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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부
참전유공자(국가유공자) 및 배우자 확인서에 대한 타이틀
[민원 신청 내용] .제목 : 배우자 사망 시 '참전유공자 및 배우자 확인서' 서식 명칭 및 발급 시스템 개선 요청 .배우자 "사망"시 "참전유공자 및 배우자 확인서" 발급 .배우자 "생존"시 "참전유공자 및 배우자 확인서" 빌급 . 사망과 생존시 똑 같이 "및 배우자 확인서" 발급됨. .사망시는 "참전유공자 확인서"라고 발급이 맞다. ( 및 배우자를 빼고 발급이 맞다) .민원 내용 : 저는 경남서부보훈지청을 통해 참전유공자 확인서를 발급받은 민원인입니다. 보훈번호 ****** ... 현행 발급 시스템의 서식 명칭이 행정 현실과 맞지 않아 민원인에게 큰 혼선을 주고 있어 아래와 같이 개선을 제안합니다. 현황 및 문제점 최근 법령 및 민원 서류 변경(2026. 3. 17. 자)으로 인해 서식 명칭이 '참전유공자(국가유공자) 및 배우자 확인서'로 통합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배우자가 이미 사망하신 경우, 보훈지청 확인 결과 배우자 등록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급되는 서류에는 참전자 본인의 내용만 기록된 채, 서식 제목은 여전히 '및 배우자 확인서'라고 출력되어 민원인에게 발급이 됩니다. 배우자 등록이 안 되는 상태인데 서류 제목에만 "배우자"가 명시되어 있는 것은 행정적으로 불일치하며, 유가족과 민원인에게 큰 혼란을 줍니다. 개선 제안 (결론) 배우자가 생존하여 등록이 가능한 경우 : 현재처럼 '참전유공자 및 배우자 확인서'로 발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배우자가 사망하여 등록이 불가능한 경우 : 서식 명칭에서 '및 배우자'를 제외하고, 본인의 참전 내용만 명확히 기록된 '참전유공자 확인서'로 분리되어 발급되도록 시스템을 개선해 주십시오. 배우자가 사망했드라도, 등록을 추진하고, 유공자 및 배우자로 발급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사망 시는 등록불가로 통보받음) 유공자 발급 시스템과 서식을 유연하게 수정하여, 민원인이 불필요한 혼선을 겪지 않도록 적극적인 검토와 제도 개선을 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10.15.~2026.11.13.
D-14
농림축산식품부
반려동물 진료기록 공개 및 상세 처치 내역 알릴 의무 법제화를 촉구합니다
현재 수많은 반려동물 보호자들은 소중한 가족인 반려동물이 어떤 검사를 받고, 어떤 성분의 약물(항생제, 네블라이저 용액 등)로 치료받는지조차 정확히 알지 못한 채 막대한 비용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진료기록부 발급과 상세 처치 내역 공개를 수의사의 의무로 법제화하여 보호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의료 투명성을 확보해 동물복지 선진국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청원 내용] 1. 깜깜이 진료 속에서 타들어 가는 보호자의 심정 저의 반려동물은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원인도 모른 채 각종 검사와 치료를 지속해 왔습니다. 하지만 장기간의 수술, 항생제 투여, 네블라이저 처치에도 불구하고 병세는 호전되지 않았습니다. 아이의 상태를 정확히 이해하고 더 나은 치료법을 찾고자 수의사에게 어떤 약제와 용액이 사용되었는지 상세 내역과 진료기록을 요청했으나, 명확한 확인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가족의 생명이 걸린 상황에서 보호자는 알 권리조차 박탈당한 채 답답함과 무력감에 피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2. 법적 의무 부재가 낳은 알 권리의 사각지대 인간 의료에서는 의료법에 따라 환자와 보호자가 진료기록부 및 세부 처치 내역을 당연히 알 수 있고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수의사법은 수의사의 진료기록부 작성 의무만 규정할 뿐, 보호자에 대한 교부 및 상세 설명 의무에 대해서는 실효성 있는 강제 조항이 부족합니다. 이로 인해 의료 사고나 잘못된 처치가 의심되어도 보호자는 이를 입증할 최소한의 정보조차 얻지 못하는 불평등한 구조에 놓여 있습니다. 3. 투명한 정보 공개가 가져올 긍정적 변화 반려동물 진료내역 및 약제 성분 공개 의무화는 결코 수의사업계와의 대립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보호자의 알 권리 보장: 어떤 약물이 투여되었는지 정확히 파악하여 과잉 진료나 부작용 위험으로부터 동물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의료 신뢰도 회복: 투명한 정보 공개는 수의사와 보호자 간의 불필요한 오해와 분쟁을 줄이고, 정당한 치료 과정에 대한 신뢰를 구축합니다. 전원(병원 이동) 시 연계성 확보: 타 병원으로 이송 시 정확한 이력을 전달하여 중복 검사와 잘못된 약물 오남용을 막을 수 있습니다. [결언] 반려동물 인구 1,500만 시대입니다. 반려동물은 단순한 소유물이 아닌 소중한 생명이자 가족입니다. 가족이 어떤 치료를 받는지 알 권리는 사람과 동물 모두에게 기본적인 권리입니다. 정부와 국회는 수의사에게 반려동물 진료기록부 발급 및 상세 처치·약제 내역을 보호자에게 명확히 알릴 의무를 즉시 법제화해 주십시오. 더 이상 정보의 불균형 속에서 눈물 흘리는 보호자와 방치되는 동물이 없도록 강력한 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10.15.~2026.11.13.
D-14
법무부
사형제도 활성화
사형제도 활성화해서 집행도 바로 신속하게 처리. 국민세금과 법의존엄성을바로세우는것. 사형집행을안하니 계속. 강력범죄가발생
의견수렴기간:
2026.10.14.~2026.11.12.
D-13
국토교통부
전국 아파트 관리 투명성 강화를 위한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을 청원합니다
전국 곳곳의 공동주택에서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의 불투명한 의사결정, 장기계약, 계약 절차 논란, 정보 비공개 등으로 입주민과의 갈등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현행 공동주택관리법은 입주민의 재산과 공동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임에도, 실제 현장에서는 정보 접근과 감독 권한이 제한되어 입주민이 문제를 확인하고 시정받기까지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됩니다. 공동주택은 대한민국 국민 대다수가 거주하는 생활공간입니다. 이제는 사후 분쟁보다 예방 중심의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법률 개정을 청원합니다. 입주자대표회의 계약서, 회의록, 의결자료의 온라인 공개 의무화 일정 금액 이상의 계약은 주민 전자투표 또는 주민 의견수렴 의무화 관리소장 및 입주자대표회의의 위법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강화 지방자치단체의 정기감사 및 특별감사 확대 공동주택 관리비·계약·입찰 내역의 전국 통합 공개시스템 구축 위법 계약이 확인될 경우 계약 효력을 신속히 정지할 수 있는 제도 마련 내부고발 및 공익신고 입주민 보호제도 강화 일정 횟수 이상 법령 위반이 확인된 관리주체에 대한 등록 제한 또는 관리 자격 강화 입주민이 구청에 감사를 요청했을 때 진행 상황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는 제도 위법 계약이 감사에서 확인되면 추가 계약을 일정 기간 제한하는 제도 입주자대표회의가 공동주택 명의로 행정소송이나 민사소송을 제기할 경우 일정 규모 이상의 주민 동의 또는 전자투표를 의무화해 주십시오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것은 특정 단지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재산권과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적 과제입니다. 정부와 국회가 공동주택관리법을 개선하여 국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10.14.~2026.11.12.
D-13
법무부
핀란드, 독일, 스위스, 스웨덴 등 유럽 국가들이 ‘데이파인(day-fine)’ 제도를 우리 나라에도 만들어 주세요.
핀란드, 독일, 스위스, 스웨덴 등 유럽 국가들이 ‘데이파인(day-fine)’ 제도를 우리 나라에도 적용해 주세요. 벌금이나 과태료를 정액으로 부과하는 것은 소득 불평이 큰 국가에는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소득에 비례하여 부과하는 방식을 적용해 주세요.
의견수렴기간:
2026.10.14.~2026.11.12.
D-13
국민건강보험공단
통합돌봄 시대, 국민건강보험공단 보건의료 전문인력의 직무적합성을 재검토해 주십시오
【청원의 취지】 2026년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 제도가 시행되는 등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수행하는 보건의료·장기요양 관련 업무환경도 계속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직 및 보건의료 전문업무에 적용되는 응시자격이 현재의 실제 수행업무와 필요한 전문역량에 적절하게 부합하는지 직무를 기준으로 재검토하고, 향후 주요 업무가 변화할 경우 이를 다시 점검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이 청원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등 특정 의료인을 현행 건강직에 일률적으로 추가해 달라는 요구가 아닙니다. 또한 간호사·의료기사·영양사·보건교육사 등 현재 건강직에서 역할을 수행하는 전문직의 정원이나 업무를 다른 직역으로 대체해 달라는 요구도 아닙니다. 공공기관의 응시자격은 특정 자격명 자체를 유지하는 것이 목적이라기보다 실제 업무에 필요한 전문성을 갖춘 인력을 선발하기 위한 기준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공단의 업무와 정책적 역할이 변화하였다면 기존 응시자격이 현재의 실제 직무와 필요역량에도 계속 적절하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객관적인 기준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검토 결과 현행 자격체계가 가장 적절하다면 그대로 유지하면 됩니다. 반대로 특정 업무에서 현재의 자격체계만으로 충족하기 어려운 전문역량이나 추가적인 전문인력 활용 필요성이 확인되는 경우에만 기존 직종을 대체하지 않는 최소한의 방식으로 검증하고, 그 성과를 토대로 향후 제도개선 여부를 판단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문제의식】 공공기관이 특정 직렬의 응시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업무의 전문성과 국민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적 장치입니다. 그러므로 교육과정과 법정 업무범위가 서로 다른 모든 보건의료 직종을 동일하게 취급하거나, 모든 의료인에게 동일한 응시기회를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공단의 실제 업무가 변화하고 있음에도 과거에 설정된 자격목록이 현재 업무와 계속 적정하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확인할 제도적 절차가 충분한지는 별도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문제에서 먼저 물어야 할 질문은 '어느 직종을 새로 추가할 것인가' 가 아니라 '현재 공단에서 어떤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실제로 어떤 지식·경험·전문역량이 필요한가' 라고 생각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을 중심으로 보험급여, 건강관리, 건강검진, 의료이용 관리, 장기요양 및 의료·요양·돌봄 연계 등 국민건강과 밀접한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고령화와 복합만성질환 증가, 의료·요양·돌봄 연계 확대 등에 따라 이러한 업무의 내용과 요구되는 전문역량 역시 계속 변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응시자격 역시 변화한 업무를 기준으로 주기적으로 정합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직무를 먼저 보고 자격을 판단하는 방식 제안】 다음과 같은 순서로 검토해 주시기를 제안합니다. 첫째, 건강직 및 관련 보건의료 전문업무를 실제 수행업무 단위로 구분합니다. 둘째, 각 업무에 필요한 전문지식, 법정 업무범위, 실무경험, 임상적 이해, 상담·분석역량, 보건의료제도 이해 등 핵심역량을 정리합니다. 셋째, 현행 응시자격이 이러한 핵심역량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확인합니다. 넷째, 현재 응시자격 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전문인력에 대해서도 별도의 우대 없이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 실제 직무와의 관련성을 살펴봅니다. 이러한 방식이라면 특정 직역의 이해관계가 아니라 실제 업무와 필요역량을 중심으로 응시자격의 적정성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기존 전문직의 역할은 보호되어야 합니다】 현재 건강직에서 역할을 수행하는 간호사·의료기사·영양사·보건교육사 등 기존 전문직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업무에 필요한 중요한 전문인력입니다. 이 청원은 해당 직종의 채용인원을 줄여 다른 직종에 배분하거나 기존 업무를 의료인에게 이전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기존 직종의 전문성과 역할은 그대로 존중하면서, 현재 응시자격 목록 밖의 전문인력 가운데 실제 공단 업무와 관련성이 있는 영역이 존재하는지를 같은 기준으로 한번 검토해 달라는 것입니다. 【의료전문인력의 활용 가능성도 동일한 기준으로 검토해 주십시오】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등 의료인은 임상현장에서 질환과 기능상태, 치료과정, 의료이용, 환자상담 및 보건의료체계를 경험하는 전문인력입니다. 이러한 전문성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모든 업무에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건강관리, 의료이용에 대한 전문적 분석, 보험급여와 관련된 전문업무, 의료와 장기요양의 연계,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등 일부 업무에서는 임상경험과 의료전문성이 실제로 활용될 필요가 있는지 검토할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서도 특정 결론을 미리 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직무분석 결과 관련성이 낮거나 현행 자격체계가 가장 적절한 것으로 확인된다면 현행 기준을 유지하면 됩니다. 반대로 일부 업무에서 의료인의 임상경험과 전문성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만 다음 단계의 검토를 하면 됩니다. 【필요성이 확인되는 경우에도 최소 규모로 검증해 주십시오】 직무분석 결과 새로운 전문인력 활용 필요성이 확인되더라도 처음부터 건강직 응시자격을 전면 확대하거나 새로운 대규모 직렬을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기존 건강직의 정원과 역할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해당 업무와 필요한 인원에 한정하여 기존 전문인력 채용방식 등 활용 가능한 제도 안에서 소규모로 검증할 수 있습니다. 시범적으로 전문인력을 활용한다면 사전에 다음과 같은 성과지표를 정할 수 있습니다. ① 전문성이 실제 업무에 활용되었는지 ② 기존 직종과 불필요한 업무중복이 발생하지 않았는지 ③ 업무의 정확성 또는 처리효율이 개선되었는지 ④ 국민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에 실질적인 개선이 있었는지 ⑤ 추가 비용과 행정부담에 비하여 충분한 효과가 있었는지 효과가 확인되지 않는다면 확대하지 않으면 됩니다. 반대로 효과가 확인되는 경우에만 그 결과를 근거로 향후 채용방식이나 응시자격 개선 여부를 검토하면 됩니다. 이 방식은 기존 전문직의 역할을 보호하면서도 국가가 양성한 다양한 전문인력을 필요한 공공업무에서 활용할 가능성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신중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인 요청사항】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다음 사항을 요청드립니다. 1. 건강직 및 관련 보건의료 전문업무의 주요 수행업무와 필요역량을 현재의 실제 업무를 기준으로 정리하고, 현행 응시자격과의 정합성을 점검해 주십시오. 2. 응시자격을 검토할 때 자격명 자체뿐 아니라 실제 수행업무, 법정 업무범위, 필요한 전문지식과 실무경험, 기존 직종과의 역할 중복 여부, 실제 인력수요, 국민 서비스 개선 가능성, 비용 및 행정부담 대비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검토해 주십시오. 3.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등 현재 건강직 응시자격 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의료인에 대해서도 별도의 특혜나 우대 없이 동일한 직무기준을 적용하여 공단의 실제 업무와 관련성이 있는 분야가 존재하는지 검토해 주십시오. 4. 직무분석 결과 의료인의 임상경험이나 전문성을 활용할 실질적인 필요성이 확인되는 업무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기존 건강직의 정원과 역할을 단순 대체하지 않는 범위에서 기존 전문인력 활용방식 등을 통한 최소 규모의 검증을 검토해 주십시오. 5. 시범 적용을 실시하는 경우 전문성 활용도, 기존 직종과의 업무중복 여부, 업무 정확성·효율성, 국민 서비스 개선효과, 조직 운영상 실효성 및 비용 대비 효과 등을 사전에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확대·유지·조정·종료 여부를 판단해 주십시오. 6. 향후 법령 개정이나 신규 정책·사업 도입 등으로 공단의 주요 보건의료 업무가 변화하는 경우 현행 응시자격과 변화한 실제 직무·필요역량의 정합성을 다시 검토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 주십시오. 【맺음말】 이 청원은 특정 직역에 채용기회를 보장해 달라는 요구가 아닙니다. 모든 의료인을 건강직으로 채용해 달라는 것도 아닙니다. 현행 기준이 실제 직무에 가장 적절하다면 그대로 유지하면 됩니다. 다만 공단의 역할과 업무가 변화하였음에도 현재의 자격목록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전문인력의 직무 관련성을 검토할 가능성 자체까지 사전에 닫아둘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실제 직무를 확인하고, 동일한 기준으로 전문성의 필요 여부를 검증하며, 실제 공백이 확인되는 분야가 있을 때에만 기존 제도 안에서 최소한의 규모로 시험한 뒤 그 성과를 근거로 판단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특정 직역의 이해관계를 넘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변화한 보건의료 환경에 필요한 인력을 실제 직무와 역량을 기준으로 합리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10.14.~2026.11.12.
D-13
법무부
연대 보증 피해 방지를 위한 연대 보증 제도의 전면 재검토 및 제도 개선을 요청합니다.
가족·지인 간 연대보증으로 인한 선의의 보증인 피해를 막기 위한 연대보증제도의 전면 재검토 및 제도개선을 요청합니다 청원 취지 저는 가족의 사업 실패 과정에서 연대보증인이 되었고, 현재 그로 인해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과 가족의 생계까지 위협받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저 역시 해당 사업에 금전적으로 참여했다가 손실을 입은 당사자였지만, 가족이라는 이유로 보증을 서게 되었고 사업의 실제 운영이나 채무의 사용과는 별개로 거액의 보증채무를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저의 경험을 계기로, 저와 같은 상황에 처한 사람들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연대보증제도를 과거·현재·미래의 계약을 포함하여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고, 연대보증을 폐지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근본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 청원 내용 현재의 보증제도는 채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금융거래의 안전을 확보하는 기능이 있다는 점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가족이나 친척, 지인이라는 관계 때문에 자신의 경제적 능력과 관계없이 보증을 요구받거나, 보증의 구체적인 내용과 위험성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거액의 책임을 부담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사업이 실패하거나 주채무자가 채무를 갚지 못하게 되면, 실제로 돈을 사용하지 않은 보증인에게도 거액의 책임이 발생하고, 그 결과 보증인의 재산뿐만 아니라 배우자와 자녀의 주거와 생계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 역시 이러한 상황을 직접 경험하고 있습니다. 저는 가족의 사업과 관련하여 연대보증인이 되었지만, 사업의 실패로 인해 제가 직접 사용하지 않은 채무에 대해서도 책임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더욱이 제가 경험한 과정에서는 보증의 구체적인 금액과 내용에 대한 충분한 인식이나 확인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도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저는 단순히 한 개인의 채무 문제를 넘어, 보증계약을 체결하는 과정과 보증인이 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구조 자체에 대한 제도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 제가 요청드리는 제도개선 사항 1. 연대보증제도의 전면적인 재검토 기업·사업자·개인 간 거래를 구분하지 않고 현재 대한민국에서 운영되고 있는 연대보증제도의 필요성과 부작용을 전면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보증인이 실제 채무의 사용자가 아닌 경우까지 채무 전액에 가까운 책임을 부담하는 구조가 적절한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요하다면 연대보증제도를 원칙적으로 폐지하거나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채권보전제도를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과거에 체결된 보증에 대한 보호장치 마련 이미 체결된 보증계약이라고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사정이 있는 경우 보증인의 책임을 다시 심사할 수 있는 실질적인 구제절차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증인이 실제 채무의 사용자가 아닌 경우 * 보증금액과 위험성을 충분히 알지 못한 경우 * 가족관계나 친분관계로 인해 사실상 거절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보증한 경우 * 보증계약의 체결 과정에서 본인의 의사가 제대로 확인되지 않은 경우 * 인감·위임장 등이 본인의 의사와 다르게 사용된 경우 3. 거액의 보증계약에 대한 본인 확인 강화 단순히 인감도장이나 인감증명서가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거액의 보증 의사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보증금액, 보증기간, 주채무의 내용, 이자 및 연체이자, 강제집행 가능성 등 핵심적인 내용을 보증인 본인에게 직접 설명하고 확인하는 절차를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고액의 연대보증에 대해서는 본인의 의사를 보다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별도의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4. 무권대리 또는 본인의 의사와 다른 보증계약에 대한 신속한 구제 보증인의 의사와 다르게 제3자가 인감이나 위임장 등을 이용하여 보증계약을 체결한 경우, 보증인이 장기간 소송을 진행한 뒤에야 구제받을 수 있는 구조가 적절한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경우 사실관계를 신속하게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강제집행으로 인한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5. 보증채무로 인한 가족의 최소한의 생활 보호 보증채무에 대한 강제집행 과정에서 채무자와 함께 거주하는 배우자와 자녀의 기본적인 생활까지 과도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관련 제도를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미성년 자녀가 있는 가정, 영유아가 있는 가정, 생계가 어려운 가정 등에 대해서는 주거·육아·식생활·위생 등 기본적인 생활에 필요한 재산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제도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마무리 저는 보증을 선 개인에게 아무런 책임도 묻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정당한 채권자의 권리를 침해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실제 채무를 사용하지 않은 사람이 가족이나 지인이라는 이유로 거액의 책임을 부담하고, 그 결과 본인과 가족의 생활기반까지 잃게 되는 상황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보증을 결정한 당시의 제 판단에 대한 책임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한 번의 보증으로 인해 개인과 가족의 삶 전체가 장기간 영향을 받는 현재의 구조가 과연 충분한 보호장치를 갖추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국회와 관계기관에서 과거에 체결된 보증, 현재 존재하는 보증, 앞으로 체결될 보증을 모두 포함하여 대한민국 보증제도의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연대보증으로 인해 선의의 보증인이 과도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관련 법률과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가족이라는 이유로 보증을 요구받고, 그 결과 가족 전체의 생계까지 위협받는 사례가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적인 보호장치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10.14.~2026.11.12.
D-13
법무부
부양의무 위반으로 상속권을 상실한 사람의 자녀에게 대습상속을 허용하는 민법 개정 청원
부모를 오랜 기간 돌본 자녀와 부양 책임을 외면한 자녀가 상속 앞에서 같은 권리를 주장하는 현실을 바로잡아 주십시오. 현행 민법 제1004조의2는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사람의 상속권을 법원의 선고로 상실시킬 수 있도록 합니다. 이는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상속권을 무조건 보장할 수는 없다는 사회적 판단이 반영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민법 제1001조와 제1010조는 상속권을 상실한 사람의 직계비속에게 그 사람의 상속분을 대습상속할 수 있도록 합니다. 부양의무 위반자의 상속권을 상실시켜도 그 자녀가 같은 몫을 취득한다면, 남은 공동상속인에게 돌아가는 상속재산은 달라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속권 상실 제도를 어렵게 마련하고도, 정작 그 효과가 상속재산의 분배에는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 것입니다. 물론 부모가 조부모보다 먼저 사망한 경우 그 자녀를 보호하는 대습상속과, 부모가 조부모에 대한 중대한 부양의무 위반으로 상속권을 상실한 경우는 구별해서 보아야 합니다. 후자의 경우에는 법원이 구체적인 사정을 심리하여 상속권 상실을 선고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상실된 상속분을 그 사람의 자녀에게 그대로 이전하도록 하는 것이 상속권 상실 제도의 취지에 맞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손자녀에게 부모의 잘못에 대한 책임을 지우자는 뜻이 아닙니다. 손자녀는 자기 부모의 재산에 관하여 법이 정한 상속권을 갖습니다. 조부모가 손자녀에게 직접 증여하거나 유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조부모가 별도로 재산을 주기로 하지 않았는데도, 부모가 상실한 조부모의 상속분까지 대습상속으로 취득하도록 국가가 보장해야 하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특히 그 결과 오랜 기간 실제 부양을 담당한 공동상속인의 몫이 전혀 늘어나지 않는다면, 무엇을 위해 상속권 상실을 청구해야 하는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청원합니다. 1. 민법 제1001조와 제1010조를 개정하여, 민법 제1004조의2에 따른 상속권 상실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직계비속의 대습상속을 인정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피상속인의 직접적인 증여·유증이나 상속권 상실과 무관하게 손자녀에게 발생하는 권리까지 제한해 달라는 뜻은 아닙니다. 2. 상속권 상실자의 몫이 대습상속으로 그대로 이전되는 대신, 남은 공동상속인들의 상속분에 어떻게 반영되어야 하는지 명확히 규정해 주십시오. 3. 공동상속인이 부양 경위와 증거를 확인하여 청구할 수 있도록, 민법 제1004조의2의 상속권 상실 청구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2년으로 연장해 주십시오. 4. 개정 당시 이미 상속이 개시되었으나 상속재산 분쟁이 끝나지 않은 사건에 대해서도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가능한 경과규정을 마련해 주십시오. 가족의 돌봄에는 긴 시간과 노동, 생계의 희생이 따릅니다. 국가가 중대한 부양의무 위반을 이유로 상속권을 상실시킬 수 있도록 했다면, 그 선고가 남은 공동상속인의 권리와 상속재산 분배에도 실질적인 의미를 갖도록 해야 합니다. 현행 대습상속 규정이 그 취지를 약화시키고 있지는 않은지 법무부가 검토하고, 개정 추진 여부와 이유를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10.14.~2026.11.12.
D-13
경기도 성남시
성남시의 옛날 장터 장똘뱅이 거래 악습 재정비 요청
성남시청이 우리 소관 아니다 관련법이 없다 카드결제 거부는 국세청 소관이다 가게 내 막말이나 몸싸움은 업주와 직원 몫이다 라며 모른척 하려 합니다. 시청 직원님 말씀이 성남시 내 재래상점들이 이렇게 막가식 영업하는 걸 몰랐다고 합니다. 국세청 또한 카드결제 거부나 영수증 미발급과 고객 요구 시 막말과 몸싸움 장사하는 걸 몰랐습니다. 한국소비자원 멱시 교환 환불 요청 시 막말과 몸싸움 장사하는 걸 몰랐습니다. 심지어 소비자에게' 소비자가 이 많은 재래시장 가게들 모두를 증거만들어 제출해야 조사해줄께 ' 라고 말합니다. 법이 그래 되어 있다 입니다. 그럼 누구 과실로 이러한 불법 영업 악습이 수십년 지속가능했을까요? ESG가 말하는 지속가능경영이 이건가요? 정부기관들의 이러한 운영방식은 ESG가 말하는 지속가능경영인가요? 과거 성남시 내 관광지 계곡 정비사업 하셨듯이 재래시장 장똘뱅이 거래 악습 정비사업 실시를 요청합니다. 핵심은 전체적으로 재래시장 악습 영업문화를 갈아엎어야만 지역상권 활성화와 재래시장 활성화 실현됩니다. 재래시장에 재래시장용 ESG평가제도를 도입해 영수증 발급여부, 카드결제 여부, 고객서비스 친절도, 고객 클레임 처리수준, 고객 대상 폭력 수준, 가게 내 다툼 등 불법행위 처리 준수, 세법 준수 등을 평가항목에 넣어 일정점수 이하이면 퇴출시켜 주십시오. 관할 상인회가 이를 다 알고도 수십년 간 시청 등 관할기관에 알리지 않았고, 역시 동일 적용 바랍니다. 평소 모란역 전철 출입구 바로 옆의 청과상 4곳(자연속에 과야, 엄가네막퍼주는집 등 4곳)과 야탑역 1곳(엄가네막퍼주는집) 에서 장을 보는 시민입니다. 수년간 구매해 보니 모란역 4곳과 야탑역 1곳(엄가네막퍼주는집 등)이 모두 제품하자로 인한 교환이나 환불을 거부합니다. 막 사고 하자 발견해 말하는 경우의 환불만 가능하고 집에 와 하자 발견후 다음날이나 사나흘 뒤에 가면 악쓰며 안바꿔준다 거만떱니다. 그 오만함이란. 사과배의 경우 만원 이만원 단위로 여러 개 사서 하나씩 먹다보면 나흘 뒤 속이 썪은 게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업주들이 환불 및 교환 거부합니다. 너가 우리 가게에서 구매한 증거있어? ... 그런 식입니다. 옛날 장터 장똘뱅이 거래 악습을 답습합니다. 이익이 되면 뭔들 못하나. 이런 폭력적 판매가 가능한 원인으로 영수증 발급 거부 및 카드결제 거부로 인한 영수증 발급 거부가 있습니다. 이는 여러 이유들 중 사소한 하나일 뿐 입니다. 관련 기관들이 전혀 모르고 있고 시청은 발을 빼려고만 합니다. 지신의 업무와 직관련된 사걵아니면 다 몰라라 하는 정부기관 문화가 크게 작용했습니다. 시청과 국세청이 여기 청과상들에게 특혜를 줘 소상공인 보호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영수증 미발급도 허용한 건가요? 가게 안에서 막말과 몸싸움이 나고 노인이 힘에 밀려 넘어져 병원에 갔고 경찰에 신고했으나 경찰도 크게 개입 못했습니다. 업주와 직원들은 돈받는 것만 급급하고 고객이 넘어져 다치고 막말이 오가도 의무적인 한 마디 "싸우지 마세요" 만 하고 방관합니다. 나중 면피하려고 하는 말이지 정말 가게 내 불법행위 단속은 안중에 없습니다. 가게 내에 카드결제 불가라고 게시하고 현금이나 온누리상품권, 성남사랑삼품권만을 받고 있으며 고객이 요구해도 수기로 써 발급 가능한 간이영수증조차 발급치 않았습니다. 세법상 보통 구매자가 원하면 의무 발급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이 섞인 걸로 보입니다. 엄가네 경우 성남시 내 5개 가게가 운영중이라 들었고 법인인 듯 합니다. 영수증이 없다보니 고객이 구매후 청과의 하자 발생시 환불을 사실상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를 방치한 시청이 자칫 탈세를 방조한 걸로 보일 수 있습니다. 또 서민고객들의 현금 소액구매가 많아 탈세로 이어질 소지가 큽니다. 지역상품권 사용이 국세청에서 잡을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모바일상품권을 사용시 국세청에 등록해야만 추적되는 걸로 압니다. 1곳 빼고 대부분 여기 가게들이 종이 상품권만 받고 있습니다. 노인들은 스마트폰상품권 쓸 줄 모릅니다. 결국 현금 거래가 주가 되어 탈세로 이어질 여지가 많습니다. 상인회가 수십년 이러한 악습 상행위를 몰랐을까요? 성남시청 국세청 한국소비자원 직원님이 재래시장 전체 가게 모두 직접 구매후 카드결제나 영수증 발급 요구해 보십시오. 하자있는 구매품 환불을 차단하는 건 소비자의 권리를 뺏는 영업행위입니다. 고객이 항의하면 기세등등하여 악쓰며 막말합니다. 최종적으로 누구 책임일까요? 청와대? 제가 수원시청역 근처를 자주 가는데 거기도 엄가네막퍼주는집과 유사한 운영을 하는 가게들을 봐습니다. 성남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봅니다. 조속한 처리 기다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10.14.~2026.11.12.
D-13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법 제24조 실효성 확보를 위한 ‘답변권 상실 레드라인’ 도입에 관한 청원
1. 청원의 배경 및 현행 제도의 문제점 현행 행정심판법 제24조 제1항은 피청구인(처분청)이 심판청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민이 행정청의 부당한 처분으로부터 신속하게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법적 장치입니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는 이 10일이라는 법정 기한을 지키는 경우가 극히 드문 실정입니다. 기한을 위반해도 행정청에 아무런 법적 불이익이나 제재가 없는 ‘훈시규정’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대다수의 행정청이 답변서 제출을 당연하듯이 미루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법조문 자체가 유명무실해졌으며, 신속한 권리구제라는 행정심판 제도의 본질적인 취지 또한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습니다. 2. 제도 개선의 필요성 및 구체적 대안 (레드라인 설정) 행정청의 무책임한 답변 지연을 무조건 자백 간주(청구인 주장 전면 인정)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행정처분의 공익적 특성을 고려할 때 다소 무리가 따를 수 있습니다. 이에 본 청원인은 보다 현실적이고 균형 잡힌 보완책으로서 행정청의 불성실을 통제할 명확한 '레드라인(마지노선)' 규정의 도입을 제안합니다. 법정 기한(10일) 외에 최종적인 변론 마지노선을 설정하고, 해당 레드라인 기한까지도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처분청이 변론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무변론 간주)하는 것입니다. 이후 행정심판위원회는 행정청의 추가 답변을 기다리지 않고, 청구인이 제출한 주장과 증거만을 바탕으로 즉시 강제 심리 및 의결 절차에 돌입하도록 법령을 개정해야 합니다. 3. 결론 및 기대효과 '레드라인을 통한 답변권 상실 제도'가 도입된다면, 행정청은 법정 기한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성실하게 임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행정청의 방관으로 인해 심판 절차가 기약 없이 표류하는 것을 방지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신속하고 공정한 행정심판 제도로 거듭날 것입니다. 국민의 권익 보호를 위해 본 청원 조항이 실효성 있게 개정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10.14.~2026.11.12.
D-13
식품의약품안전처
20년 넘게 이어온 생업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개식용 종식 음식점의 현실적인 전업 지원을 요청합니다
저희 어머니는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한자리에서 음식점을 운영해 오셨습니다. 그 가게는 단순한 영업장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는 20년 넘게 하루하루 음식을 만들어 판매하며 생계를 이어오셨고, 그 수입으로 저희 가족을 먹여 살리고 자녀들을 키우셨습니다. 저희 가족에게는 그야말로 삶의 터전이었습니다. 저희 어머니의 가게는 개고기 음식만을 전문적으로 판매한 곳이 아니라 삼계탕과 함께 영양탕을 판매해 온 음식점입니다. 그리고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의 취지에 따라 신고와 이행계획서 제출 등 필요한 절차에도 협조하였습니다. 저희 가족 역시 개식용 종식이라는 국가 정책의 방향 자체를 거부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법이 정해진 만큼 어머니도 오랫동안 해 온 영업방식을 내려놓고 삼계탕을 중심으로 새로운 출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막상 전업을 준비하면서 현실적인 어려움이 너무나 크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20년 넘게 같은 방식으로 음식점을 운영해 온 사람이 이제 와서 새로운 메뉴와 새로운 방식으로 다시 장사를 시작한다는 것은 말처럼 간단하지 않습니다. 특히 어머니는 젊은 창업자가 아닙니다. 나이가 든 상황에서 새로운 메뉴를 개발하고, 가게를 다시 정비하고, 간판과 메뉴판을 바꾸고, 새로운 손님을 확보하며 사실상 다시 창업에 가까운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실제 판매금지 시점이 오기도 전에 이미 손님들의 인식이 달라지면서 영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입니다. 법 시행에 맞춰 전업을 준비하는 동안에도 임대료와 각종 고정비, 생활비는 계속 발생합니다. 그런데 현재 음식점에 대한 전업 지원은 이러한 현실적인 부담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수십 년 동안 한 업종에 종사해 온 자영업자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히 간판과 메뉴판을 바꾸는 비용만이 아닙니다. 새로운 업종에 맞는 시설 정비와 메뉴 개발, 홍보, 고객 확보 등 실제로 다시 자립할 수 있을 때까지의 과정에 대한 지원이 필요합니다. 특히 오랜 기간 해당 업종으로 생계를 유지해 온 고령의 자영업자에게 전업은 단순한 ‘메뉴 변경’이 아니라 생계 기반 전체를 다시 만드는 일입니다. 국가가 사회적 필요에 따라 하나의 산업을 종식하기로 결정했다면, 그 정책에 협조하여 생업을 전환하는 사람들에게도 현실적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셨으면 합니다. 저희 어머니는 20년 넘게 일해 온 가게를 포기하고 싶어서 전업하는 것이 아닙니다. 법과 정책에 맞춰 변화하기 위해, 지금까지 해 온 일을 내려놓고 다시 시작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저희 가족이 바라는 것은 과도한 보상이 아닙니다. 첫째, 개식용 관련 음식점의 실제 영업 형태와 영업기간, 매출 감소 등을 고려한 현실적인 전업지원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간판·메뉴판 교체에 국한되지 않고 시설 개선, 메뉴 개발, 홍보 등 실질적인 전업 과정에 필요한 비용을 폭넓게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오랫동안 해당 업종에 종사해 온 고령 자영업자가 안정적으로 다른 업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별도의 전업·생계 지원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법 시행 이전부터 정책의 영향으로 발생한 매출 감소와 영업상 어려움에 대해서도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정부 정책에 협조하여 법정 기한보다 먼저 폐업·전업을 완료한 영업자가 향후 추가적인 보상 또는 지원제도가 마련될 경우 조기 전업을 이유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명확한 보호 기준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어머니 역시 법 시행일까지 영업을 계속하기보다 정부 정책에 협조하여 2026년 10월 중 전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전업을 완료하면 향후 추가적인 지원이나 보상대책이 마련되었을 때 더 이상 개식용 음식점을 운영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고 있습니다. 정책에 먼저 협조한 사람이 오히려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기존 신고 및 이행계획서 제출자를 기준으로 한 명확한 지원 원칙도 마련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20년 넘게 한자리에서 성실하게 장사하며 가족을 부양해 온 한 사람에게 “이제 이 일을 할 수 없으니 다른 일을 시작하십시오”라고 하는 것만으로 국가의 역할이 끝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책에 협조하는 사람들이 삶의 터전을 잃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생업으로 안정적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현실적인 전업 지원과 보호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10.14.~2026.11.12.
D-13
교육부
대한민국 미래 100년을 위한 우리 아이들의 바른 인성교육 강화를 요청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교육 정책을 담당하시는 관계자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본 청원은 현재의 학업 교육을 축소하거나 부정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기존 인성교육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 학업과 인성이 균형 있게 성장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만들기 위한 정책 제안입니다. 대한민국은 짧은 기간 동안 세계가 인정하는 경제 성장과 교육 발전을 이루어 낸 나라입니다. 우리는 높은 교육열과 뛰어난 학업 성취를 바탕으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국가로 성장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야 합니다. 우리는 아이들에게 어떻게 성공하는지는 가르치고 있지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는 충분히 가르치고 있는가? 오늘날 많은 아이들은 어린 시절부터 어린이집과 유치원, 학교와 학원을 오가며 성장하고 있습니다. 맞벌이 가정 증가와 사회 구조 변화로 인해 가정에서 보내는 시간은 과거보다 줄어들고 있으며, 교육기관이 아이들의 성장에 미치는 영향은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이는 가정교육의 중요성이 줄어들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가정과 학교, 그리고 사회가 함께 아이들의 올바른 성장에 더 큰 책임을 가져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경쟁을 배웁니다. 좋은 성적을 얻는 법, 좋은 대학에 가는 법, 좋은 직장을 얻는 법은 배우지만, 타인을 존중하는 법, 책임을 다하는 법, 공동체를 위해 행동하는 법은 상대적으로 적게 배우고 있습니다. 물론 국어, 영어, 수학을 비롯한 학업 교육은 매우 중요합니다. 국가 경쟁력과 개인의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교육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뛰어난 지식과 능력을 갖추더라도 책임감과 배려, 존중과 공동체 의식이 부족하다면 건강한 사회를 만들 수 없습니다. 학교폭력, 교권 침해, 공동체 의식 약화, 사회적 갈등, 청년 고립과 무기력 등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다양한 사회 문제는 결국 개인의 문제를 넘어 사회 전체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아이들은 학교라는 경쟁의 장을 지나 결국 사회라는 더 큰 경쟁의 장으로 나아갑니다. 그 과정에서 인성과 도덕성, 책임감이 충분히 형성되지 못한다면 자신의 삶의 방향과 목적을 잃기 쉽고, 공동체 안에서도 갈등과 혼란을 겪게 됩니다. 우리는 아이들에게 어떻게 돈을 벌 것인가만 가르칠 것이 아니라 왜 일해야 하는지, 왜 책임을 져야 하는지, 왜 타인을 존중해야 하는지, 왜 공동체를 위해 행동해야 하는지도 함께 가르쳐야 합니다. 교육의 궁극적인 목적은 단순히 시험 점수가 높은 사람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가정을 지키고, 이웃을 돕고, 사회에 기여하며, 국가 발전에 책임을 다하는 사람을 길러내는 데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현재 시행 중인 인성교육 제도를 더욱 실질적이고 효과적으로 강화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첫째, 기존 인성교육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해 주십시오. 현재 우리나라에는 인성교육진흥법과 다양한 인성교육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입시 경쟁 중심의 현실 속에서 인성교육은 종종 형식적으로 운영되거나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유치원부터 초·중·고등학교에 이르기까지 책임감, 존중, 배려, 협력, 공동체 의식을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도록 기존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봉사와 공동체 참여 교육을 내실화해 주십시오. 현재 운영되는 봉사활동이 단순한 시간 채우기가 아니라 학생들의 삶에 실제 변화를 주는 교육이 되어야 합니다. 지역사회 봉사, 환경보호 활동, 취약계층 지원, 세대 간 교류 활동 등을 통해 학생들이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책임을 배우고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타인을 돕는 경험을 통해 나눔과 배려의 가치를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셋째, 학교폭력과 반복적인 문제 행동에 대해 회복 중심 교육을 강화해 주십시오. 학교폭력과 교권 침해는 분명히 책임이 따르는 행동입니다. 그러나 단순한 처벌만으로는 행동 변화와 재발 방지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책임은 분명히 묻되, 학생과 보호자가 함께 참여하는 회복교육, 공감교육, 공동체 교육, 상담 프로그램을 확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반복적인 문제 행동이 발생할 경우 학생뿐 아니라 보호자도 함께 교육 과정에 참여하도록 하여 가정과 학교가 함께 변화와 성장을 이끌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벌은 필요하지만, 교육의 목적은 낙인을 찍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변화시키고 올바른 방향으로 성장하도록 돕는 데 있어야 합니다. 넷째, 학생과 교사가 함께 성장하는 학교문화를 만들어 주십시오. 인성교육은 학생만의 과제가 아닙니다. 교사 또한 지속적인 연수와 교육을 통해 학생들과 함께 배우고 성장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학생과 교사가 함께 참여하는 공동체 활동과 존중 문화 조성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건강한 학교문화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교육정책과 학교 운영에서 인성교육의 비중을 높여 주십시오. 학교가 성적과 진학률만으로 평가받는 구조에서는 인성교육이 후순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학생들의 인성 성장, 공동체 참여, 학교폭력 예방 노력, 건강한 학교문화 조성 등이 교육 현장에서 더욱 중요하게 다뤄질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과 관심을 요청드립니다. --- 저는 대한민국이 단순히 경제 규모가 크고 기술력이 뛰어난 나라를 넘어, 국민들이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며 공동체를 위해 책임을 다하는 진정한 선진국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계를 선도하는 국가는 단순히 GDP가 높거나 기업이 많은 국가가 아닙니다. 국민들이 서로 신뢰하고, 법과 질서를 존중하며, 어려운 이웃을 외면하지 않고, 다음 세대를 위해 책임 있는 선택을 하는 국가가 진정한 선진국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은 이미 지식과 기술 분야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제는 인성, 공동체 의식, 책임감, 배려와 존중에서도 세계의 모범이 되는 나라로 발전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아이들에게 좋은 대학에 가는 방법뿐 아니라 좋은 사람이 되는 방법도 가르쳐야 합니다. 우리는 아이들에게 성공하는 방법뿐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방법도 가르쳐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이들에게 경쟁하는 방법뿐 아니라 서로를 돕고 사회를 더 나은 곳으로 만드는 방법도 가르쳐야 합니다. 한 사람의 올바른 인성은 한 가정을 살릴 수 있습니다. 한 세대의 올바른 인성은 한 사회를 바꿀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 100년은 단순히 얼마나 많은 지식을 가진 사람을 길러내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책임감 있고 신뢰받는 사람을 길러내느냐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대한민국이 경제력과 기술력뿐 아니라 사람의 품격과 공동체 정신에서도 세계를 선도하는 나라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 갈 우리 아이들이 올바른 가치관과 책임감을 갖춘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성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고 교육의 방향을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이 청원의 취지에 공감하시는 분들께서는 주변의 부모님, 교사, 학생, 그리고 미래 교육에 관심 있는 분들과 함께 이 내용을 공유해 주시고, 더 많은 국민의 목소리가 전달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아이들의 미래는 특정 개인이나 특정 기관만의 책임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만들어 가야 할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 작은 관심과 참여가 대한민국의 다음 100년을 바꾸는 시작이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10.14.~2026.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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