설명과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단순히 특정 후보나 정당의 이해관계를 넘어, 선거 자체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약화시키고 사회적 갈등을 심화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선거 결과는 국민 전체가 수용할 수 있어야 하며, 그 전제는 모든 절차가 법과 원칙에 따라 투명하게 진행되었다는 확신입니다. 그러나 현재 제기되고 있는 여러 의혹과 논란에 대해 충분한 해명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면, 이는 결과의 옳고 그름을 떠나 민주적 정당성에 대한 논쟁을 계속 유발하게 될 것입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사항들에 대하여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선거 관리 절차가 관련 법령과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되었는지 여부 투표, 개표, 집계 및 결과 공표 과정에서 오류 또는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지 않았는지 여부 선거 관련 자료와 기록이 적절하게 보존되고 공개되어 독립적 검증이 가능한 상태인지 여부 선거 과정에서 제기된 민원, 신고, 이의제기에 대해 충분한 조사와 설명이 이루어졌는지 여부 유권자의 참정권 행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행정적·기술적 문제점이 존재하지 않았는지 여부 위 사항들은 특정한 결론을 미리 전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선거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반드시 확인되어야 할 기본적인 검증 절차입니다. 만약 조사 결과 일부 절차상 중대한 하자, 법령 위반, 또는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수준의 문제가 확인된다면,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해당 선거의 효력을 재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재투표를 실시하는 방안까지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재투표는 특정 세력의 이익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선거 결과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과 정당성을 회복하기 위한 최후의 민주적 절차입니다. 오히려 충분한 검증 없이 논란을 방치하는 것이 국민 통합과 민주주의 발전에 더 큰 악영향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또한 관계 기관은 모든 검증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전문가와 시민사회, 정당 및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객관적 검증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어떠한 의혹도 공정하게 확인하고, 국민들이 결과를 신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민주주의는 결과뿐만 아니라 과정에 대한 신뢰를 통해 유지됩니다. 선거에 대한 국민적 의문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성급한 결론이 아니라 철저한 조사와 투명한 검증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관계 기관이 선거 과정 전반에 대한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조사를 실시하고, 조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재투표를 포함한 적절한 조치를 검토할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민주주의의 건강한 발전을 바라는 시민으로서 본 청원을 제출합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9.02.~2026.10.01.
D-16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규명 및 재선거 검토를 요청합니다.
2026년 6월 3일 실시된 지방선거에서 전국 67개 투표소에 추가 투표용지가 공급되었고, 이 중 50개 투표소에서는 실제 투표용지가 부족했으며 22개 투표소에서는 투표가 일시 중단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였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참정권은 국민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입니다. 그러나 이번 선거에서는 투표소를 방문하고도 투표용지를 받지 못하거나 장시간 대기 끝에 투표를 포기한 유권자들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단순한 행정 실수를 넘어 국민의 기본권 행사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한 사건입니다. 더욱 심각한 점은 이러한 문제가 일부 지역이 아닌 전국 단위에서 발생했다는 사실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책임을 인정하고 사과했으며 선관위원장까지 사퇴 의사를 밝혔지만, 국민이 잃어버린 한 표는 사과만으로 회복될 수 없습니다. 이에 다음을 요구합니다. 1.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정확한 발생 원인과 책임자를 공개할 것. 2. 투표를 포기하거나 투표권 행사가 제한된 유권자 수를 전수 조사할 것. 3. 각 선거구별로 이번 사태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는지 객관적으로 검증할 것. 4. 결과에 영향을 미쳤거나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확인된 지역은 재투표 또는 재선거를 실시할 것. 5. 향후 어떠한 선거에서도 동일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를 전면 개선할 것. 민주주의는 국민 한 사람의 한 표에서 시작됩니다. 투표소를 찾은 국민이 투표하지 못하고 돌아간 사실만으로도 이번 사태는 결코 가볍게 넘어갈 수 없습니다. 철저한 진상규명과 함께, 필요하다면 재투표 및 재선거를 포함한 모든 법적 조치를 검토해야 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9.02.~2026.10.01.
D-16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현 선관위 해제를 강력히 청원합니다.
2026년 6월 3일 치러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대한민국 헌정사상 유례없는 '투표용지 부족으로 인한 투표 중단'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이는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가장 성스러운 권리인 참정권을 국가 기관이 최일선에서 침해한 주권 유린 행위입니다. 선거 관리라는 본연의 책무를 처참하게 저버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전면 해체와 인적 쇄신을 요구하며, 이번 선거의 정당성이 훼손된 만큼 철저한 진상조사가 끝날 때까지 개표 절차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청원합니다. [청원 내용]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자 국민이 주권을 행사하는 유일한 통로입니다. 국가 공무원 조직인 선관위는 유권자 수에 맞춰 단 한 명의 국민도 발길을 돌리지 않도록 완벽한 선거 환경을 조성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6·3 지방선거에서 서울 송파구, 강남구, 광진구 등 수도권 요충지를 비롯한 전국 수십 곳의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동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이로 인해 수많은 국민이 투표소에서 몇 시간씩 대기해야 했고, 생업과 개인 사정으로 끝내 표를 행사하지 못하고 발길을 돌린 유권자가 속출했습니다. 선관위는 과거 '소쿠리 투표' 사태에 이어 이번에도 예산 절감이나 관행이라는 안일한 변명으로 일관하며 헌법상의 기본권을 처참히 짓밟았습니다. 투표 용지조차 제대로 계산하지 못해 국민을 돌려보내는 선관위는 더 이상 존재할 가치가 없습니다. 이에 대해 필자는 왜 이런 사태가 벌어졌는지 명백히 진실규명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게 조치돼야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그와 별개로 그 동안 국민의 혈세로 유명무실한 명맥만 이어오고 있고, 민주주의 발전에 전혀 기여하지 못하고 있는 선관위를 즉시 해제하거나 제도개편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9.02.~2026.10.01.
D-16
기후에너지환경부
전기와 관련된 사업을 하는 개인 사업자를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랑 신랑은 큰돈도 큰 벌이도 없는 개인 사업자 입니다. 몇칠전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신문고에 신고가 들어 왔는데 전기 면허 없이 공사를 해서 법을 위반 했다고 조사 받으러 오라는 내용 이었습니다. 저희 신랑은 전기 기능사 자격증과 전기 경력 수첩 중급을 보유한 20년 이상 전기 공사만 해왔던 전기 기술자 입니다. 지금까지 같은 일을 해 왔던 기간이 길었던 만큼 일을 하면서도 한번의 실수도 없었던 베테랑 입니다. 하지만 전기 면허가 없다는 이유로 큰 공사를 한것도 아니고 아파트 간단한 간접등 시공을 했는데 누군가 신고를 했습니다. 저희가 조명 가계를 시작한지 7년 정도 됐는데 처음에 시작 하기전 이것저것 자세히 알아 봤는데 전기 면허를 취득하려니 너무 조건이 까다로웠습니다. 자본금 1억5천 이상에 전기 자격증 있는 직원 3명 고용해야 하고 협회에 3천만원 이상을 예치해야 하는 영세 자영업자로서는 맞추기 힘든 조건 이었습니다. 한달 매출이 천만원도 안되는데 직원 3명 월급은 어떻게 줄 것이며 일반 서민에게 자본금 1억5천도 맞추기엔 현실 적으로 너무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전기 면허를 내서 시작하고 싶어도 할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현실적인 법은 영세 자영업자는 그냥 일 하지 말라는 법입니다. 완전 초보도 아니고 자격증과 경력이 어느 정도 인정이 되면 일할수 있는 범위를 넓히던지 아니면 전기면허 취득 조건을 낮춰야 합니다. 돈 있는 사람은 아무나 전기면허 받아서 경력이 있든 없든 전기공사 가계를 차릴 수 있고, 경력과 실력은 되는데 돈이 없어서 전기면허 취득을 못한 영세 업자는 일도 함부로 못 하니 갈수록 서민이 살기에 더 힘든 세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전기 협회 배 부르자고 전기면허 취득시 위의 조건을 맞춰야 한다면 영세 자영업자는 면허 위반으로 많은 신고를 당할 것이고 진짜 실력있는 기술자도 다 잃게 될 것입니다. 요즘 젊은 분들이 꺼려하는 직업중 하나고 몸으로 하는 이런 힘든 일인데 비록 돈이 없어서 전기면허는 못 만들지만 진짜 진심을 다해서 그리고 생계를 위해서 꼭 해야만 하는 영세 자영업자들의 사정도 살펴 봐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일을 하고 싶어도 전기면허가 없어서 법에 위반되서 신고 들어 갈까봐 일을 못 하고 그렇게 되면 서민들은 수입이 없어서 더 힘들어 질 것입니다. 실력 있는 자가 경력만 증명이 된다면 마음껏 일할 수 있게 법을 고쳐 주세요. 나이 50에 평생 이 일만 했던 사람이 다른 직업을 찾아 힘들게 헤매지 않게 꼭 법을 손봐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9.02.~2026.10.01.
D-16
교육부
공공기관 채용 시 "지방인재 가산점" 적용 기준의 형평성 문제 개선 요청
청원 취지 공공기관 채용 시 적용되는 지방인재 가산점 제도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수도권/비수도권" 이분법적 정의에 근거하여 운영됨에 따라, 수도권 내 지역 간 실질적 여건 차이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블라인드 채용의 근본 취지와도 상충되며, 제도의 본래 목적(지역균형발전)과도 실질적으로 부합하지 않는 경우를 발생시키고 있어, 관련 법령의 개정을 청원합니다. 청원 이유 1) 현황 및 당사자 사실관계 청원인은 경기도 파주시 출신으로, 경기도 소재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는 "지방대학"을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이 아닌 지역 소재 대학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수도권은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 전역을 포함합니다. 이에 따라 청원인은 경기도 소재 대학 출신이라는 이유만으로 각종 공공기관 채용에서 지방인재 가산점 대상에서 전면 배제됩니다. 2) 제도의 불합리성 동일하게 서울에서 원거리에 위치한 지역이라도, 비수도권 광역시(예: 대전·대구 등) 소재 대학 졸업자는 가산점을 받는 반면, 경기 북부(파주·연천 등)처럼 서울 접근성이 오히려 더 낮고 인프라 여건이 지방 중소도시와 유사하거나 그보다 열악한 지역 출신자는 단지 행정구역상 "경기도"라는 이유만으로 어떠한 가산점도 받지 못합니다. 이는 "수도권"이라는 광역 범주 내부의 실질적 격차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 기준으로, 형평성에 반합니다. 3) 블라인드 채용 원칙과의 상충 블라인드 채용 제도의 근본 취지는 출신 학교·지역 등 배경 정보를 배제하고 오직 직무 역량만으로 지원자를 평가하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인재 가산점은 사실상 "출신 대학의 소재지"라는 배경 정보에 따라 가점을 부여하는 제도로서, 블라인드 채용의 근본 원칙과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4) 제도 목적과의 불일치 지방 소재 공공기관이 해당 지역 실거주자에게 가점을 부여하는 경우는 직주근접 및 지역 정착이라는 합리적 정책 목적이 분명하여 타당성이 인정됩니다. 그러나 현행 지방인재 채용목표제는 지원자의 실제 연고나 정주 의사와 무관하게, 단순히 "출신 대학 소재지가 비수도권인가"만을 기준으로 삼고 있어,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본래 취지와도 실질적으로 괴리되는 결과를 낳습니다. 해당 지역과 아무런 연고가 없더라도 비수도권 대학을 졸업하기만 하면 가점을 받을 수 있는 반면, 실질적으로 유사하거나 더 열악한 여건의 수도권 내 지역 출신자는 어떤 방식으로도 이를 인정받지 못합니다. 5) 청원 사항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관련 시행령상 "지방대학" 정의를 개정하여, 수도권 내에서도 서울 접근성·인프라 수준 등 실질적 여건 차이를 반영할 수 있는 세분화된 기준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또는 공공기관 지방인재 채용목표제를 "출신 대학 소재지" 대신 "실거주 및 정주 의사가 있는 지역"과 연계하는 방식으로 개편하여, 제도의 본래 취지(지역균형발전, 직주근접)에 실질적으로 부합하도록 조정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다만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정책 목적 자체에는 공감하며, 본 청원은 그 목적을 달성하는 현행 수단(광역 행정구역 이분법)의 정합성 문제를 지적하는 것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9.02.~2026.10.01.
D-16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대상 확대부탁드립니다.
현재 전세사기피해자 신청은 최초임대차계약일 25년 5월 31일 이전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유효기간은 27년 5월 31일까지 늘었는데 왜 지원대상은 늘어나지 않나요? 임대인의 파산으로 전세사기피해를 입어 전세로 살고있는 건물이 경매에 넘어가게 생겼습니다. 은행 선순위 근저당에 임차인 순위를 따지면 저는 마지막이라 배당을 못받을 확률이 큽니다. 최근 "전세사기피해자"만 보증금의 1/3을 보장한다는 법이 생긴다고 합니다. 보증금의 1/3을 보장해서 좋아할사람들은 25년도 5월31일 이전에 계약한 사람들뿐입니다. 25년도 6월에 계약한사람은 얼마나 억울한지 아실까요..? 지원대상을 유효기간 내 계약한 임차인들이 모두 가능하게끔 법의 개정을 부탁드립니다. 지금 제 잘못도 없는데 은행에 1억 빚지는사람이 되게생겼습니다.. 저도 피해자인데 지금 구제대상이 되는 법들은 모두 국토교통부에 인정을 받은 "전세사기피해자"입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는건 둘째고, 적어도 전세사기피해자 신청정도는 가능하게끔 해주셔야 하지 않을까요? 대통령님.. 제발 부탁드립니다.. 지원대상에 계약기간을 확대해주세요
의견수렴기간:
2026.09.02.~2026.10.01.
D-16
국토교통부
전세사기 피해자가 삶을 포기하지 않도록, 가해자 처벌과 실효성 있는 피해 구제 대책을 촉구합니다.
저는 전세사기 피해자로서 현재 경매 절차를 힘겹게 버텨내고 있습니다. 지난 수개월간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며 제가 느낀 절망은 감히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왜 잘못은 사기꾼이 저질렀는데, 그 고통은 오롯이 피해자만이 죽어라 뛰어다니며 감내해야 하나요. 제가 겪은 우리 사회 구제 제도의 현실을 고발하고 개선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1. 보증보험의 유명무실함과 금융권의 차가운 시선 보증보험을 믿고 가입했지만, 정작 사고가 터지니 가해자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답변만 돌아옵니다. 사기꾼이 피해자를 위해 동의를 해줄 리 만무합니다. 또한, 내 수중에 있지도 않은 대출금 때문에 은행 직원은 이미 저를 잠재적 신용불량자 취급하며 멸시합니다. 피해자를 두 번 죽이는 이런 금융 관행, 반드시 개선되어야 합니다. 2. 피해자를 기만하는 법률 조력 시스템 법에 무지하여 손해를 줄여보고자 큰 비용을 들여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하지만 수임료를 받은 변호사는 연락조차 잘 되지 않고, 절차 안내는커녕 질문에도 건성으로 일관합니다. 법적 지식이 없는 피해자는 결국 AI에게 매번 물어가며 스스로 길을 찾아야 합니다. 피해자의 절박함을 이용해 돈만 챙기는 무책임한 법률 대리인들에 대한 관리와 처벌 제도도 마련되어야 합니다. 3. 가해자에게 끝까지 책임을 묻는 제도 필요 LH 매입 임대 제도가 생겼지만, 저는 여전히 보증금 중 2천만 원 이상을 돌려받지 못하는 확정적 손실을 안고 있습니다. 사기꾼은 아무런 고통 없이 지내고 있는데, 왜 피해자가 손해를 봐야합니까? 가해자가 죽을 때까지 이 빚을 갚도록 강제하고, 재산을 추징하여 피해자의 손실을 끝까지 보전해주는 강력한 법안이 필요합니다. 민원을 넣어도 "해줄 수 있는 게 없다"는 답변뿐이었습니다. 이런일을 겪다보니 저보다 더 힘든 상황에 놓인 분들은 정말 극단적인 선택까지 생각할 수 있겠다 싶습니다. 부디 정직하게 살아가는 서민들이 사기꾼 때문에 삶을 포기하지 않는 나라가 되도록, 실질적인 제도 개선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9.02.~2026.10.01.
D-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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