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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촉법소년 폐지 또는 연령하양
안녕하세요. 저는 중학교 3학년 학생입니다. 제가 수행평가를 하면서 촉법소년에 대한 뉴스를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뉴스를 보면 촉법소년이 저지른 범죄가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다는 걸 자주 봅니다. 이런 일을 볼 때마다 저는 우리 사회가 안전하지 않다고 느껴집니다. 촉법소년 제도는 원래 청소년을 보호하려고 만든 제도라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오히려 범죄를 막지 못하고,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에게 ‘처벌을 피해 갈 수 있다’는 잘못된 신호만 주고 있습니다. 저는 청소년이라도 자신이 저지른 범죄에 책임을 지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안 그러면 피해를 보는 사람들은 계속 늘어나고, 우리 사회는 점점 더 위험해질 것 같습니다. 부디 촉법소년 제도를 개선하고, 범죄를 막고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데 힘써 주시길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1.15.~2025.12.15.
D-14
법무부
판사나 검사 등의 공무원으로 10년 이상 재직하면 변호사로 등록을 못하도록 해주세요.
판사나 검사 등의 공무원으로 10년 이상 재직하면 변호사로 등록을 못하도록 해주세요. 이해관계, 전관예우 그리고 자신의 자리에 책임감이 결여되어 있는 이유중 큰 부분은 변호사라는 보험에 들어서라고 생각합니다. 변호사 자격증은 공무원으로 10년이상 근무를 하면 개업을 할 수 없도록 만들어 주세요.
의견수렴기간:
2025.11.15.~2025.12.15.
D-14
보건복지부
길거리 흡연 금지
길거리에서 흡연을 하시는 분이 너무 많습니다. 길을 다니는데 냄새가 너무 심합니다. 길거리에 버려진 꽁초도 한 두개가 아닙니다. 저희는 환경권을 보장받을 수 있다고 배웠었습니다. 하지만 담배 연기는 몸에 많이 해롭죠. 더욱이 저는 흡연을 하지 않는데도 길에서 흡연하시는 분들 때문에 간접흡연의 피해자가 되고 있습니다. 과연 이런 상황이 건강하고 쾌적하게 살아가는 것이 맞는지 하는 의문이 듭니다. 흡연자분들도 물론 자유롭게 흡연하실 권리는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헌법에 공공복리를 위해서는 기본권을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흡연자분들이 길거리에서 흡연을 하지 않고 지정된 장소에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집에서 창문만 열어도 담배냄새가 올라오는데..이게 맞나 싶을 정도입니다. 길거리에서의 흡연을 제한할 수 있개 해주시길 간곡히 청원 드립니다. 꼭 이 청원서가 잘 전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1.15.~2025.12.15.
D-14
보건복지부
보행 중 흡연(길거리 흡연) 금지 및 단속 강화, 담배꽁초 무단투기 처벌 강화 요청
길거리에서 걷는 중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 때문에 비흡연자, 특히 호흡기 질환자들이 심각한 간접흡연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보행 중 흡연은 건강을 위협할 뿐 아니라, 담배꽁초 무단투기로 환경오염과 도시 미관 훼손까지 초래합니다. 보행 중 흡연 금지, 금연구역 확대, 단속 강화, 담배꽁초 무단투기 처벌 강화를 요청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기관지 확장증을 앓고 있는 시민으로, 길거리에서 담배를 피우며 걷는 사람들(일명 ‘딤배’) 때문에 일상적으로 큰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조금만 담배 연기를 맡아도 기침이 심해지고 숨쉬기가 어려워 외출이 두렵습니다. 보행 중 흡연은 단순한 개인의 행동이 아니라, 뒤따르는 시민들에게 연기가 그대로 전달되는 이동식 간접흡연 행위입니다. 비흡연자뿐 아니라, 아이·노약자·호흡기 질환자에게 매우 위험합니다. 게다가 보행 중 흡연자들이 담배꽁초를 아무 데나 버리는 행위는 도시 미관을 해치고, 미세 플라스틱 오염과 화재 위험까지 초래합니다. 이 문제는 개인의 습관을 넘어 공공보건과 환경의 문제로 봐야 합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요청드립니다. [청원 요청사항] 1.보행 중 흡연 금지 법령 또는 조례 제정 도로, 인도, 횡단보도 등 공공보행공간에서의 흡연 금지 명문화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등 실효적 제재 근거 마련 2.금연구역 확대 및 단속 강화 금연거리 지정 확대 (병원, 학교, 정류장 주변 등) 금연지도원 순찰 강화 및 시민 신고제 개선 3.담배꽁초 무단투기 단속 및 환경관리 강화 무단투기 과태료 현실화 거리 청결 및 환경보호 캠페인 강화 4.호흡기 질환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간접흡연 취약계층(어린이, 노약자, 환자) 보호 기준 마련 공공장소 금연 정책 홍보 및 시민 인식 개선 흡연자의 권리도 존중되어야 하지만, 그 자유는 타인의 건강과 안전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보장되어야 합니다. 특히 호흡기 질환자에게 보행 중 흡연은 단순한 불쾌감이 아니라 생명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시민 모두가 깨끗한 공기를 마시며 안전하게 거리를 다닐 수 있도록 보행 중 흡연 금지 및 단속 강화, 담배꽁초 무단투기 근절 정책 강화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1.15.~2025.12.15.
D-14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디스코드 내 불법 서버 및 범죄 커뮤니티 방치를 규탄하며, 관련 법률 제정 및 조치를 촉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5년째 디스코드를 사용 중인 일반 시민입니다. 최근 몇 년간 디스코드는 단순한 소통 플랫폼을 넘어서 다양한 커뮤니티와 모임의 중심지가 되어왔지만, 그 속에서 벌어지는 불법적이고 비윤리적인 행위에 대해 어느 누구도 제대로 책임지지 않고 있는 현실을 보고 분노와 참담함을 느껴 이 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2025년 7월 14일, 이른바 '7시 욕배틀방' 사건은 단순한 유저 간 분쟁이 아니었습니다. 해당 서버에서는 실시간 음성채팅을 통해 타인을 향한 악의적인 모욕,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발언, 혐오 표현이 난무했으며, 청소년 이용자들까지 이러한 환경에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디스코드는 이에 대해 사실상 아무런 제재를 가하지 않았고, 문제 제기를 한 유저들은 도리어 공격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는 지난 몇 년간 디스코드 내에 존재하는 디도스(DDoS) 공격 판매 서버, 아동 성 착취물 공유 및 거래 서버, 해킹 정보 공유 서버 등의 존재를 수차례 목격하였고, 때로는 신고도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건 "정책 위반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자동화된 답변뿐이었고, 해당 서버는 이름만 살짝 바꿔가며 지금도 여전히 운영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범죄 커뮤니티들이 한국 청소년과 청년들을 직접 타깃으로 하고 있으며, 단순히 온라인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의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디도스 공격을 배운 학생이 실제 학교 와이파이를 마비시킨 사례, 불법 촬영물 유통 링크를 클릭했다가 경찰 수사를 받은 사례, 아동 성 착취물을 유통하다가 검거된 사건 등은 모두 이미 우리 사회에서 실제로 발생하고 있는 일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법은 여전히 '디스코드와 같은 해외 플랫폼에 대한 법적 관리나 처벌'에 대해 뚜렷한 조항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으며, 플랫폼이 범죄 발생지로 활용되었을 경우에도 그 책임 주체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이에 저는 다음과 같은 청원 사항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1. 디스코드 및 해외 플랫폼에서의 범죄 행위에 대해 국내법이 적용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2. 특히 아동·청소년 대상 범죄, 디도스 및 해킹 정보 공유, 성 착취물 유통 등 중대 범죄에 대해 정부 차원의 모니터링 및 신고·수사의 연계 체계가 필요합니다. 3. 불법 서버 및 커뮤니티에 대한 사법기관의 수사 권한 강화, 플랫폼 측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 및 압수수색 가능성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4. 청소년이 많이 이용하는 플랫폼의 경우, 그에 걸맞는 사회적 책임과 법적 감시 체계를 명문화해야 하며, 이를 위해 행정안전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차원의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제정이 필요합니다. 5. 범죄에 가담한 운영자와 유포자, 그리고 고의적으로 범죄 정보를 공유하거나 확산시킨 자들에 대해서는 ‘가중처벌’이 이루어져야 하며, 특히 미성년자 대상 범죄에 대해서는 법정형 상향과 함께 무관용 원칙을 도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성년자를 피해자로 삼는 경우뿐 아니라, 미성년자가 가해자로 가담했을 경우에도 정당한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형사책임 기준을 보다 세밀하게 조정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이 디지털 시대에 걸맞는 법적·윤리적 기준을 세우기 위해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이 청원은 단순히 특정 플랫폼 하나에 대한 규탄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인터넷 환경 전체에 대한 기준과 원칙을 세우자는 외침입니다. 더 이상은 방관하지 말아주세뇨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1.15.~2025.12.15.
D-14
서울특별시
청소년센터 기능직 근로자의 진급 및 처우 개선에 관한 청원
1. 청원취지 현재 서울특별시 산하 및 위탁 운영 중인 여러 청소년센터에서는 여전히 기능직이라는 명칭이 사용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해당 직원들이 일반직과 비교해 진급 기회에서 배제되고, 매년 단순 호봉 인상만 이루어지는 차별적 처우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능직 제도는 이미 2013년 「지방공무원법 시행령」 개정으로 폐지되었으며, 기존 기능직은 일반직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정책적 방향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지자체와 산하기관에서는 여전히 구 제도를 적용하고 있어, 제도적 형평성과 근로자의 사기 저하 문제가 심각합니다. 2. 청원내용 서울시 및 산하 청소년센터 내에서 "기능직”이라는 표현을 더 이상 사용하지 않도록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표2의 기능직표현을 삭제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기능직으로 분류되어 있는 직원들의 직군을 일반직(또는 해당 직무에 적합한 직렬) 으로 전환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직으로 전환이 안되면 기능직에 급수를 만들어 진급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기관 내에서 동일한 업무를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진급, 승진, 보수 체계가 다른 불합리한 인사 운영 실태를 조사하여 개선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청소년시설 운영지침 및 위탁운영 계약 시, 직원 간 차별적 인사제도 적용 금지 조항을 명확히 포함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시립목동청소년센터의 상황은 2025년 10월 31일 자로 기능직 직원3명 모두 퇴사를 합니다. 그리고 인력충원 없이 용역화를 하여 서울시의 정규직화의 고용안정에 역행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직원들이 인력충원이 없어 많이 힘들어하는 상황입니다. 접수처 직원들도 4명에서 현재 2명으로 줄어들어 공백을 업무지원팀 직원들이 돌아가면서 토요일에 출근을하여 근무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3. 청원이유 기능직 제도가 이미 2013년 폐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해당 용어와 인사체계를 유지하는 것은 현행 법제 및 인사행정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같은 기관에서 동일·유사 업무를 수행함에도 진급이 불가능한 구조는 근로자의 사기 저하, 인력 이탈, 조직 효율성 저하로 이어집니다. 서울특별시는 청소년정책을 선도하는 지자체로서, 청소년을 위한 기관에서조차 차별적 인사제도가 유지되는 것은 정책 신뢰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공정한 인사운영체계 확립과 청소년기관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본 청원을 제출합니다. 4. 첨부자료 및 관련자료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표2 https://www.taxtimes.co.kr/news/article.html?no=179306 https://www.kgeu.org/branch/ken/board/view/BRD_011/7256 https://www.seoul.co.kr/news/politics/2012/10/16/20121016800018
의견수렴기간:
2025.11.15.~2025.12.15.
D-14
기후에너지환경부
의뜸 효율 10%환급에 왜 이동식 에어컨을 포함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찐 필요한 어려운 사람이 많이 사용하는 것은 왜 빠진건가요?
작은 공간에서 어려운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선택할수있는 제품을 왜 환급목록에 올리지 않았는지? 상식적인 정부가 들어섰다고 믿었는데 많이 비 상식적인 정책이네요.. 자 생각해 봅시다 넓은 평수에 살고있는 사람들이 굳이 이동식 에어컨 필요합니까? 어려운 사람들은 환급에도 차별을 두나요?
의견수렴기간:
2025.11.15.~2025.12.15.
D-14
기후에너지환경부
으뜸효율 가전제품 환급사업 신청방법 개선요청
으뜸효율 가전제품 환급사업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방법이 너무 제한적이라 청원합니다. 개인 인증 및 온라인으로 신청을 제한하는 것은 온라인을 사용하기 힘든 장애인이나 스마트폰이나 온라인을 사용하기 힘든 노인들에게 크나큰 불편을 초래합니다. 동사무소나 가까운 공기관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해 주십시오. 이러한 모든 정부기관의 신청방법에 대한 접근성을 이러한 노약자 및 장애인들을 고려하여 공지하고 편의를 제공하여 모든 관련 제도 및 시설 프로그램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고려해 주십시오. 지금 현재 으뜸 효율 가전제품 환급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개인 인증이나 온라인 신청들이 너무 어렵고 진행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은 필수가 아닌 선택인 사람들을 고려하십시오. 이러한 경험은 좌절을 야기하며 앞으로 정부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큰 장애를 초래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1.15.~2025.12.15.
D-14
기후에너지환경부
85인치 초과하는 TV도 등급제 시행해주세요.
요즘 큰 TV를 구매하는 가정이 늘어나는 추세인데, 85인치 티비는 환급제도 덕분에 대부분 에너지 소비효율 1등급으로 제작하지만, LG의 86인치 TV는 단 1인치 차이로 해당이 안되어 에너지소비효율이 낮은 TV가 주로 생산되고있습니다. 제도를 개선하여 소비자와 기업, 그리고 전기사용부담을 줄일 수 있게 해주세요
의견수렴기간:
2025.11.15.~2025.12.15.
D-14
행정안전부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피해 보상 제대로 하라!!!
피해보상 관련 법 및 규정을 명확히 하라!!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피해 후 몇 달!! 화재일부터 지금까지 주민의 고통과 사후 피해에 대한 걱정이 얼마나 심각한지 정부는 알고 있습니까?? 이제 곧 화재 잔해에 대한 해체 작업이 이루어질텐데 그 때 발생할 공기 오염 및 악취 피해 등 염려되는 부분이 큽니다. 이 시점에서 정부의 명확한 판단과 보상 관련 규정 제시, 금호타이어에 대한 명확한 피해보상 촉구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금호타이어의 보상 관련 문제점 2가지!! 1. 금호타이어 화재 접수시 미흡점 : 금호타이어 화재 피해 접수할 때도 피해에 대한 자세한 문진 작성도 없이 대인,대물 등으로 코드를 나눠 관련 비용 영수증 및 사진만 첨부하라는 내용. 피해자가 알아서 조사해서 자세한 자료를 기재한 파일을 만들어서 제공해야지만 보상이 이루어지는 형태! 금호타이어는 제대로된 조사를 할 의향이 있었는가?? 형식적인 조사는 아니었나? 2. 금호타이어 보상 규정 및 내용 명확한가?? 대인, 건물, 차량 등 보상에 대한 조사는 제대로 이루어졌나? 한 번지에 같이 거주하는 사람도 보상금액이 다른 현실!! 사건 현장으로부터 거리 규정? 인적피해에 대한 보상? 사고 후 이루어진 주민 피해에 대한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졌나? 본인 및 가족, 주변 주민들은 이 보상에 대해 인정할 수 없어 금호타이어의 승인 서명 요청에 응할 수 없었습니다. 이번 보상이 보험사로부터 이루어진 실비변상의 보상이라면 주민피해에 대한 금호타이어 사측으로부터의 제대로된 보상이 이루어져야한다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한 금호타이어에 대한 정확한 조사와 답변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1.14.~2025.12.15.
D-14
보건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 누리집내 아동복지교사 업무재개를 청원합니다.
1. 청원개요 아동복지교사입니다. 아동복지교사란 각 지자체 내 드림스타트에 소속되어 지역내 지역아동센터에 파견되어 아동학습 지도 등의 업무를 하고 있는 지자체소속 공무직 또는 기간제 선생님들입니다. 아동권리보장원 누리집 내에 아동복지교사의 개인정보 및 소속기관, 소속센터, 근태, 업무일지 등 전반적인 근무현황을 작성하던 페이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2025년 4월1일부로 아동권리보장원에서 각 지자체에게 아동권리보장원 누리집 내에서 아동복지교사와 관련된 인터넷 업무는 하지 않겠다라는 공문을 보냈다고 합니다. 관리는 각 지자체별로 알아서 하라고 했다고 합니다. 일정기간동안 예고를 하는 것이 아니라 당장 1주일정도의 시간만 주고서는 무조건 우리는 업무 를 안할테니 너희가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말을 한다고 합니다. 이에 각 지자체별로 임시방편으로 기존에 인터넷으로 작 성하던 양식을 한글파일로 대체하여 작성제출중입니다. 2. 문제점 기존에 인터넷으로 입력하던 교사의 개인정보, 근태, 업무일지, 휴가신청서 등을 한글파일에 작성하여 직접 날인 후 직 접 제출 또는 이메일 제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제가 속해 있는 곳에서는 직접제출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무상 황부와 업무일지, 휴가신청서 등을 작성하여 각 센터에 직접 도장을 찍어달라 부탁을 해야하고 교사 본인의 도장도 직접 날인 해야 합니다. 현 상황에서의 문제점은 근무상황부 등의 문서에 도장을 받을 경우 1개월의 근무상황부가 한페이지 에 모두 들어가 있어서 어느 센터에서 휴무를 사용했는지 어느 센터에서 근무를 하는지 등 개인정보가 모두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물론 비밀은 아니지만 교사의 입장에서는 민감한 부분이어서 난감한 편입니다. 또한 센터별 도장을 찍을 때 눈치가 보이기도 합니다. 바쁜데 꼭 도장을 지금 찍어야 하느냐? 이 센터에서는 안 쉬면서 왜 우리 센터에서만 쉬느냐? 등의 질문을 하기도 합니다. 근무상황부는 1개월이 모두 보이기 때문에 휴무를 사용한 경우 어느 센터에서 사용했는지 모두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문제는 AI가 발달한 이 시대에 수기로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이 시대에 역행하는 것이 라 생각합니다. 잘 운영되던 사이트가 갑자기 중단된다고 하면서 수기로 하던 어떻게 하던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우리는 못한다고 공문 보냈다 하면서 무작정 닫아버렸습니다. 갑작스레 진행된 일에 아동복지교사는 물론 드림스타트에서도 당황하여 여러 번 보건복지부에 전화문의도 하고 지자체별로 담당자가 여러 곳과 통화해보면서 해결하고자 하기도 했습 니다. 시대에 역행하는 이러한 행태에 많이 화가 나기도 하고 황당하기도 합니다. 3. 개선방안 기존에 아동권리보장원 누리집 내에 아동복지교사의 업무를 다루던 페이지가 있기 때문에 아동권리보장원 누리집에서 계속 입력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동복지교사의 역량강화교육, 보수교육 등 이 아동복지통합서비스 사이버교육센터에서 같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업무를 현재도 아동권리보 장원에서 보고 있으며 저희 아동복지교사 또한 지역아동센터에서 근무를 하기 때문에 기존대로 아동권리보장원 누리집 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하거나 할 경우에는 계획을 세우는 것부터 불필요한 예산이 들어가 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것을 활용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누리집 내에서 업무를 보지 않는다고 해서 데이터 베이스에 아예 자료가 없는 것은 아니니 복구만 한다면 언제든 재접속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4. 마무리 많은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현 시대상황에 맞는 적절한 업무방법을 찾아서 효율적으로 업무를 진행하고자 하 는 마음뿐입니다. 아무 문제없이 10년이상 운영하던 것을 하루아침에 막아버린다는 것은 정말로 안일한 생각이라는 것 밖에는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동안 각 지역별 지원단에서 하던 것을 정부차원에서 일원화한 것이 아동권리보장원입 니다. 아동권리보장원으로 업무가 이관되면서 더 좋아질 것을 기대했으나 이러한 상황이 발생되어 허망하고 허탈합니 다. 부디 시대에 역행하는 이러한 행태를 제발 멈춰주시고 개선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1.14.~2025.12.15.
D-14
보건복지부
지역아동센터 운영 시간 변경 청원
안녕하세요. 지역아동센터에서 일하고 있는 생활복지사입니다. 아동센터 생활복지사는 현재 오전 11시- 저녁 8시 시간대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저절로 평일에 퇴근하고 나서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저녁에 개인적인 시간을 보내기가 무척이나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퇴근하고 집까지 버스타고 가는 시간까지 합치면 굉장히 늦게 집에 도착하게 됩니다. 균형이 잡힌 워라밸이 충족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생활복지사들의 워라밸이 좋아야 마음이 편하고, 그런 마음으로 아동들을 보호하고 관리해야 긍정적인 효과가 나오지 않을까요? 이대로라면 생활복지사들이 먼저 떨어지겠습니다...ㅜ 오전 9시 퇴근으로 시간을 변경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동들의 복지도 중요하지만, 생활복지사들의 건강한 삶의 균형도 무척이나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5.11.14.~202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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