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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용인시
풍덕천동 1069 소화전5m 주정차금지로 인한 주민불편(피해)
소화전이 맨홀뚜껑형태로 매립되어 화재시 즉시 소방이 되는지 의문입니다.노출형태로 소화전를 1m만 이설 설치공간 충분한데 이렇게 단속하는 용인특례시의 탁상행정에 실망입니다!실제 사시는 지역거주자는 협소해서 주정차할수밖에 없는 지역장소인데 이렇게 단속하는 행태에 실망입니다! 현수막및 소화전이 잘보이게 설치해야 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7.23.~2026.08.21.
D-21
법무부
촉법소년 제도 폐지와 흉악범죄 사형제도 부활을 강력히 요청합니다.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주세요.
국가는 무엇보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잔혹한 흉악범죄가 발생할 때마다 국민들은 불안에 떨고 있으며, 피해자와 유가족은 평생 씻을 수 없는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범죄로 소중한 생명을 빼앗긴 피해자와 가족에게 “가해자의 인권”만 강조되는 현실은 국민이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인간의 생명을 고의적이고 잔혹하게 빼앗은 범죄에 대해서는 그에 걸맞은 가장 엄중한 책임이 필요합니다. 이에 촉법소년 제도의 폐지와 함께 흉악범죄에 대한 사형제도 복원을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청원 내용 현재 우리 사회에서는 범죄 피해자의 고통보다 가해자의 처벌과 보호에 대한 논의가 앞서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계획적이고 잔혹한 살인, 다수의 생명을 위협하는 범죄 등 사회 구성원의 안전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강력한 처벌 기준이 필요합니다. 생명을 빼앗는 범죄는 피해자의 삶뿐 아니라 가족과 주변 사람들의 인생까지 무너뜨립니다. 한 번의 범죄로 여러 사람의 삶을 파괴한 가해자가 사회로 돌아오는 것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두려움과 불안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에 다음 사항을 요청합니다. 촉법소년 제도를 폐지하고 범죄에 대한 책임 원칙을 확립해 주십시오. 흉악범죄와 반복 범죄에 대해서는 더욱 엄격한 처벌 기준을 마련해 주십시오. 국민의 생명을 고의적이고 잔혹하게 빼앗은 극악한 범죄에 대해서는 사형제도를 복원하여 최고 수준의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범죄 피해자와 유가족의 권리를 최우선으로 보호하는 제도를 강화해 주십시오. 더 이상 선량한 국민이 범죄의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법은 범죄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만이 아니라, 평범하게 살아가는 국민을 지키기 위해 존재해야 합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촉법소년 제도 폐지와 흉악범죄 사형제도 복원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7.23.~2026.08.21.
D-21
한국도로교통공단
적성검사 스마트폰으로 접수하는 면허갱신
면허증 갱신하려고 민원실 갔더니 스마트폰으로 접수하세요 안내장을 주고 발급절차 대로 했더니 왜일 까다로인지 사진 업로드가 잘않돼 다시 경찰서를 가란 말인가요? 않구래도 이 용지 주면서 민원실 직원 왈 이거 못해서 다시와요 이럴꺼면 왜 스마트폰으로 접수하라는건지 간편하게 하도록 어플을 만들던지 이거참 내나이 40대인데도 못하는게 말이 되냐고요 더 중유한건 고객문의센터 1577-1120은 왜 먹통인데요 뭐 전화를 하루종일 10번 전화해도 받지를 않으니 왜 이런걸 운영하냐고요 아 진짜 황당하네
의견수렴기간:
2026.07.23.~2026.08.21.
D-21
국방부
국방부 민원 자동 비공개 제도 개선요구
국민신문고에 국방부로 공개민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자동 설정에 의한 비공개라고 안내하지만, 선택 박스는 비활성 상태가 아닙니다. 비공개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선택박스를 옮겨서 민원인의 공개 민원 신청에 따른 공개적 답변이 가능합니다. 이는 전임자의 업무 행동을 그대로 답습하여 과도한 업무편의로 나아가서 비공개를 우선적으로 지정한 설정을 불성실하거나 전혀 신경쓰지 않고 그대로 두고 답변만 등록하는 습관에서 비롯되는 문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제도 개선을 통하여 문제의 해결이 필요합니다. 기피신청서를 첨부합니다. - 행정안전부의 안내에 따라서 첨부 파일에 기피신청서를 제출하오나 개인정보의 표기는 온라인 청원 신청서에 기입한 정보와 같음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7.23.~2026.08.21.
D-21
문화체육관광부
규재 빌미로 과도한 AI 실시간 검열 의무화 중단 및 관련 법의 재검토 요청 바램에 관한 청원.
청원의 취지 최근 정부가 불법 촬영물 및 불법 복제물 근절을 명분으로 강행 중인 'AI 기반 이미지 필터링 의무화'와 '선(先)차단 후(後)심의' 방식의 긴급 접속 차단 조치는 그 목적의 정당성을 넘어 수단과 과정에서 심각한 민주적 결함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본 정책은 대한민국 헌법 제18조가 보장하는 통신의 자유와 비밀을 근본적으로 침해할 뿐만 아니라, 국가가 민간의 사적 데이터를 상시 감시하는 '디지털 판옵티콘'의 초석이 될 우려가 큽니다. 특히 AI의 기술적 한계로 인한 오검측은 무고한 시민의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고 일상을 검열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또한, 해외 플랫폼은 비껴가고 국내 IT 기업에만 막대한 비용 부담과 기술적 멍에를 지우는 규제 방식은 토종 생태계의 글로벌 경쟁력을 고사시키는 역차별에 불과합니다. 사법 절차를 무력화하고 행정 편의에 기댄 '선차단' 방식은 헌법상 적법절차 원칙에도 어긋납니다. 이에 본 청원인은 국가 주도의 온라인 검열 체계 구축을 중단하고, 국민의 기본권과 IT 산업의 혁신 가치를 동시에 지킬 수 있도록 해당 법안의 전면적인 재검토 및 실효성 있는 민주적 대안 마련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청원의 내용 1. 헌법상 기본권인 '통신의 자유' 및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 모든 이용자의 데이터(이미지·영상)를 AI가 실시간 전수 조사하는 것은 사실상 '전 국민 상시 감시 체제'이자 '사전 검열'로 기능할 위험이 큽니다. 이는 헌법 제18조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는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할 소지가 다분합니다. 국가 기관 주도의 투명성 센터 설립은 민간 여론에 대한 정부의 직접 개입을 정당화하여 민주주의의 근간인 공론장을 위축시킬 것입니다. 알고리즘에 의한 선제적 차단은 단순한 의견 표명이나 정치적 풍자까지 자동 삭제하는 '디지털 판옵티콘' 사회를 초래할 것입니다. 2. 국내 IT 기업에 대한 과도한 경제적 부담 및 역차별 정부가 요구하는 검열 서버 사양(고성능 CPU 및 다수의 GPU)은 중소 커뮤니티와 IT 사업자들에게 연간 수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비용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정작 글로벌 플랫폼(X, 인스타그램, 디스코드 등)은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반면, 국내 사업자만 서버 비용 상승과 서비스 품질 저하를 겪고 있습니다. 이는 국내 이용자들의 '디지털 망명'을 부추기고, 토종 플랫폼 생태계를 고사시키는 명백한 역차별 규제입니다. 3. '선(先)차단 후(後)심의' 방식의 행정 편의주의적 남용 우려 오는 5월 11일 시행 예정인 '긴급 접속 차단법'은 사법부의 충분한 심의 없이 행정기관의 판단만으로 즉각적인 차단을 허용합니다. 이는 절차적 정당성을 결여한 행정 편의주의의 산물입니다. 불법 정보의 기준이 모호하게 확대될 경우, 비판적 여론을 '허위 정보'로 규정하여 입을 막는 정치적 억압 도구로 악용될 수 있으며, 무고한 사이트가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는 사례를 양산할 것입니다. 4. 실효성 없는 규제로 인한 국가적 자원 낭비 과거 '대형마트 규제'가 전통시장을 살리지 못했듯, 국내 플랫폼만 옥죄는 방식은 불법물의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이용자들은 이미 VPN 등을 통해 규제를 우회하고 있으며, 정작 소중한 컴퓨팅 자원은 서비스 혁신이 아닌 '감시'에 낭비되고 있습니다. 이는 결과적으로 대한민국의 AI 경쟁력 저하라는 국가적 손실로 이어질 것입니다. 본 청원은 특정 사이트를 옹호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와 IT 산업의 공정한 경쟁 환경을 지키기 위함입니다. 이에 정부와 국회에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가. 모든 이미지·영상에 대한 AI 필터링 의무화 조치를 즉각 중단하십시오. 나. 민간 기업에 전가된 검열 비용 보전 대책을 마련하고, 자율 규제 체제로 전환하십시오. 다. 독소 조항을 내포한 '긴급 접속 차단법'을 폐지하십시오. 라. 국내 IT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저해하는 과도한 기술 규제를 전면 재검토하십시오. 행정 편의를 위해 국민의 기본권을 희생시키는 '디지털 검열 국가'로의 퇴보를 막아주시길 강력히 요청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7.23.~2026.08.21.
D-21
경기도교육청
한부모 장애자녀 돌봄제도 개선
안녕하세요 현재 **시에서 거주 중이며 ** **학교에 *학년으로 재학중인 중증 지적장애 자녀를 혼자 돌보며 살아 가고 있습니다 23년 10월 25일 똑같은 제목으로 국민청원을 올려 개선방안을 들었고 당시 답변 받은 제도로 조금은 도움이 되어 현재까지 어떻게든 살아가고 있습니다 허나 매년 시간이 흐를수록 자꾸만 문제가 발생 합니다 혼자서 경제활동 하며 자녀를 돌보며 살아가고 있는데 문제가 해결이 될거 같지 않아서 당장 이번 연도도 그렇고 내년도 막막하여 국민청원을 올려 봅니다 현재 문제점으로 첫번째 이번 연도까지는 종일반(돌봄교실)에 선정되어 다행히 경제활동을 해가며 자녀를 지킬수 있었지만 종일반 선정 기준이 유치원생, 초등학생 저학년 우선으로 선정 되다 보니 내년에는 자녀가 고학년이 되어 종일반 선정이 어렵다는 답변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청이고 교육청이고 어려움을 호소하고 종일반 추가 증설을 여러차례 건의를 해봐도 돌아오는 대답은 늘 예산 문제로 어렵다는 답변입니다 두번째 저번 국민청원에서는 방학기간 중에 종일반 운영기간이 짧아 오로지 가정에서 돌봐야하는 기간(여름방학 2주, 겨울방학 한달)이 너무나도 길어서 직업적으로 해당 기간 만큼 쉴수가 없어 종일반 운영기간 확대를 건의 했다가 방학중 지역사회 돌봄 제도가 생긴다고 답변을 받았고 해당 제도가 종일반 기간 외에 운영이 되어 해소가 될 것이라고 전달 받아서 큰 기대를 품었지만 이역시나 종일반 운영기간과 방학중 지역사회 돌봄 제도 기간이랑 일부 중첩이 되는 경우가 있어 완전히 해소는 되지 않았습니다만 그래도 지금까지 방학기간에 잘 견뎌왔습니다 문제는 이번 연도 부터는 여름방학 기간에 종일반 기간이 추가로 5일 늘었다고 들었지만 턱없이 부족하며 심지어 종일반 이용하는 학생은 방학중 지역사회 돌봄 제도 이용 제한 이라는 경기도 교육청으로 부터 지침이 내려와서 이전에 국민청원 당시에 받았던 답변과 달라져 답답하기만 합니다 건의드립니다 종일반 추가 증설 및 방학중 지역사회 돌봄제도 확대 등으로 많은 장애 아동이 이용 가능토록 예산을 늘려주세요 어떻게든 장애자녀를 지키며 살아 보려고 아무리 발버둥 쳐도 매년 문제가 생기다 보니 모든걸 내려놓고 포기하고 싶어집니다 저와 같은 장애자녀를 돌보는 사람들이 희망을 잃지 않도록 죽을때 까지 부모 도리를 다하고 갈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너무나도 자녀를 지키고 싶습니다 너무나도 간절 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7.23.~2026.08.21.
D-21
보건복지부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 절차 투명성 강화
청원 취지 "신청주의 행정의 한계와 비정한 부양 기준 때문에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죽는 국민이 단 한 명도 없게 하겠다." 존경하는 이재명 대통령님께서 민생 현장을 점검하시며 눈물로 천명하셨던 복지 철학입니다. 국가가 소득, 주거, 그리고 돌봄을 책임지는 ‘기본사회’와 ‘기본돌봄’의 가치는 벼랑 끝에 선 저희 가족에게 유일한 한 줄기 빛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지방 최일선 행정기관인 구청은 대통령의 통치 철학과 복지 지침의 본령을 비웃기라도 하듯, 서류상의 수치와 전산 지침의 자구에만 얽매여 벼랑 끝에 선 중증장애 가구를 사지로 밀어 넣고 있습니다. '송파 세 모녀', '울산 일가족'의 비극이 왜 반복되는지, 왜 국민이 굶어 죽고 병들어 죽어가는지 그 참혹한 ‘소극 행정’의 실태를 고발하며, 저희 세 가족의 생존권을 보장해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합니다. 청원 내용 1. 주 3회 투석하는 40대 중증장애 가장, 그러나 돌아온 것은 냉담한 외면입니다. 저는 서울 중구에 거주하는 40대 가장 홍진화 입니다. 한창 일하며 가족의 미래를 책임져야 할 나이지만, 원치 않는 유전질환인 말기 신부전으로 2022년부터 주 3회 혈액 투석을 받으며 살아가는 중증 신장 장애인입니다. 잦은 혈관 폐쇄로 인한 주기적인 혈관 확장술, 고액의 시술비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응급 상황 때문에 정상적인 경제 활동은 꿈도 꿀 수 없습니다. 몸이 부서지라 일하고 싶어도 주 3회 투석을 받아야 하는 중증 장애인을 받아주는 일터는 대한민국 그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천륜이라 믿었던 가족들마저 외면했습니다. 알코올 중독인 아버지는 본인이 먼저 제안하고 약속하였던, 신장 이식 약속을 기만하고 끝내 거부했으며, 어머니와 동생 역시 서류상에만 존재할 뿐 철저히 저를 방치하고 단절했습니다. 서류 뒤에 가려진 저희 가족의 실상은 철저한 고립과 붕괴 그 자체입니다. 2. 구청의 '전산 편의주의 행정'이 저희를 사지로 몰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가구의 소득은 '0원'입니다. 주 3회 투석하는 저를 전담 간병하고, 이제 막 만 11세가 된 초등학생 어린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배우자 역시 실질적인 근로가 불가능한 '독박 돌봄'의 상황입니다. 이에 지난 1월, 마지막 생존의 끈을 잡고자 기초생활수급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구청의 처분은 비정했고 기계적이었습니다. '근로능력자 존재'라는 기계적 잣대: 자녀 양육과 중증 투석 환자의 24시간 비상 응급 대기를 하느라 실질적으로 일할 수 없는 배우자를 단지 법적 문구만을 근거로 '근로능력 보유자'로 취급하여 특례에서 제외했습니다. '치료비 유보 자산'을 여유 자금으로 취급: 저희 가구의 금융재산은 노후 대비를 위해 가입했다가 지금 해약하면 막대한 손실을 보는 보장성 저축보험과, 내일의 생명을 사기 위해 뼈를 깎으며 모아둔 최후의 보루인 '치료비 유보 자산'입니다. 한 치 앞을 알 수 없는 투석 환자의 생명줄과 같은 이 돈이 기준을 초과했다는 이유로 구청은 수급자격 제한의 자대를 들이댔습니다. 주거지 처분 압박: 병원 인근에 거주해야만 응급 상황에 대처할 수 있음에도, 주거용 재산의 처분이 곤란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차갑게 외면했습니다. 구청은 지침의 사각지대에 놓인 빈곤층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구제해야 할 지방정부의 책무를 망각했습니다. 서류상의 요건만 기계적으로 대입해 탈락자를 걸러내는 이 비정한 행정은 복지가 아니라 가혹한 처벌이자 '사회적 타살'입니다. 3. 밀실에서 내려진 사형선고,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비정한 부결과 소명 기회 박탈 벼랑 끝에 선 저희 가족의 마지막 동아줄은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였습니다. 법령과 지침의 문구에만 얽매여 구제할 수 없는 위기 가구를 위원회의 ‘인도적 심의’와 구청장의 ‘적극 행정’으로 구제하라고 만든 최후의 보루가 아닙니까? 그러나 최근 저희 가족에게 날아든 중구청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결과는 차가운 '부결 통보'였습니다. 더욱 참담한 것은 그 비정한 결정이 내려지는 과정이었습니다. 지방생활보장위원회는 일방적인 서류 검토와 철저한 비공개 밀실 회의로 진행되었습니다. 당사자인 저와 제 가족은 회의장에 발을 들이기는커녕, 위원들 앞에서 우리의 참혹한 실상을 단 한 마디도 내뱉을 수 없었습니다. 민원인의 변명 기회 박탈: 말기 신부전으로 주 3회 투석을 하며 왜 일할 수 없는지, 왜 그 보장성 보험이 단순한 재산이 아니라 '내일의 생명을 사기 위한 치료비 유보 자산'인지, 천륜을 저버린 가족의 방임 속에서 왜 우리가 고립무원의 처지에 놓였는지 위원들에게 눈물로 짚어가며 소명할 기회 자체가 원천 차단되었습니다. 일방적인 서류 재판: 당사자의 최소한의 변론권과 호소할 기회마저 박탈한 채, 행정 공무원들이 작성한 차가운 서류 수치만 보고 앉아 내린 비정한 결정은 복지 심의가 아니라 '밀실에서 내려진 사형선고'와 다름없습니다. 이것이 과연 국민을 보호하겠다는 지방 행정의 모습입니까? 당사자의 목소리를 외면한 채 책상 위 전산 자료만 보고 가부를 결정하는 행정 편의주의의 극치를 보며, 저희 가족은 절망을 넘어 깊은 환멸을 느낍니다. 4. "복지로 죽는 국민이 없게 하겠다"는 대통령의 약속은 어디로 갔습니까?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누가 자격을 갖추었는가'보다 '누가 진정으로 고통받고 있는가'를 먼저 살펴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신청주의 행정의 한계에 갇혀 죽어가는 국민이 없도록 복지 사각지대를 선제적으로 발굴하라는 것이 현 정부의 강력한 의지입니다. 지방생활보장위원회와 광역생활보장위원회라는 제도가 왜 존재하는 것입니까? 법령과 지침을 기계적으로 적용하기만 할 거라면 이러한 위원회는 존재할 이유가 없습니다. 법의 자구에 얽매여 구제할 수 없는 위기 가구를 구청장의 '적극 행정'과 위원회의 '인도적 심의'를 통해 구제하라고 만든 보루가 아닙니까? 돈이 없어 치료를 포기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경제적 파탄의 공포, 세상에 우리 세 가족 외에는 아무도 없다는 사회적 격리 속에 가장으로서 무력하게 무너지는 현실이 너무나 참담합니다. 5. 어린 자녀에게 가난의 공포를 대물림할 수 없습니다. 부디 구원해 주십시오. 가장 가슴 아픈 것은, 투병 중인 중증 장애인 아버지를 둔 탓에 꿈을 펼쳐보기도 전에 가난의 공포를 먼저 배워버린 만 11세 어린 자녀의 눈물입니다. 신청인의 신체적 고통과 가족의 방임이 죄 없는 어린 자녀에게 빈곤으로 대물림되어 또 다른 사회적 비극을 낳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서류는 단순히 지원금을 달라는 떼법이 아닙니다. 질병과 외면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자녀를 건강하게 키워내고 싶은 한 아버지의 마지막 '생존 고백'이자, 국가를 향한 간절한 '구원 요청'입니다. 청원 요구사항 지방 행정기관의 소극 행정 및 전산 편의주의 실태 조사: 법령의 문구 뒤에 숨어 위기 가구를 사지로 내모는 구청의 기계적 행정 실태를 전수 조사하고 규탄해 주십시오.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 절차의 투명성 및 당사자 소명권 보장: 민원인의 목소리를 철저히 배제한 채 밀실에서 비공개로 이루어지는 지생보 심의 절차를 개선하고, 위기 가구가 최소한의 변명과 억울함을 호소할 수 있는 대면 소명 기회를 제도화해 주십시오. 중증장애 위기 가구에 대한 '적극 행정' 적용: 생존을 위한 치료비 유보 자산(보험 등)의 성격을 깊이 헤아려 재산 산정 시 과감하게 차감·완화하는 행정 입법의 유연한 해석을 명령해 주십시오. 저희 3인 가구의 기초생활수급자(의료급여 등) 선정 및 생존권 보장: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유지하며 자녀를 키워낼 수 있도록 공적 보호 체계 안으로 저희 가족을 수용해 주십시오. 대통령의 비전인 '기본사회'와 '기본돌봄'이 서류상의 구호로 끝나지 않고, 벼랑 끝에 선 중증장애인 가장의 삶을 살리는 기적으로 증명되기를 간곡히 청합니다. 국민 여러분, 저희 가족이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7.23.~2026.08.21.
D-21
경기도 화성시
동탄 공공임대 퇴거예정 청년·1인가구 주거전환 상담 및 지원체계 도입 요청
안녕하세요. 화성시 동탄 지역 행복주택 등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청년·1인가구가 소득기준 초과, 재계약 제한, 거주기간 만료 등으로 갑작스럽게 생활권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화성시 차원의 주거전환 상담 및 지원체계 마련을 요청드립니다. 동탄은 반도체 산업, 대기업 사업장, 광역교통망, 신도시 인프라가 결합된 지역입니다. 최근에는 집값과 민간 월세, 오피스텔 임대료 부담이 크게 올라 청년·1인가구가 공공임대에서 민간 임대시장으로 바로 이동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동탄이 성장하는 것은 화성시의 중요한 성과이지만, 그 과정에서 반도체 유관 대기업 종사자나 고소득자만 동탄에 남을 수 있고, 중소득 청년·1인가구는 생활권 밖으로 밀려나는 구조가 생겨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동탄 소재 LH 행복주택에 거주하며 자립을 준비하고 있는 청년 1인가구입니다. 반드시 직업상 동탄에만 거주해야 하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동탄을 중심으로 생활권이 형성되어 있고, 알고 지내는 사람들, 구직·취업 가능성, 병원·교통·일상생활 기반이 이 지역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공공임대 퇴거 이후 아무런 상담이나 연계 없이 민간 월세시장으로 이동해야 한다면, 단순히 집을 옮기는 문제가 아니라 생활 기반 전체가 흔들리는 문제가 됩니다. 특히 세전 소득이 일정 기준을 조금 넘었다고 해서 실제 주거비를 안정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월세, 관리비, 교통비, 식비, 보험료, 부채상환 등을 제외하면 중소득 청년·1인가구의 가처분소득은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동탄의 민간 월세 수준이 계속 높아지는 상황에서는 공공임대 퇴거가 곧 지역 이탈, 구직 기반 상실, 자립 지연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격, 재계약 기준, 소득초과에 따른 퇴거 여부는 국가 법령과 LH 소관이라는 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화성시는 지역 주거복지의 현장 행정기관으로서 퇴거예정자의 상담, 대체 주거 안내, 주거복지 연계, 실태조사, 관계기관 협력은 충분히 추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다음 사항을 요청드립니다. 화성시 공공임대 퇴거예정자 사전상담제 도입 동탄 지역 행복주택, 매입임대, 전세임대, GH·LH 공공임대주택에서 퇴거를 앞둔 청년·1인가구가 퇴거 6개월 전부터 주거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화성시 차원의 상담체계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체 주거지원 통합 안내 퇴거예정자에게 LH 매입임대·전세임대, GH 임대주택, 청년월세지원, 보증금 대출, 이자지원, 긴급주거지원, 화성시 및 경기도 주거복지사업을 한 번에 안내하는 표준 안내문과 온라인 페이지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탄 지역 주거전환 시범사업 추진 동탄은 집값과 민간월세 부담이 큰 대표적인 일자리 밀집지역입니다. 동탄 행복주택 등 공공임대 퇴거예정 청년·1인가구를 대상으로 주거전환 상담 시범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득 청년·1인가구 주거비 부담 실태조사 동탄 지역 청년·1인가구가 실제로 부담하는 월세, 관리비, 보증금, 교통비, 부채상환 부담을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공공임대 퇴거예정자가 민간월세로 이동할 때 어느 정도의 주거비 부담이 발생하는지 확인해 정책자료로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성시·LH·GH·경기도 주거복지센터 협력체계 구축 화성시가 단독으로 LH 재계약 기준을 바꾸기는 어렵더라도, 퇴거예정자가 어디에 문의해야 하는지 몰라 방치되는 일은 줄일 수 있습니다. 화성시, LH, GH, 경기도 주거복지센터가 함께 퇴거예정자 상담·연계 체계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권 이탈 방지를 위한 지역 연계 지원 공공임대 퇴거예정자가 동탄을 떠나야 하는 상황이 되더라도, 화성시 내 다른 지역 또는 인근 생활권의 대체 주거를 안내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작스러운 지역 이탈이 아니라 단계적 주거전환이 가능하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본 요청은 공공임대 부정수급, 불법 전대, 허위 소득신고를 용인해 달라는 취지가 아닙니다. 그런 행위는 엄격히 관리되어야 합니다. 다만 성실하게 거주하며 일하고 자립을 준비해 온 청년·1인가구가 소득이 조금 올랐다는 이유만으로 아무런 주거전환 지원 없이 동탄 생활권 밖으로 밀려나지 않도록 최소한의 상담과 연계체계를 마련해 달라는 것입니다. 동탄은 화성시의 성장 거점입니다. 그러나 성장의 결과가 집값과 월세 상승으로만 나타나고, 중소득·저자산 청년·1인가구가 더 이상 머물 수 없는 지역이 된다면 지역의 지속가능성도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화성시가 동탄의 성장 속에서도 청년·1인가구가 일하고 머물며 자립할 수 있도록 공공임대 퇴거예정자 주거전환 지원체계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7.22.~2026.08.20.
D-20
성평등가족부
성산업으로 변질되고 있는 '메이드 카페'의 청소년 고용 전면 금지 고객응대근로자 보호조치 의무 위반 업장에 대한 엄중한 단속을 촉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의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 환경을 바라는 평범한 국민입니다. 최근 젊은 층과 청소년들 사이에서 이른바 '메이드 카페'가 이색 문화 공간이라는 명목 하에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건전한 카페 문화인 것처럼 포장된 이 공간의 실상은 심각한 변종 성산업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법적 규제가 전무하여 청소년들과 청년 노동자들이 무방비하게 유해 환경에 노출되어 있습니다.신청 메이드 카페의 주된 영업 방식은 특정 복장을 한 노동자에게 비용을 지불하고 대화, 사진 촬영, 사적인 유대관계를 구매하는 구조로, 이는 명백히 성문화된 서비스를 상품화하는 성산업의 영역에 가깝습니다. 특히 심각한 것은 내부에서 발생하는 노동자들에 대한 심각한 인권 침해와 성희롱입니다. 실제 사례로, 근무 중인 직원에게 손님이 강제로 성적인 영상 을 시청하게 하며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위가 버젓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해당 직원은 성인일수도 미성년자일수도 있는데 말이죠 대한민국 법률인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에 따르면, 사업주는 단 1명의 근로자만 고용하더라도 고객의 폭언과 성희롱 등으로부터 '고객응대근로자'를 보호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업장 내에 폭언·성희롱 금지 문구를 게시하고, 피해 발생 시 업무를 즉시 중단시키며, 대피 및 치료를 지원하는 구체적인 보호 프로세스를 구비해야 합니다. 또한,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업장의 경우 법정 안전보건교육을 철저히 이수하고 증빙을 갖추어야 합니다. 그러나 실제 현장의 메이드 카페들은 이 법을 완전히 무시하고 있습니다. 피해 예방을 위한 매뉴얼이나 프로세스를 구비해 둔 곳은 전무하다시피 하며, 전문 교육기관을 통한 노동자 보호 교육 역시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오로지 매출을 위해 종업원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상황을 참으라고 강요하는 실정입니다. 성적 대상화와 변종 성서비스가 묵인되고 노동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환경에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로 고용되거나 손님으로 유입되는 것은 정서적·도덕적으로 치명적인 유해를 끼칩니다. 이에 정부와 관계 부처에 다음과 같은 강력한 규제를 청원합니다. 첫째 1 청소년 유입 및 고용 전면 금지: 메이드 카페를 '청소년 유해업소' 또는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로 지정하여 미성년자의 고용과 출입을 법적으로 엄격히 제한해 주십시오. 둘째 2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장 특별 단속: 관내 메이드 카페들을 대상으로 '고객응대근로자 보호조치 매뉴얼 구비 여부'와 '안전보건교육 이수 여부'를 전수조사하고 법 위반 시 강력한 과태료 처분을 내려주십시오. 셋째 3 전문 교육기관 수료 의무화: 대면 접객 강도가 높은 변종 카페 사업주들에 대해 근로자 인권 보호 및 감정노동자 보호 교육 조치를 전문 기관을 통해 의무적으로 수료하도록 강제해 주십시오. 우리 사회의 미래인 청소년들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음성적인 성산업이 건전한 문화로 둔갑하는 것을 막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법 제정과 규제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7.22.~2026.08.20.
D-20
성평등가족부
여러개가 있습니다
바라고싶은것 학교앞 신호보다 요철방지턱 요청 횡단보도 요철 형태로 만들면 우회전도 해결됨 노인연령 올리는것 앞서 정년부터 70세로 올리자 노동경찰 꼭 만들되 사업주와 결탁시 해고는 물론 피해액을 본인이 변상하도록 법제화 합시다 정당방위 범죄를 확신하면 죽이지만 않으면 정당방위 인정 과잉방어를 없애야 함 중국인 토지소유 금지법 심신미약은 경감이 아니라 가중처벌 해야한다 사람을 공격한 동물은 무조건 안락사 시킨다 대선후보도 국회의원도 거짓말을 공적인 장소에서 하면 처벌하자 돈으로 사람을 해한자는 어떤경우에도 처벌한다 똑같이 사형제도 부활 대통령 사면권 없애자 그럴려면 모든죄수 다 사면하라 급발진 제조사가 원인 밝혀야함 제조사 징벌적 배상제 화물 번호판 영업 개인이 취득할수 있도록 해줘요 그동안 피 많이 빨아 묵읏다 아이요 퇴직금 안주려고 일년 되기전에 해고 시키고 또 그자리에 일시키는거 고쳐줘요 일본 물차 한국에 돌아다니는것 좀 막아줘요 우리나라 속도제한 80년대 기준이다 실정에 맞는 속도 기준정립 흉기차 독과점 해결해주세요 자동차 수입관세 과속 카메라 하나가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초래한다 솔직히 사고 예방은 아니라고 본다 그냥 세금 걷을곳에 설치한다 이젠 과속 카메라를 증설할게 아니라 인사 사고내면 5년정도 면허 최득 금지 시키고 없애자 경비원도 사람처럼 근무 합시다 24시간 근무 12시간 근무 뿐입니다 술은 온라인 판매 금지 품목 인데 전통주라는 명목으로 판매가 시작되었다 풀라마 싹풀어 음주왕국으로 갑시다 전통주에는 알코올이 없나 온라인 판매물품 생산지 표기 의무화 합시다 위반시 품목한개에 제품가격의 10배 벌금을 매깁시다 고용량 아스피린 수입하자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범죄자를 보호하니 범죄가 끊이지 않는다 현행범은 머그샷 바로 공개하고 지상파 3사 뉴스에 띄워야 한다 어찌 피해자보다 범죄자 인권이 우선되냐 시골 귀농 귀촌하면 발전기금 걷는거 불법화 해줘요 차량 진입금지 말뚝 25톤 트럭이 박아도 꼼짝 안하는걸루 바꿔 주세요 태양광 발전소 폐기 패널 처리 문제 그냥 묻으면 환경오염 심각 구매한 패널수 가동중인 패널수 정상 폐기처리수 하면 야매 숫자가 나옴 광화문 광장에 태형대를 만들자 중범죄자 정치인 거짓말 이런놈들 감옥 보내지말고 태형으로 다스리자 나빠루같은것들 빤수 빗기고 열대만 때리면 거짓말 안할낀데 보험회사 약관좀 알기쉽게 해줘요 자기들만 아는 코드로 돈은 받아놓코 이름을 살살 바꿔서 안주려는 속셈 바로 잡아줘요 국회의원 인성 시험제를 도입하여 퇴직한 교수님들을 위촉하여 주관식으로 문제를 제출하여 합격한 사람은 돈없는 사람도 출마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마련해줘요 ARS 전화 080 무료전화만 허용 하고 상담사 한명으로 돌리는 회사 벌금 신고 한건당 1억씩 매겨줘요 세녹스 부활 합시다 미성년자 술팔면 업주 처벌 하지말고 부모를 처벌 합시다 알고도 팔면 업주를 처벌해야겠죠 사깃꾼 처벌법 징역 5년 이러지 말고 징역5년 더하기 사기금액 10배배상 지구끝까지 추적하여 사깃꾼은 지구에 몬산다 죽을때까지 피죽만 먹는다 차량 인도주행이 아파트 단지내라고 괜찮타는 법 바꿔주세요 꼭 아이들이 죽어야 바꿀건가요
의견수렴기간:
2026.07.22.~2026.08.20.
D-2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건립 중인 도서관의 명칭 변경 요청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대문구 가재울 지역에 거주하며 아이를 키우고 있는 구민입니다. 현재 북가좌동(479번지 일대)에 서북권 첫 시립도서관으로 건립 중인 공공도서관의 명칭이 ‘김OO도서관’으로 추진되는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해당 명칭의 전면 변경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해당 도서관은 기부자의 뜻을 기린다는 취지로 MBK파트너스 회장의 이름을 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발생한 '홈플러스 사태(기업회생 절차 폐지 및 파산 위기, 대량 실직 사태)' 및 이와 관련한 자본시장법 위반, 사기 혐의 등으로 해당 기부자가 검찰 수사를 받고 구속영장 실질심사 및 출국정지 처분을 받는 등 심각한 사회적·사법적 논란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공공도서관은 단순히 책을 읽는 공간을 넘어, 지역 사회의 문화적 중심지이자 우리 아이들이 올바른 가치관과 도덕성을 배우는 교육 공간입니다. 매일 이용하게 될 도서관 건물에 이처럼 막대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노동자들과 채권 투자자들에게 눈물을 흘리게 한 자산가의 이름이 대대적으로 걸려 있다면, 이를 보는 아이들에게 "돈만 많이 기부하면 도덕적 흠결이 있어도 공공기관에 이름이 남는다"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습니다. 이는 주민 정서와 자녀 교육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과거 기부 당시의 공로가 있다 하더라도, 현재 진행 중인 중대한 도덕성 이슈와 사법 리스크를 고려할 때 '김OO'라는 개인의 이름을 공공도서관 명칭으로 계속 사용하는 것은 부적절합니다. 기부자의 이름을 딴 공공시설 명칭 지정은 철저한 도덕적 검증과 주민 합의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시립 공공도서관 명칭에서 '김OO' 개인 명칭을 삭제하고, 지역적 특성이나 공익적 가치를 담은 명칭(예: 서북권시립도서관, 가재울도서관 등)으로 변경해 주십시오. 공공시설 명칭 제정 시 기부자의 도덕적 리스크나 사회적 책임을 검증할 수 있는 제도적 기준을 마련해 주십시오. 소수의 자산가가 낸 기부금의 무게보다, 그 시설을 평생 이용할 서대문구 주민들과 자라나는 아이들의 정서적·교육적 가치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현명하고 전향적인 검토와 답변을 기대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7.22.~2026.08.20.
D-20
보건복지부
GLP-1 계열 비만 치료제의 개인 치료 목적 해외직구 통관 허용 및 오남용 우려 의약품 지정 전면 재검토에 관한 청원
본 청원인은 비만 치료 목적으로 티르제파타이드(마운자로) 처방을 받고 있는 환자입니다. 최근 보건당국과 관세당국이 의사 처방전을 갖춘 개인 치료 목적의 해외직구 수입까지 전면 차단한 조치 , 그리고 GLP-1 계열 비만 치료제의 '오남용 우려 의약품' 지정을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에 대해 강한 이의를 제기합니다. 환자의 치료 접근권과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기 위해 해당 규제 정책을 전면 재검토해 줄 것을 청원합니다. 가. 국내 약가협상 실패의 부담을 환자에게 전가하는 부당성 마운자로는 현재 국내 건강보험 급여 등재를 위한 약가협상이 진행 중입니다. 급여화가 지연되는 근본 원인은 제약사와 건강보험공단 간의 약가 협상 교착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 치료목적 해외직구까지 전면 차단함으로써, 국가 간 협상의 실패 비용을 치료가 필요한 환자에게 고스란히 전가하고 있습니다. 국내 시장 보호 논리를 위해 환자의 건강권을 희생시키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나. 처방전 기반 통관 허용을 통한 환자 자기결정권 보장 필요 해외직구를 원천 차단할 것이 아니라, 의사의 처방전 또는 소견서를 통해 치료 목적을 확인한 후 통관을 허용하는 방식은 충분히 실현 가능한 대안입니다. 실제로 2025년 말까지 이 방식이 운용되었음에도 별다른 부작용이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전면 차단 대신 '의사 소견서 첨부 조건부 통관 허용'이라는 중간 경로를 열어두는 것이, 오남용 방지와 환자 치료 접근권을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는 합리적 방안입니다. 또한 제조/유통사와 행정부간의 약가협상에 있어서도 작은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다. 콜드체인 안전성을 근거로 한 차단 논리의 과도성 당국은 냉장 유통 의약품의 안전성 확보를 차단 근거 중 하나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운자로(티르제파타이드)는 냉동 유통 제품이 아니며, 30°C 이하 상온에서도 일정 기간 안정성이 보장됩니다. 개인 치료목적으로 직구하는 환자는 통상 수 주 이내에 소비하므로, 대규모 유통망에 요구되는 콜드체인 기준을 개인 수입에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입니다. 안전성 우려가 실질적이라면, 개인 수입 시 보관·사용 지침 안내와 같은 덜 침해적인 방법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가짜 약품의 위해성에 대해서도 일정부분 공감하지만 이는 GLP-1 뿐만 아니라 모든 약들이 그렇습니다. 신뢰할 수 없는 채널을 통한 직구는 환자 개인의 책임이자 권리이지 정부가 몇 발 앞서나가 해당 우회수단을 차단하는 것은 권리 침해입니다. 라. 환자 참여 없는 밀실 정책 결정 과정의 문제 통관 차단 조치 및 오남용 우려 의약품 지정 추진 과정에서 실제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 및 환자 단체의 의견이 수렴된 바가 없습니다.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의 참여 없이 관계 기관 간 협의만으로 결정이 이루어진 것은, 민주적 정책 결정 원칙에 위배됩니다. 마. 적법한 치료 환자의 접근권 및 '용도 기반' 지정 기준의 형평성 문제 오남용 우려 의약품 지정은 원내처방 금지, DUR 의무화 등을 수반하여 정당한 치료를 받는 환자에게 낙인과 행정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동일 성분(세마글루타이드)의 오젬픽(당뇨 전용)은 제외되고 위고비(비만 적응증), 마운자로가 포함되는 용도 기반 기준은, 규제의 일관성을 결여하고 있습니다. 4. 요청 사항 의사 처방전 또는 소견서 첨부를 조건으로 한 개인 치료목적 GLP-1 계열 비만 치료제 해외직구 통관 허용 재개 국내 약가협상 교착을 이유로 한 환자 치료 접근권 제한 중단 및 급여화 협상의 조속한 타결 오남용 우려 의약품 지정 고시 개정 전 환자 단체를 포함한 공개 공청회 개최 콜드체인 안전성 기준의 합리적 재정립 — 개인 소량 수입과 대규모 유통에 동일 기준 적용 지양 동일 성분 의약품 간 지정 기준 일관성 확보 및 지정 근거의 투명한 공개 청원인은 오남용 방지의 필요성에는 공감합니다. 그러나 규제는 목적에 비례해야 하며, 치료가 필요한 환자의 건강권과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국회의원실의 관심과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07.22.~2026.08.20.
D-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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