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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자활사업 「조건불이행」 및 「자활근로 종료」 제도 개선과 참여자 권리보호를 위한 법·제도 개선 청원
자활사업 「조건불이행」 및 「자활근로 종료」 제도 개선과 참여자 권리보호를 위한 법·제도 개선 청원 Ⅰ. 청원의 취지 저는 대한민국 지역자활센터에서 자활근로에 참여하고 있는 국민입니다. 2026년 6월 19일, 자활근로 중 다른 참여자로부터 목을 강하게 조르는 폭행을 당하여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현재 경찰이 사건을 수사 중이며 CCTV도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폭행 피해자인 저는 충분한 보호를 받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분리조치라는 이유로 별도 공간에서 하루 종일 대기하도록 지시받았으며, 그 이유와 법적 근거, 기간, 회의 결과 등에 대해서는 제대로 설명받지 못했습니다. 센터장에게 직접 문의하려 하자 담당 팀장은 "업무방해", "업무지시 불이행", "조건불이행", "자활근로 종료"를 반복적으로 언급하며 전화를 제지하였고, 이동까지 막았습니다. 저는 이 과정에서 개인의 억울함보다 더 큰 문제를 보았습니다. 일부 현장에서는 「조건불이행」과 「자활근로 종료」 제도가 참여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장치가 아니라 참여자를 통제하고 침묵시키는 수단처럼 사용될 위험이 있다는 점입니다. 자활사업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사회복지사업이며, 사람의 자립과 존엄을 회복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참여자가 불이익을 두려워하여 고충을 말하지 못하는 구조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합니다. Ⅱ. 청원 내용 국회와 정부에 다음과 같은 제도 개선을 요청합니다. 1. 「조건불이행」 제도의 전면 개정 조건불이행 인정 기준을 법률 또는 시행령으로 명확히 규정해 주십시오. 담당자의 자의적 판단으로 결정되지 않도록 객관적인 심사기준을 마련해 주십시오. 처분 전 반드시 당사자의 의견진술권과 소명권을 보장하도록 법제화해 주십시오. 2. 「자활근로 종료」 절차의 법적 보호 강화 자활근로 종료는 생계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처분인 만큼 충분한 절차적 권리를 보장해 주십시오. 외부위원이 참여하는 독립적인 심사절차를 마련해 주십시오.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과 재심 절차를 법적으로 보장해 주십시오. 3. 자활참여자의 노동권 보호 자활근로 참여자에게도 노동관계법상 기본적인 권리가 적용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정비해 주십시오. 폭언·폭행·괴롭힘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명확히 규정해 주십시오. 4. 폭행사건 대응 표준매뉴얼 마련 폭행 발생 시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국가 표준매뉴얼을 마련해 주십시오. 분리조치의 사유, 기간, 법적 근거를 반드시 서면으로 고지하도록 의무화해 주십시오. 5. 참여자의 고충제기권 보장 센터 내부가 아닌 독립적인 외부 고충처리기구를 설치해 주십시오. 민원이나 고충 제기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지 못하도록 법적 보호장치를 마련해 주십시오. 6. 전국 지역자활센터 특별점검 실시 전국 지역자활센터 운영 실태를 전수 조사해 주십시오. 참여자 인권실태와 조건불이행 처분 운영현황을 공개해 주십시오. 반복적으로 인권침해가 발생하는 기관에는 특별감사와 개선명령을 실시해 주십시오. Ⅲ. 청원의 이유 자활사업은 가난한 국민을 통제하는 제도가 아니라 자립을 돕는 제도여야 합니다. 「조건불이행」과 「자활근로 종료」는 참여자를 위협하는 권력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폭행 피해자가 보호받고, 누구나 자유롭게 고충을 제기할 수 있으며, 절차와 인권이 보장되는 자활제도를 만들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이 청원은 저 개인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모든 자활참여자의 존엄과 권리를 지키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자활제도를 만들기 위한 청원입니다. 국회와 정부가 반드시 제도를 개선해 주시기를 간절히 호소드립니다. 2026년 6월 30일 대한민국 지역자활센터 참여자
의견수렴기간:
2026.10.20.~2026.11.18.
D-19
공정거래위원회
배달 음식 취소 시 '점주 직접 결정권(회수·폐기 선택)' 도입 및 플랫폼 일방 취소 방지를 청원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에서 배달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자영업자입니다. 최근 저는 10만 원어치의 음식을 정성을 다해 조리하여 배달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돌아온 것은 배달 플랫폼의 일방적인 취소 처리와, 회수를 요청했을 때 전달받은 다 먹어 치운 쓰레기 봉투뿐 이었습니다. 정성껏 만든 음식은 사라지고 돌아온 쓰레기를 보며, 현재 배달 시장의 취소·환불 시스템이 얼마나 자영업자에게 일방적이고 가혹한지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현재 주요 배달 플랫폼들은 소비자의 취소 요청이 접수되면, 정작 음식을 만들고 피해를 입는 점주의 의사나 상황 확인 없이 임의로 취소를 승인하고 환불을 진행합니다. 그 결과, 소비자는 환불을 받으면서도 음식을 그대로 소유하거나 다 소비해 버리는 불합리한 악용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조리가 완료된 배달 음식의 일차적인 소유권과 관리 책임은 엄연히 판매자인 점주에게 있습니다. 그럼에도 중개자인 플랫폼이 임의로 취소를 승인하고, 점주는 손실과 쓰레기만 떠안아야 하는 현 구조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합니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제도적 개선을 강력히 청원합니다. 점주 중심의 취소·회수 결정권 부여: 취소 요청 발생 시 플랫폼이 임의로 환불을 승인하지 못하도록 하고, 점주가 음식의 '회수' 또는 '폐기' 여부를 직접 결정할 수 있는 시스템을 의무화해 주십시오. 음식 소유권 명시 및 회수·확인 후 환불 절차 도입: 취소 요청된 음식의 소유권은 점주에게 있음을 명확히 하고, 점주가 회수를 결정한 경우 실물 상태를 확인한 후에 최종 취소·환불이 이루어지도록 표준약관을 개정해 주십시오. 플랫폼의 일방적 취소 책임 강화: 점주의 승인 없이 일방적으로 취소를 처리하여 발생하는 자영업자의 손실에 대해 배달 플랫폼이 보상 책임을 지도록 법적 장치를 마련해 주십시오. 자영업자가 피땀 흘려 만든 음식과 정당한 권리가 일부 악성 취소와 플랫폼의 독단적 처리 속에 짓밟히고 있습니다. 최소한의 상거래 원칙과 자영업자 보호를 위해 '점주 직접 결정권'이 제도화될 수 있도록 조속한 정비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10.20.~2026.11.18.
D-19
교육부
AI 시대, 인문생태계를 국가 미래전략으로 세워 주십시오 ― 교육부에 드리는 정책 제안
대한민국은 지금 인공지능과 첨단 과학기술 혁명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세계를 선도하는 AI 강국을 향한 국가적 비전과 도전은 반드시 성공해야 합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AI와 미래산업 정책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그러나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육부를 비롯한 정책기관에 한 가지 질문을 함께 드리고자 합니다. 과학기술이 이토록 빠르게 발전하는 동안, 인간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이 질문은 저 개인만의 고민이 아닙니다. AI 시대를 살아가는 세계 시민들이 함께 던지고 있는 질문입니다. 대한민국은 지난 수십 년 동안 산업화와 경제성장을 이루며 세계가 주목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공동체의 신뢰와 경청의 문화, 인간에 대한 존중과 공공의 책임은 점차 약해지고 있습니다. 오늘날 사회 곳곳에서 갈등과 분열이 깊어지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효율과 경쟁은 커졌지만 사람을 이해하고 함께 살아가는 능력은 오히려 약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잘사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쉼 없이 달려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다시 물어야 합니다. 무엇을 위해 잘살아야 하는가. 누구를 위해 발전하는가. 잘 산다는 것은 무엇인가. 이만큼 선진국이 되었다고 자부하는데, 우리는 지금 과연 행복한가. 이 질문은 기술이 아니라 인문학이 던지는 질문입니다. 과학기술이 미래의 먹거리를 만든다면, 인문학은 미래의 가치를 만듭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AI 강국과 함께 인문강국을 국가 전략으로 세워야 합니다. 이 비전이 단순한 구호에 머물지 않도록 정책적 제안을 아래와 같이 드리고자 합니다. 1. 인문사회 연구를 국가 핵심 전략으로 육성해 주십시오. AI 시대일수록 인간과 사회, 문화와 가치에 대한 연구는 국가 경쟁력의 핵심입니다. 과학기술과 인문학은 함께 가야 합니다. 그러나 동행하되 예속되어서는 안 됩니다. AI가 "무엇을 만들 수 있는가"를 연구한다면, 인문학은 "무엇을 위해 만들어야 하는가"를 연구합니다. 교육부가 중심이 되어 인문사회 연구를 장기적으로 육성하는 정책과 지원체계를 더욱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사람을 키우는 인문생태계에 국가가 과감히 투자해야 합니다. AI와 반도체 산업을 육성하는 일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대한민국은 앞으로도 세계 최고를 향한 도전을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산업을 키우면서 사람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산업은 사람이 만들고, 기술은 사람이 사용하며, 국가는 결국 사람을 위해 존재합니다. AI 산업단지를 조성한다면 그곳에는 사람을 키우는 인문생태계도 반드시 함께 조성되어야 합니다. 국가 도서관과 공공도서관을 확충하고, 지역의 작은도서관과 마을책방을 적극 지원해야 합니다. 독서문화와 시민 인문교육을 국가 정책으로 육성해야 합니다. 역사와 철학, 문학과 예술을 가까이하는 국민이 많아질수록 대한민국의 미래는 더욱 건강해질 것입니다. 책방이 문을 닫는 현실을 단순히 시대의 변화로만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메말라가는 곡식의 줄기를 바라보면서도 자신의 곡간만 채우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사람을 키우는 토양이 사라지면 국가의 미래도 함께 메마르게 됩니다. '각자도생'이 삶의 원칙이 되고, 경쟁에서 살아남는 것만이 성공이라는 가치가 우리 아이들에게까지 이어져서는 안 됩니다. 교육은 사람을 경쟁시키는 일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힘을 가르치는 일이어야 합니다.지금 이 투자를 미룬다면 그 대가는 다음 세대가 치르게 될 것입니다. AI 시대를 준비했다는 2026년이 기술은 키웠지만 사람을 키우는 일에는 충분히 투자하지 못한 시대로 기억되어서는 안 됩니다. 3. 인문학 연구자가 사회와 연결되는 생태계가 조성되어야 합니다. 대한민국에는 수많은 문학가, 사상가와 연구자들이 있습니다. 학문적으로 뛰어난 석박사들이 많습니다. 그들은 국가가 오랜 시간과 비용을 들여 길러낸 귀중한 자산입니다. 그러나 학위를 마친 뒤 연구를 이어가고 사회와 만날 기회는 매우 부족합니다. 어린 시절부터 열심히 공부하며 최고의 엘리트로 성장한 이들이 귀한 시간과 역량을 제대로 펼치지 못한 채 살아가는 사회가 건강한 사회라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얼마나 큰 자원의 낭비를 하는 것일까요. 예로부터 선비는 가난하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선비가 사라지는 나라는 결국 미래를 잃습니다. 연구자가 연구실 안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책을 쓰고, 강연하고, 지역사회와 만나고, 학교와 도서관, 책방과 인문공간에서 시민과 호흡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4. AI와 인문학의 공동연구를 국가 전략으로 추진해 주십시오. AI는 기술만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기술자는 무엇을 만들 수 있는가를 연구합니다. 인문학자는 무엇을 위해 만들어야 하는가, 인간의 존엄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가를 연구합니다. 교육부가 중심이 되어 철학, 윤리학, 역사학, 문화인류학, 문학 등 인문학과 AI가 함께 연구하는 국가 프로젝트를 확대해 주십시오. 최근에는 문화인류학적 사고와 문화적 이해력이 AI 시대의 핵심 역량이라는 연구들도 꾸준히 제시되고 있습니다. 세계 시민 사회를 이끌고 섬기는 한국인을 키워내기 위해 인류학적 사고를 키워내는 작업을 AI산업과 공동으로 이루어가야 할 필요가 주목됩니다. 5. 국가 인문가치위원회(가칭)를 설치해 주십시오. AI, 저출산, 교육, 지역소멸, 사회갈등은 기술만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국가의 주요 정책마다 인문학적 성찰이 함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가 인문가치위원회를 설치하여 정책의 인간적 기반을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본적으로 다음 세대들의 교양을 키우는 학제 시스템의 개선으로부터 중년 노년에 이르기까지 소양 교육이 꾸준히 이루어질 수 있는 국가적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동안 이러한 역할의 상당 부분은 민간과 종교단체, 시민사회가 감당해 왔습니다. 이제는 국가도 보다 적극적으로 인문적 시민역량을 키우는 일에 함께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 나라의 지방자치 단체에서 복지시설을 통한 인문교육이 있지만 아직 너무 미미하고 홍보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추구하는 적극적 행정으로의 변모는 이러한 인문적 교양의 확장을 위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 민간 단체들의 적극적 협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맺음말 맹자는 군주가 의(義)를 버리고 이(利)를 좇으면 나라가 위태로워진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시대의 군주가 국민이라 한다면 국민이 이(利에 사로잡혀 의(義)를 버리면 스스로 인생과 이 나라 공동체를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지난 수십 년 동안 산업과 과학기술을 발전시키며 세계가 부러워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그 성취 위에 사람의 가치를 다시 세워야 합니다. 더 많이 생산하는 나라를 세우려는 정부의 노력에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는 더 인간답게 살아가는 나라도 함께 가야 합니다. 더 빠르게 발전하는 나라보다, 더 깊이 생각하는 나라로 가야합니다. 남들과 경쟁하여 더 많이 가지는 사람이 성공한 인생이 아니라, 가진 것을 기꺼이 이웃과 나눌 줄 아는 사람이 진정으로 성공한 인생이라는 가치가 우리 사회의 기준이자 상식이 되어야 합니다. 경주 최부자가 오늘날까지도 존경받는 이유 역시 바로 그 정신에 있습니다. 세계 최고의 기술을 가진 나라를 넘어, 세계가 배우고 싶은 인간적 품격을 가진 나라. 그것이 AI 시대 대한민국이 향해야 할 다음 단계입니다. 과학기술의 세계 최고를 향한 도전을 멈추지 마십시오. 그러나 동시에, 사람을 향한 국가의 책임도 함께 세워 주시기를 바랍니다. AI 강국은 기술만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사람을 함께 키울 때 비로소 완성됩니다. 교육부가 기술 인재를 넘어 사람다운 인재를 길러내는 교육, 그리고 기술과 인문이 함께 어우러지는 인문생태계를 대한민국의 미래 전략으로 세워 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10.20.~2026.11.18.
D-19
교육부
고교학점제 신설 과목의 정상적인 수업 운영과 교육의 질을 보장해 주십시오
청원 취지 고교학점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학생의 진로와 적성에 따라 다양한 과목을 선택하여 수강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교 현장에서는 새롭게 개설된 과목들이 과목의 취지와 교육과정에 맞게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학생들이 선택한 과목이 실제 수업에서는 해당 과목의 본래 교육 목표와 내용과는 다르게 진행되거나, 교과목의 일부 영역만 반복적으로 다루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령 ‘문학과 영상’과 같이 문학과 영상 매체의 연계 및 다양한 표현 방식을 학습하기 위해 개설된 과목에서 실제로는 문법 중심의 수업만 이루어진다면, 학생들은 자신이 선택한 과목을 통해 기대했던 교육을 제대로 받을 수 없습니다. 고교학점제는 학생의 과목 선택권을 확대하고 진로와 적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과목을 개설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학생이 선택한 과목이 교육과정에 명시된 성격과 목표에 맞게 충실히 운영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개선을 요청합니다. 고교학점제로 개설되는 선택 과목이 국가 교육과정에 제시된 과목의 성격과 목표에 맞게 정상적으로 수업되고 있는지 정기적으로 점검해 주십시오. 교사 수급이나 학교 여건 등의 이유로 특정 과목의 수업이 본래 교육과정과 현저히 다르게 운영되는 경우, 이를 개선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해 주십시오. 학생들이 과목을 선택하기 전에 해당 과목에서 실제로 어떤 내용을 배우게 되는지 정확하게 안내받을 수 있도록 과목 운영 계획과 교육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해 주십시오. 학생의 과목 선택권이 형식적인 권리에 그치지 않도록, 개설된 과목의 교육 내용과 수업의 질을 보장할 수 있는 관리·감독 체계를 마련해 주십시오. 고교학점제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다양한 과목을 개설하는 것’뿐만 아니라 ‘개설된 과목을 제대로 가르치는 것’이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와 적성에 따라 선택한 과목에서 실질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학교 현장의 수업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제도적인 개선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10.20.~2026.11.18.
D-19
국방부
군인들의 생명을 지키기위해 로봇개,로봇으로 지뢰제거를 해주세요
지뢰제거등 위험한 곳에 우리나라 소중한 젊은이들이 아닌 로봇개와 로봇을 보내 지뢰제거등을 해주세요 로봇에 금속탐지기등 기술적 기능을 장착하여 안전하게 제거할수 있게 해주세요 위험한곳에 우리의 소중한 젊은이들을 보내 다치게 하거나, 생명을 잃게 하는것은 너무나도 안타깝고, 슬픈일입니다. 모든 위험한곳엔 로봇으로 해주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10.20.~2026.11.18.
D-19
국토교통부
구축아파트 정화조 배출가스 대기오염에 따른 배출연통내 정화필터 장착
전국 소재 구축아파트 정화조 처리과정에 약품투입후 발생하는 증기가스를 연통을 통해 옥상으로 배출하고 있는 실정임 관련하여 대기오염 및 입주민 건강상 위해요인 발생 대안으로 연통내 정화필터를 장착하여 오염을 방지하고 입주민의 쾌적한 생활권보장을 강화하고 정화필터는 주기적교체로 대량제작주문하여 관리사무소로 하여금 설치 및 교체 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관리규약 제정 필요시 시군구 예산지원 검토
의견수렴기간:
2026.10.17.~2026.11.16.
D-17
해양수산부
골목시장 상권 살려주세요!
명절만 되면 중앙시장이나 큰시장들이 온누리 환급행사를 합니다. 동내 골목시장은 죽어납니다. 전부 거기로 가니까요. 정부에서 하는 말을 보면 골목상권을 살려야 한다고 늘 말하지요. 근데 하는꼴은 큰시장 더 크게 살리기 입니다. 큰시장은 그런행사가 없어도 항상 사람들로 넘쳐납니다.온누리 환급행사 하기 몇년전까지는 골목시장도 명절대목을 톡톡히 봤습니다. 명절맞이 환급행사이후 동내골목상권은 다 죽었습니다. 어려운 골목시장이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번 우리시장은 2일 환급행사에 지원금이 300~400이 나왔다고 합니다. 큰지장은 하루 지원금이 1억 이라합니다. 어디 시장 가겠습니까? 오늘 의원님들이 인아 오셨습니다. 시장 보고 놀라시더군요. 대목 맞냐고. 하소연 했습니다. 정부시책이 중앙시장 밀어주기라고, 골목시장은 안중에도 없다고 하더군요. 참담합니다. 00시장 오셔서 현행태를 보시기 바랍니다. 대목인데 가게주인들만 전포 지키고 앉아 있습니다. 우리가 세금을 안냅니까! 명절맞이 환급행사를 없애 주세요!
의견수렴기간:
2026.10.17.~2026.11.16.
D-17
경찰청
운전면허증 국문 면 상세 주소 표기 삭제 및 시·군·구 단위 간소화 청원
제목: 운전면허증 국문 면 상세 주소 표기 삭제 및 시·군·구 단위 간소화 청원 - 개인정보 보호 및 생활권 현실 반영: 상세 주소는 이사 시마다 변경되는 가변 정보이며, 인터넷 지도 및 로드뷰(거리뷰) 서비스 등의 보편화로 인해 과도한 사생활 노출을 초래함. 이에 따라 상세 주소 표기를 시·군·구 단위의 최소한의 권역 표시로 한정할 필요가 있음 - 제도적 일관성: 이미 영문(뒷면) 면에서 상세 주소를 제외하고 '시·군·구, 시·도' 단위로만 표기하고 있는 방식 및, 모바일 신분증 제도의 주소 미표시·선택적 표시 추세와 완전히 부합함 - 첨부 자료: - 현행 실물 운전면허증 국문 면(상세 주소 표기)과 영문 면(시·군·구 단위 표기)의 대조 예시 이미지 (언론 기사 발췌) 2026년 09월 29일
의견수렴기간:
2026.10.17.~2026.11.16.
D-17
경찰청
운전면허재시험
운전면허 기존 운전면허자도 재시험 쳐야한다 생각합니다 너무 쉽게 면허를 부여해서 사고율이 높습니다 국가에서 지원하여 재시험을 치고 3회 불합격시 한달 면허정지 등 해야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10.17.~2026.11.16.
D-17
경찰청
125cc오토바이도 100키로가 넘는속도인데 오토바이 면허 개정이 필요합니다.
오토바이 성능이 좋아져 125cc도 100키로이상 속도가 나오는데 자동차면허만 있으면 125cc도 운전이 가능합니다. 오토바이 안전교육 및 관련지식없이 운행하는것은 모든 운전자들에게 잠재적 위험입니다. 시민들의 안전을위해 오토바이는 2종소형 면허자만 운행하게 바뀌면 좋겠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6.10.17.~2026.11.16.
D-17
국민건강보험공단
재난적 의료비 지원 신청시 진료일 마다 진단서(상병코드) 서류 요구건
부친께서 담낭암 4기로 항암치료 중이십니다. 민간 보험 보유하고 있지 않았지만 나라에서 지원하여주는 재난적 의료비로 큰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작년 부터 올해 초까지 3회 신청에는 문제가 없었으나 금일 4번째 신청하러 건강보험공단 울산지사 방문하였고 고시가 변경되어 각 진료일자마다 상병코드가 있어야한다고 진단서 추가를 하라고 합니다.(7/1일부터 고시) 1. 항암중이신 연세가 많은 어르신께서 병원에서 항암 치료를 받고 영수증, 세부내역서, 입퇴원확인서 외에 진단서까지 챙겨야한다는게 정상적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2. 진료 영역이 다양하다면 모르겠지만 매번 동일한 병원 동일한 진료과에서 동일한 항암제와 진료를 받으시는데 매번 상병코드가 필요하다는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3. 상병코드가 필요하면 환자의 동의를 받고 조회를 할 수 있는 상황에 2~3만원씩 비용을 지불해야하는지...항암비용으로도 가정 경제 힘든데 왜 환자에게 그 부담까지 가중시키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4. 상병코드가 중요하다면 보건의료법을 개정을 해서 세부내역서 또는 영수증에 상병코드 명기되게 하면 될 것을 왜 아파서 힘들어하는 수많은 환자들에게 이런 부담을 지우시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5. 진단서 1개에 날짜 명기하면 된다? 재난적의료비 기준금액이 언제 맞혀질지도 모르는 상황에 진료 후 진단서 때문에 다시 병원 방문하여 발급하는게 정상적인가요? 몸 추스리기도 힘든데 그금액 계산해서 매번 병원갈때마다 기억하고 집중해야 될까요? 젊은 사람도 서류챙기기 어렵습니다. 6. 어느 병원은 입퇴원확인서에 상병코드 추가가 가능하고 어느 병원은 불가한 시스템부터 통합시키는게 맞지 않을까요? 매번 상병코드가 필요하다면 재난적의료비 개인정보 동의에 추가하여 필요한 건강보험공단에서 조회가능하도록 동의서를 차라리 받는게 합리적이지 않을까요?
의견수렴기간:
2026.10.16.~2026.11.16.
D-17
보건복지부
개인정보보호법의 사각지대
개인정보보호법의 사각지대, 누가 고독한 죽음을 방치하는가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정보의 오·남용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며, 국민의 사생활과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제정된 법이다. 이러한 입법 취지에는 충분히 공감한다. 실제로 기업, 금융기관, 의료기관, 공공기관 등에서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것은 국민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당연한 책무이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의 취지가 과도하거나 소극적으로 해석되면서, 오히려 사회적 고립계층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최소한의 생존 여부나 소재조차 확인하지 못하는 현실은 법이 보호해야 할 사람을 오히려 제도의 사각지대로 내모는 결과를 낳고 있다.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은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와 정보주체의 권리 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와 제17조는 일정한 요건 아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생명·신체에 대한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등에는 예외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되어 있다. 따라서 법 자체의 문제라기보다, 현장에서 법을 지나치게 소극적으로 해석하거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는 운영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다. 그 피해는 독거노인, 노숙인, 고립가구와 같이 가족이나 사회적 관계망이 취약한 사람들에게 집중된다. 이들은 응급상황이나 입원, 시설 입소 이후 사회와의 연결이 끊어지면 생사조차 확인하기 어려운 현실에 놓인다. 실제 사례 곽○용 님은 사단법인 유쾌한공동체의 일시보호를 통해 노숙 생활에서 벗어나 주거 상향을 이루고, 1인 가구로 어렵게 생활을 이어가고 있었다. 이후 건강이 악화되어 한○대병원에 입원하였고, 상태가 악화되면서 요양시설로 이송되었다. 그러나 그 이후부터 사단법인 유쾌한공동체와의 연락은 완전히 끊겼다. 병원과 관계기관은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입원 여부나 전원 사실, 현재의 소재를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지속적으로 수소문했지만 아무런 정보를 얻지 못했고, 결국 실종신고까지 하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담당 수사관에게 "사망 여부만이라도 확인해 달라"고 요청한 끝에, 곽○용 님이 이미 사망했다는 사실을 뒤늦게 전달받았다. 노숙 생활을 벗어나도록 지원하고, 주거를 마련하고, 지속적으로 안부를 확인하며 돌봐 온 민간 복지기관조차 마지막 순간까지 그의 생사조차 알 수 없었다는 사실은 우리 사회의 제도적 허점을 보여준다. 개인정보는 보호되어야 한다. 그러나 개인정보 보호가 사람의 생명과 존엄보다 앞설 수는 없다. 특히 가족이 없거나 관계가 단절된 사회적 고립계층의 경우에는 최소한 생존 여부나 사망 사실, 입원 및 시설 입소 여부 등을 공신력 있는 복지기관과 공유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이미 「민법」은 성년후견제도를 통해 의사결정이 어려운 사람을 보호하는 제도를 마련하고 있으며,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현장에서는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민간 복지기관과의 최소한의 정보 공유조차 이루어지지 않아, 법의 취지가 제대로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 몇 해 전 안양시는 「공영장례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무연고자와 사회적 고립계층이 마지막까지 인간의 존엄을 지킬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그러나 살아 있는 사람을 돌보는 과정에서는 개인정보 보호라는 장벽 때문에 오히려 사회적 관계가 단절되고, 생사조차 확인하지 못하는 현실이 반복되고 있다. 이제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정부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또는 보건복지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공동 지침을 통해 사회복지법인, 노숙인 지원시설, 자활기관, 사례관리기관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공익기관에 한하여 최소한의 생존 정보와 사망 사실, 시설 입소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또한 가족이 없거나 사회적 고립 상태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성년후견제도와 유사한 공공보호체계를 구축하여 지역사회가 지속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오늘도 누군가는 병원에서 의식을 잃고, 요양시설로 옮겨지고, 사회와 단절된 채 마지막 시간을 맞이하고 있을지 모른다. 개인정보 보호는 국민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제도이지, 사람을 사회로부터 고립시키는 장벽이 되어서는 안 된다. 생명과 존엄을 지키기 위한 개인정보 보호로 제도가 다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는 하루빨리 법령과 행정지침을 정비해야 할 것이다.
의견수렴기간:
2026.10.16.~2026.11.16.
D-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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