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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국민연금 개혁안 반대 청원
오늘도 피 튀기며 일하고, 살아가는 32살 직장인 남자입니다. 최근 국민연금 개혁에 대한 여야 합의가 있었고 시행 예정입니다. 이 개혁은 55.5세의 국회의원들의 동의로 진행되었습니다. 개혁 시 가장 큰 금액을 내는 세대는 지금부터 가장 오래 일하게 될 우리 아이들, 청년 세대입니다. 지금 초등학생인 아이들이 25살(2042년)부터 일을하며 32년(2074년)까지 납부하더라도, 현재 개혁안(수익률 개선하더라도 2072년 고갈)은 어떤 현실성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곧 연금을 수령할 나이인 국회의원들께서 10년, 20년 뒤인 다음 세대에서 답이 나올거라 하셨습니다. 또한 세금으로 보전할거라는 말도 나옵니다. 출산률 0.7인 상황에서 어떤 답이 있습니까? 출산률의 하락과 고령화, 일 할 수 있는 인구의 하락으로 세금은 현재가 가장 많은 시기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지금 당장부터 제대로 된 개혁을 해야할 시기 아닌가요? 고령화로 나이가 많으신 분들의 표가 증가하고, 이 표를 신경써 당장 1~2 번 임기를 더 하기 위한 정치가 아닌 미래를 위한 우리 아이들을 위한 정책을 펴주십시오. 이런 식의 개혁이 반복된다면 우리 아이들 세대는 소득의 30%~40%를 내야만 국민연금을 지속할 수 있습니다. 제발 우리 아이들이 미래에 더 잘 살 수 있을거라는 희망을 담보로, 당장의 표심을 받으려고 하지 말아주세요. 하지만 표심도 중요하고, 현재 유권자 연령 분포로 보았을 때는 결국 지금과 같은 개혁안이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하여, 아래와 같이 제안드립니다. 1. 현재의 개혁안은 폐지하고, 온 국민의 의견을 반영한 개혁안을 모색한다. 1-1. 전 연령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한다. (10대 포함) 1-2. 해당 설문 자료를 논거로 삼아 개혁안을 진행한다. 2. 수급 대상 기준을 수정한다. 2-1. 자산과 소득을 모두 고려하여, 수급 대상을 설정한다. 2-2. 수급 대상이 아니게 된 인원(자산은 있지만 소득이 없는 인원)에 대하여 상속세 감면, 주택연금 시 이자 상승 등 혜택을 준다. 2-3. 수급 대상이 아니게 된 인원(자산이 없지만 소득은 있는 인원)에 대하여 소득이 없어질 때까지 국민연금 수령을 불가토록 한다. (국민연금 수령 연령을 늦추어 실질적 수령액 감소 효과로, 국민연금 고갈 지연) 우리 나라는 고령화 및 노인빈곤, 저출산 등 여러 문제가 있으나 이들의 골자는 동일합니다. 결국 어떤 세대는 손해를 보고 시스템을 유지해줘야 하는 것이지요. 허나 이 손해가 특정 세대에 가중됨은 옳지 않습니다. 특히 유권자가 아닌 유아, 청년 세대에게 모든 책임을 미루는 것은 정치가 아닌 폭탄돌리기입니다. 제가 좀 더 내는건 신경쓰지 않습니다. 좀 더 낼 수도 있습니다. 그것에 불만이 있는게 아닙니다. 그저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담보삼는 것이 가슴 아플 뿐 입니다. 제발.. 당장 내 임기만 넘기는 개혁이 아닌, 지속 가능한 개혁을 해주세요..부탁드립니다.. 마음이 심란하여 글 또한 어지럽습니다. 이 안에 담긴 진심을 읽어주세요.. -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미래를 걱정하는 32살 직장인 올림 -
의견수렴기간:
2025.05.02.~2025.06.02.
종료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을 폐지하십시오
지금 막 고1된 남학생입니다 고등학생이 바라본 대한민국의 사회적 정치적 문제는 심각한거 같습니다 국민연금은 지금 개혁안대로 진행되면 기금소진 기간이 2055년에서 2064년으로 늘어난다고 한것을 봤읍니다.국회의원들은 정말 이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 세대및 다음세대는 국민연금을 내고 못 받겠죠 과연 2064년까지 국민연금이 나마 있을까요? 내신분들은 계약하신대로 연금 돌려드리고 안내고 싶은 분들은 더이상 안내거나 돌려주시고 아직 이제 막 성인이되거나 성인이 될 아랫세대들을 가입 안하게 자유제나 폐지 하십시오 그렇게 다음세대로 모든 문제를 떠 넘기면 다 해결될거라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이러니깐 저출산이죠 나라빛은 싸여가서 Mz랑 그 다음세대가 다 갚으면 된다고 생각하시겠어요 아주 ? 나중에는 세금 50%는 따가겠는데 혜택은 지금이랑 바뀐게 없겠죠 .이럴꺼면 진짜 제가 정치하고 싶네요 ㅉ
의견수렴기간:
2025.05.02.~2025.06.02.
종료
보건복지부
미래세대를 죽이는 국민연금개혁 폐지부탁드립니다
1 더내고 덜 받기를 원합니다 2 기성세대의 연금부담금 상승이 필요합니다 3 국민연금 수령나이를 미뤄야 합니다 4 연금을 1년내 전액 소진이 아닌 적립운영방식으로 변경해야 합니다 5 국민연금 강제가입 의무법안을 폐지부탁드립니다 1950년대 6.3명의 출산율을 기록하였으나 전방위적인 출산억제 정책으로 1980년대 2.83명 1990년대 1.59명으로 대한민국의 출산율이 하락하였습니다 이때의 출산율 정책은 어떠한 세대가 이끌고 출산율을 낮췄다고 생각합니까? 현재 여야당 통합이라는 의미를 두며 인구가 많은 노년층의 눈치만 보며 미래세대를 염두하지 않은 국민연금 정책이 시행되었습니다 이는 최소 1명의 미래세대가 5~10명의 상위세대를 먹어살려야 하는 상황입니다 출산크레딧과 군크레딧등 청년을 위한 정책을 추가하였다고 하나 이는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으며 국민연금조차도 청년 스스로 선택하여 납부하는 상황이 아닌 강제성을 지닌 연금입니다 연금을 해지하려면 국적상실,사망,국외이주등의 사유에만 포함되어 일반직장인으로서는 연금해지또는 미납조차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여야당은 표심을 의식하며 더 내는 세대와 더 받는 세대가 분리되어있는 불법적인 법을 적게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젊은 세대들에게 떠안기고 있습니다 이는 누구를 위한 법이란 말입니까? 청년들에게는 출산율을 높여야 한다 학업에 집중해야 한다등 요구되는 사항도 많으나 취업시장조차 신입보다는 중고신입을 원하는 상황이라 쉬는 청년만 50만인 상황입니다 현재 집값조차 이전세대와 비교하였을때 최대치로 올라가 있어 사회초년생월급 200만원정도로는 평생일해도 보금자리 하나 마련할수 없는 상황입니다 기성세대의 부담을 늘려야 합니다 더내고 더 받는 정책이 아닌 더내고 덜 받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또한 1년치 연금을 당시 전액 소진이 아닌 일부소진할수 있도록 법또한 개정해야 합니다 또한 국민연금의 수급나이를 미뤄 국민연금 고갈을 더 미뤄야 하는 상황입니다 중장년층과 노년층의 과욕으로 만든 개혁안은 폐지해주시고 미래세대의 의견을 존중하는 새로운 법안을 재정해주시거나 법제정이 어려운경우 국민연금을 폐기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5.02.~2025.06.02.
종료
보건복지부
국민합의 없는 국민연금법 일부개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국민합의와 의견수렴 없는 국민연금법 일부개정안, 특히 보험요율 및 명목소득대체율 인상에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1. 추계한 기금고갈시점의 낮은 신뢰성 추계한 기금고갈시점의 연장(2056->2071)은, 합계출생율의 개선(1.2)과 연금공단 운용수익률 상승(1%p)이라는 낙관적인 상황을 가정하여 추산한 수치로 납부자의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파탄난 신뢰를 회복시키기에 적절하지 않습니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rights/1188666.html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21627 2. 보험요율 인상과 명목소득대체율 인상의 시기적 괴리와 정책목표와의 모순 명목소득대체율의 인상 효과가 소급되지 않는다고 하나 (시행일 이후 납입분에 대하여 적용), 명목소득대체율은 즉각 인상하면서 보험요율을 점진적으로 인상하는 것은 결국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이라는 정책목표에 반대되는 효과를 발생시킵니다. 특히 보험요율을 점진적으로 인상하여 회피 심리 등을 우회하려는 입법 의도는 오히려 반감을 갖게 할 뿐이며, 인상 전 납입세대와 인상 후 납입세대 사이의 갈등이라는 또다른 문제를 낳을 뿐입니다. 3. 충분한 사회적 합의와 근본적 노력이 없는 졸속 처리 가장 중요한 것은, 이번 개정안이 정작 그 보험료를 납부하게 될 청년층의 충분한 의견 청취와 수렴, 설득 없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보험요율 인상 그 자체뿐만 아니라, 국민연금의 신뢰성 하락과 회피 심리가 극에 달한 현재 사회 상황에서 청년층의 반발이 있을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었는데도, 이를 해소하려는 노력, 즉 국고 환입, 세대별 분할 운용, 운용내실화 등 근본적 해결책들을 제안하지 않고 날치기로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은 비단 국민연금의 재정건전성 뿐만 아니라 세대갈등을 비롯한 다양한 사회문제를 낳을 것입니다. 단순히 얼마를 내고 얼마를 돌려받을 수 있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결국 기금이 고갈되거나 고갈 위기에 있다면 약속한 연금을 받지 못할 것은 자명하기 때문입니다. 국민연금제도의 신뢰성을 확보하려는 근본적인 노력을 보이지 않고 단순히 미래 세대에 그 짐을 떠넘겼을 뿐이면서 개혁이라 자찬하는, 국가의 미래를 성공적으로 약탈했음을 기념하는 개선(凱旋)식에 불과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5.02.~2025.06.02.
종료
보건복지부
국민연금 지속가능성 우려, 세대간 공평성, 추가적인 재정안정화 조치를 포함한 연금개혁 조치 필요
안녕하세요.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30대 청년입니다. 국민연금 개혁안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문제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최근 여야가 합의한 국민연금 개혁안은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인상하고, 소득대체율을 40%에서 43%로 상향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개정안은 국민연금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현재 중장년층의 연금 수급 혜택을 늘리는 방향으로 설계된 것이 아닌지 우려됩니다. 현재 국민연금 기금은 2055년경 고갈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청년 세대 및 미래 세대는 연금을 받을 가능성이 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소득대체율을 인상하는 것은 미래 세대의 부담을 더욱 가중시키는 결정이며, 연금 재정 고갈을 앞당길 위험이 큽니다. 특히, 연금 개혁의 핵심은 지속 가능한 재정 구조를 만드는 것이어야 하는데,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목표와 정반대로 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요구합니다. 1. 연금 재정의 지속 가능성 검토: 재정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예: 자동 조정 장치 도입)을 마련해야 합니다. 2. 미래 세대 부담 최소화 방안 마련: 현재 청년 세대가 부담을 떠안고 혜택을 받지 못하는 구조가 되지 않도록, 합리적인 개혁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3. 연금 개혁안의 공정성 확보: 특정 세대의 이익만을 고려하지 않고, 모든 세대가 공정하게 부담하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재설계해야 합니다. 연금 개혁은 대한민국 국민 전체의 미래가 걸린 중대한 사안입니다. 특정 세대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방향이 아닌, 장기적인 연금 재정 안정성을 고려한 합리적인 개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의 신중한 논의와 대책 마련을 촉구합니다. 적극적인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5.02.~2025.06.02.
종료
보건복지부
국민연금법 개정안 (의안번호 제2209191호) 폐지 및 국민연금제도의 개선
정부가 추진하는 연금개혁안은 국민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명목으로 내세우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이에 본 청원에서는 연금개혁안의 주요 문제점을 지적하고, 보다 공정하고 균형 잡힌 개혁안을 요구합니다. 1. 국민 부담 증가 개혁안은 보험료율을 대폭 인상하는 방안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는 현재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과 중산층의 부담을 가중시키며, 실질적인 소득 감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미래세대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개혁이라면서도 정작 현재 세대의 부담만 증가시키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납니다. 2. 기금 고갈 문제 해결 미비 연금 개혁의 가장 중요한 목적 중 하나는 국민연금 기금 고갈 문제 해결입니다. 그러나 현재 개혁안은 보험료율을 올리는 단기적인 대책에만 집중할 뿐, 기금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거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근본적인 대책이 부족합니다. 단순히 보험료를 올리는 방식만으로는 지속 가능성을 확보할 수 없습니다. 3. 연금 수급 불평등 심화 개혁안이 시행될 경우, 기존 연금 수령자와 미래 연금 수령자 간의 격차가 커질 수 있습니다. 현재 연금을 받고 있는 세대는 상대적으로 높은 혜택을 유지하면서, 미래 세대는 더 많은 보험료를 내고도 적은 연금을 받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는 세대 간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4. 국민 의견 수렴 부족 연금개혁안은 국민의 노후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국민적 합의 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개혁안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기보다는, 국민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공론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결론 및 요청 사항 연금개혁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현재 추진 중인 개혁안은 국민에게 일방적인 부담을 전가하는 방식입니다. 이에 본 청원에서는 정부가 ▲보험료 인상보다 기금 운용 개선 및 구조 개혁을 우선 추진할 것 ▲세대 간 형평성을 고려한 공정한 개혁안을 마련할 것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 국민 의견을 반영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국민의 노후를 책임지는 연금제도가 공정하고 지속 가능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정부의 재검토를 요청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5.02.~2025.06.02.
종료
보건복지부
국민연금,건강보험료(골든타임) 출산율을 유지 개혁안
<청원의 취지> 출산율이 낮아 5천만명의 대한민국 국민이 대부분 베이비부머시대 고령화인구를 제외한 세금 및 복지정책, 국방, 근로자, 지방 인력소실 등등 모든부분에 있어 인구감소를 막고 안정적으로 확정적으로 출산율을 유지하는제도를 공유하고자합니다. <청원의 내용> 국민연금과 출산율을 엮어보는건 어떨까요?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둘다 베이비부머시대때 최소인구 2명기준으로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현재 국민연금제도는 기존 9%납부하는것에서 9%+4%=13% 올리자는 제도인데, 4%를 아이한명 출산시 2%씩 할인하여 2명 출산하면 기존 9% 내도록이면 어떨까요? 이건 남녀노소 상관없이 적용 하여 2자녀가 안된다면 동일적용. 2명 출산안하면 불이익을 주는쪽으로 방향으로 바뀌어야 골든타임에 적절한조치가 이루어질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 정치하시는분들이 연령들이 높으셔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국가미래에 대하여 너무 안일하니까요. 이것조차 부족할수있어 9%+12%=21% 막대하게 올려 두자녀 이상인사람에게 6%씩 할인 하여 2자녀 출산시 9% 유지. 이런 강경책이라면 현재 출산율 0.6에서 최소 2는 유지될꺼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노후에 연금을 못받을꺼라는 불확신이 지금 청년층은 국민연금을 안내고 안받자라는 부분인데 이에대해 납부금액이 커지더라도 기존에 해왔던데로 국민연금이 저위험으로 잘 운용할경우 보다 안전할것이라는 생각입니다. 납부자는 줄고 대체수익률을 높이려 국민연금측에서 기금을 고위험 고수익으로 전환할경우 연금을 날릴 위험이 커지기에 미연에 예방하고자한다면 출산율을 높이는것이 가장 중요하고 이에 남녀노소 불문하고 2자녀가 안된다면 그 불이익을 자녀가 없는쪽에 주는형태로 가야 사회분위기도 전반적으로 출산하자로 바뀔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방영되는 프로그램 이혼숙려캠프, 오은영박사금쪽상담소, 돌싱글즈등등 모든 프로그램들이 출산 및 결혼관에 유익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분위기가 계속 기저에 깔리면 한국에 미래는 없습니다. 미래에 확신이 있어야 출산연령이 낮아지고 나중 노후 연금도 대비되고 출산연령도 낮아지면서 가임확률이 인공수정 임신대비 높아지며 좋을것 같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휴전국가입니다. 국군장병들이 나라를 지키고 있어 유지되는데 그 국군장병 남성들마저 없어 요즘은 여군의무화가 논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출산율 골든타임이 왔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바로잡지 않으면 나뿐만아신 가족, 친구, 동료, 내가 살고 자랑스러워하는 이나라가 사라집니다. 국민연금 없애고 건보료 없애면 건보료 의료비도 너무 오르고 힘들지 않을까요? 개인적으로 4대보험은 획기적으로 잘만든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제도를 없애는것이 아니라 재활용하여 현시대에 맞게 재구축하는것이 제가 개혁안을 낸 취지와 부합하다고 생각하니 많은 공감과 채택 부탁드립니다 .
의견수렴기간:
2025.05.02.~2025.06.02.
종료
교육부
AI디지털 교과서 반대합니다.
짧기도 하고 소중한 시기에 있는 아이들에게 교육 실험을 진행할 수는 없습니다. AI교과서는 필요에 따라 가정에서 해야 할 선택적인 사항이지 필수 교육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필요한 가정에서는 진행하고 있는 것을 왜 나라에서 지원 하려는지, 이해되지 않습니다. 이미 AI교육은 필요하다면 선택적으로 가정에서진행하고 있어 전혀 새롭지도 않고, 혁신적이지도 않으며 트렌드에 아이들의 교육을 내맡기어 공약 만들기라는 불필요한 정책 중 일부로 밖에 보여지지 않습니다. 다양한 아이들과의 토론이나, 폭넓은 독서와 질문을 만드는 교육방식이 더 중요합니다. 교육은 패션, 음식 그 당시 유행하는 메가트렌드처럼 화려해야 좋은 것이 아닙니다. AI교과서 도입 이유 중 하나인 훌륭한 AI나 과학기술 분야의 인재를 육성하고 싶다면 보다 폭넓은 독서를 장려하고 보다 자유롭고 토론적인 학습 분위기를 유도하여 자신의 이야기를 많이 하고 질문을 자유롭게 할 수 있고 인내력 있게 들어줄 수 있는 좋은 학교와 학급 분위기 들어주는 선생님이 계시는 교육 분위기 환경 조성이 더 중요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교육은 패션, 영화, 음악 등과 같은 유행이 아닙니다. 교육은 사람중심이어야 하며 단순해야 합니다. 교육의 중요한 본질이 화려한 기술력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아직 많은 책과 살아있는 경험을 해야 하는 아이들에게 제공해야 한다는 것은 어른들의 잘못된 생각입니다. 이 부분은 각 개인의 가정의 선택사항에 맡겨야 할 부분이며, 필수사항이 될 수 없습니다. !! 교육의 본질은 깊은 사고에 따라 나의 역량에 맞게 스스로가 정보를 뇌로 재가공해 보고 그것을 질문으로 만들어 내는 것이 우선이며 그 질문에 대한 최종적인 하나의 도구에 지나지 않는 것이 AI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AI에 의존하여 교육에 혁신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는 시대 유행적인 한 흐름일 것이며 교육의 본질적인 목표는 될 수 없습니다. 혁신은 인간 스스로가 경험과 생각을 통해 이뤄내는 결과이지 우리의 자유로운 사고와 즉각적인 피드백을 해주는 AI가 절대 해 줄 수 없는 영역입니다. 태블릿으로 즉각적인 대답을 해주는 교과서가 아이들의 정서나 사고를 풍요롭게 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이들의 중요한 시기는 짧습니다. 이것을 공교육에서 무분별하게 시행한다면 장기적으로는 아이들의 사고력 저하나 학습 기능에 문제가 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장의 실험적인 교육정책을 멈춰주십시오. AI 사업을 크게 발전하고 육성하고 싶으시다면 다른 분야에 적용 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앞으로의 인재는 AI 도구를 잘 활용하는 기술적인 숙련자가 아니라 AI를 뛰어넘는 창의적인 사고를 활용하여 새로운 지식을 창출할 수 있는 사람일 것입니다. AI에 의존하는 교육의 실험을 당장 멈춰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하는 바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5.01.~2025.05.30.
종료
보건복지부
의사의 '방어 진료, 근본 치료 회피' 문제 개선에 대한 청원.
[의사의 진료 거부 및 근본적 치료 회피에 대한 비판 청원서] 본 청원을 통해 의료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의사의 진료 거부와 근본적 치료 회피 문제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이에 대한 제도적 개선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개인 병원과 대학 병원 등 다양한 의료기관에서 환자들에게 필요한 근본적인 치료를 회피하거나, 진료를 거부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환자들의 생명과 건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며, 환자의 치료를 지연시키거나 불완전하게 만들어, 결국 생명에 위협을 가할 수 있습니다. 이번 청원은 의사의 진료 거부와 치료 회피가 환자에게 미치는 심각한 영향을 강조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개선을 촉구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1. 진료 거부 및 치료 회피의 문제점 1.1 진료 거부란 무엇인가? 진료 거부는 의사가 환자에게 필요한 치료나 진료를 제공하지 않거나, 경제적, 개인적, 혹은 기타 외적인 이유로 치료를 거부하는 행위입니다. 이는 개인 병원이나 대학 병원 모두에서 발생할 수 있으며, 특히 소득이 적거나 보험이 충분하지 않은 환자들에게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1.2 근본적 치료 회피란 무엇인가? 근본적 치료 회피는 환자가 필요로 하는 핵심적인 치료를 의사가 불필요하게 지연하거나 회피하는 행위입니다. 이는 주로 치료에 드는 시간과 비용을 고려하여 의사가 환자에게 필요한 수술이나 장기적인 치료를 미루거나, 간과하는 방식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1.3 진료 거부 및 치료 회피의 주요 원인 경제적 이유: 일부 의사들은 보험이 적용되지 않거나 비용이 많이 드는 치료를 거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경제적 부담을 이유로 고비용 치료를 회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적 및 책임 회피: 의료사고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의사는 복잡한 치료나 위험한 수술을 회피할 수 있습니다. 이는 진료 거부와 치료 회피의 중요한 원인 중 하나입니다. 환자와의 관계 문제: 일부 의료기관에서는 환자와의 관계나 소통 부족으로 인해, 의사가 환자의 요구를 거부하거나 치료를 회피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의사는 환자에게 필요하고 근본적인 치료를 거부하고, 증상을 일시적으로 완화하는 방식의 진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진료 거부와 치료 회피의 심각한 문제 2.1 환자에게 미치는 신체적, 정신적 피해 건강 악화: 치료가 지연되거나 회피되면, 환자의 상태가 악화될 수 있습니다. 특히 암과 같은 중증 질환의 경우, 근본적인 치료가 지연되면 환자의 생명에 직결되는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정신적 고통: 진료 거부나 치료 회피로 인해 환자는 신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정신적 스트레스와 불안을 겪을 수 있습니다. 환자는 의사를 믿고 치료를 받으려 하지만, 이러한 거부는 환자에게 큰 상실감을 안겨줍니다. 2.2 경제적 부담 불필요한 치료와 경비 증가: 진료 거부나 치료 회피는 환자에게 불필요한 검사나 다시 진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는 환자에게 과중한 경제적 부담을 지우며, 결국 치료가 지연되고 비용이 증가하게 됩니다. 장기적인 경제적 피해: 근본적인 치료가 회피되면, 결국 장기적인 치료나 복잡한 수술이 필요해져 환자와 가족에게 더 큰 경제적 어려움을 가져옵니다. 2.3 의료 시스템의 신뢰 저하 진료 거부나 치료 회피가 만연하면, 이는 전반적인 의료 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립니다. 환자는 더 이상 의사와 의료 시스템을 믿을 수 없게 되며, 결과적으로 환자들이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될 수 있습니다. 3. 청원의 목적 및 요구 사항 본 청원의 목적은 의사의 진료 거부와 근본적 치료 회피 문제를 해결하고, 환자들이 필요한 치료를 적시에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아래와 같은 개선을 요구합니다: 3.1 진료 거부와 치료 회피에 대한 법적 규제 강화 의료진의 의무 강화: 의사에게는 환자에게 필요한 진료와 치료를 적시에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진료 거부나 근본적 치료 회피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를 법적 의무로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의사의 법적 책임: 진료 거부나 치료 회피로 인해 환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의사의 법적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특히, 의료기관에서 의사가 개인적인 이유로 환자에게 치료를 거부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법을 강화해야 합니다. 3.2 의료기관의 내부 감시 및 규제 강화 의료기관의 관리 강화: 개인 병원 및 대학 병원 등 모든 의료기관은 진료 거부나 치료 회피가 발생하지 않도록 내부 규제와 감시 시스템을 강화해야 합니다. 의료기관은 모든 환자에게 필요한 진료를 적시에 제공할 책임이 있습니다. 환자 보호 시스템 마련: 환자가 진료 거부나 치료 회피로 인해 불이익을 겪지 않도록, 환자 보호 시스템을 마련하고, 이를 관리할 수 있는 독립적인 감독 기구를 도입해야 합니다. 3.3 환자와 의사 간의 소통 증진 투명한 의사소통: 의사들은 환자에게 치료 거부나 회피의 이유를 명확히 설명해야 합니다. 이는 환자에게 불필요한 오해를 방지하고, 신뢰를 회복하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환자 권리 강화: 환자들이 필요한 치료를 받을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의료기관에서 의사와 환자 간의 소통을 활성화하고, 환자가 적극적으로 자신의 치료 과정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3.4 의료 윤리 교육 및 훈련 강화 의료 윤리 교육: 모든 의료인은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윤리적인 치료를 제공해야 합니다. 의사들이 진료 거부나 치료 회피를 하지 않도록 윤리 교육을 강화해야 합니다. 4. 결론 의사의 진료 거부와 근본적 치료 회피는 환자의 생명과 건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문제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적, 제도적 개선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본 청원이 의료계의 실질적인 변화와 개선을 촉진하고, 모든 환자가 필요한 치료를 제때에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보장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5.01.~2025.05.30.
종료
보건복지부
의료기록 보관기한 연장
안녕하십니까? 오늘자 보건복지부 및 건강보험공단 그 외 건강심사평가와 통화한 결과 진료기록을 보려고 하니까 최근 5년 정도 밖에 정보 제공을 안하고 있으며 국민으로서 과거 진료기록 열람이 불가하여 해당 행위가 국민의 권리인 것이 맞다면 의료법에 명시된 10년 기록기간을 연장하길 청원하는 바입니다. 대다수 국민들은 의사가 아니며 이것은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이 마치 의사의 *처럼 대답을 하여 의료법 핑계를 댄 것으로 보아 의료법을 개정해야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이 제대로 된 국민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료기관이 환자의 기록 chart 및 방문일자 etc. 모두 삭제할 경우엔 의료법 위반이 아닌 지 10년간만 보관하면 이전 진료기록을 열람할 권한이 대다수 5천만 국민들에겐 없다는 것입니까? 환자의 알 권리를 요청합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현행법상 제가 출생한 시간도 알 수 없게 돼버리던데 이 부분도 같은 맥락인 것으로 보입니다. 개정 요청합니다. 국민 여러분 저에게 힘을 주십시오. 여러분도 알 권리가 있습니다. 본인의 진료기록 및 열람을 본인이 못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의견수렴기간:
2025.05.01.~2025.05.30.
종료
보건복지부
의료 사고 현실과 구제 및 의료계 카르텔에 대한 청원서
[의료 사고 구제 및 의료계 카르텔에 대한 청원서] 이번 청원을 통해 한국 사회에서 의료 사고 피해자들이 겪고 있는 심각한 불합리함과 의료계의 구조적 문제인 의료계 카르텔에 대해 강력히 비판하고, 이에 대한 실질적인 제도적 개선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의료 사고 피해자들은 고통과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의료계 내부의 카르텔 구조는 이러한 피해자들의 권리 구제를 더욱 어렵게 만듭니다. 이에 대해 강력한 개선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1. 의료 사고 피해자들의 현실과 불합리한 구제 시스템 현재 한국에서 의료 사고가 발생했을 때, 피해자들이 겪는 고통은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 측면에서 심각한 피해를 초래합니다. 그러나 의료 사고 피해자들이 겪는 구제 절차는 여러 가지 면에서 불합리하고 비효율적입니다. 1.1 의료 사고의 발생과 피해 의료 사고란, 의료기관에서 제공된 의료서비스로 인해 환자가 신체적 손상이나 불이익을 입은 사건을 말합니다. 이는 의사의 과실이나 의료진의 부주의로 발생할 수 있으며, 그 결과는 신체적인 부상에서부터 정신적, 경제적 고통까지 다양합니다. 예를 들어, 수술 중 발생한 감염, 진단 오류, 약물 과다 복용, 불필요한 치료로 인한 피해 등은 환자에게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의료 사고 피해자들은 사고를 겪은 후, 적절한 보상이나 구제를 받는 데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의료사고의 피해자는 다음과 같은 어려움에 직면합니다: 과도한 입증 책임: 피해자가 의료 사고로 인한 피해를 입증해야 하는 과도한 부담을 지게 됩니다. 의료 사고 피해자는 의사의 과실이 있었음을 입증하기 위한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해야 하며, 이는 대부분 환자에게 불가능에 가까운 일입니다. 의료사고를 입증하는 데에는 고도의 전문 지식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추가적인 비용과 시간이 소모됩니다. 긴 소송 기간: 피해자가 법적 절차를 거쳐 보상을 받기까지 소송 기간이 지나치게 길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의료 사고 피해자들이 그 과정에서 심리적, 경제적 부담을 느끼게 하고, 결과적으로 피해자의 회복을 방해합니다. 높은 소송 비용: 소송을 진행하려면 상당한 법률 비용이 발생하며, 이는 피해자에게 큰 부담을 안깁니다. 특히 저소득층이나 중산층 피해자들은 이러한 소송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1.2 의료 과실에 대한 인정과 보상 문제 현재 한국의 의료 사고 보상 시스템은 피해자가 의료 과실을 입증하기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의료 과실이 있었음을 입증하기 위한 절차가 복잡하고, 피해자에게 과도한 책임을 지우고 있습니다. 법적 절차를 통해 의료 사고가 인정되더라도, 실제 보상까지 이루어지는 데에는 오랜 시간이 걸리며, 그 금액 또한 피해자가 겪은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충분히 보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을 제대로 반영한 보상 체계는 미비합니다. 2. 의료계 카르텔의 문제 의료 사고 피해자들의 구제 문제는 단순히 개인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이는 한국 사회에서 의료계의 구조적인 문제, 특히 의료계 카르텔에 의해 심화되고 있습니다. 의료계 카르텔이란, 의료 분야 내에서 특정 집단이 상호 연대하여 의료 사고의 책임을 회피하고, 의사들의 면책을 보장하는 구조를 말합니다. 이는 의료 사고 피해자들이 공정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피해 구제를 어렵게 만드는 중요한 원인 중 하나입니다. 2.1 의료계의 면책과 책임 회피 한국 의료계는 종종 "의사의 과실은 드물다"는 주장을 내세우며, 의료 사고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의료계 내에서 발생하는 의료 사고는 의사와 의료기관 간의 공동체적인 책임이 있는 경우가 많지만, 현실적으로는 의료기관이 그 책임을 인정하지 않거나 최소화하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환자들에게 큰 불이익을 안겨주며, 피해자들이 법적 절차를 통해 정의를 실현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2.2 의료사고와 법적 방어의 구조 의료사고 피해자들이 법적 절차를 진행할 때, 그들이 마주치는 또 다른 큰 문제는 의료계가 형성한 방어벽입니다. 많은 경우, 의료 사고에 대한 법적 방어를 위한 전문 변호사들이 의료 기관과 함께 일하며, 피해자가 법정에서 이기기 어려운 환경을 조성합니다. 이처럼 의료계 카르텔은 피해자들이 법적 구제를 받기 어렵게 만들고, 의료사고를 인정하고 보상하는 데 있어 큰 장애물이 됩니다. 2.3 의료사고 보험의 불투명성 의료 사고 보험은 의료기관들이 사고 발생 시 피해자에게 보상하는 중요한 제도적 장치입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의료사고 보험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험금 지급이 지연되거나, 보상의 범위가 불투명하여 피해자가 실질적인 보상을 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 역시 의료계 카르텔의 일환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의료계는 자체적으로 사고에 대한 책임을 최소화하고, 보험금을 통해 해결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들은 이에 대해 충분히 알지 못한 채, 혼자서 싸워야 합니다. 3. 청원의 목적과 제도적 개선 요구 이제는 의료사고 피해자들의 고통을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의료사고를 제대로 인정하고 구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의료계 내부의 카르텔 구조를 해체하고, 의료사고 피해자들이 실질적인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합니다. 구체적으로 요구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의료 사고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구제 시스템 도입: 피해자가 의료 사고 발생 후 신속하게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 특히, 과도한 입증 책임을 완화하고, 피해자가 법적 절차를 통해 장기간 고통을 겪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의료 사고에 대한 투명한 조사 및 책임 규명: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이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조사할 수 있는 독립적인 기관을 설립해야 합니다. 의료사고 피해자는 의사나 의료기관의 과실을 쉽게 입증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의료계 카르텔 해소: 의료계 내부에서 발생하는 책임 회피 및 면책의 구조를 철저히 조사하고,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의료기관은 그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져야 합니다. 의료사고 보험의 투명성 강화: 의료사고 보험의 운영에 있어 투명성을 강화하고, 피해자가 보험금을 신속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적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 체계 개선: 신체적 피해뿐만 아니라 정신적 고통을 충분히 반영한 보상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4. 결론 의료 사고는 단지 개인적인 문제를 넘어 사회적, 제도적 문제입니다. 의료 사고로 인한 피해자들은 그들의 고통을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으며, 의료계의 카르텔 구조는 이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이 청원이 피해자들의 고통을 줄이고, 의료사고 피해자들이 공정하고 신속하게 구제받을 수 있는 제도적 개선을 이루는 중요한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5.01.~2025.05.30.
종료
경기도 수원시
북수원 이목지구 택지개발지구 내 공장 부지에 대한 민원
수원에 거주중인 시민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수원 이목지구에 택지개발지구로 지정하여, 약 4,000세대 이상 계획중인 부분에 대해서는 아시는 내용일겁니다. 택지개발지구라고 하여 에듀타운으로 홍보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해당지역에는 이미 SKC의 공장 부지와 동원 F&B 공장 부지가 이미 위치하고 있습니다. 두 지역 모두 과거 10년 넘도록 주변 거주민들에게 각종 민원으로 인한 이전이 논의되어 온 부지들입니다. 물론 그때마다 이런저런 미미한 개선 및 협상으로 아직도 그자리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해당 지역이 인구밀도가 높이 않는 지역이었으나, 위에서 말씀 드렸듯이, 해당 지역에만 4,000세대 이상이 계획되어, 12,000명 이상의 인구가 유입될 지역으로 예상됩니다. 헌데,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아직 확정은 안되어 있지만, 초등학교와 유치원 부지가 확보되어있는 위치와 불과 300m 도 안되는 거리에 레미콘 부지가 준공허가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정확하지 않지만, 인동선 공사하는데, 필요한 부지인거로 보여지고, 듣기로는 인동선 개통전까지 임시라고 하더라도, 최소한 앞으로 3년, 길게는 5년이나 필요한 시설로 보여집니다. 해당 부지 관련하여서, 이미 다른 지역에서는 혐오 시설로 고색동에서 진행하지 못하고, 넘어온 것으로 보이는데요. 아시겠지만, 예상컨데, 고생동보다 거주 인구가 더욱 많아질 지역으로 보여집니다. 해당 지역 담당자의 답변으로는 법률상 문제없다고는 하지만, 걱정이 앞서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거 같습니다. 해당 지역 주변으로 이런저런 공장이 아직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수원시에서 택지개발지구, 에듀타운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홍보를 하고 있기에, 그래도 믿고 지켜보고, 기다리면, 좋아지겠지하는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시설이 들어온다하는 점에서는 실망을 숨길 수가 없는 거 같습니다. 아이들이 왔다갔다할 지역에 300미터도 안되는 250미터 남짓 거리에 저런 시설이 들어온다는게 말아 되는걸까요? 허가해주는게 맞는 걸까요? 아이들이 천식으로 몇명이나 고생을 하고, 아파하고, 병원을 다니는 것이 확인되면, 그때서야 공장 이전하는 걸까요? 시멘트 관련 시설, 공기뿐만이 아니라, 지하수 오염까지도 함께 문제될 수 있는 시설아닌가요? 강원도 영월지역, 물론 그곳은 시멘트 채굴지역이지요. 관련해서, 주변 많은 주민분들이 기관지 관련 병으로 고생고생하고 있다는 기사를 많이 봤습니다. 그 공기청정한 강원도에서 조차도 그렇게 문제가 되는 시설이 몇년씩이나? 그것도 초등학교에서 250미터? 초등학교에서 250미터면 아이들 뜀걸음으로 3분되 안되는 거리입니다. 물론 이런저런 공사비 절감을 위해, 최대한 공사현장 가까운 곳에 필요시설을 배치하는 것이 시공비 절감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사람이 살기 좋은 곳 만들고자 하는 것들 아닌가요? 나중에 살기좋은 곳 만들기 위해, 당장 사람사는 곳을 망가트리는 일이 일어날 수있는게 어쩔 수 없는 걸까요? 타 지역사람은 님비다, 내로남불이다, 대의명분이다, 대의를 위한 작은 희생이다 라고 떠들 수 있지만, 당장 그 사람들 사는 지역 가까운 곳에 그런 시설이 생긴다면? 생기고 나서, 그 지역 자녀가 아파서, 평생 천식을 안고 산다면, 그게 참을 수 있는 일일까요? 그런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발빠른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짧게는 택지개발지구, 에듀타운 답게 새로운 공장 부지가 들어서질 않길 바라는 마음이고, 당장이야 어쩔 수 없는 공장부지 SKC와 동원 F&B 공장 부지도 주택지 주변에 있는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인하지 하지 못하고 있는 점이 답답하고, 속이 타들어가는 상황입니다. 너무 황당하고, 화가나고, 말할 곳이 없어, 이렇게 청원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해당지역에서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살 꿈을 꾸고 사는지 지켜봐주시고,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수원에서 기획한 택지개발지구 에듀타운이 잘 자리잡아서, 많은 사람이 행복할 수 있는 기역이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05.01.~2025.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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