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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의료 거버넌스 개혁 및 '조력안구사(助力安救死)' 법제화 요구 **[청원서] 주체의 자립(自立)과 객관적 물리 법칙에 기반한 의료 거버넌스 개혁 및 '조력안구사(助力安救死)' 법제화 요구** **청원 취지** 현행 의료 체계와 생명 윤리 규범은 생명의 마지막 순간을 다루는 데 있어 주관적 감상과 도덕적 딜레마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안락사'라는 명칭이 내포한 주관적 뉘앙스와 수직적이고 권위적인 현행 의료 직업 체계는 주체의 온전한 자립(自立)과 자재(自在)를 훼손하며, 무의미한 엑서지(Exergy) 소모를 강요하여 시스템 전체의 엔트로피를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이에 감정적 포장을 배제하고 과학적 지능(SI, Scientic Intelligence)과 물리적 법칙에 기반하여, 회복 불가능한 붕괴 상태로부터 주체를 객관적으로 구제하는 **'조력안구사(助力安救死)'의 법제화**와, 이를 오차 없이 실행할 **'4대 의료 거버넌스 주체(-사인, 事人)'**로의 직업 체계 전면 개편을 강력히 청원합니다. ### **핵심 청원 사항** #### **1. 주관적 안락사 폐기 및 '조력안구사(助力安救死)' 법제화** 인위적 연명이라는 명목 아래 주체의 자립성을 파괴하는 현행 제도를 정비하고, 객관적 물리 지표에 기반한 조력안구사를 합법적 규범으로 승인할 것을 요구합니다. 승인의 기준은 주관적 고통 호소가 아닌, 철저한 에너지(엑서지) 고갈 상태인 **'48시간(2일) 임계점'**으로 명확히 규정해야 합니다. * **제1기준 (생물학적 자립 한계):** 적극적 생명 유지 장치를 제거할 경우, 자체적인 동력으로 2일 이상 생존이 불가능한 상태. * **제2기준 (인적 엑서지 한계):** 간병인의 물리적, 경제적, 정책적 한계로 인해 간병 행위를 2일 이상 지속할 수 없는 상태 (살아있는 돌봄 주체의 자립 기반 붕괴 방지). #### **2. 권위적 자격 폐지 및 '4대 기능 주체(사인, 事人)'로의 직업 체계 개편** 의료 현장을 도덕과 감정의 영역에서 분리하여, 철저히 시스템의 법식(事)을 다루는 자립적 주체(人)들의 4원화된 거버넌스 구조로 개편할 것을 요구합니다. * **의정사인 (醫政事人):** (현 의사 대체) 생사 결정을 관행이 아닌 시스템의 규범에 따라 조율하고, 조력안구사 임계점 도달 여부를 객관적 과학 데이터로 승인하는 거버넌스 및 정책 주체. * **의료사인 (醫療事人):** (현 간호사 대체) 생물학적 엑서지 관리의 최전선에서 환자의 생명 현상을 돌보며(Care), 정책적 결정과 분리되어 주체의 자립 유지를 실질적으로 조력하는 주체. * **조무사인 (助務事人):** (현 조무사 대체) 의료 시스템 내의 물리적, 환경적 마찰을 최소화하고 엑서지의 원활한 흐름과 실무를 돕는 필수 보조 주체. * **화계사인 (화계事人):** (현 회계사 확장) 의료 현장의 기계적 에너지와 간병인의 인적 노동력 등 모든 비재무적 자본의 고갈 상태를 계측하는 주체. #### **3. '화목안' 및 개념/욕망 비례 시스템 기반의 객관적 의사결정 도입** 생명 종결 및 자원 분배의 최종 승인은 개개인의 감정적 합의가 아닌, 화계사인이 산출한 **'화목안'**을 기준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화목안은 주체가 사전에 남긴 생에 대한 의지를 **'개념과 욕망의 비례 시스템'**이라는 객관적 가중치 모델에 대입하여 산출되며, 의정사인은 이를 근거로 조력안구사의 실행을 최종 결의해야 합니다. **결론** 본 청원은 단순히 의료 제도를 수정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의 탄생부터 소멸까지의 전 과정을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SI의 원리에 따라 재구축하여, 더 이상 어느 주체도 감상적 희생이나 도덕적 죄책감 속에 자립(自立)을 잃지 않도록 보호하는 근본적인 사회 구조 혁신입니다. 자원과 에너지의 순리가 지배하는 합리적인 거버넌스의 확립을 위해, 위 청원 사항을 즉각 검토하고 입법화해 주시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10.20.~2026.11.18. D-19
산업통상부 여주시를 ‘국가산업 기여지역’으로 지정하고,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관련 합리적인 이익 공유와 실질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해 주십시오. 여주시는 40년 넘게 한강 수계의 수질과 수도권의 깨끗한 물을 지키기 위해 각종 중첩규제와 개발 제한을 감내해 왔습니다. 이러한 규제는 깨끗한 물과 자연환경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공적 책임이었지만, 여주시의 산업 유치와 지역개발에는 상당한 제약으로 작용했습니다. 그 결과 여주시는 국가와 수도권을 위해 환경보전의 책임을 부담하면서 지역발전의 기회와 경제적 편익을 충분히 누리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여주시는 이제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등 국가첨단산업에 대규모 공업용수를 공급하는 중요한 역할까지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물을 제공하는 것을 넘어 국가 전략산업의 성장과 안정적인 운영을 뒷받침하는 실질적인 기여입니다. 그러나 현재와 같은 구조에서는 국가첨단산업으로 창출되는 일자리와 세수 등 주요 편익은 산업시설이 입지한 지역에 집중되고, 오랫동안 규제를 감내하면서 산업 기반을 제공하는 여주시는 충분한 보상과 제도적 인정 없이 부담만 떠안을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여주시의 국가산업 기여를 공식적으로 평가하고, 그 기여가 지역발전과 시민의 삶을 개선하는 성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청원 내용 정부와 국회에 다음 사항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조속히 추진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1. 국가 전략산업에 필요한 용수와 환경보전 등의 기반을 제공하는 지역을 ‘국가산업 기여지역’으로 지정하고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해 주십시오. 2.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등 국가첨단산업으로 발생하는 세수와 경제적 편익이 산업시설이 입지한 지역에만 집중되지 않도록 하고, 산업 기반을 제공하며 규제를 감내한 지역에도 정당한 몫이 돌아가는 합리적인 이익 공유 체계를 마련해 주십시오. 3. 관련 세원의 합리적인 배분을 검토하고, 지방교부세 산정 시 국가산업 기여도 반영, 국가균형발전사업 지원, 상생기금 조성 및 국고보조 확대 등 실현 가능한 재정지원 방안을 마련해 주십시오. 4. 공업용수 공급과 남한강 수계의 수질보전, 각종 중첩규제 등 여주시가 부담해 온 공공적 역할과 지역발전의 기회손실을 국가 차원에서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보상하는 체계를 마련해 주십시오. 5. 여주시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대책으로 산업기반 확충, 기업유치 여건 개선, 불합리한 규제 개선, 지역균형발전사업 추진 및 국가 재정지원 확대를 시행해 주십시오. 6. 40년 넘게 이어진 각종 규제와 개발 제한으로 누적된 지역의 불이익과 발전 기회 상실을 해소할 수 있도록 특별지원 방안을 마련해 주십시오. 7. 중앙정부·경기도·여주시와 관련 기관 및 사업자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지원대책과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추진 과정과 결과를 시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해 주십시오. *청원 이유 여주가 요구하는 것은 특혜가 아닙니다. 국가와 수도권을 위해 오랫동안 감당해 온 규제와 환경보전의 책임, 그리고 앞으로 국가첨단산업을 위해 수행하게 될 역할에 대해 정당한 인정과 공정한 이익 공유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국가첨단산업은 산업시설이 들어선 지역의 힘만으로 성장할 수 없습니다. 산업용수를 공급하고, 한강 수계의 수질과 자연환경을 보전하며, 각종 규제와 개발 제한을 감내하면서 산업 기반을 뒷받침하는 지역이 있기에 가능합니다. 여주시는 40년 넘게 수도권의 깨끗한 물과 자연환경을 지키기 위한 공적 책임을 부담해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산업시설 입지와 대규모 개발, 기업 유치 등에 상당한 제약을 받았고, 이에 따른 지역발전의 기회손실도 감당해야 했습니다. 이제 여주시는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등 국가첨단산업에 필요한 공업용수를 공급하는 역할까지 맡게 되었습니다. 국가첨단산업의 성장으로 발생하는 성과가 시설이 입지한 지역에만 집중되어서는 안 됩니다. 산업 기반을 제공하고 부담을 나누는 지역에도 그 성과가 합리적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여주의 기여가 여주의 미래로 돌아올 수 있어야 합니다. 국가첨단산업의 성장 뒤에 가려진 지역의 책임과 기회손실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국가균형발전과 조세 형평의 원칙에 따라 여주시가 정당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요청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10.20.~2026.11.18. D-19
경찰청 2개차로 고속도록 정속주행 계도 수정 현행 1차로 정속주행 단속은 준법정신이 투철한 국민의 선량하고 건전한 능동적 준법의지를 훼손하면서, 반면에 일시적 과속 차량의 소통에만 무게를 둔 잘못된 발상에서 나온 패착입니다. 예를 들어 100킬로미터 제한인 고속도로의 1차로를 100킬로미터로 정주행하다가 (카메라 있는 데에선 얌전하던 뒤 차량이) 140으로 달릴테니 비키라고 뒷꽁무니에 바짝 붙여 위협운전을 하거나 경적과 전조등으로 위협을 한다고 칩시다. 2차로로 비켜줬더니 70킬로로 달리는 트레일러가 앞에 있네요. 아까 그 과속차를 보낸 후 다시 또 눈치껏 1차로로 옮겨 달립니다. 과속차 만날 때마다 양보하느라 2차로로, 다시 앞의 저속차를 추월하기 위해 1차로로 왔다갔다 하는 리스크를 왜 준법운향차량이 져야하죠? 3차로 이상에서 1차로를 추월차로로 지정하는 건 받아들일 수 있지만 현재 전국의 고속도로 많은 구간은 2차로입니다. 도대체 말이 된다고 이런 일괄적용 규정을 만들어 적용합니까? 오히려 카메라 앞에서만 잠시 법을 지키고 그 외엔 시원하게 과속하는 차량의 손을 들어주는 꼴이 되니 카메라가 있든 없든 법을 제대로 지키려는 모범국민들을 융통성없는 도로의 암초취급을 하는 꼴입니다. 독일의 아우토벤처럼 전 구간을 3차로 이상으로 만들고 아예 속도제한을 푸세요. 저도 재량껏 신나게 쏘며 달릴테니. 도대체 나라 꼴이 탈법자 배려 방향으로 가는 것같아 씁쓸하네요.
의견수렴기간: 2026.10.20.~2026.11.18. D-19
경찰청 국도변 점용허가 진출입로(가·감속차로)의 주정차금지구역 의무 지정 및 단속 근거 마련에 관한 청원 [청원 제목] 국도변 점용허가 진출입로(가·감속차로)의 주정차금지구역 의무 지정 및 단속 근거 마련에 관한 청원 [청원 취지] 국도변 상가 및 근린생활시설 소유자는 이용자의 안전한 통행을 위해 국가 소유의 도로를 점용 허가받아 막대한 점용료와 관리 책임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진출입로가 현행법상 주정차금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상습 불법주정차가 방치되어 심각한 추돌사고 위험과 통행 불편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국도변 도로점용 진출입로를 법정 주정차금지구역으로 일괄 지정하고 실질적인 단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법령 및 행정 지침 개선을 청원합니다. [청원 내용] 1. 현황 및 문제점 의무와 권리의 불균형: 상가 소유자는 국도변 진출입을 위해 「도로법」에 따라 도로관리청으로부터 도로점용(연결) 허가를 득하고 매년 점용료를 납부하며 해당 구간의 유지관리 책임을 다하고 있습니다. 상습 불법주정차로 인한 대형 교통사고 위험: 진출입로 및 가·감속차로에 대형 화물차나 일반 차량이 무단 주정차하여, 상가로 진입하려는 감속 차량과 본선으로 합류하려는 가속 차량의 시야를 완전히 차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야간에는 고속 주행하는 국도 특성상 후미 추돌 및 진출입 차량 간의 심각한 인명사고 위험이 항시 발생합니다. 행정 단속의 공백: 상가 이용객의 불편과 사고 위험을 방지하고자 지자체 및 경찰관서에 단속을 요청하여도, "해당 진출입로가 도로교통법상 주정차금지구역(노란색 실선 등)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아 과태료 부과나 견인 조치가 불가능하다"라는 소극적 답변만 돌아오는 실정입니다. 2. 법령 및 제도 개선 요구 사항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개정 또는 특례 마련: 도로법 제52조 및 제61조에 따라 연결·점용 허가를 받은 진출입로(변속차로 구간 포함)를 도로교통법상 주정차금지 장소로 명문화하거나, 지자체·경찰청 심의를 거쳐 일괄 주정차금지구역으로 지정하도록 의무화해 주십시오. 주정차금지 노면표시 및 단속 시설 설치 지원: 점용허가 구간에 대해 지자체 및 경찰청이 즉각 노면표시(황색 복선 등) 및 주정차금지 표지판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상습 위반 구역에는 무인 단속 카메라(CCTV)를 확충해 주십시오. 관리청 간 유기적 단속 협조 체계 구축: 국토교통부(지방국토관리청), 관할 지자체, 관할 경찰서 간의 공조를 통해 국도 점용 진출입로 내 불법주정차에 대한 실질적이고 정기적인 계도·단속을 시행해 주십시오. [결론] 국도변 진출입로는 단순한 사유 통로가 아니라 고속으로 달리는 본선 교통과 시설물을 안전하게 연결하는 핵심 교통안전 시설입니다. 국가에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책임을 다하는 국민이 법적 사각지대로 인해 안전을 위협받지 않도록 조속한 제도 개선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10.20.~2026.11.18. D-19
경찰청 버스전용차로 이용 가능 최소 인원 기준 완화에 관한 청원서 1. 청원 취지 현행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제도는 대중교통의 원활한 통행을 보장하고 고속도로의 교통 흐름을 개선하기 위한 중요한 교통정책이다. 그러나 현재 9인승 이상 승용자동차 및 승합자동차가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12인승 이하 차량의 경우 6명 이상이 승차해야 한다는 기준이 적용되고 있다. 이에 따라 실제로 여러 명이 함께 이동하는 다인승 차량임에도 불구하고 5명이 탑승한 경우에는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할 수 없어 일반차로를 이용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차량의 승차정원과 실제 탑승인원, 도로교통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현행 최소 탑승인원 기준을 합리적으로 완화할 것을 청원한다. 2. 현행 제도의 문제점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1은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를 통행할 수 있는 차량으로 9인승 이상 승용자동차 및 승합자동차를 규정하면서, 승용자동차 또는 12인승 이하 승합자동차의 경우 6명 이상이 승차한 경우로 제한하고 있다. 이러한 기준은 버스전용차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마련된 것이지만, 현재의 차량 이용 형태와 가족·단체 이동 방식의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가 있다. 특히 9인승 이상 차량에 5명이 탑승한 경우에도 일반 승용차보다 많은 인원이 하나의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음에도 버스전용차로 이용이 제한된다. 또한 2026년 법제처 해석에서도 9인승 이상이라는 차량 자체의 승차정원 요건과 12인승 이하 차량의 6명 이상 탑승요건이 별도로 적용된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3. 개선 필요성 가. 다인승 차량의 효율적인 이용 촉진 9인승 이상의 차량은 일반 승용차보다 많은 사람을 한 차량에 태울 수 있도록 설계된 차량이다. 따라서 4~5명이 함께 이동하는 경우에도 여러 대의 승용차를 이용하는 것보다 한 대의 다인승 차량을 이용하는 것이 차량 대수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버스전용차로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다인승 차량의 이용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 나. 현실적인 가족·단체 이동 형태 반영 현대의 가족 및 단체 이동에서는 6명 미만의 인원이 9인승 이상의 차량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가족 4~5명 또는 소규모 단체가 한 대의 9인승 차량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현행 기준에서는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할 수 없다. 따라서 단순히 '6명 이상'이라는 획일적인 기준보다는 실제 교통수요와 차량의 승차정원을 고려한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 다. 대중교통과 다인승 차량의 균형 버스전용차로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버스 등 다인승 교통수단의 신속하고 원활한 이동을 보장하는 것이다. 따라서 승용차의 무분별한 버스전용차로 진입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 다만 일정 수준 이상의 탑승인원을 갖춘 9인승 이상 차량에 대해서는 제한적으로 이용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4. 청원 내용 이에 다음과 같이 제도 개선을 요청한다. 첫째,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1의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통행 가능 차량 중 9인승 이상 12인승 이하 승용자동차 및 승합자동차의 최소 탑승인원 기준을 현행 6명 이상에서 4명 이상 또는 5명 이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란다. 둘째, 버스전용차로의 교통량 및 평균 통행속도 등을 분석하여 시간대·구간별로 차등적인 탑승인원 기준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란다. 셋째, 제도 변경에 따른 교통혼잡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하여 특정 고속도로 또는 특정 시간대를 대상으로 한 시범운영을 실시하고 그 효과를 분석하여 전국적인 확대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란다. 넷째, 버스전용차로의 본래 목적인 대중교통 우선 원칙은 유지하면서도 다인승 차량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 차량의 승차정원과 실제 탑승인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새로운 기준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란다. 5. 구체적인 개선안 다음과 같은 단계적인 기준 완화 방안을 제안한다. 구분현행개선안 9~12인승 승용·승합자동차6명 이상4명 이상 또는 5명 이상 13인승 이상 승합자동차현행 기준 유지현행 기준 유지 시범운영없음일부 구간·시간대 시범운영 사후평가제한적교통량·속도·사고·민원 등 종합평가 특히 제도 변경 초기에는 5명 이상 탑승 시 허용하는 방안을 우선 검토하고, 교통흐름 개선 효과와 부작용을 분석한 후 필요할 경우 4명 이상으로 추가 완화하는 단계적 접근을 제안한다. 6. 기대효과 버스전용차로 이용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경우 다음과 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가족·단체의 다인승 차량 이용 활성화 여러 대의 승용차 대신 한 대의 차량을 이용함으로써 차량 대수 감소 차량 이용의 편의성 향상 다인승 차량의 효율적인 활용 촉진 실제 교통수요에 부합하는 버스전용차로 제도 개선 교통정책에 대한 국민의 수용성 및 형평성 향상 다만 버스전용차로의 교통량이 증가하여 버스의 통행속도가 저하되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통량 분석과 시범운영을 반드시 병행해야 한다. 7. 결론 버스전용차로는 대중교통의 신속성과 정시성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교통시설이다. 그러나 차량 이용 형태와 교통환경은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으므로 과거에 설정된 획일적인 최소 탑승인원 기준을 현재의 교통환경에 맞게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9인승 이상 다인승 차량에 대한 버스전용차로 최소 탑승인원 기준을 현행 6명에서 5명 또는 4명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특정 구간 및 시간대를 대상으로 시범운영을 실시하여 제도의 효과와 문제점을 객관적으로 검증해 주시기를 요청한다. 국민의 교통편의를 높이면서도 대중교통의 우선권을 보호할 수 있는 합리적인 버스전용차로 운영체계가 마련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와 제도 개선을 요청한다. 2026년 　9월 　10일
의견수렴기간: 2026.10.20.~2026.11.18. D-19
경찰청 중소도시 및 읍면 지역 이면도로 교차로의 회전교차로(로터리) 전환을 통한 교통 안전 및 효율 개선 건의 [청원 취지] 현재 대한민국 중소도시와 읍면 지역 이면도로의 수많은 교차로는 불필요한 신호 대기 시간을 유발하고, 과속 및 신호위반으로 인한 중대 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신호등 중심의 교차로 체계를 회전교차로(로터리) 체계로 전환하여 생명 보호(윤리적), 교통 흐름 개선 및 공동체 안전(사회적), 예산 및 연료 절감(경제적) 효과를 거두고자 본 청원을 제출합니다. [청원 내용] 1. 현행 신호교차로의 폐해와 문제점 고위험 중대 사고 빈발: 통행량이 많지 않은 지방 도로에서도 신호 변경 시 과속 진입이나 딜레마 존에서의 무리한 진행으로 정면·측면 충돌 등 치명적인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불필요한 시간 및 에너지 소모: 차량 통행이 적은 야간이나 비피크 시간대에도 무조건적인 신호 대기로 인해 불필요한 공회전, 연료 소모, 교통 체증이 유발됩니다. 보행자 안전 위협: 신호 착오나 과속 차량으로 인해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2. 회전교차로 전환의 윤리적·사회적·경제적 장점 가. 윤리적 관점: 생명 존중 및 인간 중심의 도로 환경 치명적 사고율 극적 감소: 회전교차로는 구조적으로 차량이 진입 시 속도를 줄이도록 유도합니다. 교차각이 완만해 정면 충돌이나 측면 직각 충돌 같은 대형 인명 사고 위험을 근본적으로 차단합니다. 보행자 생명권 보장: 진입 차량의 서행으로 보행자 감지가 용이해지며, 횡단보도 사고 발생률과 사망률을 현저히 낮춥니다. 나. 사회적 관점: 교통 흐름 원활화 및 쾌적한 지역 공동체 형성 지속적이고 원활한 교통 흐름: 신호 대기 없이 순번에 따라 자연스럽게 진출입이 가능해져 중소도시 및 읍면 지역의 교통 연속성이 향상됩니다. 신호위반 갈등 해소: 신호 준수 여부를 둘러싼 운전자 간 갈등이나 보행자-운전자 간 마찰을 줄이고, 자율적 양보와 규칙 준수를 바탕으로 한 상호 존중 운전 문화를 조성합니다. 도시 미관 개선: 신호등 구조물과 복잡한 전선이 줄어들어 읍면 지역의 시가지 미관이 한층 정돈됩니다. 다. 경제적 관점: 국가 예산 절감 및 운전자 부담 완화 유지관리비 및 전력비 절감: 신호등 설치·운영·정비에 들어가는 국가 및 지자체 예산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전구교환 및 전기요금 감축) 연비 개선 및 탄소 배출 감소: 공회전과 가속·감속의 반복이 줄어들어 운전자의 연료비 지출이 감소하고, 미세먼지 및 탄소 배출량을 절감하는 친환경적 효과가 있습니다. 사고 비용 절감: 교차로 사고 감소에 따른 사회적 물적·인적 손실 비용(병원의료비, 차량 수리비, 보험금 등)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3. 결론 및 제안 사항 중소도시 및 읍면 지역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교차로 개선은 소수의 예산 투입으로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경제적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행정 방안입니다. 중소도시 및 읍면 지역 교차로 전수 조사를 통해 회전교차로 우선 전환 지역을 선정해 주십시오. 단계별 회전교차로 전환 로드맵을 수립하고 정부 및 지자체 차원의 예산 지원을 확대해 주십시오. 회전교차로 올바른 통행 방법(진입 차량 양보, 회전 차량 우선 등)에 대한 국민 홍보 및 교육을 병행해 주십시오.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고 쾌적한 도로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본 제안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10.20.~2026.11.18. D-19
경찰청 일정 성능 이상의 이륜자동차 자동차전용도로 시범통행과 오진입 안전대책 마련 요청 1. 청원 취지 본 청원은 이륜자동차의 고속도로 및 자동차전용도로 전면 통행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중장기적으로는 일정한 주행성능과 안전기준을 갖춘 이륜자동차를 대상으로 교통여건이 적합한 일부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제한적인 시범통행을 실시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기반을 검토하고, 실제 사고자료와 교통영향을 바탕으로 제도의 확대·축소 또는 중단 여부를 판단해 달라는 요청입니다. 단기적으로는 시범통행 여부와 별개로, 현행 통행금지가 유지되는 자동차전용도로에 이륜자동차가 잘못 진입했을 때 후진·유턴·급정지 등 더 위험한 행동을 하지 않고 안전하게 이탈할 수 있도록 공식적인 안전행동지침과 예측 가능한 처리기준을 마련하고, 진입 전에 통행금지 사실과 우회방향을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안내체계를 개선해 달라는 요청입니다. 2. 현행 제도와 문제 상황 현행 「도로교통법」 제63조는 긴급자동차가 아닌 이륜자동차의 고속도로 및 자동차전용도로 통행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154조 제6호는 제63조를 위반하여 고속도로등을 통행하거나 횡단한 사람을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제가 이륜자동차 운전자와 다른 도로 이용자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는 취지는 존중합니다. 저 역시 내비게이션 안내에 따라 일반도로를 주행하다가 분기점에 가까워진 뒤에야 이륜자동차 통행금지표지를 확인하는 상황을 겪었습니다. 이처럼 마지막으로 안전하게 우회할 수 있는 지점을 지난 뒤 자동차전용도로임을 알게 되면 운전자는 급정지하거나 무리하게 차로를 변경할 유인을 받게 되고, 이미 진입한 경우에는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통행금지 자체와 별개로, 운전자가 진입 전에 금지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고 안전하게 다른 경로를 선택할 수 있는지, 오진입을 인지한 뒤 더 큰 위험 없이 이탈할 수 있는지, 고의적 통행과 안전을 위한 신속한 이탈이 합리적으로 구분되는지는 별도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3. 오진입 차량의 공식적인 안전행동지침 마련 「도로교통법」 제62조는 고속도로등에서 자동차의 횡단·유턴·후진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오진입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이유로 진입로 또는 본선에서 후진하거나 유턴하고, 차로에서 불필요하게 급정지하는 것은 다른 차량과의 충돌위험을 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로 착오나 도로 안내 등의 사정으로 자동차전용도로에 잘못 진입한 사실을 인지한 경우 다음 원칙에 따라 행동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이 공식 지침을 마련·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진·유턴·불필요한 급정지 또는 무리한 차로변경을 하지 않을 것 교통흐름과 도로 상황을 살피며 가장 가까운 안전한 출구로 신속히 이탈할 것 사고·공사·교통통제, 장거리 터널이나 교량 등으로 정상적인 이탈이 어렵거나 위험한 경우에는 안전한 방법으로 경찰 등 관계기관에 신고하고 현장 또는 신고 접수기관의 지시에 따를 것 사고나 고장 등 긴급상황에서는 관계 법령과 현장 지시에 따른 안전조치를 우선할 것 이 지침은 오진입 자체를 일률적으로 면책해 달라는 요구가 아닙니다. 금지도로에 잘못 진입한 운전자가 당황하여 더 큰 교통위험을 발생시키지 않도록, 가장 안전한 행동이 무엇인지 사전에 명확히 알려 달라는 요청입니다. 4. 오진입 후 안전하게 이탈한 경우의 처리기준 명확화 오진입 과정에서 형사책임이 성립하는지는 구체적인 진입 경위, 자동차전용도로임을 인식했는지 여부, 인식한 시점과 그 이후의 행동 등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될 문제이므로 이를 일률적으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운전자가 오진입 사실을 인지한 뒤 후진이나 유턴을 하지 않고 가장 가까운 안전한 출구까지 이동한 경우, 그 행동이 법적으로 어떻게 평가되고 단속상 어떻게 처리되는지를 사전에 예측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관계기관이 정한 안전 이탈지침에 따라 신속하게 이탈한 경우와, 자동차전용도로임을 인식한 이후에도 정당한 이탈 목적 없이 계속 통행한 경우를 합리적으로 구분할 수 있는 공개적이고 예측 가능한 처리기준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리 과정에서는 다음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입 경위와 통행금지표지의 위치·시인성 자동차전용도로임을 인식한 시점 인식 후 통행한 거리와 시간 가장 가까운 안전한 출구를 이용했는지 여부 오진입 인지 후의 운전행태 고의적·반복적 위반 여부 초소형자동차의 자동차전용도로 통행제한이 「도로교통법」 제6조에 따른 통행금지·제한으로 운영되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확인되면 범칙금 통고처분이 가능하고, 영상자료로 위반 사실이 확인되었으나 운전자가 특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차의 고용주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가 가능한 체계입니다. 반면 이륜자동차의 고속도로등 통행은 같은 법 제63조 및 제154조 제6호에 따라 벌금 또는 구류의 대상입니다. 차량의 구조와 위험도 차이를 고려하더라도, 단순 오진입 후 신속한 이탈과 고의적·반복적 통행을 구분하는 기준이 국민에게 충분히 명확하고 예측 가능하게 제시되어 있는지, 현행 제재·처리체계가 비례성 측면에서 적정한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 이탈지침에 따른 신속한 이탈에 대하여 범칙금 통고처분 등 보다 경미한 별도의 처리방식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면 관련 법률과 하위법령의 개정도 함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5. 진입 전 통행금지 및 우회 안내 강화 통행이 금지되고 위반 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도로라면, 운전자에게도 진입 전에 통행금지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고 안전하게 다른 경로를 선택할 기회가 제공되어야 합니다. 현행 표지 설치기준을 충족했는지 여부와 별개로, 통행금지 구간의 바로 앞에서야 표지가 보이고 마지막 우회 가능 지점은 이미 지난 경우라면 오진입을 실질적으로 예방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륜자동차 통행이 금지되는 자동차전용도로 진입로를 점검하여 다음 사항을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안전하게 우회할 수 있는 분기점 이전부터 단계적으로 설치하는 예고표지 이륜자동차 통행금지 노면표시와 반복표지 통행 가능한 대체도로의 방향을 알리는 우회안내 야간·우천 시와 복잡한 분기구간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표지의 위치 및 시인성 오진입 신고가 반복되는 진입로에 대한 현장점검과 개선 자동차전용도로 지정·변경 및 이륜자동차 통행제한 정보를 표준화하여 내비게이션 사업자 등에 신속히 제공하는 체계 내비게이션의 종류나 설정에 따라 이륜자동차용 경로 안내가 정확하지 않을 수 있는 만큼, 관계기관과 도로관리청 및 내비게이션 사업자가 관련 정보를 함께 점검하여 운전자가 진입 전에 적절한 우회경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은 시범통행이나 법률 개정 여부와 관계없이 현행 통행금지를 유지하면서도 우선 추진할 수 있는 교통안전 개선과제입니다. 6. 일부 자동차전용도로 시범통행을 위한 법적 기반 검토 모든 이륜자동차와 모든 자동차전용도로를 동일하게 취급하는 현행 방식만을 유지하기보다, 차량·운전자·도로에 엄격한 조건을 설정하고 일부 구간에서 제한적으로 실증한 뒤 객관적인 자료에 따라 정책을 판단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공개된 일반 교통사고 자료만으로는 일정한 성능과 안전요건을 갖춘 이륜자동차가 특정 자동차전용도로를 통행할 경우의 위험도를 직접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안전성을 미리 단정하기보다 제한된 조건에서 실증하고, 그 결과 위험이 확인되면 즉시 축소·중단하며, 안전성에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경우에만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방식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현행 「도로교통법」 제63조가 일반 이륜자동차의 고속도로 및 자동차전용도로 통행을 직접 금지하고 있으므로, 단순한 행정지침만으로 시범통행을 허용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에 지정된 차량과 지정된 자동차전용도로 구간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통행을 허용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 또는 별도의 법률상 실증특례 등 적절한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기 시범사업은 고속도로 전면 통행이 아니라, 교통량·제한속도·도로구조·합류 및 분류구간·진출입 환경·대체도로 유무 등을 고려하여 안전한 실증이 가능한 일부 자동차전용도로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7. 차량·운전자·도로 기준과 객관적인 평가체계 시범통행 대상에는 250cc급을 포함하여 일정한 주행성능을 갖춘 이륜자동차를 검토할 수 있으나, 250cc라는 수치를 고정적인 허용기준으로 전제하지는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기관이 다음 요소를 종합하여 실질적인 안전기준을 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 기준 배기량과 출력 자동차전용도로의 교통흐름에 적합한 가속·정속주행성능 제동성능과 필요한 안전장치 정기적인 점검·검사와 보험가입 여부 내연기관 이륜자동차와 이에 상응하는 성능을 갖춘 전기 이륜자동차 운전자 기준 제2종 소형면허 등 적절한 운전자격 일정한 운전경력 또는 중대한 법규위반 이력 기준의 필요성 필요한 경우 자동차전용도로 주행에 관한 추가 안전교육 보호장구 등 강화된 안전수칙 대상 도로와 운행조건 교통량과 평균 주행속도 제한속도와 차로 수 합류·분류구간 및 급커브의 빈도 갓길과 비상대피 공간 교량·터널·측풍 등 이륜자동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도로환경 시간대·기상조건·공사 여부 등에 따른 운행 제한의 필요성 시범사업의 평가는 단순 사고건수에 그치지 않고, 가능한 범위에서 다음 지표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행량 또는 주행거리 대비 사고율 사망·중상사고 발생률 합류·분류구간 및 차로변경 관련 사고 다른 차량과의 상충과 급제동·회피행동 교통흐름과 정체에 미치는 영향 기상·시간대·교통량에 따른 위험도 차이 유사한 비교구간 또는 시범 전후 자료와의 비교 시범사업 시작 전에 축소·중단 기준을 정하고, 결과와 평가방법을 가능한 범위에서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험이 유의미하게 증가하면 사업을 축소하거나 중단하고, 안전성에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만 대상 구간이나 차량 범위의 확대 여부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8. 헌법재판소 결정과 단계적 실증의 가능성 헌법재판소는 2020년 2월 27일 2019헌마203 결정에서 이륜자동차의 고속도로등 통행금지 규정이 청구인의 통행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심판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본 청원은 이 판단을 부정하거나 현행 규정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재판관 이영진은 보충의견에서 안전한 교통문화가 정착되고 관련 여건이 개선되는 경우 주행성능과 안전성을 갖춘 일정 배기량 이상의 이륜자동차에 대하여 일정 구간의 통행을 허용하는 등 단계적인 입법 개선의 필요성을 제시했습니다. 보충의견은 일정 배기량의 예로 260cc를 언급하고, 구체적인 도로환경을 고려한 구간별 허용, 차로 분리 및 제한속도 차등 등의 방안도 제시했습니다. 이는 헌법재판소의 법정의견이나 현재의 허용기준이 아니라 한 재판관의 보충의견이지만, 즉각적인 전면 개방이 아닌 조건부·단계적 검토 가능성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본 청원의 취지와 맞닿아 있습니다. 또한 초소형전기차에 대해서는 전라남도와 전라남도경찰청이 차량과 구간을 제한한 자동차전용도로 실도로 시범운행을 실시한 사례가 있습니다. 본 청원은 초소형전기차와 이륜자동차의 안전성을 동일시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륜자동차에 대해서도 적합한 차량·운전자·도로조건을 설정하고 실제 자료로 안전성을 검증할 수 있는 법적 경로를 검토해 달라는 취지입니다. 9. 최종 요청사항 경찰청 및 관계기관에 다음 네 가지 사항을 요청합니다. ① 단기 과제: 오진입 차량의 안전행동지침과 처리기준 마련 자동차전용도로에 잘못 진입한 이륜자동차 운전자가 후진·유턴·불필요한 급정지 등을 하지 않고 가장 가까운 안전한 출구로 신속히 이탈할 수 있도록 공식적인 행동지침을 마련·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침에 따른 신속한 이탈과 고의적·반복적 통행을 합리적으로 구분할 수 있는 단속·처리기준을 마련하고, 필요한 경우 범칙금 통고처분 등 별도 처리방식의 도입을 위한 법령 개정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② 단기 과제: 진입 전 통행금지 및 우회 안내 강화 마지막 안전한 우회 가능 지점 이전부터 이륜자동차 통행금지 사실과 대체경로를 알 수 있도록 예고표지·노면표시·우회안내 기준을 점검·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도로정보가 내비게이션 등에 정확하고 신속하게 반영될 수 있는 협업체계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③ 중장기 과제: 제한적인 시범통행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 검토 일정한 주행성능과 안전성을 갖춘 이륜자동차가 교통여건이 적합한 일부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제한적으로 시범통행할 수 있도록 법률상 예외 또는 실증특례 등 적절한 근거 마련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④ 중장기 과제: 안전기준과 객관적인 평가체계 마련 차량의 주행·제동성능과 안전장치, 운전자 면허 및 교육, 대상 도로의 교통량·제한속도·진출입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기준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범사업은 통행량 또는 주행거리 대비 사고율과 중상사고 등 객관적인 지표로 평가하고, 위험이 증가하면 축소·중단하며 안전성에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경우에만 확대 여부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 맺음말 본 청원은 이륜자동차의 위험성을 부정하거나 고속도로와 자동차전용도로를 즉시 전면 개방해 달라는 요구가 아닙니다. 일정한 안전요건을 갖춘 차량·운전자와 적합한 일부 자동차전용도로를 선정하여 제한적으로 실증하고, 객관적인 사고·교통자료에 따라 확대·축소 또는 중단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기반을 검토해 달라는 요청입니다. 시범통행 여부와 별개로, 오진입을 예방할 수 있는 사전 안내와 오진입 후 더 큰 위험을 발생시키지 않는 안전 이탈지침, 고의적 통행과 신속한 이탈을 구분할 수 있는 예측 가능한 처리기준은 현행 통행금지를 유지하면서도 검토할 수 있는 교통안전 과제입니다. 전면 허용과 전면 금지의 이분법을 벗어나 제한적인 실증과 객관적인 검증을 통해 중장기적인 제도개선 가능성을 살피고, 단기적으로는 오진입 예방과 안전한 이탈체계를 정비하여 이륜자동차 운전자와 다른 도로 이용자의 안전을 함께 높여 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관련 근거 및 참고자료 「도로교통법」 제6조, 제62조, 제63조, 제154조제6호, 제156조, 제160조 및 제162조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6 및 별표 8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 헌법재판소 2020. 2. 27. 선고 2019헌마203 결정 전라남도, 「소형 e-모빌리티 해외 시장 진출 및 기업 경쟁력 강화」 21쪽 전라남도, 「2024년도 민간경상보조금 집행내역」 중 ‘초소형전기차 자동차전용도로 시범운행’ 항목
의견수렴기간: 2026.10.20.~2026.11.18. D-19
산업통상부 국내 패션 산업의 동물 가죽 윤리성 및 친환경 전환 정책 제안 제안 배경 및 선정 이유 최근 패션산업은 생산과 소비 과정에서 환경오염과 동물복지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사회적 관심 또한 높아지고 있다. 특히 가죽과 같은 소재는 생산·가공 과정에서 환경적·윤리적 영향을 발생시키지만, 소비자가 관련 정보를 충분히 확인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또한 기업 역시 높은 비용과 시장 경쟁 등의 부담으로 인해 친환경 소재 및 생산방식으로 전환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개별 소비자와 기업의 자율적인 노력만으로 해결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정부 차원의 제도적 지원과 산업 기반 조성이 필요하다. 이에 본 정책은 친환경 패션 소재의 개발 및 생산 기반을 확대하고 국내 기업의 지속가능한 생산방식으로의 전환을 지원함으로써 패션산업의 윤리·환경적 문제를 완화하고 산업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선정하였다. 나아가 친환경 소재 산업의 기반을 조성하여 관련 산업과 지역 경제의 성장으로 연계하고, 국내 패션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본 정책을 제안하였다. 현황 및 주요 문제점 ① 패션산업의 성장 이면에 존재하는 동물복지 문제 가죽은 의류, 가방, 신발 등 다양한 패션제품에 활용되는 대표적인 소재이다. 그러나 일부 가죽과 모피의 생산 과정에서는 동물의 사육 및 도축 과정에서 동물복지가 충분히 고려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소비자는 완성된 패션 제품만을 접하기 때문에 해당 제품에 사용된 가죽이 어떤 환경에서 생산되었는지 확인하기 어렵다. 따라서 윤리적 소비를 실천하고자 하는 소비자에게도 정보가 충분히 제공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 ② 가죽제품의 생산·유통 과정에 대한 정보 부족 국내에서 판매되는 가죽제품은 원재료와 완제품의 상당 부분이 해외 공급망과 연결되어 있다. 하지만 소비자가 제품을 구매할 때 확인할 수 있는 정보는 주로 소재, 제조국, 가격 등에 한정되어 있다. 가죽 원재료가 어느 국가에서 생산되었는지, 어떤 방식으로 사육·도축되었는지, 어떠한 방식으로 가공되었는지 등의 정보를 쉽게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소비자가 제품의 윤리성을 판단하기 어렵다. ② 가죽 가공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 가죽의 무두질 및 가공 과정에서는 다양한 화학물질과 폐수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물질이 적절하게 처리되지 않을 경우 수질 및 토양 오염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가죽의 윤리성은 동물복지에만 한정되지 않고,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적 영향까지 함께 고려해야 한다. ④ 시장의 논리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구조 첫 번째 활동에서 살펴본 지방 문화 인프라와 마찬가지로, 패션산업 역시 시장에만 맡길 경우 윤리적·환경적 문제를 충분히 해결하기 어렵다. 기업 입장에서는 친환경 소재를 개발하고 윤리적 생산과정을 관리하는 데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가격 경쟁이 중요한 패션시장에서는 이러한 전환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기 어려울 수 있다. 따라서 정부가 최소한의 기준을 마련하고 기업의 전환 비용을 지원하여 윤리적 패션이 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산업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기존 법령 및 규제의 한계 현재 국내에서는 가죽제품에 대한 안전기준이 마련되어 있어 제품의 안전성과 유해물질 등을 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기존 제도만으로는 가죽의 생산 과정에서 동물복지가 충분히 고려되었는지, 원재료가 어디에서 생산되었는지, 무두질 과정에서 환경오염을 얼마나 줄였는지 등의 정보를 종합적으로 확인하기 어렵다. 따라서 기존 제도를 전면적으로 폐지하거나 새로운 제도를 별도로 만드는 것보다는 현재의 가죽제품 관리체계에 윤리·환경 기준을 추가하여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식이 현실적이다. 정책 제안 [정책 ]: 국내 가죽제품 윤리·환경 정보 표시제 도입 정책 내용: 산업통상자원부와 국가기술표준원이 국내 가죽제품에‘윤리·환경 가죽 인증제’를 도입하여 원산지, 가죽 종류, 동물복지 기준, 환경관리 여부, 대체가죽 사용 여부 등을 표시하도록 한다. 또한 QR코드를 통해 제품의 생산·가공 과정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통해 소비자의 정보 접근성과 윤리적 소비를 높이고, 첫 번째 활동에서 문화시설의 접근성을 높였던 것처럼 패션의 윤리·환경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정책 ]: 패션기업의 친환경·대체가죽 전환 지원 정책 내용: 산업통상자원부가 국내 패션기업의 대체가죽·친환경 소재 개발 및 사용을 지원하고, 지역의 패션기업·소재기업·대학·연구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연구개발 사업을 추진한다. [정책 ③]: 윤리·친환경 패션기업에 대한 공공기관 우선구매 및 지원 정책 내용: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가방·신발·가구 등 가죽 소재 제품을 구매할 때 윤리·환경 인증을 받은 제품에 가점을 부여하도록 한다. 또한 인증을 획득한 중소 패션기업에 대해 기술개발 지원, 홍보 지원 등의 정책을 제공하여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의 친환경 전환 격차를 줄인다. 이를 통해 정부가 친환경·윤리적 소재의 초기 시장을 형성하고, 기업이 친환경 생산방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경제적 유인을 제공한다. [정책 ④]: 단계적 의무화와 지역 패션산업 연계 정책 내용: 중소기업의 부담을 고려해 자율 인증 및 정부 지원 → 일정 규모 이상 기업의 정보 표시 의무화 → 중소기업으로 확대 → 지역 친환경 패션산업과 연계하는 단계적 방식으로 시행한다. 이를 통해 기업의 부담을 줄이면서 국내 친환경 패션산업의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 기업의 참여와 산업 활성화를 유도한다. 기대 효과 본 정책은 가죽제품 생산 과정의 투명한 공개를 통해 소비자의 알 권리와 선택권을 확립하고, 기업의 동물복지 및 친환경 생산 방식 도입을 유도하여 국내 패션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한다. 또한 대체가죽과 친환경 소재에 대한 R&D 지원으로 국내 패션기업의 기술 경쟁력을 높여 지속가능한 패션산업을 미래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할 수 있으며 나아가 수도권에 편중되지 않고 지역 소재·패션 기업 및 연구기관과의 연계를 확대함으로써 지역의 새로운 산업 생태계 조성과 일자리 창출을 도모한다. 이는 기존의 지역 문화 인프라 확충 시도와 맥을 같이하여 산업과 정보의 격차를 해소하고, 지역 청년들에게 지속가능한 패션 산업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의견수렴기간: 2026.10.20.~2026.11.18. D-19
교육부 [추가 청원 항목] 영유아 초상권 및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원장·교직원의 개인 SNS/메신저 원아 사진 게시 금지 법제화 1. 문제점 사적 공간의 무분별한 홍보 도구화: 일부 원에서 원장 개인의 카카오톡 프로필, 개인 인스타그램 및 유튜브 등에 원아의 얼굴이 노출된 활동 사진을 지속적으로 게시하며 사실상 원 홍보 창구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형식적인 개인정보 동의서의 악용: 입소 시 일괄 징구하는 포괄적 '개인정보 및 사진 활용 동의서'가 기관 공식 채널(키즈노트, 공식 홈페이지 등)을 넘어 원장 개인의 사적 계정에까지 무제한 활용되는 근거로 오남용되고 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및 사생활 침해 위험: 불특정 다수에게 노출되는 개인 메신저 특성상 아동의 위치, 일상 동선, 얼굴 정보가 무방비하게 노출되어 영유아의 기본적인 초상권과 안전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2. 법제화 및 행정 조치 요구안 영유아보육법 내 개인정보 보호 지침 강화: 원장 및 교직원의 개인 SNS 계정, 개인 메신저(카카오톡 멀티프로필 포함) 등 비공식적 사적 매체에 원아의 식별 가능한 사진 및 영상 게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조항을 명문화해 주십시오. 목적 외 이용에 대한 처벌 및 행정처분 기준 마련: 공식적인 알림장 앱이나 원 내부 교육 목적 외에 원장 개인 명의 채널에 아동 사진을 게시할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준하는 과태료 부과 및 평가 인증 감점 등 실효성 있는 제재 기준을 신설해 주십시오. 개인정보 활용 동의 절차의 세분화 의무화: 입소 시 받는 동의서에서 '공식 소통 채널(알림장)'과 '대외 홍보용'을 엄격히 분리하고, 개인 메신저/개인 SNS 게재는 동의 항목 자체에서 원천 배제하도록 표준 서식을 개정해 주십시오.
의견수렴기간: 2026.10.20.~2026.11.18. D-19
교육부 복잡한 한자의 한국형 간화와 한글・한자 혼용 확대를 강력히 요청합니다 대한민국의 문자생활은 한글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한글은 배우기 쉽고 표현력이 뛰어난 우리의 소중한 문자입니다. 그러나 한국어 어휘의 상당 부분을 이루는 한자어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역사·법률·철학·고전·문학 등 수많은 분야의 지식을 더욱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한자 역시 중요한 문자 자산입니다. 문제는 현재 사용하는 한자 가운데 일부가 지나치게 획수가 많고 복잡하여 배우고 쓰는 데 큰 부담이 있다는 점입니다. 이에 대한민국의 실정에 맞는 **‘한국형 간화 한자’**를 연구·제정하고, 필요한 분야에서는 한글과 한자를 함께 사용하는 한글·한자 혼용 정책을 적극적으로 확대할 것을 강력히 청원합니다. 1. 복잡한 한자를 한국 실정에 맞게 간단하게 만들어 주십시오 한자를 무조건 과거의 복잡한 형태 그대로 사용해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획수가 지나치게 많은 한자는 필기하기 어렵고, 학습 부담이 크며, 한자 교육 자체를 어렵게 만드는 원인 가운데 하나입니다. 따라서 기존 한자의 의미와 형태적 특징을 최대한 유지하면서도 획수를 줄인 한국형 약자·간화자 체계를 국가 차원에서 연구해야 합니다. 다만 중국의 간체자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방식이 아니라, 한국에서 오랫동안 사용된 약자와 속자, 역사적 자형, 조자 원리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대한민국의 언어환경에 맞는 독자적인 표준 간화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지나치게 복잡한 한자를 일정한 원칙에 따라 간략화하여 국민이 쉽게 읽고 쓸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한자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한자를 더욱 쉽게 만들어 국민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2. 한글전용과 한자전용의 양자택일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한글과 한자는 서로 적대적인 문자가 아닙니다. 한글은 문장의 기본 문자로 사용하고, 필요한 경우 핵심 한자어에 한자를 병기하거나 혼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한다.” 라는 문장을 “國民의 基本權을 보장한다.” 와 같이 사용할 경우 ‘국민’, ‘기본권’이라는 한자어의 의미구조를 보다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특히 동음이의어가 많은 한국어에서는 한자를 함께 표시하면 의미를 명확하게 구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글을 중심으로 하되 필요한 한자어에는 한자를 선택적으로 사용하는 실용적인 한글·한자 혼용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3. 교육·법률·역사·철학 분야부터 한자 병용을 확대해 주십시오 모든 문장을 한자로 뒤덮자는 것이 아닙니다. 우선 한자의 의미 구별 효과가 큰 분야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할 수 있습니다. 법률, 역사, 철학, 국어, 고전문학, 동양학, 행정용어, 전문학술용어 등에서는 중요한 한자어에 한자를 병기하도록 장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유(自由) 권리(權利) 의무(義務) 법률(法律) 철학(哲學) 경제(經濟) 사회(社會) 역사(歷史) 와 같이 표기한다면 단어의 구성과 뜻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학생에게 무조건 수천 자를 암기시키는 과거식 한자교육이 아니라 한국어 어휘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한 한자교육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4. ‘한국형 간화자 표준화위원회’를 구성해 주십시오 교육부·문화체육관광부·국립국어원과 한문학자, 국어학자, 역사학자, 서예학자, 정보기술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가칭 **‘한국형 한자 간화 및 표준화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 위원회에서는 다음 사항을 연구해야 합니다. ① 획수가 지나치게 복잡한 한자의 선정 ② 한국에서 역사적으로 사용된 약자·속자 조사 ③ 한자의 원형을 지나치게 훼손하지 않는 간화 원칙 마련 ④ 교육용 한국형 간화자 제정 ⑤ 기존 정자와 간화자의 대응표 제작 ⑥ 컴퓨터·스마트폰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유니코드 및 전산환경 정비 ⑦ 초·중·고 한자교육 과정 개선 ⑧ 한글·한자 병용에 대한 국민 의견수렴 한국형 간화는 개인이 임의로 글자를 만드는 방식이 아니라 전문가 검토와 사회적 합의를 거친 국가 표준화 사업으로 추진되어야 합니다. 5. 국민에게 더 많은 문자 선택권을 보장해 주십시오 한글을 사용한다고 해서 한자를 배척할 필요도 없으며, 한자를 사용한다고 해서 한글의 가치가 훼손되는 것도 아닙니다. 대한민국은 한글이라는 뛰어난 문자를 가지고 있으면서 동시에 수천 년 동안 축적된 한자문화의 유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둘 중 하나를 버릴 것이 아니라 두 문자체계의 장점을 함께 활용할 수 있습니다. 국민이 원한다면 한글만 사용할 수 있어야 하고, 필요한 경우 한자를 병기하거나 혼용할 수도 있어야 합니다. 국가는 특정 문자 사용을 일률적으로 강요하기보다 국민에게 더 넓은 선택권을 제공해야 합니다. 6. 한자교육을 ‘고통스러운 암기’에서 ‘이해하기 쉬운 문자교육’으로 바꿔 주십시오 현재 한자교육이 외면받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학습 부담입니다. 획수가 복잡한 한자를 수없이 반복해서 쓰게 하는 교육방식은 시대에 맞지 않습니다. 한자의 구성 원리, 부수, 어원, 한자어의 관계를 이해하도록 교육하고, 지나치게 복잡한 글자는 표준화된 한국형 간화자를 활용한다면 한자교육의 진입장벽을 크게 낮출 수 있습니다. 한자는 일부 전문가만 사용하는 어려운 문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국민 누구나 필요한 만큼 쉽게 배우고 활용할 수 있는 문자 자산이 되어야 합니다. 정부와 국회에 강력히 요구합니다 대한민국의 문자정책이 ‘한글이냐 한자냐’라는 오래된 대립에서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한글은 더욱 굳건하게 지키되, 한자는 더욱 쉽고 실용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이에 다음 사항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첫째, 획수가 지나치게 복잡한 한자를 간단하게 만드는 한국형 간화자 연구를 즉시 시작해 주십시오. 둘째, 한국에서 역사적으로 사용되어 온 약자와 속자를 체계적으로 조사해 표준화 가능성을 검토해 주십시오. 셋째, 한글을 기본 문자로 유지하면서 필요한 한자어를 한자로 병기하거나 혼용할 수 있는 정책을 확대해 주십시오. 넷째, 법률·역사·철학·고전·국어교육 등 한자의 필요성이 높은 분야에서는 한자 병용을 적극적으로 활성화해 주십시오. 다섯째, 암기 위주의 한자교육을 폐기하고 어휘의 뜻과 조자 원리를 이해하는 실용적인 한자교육으로 개편해 주십시오. 여섯째, 정부 차원의 ‘한국형 한자 간화 및 표준화위원회’를 구성해 장기적인 국가 문자정책을 마련해 주십시오. 한자를 어렵다는 이유로 방치해서도 안 되고, 과거의 복잡한 형태만을 무조건 고집해서도 안 됩니다. 어려우면 쉽게 만들면 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한자를 없애는 정책이 아니라 한자를 한국인의 언어생활에 맞게 현대화하는 정책입니다. 한글의 우수성을 지키면서 한자의 의미 전달 능력까지 활용한다면 한국어의 표현력과 어휘교육을 더욱 풍부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한글과 한자는 싸워야 할 대상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이 한글을 중심으로 하면서도 한자문화의 장점을 현대적으로 계승할 수 있도록, 한국형 간화 한자의 연구·표준화와 한글·한자 혼용 확대를 국가적 차원에서 적극 추진해 주실 것을 강력히 청원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10.20.~2026.11.18. D-19
교육부 교사들의 임금 향상을 원합니다 저는 창원에 살고있는 고등학교 학생입니다. 임금 향상을 주장하는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요즘 교권 문제가 너무 심각합니다. 선생님들의 인권은 바닥을 기고 있습니다. 지금과 같은 임금이 유지된다면 교사를 하겠다는 사람이 당연히 적어질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저는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고생하시는 것보다 임금을 훨씬 더 적게받고있는 것을 몸소 느낍니다. 두번째, 선생님들은 대부분 임용고시를 합격하시고 저희에게 지식을 이끌어주시고 계십니다. 이익을 더 창출할 수 있는 직업을 선택시지 않고, 선생님들이 이러한 어려움을 거치고 저희를 지도해주시는 것을 높게 사 임금이 더 향상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소셜 미디어 상에서 흔히 교사는 박봉이다라는 이미지가 강합니다. 여러 사람들도 선생님들의 임금을 향상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선생님들의 노고를 높이 사셔서 부디 선생님들이 더 많은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의견수렴기간: 2026.10.20.~2026.11.18. D-19
기획예산처 로또6/45 안녕하세요. 하루하루 벌어서 하루를 살고있는 6가족 가장 입니다. 23년간 너무나 황당하고 국민들에게 해악하여로또에 대하여 국민청원을 드리고자 합니다. 1. 복권기금 50%를 좋은일을 행한다하여 로또 판매금액의 50%를 강제로 떼어가는건 하루하루 살아가며 로또만 바라보는 저로써는 너무나 터무니 없는 일 입니다. 지난 23년간 눈먼돈으로 전락하여 다른곳으로 또는 정확한 사회약자들에게 복지기금으로 쓰여야할 돈임에도 1등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국민에게는 터무니없는 강제징수 입니다.10%정도로 개정하여 주시길 간곡히 청원 드립니다. 2.왜 저녁 8시 마감을 하면 8시 40분에 추첨을 하는지,해야하는지 상식적으로 납득할만한 이유가 없습니다. 어제 9월 26일 추석 저녁에는 아무도 관심없는 아시안게임 야구중계,스포츠중계를 핑계로 3시간 가까이 지연되는 로또 역사상 말도 안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건 대국민 사기극입니다.꼭 마감종료후 5~10분안에 추첨을 해야 합니다. IT 강국인 대한민국에서 40분후 추첨이 21세기에 말이 되나요??? 강력하게 40분간 대체 무엇을 하는지 진상을 밝혀 주셔야 할것 입니다. 3.로또에 세금 33프로는 너무 과합니다. 50%복권기금에 강제로 떼이고 814만분의1로 1등에 당첨된다 해도 또 33프로의 강제세금 징수에 너무나 허탈합니다. 이웃나라 일본은 로또에는 세금이 없는 것으로 사료 됩니다. 저는 아이들 키우느라 제산도없고 직업도 변변치 않습니다. 저에게나 국민들에게는 하루하루 살아가며 단하나 로또의 꿈으로 살아가는데 국가가 정확하게 50%의 복권기금으로 강탈되고 또 3억이상의 금액은 33프로의 세금을 또 징수하는건 너무나 억울합니다...매주 1등 당첨자가 9명 이상 나오는데 모자이크 하더라도 지급장면은 사진이라도 올려줘야 국민들이 믿을겁니다...지금 1등 당첨금액은 강남에 전세도 못들어 갈 정도의 금액입니다... 어제저녁 제 삶에 아무런 관심도없는 야구중계로 인하여 로또추첨 방송이 3시간 가까이 지연되어 아이들과 밤 12시가 넘어 잠이 들었습니다...제발 집계마감 8시면 8시05분안에 생방송으로 추첨해 주시길 간곡히 청원 드립니다.... 하루벌어 먹고사는 6가족 가장이.....
의견수렴기간: 2026.10.20.~2026.11.18. D-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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