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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무고죄는 강력처벌해야합니다 무고죄(모함)역시 정신적살인폭력행위 입니다
사람을 죄인만들어서 인생망가트릴 마음으로 없는죄를조작해 허위로 신고하거나 소문을낸다면 이건 피해자를 우울증걸리게만드는 정신적폭력살인에 해당합니다 이런사건이 있어서 정말화가납니다 전처가 남편을 성범죄자로 만들생각으로 자신의딸아이에게 강요해서 아빠를못만나게하고 아빠에게 성추행을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하게해 자신의전남편을 성범죄자로 만드려고한 사건이있었습니다. 결국엔 아이가 할머니에게 모든사실을 털어놓으면서 사건이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너무화가납니다 자신이새로교제하려하는 남자때문에 애를 이용해 전남편을 죄인만드려는 상스러운 심보가 진짜 가관입니다 아빠의얼굴도 못보게하고 연락도끊게하고 이건진짜부녀사이를 갈라놓으려는 전처의 수작입니다 강력처벌부탁드립니다 뉴스기사에도 나왔네요 그리고 법에 요청합니다 사람을 죄인만들기위한 목적으로 무고죄 모함 허위사실유포 유언비어날조 증거조작명예훼손 등 무고죄에 해당하는 엄청난 범죄를 저지를 경우 신상공개법에 따라 1년정도 신상을공개해야합니다 명예훼손 무고범들에게 압박을 가해야 억울한피해자가 생겨나지않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10.21.~2026.11.19.
D-20
법무부
배임죄 폐지 및 형사처벌 기준 명확화를 위한 조속한 법 개정을 요청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행 배임죄의 적용 기준과 법 개정의 필요성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국민입니다. 최근 배임죄 폐지와 경제형벌 합리화에 관한 정부의 정책 방향을 접하면서, 형사처벌의 기준이 보다 명확하고 합리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는 취지에 공감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정부가 추진해 온 배임죄 관련 법제 개선이 실질적인 법 개정으로 이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청원을 작성합니다. 현행 형법상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경우 등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와 '재산상 손해'라는 개념의 해석 범위가 넓어, 구체적인 상황에서 형사책임의 성립 여부를 예측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기업과 조직에서는 다양한 경영상 판단과 업무상 의사결정이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판단은 당시의 정보와 여건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며, 모든 결정이 반드시 성공적인 결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정상적인 경영상 판단과 고의적인 불법행위는 명확하게 구분되어야 하며, 형사처벌의 기준 역시 국민이 충분히 예측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규정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배임죄에서 재산상 손해를 판단하는 기준에 대해서도 보다 명확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업이 주장하는 경제적 손실에는 실제로 발생한 손해뿐 아니라, 특정 거래나 사업을 통해 장래 얻을 수 있었을 것으로 예상하는 이익이나 기회 상실에 대한 평가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물론 기업의 정당한 경제적 이익은 보호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확인된 손해와 아직 실현되지 않은 기대이익, 기업이 자체적으로 산정한 추정금액은 명확하게 구분되어야 합니다. 특히 장래의 경제적 이익은 시장 상황과 여러 가정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는 만큼, 그러한 금액이 형사책임 판단의 근거로 제시된다면 실제 실현 가능성과 산정 방식, 객관적인 증거에 대한 충분한 검증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기업이 얻을 수 있었을 것으로 예상하는 이익이 곧바로 실제 발생한 손해와 동일하게 취급되거나,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추정금액이 형사처벌의 중요한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문제의식은 정부가 추진해 온 경제형벌 합리화 정책의 취지와도 맞닿아 있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2025년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을 통해 형법상 배임죄 폐지 추진 방향을 발표했으며, 법무부 역시 처벌이 필요한 행위에 대한 대체입법과 형사책임 범위의 합리적인 조정을 검토해 왔습니다. 저는 이러한 정책 방향에 공감합니다. 형사법은 사회적으로 중대한 불법행위를 예방하고 처벌하는 역할을 해야 하지만, 그 적용 범위가 지나치게 포괄적이라면 정상적인 경제활동과 합리적인 의사결정까지 위축시킬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이 필요한 행위는 명확하게 규정하고, 민사적 책임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그 성격에 맞는 법적 절차를 통해 해결하도록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해외의 법제 역시 참고할 만합니다. 미국에서는 경영진의 선의의 의사결정을 존중하는 '경영판단의 원칙(Business Judgment Rule)'이 회사법상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독일과 일본 등은 배임죄에 해당하는 형사규정을 두고 있으나, 각국은 자국의 법체계에 따라 형사책임의 범위와 요건을 규율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해외의 다양한 제도를 참고하여 정상적인 경영상 판단을 보호하면서도 고의적인 재산 침해 행위에는 적절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합리적인 법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정부가 이미 법제 개선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정책 방향을 제시한 만큼, 관련 논의가 구체적인 입법 성과로 이어지기를 기대합니다. 물론 법 개정 과정에서는 처벌 공백의 방지, 피해자 보호, 기업의 책임성 확보 등 여러 요소를 함께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검토와 함께 명확한 입법 방향과 추진 일정도 마련되어야 합니다. 물론 이 글 하나로 당장 큰 변화가 일어나기는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다만 여러 기사를 통해 배임죄 폐지에 관한 논의를 꾸준히 접해 온 국민으로서, 그동안 제기된 문제와 개선의 필요성이 단순한 논의에 그치지 않고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언제쯤 제도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제시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에 법무부를 비롯한 관계 부처와 국회에 배임죄 폐지 및 합리적인 대체입법을 조속히 추진하고, 재산상 손해와 이득액의 객관적인 판단 기준을 포함하여 형사처벌의 구성요건과 적용 범위를 보다 명확하게 정비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10.21.~2026.11.19.
D-20
법무부
사법개혁 2단계를 위한 제안
1. 사법개혁, 어디까지 왔나 (실질적 해법을 찾아야 합니다) 사법개혁은 어디까지 왔습니까? 16대 노무현 정권에서 시작하여 문재인 정권을 거쳐 이제 이재명 정부 1년 차가 되었으며, 이제야 2단계를 준비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동안 검찰청 폐지 등 새로운 사법체계의 큰 틀을 마련했다고 하나, 법조인을 통제,관리 하는 주무관청(법무부)이 빠져 포장만 바꿔다고 생각하는데 야박한 표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제 시작이고,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반란세력과 부폐한 법조인등 퇴출 없이 검찰,사법개혁을이루었다고 말할수없으며, 행정적,제도적 조치가 뒤따라야합니다. 사법개혁은 단순히 공직 기강을 넘어 국가 기강을 바로 세우는 일임과 동시에, 신뢰가 무너진 사법 시스템을 회복하고자 하는 일이기 때문에 정치적 흥정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반란 세력이 개입해서는 더더욱 안 됩니다. 국회 다수당의 주도하에 국민이 만들어 가야 합니다. 사지를 절단해야 하는 고통과 시련의 시간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즉생의 자세로 이 시간을 슬기롭게 대처해야 합니다. 2. 사법개혁이 시급한 이유 우리가 왜 사법개혁을 당장 하지 않으면 안 되는가? 법조인 출신 윤석열 정권의 반란 사태를 거쳐 오면서, 부패한 법조인과 정치권력이 혈연·학연·지연 등으로 결탁하여 헌정 70여 년 동안 카르텔화되었고, 이제는 법으로 정리하는 것이 어려운 현실에 이르렀습니다. 같은 법조인마저 청산 및 인적 쇄신을 주저하며 하지 못하는 지경까지 왔는데, 부패한 법조인과 부패한 정치권력이 조직 각 부분의 상층부에 포진해 있어 장애 요인으로, 정치 토양 자체가 썩어있어 걷어내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썩어 있는 보수층이 시대 변화를 읽지 못하고, 자신들이 구축한 카르텔 내부의 모순이 분출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주도권 다툼으로 국민을 볼모로 삼아 반란 사태를 일으켰다고 정의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그림자를 느끼지 못하는 것처럼, 지금 어떤 위기의 국면이 목전에 와 있는지 냉철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언제부터 저 반란(내란) 세력들이 국민을 위하고, 청년을 위하고, 피해자를 위하고, 약자를 위했는지, 비굴하게 죽기는 싫어서인지, 미쳐도 단단히 미쳐 환장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3. 반란(내란) 사태 처리에 대한 의견 반란 사태의 수습을 지켜보고 있지만, 처리 과정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반란이 끝나 가는 듯한 인상과 조짐 등 허점을 보이자, 반란 수괴를 도왔던 반역자인 공범들이 자신들의 죄를 숨기고 이 국면을 모면하고자 통치자와 정부를 공격하여 뭘 해 보겠다고 선동하며, 패륜아 같은 언행으로 길거리에서 통치자의 실명을 거론하며 사회 혼란을 야기하고 국민의 아픔을 즐기고 있으나, 우리는 그들의 속셈을 반란의 연장선에서 보고 있습니다. 반란 수괴를 음으로 양으로 도왔던 자들을 정리하기 위한 실질적 조치가 필요합니다. 입법부 내에서 반란 수괴를 도왔던 인사와, 기자의 카메라 렌즈를 통해 국민에게 전해진 조력자들을 정리하십시오! 국가 반란을 심심할 때 하는 해프닝으로 생각하는지는 몰라도, 국민을 우습게 보지 않고서야 장난치듯 하고, 수습도 구렁이 담 넘어가듯 질질 끌며 유야무야해서야 되겠습니까? 검찰청 폐지한후 꼭! 해야할 후속조치인 변호사법을 개정하여 법조인과 정치인들이 법률회사등에 취업을 못하게 법무부에서 통제 관리되어야 사법부의 존엄과 권위가 살아날겁니다. 내란 재판과정에서 나타난 변호사가 법관의 인신 공격을 국가는 가벼히 보지마십시오.! 방송을 보았던 국민은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반란 사태만큼은 후환이 없게 정리해야 합니다. 국가적 형벌이 끝난 후에도 국정원에서 이적자(적을 이롭게 한 자)를 비롯한 반란 세력들의 동향을 파악해야 합니다. 정부 구성 시에는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 반란 세력과 협치하듯 하였으나, 이제 볼 것 다 봤으면 끝내는 것이 수순 아니겠습니까! 국회의원 수가 반으로 줄어드는 한이 있더라도 정리하여 나쁜 선례를 만들지 마십시오. 두고두고 역사적으로 회자될 일이니, 버릴 패라면 미련 없이 버리고, 내적으로 정치적 국정안정과 외적으로는 경제성장을 통한 국운 융성을 온국민이 맞이합시다. 반란을 획책하여 사회 혼란을 야기한 자들과 부패한 법조인들을 그대로 방치하시겠습니까! 국민은 통치자와 국회에 전권을 위임했습니다. 무너진 사법체계와 국가 기강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삼권 분립에 연연하지 마십시오! 법조인출신 반란의 수괴와 한통속인 공모자들의 곡소리는 통치자와 집권당의 결연한 조치만이 잠재울수 있으며, 새 정부의 이미지를 부각시킬 것입니다. 우리는 어제의 국민이 아닙니다. 민주사회나 사회주의 사회나 큰 차이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반란 재판은 현장 주변에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가담을 판단하기 때문에, 우리 재판처럼 구술로 입을 맞추는 일이 없습니다. 권력 다툼에서 비롯된 것이라 피를 나눈 형제라도 예외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란 재판을 하면서 법원이 서부지법 난동 사태를 단순히 구멍가게를 때려 부순 사고로 인식한 것인지, 2년짜리 형을 선고하는 것을 보고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한 국가의 형 집행에 있어 재판부마다 기준 없이 들쭉날쭉 형을 선고하고, 반란(내란) 재판을 하면서 ‘초범’이라는 말이 왜 나옵니까! 거슬리는 대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애당초 일반 사법부로 반란 사태를 수습하려는 구상은 잘못되었다고 국민들은 느꼈을 것입니다. 법조인 출신 반란의 수괴를 도와던 부패한 법조인과 정치권력, 그리고 배후에서 자생하는 재력가들을 똑바로 보아야 합니다. 이들은 과거 옆방에서 고시 공부하던 선후배가 아닙니다. 또한 어제 국회에서 만났던 동료도 아닙니다. 반란(내란)의 공모자들입니다. 이로 인해 일반 사법부의 재판에는 한계가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반란 사태만을 위한 원포인트 재판부를 만들어야 합니다. 법을 수정해서라도 독일이 나치 전범을 처리하듯 강단있게 단죄해야 하며, 국민이 끝났다고 할 때까지 계속해야 합니다. 4. 사법개혁 2단계를 위한 제안 (제도·법규·규칙 등의 실질적 개선) 두 번 다시 이 땅에 반란(내란)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며 제안을 드립니다. 새삼스러운 제안도 아닙니다. 통제(견제)되지 않는 조직은 필연적으로 부패하기 마련입니다. 국가 기강을 바로 세우기 위한 일곱 가지 제안을 올립니다. 첫째, 민주주의는 다수결의 원칙입니다. 이 원칙하에 국회에서 국민이 만든 법이기 때문에 법조인은 분수를 알고,법치주의를 훼손하면 않되겠습니다. 둘째, 국가(국민)는 사법부를 통제하에 두십시오. 사법부는 하늘에서 떨어진 존재가 아닙니다. 변호사법을 개정하여 법조인을 법무부에서 관리하십시오. (**왜냐하면,반란의 수괴가 법조인 이기 때문에 사법개혁의 첫 번째 필요 조건입니다.) 셋째, 우리는 법률에서 말하는 법관의 양심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들이 하늘에서 내려온 신의 자식이 아니라는 것도 압니다. 법관의 재량권도 국민적으로 규제되고 통제되어야만 합니다.(일정 부분 정부와 국회의 사전 심사대상으로 해야합니다.) 넷째, 법조인을 전문화(국제·국내 구분)하고 분야별로 구분하여, 일반 국내 변호사는 신고만 하면 영업할 수 있도록 자유화하면 어떻겠습니까? 다섯째, 우리 국민의 교육 수준은 법조인 못지않습니다. 사회생활을 하면서 어떤 행위가 국가와 이웃에 해가 되고 죄가 되는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울에 법과대학이 너무 많습니다. 보수적 직군에 인재가 몰릴 이유가 없습니다. 이공계 직군에 많은 인재가 몰릴 수 있도록 우대하여 기술 한국이 되도록 해 주십시오! 수도권에 있는 법과대학을 지방 국립대학으로 분산 배치하면 어떻겠습니까? 국가적 인력 재배치와 지방 소멸 및 사회 문제(부동산) 해결 등 우리에게 돌아오는 이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여섯째, 사법부의 인사와 예산을 통제하고, 헌법재판소를 확대 재편(대법원 흡수)하며, 대법관 제도를 축소 및 폐지하고, 공직을 떠난 뒤 국회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명예직으로 ‘대법관’ 칭호를 붙여 줍시다. 일곱째, 법조인은 직업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공직 기간에 발생한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배제함으로써 신뢰받는 직업인으로 육성합시다. 이상 일곱 가지 제안 중 둘째와 일곱째를 법 개정으로 최우선 추진해 주십시오. 먼저 대한변협에 위탁한 변호사 영업권을 변호사법을 개정하여 법무부에서 관리하십시오!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사법개혁의 시발점이라는 것을 인식하시여 빠른 법개정으로 국가 기강을 바로 세우십시오. 5. 정당에 드리는 요청 이상으로 2단계를 준비하면서 마음에 없는 협치를 하지 마십시오. 반란 세력은 정치 세력이 아닙니다. 오직 정리의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사사로운 이해관계가 개입하면 일이 꼬이기 때문에 절대 금하십시오. 헤어질 때입니다. 정당에 요구합니다. 대체 불가한, 더욱 강력한 개혁 드라이브를 걸어 주십시오! 1~2년 안에 끝나는 정책이 아닙니다. 법조인 출신 반란의 수괴를 도와준 부패한 법조인과 정치 세력이 뿌리 뽑힐 때까지 해야 하며, 손에 피 한방울 묻히지 않고 반란과 부패가 정리되겠습니까! 세상에 그런 역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강단있게 조치함에 따라 모든 이슈와 시위가 사라질겁니다. 법관들이 금품과 향응 등의 의혹을 받는 것도 모자라, 대법관 4명의 거짓말은 용서할 수 없습니다. 저의 사건을 사법개혁의 신호탄으로 사용하시고, 어떻게 정리하는지 우리 모두 지켜봐 주십시오! (청원24 접수번호: 2026710-1790364-0001 및 접수번호: 2026809-1790364-0002, 대법관 4명에 대한 고소장 참조) 치명적인 사건이며, 엄연히 국법이 존재하는데 죄가 없다고 거짓으로 판결하면 믿을 국민이 있겠습니까?(개정 법률에의하면 법 왜곡죄로 처벌이 가능하다고 알고있습니다.) 대법관에 오르기까지 얼마나 많은 인권을 유린하고 국법을 농단하였는지 물어야 합니다. 아래로는 동 사건을 검찰,법원이 피의자 진술서와 진술조서없이 혐위없음,항고기각을 하는등, 잘못 판결의 전모가 나올겁니다. (청원24 접수번호:20261005-1790364-0001 고소인 의견서 참조) 사회 지도층일수록 공직을 수행함에 있어 책임과 의무가 무겁다는 것을 보여 주십시오 ! 4년 뒤 우리 지도자의 그림이 그려지지 않습니다. 이재명 정권 1년이 훌쩍 지나가고 있는데, 밑그림의 윤곽이 그려져야 할 시기에 우유부단하시면 안 됩니다. 모든 행위에는 양면성이 있으며, 개혁의 속도만큼 후폭풍도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영웅은 기회를 선점하는 자의 것이며, 우리 지도자가 대체 불가한 지도자라는 것을 집권당이 주도적으로 만들어 내야만 합니다. 당 운영에 아쉬운 점이 있더라도 분수를 알고 개별 언행을 자제하여, 당 대표를 중심으로 새로운 각오로 합심합시다. 그래야 정당의 미래 청사진이 그려질 것입니다. 2026 .10 . 10 감사합니다. 건강 하십시오. 이 기 섭 배 상
의견수렴기간:
2026.10.21.~2026.11.19.
D-20
법무부
「공증서식의 사용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및 별지서식 일부 개정 청원
청원취지 「공증서식의 사용 등에 관한 규칙」(법무부령 제1145호, 2026.10.2. 시행) 에는 주로 금전채무관계, 유언, 협의이혼에 관한 서식만이 정해져 있으므로, 동 제2조 및 별지서식 일부 서식을 추가하는 등의 개정을 청원합니다. 아울러 과거와 달리 파일에 여러페이지를 첨부할 수 있음에도 서식번호에 가지번호를 붙여 여러 면으로 분리하여 제정되어 있으므로 가지번호를 없애고 합쳐서 혼선을 막아 주기를 바랍니다. 청원이유 청원인이 과거 사기피해로 인해 법무법인으로부터 공정증서를 작성한 바 있는데, 청원인이 당시는 관련 법령을 전혀 알지 못하였고 최근에야 에이아이(AI) 기능이 있는 포털을 이용하여「공증서식의 사용 등에 관한 규칙」(법무부령 제1145호, 2026.10.2. 시행) 이 제정 및 시행중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막상 당시 청원인이 받은 사항과 대조해 보니 서식은 특별히 다른 사항은 없었지만, 정상적인 대여거래후에 사기사실이 밝혀져 손해배상합의를 한 경우에는 달리 서식이 정해져 있지 않음을 발견하였습니다. 물론 중요한 점은 다양한 거래관계에 대한 「민법」의 계약관련 법조문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이러한 공증서식을 정한 동 법령은 제정이후 커다란 서식의 변경이나 추가가 없이 현재에 이른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주로 발생하는 상사 관계에서의 '손해배상' 관련 서식의 제정을 청원하는 것입니다. 또한 살펴보면, 달리 서식을 정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이를 법무부에 보고하도록 정해져 있는 동 제3조가 있는데, 이는 공증법인의 과도한 업무부담을 초래하여 도리어 이로인해 다양한 상사관계에서의 공증에 제약이 될 수 있다고도 보아, 오히려 자주 쓰는 서식이 필요한 경우에 법무부가 주도적으로 서식을 제정하여 추가하도록 하는 법령조항이 필요하다고 보아, 청원취지와 같은 청원을 하게 된 것입니다. 공증서식의 사용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26. 10. 2.] [법무부령 제1145호, 2026. 10. 1.,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증인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증서식의 사용) 공증인은 영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규칙이 정하는 서식을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0. 2. 5.> 제3조(사용서식의 신고) 공증인이 이 규칙이 정하지 아니한 법률행위의 유형에 관한 서식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서식 사용의 필요성, 서식의 형식 및 월평균 사용 횟수 등을 법무부장관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 2. 5.> 기대효과 복잡다기하게 발생하는 상사관계 및 민사관계에서 공증업무가 활성화되고 전문화되어 다양한 민사관계 및 외국인 등과 관련된 공증에서 정확한 공증업무의 처리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10.21.~2026.11.19.
D-20
법무부
외국인 입국 심사 강화 및 범법 행위 예방 방안
무비자 입국 허점을 보안하고, '출국하면 그만'이라는 안일한 외국인들의 인식을 깨부술 강력한 제재 강화를 촉구합니다.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2025년에 이미 278만 명이 넘었고, 현재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외국인 범죄 역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선한 마음씨가 대부분이라 외국인들을 타이르고, 인도주의적으로 처리하고 있지만, 이로 인해 한국의 공권력을 두려워하지 않는 외국인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때문에 치안 부담과 국민들의 불안감이 나날히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국정감사 등에서 매년 반복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법 질서를 바로 세우고 실추된 공권력의 권위를 회복하기 위하여, 국적을 불문하고 국내에서 위법 및 기초질서 위반 행위를 저지르는 모든 외국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사전-사후 출입국 관리 시스템의 대수술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1. 현황 및 문제점 저는 현재 일선에서 외국인 범죄 피의자 및 관련 사건의 통역 업무를 직접 수행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지켜본 바로는, 외국인 범죄자 중에서 젊은 층들이 국적을 불문하고 한국의 공권력과 법 질서를 가볍게 여기고 있습니다. 1) 사전 검증 부실: 무비자 입국 제도는 한국에 들어오는 외국인들의 장벽을 낮춰주는 호의입니다. 이는 경제적 활력을 제고하고 외교적 우호 관계를 증진하기 위한 선의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대한민국에 진입하기 너무나 쉽다는 허점이 있으며, 이로 인해 본국에서 범죄 전력이 있는 이들이 별다른 제재 없이 들어오는 통로로 악용되고 있습니다. 2) 기초질서 위반 만연: 오늘날 한국인들은 준법수준이 높은 수준이라 공중도덕에 관한 경범죄는 저지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아직 법을 준수하는 시민정신이 낮은 외국인들이 한국에 들어와 쓰레기 무단 투기, 길거리 침 뱉기, 담배꽁초 무단 투기, 노상방뇨 등 기초질서를 서슴없이 위반하고 있습니다. 3) 사법 회피 및 도주 행태: 범죄를 저지르거나 과태료 혹은 벌금 처분을 받더라도, "일단 출국해 버리면 그만"이라는 안일한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출국 직전 불법 알바를 하고 귀국해버리는 외국인들도 상당수인 상황입니다. 이러한 행태는 대한민국의 공권력과 사법 체계를 명백히 무시하는 행위이며, 이로 인해 국민들이 큰 불안감과 분노를 느끼고 있습니다. 2. 주요 제안 내용 1) 입국 전 범죄 경력 필터링 도입 무비자 입국 제도의 편리함 이면에 범죄 유입 위험이 크므로, 입국 전 전자여행허가(K-ETA 등)나 사전 심사 단계에서 본국의 범법 이력을 철저히 검증해야 합니다. 예) 최근 6개월 이내 경범죄 처벌 전력이 있는 외국인, 혹은 최근 2년 이내 중범죄 전력이 있는 외국인에 대해서는 무비자 입국을 전면 금지하여 유사 범죄의 재발을 예방하고, 잠재적 범죄자의 국내 진입을 원천 차단해야 합니다. 2) 무비자 대상 경범죄 및 기초질서 위반 엄단, 가중 처벌 도입 제가 통역했던 외국인들 중에서 기초질서를 가볍게 여기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외국인들이 많으며, 적반하장으로 이것을 외국인에 대한 차별이라 주장하는 외국인들도 많았습니다. 쓰레기 투기, 노상방뇨, 흡연 구역 위반, 드론 비행 금지 구역 등의 기초질서 위반 행위를 포함하여, 국내 법을 위반할 경우 강력한 가중 처벌(예: 과태료 및 벌금의 최대 3배 부과 등)을 제도화해야 합니다. 경찰청 범죄 통계 자료에 따르면, 매년 국내에서 검거되는 전체 외국인 범죄자의 절반 가까이(약 40~50% 수준)가 중국 국적자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체류 인원 대비 범죄 발생 비중 및 절대적인 검거 인원 모두에서 중국인이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합니다. 제가 10년 넘게 중국에서 체류한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중국인들은 자신의 주머니에서 돈이 나가는 것을 가장 싫어합니다. 고로, 확실한 통제 수단은 강력한 과태료 시스템입니다. 사소한 위반이라도 "한국에서는 이런 것도 벌금을 크게 내는구나"라는 인상을 갖고 있어야 한국에서 함부로 행동하지 않을 것입니다. 3) 출국 제어 시스템 구축(경찰-출입국관리국 실시간 공조) 벌금이나 과태료 처분을 받은 외국인 대상자가 이를 완납하지 않은 채 출국하는 것을 철저히 차단해야 합니다. 공항 및 항만 출국 심사 시 미납, 범법, 기초질서 위반 사실이 즉시 조회되도록 시스템을 연계해야 합니다. 대상자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출국금지 조치와 함께 관할 경찰서 및 수사 기관에 통보되어 신병 확보나 강제 징수가 이루어지도록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3. 기대 효과 현장에서 실무를 하는 사람으로서, 한국 사법기관을 경시하고, 법률을 무시하는 외국인을 너무 많이 접합니다. 입건되더라도 솜방망이 처벌을 받거나 아예 처벌되지 않고 강제 출국 처리되는 외국인을 너무 많이 봤습니다. 사전 입국 심사의 빗장을 강화하고, 강력한 경제적 제재와 출입국 차단 시스템을 확립함으로써, "한국은 범죄 전력이 있으면 애초에 들어올 수 없고, 입국해서도 법을 어기면 절대 빠져나갈 수 없는 매우 혹독한 나라"라는 인식을 심어주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외국인의 위법 행위를 근본적으로 방지하고, 훼손된 한국 공권력의 신뢰와 위상을 바로 세울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10.21.~2026.11.19.
D-20
법무부
전국 모든 교정시설에서 흡연 이력이 있는 수용자의 금연치료를 보장해 주십시오
저는 전국 교도소·구치소 등 모든 교정시설에서 흡연 이력이 있는 수용자가 금연상담과 의학적으로 필요한 금연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전국 공통 지침과 지원체계를 마련할 것을 강력히 청원합니다. 니코틴 의존은 의지만으로 해결하라고 요구할 문제가 아닙니다. 흡연을 중단하면 불안, 불면, 짜증, 집중력 저하 등의 금단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며, 상담과 니코틴 대체요법 등은 금연을 돕는 방법입니다. 담배를 피우지 못하는 환경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치료 필요성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수용자는 지역사회에서처럼 자유롭게 병원을 방문하거나 금연지원기관을 선택하기 어렵습니다. 그만큼 국가가 필요한 치료에 접근할 수 있도록 책임 있게 지원해야 합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30조는 수용자의 건강한 생활에 필요한 적절한 위생·의료 조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취지가 금연치료에도 실질적으로 반영되어야 합니다. 수용자의 건강은 시설별 사정이나 개인의 경제력에 따라 좌우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미 금연지원이 시행되는 시설이 있다면 이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지원이 없는 시설에는 즉시 도입계획을 마련해야 합니다.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수용자에게 단순히 “참으라”는 말만으로 대응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이에 다음 사항을 요구합니다. 1. 전국 모든 교정시설에 금연치료 공통 지침을 마련해 주십시오. 입소 시 흡연 이력, 니코틴 의존도, 금단증상과 치료 의사를 확인하고, 치료를 원하는 수용자가 의료진의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신청·진료 절차를 명확히 정해 주십시오. 미결수용자와 수형자 모두에게 적용해야 합니다. 2. 의학적으로 필요한 금연보조제와 치료제의 사용을 보장해 주십시오. 니코틴 패치 등 대체제와 금연치료제는 개인의 건강상태, 복용약, 금기사항 등을 의료진이 평가하여 선택하도록 해주십시오. 보안상 우려가 있다면 의료진 관리 아래 지급·사용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일률적인 제한으로 필요한 치료가 막히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3. 비용과 인력 때문에 치료를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필요한 예산과 담당 인력을 확보하고,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수용자도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공적 지원 기준을 마련해 주십시오. 보건소·지역금연지원센터 등과 협력하여 정기적인 상담과 행동치료를 제공해 주십시오. 4. 치료의 연속성과 안전성을 확보해 주십시오. 정신질환이나 만성질환이 있는 수용자에게는 복용약과 건강상태를 함께 살피는 진료를 제공하고, 시설 이송으로 필요한 치료가 끊기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출소 시에도 지역사회 금연지원서비스로 연결해 지속적인 금연을 도와주십시오. 5. 전국 실태와 구체적인 개선계획을 공개해 주십시오. 시설별 금연상담·보조제·약물치료 제공 여부, 신청 절차, 지원 기준을 조사하여 공개하고, 미실시 시설의 도입 일정과 예산 확보계획을 제시해 주십시오. 치료 요청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유와 가능한 대안을 설명하도록 해주십시오. 금연치료는 수용자의 건강 회복과 건강한 사회복귀를 위한 의료적 지원입니다. 국가가 수용자의 생활을 관리하는 만큼, 금연 과정에서 필요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길도 책임 있게 열어야 합니다. 법무부와 교정본부는 이 청원을 원론적인 “검토” 답변으로 끝내지 말고, 각 요구사항의 수용 여부, 담당 부서, 시행 일정, 예산 확보방안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십시오. 시행이 어렵다고 판단하는 사항에는 그 근거와 대안을 제시해 주십시오. 전국 어느 교정시설에 수용되더라도 필요한 금연치료를 신청하고 받을 수 있도록 즉각적인 제도 개선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10.21.~2026.11.19.
D-20
법무부
우크라이나 정부의 국가 간 비공개 협의 공개에 대한 대한민국 정부의 강력한 대응과 우크라이나인 체류정책 전면 재검토를 촉구합니다
존경하는 관계 기관에 청원드립니다. 최근 우크라이나가 북한군 포로의 대한민국 이송과 관련하여 한국 정부와의 협의 내용을 공개하면서 한·우크라이나 간 외교적 논란이 발생하였습니다. 한국 정부는 해당 포로의 한국행과 관련하여 우크라이나 측과 대외 비공개에 관한 협의가 있었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2026년 9월 28일에는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대리를 초치하여 공식적으로 항의하였습니다. 또한 대한민국 대통령도 우크라이나 측에 사실관계 인정과 공개 사과를 요구하고, 이를 거부할 경우 추가 조치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저는 이번 사안을 단순한 외교적 언쟁으로만 보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은 국가의 안보와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면서 외국 정부와의 관계를 관리해야 합니다. 특히 북한군 포로 문제는 대한민국의 안보와 한반도 정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인 만큼, 우리 정부가 관련 정보를 보호하고 국가적 이익을 지키는 원칙을 분명하게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정부에 요청합니다. 첫째, 우크라이나 정부의 북한군 포로 송환 관련 공개 경위와 한·우크라이나 간 사전 협의 내용을 국민에게 가능한 범위에서 명확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우크라이나 정부의 행위에 대하여 대한민국의 국익과 외교적 신뢰를 고려한 적절한 외교적 대응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현재 대한민국에 체류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국민에 대한 체류·취업·인도적 특별체류 정책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기존 체류자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법률과 개별 체류자격을 기준으로 적법하게 체류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불법체류나 법령 위반 등 개별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향후 우크라이나 국민에 대한 신규 체류·비자 정책을 외교관계와 국가안보 상황을 고려하여 재검토할 것을 요청합니다. 다섯째, 외국 정부와 대한민국 사이에 중대한 외교적 분쟁이 발생한 경우 해당 국가 국민의 체류정책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정부 기준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청원의 취지는 대한민국 내 우크라이나 국민 개인에 대한 적대나 차별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외국 정부의 행위와 해당 국가 국민 개인의 행위를 구별하면서도, 국가안보와 외교적 상호주의, 국민의 안전이라는 원칙에 따라 체류정책을 재검토해 달라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입장에서 국가의 외교적 신뢰와 안보가 훼손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가 사실관계를 철저히 확인하고 필요한 외교적·제도적 조치를 취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10.21.~2026.11.19.
D-20
법무부
가해자 장윤기에 대해 청원합니다..
저도 뉴스를 몇번보고 화가나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지금도 피해자 유족들과 모든 대국민들이 고 이채원양의 아픈일들에 대해서 굉장히 울부짖고 화가 많이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던 장윤기 그 가해자는 감옥에서도 반성없이 늘 웃기만 하는 범죄자입니다.. 그래서 무기징역은 절대 있을 수 없는 법이며, 반드시 사형을 처해야합니다... 이 글을 본 법에 관한 사람들과 정부분들에게 이렇게 간절히 원합니다... 제발 장윤기에게 반드시 사형에 선고해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다시는 또 다른 범죄를 일으키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10.21.~2026.11.19.
D-20
법무부
귀화문제
안녕하세요. 국제결혼한 한국사람입니다. 비자문제로 청원을 합니다. 서로 사랑을 해서 국제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비자문제로 늘 걱정입니다. 지금돌지난 아이를 키우고 곧 12월에 둘째가 태어나는데. 저희나라 귀화를 하고싶어하는데 공부할시간도 없고 교육기관도 부족하고 우리나라를 서울및 경기도에만 인프라고 있고 촌동네는 인프라도 부족합니다. 옛날말에도 아기 하나키우는데 동네하나가 필요하다라는말이 있었습니다. 이제 곧 다둥이아빠가 되는데 애하나 키우는데 정신도 없는데 비자날짜 신경을 쓸시간이 턱없이 부족하고 와이프는 자기시간도 없습니다. 애키우신분들은 그뜻을 아실꺼라 압니다. 요새 대한민국 저출산 애기도 많이 나오고 예전에는 3명을 낳아야 다둥이/다자녀 소리를 듣는데 지금은 자기들 시간도 쓰기아까워하고 애기를 낳으면 돈도 많이들어갑니다 그렇다 보니 애낳는 부부도 많이 줄었고 그러는 상황입니다. 길거리 돌아다녀도 임신한 와이프를 보면 사람들이 다른나라사람이 한국에와서 애국한다는 소리까지 듣습니다. 두서없이 적었는데 애2명낳아서 공부할시간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많은 외국인들이 불법과 불법체류를 하는거 때문에 예전에 비해 귀화문제가 어렵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애낳고 알콩달콩사는 국제결혼자들도 있습니다. 비자문제를 조금 해결하고 싶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10.21.~2026.11.19.
D-20
충청남도 서산시
삼길포주민 취미공간사용건
현 서산시 대산읍 삼길포4길 26번지는 마을에 학교가없어 먼길을 걸어 등하교하는 어린학생들을 딱히여겨 마을인근 주민 이영기님이기증한땅에 1964년 삼길포 국민학교로 개교 2003년 학생수미달로 인근 명지초등학교로 통폐합되면서 폐교되기까지 주민대다수가 이학교 출진자라 언제나 가슴깊이 자리잡은 추억의장소였습니다.그런데 지금이자리에는 서북부권환경관리단과 관광환경학습센터가 자리잡고있습니다. 제가 마을사람들의 마음을 모아 두건의 청원을 드리고져합니다. 첫번째는 관광학습센터 3층은 전망대로 조성되었고 전망대란 팻말까지 있어 지나가는 관광객들이 찾지만 아직 한번도 오픈된적이없습니다. 관광지인 저희마을로서는 관광인프라로 활용헸으면합니다. 두번째는 본건물 서쪽별관은 계속비어있는상태로 알고있습니다. 주민대부분이 어업과 상업에종사하는데 서쪽별관을 저희주민에게 개방해주시면 위락시설을 확보 주민의 만남공간으로 활용했으면합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10.21.~2026.11.19.
D-20
보건복지부
국민연금 고갈 위기 속 외국인 편법 수급 방지 및 자격요건 강화(기타-실업급여,건강보험제도 강화)
현재 대한민국은 저출생과 고령화의 직격탄을 맞아 국민연금 기금 고갈 시기가 앞당겨지고 있으면 미래세대가 짊어질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엄중한 상황에서 대다수의 성실한 국민들은 묵묵히 보험료를 납부하며 자신의 노후와 국가의 경제적 미래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와 중 최근 단기간만 국내에 체류하며 일한 외국인들이 추후납부(추납)제도를 악용하거나 반환일시금을 반납하는 편법을 통해 최소 가입 기간을 채운 뒤 평생 노령연금과 해외 거주 부양가족 수당까지 타가는 구조적 허점이 드러났습니다. 연금공단에서 모르지 않았을 텐데 여태껏 뭐하고 지금 알려졌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는 성실하게 평생을 바쳐 기금을 쌓아온 우리 국민의 박탈감을 심화시키고, 가뜩이나 취약한 연금재정을 더욱 빠르게 고갈시키는 중대한 위협입니다. 이에 본 청원인은 국민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지키고 조세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다음과 같은 강력한 조치와 제도 개선을 촉구합니다. 1. 허점을 이용한 외국인의 연금 가입 및 수급 구조 즉각 차단 단기 체류 외국인이 과거의 공백 기간을 임의로 소급해 메우거나 한국에서 일하다가 돌아갈 때 받았던 반환일시금을 다시 국민공단에 반환하면서 연금수급권을 취득하는 행위는 국민연금의 본래 취지를 정면으로 훼손합니다. 당장 가입신청을 차단하여야 합니다. 2. 부당하게 누수된 재정의 환수 이미 제도의 허점을 통해 연금을 수급하고 있는 외국인 사례에 대해서는 철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부당하게 지급되었거나 지급될 예정인 금액인 기 납부된 추납금 정산 등을 통해 환수하거나 지급을 중단해야 합니다. 3. 추납 제도 외국인 미적용 및 추납 제도 보완 추납 제도는 실직이나 사업중단, 결혼, 육아에 따른 경력단절 등으로 보험료를 내지 못했던 국민에게 나중에 그 기간의 보험료를 납부할 기회를 주어 연금수급권을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경제적 여유가 있는 사람이 연금 받을 시점에 한꺼번에 추납해 연금액을 크게 늘리는 경우가 생기는 등의 부작용이 생겼습니다. 추납은 성실히 국민연금을 납부해야 함이 원칙이나 국민의 연금수급권을 위해 생겨난 예외 조항입니다. 원칙적으로 따지면 형평성에 어긋납니다. 추납 제도는 국민을 위해 생겨난만큼 추납조건을 까다롭게 하고 기간을 최소화하는 등 보완이 필요하고 외국인에게 적용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다른 나라에는 추납제도가 없는데 왜 우리나라에서는 외국인에게 추납제도를 적용시켜주나요? 중국인의 몇 프로만 이런식으로 추납제도를 이용한다면 우리나라 국민연금은 곧 고갈될 것입니다. 4. 외국인 및 국외 거주자에 대한 연금자격 요건 강화 국내에 장기간 실제 거주하며(예 15년 이상) 보험료를 성실히 납부하는 상태를 필수 조건으로 법제화해야 합니다. 미국이나 일본, 싱가포르, 중국 등 외국인에게 연금을 어떻게 받게 하는지 그 자격요건을 자세히 조사하여 우리나라 국민이 다른 나라에 가서 연금 혜택을 받는 것만큼만 혜택을 주어야 합ㅂ니다. 우리나라에 살다가 본국이나 다른 나라로 이주하는 경우에는 생존 및 거주 여부를 관리해야 하는 어려움과 비용이 있으므로 연금지급을 정지하고 그동안 냈던 보험료를 한꺼번에 돌려주는 식으로 제도를 바꾸어야 합니다. 5. 향후 정책 수립 시 치밀한 시나리오 검토와 신중한 운영 촉구 이번 사태는 제도를 도입하거나 개정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과 악용 가능성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지 못한 안일한 행정이 빚어낸 결과입니다. 정부와 관계 기관은 향후 어떤 복지 및 연금 제도를 운영하더라도 ‘악용될 수 있는 시나리오’를 다각도로 시뮬레이션하고 사각지대 해소라는 명분 뒤에 숨은 허점이 없는지 철저히 검증한 뒤 신중하게 정책을 집행해야 합니다. 국민연금은 대한민국 국민의 노후를 지탱하는 최후의 보루이자 사회안전망입니다. 성실한 국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정부와 국회는 신속하고 단호한 제도 개선에 나서주시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6. 기타-실업급여, 외국인의 의료보험 적용 조건 강화 및 보완 이번 기회에 외국인의 실업급여나 의료보험 적용 조건도 살펴보고 강화하였으면 합니다. 일부 고용보험 임의가입 대상 비자나 특정 고용 형태에서 단기간 보험료를 내고 실업급여를 타낸 뒤 재취업하거나 본국으로 돌아가는 식의 ‘체리피킹’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의 실업급여 또한 다른 나라의 상황을 살펴서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실시하면 좋겠습니다. 의료보험제도도 이번 기회에 함께 살펴보아 실거주 자격 조건을 늘리고 부양가족은 받지 못하게 하였으면 하는 등으로 제도를 보완하였으면 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10.20.~2026.11.18.
D-19
보건복지부
늦은 나이까지 취업을 못하는 사람, 잉여 청년을 위해 + 안락사 입법을 주장합니다.
현재 아무리 봐도 기업 채용인원 수 보다. 쏟아져 나오는 청년들의 숫자가 더 많습니다. 해당하는 청년들이 늦은 나이(만 30세 이상)까지 취업도 안되고 포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게다가 그들이 노력하지 않았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청년들이 지금도 부트캠프(SSXXX, 우아한 테크XXX, 네X버 부X트X프, 현X, 한X, 통X사 등)을 해도 안되는 숫자가 너무 많습니다. 결론은 직설적으로 말하면, 저 청년들이 사회에 앞으로도 미래에도 취업은 매우 힘들것이며, 쉬었음 중년이 되어 고독사로 갈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원하는 사람들에 한해서 "안락사"를 허용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10.20.~2026.11.18.
D-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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